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ckets:
| {"id": 1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 주점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갑자기 테이블 바깥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9세)의 왼쪽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 {"id": 1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1. 2020. 7. 27.자 범행\n피고인은 2020. 7. 27. 18: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얹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n2. 2020. 8. 8.자 범행\n피고인은 2020. 8. 8. 09:00경 제1항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마당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 {"id": 1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은 2021. 5. 3. 22:5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던 중 갑자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왼편에 서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 {"id": 1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은 2020. 9. 24. 04:57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소재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 {"id": 1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은 2020. 12. 15. 22:34경부터 같은 날 23:16경까지 사이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안 해주면 안 간다. 아는 사람을 시켜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움켜잡고,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주면 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응하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 {"id": 1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n피고인은 2019. 4. 2. 1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의 1, 2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 중간 부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러면 내가 따먹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진술서\n1. 고소장"} | |
| {"id": 5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5. 5. 2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 계속 상점을 두드리고 다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 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성명·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난 집이 없다, 니들이 뭔 상관이냐, 칼을 가지고 와라 찔러 죽이겠다, 경찰 개새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E가 피고인의 귀가조치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자 E에게 ‘왜 남의 딸에게 전화를 거느냐'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고, 이에 그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5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9. 30. 14:2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46에 있는 ‘달님공원'에서 그곳 공원관리인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B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귀가하던 중 그곳에 있던 주민들에게 \"뭘봐! 왜 피해?\"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위 B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위 B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B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경고를 하자 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5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5. 20. 01:2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용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씹할 놈이.\"라는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긁고,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5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2. 7. 01:4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빠가 흥분했다 빨리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내 집에서 나가라! 병신같은 새끼들이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위 경사의 몸을 몸으로 밀치며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온 다음에도 \"야 좁밥새끼야! 내가 니네 건들였냐 왜 우리집에서 난리야\"라고 등 소리를 치며 얼굴과 가슴 쪽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5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7. 29. 01:54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의 C동 지하 주차장에서, ‘술 취한 여성이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의 머리를 잡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 |
| {"id": 5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1. 18.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니 까짓게 무슨 경찰관이냐. 눈깔을 뽑아 버릴라니까. 가지 말고 나를 태워가라 개 같은 놈들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E의 목덜미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F, E 작성 각 진술서\n1. 수사보고"} | |
| {"id": 6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n『2020고단2445』\n피고인은 2020. 9. 30. 05:4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112 가정폭력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누가 신고했노!\"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021고단532』\n피고인은 2020. 9. 27. 18:4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진열대에서 마스크 여러 장을 가져와 현금으로 결제하여 이를 구입한 후, 갑자기 그중 마스크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자마자 도망가려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계산대에서 나오자, 위 피해자를 향해 되돌아와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6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1. 상해\n피고인은 2021. 6. 13. 01:15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203번길에 있는 학산5어린이공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차고,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취객이 차량을 발로 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내가 너희 같은 아들이 있는데\"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뺨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6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1. 상해\n피고인은 2021. 6. 3. 13:40경 인천 연수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의 차량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에 탑승하려 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수회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위 1.항 범행에 대해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 순경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G 순경의 상체를 양손으로 붙잡은 뒤 한 손으로 위 G 순경의 성기 부위를 움켜쥔 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6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2021고단2386』\n1. 2021. 6. 20. 01:35경 공무집행방해, 상해\n피고인은 2021. 6. 20. 01:35경 광명시 B오피스텔 앞에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잠에서 깰 것을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n2. 2021. 6. 20. 01:45경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1. 6. 20. 01:45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탈 것을 요구받으며 다리를 잡히자, 순찰차에 타지 않겠다며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찼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3. 2021. 6. 20. 03:45경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1. 6. 20. 03:45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분을 머리로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021고단2947』\n1. 피고인은 2021. 3. 22. 00:52경 은평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도로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신경 끄고 꺼져라. 씨발, 꺼져. 니네같은 새끼들 필요 없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한 후, 재차 차도로 걸어가려다 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뒷좌석에 누워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n2. 피고인은 2021. 3. 22. 01:05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누워 있다가 서울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발로 위 K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6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1. 14. 01:11경 군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D 나이트에서 3명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C를 폭행하려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순경 피해자 F(여, 29세)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6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상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11. 8. 23: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남자가 외국인 여자를 폭행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누가요. 니미 씨발 누가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G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우측 7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7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1. 2. 17. 20:50경 서귀포시 B호텔 6층 로비라운지에서, 피아노 연주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피아노를 치겠다고 하였으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미친놈, 너희 따위가, 좆만한 게, 씨발, D E에게 전화하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3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1. 2. 17. 21: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경찰관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구둣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7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0. 12. 10. 17: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의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0cc 맥주잔을 들고 위 장소에 찾아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에 위 맥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사무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0. 12. 10. 17:2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4회 때려 자해를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7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2021고단4371』\n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1. 7. 15.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카페 D' 앞에서, 피고인이 위 카페 앞 주차공간에 자전거를 마음대로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하게 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21. 7. 22. 14:09경 피해자의 카페 앞에서,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카페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신랑 나 오라고 해라. 나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재차 카페 출입문 앞 도로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웠으며,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 자리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재차 위 카페 앞으로 찾아와 카페 안을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우던 담뱃재를 피해자의 모친을 향해 털면서 \"경찰에 신고하라. 사위 나와라.\"라고 시비를 걸었으며, 결국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또다시 위 카페 앞으로 찾아와 카페 출입문 앞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카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딸 있는 것 안다. 신랑 나오라고 해라. 딸 하나 있는걸 아는데 어찌할 줄 알고 왜 안 나오냐. 사장님한테는 감정 없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1. 7. 29. 11:5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부터 해드려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아 십할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헤어샵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서야 그 자리를 떠났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재차 위 헤어샵 앞으로 찾아와 그곳 출입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이에 헤어샵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출입문 앞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면서 헤어샵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헤어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3.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1. 7. 29. 13:05경 위 헤어샵 앞에서, 위와 같이 헤어샵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수회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오히려 도로 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불응하였고, 이에 I 등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려고 하자, 극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I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I의 고환 부위를 힘껏 움켜잡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021고단4393』\n피고인은 2021. 5. 20. 19:4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매장' 출입구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내부로 진입하려 하다가 위 ‘K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L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마스크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붙잡으며 \"마스크를 달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19. 9. 29. 01:10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났으니 자리를 마무리해달라는 말을 듣자, \"우리 아들이 E파 보스 후보인데 이 가게에 장난 좀 쳐볼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윗옷을 벗고 욕설을 하였고 바닥에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01:40까지 소란을 피웠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기물파손을 하고 윗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술을 다 마셨으면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누가 신고를 했냐 이 새끼들아, 짭새들이 여기 왜 왔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곧이어 머리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윗입술을 1회 들이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남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각각 방해하였다."} | |
| {"id": 7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0. 7. 29. 16: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해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놈아 왜 해지를 안 해주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간이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공무집행방해\n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C에 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C의 어깨를 힘껏 밀치고 오른발로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n나.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발길질하고 난동부리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E의 손을 힘껏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 {"id": 7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2019고단2544\n피고인은 2019. 4. 29. 18:00경 경산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으려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019고단4981\n피고인은 2019. 9. 6. 22:5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J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자 \"누가 경찰을 불렀노?\"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 출입문을 강제로 잠가 다른 손님의 출입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9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피고인은 2020. 7. 26. 10: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까페 \"○○\"에서, 그곳 종업원인 C(여, 25세)에게 커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만들고 있던 사이에 그곳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채 변기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9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피고인은 2020. 9. 16. 22: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C역 4번 출구 계단 중간 부분에 서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9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1. 2018. 10. 하순 범행\n피고인은 2018. 10. 하순 16: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아 아파트 단지 내를 이동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 행위를 하듯이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n2. 2018. 11. 22.자 범행\n피고인은 2018. 11. 22.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듯이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9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피고인은 2021. 5. 18. 21:15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B(여, 44세), C(여, 67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돌아다니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9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피고인은 2021. 5. 23. 15:04경 삼척시 B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층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위 시설 외부에 있는 야외 벤치에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C(여, 13세)을 발견하고 성적인 충동을 느껴 재차 위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위 화장실 출입문의 바로 안쪽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열려 있는 위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위 C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9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연음란", "statutes": ["형법 제245조"], "facts": "피고인은 2020. 5. 30. 12: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중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린 다음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 {"id": 11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facts": "피고인은 B, C 지역 D구의회 의원으로,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E 지역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n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n피고인은 2020. 4. 초경 위 G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인 B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9. 14:00경부터 서울 H 1층 ‘I' 카페에 J 등 선거구민 약 19명을 모이게 하고 이들에게 미리 G 후보자를 소개하였다.\nG은 2020. 4. 9. 14:42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저는 기왕이면 B에서 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화끈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G이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도 \"가장 적임자는 저는 G 후보님이라고 아 여러분 앞에서 진짜 확신 드립니다.\", \"G 의원님 아 용기 우리 주시고요, 우리 B에서 좀 팍팍 밀어줍시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박수 부탁드립니다.\"라며 G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및 첨부 – 고발장, - 증거자료목록, - 민원서류 이첩(서울), - 감사요청 및 위반사실 제보서, 영수증, 매출자료, -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719(카드사 회신내역), - 자료제출요청수신자 - ㈜ K 대표자, - 문답서, - 현장사진, - 확인서, 각 - L 전화 통화 확인 내역, - 현장 사진, M 회원명부, - 확인서(답변서), - L 전화 통화 확인 내역, 확인서 등, - 확인서, 문답서 이메일 송수신, - 2020. 4. 9. I에서 개최된 모임 cctv 분석자료,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 녹취록, - A 통신자료 주요내역, - 모임 참석자 현황, - 모임 참석자 및 문자수신 현황, - M 관련 자료제출,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자료 제출, - 선거기간 중 간담회 등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공문 수령증, - 전자파일 증빙 자료에 대한 경위(증 제9호, 제10호)\n1. 수사보고(참석자 N 유선 문의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O 유선 문의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참석자 P 유선 문의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유선 문의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발송 문자 수신자 주소 확인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구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I 매니저 문의 사항 정리 보고) 및 첨부 – I 영수증 및 재발행 영수증,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 - 분석결과 등, - 분석결과 CD\n1. 수사협조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 |
| {"id": 11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facts": "피고인들은 2021년 D(선거일 E)에 입후보한 F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n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n피고인들은 ‘F후보를 지지하는 부산 60~70세대, 부산경제살리는 F후보를 지지한다, 2021년 4월 2일(금) 오전11시'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5. 20:4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부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현수막을 잡고, 피고인 A은 위 현수막을 그곳에 있는 펜스에 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게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 |
| {"id": 11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포시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n광역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착공하게 된다.\n한편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인 김포한강선 사업은 2019년 10월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북권 철도망 확충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2020년 1월경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건의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기간 2021년 ~ 2025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는 2021년 1월경 나올 예정이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경 김포시 B 선거구에 있는 D 사거리, E 오거리, F사거리, G 사거리, H 사거리, I 사거리, J 사거리, K성당 앞, L 사거리, M 사거리, N 사거리, O 사거리, P 사거리, Q 사거리 등 14곳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 A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고, 김포시 B 선거구 곳곳에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김포한강선 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그 사업의 시행이 확정되었거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 |
| {"id": 11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facts":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B의회 C 선거구에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2020. 7. 1.경부터 B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다.\n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경 서울 B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역구(C 선거구)인 서울 D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동료의원 E, F, G에게 각각 시가 120,000원 상당의 체육복 1벌을 제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였다."} | |
| {"id": 11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facts": "누구든지 선거일 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n1. 2021. 4. 6. 범행\n피고인은 2021. 4. 6. 15:5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빌딩을 비롯하여 암사역, 천호역 일대에 있는 다수의 건물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C선거에 출마한 D당 후보자 E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건물의 바닥과 계단에 ‘F이 E 앞서자 G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 H생도 E에 분노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4월 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 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 E 후보의 20대 무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A4용지 크기 흑백 인쇄물) 약 60장을 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 E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n2. 2021. 4. 7. 범행\n피고인은 2021. 4. 7.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 주차장을 비롯하여 장지역, 문정역 일대에서 2021. 4. 7. 실시 예정인 C선거에 출마한 D당 후보자 E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위에 ‘F이 E 앞서자 G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 H생도 E에 분노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4월 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 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 E 후보의 20대 무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A4 용지 크기 흑백 인쇄물)을 놓아두는 등 약 30장을 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 E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 |
