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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mbly-minutes-1179_p001 | assembly-minutes-1179.pdf | 1 | 1,785 | 2,526 | 216 | 제 20 회 국회정기
제20회-제31호 1
회의속기록 제31호
국회본회의회의록
국회사무처
단기4288년4월20일(수) 상오10시
의사일정(제31차 회의)
1. 제30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4. 비료공장 설치계획과 추진에 관한 질문
5. 문화재 국외전시에 관한 동의안
6. 연초전매법안 제2독회
7. 염전매법안 제2독회
8. 인삼전매법안 제2독회
토의된 안건
1. 청원서 심사보고 시정의 건 1
2.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2
3. 비료... | # 제 20 회 국회정기
제20회-제31호 1
# 회의속기록 제31호
## 국회본회의회의록
## 국회사무처
단기4288년4월20일(수) 상오10시 1955년4월20일(수) 상오10시
의사일정(제31차 회의)
1. 제30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4. 비료공장 설치계획과 추진에 관한 질문
5. 문화재 국외전시에 관한 동의안
6. 연초전매법안 제2독회
7. 염전매법안 제2독회
8. 인삼전매법안 제2독회
토의된 안건
1. 청원서 심사보고 시정의 건 1
2. 단기 4287... | 제20회-제31호1
제2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1호
단기4288년4월20일(수)상오10시
의사일정(제31차 회의)
1. 제30차 회의록 통과
2.보고사항
국 회 사 무 처
3.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4. 비료공장 설치계획과 추진에 관한 질문
5.문화재 국외전시에 관한 동의안
6. 연초전매법안 제2독회
7.염전매법안 제2독회
8. 인삼전매법안제2독회
토의된 안건
1. 청원서 심사보고 시정의 건 … 1
2.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 2
3. 비료공장 설치계획과 추진에... | [] | 2 | 국회사무처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1179 | 공공누리 제1유형 | |
assembly-minutes-1179_p002 | assembly-minutes-1179.pdf | 2 | 1,785 | 2,526 | 216 | 2 제20회-제31호
청원 건이 죽지 않고 청원 건이 해당한 행정부에 이송이 되어 가지고 다리면 다리, 도로면 도로,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건이 그대로 행정부에 가서 효과를 나타내도록 이와 같이 되겠기에 이를 정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조경규 정준 의원의 지금 발언은 내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정정해 달라는 통고를 받어 가지고 그 통고가 온 다음에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을 재무부장관 이중재 씨로부터 지금 말씀드리겠... | 2 제20회-제31호
청원 건이 죽지 않고 청원 건이 해당한 행정부에 이송이 되어 가지고 다리면 다리, 도로면 도로,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건이 그대로 행정부에 가서 효과를 나타내도록 이와 같이 되겠기에 이를 정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조경규 정준 의원의 지금 발언은 내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정정해 달라는 통고를 받어 가지고 그 통고가 온 다음에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을 재무부장관 이중재 씨로부터 지금 말씀... | 2 제20회-제31호
청원 건이 죽지 않고 청원 건이 해당한 행정부에 이송이 되어 가지고 다리면 다리,도로면 도로,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건이 그대로 행정부에 가서 효과를 나타내도록 이와 같이 되겠기에 이를 정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조경규 정준 의원의 지금 발언은 내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정정해 달라는 통고를 받어 가지고 그 통고가 온 다음에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을 재무부장관 이중재 씨로부터 지금 말씀드리겠읍... | [] | 0 | 국회사무처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1179 | 공공누리 제1유형 | |
assembly-minutes-1231_p001 | assembly-minutes-1231.pdf | 1 | 1,785 | 2,526 | 216 | 제21회-개회식 1
제 21 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개회식
국회본회의회의록
국회사무처
단기4288년9월15일(목) 상오10시
제21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1. 일시 단기 4288년9월15일(목) 상오 10시
2. 장소 국회민의원의사당
3. 개회식 절차
1. 개회
2. 국기에 대하여 경례
3. 애국가 봉창
4. 식사……………………민의원의장
5. 치사……………………대통령
6. 만세삼창
7. 폐회
(사회 서임수 총무국장)
(상오 10시 개식) 안을 위시하여 이에 따른 4288년도 예산안 수정 ◯총무국장 서임수 지금으로부터 제21회 국회 등도 예상되는 한편 전반 회기로부터... | 제21회-개회식 1
# 제 21 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개회식
## 국회본회의회의록
## 국회사무처
단기4288년9월15일(목) 상오10시 1955년9월15일(목) 상오10시
제21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1. 일시 단기 4288년9월15일(목) 상오 10시
2. 장소 국회민의원의사당
3. 개회식 절차
1. 개회
2. 국기에 대하여 경례
3. 애국가 봉창
4. 식사……………………민의원의장
5. 치사……………………대통령
6. 만세삼창
7. 폐회
(사회 서임수 총무국장)
(상오 10시 개식) 안을 위시하여 이에 따른 4288년도 예산안 수정 ◯총무국장 ... | 제21회-개회식 1
제21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개회식
국 회 사 무 처
단기4288년9월15일(목)상오10시
제21회 국회(임시회)개회식
1.일시 단기 4288년9월15일(목)상오10시
2.장소 국회민의원의사당
3.개회식 절차
1.개회
2.국기에 대하여 경례
3. 애국가 봉창
4.식사 … 민의원의장
5. 치사 … 대통령
6.만세삼창
7.폐회
(사회 서임수 총무국장)
(상오10시 개식) 안을 위시하여 이에 따른 4288년도 예산안 수정
○총무국장 서임수 지금으로부터 제21회 국회
등도 예상되는 한편 전반 회기로부터 이월된 안
개회식을 시작겠읍니다.
건 또는 새로 제기될... | [] | 2 | 국회사무처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1231 | 공공누리 제1유형 | |
assembly-minutes-1231_p002 | assembly-minutes-1231.pdf | 2 | 1,785 | 2,526 | 216 | 2 제21회-개회식
속하여 국내의 모든 체제를 일층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염원인 통일 재건이 하루바삐 달성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당면한 긴급과제로서 경제적 자립을 기하여 국력증강의 기조의 하나인 경제적 ‘힘’의 증강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긴급과제의 조기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대미 공정환산율 500 대 1의 견지를 위하여 우리는 온갖 힘을 기우려야 하겠고 앞으로의 경제 안건 심의에 있어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심의에 당해야만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과거의 국회가 쌓아 올린 공적을 더... | 2 제21회-개회식
속하여 국내의 모든 체제를 일층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염원인 통일 재건이 하루바삐 달성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당면한 긴급과제로서 경제적 자립을 기하여 국력증강의 기조의 하나인 경제적 ‘힘’의 증강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긴급과제의 조기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대미 공정환산율 500 대 1의 견지를 위하여 우리는 온갖 힘을 기우려야 하겠고 앞으로의 경제 안건 심의에 있어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심의에 당해야만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과거의 국회가 쌓아 올린 공... | 2 제21회-개회식
속하여 국내의 모든 체제를 일층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염원인 통일 재건이 하루바삐 달성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당면한 긴급과제로서 경제적 자립을 기하여 국력증강의 기조의 하나인 경제적 ‘힘’의 증강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긴급과제의 조기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대미 공정환산율500대1의 견지를 위하여 우리는 온갖 힘을 기우려야 하겠고 앞으로의 경제 안건 심의에 있어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심의에 당해야만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과거의 국회가 쌓아 올린 공적을 더욱 확대... | [] | 0 | 국회사무처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download/pdf.do?id=1231 | 공공누리 제1유형 | |
bucheon-budget-2021_p001 | bucheon-budget-2021.pdf | 1 | 1,788 | 2,529 | 216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1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전체
부서: 일자리정책과
정책: 고용안정
단위: 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일자리정책과
20,775,661
9,243,723
11,531,938
국 5,187,590
385,426
4,802,164
균 1,246,820도 507,558시 13,833,693
1,647,172
△400,352
442,240
65,318
6,768,885
7,064,808
고용안정
14,036,788
9,143,733
4,893,055
국 5,187,590
385,426
... |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1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전체
부서: 일자리정책과
정책: 고용안정
단위: 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3">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th><th>예산액</th><th>기정액</th><th>비교증감</th></tr>
<tr><td colspan="3">일자리정책과</td><td>20,775,661<br>국 5,187,590<br>균 1,246,820도 507,558시 13,833,693</td><td>9,243,723<br>385,426<br>1,647,172<br>... |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1년도 추경1회 일반회계 전체
부서:일자리정책과
정책:고용안정
단위: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일자리정책과
20,775,661
9,243,723
11,531,938
국 5,187,590
385,426
4,802,164
균 1,246,820도 507,558시 13,833,693
1,647,172
△400,352
442,240
65,318
6,768,885
7,064,808
고용안정
14,036,788
9,143,733
4,893,055
국 5,187,590
385,4... | [] | 0 | 부천시 | https://budget.bucheon.go.kr/docs/budget/depth1_1/2021/2021depth1/6_17.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bucheon-budget-2021_p002 | bucheon-budget-2021.pdf | 2 | 1,788 | 2,529 | 216 | 부서: 일자리정책과
정책: 고용안정
단위: 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시 131,647
192,800
△61,153
307 민간이전
526,657
771,250
△244,593
균 395,010시 131,647
578,450
△183,440
192,800
△61,153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26,657
771,250
△244,593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26,657
771,250
△244,593
526,657,000원
균 395,010시 131,647
578,450
△183,440
192... | 부서: 일자리정책과
정책: 고용안정
단위: 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3">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th><th>예산액</th><th>기정액</th><th>비교증감</th></tr>
<tr><td rowspan="2"></td><td colspan="2"></td><td>시 131,647</td><td>192,800</td><td>△61,153</td></tr>
<tr><td></td><td>307 민간이전</td><td>526,657<br>균 395,010시 131,647</td><td>771,... | 부서:일자리정책과
정책:고용안정
단위:고용촉진 활성화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시 131,647
192,800
△61,153
307민간이전
526,657
771,250
△244,593
균 395,010시 131,647
578,450
△183,440
192,800
△61,153
02민간경상사업보조
526,657
771,250
△244,593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26,657
771,250
△244,593
526,657,000원
균 395,010시 131,647
578,450
△183,440
192,800
... | [] | 0 | 부천시 | https://budget.bucheon.go.kr/docs/budget/depth1_1/2021/2021depth1/6_17.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cbe-record-guide_p002 | cbe-record-guide.pdf | 2 | 1,614 | 2,211 | 216 | 「기록물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통사항
-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던 클라우드기반 기록관리시스템이 ’24년도에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이하 ‘플랫폼’)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지침 내에서 ‘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자 함.
①구체적인 시스템(RMS 2.0, CRMS, 플랫폼)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관리시스템’ 뒤에 해당 시스템 명칭을 명시 또는 병기하거나, 또는 해당 시스템 명칭만 표기함
②포괄적인 의미의 ‘기록관... | # 「기록물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5년 「기록물관리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공통사항
-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던 클라우드기반 기록관리시스템이 ’24년도에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이하 ‘플랫폼’)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지침 내에서 ‘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자 함.
- ①구체적인 시스템(RMS 2.0, CRMS, 플랫폼)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관리시스템’ 뒤에 해당 시스템 명칭을 명시 또는 병기하거나, 또는 해당 시스템 명칭만 표기함
- ... | 「기록물관리 지침」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5년「기록물관리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던 클라우드기반 기록관리시스템이’24년도에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이하 ‘플랫폼’)으로 변경됨에 따라,이 지침 내에서‘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자 함.
