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1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1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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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9,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169",
+    "caseNo": "1999-071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11. 28.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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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1,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21",
+    "caseNo": "1999-07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5. 26.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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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2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23",
+    "caseNo": "1999-079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철거민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국유지"
+    },
+    {
+      "id": 3,
+      "keyword": "승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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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29",
+    "caseNo": "1999-079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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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8e3f7faa95c520ef30c724b552b8a062f1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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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45.json"
@@ -0,0 +1,56 @@
+{
+  "info": {
+    "id": 41031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45",
+    "caseNo": "1999-079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1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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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d": 3,
+      "keyword": "자주점유"
+    },
+    {
+      "id": 4,
+      "keyword": "지상권"
+    },
+    {
+      "id": 5,
+      "keyword": "시효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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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oID": "1999-0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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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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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5",
+    "caseNo": "1999-079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변상금징수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축물은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고,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시효취득을 전제로 한 지상권 취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summ_pass": "설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상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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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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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o": "1999-08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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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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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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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86, 200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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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o": "2000-000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1967. 7. 10.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병상일지의 사본에 의하면 병상일지상의 군번과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의 군번이 일치하고 있어 위 병상일지의 사본이 청구인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병상일지의 사본에 의하면 1967. 3. 28. 월남에서 “traffic accident\"로 인하여 요실금 등의 질병으로 1967. 7. 14.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병상일지의 사본에 대하여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에서는 1999. 12. 14.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이△△(당시 계급 : 중위)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하여 “후부요도파열로 인한 배뇨장애와 빈뇨증상”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육군중앙문서관리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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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5,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165",
+    "caseNo": "2000-001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목토지에 폐차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국가산업단지내의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신축을 할 수가 없고, 청구인이 이 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인 1999. 7. 29. ○○시장에게 이 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업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폐차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9. 9. 16. ○○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폐차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9. 9. 16. ○○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40조제1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1항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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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4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9,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169",
+    "caseNo": "2000-001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평가사가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였을 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이 건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청구외 (주)○○에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을 검토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평가협회에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 등 관계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가로조건에서 이 건 토지가 ‘30m대로’에 접하고 있으나 ‘중로한면’으로 표기한 점, 환경조건에서 연약지반 및 이용상황 등이 열세라는 이유로 다소 낮은 비준율(0.73 및 0.56)을 적용한 점, 타당성 조사시 참여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종합의견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적정한 평가금액은 청구인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신뢰를 떨어뜨린 사실이 분명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토지의 감정평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구인이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일부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와 다수의 감정평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면 토지의 적정 가격은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합법적이며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정평가"
+    },
+    {
+      "id": 2,
+      "keyword":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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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2,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172",
+    "caseNo": "2000-001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중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운영내역 및 1997년~1998. 10월의 관리비 운영·집행내역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이미 집행이 종료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동 정보 중 입주민들에게 일부 알려진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구지역 △△아파트의 1997년~1999년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집행내역 및 회계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유 및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지역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임대료는 피청구인 대구경북지사에서 수납하여 정부투자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이체를 함으로써 일단 피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되면,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상 집행과정에서는 자금의 수입원천과 관계없이 대구지역의 다른 수입금 및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수입금 등의 자금과 함께 전체 예산액에 포함되어 집행되는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전체 자금집행내역 중 대구지역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수입에 대한 집행내역·회계증빙서류는 이를 분리해 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 기간의 위 아파트관리기관이었던 피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관련된 정보일 뿐 아니라, 달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입주민들에게 매월 고지되었다 하여 이를 일반에 널리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회계증빙서류에는 관리비의 운영·집행과정에서의 거래대상인 사인의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 기간의 위 아파트관리기관이었던 피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관련된 정보일 뿐 아니라, 달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입주민들에게 매월 고지되었다 하여 이를 일반에 널리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회계증빙서류에는 관리비의 운영·집행과정에서의 거래대상인 사인의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립된 경제적 가치"
+    },
+    {
+      "id": 2,
+      "keyword": "정부투자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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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0,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510",
+    "caseNo": "2000-005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6.25 참전용사증서와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군복무 기록 및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대통령으로부터 6.25참전용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참전사실의 확인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참전용사증서와 참전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6.25 당시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인정한다는 것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참전중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참전용사증서와 참전사실확인서는 참전중 부상경위와 병명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참전용사증서"
+    },
+    {
+      "id": 4,
+      "keyword": "참전사실확인서"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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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8,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18",
+    "caseNo": "2000-00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024만3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98사 5501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024만3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98사 5501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은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1997. 1. 31.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개산보험료 584만6,860원을 신고한 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지입차주는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7년도 3/4분기 이후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와 1998년도 개산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024만3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98사 5501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6. 1.이고, 이 건 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6. 1.이고, 이 건 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압류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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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04cc84954c8dba012d4800f9c15a75f66b05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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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7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7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578",
+    "caseNo": "2000-005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28호(한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8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28호(한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8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89. 10.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28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1999. 11.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28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89. 10.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28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1999. 11.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28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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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7dbb5236792e1f793fb24bb738f3681f5ad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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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8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80,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580",
+    "caseNo": "2000-005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6.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6.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전과 같이 6급2항44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상이처에 대하여만 보훈병원장이 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으려면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바,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전과 같이 6급2항44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상이처에 대하여만 보훈병원장이 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측 내이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으려면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바,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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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ad265d1a313a8c558ac62901fa9de01e61cc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9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30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94,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94",
+    "caseNo": "2000-006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청구인이 자신의 상이등급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등급판정을 위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같은 등급 결과가 나왔다면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이 정당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을 이식받기전까지 2일에 1회씩 장시간동안 혈액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3에 의하면,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5급9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만성신부전, 고혈압 및 빈혈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3에 의하면,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5급9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만성신부전, 고혈압 및 빈혈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043f8c42f8c0192d1c7a009864b2f14b077d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6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67,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867",
+    "caseNo": "2000-008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21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1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21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2. 1.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2항44호 및 5급21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1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2. 1.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2항44호 및 5급21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1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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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23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70,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870",
+    "caseNo": "2000-008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상병인증서에 거주지 뒷산에서 하산도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등산도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 한 등산은 공무수행이 아니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체력단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은 거주지인 불광2동 뒷산인 ○○산과 연하는 □□산 뒷산에서 동민 조기회에서 마련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을 한 후 하산도중 발을 헛디뎌 15m 정도 되는 계곡에서 추락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1979. 7. 30. 17:00경 등산도중 15m 높이의 계곡에서 추락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한 등산을 공무수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체력단련 중 상이를 입어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거주지 뒷산에서 하산도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등산도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 한 등산은 공무수행이 아니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산"
+    },
+    {
+      "id": 2,
+      "keyword": "체력단련"
+    },
+    {
+      "id": 3,
+      "keyword": "추락"
+    },
+    {
+      "id": 4,
+      "keyword": "압박골절"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id": 6,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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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43019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77,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0977",
+    "caseNo": "2000-009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만기제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경우, 요추부염좌, 제5요곡제1천추간판 탈출증의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와 직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년 11월경 작업을 하다가 상이(요추부염좌, 제5요곡제1천추간판 탈출증의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중의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만기제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경우, 요추부염좌, 제5요곡제1천추간판 탈출증의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와 직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요추부염좌"
+    },
+    {
+      "id": 6,
+      "keyword":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    },
+    {
+      "id": 7,
+      "keyword": "만기제대"
+    },
+    {
+      "id": 8,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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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8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9,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989",
+    "caseNo": "2000-00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선반 등을 이용하여 스텐환봉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건축용스텐볼트인 SPG볼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경우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볼트, 너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그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선반 등을 이용하여 스텐환봉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건축용스텐볼트인 SPG볼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라기보다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선반 등을 이용하여 스텐환봉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건축용스텐볼트인 SPG볼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이라기보다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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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9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8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7,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097",
+    "caseNo": "2000-010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뢰폭발로 두개골 이물질(금속성)의 상이를 입었는데,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두개골 이물질(금속성)”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컴퓨터단층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두부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7년 12월경 ○○강 갈대밭 시찰중 지뢰폭발로 두개골 이물질(금속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확인되었는데도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뢰폭발"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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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9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9,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099",
+    "caseNo": "2000-010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 파병 중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해군참모총장이 전공상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정도의 외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말라리아’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상이(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현상병명 및 상이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해 전공상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처가 발병할 정도의 외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또는 복무기록표상의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료하였다는 ‘말라리아’로 인해 위 상이처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 파병되어 복무 중 말라리아로 치료받고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으며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이 위 상이가 발병할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라리아"
+    },
+    {
+      "id": 2,
+      "keyword": "전공상요건 비해당자"
+    },
+    {
+      "id": 3,
+      "keyword": "외상후 스트레스"
+    },
+    {
+      "id": 4,
+      "keyword": "스트레스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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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e02fd1f0641a329151607c60abb914c1d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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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5,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255",
+    "caseNo": "2000-012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6년도~1998년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만을 고시하였을 뿐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은 고시하지 아니하였는바,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의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정에서 말하는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무비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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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a2e8fdae9f2ac4cda634a86c50677c73f8b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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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8,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58",
+    "caseNo": "2000-012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물류창고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물류창고는 원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사업장인 청구인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1996. 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업무의 내용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달리 각종 제품의 적재 및 보관·출고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에 적용되던 사업종류인 각급사무소와는 다른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물류창고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물류창고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id": 2,
+      "keyword": "육상화물취급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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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78af04aba6ca92c304f5e2d8c4ebd16b9c50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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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6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6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263",
+    "caseNo": "2000-012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해역에 대한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에서 출어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어업권자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면허어업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별표 Ⅱ.개별기준의 1.의 라.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하고,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에 출어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 어업정지 20일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9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어업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1일을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특정해역을 침입하여 바다 미꾸라지 100상자를 포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위법행위에 대한 당초의 적법처분인 어업정지 20일의 처분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어업정지 1일을 과징금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특정해역을 침입하여 바다 미꾸라지 100상자를 포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위법행위에 대한 당초의 적법처분인 어업정지 20일의 처분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어업정지 1일을 과징금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34조,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제91조의2,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의2,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5,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4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9f4e20e3e4f26177f122c1ee50ea85f5b9d5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3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354,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354",
+    "caseNo": "2000-013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회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에 대한 후유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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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1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14",
+    "caseNo": "2000-018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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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08042be2287cd64937fc53171fac733e4a7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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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7,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27",
+    "caseNo": "2000-01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의 안전관리와 ○○의료원의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일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영안실 운영에 관한 구조조정 계획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칙·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조조정 계획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2000년 6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검토단계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조조정 계획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2000년 6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검토단계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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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c127a7476163d5e7635a450e8a8d29867bf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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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통지취소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29,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929",
+    "caseNo": "2000-019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법 제34조에 의거한 공사완료확인은 도로의 원활한 교통 및 공공복리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산업(주)가 영업을 개시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며, 여기에서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n도로법 제34조에 의거한 공사완료확인은 도로의 원활한 교통 및 공공복리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산업(주)가 영업을 개시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도로법상 보호받는 이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도로법 제40조제1항·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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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f6aeab0bfbcb5c934ab690d3043301f965a9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2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933",
+    "caseNo": "2000-019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우보증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상의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진술서, 전공상상이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하면, 청구인은 1965.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파월근무하였고, 1969. 4. 26. 만기전역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정○○ 등의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상의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의 인우보증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상의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2,
+      "keyword": "공무상의 상이"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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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7940ba17caf7ab7efe1fe7d93c6a9aa29d6d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12,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012",
+    "caseNo": "2000-020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장시간 서서 목검문 근무 중 무릎통증이 발생, ○○ 농민궐기대회 상황대비 동원시 구보이동중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상이공상으로 심의·의결한 점, 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좌측 슬내장증”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는 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된다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8. 12. 4. 경상북도 ○○시 소재 의료법인 ○○중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슬내장(반월상 연골손상,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정형외과적 소견에 한하며 정밀검사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9. 12. 7.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로 판명되어 1999. 1. 21.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은 1998. 12. 2. ○○농민궐기대회 진압도중 넘어져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임은차단기에서 근무하였다는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수경 윤○○는 청구인이 1998. 12. 2. ○○농민궐기대회상황을 다녀온 후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부대에 연락을 취한 뒤 병원에 다녀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1999. 2. 2. 전경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장시간 서서 목검문 근무 중 무릎통증이 발생, ○○ 농민궐기대회 상황대비 동원시 구보이동중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상이공상으로 심의·의결한 점, 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좌측 슬내장증”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는 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1999. 2. 2. 전경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장시간 서서 목검문 근무 중 무릎통증이 발생, ○○ 농민궐기대회 상황대비 동원시 구보이동중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상이공상으로 심의·의결한 점, 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좌측 슬내장증”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는 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슬내장"
+    },
+    {
+      "id": 2,
+      "keyword": "의증"
+    },
+    {
+      "id": 3,
+      "keyword": "좌측 슬내장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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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2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24,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24",
+    "caseNo": "2000-021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 17. 영덕지구 전투 중 파편창(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 17. 영덕지구 전투 중 파편창(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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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38d42f37fcb44635b13e0011d7161a2dd3a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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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1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7,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17",
+    "caseNo": "2000-025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중 상이”에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 입대할 당시 입영신체검사결과 현역판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입대 이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을 폭행한 소속부대 부대원들(병장 박○○, 병장 박△△, 병장 정○○, 상병 임○○)은 폭행죄로 군사법원에서 형사처벌받았고, 청구인은 폭행을 당한 후 1995년 9월경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1995. 12. 1.~1996. 4. 12. 국군○○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내과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당시 세차례(1995. 11. 6., 1995. 11. 14., 1996. 1. 26.)의 정신과 외래진료를 했을 뿐 병명확인을 하지 못하다가 폭행당한 지 7개월 정도 지난 1996. 4. 16.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국군○○병원·국군△△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6. 7. 22. 제대후에도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 등의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부대원들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정신질환의 소질이 당초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군부대내에서 부대원들의 구타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군입대 이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폭행한 부대원들은 폭행죄로 형사처벌받았으며, 청구인은 폭행을 당한 후 입원하여 내과치료를 받았고,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에도 신경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분열증이 부대원들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설령 정신질환의 소질이 당초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부대원들의 구타로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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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2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2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21,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21",
+    "caseNo": "2000-029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으로 등외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인은 MRI상 장애가 나타나고 목 및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노동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으로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으로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달사유"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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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e032e413fd2faeb97592ec04e06d435c8ba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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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01",
+    "caseNo": "2000-030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인슐린의존형 당뇨병 및 고지질혈증·말초신경병증·저혈당 등의 합병증 진단 후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슐린의존형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이라는 의학적인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으며, 해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당뇨병과 군 공무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인슐린의존형 당뇨병 및 고지질혈증·말초신경병증·저혈당 등의 합병증 진단 후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슐린의존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자)의 기능이 저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주로 유전적 소인이라고 의학적인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으며, 해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군생활 중 사고로 발병한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당뇨병이 허리디스크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당뇨병이 허리디스크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해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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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b8394dd928833daa56d338297aaeec51f46f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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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6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69,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3069",
+    "caseNo": "2000-030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7. 10. 우측허벅지에 파편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하여 신경외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에서 수검을 받아 등외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1. 10. 19. 우대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1. 11.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4. 23.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0. 1. 17.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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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56,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56",
+    "caseNo": "2000-031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2~3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골절압박 요추 제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골절압박 요추 제이)에 대하여 1993. 8. 26. 신규신체검사, 1993. 10. 28. 재심신체검사, 1997. 6. 26. 재확인신체검사, 1999. 10.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골절압박 요추 제이)에 대하여 1993. 8. 26. 신규신체검사, 1993. 10. 28. 재심신체검사, 1997. 6. 26. 재확인신체검사, 1999. 10.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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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72,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72",
+    "caseNo": "2000-031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작성한 위 △△지구 통합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러한 통합안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여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미 1999. 12. 2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미 1999. 12. 2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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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직업훈련과정1년간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3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31",
+    "caseNo": "2000-03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행한 것이라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id": 2,
+      "keyword": "사경제 주체"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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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01ad3cf58d8f71fc6ad49d11ced38685f5f4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6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내버스요금인상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65,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65",
+    "caseNo": "2000-032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버스라는 교통상품의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시내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반사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질서확립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일 뿐이어서, 시내버스라는 교통상품의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시내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행정관청의 적정한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수리를 통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시내버스라는 교통상품의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시내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행정관청의 적정한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수리를 통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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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8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289",
+    "caseNo": "2000-032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6.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항만사 소속으로 복무 중 “후두유취종”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공상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후두유취종”은 후두와 성대주위에 조그만 유두(젖꼭지)모양의 물사마귀가 생기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양성종양이며, 이러한 양성종양 내지는 양성바이러스 감염증은 청구인이 입대후 약 3개월후에 발병하였으므로 바이러스 잠복기인 3 - 4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진행속도가 느린 것이 일반적으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공상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후두유취종”은 양성종양 내지는 양성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청구인이 입대후 약 3개월후에 발병하여 바이러스 잠복기인 3 - 4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진행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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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9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91",
+    "caseNo": "2000-03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0. 2. 23. 대통령령 제167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0. 2. 23. 대통령령 제167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0. 2. 23. 대통령령 제167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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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1,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81",
+    "caseNo": "2000-034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거주표상 기록과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거주표상 기록과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거주표상 기록과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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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2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업광고표시철거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3,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483",
+    "caseNo": "2000-034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시민이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2000. 4. 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적법한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철거를 신청한 바가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 위 철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법령상 철거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의 피청구인적격이 있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법령상 철거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의 피청구인적격이 있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업광고표시철거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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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96,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96",
+    "caseNo": "2000-034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좌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좌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3. 9. 26. 신체검사, 1997. 1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3. 9. 26. 신체검사, 1997. 1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8.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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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9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98",
+    "caseNo": "2000-03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팔공산전투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낭떠러지에서 추락하여 “퇴행성요추관절증(의증), 과슬관절부 퇴행성관절염, 좌상박부흉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전쟁 중 팔공산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보관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공상 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공상 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공부상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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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72,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572",
+    "caseNo": "2000-035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0. 1. 1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 7. 21. 6. 25전쟁중 ○○전선 ○○지구전투에서 “우대퇴부총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후 1953. 12. 3. 의병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1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월 전투중 “우대퇴부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18.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월 전투중 “우대퇴부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18.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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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8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82,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82",
+    "caseNo": "2000-03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3. 30.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3. 30.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97. 10. 30., 1998. 1. 22.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97. 10. 30., 1998. 1. 22.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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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89caa4e937b43ef2ba5435d5ce498c87bae1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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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92,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92",
+    "caseNo": "2000-035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의 대표이사인 이○○는 (주)◎◎의 대표이사인 이△△의 자(子)인 사실, (주)◎◎이 1999. 1. 12. (주)□□의 소속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이 건 사업장의 상호를 (주)◎◎로 변경하고 (주)□□의 기존 거래처 등 영업권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행하다가 1999. 1. 20. (주)□□의 모든 자산을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이○○가 (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및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이△△의 진술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과 (주)□□ 사이에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영업상의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과 (주)□□을 동일한 사업주로 보고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주)◎◎과 (주)□□ 사이에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영업상의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과 (주)□□을 동일한 사업주로 보고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적으로 승계"
+    },
+    {
+      "id": 2,
+      "keyword": "동일한 장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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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9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94,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94",
+    "caseNo": "2000-035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장의 근로자는 18명이고 이중 12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영업 및 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표 및 2000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보험료율은 30/1000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18명이고 이중 12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영업 및 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비중이 크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도 그에 따라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18명이고 이중 12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영업 및 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비중이 크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도 그에 따라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물취급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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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6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769",
+    "caseNo": "2000-037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은 상이가 군복무 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은 상이가 군복무 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id": 2,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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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29,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929",
+    "caseNo": "2000-039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좌하지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좌하지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지관통총상)에 대하여 1998. 12. 1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2. 25. 재심신체검사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지관통총상)에 대하여 1998. 12. 1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2. 25. 재심신체검사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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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55.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5,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955",
+    "caseNo": "2000-039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학적으로 간질성 발작은 주로 선천성이나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병하며, 군복무중 “간질성 발작”이 발병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발생원인이나 외상 등이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육군참모총장이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를 “비해당”으로 통보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질성 발작”이 발병하여 제○○후송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질병의 발생원인이나 외상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를 “비해당”으로 통보하였으며, 의학적으로 간질성 발작이 주로 선천성이나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학적으로 간질성 발작은 선천성이나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병하며, 군복무중 “간질성 발작”이 발병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발생원인이나 외상 등이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육군참모총장이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를 “비해당”으로 통보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간질성 발작"
+    },
+    {
+      "id": 4,
+      "keyword": "선천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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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c93364c1d5eb884691cdf3a476e4db42bdf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2,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32",
+    "caseNo": "2000-04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흉부에 “전면 8mm×1.5mm, 후면 7mm 원형”의 관통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우측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1999. 10.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흉부 관통상)에 대하여 1999. 10.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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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6aeee30c58a6ab57909e27f89eba76736f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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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30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4,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34",
+    "caseNo": "2000-040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무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803호의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7급803호로 판정되었을 경우, 청구인에 대해 한 상이등급 7급판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여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게 되었는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는 상이등급 7급 803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무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803호의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5.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7급803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는 상이등급 7급 803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좌 무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803호의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7급803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해 한 상이등급 7급판정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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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6.json"
@@ -0,0 +1,64 @@
+{
+  "info": {
+    "id": 43023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66,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66",
+    "caseNo": "2000-041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참모총장이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무기록지와 의료원 검사기록을 미루어 보면 신청인에게 입대전 이미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80. 12. 6. “요부염좌”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1982. 1. 21. “요부추간판탈출증”으로 재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둔부에 구타 등 충격을 당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1981년의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요통과 우 둔부통이 4년전에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고 1980. 3. 3. ○○의료원에서 척수조영술 검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척수조영술은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며 보존적치료에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 또는 보존적 치료로 낫지 않은 오래된 요통의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이므로 입대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요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병상일지상 외상력란에 5년전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요부염좌와 요부추간판탈출증을 치료받았으며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으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요통과 둔부통이 4년전에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고 의료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수술이나 오랜 요통의 경우에 실시하는 척수조영술 검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 이미 요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병상일지상 5년전 외상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입대전부터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부염좌"
+    },
+    {
+      "id": 2,
+      "keyword": "요부추간판탈출증"
+    },
+    {
+      "id": 3,
+      "keyword": "공상"
+    },
+    {
+      "id": 4,
+      "keyword": "둔부통"
+    },
+    {
+      "id": 5,
+      "keyword": "요통"
+    },
+    {
+      "id": 6,
+      "keyword": "척수조영술"
+    },
+    {
+      "id": 7,
+      "keyword": "구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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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00,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400",
+    "caseNo": "2000-044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취침시에도 좌측으로 돌아누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좌측으로 돌아누우면 좌측 좌골에 들어 있는 파편이 눌려서 심한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4. 7.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 인지되며, 압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 인지되며, 압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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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29,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29",
+    "caseNo": "2000-045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안초자체혼탁, 좌결막손상, 동공변형좌, 각막백반좌)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안초자체혼탁, 좌결막손상, 동공변형좌, 각막백반좌)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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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d677b497a9e6c0c6602430d10bd57b70107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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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798,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798",
+    "caseNo": "2000-047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합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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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19,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19",
+    "caseNo": "2000-048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경부, 좌척골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2.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경부, 좌척골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2.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2.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2.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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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5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69,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069",
+    "caseNo": "2000-050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7. 5.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좌측 두부 파편상후 반흔 및 동통, 우측 대퇴부 파편상후 반흔”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에 전상으로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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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19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69,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169",
+    "caseNo": "2000-051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10. 3. 학도병으로 ○○사단 ○○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3. 4. 19. ○○지구 ○○산 전투에서 “좌수부 제4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바, 청구인이 ○○비행장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환자가 많아 응급치료만 받고 원대 복귀하여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부상부위가 완치되기도 전에 병력부족으로 다시 전투에 참가하게 된 점, 청구인이 1954. 4. 20.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고, 1956. 10. 1. 전역식에서 사단장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참전용사를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참전용사를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참전용사"
+    },
+    {
+      "id": 2,
+      "keyword": "전상"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표창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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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29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295,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295",
+    "caseNo": "2000-052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운전경력 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 6. 20.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1990. 8. 7. 교통사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증명원에 청구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990. 9. 24.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전○○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교통사고처리기록에 청구인은 1990. 6. 20. 청구인이 운전하던 시외버스에 숭차중인 피해자 김○○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0. 8. 8. ○○조합 충남지부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1990. 6. 20. ○○여객 충남○○ 아○○호 교통사고 피해자 김○○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90. 6. 20.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운전경력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      "id": 2,
+      "keyword": "운전경력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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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19c151926a2b87aff55eb20f3ee03172a00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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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10,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510",
+    "caseNo": "2000-055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병으로서 입대 후 18일만에 발병하였다면 질병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만성신부전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병으로서 입대 후 18일만에 발병하였다면 질병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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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1e114a6007427a05e15577ee6b712c319636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03,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03",
+    "caseNo": "2000-057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뢰의 폭발로 귀를 다친 것은 안면부의 파편자국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중 “안면부 경부 파편창”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좌측 혼합성 난청”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4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1. 8.경 중부전선 전투에서 지뢰의 폭발로 상이(안면부 경부 파편창, 좌측 혼합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30.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안면부 경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하고, “좌측 혼합성 난청”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1951. 8.경 중부전선 전투에서 지뢰의 폭발로 상이(안면부 경부 파편창, 좌측 혼합성 난청)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자료에 청구인의 입원사유가 “전박 맹관총창”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안면부 경부 파편창”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혼합성 난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51. 8.경 중부전선 전투에서 지뢰의 폭발로 상이(안면부 경부 파편창, 좌측 혼합성 난청)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자료에 청구인의 입원사유가 “전박 맹관총창”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안면부 경부 파편창”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혼합성 난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불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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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5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0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07",
+    "caseNo": "2000-057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우대퇴부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미약을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의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2. 7. 5.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복무 중이던 1953. 3.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대퇴부관통창에 대하여 2000. 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0. 4. 27. 대구○○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n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7. 2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부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미약을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7. 27.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의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우대퇴부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미약을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의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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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1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2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27",
+    "caseNo": "2000-057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부전증은 장기간에 걸쳐 만성으로 진행되는 질환이고, 입대후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국방부에서도 질병으로 숨진 장병 중에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고인의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순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심부전증은 장기간에 걸쳐 만성으로 진행되는 질환이고, 입대후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이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순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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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3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4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847",
+    "caseNo": "2000-058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좌 하퇴부에 총상을 입었고, 후생사업을 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전공상 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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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5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50,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850",
+    "caseNo": "2000-058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군복무시 폐침윤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가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의 잠복기간이 1-2년이나 고인이 입대 후 4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인 점, 고인이 군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병영의 기합, 구타, 과도한 훈련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급성 폐결핵이 발병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병영의 기합, 구타, 과도한 훈련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급성 폐결핵이 발병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6.25전쟁"
+    },
+    {
+      "id": 2,
+      "keyword": "과도한 훈련"
+    },
+    {
+      "id": 3,
+      "keyword": "폐결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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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4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43,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43",
+    "caseNo": "2000-059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단법인 ○○재단은 청구외 성○○이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재단으로서, 피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청구인들은 법인설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외 윤○○이 2000. 5. 4. 신청한 재단법인 ○○재단의 설립을 2000. 7. 20.자로 허가하자, 청구인들이 동 재단설립신청시 출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출연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여부는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이 부동산등기의 효력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여부는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이 부동산등기의 효력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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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09,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309",
+    "caseNo": "2000-063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족관절관통상, 좌팔관절접골상”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1. 12.경 경상남도 ○○군 ○○면 ○○산전투에서 부상(우족관절관통상, 좌팔관절접골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족관절관통상, 좌팔관절접골상”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족관절관통상, 좌팔관절접골상”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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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13,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313",
+    "caseNo": "2000-063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장애정도 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더니, 동 질병의 원인이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진단이 내려짐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검진이나 재심의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에 의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동정맥기형, 뇌실질내혈종, 간질)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한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달리 ○○병원의 검진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장애정도 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더니, 동 질병의 원인이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진단이 내려짐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검진이나 재심의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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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635b2f199f4c0a51bb8ff6d5749d19bcfe88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1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17,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317",
+    "caseNo": "2000-06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장려금일부지급결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였던 청구외 원○○이 2000. 6. 24. 사직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그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명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직전인 2000. 8. 2.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0. 6. 24. 위 원○○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0. 6. 24.을 전후로 각 3월간(2000. 3. 24.~2000. 9. 24.)에 채용한 고령자 47인에 대하여 그 장려금 부지급을 결정하고, 2000. 3. 24. 이전에 채용한 고령자 20인에 대하여만 875만9,170원의 장려금 지급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직전인 2000. 8. 2.에 위 원○○의 사직사유를 정정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위 원○○이 스스로 당시의 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원○○의 진술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ffc3f7598facb1831f88d91c979163e18ca9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24,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324",
+    "caseNo": "2000-063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다투는 처분들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난 2000. 8. 18.에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다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는 처분들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난 2000. 8. 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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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12,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412",
+    "caseNo": "2000-064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은 있으나 군병원 입원·치료시의 상이원인 및 발병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현상병명에 대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고참 및 상사부터 구타를 당하여 양쪽 귀가 파열되어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은 있으나 군병원 입원·치료시의 상이원인 및 발병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현상병명에 대한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은 있으나 군병원 입원·치료시의 상이원인 및 발병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현상병명에 대한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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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5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13,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413",
+    "caseNo": "2000-064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5. 3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상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에 미달된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2000. 6.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전박부 파편창 소견을 보이고 피부화상 반흔이 보이며, 척골신경 부분마비 보이나 기능경미 제한”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8.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전박부 파편창 소견을 보이고 피부화상 반흔이 보이며, 척골신경 부분마비 보이나 기능경미 제한”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이 건 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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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15,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415",
+    "caseNo": "2000-064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후 야간행군에서 허리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면 입대 전 허리를 다쳤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부상이 군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야간행군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에 허리를 다쳤다고 시인한 점, 국군○○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이 우측잠복고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야간행군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지만 청구인의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입대 전 허리를 다쳤다는 기록이 있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행군"
+    },
+    {
+      "id": 2,
+      "keyword": "전공상 비해당자"
+    },
+    {
+      "id": 3,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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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aa623776aba262861f30e2ce9258a863e0f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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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6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64,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864",
+    "caseNo": "2000-068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상이(아킬레스건 손상 후 화골성 근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는 “5년전 좌측 아킬레스건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킬레스건"
+    },
+    {
+      "id": 2,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3,
+      "keyword": "상이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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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08,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308",
+    "caseNo": "2000-073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중 과로로 인하여 “망막변성 양안”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에 본인진술외 보존중인 자료가 없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은 재직중 과로와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중 과로로 인하여 “망막변성 양안”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본인진술외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은 재직중 과로와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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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09,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309",
+    "caseNo": "2000-073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점, 우측 흉부에 방사선학상 파편이 보인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우측 흉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인우보증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헬리콥터장 외각지역에서 전투 중 적의 비포리포탄에 의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8. 1. 22.부터 1969. 2. 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점, 청구인에 대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흉부에 방사선학상 파편이 보인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X-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흉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헬리콥터장 외각지역에서 전투 중 적의 비포리포탄에 의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수행 중 파편으로 인하여 “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수행 중 파편으로 인하여 “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
+    },
+    {
+      "id": 2,
+      "keyword": "흉부파편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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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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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39,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639",
+    "caseNo": "2000-07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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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25,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25",
+    "caseNo": "2000-078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10. 22. 육군에 입대한 후 1953년 ○○지구전투에서 상이(치아와 우측 팔·다리 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년 ○○지구전투에서 치아와 우측 팔·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거주표에는 1966. 1. 28. ○○후병 입원기록이 있으나, 이 시기는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거주표에는 1966. 1. 28. ○○후병 입원기록이 있으나, 이 시기는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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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34,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34",
+    "caseNo": "2000-078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서는 6.25전쟁으로 경찰서가 소실되어 퇴직경찰관에 대한 입증서류는 보관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고인이 1947. 11. 29. - 1950. 5. 30.까지 ○○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가 유일한 전사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판단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 모두 고인이 ○○지서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전사한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1950년경 ○○지서에 근무한 사실과 인민군에게 끌려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사망경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의 사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의 사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순직군경"
+    },
+    {
+      "id": 2,
+      "keyword": "6.25전쟁으로 인하여 전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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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5f115887e3adad9595ba68cb5bc9eac49c5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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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1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46,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046",
+    "caseNo": "2000-080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적 행위로 인한 상해여도 공상군경으로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행한 상이, 장난·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는 공상군경 등의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도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작업도중 낫으로 폭발물을 재미로서 고의적으로 건드려 사고가 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상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사적 행위로 인한 상해는 공상군경 등의 인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폭발물을 고의로 건드려 사고가 발생했지만,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상해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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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62,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262",
+    "caseNo": "2000-082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부상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사망할 당시 부상을 당하였다는 인우보증인 청구외 강○○에게는 구 내무부장관이 1953. 4. 2. 상이애국단체원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를 발행하였고, 고인과 함께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강□□에게는 구 내무부장관이 1960. 4. 18. 전몰애국단체유가족연금지급해당자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반면, 고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점, 고인이 민보단원 즉, 애국단체원 등으로 활동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또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강○○의 부상일자와 강□□의 사망일자가 서로 달리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민보단원 즉, 애국단체원 등으로 활동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또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강○○의 부상일자와 강□□의 사망일자가 서로 달리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고인을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전몰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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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63,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263",
+    "caseNo": "2000-082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에 좌 족부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대에서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을 하게 된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 중에 좌 족부에 부상을 입고 치료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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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예비역)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47,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47",
+    "caseNo": "2000-086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의 결과에 대한 판정이 분명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병역(예비역)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병역법 제65조, 병역법시행령 제139조,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별표1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예비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역 또는 제적되고,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에 의한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비역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군편성및자원관리예규(병무청예규 제3-50호) 제10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1에 의한 8급 내지 11급인 자는 계속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토록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00. 8. 7.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신장애 등급이 11급으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의 일탈·남용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8. 7.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신장애 등급이 11급으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의 일탈·남용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3조, 별표1 병역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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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41ca5a661e91c1a178c21ef1e98da3913cba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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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6,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66",
+    "caseNo": "2000-08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주신 양측, 만성신우신염 양측”이 발병되어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유주신과 신우신염은 선천적인 요인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발병하는 것인 점,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 공상표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주신 양측, 만성신우신염 양측”이 발병되어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유주신은 선천적인 요인등에 의한 신 주위조직의 발육부전 또는 복근의 이완이 그 원인이며, 신우신염은 신장결석 또는 비뇨기계의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 발병하는 것인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 공상표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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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8bcf9ac44f7c4cdede090591ced16842473e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8,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668",
+    "caseNo": "2000-086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25 당시 전투에서 청구인은 상이(우측 제1,3,5족지 절단상태 제2,4족지 관절강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0. 9.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회신한 명예제대자 명부에 청구인이 “좌족부 관통총상”을 입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제대증서에 제대의 근거에는 “전상으로 인한 불구”라고 되어 있는 점,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하지에 지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명예제대자 명부에 기재된 “좌족부 관통총상”은 “우족부 관통총상”의 오기로 판단되고, 따라서 1951년 3월경 강원도 ○○전투에서 우족부 관통총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1951년 3월경 강원도 ○○전투에서 청구인은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경우, 육군참모총장 회신의 명예제대자 명부에는 청구인의 좌족부 관통총상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제대의 근거와 병원 장애검진서에 의할 때, 청구인은 우하지에 지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제대자의 기재는 우족부 관통총상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위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명예제대자 명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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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17,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717",
+    "caseNo": "2000-087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후 6개월만에 외부충격 없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8. 2.경 무리한 작업의 후유증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군복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이 기간 동안 위 질병이 새롭게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병원 간호기록에 특이한 외부층격없이 허리통증이 심화되어 위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군복무 6개월만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질병은 퇴행성질환이며 간호기록 상 외부충격 없이 허리통증이 심화되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2,
+      "keyword": "퇴행성질환"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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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24,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724",
+    "caseNo": "2000-087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3.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12. 25.경 장단 33고지전투에서 파편상(우측전완부, 우측족부)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52. 3.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12. 22.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상병명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2,
+      "keyword": "해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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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4,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734",
+    "caseNo": "2000-087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장비를 수송하다가 좌측 옆구리에 부상을 당하여 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장비를 수송하다가 옆구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①만성폐쇄성 폐질환 ②기관지 천식, 폐결핵 ③늑막비후 ④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군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인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군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인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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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3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5,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0-08735",
+    "caseNo": "2000-087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볼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동타격대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중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훈련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기동타격대 훈련중 척추분리증의 상이를 주장하나,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한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훈련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라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훈련중"
+    },
+    {
+      "id": 2,
+      "keyword": "척추분리증"
+    },
+    {
+      "id": 3,
+      "keyword": "선천적 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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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7,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877",
+    "caseNo": "2000-088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험생이 항의 등 시험위원의 공정한 채점에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전문가들이 시험위원으로의 위촉을 꺼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문항별·채점위원별 채점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따라서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답안지의 문항별·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문항별·채점위원별 채점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따라서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답안지의 문항별·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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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30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02,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02",
+    "caseNo": "2000-09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말초신경병, 당뇨병)에 대하여 2000. 2. 25.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인은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7.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모두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의4,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10\2041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10\2041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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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0. 10. 20. 선고 2000누1447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0-10-20",
+    "caseNoID": "2000누1447",
+    "caseNo": "2000누1447"
+  },
+  "jdgmn":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부위의 장해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라고 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부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의 위 조항을 근거로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동일 부위의 장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경추와 요추의 위치 및 각각의 기능, 그 장해로 인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2호가 ‘국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오히려 경추와 요추의 위치 및 각각의 기능, 그 장해로 인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2호가 ‘국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신체장해등급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 제8호, 제3항 [별표 2] 장해계열표",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82 판결(공1995상, 13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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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5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15",
+    "caseNoID": "2000두1362",
+    "caseNo": "2000두1362"
+  },
+  "jdgmn": "[1]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수용재결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현황 내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었던 일체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다.",
+      "summ_pass":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단의 토지"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법"
+    },
+    {
+      "id": 3,
+      "keyword": "획지조건"
+    },
+    {
+      "id": 4,
+      "keyword": "환경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7조 [2] 토지수용법 제47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공1999상, 11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1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1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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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14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14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26",
+    "caseNoID": "2000두1416",
+    "caseNo": "2000두1416"
+  },
+  "jdgmn":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n[2]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 이상인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 규정의 임대전용 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는 당해 법인이 일정한 용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그 부동산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위임의 기준을 객관적인 용도에 따르도록 제한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1항은 위와 같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법에서 위임한 부동산의 용도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는 한편, 더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는 위에서 본 입법 목적에 따라 임대전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손금에 불산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시행규칙의 내용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은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어의에 비추어 그 의미가 명백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는 위에서 본 입법 목적에 따라 임대전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손금에 불산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현행 삭제)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현행 삭제), 제21항 제8호 (라)목(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바14 결정(헌공74, 92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6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0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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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0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30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25",
+    "caseNoID": "2000두3078",
+    "caseNo": "2000두3078"
+  },
+  "jdgmn":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의 의미 및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n[2] 납세고지서에 과세단위가 별개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단위별 산출세액과 그 합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각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등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도 없어 위법한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어 농어촌특별세만이 부과·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표시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라 함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본세는 감면되어 과세되지 아니하고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만을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어 농어촌특별세만이 부과·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표시되어야 한다.",
+      "summ_pass":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라 함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본세는 감면되어 과세되지 아니하고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만을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특별부가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8조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2]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조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689 판결(공1986, 304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공1995하, 355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공1997하, 29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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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6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24",
+    "caseNoID": "2000두6848",
+    "caseNo": "2000두6848"
+  },
+  "jdgmn": "[1]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n[2]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수인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n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수인이 대가 없이 양수한 채권으로 낙찰대금과 상계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가 없이 양수한 채권으로 낙찰대금과 상계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id": 2,
+      "keyword": "채권추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3조 참조),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3조 참조),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1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공1997상, 17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4\210\230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4\210\230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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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4\210\23016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회의원선거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26",
+    "caseNoID": "2000수162",
+    "caseNo": "2000수162"
+  },
+  "jdgmn":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과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선거무효의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허용되는 범위\n[3]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및 방법\n[4]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5]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 등의 위법한 낙선운동에 대처함에 있어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의 관리나 집행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나 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      "summ_pas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
+    {
+      "id": 2,
+      "keyword": "선거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224조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3]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 제1항, 제87조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제87조, 제93조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2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 29. 선고 81수7 판결(공1982, 31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수59 판결(공1997상, 105),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우55 판결(공1999하, 1979),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수87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공2001상, 885),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공2001상, 885),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수70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공2001하, 1873),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공2001하, 1873),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수1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회의원/정치자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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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2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견책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27,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1-00027",
+    "caseNo": "2001-00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우체국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집배원 청구외 1인이 일러준대로 피보험자 청구외1인의 교통안전보험 청약서를 대필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견책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시 △△우체국의 사무장으로서 우체국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고, ○○교통안전보험약관에 의하면, 모집자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려야 할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체신관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교통안전보험 청약서를 대필하고 서명날인한 행위는 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의 “보험의 고지의무 및 면접관찰사항을 생략 또는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국가배상판결을 함에 따라 국가에서 6,641만 8,730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교통안전보험 청약서를 대필하고 서명날인한 행위는 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의 “보험의 고지의무 및 면접관찰사항을 생략 또는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국가배상판결을 함에 따라 국가에서 6,641만 8,730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신의 행위"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징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별정우체국법 제10조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조, 제4조, 제36조 내지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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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34,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034",
+    "caseNo": "2001-000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해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고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군복무시 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이나 외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10세 때 뇌염을 심하게 앓고 후유증이 나타났으며 뇌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뇌증후군’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해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고 ‘진전, 좌 안면부 부전마비’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시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게 된 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이나 외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0세 때 뇌염을 심하게 앓고 난 후 후유증으로 진전, 감정의 둔마, 계산능력 장애,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민간병원 정신과에 1개월간 입원하였으나 차도 없이 퇴원하였으며 뇌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언어장애가 나타나 대인관계에 열등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업에도 지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뇌증후군’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뇌증후군’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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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20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207,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207",
+    "caseNo": "2001-00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라) 청구인은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남도 ○○지구 전투에서 척추와 좌측 발에 부상(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남도 ○○지구 전투에서 척추와 좌측 발에 부상(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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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465,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465",
+    "caseNo": "2001-004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성 결핵이 발병하기까지의 약 8개월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결핵성 질환이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핵성 늑막염 등의 질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 기록상 청구인이 “늑막염 결핵성, 폐결핵, 늑막염”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으로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결핵성 질환은, 어린이에게서 나타나는 1차성 결핵(몸에 들어온 결핵균이 바로 병을 일으키는 경우)과 달리 2차성 결핵(몸에 들어온 결핵균이 병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여러 해 동안 숨어 있다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입대한 후 발병하기까지의 약 8개월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결핵성 질환이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핵성 늑막염 등의 질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한 후 발병하기까지의 약 8개월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결핵성 질환이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핵성 늑막염 등의 질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핵성 늑막염"
+    },
+    {
+      "id": 2,
+      "keyword": "결핵성 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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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11,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511",
+    "caseNo": "2001-005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인 사업장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변○○와 변□□가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행한 문답에 나타난대로 청구인이 위 변○○와 변□□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도 그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더구나 위 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성립신고 및 위 문답에서 동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는 취지의 기재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이유에서 비로소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시부터 근로자로 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동생인 위 2인이 청구인과 같이 일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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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52,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52",
+    "caseNo": "2001-007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4. 5. 16.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사격훈련 중이던 같은 달 31일 양측 귀에 청각장애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심신장애로 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이상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이상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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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3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0,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0900",
+    "caseNo": "2001-009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 사회생활과는 전혀 다른 군 복무중의 유형·무형의 직무수행이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n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담임교사와 친구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3. 11. 8.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한 학생이었으며 정신병적 징후를 보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1993. 11. 9.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던 점, ○○인사기록표 및 당시 방범순찰대장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8·15 범민족대회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2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병적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사회생활과는 전혀 다른 군 복무중의 유형·무형의 직무수행이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 복무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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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3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42,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142",
+    "caseNo": "2001-011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입대 후 약 6개월이 지나 훈련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요추강 협착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상신서에 청구인이 군 입대 후 훈련을 하다가 최초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위 상이의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약 6개월간은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군 병원에서 위 질병을 공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군 입대후 6개월간은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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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03,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303",
+    "caseNo": "2001-013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탁송기사에 대한 급여는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등의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탁송기사는 근로자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탁송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외 4인에게 1억2,307만2,8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계기로 과거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탁송기사에 대한 급여는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등의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탁송기사에 대한 급여는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등의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
+    },
+    {
+      "id": 2,
+      "keyword": "확정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제3항, 제61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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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e34ce475fe90d1e9b39f760f57047f7bf2aa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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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05,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1305",
+    "caseNo": "2001-013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판단하여 한 반려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샷시 및 유리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전 설계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인 위 나○○에게 하도급 준 금액(1,566만 원)과 위 ○○공업사 대표 이△△이 산출한 공사금액(1,619만 3,000원)이 유사한 점, 발주자인 이○○은 재해발생일인 2000. 12. 8.부터 3~4일 지난 후 공사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0. 12. 11.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2,028만 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2000. 12. 11. 통장으로 수령한 2,028만 원 중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인 1,843만6,363원이 총공사비로 판단되며, 2001. 1. 5. 위 이□□이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480만 원은 청구인이 발주자측과 협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일치시키고자 추가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가입금"
+    },
+    {
+      "id": 2,
+      "keyword": "총공사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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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8,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388",
+    "caseNo": "2001-013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질병(농흉우측)의 악화로 사망한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한 처분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은 1964. 7. 6. 군에 입대하여 주월 ○○부대 제○○연대 제○○대대 파월 해병으로 근무중 적의 파편에 의하여 우측폐에 부상을 입고○○병원으로 후송되어 농흉우측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67. 3. 31. 의병전역한 자로, 당시 고인이 목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던 중이었고,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생각이나 지식이 전혀 없어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도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고 병고에 시달리다가 1984. 10. 22. 뇌농양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고인을 진단하였던 의사가 “고인이 폐농양의 세균이 혈행성으로 몸안에 퍼져 뇌에 다발성 뇌농양을 일으켰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질병(농흉우측)의 악화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므로 고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고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질병(농흉우측)의 악화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므로 고인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농흉우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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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67,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467",
+    "caseNo": "2001-01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 수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2.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 수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2.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1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0. 12. 12. 청구인의 상이(우측 수부 총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0. 12. 12. 청구인의 상이(우측 수부 총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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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2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03,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03",
+    "caseNo": "2001-017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원상병명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전역상신서 기재와 인우보증인 진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훈련 중 나뭇가지에 눈을 다치기 전부터 눈이 아팠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이는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 중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찔리는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동 질병이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위 원상병명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전역상신서에 약 20년 전에 청구인이 눈을 다쳐 치료를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각막백반, 홍채전유착, 동공변형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이 나뭇가지에 눈을 다치기 전부터 눈이 아팠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상경위와 신청병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위 원상병명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전역상신서에 약 20년 전에 청구인이 눈을 다쳐 치료를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각막백반, 홍채전유착, 동공변형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이 나뭇가지에 눈을 다치기 전부터 눈이 아팠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상경위와 신청병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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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69,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69",
+    "caseNo": "2001-017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눈과 머리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2.경 강원도 ○○ 전투에서 눈과 머리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1. 9. 14.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명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귀에 부상을 당해 “농”의 상태로 악화된 것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7.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강원도 ○○ 전투에서 머리와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머리와 눈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머리와 눈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예제대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농”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강원도 ○○ 전투에서 머리와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머리와 눈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머리와 눈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예제대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농”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불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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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70,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70",
