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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변경]-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간통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질문: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 전에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이 경우에 남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답변: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부정한 행위가 3년 전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위장결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질문:제가 결혼브로커로 인해 외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형(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이 확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이경우 혼인 무효확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대한 기록 말소가 가능할까요?답변:위장결혼을 이유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에 관한 기록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가족관계등록정정(말소)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 예를 들어 혼인의 의사 없이 오로지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답변:이때에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사실을 말소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위장혼인으로 인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서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보다 간단한 절차인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이라는 비송절차를 통하여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만일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질문: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예금과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개 재산별로 일일이 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까?답변:재산분할은 금전분할, 현물분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분할이 원칙입니다.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답변:
 "[외국인]-외국인 배우자에 이혼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해외에서 외국인과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혼인을 무효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이혼소송시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 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답변: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사실혼 관계존재 확인 방법이 없나요?질문:저희부부는 결혼식도 올리고 같은 집 안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주위에서도 모두 부부로 알고 있습니��.하지만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답변: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 원고는 혼자서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로써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전환됩니다."
-"협의이혼시 법원에 한사람이 출석하지 않는다면...........?질문:협의이혼으로 한사람이 법원이 출석 하지 않는다면취하가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요?답변: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정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위한 시간에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고 취하된 후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려면 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만 하며, 부부가 아닌 이상 그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들이 대신 출석하여 확인 받을 방법은 없고, 부부 중 한사람이 판사 앞에 올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재판이혼을 통해야 합니다.",답변:답변:
 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나 담당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수소법원이 스스로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내용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을 가집니다.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질문: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협의 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져서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요?답변: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것을 말합니다.","답변: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협의 이혼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신고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이혼의사철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새터민]-새터민 이혼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질문:새터민 입니다.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요?답변: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배우자에 대한 송달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취적시 혼인사항란에 북한에서의 혼인여부 및 배우자를 기재하게 되어있어 남한에서의 재혼시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소송이 증가하게 되자 2007. 1. 2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답변:그에 따르면 취적 특례에 의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여부가 불명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 재혼한 어머니의 친권 행사가 가능한가요?질문:3년전 부모님이 이혼을 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고 어머니께서 저희 친권자임을 주장 하며 아버님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 관리 하실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대처 방안은 없나요?","답변: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귀하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귀하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이 경우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재혼한 어머니이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일응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925조).그런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취소]-근친혼인 경우 혼인취소 할수 있나요?질문:아들이 사촌과 이혼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집안에서는 극구 만류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죠.부모가 혼인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답변: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으면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도 혼인하지못하며 이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혼인취소사유가 근친혼인 경우 혼인취소의 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중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답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양육비를 받고 싶어요.질문:현재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초등학생 둘을 키우는 워킹맘 입니다.양육권과 아파트는 제가 갖고 한달에 일정 금액 양육비를 남편에게서 150-200만원정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답변:우선 아파트 구입을 할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100%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100% 본인의 기여도가 있다는 주장을 입증 할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가능합니다.그리고 양육비 또한 요구 한다고 해서 집행이 될수 있는 조건들은 아닙니다.귀하께서 더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및 방문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이혼전화상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직장때문에 바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거나 전화상담 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편하게 생각하시고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본인이 현재 겪고 계신 문제들 혼자서 답답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이혼분쟁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이혼문제 다정 법률사무소가 도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자료]-위자료를 주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전처와 이혼하며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데 4개월간 통장으로 입금 한것 이외에는 그후로는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전처가 아이를 입양했더라고요 그 입양을 한 아이 앞으로 전에 살던 부분에 재산을 은닉 해두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제가 그건에 대해 가압류라던지 사기죄 이런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변:우선 전처와 이혼당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자신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빼돌린것 같다면 자녀와 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해서 빼돌린 돈을 원위치 하고 그 재산에서 본인이 받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할수는 있느나 자녀명의의 재산이 과연 부인이 빼돌린 재산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 입니다.
 [재산분할]-남편이 진 빚을 이혼한 부인이 갚아야 하나?,"남편이 아내 몰래 진 채무에 대하여 부인은 책임이 없습니다.다만 남편이 빌린 돈이 일상가사에 사용된 채무라면(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가족의 병원비, 자녀들 등록금, 기타 생활비 등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하여 지게된 채무)부인도 함께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는 이혼과 직접 관련이 없고, 부부가 이혼 후라도 서로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남편이 아내 몰래 진 채무에 대하여 부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시 혼수로 가져온 생활제품들도 분활 대상인가요?이혼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배우자가 혼수로 해온 생활가전등 가구역시 재산분할에 들어 본인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데이부분도  재산분할에 들어 갈수 있는 부분인가요?답변:우선 재산분할에 들어 가는것은 가전제품 및 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부인이 결혼시에 혼수로 해와서 부인이 가져가길 원한다면 다 주셔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답변:
 [양육권]-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신청저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 합의로 헤어지려고 합니다.그런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이고 양육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에도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답변: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없고,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 (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에 의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그 모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전까지는 오직 모만이 그자에 대한 유일한 법률상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친권자가 복수임을 전제로 하여 공동으로 친권 및 양육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기되는 양육권지정에 관한 문제는 논리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그러나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부모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한편, 생부가 스스로 자를 인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수 있게 된다(민법 909조 5항)."