| {"id": 1189, "casetype": "criminal", "casename": "공직선거법위반", "statutes":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4. 15. 14: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되어 전반적인 관리 감독 및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용지를 확인한 후 임의로 휴지통에 버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5:10경 재차 위 투표소를 찾아가 \"E가 누구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다가오자 \"니가 E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12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9. 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시골입구 사거리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12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5. 10. 15:30경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73-1에 있는 건포산업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형산강 방면에서 말구불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산업도로로서 트럭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12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7. 11. 15. 18: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1차로를 안흥터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해태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7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폐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12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6. 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앞 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영산포선창등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22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12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5. 19.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퇴계사거리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8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남,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1. 21:40경 춘천시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1287,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4. 5. 14:30경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도로를 C조합 주차장 방면에서 봉오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6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0. 13:0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13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배우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3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정릉입구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삼색등화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3,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13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3. 2.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D아파트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n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행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13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4. 29.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n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황색 점멸신호가 적용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13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 8. 20:11경 위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에 있는 서초역 2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서초역 사거리에 이르러 교대역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외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왼쪽 뒤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외버스의 오른쪽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13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3. 4. 1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도로를 농협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 부분을 위 차 오른쪽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13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statutes":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중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우측 상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21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피고인은 2021. 8. 14. 08:19경 순천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1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피고인은 2021. 6. 17. 19: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1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8. 7. 11:08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1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8. 7. 20:0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1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피고인은 2021. 7. 1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187,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facts": "피고인은 2021. 1. 30. 18:1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석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2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6. 18.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B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2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2021. 2. 28. 2:4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B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2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12. 4. 18:40경 경남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2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1. 7. 19. 22: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n1. 자동차운전면허대장\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 |
| {"id": 22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5. 8. 08:2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2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2020고단614』\n피고인은 2020. 4. 9. 21:2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2020고단1344』\n피고인은 2020. 6. 30. 01:20경 경북 칠곡군 D건물 앞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을 경유한 뒤 구미시 G에 있는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7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9. 5. 22: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정동로6번길 18에 있는 ‘갈밭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 {"id": 27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08.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1. 4. 22. 15:43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7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7. 13. 2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7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4. 17. 07: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에서 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
| {"id": 27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3. 20. 14: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상행 21.4㎞ 앞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7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0. 8. 1. 02:3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9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0.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8. 27. 21:5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 |
| {"id": 29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범죄 전력\n피고인은 2013.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 사실\n1. 2020고단2104\n피고인은 2020. 8. 12. 05:11경 제주시 오일장동길 7 (노형동)에 있는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에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문을 열어 놓은 채 도로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2. 2020고단2208\n피고인은 2020. 8. 7. 04:05경 제주시 D주택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25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누가 신고했냐. 운전하지 않았다. 대리기사 불러서 왔다. 응하지 않겠다. 벌 받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버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9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19.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1. 7. 26. 03: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8경부터 04:15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9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3. 4. 22:4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4. 22:52, 22:58경, 23:10경, 23:20경 등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숨을 짧게 내뱉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29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facts": "□ 범죄전력\n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같은 해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같은 해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 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4. 21. 02:16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SM6 승용차가 신호위반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서울구로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6경부터 02:47분경까지 약 21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
| {"id": 29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statutes":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09.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7. 27. 16:57경 경기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17:30경부터 18:07경까지 약 37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 {"id": 35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C마을의 주민이고, 피해자 D(남, 86세)은 C마을 노인회의 노인회장이다.\n피고인과 마을이장에서 사퇴한 E 등은 약 10여년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노인회의 자금집행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7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분명한 사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이와 관련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n피고인은 2020. 3. 28. 18:00 위 C마을 경로당에서 마을이장 선출을 위하여 마을주민 약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와 경로당 서류와 직인 등의 관리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마을주민들에게 피해자가 노인회 자금 7만 원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노인회 통장을 넘길 때 7만 원이 비었는데 왜 아직까지 내놓지 않느냐, 7만 원을 반납할 때까지는 경로당 직인 등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반복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35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강릉시 B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2017. 6.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위 B 마을 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n1. 2020. 1. 11.자 범행\n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 강릉시 D에 있는 B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의장으로서 진행하는 위 마을 임시총회에 참석하던 중, 주식회사 E이 위 마을에 매년 150만 원의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기부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년도 회계결산 자료에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 수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F, G, H, I 등 위 마을 주민 약 36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이 마을 입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주식회사 E은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2019년 이내에 위 마을 측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E 등의 위 마을 관련 업체로부터 위 마을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2. 2020. 1. 19.자 범행\n피고인은 2020. 1. 19. 14:00경 강릉시 J에 있는 K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B 주요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던 중, 주식회사 E이 위 마을에 매년 150만 원의 마을 발전 복지기금을 기부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년도 회계결산 자료에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 수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L, H, I, M 등 위 마을 주민 및 공무원 약 2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이 마을 입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주식회사 E은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2019년도 마을발전 복지기금을 2019년 이내에 위 마을 측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E 등의 위 마을 관련 업체로부터 위 마을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35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조카이고 피해자 C은 B과 부부 사이이다.\n피고인은 2019. 6. 8.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도관길 55에 있는 ‘내촌체육공원' 앞에서 C이 피고인의 모친 D이 치매라는 점을 이용하여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C은 치매노인 돈을 돌려줘라! 몰래 빼간 돈 1,184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배너를 만들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세워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9. 6. 8.부터 2019. 7. 2.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배너를 세워두었다.\n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D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당시 D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이었으며, 피해자들은 D의 부탁으로 여행경비 내지 사찰 시주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준 것일 뿐 D 몰래 금원을 유용한 사실은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n1. 현장사진\n1. 진단서\n1. 불기소결정서\n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녹취서\n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적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하게 되는바,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다.\n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모친인 D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이 2011. 12. 15.부터 2014. 5. 10.까지 D의 돈 1,184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2011. 12. 15.부터 2012. 9. 19.까지 횡령 혐의는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형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공소권 없다고 판단하고, 2012. 11. 6.부터 2014. 5. 10.까지 횡령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D의 요청에 따라 자금 인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D이 당시 건망증은 있었으나 두바이로 두 차례 장기여행을 할 정도로 사리분별력이 있었으며 고소인 측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횡령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들의 자금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8. 7. 26. 불기소처분을 하여 위 횡령사건은 종결되었다.\n피고인은 이 사건에 적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로, 피고인이 2018. 1. 25.부터 27. 세 차례 피해자들과 대화한 녹취 내용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9년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2019. 9. 30.자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제시하나, 위 대화 녹취 내용은 피해자들도 대화 당시 3 ~ 7년 전 자금 출처 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횡령을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도 아니며, 위 대화 시기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바 위 대화 녹취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 혐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횡령하였다고 믿을 만한 소명자료라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위 민사소송에서의 2019. 9. 30.자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한 이후의 자료로서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횡령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위 답변서 기재 내용이 2018. 1. 25.부터 27.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자금 인출 내역을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처음 답변은 오래 전 일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추측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들이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횡령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을만한 상당한 소명자료도 없이 피해자들이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적시 내용의 허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도 횡령 주장이 허위라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id": 35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12. 25.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다니는 D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가정파괴범, 암호화폐 사기범, 이름(C), 수많은 피해자들 앞에 석고 대죄하라.\"라고 쓴 피켓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있고, 같은 날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암호화폐 사기범인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35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B 경기중앙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 경기성남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E' 장례식장에서, 직장 동료인 F에게 ‘피해자가 E에서 육개장 50인분을 가져가다가 들켜서 상주에게 2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35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명예훼손", "statutes": ["형법 제307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D 소속 직원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속칭 센터장)이다.\n1.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아파트 E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B 입주자분들께 센터장의 불법행위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2019. 5. 20.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바꿔치기에 대하여 ... (중략) ... 현 센터장과 몇몇 동대표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회의소집 공고문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으로 공고하고, 회의자료 등에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의 건'으로 둔갑시켜, 엄연히 다른 사안을... (중략) ...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n2.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E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우리 B아파트의 관리업체 (주)D C 쎈터장의 불법적이고 악랄한 업무방해와 입주민 기만행위에 대하여 입주민께 고함」이라는 제목으로,「(주)D 관리사무소장 C은 ... (중략) ... 5. 20.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을 이미 부결된 ‘주택관리업자재계약의 건'으로 의결하고자 회의자료 등을 모두 바꿔치기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n3.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아파트 승강기 내에,「재계약에 눈이 먼 우리아파트 관리업체 (주)D C 쎈터장의 만행과 입주민 기만행위를 B 모든 입주민께 고발함」이라는 제목으로,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부착하였다.\n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가 작성한 2019. 5. 20.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서'는 그 안건의제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36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2020. 11. 3. 12:30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식당 뒷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주차를 해놓고 빼주지 않는다며 위 식당 직원 E와 식당 내 손님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미친년. 싸가지가 없네. 장사 그렇게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
| {"id": 36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다.\n피고인은 2020. 6. 21. 15:15경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회의 내용을 물어봤고, 피해자가 회의내용을 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끼 진짜 말하는 거 좆같이 하네 새끼, 이 호로새끼야, 이새끼 완전히 개새끼네, 참 시발새끼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
| {"id": 36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8. 9. 18: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아들 D, C매장 배달원,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차량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것들이 길바닥에서 노가리를 까고 있어, 나이먹은 새끼가 왜 욕을 하고 때리냐, 이것도 폭행이야 이 씹 할 놈아, 너는 네 아들 앞에서도 욕지거리냐,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
| {"id": 36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2020. 11. 3.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들, 너 이 씨발놈,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관 모욕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체포해 이런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주점 업주 F, 종업원 3명,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
| {"id": 36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37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4. 5. 11:38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걸어가던 중 냄새가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4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남성 및 30대 초반의 유모차를 끌고가는 여성 등 위 아파트 주민과, 인근 공사현장 노동자 등 4 내지 5명이 통행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개새끼야 가, 일이나 해라 새끼야, 서울주택공사에 신고해서 내 보낼 테니까 관리실에서 좋게 일이나 해, 이 나쁜 새끼야, 나쁜 행동만 하고 다니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
| {"id": 36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모욕", "statutes": ["형법 제311조"], "facts": "피고인은 2020. 4. 15. 14:00경, B 아파트 C동 인근, 재활용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해 '세금 안 냈으니 도둑놈이지, 도둑놈이지 세금 안 냈으니까, 세금 안 냈지, 두부 팔아서 세금 안 냈지.'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
| {"id": 37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8. 6.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유치원'을 운영하고, 2014년경부터 2018. 2.경까지 김포시 D에서 ‘E유치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유치원 교재 등을 대여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을 운영하는 사람, H는 G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이다.\n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G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구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렌탈 계약이 해지되었다가, 2017. 7. 27.경 연체된 렌탈료 지급에 관한 약속어음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G과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체된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G의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F, H가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미추홀구 I, 5층에 있는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 H는 '(채권자) 주식회사 G, (어음금액) 367,596,000원, 발행일 : 2017. 8. 17., 발행인 : L, A, 지급기일 : 일람출급‘을 내용으로 하는 L, A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어음의 금원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L, A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 약속어음 및 위임장 작성에 동의하고 주식회사 G의 직원 M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F,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
| {"id": 37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2018. 1. 3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n그 고소장은 \"피고소인(E)은 2016. 6.경 고소인(피고인)에게 차용금액 란, 차용기간 란, 이율 란, 차용인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양식을 제시하여 차용인 란 옆에 고소인의 날인을 받은 후, 불상일경 임의로 위 각 란을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고소인의 처 B가 2016. 10.경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7623호)에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n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위 각 란의 내용이 모두 기재된 차용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 |
