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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1)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체계 정비 ① 인지：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거래소의 혐의거래적출 품질을 제고하는 등 인지 역량 강화 ② 조사：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 등을 이용하는 등 조사 효과성 제고 ③ 심의：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의 위원 증원 및 심의 횟수를 확대 개편하는 등 충...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 등을 이용하는 등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1)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체계 정비 ① 인지：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거래소의 혐의거래적출 품질을 제고하는 등 인지 역량 강화 ② 조사：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 등을 이용하는 등 조사 효과성 제고 ③ 심의：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의 위원 증원 및 심의 횟수를 확대 개편하는 등 충...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 등을 이용하는 등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3) 열거주의 → 포괄주의 공시로 전환 ㅇ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는 열거주의(54개 항목)를 채택하여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공시가 누락되는 등 공시의 충분성 확보에 한계 ꁾ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시제도를 단계적 전환 ①(1단계)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도입 (12.30일,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ㅇ 포괄규정(“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유사 유형별로 분류하여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3) 열거주의 → 포괄주의 공시로 전환 ㅇ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는 열거주의(54개 항목)를 채택하여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공시가 누락되는 등 공시의 충분성 확보에 한계 ꁾ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시제도를 단계적 전환 ①(1단계)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도입 (12.30일,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ㅇ 포괄규정(“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유사 유형별로 분류하여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4)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ㅇ 그간 공시제도의 복잡성과 기업의 과도한 작성부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적시에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 ꁾ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Click”) 구축 (1단계：12.21 Open, 2단계：`16.3월 고도화) (i)공시항목 해당여부 자동체크, (ii)서식변경시 자동 업데이트, (iii)입력자료의 공시정보...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생산 비용을 감축하여
	Title: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Context:4)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ㅇ 그간 공시제도의 복잡성과 기업의 과도한 작성부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적시에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 ꁾ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Click”) 구축 (1단계：12.21 Open, 2단계：`16.3월 고도화) (i)공시항목 해당여부 자동체크, (ii)서식변경시 자동 업데이트, (iii)입력자료의 공시정보...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생산 비용을 감축하여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3. 기대 효과 □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ㅇ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가능 ㅇ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 -...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확인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3. 기대 효과 □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ㅇ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가능 ㅇ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 -...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확인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2.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 ㅇ 제도의 목적：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 목적 ㅇ 확인 ...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 등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2.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 ㅇ 제도의 목적：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 목적 ㅇ 확인 ...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 등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4.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ㅇ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임 □ 특히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
	Title:‘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Context:4.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ㅇ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임 □ 특히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 최근 2년간 제출된 민원 분석, 국정감사 의견(정무위 신동우 의원 등) 등을 반영하여 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 감소 ①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학자금대출 연체, 국세 등 체납)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일부 단축하여 국민 불편 해소 ③ 실수로 단기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에 대한 연체정보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연체 통보내용을...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 최근 2년간 제출된 민원 분석, 국정감사 의견(정무위 신동우 의원 등) 등을 반영하여 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 감소 ①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학자금대출 연체, 국세 등 체납)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일부 단축하여 국민 불편 해소 ③ 실수로 단기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에 대한 연체정보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연체 통보내용을...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가.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속도 조정 (질문) 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2년간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했는데도 신용등급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례) A씨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대출을 받기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C씨는 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자 신용등급이 크게 상승 □ 현재：제2금융권의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상승폭이 은행권에 비...	다른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가.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속도 조정 (질문) 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2년간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했는데도 신용등급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례) A씨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대출을 받기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C씨는 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자 신용등급이 크게 상승 □ 현재：제2금융권의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상승폭이 은행권에 비...	다른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라. 국세 등 체납정보 활용기간 단축 (질문) 수년전 사업실패로 발생한 국세체납금 600만원을 최근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국세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개인사업가 A씨는 4년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국세 600만원을 체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하여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3년전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신용등급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용등급...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라. 국세 등 체납정보 활용기간 단축 (질문) 수년전 사업실패로 발생한 국세체납금 600만원을 최근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국세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개인사업가 A씨는 4년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국세 600만원을 체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하여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3년전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신용등급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용등급...