Buckets:
| {"id": 1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은 2020. 12. 17. 20: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안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1세)에게 \"옷이 이게 뭐야, 딸 생각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 윗옷을 위로 잡아당기는 듯하며 양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 {"id": 1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이태원 로데오점 미용실의 실장이고, 피해자 D(29세)은 위 미용실 직원이다.\n피고인은 2020. 4. 11. 18:00경 위 미용실에서, 염색약을 들고 고객에게 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뿅뿅'이라는 소리를 내며 양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찔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
| {"id": 1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은 2021. 5. 13. 01:00경 강원 삼척시 B아파트 C동 뒤 길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가 다가와 괜찮은지 묻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부축해주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약 5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6-7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만지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입에 대고 혀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약 2초간 핥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 {"id": 1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은 역학을 배우면서 피해자 B(41세, 여)을 알게 되었다.\n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역학을 배우고 싶다면서 접근하는 등 이들은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셨다.\n피고인은 2021. 1. 19. 20:50경 세종시 C 빌딩 2층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지하 1층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내려와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 옆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신체를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서 양손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 {"id": 1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은 2020. 9. 19.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C(가명, 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내가 알아보려고 그러는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
| {"id": 1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은 2020. 12. 9. 03:00경부터 04:5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가명,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 {"id": 5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7. 13. 10: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2:45경 서울강남경찰서 유치관리실에 구금되었다.\n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위 유치관리실 내에서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출감 및 석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E 소속 경사 F를 향해 서류판을 들어 올리며 때리려 하고, 이에 경사 F가 서류판을 뺏어 들며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귀가를 권유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경사 F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 끌어당기며 얼굴을 향해 침을 3~4차례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용자 관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5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6. 25.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112신고 처리를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사실관계 등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경위 E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양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5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4. 3.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21. 1. 27. 16: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5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9. 16. 00:3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계단에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4세)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야 씨발 새끼들아, 날 냅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경찰관이 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고 \"우리는 경찰관이고 집에 모셔드리려 하는거에요.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혼자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5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1. 22. 23:01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누군가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경찰관 경위 E가 주점 스테이지 앞 바닥에 술에 취해 웃통을 벗고 앉아 욕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A이라고, 씨발새끼야, 확 패 직이뿔라, 개새끼, 야이 씨발새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다,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라며 소리치다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5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10. 2.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 아파트 입구에서 소리 지르고 고성으로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6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1. 상해\n피고인은 2020. 12. 28. 20:25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남, 43세)이 거주하는 주택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해 7.경까지 거주하였던 위 주택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팔로 피고인의 머리를 감싸며 제압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탈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0. 12. 28. 20:48경 부천시 E건물 F동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으로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술을 마신 상태임을 고려해 귀가를 종용하자, H에게 \"너희들이 뭔데 나를 집에 보내냐, 편파적으로 수사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뒤 범퍼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H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6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에서 발주한 「B」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대표 D의 친부이고, 피해자 E(42세)는 거창군청 F 소속 공무원(지방녹지주사)이다.\n피고인은 2021. 9. 9. 16:0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B 현장에서, 공사 일정 관련 회의 중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과다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다툼을 종료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의 군청 발주공사 현장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6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6. 18. 05:13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누군가 울면서 소리를 지른다, 가정폭력 같은 것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음을 듣고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새벽이고 이웃 주민들이 다 자는 시간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열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E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피 및 부분진피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6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1. 상해\n피고인은 2020. 11. 28. 03:2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피고인 차량을 대리운전한 것에 대한 비용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0. 11. 28.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리운전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E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6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1. 상해\n피고인은 2021. 2. 10. 03:1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업소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거해줄 것을 요구받고 그곳에 피해자와 함께 나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과 이마,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41세)의 눈 부위와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1. 2. 10.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무릎을 치고, 손으로 위 F의 낭심을 가격하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6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8. 20. 10:52경 인천 남동구 B시장 내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위 가게에 설치한 냉장고가 도로경계선을 침범하여 도로에 적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천남동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E에게 항의를 하면서 단속일지를 집어던지고 E의 양손을 잡아 넘어뜨려 E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절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전통시장 내 적치물 경계선 준수 의무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54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7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0. 8. 5. 0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 한 번 잡아보자\"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씨발\"하며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이 불안감을 느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1)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 새끼야. 니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일어서 주먹을 쥐고 경위 F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경위 F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경위 F의 광대뼈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7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0. 5. 9.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종업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허공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이상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0. 5. 9. 22:45경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7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0. 11. 07. 23:30경부터 다음 날 02:0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개새끼야, 내가 왜 가냐?, 씹할 놈, 병신 새끼, 꺼져라,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0. 11. 8. 01:55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이 때리려고 하고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청하자 \"씹할, 짭새가 여길 왜 왔느냐, 씹할, 요즘에는 짭새가 이런 일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7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0. 11. 13. 00:2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0. 11. 13. 00: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은 참견하지 말아라, 니들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며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7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1. 1. 14.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와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 소주병, 반찬그릇 등을 E 및 음식점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1. 1. 1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왜 왔어. 난 이름도 성도 없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 새끼야. 입 다물어. 이리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옆에 서 있던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휘둘렀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찰 조끼를 붙잡아 흔들며 수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경고 및 제지를 하는 경사 H의 경찰조끼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며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 |
| {"id": 7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facts": "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1. 3. 17. 0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젓가락과 휴대전화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종업원에 의하여 위 식당 밖으로 퇴거당한 후에도 손으로 식당 창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1. 3. 17. 03:0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혼자 난동을 피워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4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 여기 있다\"라고 소리를 치며 신분증을 들고 있던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9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1. 2020. 9. 18.경 범행\n피고인은 2020. 9. 18. 1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7세)를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면서 \"빨아줘\"라고 말하였다.\n2. 2020. 10. 4.경 범행\n피고인은 2020. 10. 4. 17:45경 서울 중랑구 D 주택 앞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8세)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면서 \"만져 보실래요\"라고 말하였다.\n3. 2020. 10. 5.경 범행\n피고인은 2020. 10. 5. 17:30경 서울 중랑구 F 다세대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 앞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G(여, 27세)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9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피고인은 2018. 2. 17. 16:3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변에서 렌트한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열고 노트북에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하여 여성의 신음소리가 차량 밖에 들리게 한 상태로, 남성 모조성기인 일명 ‘딜도'에 젤을 바르고 양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훑고, ‘딜도'에 콘돔을 씌워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9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1. 2021. 5. 3.경 공연음란\n피고인은 2021. 5. 3. 07:30경부터 같은 날 08:18경까지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진주시 D에 있는 ‘E은행' 옆 골목으로 자리를 옮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n2. 2021. 5. 4.경 공연음란\n피고인은 2021. 5. 4. 05:40경 진주시 F에 있는 'G조합‘ 옆 골목길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행하는 H(여, 60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n3. 2021. 5. 5.경 공연음란\n피고인은 2021. 5. 5. 05:19경부터 같은 날 06:36경 사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위 H(여, 60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n4. 2021. 5. 7.경 공연음란\n피고인은 2021. 5. 7. 05:28경부터 05:48경까지 사이 진주시 I에 있는 'J조합‘ 옆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위 H(여, 60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9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1. 2021. 4. 25.경 범행\n피고인은 2021. 4. 25. 06:1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 횡단보도에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SM5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어 놓고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D(여, 44세) 등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n2. 2021. 5. 5.경 범행\n피고인은 2021. 5. 5. 06:20경 하남시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어 놓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위 D(여, 44세) 등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9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피고인은 2021. 8. 11. 14: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D(여, 26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9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피고인은 2021. 3. 23. 14:30경 대구광역시 M에 있는 ○○독서실 앞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횡단보고 인근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N(여, 24세)의 뒤를 따라가 위 N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11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순천시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C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n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순천시 중앙로 248에 있는 순천 삼산동 우체국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549명의 각 주소지로 \"B 재건축조합 안내문\"이라는 문건에 \"C 감사패 증정\"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은 2020. 4. 7. 18:00경 조합 사무실에서 C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의결하였다. C은 재직 중, 우리 조합의 재건축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하여 750여 조합원들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을 뿐 아니라 문화건강센터를 건립하고 E을 조성하는 등 B, F일대의 주거문화를 크게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부지 일대의 부가가치를 높여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C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549명의 조합원들 중 G, H, I 등을 비롯한 34명의 조합원들이 선거일 이전에 위 안내문을 수령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n1. B 재건축조합 안내문 사진, 순천 삼산동우체국 우편물 발송 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R지역 조합원 명단(유선 확인)"} | |
| {"id": 11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facts":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 14:19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펜스 앞에서, 2021년 C선거 D정당 기호 E F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위 F 후보의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스틱으로 1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1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펜스에 설치된 위 F 후보의 벽보를 위 등산스틱으로 2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2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예촌어린이공원' 펜스에 설치된 위 F 후보자의 벽보를 위 등산스틱으로 1회 찌르는 방법으로 찢어지게 하여 훼손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 |
| {"id": 11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n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D이 2020. 4. 6.부터 같은 달 14.까지 거리 피켓 홍보 등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1일당 12만 원씩으로 하여 합계 108만 원을 D에게 지급(2020. 4. 8.경 36만 원, 같은 달 9.경 36만 원, 같은 달 10.경 12만 원, 같은 달 11.경 24만 원을 차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총 4명에게 합계 228만 원을 제공하였다."} | |
| {"id": 11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facts":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2.경까지 B정당 울산광역시당 대표자였던 사람이자,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C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n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 15명에게 B정당 울산시당 위원장 명의 표창을 수여하면서 그 중 13명에게 부상 명목으로 B정당 마크가 새겨진 금배지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금배지 13개를 주문 제작한 후, 2019. 3. 17.경 울산 E건물 F호에 있는 B정당 울산시당 사무실에서 D, G, H, I, J, K, L에게 개당 약 149,000원 상당의 금배지를 각각 제공하고, 그 무렵 J를 통하여 울산 C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M에게 약 149,000원 상당의 금배지를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8명에게 합계 1,19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 |
| {"id": 11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facts": "피고인은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C선거구(D, E, F) G정당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B의회의 의장직을 맡았다.\n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이자 B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래 봉사를 하는 H예술단 단장 I 및 그와 노래 봉사를 함께 하는 가수, 스텝 등에게 식사비용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9. 19:33경 J, K호에 있는 ‘L' 식당에서 B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M을 통해 B의회 사무과의 NH카드(N)로 220,000원을 선결제한 후 이를 I에게 알려주어 같은 달 20. 20:00경 위 식당에서 I 및 노래 봉사에 참여한 스텝 등 11명에게 위 금액 상당의 저녁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
| {"id": 11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facts": "피고인은 1980. 3.경부터 2002. 11.경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하였고(대령 예비역 편입), 2018. 6.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서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E을 지지하여 그 선거사무소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방문객 응대, 방역활동 등의 자원봉사를 하였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3. 19.경 18:00경 F에 있는 ‘G식당'에서 C시민이자 위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인 H, I, J, K, L, M, N, O, P, Q 등 10명을 불러모아 그들을 격려하며 위 10명에게 2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
| {"id": 12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2. 2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국도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정도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브레이크 등화 장치가 점등되지 않은 채 선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봉고Ⅲ 1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좌측으로 돌려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은 다음 위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인 I 액트로스 화물차 트레일러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6경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33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12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24.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납도로 64에 있는 산안사거리 교차로를 신여천사거리 방면에서 C 울산공장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n당시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우측 차로인 4차로로 이동하여 우회전을 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HJ125T-19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D 및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 13:39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12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차량번호 1 생략) B 스포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3. 15. 1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4길 179에 있는 과선교를 상리사거리 방면에서 죽림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70km를 27km 초과한 97km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2020. 3. 15. 20:47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청주시 서원구 1순 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12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268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5. 26.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교차로에서 C 마을회관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n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85세)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운전의 전동휠체어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5. 29. 07:52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12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8. 14. 11:34경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동장치를 급 작동시켜 차량이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0경 그 자리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심정지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12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9. 19. 06:1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출입구 앞 도로를 D 내 주차장 쪽에서 아라육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n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은 다음 피해자를 역과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19. 12:44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간열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
