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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ntract-fairness-feedback-2

+ {"instruction": "실 계약서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비교하니, 이상 탐지 중 ‘수정’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n아래 사건 정보, 분쟁조정 정보, 계약서 심사정보를 참고하여 공정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해주세요.\n\n<하도급 실계약서>\n제목: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n장: 제2장 건설공사의 시공\n절: 제3절 공사목적물의 준공 및 검사\n조: 제27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n페이지: 7\n내용: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n\n<표준 하도급 계약서>\n제목: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n장: 제2장 건설공사의 시공\n절: 제3절 공사목적물의 준공 및 검사\n조: 제27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n페이지: 7\n내용: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input":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 등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위탁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수령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response": "해당 조항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필요'만으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됩니다.\n\n✅ **수정 제안**:\n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상 필요 등의 사유로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