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마. 연체사실 등 통보관행 개선 (질문)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오던 중 잔고가 부족하여 10일 연체하자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알려줄 수 없나요? (사례) 신용등급 5등급의 A씨는 은행대출금 500만원을 2주간 연체 후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은행의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어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기한내 상환하여 지금과 같은 ...	연체정보의 신용조회회사 등록시점이나 등록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상세히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마. 연체사실 등 통보관행 개선 (질문)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오던 중 잔고가 부족하여 10일 연체하자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알려줄 수 없나요? (사례) 신용등급 5등급의 A씨는 은행대출금 500만원을 2주간 연체 후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은행의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어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기한내 상환하여 지금과 같은 ...	연체정보의 신용조회회사 등록시점이나 등록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상세히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마. 연체사실 등 통보관행 개선 (질문)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오던 중 잔고가 부족하여 10일 연체하자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알려줄 수 없나요? (사례) 신용등급 5등급의 A씨는 은행대출금 500만원을 2주간 연체 후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은행의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어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기한내 상환하여 지금과 같은 ...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신용평가에 활용될 경우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에 대해 상세히 알리도록
	Title: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Context:마. 연체사실 등 통보관행 개선 (질문)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오던 중 잔고가 부족하여 10일 연체하자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알려줄 수 없나요? (사례) 신용등급 5등급의 A씨는 은행대출금 500만원을 2주간 연체 후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은행의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어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기한내 상환하여 지금과 같은 ...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신용평가에 활용될 경우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에 대해 상세히 알리도록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시행(’15.9.12) 이후 변화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ㅇ 동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16.1.6∼2.15일)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시행(’15.9.12) 이후 변화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ㅇ 동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16.1.6∼2.15일)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1. 신용정보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요건 완화(안 제14조제1항) ㅇ 현행：현재 자본금 1억원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만 신용정보 처리 수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금(납입자본) 1억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콜센터, 홍보물 발송 등 영세업체)도 다수 존재 ㅇ 개선：수탁자 요건에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하여,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처리 수탁 허용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탁자 요건에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1. 신용정보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요건 완화(안 제14조제1항) ㅇ 현행：현재 자본금 1억원 요건 등을 갖춘 자에게만 신용정보 처리 수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금(납입자본) 1억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콜센터, 홍보물 발송 등 영세업체)도 다수 존재 ㅇ 개선：수탁자 요건에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하여,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처리 수탁 허용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탁자 요건에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2.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1)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조정 ㅇ 현행：개인신용정보의 보유 건수에 상관 없이 신용정보회사등은 감독규정이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ㅇ 개선：보유 개인신용정보가 5백건 이하인 경우 유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자체 배상 가능하다고 보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2) 종이문서 파기 의무 ㅇ 현행：정보가 기록된 방식(전산 또는 종이문서)에 상관없이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	3개월 내에 선택적 정보를 삭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5년 내 삭제
	Title:「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Context:2.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1)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조정 ㅇ 현행：개인신용정보의 보유 건수에 상관 없이 신용정보회사등은 감독규정이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ㅇ 개선：보유 개인신용정보가 5백건 이하인 경우 유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자체 배상 가능하다고 보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2) 종이문서 파기 의무 ㅇ 현행：정보가 기록된 방식(전산 또는 종이문서)에 상관없이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	3개월 내에 선택적 정보를 삭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5년 내 삭제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4.2∼5.13일) 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ㅇ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4.2∼5.13일) 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ㅇ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한층 강화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4.2∼5.13일) 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ㅇ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15.3.1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9.12 예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4.2∼5.13일) ㅇ 금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보호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ㅇ 변화한 정보환경에 맞춰 보호방식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IT융합 및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1)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 ①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필수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보관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 -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②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위법한...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1)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책임성을 강화 ①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는 삭제토록 하고 필수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보관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 -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②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위법한...	개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처리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하여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 확대：보호방식은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IT 융합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조성 ①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을 특정 방식(공인인증서‧OTP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 ② 정보수집 동의시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결정하여 정보주체에 고지토록 함 ③ 정보전송·위탁시 식별정보 암호화 ...