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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8 | 20 | 11 | 14,300 | 15,800 | ,971,353 4,748,409 222,944 72,146,418 58,477,455 13,668,963
2004년 5,443,106 5,189,116 253,990 93,076,140 77,836,740 15,239,400
연평균
증가율 9.76 9.33 20.93 20.88 20.90 20.80
자료 : 창녕군 통계연보, 각년도
8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가. 도로현황
▶ 창녕군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단위 : 명/년, 원, %)
구 분 노선수 노선번호(노선명)
고속도로 1 중부내륙고속도로
일... |
8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0 | 23 | 12 | 15,600 | 17,100 | 2,058 2,168
▶ 교통사고 집계결과(2000년 ~ 2005년)
구 분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합천경찰서 92 151
창녕경찰서 53 53
합 계 145 204
자료 : 합천 및 창녕 경찰서 내부자료, 각년도(2000년~2005년)
구 분 전국단위 종합계획 지역 및 권역별 종합계획
내 용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2019)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1~2020)
∙경남 21세기 비전(1997~2006)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1996)
... |
8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3 | 25 | 13 | 16,900 | 18,400 | 객 O/D : 2003년을 기준년도로 2006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단위로 247개의
죤으로 구성된 전국 지역간 통행목적별․수단별 O/D
◦ 화물 O/D : 2003년을 기준년도로 2006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단위로 247개의
죤으로 구성된 전국 지역간 품목별 물동량․톤급별 화물자동차 O/D
◦ 교통 분석용 Network : 2003년 ~ 2026년의 5년 단위로 구성된 전국 Network
□ 시간적 범위의 설정
◦ 기준년도 : 2004년
◦ 공용 개시년도 : 2014년
- 2007년 설계 시작<2년>, 2009년 착공<5년>, 2014년... |
8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5 | 27 | 14 | 18,200 | 19,700 | 8 6,254 7.49
주
변
노
선
고속
도로
중부
내륙
① - 영산IC~창녕IC 30,400 35,839 17.89
② - 창녕IC~현풍IC 27,407 32,676 19.23
국도
5호선
③ 0505-0 영산면 ~ 창녕읍 4,492 3,620 -19.41
④ 0505-1 창녕읍 ~ 현풍면 8,500 6,445 -24.18
20호선
⑤ 2011-2
고암면 ~ 풍각면
1,508 1,467 -2.72
⑥ 2012-1 2,886 3,234 12.06
24호선
⑦ 2417-2 묘산면 ~ 합천읍 3,359 2,565 -23.64
⑧ ... |
8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6 | 28 | 15 | 19,500 | 21,000 | 7,179 61,302 7.21
지수IC ~ 군북IC 51,839 61,477 18.59
군북IC ~ 장지IC 70,034 71,663 2.33
장지IC ~ 함안IC 65,839 71,663 8.85
함안IC ~ 산인JCT 63,751 82,531 29.46
산인JCT ~ 내서JCT 27,474 29,250 6.46
16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장래교통수요 추정
가. 수요추정 결과
□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에 대한 과업노선 수요는 본 사업 미시행시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과업노선 4차로 개설로 인한 통행여건의 변화로... |
8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8 | 29 | 16 | 20,800 | 22,300 | 766 894 924 1.94
시행시 1,608 1,741 1,904 1,999 2,045 1.42
국지도60호선 미시행 1,094 1,156 1,236 1,308 1,339 1.20
시행시 1,084 1,145 1,226 1,296 1,327 1.20
국지도67호선 미시행 997 1,151 1,221 1,369 1,425 2.12
시행시 845 862 999 833 869 0.16
지방도1080호선 미시행 1,668 1,731 1,791 1,835 1,853 0.62
시행시 1,399 1,453 1,497 1,533 1,548 0.60
... |
8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9 | 31 | 17 | 22,100 | 23,600 | 18,001 18,485 1.12
시행시 15,499 16,514 16,932 18,278 18,646 1.09
국도79호선
미시행 1,645 1,747 1,823 1,884 1,915 0.90
시행시 3,970 4,214 4,241 4,407 4,485 0.72
국지도60호선
미시행 1,369 1,609 1,617 1,986 2,073 2.47
시행시 1,095 1,171 1,263 1,321 1,407 1.49
국지도67호선
미시행 1,007 1,039 1,086 1,114 975 -0.19
시행시 880 885 877 1,038 ... |
8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31 | 32 | 18 | 23,400 | 24,900 | 이며, 분석기간은 설계 및 시공기간 등 사업계획 기간과 개통 후
30년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
□ 본 과업에서 설정한 각 시나리오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의 경우 시나리오1
이 0.21, 시나리오2가 0.43로 1.0 보다 작고, NPV 또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
석되어 본 과업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
▶ 경제성 분석 비교표
구 분 시나리오1
(함양 ~ 울산 시행시)
시나리오2
(함양 ~ 울산 미시행시)
총 할인편익(백만원) 49,235 102,225
총 할인비용(백만원) 236,510 236,510
B/... |
8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32 | 33 | 19 | 24,700 | 26,200 | ,640 6,630 1,659
2028 - 3,512 - 3,512 825 4,376 2,937 -2,250 1,681 6,745 1,585
2029 - 3,829 - 3,829 845 4,415 2,992 -2,269 1,723 6,861 1,514
2030 - 4,137 - 4,137 857 4,455 3,048 -2,289 1,766 6,981 1,446
2031 - 4,428 - 4,428 861 4,495 3,106 -2,309 1,810 7,102 1,381
2032 - 4,709 - 4,709 860 4,515 3,135 -2,319 1... |
8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33 | 33 | 20 | 26,000 | 27,500 | 4 ------
2012 102,680 - - 102,680 66,075 ------
2013 58,674 - - 58,674 35,453 ------
2014 - 493 - 493 280 7,603 3,477 -1,339 1,574 11,316 6,420
2015 - 588 - 588 313 7,692 3,527 -1,352 1,612 11,480 6,115
2016 - 694 - 694 347 7,782 3,577 -1,365 1,651 11,646 5,825
2017 - 821 - 821 386 7,874 3,628 -1,378 1,691 11,... |
8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33 | 34 | 21 | 27,300 | 28,800 | 64
2035 - 5,413 - 5,413 818 9,373 4,479 -1,585 2,412 14,679 2,219
2036 - 5,604 - 5,604 796 9,373 4,479 -1,585 2,412 14,679 2,084
2037 - 5,773 - 5,773 770 9,373 4,479 -1,585 2,412 14,679 1,957
2038 - 5,921 - 5,921 741 9,373 4,479 -1,585 2,412 14,679 1,837
2039 - 6,054 - 6,054 712 9,373 4,479 -1,585 2,412 14,67... |
8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34 | 35 | 22 | 28,600 | 30,100 | NPV B/C 총비용
할인
비용
총
편익
할인
편익 NPV B/C
-20 322,015 189,099 197,585 49,236 -139,773 0.26 322,015 189,099 407,014 102,225 -86,784 0.54
-10 374,882 212,760 197,585 49,236 -163,524 0.23 374,882 212,760 407,014 102,225 -110,535 0.48
0 417,749 236,510 197,585 49,236 -187,274 0.21 417,749 236,510 407,014 102,225 -134,... |
8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35 | 37 | 23 | 29,900 | 31,400 | 9 2 11 10 14 12 9
합천군 지수수준 -2.767 178.508 15.328 3.403 13.574 0.552 0.041 1.259 -0.793
지수순위 163 166 128 102 138 122 147 142 152
창녕군 지수수준 -2.151 123.387 20.153 4.909 16.255 0.868 0.086 2.531 -0.389
지수순위 140 136 92 75 107 52 43 93 96
자료: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KDI, 2004」
▶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 사업의 지역경제 ... |
8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36 | 39 | 24 | 31,200 | 32,700 | 서축 도로의 역할증대, 합천․창녕간 연계강화 뿐만 아니
라 지역내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 측면에서 본 사
업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심 유도
26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평가
