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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1", "parsed_text": "# CSIS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n\n# Economic Security :\n\n# Perspectives from Seoul and Washington\n\n2023. 2. 27. 급경신 미국(워싱턴) 임번관\n\n## 1. 개요\n\n○ 주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n\n○ 개최일시 : 2023. 2. 23\n\n○ 주제 : 경계안보에 대한 한미 영국의 일장 (Economic Security : Perspectives from Seoul and Washington)\n\n○ 커가자\n\n## < 1부 : 주요 기술 통계 >\n\n## John Neuffer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President)\n\nGregory Allen (AI Governance Project Director, CSIS)\n\n이재민 (경제안보대사)\n\n- 당기테 (서울대 교수)\n\n- Emily Benson (Senior Fellow, CSIS)\n\n## < 2부 : 경제적 강암 대응 : 근칭 기반 경제질세 강화 >\n\n- 정인교 (국민정제자문회의 정제안보분과장 검인하대 교수)\n\n- 이정민 (KAIST 교수)\n\n- -Victor Cha (Korea Chair, CSIS)\n\n- Melanie Hart (Senior Advisor,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for Economic Growth)\n\n## < 3부 : 'Friendshoring' 이항 >\n\n## 유명회 (전 독상교실분부장)\n\n- Dan Kim (Chief Economist, CHIPS Program Office, US Department of Commerce)\n\n- Charles Freeman (Senior Vice President for Asia, U.S. Chamber of Commerce)\n\n- 연원호 (대회정제정책연구원 정제안보테장)"}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2", "parsed_text": "choke point가 줄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런한 choke point가 없는 상황에서 수출 통계는 미국 산업에 위해만 가할 빈, 중국의 열량 성장을 맞는데 흐리적이지 않은 가능성이 긍.\n\n○ (담기테 교수): 동의하는 바입. 특정 choke point를 통제하는 것은 전반적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반적 환경을 시시각각 변하고 있음. 이에 choke point 또한 항상 변동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행 절은 특정 구체가 이해러는 파정에서 기업은 이벤 위반하지 않으면서 우회하는 방법을 찾기 마른입. 이벤기 때문에 구체를 줄비하는 파정에서부터 사기업의 일장을 축분히 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n\n○ (이제민 대사) : 귤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합. 하지만 이를 찾는 과정이 여러운 것은 현재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귤사기술과 민간기술을 구분하기 여령기 때문임.\n\n○ (Benson) : 앞서 바세나르 체제 내 함의를 도출하기 어려다는 점이 안글되었는데, 바세나르 체제 이후의 미래는?\n\n○ (이재민 대사) : 바세나르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수출동제 체제를 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 한대적 국가안보의 개념은 파거에 비해 확대되었음.\n\n이에 맞추 새로운 수출동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바세나르 체제를 대체할 전방위적 수출동제 체제를 형성 할 수도 있지만, 반도체 중심 수출동제 체제 등 분야빼로 구성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n\n(Neuffer) : 바세나르 채제를 포함한 수출통계 레집보다 기술의 발전이 필류 상황에서 최대한 밤리 바세나르 채제를 대체할 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또한 이런한 파정에서 수출통계는 다자적 형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n\n○ (Allen) : 동의하는 바입. 리시아가 바세나르 체제의 미래를 무료화한 시점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과 합계 세로운 체제를 구상해야합. バ세나르 체제는 유용한 시작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n\n○ (이제민 대사) : 현재 한미양국은 여러 여러움을 직면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한 단관은 한미 관계를 더욱 싶화시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핑.\n\n○ (답기태 교수)：한미 함력은 여러 성공사레가 있음. 반도체에서 아직 여러 여러음이 줄재하는 상황이지만, 배터리와 같은 성공적인 예시도 있기 때문에 기술 플래쉬플을 구성하는 등 양국간 함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음.\n\n○ (Allen) :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준 다자 수출통제 채세가 약화되었지\n\n만, 그만큼 한국이 리더심을 발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 큰로벌 수"}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3", "parsed_text": "를 축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n\n○ (Allen) : 즉국의 자체적 반도체 생산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의 함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반도체 생산 장비 기술에서 가장 알선 국가가 미국, 일본, 네덜란드입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도 유의미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즉국은 아직까지 미국에 비해 수심년 가량 독첗점 있지만, 한국이 즉국의 기술을 지원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식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 분명항.\n\n○ (Benson) : 대외(대중) 투자에 관한 미 행정부 명령이 발표를 가능성이 높다고 관단되는가온데, 이를 여명계 명라하는지?\n\n○ (이제민 대사) : 대중 투자 귀제는 매우 증요하다고 생각함. 현재까지 귀제는 증국의 대미 투자에 조절이 맞쳐있었지만, 대외 투자 귀제의 증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 유의할 점은 현준하는 투자 귀체와 배휴복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위한 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 귀체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n\n○ (남기태 교수)：중국의 한국 내 투자에 대해서도 눈의할 패요가 있다고 생각 합. 대한민국 내 주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즉재하는 바, 중국 기업이 이를 인수하려고 노력 할 수 있음. 20년 전, 대한민국은 LCD 제조 기술 선두주자였으나, 도산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품수한 중국이 현재 1위 자리를 찾지 하였음.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통계하기 위해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n\n○ (Benson) : 반도체 화사들이 이미 대중 투자 구제를 기정사실로 인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이렇 느낀은 투자구제 여부가 아니라 그 법위라고 인지하고 있음. 이렇 대한 입장은?\n\n○ (Neuffer) : 미 의회 몇 여러 설크탑크는 대중 투자가 대부분 범처채피탐에 조절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관해서 연급하고 실은 부분은 교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입. 국가안보를 보호합과 동시에 국가 기반기술의 정정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함. 이때 위해 미국 단독적 근제보다 다자적허력에 기반한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함.\n\n( Benson ) : 신기슷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을 통제하는데 반도체 관련 통계가 충분한지? 흡은 인공지능, 컴퓨터 등 타 분야에서 통계 또한 중요한지?\n\n○ (Allen) : 현재 미국의 수출 통계는 중국의 기술력이 국사분야로 이전되는 것을 맞기 위해 주요 choke point를 통계하는 전라입. (전방위적 통계는 훈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이 점대우위를 점하는 분야에서만통계를 한다는 개념) 하지만 인공지능과 컨텍스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같은"}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4", "parsed_text": "## 2. 너 용\n\n## Estavez 치권 면담\n\n○ (Goodman / 사회자) : 최근 미국이 일본 및 네덜란드 추과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고, 3국간 대중 반도체 장비 수확 통제 관련 학의가 이르면 진격으로 보도된 바, 이에 관해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지?1)\n\n○ (Estavez) :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파트너국이 그림돼, 대화 내용은 공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n\n○ (Goodman) : 바이오 기술과 커텍기술 분야에서도 기술 수출 통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동 분야선 반도체와 같이 통계력을 흐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choke point가 열는 것으로 알고 있음.\n\n○ (Estavez) : 반도체와 같은 수준의 chokepoint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 컨텍기술 같은 경우 알호해독에 중요한 기술이며, 중국이 동분야에서 우위를 정할 경우 우방국 내 모든 통신을 열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도 인류의 발전을 위한민간기술이 있는 반면 교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있음. 두 분야를 구법하여 극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지난해 バ세나르 케제내 컨텍기술 관련 구칭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리시아의 방대로 성공하지 못하였음. 그럽기 때문에 타 다자적 방식을 통해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입.\n\n○ (Goodman) : 바세나르 체제 관련, 리시아로 인해 과거보다 할력과 함의가 어디워져온. 바세나르 체제를 개선하거나 타 수출동제 멤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미국의 장기적 체험은?\n\n○ (Estavez) : 현준하는 레집도 각 분야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많n, 90년대 구성된 만큼 최신기술을 다른는 세로운 레집이 팔요하다고 생각합. 희원국 전원 학의보다 choke point 기술 보유국간 학의를 통해 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합.\n\n○ (간당회 참석자 질문) : 작년 10월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계 1년 유에가 규나면 항후 방향성은?\n\n○ (Estavez) : 이에 관련해 유관 희사와 눈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억들이 생\n\n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증에 한도를 들 가능성이 큰. 현재 중국진출 기억이"}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5", "parsed_text": "실 소재 수출을 통제 한 바 있음.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신염은 등 소재를 국내생산 할 수 있는 열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음. 이미 정에서 상당한 구모의 자분이 투자되었고, 이루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유사한 예시로 2016년 THAAD 배치를 만대하며 중국이 경제적 보류을 가한 바 있음.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 매출의 40% 가량 피해를 일었으며, 이미 인해 현대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다수가 부도하였고, 관련 부품 생산 장비 및 기술 보유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었음. 이라한 예시를 뜻는 이루는 앞서 삶명되었듯 국가안보와 신염간 한족에 치우치지 않고 コ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같조하기 위합입.\n\n○ (Benson) : 앞전 Estavez 치란과의 면닐에서 연급되었듯,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국간 대중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계 함의가 이르면 결으로 예상될.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동 3국 함의에 등찰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22.10.7 발표된 반도체 수출통계 관련 대한민국 기업의 입장은?\n\n○ (이재민 대사) :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 희사들이 구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황실성을 좋이는 것이라고 생각합. 향후 미국의 정책이 여명게 이루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의 중국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임. 무료 미국은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에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일장은 명화하게 포명하였지만, 어느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한지는 불황실한 것이 사실입.\n\n○ (남기태 교수) 대한민국 기업은 미국의 정책에 동칼할 계획입. 하지만 이를 위해 시간이 끝요한 것이 사실입. 주가적으로 중국의 대응에 주물할 끝요가 있음. 대한민국 내 많은 전문가는 중국이 최철단 반도체 기술 보다 페거시 (구공정) 반도체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아직까지 페거시 반도체는 시장 집유을이 놓기 때문에 중국대 공법을 중국기업 생산란을 통해 맞출 것이라고 불석됩.\n\n○ (Allen) : 중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급액을 지원하여 중국 반도체 생산랭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레거시 반도체 수요량보다 농들집으로 분석된. 이런량 중국은 시장성보다 시장 집유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 기업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n\n○ (Neuffer) :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국간 함의에 관해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다를 수백에 없다고 생각합. 미국의 중국내 반도체 생산량은 적고, 한국은 대중의줄도가 됩음. 이른 축분히 인지해야하며, 미국 정부 또한 한국의 대중의줄도"}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6", "parsed_text": "특정 ‘단’의 번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동 수줄에서 덮추게 하는 방향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급. 조치의 방향성은 함후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것입.\n\n## 1부 : 주요 기술 동계 (Controlling Critical Technologies)\n\n○ (Benson / 사회자) : 불량건 외교부장관은 최근 연설을 통해 탑명전 시대의 길이 도련했고, 다음 세계적서를 위한 경정이 건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러한 경정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은 맞대한 경정적, 국사적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이러한 벤격에서 미국이 여덟한 방식으로 신기술을 통제를 위한 우방구간 행력을 이끌어벅 수 있는지 의점을 공유해 주기 바랍.\n\n(Neuffer) : 함실은 다자적 독제 (multilateral control)라고 생각합. 이가 여러운 경우 북수귀적 (plurilateral) 결근이 끝요하다고 생각합. 앞서 연급된 정정에서 신기숭은 함실적이고, 이중 가장 중요한 기숭은 반도체 기숭입. 현재 미국이 반도체 시장의 약 50%를 독제하고 있음. 독자적으로 독제를 실행하려고 has는 경우 나머지 50%를 원게 될 가능성이 클. 이러한 입장에서 함실 기숭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파트너귀과 함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n\n(Allen) : Choke point를 식별하고 훈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할. 예시로, 시리아 내전 당시 제재 뉴목 중 수감이 포함된 바 있음. 이는 대체 제가 많은 뉴목으로, 현실적으로 시리아로 수감이 수출되는 것을 맞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때시지만 전달하는데 조건이 맞추져 있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 중국의 기술력을 역제하기 위해선 대체제를 쓰기 어려운 분야를 식별하고, 동분야에 중것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나아가, 지속 가능한 수출동계를 위해 구찬에 기반한 함의를 이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과정이 걸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출동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적결한 대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라시아에 가해진 제재는 2014년 크림만도 참공 때 가해져야했으며, 이�처럼 大多数할 수 있을 때 시기적결하게 대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만들。\n\n○ (이제민 경제안보대사) : 알서 연급되었듯 한미 양국,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like-minded) 국가간 형력을 중진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활실 기술 관련구칭을 제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n\n○ (남기태 교수): 편력이 중요하다는 절에 동의합. 나아가 세말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급하고 싶음.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횟"}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7", "parsed_text": "출동제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향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열동적인 (exciting) 입장이라고 민음.\n\n○ (Neuffer) : 현재까지 느의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방어적인 방면으로 전혀되었지만, 반도체 부문에서는 미래지항적인 아전다가 중요하다고 말을. 