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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제방(호안) 공사를 완료하고 그 땅에 가건물까지 지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만든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사실상 매립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_62누192
공유수면 매립 면허 없이 제 돈을 들여 땅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매립 행위를 행정청이 추인(인정)해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행정청의 추인 결정은 의무적인가요, 아니면 재량에 달린 건가요?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_62누192
제가 '하천 점용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허가가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이 허가를 근거로 매립 공사를 진행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_62누192
조선하천령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호안석축공사를 하여 대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말하는 '매립'에 해당하여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별도의 매립 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_62누192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권리자로서 사실상 매립을 완료했다면, 준공 인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식 매립 면허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추인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_62누192
제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을 만들었는데, 그 땅의 일부인 제방(호안석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땅이라고 합니다. 매립 면허 조건에 국가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 제방의 소유권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넘어갈 수 있나요?	송유관철거청구사건_62다5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할 때, 도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으로 필요한 땅은 행정청이 반드시 국가 소유로 지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송유관철거청구사건_62다5
저희 소유의 매립지 위에 설치된 송유관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은 송유관이 설치된 제방(호안석원)이 공공용지이므로 저희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매립 허가서에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었다면, 법원에서는 이 제방을 누구의 소유로 보게 될까요?	송유관철거청구사건_62다5
과거에 이루어진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해당 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로 인정된다면, 매립 면허 당시에 국가 소유로 지정하는 특별 조건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나요?	송유관철거청구사건_62다5
공유수면 매립 후 준공 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매립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나요? 특히 공공용지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송유관철거청구사건_62다5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았는데, 정해진 공사 기간(준공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았는데,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공사 기간이 지나버린 상황에서 제가 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을까요?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_65누31
제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공사 기간 만료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장관이 3개월 내에 효력을 회복시키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 받은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까요?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_65누3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르면 준공기간이 지나면 면허 효력이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행정청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을 때, 제가 그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나요?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_65누31
매립 면허의 준공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만약 제가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이미 만료된 준공기간을 다시 연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소송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_65누31
매립 면허의 준공 기간이 1963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기간 내에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_65누31
제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았는데, 인근 토지개량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토지개량조합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말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여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요?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_65누106
저희는 토지개량조합에 속한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저희 조합 구역 근처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저희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 매립 사업에 대한 동의권이 있나요?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_65누106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으려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토지개량사업법에 따른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_65누106
과거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공유수면이 있었는데, 토지개량조합이 양수장을 새로 설치하면서 더 이상 그 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용도가 없어진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에도, 해당 토지개량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나요?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_65누106
행정청이 토지개량조합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미 내주었던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그 조합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었다면, 이러한 행정청의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나요?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_65누106
제가 운항하던 배가 다른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배가 제 진로를 피할 줄 알고 단순히 방향만 틀었는데, 충돌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피할 것이라고 믿은 경우에도 제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선박충돌에대한재결_65후10
선박 충돌 직전의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배는 낡아서 기관을 정지하거나 후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관 정지나 전력 후진을 시도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선박충돌에대한재결_65후10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단순히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는 의무를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 예를 들어 기관 정지나 후진까지 해야 하나요?	선박충돌에대한재결_65후10
제 운항 과실로 선박 충돌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해난심판위원회로부터 '권고'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 권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선박충돌에대한재결_65후10
해상충돌 예방법에 따라 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상대 선박이 피하지 않을 것 같아 우회전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꿀 때 침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선박충돌에대한재결_65후10
제가 어업협동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과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해태대금과불금청구사건_66나466
저희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절차상의 문제일 뿐인가요?	해태대금과불금청구사건_66나466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사입니다. 재임 기간 중에 조합으로부터 해태양식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감사의 관여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조합 측에서 이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해태대금과불금청구사건_66나46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에 따르면 조합이 이사와 계약 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법적 성격이 단순한 단속규정인가요, 아니면 계약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인가요?	해태대금과불금청구사건_66나466
조합의 이사였던 사람과 감사의 관여 없이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이 저희 조합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달라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나요?	해태대금과불금청구사건_66나466