□ 본 사업의 경우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주어진 국가 재원에서 다른 사업과의 투
자 우선순위의 비교를 통하여 추진 필요
나. 환경성 평가
□ 낙동강 횡단 및 우포늪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노선계획으로 환경 친화적인 도로개량사업추진이 요구되며 ... |
8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39 | 44 | 25 | 32,500 | 34,000 | 장 32.1km에 대하여 3,523억원이 소
요되는 것으로 분석
- 편익산정 결과, 시나리오별로는 함양 ~ 울산 고속도로 미시행시 4차로 확장이
가장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
- 경제성 분석 결과, 2가지 설정 시나리오의 B/C가 각각 0.21(시나리오1), 0.43(시
나리오2)으로 1.0보다 작고 NPV 또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
- 또한, 경제성 평가의 편익과 비용 계산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20% ~ +20% 범위에서 할인율, 총사업비,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 |
8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43 | 48 | 26 | 33,800 | 35,300 | 경상남도 → 건설교통부)
□ 2006년 5월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제3절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및 범위
가. 사업의 개요
□ 구 간 : 국도24호선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 사업물량 : 2차로 → 4차로 확장(B = 20m), L = 32.1㎞
□ 총사업비(추정) : 3,523억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3년(착수일로부터 7년)
□ 사업시행주체 : 국가(건설교통부)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35
나. 사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 경상남도 합천군, 창녕군
◦ 간접... |
8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48 | 50 | 27 | 35,100 | 36,600 | 구 분
읍 면 세 대
인 구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합 계 23,586 57,909 27,796 30,113 2.5
합천읍 4,461 12,710 6,274 6,436 2.8
봉산면 888 1,892 898 994 2.1
묘산면 956 2,188 998 1,190 2.3
가야면 2,228 6,073 3,093 2,980 2.7
야로면 1,399 3,498 1,685 1,813 2.5
율곡면 1,397 3,416 1,645 1,771 2.4
초계면 1,510 3,754 1,807 1,947 2.5
쌍책면 829 1,816 839 977 2.2
덕... |
8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50 | 52 | 28 | 36,400 | 37,900 | 조사의 쟁점, 대안설정 41
나. 학생수
합천군과 창녕군의 학생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합천군이 2000년에 6,918명에서
2004년에 5,761명으로, 창녕군이 2000년에 11,712명에서 2004년에는 6,852명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출산인구의 감소 및 교육환경이 좋은 인근 도시권
으로의 진학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내 학생수 및 학교수가 감소추이를 나타내는 것
으로 판단된다. 합천군과 창녕군의 학생수 및 학교수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학생수 합천... |
8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51 | 54 | 29 | 37,700 | 39,200 | 단위 : 명/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설정 43
창녕군의 관광객 수 추이는 2000년에 3,750,211명, 2004년 5,443,106명으로 연평균
9.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관광지로는 부곡온천, 화왕산 군립공원, 우포
늪, 교동고분군, 영산호국공원, 만옥정공원 등이 있다.
관광수입은 2004년 기준 93,076,140원으로 연평균 20.8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년 도
관 광 객 수 관 광 수 입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화 외화
2000년 3,750,211 3,631,443 118,... |
8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54 | 56 | 30 | 39,000 | 40,500 | 0 5,818 5,214
2419-3 6,335 5,494
주변
노선
20호선
2009-1 의령읍 - 적포리 3,158 2,510
2011-1 창녕읍 - 고암면 3,191 3,352
2011-2 고암면 - 풍각면 1,508 1,123
2012-1 2,886 3,070
24호선
2417-2 묘산면 - 합천읍 3,359 2,764
2418-0 합천읍 - 적포리 6,189 2,166
2421-0 고암면 - 부북면 1,813 1,687
5호선
0505-0 영산면 - 창녕읍 4,492 5,184
0504-0 12,087 12,331
... |
8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56 | 60 | 31 | 40,300 | 41,800 | 계획기간 및 시기, 계획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상위계획, 교통관련계획, 영향권 내
관련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본 과업과 관련성을 파악하고,
관련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목표년도별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시설계획 등에
따른 통행발생 및 노선배정․교통수요예측 등 과업의 주요단계에 활용하는데 있다.
또한, 계획된 교통시설 투자사업 및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검토 후, 본
과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한다.
나. 방향설정 및 검토사항
구 분 방향설정 및 검토사항 비 고
방향설정
∙ 상위계획에서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 |
8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59 | 63 | 32 | 41,600 | 43,100 | 다변화하여 지역 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고, 전국 차원의 이
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
◦ 신공항, 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화 기반
조성
◦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
□ 후반기 계획기간(2010 ~ 2019)
◦ 간선도로망의 지속적 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 대량간선교통망을 구축
◦ 남북ㆍ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 완성
◦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국가 역할 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고도화 지속
추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설정 51 ... |
8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62 | 66 | 33 | 42,900 | 44,400 | ㆍ휴
양도시
낙동강내륙권 ◦ 밀양시 : 생명관광도시
◦ 창녕군 : 온천휴양도시
◦ 의령군 : 농업휴양도시
◦ 함안군 : 신산업도시
남부해안권 ◦ 거제시 : 남해안중심산업도시
◦ 통영시 : 한려해상관광거점도시
◦ 고성군 : 보건ㆍ보양도시
<표 Ⅱ-14> 경상남도 권역별 발전계획
[그림 Ⅱ-1] 경상남도 종합발전계획 권역의 구분
54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경남 21세기 비전 (1997 ~ 2016)
□ 기술ㆍ정보 주도
◦ 고부가 전략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고도화 ⇒ 미래형 첨단산업의 진흥
◦ 산업환경 조성 및 ... |
8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65 | 69 | 34 | 44,200 | 45,700 | 산, 가야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진주 등
동부지역은 산악생태 체험관광기능과 한방보양 관광기능을 수행
□ 마산, 창원, 김해등 도시화지역은 산업자원을 활용하여 산업교류관광기능을 수행하
고 숙박, 안내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지역관광자원기능을 수행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관련계획 검토, 조사의 쟁점, 대안설정 57
마. 제2차 합천군 종합발전계획(2002, 합천군)
1) 계획수립의 목적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및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1)을 수용하여 21세기
를 주도할 비전있고 구체화된 합... |
8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69 | 73 | 35 | 45,500 | 47,000 | 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바. 창녕군 장기종합발전계획(2003, 창녕군)
1) 계획수립의 목적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1) 및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1. 8)을 수용하여
21세기를 주도할 비전 있고 구체화된 창녕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
2)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대상지역은 창녕군 14개 읍ㆍ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함.
