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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1)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체계 정비 ① 인지：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거래소의 혐의거래적출 품질을 제고하는 등 인지 역량 강화 ② 조사：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 등을 이용하는 등 조사 효과성 제고 ③ 심의：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의 위원 증원 및 심의 횟수를 확대 개편하는 등 충실한 심의 도모 ꁾ 사건 인지부터 심의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全단계 역량을 강화 ≪기대효과≫ 불공정거래 적발․제재 확률을 제고하여 영향력․ 정보의 우위에 있는 소수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 Question:금융위원회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효과성을 어떤 방법으로 높이려 해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 등을 이용하는 등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1)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체계 정비 ① 인지：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거래소의 혐의거래적출 품질을 제고하는 등 인지 역량 강화 ② 조사：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 등을 이용하는 등 조사 효과성 제고 ③ 심의：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의 위원 증원 및 심의 횟수를 확대 개편하는 등 충실한 심의 도모 ꁾ 사건 인지부터 심의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全단계 역량을 강화 ≪기대효과≫ 불공정거래 적발․제재 확률을 제고하여 영향력․ 정보의 우위에 있는 소수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관해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 등을 이용하는 등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3) 열거주의 → 포괄주의 공시로 전환 ㅇ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는 열거주의(54개 항목)를 채택하여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공시가 누락되는 등 공시의 충분성 확보에 한계 ꁾ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시제도를 단계적 전환 ①(1단계)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도입 (12.30일,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ㅇ 포괄규정(“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신설하고, 공시대상인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②(2단계) 전체 공시항목의 포괄․유형화 검토 (’16년) ㅇ 각 공시항목을 유사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순화 (세분류 → 중분류) ≪기대효과≫ 업종별․상황별로 탄력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공시 누락되는 문제를 해소 Question:거래소는 수시공시 사항을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었어	유사 유형별로 분류하여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3) 열거주의 → 포괄주의 공시로 전환 ㅇ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는 열거주의(54개 항목)를 채택하여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공시가 누락되는 등 공시의 충분성 확보에 한계 ꁾ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시제도를 단계적 전환 ①(1단계)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도입 (12.30일,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ㅇ 포괄규정(“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신설하고, 공시대상인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②(2단계) 전체 공시항목의 포괄․유형화 검토 (’16년) ㅇ 각 공시항목을 유사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순화 (세분류 → 중분류) ≪기대효과≫ 업종별․상황별로 탄력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공시 누락되는 문제를 해소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거래소가 빈번히 알려야 하는 내용을 단순화했어	유사 유형별로 분류하여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4)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ㅇ 그간 공시제도의 복잡성과 기업의 과도한 작성부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적시에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 ꁾ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Click”) 구축 (1단계：12.21 Open, 2단계：`16.3월 고도화) (i)공시항목 해당여부 자동체크, (ii)서식변경시 자동 업데이트, (iii)입력자료의 공시정보 생성 지원 등 ≪기대효과≫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생산 비용을 감축하여 투자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구축 Question:투자가에게 공시정보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어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생산 비용을 감축하여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4)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ㅇ 그간 공시제도의 복잡성과 기업의 과도한 작성부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적시에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 ꁾ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Click”) 구축 (1단계：12.21 Open, 2단계：`16.3월 고도화) (i)공시항목 해당여부 자동체크, (ii)서식변경시 자동 업데이트, (iii)입력자료의 공시정보 생성 지원 등 ≪기대효과≫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생산 비용을 감축하여 투자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구축 Question:어떻게 해야 투자자에게 공시사항을 알맞게 안내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생산 비용을 감축하여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3. 기대 효과 □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ㅇ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가능 ㅇ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 -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하여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 Question: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확인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3. 기대 효과 □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ㅇ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가능 ㅇ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 -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하여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 Question:어떻게 해야 법인의 실제 주인을 알아낼 수 있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확인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2.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 ㅇ 제도의 목적：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 목적 ㅇ 확인 사항：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 존재 - 금융실명제는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 등을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 확인 -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 시행 (단, 목적, 자금의 원천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Question:금융실명제를 통해 손님과 계좌의 명의자가 동일한지는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 등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2.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 ㅇ 제도의 목적：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 목적 ㅇ 확인 사항：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 존재 - 금융실명제는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 등을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 확인 -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 시행 (단, 목적, 자금의 원천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실명제를 활용하여 고객과 계좌의 소유자 일치여부를 알 수 있어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 등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4.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ㅇ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임 □ 특히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ㅇ 수사․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님 Question:금융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4.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ㅇ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임 □ 특히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ㅇ 수사․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님 Question:어떻게 하면 금융회사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 최근 2년간 제출된 민원 분석, 국정감사 의견(정무위 신동우 의원 등) 등을 반영하여 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 감소 ①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학자금대출 연체, 국세 등 체납)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일부 단축하여 국민 불편 해소 ③ 실수로 단기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에 대한 연체정보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연체 통보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보결정권 강화 Question: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 최근 2년간 제출된 민원 분석, 국정감사 의견(정무위 신동우 의원 등) 등을 반영하여 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 감소 ①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학자금대출 연체, 국세 등 체납)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일부 단축하여 국민 불편 해소 ③ 실수로 단기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에 대한 연체정보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연체 통보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보결정권 강화 Question:어떻게 국민들이 이익을 얻고 편리함을 확보할 수 있어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가.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속도 조정 (질문) 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2년간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했는데도 신용등급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례) A씨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대출을 받기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C씨는 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자 신용등급이 크게 상승 □ 현재：제2금융권의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상승폭이 은행권에 비해 낮습니다. □ 개선：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일정기간(예시：2년) 연체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현재에 비해 빨리 올라가도록 조정됩니다. □ 기대효과：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보다 빨리 회복되어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등에 있어 기존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신용등급을 빨리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	다른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가.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속도 조정 (질문) 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2년간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했는데도 신용등급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례) A씨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대출을 받기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C씨는 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자 신용등급이 크게 상승 □ 현재：제2금융권의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상승폭이 은행권에 비해 낮습니다. □ 개선：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일정기간(예시：2년) 연체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현재에 비해 빨리 올라가도록 조정됩니다. □ 기대효과：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보다 빨리 회복되어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등에 있어 기존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신용등급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어	다른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라. 국세 등 체납정보 활용기간 단축 (질문) 수년전 사업실패로 발생한 국세체납금 600만원을 최근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국세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개인사업가 A씨는 4년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국세 600만원을 체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하여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3년전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신용등급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 현재：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는 체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체납 이력이 5년간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산정에 반영되므로 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의 회복이 더딘 것입니다. □ 개선：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의 경우 체납금을 완제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의 체납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 기대효과：‘15.10.31 기준, 국세 등 체납이력을 활용 중인 72만여명 중 26.1만명이 금번 개선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ㅇ 또한, 신용등급의 빠른 회복으로 향후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금리 및 대출한도 등에 있어 유리해집니다. Question:체납금을 완납했을 때 신용등급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가 체납이력을 활용하는 기간을 어떻게 했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라. 