+    "caseNo": "2001-017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n먼저, 청구인은 복무하던 중 계속되는 고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몸안의 신장에 무리가 되어 국군철정병원에서 급성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고 1999. 1. 12.부터 1999. 2. 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위 질병이 다시 재발되어 1999. 5. 20.부터 1999. 6. 7.까지 같은 병원에서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다시 합병증인 “우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였으므로 “급성사구체신염”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이동외과병원의 1999. 8. 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구체신염으로 1월간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국군철정병원등록과장의 입원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급성사구체신염”의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치료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급성사구체신염”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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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74,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74",
+    "caseNo": "2001-017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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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8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84,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1884",
+    "caseNo": "2001-018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25 당시 ○○지구 전투에서 청구인은 목, 허벅다리 및 허리 등에 상이를 입었고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2년 11월경 청구인은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6.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도 전투에 참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과 입대일 및 제대일이 같고 청구인과 함께 육군 제○○사단에서 복무하였던 청구외 손○○이 청구인이 ○○ 884고지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사단 ○○대대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조○○이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고 진술한 점,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1. 1. 31. 발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등배부 및 좌이하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6·25 당시 전투에서 청구인은 목, 허벅다리 및 허리 등에 상이를 입었고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및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전투로 부상을 입었던 당시, 청구인과 같이 부상을 입고 입원했던 전우의 인우보증서 진술 및 다른 국가유공자의 인우보증서의 진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X-ray 사진"
+    },
+    {
+      "id": 2,
+      "keyword": "전투중 파편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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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182fa40e38ae6dbb193fcf421e3b0b2d3df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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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5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2,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2032",
+    "caseNo": "2001-02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에 불과한,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가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에게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은 그의 임원인 청구인외 7인의 연대보증과 ♠♠의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고 1997. 6. 18. ★★로부터 5억원의 안전기금(만기일 : 1999. 6. 17.)을 대출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4. 1. 위 안전기금 대출금을 포괄인수한 다음, 위 대출금의 만기일이 경과되자 2000. 5. 8. 위 안전기금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등에게 재산의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같은 달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 사옥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2000. 12. 22. 배당금으로 3억5,700만 원을 수령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한 후, 2000. 12. 28. 청구인 등에 대하여 잔여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로부터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로부터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가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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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c12f54651d1dbc1bb3ba29c7adea3c4a4eef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5,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35",
+    "caseNo": "2001-020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신규고령자 채용 전후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 및 권○○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상의 자격상실사유가 각각 “권고사직” 및 “직책이 없어짐에 따라 사업주 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위 인○○ 및 권○○을 고용조정을 이유로 해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두 사람 모두 구직급여까지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신규고령자 채용 전후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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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5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3,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113",
+    "caseNo": "2001-021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에 대한 통행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구 ○○법(1972. 12. 30. 법률 제24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그가 설치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여 그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고 국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에 국가가 ○○에 현물로 출자한 유료도로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며 출자가액은 동법 시행일까지 출자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 ○○법(1977. 12. 19. 법률 제302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에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에 국가가 ○○에 출자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자증명서에 의하면 국가는 1969. 2. 11. ○○-○○간 고속도로를 ○○에 현물출자하였는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유료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건 경인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구 ○○법(1972. 12. 30. 법률 제24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그가 설치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여 그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고 국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사례의 피청구인은 위 유료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건 경인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료도로법"
+    },
+    {
+      "id": 2,
+      "keyword": "도로관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 제3조, 제3조의3, 제8조 및 제9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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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34,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2134",
+    "caseNo": "2001-021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3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되고 확장성 심근증은 고엽제 질환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부산○○병원에서 3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되고 확장성 심근증은 고엽제 질환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부산○○병원에서 3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되고 확장성 심근증은 고엽제 질환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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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종사지정업체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00,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300",
+    "caseNo": "2001-023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정업체가 폐업한 때에는 산업기능요원이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업체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시스템은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여 주로 외주용역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외주용역업무에 제약을 받게 되고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산업기능요원들이 맡고 있는 외주용역업무의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주)○○시스템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된 사업을 해외현지법인에서 운영하고자 추진중이며, 현재 산업기능요원들이 속해 있는 개발부가 사실상 폐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시스템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병역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지정업체가 폐업한 때에는 산업기능요원이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시스템의 신청을 받아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주)○○시스템의 신청을 받아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업체가 폐업"
+    },
+    {
+      "id": 2,
+      "keyword": "산업기능요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36조제1항·제3항 및 제6항, 제4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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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6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69,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369",
+    "caseNo": "2001-023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하였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뇌자기공명검사 및 운동유발전위검사상에 변화가 없고, 다발성 동통 및 두통 호소하여 힘들다고 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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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9,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379",
+    "caseNo": "2001-023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내어 이에 근거하여 등외판정된 경우, 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인의 “고지혈증, 당뇨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일반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등외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일반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등외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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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86,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386",
+    "caseNo": "2001-02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1. 1.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로부터 시달받은 연도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12억9천만원이란 공문사본, 피청구인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각 부서별 편성내역 공문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1. 1. 30. 국민과 군민의 지위에서 행정의 투명성 및 국정운영의 참여확보와 행정감시목적으로 피청구인이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로부터 시달받은 연도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억9천만원의 각 부서별 예산편성(집행)내역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로부터 시달받은 위 금액이 표시된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통지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대상정보가 아니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 6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아닌 다른 내용의 정보를 공개한 이 건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내용대로 ○○로부터 시달받은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도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억9천만원이라는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공개하였고,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확정되면 예산서로 각 부서에 배부되므로 별도의 공문이 없다는 사실과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편성내역을 붙임으로 각각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n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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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60,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560",
+    "caseNo": "2001-025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장으로부터 명예제대증서를 수여하였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적 포탄 파편에 우측 눈을 실명하는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청구인이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이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명예제대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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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상병명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34,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34",
+    "caseNo": "2001-02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청의 안내문, 민원에 대한 회신 등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병명정정불인정결정통보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이어서 이를 “좌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로 정정할 수 없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1.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병명정정불인정결정통보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이어서 이를 “좌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로 정정할 수 없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정정불인정결정통보"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4,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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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36,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36",
+    "caseNo": "2001-026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에서 추후 송부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늑막 유착(우측), 늑막염 참출성(우측)”으로 진단·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늑막염이 발병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민원에 의해 병상일지를 재확인한 결과 병상일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군번 입력 잘못으로 병상일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 추후 송부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늑막 유착(우측), 늑막염 참출성(우측)”으로 진단·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늑막염이 발병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늑막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추가로 발견된 이상 병상일지에 기재된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의 여부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질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추가로 발견된 이상 병상일지에 기재된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의 여부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질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늑막 유착"
+    },
+    {
+      "id": 2,
+      "keyword": "늑막염 참출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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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4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42,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642",
+    "caseNo": "2001-026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보공개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1. 9.(01-2028 사건), 2000. 11. 16.(01-1877 사건), 2001. 1. 17.(01-2640 사건, 01-2641 사건, 01-2642 사건)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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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63,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63",
+    "caseNo": "2001-026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과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적 포탄에 우측 귀의 청력을 상실하는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과 청구인이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과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보통상이기장"
+    },
+    {
+      "id": 4,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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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64,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2664",
+    "caseNo": "2001-026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0. 12. 26.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말초신경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 제출당시 첨부한 사망진단서(2000. 12. 21. 한국○○병원 발행)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이 “당뇨, 신부전, 말초신경병”으로 되어 있고, 2001. 4. 3. 위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이고 치료의견란에 “말초신경병의 합병으로 당뇨, 신부전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병명이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으로 되어 있고 “2000. 12. 12.부터 입원치료 받다가 2000. 12. 21. 03:10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된 진단서(2000. 12. 26. 한국○○병원 발행)만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병명이 “당뇨 및 그 합병증, 신부전”으로 되어 있고 “2000. 12. 12.부터 입원치료 받다가 2000. 12. 21. 03:10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된 진단서(2000. 12. 26. 한국○○병원 발행)만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망진단서"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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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a45602c466b6b74ae7885cfad493831eed10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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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78,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78",
+    "caseNo": "2001-026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말초신경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질병(악성종양, 지루성 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만성간질환)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고도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말초신경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검진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말초신경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검진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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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98aef0bec41668285f3d9298013bad03640b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9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92,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2992",
+    "caseNo": "2001-029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발바닥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상이(우족부 이물)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상이(우족부 이물)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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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6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86,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186",
+    "caseNo": "2001-031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등외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병원에서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상지·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부 골절상(비골 원위부)의 소견이 관찰되나 현재 유합소견을 보이며 관절운동범위는 정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아래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아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id": 3,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4,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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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3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06,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06",
+    "caseNo": "2001-032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더라도, 병상일지에 군입대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 “수핵 탈출증”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 2.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허리를 다치는 상이(수핵 탈출증)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군입대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수핵 탈출증”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88. 2.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허리를 다치는 상이(수핵 탈출증)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군입대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수핵 탈출증”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입대 전"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수핵 탈출증"
+    },
+    {
+      "id": 5,
+      "keyword": "군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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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2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공개채용유보결정무효확인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9,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3329",
+    "caseNo": "2001-033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통상론 분야 교수공개채용을 위한 전공적부 심사위원은 교수공개채용유보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전공적부 심사위원으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n다음으로 행정심판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관계법률이 행정청에 처분의무를 부과한 취지가 적어도 특정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때에 인정되는 것인바, 교육관계 법령과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등이 청구인에게 유보결정된 국제통상론분야 교수공개채용절차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교수공개채용절차의 재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공적부 심사위원으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고 또한 청구인은 교수공개채용절차의 재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이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수공개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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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525315cd402f079404ef768f089f69390cc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19.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8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19,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19",
+    "caseNo": "2001-034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에 좌측 팔과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보통상이기장"
+    },
+    {
+      "id": 4,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46910123b3acdd87660e0e32988199e93556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6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63,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663",
+    "caseNo": "2001-036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장애가 미약(경미)하다”는 소견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와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병원이 X-ray 사진만 보고 판정한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이 2000. 12. 1.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장애가 미약(경미)하다”는 소견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와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장애가 미약(경미)하다”는 소견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와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는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기능장애가 미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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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65,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665",
+    "caseNo": "2001-036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제15조제2항,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5조, 제10조 및 제31조제1항 별표 2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직할시장의 공문(1991. 11. 14 시행, 교지 33120-28188)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의 자격요건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인가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구백용달사에 1990. 9. 27. - 1994. 2. 3.(3년 4개월)근무한 것이 사실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신청시 허위경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광주서부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청구인이 1990. 9. 27. - 1993. 3.까지 위 회사에서 운전하였지만 1993. 4. - 1994. 2. 3.까지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수사기록에 경력증명원 발급자인 위 회사의 대표 청구외 이재혁은 위 회사를 1993. 3.경 인수하여 영업하던 중 청구인을 운전시킨 바 없어 알지 못하나 용달조합 청구외 범○○의 부탁을 받고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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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32,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732",
+    "caseNo": "2001-03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각각 4급으로, 고혈압은 3급으로 판정을 하였고, 판정에 있어서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없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병역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되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자로서 그 4급이 2개 이내인 자의 신체등위는 4급으로 판정하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자로서 그 4급이 3개 이상인 자는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12의 규정에 의하면, 본태성 고혈압(단위:mmHg)에 대하여 수축기 140 - 159이며 이완기 90 - 99인 경우 3급으로 판정하고 수축기 160~179이며 이완기 100~109인 경우와 수축기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110 이상인 경우에는 4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각각 4급으로, 고혈압은 3급으로 판정을 한 것이 분명하고, 동 병원이 고혈압에 대하여 3급 판정을 한 데 있어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데 있어서도 달리 잘못이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원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각각 4급으로, 고혈압은 3급으로 판정을 한 것이 분명하고, 동 병원이 고혈압에 대하여 3급 판정을 한 데 있어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데 있어서도 달리 잘못이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 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본태성 고혈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2조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제4조제1항, 별표12 내과 4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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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42,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742",
+    "caseNo": "2001-037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정도를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0. 12. 9. ○○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2회에 걸쳐 ○○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2회에 걸쳐 ○○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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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45,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3745",
+    "caseNo": "2001-03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정보공개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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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756be48e14e03c28cd17d065966f9c91f1d5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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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8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83,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883",
+    "caseNo": "2001-038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7. 5. 8.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부대 ○○대대 소속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 10.경 베트남 ○○섬 상륙작전중 적의 포탄에 의해 “인공무수정체안(좌안), 망막박리상태(좌안)”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왼쪽 눈에 부상을 당하여 “인공무수정체안(좌안), 망막박리상태(좌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무수정체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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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10,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4110",
+    "caseNo": "2001-041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이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군본부"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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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3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13,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113",
+    "caseNo": "2001-041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군 병원에서 “시신경위축(양안)”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후 6일 만에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고, 특별한 외상력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거나 과로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달리 없다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서 “시신경위축(양안)”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각종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후 6일만에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군 복무중 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에 비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거나 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 중 군 병원에서 “시신경위축(양안)”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후 6일 만에 발병된 것으로 기록된 점, 군 복무중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다른 병사에 비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거나 과로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6일"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정신적인 스트레스"
+    },
+    {
+      "id": 4,
+      "keyword": "과로"
+    },
+    {
+      "id": 5,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의학적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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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33,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133",
+    "caseNo": "2001-041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고참병들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양미간에 통증이 있었고, 수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청구인이 신병 교육훈련 시부터 다시 양미간에 통증이 발생하는 등의 증세가 지속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을 발병시킬만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근거도 없을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고참병들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양미간에 통증이 있었고, 목이 돌아가는 느낌과 눈알이 돌아가는 느낌 등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청구인이 신병 교육훈련 시부터 다시 양미간에 통증이 발생하는 등의 증세가 지속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을 발병시킬만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을 발병시킬만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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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54,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54",
+    "caseNo": "2001-042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좌 상지 운동제한, 소아마비후유증”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좌측 상지가 근위축과 더불어 운동마비가 오기 시작하였는데 입대 후 재발되어 전혀 좌측 손목을 쓸 수 없어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소아마비후유증으로 인한 근위축 마비로 인정되어 전역을 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좌 상지 운동제한, 소아마비후유증\" 진단을 받았지만 이 질병은 입대 전부터 발병하여 복무 중 재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공무수행과 관련된 현상병명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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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59,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59",
+    "caseNo": "2001-042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양측 만성 농성신공, 양측 화농성”을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고막천공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양측 만성 농성신공, 양측 화농성”을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고막천공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양측 만성 농성신공, 양측 화농성”을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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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08bc47e335b1e9610e392d689613cd5960e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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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394,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394",
+    "caseNo": "2001-043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기관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아닌 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적과 교전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중인 청구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경찰 복무 중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소속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순경"
+    },
+    {
+      "id": 2,
+      "keyword": "공부상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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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25,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425",
+    "caseNo": "2001-04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1. 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2. 1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n(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재생불량성 빈혈”의 질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자주 빈혈증세를 보였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속의 혈액을 만드는 세포가 감소하여 적혈구의 감소에 따른 빈혈뿐만 아니라 백혈구 및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가 감소되는 질환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약물, 벤젠화합물, 바이러스감염증, 임신, 흉선종, 골수이형성 등이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국가유공자 지위에 관한 분쟁 요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n청구인은 육군 병사로 복무 중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n그러나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빈혈 증세가 있었으며,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n의학적으로도 \"재생불량성 빈혈\"의 원인이 알려진 것이 아니며, 군 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합니다.\n따라서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법하게 내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n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의결합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전공상"
+    },
+    {
+      "id": 2,
+      "keyword": "공무상병인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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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56a6bdd2e846aad01ca7c586f87c0f472bfe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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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이행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07,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007",
+    "caseNo": "2001-05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이에 따른 규정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이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닌데, 이에 대한 반대의 이유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손실보상협의신청서를 송부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옥 등에 대한 보상금액과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차임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는 사법상의 관계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보상금액 및 보상여부등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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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dc677279b267ed6f16233296fafee7043a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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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0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01,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101",
+    "caseNo": "2001-051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및 신규고용고령자명단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1년간 지원금·장려금지급중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3/4분기중 청구인이 고용한 사실이 없는 위 임○○을 채용한 것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및 신규고용고령자명단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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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9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97,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197",
+    "caseNo": "2001-051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12. 20. 경상남도 창녕방위병 ○○훈련소에 입소하여 수료후 1951. 4. 30.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눈, 귀, 등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하였으며, 1953년 5월경 정규군에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1955. 4. 28. 만기제대하였고, 현재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좌안 시신경위축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9.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투하다가 눈, 귀, 등부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복무중 전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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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소사건수리및사건이송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12,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12",
+    "caseNo": "2001-052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이 고소사건을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이송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 자체로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리한 것은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행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청구인의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이송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경찰이 고소사건을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이송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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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9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92,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292",
+    "caseNo": "2001-05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1. 2. 2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1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좌 상지, 우 하퇴부 관통상(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1. 2. 2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1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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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4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등학교국사교과서왜곡부분정정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45,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445",
+    "caseNo": "2001-054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사교과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종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2종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교과용도서의 수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그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교과용도서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사교과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교과용도서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사교과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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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78.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3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78,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78",
+    "caseNo": "2001-055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설사 군복무 중에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좌측 제2수지 원위지간관절 이하 절단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좌측 제2수지 원위지간관절 이하 절단인 것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등 군기록상 입원·치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설사 군복무 중에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설사 군복무 중에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좌측 제2수지 원위지간관절 이하 절단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중"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7,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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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79,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79",
+    "caseNo": "2001-05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4. 6.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 10. 28. 제초작업을 하다가 두부 등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7. 1. 9. 제대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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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97,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97",
+    "caseNo": "2001-055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차량 전복으로 두개골 부상을, 적의 포격으로 인하여 좌측 골반의 부상을 각각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최○○, 강○○ 및 최△△은 청구인이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억력 상실, 허리통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급한 1999. 12. 13.자 및 1999. 1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골 결손 및 좌측골반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한국전쟁시로 기재되어 있다.\n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두개골 결손, 좌측골반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두개골 결손, 좌측골반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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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6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66,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666",
+    "caseNo": "2001-05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탑승했던 차량이 전복되어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는데, 이후 그 후유장애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을 수송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목과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은 후에도 8개월 이상 정상복무를 하고 만기전역을 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대전○○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역을 하고 33년이 경과한 1999. 8. 3. 넘어지면서 경추부를 다쳤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 없이 만기전역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다는 점 및 전역 후 33년이 경과한 시기에 경추부를 다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복무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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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7.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1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7,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807",
+    "caseNo": "2001-058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좌측 대퇴부 관통상, 허리 화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2년도에 인제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대퇴부 관통상, 허리 화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좌측 대퇴부 관통상, 허리 화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군 공무와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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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07d1c4a4c9aee82b9f7a4d676aa14679f3f6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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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9,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809",
+    "caseNo": "2001-058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당시 입원한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입원진단명이 소양증이 아닌 취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소양증이 군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취한증의 경우 병상일지에 군병원 입원 4~5년전부터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군 복무 중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월남파병시 공무수행중폭발사고로 인한 화상으로 소양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입원한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입원진단명이 소양증이 아닌 취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소양증이 군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취한증의 경우 병상일지에 군병원 입원 4~5년전부터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입대전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취한증의 경우 병상일지에 군병원 입원 4~5년전부터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입대전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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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5e1e8ed99dd129b1f991fa61746fd756b247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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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3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32,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5932",
+    "caseNo": "2001-059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48. 6.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1. 20.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에 의해 우측 귀 절단, 좌측 안면부·좌측손목상단부·좌측발목상단부 파편상을 입고 연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1. 5. 31. 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병으로 복무하던 1951. 1. 20.경 수류탄 파편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는 만성기관지염 또한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는 만성기관지염 또한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기관지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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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5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55,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155",
+    "caseNo": "2001-061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최종사고경력으로 삼은 사고에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최종사고경력으로 삼은 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첨부된 문서에 의하면, 위 손○○이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단위조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역전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편도 1차선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청구인 또한 유턴지점에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운전하면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것인데, 유턴하는 지점의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이 유턴차로인 1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는지 또는 다른 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이의신청서에서 당시 청구인이 안전운전의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점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과실 경중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 위 사고는 청구인과 위 손○○ 쌍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유턴하는 지점의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이 유턴차로인 1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는지 또는 다른 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운전의무"
+    },
+    {
+      "id": 2,
+      "keyword": "이의신청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68efd58dc8da182edf22df7d7bf95959d49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44,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244",
+    "caseNo": "2001-062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체육대회에 씨름선수로 출전하여 씨름경기를 하다가 우 견관절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연대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씨름경기를 하다가 상이(우 견관절 운동장애, 중증)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위 상이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부터 그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부터 그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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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7890942e54c867ec2711a8ceb9e18083a2c8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45,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45",
+    "caseNo": "2001-062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6·25 당시 전투에서 우측 다리, 좌측 팔, 귀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와 야전병원에서 치료후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투에 참전하여 우측 다리, 좌측 팔, 귀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보통상이기장을 수여하였으나 그 개별명령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우측 다리, 좌측 팔, 귀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 대한 보통상이기장의 개별명령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2,
+      "keyword": "개별명령지"
+    },
+    {
+      "id": 3,
+      "keyword": "보통상이기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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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10,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310",
+    "caseNo": "2001-06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에게 장내기능보충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3시간동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염○○이 1999. 6. 24.~25.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는 3시간 동안 청구인에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청문 당시 위 염○○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허위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허위기재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3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 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허위기재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3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 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가혹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9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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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99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등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994,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994",
+    "caseNo": "2001-069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법상 보험료의 자진신고·납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이 건 신고는 피청구인이 2001. 3. 3.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금액을 정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확정보험료정정신고는 산재보험법상 그 근거가 없으며, 산재보험법은 보험료의 납부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미리 그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보험가입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산재보험법상 보험료의 자진신고·납부는 보험관계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이는 이 건 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반려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산재보험법상 보험료의 자진신고·납부는 보험관계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이는 이 건 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반려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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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00,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7100",
+    "caseNo": "2001-071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서류보완의 요청은 도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도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이행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서류보완의 요청은 도축업(가금)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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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25,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25",
+    "caseNo": "2001-071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중 경추부에 파편상과 우상완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2년 10-11월경 청구인은 군복무중이었으므로, 6.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추정되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 ○○병원에서 2000. 6. 15. 발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상완부와 경추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하였던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 ○○병원에서 2000. 6. 15. 발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상완부와 경추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하였던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중 파편상"
+    },
+    {
+      "id": 2,
+      "keyword": "전투중 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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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747aa1623595137cdac7b4e770a0b30bbe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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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491,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491",
+    "caseNo": "2001-07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란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애등급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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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492,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492",
+    "caseNo": "2001-074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아래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장애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이 되어야 경도장애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신경성피부염과 아토피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건성습진만을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2001. 4. 11.과 2001. 7. 9. 서울○○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으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아래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서울○○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으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아래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조 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5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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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적정여부통보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67,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8167",
+    "caseNo": "2001-081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급여징수통지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닐 때,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5. 22.자로 청구인에게 “급여징수통지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1. 5. 22.자로 청구인에게 “급여징수통지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라”는 안내문을 통지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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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0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419,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08419",
+    "caseNo": "2001-084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이 퇴행성이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보아 신청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우안 내사시와 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00. 3. 8.자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우안시신경병증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시야검사기록지에 의하면 우안중심암점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1998년도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퇴행성척추증과 척추강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병원장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도에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요통이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현상병명중 우안시신경병증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우안중심암점은 퇴행성으로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이 택시와 충돌하여 요통이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단명이 퇴행성척추증과 척추강협착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는 연령 증가로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군공무수행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우안 내사시"
+    },
+    {
+      "id": 3,
+      "keyword": "퇴행성"
+    },
+    {
+      "id": 4,
+      "keyword": "퇴행성척추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8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8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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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85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1,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8851",
+    "caseNo": "2001-088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1992. 8. 31. 압류된 전화가입설비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료체납액의 일부에 충당하였고, 2000. 1. 1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발견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3. 동 부동산중 1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서(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므로 일응 피청구인이 1992년에 발송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우편법시행규칙상 등기우편의 배달은 우편물발송후 1년까지만 증명가능하여, 체신관서를 통한 발송 또는 배달여부의 확인은 불가능하나 등기우편이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가 발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구 산재보험법 제30조제1항(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현행법 제96조제1항과 같은 내용임)에 의하여 1992년까지의 미납된 보험료의 징수권은 3년후인 1995년까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산재보험법 제30조제2항(현행법 제96조제2항)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제2호에서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징수권은 1992. 8. 31. 전화가입비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동 압류처분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이루어진 2001. 7. 5.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2001. 7. 27. 행하여진 이 건 처분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산재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 점, 달리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 산재보험법 제30조제2항(현행법 제96조제2항)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제2호에서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징수권은 1992. 8. 31. 전화가입비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동 압류처분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이루어진 2001. 7. 5.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2001. 7. 27. 행하여진 이 건 처분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산재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 점, 달리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어 1993. 12.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 제25조 내지 제30조의3 민법 제168조 및 제178조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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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2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0,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9020",
+    "caseNo": "2001-090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정보공개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제6, 7, 8, 9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등 여러 차례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 제6, 7, 8, 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1. 5. 23.(01-9015 사건, 01-9016 사건, 01-9017 사건), 2001. 5. 28.(01-9018 사건, 01-9019 사건, 01-9020 사건), 2001. 7. 23.(01-9361사건, 01-9363사건), 2001. 8. 13.(01-9362 사건) 다시 ○○ 제6, 7, 8, 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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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0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09",
+    "caseNo": "2001-091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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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12,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12",
+    "caseNo": "2001-091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가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헌법 제13조제1항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부과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사벌에 갈음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부과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사벌에 갈음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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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3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30",
+    "caseNo": "2001-091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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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ba20787743c00f828815afe6c4cf8d6324a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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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5.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3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35",
+    "caseNo": "2001-091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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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9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58,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58",
+    "caseNo": "2001-091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범칙금"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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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68,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68",
+    "caseNo": "2001-091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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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7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7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75",
+    "caseNo": "2001-091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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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8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8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80",
+    "caseNo": "2001-091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인 버스 정류소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헌법 제13조제1항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부과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사벌에 갈음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도로교통법의 범칙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과징금은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거으로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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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1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15",
+    "caseNo": "2001-092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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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3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35",
+    "caseNo": "2001-092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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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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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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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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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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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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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court_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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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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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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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gmn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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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부과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사벌에 갈음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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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1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01,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01",
+    "caseNo": "2001-093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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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1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19",
+    "caseNo": "2001-093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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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3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33",
+    "caseNo": "2001-093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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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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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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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8,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9358",
+    "caseNo": "2001-093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소기업법상의 소기업(제조업)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배법”이라 한다)상의 공장신축허가를 얻지 못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었는바, 건축허가는 일반건축허가에 해당되어 소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기업법상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기업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고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공배법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며, 공장의 규모가 192㎡로서 소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배법과는 공장의 범위와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설치하려는 건축물이 공장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조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공장은 오히려 위 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바 이는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조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공장은 오히려 위 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바 이는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기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 농지법시행령 제50조, 제53조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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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09,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09609",
+    "caseNo": "2001-096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6.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6. 15. 국군○○병원에서 우측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였고, 그후 증세가 악화되어 2000년 10월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우측관절 전치환술 및 대전자부 절골술을 시행받은 후 2001.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1.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체육활동을 하다가 넘어져 우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우측고관절 전치환술 및 대전자부 절골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 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 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    },
+    {
+      "id": 2,
+      "keyword": "고관절 전치환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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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18,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18",
+    "caseNo": "2001-097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법 제2조제3호,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고혈압 등 소정의 질병을 얻은 자는 그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2-13에 의한 공상군경의 경우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결정·등록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결정·등록은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결정·등록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결정·등록은 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전"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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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9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83,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09883",
+    "caseNo": "2001-098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재생불량성 빈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된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입대 후 5개월이 경과한 2001. 3. 질병이 진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재생불량성 빈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입대 후 5개월이 경과한 2001. 3. 질병이 진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재생불량성 빈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    },
+    {
+      "id": 2,
+      "keyword": "의무조사보고서"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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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9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92,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892",
+    "caseNo": "2001-098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으로부터 점포임차를 지원받은 사업을 계약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포기함으로 1년간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포운영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납부를 청구 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원완료자의 귀책사유로 점포운영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계약해지일의 다음날부터 점포지원금이 반환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전세권 설정 및 해지등기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제반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실업대책및자활지원사업운영규정 제42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담은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청구는 창업지원결정취소처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다툼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제기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심판청구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한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창업지원결정취소처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다툼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피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제기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심판청구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한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법상 당사자소송"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3 실업대책및자활지원사업운영규정 제42조 및 제59조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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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51.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51,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51",
+    "caseNo": "2001-104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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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79,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79",
+    "caseNo": "2001-104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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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98,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98",
+    "caseNo": "2001-10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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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3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44,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544",
+    "caseNo": "2001-105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발병한 폐렴으로 현재도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1990년 7월경 당시 군대 고참으로부터 머리를 흉기로 맞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폐렴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세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으나 군 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완치되어 정상소견으로 판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정상적으로 소정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고참으로부터 머리를 흉기로 맞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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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4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49,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549",
+    "caseNo": "2001-105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1972년 8월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병변이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입은 외상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1972년 8월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병변이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입은 외상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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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71,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571",
+    "caseNo": "2001-105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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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77,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577",
+    "caseNo": "2001-10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열차로 이동하다가 1954. 5. 9. ○○터널에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4. 5. 15. 의병제대하였고 1963. 4. 5. 강원도 ○○군 ○○면 ○○리 59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군복무 중 열차로 이동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고인이 군복무 중 만성기관지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군복무 중 만성기관지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열차로 이동하다가 사망"
+    },
+    {
+      "id": 2,
+      "keyword": "군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제1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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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3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80,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580",
+    "caseNo": "2001-105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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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0,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600",
+    "caseNo": "2001-106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견갑 관절 탈구, 우 하퇴부 타박상이 있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 및 “우견갑부 탈구⇒주변근 위축소견 등은 없음, 하퇴부 타박상⇒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상박골 탈구, 하퇴부 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6. 27. 및 2001. 8. 29.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견갑 관절 탈구, 우 하퇴부 타박상이 있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 및 “우견갑부 탈구⇒주변근 위축소견 등은 없음, 하퇴부 타박상⇒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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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e6b59802fa5cf95ef9d3c3fcf4a4051337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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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6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12,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612",
+    "caseNo": "2001-106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6. 20. 입원하였고, 간호기록에 “6월 10일 작전중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다 우측 무릎에 골절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명에는 “좌하퇴 관절염”으로, 청구인의 우측 무릎에 대하여 X선 촬영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right knee negative)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우경골 극상돌기 골절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병상일지의 간호기록에 “6월 10일 작전중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다 우측 무릎에 골절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의 우측 무릎에 X선 촬영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right knee negative)이 없다고 판단된 사실, 청구인의 진단명이 우측 무릎과 관련성이 없는 “좌하퇴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비록 병상일지의 간호기록에 “6월 10일 작전중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다 우측 무릎에 골절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의 우측 무릎에 X선 촬영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right knee negative)이 없다고 판단된 사실, 청구인의 진단명이 우측 무릎과 관련성이 없는 “좌하퇴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하퇴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우경골 극상돌기 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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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1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54,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54",
+    "caseNo": "2001-10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장마비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순직군경이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장마비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가 불명확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장마비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가 불명확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교육훈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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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57,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57",
+    "caseNo": "2001-106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재 상태도 우측 다리는 다친 흔적이 전혀 없고 좌측에 통증이 심한 상태이므로 원상이처를 실질적으로 다쳤던 좌측 어깨 및 좌측 다리 부위로 정정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5. 2. 1.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6. 6. 3. 전투 중에 트럭에서 떨어져 좌측 어깨와 좌측 발목뼈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7.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측 다리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이 발병된 것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9. 25. 전공상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에 좌측 다리와 좌측 어깨 부위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상의 기록을 잘못 해석하여 우측다리에 경골·비골 원위지 골절의 상이만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에 “우 경골·비골 원위지 골절”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부상부위를 그린 그림에도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어깨 부위와 좌측 다리 부위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바, 청구인이 좌측 다리와 좌측 어깨 부위에 입은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에 좌측 다리와 좌측 어깨 부위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상의 기록을 잘못 해석하여 우측다리에 경골·비골 원위지 골절의 상이만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에 “우 경골·비골 원위지 골절”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부상부위를 그린 그림에도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어깨 부위와 좌측 다리 부위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바, 청구인이 좌측 다리와 좌측 어깨 부위에 입은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인정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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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2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85,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685",
+    "caseNo": "2001-106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전투중에 “우 서혜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나, 2001. 6. 26.과 2001. 8. 28. 서울○○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서혜부에 총상흔이 관찰되나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아래 종합판정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서혜부 총상”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서혜부 총상”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혜부 총상"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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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8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6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87,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87",
+    "caseNo": "2001-106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6.25전쟁중 전투중 양하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원도 ○○고지 전투에서 부대원들에게 석식을 공급하다가 양 하지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입원 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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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95,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95",
+    "caseNo": "2001-106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3명의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X-Ray 사진상 청구인의 족관절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좌족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며,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부상 당시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고, 기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국방부 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1951년 2월부터 1953년 2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서해지구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참전사실확인서상 위 기간동안 청구인과 같은 부대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3명의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X-Ray 사진상 청구인의 족관절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므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므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참전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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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866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1. 7. 10. 선고 2001구8666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1-07-10",
+    "caseNoID": "2001구8666",
+    "caseNo": "2001구8666"
+  },
+  "jdgmn": "[1] 급수량 산정방법에 관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 [별표 6]의 각 규정이 모법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수돗물의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 제1항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n[3] 양수기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방용 비상저수조의 인입급수관에 호스를 무단연결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은 행위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 제1항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급수량 산정방법에 관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 [별표 6]의 각 규정이 모법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급수량 산정방법에 관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 [별표 6]의 각 규정은, 시장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6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수도계량기나 양수기 등의 미설치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근접하게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      "summ_pass": "급수량 산정방법에 관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 [별표 6]의 각 규정이 모법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0조 제1항 [별표 2], 제22조 제6항 제2호, 제3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 [별표 6] [2]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 제33조 제1항, 제2항,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제2항 [3]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 제33조 제1항, 제2항,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2283 판결(공1997하, 29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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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10\20415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1. 7. 6. 선고 2001누152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7-06",
+    "caseNoID": "2001누152",
+    "caseNo": "2001누152"
+  },
+  "jdgmn": "월성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에 기하여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수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에는 ① 수입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②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③ 관세가 무세인 원자로 및 부분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④ 캐나다원자력공사의 국내 하도급자인 한국중공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에서 다른 공급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 ⑥ 기자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의 대가로 한국전력공사가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위 ①에 대응하는 금액은 수입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위 ②에 대응하는 금액은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다.",
+      "summ_pass": "위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의 대가로 한국전력공사가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위 대응하는 금액은 수입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위에 대응하는 금액은 수입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
+    {
+      "id": 2,
+      "keyword": "한국전력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현행 제27조 참조), 제9조의3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0조 제2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1998. 8. 10. 대통령령 제15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4호(현행 제18조 제4호 참조), 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1998. 7. 14. 관세청고시 제9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 1994년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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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002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1두10028",
+    "caseNo": "2001두10028"
+  },
+  "jdgmn": "[1] 관할관청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한정면허를 신청할 기회를 주고, 그 신청이 없거나 부적합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의 법적 성질(=재량행위)\n[3] 관할관청이 기존 일반노선버스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한정면허처분을 한 것이 그 노선의 중복 정도, 주민의 불편해소라는 공익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관청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한정면허를 신청할 기회를 주고, 그 신청이 없거나 부적합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관할관청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하고자 하는 노선과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관청이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한정면허를 신청할 기회를 주고, 그 신청이 없거나 부적합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관할관청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한정면허를 신청할 기회를 주고, 그 신청이 없거나 부적합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노선운송사업자"
+    },
+    {
+      "id": 3,
+      "keyword": "한정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4항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3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27조 [3]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3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10056 판결(공1991, 2630),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2502 판결(공1992, 79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0043 판결(공1993하, 158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7032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공2001상, 5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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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88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0-14",
+    "caseNoID": "2001두2881",
+    "caseNo": "2001두2881"
+  },
+  "jdgmn":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의미\n[2]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3]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고,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금을 단순히 회수하지 아니한 데 불과한 경우,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에서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의 하나로 규정한 ‘다른 회사’는 반드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n[5]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6]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나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법원이 취소하여야 할 과징금납부명령의 범위(=전부취소)\n[7]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고,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금을 단순히 회수하지 아니한 데 불과한 경우,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는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의 하나로 ‘다른 회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부당지원행위 금지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지원행위의 객체인 ‘다른 회사’는 반드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에서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의 하나로 규정한 ‘다른 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지원행위"
+    },
+    {
+      "id": 2,
+      "keyword": "계열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부칙(1996. 12. 30.) 제1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6]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55조의3 제1항 [7]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2][5]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2][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공2004상, 63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공2004상, 80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20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3]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41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공2004상, 803) [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공2004상, 630) [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203 판결 [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공2001상, 65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공2002하, 25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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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고금손실변상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3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1두3297",
+    "caseNo": "2001두3297"
+  },
+  "jdgmn": "[1]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소정의 ‘망실’의 의미에 분실, 도난뿐만 아니라 편취 등에 의한 점유상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소정의 ‘망실’의 의미에 분실, 도난뿐만 아니라 편취 등에 의한 점유상실도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책임을 엄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구상책임과는 그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므로 그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자체에 정상에 관한 사유를 참작하여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변상금액 자체를 감액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관계직원 변상책임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책임을 엄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변상책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계관계직원"
+    },
+    {
+      "id": 2,
+      "keyword": "변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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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80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28",
+    "caseNoID": "2001두3808",
+    "caseNo": "2001두3808"
+  },
+  "jdgmn":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 토지수용법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해야 하는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달리 위 각 토지들의 매매사례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하여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근 토지인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대 82.9㎡에 대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담보설정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에 불과하여 이를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토지수용법하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사토지"
+    },
+    {
+      "id": 2,
+      "keyword": "정상거래"
+    },
+    {
+      "id": 3,
+      "keyword": "보상액"
+    },
+    {
+      "id": 4,
+      "keyword": "호가시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제22조 / 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99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1763 판결(공1993상, 102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 215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공1998하, 214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20131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공2001상, 125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공2002상, 102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공2002상, 113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28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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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1두441",
+    "caseNo": "2001두441"
+  },
+  "jdgmn":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및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공1992, 14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공1993하, 283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공1994상, 136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공1996상, 10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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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9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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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96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두49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1-13",
+    "caseNoID": "2001두4962",
+    "caseNo": "2001두4962"
+  },
+  "jdgmn":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9조, 제16조의 각 규정에 따르니,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있는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제9조, 제16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있는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
+    },
+    {
+      "id": 2,
+      "keyword": "시행인가처분"
+    },
+    {
+      "id": 3,
+      "keyword": "지상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9조, 제16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6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6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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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651.json"
@@ -0,0 +1,72 @@
+{
+  "info": {
+    "id": 43019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1두5651",
+    "caseNo": "2001두5651"
+  },
+  "jdgmn": "[1] 위임입법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n[2]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 거주하면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행위주체에 관한 요건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n[3]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는 장차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려는 자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콩나물재배사의 신축을 허용하는 취지인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9. 1. 9. 건설교통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란 건축허가 신청 당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그 생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존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는 달리 그 문리해석을 넘어 장차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려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콩나물재배사의 신축을 허용하는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란 건축허가 신청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뜻하고, 종사하려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
+    },
+    {
+      "id": 3,
+      "keyword": "농림업"
+    },
+    {
+      "id": 4,
+      "keyword": "수산업"
+    },
+    {
+      "id": 5,
+      "keyword": "종사하는 자"
+    },
+    {
+      "id": 6,
+      "keyword": "개발제한구역 안"
+    },
+    {
+      "id": 7,
+      "keyword": "종사하려는 자"
+    },
+    {
+      "id": 8,
+      "keyword": "건축허가 신청"
+    },
+    {
+      "id": 9,
+      "keyword": "콩나물재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제95조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34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9. 1. 9. 건설교통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3]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9. 1. 9. 건설교통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9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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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9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26",
+    "caseNoID": "2001두5927",
+    "caseNo": "2001두5927"
+  },
+  "jdgmn": "[1]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3개월 연속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제5조 및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 1.의 가. 제12호 (다)목의 규정의 효력(유효)\n[2] 지방자치단체가 월간 거래실적이 조례로 정한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 취소처분은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중도매인의 역할 및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의 파급효과 등 공익목적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3개월 연속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제5조 및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 1.의 가. 제12호 (다)목의 규정의 효력은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중도매인에게 거래실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거나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엄격한 규제방법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같은 법의 취지와 더불어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중도매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허가취소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2001. 4. 16. 조례 제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및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2001. 6. 30. 규칙 제3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별표 2] 1.의 가. 제12호 (다)목의 규정은 같은 법 제3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그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위임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3개월 연속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제5조 및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 1.의 가. 제12호 (다)목의 규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도매인"
+    },
+    {
+      "id": 2,
+      "keyword": "월간 최저 거래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5조 /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현행 제17조 참조), 제15조(현행 제19조 참조), 제16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7조(현행 제23조 참조), 제23조(현행 제25조 참조), 제37조(현행 제74조 참조)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2001. 4. 16. 조례 제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2001. 6. 30. 규칙 제3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별표 2] 1. 가. 제12호 (다)목 [2]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현행 제17조 참조), 제15조(현행 제19조 참조), 제16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7조(현행 제23조 참조), 제23조(현행 제25조 참조), 제37조(현행 제74조 참조)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2001. 4. 16. 조례 제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 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2001. 6. 30. 규칙 제3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별표 2] 1. 가. 제12호 (다)목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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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8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09",
+    "caseNoID": "2001두6197",
+    "caseNo": "2001두6197"
+  },
+  "jdgmn":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2]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의도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나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부작위가 이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고,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단순히 그러한 부작위가 계속되는 데 불과한 경우,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시정명령의 명확성 정도\n[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지원주체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거나 사법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
+      "summ_pass": "원칙은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별정상금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 제1조 제1항 / 이자제한법제1조, 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3호로 폐지)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 제55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공2004상, 630) [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411 판결 [4]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18) [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00 판결(공2004상, 630)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3, 6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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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2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74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1두7480",
+    "caseNo": "2001두7480"
+  },
+  "jdgmn":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사무실은 주로 보유차량의 배차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바닥면적도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지 상태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비교적 대규모 필지로서 거래사례가 극히 희소하고 일률적 가치측정이 어려운 토지이거나 기타 특수용도로 조성, 이용되고 있는 ‘특수토지’나 ‘특수기타’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또 이 사건 토지는 전, 답, 임야 등이 주위를 둘러싸고는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전 또는 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이용상황에 관한 법리오해나 어떠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령"
+    },
+    {
+      "id": 2,
+      "keyword":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    },
+    {
+      "id": 3,
+      "keyword": "버스운송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공2001하, 18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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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646.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1두9646",
+    "caseNo": "2001두9646"
+  },
+  "jdgmn":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부당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n[2] 대형할인점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있어서 대형할인점업자의 대금감액 등 요청에 대한 납품업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 충분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형할인점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있어서 대형할인점업자의 요청에 의한 대금감액, 인건비부담, 광고비부담 등에 대한 납품업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고 납품업자가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형할인점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납품업자의 대형할인점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품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거래조건과 변경된 거래조건의 내용, 거래조건의 변경경위, 거래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대형할인점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서 대형할인점업자의 대금감액 등 요청에 대한 납품업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대형할인점업자의 우월적 지위 정도, 납품업자의 거래의존도, 거래의 지속성, 변경 전 후의 거래조건 내용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금감액"
+    },
+    {
+      "id": 2,
+      "keyword": "우월적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제2항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공2002상, 294),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공2002하, 156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공2002하, 28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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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66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의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96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27",
+    "caseNoID": "2001두9660",
+    "caseNo": "2001두9660"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농공지구 내 토지수분양업체를 위하여 발행한 ‘자금지원용 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가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아)목, 제4호 소정의 재산관리관 및 그 보조자의 회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변상책임요건인 ‘중대한 과실’에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n[3]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 및 제3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 등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 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 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계관계직원"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재정법 제72조, 제73조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2000. 10. 20. 대통령령 제1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5호 /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아)목, 제2호 (나)목, 제4호 [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3]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공1995상, 507),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공2001상, 780),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두6562 판결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3297 판결(공2002하, 27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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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04,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0004",
+    "caseNo": "2002-00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교육청 및 소속학교에서 작성하여 그 중 심사위원명단과 심사결과만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경우, 공개청구한 정보중 2001년도 ○○초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평가기준, 회의록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이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지역교육청 및 소속학교에서 작성하여 그 중 심사위원명단과 심사결과만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2001년도 ○○초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평가기준, 회의록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심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마지막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심사위원명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는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정보를 생산한 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한 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한 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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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80, 2002.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1-28",
+    "caseNoID": "2002-00180",
+    "caseNo": "2002-001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포탄의 파열 굉음 및 비석 파편에 의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5. 17.”로, 현상병명은 “1)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n(다) 청구외 황○○, 김○○, 김△△, 이○○의 2001. 12.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 중 날아온 포탄 파열의 굉음과 비석 파편에 의하여 한쪽 고막이 터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1.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상적 추정)”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포탄의 파열 굉음 및 비석 파편에 의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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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8cecc6d2ec9d720d4b0f8ceb2804056d5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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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19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92, 2002.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1-28",
+    "caseNoID": "2002-00192",
+    "caseNo": "2002-001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미군폭격기가 ○○역을 △△역으로 알고 오폭하였다면 ○○지방도 북한군과 전투중인 지역에 해당되는 점, 종군기장령제2조3항에 의거 모든 철도종업원이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점 등 고려할 때, 고인은 전투중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하였음이 인정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0. 7. 11. 사망하여 청구인이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순직증명서에 고인이 1950. 7. 11. ○○기관차사무소 전호수로 재직중 폭격으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족확인대장에 고인이 1950. 7. 11. 교양실에서 수송업무교양 중 불시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방연구소가 ○○역 오폭사고는 1950. 7. 11. 미군 폭격기 조종사가 ○○역을 북한군이 진입한 △△역으로 오인하여 폭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고인이 전투 또는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전시체제하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미군기의 오폭으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0. 7. 11. 사망하여 청구인이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순직증명서에 고인이 1950. 7. 11. ○○기관차사무소 전호수로 재직중 폭격으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족확인대장에 고인이 1950. 7. 11. 교양실에서 수송업무교양 중 불시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방연구소가 ○○역 오폭사고는 1950. 7. 11. 미군 폭격기 조종사가 ○○역을 북한군이 진입한 △△역으로 오인하여 폭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고인이 전투 또는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전시체제하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미군기의 오폭으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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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688ae1c60198bcdae4631849965f98f036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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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6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5,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385",
+    "caseNo": "2002-00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 후 전투중 호가 무너지면서 척추에 상이를 입고 좌 하퇴부와 수지 및 두부에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흉요추 외상성 관절염, 좌하퇴부 전두부 외상흔, 좌인지 원위지관절 운동장애”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 외상성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좌하퇴부 전두부 외상흔"
+    },
+    {
+      "id": 3,
+      "keyword": "좌인지 원위지관절 운동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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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84,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0584",
+    "caseNo": "2002-00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급성위장염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중 간질성 발작과 호흡 및 심장마비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다른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허혈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 “폐렴, 급성신부전”이 발병하여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인 간질은 발작적으로 뇌파에 이상파형을 나타냄과 함께 무엇인가의 발작성 임상소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고, 뇌에 발작의 원인이 되는 소견이 보이지 않고 유전적 소인이라고 보이는 진정전간과, 뇌의 병변에 수반하여 보이는 증후성 전간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 국군○○병원의 2000. 1. 1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9. 2. 23.부터 2. 26.까지 “간질”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한국○○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간질(경련성 질환)의 경우 뇌자체의 불충분한 산소공급을 가져오는 과도한 활동과 이에 동반되는 호흡근 경련에 의한 산소공급장애로 허혈성 뇌손상이 올 수 있으며 경련 자체에 의하여 심정지를 유발하여 뇌순환장애를 일으켜 허혈성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한국○○병원 내과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심폐정지 후 다발성 장기부전, 급성신부전,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허혈성 뇌손상은 혈압강하에 의한 허혈성 변화에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중 경련성 발작이 유발될 정도로 과로와 수면부족 등을 겪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군 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타 병원의 진단서상에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간질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의학소견서에 의할 때 경련성 질환은 과도한 신체 활동 및 산소공급장애가 있을 경우 뇌손상이 올 수 있음을 지적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군복무중 경련성 발작을 유발할 과로와 수면부족 등을 겪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 발생 및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질"
+    },
+    {
+      "id": 2,
+      "keyword": "경련성 발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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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79, 2002. 6.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6-03",
+    "caseNoID": "2002-00679",
+    "caseNo": "2002-006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제11조,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6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4호․제8호제2항 및 제77조 /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4호․제21호․제22호, 제31조제1항․제2항제2호 및 별표 2 제9호․37호 /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및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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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1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19,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1019",