| {"id": 13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27. 1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당동 방향에서 순천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n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유턴하다 반대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1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DP 125A 125cc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문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13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11. 17: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52 안양천길의 자전거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보행자도로가 있고, 진행방향 좌측에 공원 입구로 들어서는 산책로가 위치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산책로 진입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살피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도로에서 산책로 방향으로 위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5세)를 위 자전거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머리손상 후유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13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2. 1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n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를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13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3. 25. 0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F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52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 |
| {"id": 13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시카이(Qashqa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6. 4. 20:40경 남양주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학리 방면에서 별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상당의 치료(경추 나사못 유합술 등 포함)가 필요한 추간원판장애에서의 척수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13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2. 23.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소하지하차도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21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피고인은 2020. 7. 14.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1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피고인은 2020.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4. 01:45경 광주 북구 B맨션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2021. 2. 24. 03:40경 위 D 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까지 약 310m 구간에 걸쳐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1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피고인은 2021. 4. 28. 09:00경 시흥시 금오로 383에 있는 과림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로 167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1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피고인은 2021. 7. 7. 11:00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2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1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피고인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13.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19. 9. 27. 11:5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1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피고인은 2020. 6. 17. 10:51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2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n피고인은 2021. 5. 20. 21: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2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9. 30. 16:09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2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06.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1. 7. 9. 19: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 |
| {"id": 22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10. 11. 11: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거읍에 있는 송남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2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04.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사람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1. 9. 09: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2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1. 5. 29. 04:0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7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 |
| {"id": 27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7. 1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7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5. 21. 22:40경 서산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7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8. 6. 22:27경 오산시 B, C에서부터 오산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7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1. 7. 27. 21: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건설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밸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7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9. 13. 15: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9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1. 29. 21: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9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20. 5. 18. 22:00경 광주시 천진암로 133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7경 광주시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약 1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
| {"id": 29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19. 12. 20. 18:3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하려는 것을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6경부터 19: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
| {"id": 29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5.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2. 10. 21:20경 서울 강남구 B 앞 5차로 중 2차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정차한 채 잠들고, ‘차량이 안 움직이는데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22:01경, 22:15경, 22:35경)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아니하거나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9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7. 3. 2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의심 차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9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2021. 4. 6. 20:4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울주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추격당한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1:19경부터 21:49경까지 양산시 E에서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35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1항"], "facts": "C과 피고인 B은 법률혼 관계의 부부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D와 E은 C의 부모이자 피고인 B의 장인·장모 관계에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어머니이자 C의 시모이다.\n1. 피고인 A\n피고인은 2019. 12. 10. 12:18경 광주시 F아파트 앞에서 E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동안 피해자 C과 D가 G를 차량에 태우고 그곳을 떠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애를 납치해 갔다. 애를 갈비뼈 앙상하게 만들어 놓고 애를 키우려고 하느냐? 결혼 전부터 니 딸이 우울증 있는 정신병자라고 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과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예전에 니 딸이 칼로 찌르려고 해서 정신을 잃은 적도 있다. 오히려 내가 성폭행 당해서 니 딸이 임신한 거다. 니 딸이 한 행동 다 알려줘? 내가 녹음한 거랑 카톡 지금 다 까발려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 갈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35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5. 5. 04: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그의 휴대폰으로, 그가 가입되어 있는 \"D\" 네이버 밴드 모임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벌금, 250만 외, 소송비용과, 민사손해배상 12.000만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공연히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35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10. 5. 12.부터 2019년경까지 소방방재관련상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B의 사내이사였고, 2020년경부터 현재까지는 C협회의 회장으로 있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0. 8. 20. 15:00경 세종 D건물 E호에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소화설비를 해외 UL인증을 받은 후 일부 부품인 소화약제를 미인증제품으로 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주관 ‘G'에 참석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 H, 소방청 I과 직원 J,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부서 과장 L과 같은 기술원 M부서 팀장 N이 있는 가운데 \"UL인증을 받은 소화설비라면 소화설비 제품인 소화약제 또한 UL인증을 사용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F는 중국산 싸구려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35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0. 11. 09:0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인 D, E, F, G, H에게 피해자 I(여, 60세)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나의 도움으로 점쟁이에게 찾아가 입주민 J, H를 괴롭히기 위하여 부적을 쓰고, 상을 차려서 고사를 지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35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구리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열린 C아파트 D동, E동 반상회 모임에서 주민 약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여, 81세)를 지칭하며, \"F가 이전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느라 많은 빚이 생겼는데 이번 재건축사업에 개입하여 그 빚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해결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35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와 부부사이였고 현재는 이혼한 사이이다.\n피고인은 2019. 6. 26. 11:3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별거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간통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전관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해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재판을 벌여 부인의 인생을 죽음의 나락으로 빠뜨린 파렴치한 변호사를 고발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팻말을 세워 놓아 위 건물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36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2020. 8. 25. 16:10경 B에 있는, C시청 5층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해당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D(남, 34세)이 고등학교 선배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이 피해자의 동료 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
| {"id": 36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목사이다.\n피고인은 2019. 10. 23.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C이 \"전 D대 교목 B 목사(피해자)가 추천하는 책입니다.\"라고 게시한 글 하단에 \"일단은 이단과 통하듯이 붕신은 버엉신과 통한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
| {"id": 36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2020. 7. 30.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래에 있는 C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E, F 등 5,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는 호양년(화냥년)하고 사는 개새끼야 어디 지랄이고.\"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
| {"id": 36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2020. 5. 21. 15:40경 서울 은평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및 피해자들의 지인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저 개 같은 년이 나를 고소했다\"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같은 날 15:52경 서울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약 1~2분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다시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들의 지인인 F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본남편하고 이혼하고 재혼해서 살면서 동네에서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E에게 \"카페 하던 놈하고 바람난 주제에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 |
| {"id": 36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세월호 쓰리썸 의혹'이란 2015.경 광화문 광장 내 세월호 추모공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세월호 유가족 남성 2명과 자원봉사자 여성 1명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2018. 5.경 B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의혹 보도를 한 이후 인터넷 상에서 위 의혹이 사실인지, 의혹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고,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인 피해자 C,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D 등이 위 의혹 내용의 당사자로 지목되었다.\n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E'에서 ‘F'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0. 3. 24. 15:11경 인천시 연수구 G, H호에서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성관계하는 그림들을 세월호 리본 모양으로 합성한 그림과, \"3MEMBER 2014. 4. 16\"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 |
| {"id": 36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B의 사건 외 C 등 24명이 있는 ‘D'라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피해자 E에 대하여 \"교회목사에 대해서도 제 친구인 정신과 박사에게 물어봤는데 열등감이 많은 자가 목사가 되면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잘못을 시인하면 목사로써 권위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고집일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목사님이 상가가 혼란에 빠지면 나서서 중재하는데 맞는데 제가 수십 차례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였는데도 안만나고 전화안받고 아직도 제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니 아니 아예 대놓고 선동을 하니 제가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목사 때문에 F의 말을 믿엇지만 결국은 거짓이 다 탄로나서 모두가 알게 되었는데도 목사는 자신의 열등감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
| {"id": 37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2021. 2. 9.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B이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캡쳐하여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주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카카오톡을 로그아웃 하지 않아 이미 그 전에 다른 직원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내용을 본 적이 다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회사에 B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B이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고충처리의결결과를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12. 말쯤(28일 또는 29일로 추정) 피고소인 B 대리님께서 제가 회사 내 프론트 컴퓨터 카카오톡을 로그인을 하고 자리를 비웠을 때 제 개인적인 카톡을 뒤져서 보고, 카톡을 캡쳐한 후 타인(직장동료)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유포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 |
| {"id": 37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기초사실\n피고인은 2020. 6. 7.경 02:10경부터 02:4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공무수행 중인 D 등 경찰관들에게, 그 전날인 2020. 6. 6. 03: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건 및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계급장 떼고 맞짱 한 번 뜨자\"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경찰관들의 수차례에 걸친 귀가 독려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에 따라, 위 D, E 등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n구체적 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6. 7.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경찰관 D, F, G, H,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n그 고소장은 ‘경찰관인 피고소인들은 2020. 6. 7. 02:49경 C파출소에서, D 순경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간 고소인을 상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혀 놓는 등 직권남용감금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뿐 위 D, F, G, H, E로부터 직권남용감금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E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 |
| {"id": 37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2017. 12. 27. B과 전남 목포시 C건물 D호 중 43㎡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0만 원으로 하되 보증금 1,5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잔금 명목으로 2018. 1. 28.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B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B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B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압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n이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전남 목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은 2017. 12. 27.경 위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자신을 속여 계약금의 일부를 편취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2. 19. 전남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고소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9. 5. 14. 13:07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며 \"B이 사실은 전과목 공부방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그곳이 전과목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자신은 이에 속아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으므로 B을 엄벌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 26. B을 만나서 위 사무실은 ‘전 과목 공부방'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한 과목 교습소'로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B으로부터 ‘전과목 공부방' 허가가 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
| {"id": 37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2018. 6.경 B,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 및 위 D 소유인 법인 차량 10대를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7.경 위 B, C에게 법인 차량을 양도하였다.\n그 후 위 B, C는 2018. 8.경 위와 같은 법인 차량의 양수와 관련하여 통영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25,600,000원을 환급받았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B, C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E를 피고로 한 부가가치세 지급청구의 소(사건번호 : 통영지원 2018가소5310호)를 제기하였고, 위 B, C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각 법인 차량별로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및 양수금액 등을 특정하여 작성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하였는데,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는 모두 피고인이 법인 차량 양도·양수계약 당시 부가가치세액까지 고려하여 양수금액을 정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서 만약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C가 제출한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여 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위 B, C가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8. 12. 20.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인은 D을 운영하던 자이고, B, C는 이를 인수하여 E로 상호를 바꿔 운영 중인 사람이다. B, C는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일자불상경 사천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 양도인란에 ‘G㈜', 대표자란에 ‘A',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남 통영시 I (2층)'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파서 준비한 D㈜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위조하고, 2018. 7. 4. 사천시청에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0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원실에, 피고인이 B, C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과 2018. 7. 4. 위 D 명의의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의 명의자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해주었기 때문에 위 차량별 양도·양수계약서 19부는 위 B, C에 의하여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
| {"id": 37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B가 진행한 공동주택사업에 투자하였던 사람으로 2018. 5. 8.경 위 투자 관련하여 B를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였다가 B가 2018. 11. 20. 불기소처분을 받자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가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고 오인하고 B가 위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피고인은 2019. 8. 26.경 충주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가 충주지청 2018형제8854호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B가 위조한 문서이니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충주시 계명대로 10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9. 19.경 충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며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피고인이 본 적도 없고 지문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적도 없는 문서로서 B가 위조한 문서이니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그러나 사실 위 2012. 6. 15.자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약정서는 피고인이 직접 무인한 문서로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 |
| {"id": 3797,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2020. 2.경까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28.경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에 있는 의령경찰서에「B가 2020. 5. 24.경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2020. 5. 27.경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 C계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D에게 위 고소 사실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면서「B는 2020. 3.말경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고,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속옷을 억지로 벗긴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완강한 거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B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B는 2020. 3. 말경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속옷을 억지로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