◦ 공간적 범위
구 분 면 적(㎢) 구성비(%)
창 녕 군 533.10 100.0
2읍 116.66 21.9
12면 416.44 78.1
나) 시간적 범위 : 2003 ~ 202... |
8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72 | 76 | 36 | 46,800 | 48,300 | 그림 Ⅱ-5] 창녕군 종합발전 계획도
64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 합천 도시계획 재정비(2002, 합천군)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발방법을 도입하여 계획의 주체성을 확보
□ 도시의 미래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체계화하여 도시성장의 잠재력을 적극 개발
□ 도시성장과 장래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검
토, 보완하고 교통체계 확립 등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창출
2)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
8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76 | 81 | 37 | 48,100 | 49,600 | 여부에 따라 교통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함양 ~ 울산 고속도로
의 시행 및 미시행에 따른 시나리오별 교통수요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사업기간 및 사업구간
가. 사업기간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시 건설교통부 자료중 2곳에 언급된 사업기간이 각각 사업
착수일로부터 6년과 13년으로 상이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
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2004. 10,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라
사업기간을 사업착수일로부터 7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사업구간
사업구간 40km중 종점부와 근접하여 창녕읍... |
8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81 | 85 | 38 | 49,400 | 50,900 | 분리대를 설치해야하며 폭원은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
사에서는 연계성 및 주행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2.0m를 적용하였다.
도로의 구분 중앙분리대의 최소폭(m)비 고
지방지역 도시지역
일반도로 1.5 1.0 2.0m 적용
<표 Ⅲ-5> 중앙분리대 폭원 적용현황
3) 길어깨 및 측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길어깨와 측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설계에서는 전․후 구간의 연계성 및 주행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오른쪽 길어깨는 2.0m, 측대는 0.5m를 적용하였다.
설계속도
(km/h) 구 분
차... |
8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84 | 90 | 39 | 50,700 | 52,200 | ∙ 자연 및 생활환경보호
∙ 민원유발 가능성
∙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호
다. 최적대안노선 검토
1) 대안노선 검토
설정한 대안노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연장 추정사업비
(보상비포함)
비교1안
∙ 낙동강 통과부 교량이 하천과 직각이 되도록
계획함에 따라 노선길이 다소 증가
∙ 교량길이 비교적 감소
32.1km 3,523억원
비교2안
∙ 낙동강 통과부 노선의 길이가 짧게되도록 계획함에
따라 하천과 사각이 형성
∙ 교량길이 비교적 증가
31.7km 3,574억원
76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
8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89 | 92 | 40 | 52,000 | 53,500 | 부)
- Type2 (산지 : 깍기부)
총 사 업 비 산 출
경유지 선정
노 선 계 획
Type별 표준단면도 작성
현황조사내용 및 유형별 기준설정
부대비용 산출
(설계비, 감리비 등)
용지․보상비 산출
수량 및 단위공사비 산출 용지면적 산출
수량 및 단위공사비 산출 지역별 지가 선정
공사비 산출
수량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단위공사비 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그림 Ⅲ-3]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82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총사업비 산출기준
총사업비 산... |
8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91 | 94 | 41 | 53,300 | 54,800 | 05년 환산단가)
NATM 2차로 10,182 10,080
주 : 1) 국도적용 표준공사비는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과는 굴착량 및 폭원이 다소 축소되므로
2003년도 고속도로 기준단가의 90% 적용 및 2005년도 단가로 환산하기 위한 보정계수 1.10을 적
용한 단가임.
2) 제잡비(부가가치세 포함)가 포함된 금액임.
<표 Ⅲ-11> 터널구간 표준공사비
(단위 : 천원)
84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 부대비 산출기준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산정은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
가업무 비용과 부가... |
8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94 | 95 | 42 | 54,600 | 56,100 | FCM m - - -
MSS m - - -
FSM m - - -
ST.Box(2차로) m 320 20,211 6,468
ST.Box(4차로) m 700 35,496 24,848
ST.Plate m - - -
RC라멘 m 15 38,015 570
A-3. 터널구간 2차로 m 5,640 9,164 51,684
3차로 m -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
JC 개소 -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
IC 개소 - - -
A-6. 휴게소 개소 - - -
A-7. 부가가치세 (A1~A6)×... |
8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95 | 97 | 43 | 55,900 | 57,400 | 0 484,012 240
택 코 팅 1.5회 ㎡ 0.28 726,018 200
아스콘기층 T=15㎝ ㎡ 14.87 484,012 7,198
아스콘표층 T=10㎝ ㎡ 5.50 968,024 5,324
보조기층 T=20㎝ ㎥ 16.88 116,082 1,960
선 택 층 T=25㎝ ㎥ 18.41 153,781 2,832
기 타 포장공의15% 1 2,663
소 계 20,415
4.교차로
입체교차로 간이입체 개소 1,500,000 7 10,500
평면교차로 - 개소 700,000 14 9,800
소 계 20,300
5.부대공 (1+2+3+4)×15% 식... |
8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97 | 99 | 44 | 57,200 | 58,700 | 계수를 적용) 적용
2) 용지보상비 : 기초용지비 × 2.296
<표 Ⅲ-17> 용지보상비 산정표
다. 연차별 투입계획
사업비 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연차별 공사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러한 내용은 시공하는 도로의 종류별로 달라지며, 본 조사의 경우 사업기간이 7년
(2007~2013년)임을 감안하여 조사․설계비는 2년, 공사비는 5년 동안 각각 5%, 15%,
25%, 35%, 20% 비율로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용지보상비는 공사개시 후 2년 동안
30%, 70%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사업비의 연차별 투입비율에 따른 투자 금... |
8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99 | 101 | 45 | 58,500 | 60,000 | 급 무료도로의 경우 상기한 고속도로 기준의 평균 25%수준으로 적용
<표 Ⅲ-19> km당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2003년)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26 0.31 0.36 0.43 0.50 0.59 0.68 0.79 0.91 1.0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19 1.34 1.50 1.66 1.82 1.99 2.15 2.30 2.44 2.58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 |
8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01 | 103 | 46 | 59,800 | 61,300 | 검토 및 비용추정 93
구분 2007년
(1년차)
2008년
(2년차)
2009년
(3년차)
2010년
(4년차)
2011년
(5년차)
2012년
(6년차)
2013년
(7년차)
A. 공사비 - - 5% 15% 25% 35% 20%
B. 부대비
기본설계
비+조사비
(30%)
실시설계
비+조사비
(70%)
감리비의
5%
감리비의
15%
감리비의
25%
감리비의
35%
감리비의
20%
C. 용지보상비 - - 30% 70% - - -
D. 예비비 A+B+C의
10%
A+B+C의
10%
A+B+C의 ... |