한미 영국의산업이 최대한 함리 앞서나가고 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전다를 형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CHIPS 번은 국적 관계 없이 미국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보호정제가 아니라 형신을 유지하는 미래를 그리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n\n## □ 2부 : 정제적 감악 대응 : 구칭 기반 정제질세 감화\n\n○ (Goodman / 사회자) : 현재 미국 정치권내 중국의 정계적 강악 (economic coercion)에 대한 관심이 돌음. CSIS 또한 3월 중순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기 바랍.\n\n○ (Hart) : 특정 국가들이 경제적 상악을 통해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n\n이와 같은 현위는 최근 리시아, 그리고 수십년간 중국이 보이고 있음. 중국은\n\n특히 중국 시장으로 주변국의 경제를 의존시키고, 이를 무기화하였음. 2010년\n\n일분, 2016년 한국 그리고 가장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호주가 중국의 경제적\n\n상악의 피해국이 되었음. 나아가 특특아니야도 수도에 대만 대포부를 설치하여\n\n중국의 경제적 보락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같은 현위가 성공적으로 지속된다\n\n면, 미국의 국가안보에 악영항을 미처것으로 만고, 미국은 두 가지 방안으로 대\n\n용하고 있음. 맨저 모든 파트너국의 공급말을 다양화하고 안전하게 유지시키는\n\n것입. 미 정부는 공급말의 일원화의 리스크가 크다고 관단하고 있음. 두 변체로\n\n미국은 WTO 제소를 포함한 피해국의 대응 적차를 지원하고 있음. 리특아니어\n\n의 경우에도 중국이 약 3억 달러 수출 신용을 취소하자 미국이 이를 대신 제공\n\n하였음. 양국 국방부간 방위조담대계약을 체결하고, 상무부간 약국 기업 회의를\n\n주회하였음. 이런한 노력의 결과로 리특아니아는 대중의 증도를 증이고 지난해\n\nGDP 2.2% 성장을 기록하였음. 이런럽 미국은 연세나 파트너국에게 중국의 경\n\n제적 상악에 대한 대응에 깊요한 정보를 공유할 증비가 되어있음. 최근 상원\n\n청문회에서 서면 부장관이 실명했다, 국무부는 법정부 도상혁된을 통해 경제적\n\n상악에 대응하는 증비를 지속하고 있음. 만약 중국의 경제적 보락이 우려되는\n\n경우, 미국은 연세나 앞국간 대화 (quiet conversation) 또는 공개적 지지를 제\n\n공할 증비가 되어있음. 모든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직접 제공할 수는 없으나,"}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8", "parsed_text": "대화의 문은 향상 열량있다는 결과 같조하고 싶음.\n\n○ (Cha) : 즉국의 경제적 감악은 선진국(global north)과 개발도상국(global south)\n\n에 따라 그 행택가 다르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감악은 금융적 보록과 국내정치에 영향하력을 행사하는 허위경보 결론인 (disinformation campaign)이 그 특징이고,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감악은 넣리 알려진 수출입점 보록임. 이런 경제적 감악은 저작권 등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며,대만,인권 및 홍콤 등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임. 경제적 상호의증성을 무료히화하는 즉국의 경책에 핼로 대음하기 여러움. 이러한 경제적 감악은 다른 국가가 공급말 안전 구상에 찾어하거나, 날중국해 의 무료 하지 않는 현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효주, 리투아니아, 일본 등 즉국의 경제적 감악에 대응한 성공 사레일 가지 참아붙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을 위해선 대중의증도를 완전히 지울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직단적 회부 탄력성 (collective resilience)을 통해 경제적 감악에 대해 다자점으로 대응하여 이러한 현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 모든 국가는 즉국에 비대참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비대참적 의존 도한 영담의 경 (two way street)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을 때, 즉국이 경제적 감악을 가했다 17개국이 즉국으로 수출하는 400개 품물이 종 310역 닦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즉국의 소비랍의 약 70%를 찼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 중 171개 품물은 90역 닦rache의 가치로, 즉국 추소비랍의 90%를 찼지합. 예시로 즉국은 효주 첫랙석에 대한 의존도가 될으며, 추 소비랍의 56~58%가 효주로부터 수입하는 영입. 또한 즉국은 NI캐 소비랍의 68%를 폴리페예 의존하고 있음. 정치적으로 즉국에 대항하는 연합 (coalition)을 구축하는 것이 설진 양결지만 질단 방위를 구정하는 나트조액 5조와 유사한 개념으로 경제적 질단 방위를 구출할 수 있으면 효과적일 것임. 이러한 연합은 즉국과 무료전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즉국을 자유 무료가로 복귀시키고 경제적 감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는 것이 그 목적임. 이러는 앞서 설명된 미국 정부의 지원책과 더불어 함을 실어줄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인급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제적 질단방위는 즉국의 모든 경제적 현위에 사용될 판요가 없다는 것임. 즉국의 무료 현위 중 상당부분은 WTO 제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고, 동방안으로 대응하기 여러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제적 감악에 조정이 맛컨직 것임."}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9", "parsed_text": "할 깊요가 있음. 트희 반도체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약 3,000개의 공급자 가 요구되고, 이러한 공급자도 각각 4,500개의 추가 공급자를 요구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합. 이러게 제조과정이 부집한 가운테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그 정제적 여과를 수치화하기 어려고, 수치화하기 어려기 때문에 우방국간 관계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n\n○ (이정민 교수) : 현재 대한민국은 급적한 인구질범을 경험하고 있음.\n\nFriendshoring이 인구 급강과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은?\n\n○ (연원호 경제안보통장) : 대한민국의 인구결뿌재의 해결책을 쓰는 것은 설지 않지만, 기계를 통한 자동화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나아가 투자가 합발히 이른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와 무엇은 말점한 상관관계가 있고, 무엇은 세로운 일자리를 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드정도 friendshoring이 한국경제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n\n○ (이것만 교수) : AI와 콘텐츠값은 신기술이 개발되는 가운데, friendshoring이 이\n\n와 같은 기술 개발에 미칠 영향은?\n\n○ (Freeman) : 신기슈 개발의 미래는 에추하기 어린다는 절에 동의함. 신기슈이 어떤게 개발될지 모르고,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에추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제한도, 지원도 공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함.\n\n○ (이정민 교수) : Friendshoring이 자유무역을 휘술하고 글로벌 경제를 불롯화 시켜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n\n○ (유명희 전 불부장) : 현재 글로벌 정제가 불열될 수 있다는 위험은 준재함.\n\n하지만 앞서 연급하였듯 비차별성, 트링성과 같은 원칙을 지키고, 우방국간\n\n김달한 편의를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실 프레임위크를 건\n\n설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음 것 이라고 말음.\n\n○ (이정민 교수) : 미국이 현재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카원에서 friendshoring을 이항하는 것은 모두가 이벤하지만, 장기적으로 인센터보 제공없이 구제만으로 기술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지?\n\n○ (Kim) : 면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결은 미국 정부의 정책이 타국 기업에게 미국을 위해 금로벌 시장을 포기할 것을 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임. 미국 정책은 제한적인 분야에서 특정 기술만을 근체하고 있다는 결음 인지 해야함. 미국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미국의 시장과 기술적 장점 때문에 미국으로 이곳리는 상황이고, 대기업이 공장을 미국에서 지으면서 중소기업이 필계 이전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기 바랍. 미국은 헤르보시일 내 NOFA (notice"}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10", "parsed_text": "등을 통해 우방국의 미국에 대한 신력를 흔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이런한 행동은 미국의 진중이 국가안보호인지, 경제적 패권주의인지에 대한 의심을 유발할 수 있음.\n\n○ (Kim) : IRA법 등을 통해 미국내 제조공장을 드리는 과정은 미래 수요 트레드를 축분히 예상하고 반영했다는 점은 각조하고 싶음. 나아가 포드와 같은 기업의 결정과 미국정부의 결정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각조하고자 합.\n\n○ (이정민 교수) :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정부의 일장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준재할 페텍, 미국 상공회의소 일장에서 friendshoring을 평가하자면?\n\n○ (Freeman) : 기업입장에서 friendshoring을 추구하는 파정이 기업의 결정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면 시장경제를 통해 이루었던 많은 이익을 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 대중의존도를 좋이는 파정이 기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터브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할. 이는 한미 FTA을 통해 이루어 버수 있다고 생각할.\n\n○ (이정민 교수) : Friendshoring 이행과 정에서 한국기업이 미국 외 공장을 이전 시키고자하는 국가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컬트롱타워는? 마지막으로 friendshoring을 이행하면서 대한민국 내 일자리가 미국으로 유출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n\n○ (유명회 전 분부장) : 현재 한국기업의 공장 이�전 목적지는 대부분 미국이라고 생각합. 그림에도 현재 동닭아 및 인도 대한 투자구모도 성장하고 있는사실은인지할 봉요가 있음.민주주의사회에서대통령실도 모든 부문을 통제하기여됐고생각하며,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간형력이봉요하다고생각합.대한민국의 일자리가미국으로 이�전되는 것도 여느정도 사실이지만, 미국기업의 투자도대한민국 유치될수 있다는사실도인지해야합.앞서연금혀든우방국사이에도경험은없을수없음.\n\n○ (Kim) : 주가로 연급하고 삼은 바는, 미국이 CHIPS 법 등을 통과시키기 전부터 미국으로 투자하고 삼어 하는 기업이 많았다는 사실입. 미국의 기술 개발 및 특허귀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의 경제적 인셸터브세공 이전부터 미국으로 투자하고 삼어 하는 기업은 다수 줄게하였음. 나아가 회복 탄력성(resiliency)라는 개념은 최근 사용된 용어로, 이에 대한 화자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절을 인지해야 합. 현재는 외부 출격으로 부터 회복할 수 있는능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텔 이를 값화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따양화"}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11", "parsed_text": "○ (정인교 교수) : 중국의 정제적 강악 조치는 그 대상이 아시아 국가인지 서양 국가인지에 따라 방향성이 매우 상이함. 한국과 같은 아시아된 국가예계 가하는 강악조치는 그 피해 근모가 관법위합.\n\n○ (Goodman) : 역제이롤상 중요한 요소는 신리입. 미국이 형관된 확장역제를 제공하든 경제적 감악으로부터 피해귀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주변귀이 이를 신리 함 수 있는지?\n\n○ (Cha) : 경제적 검단 방위를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의 리더심이 평수적이라고 동의합. 자유주의적 국제집서를 보호하기위해 신리가 평요한다고 생각합. 현 실적으로 중국이 필라우와 같은 국가에 경제적 감악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17개국이 406개 품목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하지만 중국이 대외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품목 리스트를 구성하여 준비 한다면 중국이 아무럽 비용 없이 경제적 감악을 가할 수 있는 환경이 번찌것이라고 생각합. 현재중국이 경제적 감악을 가하는 경우 그 대상국은 최단 기간 내 행위적 변화를 보이지만, 중국 주변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고 중국이 비용을 치료 결이라는 신리 성을 확보한다면 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음.\n\n○ (Hart) : 중국이 경제적 장않을 가하면서 비용을 치료지 않았다는 결과 동의하기 여러음. 앞서 연금된 예시로 대한민국 내 대중여례이 상당히 악회된 것도하나의 비용이며, 리튼아니아라는 시장을 없은 것 도한 비용이라고 생각합. 중국과 중·동유령(CEEC) 17개 국가('17+1') 정상 회의가 회원국을 없고 있는 상황도 중국이 치료는 비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n\n○ (이정민 교수) : 대한민국 일장에서 한미간 4가지 신리성 이슈가 있다고 생각 할. 면적 확장역제로 미국의 호우산 제공에 대한 신리성은 바이든 정부에서 강해결다고 생각할. 두 번재로, 경제적 신리성이 있는데, 미국이 TPP에서 탄퍼하고 현재 IPEF 혹상이 전행되는 가운텔 그 내부과 미국의 리더심을 기대하고 있음. 세 번재 신리성 이슈는 다자적 포림에서 미국의 리더심입. 특히 기숙 거벤던스 관련 미국과 EU간 일장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값은 국가가 이러한 차이를 중화 혹합을 가능책하는 ‘삼자형 모델’(triangular modality)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정치적 신리도 이슈가 있음. 앞서 연급되었듯 미국은 2년마다 한번 취선거를 진행하고, 대한민국도 주기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데, 이의 결과와 별개로 정체적 혹합에 관한 국가정책 변동을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함."}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12", "parsed_text": "리스트 분정 등 약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울석열 정부가 노력해주기 바랍. 이런 관계 개선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득록과 기술적 편력이 정상화되기 바랍.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관련, 리시아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삼상무기를 지원하는 경우 한러관계의 깊일것이라고 선인한 반 있으나, 울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주권문제라는 일장을 포명하였음. 대한민국이 최조로 중추귤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n\n○ (경인교 교수) : 현재 토의 주제는 경제적 강알을 방지하고 근처 기반 경제점서를 화보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입. WTO와 같은 다자적 경제 체계들 제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 행충 5~6년간 사용될 수 있는 도구는 2가지라고 생각함. 체계가 수출통계이며 독체가 지역 자유무역혀정임. 하지만 이 두가지 도구에도 여러 제한 사안이 증재한다고 생각함. 만져 수출통계에 관해서 현재 미국은 수출통계 레집에 창여하지 않는 국가에 상음하는 공정 조치는 없다는 점을 감조하고 싶음. 지역 자유무역조액 관련, 미국이 IPEF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 의회의 창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마지막으로 특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트런프 전 대통령이 TPP에서 미국 창여를 침킷하였듯 다음 대선 후 중국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하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리더심과 중국에 대하하는 다른 국가의 창여를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음.\n\n○ (Goodman) : 중국의 경제적 감약을 분석하면, 피해국의 경제에 맞대한 영향을 미칠다고 보기 어려올. 대상이 되는 기업에서는 그 피해가 크지만, 국가의 일장에서 보었을 때 피해라고 보기는 어려올. 이유는 어둘게 분석하는지?\n\n○ (Cha) : 중국의 경제적 감악은 피해국가의 충계적 경제구모면노로 보았을 때과\n\n피해적은 아닌게 사실이지많n,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향사합. 한국과 일본 사령\n\n에도 이러한 사실을 불 수 있음. 이러한 경제적 감악 조치의 희파는 경계적 피\n\n해보다 그 피해국의 행위에 열라나 영향을 미치는 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n\n각합. 유립국가중 닦라이 라마를 조청한 국가는 조청 후 2개 분기동안 중국과\n\n무역구모가 준었다는 사실을 암 수 있음. 이러한 조치 이후로 등 국가는 닦라\n\n이 라마를 조청하지만 앞았음. 이러식으로 경계적 감악 조치는 대상국의 행위를"}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13", "parsed_text": "제한하는데 훈과적이없음. 중국이 경제적 감악조치를 취렸을 때 그 파해국은 최단기간 내 동감악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었다음. 독일 외교부장관이 홍종 중국정부 반대 시위자와 면담을 가격을 때 중국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카대하였고, 독일의 중각적 반응은 사과와 홍종시위자와 추가 면담을 갖지 않겠다고 선연하는 것이없음. 중국의 경제적 감악이 훈과적인 것은 동 조치를 통한 경제 파해의 구모보다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된된 분야에서 다른 국가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훈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n\n○ (Hart) : 누가지를 연급하고 싶음. 면저 중국의 경제적 감악은 특명성이 없다는 사실입. 중국이 경제적으로 타국을 감악할 때 그 의도를 명확히 공개하기보다 방역 등 다른 맥분을 통해 제재를 가하며, 이 때문에 현态하는 국제무열 근칙을 통해 대응하기 어려워울. 누 변체, 차 석과가 연급했듯,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감악을 누려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정 많은 국가들 또한 중국의 보 부대상이 되는 행위가 국가 주권문제라는 것을 개단고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응하고, 최약집을 식별하며,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n\n○ (Goodman) : 카 쉬쉬가 언급하였듯, 중국은 경제적 상악과 같은 조치를 통해 주변국의 심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에 반하는 행위들 기피합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반발싱 또한 커저가고 있음. 