| {"id": 40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2018고단133』\n피고인은 2017. 4. 1.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서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명품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3,800만 원을 내면 매월 160만 원을 줄 것이고,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2017. 4. 18. 1,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달 20. 800만 원, 같은 해 8. 30. 1,0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n『2018고단1196』\n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대표이다.\n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인 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내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자동차 리스나 렌트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고객들로부터 자동차 금액의 약 20% 정도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천 만 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2018고단2138』\n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5. 2. 16. 피해자 L 운영의 부산 진구 M건물 N호 'O' 핸드폰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L에게 \"(주)P 명의로 핸드폰 297대를 개통해주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Q으로부터 받은 (주)P 명의의 관련 서류 및 6개월 동안 회선을 유지하며 휴대폰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P 명의로 휴대폰 297대를 개통하여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 297대를 단말기와 유심칩을 분리하여 단말기는 불상의 판매브로커를 통하여 판매하고, 유심칩은 Q 등을 통하여 별도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휴대폰 297대를 (주)P 명의로 개통하여 6개월 동안 회선을 유지하고 요금을 납부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가 (주)R, S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받은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T 등) 297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U과 휴대폰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6. 등 3회에 걸쳐 피해자 (주)R 소유의 휴대폰 297대(가액 미상) 를 피해자 L로부터 교부받\n아 편취하였다.\n『2019고단2533』\n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n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 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n피고인은 2017. 7. 3.경 부산시 양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차량 대금만큼 캐피탈 할부 대출이 어려우니, 차량 선납 대금 명목으로 774만원을 먼저 선지급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오토리스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130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해주고, 3년 동안 BMW520d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선납대금 명목으로 772만원,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 등 합계 1,472만원을 교부받았다.\n『2019고단2546』\n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n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n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차량과 보험이 연계된 상품이 있다. 국산 차 탈 비용으로 수입차를 탈 수 있다. 저축도 하면서 차량을 계약한 기간까지 이용하고, 반드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면 3년을 탈 수 있다. 보험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수수료로 차량의 월 할부금을 2년간 지원해 줄 수 있다. 매달 납부해야할 차량 대출금은 전액 E에서 지원해주고,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50%도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4,50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9,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n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7. 3.초순경 서울 강남구 AA건물 1층 네일샵에서 피해자 Z에게 \"88만 원 정도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1,000만 원 정도를 2년 동안 분납을 하면 3년 동안 외제차를 사용할 수 있다. 3년이 되면 외제차를 반납하는 조건이고, 대신 캐피탈 대출은 당신 명의로 해야 한다. 하지만, 캐피탈 대출 납입금은 ‘E'에서 전액 대납을 해 주고, 생명보험 납입금도 ‘E'가 1/2을 대납해 주고, 나머지 1/2은 당신이 납입을 해야 한다. 당신이 납입한 보험료는 3년 뒤에 차량을 반납할 때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AB 명의 계좌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n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7. 6.중순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인데 대출금의 35%는 대출 명의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E에서 사용할 것이며, 매월 원리금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0.경 AF에서 2,300만 원, AG은행에서 2,000만 원, AH 주식회사에서 2,000만 원, AI은행에서 2,2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후 2017. 6.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n『2020고단219』\n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n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n1. 금융대출 사기\n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의 ‘AK'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금의 30%는 사용대가로 너에게 지급하고, 대출금의 65%를 회사에서 운용하면서 할부기간을 3년으로 하여 매월 원리금을 회사에서 100%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8. AM은행에서 4,300만원, AN에서 2,000만원, AO에서 1,200만원, AG은행에서 800만원, AP에서 500만원, AQ에서 500만원, 합계 9,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8.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G)로 대출금 명목으로 9,300만원을 송금 받았다.\n2. 차량할부 사기\n피고인은 2017. 9. 29.경 경기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 자동차중고매매시장에서 피해자 AL에게 \"BMW 차량을 너의 명의로 전액 캐피탈로부터 할부 받아서 구입하고, 차량 보증금 2,500만원을 회사에 보내주면 회사에서 매월 할부금을 대신 변제하고 3년 후에 차량 반환 시 보증금의 70%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할부금과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AS은행 통장(계좌번호 AT)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n『2020고단1044』\n피고인은 E 자동차 리스중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nE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차량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 명의로 차량을 캐피탈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할 캐피탈 할부 대금을 100% 지원해 주는 대신 36개월 뒤 해당 차량은 회사에 반납하고, 또한 매월 납부하여 할 캐피탈 할부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종신 보험을 고객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그 보험료의 2개월분은 고객이 100%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보험료는 회사가 50% 부담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n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직원인 AU를 통해 피해자 AV에게 \"대출을 받아 싸게 중고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를 믿고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4. AW은행에서 AX 명의로 3,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8. 7.경 AX의 명의로 AY BMW320d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 할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X의 명의로 2017. 8. 7.경 AZ은행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BA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n『2020고단2043』\n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자동차 리스중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7. 3.경 용인시 수지구 BB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그전 알고 지내던 ‘BC' 보험 영업직원인 AB을 통해 피해자에게 \"AI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Y에 가입하면 대출금의 40%인 1,000만원을 주고, 매월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과 2개월 분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월 보험료 50%를 대납해 주겠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금 또한 모두 환급해주겠다\"고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생긴 수익으로 매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사업도 수익이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출 원리금 등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원을 대출받아 2017. 7. 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
| {"id": 40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대출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령한 현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nE은행 대출담당자 F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불상의 앱을 보내주며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카드 직원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직 원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4. 13:3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7,224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이체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
| {"id": 40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11. 20.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마사회 직원인데, 마사회 사원복지기금에 6,3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배당금을 약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빌려 달라.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는 나의 이모부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6,3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
| {"id": 40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2020고단4289\n피고인은 F과 2020.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번호와 인터넷 G 계정을 주변인들로부터 구해오고, 피고인은 F이 구해온 계정을 이용하여 위 중고장터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편취금을 나누기로 계획하였다.\n피고인과 F은 2020. 4.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F이 구해온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294,000원을 송금해주면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대금 명목으로 29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34,500원을 송금받았다.\n2020고단4909\n1. 피고인, K, L의 공동 범행\n피고인은 K, L과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K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L은 범행에 필요한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계정 등을 구해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K와 함께 2020. 3. 10.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M에 KF94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KF94 마스크 80매를 187,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L은 위 범행에 사용할 O 명의 I은행 계좌를 구한 뒤 피고인,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I은행 계좌(P)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2. 피고인의 단독 범행\n피고인은 2019. 11. 2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 운영의 S 사이트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년 약정으로 TV 및 인터넷 결합 상품을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할 테니,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T)로 합계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2020고단5434\n피고인과 L, K는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L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고 피고인과 K는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L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n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3. 19.경 부산 해운대구 V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 L, K는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2경 W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93,000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L,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nK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3. 19.경 부산 해운대구 Y아파트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A 게시판에 ‘남성용 보테가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지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K나 L,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K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W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L,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2020고단5501\n1. 피고인과 F의 공모범행\n피고인과 F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n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12.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이 구해온 A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84,000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5. 13.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위치한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폰XS 골드 색상(256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이 구해온 A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63,000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2. 피고인과 L의 공모범행\n피고인과 L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L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n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G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 L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이 구해온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289,000원을 송금받았다."} | |
| {"id": 40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과 보석류를 불법으로 매입하는 사람인데 나한테서 금팔찌를 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30돈 상당의 금팔찌를 600만 원에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2020. 11. 19.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1. 26. 위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13.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 {"id": 40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서, 일반인들이 중고 승용차의 시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중고 승용차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중개하고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9. 8. 7.경 인천 서구 C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번호불상의 올뉴카니발 중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57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말하여 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는 차대번호가 없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n피고인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차량성능 검사비용을 변제해야 한다. 다른 승용차를 보여주겠다.\"고 제의하고,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중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승용차 매매대금은 1,907만 원이고, 등록비 160만 원, 관리비용 32만 원, 대행수수료 1만 원이다. 매매알선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1개월 동안만 12.1%이고, 그 이후로는 2~3%의 낮은 금리 대출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번호불상의 올뉴카니발 중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570만 원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2~3%의 낮은 금리 대출로 변경하여 줄 능력도 없었으며, 매도인 ㈜D와 피해자 간에 위 그랜드카니발 중고 승용차에 대한 거래를 매매대금 1,907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에 성사시키면서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1,907만 원이라고 속여 그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2,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 |
| {"id": 42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연락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편취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편취금원을 이체하여 주고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이다.\n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15: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팀 D 부장이다. 연 4.5%의 이율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라.\"라고 기망하면서 앱을 다운받을 인터넷 주소를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기존에 위 피해자가 대출받은 E의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에 등록되어 24시간 안에 대출금 93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이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n한편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8경 대전 서구 F빌딩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은행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91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30.경부터 2019. 11. 15. 16:4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합계 3,33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 {"id": 42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3. 31. 이사·택배 등 배송전문업체 ‘C'의 직원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관련 고객들에게 채권추심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서 시키는대로 은행에 송금하면 매월 2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동비, 활동비, 식대는 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n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연 8% 이율로 금원을 대출할 수 있다\"며 대출 안내를 한 후, 피해자가 기존 G로부터 연 20%의 이율로 대출받은 1800만 원을 위 F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환한 후 F에 8%의 낮은 이율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G 대출금은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대출계약이 파기되어 가상계좌번호가 없어져 송금방식으로는 변제가 안되니, 현금으로 변제해 달라, 직원을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n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가구점에서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G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n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7.9% 이율로 금원을 대출할 수 있다\"고 대출 안내를 한 후, 피해자가 기존 K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위 J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환한 후 J은행에 7.9%의 낮은 이율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나, 기존대출의 계약조건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었는데 다른 금융권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하지 말든지, K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변제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n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양산시 L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7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0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송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 {"id": 42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전제사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n2020고단3574\n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F 대리다. 대출이 가능하니 E 앱을 설치해라.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이 막혀 있으니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할 테니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5:57경 광양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1,600만 원을 건네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더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면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E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7. 12:42경 ‘H'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 09:14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2020. 7. 7. 09:00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J은행 K 대리다.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J은행 모바일 대출신청 앱을 보내줄 테니 앱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자 같은 날 10:4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팀 M 팀장이다. N 대출 1,537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1,537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을 위반하여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L 채권팀 A 대리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J은행이나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7. 16:28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7만 원을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7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 14:37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으로 ‘Q R 대리다. 직업이 없어도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2,000만 원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보내준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 대출금을 입금하려는데 S에서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문의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820만 원과 위약금 180만 원 합계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Q이나 S 직원이 아니었다.\n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11:36경 밀양시 T에 있는 U 진입로 주차장 맞은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020고단5130\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인데,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존 대출보다 이자를 싸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이 있는 X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즉시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W이나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6. 13:3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역 2번 출구에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67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020고단5506\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담당자'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하여 ‘AB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상품이 대환대출을 해서는 안되는 상품이라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인 911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고소, 차압, 신용정지 등을 시킬 것이다. AB 저축은행 추징팀을 집 앞으로 보낼 테니 현금으로 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Z은행 및 AB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16:40경 부산 사하구 AC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11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AB 저축은행 추징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1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020고단5959\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이 있는 ‘E 직원 AG'를 사칭하면서 ‘E에 가지고 있던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AE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6. 12:50경 울산 남구 AH아파트 앞 노상에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E AG 부장 명의의 강제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 원을 수거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2,72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 {"id": 42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서류수거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서류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수거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n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일명 ‘E 과장', ‘F 대리')로부터 \"G에서 근무하면서 담보물 실사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n한편, 피고인은 위 G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E 과장, F 대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G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E 과장, F 대리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E 과장, F 대리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위 E 과장, F 대리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E 과장, F 대리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n성명불상자는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하면 개설하라. J 직원을 보낼 테니 J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2. 대구시 북구 K,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J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를 건네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n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5.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 {"id": 42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n피고인은 2020. 3. 20.경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C' 회사에서 일하는 D 팀장)로부터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거짓 서류를 만들어 작업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n『2020고단2349』\n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E 소속 F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E 어플링크를 보내줄 테니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G에서 금융사고 신고를 해서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자신을 G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G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건물 앞에서 G 소속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n『2020고단2668』\n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은행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타 금융권 대출금지제한을 해놓았다. 그러므로 N회사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 중 일부라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N회사 O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냐.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계속해서 K은행 L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일부 상환금을 보내라. 그렇게 하면 대출금지제한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7:40경 서울 은평구 P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n『2020고단3171』\n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3. 30.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Q회사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기존 대출업체인 T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민기금을 사용해 중복대출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계약위반이다. 기존 T에 대한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감독원의 대출규제가 풀려 약속했던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T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U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8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 |