저희 어촌계에서 돈을 빌려 양식장을 만들었는데, 옆 마을 어촌계 사람들이 예전부터 같이 쓰던 곳이라며 저희 양식장에 들어와 조업을 합니다. 이들의 조업을 막고 싶은데, 법적으로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_66나887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옆 마을과 특정 어장을 공동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각자 어촌계를 설립한 후, 옆 마을에서 그 공유 어장에 시설을 만들고는 저희의 출입을 막습니다. 저희에게는 더 이상 그곳에서 어업을 할 권리가 없나요?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_66나88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이전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특정 해역에서 조업해 온 사실이 있다면, 법 시행 후 새로 설립된 어촌계도 그 관행에 따른 입어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_66나887
원래 하나의 생활권으로 공동 어장을 이용하던 두 부락이 각각 별개의 어촌계로 분리 설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관행적인 공동 입어권은 어떻게 되나요? 한쪽 어촌계가 어장을 독점할 수 있나요?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_66나887
두 어촌계 사이에 업무 구역이 중복되어 분쟁이 발생했고, 행정기관의 중재로 각자의 입어 구역을 정하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기존의 관행적 입어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_66나887
저희 어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감독관청이 이 선거 결과를 인가해 주었습니다. 이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행정처분취소_66누8
만약 협동조합의 임원 선출 결의 자체가 무효라면, 행정청이 나중에 인가를 해주었다고 해서 그 무효였던 선출 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나요?	행정처분취소_66누8
조합 임원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선거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행정청의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올바른 절차는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취소_66누8
행정청의 '인가'는 조합의 임원 선출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이 되는 임원 선출 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행정처분취소_66누8
저희는 조합 임원 선거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승인한 '인가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송이 가능한가요?	행정처분취소_66누8
저는 어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징계면직을 당했습니다. 조합의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징계면직처분취소_66누2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공공기관이나 행정청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사적인 단체인가요?	징계면직처분취소_66누27
어업협동조합과 그 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는 공법상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사법상의 계약 관계인가요? 조합의 해고 처분에 대해 다투려면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해야 하나요?	징계면직처분취소_66누27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을 강력하게 감독하고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합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징계면직처분취소_66누27
어업협동조합에서 부당 해고를 당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청'에 어업협동조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징계면직처분취소_66누27
저희 마을 어촌계는 공식적인 도지사 인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관행에 따라 조직되고 대표자도 있습니다. 다른 조합이 저희의 어업을 방해해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저희처럼 비법인사단인 어촌계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어업행위방해금지_66다2184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법에 따른 어촌계 설립 절차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해 온 기존 어촌계의 존재는 부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단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어업행위방해금지_66다2184
저희 마을은 예로부터 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해 온 '입어의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공동어업권을 가진 어업조합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내세워 저희의 조업을 막으려 합니다. 이 조합의 규정이 저희의 관행적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어업행위방해금지_66다2184
공동어업권을 가진 어업권자는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규정으로 수산업법에서 인정하는 '입어의 관행'을 제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건가요?	어업행위방해금지_66다2184
저희 어촌계는 인근 어촌계와 해태양식어업권에 대해서만 협정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협정을 근거로 저희의 다른 모든 어업 행위까지 방해합니다. 특정 어업에 대한 협정이 다른 관행적인 어업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이 있나요?	어업행위방해금지_66다2184
제 친구가 제 소유의 배를 빌려가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친구가 아닌 제 배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3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수산업법위반등_66도1456
구 수산업법 제73조에 따르면 피고인 소유가 아닌 제3자의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조항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수산업법위반등_66도1456
항소심 재판에서 판사가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원래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도 재판 중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할 권한이 있나요?	수산업법위반등_66도1456
수산업법상의 몰수 규정이 '필요적 몰수'가 아니라 '임의적 몰수'라고 들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임의적 몰수'라면 법원이 사안을 보고 제 배를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수산업법위반등_66도1456
2심 법원에서 제3자 소유물 몰수에 관한 수산업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과거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수산업법위반등_66도1456
저와 두 친구가 돈을 모아 배 한 척을 사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의 채권자가 나타나 저희 배 전체를 압류해버렸습니다. 친구의 지분만큼만 압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배 전체를 압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_67나116
등기되지 않은 선박(부등기 선박)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동산처럼 배 자체를 압류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_67나116
채무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인데,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체재산권'에 대한 집행 예에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_67나116
제 동업자의 빚 때문에 저희가 공유하는 배 전체가 동산 압류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위법한 강제집행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_67나116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 그중 한 명의 채무 때문에 선박 전체를 점유하고 압류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_67나116
저희 농계(비법인사단)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계원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원이 일부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원 변동에 대해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새로운 계원들이 매립권을 가질 수 있나요?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_67누39
공유수면 매립권을 가진 단체의 계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과 같은데, 단체 내부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계원이 변경되었더라도 면허관청의 인가가 없다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_67누39
과거에 A라는 단체가 매립면허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단체는 이름만 같고 구성원은 전혀 다른 B라는 단체입니다. 이런 경우, B에게 내려진 준공인가 처분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_67누39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동백흥농계'라는 단체에 내주었습니다. 이 매립권은 조합원들의 합유 재산인가요, 아니면 계원들의 총유 재산인가요? 이 권리의 귀속 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_67누39
매립면허를 받은 단체의 계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원에서 준공인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면허 당시의 계원과 인가 당시의 계원이 동일한지, 그리고 계원 변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해야 하나요?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_67누39
오랜 관행에 따라 특정 어장에서 조업해 온 권리(입어권)에 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런 입어권은 사법상의 권리인가요, 아니면 공법상의 권리인가요? 소송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입어행사권확인등, 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반소)_67다1539,1540
저희는 '어촌계'라는 단체입니다. 저희 마을은 오랫동안 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해 온 관행이 있는데, 상대방은 '입어 관행자'는 개인(자연인)만 해당되고 저희 같은 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어촌계와 같은 조직체도 입어 관행자가 될 수 있나요?	입어행사권확인등, 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반소)_67다1539,1540