이에 대한 분석은?\n\n○ (이정민 교수) : 한미 영국내 정치적 상황이 중국의 경제적 강알에 대응하는 방안에 주요 요소입. THAAD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3불’을 선연형지만 으석없 대통령은 다른 반학의 정책을 시사한 바 있음. 그런에도 분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미국위주로 세우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움. 특히 국회 종 300석 중 아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텔 국내정치적 제한사항이 증재합. 4월 24일 충선이 치료어질 예정이고 정부여담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충선검과는 예의주시해야합. 더 강한 기술동명을 형성하기 위해 한미 영국내 정치상황이 중요하다는 적을 인식해야한다는 것임. 최근 유립에서 중국의 정보 작전 (비딜 경찰서) 거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시사한 바 있음.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의 여러 가지 영향력 행사 방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항축 더 탄력적인 공급망을 건설하고 한국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정보 역량을 치우는 것이 중요할 것임."}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14", "parsed_text": "○ (Goodman) : 알전에 나토조약 5조와 같은 질단적 방위 개념이 연급되었음.\n\n조약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모든 조약회원국이 공동으로 방여한다는 개념인데, 경제적 질단방위체제가 구성되면 대한민국이 가입할 가능성은?\n\n○ (이정민 교수) : 경제적 작당방위 레직이 형성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저행 하기 때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추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시장경제 인선터브에 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찾여하는테는 어려울이 즉재할 것이라고 생각합.\n\n○ (Cha) : 얼제력을 가지기 위해 신뢰성 있게 대향의지를 포맘해야하지만, 이와 동시에 특정 국가는 중국에 대향하는 것이 더 여름다는 사실도 인지합. 중국의 정제적 보보대상이 될 수 있고, 정제적 점단방위체제가 구성되면 이벤해체하기 위해 중국은 가장민감한 국가를 면저 노랜것이 불명하기 때문입.\n\n## □ 3부 : 'Friendshoring' 이행\n\n○ (이정민 교수 / 사회자) : Friendshoring이라는 주제가 현재 외, 그리고 열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기 바랍.\n\n○ (Freeman) : 최근까지만 해도 공급말이라는 단어는 국소수의 인원만 사용했던 표현으로, 특명하게 공개하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은 새로운 시도입. Friendshoring관련 3가지를 연급하고 싶음. 면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해야합. 공급말을 안정시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코로나-19 관세디 조기단계와 달리 출지, 의약품을 비롯한 물품공급말은 현재 매우 안정적입. 반도체 부족 또한 공급차원 문제라기보다 수요가 급중함에 따라 생기 문제입. 그럼기 때문에 공급말 안정화라는 정책이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만들. 두 번째로 friendshoring에서 의미하는 친구(‘friend’)가 누구인지 정확이 이해해야합. 미국법상 미국의 친구를 교정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입. 나아가 friendshoring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이 공급말 변화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buy American’조항이 이런 정책과 전반적 공급말을 부착화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합. 마지막으로 연급하고 싶은 부분은 자유무역烽경(FTA)의 중요성입. 최근 진행된 연구 중 하나는 미국이 대중 의증도를 증이며 추소된 무역구모가 대부분 대한의증도로 대체되었다는 사실로 미르라ibe 수었다, FTA가공급말 안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입.\n\n○ (유명회 전 분부장): 그 여더한 국가도 경제에 빠요한 모든 품목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대한민국과 같은 파트너국을 빠요로합. 하"}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15", "parsed_text": "지만 우방국간에도 건강 (tension)은 줄재함. 우방국도 같은 시장에서 경정하기 때문입. 동명국과 파트너국은 우호적인 관계와 시장경정 관계를 조울해야 합. 이런 조울권경에서 필요한 것은 비칼벨성, 투명성과 같은 원칙을 지키고, 우방국간 건딜한 행의를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파트너싱 프레임위크를 건설하는 것입.\n\n○ (Kim) : 반도체 수출은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은 이를 축분히 인지하고 있음. CHIPS법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반 도체 제조 환경을 형성하는 법으로, 미국은 동 법을 통해 반도체 자금자존을 당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결을 감조하고 싶음. 반도체가 미국빈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의 경제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축분히 인지 하고 있음. 앞으로도 CHIPS법 이뻬과정에서도 우방국과 기반히 형의할 것임. 한미양국은 형심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안보를 포기하지 않으며 등시에 자유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향후 형심 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형력은 강화될 것이다라고 만음.\n\n○ (연원호 경제안보통장) : 한미양국의 경제에 대한 정보를 만져 공유하자면, 대한민국의 최대 구모 무역국이 중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최고결(24.6%)을 기록하고 즉여들고 있는 영상입 (2022년 기준 21.9%). 이에 비해대미 수출구모는 지속 중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3.5%로 최근 20년 기준 최고수치임. 특자명에서 한미양국간 협력은 더욱 중가하고 있음. 10년전한국의 중국 및 미국 대외투자구모는 약 500억 단러로 동일형지만, 현재 대미투자구모는 대중투자구모의 4번를 기록하고 있음. 현재 메른 속도로 변하는 안보환경에서 한미 양국간 협력은 더욱 감화될 것이라고 생각할. Friendshoring관련해선 3가지를 연급하고 실용. 많져 각국간 경제 구모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안보위함의 개념이 상이할 수 있음. 그럽기 때문에 경제안보위함의 경의를 공유할 폜요가 있음. 두 번체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has다는 사실임. CHIPS 백과 IRA법이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미 같은 벌이 미래 수요랭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추가적으로 포드사와 CATL사가 합작으로 미국내 BB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대중의종도를 증이려는 벌의 의도와 부합하는지 생각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간 가장 큰 차이짓은 미국은 중국과 달리 우방국이 많다는 점이라고 생각합. 이러한 칫원에서 IRA법, 포드-CATL 협력"}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16", "parsed_text": "China's Predatory Liberalism\n\nYear | Targeted Actor | Type of Chinese Economic Coercion | Issue (Non-economic)\n2008 | France | Street demonstrations and public boycott against French Carrefour in China | Tibet(pro-Tibet activists disrupted the Paris leg of the Beijing Olympic torch relay)\n2010 | Japan | Export embargo export(rare earth minerals) | Sovereignty dispute(Senkaku/Diaoyutai)\n2010 | Norway | Import embargo(salmon) | Human Rights(Nobel prize to Chinese dissident)\n2011 | Estonia | Import embargo(dairy products) | Human Rights(Dalai Lama)\n2012 | Philippines | Import embargo(bananas) | Sovereignty dispute(Scarborough Shoal)\n2016 | Mongolia | Non-tariff actions(new border fees on commodity imports from Mongolia,cancellation of loan negotiations) | Human Rights(Dalai Lama)\n2016 | South Korea | Discriminatory regulations;other non-tariff actions(Lotte) | Political(emplacement of U.S.missile defense system in Korea)\n2017 | Palau | Non-tariff actions(tourism ban) | Taiwan(refuse to break its diplomatic ties)\n2019 |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 Discriminatory actions(ban sale of merchandise;streaming rights) | Hong Kong(support of democracy)\n2019 | New Zealand | Non-tariff actions(tourism ban and withdrawal of a tourism partnership agreement) | Political(exclude Huawei from market)\n\nChina's Predatory Liberalism\n\nYear | Targeted Actor | Type of Chinese Economic Coercion | Issue(Non-economic)\n2019 | Sweden | Non-tariff actions(cancelled trade talks) | Human Rights(prize to Swedish dissident jailed in China)\n2019 | Czech Republic | Non-tariff actions(cancelled largest planned cultural exchange[Prague Philharmonic tour]) | Taiwan(One China language in the sister-city agreement with China)\n2020 | Canada | Non-tariff actions(detention of two Canadian citizens)Import embargo(soyabeans, canola seed,and meat) | Political(arrest of Huawei executive)\n2020 | Australia | Discriminatory tariffs against barley, beef, wine and other exports | COVID(Australian call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 exclusion of Huawei from 5G market)\n2020 | Germany | Import embargo(pork) | Human Rights(Xinjiang)\n2020 | Sweden | Discriminatory actions(Ericsson 5G contract awards reduced in China) | Political(exclude Huawei and ZTE from market)\n2022 | Lithuania | Import embargo(包括 all EU imports that include parts made in Lithuania) | Taiwan(opening a representative office)\n2022 | Walmart |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 | Xinjiang(company&#x27;s removal of Xinjiang-sourced merchandise from website)\n2022 | Taiwan | Import embargo(fruits,fish) Discriminatory regulations(suspend export licenses)Export embargo(natural sand) | Taiwan(Pelosi visit)\n\n출처 : Victor Cha 한국석작 PPT, 동 간담회에서 발표\n\n○ (이정민 교수): 2022년 5월 취임한 윘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기 슬적 블래들이’ 시대의 취조 국가 정상중 하나라고 평가함. 블래들 우즈와 같이 현재 국가들이 행후 국제 블래의 원천을 설정할 것이며, 이는 미 의회와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약국 기업에게 많은 영향을 미칼 것입. 현대한민국 정부에서 취조로 경계안보비서관을 입명하였으며, 경계안보비서관실에서 제제, 히심 기술, 수출 통제 등 모든 경계안보 이끌를 조정하고 있음. 이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함 수 있는 수석비서관, 장관급, 또는 취소 차관급 인사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결도 있음. 현재 정책 기확은 추리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경계안보는 대한민국의 경계적, 기승적 및 국사적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 행후 1~2개월 내 대한민국 정부차원 국가안보법서가 발간될 예정으로, 이는 한국의 경계안보 전략을 실명할 것임. 현재 부한으로부터 위험과 중국의 한반도 내 국사적 중계감이 성장하고 있어 대한민국으로 여러운 위치에 높여 있음. 정부의 역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폐을 어떤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행후 중점이 될 것임. 역사적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에 가한 취조의 경계 보부은 1999년 중국산 마드 세이프가드 분정 당시로, 이를 통해 중국과의 무료은 장단건이 국명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 나아가 THAAD 배치로 인한 경계 보부을 통해 중국이 장기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무료과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 현재 모든 여료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80~85%가 중국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中국의 진란 와교 정책은 중국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칼음. 이라 동시에 대한민국이 중국과 모든 경계적 관계를 꼼낸 것은 불가능합. 행후 정책직 의존도를 증이기 위해 노력하것지만 이별 위해 ‘friendshoring’을 건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 특히 알서 일본의 확이트"}
{"page_id": "assembly_raw/주재관리포트/CSIS 정책간담회 결과보고_022823_17", "parsed_text": "## 제종은\n\n국립장애인도서관 근하\n\n# 본 보고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 연구' 의 최중보고서로 제출합니다.\n\n2024. 11\n\n연구기관 및 연구진\n\n연구수행기관 : 대구대학교 신학협력단\n\n책임연구원 : 김신영 (대구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n\n공동연구원 : 박울달 (상명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1", "parsed_text": "이 연구는 2024년도 국립장애인도서관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분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다 의건은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공식의건이 아니라 분 연구전의 개인 전해입을 밝히 답니다"}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2", "parsed_text": "##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로 개발 전략 / 112\n\n1. 대체자료 제작 · 수집 현황 분석 ... 112\n\n    1.1 일반 현황 ... 112\n\n    1.2 제작 현황 ... 113\n\n    1.3 수집 현황 ... 129\n\n    1.4 구입 현황 ... 132\n\n    1.5 시사검 ... 132\n\n2. 대체자료 제작 · 수집 전략 ... 134\n\n    2.1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이용현황 ... 134\n\n    2.2 대체자료 제작 · 수집 전략 ... 143\n\n    2.3 중장기 주진과제 ... 183\n\n3. 기호모록의 활용방안 ... 187\n\n    3.1 기호모록화 조사 개요 ... 187\n\n    3.2 소급용 대체자료 선정기준 ... 191\n\n    3.3 전문가 실추면담 ... 193\n\n## 요약 및 결론 / 203\n\n창고문현 / 210"}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3", "parsed_text": "## 목차\n\n## 서류 / 1\n\n1. 연구의 블루성과 목적 ... 1\n\n2. 연구의 변화 및 주요내용 ... 2\n\n3. 연구의 방법 ... 4\n\n## |||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 / 5\n\n1. 2013년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 분석 ... 5\n\n    1.1 기존 CDP 수립의 배경과 목적 ... 5\n\n    1.2 기존 CDP의 기본원칙과 지행성 ... 6\n\n    1.3 기존 CDP의 기본모형과 세부지검 ... 7\n\n    1.4 기존 CDP의 약정과 한계 ... 12\n\n2.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 모형 ... 15\n\n    2.1 CDP 수립의 눈거와 전제 ... 15\n\n    2.2 CDP 전모와 구성체계 ... 22\n\n    2.3 CDP 기본모형 ... 23\n\n    2.4 개정 장서개발정책(CDP) 모형(안) ... 55\n\n3. 개정 장서개발정책(CDP) 세부지검 ... 78\n\n    3.1 장애인용 대체자료 수집(제작)지검 ... 79\n\n    3.2 장애인 등을 위한 일반(대중)자료 수집지검 ... 87"}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4", "parsed_text": "of funding availability)를 공개할 것이고, 이는 중소기업에게 해태을 제공 할 것입. 하지만 그림에도 유의해야하는 결은 미국의 정책이 이러 같은 중소기업에게 중국시장을 포기할 것을 감요하지 않는다는 결임.\n\n○ (이정민 교수) : 현재 대한민국 정부 내 friendshoring에 대한 눈의가 여디서 전형되는지? 나아가 friendshoring에 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은?\n\n; 매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은?\n\n○ (연원호 정제안보통장) : 대한민국 내 경제안보에 대한 대화는 2가지 분야에서 그 조건이 맞추지고 있음. 첫책가 공급말 안정이고, 두 번책가 전략적 기술분야입. 공급말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3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만져 공급말기본법인데, 이에 대한 공정회가 최근 열량지만, 여야로부터 많은 비관을 받았음. 두 번책 법안은 에너지와 같은 자원에 대한 법안이고, 마지막 법안은 소재 몇 부품에 관한 법임. 이때 소재 몇 부품에 관한 특별법은 일분과의 분정으로 인해 제정되었지만, 그 법위가 확대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중입. 