| {"id": 42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n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해 주면 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승낙하였다.\n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계좌가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2:1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조합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현장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 |
| {"id": 43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69조 제1항", "병역법 제84조 제2항"], "facts":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n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C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
| {"id": 43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facts":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2021. 7. 7.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7.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 |
| {"id": 43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facts":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n피고인은 2020. 10. 1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북 임실군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 |
| {"id": 43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86조"], "facts":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2015. 8. 18.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 대학진학예정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교제 중인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만남을 갖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드나드는 카페에서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2016. 12.경부터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밥도 혼자만 먹고 죽고 싶다', ‘집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같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 같은 생각도 한 일이 있다', ‘집에 있다, 활동은 안한다. 사람 많은 곳이 싫다. 사람들이 싫다',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다' 등의 진술을 하고 시선을 피하며 지능검사시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2017. 6.2. 위 대전병원에서 담당의사 B로부터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2017. 6.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7. 6. 9. 충북지방병무청의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 |
| {"id": 43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facts":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n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20. 12. 7. 서울 동대문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2. 22.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94-8에 있는 28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 |
| {"id": 43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facts":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0. 9. 28.경 충북 옥천군 B여관 C호에서 2020. 10. 12.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02-2에 있는 육군 37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
| {"id": 48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B 사이트 내 ‘C'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부산 부산진구 소재 E아파트 F호 도배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이미 공사계약금을 받았으나 다른 용도로 이미 써버린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이고 피고인은 G로부터 대출받은 1,840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도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약속한 공사대금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 {"id": 48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2020고단675』: 피고인 A\n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을 토석 채취 관련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당진 일대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2010. 3. 2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H 일대에 대한 광권 및 채광인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다음 충남 당진군 소재 I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인 J, K 등 공사현장에서 납품을 하면 1년에 순이익 20억 원 이상 남길 수 있고, 이 사업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그 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 허가만 나면 바로 PF(파이낸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그 뒤부터는 이익금 중 25% 상당에 해당하는 연간 20억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충남 당진군 H 일대 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할 권한이 없어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납품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9.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4.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2020고단1197』: 피고인 B, C\n피고인 C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을 토석 채취 관련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당진 일대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함께 2010. 3. 2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H 일대에 대한 광권 및 채광인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다음 충남 당진군 소재 I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인 J, K 등 공사현장에서 납품을 하면 1년에 순이익 20억 원 이상 남길 수 있고, 이 사업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그 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 허가만 나면 바로 PF(파이낸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그 뒤부터는 이익금 중 25% 상당에 해당하는 연간 20억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충남 당진군 H 일대 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할 권한이 없어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납품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9.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4.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 {"id": 48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17. 10. 24. 대전 서구 C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3억 5,500만 원 채무를 3억 원으로 감액해 주면 그 중 1억 1,000만 원은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8. 3. 31.까지 지급하기로 연대보증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A이 2018.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연대보증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출소하면 잔액 1억 9,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3-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본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E으로 하여금 5,500만 원의 채무를 감액받게 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 31.까지,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 |
| {"id": 48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친 E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여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테니, 8,6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그 명의의 위임장을 사용하여 마치 그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E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
| {"id": 48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2020고단5941』\n피고인은 2020. 10. 3. 00:01경 경기 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8명,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n『2020고단6296』\n피고인은 2020. 9. 25. 04:1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버드와이저 2병, 기네스 4병, 스카치블루 1병 등 도합 28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n『2021고단1771』\n1. 2020. 12. 7. 범행\n피고인은 2020. 12. 7.경 양주시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인터넷 J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피해자 K에게 \"게임돈 7억 L를 1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원을 송금받았다.\n2. 2020. 12. 26. 범행\n피고인은 2020. 12.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I 피시방에서 인터넷 J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피해자 M에게 \"게임돈 8억 L를 26,8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6,800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5,800원을 편취하였다"} | |
| {"id": 4897,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1. 피고인은 2019. 11.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 ㈜D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속초시 F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25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신 선이자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한 대출금 25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D G조합 계좌(G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9. 11.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n2. 피고인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감정 비용이 있다. 감정비용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주면 즉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 200만 원을 받더라도 1.항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
| {"id": 50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면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와 체크카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 E) 및 F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n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 전달한 후부터 2017. 10. 19.경까지 피고인의 위 C조합 계좌와 F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출금되는 등 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들 중 일부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의심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묻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직접 전주 소재 F은행 지점으로 찾아가 그 곳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지급정지되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그 직후 금융위원회에 전화하여 그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일당이고,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나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지인의 계좌를 알려주면 대출을 계속 실행해 주고 부정계좌로 등록된 당신의 계좌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0. 23.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H의 모 I 명의의 C조합 계좌(J), 지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 지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를 알려주었다.\n그 후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23.경 전화를 통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자하는 피해자 Q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캐피탈 대출 등을 받아서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달 23. 13:35경 I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n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23. 14:25경 전주시 소재 C조합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Q으로부터 I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1,8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H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신문지 등으로 포장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S 소재 T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그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려 합계 6,4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 {"id": 50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기초사실\n1. 범행의 기본구조\n물품대금 사기는 B 등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송금 받는 범행으로,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노출 시키지 않고 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소위 ‘일반장집(1차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역할)'인 C 명의 계좌 등으로 피해금을 전달받아 소위 ‘코인장집('일반장집‘으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아 코인을 구매한 다음 코인을 송금하는 역할)'인 피고인 등의 계좌를 거쳐 가상화폐로 피해금을 최종 전달받는다.\n2. 일반장집 모집자의 역할\n성명불상의 ‘일반장집 모집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를 위하여 D 구직관련 사이트 등에 ‘E'라는 회사 등을 사칭하며 ‘재택근무아르바이트'를 할 직원을 채용한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일반 장집'인 C에게 \"구매자가 입금한 돈을 송금 받아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면 일당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한 뒤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내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통해 ‘일반장집'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코인장집'의 계좌로 송금토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n3. 코인장집 모집자의 역할\n성명불상의 ‘코인장집 모집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일반장집'을 거쳐 전달받아 코인을 구입하여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를 위하여 D 코인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특정 코인을 펌핑시켜 수익을 내는 작업자'를 사칭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F에서 특정코인 매수 시점에 코인을 매수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 15~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한 뒤 그들의 계좌를 전달받아 ‘일반장집 모집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통해 ‘일반장집'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이 ‘코인장집'의 계좌로 송금되면 ‘코인장집'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점에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한 뒤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가 특정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n범죄사실\n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전에 마련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B' 물품거래 사이트의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4경 ‘일반장집'인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52,000원을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그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을 포함한 ‘코인장집'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코인장집'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전달받았다.\n피고인은 2020. 3. 13.경 후배 I의 소개로 알게 된 ‘J'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룹을 만들어 특정 코인 펌핑작업을 하는데 특정 코인 매수 시점을 잡아주면 그 시간 때 코인을 매수하는 일을 하면 건당 2~6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n그러나 피고인은 위 ‘J'을 사칭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알아본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같은 달 18. 19:49경 피고인과 같은 일을 하게 된 K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신고가 되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오늘 내 지인 K에게 은행계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내일부터 A L에게 입금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어 위 ‘J'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금융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09경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 5,000,000원을 ‘일반장집'인 위 C 명의 위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6:15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4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0,000원 중 4,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코인장집 모집자의 지시에 따라 구입한 비트코인을 지갑주소 ‘M'로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 {"id": 50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6.경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나이지리아 석유사업자를 사칭하는 ‘C'를 소개받은 후, 2017. 4.경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으나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방조로 수사기관에서 3회 조사를 받고 2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재차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다.\n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미군 ‘E'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이다. 전리품으로 350만 미국달러 등을 얻었는데 전리품인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한국으로 보낼 테니 대신 받아 달라. 나중에 한국으로 가면 함께 살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 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료 명목으로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334,7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5,334,780원이 입금되자,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1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지정한 계좌로 해외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 {"id": 50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n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TI 전산 삭제 비용을 지급하면 대출 전산 기록을 삭제하고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거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n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하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E부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n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70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 |
| {"id": 50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8.경 단기알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세탁 알바를 할 사람을 구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되고,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돈을 받고 수금한 뒤에는 택시를 타고 바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위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하기로 하였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0. 8.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확인을 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이용하여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샛강역 3번 출구 인근 공원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7:30경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에서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6.경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7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 {"id": 50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1. 2021고단849\n피고인은 2021. 4. 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정해 주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사전에 회사에서 수금 관련 얘기가 모두 끝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한 후 수금액의 1.5%를 보수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n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에 30% 이자를 붙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n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9. 15:35경 전남 보성군 F, G조합 조성지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4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 2021고단1201\n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n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은행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6,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카드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며 \"J카드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n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7. 11:26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3. 2021고단1547\n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n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N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고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통장이 압류되고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n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O 팀장 등 허무인의 부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아 2021. 4. 5. 12:00경 광주 서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8. 18:00경 광주서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각 같은 날 피고인의 수당 1.5%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나누어 분할 송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 {"id": 51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0.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C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회사 B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n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체납 세금이 늘어나게 되자 주식회사 B의 100% 주주인 C가 주식회사 B의 체납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D에게 C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n피고인은 2018. 1. 29.경 부산 동구 E건물 F호에서 주식회사 B 팀장 G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C 소유의 주식회사 B 주식 60,000주를 1주당 가액 5,000원 총 인수 가액 300,00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그 전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도장을 찍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세무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그 무렵 부산진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
| {"id": 51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1. 사문서위조\n피고인은 2017. 5. 1.경 충남 홍성군 B 공사현장에서, 거래명세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n2. 위조사문서행사\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