8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02 | 106 | 47 | 61,100 | 62,600 |
2042 63.4 63.4
2043 -109.2 64.1 -45.2
합 2,589.8 192.6 32.8 292.4 1,069.9 4,177.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표 Ⅲ-25> 연도별 비용편익표
(단위:억원)
제 Ⅳ 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개요
1.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
본 과업에서는 교통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KTDB :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의 전국 지역간 ... |
8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06 | 109 | 48 | 62,400 | 63,900 | 4%
4~5%
5% 이상
2~3%
1% 이하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무주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창녕군
고령군 달성군
경산시
동구
밀양시
청포군
울주군
양산시
남구
기장군
사상구
북구 김해시
창원시
진해시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마산시
고성군
사천시
거제시
여수시
북구
중구
남구수성구 달서구
서구
옥천군
영동군
[그림 Ⅳ-2] 합천군 O/D 분포량 영향권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무주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창녕군
고령군 달성군
경산시
동구
밀양시
청포군
울주군
... |
8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08 | 111 | 49 | 63,700 | 65,200 | link 교통량 정산
[그림 Ⅳ-8] 외부죤 처리 기법의 절차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1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과업노선이 직접 통과하는 합천군과 창녕군은 「국도24호선 합천∼창녕 국도확
장 사업」 분석의 직접영향권으로서 정확한 수요 추정을 위해 직접영향권에 대한 읍․
면 단위의 교통죤 세분화가 필요하며, 죤 세분화는 각 죤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을 고
려하여 <표 Ⅳ-1>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존 죤번호 행정구역 신규 죤번호 행정구역 인구(명) 인구비율
236 창녕군
83 창녕읍 17,604 0.2664
... |
8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11 | 114 | 50 | 65,000 | 66,500 | 북구 99 하동군
57 수성구 100 산청군
58 달서구 101 함양군
59 달성군 102 거창군
울산
60 중구 103 합천읍
61 남구 104 봉산면
62 동구 105 묘산면
63 북구 106 가야면
64 울주군 107 야로면
108 율곡면
경북
65 김천시
66 경산시 109 초계면
67 청도군 110 쌍책면
68 고령군 111 덕곡면
69 성주군 112 청덕면
70 칠곡군 113 적중면
71 창원시 114 대양면
115 쌍백면
경남
72 마산시
73 진주시 116 삼가면
74 진해시 117 가회면
75 통영시 118... |
8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14 | 114 | 51 | 66,300 | 67,800 | 19,315 0.71 9,364 6,732 0.72
청도군 51,861 33,804 0.65 14,724 10,368 0.70
고령군 33,858 20,298 0.60 13,373 8,099 0.61
성주군 55,862 35,142 0.63 11,858 8,369 0.71
칠곡군 89,807 49,753 0.55 39,020 25,012 0.64
창녕군 59,546 45,453 0.76 18,025 15,196 0.84
청원군 123,152 64,772 0.53 64,789 25,281 0.39
보은군 38,919 29,733 0.76 14,010 8,2... |
8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14 | 117 | 52 | 67,600 | 69,100 | 1,149 0.51
연천군 79,289 45,473 0.57 43,669 23,020 0.53
포천군 130,813 87,516 0.67 67,552 44,633 0.66
가평군 74,379 45,346 0.61 26,342 17,112 0.65
양평군 73,417 32,575 0.44 26,922 14,298 0.53
안성시 191,353 113,772 0.59 96,487 69,470 0.72
김포시 256,601 111,873 0.44 127,077 56,738 0.45
<표 IV-3> 각 중죤별 총발생량과 내부통행량 (단위 : 대/일)
제Ⅳ장 교통... |
8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16 | 118 | 53 | 68,900 | 70,400 | 및 주요고속도로의 관측교통량과 기준년도 배정교
통량을 비교하여 정산을 실시하였다. 정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Ⅳ-11]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9
[그림 Ⅳ-12]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합천군 및 창녕군)
구 분 지점번호 구간 관측교통량
(A)
배정교통량
(B)
오차율(%)
(B-A)/A
과
업
노
선
국도
20호선 Ⓐ 2009-2 적포리 ~ 창녕읍 2,640 2,839 7.54
Ⓑ 2010-0 2,277 2,110 -7.33
24호선
Ⓒ 2419-1
합천읍 ~ 적포리
2,423 2,225 -8.1... |
8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18 | 121 | 54 | 70,200 | 71,700 | ,530 9,541 26.71
해인사IC ~ 고령IC 9,377 12,008 28.06
고령IC ~ 성산IC 12,555 12,962 3.24
성산IC ~ 옥포JCT 16,144 17,753 9.97
대전~통영
고속도로
진주JCT ~ 서진주IC 22,254 28,806 29.44
서진주IC ~ 단성IC 25,774 25,609 -0.64
단성IC ~ 산청IC 22,424 24,133 7.62
산청IC ~ 생초IC 21,067 17,800 -15.51
생초IC ~ 함양JCT 23,057 16,541 -28.26
남해고속도로
진주JCT ~ 진주IC... |
8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21 | 123 | 55 | 71,500 | 73,000 | 리오1과 시나리오2에 대한 과업노선 수요는 본 사업 미시행시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과업노선 4차로 개설로 인한 통행여건의 변화로 인한 수요증가로 분석
되었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수요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시나리오1
과업노선(창녕IC~적포교) 구간의 교통량 증가는 대구, 현풍방면 교통량이 국도5호
선을 경유하여 국도20호선(창녕~고암, 4차로)을 이용하여 과업노선으로 유입됨으로
써 수요가 증가한 것이며, 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현풍IC 구간의 교통량은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업노선의 도로조건 개선으... |
8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23 | 124 | 56 | 72,800 | 74,300 | 20
국지도67호선 미시행 997 1,151 1,221 1,369 1,425 2.12
시행시 845 862 999 833 869 0.16
지방도1080호선 미시행 1,668 1,731 1,791 1,835 1,853 0.62
시행시 1,399 1,453 1,497 1,533 1,548 0.60
중부내륙
(창녕IC ~ 현풍IC)
미시행 23,940 27,530 31,236 33,384 35,089 2.27
시행시 23,619 27,419 31,049 33,354 35,061 2.35
중부내륙
(영산IC ~ 창녕IC)
미시행 27,324 ... |
8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24 | 126 | 57 | 74,100 | 75,600 | 1 4,407 4,485 0.72
국지도60호선
미시행 1,369 1,609 1,617 1,986 2,073 2.47
시행시 1,095 1,171 1,263 1,321 1,407 1.49
국지도67호선
미시행 1,007 1,039 1,086 1,114 975 -0.19
시행시 880 885 877 1,038 872 -0.05
지방도1080호선
미시행 1,703 1,772 1,825 1,878 1,896 0.63
시행시 1,394 1,450 1,497 1,533 1,548 0.62
중부내륙
(창녕IC ~ 현풍IC)
미시행 25,821 ... |
8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25 | 129 | 58 | 75,400 | 76,900 | 분산이 이뤄짐으로써 교
통량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표 Ⅳ-12> 과업노선 및 주요 도로의 장래 교통량 변화량(함양~울산 시행시-미시행시)
(단위 : 대/일)
제 Ⅴ 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교통관련 투자사업을 시행함으로서 파생될 수 있는 편익은 교통측면의 편익인 직
접편익과 교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편익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주체들이 도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직접
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으로서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등은 화폐가치화
