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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_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_id stringclasses 2 values	prompt stringclasses 2 values	response_A stringclasses 2 values	response_B stringclasses 2 values
DPO	DPO-CASE-001	instruction: 다음 사건 정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판단' 및 '결정사항' 초안을 작성하시오. input: ### 사건 종합 정보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2. 8.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선 이어폰(구입가 249,000원)을 구매함. 21개월 사용 후 수리를 요청했으나, 서비스센터는 해당 제품이 수리 불가 제품이라며 새 제품 구매를 권유함. 당사자주장: (신청인) 판매 시 수리 불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판매 시 수리 불가 고지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 관련 법령 및 기준 ### - 출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공산품 - 내용: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으나 부품보유기간(4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내용연수: 4년)	▣ 판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본 건은 정액 감가상각한 잔존가치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정액감가상각 계산: 249,000원 * (48개월 - 21개월) / 48개월 = 139,937.5원. 여기에 10%를 가산하면 153,931원이 됩니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3,931원을 지급한다.	▣ 판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작할 때, 수리가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용연수 4년 중 약 절반을 사용했으므로, 구입가의 50%인 124,5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4,500원을 지급한다.
Expert Review	EVAL-CASE-001	instruction: 다음 사건 정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판단' 및 '결정사항' 초안을 작성하시오. input: ### 사건 종합 정보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3. 9. 23. 항공편 이용 후 위탁수하물인 골프채 샤프트가 파손됨. 피신청인은 배상에 동의하였으나, 신청인이 20일 후 헤드 부분도 파손되었다고 추가 고지하자 접수 기간이 지났다며 추가 배상을 거부함. ### 관련 법률 ### - 상법 제9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 판단 □ 상법 제911조에 따르면 수하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신청인은 헤드 파손을 7일이 지난 후에 고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추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의 추가 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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