+    "caseNo": "2002-010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기재된 질병 중 “외과적 관찰”은 확정된 병명이 아니고, “치질”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며, 상별란에도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폭발물에 의하여 “우 하퇴 원위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질병 중 “외과적 관찰”은 확정된 병명이 아니고, “치질”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며, 달리 병상일지에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별란에도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치질 및 외과적 관찰”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병상일지의 질병 중 “외과적 관찰”은 확정된 병명이 아니고, “치질”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며, 상별란에도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발물"
+    },
+    {
+      "id": 2,
+      "keyword": "파편상"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치질"
+    },
+    {
+      "id": 5,
+      "keyword": "외과적 관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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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26.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6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26,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1026",
+    "caseNo": "2002-010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등외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8. 청구인의 “좌 슬부·이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청구인은 “좌 슬부·이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역시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이 불복하여 신청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좌 슬부·이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4,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5,
+      "keyword": "이비인후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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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4,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1044",
+    "caseNo": "2002-01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8.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경 허리와 둔부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1.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후송병원의 1969. 1. 24.자 병상기록에 의하면 입원동기가 “5년 전부터 하체를 못쓰는 불구임에도 입대하였으나 재발하여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후송병원의 1969. 4. 18.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1964. 9. 2. 입대 전 자택 앞 폭발물의 폭발로 허리에 부상을 입어 당시 의식은 7시간 동안 없었음. 4개월 후 좌측 다리통증, 우측 하지통증 및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상이 원인에 대하여 전공상이신청서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 트럭을 타고 작업장에 출발도중 트럭에서 떨어져”로, 행정심판청구서에서는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에 구타를 당하여”로 각기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원상병명의 상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공상이신청서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 트럭을 타고 작업장에 출발도중 트럭에서 떨어져”로, 행정심판청구서에서는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에 구타를 당하여”로 각기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원상병명의 상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1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1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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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2e08bba2095aff0ac2fd28400accea1716b0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1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168,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1168",
+    "caseNo": "2002-011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수영장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달리 없는데다가, 고인의 질병인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순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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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418d6b5d7b29ec534329695f6faeb16206a7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5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2, 200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25",
+    "caseNoID": "2002-01252",
+    "caseNo": "2002-01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배차일지, 운행일보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1. 5. 31.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경력우선순위기준은 무사고운전경력 18년 이상이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17호에 의하면,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면허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대상에서 배제하고 다만, 타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운전경력이 발급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82. 7. 3.부터 1986. 7. 31.까지 ▲▲화물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영업을 해왔으므로 피청구인이 4년 1개월 동안 운전에 종사한 기간을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화물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월근무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월별 근무일수가 막연히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배차일지, 운행일보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입차주로 있었던 4년 1개월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력이 무사고 18년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면허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대상에서 배제하고 다만, 타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운전경력이 발급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되어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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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2208d3f7a18c3e77d908eb53ca2271362113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62,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1262",
+    "caseNo": "2002-012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25 당시 포병이었던 청구인은 전투 중 포 사격 등으로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의 상이를 입어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0. 만기제대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4.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4.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전우였던 청구외 유○○ 등 41명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포 사격 소음으로 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의 상이를 입어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달리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3,
+      "keyword": "난청"
+    },
+    {
+      "id": 4,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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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ae0c2892dc9f6db6649c6e615412bc8cc5ab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3.json"
@@ -0,0 +1,60 @@
+{
+  "info": {
+    "id": 41019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63,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1263",
+    "caseNo": "2002-012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67. 2. 23.자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2-3년 전부터 청력장애, 두통, 이루의 증세가 있어 왔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위 상이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나 상이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후 교육중 조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오른쪽 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우측 만성 중이염, 혼합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만성 화농성 중이염, 유양돌기염” 및 “말라리아”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말라리아”의 상이는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보이고, “만성 화농성 중이염, 유양돌기염”의 상이는 1967. 2. 23.자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2-3년 전부터 청력장애, 두통, 이루의 증세가 있어 왔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위 상이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나 상이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달리 위 상이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나 상이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라리아"
+    },
+    {
+      "id": 2,
+      "keyword": "만성 화농성 중이염"
+    },
+    {
+      "id": 3,
+      "keyword": "유양돌기염"
+    },
+    {
+      "id": 4,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5,
+      "keyword": "혼합성 난청"
+    },
+    {
+      "id": 6,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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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64,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264",
+    "caseNo": "2002-012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 후 복무중 동료 선배의 장난으로 인한 권총오발사고로 “①창상, 총탄, 관통 경부(흉부) 좌측 ②8경신경 간 손상, (상박신경총 하간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위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총오발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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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5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67,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1267",
+    "caseNo": "2002-012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의 발생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우측 팔목부근 접골, 좌측 다리관절 손상(본인 진술)”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의 발생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발생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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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9, 200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25",
+    "caseNoID": "2002-01559",
+    "caseNo": "2002-015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여 환자로 하여금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자신을 환자로 하여 진료행위를 하여 의약품(제니칼)을 처방한 후에,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던 의약품(제니칼)을 스스로 조제하여 복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경우는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행위"
+    },
+    {
+      "id": 2,
+      "keyword": "의료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18조의2 및 제53조제1항제6호 약사법 제21조제5항 약사법시행령 제34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 위반사항란 (6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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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7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78, 200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25",
+    "caseNoID": "2002-01578",
+    "caseNo": "2002-015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그러한 급박한 위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인이 물속으로 빨려들어갔다는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고, 사고발생 후 한 달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건 직후의 청구인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없을 경우, 고인이 급박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다가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순히 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이○○에게 급박한 위해가 있었다거나 설령 급박한 위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이 그러한 급박한 위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이 없어졌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인이 물속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점, 고인이 물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이○○을 목격하고 물로 뛰어들어가 이○○을 밀어내고 본인은 사망하였다는 이○○의 어머니인 청구외 박○○과 아버지인 이△△의 2001. 9. 17.자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고, 사고발생 후 한 달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건 직후의 청구인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급박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다가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그러한 급박한 위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인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점, 고인이 물속으로 빨려들어갔다는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고, 사고발생 후 한 달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건 직후의 청구인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급박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다가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구제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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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6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65,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865",
+    "caseNo": "2002-018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족관절에 골절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함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발목관절의 골절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고, 기능장애가 영구히 남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6급3호로 진단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그 분류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후유장애진단서에 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장애등급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족관절에 골절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함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된 것이고, 달리 이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그 분류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이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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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3, 200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25",
+    "caseNoID": "2002-02253",
+    "caseNo": "2002-022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정상적인 경영상태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 홍○○의 확인서를 근거로 ○○건설협회로부터 2001. 9. 24. 1부 발급받은 위 경영상태확인서는 피청구인이 아닌 다른 기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홍○○의 확인서에도 그 경위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 및 위 홍○○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명의만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모든 업무를 남편인 위 최◇◇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행한 처분이고 위조된 경영상태확인서와 관련해서는 위 김□□가 청구인회사를 위하여 위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위 최◇◇이 그 책임을 위 김□□에게 전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회사가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정상적인 경영상태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회사가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정상적인 경영상태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
+    },
+    {
+      "id": 2,
+      "keyword": "경영상태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재정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7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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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4,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324",
+    "caseNo": "2002-023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거증은 국방부와 철도청, 국가보훈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밝혀야 하며, 청구인은 1959. 12. 31.까지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상당기간 군작전수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전상에 해당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 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 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7. 3. 8. ○○역 구내에서 선로보수 작업중 볼트에 맞아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의 부상시기가 휴전 이후인 1957. 3. 8.인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7. 3. 8. ○○역 구내에서 선로보수 작업중 볼트에 맞아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의 부상시기가 휴전 이후인 1957. 3. 8.인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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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87,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587",
+    "caseNo": "2002-025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25.전쟁 전후에 실종된 경우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전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육군참모총장도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전사확인서가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실종시기에만 기초하여 발행된 점, 제적등본상 고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에 기초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에 의하여 전사한 것으로 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6.25.전쟁 전후에 실종된 경우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6.25.전쟁 전후에 실종된 경우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종"
+    },
+    {
+      "id": 2,
+      "keyword": "전사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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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303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32,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3032",
+    "caseNo": "2002-03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어온 것으로 이에 대한 거증은 국방부와 철도청, 국가보훈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밝혀야 하며, 청구인은 1959. 12. 31.까지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상당기간 군작전수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전상에 해당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 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 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8. 10. 21. ○○사무소에서 선반가공중 사고로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의 부상시기가 휴전 이후인 1958. 10. 21.인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8. 10. 21. ○○사무소에서 선반가공중 사고로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의 부상시기가 휴전 이후인 1958. 10. 21.인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7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7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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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8,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2-07778",
+    "caseNo": "2002-077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안에서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특별법 제11조제4호의 괄호규정상 주택건설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위 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의 취지와 청구인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내 사업계획이 2000. 8. 31.에 승인을 받은 사실 및 동법의 시행일이 2001. 4. 30.이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칙 제2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제11조 각호에서 정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이 된다는 것을 규정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규정을 들어 제11조제4호 괄호규정에서 정한 부담금 제외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그 택지개발사업이 위 법 시행일 이후에 인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라야 부담금 제외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이 된다는 것을 규정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부담금 제외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그 택지개발사업이 위 법 시행일 이후에 인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라야 부담금 제외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제1항,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및 부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7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73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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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8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누7335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12-10",
+    "caseNoID": "2002누7335",
+    "caseNo": "2002누7335"
+  },
+  "jdgmn": "[1]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대학교 부속병원과 사이에 배타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에 충분하므로 의료기관인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대학교 부속병원과 사이에 배타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에 충분한 경우 의료기관인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소송참가를 하거나,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소송참가를 하거나,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해관계란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참가"
+    },
+    {
+      "id": 2,
+      "keyword": "보조참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2]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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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6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창고건물철거등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10",
+    "caseNoID": "2002두12618",
+    "caseNo": "2002두12618"
+  },
+  "jdgmn": "[1]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3]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제1주장에 관하여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 및 원상복구의무는 제1차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그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던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토지들의 대부분은 선행행위인 이 사건 하천복구처분은 그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들이 하천인지의 여부가 계고처분 자체의 하자가 된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이 사건 토지들이 하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잘못 또는 입증책임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판결이유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잘못은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들이 하천인지의 여부가 계고처분 자체의 하자가 된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이 사건 토지들이 하천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잘못 또는 입증책임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판결이유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잘못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 있는 행정행위"
+    },
+    {
+      "id": 2,
+      "keyword":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하천법 제6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 판결(공1983, 1357),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5962 판결(공1991, 878),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공1994하, 314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2531 판결(공1995상, 1875),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공2000상, 854) [2]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218 판결(공1976, 8870),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44 판결(공1982, 61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93 판결(공1982, 828),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공1998하, 2433),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공2000하, 2112) [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191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공2001하, 148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공2002상, 69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8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8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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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8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128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11",
+    "caseNoID": "2002두12892",
+    "caseNo": "2002두12892"
+  },
+  "jdgmn":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된 후에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다.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개정 취지 및 부칙 제2항의 규정 취지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2항 소정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 신청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및 화물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신청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개정 후에는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시행규칙의 개정 후에는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 [2]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칙 제2항 /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9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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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946.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8-22",
+    "caseNoID": "2002두12946",
+    "caseNo": "2002두12946"
+  },
+  "jdgmn": "[1]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n[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3]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알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제1항 제5호 [3]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공2000하, 1547),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공2003상, 10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3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3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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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a1c18a6f20413bf69231414fad8a9e0bd3ba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302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30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14",
+    "caseNoID": "2002두13024",
+    "caseNo": "2002두13024"
+  },
+  "jdgmn":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광대책비 중 위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어서,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감축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도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인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폐광대책비 중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어서,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감축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도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인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속기간"
+    },
+    {
+      "id": 2,
+      "keyword": "폐광대책비"
+    },
+    {
+      "id": 3,
+      "keyword": "전업지원금"
+    },
+    {
+      "id": 4,
+      "keyword": "근무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석탄산업법 제29조 제9호, 제39조의3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41조 제4항 제1호, 제4호, 제4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9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9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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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896d22f74db28a622a062e305c1da1db99c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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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94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2두5948",
+    "caseNo": "2002두5948"
+  },
+  "jdgmn": "[1]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n[3]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의 혁명가극인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직공무원"
+    },
+    {
+      "id": 2,
+      "keyword": "채용계약해지"
+    },
+    {
+      "id": 3,
+      "keyword": "징계해고"
+    },
+    {
+      "id": 4,
+      "keyword": "징계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조 / 구 계약직공무원규정(2002. 7. 13 대통령령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2] 민법 제543조 [3]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조, 제56조 / 구 계약직공무원규정(2002. 7. 13 대통령령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민법 제5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공1993하, 280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공1996하, 2043) [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공1995, 17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6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65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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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658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1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3-26",
+    "caseNoID": "2002두6583",
+    "caseNo": "2002두6583"
+  },
+  "jdgmn":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그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방법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공개"
+    },
+    {
+      "id": 3,
+      "keyword": "열람"
+    },
+    {
+      "id": 4,
+      "keyword": "복제물 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상, 640)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5, 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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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6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22",
+    "caseNoID": "2002두868",
+    "caseNo": "2002두868"
+  },
+  "jdgmn":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의미\n[2]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 및 개발비용의 산정방식\n[3]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경우에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도 각 토지별로 산정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개발비용은 개발사업 자체가 대상 토지별로 각각 시행되어 특정·구분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도 각 토지별로 개발비용을 구분·산정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이익은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개발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
+    },
+    {
+      "id": 3,
+      "keyword": "개발이익"
+    },
+    {
+      "id": 4,
+      "keyword": "개발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공2000하, 167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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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3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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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3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두93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2두9360",
+    "caseNo": "2002두9360"
+  },
+  "jdgmn":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3항의 각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정부 등이 출자 등을 하거나 이를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유·무상 소각, 주식의 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명령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는 제1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의 기본적인 요건과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제2항에서 그 적기시정조치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만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포괄위임입법의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은 정부 등이 출자 등을 하거나 이를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유·무상 소각, 주식의 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명령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일 뿐 그 기준과 내용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그 내용, 목적, 범위에 있어서 충분히 규정되고 제한되어서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주식소각의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행정권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침해가 우려되는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정부 등이 출자 등을 하거나 이를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을 통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이 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주주 아닌 다른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가 없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고, 주주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은 정부 등이 출자 등을 하거나 이를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유·무상 소각, 주식의 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명령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일 뿐 그 기준과 내용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사전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3항 / 헌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1헌바3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7, 1069)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8, 114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공2005상, 32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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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54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11",
+    "caseNoID": "2002두9544",
+    "caseNo": "2002두9544"
+  },
+  "jdgmn": "[1]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1. 2-10 소정의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2]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 ‘귀대중 사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일정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의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개념필연적으로 영내 거주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일정 등급의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들고 있고, 귀대중 사고에 의한 상이는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이다. 다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 복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2,
+      "keyword": "귀대중 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1. 2-10 [2]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1. 2-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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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3,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1453",
+    "caseNo": "2003-014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정기준 및 심사사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치료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0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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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1,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011",
+    "caseNo": "2003-020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1. 21.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1. 29. 이를 거부하는 처분은 정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북 지역에 교부대행자가 새로이 지정된다고 하여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향후 번호판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제반정황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로 적합하지 아니한 자라고 본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을 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로 적합하지 아니한 자라고 본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
+    },
+    {
+      "id": 2,
+      "keyword": "번호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2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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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3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30,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2330",
+    "caseNo": "2003-023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신청인이 군복무 중 입원기록이 있으나 만기제대를 하였던 바 부상사실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하여 현상병명 진단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원기록이 있으나 그 후 몇 년 더 근무 후 만기제대를 하였던 바 청구인이 제대한 시기와 최근 현상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시기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군복무 중 부상사실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진단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요인을 배제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원기록이 있으나 만기제대를 했던 바 부상사실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하여 현상병명 진단이 나왔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만기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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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5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90,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2590",
+    "caseNo": "2003-02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시 1차 시술만으로도 충분한 고정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증상악화, 신경학적 이상 소견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1차 시술 후 13일만에 재수술을 시행한 척추후방고정술 및 동시술에 사용한 척추고정재료대에 대한 심사조정은 불가피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 대하여 전방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골절양상 및 전방고정술로 인하여 나사못 등으로 척추부위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 후방고정술이 불필요할 정도로 보여지고, 증상악화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전방고정술을 시행한 지 13일만에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요양급의 적용기준 및 위 심사사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방고정술을 시행한 지 13일만에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요양급의 적용기준 및 위 심사사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의 적용기준"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및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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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9e90aace3b73cef5fc1850e16c36384d4484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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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8,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28",
+    "caseNo": "2003-028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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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2,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32",
+    "caseNo": "2003-028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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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4,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34",
+    "caseNo": "2003-028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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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7,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37",
+    "caseNo": "2003-028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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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6, 2003.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11",
+    "caseNoID": "2003-02886",
+    "caseNo": "2003-028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적회복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고 이후 실체적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수리를 거부한 국적회복허가신청거부처분은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하여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적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①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종합해 보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신원진술서 등)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위 법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고 이후 실체적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월경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되어 허가할 수 없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였으니, 동 허가신청이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수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3년 1월경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되어 허가할 수 없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였으니, 동 허가신청이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수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및 제12조 국적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무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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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88347d5aac126f9246d82946d0959766840b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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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96,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2896",
+    "caseNo": "2003-028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은 통상적인 열차 탑승방법과는 현저히 다르게 승강구에 매달려가다가 중대한 과실로 열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인이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하고, 순직군경의 기준 및 범위에는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장난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통상적인 열차 탑승방법과는 현저히 다르게 승강구에 매달려가다가 중대한 과실로 열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인이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통상적인 열차 탑승방법과는 현저히 다르게 승강구에 매달려가다가 중대한 과실로 열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인이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열차 탑승방법"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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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5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1,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3651",
+    "caseNo": "2003-036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두부 열상\"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두부 열상\"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인 \"두부 열상\"에 대한 등외판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두부 열상\"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2. 6. 24. 및 2003. 1. 17.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두부 열상\"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id": 5,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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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65,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3765",
+    "caseNo": "2003-037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1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1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8.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점,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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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61, 2003.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04",
+    "caseNoID": "2003-04061",
+    "caseNo": "2003-040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기재된 바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군 복무로 인하여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사단 포병 ○○대대에서 복무 중이던 1954년경 임무수행 중 벙커가 무너져 좌골골절상을 입고 ○○이동외과병원, 대구 ○○군병원, 부산 ○○정양원으로 후송되어 약 2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 복무한 바 있는 청구인의 소위임관동기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자력기록표에 사상을 공상으로 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복무 중 임무를 수행하다가 좌골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약 2년간 입원한 점, 동기가 부상경위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자력기록표에서 사상이 공상으로 정정된 점을 고려하여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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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5083a68645704762dcf9259ca7800215164f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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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3, 2003.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7",
+    "caseNoID": "2003-04433",
+    "caseNo": "2003-04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점, 청구인의 우측하지 및 좌측둔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8. 15.부터 1953. 4. 1.까지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아 6.25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점, 진단서 및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하지 및 좌측둔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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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cd3c3f0b196d610d8df3e3861b0f702e330c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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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8, 2003.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11",
+    "caseNoID": "2003-04438",
+    "caseNo": "2003-044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래의 도시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다시 공람절차,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이 건 ◇◇도시계획결정(변경)처분이 도시계획관계법령 소정의 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기에 앞서 청구외 ◇◇시장은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쳤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보완한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재공람공고를 한 후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결정(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할 것이고, 한편, 관계법령에서 원래의 도시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다시 공람절차,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거나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는 이 사건 토지가 제3종 주거지역으로 공람공고되었다가 그 뒤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근린공원시설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외 ◇◇시장 및 피청구인이 이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다시 공람절차,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원래의 도시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다시 공람절차,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거나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는 이 사건 토지가 제3종 주거지역으로 공람공고되었다가 그 뒤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근린공원시설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외 ◇◇시장 및 피청구인이 이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다시 공람절차,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안"
+    },
+    {
+      "id": 2,
+      "keyword": "공람절차"
+    },
+    {
+      "id": 3,
+      "keyword": "주민의견청취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계획법 제3조, 제18조 내지 제26조, 제42조, 제43조 및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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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9,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4439",
+    "caseNo": "2003-044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주관절부 관통상 반흔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3. 2. 21.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주관절부위에 관통상 반흔 잔존하나 기능제한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다시 동 병원에서 2003. 3. 31.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주관절부 관통상 반흔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주관절부위에 관통상 반흔 잔존하나 기능제한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주관절부 관통상 반흔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통상 반흔"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기능장애 미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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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99,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4699",
+    "caseNo": "2003-046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심부전’으로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2002. 7. 1.부터는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망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심부전’으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족부병변, 복막투석 중 패혈증을 제외하고는 당뇨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부산○○병원의 의사소견서에도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부전증과 폐부종이 발생하였으며, 폐렴이 병발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당뇨병이 고인의 사망원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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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1,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4871",
+    "caseNo": "2003-04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다른 동료직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공무를 수행하다가 \"뇌졸중(뇌경색), 좌측 수족마비\"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다른 동료직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다른 동료직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졸중"
+    },
+    {
+      "id": 2,
+      "keyword": "좌측 수족마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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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00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002,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5002",
+    "caseNo": "2003-05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하라고 확정판결한 것이고, 서울행정법원의 2002. 10. 15.자 간접강제소송에서도 공개를 지체하면 지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은 즉시 위 정보들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분양가 산출근거’와 관련한 핵심정보인 \"④평당 분양가 세부산정내역, ⑤평당 대지비(택지비) 산정내역, ⑥권리자·일반분양·보류시설·기타시설 분양가 세부산정내역, ⑦분양가 수입내역 총액, ⑧보류시설·주택공사 직원의 분양가내역\"도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정보들 역시 기 공개된 ‘분양가 산출근거’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및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설원가 계산원장 및 분양가 산출근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들에 대하여 2001. 10. 30. 이미 공개하였고, 따라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분양가 산출근거’와 관련한 핵심정보인 \"④평당 분양가 세부산정내역, ⑤평당 대지비(택지비) 산정내역, ⑥권리자·일반분양·보류시설·기타시설 분양가 세부산정내역, ⑦분양가 수입내역 총액, ⑧보류시설·주택공사 직원의 분양가내역\"도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정보들 역시 기 공개된 ‘분양가 산출근거’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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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7,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5337",
+    "caseNo": "2003-053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외래 진료 치료가 가능한 좌측내경색증과 욕창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에서 의학 관리료가 의료 급여 비용에서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진○○의 경우 이 건 입원기간 중 욕창 치료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한 것이 없고, 이 건 입원기간 중에는 병록지(주치의용) 기록도 미비하여 이 건 입원기간 중에 적정한 의학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의료급여의 범위는 수급자나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진료를 의미하므로 보호자가 없어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여 장기입원진료한 경우는 의학관리료를 지급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참작하여 행한 이 건 감액조정이나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달리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참작하여 행한 이 건 감액조정이나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의학관리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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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0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49, 2003.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04",
+    "caseNoID": "2003-05349",
+    "caseNo": "2003-053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7급202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202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남편이 죽자, 고인이 상이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상이처와 유족들이 주장하는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은 출혈성 쇼크 및 복강 내 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당뇨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과 당뇨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고인의 사망이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은 출혈성 쇼크 및 복강 내 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당뇨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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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5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59,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5359",
+    "caseNo": "2003-053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당시 ○○지구 전투에서 절벽을 뛰어내리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특별한 치료 없이 복무를 하다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1. 9. 입대하여 1952. 1. 2.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월 17일 퇴원하였으며 1956. 8. 30. 만기전역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주표에 기록된 입원일자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자(1953년 5월경)가 다를 뿐 아니라 1956년 전역 전까지 병원진료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 당시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주표에 기록된 입원일자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자가 다를 뿐 아니라 전역 전까지 해당 상이에 관한 병원진료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거주표"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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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c3fc7304e9a11550e90acba59ef0961e2590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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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75,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5575",
+    "caseNo": "2003-055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 배부 반흔’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 배부 반흔’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외 판정을 받았고,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외 판정을 받았고,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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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1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90, 2003. 8.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25",
+    "caseNoID": "2003-05590",
+    "caseNo": "2003-05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병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양측 귀에 청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인과관계는 부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군병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90년경부터 양측 귀에 청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1990년경부터 청력이 저하된 상태인 점,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청"
+    },
+    {
+      "id": 2,
+      "keyword": "청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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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91, 2003. 9.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1",
+    "caseNoID": "2003-05591",
+    "caseNo": "2003-055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외상기록이 없고, 10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경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역 역장으로 환경미화 작업 중 통증이 발현되어 진주○○병원 진료기록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기록이 없고, 10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위 질병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자연발생한 퇴행성 변화 및 기타 일상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10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위 질병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자연발생한 퇴행성 변화 및 기타 일상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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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2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97,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5597",
+    "caseNo": "2003-055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해당 통증이 심하여 자가치료를 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포탄에서 나오는 장약으로부터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그 \"치조농루 및 치근염(치아결손)\"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치조농루’의 원인은 치아에 부착되는 치태, 치석표층의 세균막, 부적합한 금속관 등의 변연자극에 의하여 유발되고, ‘치은염’의 원인은 치은(잇몸)에 대한 기계적·화학적·온열적 자극과 미생물의 감염 등이며, 치아 주위조직의 염증성 질환인 치근막염(치주염)은 대부분의 경우 치은염의 진행에 의해서 발생하고 치태 내의 세균 중 특이한 병원균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점, 치은의 염증이 인접한 치조골과 치주인대로 파급되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를 뽑아야 한다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전인 1951년(단기 4284년)도부터 치아우식으로 동통 심하여 자가치료를 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포탄에서 나오는 장약으로부터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전인 1951년(단기 4284년)도부터 치아우식으로 동통 심하여 자가치료를 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포탄에서 나오는 장약으로부터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입대 전"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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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84.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84, 2003. 9.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1",
+    "caseNoID": "2003-05884",
+    "caseNo": "2003-058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단서상 청구인의 상이가 \"퇴행성\"으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도 고려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총탄에 우수 제3수지를 부상하여 수지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진단서상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퇴행성\"으로 기록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총탄에 의해 수지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와 병상일지 등에 관련기록이 없고, 진단서상 청구인의 상이가 \"퇴행성\"으로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행성"
+    },
+    {
+      "id": 2,
+      "keyword": "전투중"
+    },
+    {
+      "id": 3,
+      "keyword": "총탄"
+    },
+    {
+      "id": 4,
+      "keyword": "퇴행성 관절염"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진단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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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1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12, 2003. 8.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25",
+    "caseNoID": "2003-05912",
+    "caseNo": "2003-059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쇄골 골절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좌 쇄골 골절\"이 군복무 중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n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쇄골 골절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쇄골 골절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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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15,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5915",
+    "caseNo": "2003-059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기록열람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청문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재결과정 및 과정상 발생한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피청구인이 즉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관련서류 등은 즉시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아니므로 처리기한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이 건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행위는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공개를 신청한 정보가 즉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담고 있는 단순한 민원안내에 불과하므로 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청문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재결과정 및 과정상 발생한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피청구인이 즉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관련서류 등은 즉시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아니므로 처리기한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이 건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행위는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공개를 신청한 정보가 즉시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담고 있는 단순한 민원안내에 불과하므로 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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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예비역)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27,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5927",
+    "caseNo": "2003-059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청구기간이라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병역(예비역)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이라 함은 처분 상대방의 주소지 등에 처분서가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1. 27. 청구인을 종전과 같이 예비군편성대상으로 하는 병역(예비역)처분을 한 후 2002. 1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결과 안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156-13번지로 발송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심○○가 2002. 12. 6. 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결과 안내’ 문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심○○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2. 12. 6. 청구인이 처분을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고, 그 때에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여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인 2002. 12. 6.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인 2002. 12. 6.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병역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5조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534호) 제11조 병역처분변경원처리예규(병무청예규 제2-51호) 제3조, 제8조 예비군편성및자원관리예규(병무청예규 제3-74호)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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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64,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5964",
+    "caseNo": "2003-059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2.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74. 11. 16. 국군○○병원에서 \"초자체 혼탁 및 백내장 후낭성(우)\"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75. 5.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작전훈련 중 넘어져 \"우안 초자체 혼탁 및 후낭성 백내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 병원에서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기록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근무중 1974. 11. 5. 우연히 우안 시력장애를 느껴 검안해 본 결과 초자체 혼탁이 있어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시 작전훈련 중 넘어져 위 \"우안 초자체 혼탁 및 후낭성 백내장\"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안 초자체 혼탁 및 후낭성 백내장\" 및 현상병명인 \"좌안 만성 광우각형 녹내장\"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근무중 우연히 우안 시력장애를 느껴 검안해 본 결과 초자체 혼탁이 있어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군 복무시 작전훈련 중 넘어져 위 \"우안 초자체 혼탁 및 후낭성 백내장\"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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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8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89,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5989",
+    "caseNo": "2003-05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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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d60b2d9e7a2a31ff5d4bac7c875f19bc6b60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12,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7012",
+    "caseNo": "2003-070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대 후 척추관 협착증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병원이 이러한 신청병명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하였다면, 고엽제법적용무변동통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천추부신경근증과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요천추부신경근증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병원의 재활의학과 및 호흡기내과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제대후 척추관 협착증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병원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고엽제법적용무변동통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관 협착증"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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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14.json"
@@ -0,0 +1,72 @@
+{
+  "info": {
+    "id": 43019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14,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7414",
+    "caseNo": "2003-074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후 전투에서 포성과 추위 및 습한 기온 등으로 인하여 상이(현상병명 : 우안 각막염 및 각막혼탁, 양안 백내장, 좌안면신경마비, 좌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성과 추위 및 습한 기온 등으로 인하여 상이(현상병명 : 우안 각막염 및 각막혼탁, 양안 백내장, 좌안면신경마비, 좌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    },
+    {
+      "id": 2,
+      "keyword": "포성"
+    },
+    {
+      "id": 3,
+      "keyword": "난청"
+    },
+    {
+      "id": 4,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id": 5,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6,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7,
+      "keyword": "각막염"
+    },
+    {
+      "id": 8,
+      "keyword": "백내장"
+    },
+    {
+      "id": 9,
+      "keyword": "신경마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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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2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23,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07423",
+    "caseNo": "2003-074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골격견인치료에 사용되는 정형용 의료용품을 착용 즉시 모든 디스크가 확실하게 사라진다고 광고한 경우,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한 정형용의료용품에 대하여 \"디스크통증이 단번에 사라져요\", \"착용 즉시 디스크 확실하게 사라져요\", \"확실한 치료, 가정에서 치료\", \"수술하지 않아도 치료가능\". \"디스크 완전히 뿌리 뽑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디스크 10일, 중증디스크 30일\", \"평생디스크 관리\"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임상적으로 인체를 견인하는 정형용 의료용품은 요부 또는 경부를 신장시켜 척추 또는 경추마디를 벌려 요추 또는 경추의 골격견인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용품으로 일응 척추 또는 경추의 디스크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나, 골격견인치료를 통하여 모든 디스크통증이 단번에 사라지거나 착용 즉시 디스크가 확실하게 사라지며, 수술하지 않아도 모든 디스크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의료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골격견인치료를 통하여 모든 디스크통증이 단번에 사라지거나 착용 즉시 디스크가 확실하게 사라지며, 수술하지 않아도 모든 디스크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의료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격견인치료"
+    },
+    {
+      "id": 2,
+      "keyword": "정형용 의료용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63조, 약사법 제69조, 약사법 제71조의3,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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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edc1a0bb16225944bce3a5acf3d9cb696c5a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7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79,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8079",
+    "caseNo": "2003-080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법 제53조제1항7호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2)에 의하면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료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의료법 제2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호, 제53조제1항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1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0adc6692bc8add14bb0f4cc43ca79c102770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20,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8320",
+    "caseNo": "2003-08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구했다면 그 청구는 기각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5. 26.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2003. 8. 2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90일"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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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26,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8326",
+    "caseNo": "2003-083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문을 발송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위 이의신청결정문을 수령한 2003. 4. 2.의 다음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과실로 행정심판청구가 아닌 재이의신청을 한 후 2003. 8.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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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47,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8347",
+    "caseNo": "2003-083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알루미늄 에칭박과 화성박\"을 \"전자제품제조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제조업\"에는 전자축전기 부분품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음에 반하여, \"은박지 제조업\"은 제1차 비철금속산업중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보험요율이 2001년에는 1000분의 3.8, 2002년에는 1000분의 3.5, 2003년에는 1000분의 2.9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전자제품제조업\"의 일반보험요율인 1000분의 5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알루미늄 에칭박과 화성박\"을 \"전자제품제조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알루미늄 에칭박과 화성박\"을 \"전자제품제조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발생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기타 각종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2조 내지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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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5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50,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3-08350",
+    "caseNo": "2003-083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추락사고의 후유증으로 \"요도협착\"을 갖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요도염을 앓았고 그 때부터 배뇨장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일 필요는 없으며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공상으로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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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1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용카드거래정지시정요구등에대한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16,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8616",
+    "caseNo": "2003-086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카드거래정지 시정에 대한 요청과 그에 대한 회신은 처분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카드가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한 행위 및 국민카드의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거래정지의 시정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카드거래정지 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건 회신을 하였는데, 이 건 회신 자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회신 자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원에 대한 회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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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905c10df4d3144c66f32ac0cff6806e346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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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3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34, 2003.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7",
+    "caseNoID": "2003-08634",
+    "caseNo": "2003-08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3. 3.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6.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3년 7.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4년경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2001. 3. 20.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다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3. 3.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6.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7.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6. 24.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이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6. 24.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이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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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3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36,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8636",
+    "caseNo": "2003-086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처가 악화되어 2003. 5. 13.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2003. 3.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전○○병원에서 2003. 6. 30.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77년 10월 작전훈련중 \"척추수핵탈출증(L4-5)우측\"의 상이를 입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상이처가 악화되어 2003. 5. 13.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2003. 3.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전○○병원에서 2003. 6. 30.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7.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6. 30.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2003. 5. 13. 제5 요추-천추간 수술\"의 소견으로 7급으로 분류되었고, 종합판정에서도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6. 30.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2003. 5. 13. 제5 요추-천추간 수술\"의 소견으로 7급으로 분류되었고, 종합판정에서도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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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4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47,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3-08647",
+    "caseNo": "2003-086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제75조제3항,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하고, 여기서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한편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는 지역가입자의 종사업종을 불문하고 일정한 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 및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식업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전반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한식업사업자라는 업태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종사업종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결정하고 있는 점, 또한 한식업사업자의 업태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한식업사업자의 범위 등을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전국에 산재한 다수의 한식업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부과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한식업사업자라는 업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한 이 건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식업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전반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한식업사업자라는 업태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종사업종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결정하고 있는 점, 또한 한식업사업자의 업태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한식업사업자의 범위 등을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전국에 산재한 다수의 한식업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부과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한식업사업자라는 업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한 이 건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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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396.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396, 2003.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8",
+    "caseNoID": "2003-09396",
+    "caseNo": "2003-093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거주표에 의해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본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 중 추락하면서 바위에 가슴을 부딪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군거주표에 청구인이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와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거주표에 청구인이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와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거주표"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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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fa734c8f14e3350f4f5f159ce0ba026a55a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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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0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06,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406",
+    "caseNo": "2003-09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제6,7,8,9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3. 4. 2. 다시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4. 18.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제9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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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33,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9433",
+    "caseNo": "2003-09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48. 3.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10. 18. 강원도 ○○지구 김일성고지 전투에서 좌측 족부에 부상을 입고 철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낸 2002.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등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전투에서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통보하지 못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위 광주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상이경위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객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통보하지 못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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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65, 2003.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7",
+    "caseNoID": "2003-09865",
+    "caseNo": "2003-098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전투중 파편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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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이첩행위부당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72,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872",
+    "caseNo": "2003-09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일 때. 청구인의 이 건 민원이첩행위부당확인등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의 조사담당관실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관련 기관에 이첩하지 말라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건 청구는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3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3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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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39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391,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391",
+    "caseNo": "2003-103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기준에서는 항암제의 투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6차까지 인정하고,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를 보이는 경우에는 3회 추가 인정하는 것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유방암 환자에게 처방한 항암화학 치료가 의료 급여 적용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1-73호, 2001. 12. 31.) 1. 일반원칙의 [항암제]에 의하면, 항암제의 투여는 기본적으로 6차까지 인정하고 부분관해(partial response, 부분관해란 ①종양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되고, ②더 이상 새로운 종양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위와 같은 상태가 1달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함)를 보이는 경우에는 3회 추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로 종양이 제거되었을 경우에는 부분관해기준 중 ①항(종양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의 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암표지자검사(tumor marker)상 호전을 보이는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방암근치절제술(MRM)을 시행받은 청구외 조○○에 대하여 암표지자검사(tumor marker)를 실시한 결과 1차 탁소텔주 투여 당시와 비교하여 6차 탁소텔주 투여 이후 항암치료의 경과가 호전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탁소텔주의 투여에 의하여도 호전을 보이지 아니한 위 조○○에게 위 관계규정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여 계속 탁소텔주를 투여한 행위는 약제투여의 적합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7차 탁소텔주 투여에 대한 의료비용을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피청구인이 탁소텔주의 투여에 의하여도 호전을 보이지 아니한 위 조○○에게 위 관계규정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여 계속 탁소텔주를 투여한 행위는 약제투여의 적합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7차 탁소텔주 투여에 대한 의료비용을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
+    },
+    {
+      "id": 2,
+      "keyword": "탁소텔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reference_court_case":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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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3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경지유실토지복구불가민원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392,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0392",
+    "caseNo": "2003-103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실된 토지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에 오랜기간동안 비록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성토 등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여 처분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토지를 자가복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지만, 그 내용이 유실된 토지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구역 안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는 성토 등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이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다) 그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실된 이 건 토지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고, 양측에 제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성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천의 범람 등이 예상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실된 이 건 토지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고, 양측에 제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성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천의 범람 등이 예상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원에 대한 회신"
+    },
+    {
+      "id": 2,
+      "keyword": "하천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천법 제2조, 제3조 및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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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52,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10852",
+    "caseNo": "2003-108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신장질환에 발병되는 이차성 고혈압이 있는데 어느 것이든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고혈압, 우울신경증, 정신신체장애, 소화성궤양 등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상이가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은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고혈압, 우울신경증, 정신신체장애, 소화성궤양 등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상이가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및 악화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은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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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58,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3-10858",
+    "caseNo": "2003-108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6·25 사변당시 보병 제○○사단 의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3.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 사변중 의무부대에서 근무하다 적의 공습을 받고 이를 피하려다 왼쪽 눈을 실명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 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 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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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73,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10873",
+    "caseNo": "2003-108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 흉통 환자에게 풍선카테터(Balloon Catheter) 2개를 사용하여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으로부터 그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추가 치료재료인 Balloon Catheter 1개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의료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 급여 심사에 감액 되는 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의 경우 좌전하행지원위부의 완전폐쇄와 우측관동맥회선지원위부의 90% 이상 심한 협착은 확인되나, 좌전하행지원위부의 혈관이 RD 2.03㎜로 작고, 작은 혈관은 재협착율이 높으며, 혈관박리 또는 석회집착이 있거나 다른 관상동맥혈관이 모두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Balloon catheter 1개를 사용하여 확장술을 시행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으로 적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좌전하행지원위부의 완전폐쇄와 우측관동맥회선지원위부의 폐쇄가 90% 이상이라는 이유로 Balloon catheter 2개를 사용하여 확장술을 실시한 것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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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2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424, 2003.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8",
+    "caseNoID": "2003-11424",
+    "caseNo": "2003-114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으로 상이등급을 받으려는 자가 2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면 등급 외 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1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8. 14.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는바, 2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2003. 5. 1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8. 14.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는바, 2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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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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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48,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3-11648",
+    "caseNo": "2003-116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인천공항철도 5공구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되었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다시 재항고에 이르른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동법 제3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동법 제7조에서 예외적으로 공개제외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항고의견서 및 재항고의견서는 수사의 효율성·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내부적인 문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수사기록중의 의견서·보고문서 및 내사자료 등은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이상 단지 검찰의 내부적인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의견서 전체의 공개를 거부함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의견서에 수사방법상의 기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 후에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동법 제3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동법 제7조에서 예외적으로 공개제외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판을 받을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 검찰청법 제1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0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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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31,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2231",
+    "caseNo": "2003-12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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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10,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2810",
+    "caseNo": "2003-12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25 사변중 참전하여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상이처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 사변중 참전하여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처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6·25 사변중 참전하여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상이처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상이기장"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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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4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4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43,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3-12843",
+    "caseNo": "2003-128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추가상이처로 인정(2003. 8. 1. 법원선고) 받은 후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4급(504호)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상이처 : 우측 대퇴경부 골절 술후 상태)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이명, 우측다리 3대관절, 팔 2관절, 허리, 턱 및 치아’에 대하여 2000. 1. 18.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추가상이처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측 고관절 나사못 삽입, 제3-5요추간 후방나사못 고정’의 상이처를 추가상이처로 인정(2003. 8. 1. 법원선고) 받은 후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4급(504호)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1. 3.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03. 11. 7.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신체검사 담당 전문의사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신체검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의제기 등으로 전문의사의 활동에 제한이 많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검사 담당 전문의사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1. 7. 정보공개를 하면서 신체검사표 중 각 전문의의 서명·날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까지 모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의 내용이 ‘신체검사를 실시한 전문의사의 이름’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와 관련된 것인 점,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신체검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의제기 등으로 전문의사의 활동에 제한이 많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검사 담당 전문의사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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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077,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3077",
+    "caseNo": "2003-130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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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내사종결이유고지회신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280,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3280",
+    "caseNo": "2003-132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이유고지를 신청하여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처리결과 사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도시철도광명역무관리소 직원 나인호외 2명에 대해 직무유기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해줄 것을 진정한 이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서울도시철도광명역관리소 직원 나인호외 2명의 직무유기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하였으며, 2003. 8. 26.과 2003. 10. 2. 처리결과사유를 청구인에게 각각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설령 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이유고지청구의 회신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설령 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이유고지청구의 회신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민원에 대한 회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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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8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589,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3-13589",
+    "caseNo": "2003-13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 소견 보이지 않으나 종전 판정에 의거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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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4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592,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3-13592",
+    "caseNo": "2003-135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병명이나 발병원인 등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그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시 \"좌측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좌측 귀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4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진단 받은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62년 12월경 \"좌측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1962. 12. 21.부터 1963. 1. 9.까지 제○야전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병명이나 발병원인 등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그 후 청구인이 위 상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62년 12월경 훈련 중 산 능선에서 아래도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시 \"좌측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화농성중이염 및 유양돌기염 - 양측\"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만성화되거나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바 청구인이 좌측 귀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4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진단 받은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만성 화농성중이염이나 유양돌기염\"이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이 근무 중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었으나, 현상병명에 고혈압 관련 질병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고혈압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달리 청구인의 고혈압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야전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병명이나 발병원인 등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그 후 청구인이 \"좌측 고막 천공\"의 상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는 점,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시 \"좌측 고막 천공\"의 상이를 입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화농성중이염 및 유양돌기염 - 양측\"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청구인이 좌측 귀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4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진단 받은 질병에 대하여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명"
+    },
+    {
+      "id": 2,
+      "keyword": "발병원인"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중이염"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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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606,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3-13606",
+    "caseNo": "2003-136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점 및 현상병명인 상이가 전역 후 사회생활 중 입은 상이일 가능성도 고려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하다가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3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사회생활 도중에 입은 상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하다가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3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사회생활 도중에 입은 상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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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408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4. 3. 16. 선고 2003구합24083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4-03-16",
+    "caseNoID": "2003구합24083",
+    "caseNo": "2003구합24083"
+  },
+  "jdgmn":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상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인 ‘소득이 있는 업무’의 하나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2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상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인 ‘소득이 있는 업무’의 하나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2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 제5항, 제57조의4 제1항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그 위임을 받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소득이 있는 업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국민연금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이다.",
+      "summ_pass":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 제5항, 제57조의4 제1항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업무’만을 가리킴에도, 위임 받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하여 실제 소득의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연금"
+    },
+    {
+      "id": 2,
+      "keyword": "조기노령연금"
+    },
+    {
+      "id": 3,
+      "keyword": "위임"
+    },
+    {
+      "id": 4,
+      "keyword": "소득이 있는 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연금법 제53조, 제56조 제4항, 제5항, 제57조의4 제1항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3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3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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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3. 6. 12. 선고 2003구합3062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3-06-12",
+    "caseNoID": "2003구합3062",
+    "caseNo": "2003구합3062"
+  },
+  "jdgmn": "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약사법상의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제조판매되는 경우,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제조판매 하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 전부가 무조건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위 규정에 해당하여 허위·과대광고로서 금지되며, 일반식품에 실제로 질병치료의 약리적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서 제조판매하는 이상, 위 기준을 넘어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 판매하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약품"
+    },
+    {
+      "id": 2,
+      "keyword": "과대광고"
+    },
+    {
+      "id": 3,
+      "keyword": "질병치료"
+    },
+    {
+      "id": 4,
+      "keyword": "일반식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3. 8. 18.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054 판결(공1983, 62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도1925 판결(공1993상, 15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공1998상, 830) /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4, 33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공2002하, 17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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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2 @@
+{
+  "info": {
+    "id": 43018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08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3두10817",
+    "caseNo": "2003두10817"
+  },
+  "jdgmn":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나)항 규정의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나)항 규정의 취지는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되 매회의 순음청력검사시마다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청력역치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인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나)항 규정의 취지는 최초의 순음청력검사 당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력역치를 측정하였다면 동일한 기회에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면 족하고, 그 검사 결과 사이에 유의차가 없으면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는 취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나)항 규정의 취지는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되 매회의 순음청력검사시마다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청력역치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초의 순음청력검사 당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력역치를 측정하였다면 동일한 기회에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면 족하고, 그 검사 결과 사이에 유의차가 없으면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      "summ_pass": "구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2. 가.(1)(나)항의 취지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의 청력역치를 측정하였다면 동일한 기회에 순음청력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면 되고, 그 결과들에 유의차가 없으면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    },
+    {
+      "id": 3,
+      "keyword": "순음청력검사"
+    },
+    {
+      "id": 4,
+      "keyword": "소음작업"
+    },
+    {
+      "id": 5,
+      "keyword": "청력역치"
+    },
+    {
+      "id": 6,
+      "keyword": "유의차"
+    },
+    {
+      "id": 7,
+      "keyword": "최소가청력치"
+    },
+    {
+      "id": 8,
+      "keyword": "청력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2.가.(1)(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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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3d1cca6949b7f74ca32553d2d11102bfbef4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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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4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28",
+    "caseNoID": "2003두13441",
+    "caseNo": "2003두13441"
+  },
+  "jdgmn": "[1]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사업 등의 서비스업자가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재무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원한 경우, 위 인력지원행위로 인하여 신설회사가 속한 무선인터넷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사업 등의 서비스업자가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재무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원한 경우, 위 인력지원행위로 인하여 신설회사가 속한 무선인터넷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사업 등의 서비스업자가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재무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원한 경우, 당해 인력지원행위로 인한 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비교적 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급여액수가 신설회사의 매출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을 결정짓는 것은 초기 설비투자의 규모 및 기술력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위 인력지원행위가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력지원행위로 인하여 신설회사가 속한 무선인터넷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지원행위"
+    },
+    {
+      "id": 2,
+      "keyword": "공정한 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공2004상, 63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공2004상, 80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공2005하, 10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9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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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9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07",
+    "caseNoID": "2003두14994",
+    "caseNo": "2003두14994"
+  },
+  "jdgm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의 당연가입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 즉 원칙적으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만 보험에 가입하여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 규정이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 제10조 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동양환기시설(당연가입 대상 사업주가 아니다)이 1999. 6. 16. 이 사건 공사(지하 공동구의 집수정 준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1999. 6. 18.(금요일) 피고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였는데 가입승인은 1999. 6. 21.(월요일)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인 1999. 6. 20.에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가스중독으로 부상 또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가 가입승인을 지연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승인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재해에 관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승인절차의 요식성과 승인의 지연 및 보험관계성립일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3. 원심은, 보험의 성립시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법률에 보험의 성립시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법이 산재보험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취지인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을 산재보험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법이 산재보험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취지인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을 산재보험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성립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5. 7. 2 1. 선고 2004헌바2 결정(헌공107, 9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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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3두4669",
+    "caseNo": "2003두4669"
+  },
+  "jdgmn": "[1]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n[2]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과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감마선조사 멸균설비를 사용하여 농산물이나 비식료품 등에 대하여 감마선조사를 한 경우, 위 공장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      "summ_pass":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떄문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수익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제21조 제2항 제2호(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3. 7. 19. 산업자원부령 제20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참조) [2]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현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 [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공1986, 550),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 244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공2002상, 68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공2004하, 1530),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7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7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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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7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3두47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10",
+    "caseNoID": "2003두4751",
+    "caseNo": "2003두4751"
+  },
+  "jdgmn":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관리기관인 행정청의 분양대상기업체 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민사소송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없는 행정소송을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관리기관인 행정청의 분양대상기업체 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기관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양대상기업체의 선정순위,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공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쟁점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쟁점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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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7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7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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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70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16",
+    "caseNoID": "2003두7019",
+    "caseNo": "2003두7019"
+  },
+  "jdgmn": "[1] 결손처분취소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한 판단 기준\n[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결손처분취소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한다.",
+      "summ_pass":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관계 오인"
+    },
+    {
+      "id": 2,
+      "keyword": "압류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2]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 제53조,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공1984, 61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공1986, 4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공1992, 174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공2001하, 18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8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82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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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8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24",
+    "caseNoID": "2003두8289",
+    "caseNo": "2003두8289"
+  },
+  "jdgmn":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로 간주되는 기존의 처분을 실질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처분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은 적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로 간주되는 기존의 처분을 실질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처분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공장의 건축면적은 413.3㎡로서, 1990. 1. 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93호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에 의한 추가등록 대상 공장에 포함되고, 나아가 원고 공장의 업종 형태는 ‘직물 및 편조 원단 염색 가공’으로서 ‘공해업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장등록신청을 하면서 3년 이내에 현 소재지의 공장을 폐쇄하고 양문산업단지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이전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공장은 추가등록 대상 공장 중에서도 이전조건부등록공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공장이 위와 같이 이전조건부등록공장에 해당되고 그 등록이 피고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그 새로운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처분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처분의 효력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를 두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의 판단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국 이러한 취지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공장이 위와 같이 이전조건부등록공장에 해당되고 그 등록이 피고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그 새로운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처분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처분의 효력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를 두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수질환경보전법(2004. 2. 12. 법률 제7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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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49,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0149",
+    "caseNo": "2004-001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병상일지 등에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도, 군복무중 질병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건선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선의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선에 걸리기 쉬운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설이 유력하고,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건선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건선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체질설이 유력하며 병상일지 등에 관련 기록이 없으므로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선"
+    },
+    {
+      "id": 2,
+      "keyword": "체질"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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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61,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4-00361",
+    "caseNo": "2004-003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규정에 의해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요골 및 상완골 골절\"과 \"우 하악부 흉터반흔\"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견관절 및 수조관절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과 외과 전문의의\"안면부 흉터반흔.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견관절 및 수조관절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과 외과 전문의의\"안면부 흉터반흔.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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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86,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0386",
+    "caseNo": "2004-00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원예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컴퓨터학과에서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대체복무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행한 병역감면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영할 경우 청구인 부모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가족의 재산액이 1,616만 9,524원으로서 훈령 적용대상 재산액 기준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 노점상을 운영하는 등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 부가 진술한 평균 월수입도 65만 원으로 소득기준액인 월53만 원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의 누나도 미국에서 6년간 장기체류하다가 귀국하여 현재 결혼생활중이어서 비록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학교 ○○과학대 원예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같은 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있어 청구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대체복무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훈령 제22조제2항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가 노점상을 운영하는 등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누나도 미국에서 6년간 장기체류하다가 귀국하여 현재 결혼생활중이어서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훈령 제22조제2항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id": 2,
+      "keyword": "산업기능요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488호) 제2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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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8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89, 2004. 7.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26",
+    "caseNoID": "2004-00389",