국세 등 체납정보 활용기간 단축 (질문) 수년전 사업실패로 발생한 국세체납금 600만원을 최근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국세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개인사업가 A씨는 4년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국세 600만원을 체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하여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3년전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신용등급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 현재：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는 체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체납 이력이 5년간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산정에 반영되므로 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의 회복이 더딘 것입니다. □ 개선：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의 경우 체납금을 완제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의 체납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 기대효과：‘15.10.31 기준, 국세 등 체납이력을 활용 중인 72만여명 중 26.1만명이 금번 개선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ㅇ 또한, 신용등급의 빠른 회복으로 향후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금리 및 대출한도 등에 있어 유리해집니다. Question:신용조회사의 연체이력 이용기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연체금을 전부 납부했을 때 신용등급을 빠르게 높일 수 있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마. 연체사실 등 통보관행 개선 (질문)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오던 중 잔고가 부족하여 10일 연체하자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알려줄 수 없나요? (사례) 신용등급 5등급의 A씨는 은행대출금 500만원을 2주간 연체 후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은행의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어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기한내 상환하여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소연 □ 현재：금융회사는 연체발생시 연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연체정보의 신용조회회사 등록시점이나 등록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상세히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개선：본인의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체사실 통지시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신용평가에 활용될 경우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에 대해 상세히 알리도록 개선됩니다. (예시) 00월 00일 현재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00월 00일까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신용등급 불이익 없이 연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신용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연체 사실을 알릴 때 연체 발생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 금융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연체정보의 신용조회회사 등록시점이나 등록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상세히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마. 연체사실 등 통보관행 개선 (질문)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오던 중 잔고가 부족하여 10일 연체하자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알려줄 수 없나요? (사례) 신용등급 5등급의 A씨는 은행대출금 500만원을 2주간 연체 후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은행의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어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기한내 상환하여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소연 □ 현재：금융회사는 연체발생시 연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연체정보의 신용조회회사 등록시점이나 등록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상세히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개선：본인의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체사실 통지시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신용평가에 활용될 경우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에 대해 상세히 알리도록 개선됩니다. (예시) 00월 00일 현재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00월 00일까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신용등급 불이익 없이 연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신용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금융사는 연체 사실을 공지할 때 어떻게 연체 발생 외에 기타 사항을 처리해	연체정보의 신용조회회사 등록시점이나 등록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상세히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마. 연체사실 등 통보관행 개선 (질문)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오던 중 잔고가 부족하여 10일 연체하자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알려줄 수 없나요? (사례) 신용등급 5등급의 A씨는 은행대출금 500만원을 2주간 연체 후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은행의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어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기한내 상환하여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소연 □ 현재：금융회사는 연체발생시 연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연체정보의 신용조회회사 등록시점이나 등록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상세히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개선：본인의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체사실 통지시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신용평가에 활용될 경우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에 대해 상세히 알리도록 개선됩니다. (예시) 00월 00일 현재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00월 00일까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신용등급 불이익 없이 연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신용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연체사실을 알릴 때 본인의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 어떤 개선이 이뤄지는 거야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신용평가에 활용될 경우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에 대해 상세히 알리도록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마. 연체사실 등 통보관행 개선 (질문)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오던 중 잔고가 부족하여 10일 연체하자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알려줄 수 없나요? (사례) 신용등급 5등급의 A씨는 은행대출금 500만원을 2주간 연체 후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은행의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어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기한내 상환하여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소연 □ 현재：금융회사는 연체발생시 연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연체정보의 신용조회회사 등록시점이나 등록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상세히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개선：본인의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체사실 통지시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신용평가에 활용될 경우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에 대해 상세히 알리도록 개선됩니다. (예시) 00월 00일 현재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00월 00일까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신용등급 불이익 없이 연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신용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연체사실 고지 시 본인의 시용정보 관리를 위한 보완이 어떻게 진행돼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신용평가에 활용될 경우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에 대해 상세히 알리도록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시행(’15.9.12) 이후 변화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ㅇ 동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16.1.6∼2.15일)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ㅇ 실질적인 규제 효과에 비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이 과도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Question: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시행(’15.9.12) 이후 변화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ㅇ 동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16.1.6∼2.15일)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ㅇ 실질적인 규제 효과에 비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이 과도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Question:금융회사의 어려운 부분을 제거하려고 금융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1. 신용정보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요건 완화(안 제14조제1항) ㅇ 현행：현재 자본금 1억원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만 신용정보 처리 수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금(납입자본) 1억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콜센터, 홍보물 발송 등 영세업체)도 다수 존재 ㅇ 개선：수탁자 요건에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하여,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처리 수탁 허용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탁자 교육, 정보보호 조치 및 관리․감독 등 위탁자의 의무가 대폭 강화되어 정보보호 수준이 제고된 점을 감안 2) 신용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 회사 및 대상 정보 축소 ㅇ 현행：금융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최근 3년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다만, 내부 경영관리 목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 위탁 목적으로 제공․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개선：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설이 없고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투자자문사 등)은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이용 내역 열람을 허용하고,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국세청, 법원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조회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담 완화 Question:회사에 자본이 1억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 수탁을 허락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수탁자 요건에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1. 신용정보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요건 완화(안 제14조제1항) ㅇ 현행：현재 자본금 1억원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만 신용정보 처리 수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금(납입자본) 1억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콜센터, 홍보물 발송 등 영세업체)도 다수 존재 ㅇ 개선：수탁자 요건에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하여,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처리 수탁 허용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탁자 교육, 정보보호 조치 및 관리․감독 등 위탁자의 의무가 대폭 강화되어 정보보호 수준이 제고된 점을 감안 2) 신용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 회사 및 대상 정보 축소 ㅇ 현행：금융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최근 3년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다만, 내부 경영관리 목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 위탁 목적으로 제공․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개선：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설이 없고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투자자문사 등)은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이용 내역 열람을 허용하고,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국세청, 법원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조회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담 완화 Question:어떻게 회사자본이 일억을 넘을 때 신용정보 위탁을 허가할 수 있어	수탁자 요건에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2.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1)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조정 ㅇ 현행：개인신용정보의 보유 건수에 상관 없이 신용정보회사등은 감독규정이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ㅇ 개선：보유 개인신용정보가 5백건 이하인 경우 유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자체 배상 가능하다고 보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2) 종이문서 파기 의무 ㅇ 현행：정보가 기록된 방식(전산 또는 종이문서)에 상관없이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3개월 내에 선택적 정보를 삭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5년 내 삭제하여야 함 -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신용정보는 유출 가능성이 전산정보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에 과도한 시간 및 비용 필요 ㅇ 개선：종이문서의 경우 별도의 분리보관 및 삭제 방법 마련 - 분리보관：보존기간을 정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절차 수립․운영 - 삭제：금융거래 종료시점에 보존기간 만료일을 정하고 보존기간 만료시 안전한 폐기계획 수립․시행 등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16.1.6.~2.15.) 및 관계부처 협의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6.1분기 중 시행 예정 Question:거래가 끝난 개인신용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해	3개월 내에 선택적 정보를 삭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5년 내 삭제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2.