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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11.19(월)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18.11.19(월)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22명 - 사무처장(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중소금융과장, 보험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은행리스크업무실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보험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 KB․농협․광주은행 여신담당자 Question:금융위 손병두는 가계대출 상황과 위험 요인을 체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
	Title: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11.19(월)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18.11.19(월)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22명 - 사무처장(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중소금융과장, 보험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은행리스크업무실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보험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 KB․농협․광주은행 여신담당자 Question:어떻게 금융위 손병두는 가계대출 상황과 위험 요인을 확인했어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
	Title: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주요 리스크 요인 ] □ 손병두 사무처장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 ①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지속 - 기타대출은 업권별 증가추이가 다르고, 행태가 상이하여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 ②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 - 특히,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업권별 증가율(%, ‘18.6월말)：(은행)10.8 (상호금융)45.7 (저축은행)41.3 (여전사)15.9 -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할 필요 ③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 - 韓銀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00b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 4.2만가구,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5.6조원 증가 Question:업권별로 기타대출은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
	Title: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주요 리스크 요인 ] □ 손병두 사무처장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 ①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지속 - 기타대출은 업권별 증가추이가 다르고, 행태가 상이하여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 ②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 - 특히,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업권별 증가율(%, ‘18.6월말)：(은행)10.8 (상호금융)45.7 (저축은행)41.3 (여전사)15.9 -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할 필요 ③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 - 韓銀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00b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 4.2만가구,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5.6조원 증가 Question:어떤 대처 방법으로 업권마다 기타대출의 행태가 상이한 것을 처리할 수 있어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
	Title: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 ㅇ 3년의 기간이 남았지만 한해라도 관리가 허술해지면 목표를 맞추어 나갈 수 없을 것이므로 ㅇ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 □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全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하여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제2금융권 도입계획안：상호금융(‘19.2월), 보험(’19.4월), 저축은행․여전(‘19.5월) ㅇ 금년 10.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ㅇ 다만, DSR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초기의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 -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여 은행들의 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지원 ㅇ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상이한 것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으나, - 이는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DSR 제도운영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 -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ㅇ 또한, 제2금융권은 향후 관리지표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의 시범운영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Question:은행의 제도운영 실행 여부 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야 해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
	Title: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 ㅇ 3년의 기간이 남았지만 한해라도 관리가 허술해지면 목표를 맞추어 나갈 수 없을 것이므로 ㅇ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 □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全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하여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제2금융권 도입계획안：상호금융(‘19.2월), 보험(’19.4월), 저축은행․여전(‘19.5월) ㅇ 금년 10.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ㅇ 다만, DSR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초기의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 -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여 은행들의 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지원 ㅇ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상이한 것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으나, - 이는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DSR 제도운영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 -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ㅇ 또한, 제2금융권은 향후 관리지표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의 시범운영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Question:금감원은 어떤 방식으로 은행의 제도경영 시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어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
	Title: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ㅇ 현재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ㅇ 따라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갈 필요 □ 금년 초에 全 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의 철저한 이행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ㅇ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 ㅇ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안을 강구 Question:기업의 관리목표 미이행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하려 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Title: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ㅇ 현재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ㅇ 따라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갈 필요 □ 금년 초에 全 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의 철저한 이행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ㅇ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 ㅇ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안을 강구 Question:금감원은 어떤 식으로 기업이 관리목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Title: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 ㅇ 담보․보증 위주의 무조건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ㅇ 카드사 매출정보를 활용한 인근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출 건전성을 제고 □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 ㅇ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금년중 차질 없이 마련 ㅇ 또한, 금감원․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다음달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금감원․한은)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Question:과도한 개인사업자 대출 제한으로 힘들어할 서민들을 위해 어떻게 했어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
	Title: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 ㅇ 담보․보증 위주의 무조건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ㅇ 카드사 매출정보를 활용한 인근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출 건전성을 제고 □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 ㅇ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금년중 차질 없이 마련 ㅇ 또한, 금감원․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다음달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금감원․한은)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지나친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국민들을 지원했어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
	Title:전문투자자群을 확대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Ⅲ. 기대 효과 1) 개인 전문투자자(’18년말 기준 약 1,950명)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약 37~39만명으로 확대 ⟶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절차(적합성 원칙 등) 의무 면제(붙임 1 참고) ② 공·사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 판단시 합산대상에서 제외(⟶ 사모의 경우 발행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규제면제) 2)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K-OTC Pro)을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에서의 전문투자자의 참여 활성화 기대 ㅇ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 →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대 Ⅳ. 향후 계획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 □ 앞으로도 전문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 Question:혁신기업이 전문투자가의 투자를 받도록 어떻게 할 예정이야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
	Title:전문투자자群을 확대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Ⅲ. 기대 효과 1) 개인 전문투자자(’18년말 기준 약 1,950명)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약 37~39만명으로 확대 ⟶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절차(적합성 원칙 등) 의무 면제(붙임 1 참고) ② 공·사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 판단시 합산대상에서 제외(⟶ 사모의 경우 발행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규제면제) 2)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K-OTC Pro)을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에서의 전문투자자의 참여 활성화 기대 ㅇ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 →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대 Ⅳ. 향후 계획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 □ 앞으로도 전문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 Question:어떤 식으로 혁신기업이 전문투자가로 하여금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할거야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