이때 같은 법이 올해 통과될 확률은 낮지만, 이러한 노력이 진행중임은 인지할 평요가 있음. 컨텍집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과 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작년 10월 윗석없 대통령이 12개국가 전략 혜統기승을 발파한 바 있음. 이때 같은 분야에서 한미간 혜력은 지속강화될 것 이라고 만음."}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5", "parsed_text": "## 푸모차\n\n<표 II-1> 2013년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한계 및 약점 ...13\n\n<표 II-2>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현황(2023년 말 기준) ...17\n\n<표 II-3> 국내 도서의 주제범출판특계(2023) ...18\n\n<표 II-4> 장애인의 매체범 선호도(5집 최도) ...19\n\n<표 II-5> 초등학생의 장애유형범 선호도서 분야(1순위, %) ...19\n\n<표 II-6> 중 · 고교생의 장애유형범 선호도서 분야(1순위, %) ...19\n\n<표 II-7> 성인의 장애유형범 선호도서 분야(1순위, %) ...20\n\n<표 II-8> 전국 장애인도서관의 주제범 국내도서 몇대체자료 비증(2021) ...21\n\n<표 II-9>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장애인자료 명 관련 자료 벡주 ...25\n\n<표 II-10>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미선과 전략 명 추전과제 ...31\n\n<표 II-11>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단계범 장서개발 시나리오 ...34\n\n<표 II-12>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장애인자료 개발수존 모행 ...37\n\n<표 II-13>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장애인자료 전략적 개발 모행 ...38\n\n<표 II-14>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개발 매트림스 모행 ...50\n\n<표 II-15>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 모행(안) ...55\n\n<표 II-16>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구입대상 몇 제외기존 ...89\n\n<표 III-1>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수집(제작 · 구입 · 기존) 현황(2024.08 기존) ...112\n\n<표 III-2>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의 수집 방법 명 주제범 현황(2024.08 기존) ...113\n\n<표 III-3>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예산 현황(2023 기존) ...114\n\n<표 III-4>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현황(2003-2023) ...114\n\n<표 III-5>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대체자료의 주제범 현황(2024.08 기존) ...117\n\n<표 III-6>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대체자료의 주제범(강목) 현황(2024.08 기존) ...118\n\n<표 III-7>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데이지자료의 주제범 분포(2024.08 기존) ...122\n\n<표 III-8>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전자검사자료의 주제범 분포(2024.08 기존) 122\n\n<표 III-9>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수여영상도서의 주제범 분포(2024.08 기존) 122"}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6", "parsed_text": "<표 III-10>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원기취운착의 주제빵 분포(2024.08 기준) ...122\n\n<표 III-11>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접근성 전자착의 주제빵 분포(2024.08 기준) ...122\n\n<표 III-12>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PDF/UA의 주제빵 분포(2024.08 기준) ...122\n\n<표 III-13>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도별 대체자료 제작 현황(2024.08 기준) ...126\n\n<표 III-14>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대상 자료의 출판년 분포(2024.08 기준) ...128\n\n<표 III-15> 국립장애인도서관 수증 대체자료의 유형빵 분포(2024.08 기준) ...130\n\n<표 III-16> 국립장애인도서관 수증 大型대체자료의 주제빵 분포(2024.08 기준) ...130\n\n<표 III-17> 국립장애인도서관 구입 大型대체자료의 주제빵 분포(2024.08 기준) ...132\n\n<표 III-18> 국내 장애유형빵 등류 정애인수(2023.12.31 기준) ...134\n\n<표 III-19> 최근 10년간 동록장애인의 장애유형 비중의 변화(2014-2023) ...135\n\n<표 III-20>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대비 이용 현황(2021-2023) ...138\n\n<표 III-21>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대체자료 매체빵 이용 현황 ...138\n\n<표 III-22>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동록 장애인법)의 대체자료 이용 현황(2021-2023) 139\n\n<표 III-23>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을 통한 장애유형빵 이루혔황(2021-2023) ·140\n\n<표 III-24>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을 통한 주체빵 이루혔황(2021-2023) ·140\n\n<표 III-25>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지수 및 결차 수준(2020-2023) ...141\n\n<표 III-26> 장애유형빵 디지털정보화 지수 및 수준(2023) ...142\n\n<표 III-27> 일분 「국립국회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실시계환(2021-2024)」의 대체자료 제작 관련 내용 발행 · 운액 ...147\n\n<표 III-28>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과일 제출 현황 ...148\n\n<표 III-29> 장애인의 지적자유 보장를 지지하고 있는「LC NLS Collections Policy Statement s」 발행 · 운액 ...151\n\n<표 III-30>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연도별 데이지자료 몇 적극전자책 제작 현황 비교 ...151\n\n<표 III-31>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몇 옵영지침 현황(2024.10) ...154\n\n<표 III-32>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2024.03 개정)] 발행 · 운액 155\n\n<표 III-33>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유형빵 제작기준 ...156\n\n<표 III-34>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찾여기관 현황 ...157\n\n<표 III-35> 시각장애대학생의 수업교재 신청결론 ...158"}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7", "parsed_text": "발간등록번호\n\n11-1371829-000014-01\n\n#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 연구\n\n2024. 11\n\n문화체육관광부\n\n국립장애인도서관"}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8", "parsed_text": ""}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9", "parsed_text": "## 서론\n\n##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n\n-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는 공식화된 상서개발정책이 없는 상황이며, 그 이유는 2020년까지 발적 지위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송기관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2013년에 상서 개발정책 개발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정책문서로 경상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임\n\n- 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체(2013)은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중심의 장서 개발 기본원적 및 지행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모형, 대체자료 매체범 및 자료유형범 개발지칼, 주제범 개발수존 지칼, 보증관리 및 제저페기지칼, 국가적 개확과 역할모형, 각종 세부지칼을 제안하는 데 있었음. 결국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개발할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보증·관리하는 국가장서의 일부로 페입되고, 더 포함적인 국가장서 개발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책임과 기능이기 때문임\n\n- 그러나 2020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상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검사된 이상, 여러 정책기능 중에서 장서개발정책 개발 및 문서화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합. 최적화된 장서개발정책을 기반으로 장애인자료를 체대적이고 충실하게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시칼 때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설렁 최지, 법적 지위 검査의 이유, 좋재적 정답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임\n\n- 「도서관벤」 제24조 제1항은 국립장애인 도서관(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설치의 목적을 '지식정보 취았게좋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으로 구정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정 업무를 맡시하고 있음. 이때 제구성하면 장애인을 위한 정체기능(정체 수름·시험, 자료의 표준 제정과 평가, 서비스 기증 및 지침 제정), 서비스(상애인, 교육·문화프로그램), 교육·"}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10", "parsed_text": "여 생산되는 모든 분야의 도서관자료 증,「도서관법」제3조 2호에 명시된 인쇼 자료, 판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박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추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모두 포함해야 합\n\n- 이에 본 연구는 기준 장서 개발정체의 한계를 분석하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개낒 구성과 수집 법위를 확대하여 대체자료, 일반(대종)자료, 장애인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설정하고 국가대표 장애인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감화하기 위한 개정 장서개발정체을 수립하고자 합. 구체적으로 장서개발정체 기본모형을 개발하고, 장애인자료의 수집 법위와 방법), 자료 유형(매체)뿐 세부지침을 제시하고자 합\n\n## 장서 개발정책 개정(안) 제시\n\n국립장애인도서관\n\n장서개발정캔\n\n개정 연구\n\n- 장서개발정책(2013) 분석\n\n- 대체자로，일반(대중)자로，장애인 관련 교육·연구자로를 포함한 (개정)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 개발정책 수립\n\n- 개정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에 기반한 세부지칠 마련\n\n## 대체자로 개발 전략 수립\n\n-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 현황 분석(2006-2023)\n\n- 등록 장애인 비율을 반영한 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 다각화 전략 수립\n\n- 기초조사 목록(2023년 조사)기 반 대체자로 제작목록(안) 제시\n\n<그림 |-1> 연구의 법위 및 내용\n\n- 다음으로 장애 유혁벌(시각/청각/발달장애 등) 동등한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동록 장애인 비울을 반영한 유혁벌 대체자료(점자도서, 음성도서, 수어영상자료, 일기취운책, 접근성 전자책 등)의 제작 및 수집 다각화 전략을 수립합."}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11", "parsed_text": "그리고 기초조사 목록(2023년)을 기반으로 동록장에인 비율 및 이용항태를 고려한 대체자료 제작목록(안)을 도출하고자 합\n\n## 3. 연구의 방법\n\n-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호연구(2023)'의 후속 연구로 이전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상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대이터 불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n\n- 첫책, 문한조사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자료 수집정체의 수량에 필요한 이류적 정보와 관련 자료, 장암(인) 주제 관련, 장서개발정체, 장서수집전략, 장서의 가치평가 기준 등 국내·외 장암인 관련 자료의 생산·유통 현황, 장암인의 정보 요구 관련 자료 등을 결토합. 구체적으로 학습서, 학습녹운문, 연구보고서, 정체문서, 원정보자원, 통계데이터, 원사이트 등 주요 선진국 국가도서관, 장암인도서관, 장암학 관련 연구소 도서관, 장암인 단체 및 편회산하 도서관 등의 장서개발정체 및 대체자료 개발 전략 등을 찾고합\n\n- 돌케, 기존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께받정책(2013)의 분석을 통해 한계적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께받정책(안)을 제시합. 장애인을 위한 일반(대중)자료 및 장암인 관련 교육·연구자료와 대체자료를 포함한 장서께받정책 기본모형과 이에 기반한 세부지침을 제시합\n\n- 설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전략 수립을 위해 한재가지 제작 및 수집한 대체자료 현황 분석을 통해 동록상에인 비율을 반영한 유형별 大型체자료 제작 및 수집 다각화 전�砰을 제시해보. 추가로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식축면담을 통하여 소급자료의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선정기준의 타당성 결중을 통하여 기준물류 항응방안을 제시해보. 구체적으로 기수행 연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준연구, 2023)의 결과물(장애인자료 기준조사 명록 압 6만걸 대이터)분석을 통해 大型체자료 소급 제작을 위한 大型물류(안)을 제시해보"}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12", "parsed_text": "연수, 연구 · 개발(서비스, 특수센비), 지원 혇력으로 임악할 수 있음. 국립장에 인도서관이 전국 상애인예게 다양한 자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도서관의 상애인서비스를 저금지원하며, 유관기관(학교, 대학, 정부부천, 지자체,민간단체 등)의 상암인자료 운묵 및 프로그램 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 서비스 제공, 교육 · 환된, 지원 혇력에 앞서 상암인자료 최대한 수집하고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데 모든 역량을 특일해야 합\n\n이에 본 연구는 기존 장서개발정책(2013)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앞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상에 결말은 장애인 및 장암 관련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서비스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고자 합. 또한 개정 장서개발정책의 실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수집해 은 대체자료의 수집 현황 분석을 통해 한계정책을 제시하고 주요 장암유형별 대체자료의 제작·수집 다각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n\n-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매인자료의 포광적 수집·보준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는 번정 업무의 충실한 이항을 통한 ‘국립 장매인자료 보고’로서의 정체성 및 증재 이유를 결정하는 요청일 분만 아니라 당대와 후대의 점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임. 따라서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여러 제약요소 때문에 장매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한적 수집 및 제작 지원에 처중하웃다면 학후에는 장매인 및 관련 이해진단을 아우르는 ‘장애인자료 보고” 및 장매인서비스 구심체’로 자리메김하면서 증재감과 열량을 제고시켜야 하며, 개정 장서개발정착(2024)을 통하여 장매인 관련 자료유형별 수집 번위와 세부지점을 구체화할 수 있음 결으로 기대합\n\n## 2. 연구의 방위 및 주요내용\n\n- 분 연구의 주요 법위와 내용은 <그림 I -1>과 같음\n\n- 지난 2013년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림 연구 이후 10년이 지났음에 도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정책은 시작 및 정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로 개발에 방정을 두었다. 