| {"id": 37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전제사실\n피고인은 2019. 6. 8. 20: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D, E, F, G와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젓가락을 던졌고, 이를 만류하던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D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D와 시비가 되어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 식당 앞길에서 D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D의 목 부위를 찔러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쪽 성대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진주교도소에 미결수용 되었고, 2020. 4. 14. 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4. 25.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같은 수감방에 있던 H에게 부탁해 피고인이 고소 내용을 설명하고 H가 펜으로 고소장을 대리 작성하는 방법으로 D,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5. 12.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민원실에 제출하였다.\n그 후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 사건의 고소보충진술을 하던 중,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진주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여 경장 I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2019. 6. 8. 20: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D와 시비가 되어 식당 앞으로 나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울 때, F이 나와서 장애가 있는 나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D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때 대항하지 못하게 나의 양쪽 팔을 잡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거나 팔이 붙잡힌 사실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 |
| {"id": 37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경위사실\n피고인은 B(개명 전 C)으로부터 변제일로부터 한 달 뒤에 갚기로 하고 2015. 4. 27.부터 2015. 5. 21.까지 총 5회에 걸쳐 8,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자 2016. 10. 1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2016. 12. 12. 8,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B에게 위 8,000만 원을 제외한 잔여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기일을 2017. 3. 10.으로 하는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B이 위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이 2016. 12. 23.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위 4,000만 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여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다.\n이에 B이 피고인을 계속 독촉하자 피고인이 B에게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1억 1,5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D을 압박하여 돈을 변제받아 이 중 4,000만 원으로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여 B이 이를 승낙, 2017. 6. 1. D이 수취인을 B으로 하는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이 배서하여 B에게 교부하게 되었다.\n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달리 4,000만 원의 변제를 계속 미루자, 2018. 1. 9. B이 대전지법 세종시법원에 D과 피고인을 상대로 2017. 6. 1.자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4371호로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1억 1,5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에 대한 채무만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2018. 8. 20.자로 B이 청구취지를 1억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 2018. 10. 18. 위 1심 판결에서 피고인과 D이 연대하여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E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2019. 5. 15.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 경기양평경찰서 민원실에 ‘2016. 12. 12.자 4,0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2017. 6. 1.자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B이 2018. 1.경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437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5. 21. 위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인 보충진술시 ‘B은 이미 8,000만 원을 지급받아 더 이상 나로부터 받아갈 채권이 없음에도 D에게 받을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4,000만 원, 1억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이 중 1억 1,500만 원에 대한 허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패소가 예상되자 2018. 8. 20. 동일 재판에서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대상으로 다시 허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나와 D이 연대하여 4,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라는 잘못된 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 |
| {"id": 37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양시 B에 있는 C 지인의 주거지에서 C를 통하여 ‘D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어깨관절 인대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밀쳐진 사실이 없었다.\n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C로 하여금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 |
| {"id": 37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무고", "statutes": ["형법 제156조"], "facts": "B는 2000. 12.경 경북 성주군 C 토지 일원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납골당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10. 24. 건축 신축 공사를 완료한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n피고인은 2003.경 B와 알게 되면서 위 납골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의 자금과 노력을 들여 납골당 내부 공사에 기여하면서 투자 유치 또는 사업상 편의를 위해 B로부터 2012. 11. 16.자 ‘D추모공원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양도양수확인서, 2013. 9. 25.자 ‘피고인이 본 사업의 공동대표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2014. 3. 10.자 ‘B는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피고인이 본 사업의 사업권 및 등기권을 걸고 대표로써 끌고 갈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업무협조요청서, 2014. 3. 14.자 ‘피고인이 본 사업의 사업권 및 등기권을 양도양수 받아 사업진행 중임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인정확인서 등을 형식상 교부받았다.\n그러던 중 B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2018. 7. 20.경 위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44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을 납골당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조차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본 납골당 사업의 운영권이나 부동산 등을 B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n그리하여 2018. 8. 31.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경찰서에서, \"고소인은 경북 성주군 C 소재 D추모공원 조성 및 납골당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 B는 당처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인데, 2012. 11. 16.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위 공원 건물 일체의 소유권을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나 다만 사업 허가권의 명의 이전이 어려운 관계로 허가권 명의는 피고소인에게 그대로 유보해 둔 상태이므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사업권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재산권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게 될 때까지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된 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고, 고소인을 하여 약정 당시의 현상대로 유지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 |
| {"id": 40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n『2020고단1452』\n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O P 카페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90,000원을 편취하였다.\n『2021고단34』\n1. 피해자 S\n피고인은 2020. 10. 18. 0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오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까지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2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2. 피해자 T\n피고인은 2020. 10. 19. 01: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오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까지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2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2021고단133』\n피고인은 2020. 10. 2. 04: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V 앞 도로까지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2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 {"id": 40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2020고단499』\n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이다.\n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온창고 설치비 680만 원을 미리 지급해 주면 양파 수확을 하는 6월 전까지 저온창고를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D를 폐업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설치비를 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온창고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조합 I 계좌로 200만 원, 22018. 3. 13.경 위 계좌로 200만 원, 2018. 6. 9.경 위 계좌로 28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n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9. 4. 9.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저온창고 설치비용 335만 원 중에서 자재비 250만 원을 먼저 주면 4월 22일까지 저온창고를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온창고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피고인의 처 M 명의 N조합 O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n『2020고단1014』\n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9. 4. 말경 전주시 덕진구 Q 소재 ‘R'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딸이 저온창고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주면 즉시 딸 집에 저온창고를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온창고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조합계좌(O)로 2019. 6. 10. 200만 원, 같은 해 6. 17. 150만 원, 같은 해 6. 20. 63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13만 원을 송금 받았다.\n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9. 7. 2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고인의 냉동 창고 수리 홍보문구 스티커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냉동 창고 수리를 해 주겠다. 기계 값 3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모레 바로 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냉동 창고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2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U)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
| {"id": 40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서울서부지방법원 E에 의하여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건물인도 및 명도소송을 대신 처리해 주겠으니 그 수수료로 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건물인도 소송 등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경 법률대행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
| {"id": 40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기초사실\n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기망하거나,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한건 당 3% 상당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n범죄사실\n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로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과징금이 납부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을 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2:50경 부산 기장군 H 소재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본인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7.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839,15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 |
| {"id": 40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2020고단5131』\n피고인은 2020. 8. 26.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인 ‘F'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020고단5628』\n피고인은 2020. 7. 19. 22: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부모님 수술비가 급하니 5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 {"id": 40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전과사실】\n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강서구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E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3년간 연 20~30%의 복리이자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에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렸음에도 그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고소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 F(G)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E시장 상인들에게 투자하여 월 이자 120만원을 주고, 5월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렸음에도 그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고소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0만원, 같은 달 24.경 3,790만 원등 2회에 걸쳐 합계 4,28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 {"id": 42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n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이다. 2,000만 원을 예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H가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피해자 H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n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진주시 K 아파트 L동 놀이터 맞은편 노상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3경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에 위치한 M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M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242,54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 {"id": 42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2020고단529』\n피고인은 D 소속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n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20.경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F은행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며 \"2% 내지 3%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가 이를 수락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 C가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H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피고인은 2020. 8.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은행 I 과장이 보냈다고 사칭하여 H은행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은행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H은행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채권 추심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9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100,000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n『2020고단736』\n피고인은 D 소속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n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11.경 사실은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N 여신사업부 O 대리를 사칭하며 \"P은행 1,900만 원 대출에 대해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M이 이를 수락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가 M이 금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P은행 소속 Q 대리를 사칭하며 \"P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계약을 위반하여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P은행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P은행 대표이사 R,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를 피해자 M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은행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P은행 대표이사 R,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채권 추심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M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M으로부터 1,859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1,8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2.경부터 2020. 8. 27.경까지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90,000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 {"id": 42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3.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21. 4. 5. 12:0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에 G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3개월 안에 다시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서 금융관련법을 위반하였다. 고발당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피고인은 2021. 4.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길 38 길안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80,000원을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E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 {"id": 42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공통되는 전제사실\n피고인은 2020. 12. 7.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수금 업무를 해주면 경비와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2. 9.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n2020고단579\n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연이율 6.4%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12.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기존에 실행된 E 카드론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경 강원 태백시 태백로 1889 대한석탄공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2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G은행 태백지점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12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원을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n2021고단126\n이후 2020. 12. 9.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을 사칭하며 \"기존 1,3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돈을 더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1:37경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은행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70만 원을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 {"id": 42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n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n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5. 17:51경 서산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n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n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6. 11:5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n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n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4. 1.경 불상지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앞서 신청한 대출 관련하여 대출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계약 위반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하니 현금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 16:00경 광주 남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각각 방조하였다."} | |
| {"id": 42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16. 확정되었다.\n2021고단1173\n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P'을 통해서 ‘Q'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R', ‘S', ‘T' 등 사용)을 알게 되었던바,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적 사항을 활용해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U'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05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9,17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n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해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9,170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n2021고단2301\n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P'을 통해서 ‘Q'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R', ‘S', ‘T' 등 사용)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활용해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2020. 7. 29.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1,000원 및 359,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시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조합 신길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무통장 입금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 {"id": 43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facts":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3. 29. 14:00까지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 |
| {"id": 43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88조 제1항"], "facts":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8. 10:25경 충남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 26.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 |
| {"id": 43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facts":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n피고인은 2021. 5. 31. 09:4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20. 강원도 철원군 서면 금강로에 있는 3사단에 입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
| {"id": 43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facts":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도봉구청 C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n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n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2., 2020. 1. 9., 2020. 1. 11., 2020. 1. 14., 2020. 1. 17, 2020. 1. 18., 2020. 5. 14., 2021. 5. 4., 2021. 5. 6.부터 2021. 5. 8.까지, 2021. 5. 11.부터 2021. 5. 15.까지, 2021. 5. 18., 2021. 5. 20. 총 18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 |
| {"id": 43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facts":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9. 8.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23.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큰어머니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 |
| {"id": 43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병역법위반", "statutes":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5호",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facts": "피고인은 2019. 10. 24.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9. 11. 25.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C센터 D역(7호선)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n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12. 16.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인 09:00경을 넘어 09:57경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 |
| {"id": 48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51세)을 알게 되었다.\n피고인은 2020. 12. 18.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 확실한 투자처를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까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잘 아는 E 실장이 게임회사에 근무하는데 그 회사에 투자하면 조만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게 7,000만 원을 주면 매달 배당금 1,400만 원, 보너스 300만 원을 주고, 4개월 뒤인 2021. 4. 18.까지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려 하였을 뿐 게임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더욱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만 한 게임회사도 존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상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조차 달리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매달 1,700만 원씩 배당금 및 보너스를 지급하기는커녕 제때 원금을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 {"id": 48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속재판 중인 Y의 모친인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아들 Y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800만 원, 그 이후 신용으로 300만 원, 총 1,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800만 원을 변제하면 차량을 보여주겠다. 차량을 확인시켜 준 이후에 나머지 3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