	Title:선제적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가속화 - 2+2년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 전에 법령정비 완료 - Context:□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 2+2년 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하나, 신속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1년 남짓한 시점에 규제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 규제개선 완료 과제(9건)는 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 소요되었고, 임시허가 과제 중 3개월 만에 규제개선을 이룬 사례도 있었습니다.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승인 ‘19.4.29일 / 규제개선 ’19.7.30) Question:정부는 법령을 빠르게 갖추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Title:선제적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가속화 - 2+2년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 전에 법령정비 완료 - Context:□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 2+2년 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하나, 신속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1년 남짓한 시점에 규제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 규제개선 완료 과제(9건)는 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 소요되었고, 임시허가 과제 중 3개월 만에 규제개선을 이룬 사례도 있었습니다.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승인 ‘19.4.29일 / 규제개선 ’19.7.30) Question:어떻게 행정부는 법령을 신속하게 구축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Title: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Context:나.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 법：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180조의5) → 이와 관련 보관해야 할 대차거래계약 정보와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안 제208조의5제1항) ㅇ 단,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다음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안 제208조의5제1항) ⅰ)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ⅱ)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ⅲ)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에 입력할 것 ⅳ)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 Question:따로 전산설비를 마련하기 힘든 개인은 계약원본을 어떻게 보관해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Title: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Context:나.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 법：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180조의5) → 이와 관련 보관해야 할 대차거래계약 정보와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안 제208조의5제1항) ㅇ 단,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다음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안 제208조의5제1항) ⅰ)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ⅱ)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ⅲ)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에 입력할 것 ⅳ)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 Question:어떻게 개별의 전산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개인이 계약원본을 보관해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Title: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Context:다.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법：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29조의3) □ 시행령：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안 제379조제2항)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법：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가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49조) □ 시행령：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22)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1.13일~2.2일까지 2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guardkim@korea.kr - 팩스：02-2100-2648 ※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uestion:어떤 절차를 통해 시행령 제정안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Title: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Context:다.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법：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29조의3) □ 시행령：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안 제379조제2항)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법：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가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49조) □ 시행령：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22)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1.13일~2.2일까지 2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guardkim@korea.kr - 팩스：02-2100-2648 ※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uestion:이행되는 명령 제정안의 전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Title: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Context:1. 개 요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의 선거운동 관련(§27조의2 ②~➃항)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헌 해소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2.29)하였습니다. ㅇ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21.6.30)하기 위해 총리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선거벽보의 부착 ㅇ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전벽보 규격 및 게재사항 등 명시 ㅇ 제출된 선전벽보의 부착：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 ㅇ 그 밖의 사항：제출 이후 철회·정정 불가 등 2) 선거공보의 배부 ㅇ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거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사항 명시 ㅇ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 ㅇ 그 밖의 사항：선거벽보의 부착 규정을 준용 ㅇ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한 특례：선거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1.2.10.~’21.3.29.),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어떻게 이행될 예정이야	입법예고(‘21.2.10.~’21.3.29.),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Title: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Context:1. 개 요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의 선거운동 관련(§27조의2 ②~➃항)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헌 해소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2.29)하였습니다. ㅇ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21.6.30)하기 위해 총리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선거벽보의 부착 ㅇ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전벽보 규격 및 게재사항 등 명시 ㅇ 제출된 선전벽보의 부착：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 ㅇ 그 밖의 사항：제출 이후 철회·정정 불가 등 2) 선거공보의 배부 ㅇ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거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사항 명시 ㅇ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 ㅇ 그 밖의 사항：선거벽보의 부착 규정을 준용 ㅇ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선거에 관한 특례：선거공보 전산원고를 제출하면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조합(중앙회)이 부담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1.2.10.~’21.3.29.),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이행규칙이 실시될 계획이야	입법예고(‘21.2.10.~’21.3.29.),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Title: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Context: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참석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 위반되는 발언·발언 방해에 제지·중지·퇴장 가능 4)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 이의신청 가능 5)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ㅇ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ㅇ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필요한 사항을 기재, 명함 규격(9㎝*5㎝),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 Question:공개토론회의나 합동연설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야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Title: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Context: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참석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 위반되는 발언·발언 방해에 제지·중지·퇴장 가능 4)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 이의신청 가능 5)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ㅇ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ㅇ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필요한 사항을 기재, 명함 규격(9㎝*5㎝),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 Question:어떻게 합동연설회나 공개포럼이 실시될 계획이야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Title: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Context: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참석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 위반되는 발언·발언 방해에 제지·중지·퇴장 가능 4)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 이의신청 가능 5)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ㅇ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ㅇ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필요한 사항을 기재, 명함 규격(9㎝*5㎝),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 Question:컴퓨터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는 거야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 이의신청
	Title: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Context: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참석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 위반되는 발언·발언 방해에 제지·중지·퇴장 가능 4)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 이의신청 가능 5)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ㅇ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ㅇ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필요한 사항을 기재, 명함 규격(9㎝*5㎝),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 Question:어떻게 유선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거야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 이의신청
	Title: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Context: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참석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 위반되는 발언·발언 방해에 제지·중지·퇴장 가능 4)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 이의신청 가능 5)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ㅇ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ㅇ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필요한 사항을 기재, 명함 규격(9㎝*5㎝),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 Question:합동연설회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어떤 방식으로 공포될 예정이야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Title: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Context: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ㅇ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 등 ㅇ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참석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 위반되는 발언·발언 방해에 제지·중지·퇴장 가능 4)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ㅇ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관리：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요청, 이의신청 가능 5)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ㅇ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장소와 시간：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ㅇ 명함 기재사항 및 규격 등：필요한 사항을 기재, 명함 규격(9㎝*5㎝),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 Question:어떻게 합동연설회의 주최 일자와 장소를 안내할 계획이야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