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 확대：보호방식은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IT 융합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조성 ①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을 특정 방식(공인인증서‧OTP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 ② 정보수집 동의시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결정하여 정보주체에 고지토록 함 ③ 정보전송·위탁시 식별정보 암호화 ...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붙임〉 신용정보법 하위 법령 개정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강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 등 단계별 보호 강화 (1) 신용정보 수집 절차 개선, 영§28：개정법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수‧선택 동의사항을 구분(법 §32) ① [동의방법 개선] 동의방식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핀테크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도모(영§28⑤)...	스스로 안전한 방식을 선택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붙임〉 신용정보법 하위 법령 개정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강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 등 단계별 보호 강화 (1) 신용정보 수집 절차 개선, 영§28：개정법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수‧선택 동의사항을 구분(법 §32) ① [동의방법 개선] 동의방식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핀테크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도모(영§28⑤)...	스스로 안전한 방식을 선택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3) 처리 위탁 절차 강화, 영 §14：처리 위탁시 수탁자에게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법§17, 영§14④, 규정§15②) ㅇ 수탁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의무화하고 위탁계약에 반영(영§14④⑤) (4)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개선, 규정 별표3：개정법에 따라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와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강화(정무위 부대의견) ㅇ 보안 방식은 금융회사가 책임하에 ...	기술적 중립성 제고를 통해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3) 처리 위탁 절차 강화, 영 §14：처리 위탁시 수탁자에게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법§17, 영§14④, 규정§15②) ㅇ 수탁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 1회 의무화하고 위탁계약에 반영(영§14④⑤) (4)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개선, 규정 별표3：개정법에 따라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와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강화(정무위 부대의견) ㅇ 보안 방식은 금융회사가 책임하에 ...	기술적 중립성 제고를 통해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등 보호 강화 (1)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영§30：신용정보 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영 §17①) ㅇ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통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2) 개인신용정보 동의 철회권 강화, 영§32：현행 동의 철회권 제한 기간(3개월)을 폐지하여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 * 금융거래 등 상...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를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등 보호 강화 (1)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영§30：신용정보 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영 §17①) ㅇ 또한,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통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2) 개인신용정보 동의 철회권 강화, 영§32：현행 동의 철회권 제한 기간(3개월)을 폐지하여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 * 금융거래 등 상...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를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조정) ① [신용조회회사 겸영‧부수업무 금지] 신정법 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의 경우 공공목적 조사‧분석 등을 제외한 겸영‧부수를 금지 * 공공목적 조사 분석 의뢰가능한 기관(영 §11의2)：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학교, 집중기관, 신복위, 지방공기업 등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확대, 영§21의2] 통계‧학술목적의 정보 제공(비식별화 처...	신용정보업 인허가 지침(금융위 고시)을 폐지하고 시행규칙․감독규정으로 통합
	Title: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Context: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조정) ① [신용조회회사 겸영‧부수업무 금지] 신정법 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의 경우 공공목적 조사‧분석 등을 제외한 겸영‧부수를 금지 * 공공목적 조사 분석 의뢰가능한 기관(영 §11의2)：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학교, 집중기관, 신복위, 지방공기업 등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 확대, 영§21의2] 통계‧학술목적의 정보 제공(비식별화 처...	신용정보업 인허가 지침(금융위 고시)을 폐지하고 시행규칙․감독규정으로 통합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Ⅰ. 추진배경 □ 그간 추진해온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 ☞ 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할 필요 〈그간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경과〉 ◇ ‘03.10월：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 도입 ◇ ‘09. 7월：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 ‘09.10월：자기부담금 10% 도입, 보장내용 표준화 ◇ ‘10.10월：보험료 공시 강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 ‘...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Ⅰ. 추진배경 □ 그간 추진해온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 ☞ 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할 필요 〈그간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경과〉 ◇ ‘03.10월：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 도입 ◇ ‘09. 7월：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 ‘09.10월：자기부담금 10% 도입, 보장내용 표준화 ◇ ‘10.10월：보험료 공시 강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 ‘...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개선 방안 1)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강화 □ 현황：보험회사는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상황 ㅇ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보험금 지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인도 낮은 상황 ※ 일부 보험회사가 ‘09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위험률 인상률은 업계 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p이상 높은 경우도 발생 * ‘09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은 5년(’09.10월→‘15년)만에 보험료가 조정되었으나, 참조위험률은 1년(‘13년...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Ⅱ. 개선 방안 1)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강화 □ 현황：보험회사는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상황 ㅇ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보험금 지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인도 낮은 상황 ※ 일부 보험회사가 ‘09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위험률 인상률은 업계 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p이상 높은 경우도 발생 * ‘09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은 5년(’09.10월→‘15년)만에 보험료가 조정되었으나, 참조위험률은 1년(‘13년...