| {"id": 48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n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D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렌트카로 운영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의 상당액을 렌트카 회사 운영이 아닌 주식투자나 바카라 게임머니 구매비용,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이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3,8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되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상당액을 렌트카 회사 운영이 아닌 주식투자나 바카라 게임머니 구매비용,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렌트카 업체는 경영 악화로 공과금 및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누적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 {"id": 48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직원인 E에게 ‘주식회사 F의 안산공장 건축공사에 필요한 H형강을 주문할테니 H형강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 대금은 주식회사 F에서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H형강을 가공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F의 안산공장 건축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141,693원 상당의 H형강을 교부받았다.\n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5,554,383원 상당의 H형강 등을 교부받았다."} | |
| {"id": 48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8. 6.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B에서 축산물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n1. 피고인은 2018. 5. 31.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2. 피고인은 2018. 6. 5.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출액이 커지고 재고가 더 있어야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지금까지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
| {"id": 48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 "statutes":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 운영의 악화로 별다른 수입도 없음에도 채무변제와 식당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n1.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사용할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50만 원씩 13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식자재와 가스비용 등 식당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일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카드와 G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총 8,100,040원을 사용하고도 2,380,040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 5,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n3.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 인수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계좌로 1,456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1,77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28만 원을 편취하였다."} | |
| {"id": 50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손님한테 현금을 받아오면 수수료로 8%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n1.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3: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아빠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맞다고 하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아빠 무서워요, 성폭행 당했어요\"라며 불상의 여성이 우는 목소리를 들려준 뒤 \"제가 C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면 아이를 놓아주겠습니다.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라고 거짓말 하였다.\n이에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의 유두를 자르겠다. 최대한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3,000만 원까지 마련해 보겠다. D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돈을 인출하겠다. 그런데 한 곳에서 1,000만 원까지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해 내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D은행 E 지점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4:4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n2. 성명불상자는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 대전 유성구 H 소재 D은행 도룡동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9. 9. 15:20경 위 D은행 도룡동지점 옆 공용주차장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로 대구 유성구 I 소재 D은행 J지점에서 현금 1,07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0. 9. 9. 16:25경 D은행 J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 {"id": 50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해 귀금속을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9. 11. 21. 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사기방조 혐의에 관해 수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D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 줄 테니 D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n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시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라'고 연락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1,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n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K에게 전달하였고, 위 피해자가 2020. 5. 11.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커피숍에서 200만 원을 K에게 전달하였고, 다음 날 수표로 인출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출한 600만 원과 함께 같은 커피숍에서 L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n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2020. 5. 12.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L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
| {"id": 50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C'과 ‘D'라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n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일명 ‘F'는 2020. 4. 말경 피고인 A에게 ‘환전할 금원이 있으니 돈을 입금하면 인출해달라.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6%를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안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n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며 피해자 G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 G 명의의 H증권 I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미끼로 쓸자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13:55경 1,500만 원을, 2020. 5. 19. 11:09경 2,2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20. 5. 19. 11:34경 위 계좌에서 3,2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였다.\n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M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하였으니 피해자 L이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2:21경 2,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n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1: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N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많은 돈이 입금되었고 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자금세탁이 되어 피해자 N를 구속하여야 하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어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최대한 협조하라고한 다음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는 금융감독원 금융자산보호 계좌이니 모든 자산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3:38경 5,000만 원을, 같은 날 13:45경 3,893만 8,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n성명불상자는 2020. 5. 18. 11: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O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 O로 하여금 H증권 계좌 P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 O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4:15경 2,400만 원을, 2020. 5. 20. 12:12경 1,900만 원을, 2020. 5. 20. 12:14경 1,000만 원을, 2020. 5. 20. 12:27경 5,000만 원을, 2020. 5. 22. 11:36경 4,000만 원을 위 H증권 계좌 P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20. 5. 20. 14:37경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2020. 5. 20. 14:38경 위 계좌에서 2,494만 1,2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였다.\n피고인 B은 2020. 5. 19. 13:11경 3,188만 100원을, 2020. 5. 20. 12:45경 2,684만 1,300원을, 2020. 5. 20. 13:53경 8,866만 3,5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에서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Q의 J은행 R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Q가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자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
| {"id": 50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1. 2020고단2503\n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어려우니 상품권을 구매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해 줄 테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은행 관련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n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됨으로써 경찰 수사를 받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n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시에 있는 기업은행 망미동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n2. 2021고단467\n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전화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어려우니 상품권을 구매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은행 관련 직원에게 전달해 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n그러나 피고인은 그 명의 계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2020. 3. 1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n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n피고인은 2020. 3. 12. 15:2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에 있는 기업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 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
| {"id": 50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 AU'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6.5%의 저금리로 4,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A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7.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AV에 있는 AW 식당에서 1,91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10. 16:30경 위 AW 식당에서 2,657만 원을 교부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97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 {"id": 50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기방조", "statutes":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facts": "『2021고단36』\n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n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8. 4.경 피고인에게 대부업체 수금 업무를 맡기며 기본급 150만 원에 하루 식대, 차비 등으로 일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을 실제 이름이 아닌 허무인인 ‘B'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금을 받으면 이를 현금을 받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으로 가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n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11%대 금리 대출에 대해 4%대 금리로 낮출 수 있는 대환 상품이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8. 11. 1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D에서 대환 공문이 왔는데 기존의 카드 대출금 1,445만 원을 반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경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 광장의 벤치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n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래 1,445만 원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1,440만 원 밖에 입금이 되지 않아 대환 대출이 안 된다, 1,445만 원을 다시 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어제 제출한 1,400만 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 광장의 벤치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445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845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n『2021고단570』\n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n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8. 4.경 피고인에게 대부업체 수금 업무를 맡기며 기본급 150만 원에 하루 식대, 차비 등으로 일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을 실제 이름이 아닌 허무인인 ‘B'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금을 받으면 이를 현금을 받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으로 가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n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담당자 G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고리의 대출을 받아 이를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 조건을 갖추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8.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 대출금 7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에게 전달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나서 정부지원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를 대비해 담보금 명목으로588만 원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n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4:00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K' 이삿짐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588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
| {"id": 51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B를 기망하여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채무변제를 허위로 주장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B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n1. 사문서위조\n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송파구 또는 하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영수증문구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신인란에 ‘A', 일금란에 ‘오천오백육십만원정', 내역 란에 ‘2010가합7485사건의 합의금 및 피해 보상금 완결조', 발행일란에 ‘2014년 5월 10일'이라고 기재한 뒤, 발행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n2. 위조사문서행사\n피고인은 2014. 10. 16.경 하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B가 C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원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우편으로 보냈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
| {"id": 51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1. 사문서위조\n가. 구매계약서 위조\n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11층에 있는 C㈜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9.경 위 C㈜ 사무실에서 ㈜D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구매계약서\", 내용 \"단말기구매계약서, 주식회사 E(이하 \"갑\"이라 한다)와 C 주식회사(이라 \"을\"이라 한다)는 Serial to GPRS 컨버터의 구매·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2조(계약제품) 계약제품은 \"을\"이 공급하는 Serial to GPRS Converter(이하 \"단말기\"라 한다)로 하며 제품 모델명은 \"SM-400M\"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한 뒤 ㈜E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n나. 단말기 구매 계약 해지 통지 위조\n피고인은 2019. 9.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Serial to GPRS Converter 단말기 구매 계약 해지 통지\",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와 당사간에 체결된「단말기 구매 계약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이 발생하여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한 뒤 ㈜E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단말기구매 계약 해지 통지 1장을 위조하였다.\n2. 위조사문서행사\n가. 위조 구매계약서 행사\n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n나. 위조 단말기 구매 계약 해지 통지 행사\n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구매 계약 해지 통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 |
| {"id": 51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피고인은 B 문중(이하 ‘B 문중')의 대표자로서, C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D, E, F, G, H, I는 B 문중원이다.\n1. 사문서위조\n피고인은 C을 J 종중(이하 ‘J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위 J 종중에 B 문중 소유의 영광군 K 토지 등을 증여하기 위하여, 사실은 2018. 4. 9. 위와 같은 내용의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위 결의에 종원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표자 선임 및 부동산 증여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결의서 및 규약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8. 4.말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B 문중 소유의 영광군 K 토지 등을 J 종중에 증여하는 내용의 2018. 4. 9.자 결의서 1장, J 종중의 대표자로 C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2018. 4. 9.자 결의서 1장, B 문중 2018. 4. 9.자 규약 1장, J 종중 2018. 4. 9.자 규약 1장을 각 작성하고 간인된 참석자명단에 D, E, G, H, I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D, E, G, H,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2부, 규약 2부를 위조하였다.\n2. 위조사문서행사\n피고인은 2018. 5.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결의서 2부 및 규약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송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종중 규약 2부 및 결의서 2부를 행사하였다."} | |
| {"id": 51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위임장 등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1301검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법무법인이 수임한 고소사건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D 명의의 경유증표(고유번호 E)를 팩스 기능이 있는 복사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 F의 고소대리 위임장을 올려놓아 마치 위 경유증표가 위 F의 고소대리 위임장에 부착된 것처럼 1301검찰콜센터에 팩스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경유증표를 위 복사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 ㈜G의 고소대리 위임장을 올려놓아 마치 위 경유증표가 위 ㈜G의 고소대리 위임장에 부착된 것처럼 1301검찰콜센터에 팩스로 전송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경유증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 |
| {"id": 51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1. 사문서위조\n피고인은 2019. 8. 21.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인적사항 란에 ‘D, E, F, 서울시 구로구 G 아파트 H호',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I', 매매금액 란에 '5,000,000원'라고 기재하고, 양수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n2. 위조사문서행사\n피고인은 2019. 8. 21.경 순천시 중앙로 351에 있는 순천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
| {"id": 51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statutes":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facts": "피고인은 군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n1. 사문서위조\n피고인은 2020. 6.경 군산시 C 4층 조합 사무실에서, 2020. 5. 24.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D이 부정한 선거로 당선되었으니 그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카합10056호)에 소명자료로서 제출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의 진술인 란에「E」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E」라고 임의로 서명을 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 총 15부를 위조하였다.\n2. 위조사문서행사\n피고인은 2020. 6. 17.경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 15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
| {"id": 54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 29.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부근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4세)의 일행과 서로 상대방이 시끄럽다거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함께 바닥에 넘진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고 힘을 주어 팔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4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 A는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70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n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관리실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곧이어 아파트 승강기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우측 손등에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 {"id": 54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12. 25. 03: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7번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D(남, 45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오른손에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4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1. 10. 18:30경 전북 고창군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70세)가 혈압약 처방 등의 심부름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4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1987. 1.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중인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 13. 17:00경 김천시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들른 피고인에게 아는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집구석은 냄새나도록 해놓고 왜 남의 집에 가서 앉아 있냐\"라고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차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른 후 발로 왼쪽 옆 구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4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7. 14. 01: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여, 39세)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5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해자 B(남, 76세)은 뇌졸중 및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6세)은 위 B의 일행, 피해자 D(여, 71세)은 위 B의 요양보호사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7. 11. 17:0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피해자 B과 몸이 부딪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 |
| {"id": 55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전남 해남군 C 주거지에서 2017. 12.경부터 사실혼관계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n1. 상해\n가. 피고인은 2019. 8. 27. 2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밥을 차려주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9. 12. 1.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2. 폭행\n가. 피고인은 2018. 9. 24. 17:00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명절음식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8. 12. 21:0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55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1. 피고인 B\n피고인은 2018. 9. 7. 08:30경 울산 중구 C 현관 앞에서 그 전 피해자 A(여, 54세)이 마당에 설치해 놓은 빨래 건조대를 피고인이 치운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러 올라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n이로써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안 외상성 전방출혈상을 가하였다.\n2. 피고인 A\n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툼 중 피해자 B(여, 43세)의 오른쪽 눈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 |