장애인자료의 법위는 대한민국 장애인과 관련하"}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13", "parsed_text": "## 그림 목차\n\n<그림 I -1> 연구의 법위 및 내용 ···3\n\n<그림 II -1> 국립중앙도서관 CDP와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관계 ···8\n\n<그림 II -2> 국립장애인도서관 기준 CDP의 기본모형 구조 ···9\n\n<그림 II -3> 국립장애인도서관 기준 CDP의 세부지침 ···11\n\n<그림 II -4>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체성 및 줄재이유 ···16\n\n<그림 II -5>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전모와 구성체계 ···22\n\n<그림 II -6> 국립장애인 도서관 CDP의 기본모형 구성 ···23\n\n<그림 II -7> 국립장애인 도서관 CDP의 장서개발 대상 몇 수집 전략 ···26\n\n<그림 II -8> 국립장애인 도서관 CDP의 장서개발 기본원칙 ···29\n\n<그림 II -9> 국립장애인 도서관 CDP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 ···32\n\n<그림 II -10>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장암인자료 수집확대 전략 ···35\n\n<그림 II -11>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장암인자료 구입 전�瓦 ···40\n\n<그림 II -12>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장암인자료 더지테 다운로드 전략 ···42\n\n<그림 II -13>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장암인자료 유행번 개발전략 전모 ···45\n\n<그림 II -14>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장암인자료 장제점 이용진단 구도 ···51\n\n<그림 II -15>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이용진단번 장암인자료 개발 전략 ···51\n\n<그림 II -16> 국립장애인 도서관 CDP 성문화 과정 ···54\n\n<그림 II -17> 국립장애인 도서관 CDP 세부지침의 구성 명 시험 ···78\n\n<그림 II -18> 대체자료의 지행과 주요 장암유형 ···79\n\n<그림 III -1> 국립장애인 도서관 제작 매체 유행번 대체자료 현황(2024.08 기준)115\n\n<그림 III -2> 국립장애인 도서관 제작 대체자료의 주제번 현황(2024.08 기준) ···117\n\n<그림 III -3> 국립장애인 도서관 제작 대체자료의 주제(갱모)번 점유를 상위 20위 (2024.08 기준) ···121"}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14", "parsed_text": "<표 III-36> 일부개정 「저작권법」의 장애인 관련 조항 비교 ...161\n\n<표 III-37> 현행「 저작권법」상의 장애인 서비스 한계 조항 불석 ...162\n\n<표 III-38> 시각장애인의 도서 플래쉬 전자책 부여 서비스 이용 조사 결과 ...167\n\n<표 III-39> 미국 Maryland Deaf Culture Digital Library의 첫작장애인 서비스 170\n\n<표 III-40> 최근 3년간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 현황(2021-2023) ...171\n\n<표 III-41>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대체자료 세부 주제 ...176\n\n<표 III-42> 미국 LC NLS의 학성, 교사, 확부모를 위한 장애관련 수집 정보원 ...178\n\n<표 III-43>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교과서 연계 도서 수집 현황 ...179\n\n<표 III-44> 한국 장애인(19세 이대)의 우울감 경험롤과 자실 생각 경험롤 ...182\n\n<표 III-45> 장애인 관련 대체자료 개발을 위한 세부 주제 및 주요 내용 ...182\n\n<표 III-46>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 대체자료 개발 전략 및 추진과제 ...184\n\n<표 III-47>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단계별 수집 · 개발 중장기 계회 ...186\n\n<표 III-48> 기관별 장애인자료의 자료유형벌 분포 ...188\n\n<표 III-49> 기조무료 장애인자료의 세부 주제벌 분포 ...188\n\n<표 III-50> 기조무료 장애인자료의 발행처벌 분포 ...189\n\n<표 III-51> 장애인자료 기조무료을 활용한 대체자료 소급 제작을 위한 선정기준 192\n\n<표 III-52> 기조무료 활용을 위한 전문가 그림 인터뷰 패널 구성 ...193\n\n<표 III-53> 전문가 심충면당의 진행 속서 명 진문 내용 ...193\n\n<표 III-54> 대체자료 주제 다양성 활보 관련 패널 인터뷰 내용 운액 ...195\n\n<표 III-55> 대체자료 매체별 다각화 활보 관련 패널 인터뷰 내용 운액 ...197\n\n<표 III-56> 교육·학승·연구읇 대체자료 제작 관련 패널 인터뷰 내용 운액 ...199\n\n<표 III-57> 소급익 대체자료 물론(안) 결트 명 전문가 의견 운액 ...201\n\n<표 III-58> 소급익 대체자료 선정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운액 ...201"}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15", "parsed_text": "<그림 III-4>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도별 대체자료 제작 현황 ·126\n\n<그림 III-5>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대체자료(단형자료)의 원자료 출판년 분포(2024.08 기준) ·129\n\n<그림 III-6> 국립장애인도서관 수중 대체자료의 주제(gang물)법 상위 20위 분포 (2024.08 기준) ·130\n\n<그림 III-7> 국내 장애유형벽 등록 장애인수와 5대 장애인 비울 분포(2023.12.31 기준) 135\n\n<그림 III-8> 최근 10년간 청각 및 발달장애인의 중가세 추이(2014-2023) ·136\n\n<그림 III-9> 국내 등록 장애인의 연량벽 분포(2023.12.31 기준) ·137\n\n<그림 III-10> 국내 등록 장애인의 지역벽 분포(2023.12.31 기준) ·137\n\n<그림 III-11> 장애인과 일반국민의 일상생활 부르보 만족도 차이 ·142\n\n<그림 III-12>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수집시스텝 SWOT 분석 ·143\n\n<그림 III-13> 캐나다 등서장애인(15세 이상)의 대체자료 이용 비울(2023) ·152\n\n<그림 III-14> 캐나다 등서장애인(15세 이상)의 大대체자료 이용 장해요인 비울 152\n\n<그림 III-15> 한국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이루 장해 요인 비울 ·153\n\n<그림 III-16> 장애인용 大대체자료(전자출판)의 생태계 ·166\n\n<그림 III-17> 미국 페네시주 Library Services for the Deaf & Hard of Hearing의 주제벽 대체자료 검색 확명 ·169\n\n<그림 III-18> 프랑스 Bibliotheque de Toulouse의 청각장애인용 대체자료 ·171\n\n<그림 III-19> 프랑스 Bibliotheque de Toulouse의 대체벽 청각장애인 대체자료 ·172\n\n<그림 III-20> 미국 LC NLS 여러이·청소년 장애인서비스 제공 확명 ·177\n\n<그림 III-21> 평란드 CELIA의 여러이·청소년 대체자료 서비스 확명 ·179"}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16", "parsed_text": "통합도서(보이스본 등), 화면해설영상자료, 첫감장애인을 위한 수어·자막이 첫부된 수어민영상도서자료(DVD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을기식운책 제작에 집중하는 '대체자료 제작을 지항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었음\n\n$\\textcircled{4}$ 대상자료 : 모든 아난로그 자료(점자도서, 출각형 그림도서, 크글자책, 화면해설영상 자료, 수여영상도서자료 등) 및 디지털 자료(데이지자료, 전자점자도서, 전자점자약 보 등)를 수용하는 '폴패성 원착' 에 입각하여 국내외 심물자료 및 디지털파일을 최대한 남분 수집 · 제작하고 보존 · 관리하는 '남본도서관 및 국가아카이브' 키정하였음\n\n$\\textcircled{5}$ 대체자료의 매체번 적합성 및 유용성 : 장애인의 선호도와 이용형태, 접근 · 이용의 편의성을 종시하는 '회적성 원칙'을 수용하여 다양한 대체자료를 장애유형과 최적 조합하는 '맞춤형 개발센터'를 지행하였음\n\n$ \\textcircled{6} $ 대체자료 포맷 : 시각장애인의 점자해독 및 청감장애인 수어 사용 비울이 국도로 남은 점과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유통 활경이 보편화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면 '데이지자료 우선개발 원칙'을 중시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대체자료 점근·이용을 선도하는 '디지털 정보공동체'를 지향하였음\n\n$\\textcircled{7}$ 대체자로 제작 : 여러 주체가 제작 염무에 참여하는 '기능분담 원착'을 적용하여 국가, 장애인도서관,민간의 출판·제작사 등이 파트너실을 형성하여 대체자로 매체 별, 포맷별로 분답하기 위한 '제작정책의 결트롱 타워'를 지행하였음\n\n$\\textcircled{8}$ 장애인 정보저근권 : 비장애인이 저근 ·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법 및 주제벌 자료가 장애인예게도 동등하게 저용되는 '비차빛성 원칙'을 중시하여 장애인의 '무제한적 저근센터'를 지향하였음\n\n## 1.3 기존 CDP의 기본모형과 세부지정\n\n## 1.3.1 전제조건\n\n- 국립장애인도서관의 CDP는 모든 장애인에게 유용한 대체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법국가적 정책이어야 합. 이루워 상위 정책인 국립중앙도서관 CDP와 처계성 및 내용적 출면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기본모형을 수렴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면시해야 훈량과 외곡을 칫단할 수 있음\n\n$\\textcircled{1}$ 국립장애인도서관 CDP 기본모형은 국립중앙도서관 CDP 기본모형을 초월할 수 없음. 그 이유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인 이상, 국립중앙도서"}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17", "parsed_text": "서비스, 물자번역서비스, 우편대출 및 택배서비스, 도서관 이용 및 독서지도와 지원,\n\n디지털 정보서비스, 운라인 정보점근·이용서비스, 기자재 대출 및 활용서비스)도\n\n제공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n$\\textcircled{2}$ 대체자로 개발정취은 2011년 확정·공포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취'의 내적 좋실화와 실효성을 능이기 위한 후속 정취일 본만 아니라 국근적으로는 2005년에 체명된 비전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 영시된 4대 목표(han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지식정보 유통관리 및 제공서비스 선택, 도서관 정취·연구의 구심체, 국내의 도서관 교류·혈력 창구)를 구현하는데 필요하였기 때문임\n\n## 1.1.2 목적\n\n- 2013년에 국립장애인도서관 CDP를 개발한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중심의 장서개발 기본원斞 및 지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모형, 대체자료 매체번 및 자료유형번 개발지침, 주제번 개발수준 지침, 보존관리 및 제적텔기지침, 국가적 결환과 역할모형, 각종 세부지침을 제안하는 데 있었음\n\n## 1.2 기존 CDP의 기본원칭과 지향성\n\n- 기준 국립상애인도서관 CDP의 기본원적을 포함한 지향성은 <그림 II -1>과 같이 출 8가지 출면(정체성, 기능, 표적집단, 대상자료, 장애유형법 적합성 및 유용성, 대체자료 포맷, 제작, 장애인 정보점귤)으로 세분·설정하였음\n\n$\\textcircled{1}$ 정체성 : 모든 대체자로에 수요-공급을 통한 수익모형을 적용하기 어려고 경정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제작 · 배포의 독과점이 불가피하며 국가기관이 주도하지 않을 경우에 체계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없고 장애유행복 번식별 부임부 현상도 심화될 수냉에 없으므로 '무한 책무성 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도서관계를 위한 '국가를 대표하는 장애인도서관'을 지향하였음\n\n$\\textcircled{2}$ 기능성 : 장애인의 지식정보 결차를 해소하려면 후대를 위한 보존관리보다 당대의 점근 · 이용이 더 중요하고 시금하므로 '이용중심주의 원착'을 우선하여 현실적 이용가능성에 무료중심을 두는 'One Stop Service Center'를 지향하였음\n\n$\\textcircled{3}$ 표적집단 : 장애유형별 등록비율, 대체자로 점근·이용의 여러워, 서비스 제공의 종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선택과 점종의 원착' 음 대입하여 시작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점자도서, 전자점자도서, 전자점자암보, 목점자흡응도서, 종각형 그림도서), 음성자료(카세트테이프, MP3, 누음도서), 온라인 디지털도서(대이지자료), 큰금자책,"}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18", "parsed_text": "## |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n\n## 1. 2013년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 분석\n\n## 1.1 기존 CDP 수립의 배경과 목적\n\n## 1.1.1 배경과 판요성\n\n2006년 12월 20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베플 제8069호)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국립장애인 도서관지원센터'는 5년이 경과한 2012년 2월 17일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베플 제11310호) 제45조 제1항(국립중앙도서관장소속하에 지식정보 최애계종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 도서관을 독다)等 근거하여 '국립장애인 도서관'으로 개정되었음\n\n이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개정된「도서관벤」제45조 제2항에서 구정한 10 가지 열물(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청 수량 및 출판, 장애인서비 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참의 제정, 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도서관 자료의 표준 제정·페ガ·검정 및 보급 등, 도서관 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장암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 교육,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丹체와의 협력, 그 백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열물)를 수행해야 합\n\n- 그 가운텐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금한 정책적 파제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적극 몇 이용결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자료 개발정책, 즉 CDP 수량이며, 그 배경과 필요성은 다음 2가지로 작약할 수 있음\n\n$\\textcircled{1}$ 대체자로는 장애인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이용하거나 우편대출서비스를 제공받고,\n\n인터넷으로 저근하는 최대 이유이며, 그것이 좋실할 때 다른 각종 서비스(대면남돔"}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19", "parsed_text": "## 설정하였음\n\n$\\textcircled{7}$ 보종관리 및 제적·페기지칫 : 보종관리는 이용중심주의에 임각한 보종관리의 강화, 국가 장애인자료의 사후적 수선복원보다 사전적 에바조치 우선, 혁태서지적 및 내용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보종 · 복원처리, 소독 · 탈산처리, 매체번황 및 대체자료 제작 등을 통한 원협보존, 동일한 내용의 여러 번전을 소장할 때의 우선 보종순위, 대체자료 보종관리의 주체와 분닭 및 보종현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제적 ·페기는 국가 장애인자료의 비배제 및 비페기 위치, 제한적 또는 불가파한 제적 ·페기의 대상자료, 제적·페기할 때의 대체번진 확보 및 해당 위원회(장서개발위원회, 자료실의 위원회 등)의 식의 ·의검 등에 대한 지칫을 제안하였음\n\n$\\textcircled{8}$ 국가차원의 개발계획 및 역할 : 국가수중급 도서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내의 대체자료 개발역량 제고 및 의연확장, 지역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다단계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체자료의 제작 · 배포를 위한 조정 · 증재 · 공유기능 강화, 선진국의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국가수중급 미간기관과의 대체자료 수집 · 교환, 공동이용, 정보공유 등을 위한 협력할등 강화를 제안하였음\n\n$\\textcircled{9}$ CDP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 : 관리주체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로 명시하는 한편, 장서개발정책에 일각한 실무수행의 체계성, 일관성, 함리성, 결관성,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여 국가 및 사회적 환경, 지식정보의 생산 · 유통 판러다임, 장애인 이용자 요구 등의 변화를 체제 및 내용에 받영하여 수정 · 보안하도록 제안하였음\n\n## 1.3.3 세부지침\n\n- 국립장애인도서관 CDP 세부지철은 기본모형에서의 개발지철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림 II-3>과 같이 3가지(국가장서 중에서 대체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자료유형별 및 주제별 선정지철, 대체자료 매체별 대체자료 제작·등록지철, 보존관리 및 제적 ·페기지철)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n\n$\\textcircled{1}$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자료선정 세부지침 : 자료유형버 선정지침은 도서(일반도서, 참고도서, 정부간행물, 화색문헌), 연속간행물, 시청감 및 마이크로자료, 단명자료, 기타, 전자자료(페키지형 오프라인자료, 네트워크형 옥라인 자료, 인터넷 정보자원)로 구분하여 각각의 선정법위, 선정기준 및 우선 수집, 제외자료 등을 제안하였음. 주제법 선정지침은 KDC의 10개 주류를 기준으로 건스팅터스 (conspectus)를 적용하여 각각의 선정수집, 선정기준 및 우선 수집, 제외자료 등을 제안하였음"}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20", "parsed_text": "$\\textcircled{5}$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대체자료 개발방법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장서를 구축하는데 적용된 국내자료의 남분(제출), 국내외 자료의 구입·수증과 교환·기탈 등과 동일함. 다만 가장 중시해야 합 제작은 국가장서 중에서 장애인의 요구와 관심, 현재적 및 장재적 이용가치 등을 기존으로 대상 자료를 선정·개발합\n\n## 1.3.2 기본모형\n\n- 국립장애인도서관 CDP 기본모형은 <그림 II-2>와 같이 출 9개 영역(서문, 장서 개발의 대상과 주체 및 방법, 장서 개발의 기본지칫, 대체자로 매체번 개발지칫, 자료유형번 개발지칫, 주제번 개발수중 지칫, 보존관리 및 제적·페기지칫, 국가차원의 개발계획 및 역할, CDP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으로 대별한 기본구 조류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n\n$\\textcircled{1}$ 서문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사명과 취무, 장서개발정책의 목적과 법위, 장서개발과 집근권 보장 및 저작권과의 관계를 영시하였음\n\n$\\textcircled{2}$ 장서개발의 주체, 대상, 방법 : 대체자료를 개발할 주체와 취임, 개발(수집, 제작)합대체자료의 대상, 다양한 개발방법(국내에서 발행 · 제작된 자료의 날분과 제출, 국내외 자료의 구입과 수증, 대체포맛 제작 등)을 기술하였음\n\n$\\textcircled{3}$ 장서개발 기본지침 : 대체자로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개발, 현재적 및 장재적 이용자를 동시에 고려한 장애인자로 구축, 대체자로를 개발할 때의 공정성과 공항성 화보, 국가장서 중에서 열선 제작(복제 또는 변환)을 통한 대체자로 개발, 대체자로의 매체번호 적적성 및 유용성에 일각한 수집・제작과 선택적 적용, 大체자로 개발의 우선순위 및 대체자로 매체번호・주제번호서구성의 평행성 적소화, 장애인의 지식정보 용구와 정보점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토너게 대체자로 제작, 대체자로의 매체번수집제작 우선순위, 최우량판(비전) 수집, 제작할 대체자로 복분수, 다양한 서지만정보의 주기적 수집, 대체포맛으로 변환·제작할 때의 원본 동일성 유지, 「저작권법」의 저작자 김리제한에 대한 개정·보안 등을 제안하였음\n\n$\\textcircled{4}$ 대체자료 매체번 개발지칫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기타 장암인에게 유용한 대체 자료 매체번 수집 · 제작 대상자료,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 점자자료는 점자도서, 목적자혼용도서, 점자라벨도서를 대상으로, 농익자료는 아난로그 형태의 농익도서와 디지털형태의 음성도서, 영상자료是 화면해석영상자료와 수어량상도서자료, 온라인 디지털 자료는 데이지자료와 전자점자도서(악보), 기타 장암인용 대체자료는 크 금자료, 핵대사본, 축감형 그림도서, 웃기취은참에 대해서 남불, 구입, 수증, 우선 제작 기준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음"}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21", "parsed_text": "관의 국가장서 개발이 공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자료 개발을 의미하기 때문입.