-"친권양육권 변경2009년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협의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은 모로 지정하였습니다.1년간 아이 둘을 키우다가 교육비, 생활비 부담과 건강상의 이유로 부에게 당분간 맡아달라고 하고 아이들을 맡겨뒀습니다.그런데 아이들 핑계로 바람난 여자와 재혼 하고 친권 양육권 소송을 냈으며, 현재 1년간 소송진행 중입니다.아이들은 아빠의 허락이 있을때만 엄마와 만나고 있는데, 현재 계모의 구박과 협박으로 심적으로 공포심을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 아이들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거나, 아이들이 그쪽에서 적응을 잘 하게되며 친권 양육권을 넘기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니 견디기가 힘듭니다.재판 판결을 3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친권 양육권을 넘겨주는 것이 두렵고, 양육은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 친권만이라도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아이들을 데리고 올려고 하나,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을 우려로 망설여지고 있으며,친권 양육권을 넘겨줄 경우 아이들을 볼모로 엄마에게 제대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1. 제가 양육을 할 경우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일괄 청구하거나, 재산압류를 해 놓을 수 있는지요(현재 부인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으며 아이아빠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2. 제가 양육을 못할 경우 친권은 제가 가지고, 양육권을 넘겨줄 수 있는지, 그럴경우 양육비 책정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제 수입은 120만원 선입니다. 저도 월급들어오는 통장 외엔 다른 재산이 일체 없습니다.)3.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친권 양육권이 부로 지정될 경우, 자녀들의 부적응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제에   게로 또다시 변경이 가능���가요?=====================================================답변:판결결과에 따라 항소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한을 놓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1. 과거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시다면 지급방법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이나 압류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실 수는 있습니다.2. 양육비의 경우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평균 40~7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3.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당연히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양육권의 변경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가급적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
 "[양육비]-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하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작년에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할 당시 은행에 다녔던 전남편이 이혼 후 양육비를 보내주다가 올해 여름부터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그 이유를 물으니 은행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분간은 사업이안정을 찾아야 하니 양육비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양육비를 받지 않고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답변:2009. 11. 9. 시행되는 개정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  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이혼]-가장이혼이란 무엇인가요?가장이혼이란 부부관의 관계를 실제로는 폐지할 의사는 없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목적, 예를 들어 세금이나 채무의 면제 등을 위하여 협의이혼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러한 가장이혼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비록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이혼신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이혼도 유효한 효과를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1993.6.11, 93므171)."
 [양육자]-양육자 변경도 가능한가요?남편의 폭력으로 견디다 못해 조정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이혼을 할당시는 아이들의 양육을 전남편에게 모두 위임하였습니다.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군요.제가 다시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을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답변: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그 심판에 기판력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심판은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심판의 변경은 반드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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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1. 답변서 제출기한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피고)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가정법원)에서는 소장에서 원고가 한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피고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법률전문가와 의논하여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다.2. 법률전문가와 상담배우자의 폭력, 외도, 고부갈등을 비롯한 가정불화가 있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①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②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할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필요한지, 증거수집 내지 준비는 어떻게 할지,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3.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는 경우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예컨대 이혼에 합의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상대방이 원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과 양육권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는 경우에는 판결, 조정 또는 협의이혼 등의 형식으로 이혼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4.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응소하는 경우응소하여 부부가 타협점을 찾아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장 입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결 또는 화해권고 내지 강제조정을 통하여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나요?,"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을 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를 보면 부부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서로 이전을 했다고 하여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유상양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를 보면 부부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서로 이전을 했다고 하여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유상양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유상양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간통죄는 언제 성립되나요?,"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본죄의 보호법익은 가정의 혼인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배우자가 없는 상간자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처벌된다.본죄의 주체는 법률상의 배우자이므로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남편 또는 아내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또 혼인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민법 816)에도 혼인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므로일시 별거중인 남녀와 맺는 성교관계도 본죄가 성립된다.간통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며, 그 기수(旣遂)는 남녀 생식기의 결합으로 성립된다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지만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Doppelehebruch)이 된다."
-"협의이혼 후 이혼 전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 가능한지요?질문:저는 얼마 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알고 보니 처(妻)는 혼인기간 중 이미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답변:「형법」제241조는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제229조 제1항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의 확인이 있다고 하여 거기에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용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판결),귀하의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전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사실에 대하여도 이혼 당시 간통행위를 용서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은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제229조 제1항에 위반된 고소라 할 수 있으나,위 고소가 있은 뒤 위 협의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위 고소는 혼인의 해소(解消)시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된다 하겠습니다.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 전에 행한 간통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慫慂)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 전에 행한 간통에 관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간통의 종용(慫慂)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친권자는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