	Title:「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1：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앞당긴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적응’,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을 동시에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코로나19 2년차의 기업금융 정책：기존 위기극복 정책을 유지하면서 핵심 중소·중견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과 新산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 등 경제·산업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재편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선도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기업부채가 잠재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과 연계하여,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중소기업이 산업구조의 변동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선도적 혁신을 적극 지원
	Title:「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1：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앞당긴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적응’,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을 동시에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코로나19 2년차의 기업금융 정책：기존 위기극복 정책을 유지하면서 핵심 중소·중견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과 新산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 등 경제·산업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재편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선도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기업부채가 잠재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과 연계하여,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어떻게 중소기업이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탈락되지 않게 해	선도적 혁신을 적극 지원
	Title:「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1：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앞당긴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적응’,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을 동시에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코로나19 2년차의 기업금융 정책：기존 위기극복 정책을 유지하면서 핵심 중소·중견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과 新산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 등 경제·산업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재편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선도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기업부채가 잠재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과 연계하여,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코로나에 대응하며 늘어난 부채가 잠재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연착륙 방안과 연계하여, 면밀히 관리
	Title:「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1：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앞당긴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적응’,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을 동시에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코로나19 2년차의 기업금융 정책：기존 위기극복 정책을 유지하면서 핵심 중소·중견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과 新산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 등 경제·산업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재편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선도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기업부채가 잠재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과 연계하여,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uestion:어떻게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빚이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지 않게 해	연착륙 방안과 연계하여, 면밀히 관리
	Title:「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적 자금지원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新산업 기술변화, 산업간 융복합 등 경제·산업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산업분류와 기업금융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ㅇ 다양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비롯한 산업 업황 데이터들을 집중하여 통합·관리·분석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 ①혁신적 사업재편과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하고, ②新산업 생태계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도를 높여 디지털·그린분야를 통한 경제대전환 노력에 맞춰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 자금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적극적 자금지원과 함께 산업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특정분야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③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산업분류와 기업금융 분류에 기초한 플랫폼은 기업금융 정책의 토대이며, 기업금융의 산업간 효율적 재원배분 기능을 제고하는 시발점이니 만큼, 금융권과 관계부처의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Question:리스크 관리와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어떻게 도울 예정이야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Title:「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적 자금지원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新산업 기술변화, 산업간 융복합 등 경제·산업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산업분류와 기업금융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ㅇ 다양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비롯한 산업 업황 데이터들을 집중하여 통합·관리·분석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 ①혁신적 사업재편과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하고, ②新산업 생태계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도를 높여 디지털·그린분야를 통한 경제대전환 노력에 맞춰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 자금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적극적 자금지원과 함께 산업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특정분야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③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산업분류와 기업금융 분류에 기초한 플랫폼은 기업금융 정책의 토대이며, 기업금융의 산업간 효율적 재원배분 기능을 제고하는 시발점이니 만큼, 금융권과 관계부처의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효과적인 자금지원과 위험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야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Title:「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적 자금지원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新산업 기술변화, 산업간 융복합 등 경제·산업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산업분류와 기업금융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ㅇ 다양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비롯한 산업 업황 데이터들을 집중하여 통합·관리·분석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 ①혁신적 사업재편과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하고, ②新산업 생태계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도를 높여 디지털·그린분야를 통한 경제대전환 노력에 맞춰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 자금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적극적 자금지원과 함께 산업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특정분야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③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산업분류와 기업금융 분류에 기초한 플랫폼은 기업금융 정책의 토대이며, 기업금융의 산업간 효율적 재원배분 기능을 제고하는 시발점이니 만큼, 금융권과 관계부처의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Question:특정분야 쪽으로만 자금이 몰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산업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Title:「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효율적 자금지원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新산업 기술변화, 산업간 융복합 등 경제·산업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산업분류와 기업금융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ㅇ 다양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비롯한 산업 업황 데이터들을 집중하여 통합·관리·분석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 ①혁신적 사업재편과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지원하고, ②新산업 생태계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도를 높여 디지털·그린분야를 통한 경제대전환 노력에 맞춰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 자금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적극적 자금지원과 함께 산업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특정분야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③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산업분류와 기업금융 분류에 기초한 플랫폼은 기업금융 정책의 토대이며, 기업금융의 산업간 효율적 재원배분 기능을 제고하는 시발점이니 만큼, 금융권과 관계부처의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하면 특정분야에만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	산업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Title:「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3. 주요 논의내용 □ 포스트 코로나19 기업금융 정책과제：금융연구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기업금융 정책은 시장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기술 또는 사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 ESG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기업부채 건선성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방안：금융위에서는 ①체계적인 산업분류 및 기업금융 분류체계 개편, ②기업금융 플랫폼 구축, ③기업금융 현황점검 및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플랫폼」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을 관계기관들과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산업 동향 및 전망：기존 주력산업과 주요 新산업분야의 동향과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산업은행,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점검하였습니다. □ 기업금융 동향：코로나19 피해업종과 수혜업종별로 금융권 여신, 시장성 차입금 등 자금조달 여권과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연구원은 코비드 후의 여러 상황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Title:「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Context:3. 