| {"id": 51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1. 사문서위조\n피고인은 B과 체결하였던 모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로부터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자, 2018. 12.경부터 2019. 1. 4.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제목 : ‘임대차 계약 취소 합의서', ‘임대인 : A', ‘임차인 : B', 내용 : ‘위 당사자는 수원시 팔달구 …(중략)… 임차인 B이 준 중개수수료 3,000,000원 중 각각 임대인이 1,500,000원 씩 부담하기로 하고 쌍방 합의 하에 (후략)…', 작성일자 : ‘2016. 8/10'」이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뒤, 문서 하단에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n2. 위조사문서행사\n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 취소 합의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n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취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n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임대차계약 취소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B'과 ‘E' 글씨는 B 자신의 글씨가 아니고, 보통 ‘F'이라는 서명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B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부담해달라고 부탁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B'과 ‘E' 글씨를 B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22쪽) 그후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B' 글씨는 피고인이, ‘E' 글씨는 B이 각각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위 취소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체결한 D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주식회사 C(중개사 G)에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630만 원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이미 B이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 취소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B 명의의 임대차계약 취소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id": 51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 17. D가 위 대리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보관하던 신분증을 이용하여 D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n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n가. 2019. 4. 19.경 범행\n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D', 고객주소란에 ‘광주시 F G호', 신청 가입자란에 ‘D', 그 옆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n나. 2019. 4. 25.경 범행\n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n다. 2019. 4.경 범행\n피고인은 2019. 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n2. 위조사문서행사\n가. 2019. 4. 19.경 범행\n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n나. 2019. 4. 25.경 범행\n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n다. 2019. 4.경 범행\n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
| {"id": 51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 C대리점주였던 사람으로 가정의 달 맞이 특가 홍보 연락을 받고 매장 방문한 3급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D이 정신연령이 8세 내지 12세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휴대폰 단말기를 7개월 만에 교체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추가 개설, 인터넷 티브이 연결상품 가입으로 매출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n1. 이에, 피고인은 2019. 5. 5. 위 대리점에서, 비치되어 있는 C무선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단말기란에 ‘Q925 블루', 출고가란에 ‘499,400', 가입희망/확정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무선신청서를 위조한 후 같은 달 6. 그 정을 모르는 C본사 직원에게 마치 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n2. 피고인은 같은 달 18. 위 대리점에서, 비치되어 있는 C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 및 신청서란에 ‘D', 생년월일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본사 직원에게 마치 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
| {"id": 51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1. 사문서위조\n가.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및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에 관한 사문서위조\n피고인은 2019. 7. 30. 14: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남양주시청 평생학습관 담당자로부터 ‘B아파트의 학습등대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재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양식에 신청자 란에 ‘B아파트', 대표(입주자대표회장)란에 ‘C', 관리사무소장 란에 ‘A', 작성일자 란에 ‘2019. 7. 29.'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C 이름 옆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n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양식에 ‘B 아파트', 작성일자 란에 ‘2019. 7. 29.',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 C‘를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C 이름 옆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C 명의의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1장,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n나. 정기(임시) 동대표 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아파트 동대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 7. 10.자 정기(임시) 동대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회의록에 \"금회 안건이 상기와 같이 의결되었음에 확인 서명(날인)하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서명날인란에 \"회장 C\", \"부회장 D\", \"총무 E\", \"감사 F\"의 이름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 D, E, F의 서명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F 명의의 정기(임시) 동대표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였다.\n2. 위조사문서행사\n피고인은 2019. 7. 30. 14:45경 남양주시 호평로 46번길 5에 있는 남양주호평우편취급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남양주시청 제2청사 평생학습등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및 동대표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
| {"id": 54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7. 9. 17:00경 안성시 B 주택 C호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방 앞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 명치, 좌측 갈비뼈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상세불명의 파절, 뇌진탕증,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 |
| {"id": 54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이라는 회사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4. 21. 21:3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산시 F에 있는 ‘G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4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9. 15.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배기 튜닝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40세)과 배기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4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2. 27. 06:20경 상주시 사벌국면에 있는 상주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41세)에 대해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인하여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 |
| {"id": 54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n피고인은 2019. 7. 27 09: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아이들과 함께 친척집에 가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식탁위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가격하고 이어서 식탁 의자를 발로 차 의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 |
| {"id": 54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3. 7. 12: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이사를 위해 내어 놓은 피고인의 탁자 위에 피해자 C(남, 77세)이 폐지를 올려 놓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그것을 거기에 올려놓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판을 잡아채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땅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땅바닥에서 일어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눌러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 |
| {"id": 55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50세)과 이혼소송 중이다.\n1. 폭행\n피고인은 2020. 5. 8. 05:11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시어머니 관련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물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n피고인은 2020. 11. 15. 17:3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종아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5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2021고단2015』\n피고인은 2020. 12. 2. 19:20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1세)을 마주치게 되자,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에서 목격자로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주거지 E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021고단2304』\n피고인은 2021. 3. 5. 14:15경 경기 용인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세금도 내지 않는데 술 먹을 돈은 있냐\"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5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1. 24. 12:10경 위 B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 C(남, 70세)과 교회 재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
| {"id": 55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1. 19. 21:1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은행 충무동지점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I(남, 58세)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차고, 이어 택시로 돌아간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5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아내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늦게 귀가하여 점심식사를 준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어 먹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5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시숙관계로, 피해자는 2014년 사별한 피해자의 남편 C이 피고인에게 10년 전에 1,100만원의 빌린 것으로 인해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6가소837 전세보증금 등 소송에서 망 남편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n1. 폭행\n피고인은 2020. 7. 3. 06:30경 영주시 D맨션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1,100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n2. 상해\n피고인은 2020. 7. 4. 05: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8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8. 21. 18:4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이 손님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안쪽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작동한 후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고인의 발등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물건 구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카운터 앞으로 다가오자, 위 휴대폰이 놓여 있는 피고인의 발을 앞쪽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3.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총 10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 {"id": 58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1. 2020. 6. 9.경 범행\n피고인은 2020. 6. 9.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와 검은색 민소매 상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2. 2020. 9. 12.경 범행\n피고인은 2020. 9. 12. 21: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상의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3. 2021. 2. 17.경 범행\n피고인은 2021. 2. 17. 16: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4. 2021. 2. 27.경 범행\n피고인은 2021. 2. 27. 15: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5. 2021. 3. 2.경 범행\n피고인은 2021. 3. 2. 16: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 {"id": 58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직원이다.\n피고인은 2020. 10. 8. 14:30경 위 ‘C' 2층 공용탈의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9)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작동시키고 탈의실 바닥에 있는 신발에 위 휴대전화를 넣어 숨겨 놓은 채 나와 같은 날 15:30경 위 탈의실에 들어간 피해자 D(여, 23세)의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 {"id": 58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5. 29. 23:30경 광명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성관계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와 목욕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입을 맞추는 등의 접촉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 {"id": 58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8. 12. 18:5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해 들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2.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 {"id": 5897,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2020고단6161\n1. 2020. 8.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n피고인은 2020. 8. 10. 18:55경 창원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KTX 열차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2. 2020. 8.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n피고인은 2020. 8. 11. 1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n2021고단1059\n피고인은 2020. 10. 31. 23:39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부근을 배회하다 샤워소리가 들리자 그 쪽으로 이동하여 E 소재 피해자 F(여, 17세)의 주거지 담을 밟고 올라가 창문 밖으로 손을 올리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 11)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친 피해자의 나체를 약 10초간 몰래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 {"id": 59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16:09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여성이 나체로 바닷가에서 뛰어다니며 노래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 |
| {"id": 59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n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00:2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 친구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 {"id": 59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 4. 18:0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4세, 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럴수록 씹을 해대. 보지를 막 쑤셔야 된다고, 너 가면 나 보지 줄거야, 보지는 문 닫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막주라고 임마, 보지 안 줘도 되니까 나갈게\" 등의 말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 {"id": 59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피고인은 마케팅 업체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3. 15. 14:3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지구멍 넓음?\", \"경찰서 가서 니 보지 구멍이나 벌리고 보짓물 쀼앙 수고 D\", \"니 목소리 들으면 너한테 쌀 것 같아서\"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 {"id": 59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피고인은 2020. 9. 6. 17:47∼18:37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C(가명, 여)에게 3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 {"id": 59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피고인은 2020. 11. 6. 17:03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돌림빵 하기 전에 대답해라', ‘나 1월에 청주 가는데 너 돌림빵하면 안 되냐', ‘근데 너 존나 맛있어', ‘그냥 너 생각하면 발기 돼', ‘한 번 벌려줘 제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보내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여기다가 존나 때리면서 한 번만 하게 해줘', ‘하 저거 보면서 맨날 딸쳐', ‘존나 강간하고 싶어ㅠㅠ', ‘남친 앞에서 따먹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 {"id": 68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만 17세),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만 10세), 피해자 D(남, 범행 당시 만 4세)의 아버지로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등 가족들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다.\n1.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광주 남구 E, F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첫째 자녀인 G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G를 손으로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n2. 피고인은 2019.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와 금전문제로 다투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간 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밥솥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겁을 먹게 하였다.\n3.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9.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시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수회 취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 {"id": 68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0세), 피해자 D(여, 8세)의 부친이다.\n1. 피고인은 2021. 2. 중순 0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B의 동생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 이유없이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n2. 피고인은 같은 해 5. 13. 00:2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B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B,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동영상)\n1. 112신고사건처리표\n1. 가정환경조사서"} | |
| {"id": 68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8세)의 친부이다.\n1. 피고인은 2018. 봄 오전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도마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이상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2. 피고인은 2018. 여름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모친인 D에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라고 하여 D가 바지를 벗기자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회 이상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3. 피고인은 2019. 9. 12.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팬티만 입은 피해자를 베란다로 나가게 하여 베란다에서 약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맥주를 따라주며 \"아빠 사랑하면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먹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4. 피고인은 2019. 9. 12.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약 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 {"id": 68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아동 B(15세)의 이모인 C의 남자친구이다.\n피고인은 2019. 7. 중순 16:00경 인천 부평구 D연립 E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흡연했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 법정진술\n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112 신고사건 처리표"} | |
| {"id": 68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의 친부이다.\n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2020. 10. 31. 19:0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아빠 엄마랑 끙끙 대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목을 밟은 후 허리띠를 이용해서 피해아동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 {"id": 6898,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2020. 11. 14. 11: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6세)의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의자를 막자 위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 {"id": 71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피고인은 2018. 8. 28. 00:40경부터 01:45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 내에서, 약 열흘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호프집에서 맥주와 컵을 가져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래 잘났나, 신고해라! 옥수수를 날릴까, 동네 장사 할수 있나 보까\"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n2. 피고인은 2018. 8. 28. 23:5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냉장고에서 직접 술을 꺼내 마시며 \"씨발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내가 방해했냐\"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 |
| {"id": 71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2020. 5.경 범행\n피고인은 2020. 5.경 새벽 무렵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36세)이 운영하는 OO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 내 옆에 앉아만 있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됩니다. 편의점 영업을 해야 합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편의점 밖에 있던 테라스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깨뜨리고 소리를 지른 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2. 2021. 2. 5.경 범행\n피고인은 2021. 2. 5.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소주 2병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이컵이 어디 있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종이컵이 있는 곳을 안내받자 \"씨발, 성깔 더러운 년이 여기서 장사 하냐.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너 빨리 디지게 하려고 괴롭힐 것이다.\"라고 욕설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커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편의점 유리창에 집어 던졌다.\n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1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7. 5. 19:40경 서울 구로구 B, 1층 피해자 C(남, 58세)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가 함께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안 나가! 못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1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천 부평구 B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n2004. 7. 8.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가 조합정관 개정 및 조합장 재신임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 E 등 조합원 276명 명의의 서면결의서 및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려 하자 조합사무장인 F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위 서면결의서 및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조합원 276명의 의사를 누락시킨 채 같은 달 10.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마치 위 조합원 276명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것처럼 위 안건들을 통과시켜, 위계로써 위 조합원들의 정당한 조합의사결정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1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연립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n위 B연립 D호에 거주하는 E의 의뢰를 받은 F은 2020. 3. 20.경 위 B연립 외벽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부분(C호 외벽 측)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부착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였다.\n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위 카니발 차량을 전진시켜 B연립 외벽 쪽으로 더 이동시키고, 이어 피고인의 배우자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옆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부분 앞에서 공사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F의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 계량기 부착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1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배출가스 검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3. 10. 13:00부터 13:30경까지 E 노원검사소 소속 D 출장 책임자인 피해자 F이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는 위 검사소 검사장에서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검사라인을 가로 막고 서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14:20경부터 14:33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월급을 달라고 소리를 치며 자동차 검사라인을 가로 막고 서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2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1. 3. 21. 13: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과거 그곳에서 일하다가 두고 간 우비와 장화가 망가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1대 1로 싸우자\"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잡고, 곧이어 \"나 저 새끼 패고 그냥 빵 가도 돼\", \"나 존나 패고 가도 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2. 폭행\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 |