| {"id": 55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facts": "피해자 A(남, 55세)는 C주유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차기를 이용한 손님이다.\n피해자는 2020. 10. 19. 1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주유소 세차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이 깨끗하게 세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n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55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부부 사이이다.\n1. 상해\n피고인은 2019. 5. 5. 13: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현금 5만 원권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돈을 함부로 떨어뜨리고 다닌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왜 욕하냐?\"고 말하는 피해자를 다시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양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2. 폭행\n가.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부부가 이별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무당에게 \"우리집은 잘되고 있는데 왜 그런말을 하냐.\"라고 말하자 불손하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 육갑질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그 곳에 놓여져 있던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마늘을 잘못 팔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 |
| {"id": 55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상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7. 19. 19:1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누수 문제로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 D(남, 78세), 피해자 E(여, 71세), 피해자 F(남, 4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아파트에서는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윗집 책임이 있는걸 아시죠\"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 F의 입 부분을 3회 들이박아 충격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일간의 치료 및 정기적 치과 검사가 요구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 |
| {"id": 58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0. 22. 16: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변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음식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9.부터 202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 {"id": 58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3. 12. 15: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몸에 달라붙는 남색 니트 소재 상의와 검정색 벨벳 소재 하의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아이폰XR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전신을 촬영하고, 이후 지하철에 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등, 엉덩이, 다리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5. 10:21경부터 같은 해 3. 12. 15: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 {"id": 58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9. 19. 02:3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길가에 세운 뒤 차량에서 내린 후 하늘색 스키니진, 몸에 달라붙는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길가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기를 3회에 걸쳐 반복하다가, E에 차량을 주차한 뒤 같은 날 03:05경 F에 있는 ‘G' 앞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 {"id": 58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2020. 10.경 헤어졌다.\n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용 책장에 유리테이프로 부착하여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 |
| {"id": 58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8. 12. 06:56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19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 {"id": 58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4. 4. 23:43경 수원시 권선구 B, C역에서 갤럭시 S21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후면렌즈를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 {"id": 59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1. 2020. 3. 3.경 범행\n피고인은 2020. 3. 3. 12: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의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바바리코트를 입은 남성이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승강기 앞에서 팬티를 벗고 코트를 열어젖히면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승강기 문이 열리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n2. 2020. 3. 5.경 범행\n피고인은 2020. 3. 5.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바디페인팅을 하였으나 가슴의 흔들림과 유두의 윤곽이 보이는 여성 4명이 각자 포즈를 취해 호랑이를 표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n1. 피고인의 주장\n가. 이 사건 동영상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음란영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n2. 법 리\n‘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상대감에 대한 분노감 등의 다른 감정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n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가. 3월 3일자 동영상의 경우 소위 ‘바바리맨을 보고 성적 만족을 느끼는 (여성) 엘리베이터'라는 성적 코드가 명확하고, 3월 5일자 동영상 역시 등장하는 여성들이 나체 상태에서 바디페인팅을 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나. 앞서 살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정,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n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사내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었으므로, 직장 상사인 자신의 행위가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n2) 성적인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면, 피고인이 위 동영상들을 전혀 맥락 없이 보낸 샘이 된다. 피고인은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판 점주들과 친분 다지기에 활용하라고 보냈다는 취지이나, 동영상 발송 전후로 그러한 부연 설명도 없고,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취지의 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보낸 적도 없어 보인다. 동영상의 내용 역시 여성인 피해자가 영업용으로 활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n더구나 3월 5일자 동영상은 피해자에게만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n3) 위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한 발언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 피해자에게도 피해자가 불편해할만한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 |
| {"id": 59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피고인은 2020. 8. 25. 21:00경 피고인의 지인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B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B가 휴대전화를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가 바(Bar)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나자는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였다.\n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해요, 오늘 어때요\"라는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 {"id": 59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C 게임을 하며 같은 클랜에 소속된 사이로, 위 클랜의 운영진이었는데, 2021년 2월 초순경 같은 클랜 소속이었다가 강퇴당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클랜장(운영진대표)에게 심한 욕설을 보내는 일이 발생하였다.\n피고인은 그 후 2021. 2. 10. 11:21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게임에 접속한 뒤 \"안녕하세요. 몸 판다는 소문 듣고 문의 남깁니다. 얼굴 보니까 좀 역겨워서 봉다리 씌우고 1시간에 만원 가능할까요? 이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 같을 거 같아요 쇼부치시죠\", \"안녕하세요 페미시라고 들었는데 홍등가에서 몸 파신다던데 혹시 사~타~구니에 때 끼셧나요? 그럴 거 같아서요 ^^ ㅎㅎ 아 그리고 고~@아신가요? 소문 그렇게 들어서요\", \"ㅎㅎ 13살 분이 님 만원에 사먹었다고 그러던데 사실 확인하러 왔습니다 ^.^ 전 크니까 5천원에 가능? ㅋㅋ 아 ㅈㅅㅈㅅ 제 꼬~!가 님 면상 보면 안설 듯 ㅋ 근데 저런 욕의 다음 타켓은 누구? you~\"라는 쪽지를 연이어 보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 {"id": 59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1. 2020. 9. 6. 자 범행\n피고인은 2020. 9. 6. 12:28경 서울 동작구 B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C 계정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25세)에게 ‘여자 음부에 필기구가 꽃혀 있는 사진'과 '좆물 걸레, 섹스 장난감, 정액 받이, 육변기라고 적혀 있는 여자 나체 사진'을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송하였다.\n2. 2020. 9. 10. 자 범행\n피고인은 2020. 9. 10. 17: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C 계정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거 프린트해서 좆물 싸줘도 되냐'라는 글을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 {"id": 59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 06:3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C(30세)에게 \"맛있게 생겼다\"는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 09: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 {"id": 59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tatu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facts": "『2021고단57』\n피고인과 피해자 B(남, 14세), 피해자 C(남, 14세), 피해자 D(남, 19세)는 평소 형·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n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10. 31. 20:11경 전남 해남군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n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n가. 2020. 11. 21.자 범행\n피고인은 2020. 11. 21. 15:47경부터 15:49경까지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n나. 2020. 12. 5.자 범행\n피고인은 2020. 12. 5. 15:01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n다. 2020. 12. 12.자 범행\n피고인은 2020. 12. 12. 16:45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n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12. 10. 21:38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n『2021고단135』\n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17. 2. 17. 20:49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G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고,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n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1. 2. 9. 13:59경 전남 해남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구 신청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며 ‘나 꼬추크다. 포경했니? 나 딸칠건데 볼래? 만나서 꼬추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n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1. 2. 21. 15: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
| {"id": 68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학습지 교사로 매주 월요일 또는 토요일에 피해 아동 B(남, 5세)의 주거지인 양주시 C건물, D호에 방문하여 피해 아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n1. 피고인은 2019. 8. 24.경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 아동에게 학습지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이 산만하게 굴며 수업을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꼬집어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n2.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8. 19.경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 아동에게 학습지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이 산만하게 굴며 수업을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때리거나 피해 아동의 손등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 |
| {"id": 68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당시 나이 6세), 피해자 C(여, 당시 나이 6세)의 친부이다.\n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n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맨션' □□□동 □□□호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았다.\n나. 피고인은 2019. 6.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n다.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끝부분에 쇠가 달린 아동용 패딩 벨트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눈 부위를 맞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 {"id": 68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C(여, 7세)의 친부이고, 2017.경부터 피해자들의 친모인 D과 별거 후 이혼하고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n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n가.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8.경 사이 21:40경 서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C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사로 만든 옷걸이를 길게 늘어나게 한 다음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0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8.경 사이 13:00경 위 1.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다. 피고인은 2020. 11.초순 15:00경 서산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개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약 7분 동안 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라. 피고인은 2020. 11.중순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모인 D과 통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마. 피고인은 2020. 11.말 19:00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모인 D과 통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개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바. 피고인은 2021. 1. 15. 21:00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모인 D과 통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엄마랑 몰래 통화했냐.\"라고 소리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가 위(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0cm 정도 잘라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n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 {"id": 68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2020. 6. 14. 22:12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명불상의 남녀가 나체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2회 전송하고, ‘엄마 불륜 현장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 {"id": 6887,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에서 D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n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피고인은 2020. 7. 22. 오후 무렵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E(남, 2015. 11.생)이 간식으로 제공된 김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쪽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었다.\n2. 피고인은 2020. 11. 17. 14:5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F(남, 2016. 8.생)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하고 입 안에 넣어준 빵을 뱉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뱉어낸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었다.\n3. 피고인은 2020. 11. 26. 12:29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E이 점심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교실 구석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쪽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입을 벌리고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 {"id": 6889, "casetype": "criminal", "casename":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statutes":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2020. 8. 20. 18:48경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피해자 E(여, 12세)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 {"id": 71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5. 2. 22:31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어 마시고, 그곳에 주저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6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1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5. 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9. 26. 0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자신의 지인이 입원한 병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되지, 왜 안 알려 주냐, 이런 좆같은 병원이 어딨냐, 씨발, 네 부모도 똑같이 당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1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1. 13. 08: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건축주인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단독주택 건축의 시공사인 D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일을 계속하면 칼부림 날거다. 공사를 그만해라\"라고 말하고, 그 곳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컨트롤상자를 열어 전기선을 뽑기 위하여 발로 위 상자를 수 회 걷어찼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1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2020고단3218』\n피고인은 2020. 7. 14. 02:30경부터 같은 날 03:0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개새끼, 소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음식을 먹고 있던 6명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게 하고, 주방 입구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n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n『2020고단4097』\n피고인은 2020. 7. 18. 08:30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60세, 남)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식당에서 나왔으나 같은 날 08:38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좆같은 새끼\", \"이 새끼야, 임마\"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n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부터 08:42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1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8. 30. 04:00경부터 07:2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앞 담배 광고판을 주먹으로 치고, 편의점 밖의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술병과 컵라면, 유리 재떨이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돌아와 소주병을 꺼내어 마시고 편의점 내에 있는 큰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n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8. 30. 16: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와 양갱을 취식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이후 위 편의점 내와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있던 손님 3명에게 \"비켜라\"고 하며 몸을 이용하여 밀어내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1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9. 25. 00: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 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2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2020고단3944\n피고인은 2020. 7. 28. 07:35경 광주 북구 B 소재 'C'에서, 약물 등이 보관되어 있는 처치실, 직원 탈의실 등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간 후 신발을 벗고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같은 날 08:04경 출근한 간호조무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 병원 진료는 8시 30분경 시작하고 진료 접수는 1층에서 하니 1층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갈고리 모양의 지압기를 휘저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물리치료 받으러 와서 피곤해서 여기서 자는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술을 먹고 온 것도 아닌데 내가 피곤해서 여기서 자겠다는데 니들이 뭔 참견이냐, 뭐가 문제냐, 니들은 하자 없는 줄 알아. 내가 여기 하자 있는 것 다 찾아서 밝혀 봐? 만약에 있으면 니네 다 신고해 버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재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설명한 것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제지하려 하자, \"멍청한 년. 못생긴 것들이 성질도 더럽다. 못생겼으면 마음이라도 착해야지. 멍청한 년들\"이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08:22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등의 병원 진료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n2020고단4180\n피고인은 2020. 7. 15. 03:5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된 푸드트럭 앞에서, 외상으로 토스트를 구입하는 것에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72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 A(남, 65세)는 서울 관악구 B, C 낙성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C 본사와 불상의 이유로 상호 다툼이 발생되었다.\n1.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0. 9. 29. 15:50경~ 16:05경 사이 서울 D 7층 C 서울사무소에 들어가 사장님과 면담을 원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약 15분 동안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사장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E(남, 44세)가 가로막자 이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가맹점 관리 등 업무를 방해 하였다.\n2. 폭행\n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장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E(남, 44세)가 몸으로 막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이다."} | |
| {"id": 72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n범죄사실\n1. 2020. 12. 13.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0. 12. 13.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칼을 가져와,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2. 2020. 12. 29.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0. 12. 29. 12: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 새끼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3. 2021. 3. 18.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1. 3. 18. 18: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치과'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장을 불러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치과 원장 I에게 \"제주도 출신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개새끼야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코로나19 관련 방문기록지에 낙서를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2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2. 11.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엎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2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변호사비용 및 합의금, 벌금 등으로 약 2,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고, 위 수사 과정에서 옆 식당 업주인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위 B, C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n1. 업무방해\n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1. 8. 10. 18: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53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F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 위 F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뭐냐, 이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가 느그 때문에 집행유예로 2,000만원 손해를 봤다.\"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n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n피고인은 2021. 8. 10. 18:49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아, 네가 E 업주 편들어서 내가 처벌받았다. 야 이 새끼야.\"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n2. 폭행\n피고인은 2021. 8. 10. 19:35경 목포시 I, ‘J'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으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위 ‘E'에 재차 찾아갔으나 그곳 문이 잠겨 있어 위 다방 앞에 앉아 있던 중, 위 다방 손님인 피해자 K(42세)이 다방에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자, \"주인이 시켰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착용한 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 |
| {"id": 72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방해,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facts": "1. 폭행\n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C(남, 23세)은 위 장소에 있는 ‘D'의 종업원이다.\n피고인은 2020. 11. 23. 19:30경 위 D 작업장에서 위 D의 거래처 차량이 위 주차장 인근에 정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 업무방해\n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생선통이 위 주차장 인근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재차 위 작업장에 들어 와 종업원인 피해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생선통에 있던 생선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종업원 E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생선 손질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id": 73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은 건축주인 피해자 B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 소재 토지상에 신축한 주택(D건물)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각 호실에 대한 전세·매매계약의 체결 및 일체의 관련 업무(대금수수, 대출알선, 등기경료 등)를 담당하였다.\n피고인은 2019. 3. 7.경 위 D건물 E호에 관하여 임차인 F와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4. 피해자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D 건물에 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G은행에게 동 호실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입금처리하여 동 호실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목적으로, 2019. 3. 25. 위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차인 F의 전세보증금 1억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 1. 31.부터 2019. 3. 18.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D건물 K호 매수인 L으로부터 송금받아 임의 사용한 매매대금 1억 2,100만 원 대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3. 26. G은행(청라지점)에 입금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