①구체적인 시스템(RMS2.0,CRMS,플랫폼)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기록관리시스템’뒤에 해당 시스템 명칭을 명시 또는 병기하거나,또는 해당 시스템 명칭만 표기함
② 포괄적인 의미의‘기록관리시스템’을 일컫는 경우‘... | [] | 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https://www.archives.go.kr/next/common/downloadFile.do?up_filepath=2F6e6578742e646174612F6d616e616765725C32303235B3E25fB1E2B7CFB9B0B0FCB8AE5fC1F6C4A72e706466&up_filename=2025%EB%85%84_%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_%EC%A7%80%EC%B9%A8.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cbe-record-guide_p003 | cbe-record-guide.pdf | 3 | 1,614 | 2,211 | 216 | 구 분
페이지
주요 내용
4. 간행물
85~91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개정 내용 반영
※ 연속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방법(동일→개별) 변경, 생략 대상 기관
신청 제한 등
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113~13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록관리 절차 적용에
따른 관리기준표 항목 수정 및 기록관리 절차 보완(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추진 표 추가, 관리기준표 내의
‘기록관리정보 영역’ 기재방법 구체화, ‘데이터의 보유권한’ 및 ‘시스템의
관리권한’ 항목 필수로 변경)
ㅇ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제3장)
구 분
페이지... | | 구 분 | 페이지 | 주요 내용 |
| --- | --- | --- |
| 4. 간행물 | 85\~91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개정 내용 반영<br>※ 연속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방법(동일→개별) 변경, 생략 대상 기관<br>신청 제한 등 |
| 7. 행정정보<br>데이터세트 관리 | 113\~130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록관리 절차 적용에<br>따른 관리기준표 항목 수정 및 기록관리 절차 보완(행정정보 데이터세트<br>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추진 표 추가, 관리기준표 내의<br>‘기록관리정보 영역’ 기재방법 구체화, ... | 구분
페이지 주요내용
4.간행물
85~91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개정 내용 반영
※연속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방법(동일→개별)변경,생략 대상 기관
신청제한등
7.행정정보
데이터세트관리
113~13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록관리 절차 적용에
따른 관리기준표 항목 수정 및 기록관리 절차 보완(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추진 표 추가,관리기준표 내의
‘기록관리정보 영역’기재방법 구체화,‘데이터의 보유권한’ 및 ‘시스템의
관리권한’항목 필수로 변경)
ㅇ기록관의 기록물관리(제3장)
구분
페이지 주요내용
제1절 기록관리기준표... | [] | 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https://www.archives.go.kr/next/common/downloadFile.do?up_filepath=2F6e6578742e646174612F6d616e616765725C32303235B3E25fB1E2B7CFB9B0B0FCB8AE5fC1F6C4A72e706466&up_filename=2025%EB%85%84_%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_%EC%A7%80%EC%B9%A8.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changwon-plan2026_p003 | changwon-plan2026.pdf | 3 | 1,785 | 2,523 | 216 | 목 차
Ⅰ. 일반현황 3
Ⅱ. 대내외 여건 4
Ⅲ. 2026년 정책 추진 방향 5
Ⅳ. 세부 추진계획 7
1. 행 정 과 7
2. 세 무 과 25
3. 사회복지과 39
4. 가정복지과 53
5. 민원지적과 67
6. 환 경 과 83
7. 문화위생과 103
8. 안전건설과 117
9. 경제교통과 141
10. 산림농정과 159
11. 건축허가과 189
12. 동 읍 203
13. 북 면 221
14. 대 산 면 233
15. 의 창 동 251
16. 팔 룡 동 275
17. 명 곡 동 291
18. 봉 림 동 309 | | | 목 차 | |
| --- | --- | --- |
Ⅰ. 일반현황 3
Ⅱ. 대내외 여건 4
Ⅲ. 2026년 정책 추진 방향 5
Ⅳ. 세부 추진계획 7
1. 행 정 과 7
2. 세 무 과 25
3. 사회복지과 39
4. 가정복지과 53
5. 민원지적과 67
6. 환 경 과 83
7. 문화위생과 103
8. 안전건설과 117
9. 경제교통과 141
10. 산림농정과 159
11. 건축허가과 189
12. 동 읍 203
13. 북 면 221
14. 대 산 면 233
15. 의 창 동 251
16. 팔 룡 동 275
1... | 목 차
I.일반현황 … 3c:
Ⅱ.대내외 여건 … 4
Ⅲ.2026년 정책 추진 방향 … 5
IV.세부 추진계획 … 7
1.행 정 과 … 7-
2.세무과 … 25
3.사회복지과 … 39
4.가정복지과 … 53
5.민원지적과 … 67
6.환경과 … 83
7.문화위생과 … 103
8.안전건설과 … 117
9.경제교통과 … 141
10.산림농정과 … 159
11.건축허가과 … 189
12.동 읍 … 203
13. 북 면 … 221
14. 대산면 … 233
15.의 창 동 … 251
16.팔 ‘룡 동 … 275
17.명 곡 동 … 291
18.봉림 동 … 309 | [] | 0 | 창원특례시 의창구 | https://www.changwon.go.kr/cwportal/_res/gu/data/pdf/p11477_data01_2026.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changwon-plan2026_p005 | changwon-plan2026.pdf | 5 | 1,785 | 2,523 | 216 | Ⅰ. 일반현황
< 2025. 9. 1. 기준 >
□ 조 직 ⇨ 11과 7읍·면·동
의창구
행정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산림농정과
건축허가
과
【27명】
【22명】
【17명】
【18명】
【25명】
【29명】
【13명】
【26명】
【19명】
【15명】
【27명】
동
읍
북
면
대
산
면
의
창
동
팔
룡
동
명
곡
동
봉
림
동
【28명】
【30명】
【18명】
【28명】
【19명】
【28명】
【23명】
□ 인 력 ⇨ 정원 433명, 현원 412명
(단위 : 명, 정원/현원, ’25. 9. 기준)
구분
계
3급
4급... | # Ⅰ. 일반현황
< 2025. 9. 1. 기준 >
### □ 조 직 ⇨ 11과 7읍·면·동
<table>
<tr><th colspan="11" rowspan="2"></th><th colspan="2" rowspan="2"></th><th rowspan="2"></th><th colspan="23">의창구</th><th colspan="2" rowspan="2"></th><th colspan="5" rowspan="2"></th><th colspan="4" rowspan="2"></th></tr>
<tr><td colspan="2"></td><td colsp... | I. 일반현황
<2025.9.1.기준>
조 직 111과7음·면·동
의창구
사
회
복
지
과
환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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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
세
무
과
가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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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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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과
안
전
건
설
과
경
제
교
통
과
산
림
농
정
과
건
축
허
가
과
【27명】 【22명】
【17명】 【18명】
【25명】
【29명】
【13명】 【26명】
【19명】 【15명】
【27명】
동
읍
북
면
대
산
면
의
창
동
팔
룡
동
명
곡
동
봉
림
동
【28명】 【30명】
【18명】
【28명】
【19명】
【28명】 【23명】
인 력 → 정원 433명, 현원 412명
(단위:명,정원/현원,... | [] | 0 | 창원특례시 의창구 | https://www.changwon.go.kr/cwportal/_res/gu/data/pdf/p11477_data01_2026.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eval-perf-2025_p003 | eval-perf-2025.pdf | 3 | 1,785 | 2,523 | 216 |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7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5
1. 법제처 일반현황 2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0
Ⅲ. 세부 추진계획 35
전략목표 Ⅰ 37
전략목표 Ⅱ 63
전략목표 Ⅲ 91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29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31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34
【붙 임】
1-1. 성과지표 현황 136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ㆍ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142 | ##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7**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5
**1. 법제처 일반현황 2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0**
Ⅲ. 세부 추진계획 35
전략목표 Ⅰ 37
전략목표 Ⅱ 63
전략목표 Ⅲ 91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29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31**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34**
【붙 임】
1-1. 성과지표 현황 136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ㆍ부처업무계... | 목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1.그간의 정책성과 … 3 2.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 17•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25
1.법제처 일반현황 … 27
2.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30
Ⅲ.세부 추진계획·.• • … 35
전략목표 I … 37 전략목표 Ⅱ … 63 전략목표 Ⅲ … 91
IV.환류 등 관련계획 … 129
1.이행상황 점검 계획 … 131
2.평가결과 환류체계 … 134
【붙임】
1-1.성과지표 현황 … 136 1-2.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142 | [] | 0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https://www.evaluation.go.kr/upload2/atch/eval/20250508093024330.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eval-perf-2025_p007 | eval-perf-2025.pdf | 7 | 1,785 | 2,523 | 216 |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①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ㆍ관리 강화
○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22. 8.), 입법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국정운영 뒷받침
- 입법추진대책 수립ㆍ보고, 입법추진현황 상시 점검ㆍ관리 등 선제적 지원 강화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도모
법률
제출 완료
제출 예정
하위법령
제ㆍ개정 완료
제ㆍ개정 예정
통과
계류
492
284
120
84
292
266
26
○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 Ⅰ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①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 □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ㆍ관리 강화
- ○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22. 8.), 입법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국정운영 뒷받침
- 입법추진대책 수립ㆍ보고, 입법추진현황 상시 점검ㆍ관리 등 선제적 지원 강화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도모
<table>
<tr><th rowspan="2">법률</th><th colspan="2">제출 완료</th><th ro...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5년도 정책 추진방향
1.그간의 정책성과
①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종합한‘국정과제 입법계획’수립(’22.8.),입법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국정운영 뒷받침
-입법추진대책 수립·보고,입법추진현황 상시 점검·관리 등 선제적 지원 강화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도모
법률
제출 완료
제출 예정
하위법령 제·개정 완료제·개정 예정
통과
계류
492
284
120
84
292
266
26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 [] | 0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https://www.evaluation.go.kr/upload2/atch/eval/20250508093024330.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eval-rda-2022_p003 | eval-rda-2022.pdf | 3 | 1,785 | 2,523 | 216 | 2022년도 농촌진흥청
CONTENTS|성과관리 시행계획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7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9
1. 농촌진흥청 일반현황 11
(1) 조직 및 정원 11
(2) 인원 12
(3) 재정현황 1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4
(1) 주요특성 14
(2) 목표체계 16
(3) 목표 및 과제 현황 18
Ⅲ. 세부 추진계획 19
◈ 전략목표 Ⅰ 21
성과목표 Ⅰ-1 27
①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 2022년도 농촌진흥청
# CONTENTS\|성과관리 시행계획
###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7
###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9
1. 농촌진흥청 일반현황 11
(1) 조직 및 정원 11
(2) 인원 12
(3) 재정현황 1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4
(1) 주요특성 14
(2) 목표체계 16
(3) 목표 및 과제 현황 18
### Ⅲ. 세부 추진계획 19
◈ 전략목표 Ⅰ ... | CONTENTSI
2022년독 농촌진흥청성과관리 시행계획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1
1.그간의 정책성과 … 3 2.2022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7
II.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9
1.농촌진흥청 일반현황· … 11
(1) 조직 및 정원 … 11
(2) 인원 … 12
(3) 재정현황 … 13:
2.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14
(1) 주요특성 … 14
(2) 목표체계 … 16
(3) 목표 및 과제 현황 … 18
Ⅲ.세부 추진계획 … 19
전략목표I … 21
성과목표I -1 … 27 1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 [] | 0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https://www.evaluation.go.kr/upload2/atch/eval/20230307133914500.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eval-rda-2022_p004 | eval-rda-2022.pdf | 4 | 1,785 | 2,523 | 216 | 성과목표 Ⅰ-2 44
① 농업생물자원의 안정생산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보급(Ⅰ-2-①) 46
② 농업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Ⅰ-2-②) 55
성과목표 Ⅰ-3 60
① 농식품자원의 산업적 이용 기반구축 및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Ⅰ-3-①) 62
②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유망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Ⅰ-3-②) ··· 69
◈ 전략목표 Ⅱ 75
성과목표 Ⅱ-1 82
① 식량 자급기반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보급(Ⅱ-1-①) ·· 86
② 식량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가치 향상 및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 | 성과목표 Ⅰ-2 44
- ① 농업생물자원의 안정생산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보급(Ⅰ-2-①) 46
- ② 농업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Ⅰ-2-②) 55
성과목표 Ⅰ-3 60
- ① 농식품자원의 산업적 이용 기반구축 및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Ⅰ-3-①) 62
- ②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유망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Ⅰ-3-②) ··· 69
## ◈ 전략목표 Ⅱ 75
성과목표 Ⅱ-1 82
- ① 식량 자급기반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보급(Ⅱ-1-①) ·· 86
- ② 식량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 | 성과목표 I -2 … 44
①농업생물자원의 안정생산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보급(I -2-①)46
②농업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 I -2-②) … 55
성과목표 I-3 … 60
①농식품자원의 산업적 이용 기반구축 및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 I -3-1) … 62 [②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유망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Ⅰ -3-②)69
√전략목표 Ⅱ … 75
성과목표Ⅱ-1 … 82
①식량 자급기반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보급( Ⅱ-1-①)86 [②식량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가치 향상 및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Ⅱ-1-2)... | [] | 0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https://www.evaluation.go.kr/upload2/atch/eval/20230307133914500.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eumcheon-budget_p003 | geumcheon-budget.pdf | 3 | 1,785 | 2,523 | 216 | 목 차
Ⅰ 재정전망과 구정운영방향
3
1. 재정전망 5
2. 구정운영방향 7
Ⅱ
세입․세출예산서
9
1. 예산총칙 11
2. 예산규모 15
가. 회계별예산규모 17
나. 세입총괄 21
다. 세출총괄(기능별) 31
라. 세출총괄(조직별) 39
마. 세출총괄(성질별) 47
바. 세출총괄(기준인건비) 59
3. 세입예산서 63
가. 일반회계 65
나. 특별회계 69
4. 세출예산서 75
가. 일반회계 77
나. 특별회계 97
-1- | ### 목 차
### Ⅰ 재정전망과 구정운영방향
3
1. 재정전망 5
2. 구정운영방향 7
Ⅱ
### 세입․세출예산서
9
1. 예산총칙 11
2. 예산규모 15
- 가. 회계별예산규모 17
- 나. 세입총괄 21
- 다. 세출총괄(기능별) 31
- 라. 세출총괄(조직별) 39
- 마. 세출총괄(성질별) 47
- 바. 세출총괄(기준인건비) 59
3. 세입예산서 63
- 가. 일반회계 65
- 나. 특별회계 69
4. 세출예산서 75
- 가. 일반회계 77
- 나. 특별회계 97
-1- | 목 차
재정전망과 구정운영방향 … 3
1.재정전망 … 5
2.구정운영방향 … 7
세입·세출예산서 … 9
1.예산총칙 … 11
2.예산규모 … 15
가.회계별예산규모 … 17
나. 세입총괄 … 21
다.세출총괄(기능별) … 31
라.세출총괄(조직별) … 39
마.세출총괄(성질별) … 47
바.세출총괄(기준인건비) … 59
3.세입예산서 … 63
가.일반회계 … 65
나.특별회계 … 69
4.세출예산서 … 75
가.일반회계 … 77
나. 특별회계 … 97
- 1- | [] | 0 | 서울특별시 금천구 | https://www.geumcheon.go.kr/site/portal/down/cts265_%EC%98%88%EC%82%B0%ED%8E%B8%EC%84%B1%EC%84%B8%EB%B6%80%EB%82%B4%EC%97%AD(%EC%A0%84%EC%B2%B4).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eumcheon-budget_p004 | geumcheon-budget.pdf | 4 | 1,785 | 2,523 | 216 | 목 차
Ⅲ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
1.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05
가. 일반회계 107
나. 특별회계 133
2.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9
가. 일반회계 145
○ 의회사무국 145
○ 감사담당관 155
○ 복지문화국 161
○ 기획경제국 247
○ 도시환경국 311
○ 안전건설국 369
○ 행정지원국 419
○ 미래발전추진단 543
○ 보 건 소 561
나. 특별회계 629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9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35
○ 주차장특별회계 639
-2- | ### 목 차
### Ⅲ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
1.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05
- 가. 일반회계 107
- 나. 특별회계 133
2.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9
- 가. 일반회계 145
○ 의회사무국 145
○ 감사담당관 155
○ 복지문화국 161
○ 기획경제국 247
○ 도시환경국 311
○ 안전건설국 369
○ 행정지원국 419
○ 미래발전추진단 543
○ 보 건 소 561
- 나. 특별회계 629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9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35
○ 주차장특별회... | 목 차
Ⅲ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103
1.세입예산사업명세서 … 105
가.일반회계 … 107
나.특별회계 … 133
2.세출예산사업명세서 … 139
가.일반회계 … 145
○의회사무국 … 145
감사담당관 … 155
○복지문화국 … 161
○기획경제국 … 247 도시환경국 … 311
○안전건설국 … 369
행정지원국 : … 419
○미래발전추진단 … 543
○보건소·• … 561