하는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나, 교통 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
8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29 | 130 | 59 | 76,700 | 78,200 | 57.37 167.44
50 24.87 3.71 2.38 12.72 98.94 142.61 151.74
60 25.82 3.71 3.03 13.42 89.26 135.23 143.88
70 27.24 3.71 3.73 14.13 81.73 130.54 138.89
80 27.92 3.37 4.51 15.54 73.13 124.46 132.43
90 30.36 3.03 5.47 15.97 67.75 122.59 130.44
100 32.73 3.71 6.50 16.96 63.02 122.92 130.79
110 35.41 4.72 7.92 15.97 57.... |
8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29 | 130 | 60 | 78,000 | 79,500 |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222.57
100 72.63 7.80 13.20 29.07 91.11 213.81 227.49
110 85.54 9.56 16.20 30.85 82.73 224.71 239.09
주 : 1) 2003년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5년으로 보정(KDI 제공)
<표 Ⅴ-2>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단위 : 원/㎞)
122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 계속>
(단위 : 원/km)
구분 2003년기준 2005년
기준1) 차종 속도 유류비 엔 진
오... |
8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30 | 132 | 61 | 79,300 | 80,800 | .72 474.25
30 98.71 8.38 6.15 42.57 213.59 369.40 393.04
40 72.63 7.45 8.73 44.81 179.86 313.49 333.55
50 69.99 6.87 11.44 47.05 149.51 284.86 303.09
60 78.56 6.17 15.13 52.28 129.28 281.42 299.43
70 89.52 5.47 18.94 52.28 115.79 282.00 300.05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312.40
90 124.18 4.89 30.38 ... |
8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32 | 134 | 62 | 80,600 | 82,100 | 차 버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9 1.61 3.60 18.40
시간가치(원) 14,105 4,612 9,922(1인)
14,105(2.6인) 2,298
시간가치(원/대․시) 5,501 7,425 46,595 42,283
평균시간가치(원/대) 12,926 88,878
자료 :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KDI, 2004
주 : 승용차 재차인원을 업무 : 비업무 = 19.5 : 80.5, 버스는 16.4 : 83.6을 적용함.
<표 Ⅴ-5>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 대당 평균 통... |
8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34 | 136 | 63 | 81,900 | 83,400 | 사고건수 1억대․km당 사망자수 1억대․km당 부상자수
고속도로 1.76 1.08 18.28
국 도 3.32 3.70 140.06
지 방 도 0.92 2.81 75.31
자료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5, 건설교통부
교통사고 통계연보 200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표 Ⅴ-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2004년기준)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교통부문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으로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지반침
하, 식물 및 동물 등 생태계 영향, 경관변화, 지구온난화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환경적 변화요소에 대해 모두 ... |
8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36 | 137 | 64 | 83,200 | 84,700 | 0.00 4.19 8.32 8.85
100 2.02 1.51 0.17 0.00 3.95 7.65 8.14
소형버스
10 7.84 15.20 1.83 5.49 15.08 45.44 48.35
20 5.44 10.17 1.07 3.93 10.34 30.95 32.93
30 4.39 8.04 0.78 3.23 8.36 24.80 26.39
40 3.77 7.36 0.62 2.81 7.31 21.88 23.28
50 3.35 6.80 0.52 2.68 6.64 19.99 21.27
60 3.05 6.72 0.45 2.87 6.36 19.45 20.69
70... |
8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37 | 138 | 65 | 84,500 | 86,000 |
30 6.33 9.60 1.07 4.40 8.86 30.27 32.21
40 5.66 7.41 0.93 4.10 7.62 25.72 27.37
50 5.19 6.32 0.82 3.89 7.05 23.28 24.77
60 4.84 5.56 0.75 3.72 6.84 21.70 23.09
70 4.56 5.12 0.69 3.58 6.97 20.93 22.27
80 4.33 5.02 0.65 3.46 7.46 20.92 22.26
90 4.14 5.24 0.61 3.37 8.30 21.65 23.04
100 3.97 5.79 0.58 3.28 9.49 23... |
8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37 | 141 | 66 | 85,800 | 87,300 |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5년으로 보정(KDI 제공)
<표 계속>
(단위 : 원/㎞)
130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오염물질
2003년기준 비용 7,058 8,203 8,492 27,725 38
2005년 기준1) 비용 7,510 8,728 9,035 29,499 40
자료 :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KDI, 2004
주1) 2003년도 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5년으로 보정(KDI 제공)
<표 Ⅴ-9> 대기오염 비용 원단위
(단위... |
8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40 | 144 | 67 | 87,100 | 88,600 | 미시행 시의 소음비용의 차이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EVN= EVN0-EVN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0 = 사업시행 전 소음비용(편익)
EVNc = 사업시행 후 소음비용(편익)
제Ⅴ장 편익 산정 133
5. 공사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KDI, 200
4』에서 처음 제시된 편익이다.
이는 교통투자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는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운행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발생하지만,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
8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43 | 146 | 68 | 88,400 | 89,900 |
2023년 4,949,694 4,945,745 3,948
2028년 5,146,252 5,142,015 4,237
2031년 5,294,549 5,290,128 4,421
<표 Ⅴ-12> 시나리오별 운행비용 절감 편익
(단위 : 백만원)
136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시나리오별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일반적으로 국도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절감 편익은 통상 (-)값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주변 고속도로와 지방도를 이용하던 수요가 통행여건이 좋
아진 국도로 전환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의 ... |
8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45 | 148 | 69 | 89,700 | 91,200 | 2,359
<표 Ⅴ-14> 시나리오별 환경비용 절감 편익
(단위 : 백만원)
138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편익추정 결과종합
시나리오1의 총 편익은 2014년 5,323백만원, 2031년 7,102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나리오2의 2014년과 2031년 총 편익이 각각 11,316백만
원, 14,478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사업에 적용한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사고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편익을 각 시나리오별, 분석년도별로 종합해 보면 <표 Ⅴ-15>와 같다.