+    "caseNo": "2004-003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지정·승인·확인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구성형태 등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동법 제46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의 제 규정 및 동법상의 우선협상대상지지정처분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행정청이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평가항목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행정청이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적용이 법령의 규정에 반하거나 사실오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라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청이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평가항목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행정청이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적용이 법령의 규정에 반하거나 사실오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라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일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 및 제46조 동법시행령 제1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제76조 감사원법 제3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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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93,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0393",
+    "caseNo": "2004-003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작전명령 수행으로 교전하던 중 지뢰폭발로 안면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가 지뢰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교전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 있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작전명령 수행으로 교전하던 중 지뢰폭발로 안면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2004. 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방사선학적 검사 상 \"우측 안와 하벽결손 우측관골 및 상악골 일부결손\"이 있으며 외견상 우측 뺨의 함몰소견이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상이처가 지뢰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교전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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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14,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0714",
+    "caseNo": "2004-007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의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cd film)를 검토한 결과, 하나의 balloon catheter로도 충분히 시술을 마칠 수 있는데도 2개를 사용한 재료대의 비용 청구는 의료 급여 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위 김○○에 대하여 협착이 심한 우관상동맥중앙부위에 대하여 3.0×15mm balloon catheter를 사용하여 풍선도자확장술과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후에도 잔여 협착이 남아 있어 사용했던 3.0×15mm balloon catheter를 다시 사용하여 시술하려 했으나 병변을 통과하지 아니하여 2.0×20mm balloon catheter를 사용하여 시술한 것으로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시치료재료인정기준상 \"단일부위 병변에 협착이 심하여 다단계로 시술 할 때 구경이 1.0㎜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기준을 근거로 심사하여야 할 건이나, 피청구인은 위 기준 중 \"Rt. 와 Lt. Coronary Artery에 각각의 병소가 있어 동시에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실시하더라도 혈관 굵기가 1.0㎜ 차이 나는 경우\"를 적용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는바, 이는 그 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심사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위 기준 중 \"Rt. 와 Lt. Coronary Artery에 각각의 병소가 있어 동시에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실시하더라도 혈관 굵기가 1.0㎜ 차이 나는 경우\"를 적용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는바, 이는 그 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심사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텐트삽입술"
+    },
+    {
+      "id": 2,
+      "keyword": "인정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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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647ba2de1eef8c703ed1fc122836d7de92d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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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2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0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25,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4-00725",
+    "caseNo": "2004-007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 유전소질 또는 환경적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자극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이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신병 훈련소에서 교육 중 \"R/O 급성 정신증\" 진단 하에 국군논산병원에서 정신 분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상관의 구타)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 위원의 기존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이미 존재하던 선천적인 유전소질 또는 환경적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자극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입대한 지 불과 약 1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정신 분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에서 외상력 등의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유전소질 또는 환경적 요소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인데, 입대한 지 약 1개월만에 발병하여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289bd9f58997d95302a75549cad70efeb5d2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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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2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28,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0728",
+    "caseNo": "2004-00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게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혈질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동 병원 전문의들이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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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3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59,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4-01559",
+    "caseNo": "2004-015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외 00광역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등록·허가·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3. 9. 26.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등록·허가·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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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68,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1968",
+    "caseNo": "2004-019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양측 족부에 버거씨병이 발병하여 양측 족지부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고된 근무로 양측 족부에 버거씨병이 발병하여 양측 족지부를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한 후 4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사회생활 도중에 발생한 상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버거씨병에 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공무로 인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의 사회생활로 인한 상이 발병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거씨병"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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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514,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2514",
+    "caseNo": "2004-02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지혈, 고혈압\"의 상이를 입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매달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는 수당 등을 상향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는 수당 등을 상향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당 등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의 다툼은 피청구인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는 수당 등을 상향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당 등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의 다툼은 피청구인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합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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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43.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5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43,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3043",
+    "caseNo": "2004-03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인 \"늑간신경통\"이 병상일지에 이미 완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위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인 \"늑간신경통\"은 병상일지상에 이미 완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인 \"좌 고관절 융합\"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인 \"늑간신경통\"은 병상일지에 이미 완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인 \"좌 고관절 융합\"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완치"
+    },
+    {
+      "id": 4,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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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3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44,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3044",
+    "caseNo": "2004-03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복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에는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당해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복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재발"
+    },
+    {
+      "id": 4,
+      "keyword": "악화"
+    },
+    {
+      "id": 5,
+      "keyword": "공무상 질병"
+    },
+    {
+      "id": 6,
+      "keyword": "공상"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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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52,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3052",
+    "caseNo": "2004-030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기록지에 의하면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정신분열증 증세는 군 입대 전에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대구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발병일이라고 주장하는 시점은 군에 입대한 시점으로부터 채 한달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신분열증 증세는 이미 군 입대 전에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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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현상변경허가관련일부문구삭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06, 2004.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03",
+    "caseNoID": "2004-03406",
+    "caseNo": "2004-03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민원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을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0. 16. 청구인에게 행한 회신은 행정기관간의 문서에 대하여 그 내용 수정을 원하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직접적 처분이 아닌 행정기관간의 문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민원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역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3. 10. 16. 청구인에게 행한 회신은 행정기관간의 문서에 대하여 그 내용 수정을 원하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직접적 처분이 아닌 행정기관간의 문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민원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역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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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14, 2004. 7.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26",
+    "caseNoID": "2004-03414",
+    "caseNo": "2004-034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날은 2001. 4. 10.자이므로 이로부터 2년에 해당하는 날은 2003. 4. 10.이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위 착공기한 이내인 2003. 4. 9. 건축허가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기한 내에 착공을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 피청구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의 착공기한을 2003. 6. 30.까지 유예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의 착공기한을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의 행정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유예하였고, 청구인은 2003. 6. 23.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의 착공을 위한 건축허가를 피청구인이 부여한 청구인이 사업의 착공을 하지 못한 사유는 건축허가행정청인 ○○군수가 건축허가관련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착공기한 내에 사업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사업의 착공을 하지 못한 사유는 건축허가행정청인 ○○군수가 건축허가관련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착공기한 내에 사업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
+    {
+      "id": 2,
+      "keyword": "거부처분취소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제14조 관광진흥법 제33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부칙 제14조·부칙 제18조·부칙 제1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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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4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비용환수통보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46, 2004.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03",
+    "caseNoID": "2004-03446",
+    "caseNo": "2004-034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2003. 12. 17. 위 ○○가정의원의 원장에 대하여 1,188만9,450원의 요양급여비환수통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은 ○○가정의원의 공동대표가 아니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처분이나 통보를 개별적으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사자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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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45,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3945",
+    "caseNo": "2004-039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뇌간경색(Brain stem infraction)으로 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감수성이 확인된 아미카신(amikacin) 등과 같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aminoglycoside) 계열의 약제를 투여하지 아니하고 고가의 약제만 선택하여 투여한 경우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으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차액지급한 18만 3,216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4. 3. 19. 의료비감액조정액 91만 6,080원 중 18만 3,216원의 감액조정을 이미 철회하였음이 분명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위법·부당을 다툴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위법·부당을 다툴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및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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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0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56,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04556",
+    "caseNo": "2004-04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학교 훈련과정에서 중이염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고도난청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료가 없더라도, 훈련과정에서 중이염이 수차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의원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공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특수교육반 전문과정에서 수영교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중이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에 비추어 볼 때, 훈련과정에서 중이염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고도난청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료가 없는 점, 위 훈련과정이후 퇴직에 이를 때까지 인사기록 등에 난청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경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발병·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훈련과정에서 중이염이 발병·악화되어 고도난청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사료가 없고, 그 이후 퇴직까지 인사기록 등에 난청에 관한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청"
+    },
+    {
+      "id": 2,
+      "keyword": "중이염"
+    },
+    {
+      "id": 3,
+      "keyword": "공상"
+    },
+    {
+      "id": 4,
+      "keyword": "수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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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0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64,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4564",
+    "caseNo": "2004-045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상병명인 영양실조증과 만성기관지염으로 군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은 확인되나 현상병명인 난청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고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군복무중 영양실조증과 만성기관지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은 확인되나 난청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원상병명인 영양실조증과 만성기관지염으로 군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은 확인되나 현상병명인 난청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고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영양실조증"
+    },
+    {
+      "id": 4,
+      "keyword": "만성기관지염"
+    },
+    {
+      "id": 5,
+      "keyword":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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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7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76,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4576",
+    "caseNo": "2004-045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정보를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3. 12.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미지급과 관련된 해당공무원 처분내역과 진술조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8.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건 정보는 청구인의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미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한 공무원들의 소속·직급·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되고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건 정보는 청구인의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미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한 공무원들의 소속·직급·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되고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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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8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85,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5085",
+    "caseNo": "2004-050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인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과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가를 받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동법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26조와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인 청구외 이○○은 2000. 1.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과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가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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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88,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5088",
+    "caseNo": "2004-05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준등급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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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9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94,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5094",
+    "caseNo": "2004-050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8. 3.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68. 8. 1. 야간훈련 중 낭떠러지에서 굴러 머리와 다리에 중상을 입고 제○○야전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1969. 4. 15. 및 1969. 8. 21. 또 다시 훈련도중 머리에 부상을 입고 제○○병원 및 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70. 6. 20. 의병전역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1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시 훈련 중 머리를 다쳐 \"정신분열증 부정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은 위 질병에 대하여 1996. 9.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1. 9.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대상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1997. 6. 18.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전부터 발병한 것으로서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던 점,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동일 훈련장소에서 훈련 중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위 진술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전부터 발병한 것으로서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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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46.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3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446,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5446",
+    "caseNo": "2004-054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도 퇴직 후 약 50년의 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총상(관통상)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퇴직 후 약 50년의 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군복무외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어 총상(관통상)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퇴직 후 약 50년의 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군복무외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3,
+      "keyword": "직접"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50년"
+    },
+    {
+      "id": 6,
+      "keyword": "일반 사회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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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4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45,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5845",
+    "caseNo": "2004-058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종합판정 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할 경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당뇨병, 말초신경병, 버거병, 버거씨병 신경기능장애, severe 비증식 당뇨망막병증, 버거씨병 신경기능장애\" 등의 소견으로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되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으로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인 \"급성폐렴(호흡부전)\"과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버거병,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병원의 2003. 12. 9.자 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당뇨 및 지속적인 약물주사로 인한 면역력저하가 병의 악화의 한 요인으로 여겨짐\"으로 되어 있는 점, 비록 고인의 \"폐기종\"의 발병과 고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버거병,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고엽제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위 폐기종 절제술 후 고인의 건강이 자연적 진행속도로 회복되지 못하고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판정되었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급성 폐렴\"의 발병 및 진행에 환자의 면역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버거병,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서울○○병원의 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당뇨 및 지속적인 약물주사로 인한 면역력저하가 병의 악화의 한 요인으로 여겨짐\"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의 고엽제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폐기종 절제술 후 고인의 건강이 자연적 진행속도로 회복되지 못하고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판정되었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급성 폐렴\"의 발병 및 진행에 환자의 면역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버거병,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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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60,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5860",
+    "caseNo": "2004-058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허리와 다리를 다쳐 현재까지 척추장애를 앓고 있다는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신청인의 원상병명이 완치된 기록이 있다면, 신청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곤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포병단 트럭에서 떨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양수·양족 1도 동상, 신장염, 영양실조증, 기아부종\"의 병명으로 제77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 중 허리와 다리를 다쳤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이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완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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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291,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6291",
+    "caseNo": "2004-06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할 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추가하지 않고, 재통보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다면, 위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간의 상당 인과관계는 부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추가된 사실이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면서 다시 통보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면서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추가하지 않고, 재통보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원상병명이 공란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4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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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43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438, 2004.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1",
+    "caseNoID": "2004-06438",
+    "caseNo": "2004-064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처분기준 감경에 따른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합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음주단속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진행 허용의사 없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키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청구인 차량으로 충격한 것이므로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을 봐주는 줄 알았다는 청구인의 순간적·개인적인 판단만으로 청구인의 단속경찰관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손을 청구인 차량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9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손을 청구인 차량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9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3.정지처분 개별기준 가.(1)의 위반사항란 1-2. 및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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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4187ac1a84eb25d02ae2a69a1a6ee057361a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5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953,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06953",
+    "caseNo": "2004-069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수술 후 감염 및 결핵성 고관절염으로 입원한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기존의 결핵약제에 대한 내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도 아니며, 결핵약을 경구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 간 및 신기능 저하가 예상되어 예방목적으로 사이톱신주를 투여한 사이톱신주 2×30개를 적절한 진료로 보고 의료급여비용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환자에게 기존의 결핵약제에 대한 내성도 확인하지 않았고, 경구 투여가 곤란한 경우도 아니며, 결핵약 투여로 인한 간 및 신기능의 저하가 예상되어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해당되고,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 없이 사이톱신주를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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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0ad3d59b2193bf4098de35899fe020dd8eb9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61.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3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961,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6961",
+    "caseNo": "2004-069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월남전 파병 기간 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더라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현상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보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월남전 파병 기간인 1965. 12. 27.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1966. 1. 4.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퇴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파월 기간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이 건 현상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월남전 파병 기간 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퇴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파월 기간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이 건 현상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파병 기간"
+    },
+    {
+      "id": 3,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id": 4,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5,
+      "keyword": "현상질환"
+    },
+    {
+      "id": 6,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7,
+      "keyword": "전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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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354c2d18d6914cd54ddaecfac01ccb9ec453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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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963,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6963",
+    "caseNo": "2004-069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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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0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06,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7006",
+    "caseNo": "2004-070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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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e97f8c42c639b718dc7ea6dc3b2c390019c4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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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0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08,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07008",
+    "caseNo": "2004-07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장의 공정이 헌옷의 분류 및 포장·판매로 이루어져 있고, 최종생산품은 압축포장된 재생용 의류일 경우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즉 제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의 공정은 헌옷의 분류 및 포장·판매로 이루어져 있고, 최종생산품은 압축포장된 재생용 의류로서 이러한 공정 및 최종생산품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즉 제조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청구인 사업장에서 유압프레스를 사용하여 헌옷을 압축포장하기는 하나 이는 최종적인 포장방법에 불과한 점, 파지, 고철, 캔류, PET병의 경우 압축공정을 통하여 다시 재가공이 가능한 상태로 변환된다고 할 수 있으나, 헌옷의 경우 압축공정이 없어도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청구인 사업장의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사업장의 공정은 제조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헌옷을 압축포장하기는 하나 이는 포장방법에 불과한 점, 헌옷의 경우 압축공정이 없어도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청구인 사업장의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각종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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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93c7350652a60e662fa53a1f7d32aeff7c3e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6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60,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060",
+    "caseNo": "2004-070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던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9. 19.과 2004. 1. 5.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던바, 위 병명에 대하여 각각 2회에 걸쳐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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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2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64,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064",
+    "caseNo": "2004-070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 등에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 등에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 등에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관련기록"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5,
+      "keyword": "진술"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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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8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81,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7081",
+    "caseNo": "2004-070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6. 7.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를 하던 도중 1998. 6. 5. 유격훈련장에서 허리와 왼쪽천장관절에 부상을 입은 후 1998. 6. 11. ○○병원에서 수핵탈출증(L3-4, 천골-장골 신경통)의 진단하에 △△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받고 1998. 9. 13. 만기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8.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L3-4, 천골-장골 신경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으로 발병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부상경위 등의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병명이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전역 후 약 5년이 다 되어서 원상병명과 다른 부분(L4-5)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상병명과 그 병명의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곤란한 점, 기록상에서 보이는 \"강직성 척추염\"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아픈 관절의 수와 위치 및 염증이 심한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척추 아래에 있는 엉덩이 뼈 일부의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염증이 있은 후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병으로서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으면 심해지나 자주 움직이면 좋아지며 주로 유전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병명이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전역 후 약 5년이 다 되어서 원상병명과 다른 부분(L4-5)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곤란한 점, 기록상에서 보이는 \"강직성 척추염\"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염증이 있은 후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병으로서 자가면역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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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59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595,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595",
+    "caseNo": "2004-075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로 인해 그 후유증으로 이명과 급성후두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하다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이명(난청), 급성 후두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의 군 복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상 군복무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이에 따라 원상병명도 확인할 수 없으며,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상이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역시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난청 및 급성 후두염이 군 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청"
+    },
+    {
+      "id": 2,
+      "keyword": "급성 후두염"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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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94fa5526266dfaa865e34e8bcfaea8f30faf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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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30,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7630",
+    "caseNo": "2004-076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얼굴 부위의 흑색면표(경미함) 소견을 받은 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을 각 질병별로 1급 내지 7급의 7등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4. 4. 14. 청구인의 \"염소성 여드름\"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얼굴 부위의 흑색면포(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전○○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대전○○병원에서 2004. 4. 14. 청구인의 \"염소성 여드름\"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의 \"얼굴 부위의 흑색면포(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전○○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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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e88954def97e38572d793d412c55237cb6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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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37,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637",
+    "caseNo": "2004-076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추가 신청병명인 만성두드러기에 대하여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였다면,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추가 신청병명인 만성두드러기, 피부건조증, 피부묘기성두드러기의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법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 신청병명인 만성두드러기에 대하여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만성두드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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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에따른수수료및우편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42, 2004.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08342",
+    "caseNo": "2004-083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서신을 수취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위하여 올바른 수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2003. 9. 17. 공개가 결정되어 납부한 과다한 수수료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행위는 종이출력물의 제공에 대한 실비로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실행위일 뿐, 예컨대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결정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의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행위는 종이출력물의 제공에 대한 실비로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실행위일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에따른수수료및우편료부과처분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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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48,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8348",
+    "caseNo": "2004-08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31일의 자동차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은 합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 제71조의15,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학원의 경우 1차 위반시 1월 이하의 운영정지, 2차 위반시 1월 초과~2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도로노선을 지정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도로노선을 지정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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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80, 2004.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08380",
+    "caseNo": "2004-083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적법하게 결정된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계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더하여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일 때, 피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관련 법규상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및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적법하게 결정된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계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더하여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적법하게 결정된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계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더하여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경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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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3a99fe6f874b8da92b4851976c8e59ffb9a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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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82.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감사등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82,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08382",
+    "caseNo": "2004-083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들이 감사과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감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행정청에 접수한 사실, 행정청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내사종결된 사항이며 허위공문서 작성의 진위는 사법기관에서 조사처리할 사항이라고 통보한 사안에서, 청구인들이 이에 대해 공무원 감사등의 이행청구를 요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허위공문서를 폐기처분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허위공문서를 폐기처분하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이를 행정심판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id": 3,
+      "keyword": "거부처분"
+    },
+    {
+      "id": 4,
+      "keyword": "부작위"
+    },
+    {
+      "id": 5,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원감사등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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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지정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83, 2004.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08383",
+    "caseNo": "2004-083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처분으로 위법하지 않다면 이 건 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절차상 부당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이 건 처분절차에 흠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이 건 처분절차에 흠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화재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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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d15257cdd7b3dc7a3bbba1eb9016be44bc6b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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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9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잔여지매입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92,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08392",
+    "caseNo": "2004-083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행 중인 ‘간성 - 현내간 도로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로서 번지의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잔여지의 면적이 넓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면의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어 위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대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잔여지매입신청거부회신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이 공사구간 내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그 잔여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거절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서, 이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한 단순한 협의 불성립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잔여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거절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서, 이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한 단순한 협의 불성립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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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c9bd6562978825f72e1ecbffc10e4996f8a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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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5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57,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09257",
+    "caseNo": "2004-092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여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별표 2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면허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문언, 파산자의 법적 지위, 복권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 함은 ‘파산선고 후 파산법에 의하여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된 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된 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산선고"
+    },
+    {
+      "id": 2,
+      "keyword": "복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76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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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7035b7f84a4e3f2741e1c9b9dc770782b99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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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2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27,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9327",
+    "caseNo": "2004-093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비골수 억제성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후, 위 정○○이 심한 단백질 결핍증을 동반한 거대세포 위장염으로 인해 호흡곤란, 하지의 부종이 발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알부민주의 투약을 하였는데, 사지 부종만 확인이 되어, 부적절한 투약으로 판명된 사항이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만성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사지부종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알부민을 투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도 있으나, 알부민을 투여한 후 수치변화도 거의 없고 사지부종도 심해진 점, 사지부종 등이 급성기로 나타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며 다른 치료적 처치없이 알부민만 투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보긴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사실들을 기준으로 진료비용 152만3,570원 감액조정한 것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위 사실들을 기준으로 진료비용 152만3,570원 감액조정한 것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비용"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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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81,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9381",
+    "caseNo": "2004-093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군복무 중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4. 5. 25.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부상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투중 복부관통상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전역 후 복부관통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치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이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이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망진단서"
+    },
+    {
+      "id": 2,
+      "keyword": "복부관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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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9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94,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494",
+    "caseNo": "2004-114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기 3년여 전이고, 그 시기에 청구인이 학도의용군에 징집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54년 전에 입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년 10월 1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년 11월 13일 제○○훈련소 의무대에 입소한 후 1953년 11월 14일 제○○육군병원에 입원하고 1953년 12월 13일 의병 전역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년 12월 19일에 \"좌안 무안구증\"이라는 현상병명에 대한 원상병명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n보훈심사위원회는 2004년 4월 6일에 청구인의 상병 경위와 현상병명 확인과 관련된 자료 부재로 인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n이에 반해, 청구인의 학교 친구와 동향 친구 등은 청구인이 1950년 7월 12일 학도의용군으로 징집되어 1950년 8월 7일 낙동강지구 전투에서 좌측 눈에 상처를 입고 부산 제○○육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합니다.\n또한, ○○대학교병원에서 2003년 7월 15일에 청구인의 좌안 무안구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습니다.\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이 입대 3년 전으로 부상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객관적인 자료 부재로 인해 현상병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n따라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합니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이 입대 3년 전으로 부상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객관적인 자료 부재로 인해 현상병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안 무안구증"
+    },
+    {
+      "id": 2,
+      "keyword": "학도의용군"
+    },
+    {
+      "id": 3,
+      "keyword": "낙동강지구 전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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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6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06,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06",
+    "caseNo": "2004-116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년 7월경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측 입술, 앞치아 상하\"의 현상병명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좌하퇴부\"는 부상기록이 확인되어 군 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1952년 7월경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측 입술, 앞치아 상하\"의 현상병명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당시 \"좌측 입술 및 앞치아 상하\"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육군본부의 기록에 \"좌 하퇴부\"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기록착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주장 이외에 달리 그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당시 \"좌측 입술 및 앞치아 상하\"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육군본부의 기록에 \"좌 하퇴부\"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기록착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주장 이외에 달리 그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하퇴부"
+    },
+    {
+      "id": 2,
+      "keyword": "좌측 입술"
+    },
+    {
+      "id": 3,
+      "keyword": "앞치아 상하"
+    },
+    {
+      "id": 4,
+      "keyword": "기록착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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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14,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14",
+    "caseNo": "2004-116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인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새로이 국가유공자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상으로 인정받은 등외판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에서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7. 28.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해상병인 \"혼합성 난청, 우측 귀\"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인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위 \"혼합성 난청, 우측 귀\"에 대하여 새로이 국가유공자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등외판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에서 위 \"혼합성 난청, 우측 귀\"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인바,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위 \"혼합성 난청, 우측 귀\"에 대하여 새로이 국가유공자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등외판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에서 위 \"혼합성 난청, 우측 귀\"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의 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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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37,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4-11637",
+    "caseNo": "2004-116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 환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 의한 표준용량요법(100mg/㎡/일)을 초과한 고용량 요법(3000mg/㎡ × 2회/1일)으로 투여한 경우, 그 특수성이 인정 되지 않을 경우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재는 표준용량요법과 호전되지 아니한 환자에 대한 허가사항을 초과한 고용량요법만이 인정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시행한 중등도용량 요법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공고요법으로서 이 건 환자에 대하여 싸이토사유 주사제를 중등도용량으로 투여한 것은 싸이토사유 주사제의 용량 및 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방한 것으로,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인정기준"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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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4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44,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44",
+    "caseNo": "2004-116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급성폐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급성폐결핵의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환의 발병과 군생활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 질환의 발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환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급성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해당 질환의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및 질환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폐결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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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59,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59",
+    "caseNo": "2004-116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원상병명은 자연발생적이고 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뇌혈관 기형 등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당의사가 주치의 회의를 거친 후 고인의 병명을 종합판단한 결과 뇌출혈의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뇌종양 및 동정맥 기형은 아니라는 입장임과 동시에 질병의 원인이 피로한 업무 및 스트레스의 누적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 전·공사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이 매일 반복되는 교통정리와 위반차량 단속 및 음주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이 되어 뇌출혈 증세를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원상병명은 자연발생적이고 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뇌혈관 기형 등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출혈"
+    },
+    {
+      "id": 2,
+      "keyword": "뇌혈관 기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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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9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69,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669",
+    "caseNo": "2004-11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발현한 당해 정신질환이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인 공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때, 당해 정신질환이 선천성·기질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견해는 그 입증을 곤란하게 만드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에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어도, 병상일지상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고 입대 전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군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외상력"
+    },
+    {
+      "id": 5,
+      "keyword": "기질성 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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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97,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97",
+    "caseNo": "2004-116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6. 6. 1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월남에 파병되어 양쪽 귀에 부상을 입은 후 1971. 9. 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의 진단·치료를 받고 1995.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4.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군복무 중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입증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파월 당시 작전 수행 중 왼쪽 귀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근무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외에 파월 당시 작전 수행 중 왼쪽 귀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근무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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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b1707dcb14a42ca4c60cde5c4a114ae508aa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49,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1849",
+    "caseNo": "2004-118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 학교회계 공개운영지침 이행결과제출,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지침 정정내용 알림,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따른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정보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특정의제에 관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학교운영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526c5ed84ca9a0f1eb4b0b54f4c012dfc43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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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오수처리시설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90,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11890",
+    "caseNo": "2004-118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미등록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2.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4. 8. 1. - 2005. 1. 31.)의 오수처리시설제조업영업정지처분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회사는 등록되지 않은 오수처리시설을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이 분명한 점, 최근 1년이내에 등록되지 않은 오수처리시설을 제작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록된 제품의 용량보다 훨씬 큰 제품을 제작·설치하였고 그 일부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미등록 제품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미등록 제품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 제40조, 동법률시행규칙 제91조, 제93조 별표 19, 제109조 별표 2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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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07,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907",
+    "caseNo": "2004-119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흉통으로 청구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환자에가 시술 일자를 달리하는 동일 추가 시술이 타당한 의료 급여 인정 기준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풍선카테터는 혈관굵기 및 병변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데 각각의 병소에 혈관굵기가 1.0mm 차이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는 하나 각기 다른 날에 두 번에 걸쳐 시행한 경우에 풍선카테터(balloon catheter)를 재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시술에 사용된 풍선카테터 2개 중 1개를 감액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환자의 경우 좌·우측 혈관구경이 1.0mm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아니고 완전폐쇄(Total Occlusion)병변도 아니어서 의료급여비용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2003. 11. 28.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PTCA) 시술중 불안정한 상태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일자를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진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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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34,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1934",
+    "caseNo": "2004-119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신청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청구외 오○○은 2003. 12. 9. 대전동부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2004. 6. 1.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이 건 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청구외 오○○은 2003. 12. 9. 대전동부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2004. 6. 1.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이 건 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직업안정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법시행령 제2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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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57,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57",
+    "caseNo": "2004-119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달리 이 건 처분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초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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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71,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1971",
+    "caseNo": "2004-119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저장창고 진출입로가 설치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진·출입로의 연결과 관련하여 청구외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바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한 지점이 남해고속도로 군북·의령 인터체인지에서 의령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속차선의 끝지점에서 불과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근처에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어 저장창고 진출입로가 설치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의 목적인 도로연결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의 목적인 도로연결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점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3조·제6조·제8조·별표 4 및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3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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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36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360, 2004. 1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15",
+    "caseNoID": "2004-15360",
+    "caseNo": "2004-153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2.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입력·처리한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면허운전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을 대장에 등재한 행위는 그 등재로 인하여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4. 1.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 15.자로 취소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은 2004. 1. 15.부터 2005. 1. 14.이었던 사실, 청구인이 2004. 8. 2. △△경찰서 관내에서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4. 8. 5.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이 2004. 8. 2.부터 2006. 8. 1.까지로 전산입력처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8.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2.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입력·처리한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면허운전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을 대장에 등재한 행위는 그 등재로 인하여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2.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입력·처리한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면허운전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을 대장에 등재한 행위는 그 등재로 인하여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면허상태로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결격기간"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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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596,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596",
+    "caseNo": "2004-15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4. 4.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중 예방주사를 맞은 후 그 후유증으로 팔이 썩고 고름이 나왔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4. 4. 20.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6. 13.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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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26,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26",
+    "caseNo": "2004-156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7.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7. 12. 15.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등지로 전원하여 수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반복하다가 1990. 4. 19.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입대전에는 정신질환을 앓은 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해왔으나 군입대 직후 훈련소에 복무중일 때부터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그 후에도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와 군병원에서의 허술한 치료로 병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중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훈련소 입소 직후인 1987. 12. 15.경부터 진단되어 자대 배치 전 이미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 특별한 외상력 등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훈련소 입소 직후부터 진단되어 자대 배치 전 이미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극도의 불안을 야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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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31,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31",
+    "caseNo": "2004-156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의 \"정신증의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과적 관찰, 불안반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및 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 입대 전에 발병되었던 것으로 보기에 상당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정신증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환자가 성장도중에 겪은 부모와 형제관계, 이성관계 등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증의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정신증의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학교생활기록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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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c7f3ed4c0008d88236a6d5bfd5b6eb714701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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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38,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38",
+    "caseNo": "2004-156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간질환, 만성담마진\" 대하여 상이·장애등급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피부과 전문의의 ‘대퇴부에 수 개의 윤상 홍반 양반의 피부소견 및 피부자극 유발 검사상 음성’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안저(HTR)합병증 없음’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id": 3,
+      "keyword":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2ㅔ16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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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6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64,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64",
+    "caseNo": "2004-156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해도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허리상태가 점진적 호전을 보였으나 양쪽 슬관절의 통증이 지속되었고 다발적인 관절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지는 형태를 보임에 따라 관절쪽에 집중적이고 꾸준한 물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역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제4분과위원회는 2004. 8. 6. 청구인이 제기한 의료비용감액결정 심사청구에 대하여 전체적인 진료내역을 참조할 때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시킨 사실은 납득이 곤란하다고 심의한 점, 2003. 2. 27.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행정해석 내용을 보면, 위 이 이○○의 경우와 비슷한 \"요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관절염\" 등의 상병으로 8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므로 입원진료는 4주 인정하고 그 후의 입원에 대해서는 주 3회 외래진료를 결정한 점, 진료기록부상 청구외 이○○의 상태가 입원 초기에는 다리가 저리거나 걷기 힘들고(limping gate 및 claudication 상태임)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이 어려웠으나, 2003. 1. 1. 이후 기록에 따르면 ‘많이 편해졌다. limping gate(많이 좋아졌다), 어깨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ADL(수월하다), 허리 및 다리의 저린 증상이 감소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타인의 도움을 받고 통원치료를 할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30일(2003. 1. 1.~2003. 1. 30.) 기간에 대한 입원가료 및 물리치료는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2003. 2. 27. 결정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반한 과도한 치료행위로서 의료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30일(2003. 1. 1.~2003. 1. 30.) 기간에 대한 입원가료 및 물리치료는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2003. 2. 27. 결정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반한 과도한 치료행위로서 의료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원치료"
+    },
+    {
+      "id": 2,
+      "keyword": "외래진료"
+    },
+    {
+      "id": 3,
+      "keyword": "입원진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1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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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08,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15808",
+    "caseNo": "2004-158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부당한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청구외 이○○은 2000. 3. 2. ○○고용안정센터에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취업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이 건 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청구외 이○○은 2000. 3. 2. ○○고용안정센터에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취업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이 건 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직업안정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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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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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6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5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주행교육노선추가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62,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4-15862",
+    "caseNo": "2004-158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험실시 시간을 피하여 연습을 할 경우 출퇴근시간과 겹치거나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이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미 2개의 노선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노선으로 지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추가지정을 신청한 노선은 ○○면허시험장에서 평일의 경우 09:00경부터 17:30경까지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도로주행시험노선에 운전능력이 미숙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가 많아져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청구인은 도로주행시험노선에서의 연습은 총 연습시간 10시간 중 2시간 정도이며 시험실시 시간에 연습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하나, 시험실시 시간을 피하여 연습을 할 경우 출퇴근시간과 겹치거나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이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용노선의 추가지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시험실시 시간을 피하여 연습을 할 경우 출퇴근시간과 겹치거나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이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용노선의 추가지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용노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1조, 제70조의4, 제70조의8 및 제71조의5 / 동법시행령 제42조의5 및 제42조의7 /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8, 제26조의12, 별표 14 및 별표 15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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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43,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4-15943",
+    "caseNo": "2004-159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대장 및 연대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청구서에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분명한 자에게 행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오○○은 건축배관 부분의 인정기능사로서 ○○설비라는 난방시공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공사의 위생공사부분을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 2인을 직접 고용하여 이 건 공사의 위생공사부분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그 공사를 시공하여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오○○은 도급사업자라 할 것이지 청구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오○○과 공모하여 오○○에게 일급 11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임금대장 및 연대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이 휴업급여청구서에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오○○과 공모하여 오○○에게 일급 11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임금대장 및 연대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이 휴업급여청구서에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
+    {
+      "id": 2,
+      "keyword":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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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ae2994cc26bfcdeb2ebcee408f383203bc0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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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신청청구이행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59,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959",
+    "caseNo": "2004-159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개발지구내의 주거용건물의 세입자가 손실보상의 내○○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것은 수용재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판단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으로 별도의 재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계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토지 등에 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1999. 12. 20.자로 고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기 전인 2000. 9. 16.자로 전입하여 청구인이 2002. 1. 8.자로 이 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거주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는 점, 관계인의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토지보상법상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이외에는 이의신청절차가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고 수용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1999. 12. 20.자로 고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기 전인 2000. 9. 16.자로 전입하여 청구인이 2002. 1. 8.자로 이 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거주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는 점, 관계인의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토지보상법상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이외에는 이의신청절차가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고 수용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결신청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6조, 제26조 및 제30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1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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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77,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977",
+    "caseNo": "2004-159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수행 중 탈장이 생겨 현재까지 장기손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1984년 7월~8월 경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기왕의 병력일 가능성이 큰 점, 의학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탈장(hernia)의 경우 정상적인 복강내 구조물이 서혜부의 근막 또는 근육증을 통해 돌출되는 질병으로서 복벽의 내층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며 탈장은 매우 흔한 질환이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이 군입대 후 불과 2개월만에 발생하여 동 질병이 발생할 만한 지속적이고 특이한 근무환경에서 청구인이 복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 복무중 위 질병과 관련된 특별한 외상력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입대 후 불과 2개월만에 발생하여 동 질병이 발생할 만한 지속적이고 특이한 근무환경에서 청구인이 복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 복무중 위 질병과 관련된 특별한 외상력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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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97,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997",
+    "caseNo": "2004-159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포성에 의한 양측 난청의 상이를 입고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요건비해당처분을 받았고,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을 하였는나,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 중 고막에 부상을 입어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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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398,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398",
+    "caseNo": "2004-173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6. 4. 2.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의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의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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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079dda53f0f6c30d8e0de09a0b650b16a721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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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5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7급401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56,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456",
+    "caseNo": "2004-174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7급401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두부 부상\"에 대하여 2001. 10. 30. 신규신체검사, 2002. 1. 22. 재심신체검사에서 7급 401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이전과 동일한 소견을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이전과 동일한 소견을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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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23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73,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7473",
+    "caseNo": "2004-174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흔이 전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정황상 \"상이전역\"으로 추정된다고만 되어 있고 상이처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보증 외에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의 2003. 6. 5.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결과는 청구인의 좌수부 5번 수지의 상처가 전투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이나 원고의 병상일지 등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부상당한 날부터 50년 이상이 경과한 2002년에 이르러서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결과만 가지고 청구인의 상흔이 전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2004. 1. 5.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역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정황상 \"상이전역\"으로 추정된다고만 되어 있고 상이처에 대한 기록이 없어 상이전역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흔이 전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정황상 \"상이전역\"으로 추정된다고만 되어 있고 상이처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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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808,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17808",
+    "caseNo": "2004-178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관련 정지처분서상에 수원남부경찰서장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어 정지처분통지서에 형식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정지처분통지서를 직접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정지처분통지서의 발급주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정지처분통지서상의 형식적 미비가 청구인에 대한 정지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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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50,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8550",
+    "caseNo": "2004-185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10.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6월 초 계속되는 전투 등에 의한 과로로 \"폐결핵, 심장 및 위장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1.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중에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813b7153e9e7c322278cc8d01d91dbecc4f2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5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51,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8551",
+    "caseNo": "2004-185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단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상 질병이 군입대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이 있으며 군입대 및 복무가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비전공상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병원장의 진단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1996년도 이 건 질병으로 입원·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이 군입대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국군○○병원 ○○내과 담당군의관 백○○의 소견서에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이 있으며, 군입대 및 복무가 상기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비전공상 처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진단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상 질병이 군입대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이 있으며 군입대 및 복무가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비전공상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과거력"
+    },
+    {
+      "id": 3,
+      "keyword": "비전공상 처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a86220379e8f2bab8343aa868a16b7c532a8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99.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2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99,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8599",
+    "caseNo": "2004-185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좌안 시신경위축·하사시\"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좌안 시신경위축·하사시\"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id": 6,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6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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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0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690,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8690",
+    "caseNo": "2004-186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7. 21.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8. 31.자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인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4. 7. 21.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8. 31.자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구호조치"
+    },
+    {
+      "id": 3,
+      "keyword":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1조,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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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337,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9337",
+    "caseNo": "2004-193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시운행기간을 연장받거나 정식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기간을 연장 받거나 정식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임시운행기간을 연장 받거나 정식으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시운행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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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9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52,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9452",
+    "caseNo": "2004-194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상병명인 \"급성위염, 심장성 고혈압\"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것이고, 군 복무중 \"1. 우측 결골 만성골수염(술후상태), 2.우측 하지 피부결손(술후상태), 3. 전음성 난청(양측)\"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 \"1. 우측 결골 만성골수염(술후상태), 2.우측 하지 피부결손(술후상태), 3. 전음성 난청(양측)\"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급성위염, 심장성 고혈압\"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원상병명인 \"급성위염, 심장성 고혈압\"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되고, 군 복무중 \"1. 우측 결골 만성골수염(술후상태), 2.우측 하지 피부결손(술후상태), 3. 전음성 난청(양측)\"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우측 결골 만성골수염"
+    },
+    {
+      "id": 3,
+      "keyword": "우측 하지 피부결손"
+    },
+    {
+      "id": 4,
+      "keyword": "전음성 난청"
+    },
+    {
+      "id": 5,
+      "keyword": "급성위염"
+    },
+    {
+      "id": 6,
+      "keyword": "심장성 고혈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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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6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68,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4-19468",
+    "caseNo": "2004-19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우측 경비골 골절과 좌측 늑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더라도,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측 경비골 골절과 좌측 늑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자와 병상일지상의 사고발생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차량사고가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측 경비골 골절과 좌측 늑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자와 병상일지상의 사고발생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차량사고가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사고일자"
+    },
+    {
+      "id": 3,
+      "keyword": "사고발생일"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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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80,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9480",
+    "caseNo": "2004-194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부대 대장이 발행한 입실확인서에서 병명이 정신과적 관찰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신청병명인 이명증 및 소음성난청이 공상으로 입증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7년 가을경 ○○리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받은 이후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지속되어 1997. 11. 29.부터 1997. 12. 26.까지 사단의무대에 입실할 당시 청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정신과로 입실하였던 것이고, 1997. 12. 2.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과 제○○사단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여자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여자 군의관이 청각측정을 하고 나서 이명증상이라고 하며 고칠 수 없으니 제대 후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한 사실도 있고, 현재 이명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사격훈련을 받다가 귀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청각측정을 한 뒤 이명증상을 진단받고 현재 이명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격훈련"
+    },
+    {
+      "id": 2,
+      "keyword": "이명"
+    },
+    {
+      "id": 3,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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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1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814,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9814",
+    "caseNo": "2004-198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과거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업무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7. 20. 01: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인천 ○○두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353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3회(01:29경, 01:39경, 01:49경)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서에 연행된 후 계속하여 채혈을 요구하기에 채혈을 하더라도 채혈결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같은 날 03:25경 혈액채취를 한 결과 0.036%로 판정되었고,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116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0.036%+0.015%)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는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분이 매우 착잡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서명·무인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과거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업무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고, 과거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업무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응"
+    },
+    {
+      "id": 2,
+      "keyword": "음주측정불응"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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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6.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206,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20206",
+    "caseNo": "2004-202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지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후 정지기간 중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며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수행과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에 의하면,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4. 8. 24. 수령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에도 범칙금 등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사람이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한 후 증빙서류(범칙금 등 납부영수증)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즉결심판불출석 후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였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정지처분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지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후 정지기간 중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며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수행과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지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후 정지기간 중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며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수행과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칙금납부기간"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    },
+    {
+      "id": 3,
+      "keyword": "즉결심판불출석"
+    },
+    {
+      "id": 4,
+      "keyword":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1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16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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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c4de27a5a8882bceb0b3dffa166d0aa9482a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164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5. 5. 6. 선고 2004구합1640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5-06",
+    "caseNoID": "2004구합1640",
+    "caseNo": "2004구합1640"
+  },
+  "jdgmn":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란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의료법 제41조의 설립허가제도의 취지와 목적, 2000. 1. 12. 의료법 개정 당시 위 규정에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입법 취지,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인"
+    },
+    {
+      "id": 2,
+      "keyword": "설립허가 취소사유"
+    },
+    {
+      "id": 3,
+      "keyword": "의료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호 / 의료법시행령 제17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7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4962a641756b7f6bf5e84861494c52e3e931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4-20",
+    "caseNoID": "2004구합798",
+    "caseNo": "2004구합798"
+  },
+  "jdgmn":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이 취소되자 그 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 그 추진위원회와 경원자 관계에 있는 다른 추진위원회가 그 인용재결이 취소되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이유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이 취소되자 그 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 그 추진위원회와 경원자 관계에 있는 다른 추진위원회가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원자 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summ_pass":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경원자 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
+    },
+    {
+      "id": 2,
+      "keyword": "당사자적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77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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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확인",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6. 2. 3. 선고 2004누105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2-03",
+    "caseNoID": "2004누1055",
+    "caseNo": "2004누1055"
+  },
+  "jdgmn": "법률상 권한 없는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한 이후에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권한 없는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한 이후에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상 권한 없는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한 이후에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1차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승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법률상 권한 없는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한 이후에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승인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효확인소송"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의3, 부칙(1999. 2. 8.)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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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4누2378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7-05",
+    "caseNoID": "2004누23782",
+    "caseNo": "2004누23782"
+  },
+  "jdgmn": "[1] 온라인 게임물에 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구 청소년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온라인 게임물에 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같은 법 제7조에 규정된 각종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하는 것은, 처분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행정처분, 즉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 아니라, 고시에 의하여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표시의무, 포장의무, 판매·대여·배포 금지의무 등의 각종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고, 그 효력 또한 고시에서 정하여진 고시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각종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하는 것은 고시에 의하여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의무, 포장의무, 판매·대여·배포 금지의무 등의 각종 법률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청소년유해매체물"
+    },
+    {
+      "id": 3,
+      "keyword": "청소년보호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 구 청소년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행정소송법 제2조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 구 청소년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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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0\204280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4누280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6-21",
+    "caseNoID": "2004누2804",
+    "caseNo": "2004누2804"
+  },
+  "jdgmn": "[1] 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에 법인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에 법인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위 계약시를 기준으로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제외하여 평가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에 법인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위 매매계약을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그러한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위 계약시를 기준으로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제외하여 평가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정상적 거래가 있음을 빙자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회피 및 경감시킨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따라 객관적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행위계산 부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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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36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136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8",
+    "caseNoID": "2004두13639",
+    "caseNo": "2004두13639"
+  },
+  "jdgmn":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5조, 제7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5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5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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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4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09",
+    "caseNoID": "2004두14564",
+    "caseNo": "2004두14564"
+  },
+  "jdgmn": "[1] 전국시장 점유율 50%를 상회하는 학생복 3사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정부와 학교 등의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대리점들의 사은품·판촉물 제공을 금지·제한하고, 대리점들의 백화점 입점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점검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 및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전국시장 점유율 50%를 상회하는 학생복 3사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정부와 학교 등의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대리점들의 사은품·판촉물 제공을 금지·제한하고, 대리점들의 백화점 입점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점검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학생복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갖는 상품인 점, 학생복의 스타일이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이는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점, 학생복 업체가 서로 다른 스타일의 학생복을 매우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점, 원고 등 학생복 3사의 학생복 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각 총판·대리점들도 학생복 3사의 지시나 권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영업방침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의 사정과 원고 등 학생복 3사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관련시장인 전국의 학생복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학생복 가격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일정한 거래분야 획정이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학생복 판매로 인한 매출액, 매출이익, 원고 등 학생복 3사의 시장점유율, 피고의 과징금 부과비율,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 대한 과징금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경상이익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 대한 과징금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경상이익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공2002상, 9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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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4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45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4두14588",
+    "caseNo": "2004두14588"
+  },
+  "jdgmn": "[1]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인 대행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 수준을 결정한 행위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인 대행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한 과징금의 주된 성격은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9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종료일이 속한 연도예산액의 범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위반행위 종료일인 2002년도 원고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다음 년도의 대행수수료 가격을 결정하는 등 위반행위기간이 장기이고, 대행사업자 등이 실제 대행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원고가 결정하여 통보한 대행수수료 기준단가를 활용한 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경우 전체의 93%, 개인대행자의 경우 전체의 75%가 원고의 회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작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볼 때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기사업법 제73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기사업법 제7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6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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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6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인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4-29",
+    "caseNoID": "2004두14670",
+    "caseNo": "2004두14670"
+  },
+  "jdgmn":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공중사용이 아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중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이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n[3]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요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소극)\n[4] 행정주체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결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공중사용이 아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중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89조에 의할 수 있음은 물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7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전선로의 설치·유지를 위한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권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선로의 설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7호)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므로, 당해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주체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공익적 기능이 저해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한 재량권의 한계문제로서 통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처분이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인정처분"
+    },
+    {
+      "id": 2,
+      "keyword": "비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전기사업법 제89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0조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3] 전기사업법 제89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5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5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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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51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51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21",
+    "caseNoID": "2004두5119",
+    "caseNo": "2004두5119"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n[2]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주택지 공급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선수협약에 향후 개발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에 따라 면적·용적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수인한다는 조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고, 위와 같은 변경을 이유로 선수협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주택지 공급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선수협약에 향후 개발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에 따라 면적·용적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수인한다는 조항을 부과한 것은 위와 같은 변경을 이유로 선수협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49.2% 감소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녹지공원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선수협약 제1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계약해제를 거절한 것은 위 선수협약의 정당한 해석에 터잡은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감소는 쌍방 귀책사유 없는 계약 이행불능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합의해제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수협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소외 회사에 부당한 수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불이익제공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공2005상, 409),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공2006상, 11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공2006하, 16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99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99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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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99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12",
+    "caseNoID": "2004두9920",
+    "caseNo": "2004두9920"
+  },
+  "jdgmn":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그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그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많은 나대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상에 들어서는 경우 비록 지붕을 한식기와지붕으로 한다고 하여도 보호구역을 포함한 홍릉의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향후 주변의 나대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향후 주변의 나대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보호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03. 7. 14. 문화관광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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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8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7. 14.자 2004무2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14",
+    "caseNoID": "2004무20",
+    "caseNo": "2004무20"
+  },
+  "jdgmn": "[1]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n[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5 제2항 및 국세징수법에 기초한 과징금 등의 납부를 독촉한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제54조 제1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으로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은 우선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우선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관할권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할권"
+    },
+    {
+      "id": 2,
+      "keyword": "본안심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4조 제1항, 제55조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55조의5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5. 1. 5. 선고 65마9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66\22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66\224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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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2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4추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24",
+    "caseNoID": "2004추72",
+    "caseNo": "2004추72"
+  },
+  "jdgmn":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4. 12. 16. 국회의 동의와 같은 달 23일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일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WTO협정(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인 GATT 제3조 제1항은, “체약국은 … 산품(products)의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imported products) 또는 국내산품(domestic roducts)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그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함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수입산품의 국내 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입국이 법률, 규칙 및 요건에 의하여 수입산품에 대하여 국내의 동종물품보다 경쟁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참조).",
+      "summ_pass": "WTO협정(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인 GATT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수입산품의 국내 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입국이 법률, 규칙 및 요건에 의하여 수입산품에 대하여 국내의 동종물품보다 경쟁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쟁관계"
+    },
+    {
+      "id": 2,
+      "keyword": "GATT"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22조, 헌법 제6조 제1항,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제3조 제1항,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공2005하, 16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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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a5d2a4b9b1c66b677716410b199dac7aedd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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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70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708,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0708",
+    "caseNo": "2005-007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이 건 차량의 처분권을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교부받고, 소유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돈 받을 목적으로 안○○의 허락없이 빼앗은 것은 어쨌든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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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5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57,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157",
+    "caseNo": "2005-011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등록·허가·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4. 8. 25.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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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8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83, 2005.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02",
+    "caseNoID": "2005-01183",
+    "caseNo": "2005-011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추진에 있어 발주업체 선정, 조건설정, 공사비내역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 예산서 이후 변동내용이 가미되지 아니한 설계계약서 등 이 건 정보에 토대하여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2개 대상 아파트 공사에 대한 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 원도급 계약관련 서류(최초 도급내역서, 변경 도급내역서), 하도급계약관련서류(최초 하도급계약 내역서, 변경 하도급계약내역서, 원·하도급 내역 대비표)를 청구하였는바, 영업상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엄격한 공적규율을 받으며 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와 영리성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의 주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설계내역을 작성하기 위한 공사비 산출방식 등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영업활동 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도급과 하도급 내역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의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추진에 있어 발주업체 선정, 조건설정, 공사비내역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 예산서 이후 변동내용이 가미되지 아니한 설계계약서 등 이 건 정보에 토대하여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에 기초한 도급과 하도급 내역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의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추진에 있어 발주업체 선정, 조건설정, 공사비내역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 예산서 이후 변동내용이 가미되지 아니한 설계계약서 등 이 건 정보에 토대하여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독립된 경제적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9조제1항 및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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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8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86,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1186",
+    "caseNo": "2005-011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4. 10. 8.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19.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 더 이상 군사기밀이 아니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록 및 ○○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에 수·발신된 문서 중 그 외 1건의 문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여 Ⅱ급 비밀로 되어 있고, ○○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에 수·발신된 문서 중 \"미 패트리어트 전력 조기 전개 협조 의뢰\" 문서는 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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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137e452d9eca9e52fbf84614cbdbae9150f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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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0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02,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202",
+    "caseNo": "2005-012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를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를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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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0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04,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204",
+    "caseNo": "2005-012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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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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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88,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288",
+    "caseNo": "2005-012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역 후 50년이 경과되어 진단된 것으로 그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다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5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요부타박상, 탈항\"의 진단으로 치료받은 후 명예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위 질병이 기왕증으로 청구인이 입대 전 상병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 이외에 위 상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1954. 1. 29. 입원당시 발병경위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없어 위 질병을 공무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전두부골절, 탈항\" 또한 병상일지상의 기왕증 및 현증으로 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에는 진단되지 아니하여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척추강협착증의증\"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청구인이 전역 후 50년이 경과되어 진단된 것으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전 상병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전두부골절, 탈항\" 또한 병상일지상 현상병명에는 진단되지 아니하여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역 후 50년이 경과되어 진단된 것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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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06,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06",
+    "caseNo": "2005-013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1. 17. 작전지역으로 출동시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허리·다리·둔부·등·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2. 2. 1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7. 고성에서 작전출동중 차량전복으로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기록 등에는 \"정신쇄약\"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만이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관하여는 군 복무중에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연령 등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기록 등에는 \"정신쇄약\"으로 입원한 기록만이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관하여는 군 복무중에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연령 등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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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76,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1376",