나.특별회계 … 6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62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635주차장특별회계 … 639
- 2- | [] | 0 | 서울특별시 금천구 | https://www.geumcheon.go.kr/site/portal/down/cts265_%EC%98%88%EC%82%B0%ED%8E%B8%EC%84%B1%EC%84%B8%EB%B6%80%EB%82%B4%EC%97%AD(%EC%A0%84%EC%B2%B4).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g-nonprofit-faq_p002 | gg-nonprofit-faq.pdf | 2 | 1,785 | 2,523 | 216 | 목 차
Ⅰ. 법인의 개념
Q1. 비영리법인이란? 5
Q2.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 6
Q3.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7
Q4. 공익법인이란? 8
Q5.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
Q6.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법인인가요? 10
Q7.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법인 허가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11 Q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12
Q9. 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 13
Ⅱ... | # 목 차
Ⅰ. 법인의 개념
Q1. 비영리법인이란? 5
Q2.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 6
Q3.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7
Q4. 공익법인이란? 8
Q5.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
Q6.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법인인가요? 10
Q7.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법인 허가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11 Q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12
Q9. 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 | 목 차
I.법인의개념
Q1.비영리법인이란? … 5
Q2.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 … 6
Q3.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 7
Q4.공익법인이란? … 8
Q5.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9
Q6.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우리 단체는 법인인가요? … …10
Q7.고유번호증이 있는데 법인 허가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11
Q8.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거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12
Q9.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13
II.설립허가 신청 준비
Q10.비영리법인 ... | [] | 0 | 경기도 |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EB%B6%99%EC%9E%843)2026%20%EA%B2%BD%EA%B8%B0%EB%8F%84%20%EB%B9%84%EC%98%81%EB%A6%AC%EB%B2%95%EC%9D%B8%20%EC%A3%BC%EC%9A%94%20%EC%A7%88%EC%9D%98%EC%9D%91%EB%8B%B5%20%EC%82%AC%EB%A1%80%EC%A7%91_v260114.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g-nonprofit-faq_p003 | gg-nonprofit-faq.pdf | 3 | 1,785 | 2,523 | 216 | Q2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 규모 23
Q22.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회원 수 23
Q23. 비영리법인 이사 수 제한 여부 24
Q24.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선출 시 외국인도 가능한지? 25
Q25.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6
Q26. 설립허가 신청 시 기존 사업실적이 필요하나요? 27
Q27. 설립허가 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지? ··· 27 Q28. 법인의 회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는지? ··· 28
Ⅲ. 설립허가 신청
Q2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요건 28
Q30. 비... | Q2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 규모 23
Q22.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회원 수 23
Q23. 비영리법인 이사 수 제한 여부 24
Q24.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선출 시 외국인도 가능한지? 25
Q25.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6
Q26. 설립허가 신청 시 기존 사업실적이 필요하나요? 27
Q27. 설립허가 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지? ··· 27 Q28. 법인의 회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는지? ··· 28
## Ⅲ. 설립허가 신청
Q2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요건... | Q21.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 규모 … 23
Q22.사단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회원 수 … 23
Q23.비영리법인 이사 수 제한 여부 … 24
Q24.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선출 시 외국인도 가능한지? … 25
Q25.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26
Q26. 설립허가 신청 시 기존 사업실적이 필요하나요? … 27
Q27. 설립허가 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지?27
Q28.법인의 회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는지? 28
Ⅲ.설립허가 신청
Q29.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요건 … 28
Q30.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제출해야 할... | [] | 0 | 경기도 |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EB%B6%99%EC%9E%843)2026%20%EA%B2%BD%EA%B8%B0%EB%8F%84%20%EB%B9%84%EC%98%81%EB%A6%AC%EB%B2%95%EC%9D%B8%20%EC%A3%BC%EC%9A%94%20%EC%A7%88%EC%9D%98%EC%9D%91%EB%8B%B5%20%EC%82%AC%EB%A1%80%EC%A7%91_v260114.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oe-gongmun-guide_p001 | goe-gongmun-guide.pdf | 1 | 1,785 | 2,523 | 216 | 한 곳에 정리한 공문서 작성법
본 문서는 공문생산자를 대상으로 행정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공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공문생산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K-에듀파인 [문서관리]-[샘플서식]에 탑재하였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본 내용에 추가 표기하여 누적 관리합니다.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업무규정) ∥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편람 ∥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본 문서에서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 한 곳에 정리한 공문서 작성법
본 문서는 공문생산자를 대상으로 행정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공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공문생산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K-에듀파인 [문서관리]-[샘플서식]에 탑재하였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본 내용에 추가 표기하여 누적 관리합니다.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업무규정) ∥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편람 ∥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본 문서에서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 | 한 곳에 정리한 공문서 작성법
본 문서는 공문생산자를 대상으로 행정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공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공문생산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K-에듀파인 [문서관리]-[샘플서식]에 탑재하였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본 내용에 추가 표기하여 누적 관리합니다.
근거 II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행정업무규정)I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편람 II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본 문서에서‘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 | [] | 0 |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 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00028/BBS_202410150153084250.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oe-gongmun-guide_p002 | goe-gongmun-guide.pdf | 2 | 1,785 | 2,523 | 216 | [1]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및 유의사항, 공문서 용어 순화
●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 ## [1]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및 유의사항, 공문서 용어 순화
- ●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 | [1]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및 유의사항,공문서 용어 순화
●공문서 작성 일반원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문서는「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 | 0 |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 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00028/BBS_202410150153084250.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oe-school-manual_p003 | goe-school-manual.pdf | 3 | 1,581 | 2,184 | 216 | 매뉴얼 구성은 총 5장으로 제1장 정책의 이해, 제2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 제3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실무, 제4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 실무, 제5장 부록입니다.
제1장·제2장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3장·
제4장은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업무를 추진단계별로 기술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제5장에는 관련 법령, 용어정리, 추진사례, Q&A를 수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초판2016, 개정2017, 개정2023】은 교육지원청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교 실무... | 매뉴얼 구성은 총 5장으로 제1장 정책의 이해, 제2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 제3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실무, 제4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 실무, 제5장 부록입니다.
제1장·제2장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3장·
제4장은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업무를 추진단계별로 기술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제5장에는 관련 법령, 용어정리, 추진사례, Q&A를 수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초판2016, 개정2017, 개정2023】은 교육지원청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교... | 매뉴얼 구성은 총 5장으로 제1장 정책의 이해,제2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제3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실무,제4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행정 실무,제5장 부록입니다.
제1장·제2장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제3장·
제4장은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업무를 추진단계별로 기술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제5장에는 관련 법령,용어정리,추진사례,Q&A를 수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초판2016,개정2017,개정2023】은 교육지원청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교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하... | [] | 0 |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 https://www.goe.go.kr/goe/na/ntt/selectNttInfo.do?nttSn=1044245&mi=10961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oe-school-manual_p004 | goe-school-manual.pdf | 4 | 1,581 | 2,184 | 216 | Contents
Ⅰ 정책의 이해 1.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06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의 이해 10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
Ⅱ 1. 학교 통폐합 20
2. 신설대체이전 24
3. 통합운영학교 26
4. 분교장 개편 29
5. 이전적지활용 30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실무
Ⅲ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 추진 흐름도 36
2. 기본계획 수립 37
3. 사전의견 수렴 48
4. 설명회 추진 5. 추진위원회 구성 51 65
6. 학부모 설문조사 69
7. 세부 추진계획 수립 79
8. 행정예고 9.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85 105 | # Contents
Ⅰ 정책의 이해 1.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06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의 이해 10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
Ⅱ 1. 학교 통폐합 20
2. 신설대체이전 24
3. 통합운영학교 26
4. 분교장 개편 29
5. 이전적지활용 30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실무
Ⅲ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 추진 흐름도 36
2. 기본계획 수립 37
3. 사전의견 수렴 48
4. 설명회 추진 5. 추진위원회 구성 51 65
6. 학부모 설문조사 69
7. 세부 추진계획 수립 79
8. 행정예고 9.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85 105 | Contents
+
정책의이해
1.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06
2.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의 이해 10
적정규모학교 육생 유형
|| 1.학교통폐합 20
2.신설대체이전 24
3.통합운영학교 26
4.분교장개편 29
5.이전적지활용 30
적정규모학교 육생 추진 실무
1.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 추진 흐름도 36
2.기본계획수립 37
3.사전의견 수렴 48
4.설명회 추진 51
5.추진위원회 구성 65
6.학부모설문조사 69
7.세부 추진계획 수립 79
8.행정예고 85
9.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105 | [] | 0 |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 https://www.goe.go.kr/goe/na/ntt/selectNttInfo.do?nttSn=1044245&mi=10961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oesan-budget-2013_p002 | goesan-budget-2013.pdf | 2 | 1,788 | 2,529 | 216 |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013년도 추경 3 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6 이자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 계
4,743,697
4,606,697
137,000
200 세외수입
4,743,697
4,606,697
137,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217,290
1,210,290
7,000
2
216 이자수입
8,000
1,000
7,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
1,000
7,000
< 환경수도사업소 >
8,000
1,000
7,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경정 8,00... | #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013년도 추경 3 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table>
<tr><th>항:</th><th>216 이자수입</th><th></th><th></th><th>(단위:천원)</th></tr>
<tr><td colspan="2">장ㆍ관ㆍ항ㆍ목</td><td>예산액</td><td>기정액</td><td>비교증감</td></tr>
<tr><td colspan="2">총 계</td><td>4,743,697</td><td>4,606,697</td><td>137,000</td></tr>
<tr><td cols... | 세 입 예 산사 업 명 세 서
2013년도 추경 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장:200 세외수입
관:210경상적 세외수입
항:216이자수입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 계
4,743,697
4,606,697
137,000
200 세외수입
4,743,697
4,606,697
137,000
210경상적 세외수입
1,217,290
1,210,290
7,000
216이자수입
8,000
1,000
7,000
216-01공공예금이자수입
8,000
1,000
7,000
<환경수도사업소>
8,000
1,000
7,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경정8,000,000... | [] | 0 | 충청북도 괴산군 | https://goesan.go.kr/document/yesan/2013_3th_add/901.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oesan-budget-2013_p004 | goesan-budget-2013.pdf | 4 | 1,788 | 2,529 | 216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3년도 추경 3 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수도사업소
부서: 환경수도사업소
정책: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단위: 상수도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환경수도사업소
4,743,697
4,606,697
137,000
맑은 물 안정적 공급
4,687,833
4,550,833
137,000
상수도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87,833
4,550,833
137,000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283,876
234,596
49,280
201 일반운영비
246,946
197,666
49,28... |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3년도 추경 3 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수도사업소
부서: 환경수도사업소
정책: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단위: 상수도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3">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th><th>예산액</th><th>기정액</th><th>비교증감</th></tr>
<tr><td colspan="3">환경수도사업소</td><td>4,743,697</td><td>4,606,697</td><td>137,000</td></tr>
<tr><td colspan="3">맑은 물 안... |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3년도 추경 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수도사업소
부서:환경수도사업소
정책:맑은 물 안정적 공급
단위:상수도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환경수도사업소
4,743,697
4,606,697
137,000
맑은 물 안정적 공급
4,687,833
4,550,833
137,000
상수도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87,833
4,550,833
137,000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283,876
234,596
49,280
201일반운영비
246,946
197,666
49... | [] | 0 | 충청북도 괴산군 | https://goesan.go.kr/document/yesan/2013_3th_add/901.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oheung-budget-culture_p001 | goheung-budget-culture.pdf | 1 | 1,785 | 2,523 | 216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예술 진흥
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체육과