\n\n다만 표적집단을 장암인으로 한정하여 그들에게 유용하거나 요구하는 자료를 국가장서 증예서 열선하여 대체자료로 제작(변환)하는데 치중하는 정책이 추가될 따른임\n\n$\\textcircled{2}$ 국립장애인도서관이 CDP 기본모형에 입각하여 개발 · 제작하는 국가 정애인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 · 개발하는 국가장서의 부분집합으로 좋게할. 다시 말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CDP에 근거하여 개발하는 모든 대체자료는 국가 정애인자료로 발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서의 일부이므로 영자의 상관관계는 '국가장서 > 국가 정애인자료'로 표현할 수 있음\n\n<그림 11-1> 국립중앙도서관 CDP와 국립장예인도서관 CDP의 판계\n\n$\\textcircled{3}$ 국립장애인도서관 CDP 기본모형에는 모든 장암유행복 대체자료가 포함되어야 합.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암인을 위한 국가도서관인 이상, 시작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용 대체자료 개발과 제공을 중시하더라도 기타 장암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배제해서는 안 됐. 따라서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에게 유용한 대체자료 개발도 CDP에포함되어야 합\n\n$ \\textcircled{4} $ 국립장애인도서관 CDP 기본모형에는 국내의 최신자료 복맨 아니라 소급자료도 포함되어야 합. 환연하면 출판시장에서 유통되는 국내의 최신자료와 소급자료도 개발의 대상으로 살아야 합"}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22", "parsed_text": "<그림 11-2> 국립장애인도서관 기준 CDP의 기본모형 구조\n\n$\\textcircled{5}$ 자료유행번 개발지침 : 도서(일반도서, 참고도서, 정부간행물, 최색문현), 연속간행물, 시청각 및 마이크로자료, 단망자료, 전자자료(패키지영 오프라인자료, 네트워크영 옵라인 자료, 인터넷 정보자원)로 구분하여 각각의 우선 수집·제작기준, 제외자료 등을 제안하였음\n\n$\\textcircled{6}$ 주제별 개발수증 지침 : 한국실진분류법(KDC)의 10개 주류를 기준으로 건스팩터스를 적용하여 각각의 전체적인 장서개발(수집·제작) 수증을 설정·제시하였음 이를 위하여 국내외 장애인의 주제�let 선호도 및 이용도, 미국 LC NLS의 사레,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주제�let 개발수증 등을 결토한 다음에 3개 주류(종류, 철학, 숫수과학)의 개발수증은 1단계(기본정보수증)로, 4개 주류(종고, 기술과학, 인어, 에승)는 2단계(기본정보수증)로, 3개 주류(사회과학, 문학, 에승)는 3단계(학습교육지원수증)로"}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23", "parsed_text": "<그림 11-3> 국립장애인도서관 기준 CDP의 세부지침\n\n$\\textcircled{2}$ 대체자료 제작·등록 새부지칭 : 대체자료 제작의 세부지칭은 선정지칭에 근거한 기본원칭, 대체자료 매체번 대체자료, 즉 점자자료(점자도서, 목적자형용도서, 점자라벤도서 등), 농음자료(대이지자료, CD-ROM, 카세트테이프), 크글자책 및 확대사본, 출각형 그림도서(입체도서 포함), 화면해설영상자료, 수어영상도서자료(수어샵입영상물, 자막샵입영상물), 임기식운책으로 나누어 각각의 우선순위, 제작기준, 품질 결수과정,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농음자료는 제작·페집·교정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음. 대체자료 등르보ウ한 세부지칭은 날본 수집하는 점자자료, 농음자료 및 크글자책 등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디지털파일을 시각장애인용으로 변환·제작하는 특수자료, 구입·수증·교환·기택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는 대체자료의 등르보기준, 장애유형·연어·자료유형·주제번 구분기준을 제안하였음\n\n$\\textcircled{3}$ 대체자료 보존관리 및 제적·페기 세부지칠 : 대체자료 보존관리지칠은 기본원착, 원형보존 지칠, 매체번홀 지칠, 서고관리 지칠으로 구분하여 보존관리 방법, 우선순위, 세부기증을 제안하였음. 제적·페기지칠은 일반적 기증과 예외기증으로 나누어 각각의 적용원착과 세부기증을 제안하였음\n\n## 1.4 기존 CDP의 악점과 한계\n\n- 국립장애인도서관 기존의 CDP는 <표 II-1>과 같이 적지 않은 한계 및 약점을 내포하였음. 그렇 수백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다음 2가지로 저악할 수 있음"}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24", "parsed_text": "## 2.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 모형\n\n## 2.1 CDP 수림의 느거우 전제\n\n## 2.1.1 변정 에무무 즉심한 이행\n\n- 「도서관법」 제24조 제1항은 국립장애인 도서관(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설치의 목적을 '지식정보 최악계좌 중 장에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정 열무를 다음 12가지로 랜시하고 있음\n\n$\\textcircled{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켜 수립 및 출판\n\n$ \\textcircled{2}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n\n$\\textcircled{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증 · 제작 · 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n\n$\\textcircled{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적극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n\n$\\textcircled{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결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n\n$\\textcircled{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함용\n\n$\\textcircled{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 · 개발 및 보급\n\n$\\textcircled{8}$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 · 개발 및 보급\n\n$\\textcircled{9}$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n\n$\\textcircled{10}$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 교육\n\n$\\textcircled{11}$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n\n$\\textcircled{12}$ 그 박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염무\n\n- 이를 제구성하면 장애인을 위한 정책기능(정책 수령 · 시행, 자료의 표준 제정과 평가, 서비스 기준 및 지침 제정), 서비스(장애인, 교육 · 문화프로그램), 교육 · 연수, 연구 · 개발(서비스, 특수설비), 지원혁력으로 저악할 수 있음. 국립상애인 도서관이 전국 장애인에게 다양한 자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좋 도서관의 상암인서비스를 저금 지원하며, 유관기관(학교, 대학, 정부부천, 지자체,민간단체"}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25", "parsed_text": "개발수증 | 수증，3 학습교육지원수증，4 연구수증，5 방拉적 수증)의 구별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성이 능은데 따른 적용 및 실용적 한계\n국가장서와의 관계 | ■ 국가장서의 일부임(국립중앙도서관 장서의 부분집합)\n장서개발의 축광적 권한과 취입 | ■ 국립장에서권장서 개발에 대한 최종 권한 및 취입은 국립중앙 도서권에게 부여되어 있음"}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26", "parsed_text": "## 2.1.2 CDP 부재 및 장서개발 부실의 근복\n\n-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는 공식화된 CDP가 없음. 그 이유는 2020년까지 법적 지위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송기관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2013년에 CDP 모형 연구가 수행되었다로 정체문서로 경상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임\n\n- 그러나 2020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검상된 이상, 여러 정책기능 중에서 CDP 개발 및 문서화에 최우선 숫위를 부여해야 합. 최적화된 CDP를 기반으로 장애인자료를 체계적이고 축실하게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시칼 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레 최지, 법적 지위 검상의 이유, 좌재적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n\n- 그림에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제작한 대체자료 현황은 <표 II -2>와 같이 취약하며, 따라서 장애인의 최대 불만인 도서 기근을 해소하기 위한 ‘국립 장애인자료 보고 및 장애인서비스 구실체’로서의 열량을 발획하는데 한계가 있음\n\n<표 11-2>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현황(2023년 말 기준)\n\n구분 | 대체자료 | 소개\n시각장예인 | 전자점자도서 | 1,597\n전자점자앞보(책) | 1,715\n응성점자자료(보이스브레일) | 838\n데이지자료(디지털응성도서) | 34,606\n응성지원파일(Text-PDF) | 4,306\n화면해설영상자료 | 355\n청각장예인 | 수어맙상도서(책) | 2,144\n도서관영상 수어맙 | 235\n자막영상자료 | 901\n발달장예인 | 임기식운영상 | 106\n임기식운戦 | 30\n공통 | 오디오볼(상용) | 2,786\n장에인점근 전자책(EPUB) | 23,862\nPDF/UA(Universal Accessibility) | 500\n북트레일러(Book Trailer)* | 325\n계 | - | 73,746\n\n- 출간을 앞두고 있는 책이나 출간된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의도로 제작한 디지털영상\n\n출처 : 국립장애인도서관 흡편이지(https://www.nld.go.kr/home/collectionStatus.do)"}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27", "parsed_text": "$\\textcircled{1}$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이었기 때문에 전국 장애인을 위한 접서개발정책도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법위 내에 제시할 수밖에 없었음. 결국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개발할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보존·관리하는 국가장서의 일부로 편입되고, 더 포함적인 국가장서 개발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책임과 기능이它 때문입\n\n$\\textcircled{2}$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 소속기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1차 소속기관이라는 법적 및 지위적 한계는 표적집단 및 장서개발의 법위를 장애인과 대체자료로 한정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등등한 일반자료, 교육연구용 자료, 미소장 소급자료 개발을 CDP에 반영할 수 없었음\n\n<표 11-1> 2013년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한계 및 악점\n\n구분 | 한계와 악점\n성격 | ■국립중앙도서관 CDP내에 준재하는 특정이용집단(장애인)을위한 하위 CDP 모형입\n포적집단 | ■장애인에는 15가지 장애유행이 포함되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이실제 치종하는장애인은시각 및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장서개발정책도양대 장애유행에방점을 들수받에 없었음\n개발대상자료 | ■시각장애인을위한데이지자료 개발에우선순위를두었음■국립장애인도서관은다양한수집방법(Di지테파일 제출요청,G인,수증,교환,기탁,Di지테 다운로드 등)을적용해장애유행버 대체자료를 개발해야함에도혈실적입장 때문에시각 및청각장애인 중심의대체자료 개발에주력하였음■특히시각장애인을위한 정차관련 자료(전자도서,전자정자도서,추가도서),응성관련자료(k세트테이프,CD-ROM,MP3등농음도서),데이지자료,크급자책,동합도서(물집자회용도서,보이스복),화면해설영상자료가첫부된영상자료(CD-ROM,DVD등),청각장애인을위한수어·자막영상도서에서치종하였음\n장서개발의 기준 및 방점 | ■장애인의 요구와 관심,장애유행버선호도,혈재집 이용형태,장재집 이용가치,점근·이용의편의성등을적용하였으나,전국적조사통계가 부실해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한계가있음\n주제벡 대체자료 | ■WLN 건스페터스를적용하였음에도5단계(1 최소수증,2 기본정보"}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28", "parsed_text": "듣)의 장애인자료 요구 및 프로그램 요청에 부옷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 서비스 제공, 교육·휴림, 지원협력에 앞서 장애인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대체자료로 변환하는데 모든 열량을 특입해야 합\n\n-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자료의 표질적 수집·보증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는 <그림 II-4>와 같이 법정 업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립 장애인자료 보고’로서의 정제성 및 줄재이유를 결정하는 요청일 분만 아니라 당대와 후대의 점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임\n\n<그림 11-4>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체성 및 줄재이유\n\n- 따라서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여러 제악요소 때문에 장암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한적 수집 및 제작 지원에 치즈하였다면 항후에는 장암인 몇 관련이해질단을 아우르는 '장암인자료 보고 몇 장암인서비스 구심케’로 자리매김하면서 좋재감과 열할을 제고시켜야 합"}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29", "parsed_text": "## 2.1.3 장애인 선호도를 반영한 CDP 수립\n\n-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자료 확보 및 서비스 감화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저근건을 보장하고, 비상애인 대비 정보결차를 해소하여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 따라서 CDP를 개발할 때는 출판시장에서의 주제별 생산 비종, 장애인의 매체범·주제범 선호도, 장애인이 공공도서관에 이어 의존도가 농은 장애인도서관의 주제범 및 대체자료 구성을 분석·반영할 패요가 있음\n\n- 면저 2024년 대한출판문화열회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남분한 자료를 근거로 집계 한 2023년 국내 도서의 주제번 신간 중수는 <丑 II -3>과 같이 나타난음. 주제번 비중은 문학(21.82%), 사회과학(19.21%), 기술과학(12.42%), 종교(4.77%)의 순으로 많이 출간되었고, 기타 자료는 아동(12.19%), 만화(9.13%), 확승찬고 (2.72%)의 순으로 많았음\n\n<표 ||-3> 국내 도서의 주제벌 출판통계(2023)\n\n구분 | 구본 | 신간 증수 | 정유율(%)\n주제 | 종류 | 1,420 | 2.26\n철학 | 2,627 | 4.18\n중교 | 3,000 | 4.77\n사회과학 | 12,076 | 19.21\n자연과학 | 979 | 1.56\n기술과학 | 7,809 | 12.42\n예술 | 2,569 | 4.09\n언어 | 1,536 | 2.44\n문학 | 13,720 | 21.82\n영사 | 2,017 | 3.21\n소계(평균) | 47,753 | 75.96\n기타 | 화습창고 | 1,707 | 2.72\n아동 | 7,662 | 12.19\n만화 | 5,740 | 9.13\n소계(평균) | 15,109 | 24.04\n게 | 61,181 | 100.00\n\n출처 : 대한출판문화열회(2024). 2023년 출판시장 통계, p.50."}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30", "parsed_text": "- 다음으로 2022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최근 1년간 독서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선호하는 매체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4>, 연령대번 장애인의 주제별 선호도는 <표 II-5~7>과 같이 나타남음\n\n$\\textcircled{1}$ 매체법 선호도는 종이책(3.64)에 이어 전자책(2.79), 오디오북(2.65), 대체자료(2.50)의 순으로 나타남음. 다만, 시각장애인은 오디오북, 대체자료, 전자책, 종이책의 순으로, 청각장애인은 종이책, 전자책, 대체자료, 오디오북의 순으로 선호하였음\n\n<표 11-4> 장애인의 매체벌 선호도(5점 최도)\n\n구분 | 매체 종류\n중이채 | 전자채 | 오디오복 | 대체자료\n시각 | 2.60 | 2.92 | 3.58 | 3.26\n청각 | 3.98 | 2.69 | 1.71 | 2.21\n발달 | 3.52 | 3.03 | 2.93 | 2.74\n지체 | 3.82 | 2.73 | 2.56 | 2.34\n계 | 3.64 | 2.79 | 2,65 | 2.50\n\n출처 : 국립장애인도서관(2022). 2022년 장애인 독서활동 실탄조사, p.44.\n\n〈丑 11-5〉 초등학생의 장애유형별 선호도서 불아(1순위, %)\n\n구분 | 동화(그림책) | 위인전인물이야기 | 역사지리 | 시소설수판 | 가정육아요리 | 어학외국어\n시각 | 51.4 | 17.5 | 2.4 | 15.1 | 0.0 | 4.4\n청각 | 42.3 | 13.7 | 1.3 | 19.3 | 4.2 | 3.2\n발달 | 76.9 | 6.9 | 6.8 | 3.5 | 0.6 | 0.0\n지체 | 50.2 | 8.0 | 7.4 | 11.3 | 6.1 | 6.1\n계 | 69.9 | 7.8 | 6.4 | 7.0 | 1.6 | 1.3\n\n출처 : 국립장애인도서관(2022). 2022년 장애인 독서할동 실태조사, p.62.\n\n$\\textcircled{2}$ 연령대별 선호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동화(그림책)(69.9%)，위인·인물·이야기(7.8%)의 손으로，중·고교생은 동화(44.6%)를 문학에 포함시키면 70.3%로 절대 다수를 착지하는 반면에 나머지는 10% 이하이며，성인은 문학(47.5%), 사회과학(9.8%), 철학·중교(7.1%), 최미·오람(6.6%), 영사·지리(4.5%)의 손으로 선호하였음"}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31", "parsed_text": "<표 11-6> 중 · 고교생의 장애유형발 선호도서 불어(1승위, %)\n\n구분 | 시각 | 청각 | 발달 | 지체 | 소계\n동화(그림창) | 15.3 | 14.7 | 53.4 | 23.8 | 44.6\n문학(시, 소설, 수판) | 50.2 | 49.4 | 19.7 | 37.2 | 25.7\n위인전, 인물 이야기 | 4.5 | 4.5 | 6.9 | 6.2 | 6.5\n과학, 기술, 결플터 | 4.7 | 13.4 | 3.0 | 1.4 | 3.3\n취미, 오랫, 여행, 건강 | 2.1 | 4.0 | 2.8 | 5.4 | 3.3\n역사, 지리 | 1.8 | 0.0 | 2.8 | 5.4 | 2.7\n여학, 외국어 | 3.2 | 1.3 | 1.6 | 4.5 | 2.1\n자기계발서 | 5.9 | 6.5 | 0.5 | 5.0 | 1.8\n가정, 옥아, 요리 | 3.2 | 0.0 | 1.6 | 1.1 | 1.5\n정치, 사회, 경영, 경제. 시사 | 3.7 | 2.8 | 7.0 | 3.5 | 1.6\n예술, 문화 | 0.0 | 0.0 | 0.9 | 3.5 | 1.2\n직업, 최업 | 2.1 | 2.1 | 0.0 | 2.3 | 0.6\n재테크 | 1.3 | 0.0 | 0.0 | 2.4 | 0.5\n\n측처 : 국립장애인도서관(2022). 2022년 장애인 독서생활 실탄조사, p.64.