주요 논의내용 □ 포스트 코로나19 기업금융 정책과제：금융연구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기업금융 정책은 시장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기술 또는 사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 ESG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기업부채 건선성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방안：금융위에서는 ①체계적인 산업분류 및 기업금융 분류체계 개편, ②기업금융 플랫폼 구축, ③기업금융 현황점검 및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플랫폼」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을 관계기관들과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산업 동향 및 전망：기존 주력산업과 주요 新산업분야의 동향과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산업은행,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점검하였습니다. □ 기업금융 동향：코로나19 피해업종과 수혜업종별로 금융권 여신, 시장성 차입금 등 자금조달 여권과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연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 다양한 상황에 준비해야 한다고 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Title: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 Context:□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됨에 따라, 기존에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운 데서 오는 불편 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함께 카드는 현금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소비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갑 없는 결제시스템이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사(Payment Gateway)로 불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함으로써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민원사례(예시)〉 ▪ 신용카드 내역을 봐도 PG사 이름만으로는 어떤 것을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불안해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문의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 ▪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PG사 홈페이지에 문의해 알 수 있는 것이면 카드 결제내역에도 충분히 결제내역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빠른 개선이 필요함 Question:금융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 여신금융협회는 같이 어떻게 했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
	Title: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 Context:□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됨에 따라, 기존에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운 데서 오는 불편 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함께 카드는 현금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소비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갑 없는 결제시스템이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사(Payment Gateway)로 불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함으로써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민원사례(예시)〉 ▪ 신용카드 내역을 봐도 PG사 이름만으로는 어떤 것을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불안해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문의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 ▪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PG사 홈페이지에 문의해 알 수 있는 것이면 카드 결제내역에도 충분히 결제내역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빠른 개선이 필요함 Question: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함께 써서 금융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
	Title: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 Context:「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함에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하위가맹점 미 표기는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이용자의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예：00마트) 및 2차 PG사 본사(예：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배달앱 등)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Question: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방법을 만들기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
	Title: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 Context:「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함에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하위가맹점 미 표기는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이용자의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예：00마트) 및 2차 PG사 본사(예：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배달앱 등)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Question:여신금융협회가 어떻게 해야 제도를 수정하는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가 주장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
	Title: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 Context:□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종훈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 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도개선 제안 사항 1. 현황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준수사항과 거래내용의 확인 등을 포함해 국민 금융편의를 도모 - 특히 동법 제54조의3에서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을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하 ‘하위가맹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정보만 표기 - PG사와 하위가맹점 사이에 또 다른 PG사가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도 1차 PG사 정보만 표기해 구매정보 인지에 한계 Question:여신전문금융업법 54조의 3에 따르면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
	Title: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 Context:□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종훈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 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도개선 제안 사항 1. 현황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준수사항과 거래내용의 확인 등을 포함해 국민 금융편의를 도모 - 특히 동법 제54조의3에서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을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하 ‘하위가맹점’)이 아닌,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정보만 표기 - PG사와 하위가맹점 사이에 또 다른 PG사가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도 1차 PG사 정보만 표기해 구매정보 인지에 한계 Question: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고 여신전문금융업법 54조의 3에 나와 있어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
	Title: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Context:◈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5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5월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4.20일(화)부터 사전이수가능) ㅇ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신규투자자의 경우 3천만원) 1. 新 개인대주제도 주요내용 □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貸株)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습니다. ㅇ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393종목) 수준이었습니다. ㅇ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Question: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공매도 거래를 진행해왔었어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貸株) 제도”를 통해
	Title: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Context:◈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5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5월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4.20일(화)부터 사전이수가능) ㅇ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신규투자자의 경우 3천만원) 1. 新 개인대주제도 주요내용 □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貸株)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습니다. ㅇ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393종목) 수준이었습니다. ㅇ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Question: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실물없이 주식을 팔아왔어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貸株) 제도”를 통해
	Title: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Context:□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5.3일(월)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합니다. ㅇ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5.3일(월)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합니다. ※ 5.3일：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ㅇ 5.3일(월)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全 종목에 대해 총 2.4조원(‘21.4.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일일변동 가능 ㅇ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 -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금전차입을 했을 때처럼 주식차입을 이용하려는 개인투자가는 어떻게 해야 해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
	Title: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Context:□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5.3일(월)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합니다. ㅇ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5.3일(월)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합니다. ※ 5.3일：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ㅇ 5.3일(월)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全 종목에 대해 총 2.4조원(‘21.4.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일일변동 가능 ㅇ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 -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개인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 금전차입과 동일하게 주식차입을 사용할 수 있어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
	Title: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Context:□ 한편,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ㅇ 해당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ㅇ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용어 설명〉 ▪ 개인대주제도：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 공매도：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 신용공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신용거래융자) 증권을 대여하는 것(신용거래대주) ▪ 전문투자자：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 유상증자：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회사가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분되는 개념 Question:고객은 본인이 동의한 주식이 대주에 사용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수수료를 수취
	Title: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Context:□ 한편,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ㅇ 해당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ㅇ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용어 설명〉 ▪ 개인대주제도：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 공매도：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 신용공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신용거래융자) 증권을 대여하는 것(신용거래대주) ▪ 전문투자자：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 유상증자：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회사가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분되는 개념 Question:자신이 찬성한 주식이 대주에 이용되면 고객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	수수료를 수취