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2) 자기부담금 현실화 □ 현황：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의료기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 ㅇ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 * ‘14.1월∼9월 판매된 289만건 중 10.2만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 개선：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2) 자기부담금 현실화 □ 현황：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의료기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 ㅇ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 * ‘14.1월∼9월 판매된 289만건 중 10.2만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 개선：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2) 자기부담금 현실화 □ 현황：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의료기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 ㅇ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 * ‘14.1월∼9월 판매된 289만건 중 10.2만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 개선：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2) 자기부담금 현실화 □ 현황：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의료기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는 지적 ㅇ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비중은 3.5% 수준 * ‘14.1월∼9월 판매된 289만건 중 10.2만건이 자기부담금 20% 상품 가입 □ 개선：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3) 보험료 공시 강화 □ 현황：비교공시를 통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하기 용이하나, 통상 소비자가 보험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개선：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예：100세)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 * 연령별：40세12,000원, 41세12,500원,..., 99세100,000원 * 누계：40세 144,000원, 41세 294,000원,..., 99세 XX,XXX,XXX원 ㅇ 단독형에 비해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비교공시제도 전면 개선 추진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3) 보험료 공시 강화 □ 현황：비교공시를 통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하기 용이하나, 통상 소비자가 보험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개선：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예：100세)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 * 연령별：40세12,000원, 41세12,500원,..., 99세100,000원 * 누계：40세 144,000원, 41세 294,000원,..., 99세 XX,XXX,XXX원 ㅇ 단독형에 비해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비교공시제도 전면 개선 추진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4)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 □ 현황：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제출되는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ㅇ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인 이견으로 지연 □ 개선：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하여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ㅇ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이 용이해져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에 기여 5)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 제...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추진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4)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 □ 현황：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제출되는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ㅇ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인 이견으로 지연 □ 개선：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하여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ㅇ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이 용이해져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에 기여 5)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 제...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추진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붙임.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방안 □(추진배경)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별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 광범위한 공시항목, 복잡한 검색절차 등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험가격 비교 등이 곤란하다는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소비자 눈높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검색 환경 및 제도 개선 필요 □주요 내용 ① 사용자 중심 조회환경 구축：검색기준을 보험종목으로 일원화, 원하는 보험회사 및 공시항목(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등)만 검색...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Context:붙임.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방안 □(추진배경)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별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 광범위한 공시항목, 복잡한 검색절차 등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험가격 비교 등이 곤란하다는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소비자 눈높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검색 환경 및 제도 개선 필요 □주요 내용 ① 사용자 중심 조회환경 구축：검색기준을 보험종목으로 일원화, 원하는 보험회사 및 공시항목(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등)만 검색...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1. 분석 대상 ※ 은행에서 전송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 □ 3.24일(출시)~5.6일(완료) 실행된 대출 중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0.5조원(0.7만건)을 제외하고 총 31.2조원(32.0만건)을 대상으로 분석 ㅇ 1·2차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9조원(34.5만건)이며, 이중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규모는 31.7...	만기를 길게 설정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1. 분석 대상 ※ 은행에서 전송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 □ 3.24일(출시)~5.6일(완료) 실행된 대출 중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0.5조원(0.7만건)을 제외하고 총 31.2조원(32.0만건)을 대상으로 분석 ㅇ 1·2차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9조원(34.5만건)이며, 이중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규모는 31.7...	만기를 길게 설정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참고. 안심전환대출 은행별 취급 비중 □ 안심전환대출의 은행별 취급 비중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점유율 구성비와 대체로 유사 Q＆A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의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지원? □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이며,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님 □ 안심전...	정책모기지 대출상품을 마련․운영중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참고. 안심전환대출 은행별 취급 비중 □ 안심전환대출의 은행별 취급 비중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점유율 구성비와 대체로 유사 Q＆A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의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지원? □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이며,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님 □ 안심전...	정책모기지 대출상품을 마련․운영중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 단,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 과도한 대출자 등이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도 5억원 이하로 한정 □ 실행된 총 32만건(31.2조원) 분석 결과,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 ㅇ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Title: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결과(전수조사) - 총 31.2조원(32.0만건) 분석 결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구조를 개선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9억원 수준 Context:※ 단,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 과도한 대출자 등이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도 5억원 이하로 한정 □ 실행된 총 32만건(31.2조원) 분석 결과,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 ㅇ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안심住Money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김재천)는 국민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주택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住Money” 앱 출시 [10.26(월)~] ㅇ 同 앱을 통해 주택금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	“안심住Money” 앱 출시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안심住Money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임종룡)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김재천)는 국민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주택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住Money” 앱 출시 [10.26(월)~] ㅇ 同 앱을 통해 주택금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상환구조”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	“안심住Money” 앱 출시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택금융 관련 정보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분할상환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 아울러, 분할상환 위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ㅇ 대출은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인식 확산 →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 4. 