\n\n<표 11-7> 성인의 장애유형벌 선호도서 분야(1순위, %)\n\n구분 | 시작 | 청각 | 발달 | 지체 | 계 | 비고(KDC 주류 조용)\n첫학, 사상, 중교 | 4.0 | 5.9 | 1.3 | 8.7 | 7.1 |  | 문화\n사회과학\n첫학, 중교\n취미, 오랫동\n영사, 지리\n자기\n계발서\n직업·취임\n과학, 기술\n가정, 음아,\n요리\n예술, 문화\n어학, 의국어\n문학(시, 소설, 수필)\n역사, 지리\n역사, 지리\n기타\n자기게발서 | 4.0 | 5.8 | 1.3 | 3.6 | 3.7\n적업·취업 | 2.2 | 3.4 | 1.4 | 2.3 | 2.3\n정치, 사회, 경영, 경제, 시사 | 17.0 | 4.8 | 2.0 | 10.3 | 9.8\n과학, 기술, 결플터 | 2.0 | 2.7 | 3.7 | 1.6 | 1.9\n가정, 음아, 요리 | 0.1 | 3.1 | 1.2 | 0.3 | 0.7\n취미, 오랫동, 여행, 건강 | 5.2 | 4.0 | 6.6 | 7.3 | 6.6\n예술, 문화 | 0.1 | 1.1 | 2.6 | 0.1 | 0.5\n어학, 의 국어 | 0.2 | 0.0 | 1.2 | 0.1 | 0.2\n문학(시, 소설, 수필) | 55.3 | 44.1 | 35.4 | 48.2 | 47.5\n역사, 지리 | 3.8 | 4.1 | 3.6 | 4.9 | 4.5 |  | 연어\n기타 | 2.0 | 0.0 | 0.7 | 0.0 | 0.3\n\n출처 : 국립장애인도서관(2022). 2022년 장애인 독서할동 실태조사, p.66."}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32", "parsed_text": "로써 인간다운 살을 영워하는데 기여합\n\n- 이를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은「도서관범」제24조 제2항에 구정된 법정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국립 장애인자료 보고, 국가 장애인 정책도서관, 전국 도서관 및 교육학술기관 등의 장애인서비스 구심체, 국제사회와의 교류 · 혜력을 대표하는 차구’로서의 정채성을 확립하고 열할을 강화해야 합\n\n-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법정 업무의 출실한 이행과 국가를 대표하는 장애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림하기 위한 조건정비의 요청는 CDP 수립과 적용임.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자료 수집력 강화, 하이브리드 장서개발 출실화, 장애유형별 및 주제별 집서의 국혀성 확보, 장애인자료에 대한 적극성 강화에 주령합\n\n## (2) CDP의 이님과 가치\n\n-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은 다음에 적시한 이네적 토대와 형식적 가치를 받영합\n\n- 유네스코(UNESCO)의 '공공도서관 선언',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성명', 한국도서관혼회의 '도서관인 옵리선언' 등이 표방하는 자료수집 및 제공의 자유,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검열의 거부, 도서관 및 시설의 이용권리 보장, 이루자 개인정보 보호 및 비메시지 등을 내면화합\n\n- 「대한민국 한법」 제10조(형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건), 제11조(평등권, 차별금지),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31조(교육 및 평생할습 수험규),「장애인불지법」 제4조(결리)와 제22조(정보 집근),「장애인착변금지법」 제20조(정보집근에서의 착변금지),「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북제 등)와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북제 등)를 저급 반영합\n\n- 「도서관번」제6조(지식정보검차 해소 지원)과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항(열물)等 따른 장애인의 지식정보에 대한 평등한 점근·이용을 보장합\n\n## (3) CDP의 목적과 용도\n\n- 국립장애인도서관이 CDP를 수립하는 목적 및 용도는 내부 집원에게 장애인자료수집 · 보종 ·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장서개발의 정체적 및 실무적 그 거른 제공하며，사회적 설명책임을 이룰하는데 있음．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음"}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33", "parsed_text":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로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큰거하여 디지털파일을 최대한 수집합\n\n$\\textcircled{2}$ 구입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내외에서 생산 · 제작되는 장애인자료(인색형 대체자료, 장암인용 일반자료, 장암인 관련 교육학습자료, 미소장 소급자료)를 대상으로 현재적 및 장제적 유용성, 미래 보존가치 등을 기준으로 선번째 또는 전략적으로 수집합\n\n$\\textcircled{3}$ 수중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미소장 소급자료, 1965년(남분제도 시행)이전에 발행 · 제작되었으나 절판·비매품 등으로 인해 구입할 수 없는 일반(대중)자료, 국내외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생산한 교육학술자료를 대상을 수중을 적극 유도하여 수집력을 늦이는데 주력함\n\n$\\textcircled{4}$ 디지털 다운로드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디지털파일 형태로 수집할 수 없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정부출연기관자료, 국내외 주요 대학 · 연구소 · 장애인 관련 기관 · 단체의 확售자료, 의국에서 생산된 한국 장애인 및 정암 관련 자료, 미소장 소급자료, 장애인 관련 고아저작물 중 OA 자료 등에 대한 디지털 다운로드 및 아침이뷰을 전제로 가상서고를 구축합\n\n$\\textcircled{5}$ 제작·번환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법적 제출 요청, 구입, 수증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 중에서 장애인 요구가 많거나 보존가치가 된은 자료를 열선하여 장애유형별 대체자료를 제작합\n\n## 2.3.4 장서개발의 원칙과 전략\n\n## (1) 장서개발의 기본원칭\n\n-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국 장애인에게 제공할 대체자료 및 대종(일반)자료는 물륨 장애인 이해집단에게 서비스할 장암 관련 교육학순자료를 개발할 때 적용할기본원칭은 <그림 II-8>과 같이 수집수증(collecting levels)의 최적화, 수집방법의 실획성, 매체· 자료유형의 포함성, 주제뿐 선택과 적중, 주요 장애유형별군형성,저근·이용의 편의성으로 적정합\n\n$\\textcircled{1}$ 수집수증의 최적화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자로를 어떤 수준까지 수집·보존할 것인지, 함연하면 최중 수집목표 수증을 정해야 합. 이를 위해서는본집적 정체성과 미래 지향성에 기반을 드료, 인접 엉랙 및 예산류입 여력을 감안해 우선순위 설정, 선택과 집중 전략, 단기 및 중장기 추진 등을 통한 근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자로 수집수증을 최적화함"}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34", "parsed_text": "$\\textcircled{1}$ 국가 장애인자료 개발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표명\n\n$\\textcircled{2}$ 도서관의 사명, 목적 등과 장서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 줄진\n\n$\\textcircled{3}$ 직원의 장서개발 기본원칭 및 증장기 개발계획 등에 대한 인식 공유\n\n$\\textcircled{4}$ 자료수집 및 장서개발의 실무기존으로 확용\n\n$\\textcircled{5}$ 자료유형 및 주제별 장서구성에서의 일관성 유지와 패항성 최소화\n\n$\\textcircled{6}$ 자료예산 배정에서의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등에 대한 크거 함보\n\n$\\textcircled{7}$ 신입 직원 및 당당자 교육환력 · 열량개발 · 장서관리 편가도구로 활용\n\n$\\textcircled{8}$ 도서관 및 장서 이용을 출진하기 위한 마케딘과 흔보자로로 활용\n\n$\\textcircled{9}$ 장애인, 교육연구자, 패런 기관·단체, 매스컷 동과의 소통 수단\n\n$\\textcircled{10}$ 도서관 흡페이지 노출을 통한 사회적 설명책임 이행과 인식도 제고\n\n## 2.3.2 용어의 정의 및 법위\n\n- 국립장애인도서관 CDP 기분모형에서 기술되는 용어의 정의 및 법위는 다음과 같을\n\n$\\textcircled{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번」(번를 제20290호) 제2조 제1항에서 근정한 \"신체적·정신 적 장애로 오랜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악을 받는 자\"를 말합. 그 유형은 「장애인복지번 시행렬」(대통령령 제34731호) 제2조 관련 번표 1에서 근정한 신체장애 12가지(지체, 보법번, 시각, 청감, 연어, 안면, 신장, 싶장, 갎n, 호플기, 장료·요료, 보전증)와 정신장애 3가지(지저, 자페성, 정신)를 적용할\n\n$\\textcircled{2}$ 장애인자료 : 「도서관번」(법륜 제18547호) 제24조 제2항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번정업무(제3호, 제5호, 제6호)는 수집대상 자료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로 한정하고 있음.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번물 개정을 추진하여 수집대상을 '장애인대상의 교육기관(학교, 대학 등), 공공기관,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연례기관,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 등 다양한 이해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확대해야 합. 이런 CDP에서 장애인자료는 '장애인을 위해 생산·제작된 인쇄형 및 전자형대체자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d대존)자료, 장애인 및 장애 관련 교육연구등에 필요한 교재·학습서·전자잡지·Web DB 등을 아우르는 교육학술자료, 미소장 소금자료'를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합\n\n$\\textcircled{3}$ 장애인자료 법주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및 장암 관련 이해질단을 위해"}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35", "parsed_text": "- 마지막으로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도서 관(32개)이 소장한 국내 도서 및 대체자료의 주제벨 비증은 <표 II -8>과 같이 나타났음. 국내 일반도서는 평균 5,807.6건이며, 주제벨 비증은 문학(32.1%), 사회과학(11.7%), 종류(8.3%), 철화(6.0%)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대체자료는 평균 7,292.8종인 가운데 역시 문학(54.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좋류(11.6%), 사회과학(7.9%), 철화(5.6%)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음\n\n<표 11-8> 전국 장애인도서관의 주제블 국내도서 및 대체자료 비종(2021)\n\n구분 | 국내도서 | 대체자료\n중수 | 비율(%) | 중수 | 비율(%)\n종류 | 482.7 | 8.3 | 850.3 | 11.6\n첫화 | 350.5 | 6.0 | 405.8 | 5.6\n중교 | 242.8 | 4.2 | 291.4 | 4.0\n사회과학 | 679.8 | 11.7 | 578.8 | 7.9\n자연과학 | 226.5 | 3.9 | 148.1 | 2.0\n기술과학 | 312.4 | 5.4 | 338.6 | 4.6\n예술 | 179.9 | 3.1 | 229.8 | 3.2\n언어 | 116.3 | 2.0 | 98.8 | 1.4\n문학 | 1,864.3 | 32.1 | 3,978.3 | 54.6\n역사 | 352.9 | 6.1 | 372.8 | 5.1\n계 | 5,807.6 | 100.0 | 7,292.8 | 100.0\n\n출처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허의회(2021). 202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13, 32.\n\n- 용건내 즉판동행, 장에인 선호도, 장에인도서관 장서구성의 솔위를 집악하면 다음과 같음.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CDP를 개발할 때 반영할 폴요가 있음\n\n$\\textcircled{1}$ 국내 도서 주제별 출판 비즈 : 문학 > 사회과학 > 기술과학 > 증교\n\n$\\textcircled{2}$ 장애인 매체벌 선호도 : 종이책 > 대체자료 > 전자책(다만, 시각장애인은 대체자료 >\n\n전자책 > 종이책)\n\n$\\textcircled{3}$ 장애인 연령대별 선호도 : 초등학생은 동화 > 위인전 · 인물 > 문학, 중 · 고교생은 문학 > 위인전 · 인물 > 최미 · 오랜 · 여행 · 건강 ; 과학 · 기술 · 권플터 > 예술 · 문학, 성인은 문학 > 사회과학 > 철학 · 종교 > 예술 · 문학\n\n$\\textcircled{4}$ 전국 장애인도서관 주제별 소장 비즈 : 문화 > 종류 > 사회과학 > 체학"}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36", "parsed_text": "## 2.2 CDP 전모와 구성체계\n\n-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전모 및 구성체계는 <그림 II - 5>와 같이 기본모형과 세부지침으로 구성 · 제안합\n\n$\\textcircled{1}$ 기본모형은 일반적 구성요소(서문, 용어, 장서개발의 주체와 방법, 장서개발의 원칙과 전략, 정책문서 관리), 장서개발지창(수집방법, 자료유형, 주제, 이용진단), 자료보존 및 제적지창을 말함\n\n$\\textcircled{2}$ 세부지침은 기본모형의 구성요소 중에서 장애인자료 개발지침을 '대체자료, 일반 (대종)자료, 교육학습자료, 미소장 소급자료)로 세분하고, 자료보존 및 제적지침을 추가하여 상세히 제시한 것으로서 실무수행을 지원하는 대목적이 있음\n\n<그림 11-5>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전모와 구성체계"}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37", "parsed_text": "## 2.3 CDP 기본모형\n\n-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기본모형은 <그림 II-6>과 같이 10개 영역(서문, 음언의 정의 및 번위, 장서 개발의 주체와 방법, 장서 개발의 원적과 전략, 수집방법번블 개발지칫, 자료유형번 개발지칫, 주제번 가부지칫, 이용진단번 가부지칫, 자료보존 및 제작지칫, 정책문서 관리)으로 구성합\n\n<그림 11-6>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기본모형 구성\n\n## 2.3.1 서문\n\n- CDP 기본모형의 서문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사명과 열할, 장서개발정책의 이달과 가치, 장서개발정책의 목적과 용도로 구성합.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합\n\n## (1) 도서관의 사명과 책입\n\n-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전국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비장애 인 대비 장애인의 정보검차를 해소하며, 장애인의 지식정보 적극 결음 보장합으"}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38", "parsed_text": "<표 11-9>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장애인자료 및 관련 자료 변주\n\n구분 | 세부 내용 | 비고\n유행 | ■ 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현\n■ 판플릿과 단매물(지도, 악보, 포스터 등)\n■ 비인쇠자료(CD,DVD 등 시청같·마이크로)\n■ 전자자료(책, 작지만, 신문, Web-DB, 파일) | 일반(대중) 자료\n유행\n(중류)\n생산 시점\n(회신, 소급)\n장애인 자료\n연어\n주제\n(중류-역사)\n지점수준\n교육학습자료(교재, 학습서, 학습지, DB 등)\n주제\n실진분류표의 주류 기준(중류-역사)\n생산시점\n연어 | ■ 한국자료(국내외에서 한국어로 기술된 자료)\n■ 외국자료(영어, 독어, 북어, 일어, 중국어 등)\n출간제작주체 | ■ 국내 향정·연구기관,민간단체,S양업출판사 등\n■ 주요 국제기구·단체(UN,WHO,OECD,WBN,IDA등),연구기관,대학,출판사 등\n지점수준 | ■ 일반(대중)자료(문화,사회과학,천학·중교 등)\n■ 교육학습자료(교재,학습서,학습지,DB 등)\n주제 | ■ 실진분류표의 주류 기준(중류-역사)\n생산시점 | ■ 소급 자료：필사본(1910 이전)，刁중서(1945년 이전)，회귀서(국립장애인도서관 미소장) 등\n■ 현재 자료：매년 출간·제작되는 자료\n\n$ \\textcircled{4} $ 수집 또는 개발해야 할 장에인자로의 번주는 <표 11-9>와 같이 설정함\n\n$\\textcircled{5}$ 상서 개발 대상 : CDP는 <그림 11-7>과 같이 장애인 대체자료, 장애인의 지식정보 점근성 보장 및 인간다운 살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대종)자료, 장애 관련 교육연구 등에 관여하는 확성, 교사, 연구자, 기관·단체를 위한 교육학습자료를 수집 또는 개발의 대상으로 살고, 대체자료는 포함적 수집, 일반(대종)자료와 교육학습자료는 주제에 따라 최초·선택적 ·적근적 수집, 미소장 소극자료는 전략적 개발을 지행합\n\n## 2.3.3 장서개발의 주체와 방법\n\n## (1) 장서게 발의 주체와 책임\n\n-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서게받 및 관리에 대한 축처적 권한과 체임은 국립장애인 도서관장에게 있음\n\n-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서게발(장애인 대체자료, 장애인용 일반자료, 장애인 및 장암 관련 교육학술자료, 미소장 소금자료) 및 보존관리 실무는 '자료개발과'가 주권합. 이를 위한 업무 및 책임의 구체적인 법위는 다음과 같음\n\n$\\textcircled{1}$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수집 및 제작\n\n$ \\textcircled{2} $ 장애인용 대체자료의 표준 제정, 제작 · 제작 지원 및 제공"}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39", "parsed_text": "〈그림 11-7〉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장서개발 대상 및 수집 전략\n\n$\\textcircled{3}$ 도서관 장애인자료의 판리 및 평가\n\n$\\textcircled{4}$ 장애인용 대체자료의 공유시스템 및 공동 활용\n\n$\\textcircled{5}$ 장애인 및 교육연구자를 위한 자료서비스\n\n$\\textcircled{6}$ 장서개발정책과 세부지침 팬리·개정\n\n(2) 장서개발의 방법\n\n-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내에서 발행·제작되는 장애인자료의 더지텐파일 확보, 국내의 장애인자료의 구입 및 수증, 더지텐 다운로드, 대체자료 제작 등 모든 방법을 적용하여 '국립 장애인자료 보고'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장서게받에 주력합\n\n$\\textcircled{1}$ 법적 제출 요청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번」 제24조 제3함(국립장애인도서관은\n\n··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따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n\n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우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남부터"}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40", "parsed_text": "## 두에 두고 장애인자료를 수집합\n\n$\\textcircled{10}$ 매체번확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수집하는 일반(대종)자료 및 교육학습자료는 대체자료가 아닌 이상, 장애인 및 장애를 가진 이해질단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애유형별로 선호하는 대체자료 형태로의 번황을 지속적으로 추진합\n\n-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가까운 장래에 독립청사를 건림하여 장애인자료를 분적 수집·보존할 때는 장애유형별 대체자료와 주제별 일반자료 및 교육학숙자료수장한 자료실, 디지털파일을 집적한 가상서고로 양분되는 공간적 지형을 값안하되, 국극적으로 독립건설 및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를 지행함\n\n- 울건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준재이유와 국급적 목적은 장애인의 도서 기근을 완화하고 장애 관련 이해질丹에게 편리한 자료점금·이용을 지원하는 구심체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으므로 장애인자료를 개발할 때는 구입을 통한 열량·대출 및 상호대차서비스, 더지털 다운로드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매케버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함\n\n## 다. 