	Title: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Context:2.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①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기존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개설 필요). -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4.20.(화)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사전교육：https：//www.kifin.or.kr (‘21년말까지 한시적 무료로 운영 후 유료전환 예정)모의거래：https：//strn.krx.co.kr증권사에 이수결과 등록방법：HTS, MTS 및 증권사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③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 부과) ②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시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Question:투자가가 공매도 투자를 겪어본 적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해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
	Title: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Context:2.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①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기존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개설 필요). -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4.20.(화)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사전교육：https：//www.kifin.or.kr (‘21년말까지 한시적 무료로 운영 후 유료전환 예정)모의거래：https：//strn.krx.co.kr증권사에 이수결과 등록방법：HTS, MTS 및 증권사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③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 부과) ②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시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Question: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
	Title: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Context:2. 매수상환 과정 ① 투자자 B는 주식을 되사들여 차입매도한 주식을 상환(매수상환) * 대부분 증권사는 차입매도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현금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입의 상환으로 처리할 예정 ② 증금은 투자자 B가 주식 매도(공매도) 시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 등을 투자자 B의 매수상환시 대금결제에 활용 ③ 증금은 ②의 결제 후 잔여 매도대금(현금담보)을 乙증권사를 통해 투자자 B에게 반환 별첨2 개인투자자 개인대주제도 이용방법 ① 대주약정체결(증권사) ② 사전교육 이수(금융투자협회) ③ 모의거래 이수(한국거래소) ④ 대주가능내역 확인(증권사) ⑤ 대주신청(증권사) ⑥ 대주상환 신청(증권사) ※ ②와③은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하며, HTS 화면구성은 A증권사의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서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음 Question:투자가가 주식을 차입매도하고 현금매수할 때 증권회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야	기존 차입의 상환으로 처리
	Title:5.3일(월)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4.20일(화)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Context:2. 매수상환 과정 ① 투자자 B는 주식을 되사들여 차입매도한 주식을 상환(매수상환) * 대부분 증권사는 차입매도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현금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입의 상환으로 처리할 예정 ② 증금은 투자자 B가 주식 매도(공매도) 시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 등을 투자자 B의 매수상환시 대금결제에 활용 ③ 증금은 ②의 결제 후 잔여 매도대금(현금담보)을 乙증권사를 통해 투자자 B에게 반환 별첨2 개인투자자 개인대주제도 이용방법 ① 대주약정체결(증권사) ② 사전교육 이수(금융투자협회) ③ 모의거래 이수(한국거래소) ④ 대주가능내역 확인(증권사) ⑤ 대주신청(증권사) ⑥ 대주상환 신청(증권사) ※ ②와③은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하며, HTS 화면구성은 A증권사의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서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음 Question:증권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가가 주식을 차입매도하고 현금으로 사는 것을 처리할 거야	기존 차입의 상환으로 처리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1. 추진 경과 □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21.1.5일 공포)이 시행됩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1.6.8, 국무회의 의결) ㅇ 예금보험공사는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21.6.9,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ㅇ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uestion: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한 경우 어떤 경로로 수취인에게 돈을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금융회사를 통해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1. 추진 경과 □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21.1.5일 공포)이 시행됩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1.6.8, 국무회의 의결) ㅇ 예금보험공사는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21.6.9,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ㅇ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uestion:돈을 보낸 사람이 잘못된 송금을 했을 때 수취인에게 송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회사를 통해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제도 시행일：‘21년 7월 6일 ㅇ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반환지원 신청대상 ①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①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②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uestion:착오송금을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제도 시행일：‘21년 7월 6일 ㅇ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반환지원 신청대상 ①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①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②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잘못 송금을 하고 돈을 되찾지 못했을 때 돈을 반환받을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3. 반환지원 신청 절차 ㅇ 예보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년은 PC로만 신청 가능함.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ㅇ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게 된 경우,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ㅇ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10만원) 86% / 82% 100만원：95% / 91% 1,000만원：96% / 92% Question: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는 어떻게 반환지원을 접수할 수 있어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3. 반환지원 신청 절차 ㅇ 예보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년은 PC로만 신청 가능함.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ㅇ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게 된 경우,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ㅇ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10만원) 86% / 82% 100만원：95% / 91% 1,000만원：96% / 92%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이 불가할 때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5.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ㅇ 신청인이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②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6.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ㅇ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uestion:접수자의 거짓으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취소되면 취소 기간까지 든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송금인이 부담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5.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ㅇ 신청인이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②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6.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ㅇ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uestion:착오송금을 돌려달라는 신청이 접수자의 거짓으로 밝혀져 취소되면 여지껏 소모된 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돼	송금인이 부담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참고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 1단계：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ㆍ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①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 2단계：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보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Question: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한 경우 어떻게 반환을 신청해야 해	송금ㆍ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참고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 1단계：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ㆍ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①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 2단계：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보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Question:어떻게 송금인이 잘못 송금했을 때 돌려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어	송금ㆍ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참고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 1단계：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ㆍ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①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 2단계：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보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Question:예보는 착오송금을 한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참고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 1단계：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ㆍ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①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 2단계：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보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Question:어떻게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돈을 보낸 송금인이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처리해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5. 한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ㅇ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수취인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5. 한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ㅇ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이 일어났을 때 수취인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처리를 할 수 있어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 매입계약 체결 이후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Question:착오송금 반환지원 오프라인 접수는 어떻게 하면 돼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
	Title: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Context: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 매입계약 체결 이후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Question:오프라인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는 지원을 어떻게 접수하면 돼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