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1)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조정 ㅇ 현행：개인신용정보의 보유 건수에 상관 없이 신용정보회사등은 감독규정이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ㅇ 개선：보유 개인신용정보가 5백건 이하인 경우 유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자체 배상 가능하다고 보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2) 종이문서 파기 의무 ㅇ 현행：정보가 기록된 방식(전산 또는 종이문서)에 상관없이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3개월 내에 선택적 정보를 삭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5년 내 삭제하여야 함 -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신용정보는 유출 가능성이 전산정보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에 과도한 시간 및 비용 필요 ㅇ 개선：종이문서의 경우 별도의 분리보관 및 삭제 방법 마련 - 분리보관：보존기간을 정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절차 수립․운영 - 삭제：금융거래 종료시점에 보존기간 만료일을 정하고 보존기간 만료시 안전한 폐기계획 수립․시행 등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16.1.6.~2.15.) 및 관계부처 협의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6.1분기 중 시행 예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거래 완료된 개인신용정보를 처분해	3개월 내에 선택적 정보를 삭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5년 내 삭제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4.2∼5.13일) 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ㅇ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3.11 공포, 9.12일 시행) □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음 ①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② 권리구제․제재 강화：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형벌‧과태료 강화를 통해 정보유출을 예방 ③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집중체계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 Question:금융회사의 개인정보가 다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4.2∼5.13일) 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ㅇ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3.11 공포, 9.12일 시행) □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음 ①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② 권리구제․제재 강화：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형벌‧과태료 강화를 통해 정보유출을 예방 ③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집중체계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 Question:어떻게 금융사의 개인정보가 재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4.2∼5.13일) 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ㅇ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3.11 공포, 9.12일 시행) □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음 ①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② 권리구제․제재 강화：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형벌‧과태료 강화를 통해 정보유출을 예방 ③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집중체계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 Question:실제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4.2∼5.13일) 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ㅇ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내용(3.11 공포, 9.12일 시행) □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음 ①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단계별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및 명의도용 우려시 조회중지 요청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 ② 권리구제․제재 강화：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형벌‧과태료 강화를 통해 정보유출을 예방 ③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집중체계를 통합하여 공공성과 중립성을 제고 Question:어떻게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만들려고 해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1)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 ①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필수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보관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 -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②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 아울러, 손해배상 강화에 따른 보장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마련 ③ 통합집중기관의 허가 요건에 공공성‧중립성 요건을 추가 - 의사결정기구인 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도 개별 금융업권을 대표하지 않는 공익위원(1/3 이상) 선임을 의무화 Question:금융회사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어떻게 강화했어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1)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 ①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필수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보관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 -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②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 아울러, 손해배상 강화에 따른 보장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마련 ③ 통합집중기관의 허가 요건에 공공성‧중립성 요건을 추가 - 의사결정기구인 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도 개별 금융업권을 대표하지 않는 공익위원(1/3 이상) 선임을 의무화 Question:어떻게 금융사가 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담을 늘렸어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 확대：보호방식은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IT 융합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조성 ①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을 특정 방식(공인인증서‧OTP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 ② 정보수집 동의시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결정하여 정보주체에 고지토록 함 ③ 정보전송·위탁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안조치는 강화하되 특정 보안기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방식을 선택 ④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확대하여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 ※ 향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자율성·책임성 강화하고 기술적 중립성 제고 등 금융·IT 융합,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 ㅇ 아울러, 집중기관 통합과정에서 집중정보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법령 개정 필요시 통합 전(’16.3월)까지 집중 정보 범위를 재정비할 계획 3. 추진 일정：9.12일 시행 □ 4.2~5.13(4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12일 시행 예정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Question:활발한 빅데이터 발판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 확대：보호방식은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IT 융합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조성 ①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을 특정 방식(공인인증서‧OTP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 ② 정보수집 동의시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결정하여 정보주체에 고지토록 함 ③ 정보전송·위탁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안조치는 강화하되 특정 보안기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방식을 선택 ④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확대하여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 ※ 향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자율성·책임성 강화하고 기술적 중립성 제고 등 금융·IT 융합,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 ㅇ 아울러, 집중기관 통합과정에서 집중정보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법령 개정 필요시 통합 전(’16.3월)까지 집중 정보 범위를 재정비할 계획 3. 추진 일정：9.12일 시행 □ 4.2~5.13(4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12일 시행 예정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된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붙임〉 신용정보법 하위 법령 개정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강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 등 단계별 보호 강화 (1) 신용정보 수집 절차 개선, 영§28：개정법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수‧선택 동의사항을 구분(법 §32) ① [동의방법 개선] 동의방식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핀테크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도모(영§28⑤) - 아울러 신용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조회시스템 사용시 본인확인 방법도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결정토록 변경(영§30②) ② [필수‧선택 동의사항 구분] 법령은 구분기준만 제시하고, 금융회사‧거래의 특성에 맞춰 스스로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고지(영§28⑧⑨) (2) 신용정보 보유관리강화, 영§17의2：개정법은 금융거래 종료 후 보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법 §20의2, 규정§22의3) ㅇ 구체적 거래 종료시점은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시점으로 금융거래 특성에 맞춰 계약서․약관 등에 반영․고지(영§17의2①) Question:활발한 핀테크와 빅데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기업은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동의할 수 있어	스스로 안전한 방식을 선택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붙임〉 신용정보법 하위 법령 개정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강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 등 단계별 보호 강화 (1) 신용정보 수집 절차 개선, 영§28：개정법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수‧선택 동의사항을 구분(법 §32) ① [동의방법 개선] 동의방식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핀테크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도모(영§28⑤) - 아울러 신용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조회시스템 사용시 본인확인 방법도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결정토록 변경(영§30②) ② [필수‧선택 동의사항 구분] 법령은 구분기준만 제시하고, 금융회사‧거래의 특성에 맞춰 스스로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고지(영§28⑧⑨) (2) 신용정보 보유관리강화, 영§17의2：개정법은 금융거래 종료 후 보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법 §20의2, 규정§22의3) ㅇ 구체적 거래 종료시점은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시점으로 금융거래 특성에 맞춰 계약서․약관 등에 반영․고지(영§17의2①) Question:금융기업은 개인정보동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핀테크와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어	스스로 안전한 방식을 선택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3) 처리 위탁 절차 강화, 영 §14：처리 위탁시 수탁자에게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법§17, 영§14④, 규정§15②) ㅇ 수탁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의무화하고 위탁계약에 반영(영§14④⑤) (4)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개선, 규정 별표3：개정법에 따라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와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강화(정무위 부대의견) ㅇ 보안 방식은 금융회사가 책임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보안방식(예：일방향 암호화, SSL 인증서 설치)의 의무화는 폐지(규정 별표 3) (5)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강화, 영 §17：개정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등에 대해 임원(집행임원 포함) 선임 의무화 등(법 §20③) ① [의무화 대상] 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는 규모와 관계없이,금융회사 등은 일정규모(총자산 2조원, 300인) 이상(약 90개사)인 경우(영 §17③) ② [업무범위] 개정법상 업무범위에 신용정보관리 인력관리‧예산 편성, 정보의 최신성‧정확성 점검의무, 기준 준수 점검 업무를 추가(영 §17④) (6) 기록보존 의무강화, 영§16의2：신용정보제공‧이용‧폐기시 同 기록을 3년간 보존토록 의무화 ※ 기술적 중립성 제고：향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 ㅇ 또한, 기술적 중립성 제고를 통해 금융‧IT의 융합을 지원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 Question: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	기술적 중립성 제고를 통해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3) 처리 위탁 절차 강화, 영 §14：처리 위탁시 수탁자에게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법§17, 영§14④, 규정§15②) ㅇ 수탁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의무화하고 위탁계약에 반영(영§14④⑤) (4)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개선, 규정 별표3：개정법에 따라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와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강화(정무위 부대의견) ㅇ 보안 방식은 금융회사가 책임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보안방식(예：일방향 암호화, SSL 인증서 설치)의 의무화는 폐지(규정 별표 3) (5)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강화, 영 §17：개정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등에 대해 임원(집행임원 포함) 선임 의무화 등(법 §20③) ① [의무화 대상] 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는 규모와 관계없이,금융회사 등은 일정규모(총자산 2조원, 300인) 이상(약 90개사)인 경우(영 §17③) ② [업무범위] 개정법상 업무범위에 신용정보관리 인력관리‧예산 편성, 정보의 최신성‧정확성 점검의무, 기준 준수 점검 업무를 추가(영 §17④) (6) 기록보존 의무강화, 영§16의2：신용정보제공‧이용‧폐기시 同 기록을 3년간 보존토록 의무화 ※ 기술적 중립성 제고：향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 ㅇ 또한, 기술적 중립성 제고를 통해 금융‧IT의 융합을 지원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성화의 여건을 마련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활발한 빅데이터가 조성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기술적 중립성 제고를 통해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등 보호 강화 (1)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영§30：신용정보 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영 §17①) ㅇ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통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2) 개인신용정보 동의 철회권 강화, 영§32：현행 동의 철회권 제한 기간(3개월)을 폐지하여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 *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한 필수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시 기존 계약의 제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고지 (3)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영§34의2：신용정보가 누설될 경우 지체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법 §39의2) ㅇ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될 경우 7일 이상 공시를 의무화 (영 §34의2 ①) 2. 