+    "caseNo": "2005-013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징역 5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공개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3. 9. 16. 신상등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죄 등을 범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총점이 60점 이상이 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개대상 범죄"
+    },
+    {
+      "id": 2,
+      "keyword": "강간의 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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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b40981781dd1d4148c83aafb903d0e3bc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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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9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충역병역처분집행정지신청인용결정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95,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95",
+    "caseNo": "2005-013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충역병역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은 자가 보충역처분집행정지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 보충역병역처분집행정지신청인용결정이행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충역병역처분과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피청구인의 보충역병역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인용결정을 받은 2004. 12. 8.자로 보충역병역처분의 효력 또는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점, 피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2004. 12. 8.자 집행정지결정문을 2004. 12. 13. 경기북부병무지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2004. 12. 20. 집행정지에 따른 복무중단을 동두천시장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처분집행정지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충역병역처분과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피청구인의 보충역병역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인용결정을 받은 2004. 12. 8.자로 보충역병역처분의 효력 또는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처분집행정지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충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병역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8조 및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3b329c451c094718c22a3685fcfc86005ff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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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0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01,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01",
+    "caseNo": "2005-014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훈련병들의 총기난사를 피하기 위하여 내무실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바위에 부딪쳐 \"우상 앞니 골절, 좌측 척골 골절, 우 주관절부 관통상\"을 입고 제○○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은 1970. 11. 8. 인사명령 제89호에 의하여 ○○파견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1971. 12. 25. ○○파견대로 인사발령이 되었는바, 청구인이 사건 당시에 ○○파견대에서 근무하였음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일인 1971. 8. 23.로부터 1971. 12. 25.까지 4개월 동안의 인사기록의 부재는 제○○부대 내 의무실에서 청구인이 입원하였다고 하는 기간과 일치하고, 청구인이 1971. 8. 23. 당시에 ◎◎도(○○파견대)에서 복무한 사실과 상이, 사건진상 등에 관하여 국방부 ◎◎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청구인과 같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는 한○○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사건 당시에 ○○파견대에서 근무하였음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일인 1971. 8. 23.로부터 1971. 12. 25.까지 4개월 동안의 인사기록의 부재는 제○○부대 내 의무실에서 청구인이 입원하였다고 하는 기간과 일치하고, 청구인과 같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는 한○○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적기록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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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13,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413",
+    "caseNo": "2005-014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 기능강사 및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수강생들에게 도로주행교육을 하였다는 이유로 31일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가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차 위반시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 기준상의 위반횟수는 처분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행한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원소속 기능강사 4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지정노선에서 실시하여야 할 준수의무를 1차 위반하여 2003. 12. 19. 7일간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 2004. 12. 20. 06:00경부터 2004. 12. 22. 18:05경까지 청구인 학원소속 기능강사 3명이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들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지정노선에서 실시하여야 할 준수의무를 2차 위반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상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기간중 최소의 기간에 해당하는 31일로 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운영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학원소속 기능강사 3명이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들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지정노선에서 실시하여야 할 준수의무를 2차 위반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상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기간중 최소의 기간에 해당하는 31일로 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운영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원운영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제4호,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23호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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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5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이정례)",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58,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58",
+    "caseNo": "2005-014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되고,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summ_pass":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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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583,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1583",
+    "caseNo": "2005-015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25. 2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조명 앞 노상에서 김○○ 소유의 승용차 후면부분을 청구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252만9,000여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측정되었으나,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64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0.100% + 0.008%)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등·하원을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등·하원을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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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9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2099,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2099",
+    "caseNo": "2005-020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출강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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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43122e18d11ced35cfee853abc3d16862635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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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0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402,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4402",
+    "caseNo": "2005-044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12. 28.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는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는데,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    },
+    {
+      "id": 2,
+      "keyword":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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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404,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4404",
+    "caseNo": "2005-044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9. 16.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인은 2004. 9. 16. 08: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73-7번지 ○○아파트 501호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마 ○○호 E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청구인의 여자친구 이었던 피해자 김○○를 강제로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김○○가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며 직선거리로 약 41.2㎞ 떨어진 경기도 ○○시 소재 ○○까지 주행하여 약 4시간가량 위 김○○를 승용차에 감금하였고, 2004. 9. 24. 18: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통신기술 앞 노상에서 위 김○○를 위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며 직선거리로 약 66.2㎞ 떨어진 강원도 ○○군 소재 번지불상지까지 주행하여 약 2시간 30분가량 위 김○○를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컴퓨터디자인 서비스업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김○○를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컴퓨터디자인 서비스업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김○○를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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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7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77,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5077",
+    "caseNo": "2005-050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아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1의 제1호 다목 및 제4호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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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5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88,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5088",
+    "caseNo": "2005-05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난청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관기능이상(의증), 혼합성 난청 우측\"이라는 것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관기능이상(의증), 혼합성 난청 우측\"이라는 것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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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4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3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41,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5141",
+    "caseNo": "2005-051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이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 야간 매복시 전투 중 두부파편창을 맞아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상(신청)병명인 \"두부파편창\"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전투 중 발병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고,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전 야간 매복시 전투 중 두부파편창을 맞아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상(신청)병명인 \"두부파편창\"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전투 중 발병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고,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전상군경"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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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자복권발행업무위탁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7,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5167",
+    "caseNo": "2005-051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취소와 다름없는 계약해지를 하면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하거나 어떤 절차를 강구했어야 하는데도 단지 한 달간 3회에 걸쳐 재예치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이 건 해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 중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복권발행을 위탁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만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고,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의 일부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데 위 복권발행을 위탁받아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다시 재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 재위탁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n청구인은 누구나 복권을 발행, 판매할 수 없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만이 복권을 발행, 판매할 수 있으므로,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은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를 취소하는 것도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권은 당첨금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인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청구인의 복권의 발행 및 판매행위는 사경제적인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권력행사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복권을 발행할 조직, 시설, 장비 등이 없는 피청구인은 이러한 시설 등을 갖춘 청구인에게 복권발행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당사자가 되어 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계약해지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쌍방이 이미 합의한 재위탁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행한 의사표시이며,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누구나 복권을 발행, 판매할 수 없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만이 복권을 발행, 판매할 수 있으므로,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은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를 취소하는 것도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권은 당첨금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인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청구인의 복권의 발행 및 판매행위는 사경제적인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권력행사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복권을 발행할 조직, 시설, 장비 등이 없는 피청구인은 이러한 시설 등을 갖춘 청구인에게 복권발행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당사자가 되어 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계약해지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쌍방이 이미 합의한 재위탁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행한 의사표시이며,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4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4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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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432, 2005.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23",
+    "caseNoID": "2005-05432",
+    "caseNo": "2005-054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총연맹의 회원으로서 다른 다수의 회원들과 함께 위 장소에서 다른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집단적인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연맹의 회원으로서 농민대회를 위한 집회장소로 가면서 시위를 위하여 몰고 온 다수 차량의 집단적 행렬에 속하여 있었던 사실, ○○대교에서는 시위를 위하여 몰고 온 다른 다수의 차량과 함께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비록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갓차선을 운행하다가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은 ○○총연맹의 회원으로서 다른 다수의 회원들과 함께 위 장소에서 다른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집단적인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총연맹의 회원으로서 다른 다수의 회원들과 함께 위 장소에서 다른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집단적인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7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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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78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785,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5785",
+    "caseNo": "2005-057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부동산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현지답사 및 등기 대행 업무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측정불응 및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9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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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98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989,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5989",
+    "caseNo": "2005-05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 4.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04. 1. 8. 청구인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2004. 1. 4.부터 2006. 1. 3.까지(2년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에서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설정하여 입력·관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결격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0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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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e490d59c1454e0460356d423548c4cff72d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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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03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037, 2005.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9",
+    "caseNoID": "2005-06037",
+    "caseNo": "2005-060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8.경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에 따르면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강○○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시에는 강○○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틀 후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강○○과 7회에 걸쳐 전화통화한 사실,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면허증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강○○이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 강○○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에 따르면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강○○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0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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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91,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6691",
+    "caseNo": "2005-066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환자의 시술에 미만성인 병변에 너무 짧은 Stent를 삽입하여 Patency(개존)가 일부분만 이루어져 Stent를 삽입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병변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재협착이나 재시술할 확률이 높은 고비용 치료 재료대(스텐트 1개)의 감액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원회에서 이 건 환자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게 삽입한 Stent는 병변을 충분히 Cover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고 미만성인 병변에 너무 짧은 Stent를 삽입하여 Patency(개존)가 일부분만 이루어져 Stent를 삽입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병변이 그대로 남게 되어 재협착이나 재시술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스텐트삽입술로써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환자의 경우 고령 및 허약한 심신상태로 보아 재협착이 발생하거나 재시술을 시도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고가의 재료대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한 시술로 보이는 점, 달리 이 건 심사에 있어서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환자에 대한 청구인의 시술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환자에 대한 청구인의 시술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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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02,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6702",
+    "caseNo": "2005-067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 중 덤프트럭에 추돌되는 사고로 \"치아상실\"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아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치과의원 원장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14년이 경과하고, 더욱이 ○료기록지 등 청구인에 대한 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치과의원 원장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14년이 경과하고, 더욱이 ○료기록지 등 청구인에 대한 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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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34,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6734",
+    "caseNo": "2005-067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4. 9. 13.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요추수핵탈출증(L4-5)\"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종합판정 되자 2004. 9. 13.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좌 하지 방사통(+), 수술 시행한 상태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좌 하지 방사통(+), 수술 시행한 상태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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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6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4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63,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7263",
+    "caseNo": "2005-072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사단장 자택 주위의 제초작업을 하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지면서 턱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면 이는 인용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사단장 자택의 제초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김○○의 인우인증명에 의하면, 위 김○○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후 사고소식을 듣고 청구인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 중 턱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병적기록표"
+    },
+    {
+      "id": 3,
+      "keyword": "인우인증명"
+    },
+    {
+      "id": 4,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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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75,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7275",
+    "caseNo": "2005-072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폭발음에 의한 충격으로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현재 \"노인성 치매증, 우울증, H-S자반증, 고혈압,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원상병명인 \"심기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현상병명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원상병명인 \"심기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심기증\"은 의료적 검진과 검사에 의해 병이 없다고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있다고 믿는 증상으로서 그 증세로 근심이 생겨 신체 곳곳에 증상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게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현상병명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 중 현상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현상병명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 중 현상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기증"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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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98,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7298",
+    "caseNo": "2005-072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보다 약한 상이를 당한 많은 사람이 신체에 총알이 지나간 흔적만 있어도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데도 청구인처럼 상이처에 심한 통증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에게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허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1. 10. 상이(우 대퇴부 맹관 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2. 23.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4. 12.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 맹관 총창 소견 보이나 기능 장애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상이처에 운동통 및 작열통이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상이의 기능장애가 중대하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도 청구인이 총상을 당하였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상이의 기능장애에 관하여는 알 수 없어 이들을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 맹관 총창 소견 보이나 기능 장애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상이처에 운동통 및 작열통이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상이의 기능장애가 중대하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도 청구인이 총상을 당하였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상이의 기능장애에 관하여는 알 수 없어 이들을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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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30,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07330",
+    "caseNo": "2005-073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 신고의무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2. 13.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그 당일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 공시담당자가 부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의무는 「증권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만으로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1986. 10. 28. 상장되어 장기간 공시업무를 수행하여 온 청구인으로서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사실이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공시대상정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의무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동 의무는 「증권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만으로도 이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정리절차"
+    },
+    {
+      "id": 2,
+      "keyword": "중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9조,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6조,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6조의2,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6조의3,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6조의2,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6조의11,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6조의12,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 1. 27. 대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3조,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 1. 27. 대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3조의2,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 1. 27. 대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0조의2,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 1. 27. 대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1조,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5. 1. 27. 재정경제부령 제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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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617fe6ceca9be0713027d331f900fcc5648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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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8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892,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8892",
+    "caseNo": "2005-088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구청에 배치되어 복무 중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동원되어 작업을 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구청의 상이경위서에 교통지도과로 발령받을 당시부터 무릎인대 파열로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한 사실이 있고, 무릎인대파열이 수해복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되어있는 점, 그밖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에 배치되어 복무 중이던 2001. 7. 18.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동원되어 작업을 하다가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구청의 상이경위서에 청구인이 ○○구청 교통지도과로 발령받을 당시부터 무릎인대 파열로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무릎인대파열이 평상시 지병인지 수해복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되어있는 점, 그밖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8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8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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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89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895, 2005. 7.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11",
+    "caseNoID": "2005-08895",
+    "caseNo": "2005-088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의 작업실태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매출액이 훨씬 많은 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재검토하여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에서 그보다 보험료율이 더 높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의 2002년도 임금총액을 262,888,302원으로, 2003년도 임금총액을 206,089,099원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확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제조·설치하는 업체로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병행하여 행하고 있고 근로자의 작업실태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분뇨마쇄소독장치 제조·설치부문보다 매출액이 훨씬 많은 선박수리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사업장은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제조·설치하는 업체로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병행하여 행하고 있고 근로자의 작업실태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분뇨마쇄소독장치 제조·설치부문보다 매출액이 훨씬 많은 선박수리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박건조 및 수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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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75,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8975",
+    "caseNo": "2005-089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귀와 우측다리에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귀와 우측다리에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병명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귀와 우측다리에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육군참모총장은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
+    },
+    {
+      "id": 2,
+      "keyword":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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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92,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8992",
+    "caseNo": "2005-089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료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당시 청구인에게 다른 외상력이라든지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병원 입원시의 청구인의 진단명이 \"심인성 전환장애\"이며 의학적인 소견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이 1987. 10. 14. 군 입대 후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같은 해 12. 25. 발병하여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머리\"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심인성 전환장애(기억장애)\"의 발병 및 악화와 군공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위 진료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머리\"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심인성 전환장애(기억장애)\"의 발병 및 악화와 군공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위 진료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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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99, 2005.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21",
+    "caseNoID": "2005-08999",
+    "caseNo": "2005-08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가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자가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하나 청구인회사가 신고한 ‘서울특별시 ○○구 ○○동 128번지 공영주차장 공사’의 경우 자가생산제품(주차장치) 설치공사 외에 외장판넬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자가생산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본사의 사업종류가 ○○공장의 폐업으로 건설업본사임을 인정받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은 처음부터 건설업으로 적용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 사업종류의 분류가 잘못 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종류의 분류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서울본사의 사업종류가 ○○공장의 폐업으로 건설업본사임을 인정받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은 처음부터 건설업으로 적용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 사업종류의 분류가 잘못 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종류의 분류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의 각종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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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94,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9694",
+    "caseNo": "2005-096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사망한 후 약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인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을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전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수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55. 10. 17. 만기제대를 하였고 1951. 10. 11. 36△△병원에서 27△△병원으로 전속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와 그 후유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1990. 1. 12. 고인이 사망한 후 약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인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을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전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    },
+    {
+      "id": 2,
+      "keyword": "만기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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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0e5c54959a4f16a487dc2a92b0f2bcc87ed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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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흡수적용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19, 2005. 7.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11",
+    "caseNoID": "2005-09719",
+    "caseNo": "2005-097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정한 사실을 알려준 행위에 불과한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안내는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재해자인 임○○에 대한 요양급여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정한 사실을 알려준 행위에 불과하여 이 건 안내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보험료나 다른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그 밖의 구체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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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5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83, 2005. 8.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29",
+    "caseNoID": "2005-10283",
+    "caseNo": "2005-102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료율 착오적용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 고지는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이 건 보험료율 착오적용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 고지는 청구인의 2005. 3. 17.자 2005년도 산재보험보험료신고에서 청구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업종류 \"전기기계기구제조업\"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로서 2004년도 확정보험료율 11.3/1000과 2005년도 개산보험료율 13.4/1000가 착오적용되었음을 알리면서 이전과 같은 사업종류로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 계산에 있어 차액분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이 건 고지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차액분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시킨다거나 그 밖의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건 보험료율 착오적용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 고지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차액분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시킨다거나 그 밖의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의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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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90,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0290",
+    "caseNo": "2005-102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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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1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18,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018",
+    "caseNo": "2005-110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찰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진단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의 요양급여로서의 \"진찰\"은 법령상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의료법」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자와 사용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진찰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진단료는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병원 대표자 및 병원장이 2003. 5. 3.자로 신○○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무면허 진료 기간동안의 진료분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이 있다.",
+      "summ_pass": "진찰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진단료는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행위"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id": 3,
+      "keyword": "의사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3, 의료법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제25조,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5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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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24,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1024",
+    "caseNo": "2005-110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의료원의 진료기록지상에 타박상이 기록되어 있으나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그 기록조차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녹내장의 질병이 발병하였고 의무기록지에도 구타를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국립의료원의 진료기록지상에 타박상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위 기록은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던 당시 \"녹내장\"에 대하여 공상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제○○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녹내장\"에 대하여 공상여부의 판단을 보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녹내장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립의료원의 진료기록지상에 타박상이 기록되어 있으나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그 기록조차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기록지"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4,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6,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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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5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입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56,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056",
+    "caseNo": "2005-110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입문제로 민원실을 방문한 청구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행위가 반드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입신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서 접수거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신고서처리과정에서 결국 수입불허가가 될 것이라고 예단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에 관한 기존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며 수입불허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5. 13.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수입문제로 민원실을 방문한 청구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등 상담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5. 13.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수입문제로 민원실을 방문한 청구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등 상담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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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89,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089",
+    "caseNo": "2005-110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군·구도 또는 지방도,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선도로인 의제로는 1992년 도시계획상 도로폭 25의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할 당시 및 청구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종료시까지 의제로의 확장공사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지역을 간선도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건설하여야 하는 연결도로의 일부가 간선도로인 의제로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이 설치할 연결도로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될 지역에 연결도로 일부를 설치하는 것이 간선도로의 일부의 설치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제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지역을 간선도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건설하여야 하는 연결도로의 일부가 간선도로인 의제로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될 지역에 연결도로 일부를 설치하는 것이 간선도로의 일부의 설치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제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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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8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884,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1884",
+    "caseNo": "2005-118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의 운전경력을 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의 하나인 운전경력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자는 그 면허가 없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보유자를 본면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999년에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은 내인가일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보유자는 본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2003. 6. 5.자 피청구인의 공고에 따라 2005. 1. 25.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여 청구인에 대한 내인가일 현재(2005. 5. 7.)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999. 12. 31.부터 2005. 1. 25.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였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고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여 청구인에 대한 내인가일 현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일정 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였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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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2e56f1644580712382b296aa51c7ec455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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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8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885,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885",
+    "caseNo": "2005-118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원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서 위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그 결과내용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피청구인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2005. 4. 1.자로 신규교수임용이 확정된 ○○대학교의 경우 청구인 등의 지원자들에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지원자별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 의하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학교의 교수신규채용에 지원한 사실 및 ○○대학교의 경우 이미 2005. 4. 1.자로 응시자 중 1인에 대한 신규교수임용이 확정된 상태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요구에 응하여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방식으로 동 정보를 공개하여 할 것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신규임용예정자에 대해 발언한 각 위원 개개인들의 이름 및 발언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서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신규임용예정자에 대해 발언한 각 위원 개개인들의 이름 및 발언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서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정보공개법 제2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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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14.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1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14,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1914",
+    "caseNo": "2005-119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현재 만성중이염 및 고막천공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은 노인성 질환으로 보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육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더구나 현재 청구인의 양측 귀의 고막이 온전하고 양측 귀 모두 100%의 어음명료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만성중이염 및 고막천공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은 노인성 질환으로 보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현재 만성중이염 및 고막천공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은 노인성 질환으로 보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3,
+      "keyword": "입증자료"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노인성 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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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000,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3000",
+    "caseNo": "2005-13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5. 3.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4.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48. 11. 1.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1949년 10월 ○○작전 중 입은 \"우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2000. 11. 27. 7급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2005. 3.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4.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4. 18.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대퇴부 관통창의 반흔 인지되며 국소부 신경증상 보임\"의 소견으로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4. 18.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대퇴부 관통창의 반흔 인지되며 국소부 신경증상 보임\"의 소견으로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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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77,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3577",
+    "caseNo": "2005-13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흉통으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관상동맥조영술을 위하여 청구인 병원에 입원한 70세의 남자 환자에게 시술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에 사용된 2개의 Balloon Catheter를 1개만 사용해도 충분한 경우, 나머지 1개에 대한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게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을 시행하면서 2.5㎜ Balloon Catheter와 3.5㎜ Balloon Catheter를 사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나, 이 건 환자의 좌회선지 근위부의 협착이 90~95% 정도였다면 완전폐쇄가 아니라서 혈류흐름이 어느 정도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2.75㎜ Balloon Catheter 등으로 그 크기를 잘 선택하여 사용하면 압력을 가하는 기압 차이로 1개의 Balloon Catheter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완전폐쇄가 아닌 병변에 고가의 치료재료인 Balloon Catheter를 2개나 사용한 시술은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 건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 건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의 심사"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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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82,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3582",
+    "caseNo": "2005-13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기간 중 조교에게 구타를 당한 후 통증이 발생하여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기간 중 조교에게 구타를 당한 후 통증이 발생하여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더구나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골반골과 척추체의 인대와 관절부위를 포함한 축성 골격을 침범하여 동통과 진행성 강직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더구나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골반골과 척추체의 인대와 관절부위를 포함한 축성 골격을 침범하여 동통과 진행성 강직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직성 척추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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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32,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332",
+    "caseNo": "2005-143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렴, 말기신질환, 복막염의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약제 감수성 검사를 통한 약제 처방 없이 바로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의료 급여 적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양급여기준상 항생제는 약제감수성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감수성검사 없이 경험적 예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약제감수성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2004. 7. 16.부터 2005. 8. 25.까지 장기간 동안 타조신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타조신주 2.25㎎ 3×21개를 투여한 것은 타조신주의 용량 및 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타조신주 2.25㎎ 3×21개를 투여한 것은 타조신주의 용량 및 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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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3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50,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4350",
+    "caseNo": "2005-143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1.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2. 혈압 3. 눈(뇌졸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1.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2. 혈압 3. 눈(뇌졸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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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4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52,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4352",
+    "caseNo": "2005-143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양안 익상취편, 양안 황색백반’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로켓 직사포 훈련 중 눈과 귀 등에 상이를 입은 후 현재까지 ‘익상편, 홍채모양채염, 녹내장 및 백내장’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양안 익상취편, 양안 황색백반’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로켓 직사포 훈련과정에서 눈과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양안 익상취편, 양안 황색백반’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로켓 직사포 훈련과정에서 눈과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익상편"
+    },
+    {
+      "id": 2,
+      "keyword": "홍채모양채염"
+    },
+    {
+      "id": 3,
+      "keyword": "녹내장"
+    },
+    {
+      "id": 4,
+      "keyword": "백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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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6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66,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4366",
+    "caseNo": "2005-143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자주포 사수로 월남전에 참전하던 중 포사격시의 포성에 의하여 고막이 파열된 후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신청)병명인 \"귀(청각장애)\"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신청)병명인 \"귀(청각장애)\"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각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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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c296029a4da3c1153d36be1cb55a27d4cd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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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7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76, 2005. 1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07",
+    "caseNoID": "2005-14376",
+    "caseNo": "2005-143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관급공사 및 선로공사 등을 하여 왔고 완공이후 하자담보기간 동안 유지와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거래처와의 계약파기도 예상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정보기술의 김○○는 위 박○○와 이 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았고, 위 박○○에게 이○○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 이○○은 김○○와 친분관계가 있어 구두로 이 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을 받았고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위 박○○는 2002년 5월 중순경 이 건 공사를 위 이○○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되 안면이 없는 사이임을 감안하여 김○○와 이 건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위 김○○가 위 박○○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이○○에게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처분과 2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선고"
+    },
+    {
+      "id": 2,
+      "keyword": "약식기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66조제7호 정보통신공사업법(2004. 1. 29.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제1항 및 제66조제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5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2004. 7. 30. 정보통신부령 제1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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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3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36,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436",
+    "caseNo": "2005-154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행군도중 다리를 접질러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낀 뒤 다리를 절기 시작해 제대 후에는 보행에 지장을 받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3년 ○군에 입대하여 공지합동훈련에서 행군도중 다리를 삐끗하여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낀 후 다리를 절기 시작했고 제대 후에는 다리가 가늘어져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2004. 12.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위원회는 2005. 4.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과 같은 날 ○군에 입대하여 같은 사단에서 전역한 사실이 있는 김○○과 권○○은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는 다리에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군에 입대하여 행군을 다녀온 후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하였고 제대할 때까지 계속 다리를 절었으며 제대 후에도 병원을 전전한다고 인우보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이 군 입대 후 공지합동훈련에서 행군도중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행군도중 다리 및 허리에 상이가 발생한 이후로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주장하나, 00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입대 후 공지합동훈련에서 행군도중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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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57,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857",
+    "caseNo": "2005-158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반행위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도 없이 10년 전의 수사 판결자료만으로 청구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퇴직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모르고 있다가 2004. 12. 29. 경찰청장의 범죄경력조회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를 알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이 오랜기간동안 감정평가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1년을 업무정지 6월로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행정처분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사무원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무원의 허위 감정평가사실을 몰랐고, 청구인은 법원에서 사용자로서의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그 위반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정지 1년을 업무정지 6월로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행정처분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토지의 감정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될 여지가 없다. 그 위반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감정"
+    },
+    {
+      "id": 2,
+      "keyword": "감정평가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어 1996.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8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45조 및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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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림사용기간갱신허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916, 2005. 12.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28",
+    "caseNoID": "2005-15916",
+    "caseNo": "2005-159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에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등록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기한 국유림사용기간갱신허가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에 있는 도로와 연결하여 이 건 토지에 도로를 등록하라는 것이나,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구하는 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이 그 신청에 대하여 거부를 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등록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그러한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을 도로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등록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그러한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을 도로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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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5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928,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928",
+    "caseNo": "2005-159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2005. 4. 28. 청구인의 \"좌 종골 골절, 거골하 관절 골성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거골하 유합소견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4. 28. 청구인의 \"좌 종골 골절, 거골하 관절 골성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거골하 유합소견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병원에서 2005. 4. 28. 청구인의 \"좌 종골 골절, 거골하 관절 골성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거골하 유합소견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등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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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8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086,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086",
+    "caseNo": "2005-160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면, 이러한 등급기준미달 판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등급기준미달 판정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루성피부염"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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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78,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178",
+    "caseNo": "2005-161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도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11년이 지난 사항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수수료 외에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감정평가수수료 외에 사례금을 받은 1994년 당시 청구인은 (주)○○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이었으므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다.\n그렇다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1994년에 감정평가수수료 외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당시의 법률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별표2 나항제4호바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처분당시의 법률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별표2 나항제4호바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정평가업자"
+    },
+    {
+      "id": 2,
+      "keyword": "감정평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어 1996.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45조 및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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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84,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184",
+    "caseNo": "2005-161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은 참작하지 아니하고 담당의사의 형식적인 진료에 의해 종전과 동일한 5급으로 종합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부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2. 4. 29.과 2002. 7. 25.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3. 3.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2005. 5.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5. 8. 2.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7. 14.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고관절부위 강직상태로 심한근위축 보임\"이라는 2003. 3. 21. 재분류신체검사시와 동일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7. 14.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고관절부위 강직상태로 심한근위축 보임\"이라는 2003. 3. 21. 재분류신체검사시와 동일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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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06,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206",
+    "caseNo": "2005-162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슬개골의 진구성 골절,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만성비염\"이나, 기록된 원상병명은 \"신경통 배부, 외상성 척추측만증\"으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현상병명은 여러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현상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기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우측)슬개골의 진구성 골절, (양측)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만성비염\"이나, 병상일지 등에 기록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신경통 배부, 외상성 척추측만증\"으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여러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위 현상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건기록 또는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진구성 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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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8eb5a8db90a76afacac5a99d9cdf913c753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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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19,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16219",
+    "caseNo": "2005-162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협심증 환자에 대하여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사용된 Taxus Stent 3개와 Balloon Catheter 고가의 장비 2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 우, 의료비 급여 청구에서 삭감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TCA용 Balloon Catheter는 좌·우 측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혈관굵기 및 병변 상태에 따라 사용하므로 Rt.와 Lt.Coronary Artery에 각각의 병소가 있어 동시에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을 실시하더라도 혈관굵기가 1.0㎜ 차이나는 경우와 동일 혈관에서 두 부위 이상의 병변 또는 단일부위 병변에 협착이 심하여 다단계로 시술할 때 구경이 1.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 건에서의 3혈관의 혈관구경 차이는 1.0mm 미만으로 보여지는 점, 약물방출 Stent인 Taxus Stent는 그 치료 특성상 병변을 충분히 Cover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D Film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중위부에만 삽입된 Stenting으로 인하여 원위부에는 관상의 90% 협착병변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원위부까지 흐르는 혈류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시술한 Balloon Catheter 및 Taxus stent의 경우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환자에 대하여 시술한 Balloon Catheter 및 Taxus stent의 경우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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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fc473f81aa165f75fd2008d635bb1923a27d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9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91,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291",
+    "caseNo": "2005-16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완치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애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그 밖에 직무수행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등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 공무중 입은 상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인이 군 복무시 \"장폐쇄증\"으로 수술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완치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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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42,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342",
+    "caseNo": "2005-163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수포성 각막염(좌안) 및 망막박리상태(좌안)\"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5,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6,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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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2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46,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346",
+    "caseNo": "2005-163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6. 7.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2005. 6. 7. 직접 수령하였고, 2005. 9. 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6. 7.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6. 7.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n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지"
+    },
+    {
+      "id": 2,
+      "keyword": "공고"
+    },
+    {
+      "id": 3,
+      "keyword": "심판청구"
+    },
+    {
+      "id": 4,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5,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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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48,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348",
+    "caseNo": "2005-16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일반적으로 심장판막증은 만성의 병으로서 5년 내지 10년 후에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군에 입대한 후 약 7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하였던 경우,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심장판막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심장판막증, 동맥관 개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심장판막증은 만성의 병으로서 심장판막에 서서히 병이 진행되어 5년 내지 10년 후에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은 군에 입대한 후 약 7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심장판막증은 만성의 병으로서 심장판막에 서서히 병이 진행되어 5년 내지 10년 후에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은 1985. 2. 25. 군에 입대한 후 약 7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1985. 11. 5.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맥관 개존증"
+    },
+    {
+      "id": 2,
+      "keyword": "심장판막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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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43,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7443",
+    "caseNo": "2005-174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장암 및 폐전이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완치 목적의 수술이 불가능 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젤로다정\"의 비용은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2. 2.과 2004. 3. 26.자 흉부 CT상 종양의 변화가 발견되는 등 5-FU 약제의 사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요양급여기준고시와 적응증별 인정례에 대한 행정해석에서 젤로다정은 전이성 결장, 직장암인 경우 원격전이가 동반되어 완치목적의 수술이 불가능한 결장, 직장암에 단독투여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김○○은 2004. 4. 29.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아 환자의 상태가 이러한 완치목적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젤로다정 150㎎ 2×14개와, 500㎎ 8×14개를 투여한 것은 젤로다정의 용량 및 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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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a6caba150c29e83353ee359ba64c84532e04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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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18,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18",
+    "caseNo": "2005-17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고인이 만기제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시기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인의 사망 후 약 30년(제적등본을 기준으로 하면 49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해군본부 의무감실의 조사내용도 고인이 사망 후 수십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한 것에 불과한 점,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고인이 만기제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해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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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81,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7581",
+    "caseNo": "2005-175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역 후 \"우 수부 파편창\"의 부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정을 받아왔고, 현재 손이 저리는 등 불편함이 많은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수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5. 7.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수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 소견(등외)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음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수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 소견(등외)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음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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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778,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7778",
+    "caseNo": "2005-177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청구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신의 형인 청구인이 형편이 어려워 차량을 구입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차량을 훔친 것은 아니며,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차량의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하여 형을 찾기 위해 청구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으로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정△△이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정△△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차량의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하여 형을 찾기 위해 청구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으로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정△△이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정△△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주식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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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입대일자수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44,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8444",
+    "caseNo": "2005-184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입대일자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군입대일자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으로서 이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원회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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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48,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8448",
+    "caseNo": "2005-184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내무반에서 취침시 분대원의 수류탄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폭발사고가 일어나 부상을 당하였으나 중대장이 후송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좌측 수부·둔부 금속성 이물질 및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파월되어 복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상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상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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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72,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472",
+    "caseNo": "2005-184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경상북도 낙동강 전투에서 적의 포탄 파편에 머리를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낙동강 전투에서 적의 포탄 파편에 머리를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경상북도 낙동강 전투에서 적의 포탄 파편에 머리를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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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55,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555",
+    "caseNo": "2005-185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소에서 사격자세훈련 중 왼쪽 고관절이 지면의 돌출부위와 충격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치료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신청병명인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치료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경우 동통에서 확진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입대 1개월만에 확진까지 이르렀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특성상 동통에서 확진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바, 비록 병상일지상 그 치료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입대 1개월만에 확진까지 이르렀다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 해당 질환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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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5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93,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593",
+    "caseNo": "2005-185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더라도,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현상병명인 \"요추 후만증\"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기록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요추 후만증\"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시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기록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요추 후만증\"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3,
+      "keyword": "관련자료"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6,
+      "keyword": "요추 후만증"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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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24,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8624",
+    "caseNo": "2005-186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인의 처분이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제외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모범택시 경력 5년 이상인 신청자 등을 우대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모범택시 경력이 5년 미만인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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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30,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8630",
+    "caseNo": "2005-186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제외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모범택시 경력 5년 이상인 신청자 등을 우대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모범택시 경력이 5년 미만인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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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0a85f514dbe5fb1e6a945416a2774d0e67d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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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6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60,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8660",
+    "caseNo": "2005-18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분기역 평가참고자료는 피청구인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함께 국토연구원이 피청구인에게 2005년 12월말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국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이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국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이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보통신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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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aff555afe3293574a652350c772ab83b1660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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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63,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8663",
+    "caseNo": "2005-186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제외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모범택시 경력 5년 이상인 신청자 등을 우대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모범택시 경력이 5년 미만인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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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548b0197279a62864fb99f6bce3d3f171409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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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625.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9625,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9625",
+    "caseNo": "2005-196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의 확인이나 구호조치 및 경찰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을 충격하여 경상 3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의 확인이나 구호조치 및 경찰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차량을 충격하여 경상 3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의 확인이나 구호조치 및 경찰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인적 피해"
+    },
+    {
+      "id": 3,
+      "keyword": "신고의무"
+    },
+    {
+      "id": 4,
+      "keyword": "구호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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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cb83bbeb6c2d5ff18bc8616d5c4ed4bd1a63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3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0033,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20033",
+    "caseNo": "2005-20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조종사 훈련 중 추락하여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증\"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여부 및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어 위 상이에 대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증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상이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상이를 치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 위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증"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6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6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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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c67dac463180cca6e8944b0cf9c6b8d2b6d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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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662.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8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8-18",
+    "caseNoID": "2005구합1662",
+    "caseNo": "2005구합1662"
+  },
+  "jdgmn":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경조휴가기간이 관할 행정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른 운전경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일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경조휴가기간이 관할 행정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른 운전경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일수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여부 심사를 위하여 설정한 기준인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에서 운전경력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운전정지 등의 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에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택시면허 신청자가 소속한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급휴가가 비록 연·월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유급휴일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경조휴가기간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마땅히 근무하여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아니한 결근이나 업무 외 질병 등에 대하여 인사조치로 행하는 휴직 등과는 달리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개인택시면허 신청자가 소속한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급휴가가 비록 연·월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유급휴일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경조휴가기간은 관할 행정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른 운전경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일수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시회사"
+    },
+    {
+      "id": 2,
+      "keyword": "단체협약"
+    },
+    {
+      "id": 3,
+      "keyword": "경조휴가기간"
+    },
+    {
+      "id": 4,
+      "keyword": "유급휴가"
+    },
+    {
+      "id": 5,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6,
+      "keyword": "운전경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34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347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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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8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6. 8. 8. 선고 2005구합3470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6-08-08",
+    "caseNoID": "2005구합34701",
+    "caseNo": "2005구합34701"
+  },
+  "jdgmn": "[1] 작업시간외 사고에 관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법적 성질 및 그 해석\n[2] 사업주가 시설물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n[3]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다가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낮은 창문 때문에 추락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다가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낮은 창문 때문에 추락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다가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낮은 창문 때문에 추락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사업주가 임차한 숙박시설에서 자다가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추락사한 경우,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소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41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41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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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6. 9. 5. 선고 2005구합4115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6-09-05",
+    "caseNoID": "2005구합41150",
+    "caseNo": "2005구합41150"
+  },
+  "jdgmn": "선박회사의 도장공인 망인이 발주자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른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망인의 귀가방향과는 전혀 무관하고 2차 회식장소에서는 약 48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박회사의 도장공인 망인이 발주자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른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망인의 귀가방향과는 전혀 무관하고 2차 회식장소에서는 약 48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박회사의 도장공인 망인이 발주자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른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망인의 귀가방향과는 전혀 무관하고 2차 회식장소에서는 약 48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망인이 발주자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감독관의 제의에 따른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망인의 귀가방향과 무관한, 회식장소에서 약 48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식장소에서는 약 48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
+    },
+    {
+      "id": 2,
+      "keyword": "사망"
+    },
+    {
+      "id": 3,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3\24465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3\24465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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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3\2446550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5다65500",
+    "caseNo": "2005다65500"
+  },
+  "jdgmn":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n[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n[3]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미\n[4]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익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근거 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현행 제49조 참조), 도로법 시행규칙(1994. 2. 1. 건설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공2004상, 72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공2007하, 1284)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공2007상, 9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행위 부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8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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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8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09",
+    "caseNoID": "2005두13841",
+    "caseNo": "2005두13841"
+  },
+  "jdgmn": "[1]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n[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의 승계인 및 그 보험급여의 미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수계인",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    },
+    {
+      "id": 2,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호, 제43조의4,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 / 민사소송법 제2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공2001상, 1148),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공2001하, 199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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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5두1879",
+    "caseNo": "2005두1879"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사업자단체의 의미 및 요건\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8호의 성격 및 위 제8호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여 있지 않음에도 문제된 행위를 위 제8호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율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8호의 성격 및 위 제8호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여 있지 않음에도 문제된 행위를 위 제8호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율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제8호는 행위의 작용 내지 효과 등이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규제하도록 한 수권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에 위 제8호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문제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위 제8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율하여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8호는 행위의 작용 내지 효과 등이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규제하도록 한 수권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에 위 제8호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문제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위 제8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율하여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정 거래 저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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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27",
+    "caseNoID": "2005두524",
+    "caseNo": "2005두524"
+  },
+  "jdgmn":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를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를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를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공1992, 189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공2000하, 209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공2001상, 625),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공2001하, 168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공2001하, 212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공2003하, 207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공2004상, 7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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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56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2-24",
+    "caseNoID": "2005두5673",
+    "caseNo": "2005두5673"
+  },
+  "jdgmn":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n[2]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n[3]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명의로 제기된 소를 각하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08조를 유추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2]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노동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지방노동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10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공1998상, 60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공1998하, 1796) [2]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2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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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2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고무효등확인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31",
+    "caseNoID": "2005두8269",
+    "caseNo": "2005두8269"
+  },
+  "jdgmn":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n[2]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3]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에 대하여 면허 취소·정지 등의 제재를 과하는 경우 징계권 남용의 판단 기준\n[4]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가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      "summ_pass":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마사회"
+    },
+    {
+      "id": 2,
+      "keyword": "행정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3] 근로기준법 제23조 [4] 근로기준법 제23조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공2000상, 192), 대법원 2004. 3. 4.자 2001무49 결정 [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공1992, 497) [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공1996상, 15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9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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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두999",
+    "caseNo": "2005두999"
+  },
+  "jdgmn":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이나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적극)\n[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정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n[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의 법적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이나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나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위 ‘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3]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공1997하, 366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공1998상, 1080),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공2002상, 58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공2005상, 846) [2]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공1990, 210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공1992, 105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652 판결 [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공1997상, 65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공2002상, 587),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6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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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17, 2006.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0",
+    "caseNoID": "2006-00017",
+    "caseNo": "2006-00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공사는 연면적 330㎡ 이상(증축면적 : 1,537.45㎡)이고,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교회 증축공사 자금정산(내역)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교회직영\"으로 표시된 부분 외에 대하여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증축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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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42, 2006. 2.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2-27",
+    "caseNoID": "2006-00042",
+    "caseNo": "2006-000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뇌CT의 경우 뇌혈관질환이나 뇌막염 등의 질환, 또는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외에 담당의사의 진단 등을 위해 촬영하였을 경우에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그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촬영된 뇌CT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제1호가목·다목 및 제6호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경우에는 당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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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76,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0076",
+    "caseNo": "2006-000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고지혈증\"을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서울○○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상이가 아니므로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상이가 아니므로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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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d56cfc15ea96166eb8276b73de0c44f163d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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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공원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624, 2006. 6.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2",
+    "caseNoID": "2006-00624",
+    "caseNo": "2006-006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국립공원행위허가신청반려취소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도로경계물이 설치될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기 훨씬 전인 1973. 12. 12.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오랜 기간동안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탐방로로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도로경계물을 설치하는 경우 인접부지에 설치된 입간판을 가리게 되는 등 주변 여건과 전혀 조화되지 아니하여 주변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도로 경계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도로폭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도로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토지경계 구축을 위한 도로경계물 설치에 대하여 그 대상필지가 현황 및 지목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고, 높이 1.5m 이하의 경계물 설치는 토지경계를 표시하는데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토지경계 구축을 위한 도로경계물 설치에 대하여 그 대상필지가 현황 및 지목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고, 높이 1.5m 이하의 경계물 설치는 토지경계를 표시하는데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공원"
+    },
+    {
+      "id": 2,
+      "keyword": "타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3조,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5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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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626,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0626",
+    "caseNo": "2006-006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회생활 중에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회생활 중에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회생활 중에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령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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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047,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1047",
+    "caseNo": "2006-010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 등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 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 복무 중 교통사고를 입고 군 병원에서 흉부 타박상 및 요부기능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과 사망신고서상 고인이 사망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제대 후에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제대 후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제대 후에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제대 후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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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104, 2006.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8",
+    "caseNoID": "2006-02104",
+    "caseNo": "2006-021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체납 당시 공무원이 작성한 압류해제 경위서 사본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해 이미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경우,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압류해지 이유를 알 수 있는 적법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적법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체납 당시 공무원이 작성한 압류해제 경위서 사본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해 이미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체납 당시 공무원이 작성한 압류해제 경위서 사본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해 이미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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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105,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2105",
+    "caseNo": "2006-021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인 \"홍반성 루푸스\"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복무 중에 발병한 \"홍반성 루푸스\"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고 청구인은 위 질병에 대한 유전적 요인이 없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홍반성 루푸스\"는 면역체계가 외부의 침입자와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면역체계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항원과 작용하여 면역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면역복합체가 조직에서 축적되어 염증, 조직손상, 통증을 유발하며 자기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질환으로서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홍반성 루푸스\"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홍반성 루푸스\"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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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57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575,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2575",
+    "caseNo": "2006-025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전역 후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전역 후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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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98,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2798",
+    "caseNo": "2006-027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사격훈련 후 귀가 멍한 상태가 며칠간 지속되었으나 부대가 바쁜 이유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군복무를 지속하여 상태가 악화된 채 만기전역을 하였고, 이후 이명 및 난청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음성 난청\"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음성 난청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병원 등에서 난청을 이유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상이 발병에 대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음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3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3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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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39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2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391,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3391",
+    "caseNo": "2006-033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9.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견관절 재발성 탈구 소견임. 국소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다시 대전○○병원에서 2005. 1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2005.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2005.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재발성 탈구"
+    },
+    {
+      "id": 4,
+      "keyword": "국소기능장애"
+    },
+    {
+      "id": 5,
+      "keyword": "등급기준 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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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10,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210",
+    "caseNo": "2006-042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복무중 발병된 \"급성간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위 급성간염과 전역 후 23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간경화 및 간암\"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해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n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급성간염\"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중 발생하게 된\"급성간염\"이\"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다른 자료도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간염\"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급성간염\"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중 발생하게 된\"급성간염\"이\"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간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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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11,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4211",
+    "caseNo": "2006-042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발작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감안할 때 위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간질\"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발작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감안할 때 위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일반적으로 \"간질\"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간질\"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발작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감안할 때 위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일반적으로 \"간질\"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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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변의약품소분판매중지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90, 2006.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09",
+    "caseNoID": "2006-04290",
+    "caseNo": "2006-042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은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자의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유해한 의약품에 대하여만 소분판매하고 있으며, 설명서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대하여 설명서를 교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소분판매행위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회신하였다.\n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의약품소분판매의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의약품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부득이한 조치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의약품소분판매의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의약품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부득이한 조치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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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483,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483",
+    "caseNo": "2006-044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보훈병원이나 일반 전문병원의 진단서를 근거 없이 부정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2. 2. 1. 및 2002. 6. 18.에 각각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위궤양\"과 \"전신타박상\"에 대하여 2006. 1. 1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6. 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6. 1. 19. 청구인의 상이처인 \"위궤양, 전신 타박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과 전문의의 \"전신타박상은 인정되나 국소기능 장애 미약함\"이라는 소견, 신경과 전문의의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소견 및 내과 전문의의 \"위궤양의 후유증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2. 2. 1. 및 2002. 6. 18.에 각각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위궤양\"과 \"전신타박상\"에 대하여 2006. 1. 1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6. 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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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739, 2006. 6.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2",
+    "caseNoID": "2006-04739",
+    "caseNo": "2006-047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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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40,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040",
+    "caseNo": "2006-050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중족 골절, 상악골 골절, 상순 열창\"에 대하여 2005. 12. 23.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거골하 관절 유합술 상태로서 고도의 기능장애 인지됨. 치아외상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음\"의 소견으로 6급1항으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거골하 관절 유합술 상태로서 고도의 기능장애 인지됨. 치아외상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음\"의 소견으로 6급1항으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9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9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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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cec5b208a7d584fc453255a9c8b68a0c1a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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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93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932,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932",
+    "caseNo": "2006-059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병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아 위 상이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신병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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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15561, 2007.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2-02",
+    "caseNoID": "2006-15561",
+    "caseNo": "2006-15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뢰폭발 사고로 같은 중대원 여러 명이 다쳤다고 진술한 점,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일어난 사고 이외에 달리 \"우측 둔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지뢰폭발사고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66. 3. 5.부터 1966. 4. 14.까지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다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 입원한 김○○이 지뢰폭발 사고로 입원하였고, 지뢰폭발 사고로 같은 중대원 여러 명이 다쳤다고 진술한 점,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일어난 사고 이외에 달리 \"우측 둔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지뢰폭발사고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지뢰폭발사고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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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150.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8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8-17",
+    "caseNoID": "2006구합1150",
+    "caseNo": "2006구합1150"
+  },
+  "jdgmn": "[1] 구 건축법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으로서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간주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변경결정의 권한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한 사례\n[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의 정도\n[3] 구 건축법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변경결정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구 도시계획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나,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summ_pass":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0조의2 제1항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2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참조), 제43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 제98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참조), 부칙(2000. 1. 28.) 제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3] 지방자치법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0조의2 제1항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2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참조), 제43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 제98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참조), 부칙(2000. 1. 28.) 제7조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0. 10. 26. 조례 제3654호) 제59조 제1항 [별표 18]",
+    "reference_court_case": "[2]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0, 3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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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30546.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4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6. 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6-08",
+    "caseNoID": "2006구합30546",
+    "caseNo": "2006구합30546"
+  },
+  "jdgmn": "[1]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성격(=보유세) 및 그 과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n[2]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n[3]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일정가액 초과분에 대한 과세이나 그 과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가격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차별을 하고 있고, 또한 보유세라는 본래의 성격상 그 부과·징수로 인해 원본의 일부 침해가 발생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와 주택의 사회성 및 공공성,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점과 그 심각성, 위 법률의 입법목적, 위 법률상 과표적용률·종합부동산세율에 따른 실제 원본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은 입법자가 각 자산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착안하여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과 특별히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원본 침해의 정도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을 무상 몰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과도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종합부동산세는 동일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한 자와 달리 일정가격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률상 차별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주택이 가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조세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른 재산권과 구별하여 규율할 수 있고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세가 가지는 보유세의 성격상 그 침해의 정도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부동산세"
+    },
+    {
+      "id": 2,
+      "keyword": "평등 원칙"
+    },
+    {
+      "id": 3,
+      "keyword": "보유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헌법 제11조, 제23조 [3]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항 / 헌법 제10조,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119조,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353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353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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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3533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11. 8. 선고 2006구합3533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11-08",
+    "caseNoID": "2006구합35336",
+    "caseNo": "2006구합35336"
+  },
+  "jdgmn":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를 정당한 해고사유롤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참가인은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원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이어서, 참가인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참가인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사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의 징계권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양"
+    },
+    {
+      "id": 2,
+      "keyword": "징계사유"
+    },
+    {
+      "id": 3,
+      "keyword": "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5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16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3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3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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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10\204300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11-10",
+    "caseNoID": "2006누3001",
+    "caseNo": "2006누3001"
+  },
+  "jdgmn": "[1] 광역시장이 구청장의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한 경우, 당해 공무원들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2]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급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위 기관소송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형태로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n[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임용 처분을 광역시장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급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위 기관소송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형태로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과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은 제도의 취지·성격·절차를 달리하는 점,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들의 소가 기관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위 제3자들의 소송상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점, 기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 기관소송과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 위 제3자들로서는 기관소송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수행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지위가 정하여져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하급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이미 기관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들은 위 기관소송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형태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      "summ_pass": "기관소송과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은 제도의 취지·성격·절차를 달리하며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3자들의 소의 이익이 기관소송 제기여부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송상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며 이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미 기관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3자들은 항고소송의 형태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관소송"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3,