	Title: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년)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ㅇ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ㅇ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 투자자들이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소수점 해외 주식거래를 어떻게 허락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년)을 통해
	Title: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Context:1. 추진배경 □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년)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ㅇ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ㅇ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 투자자들이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Question:금융위는 어떤 방식으로 소수점 해외 주식매매를 허가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년)을 통해
	Title: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Context:2. 주요내용 □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ㅇ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ㅇ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ㅇ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합니다. -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합니다. ㅇ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 Question:소수단위의 국내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거래가 이행되는 거야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
	Title: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Context:2. 주요내용 □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ㅇ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ㅇ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ㅇ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합니다. -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합니다. ㅇ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 Question:어떻게 작은 단위의 국내주식 거래가 진행돼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
	Title: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Context:3. 향후계획 □ 금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ㅇ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 -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1, 2] 참조 □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ㅇ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별첨] 자료를 참고
	Title: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Context:3. 향후계획 □ 금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ㅇ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 -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1, 2] 참조 □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ㅇ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어떻게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어	[별첨] 자료를 참고
	Title:공매도 부분재개 이후(5.3일~9.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Context:◈ 공매도 부분재개(5.3일) 당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이후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ㅇ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종전 6개사에서 19개사로 확대되었으며, ㅇ ‘21년 기준 개인투자자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약 41% 증가(78억원→110억원)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전 증권사(28개사)로 확대됩니다. ㅇ 개인대주제도 ①차입기간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②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투자가가 공매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어떻게 하려고 해	제도를 보완·개선
	Title:공매도 부분재개 이후(5.3일~9.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Context:◈ 공매도 부분재개(5.3일) 당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이후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ㅇ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종전 6개사에서 19개사로 확대되었으며, ㅇ ‘21년 기준 개인투자자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약 41% 증가(78억원→110억원)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전 증권사(28개사)로 확대됩니다. ㅇ 개인대주제도 ①차입기간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②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려고 해	제도를 보완·개선
	Title:공매도 부분재개 이후(5.3일~9.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Context:3. 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ㅇ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5.3일 2.2만명에서 9.17일 현재 4.2만명으로 증가하였고,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천명이 되었습니다. ㅇ 일부 시장전문가는 주가 혼조세 속에서 숏(short) 포지션을 투자전략으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현재 19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고, ㅇ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연내 구축)”을 통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행：증권금융이 대주물량을 증권사에 사전배분 함에 따라 증권사별로 물량 과부족이 나타나는 문제점 발생 → 개선：同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주물량을 배분함으로써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주물량 활용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으로 대주재원을 더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연내 구축)”을 통해
	Title:공매도 부분재개 이후(5.3일~9.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Context:3. 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ㅇ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5.3일 2.2만명에서 9.17일 현재 4.2만명으로 증가하였고,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천명이 되었습니다. ㅇ 일부 시장전문가는 주가 혼조세 속에서 숏(short) 포지션을 투자전략으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현재 19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고, ㅇ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연내 구축)”을 통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행：증권금융이 대주물량을 증권사에 사전배분 함에 따라 증권사별로 물량 과부족이 나타나는 문제점 발생 → 개선：同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주물량을 배분함으로써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주물량 활용 Question:어떻게 금융당국은 대주재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연내 구축)”을 통해
	Title:공매도 부분재개 이후(5.3일~9.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Context:□ 아울러,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현재 60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해야 하지만, ※ 현재는 한정된 대주물량 하에서 가급적 많은 투자자에게 공매도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금융과 증권사는 대주 차입기간을 (60일×1회)로 설정 ㅇ 올해 11.1일 차입분부터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할 예정이며, - 만기도래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하게 됩니다.(60일×1회 → 90일×n회) ※ 증권사별로 서비스 여부·시점은 다를 수 있음 Question:증권금융과 증권회사는 여러 투자가들이 공매도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대주 차입기간을 (60일×1회)로 설정
	Title:공매도 부분재개 이후(5.3일~9.17일)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Context:□ 아울러,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현재 60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해야 하지만, ※ 현재는 한정된 대주물량 하에서 가급적 많은 투자자에게 공매도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금융과 증권사는 대주 차입기간을 (60일×1회)로 설정 ㅇ 올해 11.1일 차입분부터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할 예정이며, - 만기도래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하게 됩니다.(60일×1회 → 90일×n회) ※ 증권사별로 서비스 여부·시점은 다를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은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어	대주 차입기간을 (60일×1회)로 설정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2)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12. 2. 15.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8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상장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가장한 부정거래] ◦ 기업사냥꾼이 사채자금을 차입하여 코스닥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BW일반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납입을 가장하여 BW일반공모를 성공시킨 후, 납입자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 코스닥 상장기업이 유상증자, BW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시,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거래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붙임)의 ‘S사, A사, E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등’ 참조] □ 투자자 유의사항 ◦ 특정인이 대량보유한 종목(5%공시 참조)이나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주가가 분기말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 경영권 양수도 과정이나 만성적인 자금부족 해소를 위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증자자금의 원천, 자금사용 용도 등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음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2. S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 개요 ￭ 비상장업체를 운영하던 甲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S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180억원 규모의 BW일반공모를 추진하면서 -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에 신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 일반투자자의 청약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통해 차명으로 청약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건임 Question:코스닥 상장회사는 어떻게 하면 만성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2)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12. 2. 15.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8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상장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가장한 부정거래] ◦ 기업사냥꾼이 사채자금을 차입하여 코스닥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BW일반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납입을 가장하여 BW일반공모를 성공시킨 후, 납입자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 코스닥 상장기업이 유상증자, BW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시,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거래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붙임)의 ‘S사, A사, E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등’ 참조] □ 투자자 유의사항 ◦ 특정인이 대량보유한 종목(5%공시 참조)이나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주가가 분기말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 경영권 양수도 과정이나 만성적인 자금부족 해소를 위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증자자금의 원천, 자금사용 용도 등을 보다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음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2. S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 개요 ￭ 비상장업체를 운영하던 甲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S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180억원 규모의 BW일반공모를 추진하면서 -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에 신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 일반투자자의 청약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통해 차명으로 청약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건임 Question:어떻게 코스닥 상장회사가 고질적인 자금결핍문제를 처리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Context:Ⅰ. 추진 배경 □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하여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8.11.3)」포함) Ⅱ. 주요 내용 1] 보호한도：현재 원화예금 보호수준과 동일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2] 보호대상：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 및 외은지점의 외화예금 □ 적용시기：예금보호 적용시기는 발표시점(~’08.11.3)부터 적용 □ 예금보험료：예금보험료는 한시적(~’09.6.30)으로 면제 Ⅲ. 향후 추진 계획 □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 예정 Question:은행이 외화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예정이야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