구 분 통행시간
... |
8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48 | 152 | 70 | 91,000 | 92,500 | 장 점 단 점
편 익 /
비용비율
(B/C)
B/C ≥ 1 ‧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 부
수익률
(IRR)
IRR ≥ r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 몇 개의 내부수익율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순현재
가 치
(NPV)
NPV ≥ 0
‧ 대안 선택시 명확한 기준 제... |
8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51 | 152 | 71 | 92,300 | 93,800 | -134,285
IRR(%) - -
<표 Ⅵ-4> 경제성 분석 비교표
각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 결과는 <표 Ⅵ-5> ~ <표 Ⅵ-6>과 같다.
144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년도
비용 편익
건설비 유지
관리비
잔존
가치 총비용 할인비용
통행
시간
절감
운행
비용
절감
사고
비용
절감
환경
비용
절감
총편익 할인
편익
2004 - - - - - - - - - - -
2005 - - - - - - - - - - -
2006 - - - - - - - - - - -
2007 4,142 - ... |
8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52 | 153 | 72 | 93,600 | 95,100 | 29 - 3,829 845 4,415 2,992 -2,269 1,723 6,861 1,514
2030 - 4,137 - 4,137 857 4,455 3,048 -2,289 1,766 6,981 1,446
2031 - 4,428 - 4,428 861 4,495 3,106 -2,309 1,810 7,102 1,381
2032 - 4,709 - 4,709 860 4,515 3,135 -2,319 1,833 7,164 1,308
2033 - 4,963 - 4,963 851 4,533 3,161 -2,328 1,853 7,219 1,238
2034 - 5,2... |
8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53 | 153 | 73 | 94,900 | 96,400 |
2013 58,674 - - 58,674 35,453 - - - - - -
2014 - 493 - 493 280 7,603 3,477 -1,339 1,574 11,316 6,420
2015 - 588 - 588 313 7,692 3,527 -1,352 1,612 11,480 6,115
2016 - 694 - 694 347 7,782 3,577 -1,365 1,651 11,646 5,825
2017 - 821 - 821 386 7,874 3,628 -1,378 1,691 11,815 5,549
2018 - 964 - 964 425 7,966 3,67... |
8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53 | 155 | 74 | 96,200 | 97,700 | 373 4,479 -1,585 2,412 14,679 2,219
2036 - 5,604 - 5,604 796 9,373 4,479 -1,585 2,412 14,679 2,084
2037 - 5,773 - 5,773 770 9,373 4,479 -1,585 2,412 14,679 1,957
2038 - 5,921 - 5,921 741 9,373 4,479 -1,585 2,412 14,679 1,837
2039 - 6,054 - 6,054 712 9,373 4,479 -1,585 2,412 14,679 1,725
2040 - 6,165 - 6,165 6... |
8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54 | 156 | 75 | 97,500 | 99,000 | 분석결과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
행하며, 본 과업에서는 할인율, 공사비 및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였다.
1.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본 과업에서 경제성 분석에 적용한 할인율은 6.5%이지만 할인율은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과업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
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할인율의 변화범
위를 -20%~+20%로 설정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할인율을 -20% 수준(5.2... |
8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56 | 159 | 76 | 98,800 | 100,300 | 236 -187,274 0.21 417,749 236,510 407,014 102,225 -134,285 0.43
+10% 417,749 236,510 217,344 54,159 -182,351 0.23 417,749 236,510 447,716 112,447 -124,063 0.48
+20% 417,749 236,510 237,102 59,083 -177,478 0.25 417,749 236,510 488,417 122,670 -113,851 0.52
<표 Ⅵ-9>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3.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8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59 | 161 | 77 | 100,100 | 101,600 | 재정자립도는 9개 도 가운데서 2번째로 높은 점
수를 받고 있으나 기반시설관련 지표(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율) 3가지는
16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각각 10위, 14위, 12위이고 9개 도 가운데 3위, 7위, 5위로
평가되어 인구와 경제적인 면에서는 발전된 지역이나 기반시설은 다소 낙후된 지역
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지역낙후도 지수는 16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9위, 9개 도 가운
데 경기도에 이어 2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과업노선이 위치하고 있는 합천군과 창녕군은 지역낙후도 종합순위가 전체
170개 지자체 중 각각 152위와 96위... |
8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60 | 163 | 78 | 101,400 | 102,900 | 1998, pp.2～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53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도 Leontief 이래 W. Isard, H.B. Chenery, L.N. Moses 등
미국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추진되었다. 특히 Chenery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
리아 경제에 대해서 남북 두 지역으로 나눈 두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이후
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Chenery의 두 지역의 경제구조 비교 및 ... |
8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63 | 165 | 79 | 102,700 | 104,200 |
원회에서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지역산업연관표를 보완
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구조, 산업분류, 대상지역, 투입계수 및 교역계수 작
성 방법 등 본 모형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모형의 구조
균발위·동북아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은 작성기준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준의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 있
기 때문에 전국IO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 이라고 할
수 있다.
MRIO... |
8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65 | 167 | 80 | 104,000 | 105,500 | 3671-3683
9 정밀화학(생물산업 포함) 3611-3612, 3631-3668
10 비금속광물 3701-3736
11 1차금속및금속(철강) 3801-3911
12 기계(메카트로닉스 포함) 4001-4029
13 전기및가전 4101-4108, 4141-4145
14 반도체 4113-4114
15 정보통신기기 4111-4112, 4115-4132
16 정밀기기(광산업 포함) 4201-4206
17 자동차 4301-4307
18 조선 4311-4313
19 항공우주 4322
20 기타수송장비 4321, 4323-4324
21 가구및기타제조 4... |
8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67 | 170 | 81 | 105,300 | 106,800 | 정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각 방법의 장점을 취한 측면도 있지만 각 방법의 단점이 모두 내재되어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는 크지만 그 유용성에 대해 평가
하기는 아직 이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기술계수 추정에 있어 어느 방법으로 구축한 모형이 보다 현실
설명력이 높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목적이 지역
별 생산구조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균발위․동북아 MRIO의 방법이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산업별 ... |
8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69 | 172 | 82 | 106,600 | 108,100 | 조 비주택
기타비주택
건축보수 건축보수
토목건설
교통시설건설
도로시설
철도시설
지하철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기타 토목건설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타건설
<표 Ⅶ-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4) <표 5>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표 참조.
162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구 분 투자지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8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72 | 175 | 83 | 107,900 | 109,400 | 것이다.
따라서 생산 유발계수로 식 (1)을 사용하면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변동을 관련되는
다른 지역의 산업으로 배분하여 추계하므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식(2)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보통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측시 식 (2) 형태의 생산 유발계수를 이용
한다.
b) 내생부문(중간수요 부문)의 파급효과
최종수요가 아닌 내생부문의 파급효과 계측을 위한 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경우
와 다르다. 예를 들어 특정부문의 투자로 인한 산업간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경우 유
발계수는 아래와 같다.