+      "keyword": "재판을 받을 권리"
+    },
+    {
+      "id": 4,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호, 제12조 [2]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호, 제12조 [3]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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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5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증액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12",
+    "caseNoID": "2006두11507",
+    "caseNo": "2006두11507"
+  },
+  "jdgmn": "[1]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n[2] 수용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현재 상태가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이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입목본수도가 높아 관계 법령상 토지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타요인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미 반영한 사유를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n[3]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및 감정평가가 이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n[4]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n[5]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n[6]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7]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6]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부상의 지목"
+    },
+    {
+      "id": 2,
+      "keyword": "수용대상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9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참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50조 [별표 1] 1. (다)(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26.) 제15조 제4항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공2002하, 1676) [4]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공2001상, 288) [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누4786 판결(공1995하, 299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6][7]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7]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283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2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22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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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2289.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8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25",
+    "caseNoID": "2006두12289",
+    "caseNo": "2006두12289"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n[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      "summ_pass":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5조 제4항, 제1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추61 판결(공2002하, 2228),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공2002하, 288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공2004상, 10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2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20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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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20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02",
+    "caseNoID": "2006두2046",
+    "caseNo": "2006두2046"
+  },
+  "jdgmn": "[1]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으로 지정된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으로 지정된 토지가 그 지정목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n[3]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으로 지정된 토지의 보안림 해제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림법 시행규칙 중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산림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이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황이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보안림의 지정이 가능하고, 1989. 6. 19. 산림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는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의 지정 대상이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으로 되어 있었다가 위 개정으로 ‘1,000m 이내의 산림’으로 축소된 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산림법 시행규칙 중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산림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호,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 [2]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7조 제1호,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 [3]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7조 제1호,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29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29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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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8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보상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13",
+    "caseNoID": "2006두2954",
+    "caseNo": "2006두2954"
+  },
+  "jdgmn": "[1]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달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청산금 산정·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n[2]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산정·지급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달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청산금 산정·지급의 근거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당해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작용이 행하여질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경우에는, 분양처분으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소유권이 상실하게 됨으로써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미 도시정비법이 예정하고 있는 수용절차로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청산금지급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은 앞서 본 도시정비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인 분양처분 고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n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청산금지급통지는 피고가 고권적 지위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청산금을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청산금액을 분양처분 고시일이 아닌 당초의 사업시행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이 사건 청산금지급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이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이 사건 청산금지급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한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현금청산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5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51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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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8-25",
+    "caseNoID": "2006두5151",
+    "caseNo": "2006두5151"
+  },
+  "jdgmn": "[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n[2]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n[3]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고 이어서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n또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위해제"
+    },
+    {
+      "id": 2,
+      "keyword": "징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30조 [2] 근로기준법 제30조 [3] 근로기준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공1996하, 358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1984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공2003상, 518),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823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하, 4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5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53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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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53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53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8",
+    "caseNoID": "2006두5304",
+    "caseNo": "2006두5304"
+  },
+  "jdgmn":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입사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입사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소외인에게 입사목적으로 300만 원을 준 행위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 제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금품지급행위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금품지급행위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사유"
+    },
+    {
+      "id": 2,
+      "keyword": "금품지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2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6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6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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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66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영창악기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6두6659",
+    "caseNo": "2006두6659"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획정하여야 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 방법\n[2]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방법\n[4] 국내 유명한 피아노 제조회사 사이에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정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 유명한 피아노 제조회사 사이에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정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 등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의 결정행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4] 국내 유명한 피아노 제조회사 사이에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그 예외규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정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summ_pass": "국내 유명한 피아노 제조회사 사이에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거래의 객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제7조 제4항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1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1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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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12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1282, 2007.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5-09",
+    "caseNoID": "2007-01282",
+    "caseNo": "2007-01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민등록번호나 그 밖의 연락처 등과 별개로 성명만을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그 공개형태로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CD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새로이 가공하는 자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문서로 된 정보를 다시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뒤 CD에 저장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피청구인과 일선 소방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2006. 11. 24. ○○감리원의 성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면서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뒤 CD에 저장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피청구인과 일선 소방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2006. 11. 24. ○○감리원의 성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면서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자적 형태로 보유"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3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3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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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353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고시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3533, 2007.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4-03",
+    "caseNoID": "2007-03533",
+    "caseNo": "2007-035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해서는 관보에 고시됨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일반지방산업단지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2006. 7. 7. 관보 제16291호에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2007. 1.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들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2007. 1.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들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3,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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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10. 24. 선고 2007구합1824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10-24",
+    "caseNoID": "2007구합18246",
+    "caseNo": "2007구합18246"
+  },
+  "jdgmn":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 및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배우자를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법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 및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배우자를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서 포함시킬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는 법률상 배우자 외에도 법률상 배우자와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상태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혼인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을 뿐인 사실혼 배우자 역시 해당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배우자"
+    },
+    {
+      "id": 2,
+      "keyword": "사실상 배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공1993하, 24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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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3a7afc9fb5ec1d41e837a372b538c5404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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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6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0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7두10686",
+    "caseNo": "2007두10686"
+  },
+  "jdgmn":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구 축산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구 축산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종계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n그럼에도, 원심은 종계업 신고 여부는 휴업보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며 종계업을 기초로 하여 휴업보상 기간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액을 확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미신고 영업의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나. 급이시설 등의 폐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감정인 이상진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에 터잡아 급이시설 등의 폐기로 인한 손실액을 1억 809만 3,6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가. 수목의 폐기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보상을 구하는 수목은 이 사건 양계장 시설 이외의 지장물에 포함되어 협의를 통하여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미신고 영업인 이 사건 종계업이 휴업보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액을 다투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종계업에 대하여 휴업보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미신고 영업인 이 사건 종계업이 휴업보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액을 다투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종계업에 대하여 휴업보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보상액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의3 제1항 제2호(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참조), 구 축산법(2002. 12. 26. 법률 제6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구 축산법 시행규칙(2004. 2. 14. 농림부령 제1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6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6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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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용사자격면허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61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29",
+    "caseNoID": "2007두16141",
+    "caseNo": "2007두16141"
+  },
+  "jdgmn":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면허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면허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에서 살펴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로 재적발됨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공2000상, 1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66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66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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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10",
+    "caseNoID": "2007두16691",
+    "caseNo": "2007두16691"
+  },
+  "jdgmn": "[1]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이나 재건축결의내용 변경에 필요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에 따른 찬성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n[2]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의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이나 재건축결의내용 변경에 필요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에 따른 찬성결의가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포함하는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하여는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하고, 그 후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하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의한 조합원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때에도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의한 조합원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때에도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조합설립의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4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4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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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18",
+    "caseNoID": "2007두2173",
+    "caseNo": "2007두2173"
+  },
+  "jdgmn":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요양승인 없이는 휴업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각별로 진행한다는 법리를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법의 부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summ_pass": "이와 같은 ‘법의 부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장애사유"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16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5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공1995상, 434),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상, 14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공2002하, 2849),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공2003상, 1090),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공2005상, 950),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3384 판결(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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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61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61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7두26117",
+    "caseNo": "2007두26117"
+  },
+  "jdgmn": "[1]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n[2] ‘컨테이너 육상운임 적용률 및 운송관리비 징수에 관한 합의’ 중 컨테이너 운임적용률에 관한 부분은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커 공동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컨테이너 육상운임 적용률 및 운송관리비 징수에 관한 합의’ 중 컨테이너 운임적용률에 관한 부분은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커 공동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컨테이너 운임 적용률 및 운송관리비 징수에 관한 합의’ 중 운수회사들이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컨테이너 운임의 적용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합의 부분은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하불료를 인상해 주기 위하여는 화물 운수회사들이 화주들로부터 받는 운송료가 인상되어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수익 증가가 화물 운수회사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커 공동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화물 운수회사들이 화주들로부터 받는 운송료가 인상되어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수익 증가가 화물 운수회사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커 공동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지도"
+    },
+    {
+      "id": 2,
+      "keyword": "컨테이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공2005하, 150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공2009상, 5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3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3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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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25",
+    "caseNoID": "2007두3756",
+    "caseNo": "2007두3756"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에 정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n[2]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수 회의 합의를 한 경우,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위반행위의 개시일’의 기준 시기\n[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정한 ‘필요한 증거’의 의미와 그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2]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수 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 겸유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규정한 ‘필요한 증거’란 부당한 공동행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문서를 비롯한 진술 등도 포함된다.",
+      "summ_pass":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 겸유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2조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3호 (나)목{현행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공2006상, 728)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3]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공1999상, 57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2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2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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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2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7두6212",
+    "caseNo": "2007두6212"
+  },
+  "jdgmn": "[1]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사인의 문서상 의사표시가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사인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n[3] 서울대공원 시설을 기부채납한 사람이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확약 사실에 근거하여 10년 유상사용 등의 허가를 구하는 확정적인 취지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이 그 신청서를 반려하고 조건부 1년의 임시사용허가처분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대공원 시설을 기부채납한 사람이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확약 사실에 근거하여 10년 유상사용 등의 허가를 구하는 확정적인 취지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이 그 신청서를 반려하고 조건부 1년의 임시사용허가처분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거부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상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으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인데,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이와 같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42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상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으며,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17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36조 [3] 행정절차법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3236 판결(공2004하, 1751) [2]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공1990, 217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4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93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93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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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93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93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11",
+    "caseNoID": "2007두9365",
+    "caseNo": "2007두9365"
+  },
+  "jdgmn": "거부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거부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      "summ_pass":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5\226\211\354\213\254\354\240\2341\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5\226\211\354\213\254\354\240\2341\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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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f0f864cf80ac2025caae3ca08903aacbcfba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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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5\226\211\354\213\254\354\240\2341\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압가스제조및저장소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1호, 2007. 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1-12",
+    "caseNoID": "2007행심제1호",
+    "caseNo": "2007행심제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스충전소의 설치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해제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큰 경우, 압축천연가스 충전소의 위해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 없이 단지 위험이 우려된다는 것만으로 금지 결정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학교장 및 대학장이 동 충전소의 설치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 중학교 및 대학에서 청구 장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서 규정한 수많은 조치들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안전관리에 관하여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천연가스 충전소는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전시설 폭발에 따른 인적·재산상 사고가 보고된 바 없는 점,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오존물질 등 매연배출량이 70% 정도 감소되며 소음이 50%로 획기적으로 크게 줄어 동 학교 정화구역의 학생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줄 수 있다는 점, 2000년부터 도시지역 대기질 개선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운행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에 부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설치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해제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압축천연가스 충전소의 위해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 없이 단지 위험이 우려된다는 것만으로 금지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 및 국가시책 사업 등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가스충전소의 설치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해제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큰 경우, 압축천연가스 충전소의 위해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 없이 단지 위험이 우려된다는 것만으로 금지 결정한 처분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 및 국가시책 사업 등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교 형량"
+    },
+    {
+      "id": 2,
+      "keyword": "금지 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의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10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108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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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취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8-19",
+    "caseNoID": "2008구합10813",
+    "caseNo": "2008구합10813"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n[2] 나이트클럽에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어 열리는 경우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
+    },
+    {
+      "id": 2,
+      "keyword": "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2] 건축법 제11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공2006하, 1540),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공2007상, 7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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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3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04-23",
+    "caseNoID": "2008구합29038",
+    "caseNo": "2008구합29038"
+  },
+  "jdgmn": "[1]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n[2]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서천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배수의 영향에 관한 예측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에서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사정판결을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검은머리물떼새는 자연물이고, 자연물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n[2]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군산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절차만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서천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배수의 영향에 관한 예측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에서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위 처분을 취소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복합화력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검은머리물떼새는 현행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연물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군산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절차만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서천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배수의 영향에 관한 예측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에서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처분을 취소할 경우,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복리"
+    },
+    {
+      "id": 2,
+      "keyword": "당사자적격"
+    },
+    {
+      "id": 3,
+      "keyword": "자연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제5항 참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참조), 제7조 제1항(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참조), 제8조 제1항(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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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9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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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937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8구합9379",
+    "caseNo": "2008구합9379"
+  },
+  "jdgmn": "[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개선입법의 시한을 두었으나 그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n[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n[3]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헌법불합치결정 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위헌법률조항의 개정시한 다음날 당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그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 효과가 그 사안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n[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n[5] 교육직 공무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개선입법의 시한을 두었으나 그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 위헌결정으로 인한 위헌법률의 제거가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위헌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위헌적인 상태와 위헌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율 없는 합헌적 상태를 비교해 볼 때, 예외적으로 차라리 일정기간 위헌적 상태를 감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헌법적 질서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개선입법의 시한을 정하여 그때까지의 당해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있다.",
+      "summ_pass": "일정기간 위헌적 상태를 감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헌법적 질서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개선입법의 시한을 정하여 그때까지의 당해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불합치결정"
+    },
+    {
+      "id": 2,
+      "keyword": "위헌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공1992상, 640),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상, 106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 698),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공1994하, 28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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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1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23",
+    "caseNoID": "2008두13101",
+    "caseNo": "2008두13101"
+  },
+  "jdgmn": "[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한국방송공사(KBS)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5]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6]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인 방송용 편집원본 테이프 1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청구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결정을 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인 방송용 편집원본 테이프 1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방송공사(KBS)가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실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제작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인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청구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결정을 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위 정보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공2010상, 1022) [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4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47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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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9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8두14739",
+    "caseNo": "2008두14739"
+  },
+  "jdgmn": "손해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대물손해를 입은 피해차주 사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손해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대물손해를 입은 피해차주 사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도 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와 피해차주 사이에는 피보험자를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도 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와 피해차주 사이에는 피보험자를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래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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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8두16179",
+    "caseNo": "2008두16179"
+  },
+  "jdgmn":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와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2005. 1. 3. 주식회사 씨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씨텍’이라 한다)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담합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씨텍 사이에 이 사건 각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와 씨텍 사이에 이 사건 각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연속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공2008하, 14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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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11",
+    "caseNoID": "2008두20093",
+    "caseNo": "2008두20093"
+  },
+  "jdgmn":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하도급공사가 끝나고 약정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증액조정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하도급공사가 끝나고 약정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증액조정분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하도급공사가 끝나고 약정한 하도급공사대금 중 물가변동을 이유로 한 증액조정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후 원사업자가 나머지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완료하여 위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후 원사업자가 나머지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완료하여 위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제25조 제1항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공2003상, 23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공2010상, 3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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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568916d99bdcc665261a7bc6851505ebf6b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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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21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8두22136",
+    "caseNo": "2008두22136"
+  },
+  "jdgmn":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n[2]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관계가 종료"
+    },
+    {
+      "id": 2,
+      "keyword": "해고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공1997하, 239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2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2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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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22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08두22822",
+    "caseNo": "2008두22822"
+  },
+  "jdgmn":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이 사건 20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모두 실수요자들이 분양받기를 꺼리는 저층이었던 점, 원고는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등록된 협력업체 중 원고가 지명하는 회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이른바 지명입찰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우선참가,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불량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지명입찰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협력업체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개 수급사업자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하여 원고가 미분양 아파트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분양하기 이전에 분양가 인하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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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10",
+    "caseNoID": "2008두402",
+    "caseNo": "2008두402"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n[2]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기존 업자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기존 업자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보고,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구내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일반소매인의 입장에서 구내소매인과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summ_pass": "반소매인의 입장에서 구내소매인과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2] 구 담배사업법(2007. 7. 19. 법률 제8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조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공2006하, 1540)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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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5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5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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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4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8-21",
+    "caseNoID": "2008두5414",
+    "caseNo": "2008두5414"
+  },
+  "jdgmn": "[1] 병역법 제40조 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의미\n[2] 산업기능요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의무종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기능요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의무종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40조 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적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업무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2]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무종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36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각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산업기능요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의무종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
+    },
+    {
+      "id": 2,
+      "keyword": "지방병무청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병역법 제40조 제2호 [2] 병역법 제36조 제5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호, 제41조 제1항 제1호의2,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8호, 제9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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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80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8두8024",
+    "caseNo": "2008두8024"
+  },
+  "jdgmn": "[1]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불복사유의 요건\n[2]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의 해석 방법\n[3] 중재재정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된 연·월차휴가 보상일수에 대하여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일수를 산출한 다음 그 효력발생일 이후 연도에도 같은 일수로 보상하도록 한 중재해석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n[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의견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중재재정의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5] 회사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 법 시행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왔으므로,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1년 전인 2005. 8. 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재재정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된 연·월차휴가 보상일수에 대하여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일수를 산출한 다음 그 효력발생일 이후 연도에도 같은 일수로 보상하도록 한 중재해석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재재정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된 연·월차휴가 보상일수에 대하여, 주 40시간제 도입에 맞추어 연·월차휴가제도를 변경한 입법취지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중재재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일수를 산출한 다음 그 효력발생일 이후 연도에도 같은 일수로 보상하도록 한 중재해석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summ_pass":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일수를 산출한 다음 그 효력발생일 이후 연도에도 같은 일수로 보상하도록 한 중재해석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효력발생일"
+    },
+    {
+      "id": 2,
+      "keyword": "중재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1항 [5]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현행 폐지), 제59조(현행 제60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공1992, 242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공1997하, 348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공2007상, 7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82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82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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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82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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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2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25",
+    "caseNoID": "2008두8260",
+    "caseNo": "2008두8260"
+  },
+  "jdgmn":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만성중이염 및 난청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만성중이염 및 난청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원고가 군 입대 당시에는 이비인후과 영역을 포함하여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같은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였던 소외 1, 2, 3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 내지 증언을 하고 있는 반면 달리 원고의 만성중이염 및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가 1997년 이래 계속적으로 만성중이염 및 난청으로 치료를 받아 온 자료가 있고 난청으로 장애인등록까지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만성중이염에 이환되고 그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에 규정된 ‘청력의 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원고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만성중이염에 이환되고 그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에 규정된 ‘청력의 기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입대 당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공2003하, 20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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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91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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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13",
+    "caseNoID": "2008두9140",
+    "caseNo": "2008두9140"
+  },
+  "jdgmn": "[1]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의 의미\n[2] 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일 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 종가로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일 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 종가로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 31.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로커스(이하 ‘로커스’라 한다)에게,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로커스홀딩스의 주식 중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일 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 종가인 9,900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라고 보고, 원고가 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 처분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달리 원심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고, 또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    },
+    {
+      "id": 2,
+      "keyword": "보충적 평가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53조 제3항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5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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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95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08두9577",
+    "caseNo": "2008두9577"
+  },
+  "jdgmn": "[1]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작성한 LCD사업 합작 양해각서에 따라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에게서 LCD사업을 인수하였고, 甲 회사 및 乙 회사가 ‘甲 회사가 특수관계자 丁 등에게서 丙 회사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丙 회사를 甲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고, 乙 회사는 丙 회사 발행주식 50%를 이전받는 대가로 甲 회사에 16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작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丙 회사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丙 회사의 위 주식 매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다계산액을 익금산입하면서 甲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양수한 주식 거래가액이 丙 회사의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주식 시가로 볼 수 없고, 丁 등이 위 협약 체결과 丙 회사가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위 주식 매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작성한 LCD사업 합작 양해각서에 따라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에게서 LCD사업을 인수하였고, 甲 회사 및 乙 회사가 ‘甲 회사가 특수관계자 丁 등에게서 丙 회사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丙 회사를 甲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고, 乙 회사는 丙 회사 발행주식 50%를 이전받는 대가로 甲 회사에 16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작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丙 회사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丙 회사의 위 주식 매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다계산액을 익금산입하면서 甲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양수한 丙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에 乙 회사가 부담할 丙 회사 발행주식의 구매가격을 기초로 丙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양수한 주식 거래가액이 丙 회사의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주식 시가로 볼 수 없고, 甲 회사 특수관계자인 丁 등에서 丙 회사가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위 주식 매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작성한 LCD사업 합작 양해각서에 따라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에게서 LCD사업을 인수하였고, 甲 회사 및 乙 회사가 ‘甲 회사가 특수관계자 丁 등에게서 丙 회사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丙 회사를 甲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고, 乙 회사는 丙 회사 발행주식 50%를 이전받는 대가로 甲 회사에 16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작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丙 회사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丙 회사의 위 주식 매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다계산액을 익금산입하면서 甲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양수한 주식 거래가액이 丙 회사의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주식 시가로 볼 수 없고, 丁 등이 위 협약 체결과 丙 회사가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위 주식 매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甲 회사가 丁 등에게서 양수한 주식 거래가액이 丙 회사의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주식 시가로 볼 수 없고, 甲 회사 특수관계자인 丁 등에서 丙 회사가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위 주식 매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    },
+    {
+      "id": 2,
+      "keyword": "소득금액변동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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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2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9두10246",
+    "caseNo": "2009두10246"
+  },
+  "jdgmn": "[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n[2]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 가운데 하나로 필요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 가운데 하나로 필요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공1999상, 89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공2009상, 8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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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109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8-25",
+    "caseNoID": "2009두10901",
+    "caseNo": "2009두10901"
+  },
+  "jdgmn": "[1]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래 공급가액에서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보세구역 내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 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하였고, 乙 회사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관장에게서 위 공급가액과 같은 금액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원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과세관청에 위 금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부실기재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래 공급가액에서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자가 이를 수입함으로써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원래 공급가액에서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이와 달리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였다면, 사업자가 그 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와 상관없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보세구역 내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 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 2,682,733,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乙 회사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관장에게서 위 공급가액과 같은 금액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원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위 2,682,73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乙 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며 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부실기재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게서 받은 대가 합계액과 乙 회사의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액이 2,682,733,000원으로 동일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은 0원임에도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사업자가 그 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와 상관없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
+    {
+      "id": 2,
+      "keyword": "세금계산서합계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22조 제3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 [2]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22조 제3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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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권보상",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9두10963",
+    "caseNo": "2009두10963"
+  },
+  "jdgmn":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따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화훼소매업을 하던 甲과 乙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된 청구인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사안에서, 영업손실보상금청구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제45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46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법 소정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경우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갔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영업손실보상의 소송형태 및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고들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법 소정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 제47조 [2]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3]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90 판결(공1980, 1282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공2002상, 1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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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역병입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09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9두10970",
+    "caseNo": "2009두10970"
+  },
+  "jdgmn": "학력을 위조하여 학사장교로 임관되어 현역장교로 복무하던 사람의 학력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국방부장관이 임관무효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력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관후보생 지원자격에 관한 요건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장교임용의 ‘소극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장교로 임용된 경우와 그 위법성 및 하자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력을 위조하여 학사장교로 임관되어 현역장교로 복무하던 사람의 학력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국방부장관이 임관무효처분을 하고, 학력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관후보생 지원자격에 관한 요건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장교임용의 ‘소극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장교로 임용된 경우와 그 위법성 및 하자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2007.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을 구두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는 장교로 임용될 수 없는 일반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는 장교 임용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는 사관후보생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와 같이 학력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관후보생 지원자격에 관한 요건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장교임용의 소극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장교로 임용된 경우와 그 위법성 및 하자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위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군인사법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와 같이 학력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관후보생 지원자격에 관한 요건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장교임용의 소극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장교로 임용된 경우와 그 위법성 및 하자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위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하자의 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6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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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b418c30f2b8d366234936d307e2e518951d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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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6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16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27",
+    "caseNoID": "2009두11645",
+    "caseNo": "2009두11645"
+  },
+  "jdgmn":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를 거쳐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5항 제1호, 제2호, 제7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매입가액을 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이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분할비율에 따라 매입대상 주식의 수량이 늘어나는 반면 1주당 액면가액이 감액되는 것을 반영함으로써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고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감액된 1주당 매입가액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 원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감액된 1주당 매입가액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 원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특례제한법"
+    },
+    {
+      "id": 2,
+      "keyword": "과세특례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제2호(현행 삭제), 제5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현행 삭제), 제5항 제1호(현행 삭제), 제2호(현행 삭제), 제7항(현행 삭제), 상법 제340조의3, 제4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5755 판결(공2009하, 10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4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4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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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4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 과세액의 경정",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9두14088",
+    "caseNo": "2009두14088"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동산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서울 마포구 합정1구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甲 주식회사가 2006. 12. 22. 마포구청장에게 합정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을 하여 2007. 5. 2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합정1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乙이 2006. 12. 7. 잔대금을 받고 위 토지를 甲 회사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토지 양도 당시 甲 회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甲 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조세특례제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3항, 제4항, 제28조 제1항, 제38조, 제85조 제7호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제3항, 제4항, 제28조 제1항, 제38조, 제85조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8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8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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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8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용 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08",
+    "caseNoID": "2009두19892",
+    "caseNo": "2009두19892"
+  },
+  "jdgm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 그에게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8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목적 등과 아울러,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 내용, 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 내용, 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고용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86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0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0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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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fea078c8cb0f6511451b3a3539da98a678b5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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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0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0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9두3026",
+    "caseNo": "2009두3026"
+  },
+  "jdgmn":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여부(소극) 및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호에 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 제2호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과 제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72조의2의 입법 취지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 취지"
+    },
+    {
+      "id": 2,
+      "keyword": "국민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72조의2 제2호(현행 제85조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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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9두5374",
+    "caseNo": "2009두5374"
+  },
+  "jdgmn":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의 효력(=무효)\n[2] 甲 주식회사가 乙과 계약기간을 3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乙에게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제정한 ‘계약직 사원 평가 및 재계약 기준’ 등에 따라 매년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5%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 체결을 거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n[4] 甲 주식회사가 乙과 계약기간을 3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乙에게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乙을 비롯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일정한 순위 이상의 성적을 얻게 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乙은 3년 동안의 실적평가가 최하위로서 甲 회사가 마련한 ‘계약직 사원 평가 및 재계약 기준’이 정한 재계약 제외대상자(하위 5%)에 해당한 사실 등 비추어, 甲 회사가 乙에 대한 근로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3년 동안의 실적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사항이고,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summ_pass":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계약"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기대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2] 근로기준법 제23조 [3] 근로기준법 제23조 [4] 근로기준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공2006상, 527),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공2011상, 9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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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두6308",
+    "caseNo": "2009두6308"
+  },
+  "jdgmn": "[1] 구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10항에 정한 ‘순직공무원’의 의미\n[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1957. 2. 13.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정규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화재진압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망인이 위 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정규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화재진압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망인이 위 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법리와 위 각 법률의 목적 및 위와 같이 원호법에서 예우법을 거쳐 지원법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에서 각각 규정된 순직공무원의 정의규정과 그 경과규정 및 관련 공무원연금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호법 제3조 제10항에서 말하는 순직공무원은 위 법률이 적용·시행될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어야 하고,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호법 제3조 제10항에서 말하는 순직공무원은 위 법률이 적용·시행될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어야 하고,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연금법"
+    },
+    {
+      "id": 2,
+      "keyword": "지방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3조 제10항(현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참조)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4조 제1항 제1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공1999하, 16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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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9두6476",
+    "caseNo": "2009두6476"
+  },
+  "jdgmn":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의 규정 취지\n[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에 정한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의 의미 및 여기에 지급제한기간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에 정한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의 의미 및 여기에 지급제한기간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에서 말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 등’을 문언 그대로 그 기간 내에 지급된 일체의 장려금 등 전부라고 해석하여, 지급제한기간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다가 다만 지급제한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을 뿐인 장려금 등에 대해서까지 반환을 명하게 된다면, 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려금 등 부분에 한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의 취지를 사실상 잠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참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된 피보험자 등의 수나 신청시점 및 실제 지급시점 등 우연한 요소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장려금 등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장려금 등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지급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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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두7332",
+    "caseNo": "2009두7332"
+  },
+  "jdgmn":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0조의2(현행 제51조 참조), 제42조(현행 제57조 참조), 제45조의2(현행 제77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참조), 제16조 제1항(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2\265\254\355\225\2514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2\265\254\355\225\25145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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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19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용지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454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9-28",
+    "caseNoID": "2010구합4546",
+    "caseNo": "2010구합4546"
+  },
+  "jdgmn":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건물이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수용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용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甲 교회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와 지상건물이 포항시장이 인가·고시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교회가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던 중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시기도 포항시장의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기 약 5년 전이었던 점, 甲 교회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수용보상금청구권을 대가 없이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점,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이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교회가 공익사업 인가 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미리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수용보상금청구권 성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
+      "summ_pass":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이후 토지와 건물이 사업에 편입되었다.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각서를 근거로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 교회가 공익사업 인가 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미리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수용보상금청구권 성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용재결신청"
+    },
+    {
+      "id": 2,
+      "keyword": "수용보상금청구권"
+    },
+    {
+      "id": 3,
+      "keyword": "건축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7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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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9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로자지위확인",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714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10-28",
+    "caseNoID": "2010구합7148",
+    "caseNo": "2010구합7148"
+  },
+  "jdgmn":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2007. 3. 1.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을 통하여 강사로 근무해오던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2007. 3. 1.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을 통하여 강사로 근무해오던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고용계약에서 위 근로자를 영재교육원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영재교육원의 원장인 교육청 교육장에게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권한이 없어 위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 볼 수 없고, 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재교육원의 교원인 강사에 준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달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법률이 시행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한 사례.",
+      "summ_pass":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을 통하여 강사로 근무해오던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위 근로자는 강사에 준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률이 시행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제 근로자"
+    },
+    {
+      "id": 2,
+      "keyword": "단시간 근로자"
+    },
+    {
+      "id": 3,
+      "keyword": "무기계약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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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3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0두13425",
+    "caseNo": "2010두13425"
+  },
+  "jdgmn":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 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처분 취소소송"
+    },
+    {
+      "id": 2,
+      "keyword": "공격방어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공2004하, 15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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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63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7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5",
+    "caseNoID": "2010두15636",
+    "caseNo": "2010두15636"
+  },
+  "jdgmn": "[1]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이르게 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배치되어 복무 중이던 甲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甲의 자살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한 것일 뿐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살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한 것일 뿐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배치되어 복무 중이던 갑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의 자유의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의 자살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일 뿐,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망인의 자살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살"
+    },
+    {
+      "id": 2,
+      "keyword": "군 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7702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공2006하, 17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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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78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1",
+    "caseNoID": "2010두17847",
+    "caseNo": "2010두17847"
+  },
+  "jdgmn":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가액이 반드시 현실로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1억 원과 별도로 소외인에 대하여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원고가 당초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던 계약금 18억 5,000만 원은 나중에 이를 지급하도록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수익이 익금에 산입된 이후로서 그 채무가 확정된 때의 손금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20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는 없다).\n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5,000만 원은 원고가 매입채무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소외인 등에게 이를 현실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수익이 익금에 산입된 200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미지급된 잔금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5,000만 원은 원고가 매입채무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소외인 등에게 이를 현실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수익이 익금에 산입된 200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의 취사선택"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9조 제4항 참조), 제40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제17호(현행 제19조 제20호 참조), 제68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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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10",
+    "caseNoID": "2010두17946",
+    "caseNo": "2010두17946"
+  },
+  "jdgmn":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 경계선’의 의미\n[2] 甲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시방이 인근 초등학교 등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시방이 인근 초등학교 등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시방 전용시설(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校舍)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 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校舍)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    {
+      "id": 2,
+      "keyword": "학교보건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6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공2008하, 10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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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19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2",
+    "caseNoID": "2010두19270",
+    "caseNo": "2010두19270"
+  },
+  "jdgmn":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n[2]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제2항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규정한 조례는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주차장법령상 허용된 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용도변경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제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나아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      "summ_pass": "구 주차장법령상 허용되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
+    {
+      "id": 2,
+      "keyword": "구 주차장법"
+    },
+    {
+      "id": 3,
+      "keyword": "법률유보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2]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항, 제19조의4 제1항 /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공2008상, 6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추134 판결(공2009하, 10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7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7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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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무효등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0두19720",
+    "caseNo": "2010두19720"
+  },
+  "jdgmn":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9414 판결(공1991, 2364),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공2000상, 10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7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7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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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197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0두19782",
+    "caseNo": "2010두19782"
+  },
+  "jdgmn":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중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일부 구역에 대하여 변경 전 용도지역과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총회에서 이를 의결한 사안에서, 종전 자산 평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합치되고 관련 법규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중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일부 구역에 대하여 변경 전 용도지역과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총회에서 이를 의결한 사안에서, 종전 자산 평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합치되고 관련 법규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조합 총회에서 위와 같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일부 구역에 관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종전 용도지역에 따른 것일 뿐 감정평가기준일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고, 이와 같이 종전의 용도지역과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화 등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정비구역의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 자산 평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합치되고 관련 법규상 기준에 위반되지 않으며, (2) 종전 자산의 평가가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이 수집한 매매사례 또는 보상선례에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1년 전의 사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일부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변경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을 평가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과 표준지 선정 및 매매사례와 보상선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종전 자산의 평가가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이 수집한 매매사례 또는 보상선례에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1년 전의 사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일반주거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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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1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단 에너지 사업허가 처분취소·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0두20782",
+    "caseNo": "2010두20782"
+  },
+  "jdgmn": "[1]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n[2]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선행처분 후 후행처분이 있어 선행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면 선행처분은 소멸한 것으로 보나요?",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n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 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행처분"
+    },
+    {
+      "id": 2,
+      "keyword": "후행처분"
+    },
+    {
+      "id": 3,
+      "keyword": "소폭 변경"
+    },
+    {
+      "id": 4,
+      "keyword": "존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22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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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9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10",
+    "caseNoID": "2010두20980",
+    "caseNo": "2010두20980"
+  },
+  "jdgmn": "[1]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그 처분으로 변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노선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행정청은 처분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결문을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위 처분으로 변경된 노선이 관련 법령이 규정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id": 2,
+      "keyword": "기록상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6조 [2] 행정소송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18035 판결(공2010상, 5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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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80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두28076",
+    "caseNo": "2010두28076"
+  },
+  "jdgmn":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n[2] 준설선 등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게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및 2007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甲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甲 회사가 제출한 유류의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4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무자료 매입유량이 있다고 보고 그에 상당한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n[4] 준설선 등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게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및 2007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甲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甲 회사가 제출한 유류의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4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무자료 매입유량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빙 등 일체의 자료"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3]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4]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공1992, 2594),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공2004상, 64) [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공1995하, 282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공1997하, 33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3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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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두3398",
+    "caseNo": "2010두3398"
+  },
+  "jdgmn": "[1]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퇴근’의 의미\n[2]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선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이고 그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그 후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2007. 7. 26. 18:00경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18:50경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마당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주거지 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마당에 들어선 후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퇴근행위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순간에 퇴근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선 것만으로는 퇴근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마당에서 사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적인 행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2]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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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 명령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10두344",
+    "caseNo": "2010두344"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및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및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용 증대의 정도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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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7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두795",
+    "caseNo": "2010두795"
+  },
+  "jdgmn": "[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에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에 관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에 속한 장애 중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제7급 제401호), ‘말초신경병으로 한팔 전체 또는 한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5급 제21호),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1항 제122호),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말초신경병으로 한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한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7급 제401호)의 경우는 비록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언적 의미 및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공상 잔유물’을 뇌 부위에 발생한 것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며, ‘말초신경병’을 중추신경계(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적용대상자의 직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에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그 문면 그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뇌 부위에 상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적용대상자의 직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에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그 문면 그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뇌 부위에 상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입법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0\2042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0\2042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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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0\2042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누222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1-20",
+    "caseNoID": "2011누2225",
+    "caseNo": "2011누2225"
+  },
+  "jdgmn": "건축 당시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甲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구 건축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던 甲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 당시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구 건축법 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甲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적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행정청으로부터 건축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상, 위 건축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한 ‘2층 이하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
+      "summ_pass":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구 건축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던 甲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건축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 변경한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한 ‘2층 이하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839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0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0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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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1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24",
+    "caseNoID": "2011두10164",
+    "caseNo": "2011두10164"
+  },
+  "jdgmn":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적용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 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고,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고,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폐율"
+    },
+    {
+      "id": 2,
+      "keyword": "용적률"
+    },
+    {
+      "id": 3,
+      "keyword": "위반면적"
+    },
+    {
+      "id": 4,
+      "keyword": "이행강제금"
+    },
+    {
+      "id": 5,
+      "keyword": "신고"
+    },
+    {
+      "id": 6,
+      "keyword": "가설건축물"
+    },
+    {
+      "id": 7,
+      "keyword": "시가표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4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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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4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9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1두11488",
+    "caseNo": "2011두11488"
+  },
+  "jdgmn":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공금의 횡령·유용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면,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 등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에,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공금의 횡령·유용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면,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구 공무원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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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7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28",
+    "caseNoID": "2011두13729",
+    "caseNo": "2011두13729"
+  },
+  "jdgmn":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n[2]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 취하의 효력(=유효) 및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 참가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하여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 참가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하여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    },
+    {
+      "id": 2,
+      "keyword": "필수적 공동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6조 / 민사소송법 제78조 [2] 행정소송법 제16조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집10-2, 행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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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31",
+    "caseNoID": "2011두14425",
+    "caseNo": "2011두14425"
+  },
+  "jdgm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유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되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그 사용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시행령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시행령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개발행위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현행 제104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04조의3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호(현행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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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세등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1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1두15183",
+    "caseNo": "2011두15183"
+  },
+  "jdgmn":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乙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甲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乙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甲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제127조 제1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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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1",
+    "caseNoID": "2011두1917",
+    "caseNo": "2011두1917"
+  },
+  "jdgmn":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summ_pas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조세법규의 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62조, 제461조 /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1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1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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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165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2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216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1두21652",
+    "caseNo": "2011두21652"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n[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에 대하여 乙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정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위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함에 있어서 기재사항 중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인 채로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라 공란 부분에 결의 내용을 스탬프로 날인하여 일괄기입하는 방법으로 보충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 신청하였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정비법령상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설립동의서나 창립총회 결의 등과는 별도로 서면 동의 방식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동의율 등에 관하여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이다.\n도시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4호 사항’이라 한다)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이하 ‘5호 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위 4호 사항 및 5호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적법·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정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8조 제4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삭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49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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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4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7",
+    "caseNoID": "2011두22419",
+    "caseNo": "2011두22419"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n[2]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27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국유지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은 도로이지만, 도로관리청이 노선 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국유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도로관리청이 노선 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국유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2]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공2008하, 180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공2011상, 660)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공2000상, 8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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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1두22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12",
+    "caseNoID": "2011두22808",
+    "caseNo": "2011두22808"
+  },
+  "jdgmn": "[1] 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를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 내지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군인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복무규율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인복무규율’이라고 한다)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라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부하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건의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1항). 그런데 이를 두고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 나아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의 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의 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인복무규율"
+    },
+    {
+      "id": 2,
+      "keyword": "재판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현행 삭제),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1항 참조) [2]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상, 723)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공1991, 15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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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6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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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5200053a64810ac3a762795a167e41b6f239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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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69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10",
+    "caseNoID": "2011두31697",
+    "caseNo": "2011두31697"
+  },
+  "jdgm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장해등급 결정이 근로복지공단의 착오로 잘못 산정됨에 따라 장해급여 중 일부가 과오급되었을 경우, 그 과오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당초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      "summ_pas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과오급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2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2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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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25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10",
+    "caseNoID": "2011두32515",
+    "caseNo": "2011두32515"
+  },
+  "jdgmn": "甲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등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각 처분’이라 한다)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2010. 5. 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와 아울러, 예산은 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각 처분과 비교할 때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절차상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항 / 구 국가재정법(2010. 5. 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2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2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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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5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329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1두32966",
+    "caseNo": "2011두32966"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보상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7. 4. 12.) 제4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보상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7. 4. 12.) 제4조가 준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반면 구 도시정비법은 제30조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익사업법과 같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나 가재도구 등의 운반비에 관한 보상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제24조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종전과 달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여 주거이전비를 증액하고,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다는 사유를 보상 제외 사유에서 삭제하고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도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보상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그리고 개정 시행규칙 부칙은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는 한편(부칙 제1조),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위 시행 후 공익사업법 제15조(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4조).",
+      "summ_pass": "보상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그리고 개정 시행규칙 부칙은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는 한편(부칙 제1조),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위 시행 후 공익사업법 제15조(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4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이전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부칙(2007. 4. 12.) 제4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공2010하, 19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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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적 공부 등록사항 정정 반려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8-25",
+    "caseNoID": "2011두3371",
+    "caseNo": "2011두3371"
+  },
+  "jdgmn": "[1]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토지소유자 승낙서 및 확정판결서 정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들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관계 법령상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들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토지소유자 승낙서 및 확정판결서 정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구 지적법 제28조 제1호는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시 토지소유자 승낙서나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공공사업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적등록 정정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구 지적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 시 인접 토지소유자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요구되는 경우는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 승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반려처분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관계 법령상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참조), 제28조 제1호(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참조) [2]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참조), 제28조 제1호(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9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9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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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9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1두3913",
+    "caseNo": "2011두3913"
+  },
+  "jdgmn":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및 이 법리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단순히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후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관련 규정의 체계, 특히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3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을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단 기타 단체"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면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현행 제12조 제14호 참조), 제16호(현행 제12조 제17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현행 제37조 제1호의2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 제37조 제1호(현행 제37조 제1호의2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3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3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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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3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 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43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8-25",
+    "caseNoID": "2011두4336",
+    "caseNo": "2011두4336"
+  },
+  "jdgmn":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라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557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조사부에 원고들의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조부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      "summ_pass": "토지조사부에 원고들의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조부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토지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공1996상, 14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7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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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9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4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26",
+    "caseNoID": "2011두4794",
+    "caseNo": "2011두4794"
+  },
+  "jdgmn":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진단서에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후 허위의 진단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서도 단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작성명의"
+    },
+    {
+      "id": 2,
+      "keyword":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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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속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9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11두8901",
+    "caseNo": "2011두8901"
+  },
+  "jdgmn": "[1] 도로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의 의미\n[2] 도로법 제8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으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외의 사유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도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n[3]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甲이 건축경기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여 점용허가받은 도로를 실제로 점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실제로 위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점용료 납부의무가 없다거나 행정청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법 제8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으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외의 사유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도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38조 제1항 본문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은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제42조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후발적 감면사유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점용료 감면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도로법 제41조 제1항에서의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제38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제41조 제1항은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제42조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후발적 감면사유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점용료 감면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2] 도로법 제84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3] 도로법 제41조 제1항, 제84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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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2. 4. 3. 선고 2012구합185 판결 : 미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4-03",
+    "caseNoID": "2012구합185",
+    "caseNo": "2012구합185"
+  },
+  "jdgmn":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甲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乙이 칸막이,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이행강제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甲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乙이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임차인이더라도 소유자 甲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甲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乙이 지층 공로에 칸막이, 천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권자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甲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유예받았음에도 유예기간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점, 이행강제금 액수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이 甲에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
+      "summ_pass":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甲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乙이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무단 용도변경 행위자가 임차인이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시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47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47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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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47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9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2-07-26",
+    "caseNoID": "2012구합4722",
+    "caseNo": "2012구합4722"
+  },
+  "jdgmn": "[1]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적극)\n[2]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乙의 조부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증여에 따른 乙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乙이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乙 소유의 甲 회사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위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로써 완전포괄주의가 가능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자신의 재산을 회사에 증여함으로써 그 가족이 소유한 회사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주식 가치 증가분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상장법인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원고의 조부가 해당 주식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증여에 따른 원고의 주식 가치 증가분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조부와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증여 후 회사 주식 가치와 부동산 증여 전 회사 주식 가치의 차액 상당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회사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의 조부가 자신의 재산을 원고에게 소유지분이 있는 회사에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회사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 주식 가치 증가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공2011상, 10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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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2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26",
+    "caseNoID": "2012도1268",
+    "caseNo": "2012도1268"
+  },
+  "jdgmn":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습소’의 학습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습소’의 학습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구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소’의 학습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습소"
+    },
+    {
+      "id": 2,
+      "keyword": "과외교습"
+    },
+    {
+      "id": 3,
+      "keyword": "유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4호, 제14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학원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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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2도435",
+    "caseNo": "2012도435"
+  },
+  "jdgmn": "[1]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과 판단 기준\n[2]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와 ‘조제’의 의미\n[3] 피고인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체중감량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한약재를 섞어 만든 ‘비방다이어트한약’은 의약품에 해당하고, 이를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가 아니라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      "summ_pass":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그 성분, 형상, 명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약효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표방된 경우 모두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사법"
+    },
+    {
+      "id": 2,
+      "keyword": "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사법 제2조 제4호 [2] 약사법 제2조 제11호,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 약사법 제2조 제4호, 제11호, 제31조 제1항 /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공2004상, 36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88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공2010하, 21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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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4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14",
+    "caseNoID": "2012두1419",
+    "caseNo": "2012두1419"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n[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제1항 제2호 (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러 필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관 관리청이 다른 경우에 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n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28조 등 관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한다.\n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      "summ_pass":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28조 등 관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한다.\n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주택재건축사업"
+    },
+    {
+      "id": 3,
+      "keyword": "정비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두149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60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60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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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60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0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2두16077",
+    "caseNo": "2012두16077"
+  },
+  "jdgmn": "[1]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이나 범위에 따라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이나 범위에 따라 그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구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과 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과 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재정비촉진지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다)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2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7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72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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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30",
+    "caseNoID": "2012두17223",
+    "caseNo": "2012두17223"
+  },
+  "jdgmn":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n[2]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인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n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따라서 비록 원고가 지급신청서에 그 소속부대를 군 첩보부대로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과정에서 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n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상금 환수처분과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원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한 보상금 등의 환수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주장이 전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의 소속단체 또는 그 회장으로서 회원인 원고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summ_pass":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상금 환수처분과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공2014상, 1050) [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공1998상, 39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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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78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31",
+    "caseNoID": "2012두17872",
+    "caseNo": "2012두17872"
+  },
+  "jdgmn":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한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건물의 양도가액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 누락된 양도가액의 증액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id": 2,