| {"id": 72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폭행\n피고인은 2019. 10. 14. 08:07경부터 같은 날 08:58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 접수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가슴을 검지로 찔러 피해자 D을 밀치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36세)를 밀치며 그의 멱살을 잡고, 위 E와 함께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4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n2. 업무방해\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야 이 씹새끼야 나한테 폭력쓰냐 이 씨발놈아. 이 어린놈의 새끼들 확 대가리를 빠개벌라. 어린놈의 새끼들이 환자를 그렇게 때려\"라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위 병원에서 환자 진료 접수 등의 업무를 하는 피해자 D이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 접수를 못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2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피고인은 2021. 3. 4.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주치의의 허락 없이 외출하려는 피고인의 아들 E을 말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출입증 없이 병원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퇴원을 하겠다며 소리치고 바닥과 벽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n2. 피고인은 2021. 3. 5.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25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병원은 갑질 병원입니다.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n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2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2021고단1952』\n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1. 3. 7. 06:5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물건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일회용 비닐봉투가 필요하면 봉투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 봉투 값을 왜 받아? 빼, 어쩌고 저쩌고 병신아.\"라고 욕을 하며, 빵과 편육 양념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n2. 폭행\n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취하고, 이에 대항하여 \"왜 저를 때리시게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나가서 이야기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제1항의 편의점 문 밖으로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021고단3081』\n피고인은 2021. 7. 17. 23: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서서버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2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2020고단3294』\n피고인은 2020. 6. 23. 14:35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평상에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때리고 피해자 C에게 \"씨발 년아, 사람들 돈 다 빼앗고 있네\"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n『2020고단3662』\n피고인은 2020. 9. 15. 18:3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OO슈퍼에서 피해자 G(51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72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n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1. 7. 23. 16: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와 식사를 마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큰소리로 일행들과 대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대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잡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위 식당 주차장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폭행\n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남, 46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 |
| {"id": 73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전제사실\n피고인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B의 설립자로, 1994.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위 법인 대표이사와 원장을 겸임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C는 2019. 12. 12.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자 D는 2010.경부터 B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C, D와 함께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n사회복지법인 B은 대부분 장애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중증의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약 126명을 수용하여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1995. 5. 20.경 피해자 E(가명)의 부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B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여 왔다.\n1. 피고인은 2011. 7. 5. 15:06경 안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천만 원을 수표 1장(수표번호 : J)으로 임의로 출금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이를 주식매수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n2. 피고인은 2011. 9. 6. 15:45경 안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에 들어있던 금원 1천만 원을 수표 1장(수표번호 : L)으로 임의로 출금한 뒤, 이를 피고인 소유의 건물 임차인인 M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 {"id": 73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으로 2017. 11. 6.경부터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차 매입, 판매, 광고, 홍보, 손익정산, 수익금 배분, 월 임차료 및 관리비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n1.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횡령\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피해자의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대신 그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n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승용차의 매매대금 횡령\n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30,5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8.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주)G에 매도하고 같은 날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n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매매대금 횡령\n피고인은 2018. 4. 1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33,4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8. 8.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G에 매도하고 같은 날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30,477,55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n2. 2018년 9월분 사무실 임대료 횡령\n피고인은 2018. 10.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9월분 사무실 임대료 납부를 위하여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2,226,833원, E의 9월분 수익금, 딜러들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합계 7,817,16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와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n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 {"id": 73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재고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7. 8.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임의로 취식하고, 그 무렵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그 무렵 계산대에 설치된 판매정보관리단말기(일명 'POS기‘)를 이용하여 전산상으로 212,0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 재고 발주를 입력하고 실제 거래처에는 발주를 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212,000원을 빼돌린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2017. 8.경부터 201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피해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 {"id": 73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B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징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n피고인은 2016. 5. 30. 18:5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B 아파트 C호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31,823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인 B 아파트 D호 입주민으로부터 매달 5만 원씩 14개월 분량의 관리비 합계 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2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7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n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B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합계 27,601,823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아들 수술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B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 {"id": 73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은 2001. 9. 28.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단지 C(2013. 6. 24.경의 주소: 군포시 D, 3층)에서 잔자파 차폐 부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자금을 보관·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0. 2. 8. 13:1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1,2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은행(구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9,31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 |
| {"id": 73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n피고인은 2017. 3. 7.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들이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및 잔고 정리 업무시 식대 명목으로 40,000원을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39,4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
| {"id": 75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던 중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주장과 같은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n1. 피고인 A\n피고인은 2019. 8. 14.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232호 B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n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C에게 수표 30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한 적 없다. B과 함께 그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모아서 반환한 사실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n그러나 C이 자신의 아들 체대 입시를 위해 써달라고 수표를 가지고 오자 피고인이 C에게 수표는 사용하기 불편하니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B과 나누어 사용한 후 다시 B과 돈을 모아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2019. 8. 14.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232호 A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n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C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을 때 A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 3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n그러나 C이 자신의 아들 체대 입시를 위해 써달라고 수표를 가지고 오자 A이 C에게 수표는 사용하기 불편하니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사용한 후 다시 피고인과 돈을 모아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
| {"id": 75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8. 12.경 강원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40호 B 외 1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n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 앞에서 사실은 B이 2018. 6. 27.경 D를 도와 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그 사실을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B)은 같이 때리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 말렸을 뿐입니다.\"라고, 검사의 \"영상을 보면 (중략)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폭행은 없었습니다. 뜯어말린 것이지 주먹질 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변호인의 \"피고인과 E 사이에도 몸싸움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가 때리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은 E의 목만 잡고 있던 것입니다.\"라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바로 옆에서 뜯어말렸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E이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은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검사의 \"어쨌든 피고인이나 D는 한번도 E을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때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
| {"id": 75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0. 15. 16:00경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20고정705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n『검사 : 2017. 8. 9.경 피고인으로부터 C 암롤트럭에 대한 정비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나요.\n피고인 : 예.\n검사 : 그 비용을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20만 원을 수령해서 그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나요.\n피고인 : 허위청구는 맞습니다마는 돈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은 아닙니다.\n검사 : 20만 원을 줄 무렵에 혹시 어떻게 허위청구했는지 기억하나요.\n피고인 : 암롤트럭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허위청구해서 제가 결제를 받았고, 그 금액을 B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n검사 : 증인은 피고인에게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인가요.\n피고인 : 아니요.\n검사 : 20만 원을 마련하는 방법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적 있나요.\n피고인 : 없습니다.\n검사 : 증인은 피고인에게 부품가격을 올려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나요.\n피고인 :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n검사 : 직접 말한 적은 없나요.\n피고인 : 예.\n(중략)\n변호인 : 피고인은 식사를 몇 번 하자고 했는데 그날 마침 갑자기 정비차량들이 몰려서 식사비를 대신 간단히 주었다는 취지인가요.\n피고인 : 예.\n변호인 : 그때 당시에 피고인과 부품가격을 허위청구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의한 적은 있나요.\n피고인 : 전혀 없습니다.\n변호인 : 피고인은 식사를 몇 번 하자고 했는데 그날 마침 갑자기 정비차량들이 몰려서 식사비를 대신 간단히 주었다는 취지인가요.\n피고인 : 예.\n변호인 : 구체적으로 상의는 안 했지만 알아서 마련해보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요. 알아서 허위청구하겠다거나 알아서 마련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나요.\n피고인 :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 B으로부터 B이 관리하는 암롤트럭에 대한 정비를 의뢰받았고, 그 무렵 B에게 ‘정비대금을 허위로 증액하여 실제 정비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에게 정비대금을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회식비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회식비는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
| {"id": 75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1. 피고인 A\n피고인은 2020. 7. 22. 16:3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그때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서 교부한 방식이 송금계좌로 일부를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일부를 준 경위가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나중에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증인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던 F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노예가 된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로 인해서 증인은 ‘F'을 인수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는데, 오늘 증언을 통해서 보면 증인은 F을 인수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2020. 1. 20.경 피고인이 필리핀 여행 간다고 했었을 때 50만 원 지급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다음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형수님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처와 같이 맛있는 것사 먹으라고 드린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n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과 50만 원을 각 갈취한 것이었고, 1,000만 원을 갈취할 당시 E이 피고인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E이 피고인, D, B 및 C를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2020. 9. 9. 16: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인수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서 인수하게 된 부분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그 금원을 건네주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한 다음 계속하여 변호인의 \"그러면 증인은 그 외상값을 주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건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F을 인수하고 거기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피고인, D, A 및 C를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고, E이 피고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고인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한 사실이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3. 피고인 C\n피고인은 2020. 9. 16. 14:3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의사대로 ‘F'을 인수하지 아니하면 증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도방 운영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증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진술한 내용 중에 거짓이 섞여있는 부분은 ‘F'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고 강요에 못 이겨서 인수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허위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 인수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 D, A 및 B을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n4. 피고인 D\n피고인은 2020. 9. 23. 14:1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E에 대한 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수사과정에서는 ‘G에게 교부한 돈 중에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으니까 그것을 갈취한 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후 계속하여 검사의 \"무엇이 ‘죄송하다'는 말씀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E씨가 나중에 준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빼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20. 1. 1. 피고인이 머리로 G을 밀듯이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머리로 이렇게 받는 척은 했는데 때리지는 않았고, 상처 난 것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자발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F' 인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그 취지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E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이었고, 갈취 당시 E이 나중에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20. 1. 1. E이 머리로 A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E이 피고인, A, B 및 C를 폭행 또는 협박한 까닭에 위 ‘F'을 인수한 것이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
| {"id": 75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전제사실\n피고인은 1994. 4.경부터 2016. 6.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고, 2011. 3.경부터 2015. 4.경까지는 B㈜ C부의 D 관리부서에서 근무하였다.\nB㈜는 2010. 2.경 노르웨이 원유생산업체인 ‘E'와 원유시추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주사인 E는 원유시추선에 설치할 시운전용 발전기에 대해서 영하 40도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요구하였다.\n이에 따라 B㈜는 원유시추선에 시운전용 발전기를 설치하는 ‘D Sea Trail/Offshore'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F은 자신이 부장으로 재직하던 ㈜G는 위 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처남 H가 운영하는 I가 위 계약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어, I가 2014. 3. 1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B㈜에 J 발전기 등 5대를 1,307,53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F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 위 계약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2018. 7. 1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n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직원으로서 F과 접촉하여 원유시추선에 설치할 시운전용 발전기 임대업체로 I를 선정하고, I로부터 J 발전기를 임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F에 대한 2019고합43호 업무상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측 변호사의 ‘영하 40도 이하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되는 발전기를 가동하려면 노속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K 증인에 의하면 그렇게 맞게 제작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 이유는 검증하는 국제적인 기관이 있는데 영하 40도에서 제작처에서부터 가능하게 제작이 되었다는 증서가 나오는데 그 증서를 제출해서 그 업체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발주처에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어서 승인을 제출해서 다시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J 발전기 자체는 영하 40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발전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n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과정에서 J 발전기가 영하 40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양서 및 인증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J 발전기는 사용가능한 최저온도가 영하 40도가 아니라 영하 25도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
| {"id": 75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6. 20. 10: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61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구멍 난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걸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판사의 \"옆에서 만지는데 옆방에 있는 증인이 기사 대기실에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계속하여 \"볼 수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n그러나 사실 기사 대기실에 있던 피고인이 기사 대기실 옆에 있는 협회 사무실 내부를 보는 것이 구조상 불가능하여 B이 구멍 난 청바지를 입고 있던 C(가명)에게 다가가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것을 목격할 수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
| {"id": 78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2019. 6. 1. 03:06경 밀양시 B모텔 옆 길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 둔 시티에이스2 110시시 오토바이를 발로 2회 차 넘어뜨리고, 재차 위 오토바이 전조등 부분을 발로 2회 밟아 전조등 교체 등 수리비 약 4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
| {"id": 78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2020. 11. 23. 1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부착되어 있는 완강기를 떼어 낸 다음 위 완강기를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수리비 합계 2,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곳 객실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LED TV 1대, 키텍 1개, 탁자용 강화유리 1장 등을 손괴하였다."} | |
| {"id": 78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2020. 3. 22. 19:00경 피해자 B(남, 34세)이 운영하는 경산시 C, 1층에 있는 D 매장 입구에서, 그 곳에서 판매하는 해외 보청기 홍보용 세로 간판 위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피해자 처 E의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욕설 등이 적힌 A4 크기의 1장짜리 인쇄물을 몰래 붙여 그 광고판 수리비로 약 1,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
| {"id": 78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남, 63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11. 5. 15:15경 전남 함평군 C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진입하기 위해 피해자가 약 2012년경에 설치한 철제 교량(폭 약 1.5m, 길이 약 10m)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등으로 함평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철제교량 입구를 스티로폼 판넬(길이 2m, 두께 10cm)로 막고 윤형 철조망을 쳐서 위 철제교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
| {"id": 78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그 딸들로,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해자 B과 별거를 시작하여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여 오다가, 2018. 10. 17.경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에 돌아와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나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게 되자 청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사용하다가 놓고 간 물건들을 임의로 버릴 것을 마음먹고, 2018. 12. 8.경부터 2018. 12. 11.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서 200여권, 음반 CD 3장, 대회 수상 트로피 3개를 폐기하여 손괴하였다."} | |
| {"id": 78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2021. 9. 5.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을 ‘코로나19'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영업시간 제한)에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강하게 흔들어 그 문에 달려 있던 시가 불상의 종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 |