X = (I - CA)
- 1Ah․Y
여기서 Ah는 특정부문... |
8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74 | 176 | 84 | 109,200 | 110,700 | pp.30～31을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167
고용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L, M), 3개 산
업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I - CA)
- 1 =
α LL α LM
α ML α MM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
8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76 | 178 | 85 | 110,500 | 112,000 | 대로 본 분석에 적용되는 투입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도로시설 경남
순공사비 2,589.83
부대비 192.59
총투자비 2,782.42
주 1) 도로부문 사업의 MRIO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순공사비와 부대비를 합산한 것임
2) 대안별 총투자액은 본 모형의 지역구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경남 도로시설부문에 투입됨
3) MRIO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함
4) 사업비중 용지비는 이전소득이므로 제외
5) 사업비 추계시 포함된 부가세는 비용-편익분석과 마찬가지로 제외하여... |
8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78 | 181 | 86 | 111,800 | 113,300 |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나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0.2686%로 나타나 기타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치로
서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경상남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
다.
구 분 지 역 대 안
투입액 경 남 2,782.42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경 남 1,451.51
지역내 총생산(GRDP) 경 남 540,315.3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2686%
주 1) 투입액 및 지역내 총생산은 모두 2005년 기준가격임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AHP 설문지 ... |
8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81 | 183 | 87 | 113,100 | 114,600 | 진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평가
특정의 공공투자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타당성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2005년 ~ 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장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국무위원 재원배분 토론회를 거쳐 구체화된 「재원배분 12대 원칙」을 살
펴보면 Two Track, 민간자본의 활용, 가격보조의 지양, 균형발전의 강화, 지방자치단
체와의 역할분담, 시민참여의 확대, 제도개선의 우선, 재정의 통합운영, 사전예방의
강화, 타당성 검증 강화, 일정규모 할당의 금지, 성과평가 ... |
8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83 | 187 | 88 | 114,400 | 115,900 | 성 향상을 특수평가 항
목으로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현재 과업대상구간은 도로의 평면선형과 종단경사가 불량하여 통행위험이 내재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실정이다.
합천군 및 창녕군을 연결하는 국도24호선 상의 2000년~2005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국도24호선 합천~창녕 구간에서 발생한 사
고건수가 145건, 인명피해가 20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합천군과 창녕군 전체 교
통사고 발생건수의 4.24%, 인명피해의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발생건수... |
8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86 | 189 | 89 | 115,700 | 117,200 | 사례에 관해서는 Expert Choice사의 http://www.expertchoice.com/ 홈페이
지에 소개되어 있으며 국내의 적용사례에 관해서는 http://www.expertchoice.co.kr에 소개되어 있다.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79
A = [a ij] =
w 1/w 1 w 1/w 2 ... w 1/w n
w 2/w 1 w 2/w 2 ... w 2/w n
: :
w n/w 1 w n/w 2 ... w n/w n
나.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계층구조를 ... |
8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88 | 191 | 90 | 117,000 | 118,500 | 일관성 정도를 ‘비일관성 비율’로 나타낸다. 비일관성 비율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
을 의미한다. Saaty는 비일관성 비율이 0.1 미만이면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0.2 미만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을 갖고 있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81
으나, 0.2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본 조사에서
는 비일관성 비율의 최대허용치를 0.15로 설정하고 비일관성 비율이 0.15를 초과하는
응답자에 대해서는 검토(feedb... |
8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91 | 194 | 91 | 118,300 | 119,800 | 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단, 지금까지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비중있게 고려되지 못하여 왔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정책적 분석 항목 하에서가 아닌
보다 상위계층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을 제외한 정책적 분석 항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
지,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좀 더 세분화하면,
필수평가항목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
으로 ... |
8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93 | 195 | 92 | 119,600 | 121,100 | 선 합천~창녕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186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라. 가중치 산정 및 평점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되며, 쌍
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상수합 측정... |
8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95 | 198 | 93 | 120,900 | 122,400 | 0.041 0.043 0.067 0.150 0.191
□ 지역균형발전 0.206 0.200 0.250 0.200 0.200 0.150 0.250
․ 지역낙후도 0.138 0.133 0.167 0.133 0.133 0.100 0.167
․ 지역경제파급효과 0.069 0.067 0.083 0.067 0.067 0.050 0.083
비일관성 비율 0.001 0.074 0.021 - 0.008 - 0.033
<표 Ⅷ- 3> 평가항목별 개인 평가자 및 종합 가중치
(단위: %)
주: 비일관성 비율은 가중치 산정에 있어 구성된 각 행렬의 비일관성 비율 중 가... |
8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198 | 203 | 94 | 122,200 | 123,700 | 해 -20% ~ +20% 범위에서 할인율, 총사업비,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
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경제성 확보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
정책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과업노선이 위치하고 있는 합천군과 창녕군은 지
역낙후도 종합순위가 전체 170개 지자체 중 각각 152위와 96위로 특히, 합천군이 최
하위권 수준의 지역낙후도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 균형개발 혹은 낙후지역에 대한 개
발이라는 논리로 평가할 때 본 과업노선에 대한 사업 추진은 지역개발 촉진이란 관
점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경제파급 효과 분석결과, 총생산유발효과 중 50.27%, 총... |
8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02 | 205 | 95 | 123,500 | 125,000 | 간의 기술부문 검토를 위한 도로의 구분은 사업노선의 성격 및 담당기
능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1999. 4」보고
서에 의하면 본 사업노선은 국도Ⅲ로 분류되어 있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98. 8,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로 구분된다.
나.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노선의 역할과 지형상황, 경제성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안
전개선사업에서 기존도로가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설계속도를 60Km/h로 적
용하고자 한다.