+      "keyword": "양도소득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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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8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26",
+    "caseNoID": "2012두1815",
+    "caseNo": "2012두1815"
+  },
+  "jdgmn":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n[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와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까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1번가’ 사이트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인기도순’,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으로 구분하여 정렬하였는데,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중개의뢰자의 상품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전시되게 하였고, 그러면서도 원고는 이와 같은 상품 전시영역의 구분과 정렬의 기준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일반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상품전시에서 ‘인기도’의 의미를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하거나 관심을 많이 보였던 상품으로 인식하고, ‘베스트셀러’의 의미를 일정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인식하며, ‘프리미엄 상품’을 일반 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더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까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잘못 알게 할 우려"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2]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0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0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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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0021.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1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4",
+    "caseNoID": "2012두20021",
+    "caseNo": "2012두20021"
+  },
+  "jdgm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jdgmnInfo": [
+    {
+      "question":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이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명등기"
+    },
+    {
+      "id": 2,
+      "keyword": "제척기간"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명의신탁관계"
+    },
+    {
+      "id": 5,
+      "keywor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공2004하, 154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공2006상, 2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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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2두22133",
+    "caseNo": "2012두22133"
+  },
+  "jdgmn":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금(이하 ‘합산반납금’이라고 한다)의 납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에 덧붙여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위 규정의 문언상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규정이 합산반납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정한 것은 퇴직급여의 실제 수령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규정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한 부분은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그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관계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그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직기간 합산"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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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계약(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3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2두2399",
+    "caseNo": "2012두2399"
+  },
+  "jdgmn":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특히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 등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교수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1370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대학인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공2006하, 183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137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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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67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267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27",
+    "caseNoID": "2012두26746",
+    "caseNo": "2012두26746"
+  },
+  "jdgmn":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등 참조).\n그렇지만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n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      "summ_pass":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
+    },
+    {
+      "id": 2,
+      "keyword": "이주대책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개발법 제24조,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2] 도시개발법 제24조,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공2015하, 1256) [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공2009상, 381)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75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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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1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26",
+    "caseNoID": "2012두4104",
+    "caseNo": "2012두4104"
+  },
+  "jdgmn":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에서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 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 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공2014상, 12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8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8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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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유족비 해당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두8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17",
+    "caseNoID": "2012두8762",
+    "caseNo": "2012두8762"
+  },
+  "jdgmn":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망인이 군 복무 중의 과중한 업무와 수면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정도가 망인으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발현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심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발현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제외사유"
+    },
+    {
+      "id": 2,
+      "keyword": "자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항 제4호(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5\226\211\354\213\25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5\226\211\354\213\254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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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8, 2012. 11.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30",
+    "caseNoID": "2012행심48",
+    "caseNo": "2012행심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열람에 의한 공개방법을 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구한 방법이 아닌 열람의 형태로 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12. 9. 2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한 전체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며, ①~②의 정보는 전자파일로, ③~⑤의 정보는 정보의 양이 많아 열람에 의한 공개를 하는 것을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용을 받아보고 열람에 의한 공개가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2012. 10. 24.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8. ③~⑤의 정보에 대하여 사본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다시 공개하였다.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이 건 정보의 정보량은 약 1,000매에 달하며, 행정실 직원이 2명이 해당 학교의 전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사본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고, 이 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2012. 11. 8.자로 사본에 의한 공개를 다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원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방법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이 건 정보의 정보량은 약 1,000매에 달하며, 행정실 직원이 2명이 해당 학교의 전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사본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고, 이 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2012. 11. 8.자로 사본에 의한 공개를 다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원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방법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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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2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6353, 2014. 8.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19",
+    "caseNoID": "2013-06353",
+    "caseNo": "2013-063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문상 죄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할 정도로 영예성을 훼손할 만한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라고 단정할 수 경우에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5·18 부상자이자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1978. 1. 1.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OO대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전 대통령을 당시 수행비서 김○○, 공보비서 한○○과 함께 찾아가 이른바 ‘김○○ 세배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판결문상 죄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할 정도로 영예성을 훼손할 만한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제9호가 발단이 된 ‘세배 사건’이 문제가 되는 등 당시 상황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정도에 있어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관계법령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에 따르면 사면·복권 여부, 피해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 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5·18 부상자이자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고인을 단순히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판결문상 죄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할 정도로 영예성을 훼손할 만한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사면·복권 여부, 피해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5·18 부상자이자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고인을 단순히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71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71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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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71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7131, 2013. 10.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0-01",
+    "caseNoID": "2013-07131",
+    "caseNo": "2013-071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 2항 43호’ 판정을 받았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할 경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 전일 흉통이 있었으나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사망 전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행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골수성 백혈병이 있었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이 없었더라도 백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상이로 상이등급 ‘6급 2항 43호’ 판정을 받은 자로 2012. 9. 26.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의료기관(○○보훈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보훈병원의 2012. 9. 27.자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부정맥, 직접사인의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는 점, ○○보훈병원의 2012. 10. 15.자 진단서상 ‘임상적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악화로 인해 심부전 지속되면서 심실빈맥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자문(○○의료원, 2012. 12. 7.)에도 ‘고인이 입원 중 전일부터 흉통 호소하였고 2012. 9. 26.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 원인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상이로 상이등급 ‘6급 2항 43호’ 판정을 받은 자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사실이 확인되며,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부정맥, 직접사인의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자문에도 ‘고인이 입원 중 전일부터 흉통 호소하였고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 원인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12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부칙 제9조,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9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9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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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954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9547, 2013. 8.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27",
+    "caseNoID": "2013-09547",
+    "caseNo": "2013-095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 ‘3급 5104호’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5급5106호’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관할 보훈병원의 장은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n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3급 5104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3.0㎎/㎗ 이상인 경우에는 ‘5급 5106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3급 5104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자로서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3.0㎎/㎗ 이상인 경우에는 ‘5급 5106호’로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6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6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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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62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6277,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3-16277",
+    "caseNo": "2013-16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경찰청장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여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여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3. 8. 13.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제대로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보다는 기 공개한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요구 및 법령규정의 적용 관련 문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나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회신을 두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여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3. 8. 13.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제대로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보다는 기 공개한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요구 및 법령규정의 적용 관련 문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8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8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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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8052,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18052",
+    "caseNo": "2013-180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8. 2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0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0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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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02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026,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0026",
+    "caseNo": "2013-200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8. 12.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8.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8. 12. 21: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도 ○○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0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0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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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d20eb2a107ec05be51444fcf6ecab7d202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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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03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039,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1039",
+    "caseNo": "2013-210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4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8. 28.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4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4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8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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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13,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3-22813",
+    "caseNo": "2013-22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해야만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 ①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등록기준지, 피의자의 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 피의자에 대한 고소내용, 사건수사결과, 담당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등록기준지, 피의자의 형사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전력’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사건관련 문서 29개의 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면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이름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계급·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 ③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②, 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 ③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사건관련 문서 29개의 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면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이름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계급·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 ③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②, 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 ③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1. 20. 안전행정부령 제26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6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6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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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681, 2014.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1",
+    "caseNoID": "2013-23681",
+    "caseNo": "2013-236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9. 25.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9. 25.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동에 있는 ○○ 횟집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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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4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46,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3-24546",
+    "caseNo": "2013-245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 청구권이 청구인과 이 사건 채무자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에는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처, 입사일, 건강보험자격취득일, 보수월액, 산정보험료, 월별 보험료, 기타 소득이나 재산 관련 자료 등 사적 영역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개인식별정보 및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이 정보주체인 이 사건 채무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할 경우 정보관련자의 사생활이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정보공개 청구권이 청구인과 이 사건 채무자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개할 경우 정보관련자의 사생활이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정보공개 청구권이 청구인과 이 사건 채무자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id": 2,
+      "keyword": "개인정보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0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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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4ca31f2078fe89971a898a05a50e6d702c2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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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03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5037, 2014.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04",
+    "caseNoID": "2013-25037",
+    "caseNo": "2013-250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1. 9.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1. 9.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2. 1.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30.·2002. 5. 20. 및 2009. 6.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3. 11. 9.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1. 9.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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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2-06",
+    "caseNoID": "2013구합10155",
+    "caseNo": "2013구합10155"
+  },
+  "jdgmn": "甲 주식회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가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을 고시하자, 甲 회사를 비롯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乙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사가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입안을 제안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되는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이익형량을 거쳐 당해 도시관리계획 폐지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summ_pass":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폐지)하면서 그 결정이 위법하게 될 정도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어긋난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 것만으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의 유지나 사업 시행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관리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제26조, 제2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166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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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1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3구합1923",
+    "caseNo": "2013구합1923"
+  },
+  "jdgmn": "甲이 乙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국민이 乙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乙 지청장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 남편의 이름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분리공개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id": 2,
+      "keyword": "부분공개"
+    },
+    {
+      "id": 3,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4,
+      "keyword": "공개가능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2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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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0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3두12027",
+    "caseNo": "2013두12027"
+  },
+  "jdgmn":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에 해당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사로서의 근무경력을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적(籍)을 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위하여 자신의 자격증 등을 행사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명책임 및 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사로서의 근무경력을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적(籍)을 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위하여 자신의 자격증 등을 행사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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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8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3두16876",
+    "caseNo": "2013두16876"
+  },
+  "jdgm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및 위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및 위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및 위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예견가능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38조, 제59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조의2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9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9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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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9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09",
+    "caseNoID": "2013두16975",
+    "caseNo": "2013두16975"
+  },
+  "jdgmn":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甲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甲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7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77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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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77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7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26",
+    "caseNoID": "2013두17701",
+    "caseNo": "2013두17701"
+  },
+  "jdgmn":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한 다음, 특별공급규칙을 이주대책 기준으로 삼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이주대책 대상자 중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아파트를 공급하여야 할 자로 선정하였는바, 특별공급규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이주대책에 따른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을 사람과 이주정착금을 받을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사업의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인 원고들을 위하여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본 다음, 원고들을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익사업법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득이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해양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공2009상, 4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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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94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3두19486",
+    "caseNo": "2013두19486"
+  },
+  "jdgm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60조, 제61조, 제47조 및 법 시행령 제48조의 내용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조합은 해당 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 결의 또는 약정 등에서 미리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 절차나 별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summ_pass":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일부는 분담해야 할 수 있고,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재개발사업"
+    },
+    {
+      "id": 2,
+      "keyword": "조합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7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1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1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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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f9b85317436cdceeda86e3a05d7b3d421890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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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16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26",
+    "caseNoID": "2013두21687",
+    "caseNo": "2013두21687"
+  },
+  "jdgmn": "[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 및 이 경우 반드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어느 토지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도로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위 2011두70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분할 전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2003. 11. 18.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04. 6. 10. 위 토지를 (주소 1 생략) 토지, (주소 2 생략) 토지, 이 사건 토지의 세 필지로 분할하면서 위 건물의 대지 부분인 (주소 1 생략)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각 변경한 사실, 위 토지 분할로 (주소 1 생략)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되었는데, 원고는 공로로부터 (주소 1 생략) 토지로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포장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7㎡인데 반해 (주소 1 생략) 토지의 면적은 330㎡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스로 도로로 개설한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주소 1 생략) 토지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스로 도로로 개설한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주소 1 생략) 토지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스스로 설치한 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4항, 사도법 제2조, 제4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공2013하, 12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2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2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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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11",
+    "caseNoID": "2013두22291",
+    "caseNo": "2013두22291"
+  },
+  "jdgmn":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n[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乙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고 환급 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1월로 준공시기를 정하였고 그 무렵 발전설비를 인수·가동하여 매출을 올리는 한편 乙 회사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다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데, 2010년 12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보고 환급 거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甲 회사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는 2~3일간 8명이 모듈 1개를 교체하고 침하된 지반을 고르게 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하여 2011년 제1기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甲 회사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2010년 1월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는 2~3일간 8명이 모듈 1개를 교체하고 침하된 지반을 고르게 한 것으로서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공사에 불과하여 2011년 제1기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환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공2008하, 13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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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09",
+    "caseNoID": "2013두3658",
+    "caseNo": "2013두3658"
+  },
+  "jdgmn": "[1]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명의인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n[2]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무렵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구 토지대장에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씨명경정(氏名更正)을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甲의 후손 乙 등이 위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되고, 공문서인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선대인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고, 구 토지대장에도 소외 1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구 토지대장상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27. 5. 13.자 씨명경정을 이유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2’로 변경되었으며, 1939. 2. 7. ‘국(國)’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는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1979. 11. 19.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때로부터 씨명경정 전까지 사이에 재결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이 1939. 2. 7.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고, 토지대장상 소외 1에서 소외 2로 씨명경정이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인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때로부터 씨명경정 전까지 사이에 재결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소외 1에서 소외 2로 씨명경정이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인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2]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 [3] 민사소송법 제356조 [4]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 구 조선하천령(1961. 12. 30. 법률 제892호 하천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8조, 제34조, 제43조, 제44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판결(공2011상, 1135) [2] 대법원 1990. 3. 20.자 89마389 결정(공1990, 94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3]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공2002상, 7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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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3두4590",
+    "caseNo": "2013두4590"
+  },
+  "jdgmn":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43조 제2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 제12조 등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제한구역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80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80조,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현행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56조 참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0. 1. 15. 환경부령 제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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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5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5596, 2014. 7.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4-05596",
+    "caseNo": "2014-05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한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최○○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한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한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7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76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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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76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7656, 2015.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24",
+    "caseNoID": "2014-07656",
+    "caseNo": "2014-076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근의 다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또는 출입을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과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적법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청토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칙적으로 농업생산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 용도에 사용승인 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판단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토지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이 사실상 유수지 역할을 하는 이 사건 청구인 소유 토지 및 그 인접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인지, 또는 인근의 다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또는 출입을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토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본래의 목적과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토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토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본래의 목적과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토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청구인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농업생산기반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행정절차법(2014. 1. 28. 법률 제12347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제23조, 제26조 구 농어촌정비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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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05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52,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4-10052",
+    "caseNo": "2014-100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6. 5.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7. 12.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1. 7.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4. 8. 물적 피해·교통사고 조치 후 신고불이행(신고시한 경과후 자진신고), 1988. 9. 2. 경상 1명·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6. 1. 음주운전, 2002. 2. 23. 중앙선 침범)이 있다.\n청구인은 2014. 3. 14. 20:5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톤 ○○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군 ○○면 ○○리에 있는 ○○상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2%"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6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6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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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1b3c2332c113122f2049b2f17845544ac485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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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6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691,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10691",
+    "caseNo": "2014-106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4. 2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3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3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2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2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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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294.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7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294, 2014. 7.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1",
+    "caseNoID": "2014-11294",
+    "caseNo": "2014-11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었으나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행위반"
+    },
+    {
+      "id": 2,
+      "keyword": "버스전용차로"
+    },
+    {
+      "id": 3,
+      "keyword": "다인승전용차로"
+    },
+    {
+      "id": 4,
+      "keyword": "누산점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8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a9be0668b236af65dc0f0cb27d5828fd7174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82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821, 2014. 7.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4-11821",
+    "caseNo": "2014-11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9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9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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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992,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11992",
+    "caseNo": "2014-119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n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곡성군과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0. 해당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0. 해당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0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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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5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068,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12068",
+    "caseNo": "2014-12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3회의 범칙금 미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2. 23.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3회의 범칙금 미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3회의 범칙금 미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칙금 미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6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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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69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694,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13694",
+    "caseNo": "2014-136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군사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4. 5. 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이 과거 ○○부대에서 □□□정비수리사로 근무하다가 직제폐지로 200*. *. **.경 △△△정비사로 전보되었다며, 당시 직제신설을 위해 청구인의 편제를 유용한 경위 및 검토·결정한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군사 Ⅲ급비밀’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육군의 부대개편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군사 Ⅲ급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군사 Ⅲ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명백히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육군의 부대개편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군사 Ⅲ급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군사 Ⅲ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명백히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의 중대한 이익"
+    },
+    {
+      "id": 2,
+      "keyword": "국가안전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3조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9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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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9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927, 2014. 8.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05",
+    "caseNoID": "2014-13927",
+    "caseNo": "2014-139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17.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6. 24.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6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6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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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13f634edc80409ad8dd8771ce5f6de2b44a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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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6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607,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14607",
+    "caseNo": "2014-146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5. 14.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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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08, 2014. 10.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14",
+    "caseNoID": "2014-14708",
+    "caseNo": "2014-147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5. 1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9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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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74, 2014. 9.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02",
+    "caseNoID": "2014-15974",
+    "caseNo": "2014-159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5. 27.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면허 취득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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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50, 2014. 9.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02",
+    "caseNoID": "2014-16150",
+    "caseNo": "2014-161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우러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6. 16.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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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6485, 2014.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8",
+    "caseNoID": "2014-16485",
+    "caseNo": "2014-164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9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4. 7. 22. 23: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부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2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9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9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2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2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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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261, 2014.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8",
+    "caseNoID": "2014-17261",
+    "caseNo": "2014-172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5. 21.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8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8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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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55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554, 2014. 10.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14",
+    "caseNoID": "2014-17554",
+    "caseNo": "2014-17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 등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
+    {
+      "id": 2,
+      "keyword":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6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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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619, 2014.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8",
+    "caseNoID": "2014-17619",
+    "caseNo": "2014-17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7.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 2. 및 1999. 4. 15. 지정차로 위반, 2008. 3. 2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8. 7. 17. 및 2009. 8. 30. 범칙금 미납, 2009. 5. 11. 중앙선 침범, 2011. 4. 23.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2014. 7. 14. 20:5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남양주시 ○○읍 ○○○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8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8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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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79a8989273f0b4233894aaf7124091243fec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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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872,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17872",
+    "caseNo": "2014-17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7. 5.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1인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3. 2.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5. 16. 및 2014. 6. 20. 및 2014. 7. 1.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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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96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966, 2014. 10.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08",
+    "caseNoID": "2014-17966",
+    "caseNo": "2014-179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7. 29.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2%"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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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dbbe423f175d7f8512269f8dba42b042584a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00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001,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18001",
+    "caseNo": "2014-180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6. 17.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8.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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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30, 2014. 11.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1",
+    "caseNoID": "2014-18330",
+    "caseNo": "2014-183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생수배달 수습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6. 6.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4. 8. 19. 20:5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구리시 ○○동에 있는 ○○○시장 입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수배달 수습운전기사"
+    },
+    {
+      "id": 2,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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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514, 2014. 1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25",
+    "caseNoID": "2014-18514",
+    "caseNo": "2014-18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3. 10. 및 2012. 1. 17.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4. 15. 23:0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동에 있는 ○○○나이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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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554,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18554",
+    "caseNo": "2014-18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만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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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021,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19021",
+    "caseNo": "2014-190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7. 8.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7. 8.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5.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4. 7. 8. 20: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고성군 ○○읍 ○○로 ○○삼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7. 8.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629.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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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62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629,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4-19629",
+    "caseNo": "2014-196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사원이던 자로서 1989. 9.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1. 19. 속도위반, 2014. 6. 8.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4. 8. 13. 23: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에 있는 ○○교차로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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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653,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19653",
+    "caseNo": "2014-196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억울함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해군 측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해군 측의 권력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를 2014. 11. 5.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고충민원(민원번호 2AA-1307-1*****)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군작전사령부와 피청구인이 2013년 7월 경 질의·응답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8. 8.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2014. 10.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 2014. 11. 7. 이를 수령하였다.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발송하였고, 이를 2014. 11. 7. ○○○(배우자)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후 청구인이 2014. 10.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 2014. 11. 7. 이를 수령하였다.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발송하였고, 이를 2014. 11. 7. ○○○(배우자)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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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93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934, 2014. 11.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1",
+    "caseNoID": "2014-19934",
+    "caseNo": "2014-199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때에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7.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78. 1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10. 1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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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068, 2015. 4.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21",
+    "caseNoID": "2014-21068",
+    "caseNo": "2014-21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군 장병들에 대한 내부 안보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서 북한 권력자 김○○을 ‘절대 악’이라고 표현하거나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상황을 소위 ‘비둘기 고문’이라고 표현하는 등 북한정권에 대한 매우 강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실성을 전제로 하여 교육용으로 직접 제작한 자료로서 그 영향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일반대중에 공개되어 북한정권에 들어갈 경우에는 북한 정권을 심히 자극하게 되어 북한의 대남비방 및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안보위협 및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너무나 막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라는 이익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현가능한 데 반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국익의 정도는 훨씬 크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에는 북한정권에 대한 매우 강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공개되어 북한정권에 들어갈 경우 북한 정권을 심히 자극하게 되어 북한의 대남비방 및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안보위협 및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너무나 막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라는 이익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현가능한 데 반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되는 국익의 정도는 훨씬 크고 중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대한민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8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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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81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819, 2015. 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06",
+    "caseNoID": "2014-21819",
+    "caseNo": "2014-218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2.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9. 14. 경상 1명 및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10. 16. 앞지르기금지장소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7. 12. 2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에 있는 ○○○역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22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5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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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53, 2015. 3.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7",
+    "caseNoID": "2014-23553",
+    "caseNo": "2014-235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레미콘트럭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0. 5.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5. 1. 22. 경상 1명·물적 피해, 2000. 9. 25. 물적 피해)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1. 및 2004. 12. 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1. 6. 2.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2. 5. 29. 및 2013. 3. 7.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3. 10. 19.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0. 15. 00: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시 ○○읍 ○○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신호등을 충격하여 45만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레미콘트럭 운전기사"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4,
+      "keyword": "물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5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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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2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70,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4-23570",
+    "caseNo": "2014-235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은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전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비군인 전사자 명부와 육군본부의 회신에서 전사가 아닌 사망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경우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에 따르면, 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몰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인바, 고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몰군경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등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면 국립묘지법에서 말하는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제적등본상 고인이 ‘1956. 10. 1. 육군본부 병무감 보고에 따라 시불상 ○○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비군인 전사자 명부상 사망으로 기재된 것과 전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육군참모총장의 회신만으로 고인이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국립묘지법 시행규칙에서 안장신청을 할 때 전사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했는지 아니면 그 외의 사유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사증명서 등의 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자료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사증명서의 제출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고인은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5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5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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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57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576, 2015. 4.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28",
+    "caseNoID": "2014-24576",
+    "caseNo": "2014-245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게되면 운전면허취소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2007. 12. 9.~2008. 6.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9. 6. 9.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10. 24.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1. 10. 25.부터 2011. 11. 7.까지 14일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 10. 29.부터 2014. 10. 29.까지 목포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일이 2011. 10. 16.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 10. 16. 청구인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2007. 12. 9.~2008. 6. 8.)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09. 6. 8.까지 적성검사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일이 2011. 10. 16.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
+      "id": 2,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3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3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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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35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52,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4-25352",
+    "caseNo": "2014-253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응시자격 요건 중 ‘심리학 분야’의 범주가 매우 임의적이므로 이를 수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동 규칙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제한을 가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석사학위는 ‘심리학 분야에서 취득한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비록 학과명에 ‘심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같은 전공인 ‘미술치료학’을 전공하여 취득학 석사학위(문학석사)에 대해서는 이를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로 기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학위명 등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학위명 등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위명"
+    },
+    {
+      "id": 2,
+      "keyword": "심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0조, 제23조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41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4조, 제29조 및 별표 3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14. 11. 20. 고용노동부령 제113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8조, 제14조, 제40조, 별표 5 및 별표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회의원/정치자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5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5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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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7362bf8f9cfff58cc9981e4ae4bdbc86c9d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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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53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2",
+    "caseNoID": "2014-25539",
+    "caseNo": "2014-255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식품은 점검 당시 이 사건 식당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식품이 한식 위주의 식사를 판매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가 아니라거나 2014. 4. 20. 개업한 이 사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 넘은 ○○○이 발견된 것은 이상하다거나 누군가 이 사건 식품을 식당에 두고 신고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에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식품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재조치"
+    },
+    {
+      "id": 2,
+      "keyword": "고의"
+    },
+    {
+      "id": 3,
+      "keyword":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12. 26. 총리령 제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12. 26. 총리령 제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12. 26. 총리령 제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12. 26. 총리령 제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0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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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01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011,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3011",
+    "caseNo": "2014-30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고달우체국장이 곡성군수가 2010년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 조○○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 및 곡성군수가 제주도에서 업자와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관내주민이 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시위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고달오체국 내부 사례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고달우체국장이 곡성군수가 2010년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 조○○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 및 곡성군수가 제주도에서 업자와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관내주민이 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시위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고달오체국 내부 사례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4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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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4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445,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3445",
+    "caseNo": "2014-34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의도를 알 수 없어 그에 따른 파장이 우려된다고 하나,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는 취지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입학수당은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적 성격이 아닌 사업비의 범주에 속하는 점, 출장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어서 둘 다 개인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사 개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부서별 인원이 소수이어서 익명성 보장이 곤란하다는 문제 등이 예상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상황이 곧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입학수당은 해당 수입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출장비는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관련 업무수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정보라 하여도 단서 조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입학수당은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적 성격이 아닌 사업비의 범주에 속하는 점, 출장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어서 둘 다 개인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사 개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부서별 인원이 소수이어서 익명성 보장이 곤란하다는 문제 등이 예상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상황이 곧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입학수당은 해당 수입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출장비는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관련 업무수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정보라 하여도 단서 조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8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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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89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894,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3894",
+    "caseNo": "2014-38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25.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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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6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5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663, 2014. 5.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13",
+    "caseNoID": "2014-4663",
+    "caseNo": "2014-46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 10.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4%)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1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1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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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33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140, 2014. 4.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9",
+    "caseNoID": "2014-5140",
+    "caseNo": "2014-51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12.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3. 13.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2. 3.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2. 1. 음주운전, 2012. 11.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6. 14.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이 있다.\n청구인은 2014. 1. 10.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동에 있는 ○○요금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4,
+      "keyword": "운전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1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1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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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152,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4-5152",
+    "caseNo": "2014-51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8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8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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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1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872,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9872",
+    "caseNo": "2014-9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겸면우체국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4. 4. 17. 피청구인에게 ‘① ㅇㅇ군수 □□□ 비서실장 △△△ 재판판결내용 기사화된 것에 대해 우체국장이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② ㅇㅇ군수 □□□의 부인 ▽▽▽ 해외여행 경비출처 및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에 대해 우체국장이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③ 우체국장 비서실장이 관내업자에게 금품수수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피청구인은 2014. 5.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의 부존재 통보를 한 점, 청구인은 ㅇㅇ군수 □□□ 비서실장 △△△ 재판판결내용 기사화된 것과 ㅇㅇ군수 □□□의 부인 ▽▽▽ 해외여행 경비출처 및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으로 달리 피청구인이 동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한 피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외부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14. 5.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정보의 부존재 통보를 한 점, 청구인은 ㅇㅇ군수 □□□ 비서실장 △△△ 재판판결내용 기사화된 것과 ㅇㅇ군수 □□□의 부인 ▽▽▽ 해외여행 경비출처 및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으로 달리 피청구인이 동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한 피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외부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8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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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87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873,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9873",
+    "caseNo": "2014-98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분양자들은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등을 공개하도록 한 유사 판례 등의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재개발사업은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서 현재까지 4,250호수 중 3,289호수에 대하여 권리자 분양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일반분양 및 공공임대절차가 진행 예정인 사실이 확인된다.\n살피건대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참여형 원가정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 시점에서 실제로 투입된 사업비를 공개하여 정산한 후 개발에 따른 손해와 이익은 모두 주민에게 환원시키도록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권리자 분양계약절차만 완료되었을 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이 일반인에게 분양을 유치·판매함에 있어 권리자분양과 일반분양 간의 공급가격의 비교 및 인하요구 등을 야기하여 피청구인의 재개발사업업무의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n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거나 위법·부당한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거나 위법·부당한 피청구인의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재개발사업"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4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41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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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8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4두14181",
+    "caseNo": "2014두14181"
+  },
+  "jdgmn":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용산구청장이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甲 법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고, 사용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함만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용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4. 9. 23. 법률 제339호 구황실재산법 부칙 제14조로 폐지), 구 구황실재산법(1963. 2. 9.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그동안 위 토지를 관리한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과 문화재관리국장이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수차례 위 토지의 사용을 허락해 온 점, 甲 법인이 설립한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현재 위 토지 위에는 교수회관, 대학본부, 학생회관, 대학원관 등의 건물이 있는 점에 비추어, 용산구청장이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甲 법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고, 사용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      "summ_pass":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甲 법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고, 사용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      "id": 2,
+      "keyword": "변상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13조 제2항 [2] 민법 제613조 제2항 /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4. 9. 23. 법률 제339호 구황실재산법 부칙 제14조로 폐지) 제4조, 구 구황실재산법(1963. 2. 9.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제2조, 제4조 제3항,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63. 2. 9.) 제2조 제1항 제3호,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공2001하, 19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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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수면점용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4두2164",
+    "caseNo": "2014두2164"
+  },
+  "jdgmn":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n[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라고 본 사례.",
+      "summ_pass":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유수면 점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4항, 행정소송법 제12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4항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공2004하, 10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9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93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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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4두39340",
+    "caseNo": "2014두39340"
+  },
+  "jdgmn": "구룡마을 무허가건축물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언니의 주거지에 남편, 아들과 함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고 살던 甲이, 그 후 동장에게 세대주를 남편으로 하고 위 주거지를 구분하여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장이 신청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이 언니와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甲 등이 원하는 경우 언니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위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甲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룡마을 무허가건축물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언니의 주거지에 남편, 아들과 함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고 언니와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며 살던 ★이, 그 후 동장에게 세대주를 남편으로 하고 위 주거지를 구분하여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장이 신청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해당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와 소외 1이 자매지간이기는 하지만 둘 다 성년인 점, 특히 원고는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두고 별도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은 소외 1과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이 원하는 경우, 원고 등은 소외 1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원고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면서 주소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거주호’를 부기하여야 할 필요 또는 의무는 없으므로, 신고서의 기재에 기속됨이 없이 ‘거주호’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summ_pass": "원고 등은 소외 1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상 근거"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4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43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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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431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2",
+    "caseNoID": "2014두44311",
+    "caseNo": "2014두44311"
+  },
+  "jdgmn":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판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드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위드병원의 구내 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은 위드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위드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약국과 위드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위드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하면 위드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위드병원의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은 위드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약국은 위드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공2004상, 16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6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6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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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0b940a8d14169403427e0196c2d1acf44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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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69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24",
+    "caseNoID": "2014두46966",
+    "caseNo": "2014두46966"
+  },
+  "jdgmn": "[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n[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 국가가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에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n[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액 평가기준의 해석",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에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를 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가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자임을 전제로 보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진정한 소유자 또는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승계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 등과 같이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를 일반 민사상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의 그와 같은 손실보상금 지급에 과실이 없다면 국가는 민법 제470조에 따라 그 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가의 그와 같은 손실보상금 지급에 과실이 없다면 국가는 민법 제470조에 따라 그 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실보상금"
+    },
+    {
+      "id": 2,
+      "keyword": "하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2] 헌법 제23조,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민법 제470조 [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1041) [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공1997하, 2007),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공2001하, 23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4\266\224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4\266\224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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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fc6f5f9c0a2f1f41fdbe0b38f4f3b154a26a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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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4\266\22452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9-22",
+    "caseNoID": "2014추521",
+    "caseNo": "2014추521"
+  },
+  "jdgmn":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수의견과 같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만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만약 이와 달리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주무부장관은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제소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상태를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법령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이 시·도지사의 제소 여부에 따라 효력을 달리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n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사법심사를 거쳐 무효화되도록 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은 이를 사전에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위 법률조항은 이를 사전에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7조 제2항 / 구 지방자치법(1994. 12. 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4항(현행 제172조 제4항 참조),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63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170조 제2항, 제172조 제4항, 제6항,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0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0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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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fce7265a7488566c9644d9fe23d6c285beb9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010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00108, 2015.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22",
+    "caseNoID": "2015-00108",
+    "caseNo": "2015-00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1. 24.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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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aa10620efd711dd8c07d83682642abcd0a25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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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001, 2015. 2.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13",
+    "caseNoID": "2015-1001",
+    "caseNo": "2015-10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2. 11.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과 음주운전으로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2. 11.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과 음주운전으로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9d8de73a07cc1e1ee3f19f58d98ac9f4e689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13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1138,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2015-11138",
+    "caseNo": "2015-111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폐지수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7.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8.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2. 11. 18.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5. 4. 7. 15: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경상남도 양산시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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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8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1532, 2015.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1",
+    "caseNoID": "2015-11532",
+    "caseNo": "2015-115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6.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5. 3. 2. 23: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구 ○○로 ○○○에 있는 ○○지하차도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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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238, 2015. 5.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9",
+    "caseNoID": "2015-1238",
+    "caseNo": "2015-12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배송운전기사이던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송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6. 10.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7. 11. 속도측정기기탐지기 등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2010. 11. 18. 속도위반(20km/H이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2. 16. 1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특별시 ○○구 ○○동 ○○○로○○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4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42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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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4208, 2015.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21",
+    "caseNoID": "2015-14208",
+    "caseNo": "2015-142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5. 1.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5. 20.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3%"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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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147.json"
@@ -0,0 +1,56 @@
+{
+  "info": {
+    "id": 44030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147, 2015. 3.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0",
+    "caseNoID": "2015-2147",
+    "caseNo": "2015-21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1. 1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1. 1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6. 12.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4.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2.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11. 14. 물적 피해)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3. 17. 음주운전 등)이 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14. 11. 1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조치의무"
+    },
+    {
+      "id": 2,
+      "keyword": "신고의무"
+    },
+    {
+      "id": 3,
+      "keyword": "구호조치"
+    },
+    {
+      "id": 4,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5,
+      "keyword": "인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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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20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207, 2015. 4.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07",
+    "caseNoID": "2015-2207",
+    "caseNo": "2015-2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2. 29.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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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7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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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75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759, 2015.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09",
+    "caseNoID": "2015-2759",
+    "caseNo": "2015-27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0. 11.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1. 18. 속도위반, 2003. 7. 26. 음주운전)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0. 17. 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마을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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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4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258, 2015. 3.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7",
+    "caseNoID": "2015-3258",
+    "caseNo": "2015-32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지입차주 겸 레미콘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0. 11. 2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4. 2. 21.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1. 11.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82. 12. 10.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를, 2004. 2. 2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84. 2. 21.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이 있다.\n청구인은 2015. 1. 9. 2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동에 있는 ○○○타운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입차주 겸 레미콘 운전기사"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2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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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24f83c917840ae3cbeee417249c1f7af390a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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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22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4228, 2015.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5-4228",
+    "caseNo": "2015-42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2. 2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3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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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31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5310, 2015. 4.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14",
+    "caseNoID": "2015-5310",
+    "caseNo": "2015-5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1. 3.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3. 2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3. 11. 4.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2004. 5. 22. 음주운전)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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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22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226, 2015.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2",
+    "caseNoID": "2015-7226",
+    "caseNo": "2015-72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마을버스 운전에 종사하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업무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3. 2.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을버스 운전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7. 3.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업무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9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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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939, 2015.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1",
+    "caseNoID": "2015-7939",
+    "caseNo": "2015-79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5. 3. 7.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주시 ○○로 ○○-○○에 있는 ○○슈퍼 앞길에서 ○○○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2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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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366c5a584845fbfed52c3225e0689f804a8b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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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2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9271, 2015.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1",
+    "caseNoID": "2015-9271",
+    "caseNo": "2015-92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3. 16.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7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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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78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9789, 2015.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5-9789",
+    "caseNo": "2015-97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5. 6.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3. 12. 속도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5. 4. 2. 21: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읍 ○○로○○○번길 ○-○ 앞길에서 ○차로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06%"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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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6b424973fce9d7f1b5e9d269776cf8efc240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0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5두2024",
+    "caseNo": "2015두2024"
+  },
+  "jdgmn":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①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만 정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그 자체가 당연히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므로 그 영업과 관련한 이익도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으나 그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이익 등은 당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으나 그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이익 등은 당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기관 개설자"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현행 제13조 제3항 참조), 제14조 제5항(현행 제15조 제6항 참조), 제32조 제1항 제4의2호(현행 제36조 제1항 제10호 참조),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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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4-12",
+    "caseNoID": "2015두45113",
+    "caseNo": "2015두45113"
+  },
+  "jdgmn":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공무원의 경우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공무원"
+    },
+    {
+      "id": 2,
+      "keyword":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제6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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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7",
+    "caseNoID": "2015두46994",
+    "caseNo": "2015두46994"
+  },
+  "jdgmn":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두 처분의 취소청구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면서 신청과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였다.\n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
+      "summ_pass":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 제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8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8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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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812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1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양전환승인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7-23",
+    "caseNoID": "2015두48129",
+    "caseNo": "2015두48129"
+  },
+  "jdgmn":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에게 항고소송을 통하여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n[2]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중 일부 세대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다른 세대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분양전환승인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해서만 다투는 경우, 분양전환승인처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허용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4]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 이후 진행된 분양전환절차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5]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이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항고소송을 통하여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다른 세대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원고 10, 원고 12, 원고 33은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처분 이후 진행된 분양전환절차에서 분양전환신청기간 내에 자신들의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퇴거하였고,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처분에 관하여 효력정지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자신들의 종전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n그런데도 원심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처분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이상 이후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분양전환승인 후에 임대주택을 퇴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해당 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음에도 원심은 퇴거 후에도 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법률상 이익에 관한 오해를 포함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상고이유 주장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승인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3]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4]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5]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현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1호 (나)목 참조], 제2호 (라)목[현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2호 (라)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99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880, 4897, 4903 판결 [5]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99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667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1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1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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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11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17",
+    "caseNoID": "2015두51132",
+    "caseNo": "2015두51132"
+  },
+  "jdgmn": "[1]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n[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정한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령에서 규정된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보충하는 고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며, 법률의 목적과 내용,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 위임 범위를 결정한다. 특정 고시가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법령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유가보조금제도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시"
+    },
+    {
+      "id": 2,
+      "keyword": "법규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95조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공2000상, 70),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240)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6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4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44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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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3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30",
+    "caseNoID": "2015두54469",
+    "caseNo": "2015두54469"
+  },
+  "jdgm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군수품 정비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당해 구체적 직무수행 행위의 성격과 내용, 그 구체적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또는 그 구체적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전투기 정비행위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 그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가)목이 예시하는 직무수행의 하나인 군수품 정비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      "summ_pass":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가)목이 예시하는 직무수행의 하나인 군수품 정비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id": 2,
+      "keyword": "직접적인 관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4호, 제15호, 제2항,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공2016하, 126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공2016하, 13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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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5두622",
+    "caseNo": "2015두622"
+  },
+  "jdgmn":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처분 취소소송"
+    },
+    {
+      "id": 2,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공1995상, 20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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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6-12860, 2016.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6-10-11",
+    "caseNoID": "2016-12860",
+    "caseNo": "2016-128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 간에 진행 중인 재판(ㅇㅇ지방법원 201**합*0**6* 부담금 소송)에 관련된 정보로 이 사건 회사의 비공개 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과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고유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가 영업 중인 렌터카의 차량종류, 차량대수, 차량번호이고,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과 진행 중인 재판은 차량할부금 등 청구인이 미지급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담금등 소송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부담금등 소송과 관련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견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렌터카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영업 중인 렌터카의 차량종류, 차량대수, 차량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렌터카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영업 중인 렌터카의 차량종류, 차량대수, 차량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3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31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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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31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6-10",
+    "caseNoID": "2016두33186",
+    "caseNo": "2016두33186"
+  },
+  "jdgmn": "[1] 하위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      "summ_pass":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제9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공2012하, 19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3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36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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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6두43640",
+    "caseNo": "2016두43640"
+  },
+  "jdgmn": "건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도,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summ_pass":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에 딸린 시설물"
+    },
+    {
+      "id": 2,
+      "keyword":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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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6두65602",
+    "caseNo": "2016두65602"
+  },
+  "jdgmn": "[1]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적극)\n[2]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구청장에게 甲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면허세 등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에 의하여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을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고가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에 의하여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세 대상"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5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45조 제4항(현행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5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45조 제4항(현행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공2003하, 18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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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30",
+    "caseNoID": "2016추5087",
+    "caseNo": "2016추5087"
+  },
+  "jdgmn":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n[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이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지 여부(적극)\n[3]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위 공무원의 임용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데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지방의회에 위 공무원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
+      "summ_pass":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2] 헌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33조 [3]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제59조, 제90조, 제11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49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공2013상, 3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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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4\266\22451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0-12",
+    "caseNoID": "2016추5148",
+    "caseNo": "2016추5148"
+  },
+  "jdgmn":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16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19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19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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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0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1900, 2017.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23",
+    "caseNoID": "2017-01900",
+    "caseNo": "2017-019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상군경 6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로 등록된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폐결핵’(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해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료원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인이 ‘<직접사인>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질환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의료원 의사 진료소견서에는 ‘청구인이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을 진단받아 2012년부터 외래통원 및 입원치료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14년에 증상 및 영상학적 악화로 인해 ○○대병원 치료 권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교병원 간호정보조사지 입원동기에는 주증상이 ○○보훈병원에서 비결핵성 항산균 진단 후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치료위해 입원하였고, 과거병력은 결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원 입퇴원기록지상 주진단명이 비결핵성 항산균이고, 치료결과는 호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달리 고인이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로 등록된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폐결핵’(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해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료원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인이 ‘<직접사인>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질환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달리 고인이 이 사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고인의 배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부칙 제9조,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7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72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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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72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7259, 2017. 6.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6-13",
+    "caseNoID": "2017-07259",
+    "caseNo": "2017-072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7. 3. 6.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7. 3. 13.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3. 26. 및 2006. 4. 4.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3. 26. 및 2006. 4. 4.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8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8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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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8652, 2017. 1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11-07",
+    "caseNoID": "2017-08652",
+    "caseNo": "2017-086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 받기 이전인 2014. 1. 1.부터 3조 2교대 근무를 이미 시행하였음에도 이를 피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반환명령한 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6. 1. 15. 지원금 신청시 31명, 2016. 3. 16. 지원금 신청시 26명 합계 57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정받았는바,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인 근로자의 추가고용을 실제로 달성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발한 청구인 대표이사 이○○과 청구인 사업장 소속 김○○에 대한 사건에서도 담당검사가 이를 수사한 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2017. 3. 30.)을 하였다.\n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14.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 받기 이전인 2014. 1. 1.부터 3조 2교대 근무를 이미 시행하였음에도 이를 피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14.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 받기 이전인 2014. 1. 1.부터 3조 2교대 근무를 이미 시행하였음에도 이를 피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원금"
+    },
+    {
+      "id": 2,
+      "keyword": "부정수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4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17\2041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17\20417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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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17\204179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6",
+    "caseNoID": "2017도1799",
+    "caseNo": "2017도1799"
+  },
+  "jdgmn":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n[2]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일 약 1년 전에 자신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300장을 지역구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앞 유리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명함을 배부하였더라도 그 배부행위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야만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위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도 부족하여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명함을 배부하였더라도 그 배부행위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직선거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의 명함 배부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당선 도모 목적의사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여,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이 유죄를 인정한 점에 법리 오해와 공직선거법의 잘못된 해석·적용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회의원선거"
+    },
+    {
+      "id": 2,
+      "keyword": "사전선거운동"
+    },
+    {
+      "id": 3,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id": 4,
+      "keyword": "선거운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하, 145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67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08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08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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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08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1",
+    "caseNoID": "2017두40860",
+    "caseNo": "2017두40860"
+  },
+  "jdgmn":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잔여지 손실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33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33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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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6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0",
+    "caseNoID": "2017두43319",
+    "caseNo": "2017두43319"
+  },
+  "jdgmn":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심사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심사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8항, 제12항의 내용과 취지, 공원녹지법령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공원녹지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원녹지법"
+    },
+    {
+      "id": 2,
+      "keyword": "도시공원"
+    },
+    {
+      "id": 3,
+      "keyword":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8항, 제1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공2017하, 21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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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9-12",
+    "caseNoID": "2017두45131",
+    "caseNo": "2017두45131"
+  },
+  "jdgmn": "[1]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관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곧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관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곧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이 건축물의 건축에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예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근거 법령은 사업부지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먼저 발효되어 있을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있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 선행 결정은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n따라서 사업부지에 관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결정에 관하여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있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 선행 결정은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부지에 관한 선행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결정에 관하여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2]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공2012상, 4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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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28",
+    "caseNoID": "2017두51501",
+    "caseNo": "2017두51501"
+  },
+  "jdgmn":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휴업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지(원칙적 적극) / 설정된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한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휴업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수송 수요와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업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된 기준이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만연히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또는 기준을 설정하였던 때와 처분 당시를 비교하여 수송 수요와 공급상황이 달라졌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된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휴업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경우 등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기준을 설정하였던 때와 처분 당시를 비교하여 수송 수요와 공급상황이 달라졌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된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휴업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경우 등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6조 제5항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공2004하, 10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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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7481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7-08",