| {"id": 79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피고인은 2020. 9. 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서약서 등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주고 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F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 2020. 9. 18.경 E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 같은 날 G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n2. 피고인은 2021. 1. 2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대리점 홍보용으로 사용할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서약서 등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주고 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통신사 유심칩(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
| {"id": 79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2021고단412』\n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8. 24.경 부산 수영구 B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유심 개통 시 유심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통신사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n『2021고단1224』\n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8. 22.경 부산 수영구 B에서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라는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유심 1개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온라인 개통신청서를 전송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
| {"id": 79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형법 제30조", "형법 제97조 제7호"], "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B으로부터 \"사정이 생겨 휴대전화 사용 및 개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선불유심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
| {"id": 79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2020고단825』\n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를 이용하던 중 ‘통신사 소액대출'이라는 제목의 유심칩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신분증, 공인인증서, 위임장 등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송해주고, ‘C' 등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유심칩 개통을 위임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 C)', ‘(전화번호 2 생략)(통신사 : D)', ‘(전화번호 3 생략)(통신사 : D)', ‘(전화번호 4 생략)(통신사 : E)', ‘(전화번호 5 생략)(통신사 : F)'과 각 연결된 유심칩 총 5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n『2020고단1920』\n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n1. 2020. 3. 6.자 범행\n피고인은 2020. 3. 6.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를 이용하던 중 ‘통신사 소액대출'이라는 제목의 유심칩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신분증, 공인인증서, 위임장 등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송해주고, ‘G' 등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유심칩 개통을 위임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여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전화번호 6 생략)(통신사 : G)', ‘(전화번호 7 생략)(통신사 : F)', ‘(전화번호 8 생략)(통신사 : E)'와 각 연결된 유심칩 총 3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n2. 2020. 3. 19.자 범행\n피고인은 2020. 3. 19.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통신사 ‘E'인 ‘(전화번호 9 생략)' 및 ‘(전화번호 10 생략)'와 각 연결된 유심칩 총 2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 |
| {"id": 79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2021고단253』\n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B'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내고, 피고인의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위 사업자등록증 등 유선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 또는 위 B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2020. 4. 6.경 피고인 명의 유선전화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2020. 4. 13. 위 B 명의 유선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2020. 4. 29.경 위 B 명의 유선전화 6대((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를 각 개통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n『2021고단654』\n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세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는 G가 게시한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0,000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에 응하여, G의 제안에 따라 G가 지정한 H에게 카카오톡을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유선전화 개통에 자신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과 본인인증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하고, 위 서류를 받은 G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1 생략)을 개설하도록 한 후 G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4. 3.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2020. 4. 4. 피고인명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2020. 4. 10.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8 생략),(전화번호 19 생략)), 2020. 5. 8.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0 생략), 2020. 6. 3.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1 생략)를 각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
| {"id": 79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 범죄전력 \n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0. 12. 21.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노3759).\n 범죄사실 \n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에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B(2020. 11. 12. 징역 1년 선고)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1회선 당 15~16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인터넷에 유심을 구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한 뒤 이를 위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위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판매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
| {"id": 80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 개설에 앞서 거래실적을 통해 신용한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6. 28. 17:00경 전북 익산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
| {"id": 80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 \"카드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47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취암동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거래실적을 이용한 작업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
| {"id": 80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안산시 단원구 반원역 부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통장 계좌번호 등을 택배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
| {"id": 80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facts":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2020. 12.경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이용되는 통장을 보관하면서 해당 통장과 연결된 계좌의 지급정지 해지신청, 비밀번호 변경신청 등을 대신해주고,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는 일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n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통장이 비밀번호 오류가 났다. 위 통장을 퀵서비스로 보내 줄 테니,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 오류 해지 신청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 1매,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장을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이를 2021. 3. 8.경까지 보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 |
| {"id": 80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facts":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6월 중순경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팔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n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고 5~6일 사용한 뒤에 피고인이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 그 계좌로 다시 150만 원을 넣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다문화음식거리 입구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30대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
| {"id": 8097,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C조합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인 D카드 1매 등 총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
| {"id": 81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피고인은 2020. 9. 7. 1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C 신도림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29,900원짜리 테팔 액세스 이지스 다리미 1개, 10,000원짜리 쿠퍼스 프리미엄 요구르트 1개, 4,980원짜리 남양 불가리스 위쎈 1개, 합계 5,580원의 호박죽 2개를 미리 준비해 온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79,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
| {"id": 81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피고인은 2019. 12. 17. 10:05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 C 정형외과 여자화장실 내에 피해자 D(77세, 여)이 용변을 보기 위해 가방을 놓아두고 이를 깜빡 잊은 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 내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 |
| {"id": 81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피고인은 2021. 2. 14. 22: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재개발사무실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잠시 바닥에 내려놓은 캐리어 가방을 발견하고, 캐리어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39,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
| {"id": 81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1. 피고인은 2020. 12. 17. 22: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평소 피해자가 기초수급생활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방 안에 있던 상의 점퍼 주머니 안 검정색 반지갑에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D 신용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n2. 피고인은 2020. 12. 18. 10:3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진고개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평소 함께 지내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 |
| {"id": 81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피고인은 2019. 12. 17. 16: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칼집 삼겹살 1팩 등 시가 합계 67,954원 상당의 식품류 5개를 바코드를 제거한 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
| {"id": 81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2021고단2275』\n피고인은 2021. 3. 20.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설치된 가판대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로아카 초콜릿' 1개를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은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이어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로아카 초콜릿' 3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n『2021고단2299』\n피고인은 2021. 5. 20. 16:03경 서울 중랑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할인점 앞에서 판매용으로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쌀과자 1봉지, 시가 700원 상당의 신라면 1개(피해금액 합계 4,000원)를 자신의 외투 주머니 안쪽에 넣은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n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2021고단2797』\n피고인은 2021. 7. 7. 17:16경 서울 중랑구 H ‘I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J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나나 한 송이를 집어 손에 들고 있던 재킷으로 가린 채 들고 가 절취하였다.\n『2021고단3127』\n1. 피고인은 2021. 7. 5. 10:58경 서울 중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I편의점에서 그 앞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나나 1묶음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집어든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n2. 피고인은 2021. 7. 6. 14:30경 위 I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앞에 진열된 시가 4,500원 상당의 자두 1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집어든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
| {"id": 82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4. 28.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B)에 자신이 피해자 C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한 사건의 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수신된 문자메시지(내용:「알려드립니다.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인 C, -모욕 : 구약식」)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2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청주시 B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재건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피해자 C은 청주시 B아파트 입주자 회장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n피고인은 2020. 3. 14. 21:00 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조합원 등 357명이 참여 중인 B재건축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① 나 다쳤고 넘어져서 신고 했고, 병원 진료 받았네요 D, C씨 허리도 너무 아파서 책임져 주세요ㅜ ② 죽이진 않으실거죠 살려주세요 ③ 기자님 저좀 살려 주세요 이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살려 주세요, 죽이려고 따라와요 ④제발 살려 주세요 ⑤ 무서워요 C님 D님 저 죽이러 할까봐 ⑥ 죽을꺼 같아 무서워요ㅜ 나 줄일꺼 같아 ⑦ 오늘 목숨 위협 받았거든요 살려주세요 ⑧ C님이 죽일까바 지금도 무서워요 죽일까바 ⑨ C님 저 밀어서 넘어지고 제가 그만 하라고 해도 계속 ⑩ C 언니 나 살려, 언니도 저 살려 주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거 같아서 무서버 ⑪ C언니 깡패도 부르지 말구저 살려 주세요? 죽을까바 너무 무서워서 ⑫ 저는 오늘 목숨에 위협을 당했어요\"라고 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2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로 직장 동료이다.\n1. 2020. 11. 5.자 범행\n피고인은 2020. 11. 5. 21:19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주식회사 E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 4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B 씨한테 전화하면 고소당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인가요?? B 씨한테 전화해서 고소당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다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의 관계가 뭐지?? 그냥 동료라면 C이가 나한테 절대 할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렇다고 피를 나눈 남매도 아니고...... 도대체 왜? C이가 저런 말을 했을까?? 머리가 깨질 것 같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혹시???? 그렇고 그런 사이????? 에이~!!!!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긴 하던데.... 아이고!! 머리가 더 깨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2. 2020. 11. 26.자 범행\n피고인은 2020. 11. 26. 14:05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주식회사 E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 4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그리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이 말도 성희롱인가요? 없는 말한 것도 아닌데 어느 누가 너! 누구한테 전화하지 마라 고소당하기 싫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 고민 안 하겠습니까??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2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주민 겸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n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5.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사실을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서 피해자의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것일 뿐 피해자가 임의로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D\"라는 제목으로 \"회의비는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고 이사 업무추진비도 없애는데 유독 회장만 4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회의비 등 모든 것을 낮추면 회장이라는 작자도 올리지는 말아야 하는데 회장은 오히려 4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거기에 또 만약 회의비도 받는다면 55만 원이 됩니다.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중략)... 그런데 회장이 바뀌자마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그렇게 깎으면서 본인 것은 올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2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B구청 C주민센타의 팀장으로, 6급 공무원인 자이다.\n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지에서, B구청장인 피해자 D, 동 구청의 정책특보인 피해자 E이 진행하는 사업과 인사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들을 ‘사장'과 ‘F'에 빗대어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G H노조 게시판에 접속하여, 「제목 : 기생충(논 픽션? 픽션?), 부제: 막장구청, 이 글은 공직사유화를 위해 막가는 어떤 구청에서 사회서비스원 관련 용역 공고 및 취소, 제한입찰 재공고된 상황(논핀셕)을 기반으로 \"이랬을 수도 있다(픽션)\"라고 상상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장 : 사회서비스원 만들라고 한게 언젠데 아직 진행이 아 따구야? 너 똑바로 안하냐? F: 야 니가 사장이라고 이제 나한테도 막한다??, 뭐든 니 맘대로 글케 다되는게 아냐. 다 때가 있고, 절차가 있는거지.. ② 사장 : 내가 백수로 지낸게 몇 년이냐? 그 동안 신세진 사람이 좀 않아? 자리 좀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에휴...거기다 xxx도 어린이집, 복지관에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난리다 난리. 거기다 Xx이 사장 됐다고 친구 동창 엄청나게 붙는단다. 내가 넘 시달려.. ③ F : 우리가 언제 이런 호사를 경험하냐..ㅋㅋ 판공비로 술 쳐 먹고 놀아도 누구도 뭐라 못해. 우리 하고 싶은데로 다해도 직원들이 뒷감당 다해줘. 잘난 공무원들 찍 소리도 못하고 벌벌기고.. 짜증나는 의회도 입 막아버리고.. ④ 사장 : 지금 처럼만 도와 줘. 우리가 남이냐? ㅋㅋ 근데 이번 용역은 누구 줄거야? 생충이 줄까? 생충이가 이번에 연구소 하나 만들었잖아. 생충이로 하자. 재정진단은 회충이가 했으니 이번엔 생충이로...\"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n그러나 사실 B구청의 사회서비스원, 재정진단 용역 사업, 관내 어린이집 및 복지관 등 주요시설의 시설장 임명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B구청의 판공비 사용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2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facts":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피해자 C을 가리키며 \"찜질방수입을 모두 점유하고 있는 C씨가 임대료 정산을 못하겠다고 하며 공금을 횡령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C씨가 그동안 착복한 돈을 찾아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9. 5. 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에게 \"(피해자 부부가) 찜질방 소득을 그간 100% 유용하고도 오히려 내가 공사비를 챙기고 어쩌고 하는 것과 저의 비리를 캔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4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n1. 2020. 2. 중순경 범행\n피고인은 2020. 2. 중순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양손과 양발에 비닐봉지를 감싸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발코니 창문을 열고 옆집인 피해자의 집 발코니로 건너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n2. 2020. 4. 18.경 범행\n피고인은 2020. 4. 18. 0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n3. 2020. 5. 24.경 범행\n피고인은 2020. 5. 24. 0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 {"id": 84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1. 23. 22:40경 위 건물 밖에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 |
| {"id": 84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와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n피고인은 2020. 7. 28. 20:30경 피해자 거주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 {"id": 84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1. 피고인은 2021. 6. 17. 07:04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 C(남, 25세)의 집 현관문 앞마당까지 들어와 계속해서 \"문 좀 열어봐\"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고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내부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n2. 피고인은 같은 날 08:28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25세)의 집 현관문 앞마당까지 들어와 계속해서 \"문 좀 열어봐\"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고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내부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n3.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안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 {"id": 84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2. 9. 16:47경 대전 서구 B건물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주민을 따라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가 있는 D호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위 B건물 입주민의 공동 공간인 주거에 침입하였다."} | |
| {"id": 84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8. 8. 21:1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맞은편 노상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한 다음 담배를 피우면서 2021. 8. 8. 23:07경까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 문을 닫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자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몰래 쫓아갔다.\n피고인은 2021. 8. 8. 23:0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복도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약 3분간 피해자의 주거지를 살펴보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 {"id": 85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지인 C과 연인관계이었던 자이고, 피해자는 C의 하우스메이트다.\n1. 2020. 9. 6. 05:00경 준강간\n피고인은 2020. 9. 6. 05:00경 광주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C과, 피해자는 F과 각각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n2. 2020. 9. 6. 06:30경 준강간\n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목격 당하여 그 무렵 F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났다가 여자친구인 C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n피고인은 2020. 9. 6. 06:3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
| {"id": 85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B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늦은 저녁 무렵 피해자와 B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그런 뒤 다음 날인 2020. 11. 6. 02:40경 대구 달성군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그 후 B은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더 나눴다.\n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
| {"id": 85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16. 6. 29. 01: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
| {"id": 85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19. 8. 2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1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3:30경 울산 남구 C모텔' D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
| {"id": 85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21. 4. 6. 22:05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술에 취해 벽에 기대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호텔방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 |
| {"id": 85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18. 6. 30.경 경찰공무원(시보)에 임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약 11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31.경 피고인이 위 여성청소년과에 발령받아 학교전담경찰관 보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퇴근 후 경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5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같은 날 19:30경 인근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지인들과 합석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및 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n피고인은 위 2차 자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1:25경 경기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날 21:44경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문 앞을 서성이다가 양손으로 화장실 문을 밀어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6경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온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