정보유출관련 권리구제 및 제재 강화 1) 과징금 산정기준, 영§35의3：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를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법 §42의2) ㅇ [산정기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영 §35의3①) 2)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영§35의9, 규정 §43의6：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가입기준을 마련 Question: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를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등 보호 강화 (1)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영§30：신용정보 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영 §17①) ㅇ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통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2) 개인신용정보 동의 철회권 강화, 영§32：현행 동의 철회권 제한 기간(3개월)을 폐지하여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 *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한 필수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시 기존 계약의 제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고지 (3)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영§34의2：신용정보가 누설될 경우 지체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법 §39의2) ㅇ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될 경우 7일 이상 공시를 의무화 (영 §34의2 ①) 2. 정보유출관련 권리구제 및 제재 강화 1) 과징금 산정기준, 영§35의3：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를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법 §42의2) ㅇ [산정기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영 §35의3①) 2)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영§35의9, 규정 §43의6：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가입기준을 마련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를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조정) ① [신용조회회사 겸영‧부수업무 금지] 신정법 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의 경우 공공목적 조사‧분석 등을 제외한 겸영‧부수를 금지 * 공공목적 조사 분석 의뢰가능한 기관(영 §11의2)：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학교, 집중기관, 신복위, 지방공기업 등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확대, 영§21의2] 통계‧학술목적의 정보 제공(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금융회사의 조사‧분석, TDB 등 업무확대를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 육성할 예정 · 개정신정법：집중활용, 공공목적 조사·분석, 신용정보 가공·분석, 주소변경 통보대행 등 · 개정시행령：통계·학술목적의 비식별화된 정보 제공, 금융회사 등의 위탁 조사·분석업무, 신용정보 활용 컨설팅, 교육·출판 업무, 기술신용정보 조사·분석 4. 기타 법령 정비 사항 1) 신용정보업 인허가 지침(금융위 고시)을 폐지하고 시행규칙․감독규정으로 통합하여 유사․중복규제를 줄이고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 2)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수수료 상한(2만원)을 폐지하여 등록기관인 신용정보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정(규칙 §7) Question:중복규제를 감소시키고 수범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신용정보업 인허가 지침(금융위 고시)을 폐지하고 시행규칙․감독규정으로 통합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조정) ① [신용조회회사 겸영‧부수업무 금지] 신정법 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의 경우 공공목적 조사‧분석 등을 제외한 겸영‧부수를 금지 * 공공목적 조사 분석 의뢰가능한 기관(영 §11의2)：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학교, 집중기관, 신복위, 지방공기업 등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확대, 영§21의2] 통계‧학술목적의 정보 제공(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금융회사의 조사‧분석, TDB 등 업무확대를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관으로 육성할 예정 · 개정신정법：집중활용, 공공목적 조사·분석, 신용정보 가공·분석, 주소변경 통보대행 등 · 개정시행령：통계·학술목적의 비식별화된 정보 제공, 금융회사 등의 위탁 조사·분석업무, 신용정보 활용 컨설팅, 교육·출판 업무, 기술신용정보 조사·분석 4. 기타 법령 정비 사항 1) 신용정보업 인허가 지침(금융위 고시)을 폐지하고 시행규칙․감독규정으로 통합하여 유사․중복규제를 줄이고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 2)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수수료 상한(2만원)을 폐지하여 등록기관인 신용정보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정(규칙 §7) Question:어떻게 중복규제를 줄이고 수범자가 더 잘 납득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신용정보업 인허가 지침(금융위 고시)을 폐지하고 시행규칙․감독규정으로 통합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Ⅰ. 추진배경 □ 그간 추진해온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 ☞ 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할 필요 〈그간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경과〉 ◇ ‘03.10월：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 도입 ◇ ‘09. 7월：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 ‘09.10월：자기부담금 10% 도입, 보장내용 표준화 ◇ ‘10.10월：보험료 공시 강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 ‘12. 8월：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발표 ◇ ‘14.10월：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Question:실손의료보험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Ⅰ. 추진배경 □ 그간 추진해온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 ☞ 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할 필요 〈그간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경과〉 ◇ ‘03.10월：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 도입 ◇ ‘09. 7월：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 ‘09.10월：자기부담금 10% 도입, 보장내용 표준화 ◇ ‘10.10월：보험료 공시 강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 ‘12. 8월：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발표 ◇ ‘14.10월：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Question:어떻게 실손의료보험이 안정성을 지속하게 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개선 방안 1)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강화 □ 현황：보험회사는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상황 ㅇ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보험금 지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인도 낮은 상황 ※ 일부 보험회사가 ‘09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위험률 인상률은 업계 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p이상 높은 경우도 발생 * ‘09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은 5년(’09.10월→‘15년)만에 보험료가 조정되었으나, 참조위험률은 1년(‘13년→’14년)만에 조정된 측면도 고려할 필요 □ 개선：보험회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을 위해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 → 일부 보험회사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55%에서 70%수준에 육박 ㅇ ‘15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 발생 * 보험금 지급증가에 따른 위험률 인상 → 위험률 인상 억제(△5%) → 위험률 인상 억제 부분을 사업비로 인하(△5%) ㅇ 향후 보험회사별 보험금 관리 및 사업비 원가분석 체계가 마련되기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 폭을 완화 Question:보험회사의 참조위험률보다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클 때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을 나누기 위해 어떻게 해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개선 방안 1)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강화 □ 현황：보험회사는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상황 ㅇ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보험금 지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인도 낮은 상황 ※ 일부 보험회사가 ‘09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위험률 인상률은 업계 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p이상 높은 경우도 발생 * ‘09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은 5년(’09.10월→‘15년)만에 보험료가 조정되었으나, 참조위험률은 1년(‘13년→’14년)만에 조정된 측면도 고려할 필요 □ 개선：보험회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을 위해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 → 일부 보험회사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55%에서 70%수준에 육박 ㅇ ‘15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 발생 * 보험금 지급증가에 따른 위험률 인상 → 위험률 인상 억제(△5%) → 위험률 인상 억제 부분을 사업비로 인하(△5%) ㅇ 향후 보험회사별 보험금 관리 및 사업비 원가분석 체계가 마련되기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 폭을 완화 Question:어떻게 보험사의 경험위험률이 참조위험률보다 가파르게 인상될 때 보험금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분배할 수 있어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2) 자기부담금 현실화 □ 현황：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의료기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 ㅇ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 * ‘14.1월∼9월 판매된 289만건 중 10.2만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 개선：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학습효과에 따라 보험금액도 지속 증가 추정 ㅇ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하여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 ㅇ 자기부담금 20%이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09.9월, KDI)] √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크지 않았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실손형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공급자의 의료 공급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민간보험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순선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보험제도의 정착, 가입자 연령 상승과 함께 도덕적 해이의 중요성이 보다 커질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 Question:보험사에 보험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없을 경우를 위해 제도개선이 어떻게 진행됐어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2) 자기부담금 현실화 □ 현황：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의료기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 ㅇ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 * ‘14.1월∼9월 판매된 289만건 중 10.2만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 개선：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학습효과에 따라 보험금액도 지속 증가 추정 ㅇ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하여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 ㅇ 자기부담금 20%이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09.9월, KDI)] √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크지 않았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실손형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공급자의 의료 공급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민간보험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순선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보험제도의 정착, 가입자 연령 상승과 함께 도덕적 해이의 중요성이 보다 커질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불관리 체계가 부재할 경우 제도보완이 이루어져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2) 자기부담금 현실화 □ 현황：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의료기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 ㅇ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 * ‘14.1월∼9월 판매된 289만건 중 10.2만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 개선：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학습효과에 따라 보험금액도 지속 증가 추정 ㅇ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하여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 ㅇ 자기부담금 20%이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09.9월, KDI)] √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크지 않았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실손형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공급자의 의료 공급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민간보험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순선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보험제도의 정착, 가입자 연령 상승과 함께 도덕적 해이의 중요성이 보다 커질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 Question:자기부담금에 대한 취약층 가입자의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켜주려 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2) 자기부담금 현실화 □ 현황：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의료기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 ㅇ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 * ‘14.1월∼9월 판매된 289만건 중 10.2만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 개선：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학습효과에 따라 보험금액도 지속 증가 추정 ㅇ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하여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 ㅇ 자기부담금 