향후 추진계획 □ 안심...	10.26일(또는 11월초) 이후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3. 기대효과 □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택금융 관련 정보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분할상환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 아울러, 분할상환 위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ㅇ 대출은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인식 확산 →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 4. 향후 추진계획 □ 안심...	10.26일(또는 11월초) 이후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3. 주요 Q＆A 1. 안심주머니 앱은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앱과 동일하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심주머니 앱으로는 바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대신, 대출의 신청은 기존 공사의 앱인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안심주머니 앱의 메인페이지에서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화면으로 연결 가능 Que...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붙임3. 주요 Q＆A 1. 안심주머니 앱은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앱과 동일하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심주머니 앱으로는 바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대신, 대출의 신청은 기존 공사의 앱인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안심주머니 앱의 메인페이지에서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화면으로 연결 가능 Que...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앱 다운 이외의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아니요,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가입절차 없이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시뮬레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금리할인 쿠폰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 금리할인쿠폰을 아래의 순...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앱 다운 이외의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아니요,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가입절차 없이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시뮬레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금리할인 쿠폰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 금리할인쿠폰을 아래의 순...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앱 다운 이외의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아니요,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가입절차 없이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시뮬레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금리할인 쿠폰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 금리할인쿠폰을 아래의 순...	발급받으신 쿠폰번호를 입력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2. 앱 다운 이외의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요? □ 아니요,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가입절차 없이 각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입력하면,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 이용조건에 따른 대출금액 시뮬레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금리할인 쿠폰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 금리할인쿠폰을 아래의 순...	발급받으신 쿠폰번호를 입력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4. 쿠폰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은 60일입니다. ㅇ 예를 들어 2015년 10월 26일까지 발급받은 금리할인 쿠폰은 2015년 12월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발급받는 쿠폰에는 새로운 번호가 부여됩니다. 5. 금리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언제부터 할인받을 수 있나요? □ 2015년 10월 27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	유효한 금리할인 쿠폰의 번호를 입력
	Title:집과 관련된 금융정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안심주머니(住Money) 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xt:4. 쿠폰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은 60일입니다. ㅇ 예를 들어 2015년 10월 26일까지 발급받은 금리할인 쿠폰은 2015년 12월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리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발급받는 쿠폰에는 새로운 번호가 부여됩니다. 5. 금리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언제부터 할인받을 수 있나요? □ 2015년 10월 27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	유효한 금리할인 쿠폰의 번호를 입력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化 추진 Context:1. 추진 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ㅇ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를 추진 ※ '15.4.8, 금융위원장 카드사(BC카드) 현장방문시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의2) ㅇ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化하여 업무범위를 폭...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化 추진 Context:1. 추진 배경 □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ㅇ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를 추진 ※ '15.4.8, 금융위원장 카드사(BC카드) 현장방문시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의2) ㅇ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化하여 업무범위를 폭...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6.4.25)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ㅇ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6일(수) 의결 2. 주요 내용 1]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ㅇ 현행：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ㅇ 개정：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2] 부가서비스 변...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Title:｢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Context: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6.4.25)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ㅇ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6일(수) 의결 2. 주요 내용 1]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ㅇ 현행：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ㅇ 개정：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2] 부가서비스 변...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VAN사‧VAN대리점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율 마련 -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 축소 등 Context:1. 개정 배경 □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은 카드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에 존재 ㅇ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제와 카드결제 전반에 대한 거래안전성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여전법 개정('15.7월 시행) 〈여전법 주요 개정 내용〉 ①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검사‧감독 및 법령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② VAN대리점을 금융위...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 축소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VAN사‧VAN대리점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율 마련 -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 축소 등 Context:1. 개정 배경 □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은 카드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에 존재 ㅇ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제와 카드결제 전반에 대한 거래안전성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여전법 개정('15.7월 시행) 〈여전법 주요 개정 내용〉 ①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검사‧감독 및 법령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② VAN대리점을 금융위...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 축소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VAN사‧VAN대리점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율 마련 -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 축소 등 Context:2) 거래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 강화 □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令 §19의18) ㅇ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동 법상 계획 제출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거래안전성을 위한 세부 준수사항을 마련(規程 §26의3) ㅇ 여전사와 VAN사가 전산자료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해킹 방지 등에 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준용 Ⅱ. 