| {"id": 86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20. 9. 10. 00:2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되어 있는 C(남, 21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으로 그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속옷 또한 벗은 뒤 오른손으로 C의 엉덩이를 여러 번 만지거나 주무르고 왼손으로 C의 허리를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엉덩이 사이에 끼우고 여러 번 문질렀다.\n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였다."} | |
| {"id": 86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C' 식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1. 5. 01:00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항우울약을 복용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수회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 {"id": 86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21. 5. 7. 23:02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지하 27 소재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의 좌측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갖다 대어 비비고, 계속하여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 아래로 내밀어 손가락을 모은 상태에서 손가락 마디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 {"id": 86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이다.\n피고인은 2020. 7. 10. 05:25경 위 D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객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 {"id": 86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20. 7. 5. 03:00경 서울 마포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상의 및 속옷을 올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 {"id": 86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여동생의 친구이다.\n피고인은 2020. 4. 4. 2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자취방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n피고인은 2020. 4. 5. 04:00경 광주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자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 {"id": 91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facts": "피고인은 2020. 4. 28. 0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D, 남, 23세), 피해자 E(E, 남, 26세) 및 F, G,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n피고인은 C의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J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메신저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K, L에게 연락하여 J의 집 앞에서 함께 만난 다음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찾아가 싸우기로 모의하였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K, J, L과 함께 같은 날 05:18경 부산 남구 M건물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K, J, L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얼굴 좌측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머리 부위가 약 1.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K, J,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91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이혼한 지 약 10년 된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트럭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91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2. 9. 01:52경 대전 서구 B 2층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양주잔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등에 집어 던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91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facts": "피고인은 2021. 5. 12. 14:48경 부산 서구 B건물 C동 23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39세)과 자재 정리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91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피고인은 2019. 9. 26. 23: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역전점'에서,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른 곳에서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가지고 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컵라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91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2002년경 폭행 사건을 통해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피해자는 경북안동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n피고인은 2020. 10. 1. 02:12경 안동시 C 소재 ‘D'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위 ‘D' 업주로부터 가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면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막았고, 마침 그곳 2층에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알아보고 과거 폭행 사건을 언급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뒤쪽에서 손으로 목을 감아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안면 부위를 2회 맞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요골 하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92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피고인은 2020. 10. 4. 20:30경 영주시 B에 있는 농장 출입문 앞에서, 전 처인 피해자 C(여, 39세)로부터 전화로 양육비를 요구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C를 불러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n피고인은 이어 위 농장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 22cm, 손잡이 11cm)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자 위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로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겨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2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피고인은 2019. 8. 28. 04:5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9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을 두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창 밖으로 얼굴을 내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하였다."} | |
| {"id": 92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1. 피고인 A\n피고인은 2021. 4. 23. 18: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 |
| {"id": 92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피고인은 2021. 4. 25. 04:2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피해자 C(42세)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이른바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수회 분사하고, 이어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고 뛰어가 도망가는 피해자 D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수회 분사하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21세)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F(여, 31세)의 몸 부위를 향하여 호신용 최루액 분무기를 수회 분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 분무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 |
| {"id": 92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의 세입자인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5. 10.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세입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87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위 막대기를 빼앗자 재차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장도리)(가로 13.5Cm, 세로 39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
| {"id": 92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1. 7. 00:55경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 D(남, 2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세로 약 27.5cm, 높이 약 4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3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2020. 8. 10. 07: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집 마당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대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3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2020. 9. 15. 17: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지하철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3㎝, 칼날길이 12.6㎝,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며 \"씨발놈아 칼침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3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2020. 5. 21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휴대전화를 책상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거꾸로 쥐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죽어줄게, 죽어볼게.\"라는 말을 하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을 이용해 자신의 팔을 그어 자해하는 등 위 협적인 거동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3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C ‘D'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3:30경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 취급하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이 동네 사는데 매일 오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3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2021. 3. 24. 14: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길가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1자루(총 길이 약 15㎝, 칼날 길이 약 6㎝)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개새끼야, 모가지 자른다\", \"야 이 시발놈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3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2021. 8. 13. 18: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거주 중인 ‘D'의 마당에서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고추건조기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전원을 꺼버린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피해자가 비치해 놓은 부엌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과 삽(길이 등 불상)을 손에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4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25. 1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삼산우체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n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 및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C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의 왼쪽 대퇴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
| {"id": 94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V 이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2. 7.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오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몸통 부위와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 |
| {"id": 94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1. 20.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72.7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김포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
| {"id": 94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9. 28.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번개시장길 47에 있는 호반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소양강처녀상 방면에서 소양1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K5 택시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n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
| {"id": 94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1. 3. 8.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상기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즉시 현장에서 하차하여 요구호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상기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전동킥보드를 탑승한 채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의 신체 불상의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상에 전도되게 하였다.\n결국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및 대퇴부 타박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 |
| {"id": 94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 19.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탄천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12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
| {"id": 95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21. 3. 25. 21:35경 인천 미출홀구 소재 주안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C ‘D' 편의점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낸 후 하차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과 어깨를 잡아 당기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95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1. 9. 19:20경 대전 동구 B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버스가 출발하였음에도 운전석 옆에서 지갑을 찾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버스가 운행 중이고 위험하니 앉아서 돈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 죽여 버릴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자 보호벽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5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20. 12. 13. 22:0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넘어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
| {"id": 95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4. 22. 21: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아파트'에 도착한 후 잠들어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 문을 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5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21. 8. 1. 00:30경 부산 동래구 B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차 세워라, 이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며 \"여기 내리실 겁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 |
| {"id": 95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4. 25. 01: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불광동 버스터미널에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씹할 새기! 죽인다!\"라며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20~30Km/H로 진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들어 죽여 버린다며 1, 2회 휘둘렀다.\n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7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8. 30.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는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통행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때리고 이어서 차에서 내려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어깨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 |
| {"id": 97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5. 27. 13:2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전임 동대표 회장의 비리를 적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으러 일행들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갔다.\n그러나 피해자가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련 안내문 제3조 제6항에 의거하여 입후보자 간 비방, 유포 등의 행위는 불허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준비한 현수막 게시 동의를 거부하였다.\n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너 내한테 죽는다, 씨바 니가, 직이기 전에 마, 돈 다 받아쳐 먹은 년이, 무슨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 |
| {"id": 979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8. 8. 15: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에게 공업사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에게 ‘공업사는 다음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돌아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
| {"id": 97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12. 26. 18:0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에 있는 사상구다누림센터에 있는 수영장 샤워실 내에서, 피해자 B(11세)이 일행들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꿀밤을 때리며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난을 그만치라고 했으나 피해자와 일행들이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
| {"id": 97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9. 28. 16: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과 미지급된 공사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7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9. 4. 09:4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를 위하여 체온계를 들고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 |
| {"id": 98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부사이이다.\n피고인은 2019. 9. 2.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피해자와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에서 자녀 용돈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콱! 죽여버릴 테니까, 씨발 미친년\"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행위를 하며 협박한 것이다."} | |
| {"id": 989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 2. 09: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장비, 자재, 인력 투입 시 모든 거래는 5% 공제 후 계약 실행하는 체계로 갈거니 그리 알고 적극협조 바라오. 오늘 토공처럼 간보며 비토하면 면허취소 되고 벌금 5천과 5년 이하 징역형이 기다릴 거요.\", \"C을 통해 전문건설업 면허 취소 절차 진행시키고, 후배 검찰 통해서 사법처리하여 벌금 5천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할테니 더 이상 내 성질 돋구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 및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8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약 4년전 헤어진 남자친구 C과 사귀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n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의 D 계정을 검색 하던 중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보고 위 C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였다.\n피고인은 2019. 10. 22. 08:00경 위 C의 D 계정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쳤구나 C, 내 아이 낙태, 룸쌀롱 아가씨 낙태, 셔츠룸 출입, 나3년 동거 여자친구란다, 폭행으로 3번 갔어, 돌았구나, C 옆에서 자고 있어, 미친년 너 돌았냐, 너누구야, 어디 셔츠룸 룸쌀롱 애니, 너 C이 외상술값 많은지 얘 나랑 살면서 3년 같이 동거한 여친이다, 나 얘 낙태했거든, E 의원 F 동의하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너 이 씨발년 B 죽이 기전에, 2016년 11월부터 같이 사실혼으로 산 사람이고, 저 애 낙태했으니 쓰레기인줄 모르나보네요, 폭행으로 같이 경찰서 두세번 가고, 연락 걸리면 다 좆대는 수 있으니, 이 시발세끼 회사주소도 모르지, 내일 찾아가서 너 C 내 남친 찾아가서 B 죽일테니 시발 염산뿌리기전 시발 나 자살하게 만들지 말아라, 같이 3년 산 사람이니까 꺼져줘라, 죽이기전에\"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2019. 10. 22. 08:38경 피해자가 위 C의 D 계정을 차단하자 자신의 D 계정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시발년아, 불륜년아, 알면 꺼지라고, 이제 알았지, 이시팔년이, 3년 같이 동거한거 같은 여자끼리 엿먹이게 해줄까\"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8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1. 피고인 A\n피고인은 2016. 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빨리 와라 안그러면 니 딸도 개 쓰레기 된다, 내 빚 대신 B한테 갚아라(중략) 당신 딸내미 당신 덕분에 좆같이 클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 함부로 클 것 같으니까 그 얘기 해주고 싶으니까 좋은 말할 때 빨리 나타나세요. 내일 아가리 깨지든가 합시다(중략) 아니면 내일 오후에 내가 가던가, 유치원에 내가 가던가\"와 같이 전화를 통해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2. 피고인 B\n피고인은 2016.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오늘 D아빠 만나서 그간의 일들 다 이야기 할꺼다'라는 문자메시지 보내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관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8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다.\n피고인은 2020. 7. 15. 18:37경 김해시 E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C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돌겠네. 그래 함 해보자. 니 죽고 내 죽자. 말이 필요 없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897,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20. 6. 5. 07:0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소중한 당신 아들 C D 다니지? 나도 당신 아들에게 다 알려줄께 아빠가 어떤 행동하고 돌아다녔고, 엄마는 그걸 꼬투리로 어떤 짓을 하는지\"라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99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4. 10. 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489,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를 통고받음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불상지에서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 {"id": 999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B은 C 등과 고가의 공작기계를 매수하면서 공작기계의 연식을 조작하여 구매대금을 산정하고, 허위 구매대금을 기초로 리스 회사로부터 기계대금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받아 기계판매상으로부터 공작기계를 매수한 후 원 기계대금과 부풀린 구매대금의 차액을 나눠 사용하고, 이후 설치 받은 기계를 몰래 빼돌려 판매한 대금을 나눠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허위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 사용하는 일명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B은 ‘D'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C는 위 ‘D'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리스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E은 ‘F(주) G'의 대표로서 ‘D'에 기계를 판매한 후 공장에 설치된 리스 기계를 처분하는 장물 처리 과정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리스 계약이 체결된 기계를 절취하거나 빼돌리는 허위 절도범 역할(일명 ‘총대')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n그에 따라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김해시 H에 있는 D 사업장에서 2012. 10. 29.경 피해자 I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V-MCT(F500) 1대, CNC 선반(E200C) 2대(G3160-2614, G3160-2615)를 그 무렵 위 D 사업장에 설치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 9.경 CNC 선반(E200C) 2대를 임의 처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15,500,000원 상당의 CNC 선반(E200C) 2대를 횡령하였다."} | |
| {"id": 999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1. 14. 15:5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성내지점에서 피해자 D이 같은 날 15:05경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송금한 피해금 1,6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947,00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947,007원을 횡령하였다."} | |
| {"id": 999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제 휴대폰이 고장 나서 4일 이내에 새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휴대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PC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9. 9. 2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태블릿PC의 반환을 수회 요청 받았음에도 그 무렵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 {"id": 9996,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1. 12.경 전남 목포시 B, 2층 C직업소개소에서 2019. 1. 25.부터 2019. 12. 31.까지 연안자망어선 D(9.77톤)의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E에 대한 선금과 관련하여 선주인 F으로부터 정웅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받아 위 금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G'에게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당시 관리하고 있던 선원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금원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 |
| {"id": 9997,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8. 7. 9.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장관리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8. 6. 30.경 피해자에게 ‘내가 일한 대금과 인건비 상당인 675만 원을 직접 도급업체인 F로부터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F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1,859만 원을 지급받아 위 인건비 등 675만 원을 제외한 1,18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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