| {"id": 73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에서 2013. 5. 1.부터 2020. 1. 21.까지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을 맡아 관리비 지출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기회로 삼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관리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n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횡령\n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수당 횡령\n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경 입주자대표회의 총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총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5. 불상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총 이체금액 중 총무수당 부분)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이체한 뒤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n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횡령\n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4. 피해자 명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총 이체금액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분)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이체한 뒤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n2. 급수펌프 수리 명목 횡령\n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6. 5.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n3. 관리비 계좌 해지 후 금원 반환 거부\n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매달수금한 금원을 우선 피해자 명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하다가 2019. 5. 21.부터 2020. 1. 21.까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C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19,748,000원을 이체하였고, 2020. 2. 10. 위 C계좌를 해지한 후 그 무렵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n4. 관리비 통장 등 반환 거부\n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 명의 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C (계좌번호 4 생략), E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받았고,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및 인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 21.경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에서 해임된 이후 그 무렵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위 통장과 인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n5. 공유부지사용료 계좌 횡령\n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매달 주차비 등을 징수받은 금원으로 우선 위 아파트 관리비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6. 12. 13.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공유부지사용료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C (계좌번호 6 생략))로 일정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n피고인은 2016. 12.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F에 있는 G조합 하단지점에서 위 C계좌에 보관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83,184,787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n6. 장기수선충당금 명목 금원 횡령\n가. 2014. 3. 25. 장기수선충당금 명목 계좌 해지 관련 횡령\n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받은 금원을 우선 위 아파트 관리비계좌로 입금받은 후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계좌(D은행 (계좌번호 7 생략), D은행 (계좌번호 8 생략))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n피고인은 2014. 3.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H에 위치한 D은행 I 금융센터에서 위 D은행 계좌들을 해지하면서 위 각 계좌에 예치 중이던 장기수선충당금 49,905,766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금원에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29,265,766원을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n나. 2014. 4. 2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이체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횡령\n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받은 금원을 우선 위 아파트 관리비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4. 4. 25.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5회, 합계 108,614,000원을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n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에서 보관한 금원과 위 금원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합계 118,488,000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 {"id": 73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단체 C노동조합 D지부(이하 ‘피해자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가 설립된 2016. 12. 19.경부터 2020. 1. 29.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의 수석 부본부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n피해자 노동조합은 건설업체 등이 지원하는 노동조합 운영 지원비(이하 ‘협약비'라고 한다.)가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조합원들이 조합비로 월 30,000원씩을 입금하는 C노동조합부산본부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중 협약비 계좌를 자신의 OTP,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하였다.\n피고인은 2018.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협약비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 중 1,500,000원을 피해자 노동조합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F와 함께 사용한 유흥주점 이용대금 명목으로 F에게 이체하였다.\n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4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 {"id": 73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20. 12. 23.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무늬목 제조회사인 피해자 ㈜C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물품 주문 및 공급,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n피고인은 2018. 6. 5.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납품한 물품 대금 1,360,000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수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이자 변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85,977,0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 {"id": 73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은 2018. 11. 3.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에 경력직 생산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19. 9. 1.경 경영지원실 이사로 승진하면서 법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법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D와 E가 2019. 5. 20.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2019. 11. 14.경 원고 패소 판결(2019. 10. 29. 선고)이 확정되자 2019. 12. 19.경 위 법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소송에 공탁한 D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7,565,430원 및 이자 85,640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과 E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6,600,000원 및 이자 83,439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수한 가압류해방공탁금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E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6,600,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D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원금 37,565,430원, 이자 85,640원, E에 대한 이자 83,439원 합계 37,734,509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
| {"id": 7387, "casetype": "criminal", "casename": "업무상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facts":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7. 12.경까지 도시가스 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도시가스 설비공사 유치 및 그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3. 5. 2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진행한 도시가스 설비공사 대금 1,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동구 등지에서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n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184,441,1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각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
| {"id": 75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8. 5. 30.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7나12134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인 B의 대리인 D의 \"증인은 건물부지, 건물, 주택부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C의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12. 3.경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여 소외 E의 안내로 건물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F 관계자를 만나서 증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같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그리고 2014. 4.경 주택부지의 소유자 G을 만나서 증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도 작성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매도인 측 사람이 왔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2012. 2. 23.자 주식회사 F와 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2014. 4. 30.자 G과 B 사이의 매매계약에 각각 실제로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계약일시 경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위 계약체결 시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 매수인이었던 B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매수인으로 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
| {"id": 75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0. 8.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558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① \"분명히 C이 증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② \"이 부분(수사기관에서 2018. 3.경 C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사실이 아닌데 고소인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③ \"고소인이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있어서 계약하기 전에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C에게 \"신안군 D에 대해 신안군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곧 허가가 나온다\"라고 말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위 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에게 \"나에게 유리하게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해 이미 허가 신청을 해놓았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 |
| {"id": 75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4.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7976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n피고인은 \"증인은 3번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B)과 대화할 때 서비스라고 말하는 손으로 사정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성관계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성관계든 손으로 사정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손님이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거절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C에게 성매매 대금이 추가로 얼마가 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위 B 뿐만 아니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C)과도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운영의 업소 3번방에 들어가기 전 B으로부터 ‘마사지를 마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해주는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로 해주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도 ‘손으로 사정해줄 것이고, 추가적으로 5만 원을 지급하면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B의 지시로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 |
| {"id": 75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고단1815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n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이 2013. 8. 19. 15:00경 C이 예전에 다른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C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베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C의 턱 부위 상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n그리하여 피고인은, ① 변호인의 \"피해자(C)가 과도를 들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B)이 다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턱에 상처가 났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는 입장에서 뒤에서 말리다가 칼을 뺏으려고 그만하라고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에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베이는 장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제가 완전히 들여다본 것이 아니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본 그대로라면 등 뒤에서 칼을 뺏다가 힘을 쓰는 몸부림과정에서 턱 쪽이 긁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이 올라오면서 뺏다가...\"라고 대답하고, ③ 검사의 \"뒤에서 잡고 어떻게 뺏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뒤에서 칼을 위로 올리면서 옆으로 돌다가 갑자기 약간의 비명소리 같은 것이 나서...\"라고 대답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칼에 베이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
| {"id": 75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4. 21. 16: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283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판사의 \"3월 12일, 6월 17일, 6월 21일 전부 다 필로폰 투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필로폰 투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B 씨한테 맞은 게 없는 거예요? 아예 필로폰을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아예 맞은 게 없다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6월 21일 날 12만 원 송금한 것은 뭐 때문에 송금했어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하고, \"뭔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본인한테 12만 원은 작은 돈이어서 기억을 안 해도 되는 돈이에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피고인이랑 만나서 썼던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부담했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A씨는 3월 12일 날 피고인으로부터 팔뚝에 주사 놔준 거 맞은 일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2019년 6월 21일 0.1g을 증인에게 매도했다는데, 그 사실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0.1g을 6월 21일에도 증인 팔뚝에다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놔줬다는데, 그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C과 함께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260만 원에 매수하고, B은 위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사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대구 남구 D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1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B은 위 메트암페타민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사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장소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1g을 12만 원에 매수하고, B은 위 메트암페타민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
| {"id": 75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위증", "statutes": ["형법 제152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4. 2. 16: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76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n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9단독 판사 앞에서 \"2019. 5. 20. 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 내에서,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이 들어있는 프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위 D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앞탁자에 내리치기만 하였고, 그때 얼음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튀어나간 얼음에 피해자가 맞았을 뿐이어서, B이 던진 얼음통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가 맞은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B이 얼음통을 위 D에게 던져 그 얼음통이 D 왼쪽 옆구리 부위에 맞았고, 피고인은 당시 옆에서 이를 목격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
| {"id": 78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2021. 2. 8. 2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7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가면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현관문 유리창을 깨트려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 |
| {"id": 78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55세) 운영의 D 배달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쌓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를 부술생각으로 지하철공사장에서 벽돌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가게 앞에 있는 피해자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재떨이를 벽돌을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 |
| {"id": 78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주)C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 건물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 및 E 명의로 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였다는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범죄사실로 2019. 7.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고, 피해자 F은 동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주)C에 대해 43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문제로 분쟁이 있어왔다.\n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미리 가지고 온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피해자가 걸어 놓은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 |
| {"id": 78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은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으로, 피고인은 2021. 4. 14. 21:40경 서울 강동구 C 앞 인도에서 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 뒷면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5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 |
| {"id": 78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피고인은 2021. 9. 27. 00:09경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구부러뜨려 위 주차차단기가 수리비 550,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
| {"id": 78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재물손괴", "statutes": ["형법 제366조"],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미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트 G37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07,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
| {"id": 79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피고인은 2020. 3. 18.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급전이 되냐.'고 말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B는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B가 알고 있는 대포폰 업자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n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20. 3. 2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업자를 만나 위 업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을 전송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E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n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모의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주식회사 F에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
| {"id": 79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1항",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 "facts":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그 범행에 있어 중국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이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0만원의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게이트웨이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기로 공모하였다.\n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4. 10.경 게이트웨이 1대, 같은 달 27.경 게이트웨이 1대, 총 2대를 배송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에 이르기까지 광주시 B 고시원 C호에 이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외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하고 국내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 |
| {"id": 79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2020. 10.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임차한 후, 당신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n그 후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C가 제공하는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번 기재와 같이 28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그 명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
| {"id": 79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2020. 1. 28.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카톡 아이디 ‘C' 사용자로부터 ‘선불폰 번호를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D번을 비롯한 8개의 유심 카드를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그 대가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
| {"id": 79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15.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B 옥탑방에서 친구 C에서 \"아는 애랑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선불 유심은 게임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선불 유심 개당 1 ~ 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 한 후, 그에게 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 주며 그곳으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n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이 개통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 도봉구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 C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그에게 선불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D 통신사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E의 명의로 총 1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였다."} | |
| {"id": 7987,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기통신사업법위반", "statutes":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facts":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서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선불유심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전기통신사업자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선불유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심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유심이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회선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
| {"id": 80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facts":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 점수를 높이려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2017. 3. 24.경 피고인 명의 C계좌 통장을 양도한 사실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형제24922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받은 결과 2017. 6. 23.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상자들이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포 통장을 사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등을 입금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3.경 ‘F'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입금 실적을 쌓아 실적을 올리면 대출하여 주겠다, 지원 자금을 파견 직원에게 환수처리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9. 2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E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2020. 10. 13.경 광주 북구 첨단기업은행에서 모두 인출한 뒤 같은 날 17:14경 광주 북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 |