기타 제도개선 사...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 하여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VAN사‧VAN대리점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율 마련 -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 축소 등 Context:2) 거래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 강화 □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令 §19의18) ㅇ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동 법상 계획 제출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거래안전성을 위한 세부 준수사항을 마련(規程 §26의3) ㅇ 여전사와 VAN사가 전산자료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해킹 방지 등에 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준용 Ⅱ. 기타 제도개선 사...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 하여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15.11.2)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令 제6조의14) ㅇ 현행：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ㅇ 개선：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 완화 2)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規程 제25조의6) ㅇ 현행：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15.11.2)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令 제6조의14) ㅇ 현행：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ㅇ 개선：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 완화 2)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規程 제25조의6) ㅇ 현행：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무서명 거래 활성화(規程 제24조의6) ㅇ 현행：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 가능 -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13.9%(’14년 기준) ㅇ 개선：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 4)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規程 제25조) ㅇ 현행：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3년으로 단축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Context:3) 무서명 거래 활성화(規程 제24조의6) ㅇ 현행：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 가능 -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13.9%(’14년 기준) ㅇ 개선：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 4)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規程 제25조) ㅇ 현행：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3년으로 단축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9.30.(水)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ㅇ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ㅇ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2조 등) ㅇ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
	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1. 개 요 □ '15.9.30.(水)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ㅇ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ㅇ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2조 등) ㅇ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1. 추진 배경 □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중(신탁․펀드․보험 상품)이며 수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 ◦ 가입자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 □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을 장기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시 세제혜택 유지 가능 ◦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1. 추진 배경 □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중(신탁․펀드․보험 상품)이며 수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 ◦ 가입자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 □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을 장기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시 세제혜택 유지 가능 ◦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2. 주요 내용 □ 현행：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이체 신청(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 각각 방문 필요) ※ 기존계좌를 동일 금융회사의 신규계좌로 갈아타는 경우, 해당회사 1회 방문으로 처리가능 □ 개선 후：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 ◦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2. 주요 내용 □ 현행：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계좌이체 신청(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 각각 방문 필요) ※ 기존계좌를 동일 금융회사의 신규계좌로 갈아타는 경우, 해당회사 1회 방문으로 처리가능 □ 개선 후：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 ◦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3.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1)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기존상품과 신규상품간 비교판단 기준 (예시)〉 ①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임에 유의 ※ 금리연동형 상품도 최저보증이율 등을 참고하여 판단 ② 신규 가입 상품이 원리금 미보장 상품(실적배당형 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	전체메뉴보기〉부속사이트〉“연금저축통합공시” 조회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3.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1)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기존상품과 신규상품간 비교판단 기준 (예시)〉 ①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임에 유의 ※ 금리연동형 상품도 최저보증이율 등을 참고하여 판단 ② 신규 가입 상품이 원리금 미보장 상품(실적배당형 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	전체메뉴보기〉부속사이트〉“연금저축통합공시” 조회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2)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됩니다. ◦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 - 신규 가입 회사로 이체예정 통보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 회사는 기존 가입 회사로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재안내 3)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기존 가입 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2)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됩니다. ◦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 - 신규 가입 회사로 이체예정 통보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 회사는 기존 가입 회사로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재안내 3)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기존 가입 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붙임 1〉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세부절차 1) 가입자：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 ◦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계좌이체시 필수 설명사항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가입자가 확인 후 서명 ※ 신규 가입 회사에 이미 보유중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생략(신규 가입회사 방문 불필요)되므로 기존 가입 회사에서도 계좌이체 신청 가능 2) 신규 가입 회사：기존 가입 금융회사에게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관련 이체 내용(이체신청서 등 발송) 통보 3...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Title: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Context:〈붙임 1〉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세부절차 1) 가입자：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 ◦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계좌이체시 필수 설명사항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가입자가 확인 후 서명 ※ 신규 가입 회사에 이미 보유중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고자 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생략(신규 가입회사 방문 불필요)되므로 기존 가입 회사에서도 계좌이체 신청 가능 2) 신규 가입 회사：기존 가입 금융회사에게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관련 이체 내용(이체신청서 등 발송) 통보 3...	Fax(또는 이메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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