20%이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09.9월, KDI)] √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크지 않았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실손형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공급자의 의료 공급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민간보험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순선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보험제도의 정착, 가입자 연령 상승과 함께 도덕적 해이의 중요성이 보다 커질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 Question:어떻게 자기부담금에 대한 소외계층 이용자의 책임을 덜어줄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3) 보험료 공시 강화 □ 현황：비교공시를 통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하기 용이하나, 통상 소비자가 보험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개선：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예：100세)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 * 연령별：40세12,000원, 41세12,500원,..., 99세100,000원 * 누계：40세 144,000원, 41세 294,000원,..., 99세 XX,XXX,XXX원 ㅇ 단독형에 비해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 ㅇ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교공시제도 전면 개선 추진(붙임 참조) Question:특약형 보험 이용자의 편의를 어떤 방법으로 제고하려고 해	비교공시제도 전면 개선 추진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3) 보험료 공시 강화 □ 현황：비교공시를 통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하기 용이하나, 통상 소비자가 보험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개선：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예：100세)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 * 연령별：40세12,000원, 41세12,500원,..., 99세100,000원 * 누계：40세 144,000원, 41세 294,000원,..., 99세 XX,XXX,XXX원 ㅇ 단독형에 비해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 ㅇ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교공시제도 전면 개선 추진(붙임 참조) Question:어떻게 특약형 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높이려고 해	비교공시제도 전면 개선 추진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4)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 □ 현황：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제출되는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ㅇ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인 이견으로 지연 □ 개선：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하여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ㅇ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이 용이해져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에 기여 5)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 제도 변경 및 의료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추진 ㅇ 실손의료보험 기존 가입자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 Ⅲ. 향후 추진계획 □ 시행시기는 규정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15년 중에 완료할 계획 ㅇ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이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시행(‘15년 상반기 예정)하고 소비자 보호에 노력 Question: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바뀌는 것에 적절히 대응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추진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4)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 □ 현황：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제출되는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ㅇ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인 이견으로 지연 □ 개선：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하여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ㅇ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이 용이해져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에 기여 5)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 제도 변경 및 의료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추진 ㅇ 실손의료보험 기존 가입자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 Ⅲ. 향후 추진계획 □ 시행시기는 규정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15년 중에 완료할 계획 ㅇ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이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시행(‘15년 상반기 예정)하고 소비자 보호에 노력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변화에 알맞게 대비할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추진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붙임.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방안 □(추진배경)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별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 광범위한 공시항목, 복잡한 검색절차 등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험가격 비교 등이 곤란하다는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소비자 눈높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검색 환경 및 제도 개선 필요 □주요 내용 ① 사용자 중심 조회환경 구축：검색기준을 보험종목으로 일원화, 원하는 보험회사 및 공시항목(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등)만 검색, 상품개요 등 설명 보완, 보험용어 조회기능 개선 등 ② 가격비교 기능 개선：소비자가 실제로 가입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보장금액, 납입기간 등 표준적인 가입기준을 설정 ③ 저축성보험 적립금·적립율 공시：해지환급금이외에 실제 적립금액과 적립율을 함께 공시 * 해지환급금 = 실제 적립금액 - 해지공제액, 적립률 = 실제 적립금액÷납입보험료 ④ (보험료 비교 지수 개선)기존 보험료지수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평균 보험료와 비교할 수 있는 보험가격지수 신설 * 보험가격지수 = 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업계 평균사업비) □(향후 계획) 보험업감독규정‧세칙, 생‧손보협회의 상품공시기준‧지침 개정 및 협회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추진 Question:보험회사의 각 상품의 보험료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붙임.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방안 □(추진배경)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별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 광범위한 공시항목, 복잡한 검색절차 등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험가격 비교 등이 곤란하다는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소비자 눈높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검색 환경 및 제도 개선 필요 □주요 내용 ① 사용자 중심 조회환경 구축：검색기준을 보험종목으로 일원화, 원하는 보험회사 및 공시항목(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등)만 검색, 상품개요 등 설명 보완, 보험용어 조회기능 개선 등 ② 가격비교 기능 개선：소비자가 실제로 가입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보장금액, 납입기간 등 표준적인 가입기준을 설정 ③ 저축성보험 적립금·적립율 공시：해지환급금이외에 실제 적립금액과 적립율을 함께 공시 * 해지환급금 = 실제 적립금액 - 해지공제액, 적립률 = 실제 적립금액÷납입보험료 ④ (보험료 비교 지수 개선)기존 보험료지수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평균 보험료와 비교할 수 있는 보험가격지수 신설 * 보험가격지수 = 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업계 평균사업비) □(향후 계획) 보험업감독규정‧세칙, 생‧손보협회의 상품공시기준‧지침 개정 및 협회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추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험사의 각 상품 보험료를 안내하고 있어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1. 분석 대상 ※ 은행에서 전송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 □ 3.24일(출시)~5.6일(완료) 실행된 대출 중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0.5조원(0.7만건)을 제외하고 총 31.2조원(32.0만건)을 대상으로 분석 ㅇ 1·2차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9조원(34.5만건)이며, 이중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규모는 31.7조원(32.7만건)으로, 당초 신청 대비 93.5%(94.8%) 수준 ㅇ 실행되지 않은 2.2조원(1.8만건)은 고객의 자진 의사 철회, 자격요건 미비 확인 등에 기인 2. 분석 결과 1) 대출구조 개선 □ 총괄：기존의 “변동금리이거나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 ㅇ 기존 대출중 변동금리 대출은 87.7%,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은 59.8%, 변동금리이면서 동시에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은 47.5% □ 금리유형：새로운 대출중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이 94.7%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은 5.3%：→ 금리변동 리스크가 크게 감소 □ 상환방식：원금균등 방식이 41.4%(원리금균등 방식은 58.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대출초기에 원금을 가급적 많이 상환하는 효과 (1) 전체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 → 대출초기에 원금 상환 부담이 높은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환하는 원리금은 점차 감소(총 이자부담 절감 효과) (2) 전체 원리금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 → 원리금 상환부담이 만기까지 매월 일정 □ 대출만기：대출만기는 평균 23년으로 20년 이상 비중이 73.3%를 차지해 장기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는 효과(고정금리로 금리변동 위험 없음) ㅇ 대출금액이 클수록 만기를 길게 설정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 Question:대출금액이 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만기를 길게 설정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1. 분석 대상 ※ 은행에서 전송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 □ 3.24일(출시)~5.6일(완료) 실행된 대출 중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0.5조원(0.7만건)을 제외하고 총 31.2조원(32.0만건)을 대상으로 분석 ㅇ 1·2차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9조원(34.5만건)이며, 이중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규모는 31.7조원(32.7만건)으로, 당초 신청 대비 93.5%(94.8%) 수준 ㅇ 실행되지 않은 2.2조원(1.8만건)은 고객의 자진 의사 철회, 자격요건 미비 확인 등에 기인 2. 분석 결과 1) 대출구조 개선 □ 총괄：기존의 “변동금리이거나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 ㅇ 기존 대출중 변동금리 대출은 87.7%,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은 59.8%, 변동금리이면서 동시에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은 47.5% □ 금리유형：새로운 대출중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이 94.7%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은 5.3%：→ 금리변동 리스크가 크게 감소 □ 상환방식：원금균등 방식이 41.4%(원리금균등 방식은 58.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대출초기에 원금을 가급적 많이 상환하는 효과 (1) 전체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 → 대출초기에 원금 상환 부담이 높은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환하는 원리금은 점차 감소(총 이자부담 절감 효과) (2) 전체 원리금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 → 원리금 상환부담이 만기까지 매월 일정 □ 대출만기：대출만기는 평균 23년으로 20년 이상 비중이 73.3%를 차지해 장기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는 효과(고정금리로 금리변동 위험 없음) ㅇ 대출금액이 클수록 만기를 길게 설정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 Question:큰 대출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만기를 길게 설정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참고. 안심전환대출 은행별 취급 비중 □ 안심전환대출의 은행별 취급 비중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점유율 구성비와 대체로 유사 Q＆A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의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지원? □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이며,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님 □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할 경우 당초 목표한 정책효과가 제약 ①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저소득층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원금상환 부담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 ②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디딤돌대출 등 낮은 금리(디딤돌대출 최저금리 2.6%, 15.4월 기준)로 이용 가능한 정책모기지 대출상품을 마련․운영중 Question:정부는 소득이 적은 계층도 저금리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정책모기지 대출상품을 마련․운영중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참고. 