	Title: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Context:Ⅰ. 추진 배경 □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하여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8.11.3)」포함) Ⅱ. 주요 내용 1] 보호한도：현재 원화예금 보호수준과 동일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2] 보호대상：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 및 외은지점의 외화예금 □ 적용시기：예금보호 적용시기는 발표시점(~’08.11.3)부터 적용 □ 예금보험료：예금보험료는 한시적(~’09.6.30)으로 면제 Ⅲ. 향후 추진 계획 □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 예정 Question: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은행이 어떻게 해야 해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기본 방향〉 1)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 강화, 사전 경보체계 마련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 최소화 2) 연체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연체금리 체계 합리화 3) 담보권 실행 이전에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실행 유예 등을 통해 주거안정 보호 1.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ㅇ 신용등급 하락, 대출건수 증가 등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차주를 사전에 파악하여 상담․채무조정 안내 등을 지원 ㅇ 실직․폐업․병환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정상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 ㅇ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주소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유도 Question:차주가 대출 연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 강화, 사전 경보체계 마련 등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기본 방향〉 1)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 강화, 사전 경보체계 마련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 최소화 2) 연체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연체금리 체계 합리화 3) 담보권 실행 이전에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실행 유예 등을 통해 주거안정 보호 1.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ㅇ 신용등급 하락, 대출건수 증가 등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차주를 사전에 파악하여 상담․채무조정 안내 등을 지원 ㅇ 실직․폐업․병환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정상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 ㅇ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주소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유도 Question:어떻게 차주가 대출을 밀리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 강화, 사전 경보체계 마련 등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기본 방향〉 1)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 강화, 사전 경보체계 마련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 최소화 2) 연체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연체금리 체계 합리화 3) 담보권 실행 이전에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실행 유예 등을 통해 주거안정 보호 1.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ㅇ 신용등급 하락, 대출건수 증가 등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차주를 사전에 파악하여 상담․채무조정 안내 등을 지원 ㅇ 실직․폐업․병환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정상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 ㅇ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주소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유도 Question:연체금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	연체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교공시 강화 등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기본 방향〉 1)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 강화, 사전 경보체계 마련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 최소화 2) 연체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연체금리 체계 합리화 3) 담보권 실행 이전에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실행 유예 등을 통해 주거안정 보호 1.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ㅇ 신용등급 하락, 대출건수 증가 등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차주를 사전에 파악하여 상담․채무조정 안내 등을 지원 ㅇ 실직․폐업․병환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정상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 ㅇ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주소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유도 Question: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연체금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연체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교공시 강화 등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2.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ㅇ연체 가산금리 산정기준 명확화․내부통제장치마련 등 의무화 ㅇ 대출시 설명의무 강화, 비교공시 강화 등 차주 보호장치 마련 3.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차주 보호 강화 ㅇ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 이전 차주와 상담 의무화 ㅇ 주택 실소유자가 연체채무를 조속히 상환하여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확대 ㅇ 차주가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담보물 매매 지원 프로그램 마련 〈참고：연체부담 완화 지원 체계〉 ◇(연체전) 연체우려자 사전경보 체계 구축원금상환 유예 지원 등을 통해 연체발생 최소화 ◇(연체후)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실시 ㅇ연체금리：산정체계 합리화, 설명의무․공시 등 강화 ㅇ채무조정：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ㅇ담보권실행 유예：주거안정, 충분한 매각기회 부여 ㅇ담보물매매 지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매각 지원 Question:차주가 법원 경매보다 이익이 되게 집을 팔려면 어떻게 해	담보물 매매 지원 프로그램 마련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2.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ㅇ연체 가산금리 산정기준 명확화․내부통제장치마련 등 의무화 ㅇ 대출시 설명의무 강화, 비교공시 강화 등 차주 보호장치 마련 3.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차주 보호 강화 ㅇ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 이전 차주와 상담 의무화 ㅇ 주택 실소유자가 연체채무를 조속히 상환하여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확대 ㅇ 차주가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담보물 매매 지원 프로그램 마련 〈참고：연체부담 완화 지원 체계〉 ◇(연체전) 연체우려자 사전경보 체계 구축원금상환 유예 지원 등을 통해 연체발생 최소화 ◇(연체후)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실시 ㅇ연체금리：산정체계 합리화, 설명의무․공시 등 강화 ㅇ채무조정：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ㅇ담보권실행 유예：주거안정, 충분한 매각기회 부여 ㅇ담보물매매 지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매각 지원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채무자가 법원 경매에 비해 높은 이익을 얻게 주택을 매매할 수 있어	담보물 매매 지원 프로그램 마련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2.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ㅇ연체 가산금리 산정기준 명확화․내부통제장치마련 등 의무화 ㅇ 대출시 설명의무 강화, 비교공시 강화 등 차주 보호장치 마련 3.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차주 보호 강화 ㅇ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 이전 차주와 상담 의무화 ㅇ 주택 실소유자가 연체채무를 조속히 상환하여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확대 ㅇ 차주가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담보물 매매 지원 프로그램 마련 〈참고：연체부담 완화 지원 체계〉 ◇(연체전) 연체우려자 사전경보 체계 구축원금상환 유예 지원 등을 통해 연체발생 최소화 ◇(연체후)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실시 ㅇ연체금리：산정체계 합리화, 설명의무․공시 등 강화 ㅇ채무조정：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ㅇ담보권실행 유예：주거안정, 충분한 매각기회 부여 ㅇ담보물매매 지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매각 지원 Question:집 소유자가 빚을 빨리 상환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채무조정 지원 확대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2.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ㅇ연체 가산금리 산정기준 명확화․내부통제장치마련 등 의무화 ㅇ 대출시 설명의무 강화, 비교공시 강화 등 차주 보호장치 마련 3.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차주 보호 강화 ㅇ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 이전 차주와 상담 의무화 ㅇ 주택 실소유자가 연체채무를 조속히 상환하여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확대 ㅇ 차주가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담보물 매매 지원 프로그램 마련 〈참고：연체부담 완화 지원 체계〉 ◇(연체전) 연체우려자 사전경보 체계 구축원금상환 유예 지원 등을 통해 연체발생 최소화 ◇(연체후)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실시 ㅇ연체금리：산정체계 합리화, 설명의무․공시 등 강화 ㅇ채무조정：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ㅇ담보권실행 유예：주거안정, 충분한 매각기회 부여 ㅇ담보물매매 지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매각 지원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집 소유자가 채무를 신속하게 갚아서 주거안정을 이뤄내게 할 수 있어	채무조정 지원 확대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1.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가.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 구축 □ 全 금융권․모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 포함)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칭：가계대출 119)」 마련 ㅇ연체우려자 파악：CB정보 및 금융사 자체정보를 활용하여 파악 〈연체우려자 파악 기준 예시〉 ※ 제시된 사유 이외에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 가능 ①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주(CB정보를 통해 파악) ⅰ) 외부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7등급 이하)으로 하락한 차주 ⅱ)全 금융기관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인 차주 ⅲ)최근 6개월 이내 全 금융기관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차주 ②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차주(금융회사 자체정보 활용) ⅰ)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자체 기준)으로 하락 ⅱ)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금융회사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 ㅇ지원내용：유선, 우편 등을 통해 차주가 이용가능한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 - 상담결과 지원이 필요한 차주(실직ㆍ폐업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유예 등 지원 →고객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은행부터 우선 시행(‘17년 하반기) ㅇ 은행권 시행을 보아가며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 * 업권별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Question:차주는 상환유예제도에 대해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어	유선, 우편 등을 통해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1.