19,361,112
국 2,220,655
기 553,713도 1,393,208
군 15,193,536
24,004,856
△4,643,744
문화예술 진흥
4,393,855
국 795,505도 158,833
군 3,439,517
4,892,473
△498,618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4,393,855
국 795,505도 158,833
군 3,439... |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예술 진흥
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3">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th><th>예산액</th><th>전년도<br>예산액</th><th>비교증감</th></tr>
<tr><td colspan="3">문화체육과</td><td>19,361,112<br>국 2,220,655<br>기 553,713도 1,393,208<br>군 15,193,536</td><td>24,004,856</td><td>△4... |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부서:문화체육과
정책:문화예술 진흥
단위: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체육과
19,361,112
국 2,220,655
기 553,713도 1,393,208
군 15,193,536
24,004,856
△4,643,744
문화예술 진흥
4,393,855
국 795,505도 158,833
군 3,439,517
4,892,473
△498,618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4,393,855
국 795,505도 158,833
군 3... | [] | 0 | 전라남도 고흥군 | https://www.goheung.go.kr/home/www/down/www648/2026_0/3.%20%EC%9D%BC%EB%B0%98%ED%9A%8C%EA%B3%84%20%EC%84%B8%EC%B6%9C/11.%20%EB%AC%B8%ED%99%94%EC%B2%B4%EC%9C%A1%EA%B3%BC.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oheung-budget-culture_p002 | goheung-budget-culture.pdf | 2 | 1,785 | 2,523 | 216 |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예술 진흥
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고흥
○ 문화예술행사 지원 4,000,000원
4,000
문화예술 활동 지원
105,700
149,600
△43,900
201 일반운영비
105,700
124,600
△18,900
01 사무관리비
19,600
43,000
△23,400
○ 문화예술진흥 홍보물 제작
2,000
3,600
0
2,000원*1,000매
5,000
78,000
4,500
○ 통합문화이용권 홍보물 제작
3,000
2,500원*2,000매
9,... | 부서: 문화체육과
정책: 문화예술 진흥
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table>
<tr><th colspan="3">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th><th>예산액</th><th>전년도<br>예산액</th><th>비교증감</th></tr>
<tr><td rowspan="15"></td><td rowspan="15">고흥</td><td>○ 문화예술행사 지원 4,000,000원</td><td>4,000</td><td></td><td></td></tr>
<tr><td>문화예술 활동 지원</td><td>105,700</td><td>149... | 부서:문화체육과
정책:문화예술 진흥
단위: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문화예술행사 지원 4,000,000원
4,000
문화예술 활동 지원
105,700
149,600
△43,900
201일반운영비
105,700
124,600
△18,900
01사무관리비
19,600
43,000
△23,400
○문화예술진흥 홍보물 제작
2,000
3,600
0
2,000원*1,000
5,000
78,000
4,500
○통합문화이용권 홍보물 제작
3,000
2,500원*2,000매
9,600
○문화예술 홍보물... | [] | 0 | 전라남도 고흥군 | https://www.goheung.go.kr/home/www/down/www648/2026_0/3.%20%EC%9D%BC%EB%B0%98%ED%9A%8C%EA%B3%84%20%EC%84%B8%EC%B6%9C/11.%20%EB%AC%B8%ED%99%94%EC%B2%B4%EC%9C%A1%EA%B3%BC.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oheung-plan2026_p005 | goheung-plan2026.pdf | 5 | 1,836 | 2,574 | 216 | 순 서
1. 기획실 1
2. 종합민원실 29
3. 인구정책실 75
4. 관광정책실 113
5. 우주항공추진단 155
6. 주민복지과 201
7. 행정과 241
8. 재무과 269
9. 여성가족과 295
10. 문화체육과 341
11. 경제산업과 383
12. 신재생에너지과 417
13. 농업정책과 437
14. 축산정책과 483
15. 수산정책과 531
16. 해양개발과 563
17. 환경정책과 589
18. 산림정원과 613
19. 재난안전과 645
20. 건설과 697
21. 농업기술센터 733
22. 보건소 787
23. 상하수도사업소 835
24. 분청문화박물... | 순 서
1. 기획실 1
2. 종합민원실 29
3. 인구정책실 75
4. 관광정책실 113
5. 우주항공추진단 155
6. 주민복지과 201
7. 행정과 241
8. 재무과 269
9. 여성가족과 295
10. 문화체육과 341
11. 경제산업과 383
12. 신재생에너지과 417
13. 농업정책과 437
14. 축산정책과 483
15. 수산정책과 531
16. 해양개발과 563
17. 환경정책과 589
18. 산림정원과 613
19. 재난안전과 645
20. 건설과 697
21. 농업기술센터 733
22. 보건소 787
23. 상하수도사업소 835
24. 분청문화박물... | 순 서
1.기획실 … 1
2.종합민원실 … 29
3.인구정책실 … 75
4.관광정책실 … 113
5.우주항공추진단 … 155
6.주민복지과 … 201
7.행정과 … 241
8.재무과 … 269
9.여성가족과 … 295
10.문화체육과 … 341
11.경제산업과 … 383
12.신재생에너지과 ••..• … 417
13.농업정책과 … 437
14. 축산정책과 … 483
15.수산정책과 … 531
16.해양개발과 … 563
17.환경정책과 … 589
18.산림정원과 …613
19.재난안전과 … 645
20.건설과 …697
21.농업기술센터 … 733
22.보건소 … 787... | [] | 0 | 전라남도 고흥군 | https://www.goheung.go.kr/home/www/down/www453/2026/(%EC%B4%9D%EA%B4%84)2026%EB%85%84%EB%8F%84%20%EC%A3%BC%EC%9A%94%EC%97%85%EB%AC%B4%EA%B3%84%ED%9A%8D.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goheung-plan2026_p009 | goheung-plan2026.pdf | 9 | 1,836 | 2,574 | 216 | 목 차
I. 기본현황 5
II. 2025년 주요업무 평가 6
III. 2026년 업무추진 방향 9
IV.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0
1.【공약】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 10
2.【신규】기능과 조직이 연계되는 협업행정 추진 11
3.【신규】2026 고흥정책대상제 운영 12
4.【신규】청렴·윤리 체험형 힐링 워크숍 13
5.【일반】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군정핵심사업 마무리 추진 14
6.【일반】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14
7.【일반】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15
-3- | ### 목 차
I. 기본현황 5
II. 2025년 주요업무 평가 6
III. 2026년 업무추진 방향 9
IV. 2026년 주요업무 계획 10
1.【공약】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 10
2.【신규】기능과 조직이 연계되는 협업행정 추진 11
3.【신규】2026 고흥정책대상제 운영 12
4.【신규】청렴·윤리 체험형 힐링 워크숍 13
5.【일반】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군정핵심사업 마무리 추진 14
6.【일반】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14
7.【일반】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15
-3- | | 목차
I.기본현황 … 5
II.2025년 주요업무 평가 … 6
III.2026년 업무추진 방향 … 9
IV.2026년 주요업무 계획 … 10
1.【공약】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 … 10
2.【신규】 기능과 조직이 연계되는 협업행정 추진 … 11
3.【신규】2026 고흥정책대상제 운영 … 12
4.【신규】청렴·윤리 체험형 힐링 워크숍 … 13
5.【일반】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군정핵심사업 마무리 추진 14
6.【일반】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14
7.【일반】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 15
-3 - | [] | 0 | 전라남도 고흥군 | https://www.goheung.go.kr/home/www/down/www453/2026/(%EC%B4%9D%EA%B4%84)2026%EB%85%84%EB%8F%84%20%EC%A3%BC%EC%9A%94%EC%97%85%EB%AC%B4%EA%B3%84%ED%9A%8D.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hampyeong-plan2026_p003 | hampyeong-plan2026.pdf | 3 | 1,785 | 2,523 | 216 | 목 차
Ⅰ.
일반현황
5
Ⅱ.
군정 여건 및 과제
9
Ⅲ.
2026년 군정목표 및 중점 시책
15
Ⅳ.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
기획예산실
………………
19
◎
관광정책실
………………
39
◎
농업정책실
………………
67
◎
총무과
………………
113
◎
민원봉사과
………………
133
◎
재무과
………………
157
◎
인구경제과
………………
175
◎
지역개발과
………………
199
◎
문화체육과
………………
225
◎
농어촌공동체과
………………
245
◎
환경관리과
………………
281
◎
주민복지과
………………
299
◎
가족행복과
………………
317
◎
축산과
…... | # 목 차
<table>
<tr><th>Ⅰ.</th><th colspan="2">일반현황</th><th colspan="3"></th><th>5</th></tr>
<tr><td>Ⅱ.</td><td colspan="4">군정 여건 및 과제</td><td></td><td>9</td></tr>
<tr><td>Ⅲ.</td><td colspan="4">2026년 군정목표 및 중점 시책</td><td></td><td>15</td></tr>
<tr><td>Ⅳ.</td><td colspan="3">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td><td colspan="2"></td><td></td... | 목 차
I . 일반현황 5
및 과제 군정여건‘ 9
2026년 군정목표 및 중점 시책 부서를 별 주 요 업 무 계획 15
기획예산실 ◎ 19
관광정책실 ◎ 39
농업정책실 ◎ ◎ 총 무 과 113 67
민원봉사과 ◎ ◎ 재 무 과 157 133
인구경제과 ◎ 175
지역개발과 ◎ 199
문화체육과 ◎ 225
농어초공동체과 ◎ 245
환경관리과 ◎ 281
주민복지과 ◎ 299
가족행복과 ◎ ◎ 축 산 과 333 317
안전관리과 ◎ 363
건설교통과 ◎ 383
산림공원과 ◎ ◎ 보 건 소 449 ◎ 농 업D 기술센터 425
영농지원과 495
• 기술보급과 511
사업소 ... | [] | 0 | 전라남도 함평군 | https://www.hampyeong.go.kr/upload/file/work/2026/00.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hampyeong-plan2026_p011 | hampyeong-plan2026.pdf | 11 | 1,785 | 2,523 | 216 | 1 군정 여건
□ 국내외 여건
❍ (정책) 민생성장, 지역균형발전, 기후전환 중심으로 재편
▪ 정부는 경제회복과 성장, 민생 안정,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핵심방향으로 제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 기후·에너지 전환을 주요 축으로 추진 중임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광역 단위 정책·재정·조직 운영 체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시·군 단위에서는 광역 전략과 연계한 선제적 사업기획 및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됨
❍ (경제) 내수회복 완만, 고금리·고물가 여파와 산업구조 전환 지속
▪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전망이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가계부채·소비 위축... | 1 군정 여건
### □ 국내외 여건
❍ (정책) 민생성장, 지역균형발전, 기후전환 중심으로 재편
▪ 정부는 경제회복과 성장, 민생 안정,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핵심방향으로 제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 기후·에너지 전환을 주요 축으로 추진 중임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광역 단위 정책·재정·조직 운영 체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시·군 단위에서는 광역 전략과 연계한 선제적 사업기획 및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됨
❍ (경제) 내수회복 완만, 고금리·고물가 여파와 산업구조 전환 지속
▪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전망이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 1 군정 여건
국내외 여건
○(정책)민생성장, 지역균형발전,기후전환 중심으로 재편
▪ 정부는 경제회복과 성장,민생 안정,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핵심방향으로 제시,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기후·에너지 전환을 주요 축으로 추진 중임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광역 단위 정책·재정·조직 운영 체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시·군 단위에서는 광역 전략과 연계한 선제적 사업기획 및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됨
○(경제)내수회복 완만,고금리·고물가 여파와 산업구조 전환 지속
▪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전망이 있으나,체감경기는 여전히 가계부채·소비 위축·소상공인 회복 지연 ... | [] | 0 | 전라남도 함평군 | https://www.hampyeong.go.kr/upload/file/work/2026/00.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ice-arc-2026_p002 | ice-arc-2026.pdf | 2 | 1,614 | 2,211 | 216 | Contents
제1장 기록물관리 원칙과 절차 06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14
〔기록물 생산자〕
제1절 기록물의 생산 14
제2절 기록물의 등록 21
제3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53
〔기록물관리책임자〕
제1절 단위과제(카드) 관리 57
제2절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63
제3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처리과→기록관·특수기록관) 68
제4절 기록물의 평가 및 공개재분류 75
<참고> 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78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82
제1절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 82
제2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기준 85
제3절 기록물의 생산현... | # Contents
제1장 기록물관리 원칙과 절차 06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14
〔기록물 생산자〕
제1절 기록물의 생산 14
제2절 기록물의 등록 21
제3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53
〔기록물관리책임자〕
제1절 단위과제(카드) 관리 57
제2절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63
제3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처리과→기록관·특수기록관) 68
제4절 기록물의 평가 및 공개재분류 75
<참고> 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78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82
제1절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 82
제2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기준 85
제3절 기록물의 ... | Contents
제1장 기록물관리 원칙과 절차 06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14
(기록물 생산자】
제1절 기록물의 생산 14
제2절 기록물의 등록 21
제3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53
(기록물관리책임자】
제1절 단위과제(카드)관리 57
제2절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63
제3절 처리과 기록물의 인계(처리과→기록관·특수기록관) 68
제4절 기록물의 평가 및 공개재분류 75
<참고>처리과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78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82
제1절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 82
제2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기준 85
제3절 기록물의 생산현황 ... | [] | 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https://www.archives.go.kr/next/common/downloadFile.do?up_filepath=2F6e6578742e646174612F6d616e616765725C32303236B3E220B1E2B7CFB9B0B0FCB8AE20C1F6C4A72e706466&up_filename=2026%EB%85%84%20%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20%EC%A7%80%EC%B9%A8.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ice-arc-2026_p003 | ice-arc-2026.pdf | 3 | 1,614 | 2,211 | 216 |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5절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109
제6절 기록관 기록물의 인계(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118
제7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135
제8절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 연장 136
제9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142
제10절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146
제11절 기록물의 보존서고·보안·재난관리 156
<참고> 기록관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160
제4장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 기록물 이관 관련 164
제1절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승인 164
제2절 기록물 생산현황 접수 및 관리 1... |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5절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109
제6절 기록관 기록물의 인계(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118
제7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135
제8절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 연장 136
제9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142
제10절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146
제11절 기록물의 보존서고·보안·재난관리 156
<참고> 기록관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160
제4장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 기록물 이관 관련 164
제1절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승인 164
제2절 기록물 생산현황 접수 및 관... | 2026년 기록물관리 지침
제5절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맛 변환 및 장기보존패키지 관리 109
제6절 기록관 기록물의 인계(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118
제7절 비치기록물 지정 신청 135
제8절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 연장 136
제9절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142
제10절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146
제11절 기록물의 보존서고·보안·재난관리 156
<참고>기록관 기록관리 수행업무 리스트 160
제4장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기록물 이관 관련 164
제1절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승인 164
제2절 기록물 생산현황 접수 및 관리 166... | [] | 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https://www.archives.go.kr/next/common/downloadFile.do?up_filepath=2F6e6578742e646174612F6d616e616765725C32303236B3E220B1E2B7CFB9B0B0FCB8AE20C1F6C4A72e706466&up_filename=2026%EB%85%84%20%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20%EC%A7%80%EC%B9%A8.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ice-election-cases_p003 | ice-election-cases.pdf | 3 | 1,545 | 2,184 | 216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일/러/두/기
Á 이 사례집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을 기준으로 2021. 12. 17. 현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발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Á 이 사례집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 일/러/두/기
Á 이 사례집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을 기준으로 2021. 12. 17. 현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발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Á 이 사례집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에서 제한·...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①D①①①①①①①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일/러/두/기
* 이 사례집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현행「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기준으로2021.12.17.