안심전환대출 은행별 취급 비중 □ 안심전환대출의 은행별 취급 비중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점유율 구성비와 대체로 유사 Q＆A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의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지원? □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이며,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님 □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할 경우 당초 목표한 정책효과가 제약 ①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저소득층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원금상환 부담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 ②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디딤돌대출 등 낮은 금리(디딤돌대출 최저금리 2.6%, 15.4월 기준)로 이용 가능한 정책모기지 대출상품을 마련․운영중 Question:저소득층도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정책모기지 대출상품을 마련․운영중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 단,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 과도한 대출자 등이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도 5억원 이하로 한정 □ 실행된 총 32만건(31.2조원) 분석 결과,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 ㅇ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이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80%를 차지 보금자리론 평균소득 3,800만원 ㅇ 담보물이 주로 아파트(87.1%)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가격은 2.9억원 이며,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7% 수준에 불과 □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하여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정부 재원이 직접 소요되지 않으며 * 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등)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지원) ㅇ 주택금융공사의 안정적 MBS 발행·보증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법상 주주(정부·한국은행)가 자본금을 출자(‘15.4월말 현재 1.4조원)하여 이를 뒷받침 Question:정책모기지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어떻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 단,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 과도한 대출자 등이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도 5억원 이하로 한정 □ 실행된 총 32만건(31.2조원) 분석 결과,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 ㅇ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이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80%를 차지 보금자리론 평균소득 3,800만원 ㅇ 담보물이 주로 아파트(87.1%)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가격은 2.9억원 이며,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7% 수준에 불과 □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하여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정부 재원이 직접 소요되지 않으며 * 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등)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지원) ㅇ 주택금융공사의 안정적 MBS 발행·보증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법상 주주(정부·한국은행)가 자본금을 출자(‘15.4월말 현재 1.4조원)하여 이를 뒷받침 Question:어떻게 정책모기지가 저소득층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공급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안심住Money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김재천)는 국민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주택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住Money” 앱 출시 [10.26(월)~] ㅇ 同 앱을 통해 주택금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유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관계기관 합동, ’15.7.22.)에 따른 분할상환 관행정착의 일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그간의 대응〉 □ 정부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중 ㅇ 가계부채 구조개선(고정‧분할) 목표 설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ㅇ 안심전환대출 공급(31.7조원, ‘15.3월)을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그 결과,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크게 확대 Question:사람들의 합리적이고 간편한 주택금융 사용을 돕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는 어떻게 했어	“안심住Money” 앱 출시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안심住Money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김재천)는 국민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주택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住Money” 앱 출시 [10.26(월)~] ㅇ 同 앱을 통해 주택금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유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관계기관 합동, ’15.7.22.)에 따른 분할상환 관행정착의 일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그간의 대응〉 □ 정부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중 ㅇ 가계부채 구조개선(고정‧분할) 목표 설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ㅇ 안심전환대출 공급(31.7조원, ‘15.3월)을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그 결과,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크게 확대 Question: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주택금융 이용이 쉽고 합당하도록 지원했어	“안심住Money” 앱 출시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택금융 관련 정보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분할상환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 아울러, 분할상환 위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ㅇ 대출은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인식 확산 →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 4. 향후 추진계획 □ 안심住Money 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ㅇ 안심住Money 앱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10.26일(또는 11월초) 이후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하면 바로 사용 가능 □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안심住Money 앱을 널리 홍보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 ㅇ 매주 1,50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경품(기프티콘)을 선착순 제공하고 同 앱 관련 SNS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 예정(세부 사항은 앱 참고) Question: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앱을 고객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	10.26일(또는 11월초) 이후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택금융 관련 정보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분할상환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 아울러, 분할상환 위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ㅇ 대출은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인식 확산 →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 4. 향후 추진계획 □ 안심住Money 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ㅇ 안심住Money 앱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10.26일(또는 11월초) 이후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하면 바로 사용 가능 □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안심住Money 앱을 널리 홍보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 ㅇ 매주 1,50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경품(기프티콘)을 선착순 제공하고 同 앱 관련 SNS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 예정(세부 사항은 앱 참고) Question:고객은 어떻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어	10.26일(또는 11월초) 이후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3. 주요 Q＆A 1. 안심주머니 앱은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앱과 동일하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심주머니 앱으로는 바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대신, 대출의 신청은 기존 공사의 앱인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안심주머니 앱의 메인페이지에서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화면으로 연결 가능 Question:적격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접수하면 돼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3. 주요 Q＆A 1. 안심주머니 앱은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앱과 동일하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심주머니 앱으로는 바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대신, 대출의 신청은 기존 공사의 앱인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안심주머니 앱의 메인페이지에서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화면으로 연결 가능 Question:어떻게 적격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앱 다운 이외의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아니요,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가입절차 없이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시뮬레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금리할인 쿠폰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 금리할인쿠폰을 아래의 순서대로 발급받은 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안심주머니 앱”을 실행합니다. ② 초기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금리할인” 메뉴를 클릭하면 “쿠폰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쿠폰발급” 화면에서 간략한 기초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쿠폰발급”을 누르면 쿠폰이 발급됩니다. ④ “쿠폰보관함”에서 발급된 쿠폰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은 공사의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급받으신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할인금리가 적용됩니다. Question:가입하지 않고 앱에서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앱 다운 이외의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아니요,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가입절차 없이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시뮬레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금리할인 쿠폰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 금리할인쿠폰을 아래의 순서대로 발급받은 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안심주머니 앱”을 실행합니다. ② 초기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금리할인” 메뉴를 클릭하면 “쿠폰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쿠폰발급” 화면에서 간략한 기초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쿠폰발급”을 누르면 쿠폰이 발급됩니다. ④ “쿠폰보관함”에서 발급된 쿠폰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은 공사의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급받으신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할인금리가 적용됩니다. Question:어떻게 미가입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조건에 맞는 대출액을 알 수 있어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앱 다운 이외의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아니요,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가입절차 없이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시뮬레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금리할인 쿠폰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 금리할인쿠폰을 아래의 순서대로 발급받은 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안심주머니 앱”을 실행합니다. ② 초기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금리할인” 메뉴를 클릭하면 “쿠폰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쿠폰발급” 화면에서 간략한 기초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쿠폰발급”을 누르면 쿠폰이 발급됩니다. ④ “쿠폰보관함”에서 발급된 쿠폰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은 공사의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급받으신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할인금리가 적용됩니다. Question: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금리를 할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급받으신 쿠폰번호를 입력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앱 다운 이외의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아니요,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가입절차 없이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시뮬레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금리할인 쿠폰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 금리할인쿠폰을 아래의 순서대로 발급받은 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안심주머니 앱”을 실행합니다. ② 초기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금리할인” 메뉴를 클릭하면 “쿠폰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쿠폰발급” 화면에서 간략한 기초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쿠폰발급”을 누르면 쿠폰이 발급됩니다. ④ “쿠폰보관함”에서 발급된 쿠폰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은 공사의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급받으신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할인금리가 적용됩니다. Question:어떻게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려고 할 때 금리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어	발급받으신 쿠폰번호를 입력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4. 쿠폰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은 60일입니다. ㅇ 예를 들어 2015년 10월 26일까지 발급받은 금리할인 쿠폰은 2015년 12월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발급받는 쿠폰에는 새로운 번호가 부여됩니다. 5. 금리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언제부터 할인받을 수 있나요? □ 2015년 10월 27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받는 고객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ㅇ 10월 27일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은 유효한 금리할인 쿠폰의 번호를 입력하면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10월 27일 전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대출을 실행받지 않은 고객의 경우 반드시 대출을 심사한 공사직원에게 연락하여, 금리할인 쿠폰번호를 알려주셔야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는 고객이 공단 홈피에서 어떻게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어	유효한 금리할인 쿠폰의 번호를 입력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4. 쿠폰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은 60일입니다. ㅇ 예를 들어 2015년 10월 26일까지 발급받은 금리할인 쿠폰은 2015년 12월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발급받는 쿠폰에는 새로운 번호가 부여됩니다. 5. 금리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언제부터 할인받을 수 있나요? □ 2015년 10월 27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받는 고객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ㅇ 10월 27일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은 유효한 금리할인 쿠폰의 번호를 입력하면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10월 27일 전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대출을 실행받지 않은 고객의 경우 반드시 대출을 심사한 공사직원에게 연락하여, 금리할인 쿠폰번호를 알려주셔야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보금자리론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금리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유효한 금리할인 쿠폰의 번호를 입력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化 추진 Context:1. 