대 안 설계속도 비 고
안전개선사업 60Km... |
8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05 | 208 | 96 | 124,800 | 126,300 |
∙ 설계속도 60Km/h 기준
- 최소곡선반경(R=140m)
- 미달구간: 2.3Km, 26개소
곡
선
부
R < 140 26 2.3 7.9
140 ≤ R < 200 21 2.0 6.8
200 ≤ R < 280 31 3.2 10.9
280 ≤ R < 460 19 1.9 6.6
460 ≤ R 15 1.9 6.4
계 214 29.3 100
검
토
결
과
∙ 사업구간내 기존도로 총연장은 29.3Km임
∙ 기존국도의 일부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은 평면선형이 양호하므로 가급적
기존국도를 활용하는 안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
8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08 | 216 | 97 | 126,100 | 127,600 | 개선사업 방안
1) 1구간 (STA. 2+120 ~ STA. 2+980, L=0.86Km)
구 분 내 용 비 고
개 요
∙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에서 초계면 대동리로 넘어가는
택정재 통과부의 기존도로 종단경사가 기준(S=5.0%)을
초과(최대 종단경사 S=7.55%)하여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함
연 장 0.86 km
선 형
최 소 평 면
곡선반경(m) 250
최 대 종 단
경 사(%) 4.75
구조물
교 량 -
터 널 -
추 정
사업비
공 사 비 25.2억원
보 상 비 0.1억원
계 25.3억원
검토의견
∙ 개량구간의 ... |
8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14 | 220 | 98 | 127,400 | 128,900 | 통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
∙ 비교적 공사비 고가
검토의견
∙ 비교2안은 사업연장은 짧으나 유어마을 및 사찰(낙양사)과
근접 통과하여 대기질, 소음, 경관등에 의한 민원이
예상되며, 산림훼손과 우량농지 저촉이 많으므로 공사비도
저렴하고 유어마을을 최대한 이격한 비교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 록 217
5) 5구간 (STA. 26+154 ~ STA. 28+389, L=2.235Km)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비 고
위 치 ∙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에서 선소리로 넘어가는 물리고개
통과부
개 요
∙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
8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20 | 222 | 99 | 128,700 | 130,200 | 내역 집계
(단위:백만원)
나. 구간별 사업비
1) 1구간
∙ 총연장 : 0.86km ∙ 교차로 : - ∙ 구조물 : -
<표> 안전개선사업 1구간 총사업비 산출내역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천원) 금액(백만원)
A. 공사비 - 2,519
A-1. 토공구간 - km - - 2,290
A-2. 교량구간
Slab RC m - - -
PC m - - -
PSC-Beam m - - -
PC-Box
ILM m - - -
FCM m - - -
MSS m - - -
FSM m - - -
ST.Box m - - -
ST.Pl... |
8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21 | 223 | 100 | 130,000 | 131,500 | 15% 1 45
소 계 344
4.부대공 (1+2+3)×15% 식 1 227
5.제잡비 (1+2+3+4)×31.82% 식 1 553
총 공 사 비 2,290
주 : 제잡비율 31.82%는 45%를 적용하기 위하여 부가세(10%)를 미포함한 상태로 금액을 계상하기 위해
사용된 퍼센트 임
<표> 안전개선사업 1구간 토공공사비 내역
226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2구간
∙ 총연장 : 2.04km ∙ 교차로 : - ∙ 구조물 : 터널 1개소(320m)
<표> 안전개선사업 2구간 총사업비 산출내역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단... |
8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23 | 225 | 101 | 131,300 | 132,800 | 0 - -
H = 4.5ｍ 개소 7,976.10 - -
기 타 배수공의25% 1 110
소 계 550
3.포장공
프라임코팅 1회 ㎡ 0.50 15,480 8
택 코 팅 1.5회 ㎡ 0.28 23,220 6
아스콘기층 T=15㎝ ㎡ 14.87 15,480 230
아스콘표층 T=10㎝ ㎡ 5.50 30,960 170
보조기층 T=20㎝ ㎥ 16.88 4,329 73
선 택 층 T=25㎝ ㎥ 18.41 5,968 110
기 타 포장공의15% 1 90
소 계 687
4.부대공 (1+2+3)×15% 식 1 527
5.제잡비 (1+2+3+4)×31.... |
8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25 | 227 | 102 | 132,600 | 134,100 | 57.02 36 9
Φ1,200 m 359.37 - -
보강원심력
철근콘크리트
Φ1,000 m 286.84 - -
Φ1,200 m 393.35 - -
수로암거 2.5 ×2.5 m 1,859.18 - -
3.0 ×3.0 m 2,264.90 - -
통로암거 4.5 ×4.5 m 3,856.60 - -
암거날개벽
H = 2.5ｍ 개소 3,017.30 - -
H = 3.0ｍ 개소 4,173.40 - -
H = 4.5ｍ 개소 7,976.10 - -
기 타 배수공의25% 1 32
소 계 161
3.포장공
프라임코팅 1회 ㎡ 0.50 ... |
8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27 | 229 | 103 | 133,900 | 135,400 | ㎥ 9.92 12,468 124
흙쌓기 노상 ㎥ 1.65 12,306 20
노체 ㎥ 1.23 90,018 111
기 타 토공의10% 1 198
소 계 1,517
2.배수공
V형측구 형식-1 m 71.64 3,426 245
산마루측구 형식-1 m 104.72 466 49
L형측구 형식-1 m 24.79 426 11
형식-2 m 63.27 40 3
성토부다이크 m 24.79 3,426 85
배수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Φ1,000 m 257.02 185 48
Φ1,200 m 359.37 - -
보강원심력
철근콘크리트
Φ1,000 m 2... |
8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29 | 231 | 104 | 135,200 | 136,700 | 20,750 214
흙운반
토사 불도우져 ㎥ 0.83 2,632 2
덤프트럭 ㎥ 3.77 6,235 24
리핑암 불도우져 ㎥ 1.52 412 1
덤프트럭 ㎥ 5.96 3,128 19
발파암 불도우져 ㎥ 2.74 19 0
덤프트럭 ㎥ 8.62 309 3
순성토 토사 ㎥ 10.53 - -
사 토
토사 ㎥ 5.44 23,032 125
리핑암 ㎥ 7.32 25,971 190
발파암 ㎥ 9.92 26,227 260
흙쌓기 노상 ㎥ 1.65 6,200 10
노체 ㎥ 1.23 10,392 13
기 타 토공의10% 1 141
소 계 1,083
2.... |
8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30 | 234 | 105 | 136,500 | 138,000 |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비 고
전 3.7 - - -
답 8.0 - - -
대지 11.7 - - -
임야 0.2 22,777 5,558 12,760
합계 - 22,777 5,558 12,760
주 : 1) 환산지가는 지목별 평균공시지가에 2.296배(2004년 기준 공시지가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 적용
2) 용지보상비 : 기초용지비 × 2.296
<표 Ⅲ-28> 안전개선사업 1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부 록 235
2) 2구간
행 정 구 역
공 시 지 가
전 답 대지 임야
합천군
적중면 옥두리 5.7 7.7 11.8 0.4
청덕... |
8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33 | 237 | 106 | 137,800 | 139,300 | - -
답 14.6 45,067 657,971 1,510,701
대지 47.2 - - -
임야 0.8 9,161 7,329 16,827
합계 - 54,228 665,300 1,527,528
주 : 1) 환산지가는 지목별 평균공시지가에 2.296배(2004년 기준 공시지가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
용) 적용
2) 용지보상비 : 기초용지비 × 2.296
<표> 안전개선사업 4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238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5구간
행 정 구 역
공 시 지 가
전 답 대지 임야
창녕군 유어면
가항리 8.0 10.6 ... |
8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36 | 240 | 107 | 139,100 | 140,600 |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 위 예에서 B가 C보다 9배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부 록 241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1] 국도 24호선 합천~창녕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평가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 |
8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39 | 243 | 108 | 140,400 | 141,900 | .3912%.
244 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과업노선이 위치하고 있는 합천군과 창녕군은 지역낙후도 종합순위가 전체 170
개 지자체 중 각각 152위와 96위로 특히, 합천군이 하위 50위권에 속하는 지표가 7개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율)로 산청군과 남해군 다음으로 경남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임. 경상남도의 낙후
도를 추정한 결과, 9개도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1위, 재정자립도는 2위로 높
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기반시... |
8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42 | 245 | 109 | 141,700 | 143,200 |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가.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 : ____ : ____
나. 가중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 : ____ : ____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 |
8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24호선 합천~창녕 확장사업(2006_9).pdf | 2000 | 245 | 246 | 110 | 143,000 | 144,139 |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6~7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
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
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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