현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따라서 발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집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 | [] | 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46509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ice-election-cases_p005 | ice-election-cases.pdf | 5 | 1,545 | 2,184 | 216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 선거별 법정 일자 및 기간
구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22. 3. 9.(수)
2022. 6. 1.(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2021. 7. 12.(월)
•시 · 도지사및 교육감 : 2022. 2. 1.(화)
•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 : 2022. 2. 18.(금)
•군 의원및장 : 2022. 3. 20.(일)
후보자등록 신청기간
2022. 2. 13.(일) ~ 2. 14.(월)
2022. 5. 12.(목) ~ 5. 13.(금)
선거기간개시일
2022. 2...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 ▣ 선거별 법정 일자 및 기간
| 구분 | 제20대 대통령선거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 | --- | --- |
| 선거일 | 2022. 3. 9.(수) | 2022. 6. 1.(수) |
| 예비후보자등록<br>신청개시일 | 2021. 7. 12.(월) | •시 · 도지사및 교육감 : 2022. 2. 1.(화)<br>•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 : 2022. 2. 18.(금)<br>•군 의원및장 : 2022. 3. 20.(일) |
| 후보자등록 신청기간 | 2022. 2....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선거별 법정 일자 및 기간
구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22. 3. 9.(수)
2022. 6. 1.(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2021.7.12.(월)
·시·도지사 및 교육감:2022.2.1.(화)
·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2022.2.18.(금)
군의원 및 장:2022. 3.20.(일)
후보자등록신청기간
2022.2.13.(일)~2.14.(월)
2022.5.12.(목) ~5.13.(금)
선거기간개시일
2022. 2.15.(화)
2022.5.19.(목)
(선거운... | [] | 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46509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ice-jci-2026_p002 | ice-jci-2026.pdf | 2 | 1,665 | 2,175 | 216 | 본 매뉴얼은 교육부 「2026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학교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른 사항은 빨간색 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본 현장실습 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제작되었음.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세부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본 매뉴얼은 교육부 「2026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학교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른 사항은 빨간색 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 본 현장실습 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제작되었음.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세부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 본 매뉴얼은 교육부 「2026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학교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른 사항은 빨간색 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본 현장실습 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제작되었음.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제24조(수업 등),제25조(학교생활기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교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세부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정의),제7조... | [] | 0 | 인천광역시교육청 | https://www.ice.go.kr/upload/jci/na/bbs_1623/2026/05/4734549de1bc4bae9d2f7250ba897cd7.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ice-jci-2026_p003 | ice-jci-2026.pdf | 3 | 1,665 | 2,175 | 216 | C O N T EN T S
Ⅰ.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1.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이해
2. 현장실습 운영지원
2
8
Ⅱ.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운영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2. 기업 발굴 및 사전 방문
3. 참여·선도기업 선정
4. 현장실습 요구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5. 사전교육 실시
6.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7. 현장실습 운영
8. 현장실습 종료 및 취업지원
9. 현장실습 학교 자체 평가 및 피드백
15
29
35
53
78
81
95
124
135
Ⅲ.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운영
1.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이해 및 형태
2.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 | C O N T EN T S
<table>
<tr><th><table>
<tr><th colspan="3"></th></tr>
<tr><td></td><td>Ⅰ.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br>1.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이해<br>2. 현장실습 운영지원</td><td>2<br>8</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Ⅱ.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운영<br>1.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br>2. 기업 발굴 및 사전 방문<br>3. 참여·선도기업 선정<br>4. 현장실습 요구분석 및 프로그램 개... | CONTENTS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개요
1.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이해 2
2.현장실습 운영지원 8
II.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운영
1.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15
2.기업 발굴 및 사전 방문 29
3.참여·선도기업 선정 35
4.현장실습 요구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53
5.사전교육 실시 78
6.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81
7.현장실습 운영 95
8.현장실습 종료 및 취업지원 124
9.현장실습 학교 자체 평가 및 피드백 135
Ⅲ.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운영
1.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의 이해 및 형태 142
2.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개요 143
3.연계교육형 ... | [] | 0 | 인천광역시교육청 | https://www.ice.go.kr/upload/jci/na/bbs_1623/2026/05/4734549de1bc4bae9d2f7250ba897cd7.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jangheung-plan2026_p003 | jangheung-plan2026.pdf | 3 | 1,785 | 2,523 | 216 | 목 차
-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
Ⅰ. 민선8기 장흥군정 방향 4
Ⅱ. 장흥군 일반현황 5
Ⅲ. 2026년 군정 여건 및 역점 추진사업 7
Ⅳ. 주요업무 시행계획 9
○ 기획홍보실 9
○ 문화관광실 25
○ 총 무 과 55
○ 인구청년정책과 71
○ 행복민원과 87
○ 재난안전과 105
○ 재 무 과 123
○ 스포츠산업과 137
○ 주민복지과 153
○ 노인아동과 167
○ 경제산업과 185
○ 농산유통과 209
○ 축 산 과 227
○ 해양수산과 247
○ 환경관리과 265
○ 산림휴양과... | | | | |
| --- | --- | --- |
| | 목 차 | -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 |
### Ⅰ. 민선8기 장흥군정 방향 4
### Ⅱ. 장흥군 일반현황 5
### Ⅲ. 2026년 군정 여건 및 역점 추진사업 7
### Ⅳ. 주요업무 시행계획 9
- ○ 기획홍보실 9
- ○ 문화관광실 25
- ○ 총 무 과 55
- ○ 인구청년정책과 71
- ○ 행복민원과 87
- ○ 재난안전과 105
- ○ 재 무 과 123
- ○ 스포츠산업과 137
- ○ 주민복지과 153
- ○ 노인아동... | 목 차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I.민선8기 장흥군정 방향 … 4
II.장흥군 일반현황 … 5
Ⅲ.2026년 군정 여건 및 역점 추진사업 … 7
IV.주요업무 시행계획 … 9
○기획홍보실 … 9
○문화관광실 … 25
○총 무 과 … 55
○인구청년정책과 …71
○행복민원과 … 87
○재난안전과 … 105
○재 무 과 … 123
○스포츠산업과 … 137
○주민복지과 … 153
○노인아동과 … 167
○경제산업과 : … 185
○농산유통과 … 209
○축 산 과 … 227
○해양수산과 … 247
○환경관리과 … 265
○산림휴양과 … 277
○건설도시과 … 295... | [] | 0 | 전라남도 장흥군 | https://www.jangheung.go.kr/contents/14299/plan_2026.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jangheung-plan2026_p010 | jangheung-plan2026.pdf | 10 | 1,785 | 2,523 | 216 |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
□ 비전 및 목표
비전
창의적인 미래전략 수립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목표
▪성과와 협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군정 추진체계 확립
▪미래 전략사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개발
▪재정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안정적 재정 운용
▪군정홍보 다각화로 장흥군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군민소통 강화
▪책임 있는 감사행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민생중심 법무행정 및 통계 업무추진
□ 2026년 중점 추진사항
중점 추진사항
○ 정부·道 정책 방향에 부합한 우리 군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속가능발... | | |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 |
| --- | --- |
### □ 비전 및 목표
| 비전 | | 창의적인 미래전략 수립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
| --- | --- | --- |
| | | |
| 목표 | | ▪성과와 협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군정 추진체계 확립<br>▪미래 전략사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개발<br>▪재정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안정적 재정 운용<br>▪군정홍보 다각화로 장흥군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군민소통 강화<br>▪책임 있는 감사행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br>▪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민생중심 법무행정 및... | 2026년 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및 목표
창의적인 미래전략 수립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비전
▪ 성과와 협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군정 추진체계 확립
▪ 미래 전략사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개발
▪ 재정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안정적 재정 운용
▪ 군정홍보 다각화로 장흥군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군민소통 강화
▪ 책임 있는 감사행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실현
▪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민생중심 법무행정 및 통계 업무추진
목표
□ 2026년 중점 추진사항
중점 추진사항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한 우리 군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지속가능발... | [] | 0 | 전라남도 장흥군 | https://www.jangheung.go.kr/contents/14299/plan_2026.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khs-budget-2014_p005 | khs-budget-2014.pdf | 5 | 1,785 | 2,526 | 216 | 목 차
Ⅰ. 세입 ․ 세출 예산 1
1. 세입·세출 예산 총괄 3
2. 세입·세출 예산 현황 총괄표 11
【일반회계】 13
가. 세입 예산 현황 총괄표 15
나. 세출 예산 현황 총괄표 19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85
가. 세출 예산 현황 총괄표 87
<지역개발계정 > 89
<광역발전계정 > 93
3. 세입·세출 예산 목별 대비표 97
Ⅱ. 수입 ․ 지출 예산 103
1. 수입·지출 예산 총괄 105
2. 수입·지출 예산 현황 총괄표 111
【문화재보호기금】 113
가. 수입 예산 현황 총괄표 115
나. 지출 예산 현황 총괄표 11... | # 목 차
Ⅰ. 세입 ․ 세출 예산 1
1. 세입·세출 예산 총괄 3
2. 세입·세출 예산 현황 총괄표 11
【일반회계】 13
- 가. 세입 예산 현황 총괄표 15
- 나. 세출 예산 현황 총괄표 19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85
가. 세출 예산 현황 총괄표 87
<지역개발계정 > 89
<광역발전계정 > 93
3. 세입·세출 예산 목별 대비표 97
Ⅱ. 수입 ․ 지출 예산 103
1. 수입·지출 예산 총괄 105
2. 수입·지출 예산 현황 총괄표 111
【문화재보호기금】 113
- 가. 수입 예산 현황 총괄표 ... | 목차
I. 세입·세출 예산 … 1
1.세입·세출 예산 총괄 … 3
2.세입·세출 예산 현황 총괄표 … 11 【일반회계】 … 13
가.세입 예산 현황 총괄표 … 15
나. 세출 예산 현황 총괄표 … 19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 85
가. 세출 예산 현황 총괄표 … • • … 87 <지 역개 발 계 정> … 89 <광 역 발 전 계 정> … 93
3.세입·세출 예산 목별 대비표 … 97
II.수입·지출 예산 … 103
1.수입·지출 예산 총괄 … 105
2.수입·지출 예산 현황 총괄표 … 111 【문화재보호기금】 … 113
가.수입 예산 현황 총괄표 … 115
나.... | [] | 0 |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 | https://www.khs.go.kr/html/common/private_02_n208.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khs-budget-2014_p006 | khs-budget-2014.pdf | 6 | 1,785 | 2,526 | 216 | Ⅲ. 세입 ․ 세출 예산 각목명세서 143
【일반회계】 145
1.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147
2.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55
분야(060) 문화 및 관광 157
부분(064) 문화재 157
프로그램(1100)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57
프로그램(1200) 문화유산 교육연구 183
프로그램(2100) 문화재 보존관리 243
프로그램(2200) 궁능원 관리 305
프로그램(3100) 문화재연구소 운영 369
프로그램(3300) 문화재 국제교류 399
프로그램(3400) 문화재 활용 419
프로그램(7100) 문화재 행정지원 451
프로그램(8... | Ⅲ. 세입 ․ 세출 예산 각목명세서 143
【일반회계】 145
1.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147
2.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55
분야(060) 문화 및 관광 157
부분(064) 문화재 157
프로그램(1100)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57
프로그램(1200) 문화유산 교육연구 183
프로그램(2100) 문화재 보존관리 243
프로그램(2200) 궁능원 관리 305
프로그램(3100) 문화재연구소 운영 369
프로그램(3300) 문화재 국제교류 399
프로그램(3400) 문화재 활용 419
프로그램(7100) 문화재 행정지원... | Ⅲ.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 … 143
【일반회계】 … 145
1.세입예산 각목명세서 … 147
2.세출예산 각목명세서 … 155
분야(060) 문화 및 관광 • … 157 부분(064) 문 화 재 … 157 프로그램(1100)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 157 프로그램(1200)문화유산 교육연구 … 183 프로그램(2100)문화재 보존관리 … 243 프로그램(2200)궁능원 관리 … 305 프로그램(3100) 문화재연구소 운영 … 369 프로그램(3300) 문화재 국제교류 … 399 프로그램(3400)문화재 활용 … 419 프로그램(7100)문화재 행정지원 … 45... | [] | 0 |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 | https://www.khs.go.kr/html/common/private_02_n208.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kmcc-press_p001 | kmcc-press.pdf | 1 | 1,785 | 2,526 | 216 |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2012.2.23.(목)
2012년 2월 23일(목)11시 브리핑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750-2730)
보도자료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이상국 사무관(☎750-2740)sklee@kcc.go.kr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전국서비스 출발
- 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편의점(GS25, 훼미리마트), 커피숍(스타벅스, 카페베네), 주유소(SK에너지, GS칼텍스), 백화점( 롯데백화점) 9개 사업자, 2만2천여개
전국 매장에서 ... |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2012.2.23.(목)
2012년 2월 23일(목)11시 브리핑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750-2730)
# 보도자료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이상국 사무관(☎750-2740)sklee@kcc.go.kr
##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전국서비스 출발
- 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편의점(GS25, 훼미리마트), 커피숍(스타벅스, 카페베네), 주유소(SK에너지, GS칼텍스), 백화점( 롯데백화점) 9개 사업자, 2... |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2012.2.23.(목)
2012년 2월 23일(목)11시 브리핑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a750-2730)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이상국 사무관(a750-2740)sklee@kcc.go.kr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전국서비스 출발
-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편의점(GS25, 웨미리마트),커피습(스타벅스,카페베네), 주유소(sK에너지,GS칼텍스),백화점(롯데백화점)9개 사업자,2만2천여개 전국 매장에서 NFC 기반 모바일 결제... | [
[
191,
191,
624,
333
]
] | 0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boardId=1113&boardSeq=33198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kmcc-press_p002 | kmcc-press.pdf | 2 | 1,785 | 2,526 | 216 |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등을 토대로 주요 가맹점들이 전국서비스 확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 명동 NFC 시범사업(‘11.11.10〜’12.2.10) : 모바일카드 발급(약 18만 건), 모바일카드 이용(6,000여건), 쿠폰 발급(4,600여건), NFC 태그이용(5,700 여건)
이번에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들에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커피숍, 마트, 주유소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포함되었다. GS25, 훼미리마트, SK에너지, GS칼텍스(셀프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홈플러스(Express 매장 ... |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 등을 토대로 주요 가맹점들이 전국서비스 확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 명동 NFC 시범사업(‘11.11.10〜’12.2.10) : 모바일카드 발급(약 18만 건), 모바일카드 이용(6,000여건), 쿠폰 발급(4,600여건), NFC 태그이용(5,700 여건)
이번에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들에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커피숍, 마트, 주유소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포함되었다. GS25, 훼미리마트, SK에너지, GS칼텍스(셀프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홈플러스(Ex... |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등을 토대로 주요 가맹점들이 전국서비스 확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명동 NFC시범사업(‘11.11.10-’12.2.10): 모바일카드 발급(약 18만 건),모바일카드 이용(6,000여건),쿠폰 발급(4,600여건),NFC 태그이용(5,700여건)