단계별 장서게받 전달\n\n2023년 말을 기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적 열량, 자료에산, 공간 등의 최악성을 감안하면 장애인자료를 포함적으로 개발 · 보존하기에는 영부족이며, 수집해야 합 당위성과 현실적 열량의 과리도 매우 큰기 때문에 적정 수집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단성할 수 있음지 의문임\n\n- 다만 조만간 자료실, 보존서고, 연구지원 공간을 포함한 독립청사를 값추고 조적 열량을 감화한다는 전제 하에 장애인 대체자료는 물류 장애인을 위한 일반 (대종)자료를 적극 개발하고, 장애 관련 교육·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의 교육학순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단계적 확중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랍적합\n\n- 이를 위한 중장기 장서개발 전략은 변경 열무의 충실한 이행과 전국 장애인 및 장애 관련 이해점단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선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기반으로 3년 단위의丹계적 시나리오를 <丑 II -11>과 같이 제안합"}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41", "parsed_text": "열밤. 그런가 하면 전국 장애인도서관의 주제벌 대체자로 비중은 <표 11-7>에서 문학, 종류, 사회과학, 체학의 순으로 나타남으므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자료수집할 때도 문학, 사회과학, 체학·종교, 에슬 ·문학에 우선순위를 듣고 선택-진증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랍적함\n\n$\\textcircled{5}$ 장애유형별 교영성 :「장애인북지법 시행량」 제2조 관련 번표 1은 장애유형을 15가 지로 근정하고 있으나, 실제 도서관은 종청 '독서장애인' (printed disability)$^ {1)}$을 중시합. 이를 세분하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클러보장 및 지원에 광한 변립」 제2조에서 근정한 지적장애인과 자편성 잡애인입. 따라서 국립 장애인도서관은 대체자료나 일반(대종)자료를 불문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평족되었면 장애유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판성과 교영성을 유지해야 합\n\n$\\textcircled{6}$ 점근 · 이용의 편의성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자료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n\n하는 당위성과 공극적 목적은 장애인과 장암 관련 교육 · 연구 · 붕지 · 의료 등에 관\n\n여하는 이벤집단에게 편리한 점근 · 이용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음. 그렇지 않으면\n\n장애인의 도서 기근과 지점 갈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외면 확장을\n\n위해 표적집단으로 살아야 할 확상 · 교사 · 연구자 등에게 벌무소용일 거입\n\n## (2) 장서 개발의 결흥과 전달\n\n## 가. 결혼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n\n-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가장 중시해야 함 본질적 정체성과 미래 지향성은 ‘국립장애인자로 보고’임.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자료를 포함적으로 수집·보존·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합. 그것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종재이유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청일 뿐만 아니라 후대의 적극·이용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n\n■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표준적인 장서개발 노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문현 수집·보증을 최우선하는 것과 동일한 매란입. 정착기능, 서비스 제공, 교육·휴원, 지원·혼력, 연구·개발에 알서 장암인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동시에 대체자료로 변환하는데 모든 역량을 특임해야 함"}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42", "parsed_text": "$\\textcircled{2}$ 수집수증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현재 자료수집 에산 및 인적 억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최소 및 선별적 수집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 및 포함적 수집을 통해 장애인서비스 외연을 전국으로 확대합\n\n$\\textcircled{3}$ 수집방법은 디지털파일의 제출 요청, 구입, 수중, 교환, 대체자료 제작, 디지털 다운로드 및 아침이믿 등이 있으나 디지털파일 수집, 일반(대종)자료 구입, 미소장 소급자료의 수중, 디지털 다운로드에 주력함. 구입은 열산 대비 최적화 및 국모의 경제를 지향하고, 수중은 미소장 소급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하며, 디지털 다운로드는국내의 정부부천 흡페이지 · 포탄사이트 · 대학 · 연구기관, 외국의 주요 국제기구·단체 등이 탐재한 정책문서, 조사연구보고서, 박사학위녹문, 이슈페이퍼 등에 체중합\n\n$\\textcircled{4}$ 자료유행은 인썰자료(도서, 장지, 신문, 공공간행물, 연구보고서, 학위누문 등), 시청 각자료, 단매물(악보, 지도, 사진), 판플릿, 전자자료 등을 포함하되, 인썰자료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 디지털 최종문현도 방향 수집합\n\n$\\textcircled{5}$ 수집주제는 장애인이 선호하는 문학, 사회과학, 체학·존교, 예술·문화, 역사·지리, 과학·기술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진중을 법행합. 주제별 수집비율은 매년 출판통계 분석을 전제로 발도로 설정·적용합\n\n$\\textcircled{6}$ 생산주체법 수집은 국내 상업출판사가 발간한 일반(대중)자료, 국내 교육기관·행정기관·연구기관 등이 생산한 교육학순자료, 주요 국제기구 및 단체가 홈페이지 등에 탄재한 디지털 홈색문현, 라이선스 계약형 전자자료의 속으로 우셋합. 다만, 고 가의 패키지형 전자자료는 장애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하고, 계약할 때는 가능한 한 국림중앙도서권, 공영대표도서권, 주요 대학도서권, 출연기관 등의 자료와 중복을 확피항\n\n$\\textcircled{7}$ 이용집단법 수집의 경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감장애인, 발달장암인을 표적집단으로 삽아 수집중수와 분량의 혁편성 및 국형을 유지하고, 장애관련이해집단은 교육연구기관, 혁정·공금기관,민간단체의 손으로 우선 적응합\n\n$\\textcircled{8}$ 협력수집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자료의 최종 수집목표를 연구수증에 두고 포함적 수집에 주력하더라도 제한적인 열산 및 인력을 감안하면 심지 않으므로 상업출판사·저자·개인 소정자 등의 기중을 축진하고, 기준조사 목록에서 확인된 미소정자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집법위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합\n\n$\\textcircled{9}$ 보존수집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현재의 장애인 몇 이해진단에게 서비스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적극 · 이용을 보장해야 하므로 장기적 몇 영구적 보존의 당위성을 열"}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43", "parsed_text": "$\\textcircled{1}$ 1단계(2025-2027) : 장애인자료 수집을 위한 줄비 및 선별적 수집 단계로, 종장기 장서개발정책 성문화 및 세부지칭 마련, 자료예산 및 자료개발 전달인력 확종, 비장에인 이용진단(학생, 연구자, 기관단체 등)의 주제벽 선호도 조사·분석을전제로 국내 최신 장애인자료를 대상으로 문화, 사회과학, 첫학·종교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소 수집하되, 점차 주제벽 수집법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관련 이해진단을 위한 교육학습자료 수집에 착수합\n\n$\\textcircled{2}$ 2단계(2028-2030) : 기존 증상기 장서개발정책 및 세부지침의 개정·보완을 전제로적극 수집하는 단계로, <그림 11-10>처럼 국내 유관기관이 소장한 자료와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단체가 생산한 자료를 수집하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국내장애인자료의 수증 수집, 국내외 장애인자료 중 디지털 회색문현의 다운로드 및 아카이빛을 확대함\n\n$\\textcircled{3}$ 3단계(2031-2033) : 국내외 소급 및 최신 장애인자료를 포함적으로 수집·보증하는 단계로, 국내 소급 장애인자료 수집력 강화, 국립장애인도서관 미소장 장애인자료의 수종·수탁 확대 및 개인문고 설치, 1945년 이전의 필사본·키증서·회귀서와 국내 다른 도서관·유관기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의 길러 코텍층 발굴, 주요 인쇼형 장암인자료 중 영구 보증할 가치가 있는 자료의 디지털 마이그레이션과 국립 장암인자료 가상서고 구축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합\n\n-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위적 및 조직적 열량이 취약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정체 수립과 기준·지청 제정, 장애인정보두리터 온영, 대체자료 수정과 제작, 도서관 특수설비 연구 및 개발, 도서관 직원교육 명연수, 체나래(장애인을 위한 무료 우편서비스), DREAM(국가 대체자료중할목록 명공유시스템), 점자자료 축력서비스, 소리책나득서비스, 상담서비스득에 주럽하여 장애인 정보북지 명 점근·이용결차 해소에 크게 기여해 없음\n\n- 그림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검상된 현 단계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독립청사 확보와 함께 전국 장애인서비스를 증판·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서의 국내외 장애인자료를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것임. 따라서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CDP를 조속히 성문화한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수집력을 늘어야 장암인의 도서 기근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식정보 정규성을 국대학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장암 관련 이해점단을 위한 자료서비스 역량을 감화해야 의연 확장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립 장애인자료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44", "parsed_text": "- 지금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대체자료의 수집 및 제작 지원에 처중하였다면 행후에는 장애인 및 관련 이해진단을 아우르는 장암인자료 및 장암인서비스 구심체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해야 합. 이때 전제로 모든 장암인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도서관의 장암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며, 확고·대학·정부·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장암인자료 요구 및 프로그램 지원요청에 부응해야 합\n\n-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비전 및 전략적 목표도 분질적 정제성 및 중상기 미래상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로드맨 자체가 부재한 상황입.「2023년 국립장애인 도서관연보」에 수록된 미션과 전략, 추진파제를 발준한다 <丑II-10>을 보면 미션(정애인의 평득한 정보점근을 통한 정보북지 구현)을 담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6개 추진파제 중에서‘전략 1. 정보평득 실험’의 추진파제(자료수집 강화 및 대체자료 제작 확대)를 실행하기 위한 파제가 ‘자료수집 기능 강화 및 소장 자료 확대’임. 그러나 미션은 CDP를 넣어선 중상기 발전계\n\n<표 11-10>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미션과 전략 및 추진과제\n\n전략 | 추진과제 | 실행과제\n정보평등 실현 | [1-1] 자료수집 강화 및 대체 자료 제작 확대 | $\\textcircled{1}$ 자료수집 기능 강화 및 소장 자료 확대\n$\\textcircled{2}$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확대 및 품질 제고\n$\\textcircled{3}$ 장애인도서관 서지정보 고품질화 및 공유 정화\n[1-2] 디지털정보 서비스 확대 및 저근성 강화 | $\\textcircled{1}$ 디지털, 지능정보 활용 인프라 강화 및 처계 정비\n$\\textcircled{2}$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진근성 인종체계 구축\n정보북지구현 | [2-1]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textcircled{1}$ 공공도서관 등 장애인서비스 기반 및 열량 강화\n$\\textcircled{2}$ 독서진흡 및 인식개선 홍보 강화\n[2-2] 성장과 발전,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 | $\\textcircled{1}$ 장애여러이·청소년독서역량 강화 및 학습연게서비스\n$\\textcircled{2}$ 장애유형별 서비스 및 독서편의 강화\n조적인프라강화 | [3-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충판기능 강화 | $\\textcircled{1}$ 중장기 결확수림 및 법령 등 지원체계 정비\n$\\textcircled{2}$ 국내외 관련기관 소통 및 협력 강화\n[3-2] 서비스 기호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장 | $\\textcircled{1}$ 서비스 기호역량 강화 위한 연구 및 교육\n$\\textcircled{2}$ 조적 음영 자원 확대 및 기관 확장 이전\n\n출처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보, p.92."}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45", "parsed_text": "$\\textcircled{2}$ 수집방법의 실효성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자료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도서관번」제24조 제3항에 국정된 디지털파일의 제출 요청외에 구입, 수증, 교환, 대체자료 제작, 디지털 다운로드 및 아칱이박 등이 있음에도북구하고, 구입을 제외하면 보완적 수단에 불과하고로 신간 장애인자료를 구입하기위한 예산 확보가 수집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관견이 됩 것임. 신간 구입예산이 절대 부족한 절을 값안하면 단계별 확충이 바랍직합\n\n<그림 11-8> 코린장애인 도서관 CDP의 장서개발 기본원칭\n\n$ \\textcircled{3} $ 매체·자료유형의 포함성 : 장애인의 매체별(종이책, 전자책, 대체자료) 선호도는 <표 11-4>에서 북석한 바와 같이 장애유형을 분류하고 5점 체도를 기준으로 2.5 이 상이었고, 자료유형도 인측자료(도서, 작지, 신문, 행정간행물, 보고서, 화위눈문 등), 시청각자료, 단매물(앞보, 지도), 판플릿 등 매우 다양하모로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집해야 상대적 차별 내지 분만을 분식시길 수 있음\n\n$\\textcircled{4}$ 주제별 선택과 집중 : 장애인 중 초등학생은 <표 11-5>와 같이 동화(69.9%), 위인진·인물(7.8%)의 순으로, 중 · 고교생은 <표 11-6>과 같이 동화를 포함한 문학(70.3%)이 적대적 비중을 착지하는 반면에 나머지는 10% 이하이며, 성인은 문학(47.5%), 사회과학(9.8%), 체학 · 종교(7.1%), 최미 · 오략(6.6%), 역사 · 지리(4.5%)의 순으로 선호하"}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46", "parsed_text": "형 수준에서 설정할 비전에 가까을 정도로 포함적이고 추상성이 놓음\n\n-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비전은 <그림 II -9>와 같이 장애인 정보북지를 구현하기 위한 형식요건인 ‘장암인 지식정보 점근성 국대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4대 전략적 목표는 ‘자료 수저력 강화, 장서개발 충실화, 집서 국형성 화보, 장서 점근성 화대’로 제안합.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결상된 이상, 신청사 건림 및 조직 화대 등 난제가 해결됩 때까지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보내치마침하되, 국급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처럼 장암인서비스를 대표한 국가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전국 장암인과 장암 관련 교육·연구자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위 결상에 따른 증재이유와 정체성이 정당화됩 수 있기 때문임\n\n<그림 11-9>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n\n## 나. 장서개발의 전략적 우선순위\n\n- 국립상예인도서관이 장서개발 기본원착에 따라 장예인자료를 개발할 때 저용할 전략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n\n$\\textcircled{1}$ 수집목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 법국가적 책입과 역할, 법정 에무 등을 중합하여 매체, 유형, 주제, 생산주체를 분문하고 연구지원 수증을 지함합"}
{"page_id": "public_pdf/prism/2024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정안_47", "parsed_text": "<표 11-11> 국립장애인도서관 CDP의 단계별 장서개발 시나리오\n\n구본 | 주요\n추진과제 | 1단계\n(2025-2027) | 2단계\n(2027-2030) | 3단계\n(2031-2033)\n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n선별적수집 | • 종장기 수집개회 성문화(기증 CDP+장애인자료 수집개회) 및 세부지침 마련 |  |  |  |  |  |  |  |  |  | \n• 비장에인 이용집단의 주제벌 선호도 조사·분석 |  |  |  |  |  |  |  |  |  | \n• 자료에서 및 자료개발 전달인력 확률 |  |  |  |  |  |  |  |  |  | \n• 장애인을 위한 일반(dae중)자료 주제벌수집 |  |  |  |  |  |  |  |  |  | \n• 장애 관련 이뤄집단을 위한 고유학습자료 수집 |  |  |  |  |  |  |  |  |  | \n적극적수집 | • 종장기 수집개회 및 세부지침 개정·보완 |  |  |  |  |  |  |  |  |  | \n• 국내 유관기관 소장 장애인자료 수집 |  |  |  |  |  |  |  |  |  | \n• 주요 선진국 및 국재기구·단체의 장애인자료 수집 |  |  |  |  |  |  |  |  |  | \n• 국립장애인도서관 미소장 국내 장애인자료 수종 수집 |  |  |  |  |  |  |  |  |  | \n• 국내와 디지털 장애인자료 다운로드 및 아침이냉 |  |  |  |  |  |  |  |  |  | \n포급적수집 | • 국내 소급 장애인자료 수집량 강화 |  |  |  |  |  |  |  |  |  | \n• 국립장애인도서관 미소장 자료 수종·수탁 확대(개인문고 설치) |  |  |  |  |  |  |  |  |  | \n• 질러 콘텐츠(к증·회킷본, 국내 미소장 자료) 발쾌 |  |  |  |  |  |  |  |  |  | \n• 주요 인색비전 장애인자료 디지털 마이그래이션 |  |  |  |  |  |  |  |  |  | \n• 국립 장애인자료 가상서고 구종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 |  |  |  |  |  |  |  |  |  | \n\n<그림 11-10>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암인자로 수집확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