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가.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 구축 □ 全 금융권․모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 포함)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칭：가계대출 119)」 마련 ㅇ연체우려자 파악：CB정보 및 금융사 자체정보를 활용하여 파악 〈연체우려자 파악 기준 예시〉 ※ 제시된 사유 이외에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 가능 ①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주(CB정보를 통해 파악) ⅰ) 외부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7등급 이하)으로 하락한 차주 ⅱ)全 금융기관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인 차주 ⅲ)최근 6개월 이내 全 금융기관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차주 ②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차주(금융회사 자체정보 활용) ⅰ)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자체 기준)으로 하락 ⅱ)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금융회사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 ㅇ지원내용：유선, 우편 등을 통해 차주가 이용가능한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 - 상담결과 지원이 필요한 차주(실직ㆍ폐업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유예 등 지원 →고객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은행부터 우선 시행(‘17년 하반기) ㅇ 은행권 시행을 보아가며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 * 업권별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Question:어떻게 채무자가 상환유예제도 내용에 대해 알림 받을 수 있어	유선, 우편 등을 통해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다.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활성화 □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 유도 ㅇ주담대：만기가 긴 특성이 있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차주 정보갱신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차주의 자발적 정보갱신 유도 -(재무상담서비스 제공) 장기간 고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주에 대해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소득, 주소지, 연락처 정보 등을 갱신 -(은행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시 우대) 적극적으로 정보를 갱신한 차주가 은행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요청시 연체이자 감면 등 우대 ※ 소득정보, 주소지, 연락처 등을 적극적으로 갱신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적인 추가 인센티브(예：포인트 등) 제공도 추진 ㅇ신용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소득․주소지변경 등 정보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갱신토록 의무화 □ 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이를 대출 금융회사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보제공시 인센티브 제공(주담대), 만기연장시 정보갱신 의무화(신용대출) 등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 은행(‘17.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보험․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사도 은행권 시행을 보아가며 최대한 조속히 시행 * 업권별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ㅇ 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는 방안은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추진(‘17년 하반기) Question: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알맞은 지원제도를 알려주기 위해 어떻게 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 유도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다.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활성화 □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 유도 ㅇ주담대：만기가 긴 특성이 있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차주 정보갱신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차주의 자발적 정보갱신 유도 -(재무상담서비스 제공) 장기간 고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주에 대해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소득, 주소지, 연락처 정보 등을 갱신 -(은행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시 우대) 적극적으로 정보를 갱신한 차주가 은행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요청시 연체이자 감면 등 우대 ※ 소득정보, 주소지, 연락처 등을 적극적으로 갱신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적인 추가 인센티브(예：포인트 등) 제공도 추진 ㅇ신용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소득․주소지변경 등 정보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갱신토록 의무화 □ 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이를 대출 금융회사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보제공시 인센티브 제공(주담대), 만기연장시 정보갱신 의무화(신용대출) 등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 은행(‘17.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보험․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사도 은행권 시행을 보아가며 최대한 조속히 시행 * 업권별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ㅇ 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는 방안은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추진(‘17년 하반기)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연체가능성이 있는 차주의 반환능력에 적합한 구제제도를 안내할 수 있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 유도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라. 전문 상담인력 운영 활성화 □ 연체 전ㆍ후 차주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운영 활성화 ㅇ은행권：상담인력 자원이 충분한 은행권은 자체적인 운영 강화 -(운영점포) 차주의 접근 용이성 및 은행 준비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점점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인력운영) 개인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직원 중 1~2명을 전문 상담인력으로 지정 ․상담창구 배치인력은 은행 내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업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및 은행이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제도상담,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접수 및 심사 등 ㅇ제2금융권：인력자원 등이 부족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 등 적극 활용 - 지역별로 신복위․진흥원 전담 창구를 지정하고, 안내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 해당 창구에 즉시 연계․상담 → 은행별 내규 개정(안내프로세스 마련 등) (‘17년 하반기 중) ㅇ 은행권 상담인력 확충을 보아가며 제2금융권 차주 상담체계 구축 및 신복위 상담인력 확충 등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 * 업권별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Question:제2금융권은 인력이 모자를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	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 등 적극 활용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라. 전문 상담인력 운영 활성화 □ 연체 전ㆍ후 차주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운영 활성화 ㅇ은행권：상담인력 자원이 충분한 은행권은 자체적인 운영 강화 -(운영점포) 차주의 접근 용이성 및 은행 준비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점점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인력운영) 개인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직원 중 1~2명을 전문 상담인력으로 지정 ․상담창구 배치인력은 은행 내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업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및 은행이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제도상담,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접수 및 심사 등 ㅇ제2금융권：인력자원 등이 부족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 등 적극 활용 - 지역별로 신복위․진흥원 전담 창구를 지정하고, 안내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 해당 창구에 즉시 연계․상담 → 은행별 내규 개정(안내프로세스 마련 등) (‘17년 하반기 중) ㅇ 은행권 상담인력 확충을 보아가며 제2금융권 차주 상담체계 구축 및 신복위 상담인력 확충 등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 * 업권별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제2금융권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	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 등 적극 활용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2.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마련 ㅇ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ㅇ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규정 2]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ㅇ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 의무화 □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 강화 ㅇ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 공시 *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이자율 공시 ㅇ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예：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공시 * 대출 가산금리는 ①업무원가 ②법적비용 ➂유동성프리미엄 ➃신용프리미엄 ➄목표이익률 ➆가감 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공시 □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한 KDI 연구용역 진행중(5월 중 마무리 예정) ㅇ 필요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안 검토 → 연체 가산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설명의무 강화․공시 강화 등은 전 업권이 ‘17년 하반기 중 시행 ㅇ KDI 연구용역(5월 중 마무리 예정) 및 업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시 추가적인 방안 검토 Question: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연체 가산금리를 어떻게 알릴 수 있어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Context:2.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마련 ㅇ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ㅇ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규정 2]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ㅇ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 의무화 □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 강화 ㅇ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 공시 *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이자율 공시 ㅇ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예：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공시 * 대출 가산금리는 ①업무원가 ②법적비용 ➂유동성프리미엄 ➃신용프리미엄 ➄목표이익률 ➆가감 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공시 □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한 KDI 연구용역 진행중(5월 중 마무리 예정) ㅇ 필요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안 검토 → 연체 가산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설명의무 강화․공시 강화 등은 전 업권이 ‘17년 하반기 중 시행 ㅇ KDI 연구용역(5월 중 마무리 예정) 및 업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시 추가적인 방안 검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사가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금리를 안내할 수 있어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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