이번에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들에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커피숍, 마트,주유소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포함되었다. GS25, 훼미리마트,SK에너지, GS칼텍스(셀프주유소, LPG충전소 제외), 홈플러스(Express 매장 제외), 롯데마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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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1175,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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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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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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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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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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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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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1838,
485,
1907
... | 0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boardId=1113&boardSeq=33198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naacc-2019-settle_p003 | naacc-2019-settle.pdf | 3 | 1,785 | 2,523 | 216 |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7
Ⅲ.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1
Ⅳ. 주요사업별 결산내역 19
1) 복합편의시설 건립 21
2) 광역교통시설 건설 22
3) 선관위 청사 건립 33
4) 세무서 건립 34
5) 경찰서 건립 35
6)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36
7)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7
8)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38
9) 119특수구조단청사 건립 39
10)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0
11)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46 | | | | | | 목 차 |
| --- | --- | --- | --- | --- |
Ⅰ. 일반 현황
1
Ⅱ.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7
Ⅲ.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1
Ⅳ. 주요사업별 결산내역 19
- 1) 복합편의시설 건립 21
- 2) 광역교통시설 건설 22
- 3) 선관위 청사 건립 33
- 4) 세무서 건립 34
- 5) 경찰서 건립 35
- 6)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36
- 7)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7
- 8)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38
- 9) 119특수구조단청사 건립 39... | 목차
I.일반 현황 … 1
II.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 7
Ⅲ.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11
IV.주요사업별 결산내역 … 19
1)복합편의시설 건립 … 21
2)광역교통시설 건설 … 22
3)선관위 청사 건립 … 33
4) 세무서 건립 … 34
5)경찰서 건립 … 35
6)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 36
7)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7
8)창의진로교육원 건립· … 38 9)119특수구조단청사 건립 … • … 39
10)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40
11)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 46 | [] | 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https://naacc.go.kr/attach/jfile/jfile_contents/2019_out.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naacc-2019-settle_p004 | naacc-2019-settle.pdf | 4 | 1,785 | 2,523 | 216 | 12) 아트센터 건립 49
13)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50
14)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51
15) 정책연구비(R&D) 52
16) 광역도시계획 수립 53
17)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54
18) 행복도시건설 홍보 55
19)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 56
20) 청사 이전 지원 57
21) 자족기능유치지원 58
22) 종합사업관리 59
Ⅴ. 재무결산 설명 자료 61
1. 재무제표 결산 개관 63
2. 중앙관서 재무제표 현황 67
3. 기타 부서 특이사항 70 | - 12) 아트센터 건립 49
- 13)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50
- 14)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51
- 15) 정책연구비(R&D) 52
- 16) 광역도시계획 수립 53
- 17)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54
- 18) 행복도시건설 홍보 55
- 19)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 56
- 20) 청사 이전 지원 57
- 21) 자족기능유치지원 58
- 22) 종합사업관리 59
Ⅴ. 재무결산 설명 자료 61
1. 재무제표 결산 개관 63
1. 2. 중앙관서 재무제표 현황 67
1. 3. ... | 12)아트센터 건립 … 49
13)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0
14)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 51
15)정책연구비(R&D) • … 52
16)광역도시계획 수립 … 53
17)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54
18)행복도시건설 홍보 … 55
19)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 … 56
20)청사 이전 지원 … 57
21)자족기능유치지원 … 58
22) 종합사업관리 … 59
V.재무결산 설명 자료 … 61
1.재무제표 결산 개관 … 63
2.중앙관서 재무제표 현황 … 67
3.기타 부서 특이사항 … 70 | [] | 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https://naacc.go.kr/attach/jfile/jfile_contents/2019_out.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rda-planfarm_p003 | rda-planfarm.pdf | 3 | 1,785 | 2,523 | 216 | 농촌지도사업
제2장
Ⅰ.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 1
Ⅱ. 비전, 목표 및 전략과제 6
Ⅲ. Top5 융복합프로젝트 지원 7
Ⅳ. 세부 실천계획 ······························································15 | # 농촌지도사업
# 제2장
Ⅰ.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 1
Ⅱ. 비전, 목표 및 전략과제 6
Ⅲ. Top5 융복합프로젝트 지원 7
Ⅳ. 세부 실천계획 ······························································15 | “ 제2장 농촌지도사업
I.여건전망 및 추진방향L
1
II.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6
Ⅲ.Top5 융복합프로젝트 지원 … 7
IV.세부 실천계획
.15 | [] | 0 | 농촌진흥청 | https://www.rda.go.kr/download_file/planFarm.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rda-planfarm_p005 | rda-planfarm.pdf | 5 | 1,785 | 2,523 | 216 | 농촌지도사업
Ⅰ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
1. 여건전망
❐ 글로벌 경쟁 가속에 따른 농업분야 미래성장 동력 창출 필요
❍ FTA 확대에 따른 농업분야 기술적 대안과 할랄, 치유농업 등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공감대 확산 필요
❍ ICT 융복합 등 농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 전환하는 등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 농촌고령화는 심화되는 반면, 농외소득원 개발 수요는 증가
❍ 농업인구 감소, 농촌 소가족화에 대응한 청년창업, 귀농·귀촌 등 농촌 유입인구 증가와 창업에 대한 지원 필요
❍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재해예방, 농작업 안전성 향상으로 농업인의 ... | ### 농촌지도사업
<table>
<tr><th><table>
<tr><th>Ⅰ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th></tr>
</table></th></tr>
<tr><td></td></tr>
</table>
1. 여건전망
## ❐ 글로벌 경쟁 가속에 따른 농업분야 미래성장 동력 창출 필요
❍ FTA 확대에 따른 농업분야 기술적 대안과 할랄, 치유농업 등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공감대 확산 필요
❍ ICT 융복합 등 농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 전환하는 등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 농촌고령화는 심화되는 반면, 농외소득원 개발 수요는 증가
❍ ... | 농촌지도사업_
여건전망 및 추진방향
1.여건전망
ㅁ 글로벌 경쟁 가속에 따른 농업분야 미래성장 동력 창출 필요
OFTA 확대에 따른 농업분야 기술적 대안과 할랄,치유농업 등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공감대 확산 필요
OICT 융복합 등 농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 전환하는 등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ㅁ 농촌고령화는 심화되는 반면, 농외소득원 개발 수요는 증가
○농업인구 감소,농촌 소가족화에 대응한 청년창업, 귀농·귀촌 등 농촌 유입인구 증가와 창업에 대한 지원 필요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재해예방,농작업 안전성 향상으로 농업인의 건강한 생활여건 ... | [
[
191,
322,
1637,
342
]
] | 0 | 농촌진흥청 | https://www.rda.go.kr/download_file/planFarm.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sbc-budget-review_p001 | sbc-budget-review.pdf | 1 | 1,785 | 2,523 | 216 |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제1호)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2. 8. 26. ~ 8. 31.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심사: 2022. 9. 1. ~ 9. 6.
라. 상정 및 의결: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9. 1. 상정, 2022.9. 6. 의결(원안가결)]
마. 회의경과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2022. 8. 25.)
- 예산결산특... | #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8. 17.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제1호)
-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2. 8. 26. \~ 8. 31.
-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심사: 2022. 9. 1. \~ 9. 6.
- 라. 상정 및 의결: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9. 1. 상정, 2022.9. 6. 의결(원안가결)]
- 마. 회의경과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202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9.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심사경과
가.제출일자 및 제출자:2022.8.17.성북구청장(의안번호 제1호)
나.상임위원회 예비심사:2022.8.26.~8.31.
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심사:2022.9.1.~9.6.
라.상정 및 의결: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9.1.상정,2022.9.6.의결(원안가결)]
마.회의경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8.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C제2차~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 [] | 0 |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https://www.sbc.go.kr/attach/record/SEONGBUK/appendix/a09/A0005525.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sbc-budget-review_p002 | sbc-budget-review.pdf | 2 | 1,785 | 2,523 | 216 | 2022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Ⅰ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1,118,716,236
100%
945,084,401
100%
173,631,835
18.37%
일반회계
1,079,961,358
96.54%
922,755,964
97.64%
157,205,394
17.04%
특별회계
38,754,878
3.46%
22,328,437
2.36%
16,426,441
73.57%
의료급여기금
870,672
0.08%
820,510
0.09%
50,162
6... | 2022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
#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Ⅰ | | <u>예산안 총괄</u> |
| --- | --- | --- |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추경예산안</th><th colspan="2">기정예산</th><th colspan="2">비교증감</th></tr>
<tr><td>예산액</td><td>비율</td><td>예산액</td><td>비율</td><td>증감액</td><td>증감률</td></tr>
<tr><td co... |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Ⅰ 예산안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1,118,716,236
100%
945,084,401
100%
173,631,835
18.37%
일반회계
1,079,961,358
96.54%
922,755,964
97.64%
157,205,394
17.04%
특별회계
38,754,878
3.46%
22,328,437
2.36%
16,426,441
73.57%
의료급여기금
870,672
0.08%
820,510
0.09%
50,162
6.11%... | [] | 0 |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https://www.sbc.go.kr/attach/record/SEONGBUK/appendix/a09/A0005525.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seoul-archives-guide_p003 | seoul-archives-guide.pdf | 3 | 1,785 | 2,523 | 216 | 기록물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
☞ 국가기록원 지침 주요 개정 사항 및 서울기록원 업무 현황을 반영하여 추가된 사항임
▣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구 분
페이지
주요 내용
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37
‣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적 등록 비전자기록물의 처리과→기록관
이관 시 유의사항 추가
기록물의
유형별
관리
간행물 관리
90~100
‣「서울기록원 간행물관리지침」제정 내용 반영
※ 연속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방법(동일→개별) 변경,
간행물 유형 확대 및 선택 의무화 등
▣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구 분
페이지
주요 내용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144
‣ 기... | # 기록물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
☞ 국가기록원 지침 주요 개정 사항 및 서울기록원 업무 현황을 반영하여 추가된 사항임
## ▣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페이지</th><th>주요 내용</th></tr>
<tr><td colspan="2">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td><td>37</td><td>‣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적 등록 비전자기록물의 처리과→기록관<br>이관 시 유의사항 추가</td></tr>
<tr><td>기록물의<br>유형별<br>관리</td><td>간행물 관리</td... | 기록물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국가기록원 지침 주요 개정 사항 및 서울기록원 업무 현황을 반영하여 추가된 사항임
(제2장)처리과의 기록물관리
구분
페이지
주요 내용
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37
→(자주 묻는 질문)전자적 등록 비전자기록물의 처리과→기록관
이관 시 유의사항 추가
기록물의
유형별
관리
간행물관리
90~100
「서울기록원 간행물관리지침」제정 내용 반영
※연속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방법(동일→개별)변경,
간행물 유형 확대 및 선택 의무화 등
(제3장)기록관의 기록물관리
구분
페이지
주요 내용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144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보존기간 ... | [] | 0 | 서울기록원 (서울특별시) | https://archives.seoul.go.kr/upload/files/2025/0819/105925527.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seoul-archives-guide_p004 | seoul-archives-guide.pdf | 4 | 1,785 | 2,523 | 216 | CONTENTS
제1장
기록물관리 일반 사항
1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4
제1절
기록물의 분류
4
제2절
기록물의 등록 및 편철
11
제3절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25
제4절
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33
제5절
기록물 평가 및 공개재분류 관련 처리과 의견 제출
39
제6절
기록물의 유형별 관리
45
1
조사·연구·검토 기록물 관리
45
2
회의록 및 속기록 관리
47
3
시청각기록물 관리
59
4
간행물 관리
90
5
행정박물 관리
104
6
비밀기록물 관리
114
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119
8
웹기록물 관리
138 | ### CONTENTS
<table>
<tr><th colspan="3"></th><th colspan="2"></th><th colspan="2"></th><th></th></tr>
<tr><td colspan="3">제1장</td><td colspan="4">기록물관리 일반 사항</td><td>1</td></tr>
<tr><td colspan="8"></td></tr>
<tr><td colspan="3">제2장</td><td colspan="4">처리과의 기록물 관리</td><td>4</td></tr>
<tr><td colspan="3"></td><td cols... | CONTENTS
제1장 기록물관리 일반 사항
1
4
제2장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제1절 기록물의 분류 4
제2절 기록물의 등록 및 편철 11
제3절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25
제4절 기록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33
제5절 기록물 평가 및 공개재분류 관련 처리과 의견 제출 39
제6절 기록물의 유형별 관리 45
조사·연구·검토 기록물 관리 1 45
회의록 및 속기록 관리 2 47
시청각기록물 관리 3 59
간행물관리 4 90
행정박물관리 5 104
비밀기록물 관리 6 11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7 119
웹기록물 관리 8 138 | [] | 0 | 서울기록원 (서울특별시) | https://archives.seoul.go.kr/upload/files/2025/0819/105925527.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topik-plan2026_p001 | topik-plan2026.pdf | 1 | 1,785 | 2,523 | 216 | 교육부 공고 제2025 -317호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 토픽 II, 토픽 말하기 평가 시행계획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 토픽 II, 토픽 말하기 평가의 시행 일정, 응시수수료, 응시자 준수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
1.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 토픽 II, 토픽 말하기 평가의 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차
원서 접수기간
(대한민국 기준)
시험일
성적
발표일
대한민국
아시아,
유럽(일부)
미주·유럽... | 교육부 공고 제2025 -317호
#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 토픽 II, 토픽 말하기 평가 시행계획 공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 토픽 II, 토픽 말하기 평가의 시행 일정, 응시수수료, 응시자 준수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10월 10일
# 교육부장관
1.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 토픽 II, 토픽 말하기 평가의 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rowspan="2">구분</th><t... | 교육부 공고 제2025 -317호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I,토픽II,토픽 말하기 평가 시행계획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토픽 Ⅱ,토픽 말하기 평가의 시행 일정,응시수수료,응시자 준수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
1.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I,토픽 II,토픽 말하기 평가의 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차
원서 접수기간
(대한민국 기준)
시험일
성적발표일
대한민국
유럽(일부)아시아
미주·유럽·아프리카
오세아니아아시아일부... | [] | 0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 https://exam.topik.go.kr/nasdata/webnas/raonkeditordata/BBS//2025/10/20251031_093545671_74607.pdf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topik-plan2026_p002 | topik-plan2026.pdf | 2 | 1,785 | 2,523 | 216 | 2. 응시수수료(대한민국 기준)
구분
토픽 PBT
토픽 IBT
토픽 말하기 평가
토픽 Ⅰ
토픽 Ⅱ
토픽 Ⅰ
토픽 Ⅱ
응시수수료(원)
40,000원
55,000원
70,000원
95,000원
80,000원
※ 국외 응시수수료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국외 현지 시행기관에 확인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 사항]
국외에서 응시하는 경우 시험장 출입절차 및 신분증 규정 등 일부 내용이 국내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국외 현지 국가 시행기관 등에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가. 시험 당일 규정된 입실 시간을 준수하며, 해당 시... | 2. 응시수수료(대한민국 기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토픽 PBT</th><th colspan="2">토픽 IBT</th><th rowspan="2">토픽 말하기 평가</th></tr>
<tr><td>토픽 Ⅰ</td><td>토픽 Ⅱ</td><td>토픽 Ⅰ</td><td>토픽 Ⅱ</td></tr>