추진 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ㅇ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를 추진 ※ '15.4.8, 금융위원장 카드사(BC카드) 현장방문시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의2) ㅇ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化하여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영위 7일전 신고 → 금감원 위탁) ㅇ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하되, 제한업종은 최소한으로 한정 2]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구분계리 의무화(안 제7조의3) ㅇ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되,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 3. 향후 일정 □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내 시행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Question:안정적인 지급결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化 추진 Context:1. 추진 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ㅇ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를 추진 ※ '15.4.8, 금융위원장 카드사(BC카드) 현장방문시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의2) ㅇ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化하여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영위 7일전 신고 → 금감원 위탁) ㅇ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하되, 제한업종은 최소한으로 한정 2]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구분계리 의무화(안 제7조의3) ㅇ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되,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 3. 향후 일정 □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내 시행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급결제가 안정적이게 지속되도록 했어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6.4.25)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ㅇ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6일(수) 의결 2. 주요 내용 1]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ㅇ 현행：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ㅇ 개정：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2]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안 제25조제4항) ㅇ 현행：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ㅇ 개정：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 □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세부기준 마련 등 (안 제25조의7) ㅇ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 기준 변경(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가맹점 세부 판단 기준 등 마련 3. 향후 일정 □ 관보 게재 등 고시 후 7월 8일부터 시행 Question:부가서비스가 바뀌었을 때 카드회사는 변경 이유와 내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해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6.4.25)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ㅇ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6일(수) 의결 2. 주요 내용 1]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ㅇ 현행：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ㅇ 개정：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2]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안 제25조제4항) ㅇ 현행：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ㅇ 개정：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 □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세부기준 마련 등 (안 제25조의7) ㅇ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 기준 변경(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가맹점 세부 판단 기준 등 마련 3. 향후 일정 □ 관보 게재 등 고시 후 7월 8일부터 시행 Question:카드사는 부가서비스가 변경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변경 사항과 사유를 안내해야 해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VAN사‧VAN대리점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율 마련 -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 축소 등 Context:1. 개정 배경 □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은 카드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에 존재 ㅇ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제와 카드결제 전반에 대한 거래안전성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여전법 개정('15.7월 시행) 〈여전법 주요 개정 내용〉 ①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검사‧감독 및 법령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② VAN대리점을 금융위(→여신협회 위탁)에 등록하고, 필요시 조사 ③ 여전사 및 VAN사에 거래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의무 부과 ④ 금융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만을 금융위(→여신협회 위탁) 등록‧사용 ⑤ 대형 카드가맹점과 VAN사간 리베이트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 VAN시장 규율방안과 거래안전성‧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고, ㅇ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 축소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 Question: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소비자를 어떤 방법으로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어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 축소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VAN사‧VAN대리점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율 마련 -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 축소 등 Context:1. 개정 배경 □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은 카드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에 존재 ㅇ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제와 카드결제 전반에 대한 거래안전성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여전법 개정('15.7월 시행) 〈여전법 주요 개정 내용〉 ①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검사‧감독 및 법령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② VAN대리점을 금융위(→여신협회 위탁)에 등록하고, 필요시 조사 ③ 여전사 및 VAN사에 거래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의무 부과 ④ 금융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만을 금융위(→여신협회 위탁) 등록‧사용 ⑤ 대형 카드가맹점과 VAN사간 리베이트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 VAN시장 규율방안과 거래안전성‧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고, ㅇ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 축소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 Question: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되어 있어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 축소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VAN사‧VAN대리점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율 마련 -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 축소 등 Context:2) 거래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 강화 □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令 §19의18) ㅇ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동 법상 계획 제출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거래안전성을 위한 세부 준수사항을 마련(規程 §26의3) ㅇ 여전사와 VAN사가 전산자료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해킹 방지 등에 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준용 Ⅱ. 기타 제도개선 사항 □ 휴면카드 해지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을 축소(規程 §24의11) ㅇ 대부분의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 하여 연회비를 환급 → 이용정지기간에 대한 연회비 부과 * 다만, 하나카드는 휴면카드 전환 직전 1년간 납부받은 연회비를 전액 환급하고, 롯데카드는 휴면카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 ㅇ 휴면카드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실제 동 기간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이용정지 기간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다만,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3. 향후 일정：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등을 거쳐 7.21(법 시행일)부터 시행 Question:대부분의 카드회사는 어떻게 소비자에게 연회비를 돌려줘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 하여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VAN사‧VAN대리점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율 마련 -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 축소 등 Context:2) 거래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 강화 □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令 §19의18) ㅇ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동 법상 계획 제출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거래안전성을 위한 세부 준수사항을 마련(規程 §26의3) ㅇ 여전사와 VAN사가 전산자료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해킹 방지 등에 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준용 Ⅱ. 기타 제도개선 사항 □ 휴면카드 해지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을 축소(規程 §24의11) ㅇ 대부분의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 하여 연회비를 환급 → 이용정지기간에 대한 연회비 부과 * 다만, 하나카드는 휴면카드 전환 직전 1년간 납부받은 연회비를 전액 환급하고, 롯데카드는 휴면카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 ㅇ 휴면카드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실제 동 기간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이용정지 기간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다만,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3. 향후 일정：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등을 거쳐 7.21(법 시행일)부터 시행 Question:어떻게 다수의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회비를 환급해줘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 하여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15.11.2)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令 제6조의14) ㅇ 현행：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ㅇ 개선：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 완화 2)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規程 제25조의6) ㅇ 현행：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ㅇ 개선：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Question:부당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밴사와 카드회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15.11.2)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令 제6조의14) ㅇ 현행：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ㅇ 개선：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 완화 2)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規程 제25조의6) ㅇ 현행：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ㅇ 개선：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밴사와 카드사가 합당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어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무서명 거래 활성화(規程 제24조의6) ㅇ 현행：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 가능 -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13.9%(’14년 기준) ㅇ 개선：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 4)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規程 제25조) ㅇ 현행：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 ㅇ 개선：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 유도 ※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3. 향후 일정 □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6.1월말부터 시행 Question:카드회사가 마케팅에 쓰는 돈을 줄일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어떻게 했어	3년으로 단축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무서명 거래 활성화(規程 제24조의6) ㅇ 현행：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 가능 -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13.9%(’14년 기준) ㅇ 개선：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 4)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規程 제25조) ㅇ 현행：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 ㅇ 개선：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 유도 ※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3. 향후 일정 □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6.1월말부터 시행 Question:부가서비스 의무지속기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카드사의 영업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어	3년으로 단축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9.30.