| {"id": 80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약속 또는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2019. 3. 21.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D),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를 위 원룸 건물 우편보관함에 두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 |
| {"id": 80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0. 8. 22.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45 ‘남악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이 2015.경 개설한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발송하고, 2020. 8. 중순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
| {"id": 80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서구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
| {"id": 80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은 2020. 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회사는 주류수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관세로 인해 부득이 개인계좌를 대여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동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
| {"id": 8087,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전자금융거래법위반", "statu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facts":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대출 1,000만원을 해주겠다.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
| {"id": 81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1. 2021. 6. 4. 절도\n피고인은 2021. 6. 4. 14: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뱅글팔찌 1개(18K, 13돈),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18K, 1돈 2푼)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2. 2021. 6. 14. 절도\n피고인은 2021. 6. 14. 14:5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18K, 8.7돈)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n3. 2021. 5. 26. 절도\n피고인은 2021. 5. 26. 19: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집어 들고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넣은 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n4. 2021. 7. 5. 절도\n피고인은 2021. 7. 5. 19: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18K, 1.4돈), 시가 24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18K, 0.7돈)을 집어 들고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넣은 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 |
| {"id": 81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1. 2021고단471\n피고인은 2021. 1. 29. 16: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원 상당의 치약 세트 1개, 시가 3,190원 상당의 의○마늘구이햄 1묶음 및 시가 각 12,900원 상당의 넥타이 2개 합계 40,890원 상당의 물품에서 바코드를 떼어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n2. 2021고단1497\n가. 피고인은 2020. 4. 30. 17: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다시통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n나. 피고인은 2021. 1. 19. 16:50경 위 가항 기재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주걱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n다. 피고인은 2021. 3. 31. 17:50경 위 가항 기재 C 아시아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90원 상당의 한돈 목심 1개, 시가 5,990원 상당의 동원 통그릴 델리햄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
| {"id": 81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피고인은,\n1. 2021. 7. 7. 16:50경 서울 강서구 B, ‘C점'에 있는 ‘D' 매장에서 시가 169,000원 상당의 하늘색 바람막이 옷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7:00경 위 쇼핑몰 GF층 ‘E' 매장에서 시가 62,000원 상당의 검은색 바람막이 옷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
| {"id": 81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피고인은 2021. 1. 16. 08:35경 피해자 H(남, 44세)이 관리하는 대구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900원 상당의 오징어 숏다리 1개를 외투 안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 |
| {"id": 81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1. 2021. 7. 12.경 절도\n피고인은 2021. 7. 12.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D(주) 상봉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손 세정제 2개(10,000원), 우유 1개(3,000원), 장바구니 가방 1개(3,000원)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n2. 2021. 8. 6.경 절도\n피고인은 2021. 8. 6.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D(주)상봉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베게 커버 5개(59,500원), 일반 세정제 1개(5,000원), 세제 1개(20,000원), 빵 및 견과류(30,000원) 등 시가 합계 11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
| {"id": 81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절도", "statutes": ["형법 제329조"], "facts": "1. 2021. 4. 17.자 절도\n피고인은 2021. 4. 17. 20:17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중마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9,140원 상당의 참프레 치킨텐더 1개, 시가 7,350원 상당의 오쉐프 찹쌀탕수육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소디프 소떡 1개, 시가 6,650원 상당의 소시지랑 떡이랑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풀무원 찹쌀탕수육 2개 등 합계 48,640원 상당의 상품을 상의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n2. 2021. 4. 27.자 절도\n피고인은 2021. 4. 2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8,500원 상당의 찹쌀탕수육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오곡순살치킨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한우불고기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아보카도 1개, 시가 6,150원 상당의 미장센 컬링에센스 150ml 2개 등 합계 51,650원 상당의 상품을 상의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
| {"id": 82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1 피고인은 2019. 4. 6. 01:42경 인천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어플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사실은 피해자 F이 D 닉네임 ‘G'(다른 회원들은 ‘G'를 지칭할 때 줄여서 ‘H'라고 사용하기도 함)를 사용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G'의 장애에 대해 농담하는 글을 게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것처럼 위 게시판에 \"H님 글쓰신다고 웃으시며 다시가서붙여야겟구먼!? 그리도 기쁘시더이까!?? 그러고도 님고통만 호소할겁니까!?? H님장애 가지고 농담한글 일주가걸려도 찿아 올릴테니 앞으로 장애에 장자도 꺼내지 마셔야 어른이십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2 피고인은 2019. 4. 6. 01:4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글을 올린 뒤 피고인의 D 게시판에, D 회원인 닉네임 ‘I'이 게시한 \"H님 장애가 있다고 비웃었단거예요? 정말로요?\"라는 글에,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닉네임 \"G\"의 장애에 대한 농담 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네 전 없는말 지어내지않는다니깐요 분명 그글을읽엇구요!! 전그분이 장애가있는걸 그당시 첨알앗기때문에 기억에남을수밖에요\"라는 답글을 게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3 피고인은 2019. 4. 6. 01:4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글을 올린 뒤 D 회원인 ‘J'의 D에 접속한 뒤,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닉네임 \"G‘의 장애에 대한 농담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장애있는 다리가 한쪽이 본인다리아니신분보고 남의집구 석차압들어간걸보고 박수치며 다시 붙여야된다니 전 이게 더 역겹습니다!!\"라는 글과 이 글 하단에 D에서 피해자와 D 회원인 닉네임 ‘K'이라는 사람과의 D에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n4 피고인은 2019. 4. 9. 19:0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그 게시판에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닉네임 \"G\"의 장애에 대한 농담 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위와 같은 취지로 게시한 피해자의 글을 찾은 것처럼 \"전 그남아 L님에게 정이있어 믿었는데 실망이네요!! 인정 한번 하는게 그리도힘 든지 몰랏네요!!(중략)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글찿앗으니 님이 멈추질않으니 끝까지 해보죠!! 앞으로님은 동물과 가족을 엮지마십시오!! 지겹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2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3. 24. 14: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같은 날 11:02경 지인인 C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칭하며 게시한 \"그 녀석이 작년 sns를 통해 호감표현을 하는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죠.(중략) 그녀는...그집서 먹고 자고 한 금액까지 산출해 현금 보관증을 쓰라 강요하고 수면제를 먹여 자기를 강간했다 협박하기 시작합니다.(중략)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닥치는 대로 엮어 임신을 핑계로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했다 등등으로 합의금을 받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중략) 심지어는 친자매인 언니의 남편(가정내 성폭력 피해자라 하는게 형부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함)형부를 알몸으로 쓰러진 척 연기해 유인해 유도. 형부를 성범죄자로 징역까지 보낸일까지 벌였다 합니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타인의 페이스북에 작성된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도록 옮겨오는 행위)하여 게시하고, 같은 달 26.경 \"사기꾼만 골라 속이는 사기꾼 A(D)은 꽃뱀이 아직 살아 있다며 사건 담당 검사 E 검사에게 그를 확실하게 잡자는 제안을 한다. 사기꾼 삼인방 C(F), G(H), I(J)까지 합류시켜 잠적한 꽃뱀의 심복 K에게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는데...\", 같은달 28.경 \"꽃뱀과 제비와 둘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 같은 달 29.경 \"여러 가정을 파탄 낸 여자의 비밀\", 같은 해 4. 2.경 \"그녀의 모든 것은 가짜였다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고, 생활을 감시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뒷조사하고..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녀의 정체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라는 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피신고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소위 ‘꽃뱀'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형부 K은 2010년경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게시일 이후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 1. 4.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K을 비롯한 다른 남성들을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2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B'이라는 닉네임으로 C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n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n피고인은 C에서 ‘D'로 방송을 하는 피해자 E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자들에게 강제로 투자를 하게 하여 투자금을 잃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0.경 C에서 ‘D 제발 믿지 마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개인방송을 하면서 ‘여러 팀들 모두 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스폰서가 있는 파트너들을 본인의 파트너로 빼앗아갖고, 분산투자라는 명목으로 원금 회수가 안 된 분들의 없는 돈까지 짜내서 본인이 하는 다른 네트워크나 코인에 투자를 시킨 결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참 이기적이고 욕심만 넘치는 사람인 듯, 결국 알고 보면 똑같이 추천인으로 커미션 먹는 심보, 이 사람은 박쥐처럼 어디로든 갈아탈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에요, 검은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꾀임에 넘어가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돈 다 날린 전과가 있다'라고 말하였다.\n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5. 1.경 C에서 ‘F'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두 번의 조사를 겪게 되니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원망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D님께 말이지요, 다시 예전에 C 독점시대로 돌아가고자 한 마디로 저를 묻어 버릴려고 했었지요, 예전에 본인 영상에 제가 따지는 댓글도 달았고, G에 대해서 계속 희망적인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저라는 존재가 본인의 분산투자 유도에 걸림, 걸림돌이었던 거지요'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2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18. 11. 3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뮤지컬 ‘E' 관람후기 게시판에 피해자 F에 대하여 \"F씨 사생활을 돈으로 보상하나요? F씨 본인도 못 챙긴 가정과 전처를 남을 이용해 챙긴다는 소문 있던데요, 유독 F 전처는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네요, F 딸이 상속 걱정할 일 있나요? 상남자 캐스팅 오졌네요. 직관으로 캐스팅 하셨나., 친구 애인 뺏고 사생활 문란해도 상승세의 후배들에게 묻어가거나, 아부하듯 흘리는 예고성 홍보 기사와 커버기사로 빠져나가는 언플도 너무 뻔합니다., F이라는 배우도 손아래 후배들 작품 도용하고, 실제로 관음증 있다는 소문까지 있던데요., 후배 에너지를 자신의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퇴물로 밖에 안보이네요., F씨 아버지도 이 혼하셨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가 내연녀가 있고, 신인여배우, 여자 스태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즐기며,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사생활이 문란하고, 전 부인을 위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2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 C의 글에 '회원들에게 말 안하고 뭔지 모르게 에페트린으로 약물 놓는 개쓰래기 새끼가', 'D 폭력으로 억지로 공증 받아냄/ E 강제로 갈취/ D빚더미 안져서 노가 다 뜀/ C E 사기치고 얻은 피티샵 지가 자수성가하고 얻은척 함/ 회원들 에페드린으로 말 안하고 임상실험, 이거 개새끼임, 중요한건(자료, 실험당한 회원, 임금채불) 등등 직원 다 자료 받아둠, 이개새끼 경찰서 말고 검찰로 고소할 예정, 개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에게 폭력을 가해 공증을 받아내거나 헬스장을 강제 또는 사기로 양도받거나, 에페드린을 회원 몰래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286, "casetype": "criminal", "casename":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statutes":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facts": "피고인 A은 작곡가이자 편곡가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음반기획사인 E의 대표이자 작사가이며, 피고인 C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의 대표이다.\n피고인들은 2017. 10. 2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유튜브 I 채널에 업로드할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C는 위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피고인 A 및 B을 초대하여 설명과 진행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및 B은 피고인 C의 진행에 따라 발언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 C는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토사구팽이 맞는 말이겠지요. 1년여 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만드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 국악인 H에 대해서 껍데기를 벗기기 위하여 편곡자 A 씨와 제작자 B 씨를 모셨습니다. 1년 동안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단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H씨. 유명인이 되고 나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사구팽이네요.\"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n피고인 A은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H는 2009. 5. 22. J 녹음실에서 딱 한 번 연습으로 녹음한 사실 외에 A과 B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 5. 22. 당시에는 불교음악을 녹음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에 녹음한 것은 경기민요였기 때문에 그러면 H의 법정 증언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H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E 사무실에 와서 약 1년 간 연습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n피고인 B은 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음악공부 시키고 운전을 해서 태워주고 뒷바라지 하면서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잘 되도록 해 준 죄밖에 없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을 보니 ‘돈이 참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가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7. 6. 23. 피고인 A 및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270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과 B을 몇 번 만났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횟수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 만난 것이 A은 컨테이너박스에서 2회 정도 만났고 B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2009. 5. 22. K, L, M, N 노래를 가이드 녹음이라는 형식으로 1회 녹음했던 기억이 있다. A과 B을 녹음하기 전에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세 번 이상은 만나지 않았으며 녹음 후에는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위 녹음 후에 O에서 B으로부터 준비된 음악이 있으니 립싱크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립싱크 형식으로 위 노래를 불렀던 기억은 있다. E 사무실에서 A의 지도하에 5~6달 동안 노래연습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B이 매니저 역할을 한 것도 아니며 B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이동을 해서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B의 은혜를 배신한 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발언하는 모습과 음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국악인 H 법적증언 거짓말로 들통나...\"라는 제목을 붙여 그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유튜브 I 채널에 업로드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
| {"id": 84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3. 26.경 이혼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혼자서 거주하였고, 2020.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n피고인은 2020. 11. 20. 08:5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 {"id": 84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5. 29. 11: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서 같은 건물 입주자가 외출하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호실 앞까지 침입하여 약 20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 {"id": 84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3. 18.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여, 52세)이 거주하는 DE동 아파트 1층에서 자신과 이혼한 C이 계속해서 그 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 공동 만능센서키를 이용해 E동 현관을 열고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갔다.\n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 {"id": 84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26세, 여)과 2020. 9.경부터 약 2개월간 연인관계이었다.\n피고인은 2020. 11. 19. 12:00경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 {"id": 84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0. 9. 02:30경 제주시 B건물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1층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 |
| {"id": 84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주거침입", "statutes": ["형법 제319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고창군 B마을의 주민이고, 피해자 C는 B마을의 이장이다.\n피고인은 2020. 10. 30. 16:30경 전북 고창군 D 임시버스 승강장에 놓여 있던 간이의자를 가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공용물품을 말도 없이 가지고 가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같은 날 17: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 {"id": 85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C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D은 친구 사이이다.\n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가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서울 강북구 E, 지층에 가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9. 5. 중순 새벽경 위 피해자의 스튜디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
| {"id": 85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20. 7. 31. 22:30경 친구인 피해자 B(여, 가명, 23세), C을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8. 1. 01:58 수원시 장안구 D건물 4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다음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계단을 내려왔다.\n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3층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
| {"id": 85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20. 5. 24. 0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을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들어가려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 |
| {"id": 85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19. 5. 5. 05: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함께 집들이 차 방문한 D의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7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
| {"id": 85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같은 대학교 동기이다.\n피고인은 2020. 8. 6.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 |
| {"id": 85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간", "statutes":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18. 10. 21. 22:10경 성남시 분당구 B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 |
| {"id": 86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19. 7. 13. 0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공과대학 5공학관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목에 얼굴을 갖다 대며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배와 허리 및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 |
| {"id": 86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과거 DJ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1. 7. 30. 14:40경 전남 목포시 C호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잠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맞추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 {"id": 86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2. 8. 07:0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전 날 동호회 모임 술자리 후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 {"id": 86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20. 9. 17. 22:20경부터 같은 날 23:22경 사이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구 E에 있는 정자로 피해자를 데려갔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팬티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 {"id": 86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21. 7. 27. 24: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O교도소 B실에서, 아래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남, 29세)의 아래 속옷의 왼쪽 아랫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약 4초간 흔들어 추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 {"id": 86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준강제추행", "statutes":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facts": "피고인은 2020. 8. 16. 06:3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방 1층에서, 그곳 에어컨 앞에서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이불을 덮은 채로 잠을 자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편에 누워 접근하고, 피고인이 덮고 있던 찜질방 매트를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
| {"id": 91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facts":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업주이고, 피해자 D(43세)은 위 골프연습장 회원이다.\n피고인은 2020. 9. 5. 01:0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가방을 찾으러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훈계조로 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위쪽을 잡고 아래쪽을 기둥에 부딪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을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팔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전동공구, 삼각대 등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91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이다.\n피고인은 2021. 3. 16.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를 들고 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일까\"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눌러 베이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
| {"id": 91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7. 11. 01: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4세)와 노래 선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유리잔이 문에 부딪쳐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91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1. 10. 23: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54세)가 자신에게 뽀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91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3. 30. 20:00경 주거지인 여주시 B빌라 ○○○동 ○○○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36cm, 지름 약 3.8cm)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나무 막대기 끝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