<tr><td>응시수수료(원)</td><td>40,000원</td><td>55,000원</td><td>70,000원</td><td>95,000원</td><td>80,000원</td></tr>
<tr><td... | 2.응시수수료(대한민국 기준)
구분
토픽PBT
토픽IBT
토픽말하기 평가
토픽I
토픽Ⅱ
토픽Ⅰ
토픽Ⅱ
응시수수료(원)
40,000원
55,000원
70,000원
95,000원
80,000원
※ 국외 응시수수료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국외 현지 시행기관에 확인
3.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국외에서 응시하는 경우 시험장 출입절차 및 신분증 규정 등 일부 내용이 국내와 상이하므로,반드시 국외 현지 국가 시행기관 등에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가.시험 당일 규정된 입실 시간을 준수하며,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 | [] | 0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운영) | https://exam.topik.go.kr/nasdata/webnas/raonkeditordata/BBS//2025/10/20251031_093545671_74607.pdf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00_[산림청_공고_제2025-430호]_국산재_활용_한국형_목구조물_혁신_기술개발_사업_2026년도_신규과제_선정_계획_공고_p001 | web000_[산림청_공고_제2025-430호]_국산재_활용_한국형_목구조물_혁신_기술개발_사업_2026년도_신규과제_선정_계획_공고.pdf | 1 | 1,785 | 2,523 | 216 | 산림청 공고 제2025-430호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기술개발(R&D)’
사업 2026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산 목재를 활용한 중고층 목조건축물 혁신기술 검증을 위한 2026년도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림청장
< 목 차 >
1. 공모분 야
가. 기술지정 공모과제
2. 연구개 발사업 신청 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나.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참여 제한 사항
3. 연구개... | 산림청 공고 제2025-430호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기술개발(R&D)’
사업 2026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산 목재를 활용한 중고층 목조건축물 혁신기술 검증을 위한 2026년도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림청장
< 목 차 >
1. 공모분 야
가. 기술지정 공모과제
2. 연구개 발사업 신청 자격
-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 나.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 산림청 공고 제2025-430호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기술개발(R&D)’
사업 2026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산 목재를 활용한 중고층 목조건축물 혁신기술 검증을 위한 2026년도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12월23일
산림청장
<목 차>
1.공모분야
가.기술지정 공모과제
2.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
가.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나.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참여 제한 사항
3.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접수
가.연... | [] | 0 | 산림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7219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00_[산림청_공고_제2025-430호]_국산재_활용_한국형_목구조물_혁신_기술개발_사업_2026년도_신규과제_선정_계획_공고_p002 | web000_[산림청_공고_제2025-430호]_국산재_활용_한국형_목구조물_혁신_기술개발_사업_2026년도_신규과제_선정_계획_공고.pdf | 2 | 1,785 | 2,523 | 216 | 1. 공모 분야
가. 기술지정 공모과제 (1개 과제, ’26년도 4,100백만원)
○ 협약 기간은 해당 공모과제의 총 연구기간으로 함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구서(RFP,붙임1)를 참고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붙임3)
※ 과제별 예산 및 연구기간 등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번
[내역사업명]
공모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지원한도
(백만원)
당해
총
합 계
4,100
4,100
1
[중고층 목구조물 요소기술 개발]
국산재 활용 중고층 목구조물 요소기술 목업 구축
및 데이터 축적
’26. 4.∼’26. 12... | 1. 공모 분야
### 가. 기술지정 공모과제 (1개 과제, ’26년도 4,100백만원)
- ○ 협약 기간은 해당 공모과제의 총 연구기간으로 함
-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구서(RFP,붙임1)를 참고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붙임3)
- ※ 과제별 예산 및 연구기간 등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내역사업명]<br>공모과제명</th><th rowspan="2">총 연구기간<br>[당해 연구기간]</th><th colspan="... | 1.공모 분야
가.기술지정 공모과제(1개 과제,’26년도4,100백만원)
○협약 기간은 해당 공모과제의 총 연구기간으로 함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구서(RFP,붙임1)를 참고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붙임3)
※과제별 예산 및 연구기간 등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번
[낼역살없명]
‘공모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한도
(백만원)
당해
총
합계
4,100
4,100
1
[중고층 목구조물 요소기술 개발]
국산재 활용 중고층 목구조물 요소기술 목업 구축
및데이터축적
’26.4~’26. 12.
(9개월)
[’26... | [] | 0 | 산림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7219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01_[산림청_공고_제2025-427호]_산림_지식재산_기반_유레카_기술개발_사업_2026년도_신규과제_선정_계획_공고_p001 | web001_[산림청_공고_제2025-427호]_산림_지식재산_기반_유레카_기술개발_사업_2026년도_신규과제_선정_계획_공고.pdf | 1 | 1,785 | 2,523 | 216 | 산림청 공고 제2025-427호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R&D)’사업
2026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분야 국가직무발명특허와 이종분야 첨단기술 특허 결합 및 우수특허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신가치 발굴(유레카) 및 산업화를 위한 2026년도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림청장
< 목 차 >
1. 공모분 야
가. 품목지정 공모과제
2. 연구개 발사업 신청 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나. 연구개발... | 산림청 공고 제2025-427호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R&D)’사업
2026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분야 국가직무발명특허와 이종분야 첨단기술 특허 결합 및 우수특허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신가치 발굴(유레카) 및 산업화를 위한 2026년도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림청장
< 목 차 >
1. 공모분 야
가. 품목지정 공모과제
2. 연구개 발사업 신청 자격
-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 | 산림청 공고 제2025-427호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R&D)’사업
2026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분야 국가직무발명특허와 이종분야 첨단기술 특허 결합 및 우수특허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신가치 발굴(유레카) 및 산업화를 위한 2026년도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12월 23일
산림청장
<목 차>
1.공모분야
가.품목지정 공모과제
2.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
가.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요건
나.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참여... | [] | 0 | 산림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7223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01_[산림청_공고_제2025-427호]_산림_지식재산_기반_유레카_기술개발_사업_2026년도_신규과제_선정_계획_공고_p002 | web001_[산림청_공고_제2025-427호]_산림_지식재산_기반_유레카_기술개발_사업_2026년도_신규과제_선정_계획_공고.pdf | 2 | 1,785 | 2,523 | 216 | 1. 공모 분야
가. 품목지정 공모과제 (12개 과제, ’26년도 1,200백만원)
○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로 1차년도(2026)에 내역사업별 1단계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과제(3개)만 2단계 지원하며, 하위과제(3개)는 지원 중단함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구서(RFP,붙임1)를 참고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붙임3)
※ 과제별 예산 및 연구기간 등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번
[내역사업명]
지원분야
품목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지원한도
(백만원)
당해
총
합 계
1,200
6,000
1
[이종분야... | 1. 공모 분야
## 가. 품목지정 공모과제 (12개 과제, ’26년도 1,200백만원)
- ○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로 1차년도(2026)에 내역사업별 1단계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과제(3개)만 2단계 지원하며, 하위과제(3개)는 지원 중단함
-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구서(RFP,붙임1)를 참고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붙임3)
- ※ 과제별 예산 및 연구기간 등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내역사업명]<br>지... | 1.공모 분야
가.품목지정 공모과제(12개 과제,’26년도1,200백만원)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로 1차년도(2026)에 내역사업별 1단계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과제(3개)만 2단계 지원하며,하위과제(3개)는 지원 중단함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구서(RFP,붙임1)를 참고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붙임3)
※과제별 예산 및 연구기간 등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번
[내역산업명]
지원분야
품목
총 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한도
(백만원)
당해
총
합계
1,200
6,000
1
[이종분야 특허 결합 기술개발... | [] | 0 | 산림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7223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44_(별첨3)_미래전략포럼_개요★_p001 | web044_(별첨3)_미래전략포럼_개요★.pdf | 1 | 1,785 | 2,523 | 216 | 별첨 3
미래전략포럼 개요
□ (개요) 미래 전문가의 아이디어 발굴과 토론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미래전략포럼 운영(‘19~, 연 3~6회)
ㅇ (’24년) 총 3회 개최해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분야별 정책과제(안) 발표(중장기위원 발제) 및 전문가 토론 진행
- 산업연구원이 주관(2,3차) +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중장기전략 연구진, 관련 전문가, 일반국민 등 참여
ㅇ (’25년) 중장기위원회와 연구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전략(’25.2.19.)」 후속 과제 및 미래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기회로 활용
※ 현재 주관기관 선정 절차... | | 별첨 3 | | 미래전략포럼 개요 |
| --- | --- | --- |
## □ (개요) 미래 전문가의 아이디어 발굴과 토론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미래전략포럼 운영(‘19\~, 연 3\~6회)
## ㅇ (’24년) 총 3회 개최해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분야별 정책과제(안) 발표(중장기위원 발제) 및 전문가 토론 진행
- 산업연구원이 주관(2,3차) +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중장기전략 연구진, 관련 전문가, 일반국민 등 참여
## ㅇ (’25년) 중장기위원회와 연구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전략(’25.2.19.)」 후속 ... | 미래전략포럼 개요
별첨3
□ (개요) 미래 전문가의 아이디어 발굴과 토론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위원회 산하 미래전략포럼 운영(‘19~,연 3~6회)
ㅇ (’24년) 총 3회 개최해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분야별 정책과제(안) 발표(중장기위원 발제) 및 전문가 토론 진행
-산업연구원이 주관(2,3차)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중장기전략 연구진, 관련 전문가,일반국민 등 참여
ㅇ(’25년)중장기위원회와 연구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중장기 전략(’25.2.19.)」후속 과제 및 미래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기회로 활용
※현재 주관기관 선정 절차 진행 중(‘5월... | [] | 0 | 기획재정부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170369&tblKey=GMN | 공공누리 제1유형 | |
web045_moef-251217_p001 | web045_moef-251217.pdf | 1 | 1,785 | 2,523 | 216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5. 12. 17.(수) 업무보고 종료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3대 정책방향, 5대 중점과제, 2대 플러스과제 제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7일(수)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기틀을 다지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AI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앙·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 | | | 보도자료 | |
| --- | --- | --- |
| 보도시점 | (온라인, 지면) 2025. 12. 17.(수) 업무보고 종료시 |
| --- | --- |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3대 정책방향, 5대 중점과제, 2대 플러스과제 제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7일(수)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기틀을 다지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AI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2025. 12. 17.(수) 업무보고 종료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발표
-3대 정책방향,5대 중점과제,2대 플러스과제 제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7일(수) 16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는‘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기틀을 다지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또한, AI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앙·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 | [
[
203,
210,
554,
281
],
[
1152,
182,
1605,
318
]
] | 0 | 행정안전부 (filename says moef but content is MOIS)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02509&tblKey=GMN | 공공누리 제1유형 | |
web045_moef-251217_p002 | web045_moef-251217.pdf | 2 | 1,785 | 2,523 | 216 | 5대 중점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 서는 「국민의 나라」 완성에 적극 나선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 (「가칭국민주권의 날」 지정, 인증서 발급 등)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26.6월)한다.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 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26.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하여 검찰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혐오... | 5대 중점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 서는 「국민의 나라」 완성에 적극 나선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 (「가칭국민주권의 날」 지정, 인증서 발급 등)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26.6월)한다.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 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26.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하여 검찰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 5대 중점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 서는 「국민의 나라」완성에 적극 나선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 (「가칭국민주권의 날」 지정,인증서 발급 등)을 의견수럼을 거쳐 마련하고,’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26.6월)한다.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 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또한, ’26.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하여 검찰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아울러,협오·소외 없는 사... | [
[
169,
169,
1615,
924
]
] | 0 | 행정안전부 (filename says moef but content is MOIS)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02509&tblKey=GMN | 공공누리 제1유형 | |
web047_[별지_제5호서식]_개발행위_허가신청서(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p001 | web047_[별지_제5호서식]_개발행위_허가신청서(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 1 | 1,785 | 2,523 | 216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8.7>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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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 | <table>
<tr><th colspan="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8.7></th></tr>
<tr><td colspan="19">개발행위 허가신청서</td></tr>
<tr><td colspan="16">※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td><td colspan="3">(앞쪽)</td></tr>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 colspan="4"></td><td colspan="3">접수일</td><td colspan="4"></td><td col...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개정2014.8.7>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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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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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매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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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별채
수종
나무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 | [] | 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47_[별지_제5호서식]_개발행위_허가신청서(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p002 | web047_[별지_제5호서식]_개발행위_허가신청서(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 2 | 1,785 | 2,523 | 216 | (뒤쪽)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 <table>
<tr><th colspan="13">(뒤쪽)</th></tr>
<tr><td colspan="13"></td></tr>
<tr><td colspan="13">첨부 서류</td></tr>
<tr><td colspan="13">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br>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뒤쪽)
첨부 서류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 | 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48_[별지_제3호서식]_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행정절차법_시행규칙)_p001 | web048_[별지_제3호서식]_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행정절차법_시행규칙).pdf | 1 | 1,785 | 2,523 | 216 |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1.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내용
2. 당사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대리인이될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4. 당사자등과의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리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1 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table>