저희 어촌계는 어업협동조합과 정식으로 어업권 행사 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다른 어촌계가 관행에 따른 입어권이 있다며 저희 어장에서 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 당사자인데, 관행만 내세우는 다른 어촌계의 조업을 막을 수 없나요?	입어행사권확인등, 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반소)_67다1539,1540
저희 마을은 대대로 내려오는 관행에 따라 어장에서 조업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조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관행에 따른 입어권이 소멸되는 건가요?	입어행사권확인등, 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반소)_67다1539,1540
예전부터 부락 공동체로 존재하며 특정 어장에서 조업하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된 후, 이 공동체 구성원 그대로 공식적인 어촌계를 설립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설립된 어촌계는 기존 부락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관행상 입어권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입어행사권확인등, 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반소)_67다1539,1540
제가 5톤짜리 작은 배를 샀는데, 판매자가 소유권 변경 등록 절차에 협조를 안 해줍니다. 법원에 판매자에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선박소유권변경등록_67다1591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매매했습니다. 이 경우 선박 등기나 등록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선박소유권변경등록_67다1591
20톤 미만 소형 선박을 구입했는데, 법적으로 소유권 '변경 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배의 소유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선박소유권변경등록_67다1591
상법과 선박법에 따르면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등기 및 등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가 있나요?	선박소유권변경등록_67다1591
소형 선박(총톤수 4.96톤)을 매수하고 소유권 변경등록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선박소유권변경등록_67다1591
제가 특정 항로에서 여객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같은 항로에 경쟁 업체의 운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수입이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제가 경쟁 업체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나요?	행정처분취소_68구33
해상운송사업법상 여객선 운항 사업 면허를 새로 내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면허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항로의 승객 수요나 선박의 노후 상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행정처분취소_68구33
행정청이 이미 공급이 과잉된 항로(평상시 이용객 70% 미만)에 낡은 목조선을 충분히 수리(2/3 이상)하지도 않고 신규로 운항 사업 면허를 내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행정처분취소_68구33
다른 사람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나요?	행정처분취소_68구33
저희 회사 여객선에 대한 운항사업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소원을 통해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되었던 기간 동안, 해운국장이 자기 친척 소유의 노후 선박에 법정 요건을 무시하고 같은 항로의 운항 면허를 내주었습니다. 이 면허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행정처분취소_68구33
제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법률 부칙에 따라 기간 내에 추인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등_68누22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합법적인 사업자가 될 수 있었다는 기대와 같은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등_68누22
공유수면매립법 부칙에서 '건설부장관은 추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저처럼 무허가로 매립한 사람에게 추인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장관에게 추인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것인가요?	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등_68누22
저는 무허가 매립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지만, 추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합법적인 매립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제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제가 매립권자가 될 수 있는 '기대'나 '가능성'을 침해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등_68누22
무허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추인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거부로 인해 제 권리가 침해된 것이 없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나요?	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등_68누22
제가 가진 어업권이 '공익상 필요'라는 이유로 도지사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리에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매립 공사를 하는 사업자에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_68누144
공유수면 매립 사업 때문에 제 어업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손실 보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어업권을 취소한 국가(정부)인가요?	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_68누144
수산업법에 따라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어업권이 이미 취소된 사람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여 매립 사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_68누144
국가가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제 어업권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을 수산업법 제64조에 따라 국가에 청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따라 매립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까?	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_68누144
저는 어업권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므로 매립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국가를 상대로만 어업권 취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나요?	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_68누144
제가 어업협동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주무관청에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이 제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조합에 재선거를 하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이 '지시'가 제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조합장 재선거 지시 처분 취소_68누155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인가 신청을 했는데, 명시적인 거부 통보는 받지 못하고 대신 재선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 재선거 지시를 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조합장 재선거 지시 처분 취소_68누155
행정청의 '재선거 실시 지시'는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권유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의 취임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인가요?	조합장 재선거 지시 처분 취소_68누155
저는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주무관청이 인가 신청을 무시하고 재선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시 때문에 제가 조합장으로 취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조합장 재선거 지시 처분 취소_68누155
주무관청이 조합장 인가 신청에 대해 직접적인 거부 처분을 하지 않고 재선거를 하라고 지시한 경우, 법원은 이 '지시'라는 문자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 실질적인 의미가 거부 처분인지 심리해야 하나요?	조합장 재선거 지시 처분 취소_68누155
저는 어로작업 중에 북한에 납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질문에 대답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인데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_68도1334
형법상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총이나 칼 같은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협박이 있어야 하나요?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거부할 경우 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한 행동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_68도1334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 다시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하거나 물품 수령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는데, 이러한 제 행동이 '강요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_68도1334
북한에 납치되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하고, 질문에 아는 사실을 답하고, 물품을 받은 행위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나요?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_68도1334
저를 북한으로 인솔한 사람이 무장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된 상황 자체에서 한 반공법 위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나요?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_68도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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