| {"id": 91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상해", "statutes":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1. 5. 29.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할 업무까지 피고인에게 넘겼다면서 시비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0~40cm)을 손에 쥐고 굴착기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각 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정부, 좌측 상악부, 좌측 전완) 등을 가하였다."} | |
| {"id": 92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피고인은 2021. 4. 24. 14: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죽어봐라\"며 팔과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뒤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상호가 없는 찜질패드의 전기선(선길이 22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졸랐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2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피고인은 2021. 4. 24.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니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 |
| {"id": 92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11. 22. 07:3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2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피고인은 2020. 8. 13.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고추밭에서, 농지에 물을 끌어쓰기 위하여 설치한 PVC 호스가 파손된 일로 피해자 C(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초용 낫(날 17cm, 손잡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 |
| {"id": 92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피고인은 2021. 8. 4. 10:37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숙골고가를 지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자, 위 택시의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밀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2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facts": "피고인은 2020. 7. 14. 19: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3만 원의 지불을 요청받자 갑자기 \"씹할 년아, 못 줘!\"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3회 휘둘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3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 23. 12:0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남IC 인근 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우측차로인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5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n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 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차량 뒤를 바짝 붙어 약 200미터 구간을 따라가면서, 경적을 약 42초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그곳이 가장 하위차로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과 우측 도로 끝부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마치 들이받을 듯이 파고들어가 피해차량을 도로 좌측으로 밀어내는 등 위협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3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2021. 1. 26. 21:3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술을 마시고 다니냐? 내 명의로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하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꺼낸 뒤,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 왼쪽 목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3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2020. 4. 14. 15:10 거제시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D(남, 68세)의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탄 뒤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 서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 차량을 운전한 후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3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2021. 3. 10. 2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22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칼 한번 맞자.\"라고 말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7cm, 칼날길이 : 1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3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2021. 5. 24. 21:0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재혼 등 이야기를 하며 시비를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먹자, 일어나라.\"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주전자의 물을 피해자의 등에 붓고, 이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0.5cm)을 손에 들고 \"둘 다 죽자.\"라고 말하며 수회 방바닥에 내리찍은 다음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3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수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facts": "피고인은 2020. 9. 27. 1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출입자 전자명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이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으면 됐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냐...\"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9세)이 목격하고 \"왜 직원에게 욕을 하냐,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 C매장 직원이냐...\"며 욕설을 하고, 위 매장 문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1cm, 손잡이 37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C매장 다 불 지르고 부셔버리겠다...\", \"이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
| {"id": 94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 각골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반월공원 쪽에서 매송IC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n위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마침 피해자 B(13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용 신호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
| {"id": 94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10.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35에 있는 장항제2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구 차단기 앞에 정차하고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n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B(남, 45세)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
| {"id": 94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8.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75번국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북면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였다.\n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
| {"id": 94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6. 10. 16: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인 서귀포시 C에 있는 D조합 앞 횡단보도상을 남원교차로 방면에서 E초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 주의의무로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체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그 횡단보도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7세)의 어깨 등 왼쪽 신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보조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어깨 및 윗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지하고 화물 자동차에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확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 |
| {"id": 94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 17. 21: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동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n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의 좌측 팔과 엉덩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
| {"id": 94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facts":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3. 7. 20:45경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평택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n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팔꿈치 골반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
| {"id": 95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20. 4. 29. 15: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피해자의 좌측으로 운행 중인 D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2세)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근접하여 운전하자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95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facts": "피고인은 2021. 6. 19. 21:5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61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같은 날 22:28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
| {"id": 95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2. 4. 16:27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에 정차 중인 D회사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5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석으로 가서 다시 주의를 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운전석으로 돌아가자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동전과 차표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5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facts": "1. 피고인은 2019. 8. 1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370 동수원IC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C 봉고 승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 호출 문제에 관하여 훈계하듯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n2.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산남지구대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5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이다.\n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2021. 7. 1. 2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가 진해의 지리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5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statu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facts": "『2021고단742』\n피고인은 2021. 1. 14. 06:14경 대구 서구 인동촌 아나고 골목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0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네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보고 알았나. 시발자슥아 개새끼야 인마, 빙시같은 새끼. 아이고 개새끼야, 조 때리뿔라 인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이 십새끼야, 빙시 같은 새끼 사람답게 살아라. 알았나? 야 인마 내 여기 아무데나 떨궈도 동생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021고단1489』\n피고인은 2021. 1. 14.경 대구 북구 경진로 1길 50에 있는 복현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28경 목적지인 대구 서구 E건물 앞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운행 중인 택시를 일시정차하자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택시요금의 결제를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7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4. 28. 16:45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 피해자에게 ‘손님이 안갔는데 왜 자리를 치우냐'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발로차고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식탁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 {"id": 97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다.\n1. 피고인은 2015. 5. 5. 14: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과 놀아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검정색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차키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쳐 폭행하였다.\n2. 피고인은 2017. 11. 4.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키를 숨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0여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 |
| {"id": 97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4. 9월에 이혼한 사이이다.\n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C빌라 앞으로 찾아갔다.\n피고인은 2017. 9. 28. 22:42경 그 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 |
| {"id": 97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해자 B(남, 43세)은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이다.\n피고인은 2020. 1. 5. 16:1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고속철도 광명역 서편 D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잔돈이 없어 버스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버릇없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 |
| {"id": 97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과 B 등은, 광주시 C에 있는 D 학원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의 관계로서, B은 학생들이 먹고 난 식기의 잔반을 제거하여 애벌 담금 세척제(품명 그린 플러스)가 희석된 세척 통에 넣으면 피고인이 꺼내 순환식의 식기 세척기에 낱개로 넣는 업무를 지정받았고, 제품명 ‘그린플러스' 애벌 담금 세척제는 위생용품이기는 하나, 산화제 및 인체의 유해성으로 인해 애벌 담금 세척용의 경우 표준사용 농도를 약 0.1% ~ 0.5% 권장하고 있다.\n피고인은 2020. 8. 18. 13:50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D 기숙학원 구내식당 주방에서 점심 메뉴의 추가로 식판 이외 대형 접시가 추가되어 세척할 식기가 평소보다 많아 식기 세척기에 넣는 일이 바쁜데도 피해자 B이 세척 통에서 식기를 꺼내 세척기 앞에 올려주지 않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하다 화를 내며 식기 세척기 앞에 올려놓았던 식기를 들어 세척 통에 던졌고, 그로 인해 세척 통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그린플러스 액체가 희석되어 인체에 해로운 세척물이 얼굴에 튀어 일부는 우측 눈에 들어가도록 폭행하였다."} | |
| {"id": 97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폭행", "statutes": ["형법 제260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2. 25. 17:30경 부산 북구 지하철 3호선 B역 청소도구 보관실(휴게실)에서 직장동료(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여, 54세)과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n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
| {"id": 98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숭례문공원 일대를 배회하며 노숙을 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0. 9. 12. 1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보도 안에 있는 ‘D'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E(44세)가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조용히 해달라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얼굴 좀 익히자 칼로 쑤셔 죽여 주겠다.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까 죽여 버리겠다.\"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8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1. 23. 1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집주인인 C과 수도세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때릴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 |
| {"id": 98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1. 5. 23. 06:3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앞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B(여, 47세)로부터 \"집에 왜 찾아왔느냐\"라는 전화를 받고서 \"너는 이제 죽었어, 나 오늘 칼까지 가져갔어, 다 때려죽여 불라고, 너그 집에 보초서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8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업체에 경호를 의뢰한 사람이다.\n피해자는 E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미얀마에서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업이 지체되자, 2018. 6.경 B, 피고인 등을 고용하여 E 등으로부터 돈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9.경 미얀마에서 E 등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나, E 등의 신고로 2018. 7. 30.경 미얀마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8. 10. 8. 23:00경 미얀마 양곤시에 있는 F호텔 G호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B이 미얀마에 체류하는 동안 ㈜C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양곤 경찰에 잡힌 것이 네 탓이다. 너를 때리고 싶다. 아이들 앞으로 안 볼 거냐, 주소다 땄다.\"라고 고함을 쳤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약에 미얀마에서 B 형님이 뭔가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장님 가족 안 볼 거예요? 내가 뻔히 그럴 사람인 거 알잖아요, 난 가족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지랄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 씨발, 짠통 굴리고, 사장님 싸대기라도 치면 내가 씨발, 진짜 화라도 풀릴 것 같아, 가족들 납치하려고 했어요.\"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씨발, 왜 좆같이 합니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8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20. 10. 27.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를 하자 이에 화가나 \"씨발놈아, 한 번만 더 대면 눈깔을 뽑아버리고 차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8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협박", "statutes": ["형법 제283조 제1항"], "facts": "1. 2020. 12. 6.자 범행\n피고인은 2020. 11. 22.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상가에 대한 매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해자 때문에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20. 12. 6. 22:5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야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 야 씨발새끼야. 뒤지고 싶냐고 이 개새끼야. 너 좀 보자. 니 주소로 찾아갈까?', ‘오라고. 이 씨발놈아. 와 개좆같은 새끼야. 오라고 씨발. 개좆같은 씨발놈아. 오라고 개좆같은 새끼야. 이리 와. 대갈통 뿌셔버릴라니까. 개새끼야! 오라고 씨발놈아. 난 씨발 너 오늘 내 죽여보자 너. 사람 죽여. 이리와. 빨리 와. 오라고 개새끼야'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n2. 2020. 12. 14.자 범행\n피고인은 2020. 12. 14. 11: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상호 및 브랜드명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너양아치 사기꾼이 사실 증거사실 관계 니신상 피해자 발생 안되도록 도배글 곧 융단 폭격 들어간다'라고 마치 인터넷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업체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 {"id": 9980,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9. 11. 9. 13:00경 개인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회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이를 인출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하여주면 거래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C)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2.경 피해자 D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속아 송금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12경부터 00:5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인터넷 송금 및 물품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 {"id": 9981,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8. 1. 5.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250,000원 상당의 에스프레소 머신 1대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51,326,000원 상당의 기계 9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024,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5.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E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 |
| {"id": 9982,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14.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고민 중이다'라고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C라는 상호로 외자유치 사업을 하고 있던 D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D와 외자유치에 필요한 경비 등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D 사이의 연락을 중개하며 D로부터 피해자의 일부 투자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n피고인은 2014.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D에게 투자할 금원 5,000,000원을 딸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5,000,000원의 일부인 2,5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송금받은 금원 합계 77,700,000원 중 합계 28,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
| {"id": 9983,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1. 전제사실\n피해자 B은 2017. 7.경부터 순천시 C에서 D으로부터 양식장(E)을 임차하여 새고막 종패를 식재하여 키우는 사업을 하던 중, 2018. 4. 말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새고막 종패를 이식할 양식장 임차지와 향후 새고막 양식 사업비용을 분담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다.\n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5.경 피고인의 소개로 전남 고흥군 F 부근 양식장(G)의 임대인 H, 그 임차인 I?J을 소개받고 이들과 ‘피해자(새고막 종패 출자) 40%, H(양식장 제공) 20%, I?J(새고막 종패 살포 경비 및 관리) 40%'의 지분 비율로 향후 판매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고막 양식 사업에 대한 동업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내부적으로 향후 위 새고막 양식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가 되자는 취지로 구두 약속이 있었다.\n그런데 피해자가 2018. 5.경 뇌경색 등으로 쓰러져 한 달 넘게 생사가 불투명한 위중한 상태로 광주광역시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자(이후 의식을 회복하고 2019. 2.경까지 입원 치료), 피고인이 2018. 6. 3.경 ‘A외1' 명의로 위 H, I?J과 동업 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외적인 동업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n2. 구체적 범죄사실\n피고인은 2018. 6.경 위 H, I, J과의 동업에 따른 출자로 위 E 양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고막 종패를 위 G 양식장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한 후 기존 E 양식장에 일부 종패 물량(이하 ‘이 사건 종패'라고 한다)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이식한 후의 양식·판매에 관한 동업 약속을 하였을 뿐 이식하고 남은 종패의 처분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위중한 병세로 인하여 이 사건 종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 사건 종패가 사실상 피고인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기화로, 사무관리 명목으로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 사건 종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이 사건 종패를 K에게 매도하고 2018. 6. 23.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L 명의 M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나, 2018. 6. 23.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종패 매입자금, 피고인 회사의 중고차량 매입자금 기타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취득하여 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 |
| {"id": 9984,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6. 2.경 B에게 ‘여러 건의 병원을 인수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북 완주군에 있는 ‘C'요양병원의 인수를 제안하였고, 필요한 소개비 1억 5,000만 원을 D, E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 B은 그에 따라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2016. 2. 2. 1억 원을, 2016. 2. 12.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n그런 후 병원의 인수가 무산되자, B은 피고인을 통하여 D, E에게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반환요구를 받은 D, E로부터 2016. 5. 19. 6,000만 원을, 2016. 6. 1. 1,000만 원을 E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회수하였다.\n피고인은 2016. 6. 7.경 어느 곳에서 E에게 전화하여 소개비 1억 5,000만 원 중 반환받은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2016. 6. 10.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n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 |
| {"id": 9985, "casetype": "criminal", "casename": "횡령", "statutes": ["형법 제355조 제1항"], "facts":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E와 전북 군산시 소재 F교회 소속 교인 19명의 터키 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료, 숙박료 등 명목으로 2,4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2019. 7. 30.경 및 2019. 8. 2.경 2회에 걸쳐 항공권발권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2020. 1. 15.경 일부 여행 취소로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하였다.\n이후 피고인은 2020. 4. 9.경 및 2020. 4. 13.경 2회에 걸쳐 H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여행일정 연기의 사유로 합계 2,300만원을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4. 9.경부터 2020. 4. 13.경 사이에 개인 차용금 상환, 카드 결제 대금 납부, 다른 고객의 환불금 등으로 전부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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