<tr><th colspan="7">[별지 제3호서식]</th></tr>
<tr><td colspan="7">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td></tr>
<tr><td colspan="2">1. 대리하고자하는<br>행정절차의내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 rowspan="2">2. 당사자 등</td><td>성명(명칭)</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rowspan... |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1.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내용
2.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3.대리인이될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4.당사자등과의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리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위 신청의대상이 된행정절차와관련하여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3311민
97.1... | [] | 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령)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시행규칙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49_[별지_제8호서식]_의약품등_(제조판매¸_수입_품목)_허가사항_변경허가_신청서(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_p001 | web049_[별지_제8호서식]_의약품등_(제조판매¸_수입_품목)_허가사항_변경허가_신청서(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pdf | 1 | 1,785 | 2,523 | 216 | [별지 제8호서식]
의약품등 [ ]제조판매 [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가. 공정서품목 : 10일
나. 안전성ㆍ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65일다.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0일
라. 의약품 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0일
마. GMP평가 필요 품목: 90일(원료의약품: 60일)
바.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120일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품목: 20일
성명
생년월일
제조(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변경신청 제품명
품목허... | [별지 제8호서식]
# 의약품등 [ ]제조판매 [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가. 공정서품목 : 10일
나. 안전성ㆍ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65일다.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0일
- 라. 의약품 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 50일
- 마. GMP평가 필요 품목: 90일(원료의약품: 60일)
- 바.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 120일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품목: 20일
<table>
<tr><th>성명</th><th>생년월일</th></tr>
... | [별지 제8호서식]
의약품등[]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가.공정서품목: 10일
나.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65일다.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50일
라.의약품 동등성 제출자료 검토 필요 품목:50일
마.GMP평가 필요 품목:90일(원료의약품:60일)
바.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제출자료 검토 필요품목:120일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품목: 20일
신청인
성명
제조(영업)소의 명칭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변경신청 제품명
품목허가번호
변경사항
사유
허가... | [] | 0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via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50_[별지_제35호서식]_양식업_허가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_시행규칙)_p001 | web050_[별지_제35호서식]_양식업_허가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_시행규칙).pdf | 1 | 1,785 | 2,523 | 216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 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사용어선
(사용 시)
선박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 <table>
<tr><th colspan="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th></tr>
<tr><td colspan="6">양식업 허가신청서</td></tr>
<tr><td colspan="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td><td>(앞쪽)</td></tr>
<tr><td>접수번호</td><td></td><td>접수일시</td><td>발급일</td><td>처리기간</td><td>5일</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 rowspan="2">신청인</th><th co...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및 규모
(규모 )
허가를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사용어선
(사용 시)
선박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육상해수양식업 가.시설의 계획서... | [] | 0 | 해양수산부령 via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51_[별지_제14호서식]_건축허가신청서_및_허가서(외국인투자_촉진법_시행규칙)_p001 | web051_[별지_제14호서식]_건축허가신청서_및_허가서(외국인투자_촉진법_시행규칙).pdf | 1 | 1,785 | 2,523 | 216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0.5>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허가번호
□□-□-□□□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ㅔ
설계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지
조 건
위 치
□□-□□□-□□-□□
지 역
□□□
지 구
□□□
지 목
□□
면 적(㎡)
용 도
주용도
□□□
부속용도
건축물규 모
건축 면적
㎡
연면적
㎡
지하 면적
㎡
건폐율%
용적률... | <table>
<tr><th colspan="1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0.5></th></tr>
<tr><td colspan="16">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td></tr>
<tr><td colspan="15">※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td><td>(제1쪽)</td></tr>
<tr><td colspan="4">허가번호<br>□□-□-□□□</td><td colspan="3">접수일</td><td colspan="7">처리일</td><t...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개정2012.10.5>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제1쪽)
허가번홈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
조건
위치
□□-□□□-□□-□□
지역
지구
지 목
면 적(m²)
용도
주용도
부속용도
건축물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m² m²
지하면적
m²
건폐율 용적률% %
최고 높이
m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공사종류
주차장
옥내
옥외
구... | [] | 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령) |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51_[별지_제14호서식]_건축허가신청서_및_허가서(외국인투자_촉진법_시행규칙)_p002 | web051_[별지_제14호서식]_건축허가신청서_및_허가서(외국인투자_촉진법_시행규칙).pdf | 2 | 1,785 | 2,523 | 216 | (제2쪽)
첨부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 개요를 포함합니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아래 의제처리 신청사항 참조
수수료
관계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의제처리 신청사항
일괄
처리
사항
도로 점용의 허가 [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 ]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 <table>
<tr><th colspan="6"></th></tr>
<tr><td colspan="6"></td></tr>
<tr><td colspan="6">(제2쪽)</td></tr>
<tr><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첨부서류</td><td colspan="3">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br>2.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br>3. 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 개요를 포함합니다)<br>4. 「외국인투... | (제2쪽)
1.건축할대지의범위와 그대지의 사용에 관한권리를 증명하는서류1부
2.시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 개요를 포함합니다)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로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명세서1부
※아래 의제처리 신청사항 참조
수수료
관계법령에
서정하는바
에따름
첨부서류
시장·군수구청장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의제처리 신청사항
도로 점용의 허가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 의 인가 ... | [] | 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령) |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 저작권법 제7조(비보호 저작물) | |
web066_230920_글로벌_금융안정_콘퍼런스_보도자료_p001 | web066_230920_글로벌_금융안정_콘퍼런스_보도자료.pdf | 1 | 1,785 | 2,523 | 216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0.(수) 14:00
배포
2023. 9. 20.(수) 10:30
2023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대규모 회의(콘퍼런스) 개최
-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논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20(수) 14:00~18:45,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대규모 회의(콘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2013년부터 개최되어 이번에 9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국내·외 석학과 주요 20개국(G20) 정책담당자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도... | | | 보도자료 | |
| --- | --- | --- |
| 보도시점 | 2023. 9. 20.(수) 14:00 | 배포 | 2023. 9. 20.(수)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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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대규모 회의(콘퍼런스) 개최
-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논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20(수) 14:00\~18:45,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대규모 회의(콘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2...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3.9. 20.(수)14:00 배포 2023.9.20.(수)10:30
2023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대규모 회의(콘퍼런스) 개최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논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20(수) 14:00~18:45,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 주요 20개국(G20)글로벌 금융안정 대규모 회의(콘퍼런스)*를 공동으로개최했다.
*2013년부터 개최되어 이번에 9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국내·외 석학과 주요20개국(G20) 정책담당자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추요 도전과제를 선제적으로 진... | [
[
239,
229,
489,
307
],
[
1249,
224,
1508,
307
],
[
1331,
2296,
1601,
2392
]
] | 0 | 기획재정부 / KDI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7470181&tblKey=GMN | 공공누리 제1유형 | |
web066_230920_글로벌_금융안정_콘퍼런스_보도자료_p002 | web066_230920_글로벌_금융안정_콘퍼런스_보도자료.pdf | 2 | 1,785 | 2,523 | 216 | 별첨1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병환입니다.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주신 조동철 KDI 원장님, 기조연설을 해주실 장-클로드 트리셰
前 ECB 총재님을 비롯하여,
컨퍼런스에서 귀한 말씀을 해주실
연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질서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 | 별첨1 |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개회사 |
| --- | --- | ---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병환입니다.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주신 조동철 KDI 원장님, 기조연설을 해주실 장-클로드 트리셰
前 ECB 총재님을 비롯하여,
컨퍼런스에서 귀한 말씀을 해주실
연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질서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크...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개회사
별첨1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병환입니다.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주신 조동철 KDI 원장님, 기조연설을 해주실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님을 비롯하여,
컨퍼런스에서 귀한 말씀을 해주실
연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질서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로 이... | [] | 0 | 기획재정부 / KDI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7470181&tblKey=GMN | 공공누리 제1유형 | |
web069_★(제안요청서)_WTO_수산보조금_협정_기대효과(재공고)_p002 | web069_★(제안요청서)_WTO_수산보조금_협정_기대효과(재공고).pdf | 2 | 1,785 | 2,523 | 216 | 1. 과제개요
ㅇ 과제명 : WTO 수산보조금 협정에 따른 기대효과
ㅇ 과제 규모 :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과제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간(‘23.12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과제목적 :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및 OCOF 규율 타결에 따른 기대 효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발굴
2. 주요 과제내용
ㅇ 수산보조금 1단계 협정 규율(IUU어업·남획된 어종·비규제 공해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등)에 따른 보조금 감축과 수산자원 회복 효과 분석
ㅇ 수산보조금 1단계 협정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에 미... | ## 1. 과제개요
ㅇ 과제명 : WTO 수산보조금 협정에 따른 기대효과
ㅇ 과제 규모 :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과제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간(‘23.12월)
\*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과제목적 :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및 OCOF 규율 타결에 따른 기대 효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발굴
## 2. 주요 과제내용
ㅇ 수산보조금 1단계 협정 규율(IUU어업·남획된 어종·비규제 공해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등)에 따른 보조금 감축과 수산자원 회복 효과 분석
ㅇ 수산보조금 1단계 협... | 1.과제개요
ㅇ과제명:WTO 수산보조금 협정에 따른 기대효과
ㅇ과제 규모: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과제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간(‘23.12월)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과제목적 :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및 OCOF 규율 타결에 따른 기대 효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발굴
2.주요 과제내용
ㅇ수산보조금 1단계 협정 규율(IUU어업·남획된 어종·비규제 공해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등)에 따른 보조금 감축과 수산자원 회복 효과 분석 ㅇ수산보조금 1단계 협정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동 협... | [] | 0 | 산업통상자원부 | https://www.motir.go.kr/attach/down/c26df36c4f964b1523b31be51e734922/90397b08df1f043058ba7b23ccb55674/778bdbf5db9ced7c8fd52756c00bf0cd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web069_★(제안요청서)_WTO_수산보조금_협정_기대효과(재공고)_p003 | web069_★(제안요청서)_WTO_수산보조금_협정_기대효과(재공고).pdf | 3 | 1,785 | 2,523 | 216 | ㅇ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청이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4.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입찰 참가방식
ㅇ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 ㅇ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청이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 4.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5. 입찰 참가방식
ㅇ 단독계약... | ㅇ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ㅇ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청이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4.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입찰 참가방식
ㅇ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함
ㅇ 공동... | [] | 0 | 산업통상자원부 | https://www.motir.go.kr/attach/down/c26df36c4f964b1523b31be51e734922/90397b08df1f043058ba7b23ccb55674/778bdbf5db9ced7c8fd52756c00bf0cd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yeosu-plan2026_p003 | yeosu-plan2026.pdf | 3 | 1,785 | 2,523 | 216 | 목 차
7. 환 경 녹 지 국 3
8. 도 시 건 설 국 125
9. 교 통 도 로 국 247
10. 섬박람회지원단 335
11. 섬박람회조직위 387
12. 보
건 소 423
13. 농 업 기 술 센 터 525
14. 상하수도사업단 597
15. 도 시 관 리 공 단 655 | 목 차
7. 환 경 녹 지 국 3
8. 도 시 건 설 국 125
9. 교 통 도 로 국 247
10. 섬박람회지원단 335
11. 섬박람회조직위 387
12. 보
건 소 423
13. 농업기술센터 525
14. 상하수도사업단 597
15. 도시관리공단 655 | Ⅲ||
목 차 ||
7.환경녹지국 … 3
8.도 시 건 설 국 … 125
9.교 통도로 국 … 247
10.섬박람회지원단 … 335
11.섬박람회조직위 … 387
12.보 건
소 … 423
13.농업기술센터 … 525
14.상하수도사업단 … 597
15.도시관리공단- … 655 | [] | 0 | 여수시 | https://www.yeosu.go.kr/contents/88/2026_plan2.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
yeosu-plan2026_p007 | yeosu-plan2026.pdf | 7 | 1,785 | 2,523 | 216 | Ⅰ.
기본현황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 6과·29팀
환경녹지국
기후생태과
(6팀)
기후변화정책
COP33유치기후대기관리
자연환경
수질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과
(4팀)
자원행정
자원활용
폐기물관리
클린기동
산단환경
관리과
(6팀)
산단환경관리
산단환경감시
산단안전
산단폐기물
산단환경보건
산단관제
자원시설과
(4팀)
산림과
(4팀)
자원시설
만흥처리
월내처리
자원회수
산림조성
산림휴양정원
산림보호
도시녹화
공원과
(5 팀)
공원조성
근린공원관리
소공원관리
녹지관리
오동도관리
○ 현원/정원 : 129명/128명
(2026. 1. 7. 기준)
구 분
합계
일반직
전문... | Ⅰ.
# 기본현황
### 1 조직 및 인력
- ○ 조
### 직 : 6과·29팀
### 환경녹지국
기후생태과
(6팀)
기후변화정책
COP33유치기후대기관리
자연환경
수질관리
환경지도
자원순환과
(4팀)
자원행정
자원활용
폐기물관리
클린기동
산단환경
관리과
(6팀)
산단환경관리
산단환경감시
산단안전
산단폐기물
산단환경보건
산단관제
<table>
<tr><th colspan="2">자원시설과<br>(4팀)</th><th rowspan="3"></th><th>산림과<br>(4팀)</th></tr>
<tr><td></td><td colspan="3"><... | I.기본 현 황
조직 및 인력
1
○조 직:6과·29팀
환경녹지국
산단환경
관리과
기후생태과
(6)
자원순환과
(4팀)
(6)
산단환경관리
COP33유치기후변화정책
기후대기관리
자연환경수질관리
환경지도
산단환경감시
산단안전
산단폐기물
산단환경보건
산단관제
폐기물관리
클린기동
○현원/정원:129명/128명
산림과
(4팀)
공원과
(5팀)
자원시설과
(4)
공원조성근린공원관리
소공원관리
녹지관리
오동도관리
자원시설 산림조성
만흥처리
산림휴양정원
월내처리
산림보호
자원회수
도시녹화
(2026.1.7.기준)
구분
합계
일반직
정무직
연구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 | [] | 0 | 여수시 | https://www.yeosu.go.kr/contents/88/2026_plan2.pdf | 저작권법 제24조의2① |
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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