(水)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ㅇ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ㅇ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2조 등) ㅇ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 □ 非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ㅇ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 □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 (안 제14조의4제2항 등) ㅇ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 금지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안 제49조의2 신설 등) ㅇ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 *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 부여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ㅇ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등) ㅇ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모집인에 대해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설명의무 부과(안 제50조의10 신설 등) ㅇ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의 경우 에는 금융위(금감원)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갈음 가능(안 제54조의3) 3. 향후 계획 □ 동 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Question: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9.30.(水)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ㅇ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ㅇ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2조 등) ㅇ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 □ 非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ㅇ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 □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 (안 제14조의4제2항 등) ㅇ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 금지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안 제49조의2 신설 등) ㅇ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 *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 기간 부여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ㅇ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등) ㅇ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모집인에 대해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설명의무 부과(안 제50조의10 신설 등) ㅇ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의 경우 에는 금융위(금감원)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갈음 가능(안 제54조의3) 3. 향후 계획 □ 동 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Question:여신전문금융업의 신뢰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편안에 명시되어 있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1. 추진 배경 □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중(신탁․펀드․보험 상품)이며 수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 ◦ 가입자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 □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을 장기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시 세제혜택 유지 가능 ◦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여 불편 → '15.4.27.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Question:연금저축 회원은 계좌로 다른 금융기업의 물품을 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1. 추진 배경 □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중(신탁․펀드․보험 상품)이며 수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 ◦ 가입자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 □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을 장기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시 세제혜택 유지 가능 ◦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여 불편 → '15.4.27.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연금저축 고객이 타금융기업의 상품을 계좌이체할 수 있어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2. 주요 내용 □ 현행：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이체 신청(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 각각 방문 필요) ※ 기존계좌를 동일 금융회사의 신규계좌로 갈아타는 경우, 해당회사 1회 방문으로 처리가능 □ 개선 후：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 ◦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 ※ 다만, 종전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하여 처리 가능 □ 가입자 보호：계좌이체 신청시,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 ◦ 아울러,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 → 가입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설명을 강화 ※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음 Question:계좌이체를 신청할 때 금융회사는 가입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2. 주요 내용 □ 현행：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이체 신청(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 각각 방문 필요) ※ 기존계좌를 동일 금융회사의 신규계좌로 갈아타는 경우, 해당회사 1회 방문으로 처리가능 □ 개선 후：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 ◦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 ※ 다만, 종전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하여 처리 가능 □ 가입자 보호：계좌이체 신청시,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 ◦ 아울러,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 → 가입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설명을 강화 ※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음 Question:금융사는 어떻게 계좌이체를 신청할 때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어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3.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1)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기존상품과 신규상품간 비교판단 기준 (예시)〉 ①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임에 유의 ※ 금리연동형 상품도 최저보증이율 등을 참고하여 판단 ② 신규 가입 상품이 원리금 미보장 상품(실적배당형 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념 ③ 연금저축 보험은 가입후 7년 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하여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이체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 ④ 연금저축 상품의 과거 수익률, 수수료 등은 “연금저축통합공시”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검색포탈에서 “연금저축통합공시” 검색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전체메뉴보기〉부속사이트〉“연금저축통합공시” 조회 Question:연금저축 상품이 가졌던 수익률은 금감원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전체메뉴보기〉부속사이트〉“연금저축통합공시” 조회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3.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1)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기존상품과 신규상품간 비교판단 기준 (예시)〉 ①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임에 유의 ※ 금리연동형 상품도 최저보증이율 등을 참고하여 판단 ② 신규 가입 상품이 원리금 미보장 상품(실적배당형 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념 ③ 연금저축 보험은 가입후 7년 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하여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이체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 ④ 연금저축 상품의 과거 수익률, 수수료 등은 “연금저축통합공시”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검색포탈에서 “연금저축통합공시” 검색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전체메뉴보기〉부속사이트〉“연금저축통합공시” 조회 Question:어떻게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이 난 정도에 대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어	전체메뉴보기〉부속사이트〉“연금저축통합공시” 조회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2)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됩니다. ◦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 - 신규 가입 회사로 이체예정 통보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 회사는 기존 가입 회사로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재안내 3)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기존 가입 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환급금)이 이체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4) 舊개인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의 舊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셔야 합니다 ◦ 舊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신규 가입 금융회사가 이체받을 수 있는 舊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하여야 적립금 이체가 가능 ※ 舊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붙임3〉 "舊개인연금저축 취급 금융회사 명세"와 같으며 방문전 해당 금융회사에 취급여부를 확인할 필요 5) 보험회사로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계좌이체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회사의 경우 지점별로 처리 가능한 업무(보험계약체결, 보상처리 업무 등)에 차이가 있어 계좌이체 업무를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음 4.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미흡한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등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 참고로 금감원은 연금저축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16년 서비스 시행 예정 Question:개인연금저축 시에 보험사로 계좌이체를 할 때 지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2)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됩니다. ◦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 - 신규 가입 회사로 이체예정 통보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 회사는 기존 가입 회사로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재안내 3)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기존 가입 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환급금)이 이체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4) 舊개인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의 舊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셔야 합니다 ◦ 舊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신규 가입 금융회사가 이체받을 수 있는 舊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하여야 적립금 이체가 가능 ※ 舊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붙임3〉 "舊개인연금저축 취급 금융회사 명세"와 같으며 방문전 해당 금융회사에 취급여부를 확인할 필요 5) 보험회사로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계좌이체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회사의 경우 지점별로 처리 가능한 업무(보험계약체결, 보상처리 업무 등)에 차이가 있어 계좌이체 업무를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음 4.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미흡한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등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 참고로 금감원은 연금저축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16년 서비스 시행 예정 Question: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보험사로 계좌이체할 때 어떻게 지점은 알 수 있는 거야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붙임 1〉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세부절차 1) 가입자：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 ◦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계좌이체시 필수 설명사항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가입자가 확인 후 서명 ※ 신규 가입 회사에 이미 보유중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생략(신규 가입회사 방문 불필요)되므로 기존 가입 회사에서도 계좌이체 신청 가능 2) 신규 가입 회사：기존 가입 금융회사에게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관련 이체 내용(이체신청서 등 발송) 통보 3) 기존 가입 회사：가입자가 이체의사 확인방법을 전화통화로 선택한 경우,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가입자와 통화를 통해 이체의사 확인 및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설명(녹취) 이체의사 확인기한：이체신청일+1영업일까지 4) 기존 가입 회사：가입자의 계좌(계약)현황을 파악하여 신규 가입 회사에게 이체예정 통보서를 발송 5) 신규 가입 회사：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이체 접수(또는 거절) 통보서를 발송 6) 기존 가입 회사：연금계좌 이체명세서 및 연도별 납입내역 등을 작성하여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게 통보 및 적립금(환급금) 송금 7) 신규 가입 회사：입금 확인 후,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로 통보(녹취) Question:기존 금융기업은 신규 가입 기업의 이체신청서를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어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붙임 1〉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세부절차 1) 가입자：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 ◦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계좌이체시 필수 설명사항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가입자가 확인 후 서명 ※ 신규 가입 회사에 이미 보유중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생략(신규 가입회사 방문 불필요)되므로 기존 가입 회사에서도 계좌이체 신청 가능 2) 신규 가입 회사：기존 가입 금융회사에게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관련 이체 내용(이체신청서 등 발송) 통보 3) 기존 가입 회사：가입자가 이체의사 확인방법을 전화통화로 선택한 경우,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가입자와 통화를 통해 이체의사 확인 및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설명(녹취) 이체의사 확인기한：이체신청일+1영업일까지 4) 기존 가입 회사：가입자의 계좌(계약)현황을 파악하여 신규 가입 회사에게 이체예정 통보서를 발송 5) 신규 가입 회사：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이체 접수(또는 거절) 통보서를 발송 6) 기존 가입 회사：연금계좌 이체명세서 및 연도별 납입내역 등을 작성하여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게 통보 및 적립금(환급금) 송금 7) 신규 가입 회사：입금 확인 후,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로 통보(녹취) Question:어떻게 원래 있던 금융사는 새롭게 가입하는 회사의 이체신청서류를 전송받을 수 있어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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