+    "caseNoID": "2017두74818",
+    "caseNo": "2017두74818"
+  },
+  "jdgmn":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야 하는지 여부(소극)\n[3] 주택건설사업 사업지구 내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관할 시장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등에 관한 협약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 甲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한다며 위 납부 협약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심재개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위 조례에서 정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공사’는 수도시설, 즉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의미한다(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또한 수도법 제7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수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수돗물을 사용할 자’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수도법의 규정을 벗어나 해석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수도공사는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 수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수돗물을 사용할 자’를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수도법의 규정을 벗어나 해석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인자부담금"
+    },
+    {
+      "id": 2,
+      "keyword": "수도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2]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제117조 제1항 [3]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공2018하, 193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공2019하, 2145) [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공2014상, 4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4\210\23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4\210\23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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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4\210\230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수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18",
+    "caseNoID": "2017수16",
+    "caseNo": "2017수16"
+  },
+  "jdgmn": "甲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 5. 9.)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위 소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소는 각하되어야 함이 마땅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원고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n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n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n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거관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선거무효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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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3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09039, 2018.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0-23",
+    "caseNoID": "2018-09039",
+    "caseNo": "2018-090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을 공무상 상병으로 승인·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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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735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17355, 2019.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9-01-08",
+    "caseNoID": "2018-17355",
+    "caseNo": "2018-173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사업장은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만 54세인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궁극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관련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조기에 감액되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금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2017. 5. 23. 개정·시행)에 의하면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는 1961년생의 경우 출생일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자라 할 것인데 1월 1일생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만 54세인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만 54세인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금피크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조,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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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240b5210970485b1f3707b8055ed9e838384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2\265\254\353\213\250777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항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21. 8. 11. 선고 2018구단7775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21-08-11",
+    "caseNoID": "2018구단77756",
+    "caseNo": "2018구단77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부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라 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 등의 용도·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라 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 등의 용도·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무허가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손실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4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43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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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430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8-12",
+    "caseNoID": "2018두34305",
+    "caseNo": "2018두34305"
+  },
+  "jdgmn":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      "summ_pass":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을 정의하며, 제3항은 세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시행령에서는 이 위임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중 특수관계가 유지된 경우 해당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이자에 대한 회수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며, 채권·채무 쟁송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현행제11조 제9호 (나)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5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54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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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549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8두35490",
+    "caseNo": "2018두35490"
+  },
+  "jdgmn":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행정주체가 가지는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의 한계 /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주차장 설치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주차장 설치계획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지만 행정주체가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써 제한받는 다른 공익이나 침해받는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차장 설치계획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후·불량주택 자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려면 그 공익사업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치하려는 주차장 자체의 경제성·효율성과 주차장을 설치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인근 주민의 불편이나 해당 지역의 교통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주차장 설치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행정주체가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써 제한받는 다른 공익이나 침해받는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차장 설치계획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외주차장"
+    },
+    {
+      "id": 2,
+      "keyword": "이익형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제29조, 제30조, 주차장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6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공2006상, 9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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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762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1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쇄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두376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1-14",
+    "caseNoID": "2018두37625",
+    "caseNo": "2018두37625"
+  },
+  "jdgmn":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법과 관련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으로 이 사건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살펴본다.\n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마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n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제1조),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요구되는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summ_pass":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사회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국토 이용, 개발, 보전 계획 수립은 공공복리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도시지역 편입 또는 제한적 이용을 고려하는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금지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됨을 나타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재산권"
+    },
+    {
+      "id": 2,
+      "keyword": "공공복리"
+    },
+    {
+      "id": 3,
+      "keyword": "목적의 정당성"
+    },
+    {
+      "id": 4,
+      "keyword": "수단의 적합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37조 제2항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38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76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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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49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04",
+    "caseNoID": "2018두49079",
+    "caseNo": "2018두49079"
+  },
+  "jdgm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정한 일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수리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6항의 인허가 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는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정한 일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수리는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2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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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1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8두49109",
+    "caseNo": "2018두49109"
+  },
+  "jdgmn":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의제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의미\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본적 내용, 대략적 위치와 면적이 결정되어 고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본적 내용, 대략적 위치와 면적이 결정되어 고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고시에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 고시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면적 4,615㎡ 규모의 완충녹지를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n반면에, 이 사건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대로 3-6호선변에 4,615㎡ 규모의 완충녹지를 신규 지정하여 조성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첨부된 지형도면에 표시되어 있다.\n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앞서 이루어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이미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앞서 이루어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이미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0조, 제51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제7항, 제9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공2017상, 9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19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19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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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19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19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8두51904",
+    "caseNo": "2018두51904"
+  },
+  "jdgmn":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 18개 필지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국유림을 이 사건 철도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존국유림 사용허가’를 받거나,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한 다음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국유림 중 불요존국유림 1개 필지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재결 신청 당시에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관리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권을 취득하여 사용 중이었고, 장차 그 관리청이 철도시설물 존속 시까지 대부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재결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유림의 관리·사용이나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 18개 필지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국유림을 이 사건 철도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존국유림 사용허가’를 받거나,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한 다음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철도시설공단"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제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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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220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8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재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5-30",
+    "caseNoID": "2018두52204",
+    "caseNo": "2018두52204"
+  },
+  "jdgmn":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summ_pass":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금융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9조 제2항 제2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60조 [2]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공2008상, 6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4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4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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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450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증액등",
+    "caseTitle":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두54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24",
+    "caseNoID": "2018두54507",
+    "caseNo": "2018두54507"
+  },
+  "jdgmn":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 대상인지,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제46조 제2항 각호 해당 여부) 및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이 휴업손실의 내용으로 평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보상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의 대상인지는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제46조 제2항 각호는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을 종전 소재지인 아산시나 다른 인접 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은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영업손실보상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의 대상인지는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n원심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을 종전 소재지나 다른 인접 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은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보상법"
+    },
+    {
+      "id": 2,
+      "keyword": "영업손실보상"
+    },
+    {
+      "id": 3,
+      "keyword": "폐업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60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60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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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6038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1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6-01",
+    "caseNoID": "2018두60380",
+    "caseNo": "2018두60380"
+  },
+  "jdgmn":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      "summ_pass":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n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균임금 산정기간"
+    },
+    {
+      "id": 2,
+      "keyword": "직업병"
+    },
+    {
+      "id": 3,
+      "keyword": "보험급여 산정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제41조(현행 제52조 참조), 제42조(현행 제57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공2007상, 7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66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66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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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1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타(일반행정)",
+    "caseTitle":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660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30",
+    "caseNoID": "2018두66067",
+    "caseNo": "2018두66067"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경우,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n[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n[4]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경우,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등 참조).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여야 한다.\n원심은, 원고 2가 거주하던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었고, 원고 2가 이 사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08. 8.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2의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하였다.\n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 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여야 한다. 원심은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였던 원고 2가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 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정비법"
+    },
+    {
+      "id": 2,
+      "keyword": "보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50조 참조), 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공2010하, 2274) [1][4]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공2012상, 871)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 [2]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공2017상, 126)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공2010하, 19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1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1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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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13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1396, 2020.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8",
+    "caseNoID": "2019-21396",
+    "caseNo": "2019-213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차타워에 대한 공기호흡기 설치 의무가 단순 지적 누락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대 과실로 인정하여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을 한 것이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건물은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인명구조기구인 공기호흡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공기호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그 설치 여부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방시설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기호흡기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의 구조를 위한 소방설비로서 다른 소방설비에 비해 그 중요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점검하면서 지적하지 아니한 사항이 반드시 여러 개여야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소방시설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높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높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방대상물"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제28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6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4조, 별표 1, 별표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26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2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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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26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11, 2020.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7-07",
+    "caseNoID": "2019-22611",
+    "caseNo": "2019-226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코로사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2개월의 행정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7년 6월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한 이래로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평소 이 사건 음식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류판매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내에 주류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해 놓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청소년들 중 1명은 2001년생으로 단속 당시 만 18세였고 성인처럼 외모를 꾸미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인 청구인의 자녀가 이들을 성인이라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1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수입상실로 월세 등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청구인이 2개월의 행정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수입상실로 월세 등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청구인이 2개월의 행정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코로나"
+    },
+    {
+      "id": 2,
+      "keyword": "청소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59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2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29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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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2911, 2020.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1-14",
+    "caseNoID": "2019-22911",
+    "caseNo": "2019-229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9. 11. 9.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id": 2,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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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0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3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19두53235",
+    "caseNo": "2019두53235"
+  },
+  "jdgmn":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甲 법인은 회원인 조합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인 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잉여금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잉여금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의 실질을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잉여금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사업의 대가가 아닌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띤 법인 출자자에 대한 이익분여라면, 잉여금의 처분과 성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공제이익수수료"
+    },
+    {
+      "id": 2,
+      "keyword": "잉여금"
+    },
+    {
+      "id": 3,
+      "keyword": "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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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38,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20-05038",
+    "caseNo": "2020-050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크론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6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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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65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653, 2020. 4.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4-28",
+    "caseNoID": "2020-05653",
+    "caseNo": "2020-056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혈중알코올 상승기 시점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청구인의 최종음주일시 및 청구인의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운전 당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청구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8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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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84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840,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0-05840",
+    "caseNo": "2020-058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이 기존 세 차례의 보훈심사위원회 요건 비해당 의결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추가입증자료나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여 척추에 골절 등을 일으킬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여 척추에 골절 등을 일으킬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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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9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951, 2020.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13",
+    "caseNoID": "2020-05951",
+    "caseNo": "2020-059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만기전역한 후 실종기간만료로 사망간주되었고,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이상’이 생겨 실종되었다고 진술하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이 2019. 10. 2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고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고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이나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설령, 고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이나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4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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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40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일부승인통지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406,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20-06406",
+    "caseNo": "2020-06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이 대포차 절도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인정된 방화문 외에 감정인이 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문틀, 벽, 바닥 등의 파손을 주장하여 제기한 청구는 적법한 심판판정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방화문 외에 문틀, 벽, 바닥 등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경찰공무원들이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인 방화문 외에 다른 부분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인도 제출된 사진으로 판단한 결과 방화문 교체 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공사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과반수 이상이 경찰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00,000원으로 의결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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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9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470, 2020.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7",
+    "caseNoID": "2020-06470",
+    "caseNo": "2020-06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폐증에 대한 장해위로금 진단시기를 진폐증에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18. 12. 28.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해당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제3급 진폐 진단일 2003. 12. 15.)을 기준으로 11만 1,943원 68전으로 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제3급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시점(2018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제3급의 진폐가 진단된 2003. 12. 15.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제3급의 진폐가 진단된 2003. 12. 15.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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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97b68a46da3a4bcfb0cd9e80b18770f2b69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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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9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95, 2020.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2",
+    "caseNoID": "2020-06595",
+    "caseNo": "2020-065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 28.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7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7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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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7761, 2020.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16",
+    "caseNoID": "2020-07761",
+    "caseNo": "2020-077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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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25, 2020.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15",
+    "caseNoID": "2020-08025",
+    "caseNo": "2020-08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을 겪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summ_pass":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id": 2,
+      "keyword": "대상자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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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3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36, 2020.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0",
+    "caseNoID": "2020-08036",
+    "caseNo": "2020-08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류마티스 관절염)’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n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summ_pass":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2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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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11291090d326cf87ffeb1f04b160b60d268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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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20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35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간자격 등록처분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09,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0-09209",
+    "caseNo": "2020-092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자격의 명칭과 완전히 일치하는 민간자격의 명칭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는 점, ‘행정사’가 포함된 민간자격증 총 14건이 등록되어 있는 점, 행정사법령상의 행정사 업무 내용 및 범위와 중복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협회를 의료행정사에 대한 등록자격관리자로 결정한 이후 만들어진 공고에서도 별도로 의료행정사에 대한 민간자격 금지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의료행정사 민간자격 등록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자격의 명칭과 완전히 일치하는 민간자격의 명칭의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행정사법」 제3조제2항에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이용이 일상화된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의료’라는 용어로 인하여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와는 달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관리 등 의료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이라는 점을 일반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상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검색결과에 따르면 ‘행정사’가 포함된 민간자격증이 이 사건 협회가 등록받은 ‘의료행정사’를 포함하여 ‘원무행정사’, ‘행정사무전문가’, ‘치과원무행정사’, ‘병원원무행정사’, ‘병원실무행정사’, ‘의료기관행정사’ 등 총 14건의 민간자격증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점,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에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협회의 의료행정사에 대한 자격정보, 직무내용이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사법령상의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와 중복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협회를 의료행정사에 대한 등록자격관리자로 결정한 이후 만들어진 이 사건 공고에서도 별도로 의료행정사에 대한 민간자격 금지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자격 명칭"
+    },
+    {
+      "id": 2,
+      "keyword": "민간자격 명칭"
+    },
+    {
+      "id": 3,
+      "keyword": "의료행정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격기본법 제14조, 제17조, 38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34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행정사법 제2조, 제3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9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9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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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9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42, 2020.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13",
+    "caseNoID": "2020-09942",
+    "caseNo": "2020-099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게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점, 피청구인은 위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하였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의료법」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의료법」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3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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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0376, 2020.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1",
+    "caseNoID": "2020-10376",
+    "caseNo": "2020-103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7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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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0,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0-11030",
+    "caseNo": "2020-110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감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은 공공감사법 제20조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사에서 감사자가 2019년 11월부터 이 사건 감사 전일까지 청구인이 출근한 총 48일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출근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우체국 사무실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CCTV의 영상자료를 조사한 것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의 감찰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감사에서 감사자가 2019년 11월부터 이 사건 감사 전일까지 청구인이 출근한 총 48일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출근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우체국 사무실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CCTV의 영상자료를 조사한 것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의 감찰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감사법"
+    },
+    {
+      "id": 2,
+      "keyword": "공개된 장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0조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7조, 제18조, 제36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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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60,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0-13260",
+    "caseNo": "2020-132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차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공익성이 크다면 징계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기준은 2013. 4.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2016년경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면허정지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기소유예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는 개정전 처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기준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약품은 그 성격상 국민보건과 직결되므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설령 이 사건 처분기준이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설령 이 사건 처분기준이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약품 리베이트"
+    },
+    {
+      "id": 2,
+      "keyword": "의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66조,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된 것) 제4조, 별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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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4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14, 2021.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9",
+    "caseNoID": "2020-13414",
+    "caseNo": "2020-134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부분에 행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20. 4. 23. 청구인에게 2015. 4. 17.부터 2020. 4. 16.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는 2020. 4. 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일인 2020. 4. 27.부터 소급하여 변상금 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면 위 송달일로부터 5년 전인 2015. 4. 26.부터 역산하여 2015. 4. 17.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5. 4. 17.부터 2015. 4. 26.까지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5. 4. 17.부터 2015. 4. 26.까지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의 완성"
+    },
+    {
+      "id": 2,
+      "keyword": "변상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민법 제197조,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7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7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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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62ea902b5c93376c52c570478f71c1dbf57e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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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74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47, 2020.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08",
+    "caseNoID": "2020-14747",
+    "caseNo": "2020-147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6. 20.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0. 7. 20.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9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9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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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게임물 관련사업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86,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0-14986",
+    "caseNo": "2020-149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한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법집행으로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달리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한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달리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한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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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22,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15222",
+    "caseNo": "2020-152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의 개념은 좁은 의미의 위조에 국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도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취소권한이 없는 다른 행정청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더욱이 이미 청구인의 요양급여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당초 처분이 행정심판 외에 달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여 환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제1항에서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도 위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으로 청구한 청구인의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의원의 거짓청구 금액은 1억 875만 4,400원으로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 요건(1500만 원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위반사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결국 국가의 보건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 보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위반사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결국 국가의 보건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 보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98조, 제10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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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47, 2020. 9.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15",
+    "caseNoID": "2020-15247",
+    "caseNo": "2020-152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기간 무사고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은 처분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계법령의 내용\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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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6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91, 2020. 9.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22",
+    "caseNoID": "2020-15691",
+    "caseNo": "2020-156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9. 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6. 9. 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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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28,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15828",
+    "caseNo": "2020-158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취소권한이 없는 다른 행정청조차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취소권한이 없는 다른 행정청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더욱이 우리 위원회는 2020. 9. 8.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 대해 ‘기각’하여 이미 청구인의 요양급여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이 사건 의원의 거짓청구 금액은 3,933만 7,510원으로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 요건(1500만 원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점,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여 환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위반사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위반사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98조, 제10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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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13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9,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0-16139",
+    "caseNo": "2020-161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접근통제 수단을 미설정하고 웹페이지 파라미터(매개변수)가 노출되게 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경우,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학사관리시스템(LMS)의 도메인을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서버로 이전하면서 구 관리자페이지에 안전한 접속수단 등 접근통제 수단을 미설정하고 웹페이지 파라미터(매개변수)가 노출되게 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에게 가입한 수강생 및 홈페이지 회원 53,345명의 한글이름, ID,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2,64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바,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      "summ_pass": "접근통제 수단을 미설정하고 웹페이지 파라미터(매개변수)가 노출되게 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정보"
+    },
+    {
+      "id": 2,
+      "keyword": "안전성 확보조치"
+    },
+    {
+      "id": 3,
+      "keyword": "고유식별정보처리시스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 /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 /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의2, 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20. 8. 1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20. 8. 1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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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388, 2021.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3",
+    "caseNoID": "2020-18388",
+    "caseNo": "2020-183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20년 계약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경쟁에 부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기관경고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학교 내 9개 구역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2019년 계약의 경우 「○○대학교 구매업무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구매업무규정」은 청구인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2020년 계약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경쟁에 부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2020. 5. 1.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2020. 5. 1.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사학기관 재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59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 대통령령 제3065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6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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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5b0303605c727335e26e268ca0b27f6b80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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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0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91, 2022. 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18",
+    "caseNoID": "2020-19091",
+    "caseNo": "2020-19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근무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는 건설기술인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건설기술인 신고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건설기술인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인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에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업무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82조, 제9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115조, 제117조, 별표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0조, 별표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 별표 20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고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9b21355de6cd053ea1ccb7d06b04f8fd87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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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31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310,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20-20310",
+    "caseNo": "2020-20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9. 15.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분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분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5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5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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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532, 2020.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15",
+    "caseNoID": "2020-20532",
+    "caseNo": "2020-205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인정되어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건강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성검사 불합격"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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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3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22, 2021. 6.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22",
+    "caseNoID": "2020-21822",
+    "caseNo": "2020-218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레이노증후군’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n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summ_pass":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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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0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003,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20-22003",
+    "caseNo": "2020-220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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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4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461, 2022. 1.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11",
+    "caseNoID": "2020-22461",
+    "caseNo": "2020-22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됨’ 기록과 ※※※※병원장의 2018. 6. 20.자 업무관련성 평가지상 ‘고인은 새로운 직무환경에 대한 부담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의 합병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기록이 확인되는바, 고인은 □□팀장으로서의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고인의 직장동료들이 ‘고인은 2018. 1. 1. ◎◎우체국 발령 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힘들어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고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스트레스"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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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53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534, 2021. 6.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22",
+    "caseNoID": "2020-22534",
+    "caseNo": "2020-225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좌측 상완골 전탈구 및 관절와순파열’과 ‘우측 상완골 전탈구 및 관절와순파열’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summ_pass": "법률상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7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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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789,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22789",
+    "caseNo": "2020-227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1. 21.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8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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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무원 전직시험 응시자격 부여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894, 202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6",
+    "caseNoID": "2020-22894",
+    "caseNo": "2020-228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례규정에 따른 전직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자가 제기한 군무원 전직시험 응시자격 부여 이행청구는 심판의 대상을 어긴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특례규정에 따른 전직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특례규정에 따른 전직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조리상 신청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부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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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66,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22966",
+    "caseNo": "2020-229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한 경우,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재량의 여지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6.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05\27047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05\27047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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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05\270472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12-10",
+    "caseNoID": "2020노4720",
+    "caseNo": "2020노4720"
+  },
+  "jdgmn":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2020. 4. 17.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감염병 감염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십며칠간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의 마지막 날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2020. 4. 17.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해외에서 입국한 피고인이 제1급감염병 감염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국일부터 약2주간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의 마지막 날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코로나"
+    },
+    {
+      "id": 2,
+      "keyword": "감염병"
+    },
+    {
+      "id": 3,
+      "keyword": "자가격리"
+    },
+    {
+      "id": 4,
+      "keyword": "격리조치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형법 제13조,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17\20413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17\204138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1a1509ba1f469a5dbcbb134c8d82a540aff5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17\2041389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1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2-04",
+    "caseNoID": "2020도13899",
+    "caseNo": "2020도13899"
+  },
+  "jdgmn":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89조의 취지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
+    },
+    {
+      "id": 2,
+      "keyword": "의사"
+    },
+    {
+      "id": 3,
+      "keyword": "진단서"
+    },
+    {
+      "id": 4,
+      "keyword": "처방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참조),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공2013상, 90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공2018상, 3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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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2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육아휴직수당 환수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56,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1-00556",
+    "caseNo": "2021-00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육아휴직수당 환수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환수한 것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경찰청장이고, 설령 청구인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수당 환수에 대해 다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의 법률관계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법 집행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민원제기는 청구인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 사건 회신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민원제기는 청구인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 사건 회신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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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4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험근무수당 환수조치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02,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1-00602",
+    "caseNo": "2021-006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법 집행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법 집행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험근무수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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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9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06, 2021.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8",
+    "caseNoID": "2021-00606",
+    "caseNo": "2021-006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버섯재배 시설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도 ‘동·식물관련시설’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 상부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현장실사도 없이 제출한 사진과 매출만으로 판정하였고, 올해 버섯판매 실적은 물관리 실패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세부적인 기준도 없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할 때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건물의 사용을 위한 에너지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 목적을 위한 것이다.\n[2]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해서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1.5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환경훼손의 방지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공급인증서상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물의 존재와 용도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과 적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3] 제출한 사진에 표고버섯 재배시설의 일반적인 시설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매출 증빙도 소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발전설비가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1.5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신청을 지연 처리하였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건물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재량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가중치를 1.200으로 하여 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 목적이다. 또한, 환경훼손 방지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며,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이 형식적인 판단과 적용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법과 동법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제출된 사진과 매출 증빙을 고려할 때,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연처리와 현장조사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재생에너지법"
+    },
+    {
+      "id": 2,
+      "keyword": "공급인증서"
+    },
+    {
+      "id": 3,
+      "keyword": "가중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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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3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31, 2021.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9",
+    "caseNoID": "2021-00631",
+    "caseNo": "2021-006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3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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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367, 2021.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8",
+    "caseNoID": "2021-01367",
+    "caseNo": "2021-013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아의 손이 골절되는 사고의 발생시의 과실은 경과실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고는 야외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차량이 안전한 곳에 완전히 주차되었는지, 차량 주변에 원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는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원아의 손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경미한 과실이라 볼 수 없고,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원아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과실이 경미해지는 것은 아닌 점,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형사법적인 판단과는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형사법적인 판단과는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 ③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제재기간은 1년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이미 위 처분기준에서 2분의 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거려하면 위법 부당하다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사고는 야외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차량이 안전한 곳에 완전히 주차되었는지, 차량 주변에 원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는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원아의 손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경미한 과실이라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유아보육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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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330, 2021. 3.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23",
+    "caseNoID": "2021-02330",
+    "caseNo": "2021-023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서명한 2021. 1. 8.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확인서상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았으며,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사가 명백하고 그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효"
+    },
+    {
+      "id": 2,
+      "keyword":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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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6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68, 2021. 9.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9-07",
+    "caseNoID": "2021-02968",
+    "caseNo": "2021-029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사업의 이행가능성을 포함하여 발전사업허가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발전사업 허가기준이 아닌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계획에는 ‘전기설비의 위치, 소요부지 면적,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이 포함되고, 위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 중 하나로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전기사업허가 요건 중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이 사업계획에 기재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에서 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변경허가를 받아 전기설비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동일한 읍·면·동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새로운 설치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준비기간(3년) 이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항나목은 전기사업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의 개요에 ‘전기설비의 위치, 소요부지 면적’을 필요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전기설비 설치장소가 갖는 중요성, 설치장소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설치장소가 변경될 경우를 미리 상정하여 전기사업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변경허가를 받아 전기설비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동일한 읍·면·동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새로운 설치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준비기간(3년) 이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항나목은 전기사업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의 개요에 ‘전기설비의 위치, 소요부지 면적’을 필요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기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전기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4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9조, 제89조의2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18. 1. 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6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제7조, 별표 1, 별표 1의2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0호, 이하 같다) 제8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3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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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31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313,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1-03313",
+    "caseNo": "2021-033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1. 2. 11.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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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4c61bf702a5d6b77a47535ab67d37d1f6a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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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9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96,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1-03596",
+    "caseNo": "2021-03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환경미화원이던 사람으로 1998. 3. 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4. 9.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n청구인은 2021. 1. 1. 20: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9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9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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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5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급휴가 보장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901,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1-03901",
+    "caseNo": "2021-039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행정해석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위 행정해석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설정된다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행정해석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에서의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데 위 행정해석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설정된다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는 없어 위 행정해석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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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3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58, 2021. 10.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0-19",
+    "caseNoID": "2021-04458",
+    "caseNo": "2021-044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손상을 입은 좌측 슬관절 구조물은 ‘내측측부인대’가 아닌 ‘내측 반월상연골 및 전방십자인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 파열’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summ_pass":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부상군경 요건"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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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801, 2021.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1",
+    "caseNoID": "2021-04801",
+    "caseNo": "2021-048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건선 피부질환’이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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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17, 2021. 6.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15",
+    "caseNoID": "2021-05317",
+    "caseNo": "2021-05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임무부상자로,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통지가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제1항에 따르면 위에서 기재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n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제1호),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도 위와 같다.",
+      "summ_pass":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의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도 위와 같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임무유공자법"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8조, 제79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8조, 제99조, 제10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5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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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6, 2021. 11.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02",
+    "caseNoID": "2021-05546",
+    "caseNo": "2021-055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라, 소멸채권 환급 절차의 개시를 우편 발송이 미 수신되고, 문자 통보로 한 경우, 개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청구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채권 환급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이 주소지 불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더 이상 우편송달을 하지 아니한 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문자로만 1회 통지하였는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받지 않는다면 계좌의 명의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3항에서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소멸절차로 인하여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자통보만으로는 청구인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채권 환급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채권 환급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    {
+      "id": 2,
+      "keyword":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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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93, 2021. 8.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17",
+    "caseNoID": "2021-06293",
+    "caseNo": "2021-062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병원에서 ‘전신에 가려움중 등 자각증세 이외에 특이 피부 소견 없음’의 소견을 받았다면, 해당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2020. 10. 26.자 진단서상 청구인은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건조피부염’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는데 가려움증을 동반한 만성적인 습진, 피부건조증, 항히스타민제 복용으로 치료하였다는 소견에 비추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0. 12. 15.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전신에 가려움중 등 자각증세 이외에 특이 피부 소견 없음’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등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엽제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보훈병원에서 ‘전신에 가려움중 등 자각증세 이외에 특이 피부 소견 없음’의 소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등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해당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병원"
+    },
+    {
+      "id": 2,
+      "keyword": "고엽제"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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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6809, 2021. 8.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17",
+    "caseNoID": "2021-06809",
+    "caseNo": "2021-068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조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적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교부된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으로서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사전통지"
+    },
+    {
+      "id": 2,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제3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58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제30조, 제34조제2항, 제44조제1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구 도서개발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조 구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2021. 6. 22. 대통령령 제31803호로 개정되어 2021.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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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8494, 2021. 11.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02",
+    "caseNoID": "2021-08494",
+    "caseNo": "2021-084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육교사가 보육 중인 다른 1세반 원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아동의 신체적 활동을 자제시키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불처분 결정만으로는 법원이 이 사건 보육 교사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3호의 평가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아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이집 적응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보육교사와 보호자 간에 보육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발생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깨를 깨물린 사람은 이 사건 보육교사로 이 사건 아동의 신체에 외상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보육교사가 보육 중인 다른 1세반 원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아동의 신체적 활동을 자제시키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육교사의 경우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이 사건 보육교사의 경우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id": 2,
+      "keyword": "영유아보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30조, 부칙 제4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아동복지법 제3조, 제17조, 제7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6조, 제27조,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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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97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77, 2021. 1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2-21",
+    "caseNoID": "2021-08977",
+    "caseNo": "2021-089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는 동의 내지 승낙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구청장의 이러한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들 아파트에 일조권, 조망권 등과 같은 권리의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청구인들에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      "summ_pass":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 주택법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1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1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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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1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45, 2021. 10.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0-19",
+    "caseNoID": "2021-11745",
+    "caseNo": "2021-11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피고발인 진술, 증거(참고인 진술)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분공개 결정한 부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으로 대법원판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피고발인 진술, 증거(참고인 진술)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16 판결 참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정보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3자의 성명 및 주소, 참고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비록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등을 가린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에서 이미 부분 공개된 내용 등을 조합하여 타인 등을 유추·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분공개 결정한 부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으로 대법원판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피고발인 진술, 증거(참고인 진술)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16 판결 참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정보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3자의 성명 및 주소, 참고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사생활"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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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a7d9a0382f0e06a697634c0d55e1b3baa31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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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3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83, 202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2-25",
+    "caseNoID": "2021-12383",
+    "caseNo": "2021-123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 및 청구인 소속 근로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적기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호)고 규정한 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제3호)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청구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에는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권의 행사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회적기업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권의 행사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권"
+    },
+    {
+      "id": 2,
+      "keyword": "비교형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21조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13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1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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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1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4199, 2021. 11.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02",
+    "caseNoID": "2021-14199",
+    "caseNo": "2021-14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1. 4. 3.자로 소급하여 취소한 처분에 대한 십판청구는 적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2021. 7.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2021. 6. 23.자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21. 9.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21. 9.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청구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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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76f841132ed2a85cde2726c10c61afc3cb7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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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06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권반납명령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2, 2022.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03",
+    "caseNoID": "2021-18062",
+    "caseNo": "2021-180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인 여권반납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여권 발급 후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사기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어 의정부지방법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되어 국가형벌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처분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 여권법 제12조, 제19조 여권법 시행령 제23조 형법 제34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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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2b3ad6b0ece99341192dcaaa89086ca9f2c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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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42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8420, 2022.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6-14",
+    "caseNoID": "2021-18420",
+    "caseNo": "2021-184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인프라매출액이 없어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 또는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추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연한 사정으로 개업 직후 이루어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이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있는 산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이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있는 산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1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1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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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142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7-15",
+    "caseNoID": "2021두31429",
+    "caseNo": "2021두31429"
+  },
+  "jdgmn":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n[2]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허가관청이 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위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경매 등을 통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만 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허가관청이 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매를 통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전제에서 법 제4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고는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신고하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리업과 무관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원고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책임자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는 가정 하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판단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이에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처리업 허가"
+    },
+    {
+      "id": 2,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0조 제3항 [2]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공2013상, 1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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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0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8-31",
+    "caseNoID": "2021두40539",
+    "caseNo": "2021두40539"
+  },
+  "jdgmn":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위한 경과조치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위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2013. 7. 23.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상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동법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기간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은 소멸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재활용업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위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당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취지는, 종전에 신고 대상이었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지위를 경과조치 기간, 즉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보장하되, 그 기간 내에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이 사건 부칙조항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의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기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부칙의 경과조치를 통해 시행 당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개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법 시행 후 2년 내에 동법상 시설기준을 갖추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의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시설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기간 도과시 허가의제의 효력은 소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경허가"
+    },
+    {
+      "id": 2,
+      "keyword":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의제"
+    },
+    {
+      "id": 3,
+      "keyword": "폐기물 재활용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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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07, 2022.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3-22",
+    "caseNoID": "2022-00807",
+    "caseNo": "2022-008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행 필지로부터의 비산을 의심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되는 인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료 채취 및 봉인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1. 7. 12. 이 사건 농지에서 수거한 인삼 작물체(수삼 3년근)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검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절차 등의 미준수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취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자료(검출자료)를 제시하였다.\n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임의로 실시한 안전성 분석 결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피청구인을 인증기관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분석을 의뢰한 시료는 각각 수삼 3년근과 수삼 4년근으로 품목이 다르고 채취 시기도 약 3개월의 차이가 있어 이를 근거로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으로서의 피청구인의 신뢰를 의심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사건 농지 및 관행 필지의 인삼 작물체에 대해 또 다른 위탁검사 지정기관을 통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농지의 작물체에서 관행 필지와 다른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에서, 관행 필지로부터의 비산을 의심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되는 인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행 필지로부터의 비산을 의심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되는 인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id": 2,
+      "keyword": "처분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4조, 별표 4, 별표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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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28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88, 2022. 4.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19",
+    "caseNoID": "2022-01288",
+    "caseNo": "2022-012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법원은 벌금을 약식명령을 한 점,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제6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2]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법원은 벌금 70만 원에 처하도록 약식명령을 한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은 이러한 위반 사실을 등록관청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동법 제36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고, 이를 이유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격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공인중개사법"
+    },
+    {
+      "id": 3,
+      "keyword": "직접 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인중개사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공인중개사법 제36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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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5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결정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3571, 2022.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06",
+    "caseNoID": "2022-03571",
+    "caseNo": "2022-035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로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 보상금 산정시, 기계적으로 2020년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고, 청구인의 개업 시점 및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2019. 4. 1.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20년도에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중단(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매출을 올릴 수 없었던 청구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실보상금"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4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44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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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44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4445, 2022.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7-22",
+    "caseNoID": "2022-04445",
+    "caseNo": "2022-044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22.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③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 ①~③은 결국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보이므로,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다른 금융회사 공제상품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①~③이 이 사건 각 보험사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고시는 보험과 관련된 기초서류의 공개에 대하여 ‘열람’이라는 형태로 공개 방식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고, 열람이 가능한 기초서류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비록 이 사건 고시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부분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험수리적 지식을 통해 열람이 금지되는 ‘보험료 계산 정보’까지 알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수의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①~③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각 보험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정보 ①~③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③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①~③은 결국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보이므로,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다른 금융회사 공제상품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①~③이 이 사건 각 보험사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고시는 보험과 관련된 기초서류의 공개에 대하여 ‘열람’이라는 형태로 공개 방식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고, 열람이 가능한 기초서류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비록 이 사건 고시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부분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험수리적 지식을 통해 열람이 금지되는 ‘보험료 계산 정보’까지 알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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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21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5219, 2022. 5.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10",
+    "caseNoID": "2022-05219",
+    "caseNo": "2022-052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공개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은 특정기간의 **시 일대 성매매업소 및 불법게임장 단속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이고, 위 내용에는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된 위반내용 및 단속 장소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1은 수사와 관련된 자료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르면,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2는 청구인의 운전면허 경력 조회에 관한 청구이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함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르면,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2는 청구인의 운전면허 경력 조회에 관한 청구이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함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id": 2,
+      "keyword": "운전경력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도로교통법 제13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4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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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45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1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56, 2022.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7-05",
+    "caseNoID": "2022-07456",
+    "caseNo": "2022-074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역병이므로 ‘자활가능자’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모친은 63세로 연령상 ‘자활가능자’이므로 부양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살펴보건대,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먼저 청구인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외삼촌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부양비 기준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현역병이므로 ‘자활가능자’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모친은 63세로 연령상 ‘자활가능자’이므로 부양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이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노동능력 상실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모친의 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부양비 기준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현역병이므로 ‘자활가능자’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모친은 63세로 연령상 ‘자활가능자’이므로 부양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이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노동능력 상실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모친의 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    },
+    {
+      "id": 2,
+      "keyword":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2조, 제21조,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46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2조, 제14조,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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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2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15, 2022.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06",
+    "caseNoID": "2022-11215",
+    "caseNo": "2022-112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판정 전문가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병역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④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6. 22. 군사교육소집제외 결정 후 바로 2022. 8. 18.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인 점, ⑤ 이 사건 판정이나 이 사건 처분은 병역판정 전문가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제외 결정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제외 결정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id": 2,
+      "keyword":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제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1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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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94, 2022.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0-18",
+    "caseNoID": "2022-11294",
+    "caseNo": "2022-11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탈영 후 자수하여 만기전역하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무공훈장을 수여받기까지 한 청구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해병대사령관 복귀공고명령을 위반한 죄로 1970년 3월 A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위 판결서상 ‘본가 생계를 위해 품팔이를 하면서 지내다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1970. 1. 30. 18:30경 ○○지구 헌병대 수사과에 임의 자수’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탈영을 하게 된 이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보통군법회의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3년 6개월 이상이라는 긴 탈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탈영 후 자수하여 만기전역하였고, 자수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 양 다리에 총상을 입어 전상군경(6급 2항)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서 정한 정상참작 사유인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국가·사회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위 범죄경력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시 □□구청장·○○시장으로부터 3차례 표창장과 표창패를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무공훈장을 수여받기까지 한 청구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탈영을 하게 된 이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탈영 후 자수하여 만기전역하였고, 자수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 양 다리에 총상을 입어 전상군경(6급 2항)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무공훈장을 수여받기까지 한 청구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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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50, 2022.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0-11",
+    "caseNoID": "2022-13950",
+    "caseNo": "2022-139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위염·위궤양, 위암 술 후 상태, 바렛 식도 4단계’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id": 2,
+      "keyword": "재해부상군경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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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520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의 소]확정",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누5202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10-27",
+    "caseNoID": "2022누52029",
+    "caseNo": "2022누520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 사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으므로 그 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3호가 규정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의5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의5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육지도자 자격"
+    },
+    {
+      "id": 2,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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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6374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3-16",
+    "caseNoID": "2022두63744",
+    "caseNo": "2022두63744"
+  },
+  "jdgmn": "[1]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n[2] 교육감이 甲 교회 부설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의 경영자인 乙에게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 외로 사용한 금원을 위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하고, 회수된 금원을 해당 특성화교육비를 지급한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반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계처리의 방법, 수입금 내지 지출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1조, 제29조,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내지 제34조),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는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      "summ_pass":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는 교육기관인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교육감에게는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의 준수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감"
+    },
+    {
+      "id": 2,
+      "keyword": "사립유치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29조, 제33조, 제5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2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24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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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에대한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24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25",
+    "caseNoID": "93누12497",
+    "caseNo": "93누12497"
+  },
+  "jdgmn": "질병 내지 사망이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0. 2. 13. 선고 89누6990 판결; 1990. 11. 13. 선고 90누3690 판결 참조).\n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690 판결(공1991,108),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6553 판결(공1993상,1006),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5819 판결(공1993상,10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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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33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14",
+    "caseNoID": "93누13315",
+    "caseNo": "93누13315"
+  },
+  "jdgmn":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 취급요령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거의 동일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지를 규정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허가규제 대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 11. 19. 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지를 규정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허가규제 대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서울시 예규 제499호)은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거의 동일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지를 규정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허가규제 대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서울시 예규 제499호)은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    },
+    {
+      "id": 2,
+      "keyword": "형질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 11. 19.건설부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5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4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47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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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11",
+    "caseNoID": "93누14752",
+    "caseNo": "93누14752"
+  },
+  "jdgmn":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징계처분 후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사건"
+    },
+    {
+      "id": 2,
+      "keyword": "징계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공1989,15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1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1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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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1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조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22",
+    "caseNoID": "93누21156",
+    "caseNo": "93누21156"
+  },
+  "jdgmn": "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한 뒤 이에 불응하자 2, 3차로 다시 제출요구를 한 경우, 2, 3차 자료제출요구가 행정처분인지 여부\n나. 위 \"가\"항의 경우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자료제출요구가 3차 자료제출요구라고 본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한 뒤 이에 불응하자 2, 3차로 다시 제출요구를 한 경우, 2, 3차 자료제출요구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제출요구를 철회하고 상대방에게 별개의 새로운 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출을 독촉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기해 주는 통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노동조합법 제30조는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는 위와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이 서류제출명령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회 제출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 한 차례의 제출요구에 의하여서도 그 상대방은 서류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뒤 추가로 하는 2, 3차의 제출요구는 그것이 동일한 내용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제출요구를 철회하고 상대방에게 별개의 새로운 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출을 독촉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기해 주는 통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n나. 위 \"가\"항의 경우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자료제출요구가 3차 자료제출요구라고 본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다.",
+      "summ_pass": "그 뒤 추가로 하는 2, 3차의 제출요구는 그것이 동일한 내용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제출요구를 철회하고 상대방에게 별개의 새로운 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출을 독촉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기해 주는 통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n나. 위 \"가\"항의 경우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자료제출요구가 3차 자료제출요구라고 본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노동조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가. 노동조합법 제30조 /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 판결(공1983,1357),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5962 판결(공1991,878) 나.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216 판결(공1992,708),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372 판결(공1992,132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98 판결(공1992,16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5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5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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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5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15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3",
+    "caseNoID": "93누21538",
+    "caseNo": "93누21538"
+  },
+  "jdgmn": "가.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의 성질\n나.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  "jdgmnInfo": [
+    {
+      "question":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장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 점용권자에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잡종재산인 당해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공유잡종재산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장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n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이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상 하천부지 점용권자로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이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상 하천부지 점용권자로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2419),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12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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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22",
+    "caseNoID": "93누22968",
+    "caseNo": "93누22968"
+  },
+  "jdgmn":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모법 위반 여부\n나. 같은 영 별표 1 비고 제1항의 모법 또는 헌법 위반 여부\n다.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위헌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모법 위반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하여 건축물부지부분이 아닌 토지 중 택지에서 제외될 토지로 일정 범위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또는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비고 제1항이 건축물의 용도 등을 구분함이 없이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과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단순 비교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부속토지로 보아, 그 이외의 부분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이 모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n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취득한 택지라도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거나 같은 법이 정한 대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위헌이라 볼 수 없다.",
+      "summ_pass":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부속토지로 보아, 그 이외의 부분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이 모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나. 같은령 별표 1 비고 제1항 / 헌법 제23조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헌법 제1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8105 판결(공1994상,1131) 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31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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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위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28",
+    "caseNoID": "93누23565",
+    "caseNo": "93누23565"
+  },
+  "jdgmn": "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수정함으로써 과대과세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n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급 설정·수정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결정에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n다.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토지등급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토지등급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이의절차에 관하여 그 근거 및 내용, 심사청구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위 직권정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토지등급의 수정처분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북구청장이 원고에게 위 직권정정사실을 통지를 함에 있어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결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고지로 인하여 위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 북구청장이 원고에게 위 직권정정사실을 통지를 함에 있어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결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고지로 인하여 위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세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44조, 제45조 나. 지방세법 제44조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다. 지적법 제38조 제1항 /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092 판결(공1991,778),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343 판결(공1991,139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공1993,1314) 나.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누1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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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9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12-08",
+    "caseNoID": "94구16009",
+    "caseNo": "94구16009"
+  },
+  "jdgmn": "북한 공민권 소지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북한 공민권 소지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      "summ_pass":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북한법"
+    },
+    {
+      "id": 2,
+      "keyword": "해외공민증"
+    },
+    {
+      "id": 3,
+      "keyword": "대한민국의 주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국적에관한임시조례(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 제2조 제1호 / 헌법 제3조 / 국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3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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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3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13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29",
+    "caseNoID": "94누11354",
+    "caseNo": "94누11354"
+  },
+  "jdgmn":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골프연습장시설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골프연습장시설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용도변경하여 설치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는 경우,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골프연습장시설 등이 위법한 건축물 및 공작물임에도 원고가 이를 스스로 철거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원고로서는 300m 사격종목이 없어져 쓸모 없게 된 사격장을 이용하여 크게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골프연습장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사격장 시설을 크게 변형하지 않은 채 골프연습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골프연습장 주변에는 원고가 관리하는 사격장과 국군체육부대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은 막대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더라도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은 막대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더라도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질서한 확산"
+    },
+    {
+      "id": 2,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대집행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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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4",
+    "caseNoID": "94누118",
+    "caseNo": "94누118"
+  },
+  "jdgmn":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때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초과소유부담금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초과소유부담금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주자창법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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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0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20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7",
+    "caseNoID": "94누12005",
+    "caseNo": "94누12005"
+  },
+  "jdgmn":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파면·해임으로 퇴직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파면·해임으로 퇴직한 자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같은 법 제79조에서 같은 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같은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입법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7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공1994상,12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0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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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25",
+    "caseNoID": "94누13053",
+    "caseNo": "94누13053"
+  },
+  "jdgmn": "가. 단체협약에서 “시말서를 연 5회 이상 제출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징계의 종류로 견책을 나열하면서 “시말서를 3회 제출시”라고 병기한 경우, 그 병기 부분의 해석 여하\n나. ‘가’항의 “시말서를 연 5회 이상 제출한 때”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n다. 1년도 안된 근무기간 동안 5차례 걸쳐 시말서 제출의 제재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년도 안된 근무기간 동안 5차례 걸쳐 시말서 제출의 제재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일탈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년도 안된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로부터 시말서제출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위가 원심 판시와 같고, 그 처분을 받게 된 원고의 구체적인 비위사실 중 일부는 원래 취업규칙 소정의 시말서제출의 제재처분보다 무거운 출근정지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비위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중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태를 방치한다면 기업내의 위계질서가 크게 문란케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더욱이 원고가 그 제재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한번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위 각 비위사실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징계권행사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원고의 과거의 근무태도, 원고가 노사협의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불법쟁의행위를 한 사실로 1990. 8. 14.경에도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향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n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한 것은 결국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불법쟁의행위를 한 사실로 1990. 8. 14.경에도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향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7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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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777c81d32f21d586d1e103aaa2d4d94466a5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4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14",
+    "caseNoID": "94누13480",
+    "caseNo": "94누13480"
+  },
+  "jdgmn": "가.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사용계획서의 의의 및 그 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n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택지를 위장 소유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으므로 그 토지가 설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부상 지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나. 제11조 제1항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부칙 제2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부칙 제3조 제1항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1064 판결(공1995상,1981) 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151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17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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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1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7",
+    "caseNoID": "94누14148",
+    "caseNo": "94누14148"
+  },
+  "jdgmn":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의\n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n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및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및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이 규정하는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원래 항고소송의 목적·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며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어느 범위에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위 조항에 대한 일의적·문리적·형식적 해석에 의하여 판별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를 살펴서 현실적으로 권리보호의 실익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제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전력을 내용으로 한 가중요건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재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질적 이익이 있다.",
+      "summ_pass": "행정명령에 불과한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3조의4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2][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5누92 판결(집14③행81),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228 판결(공1974,7782),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72 판결(공1978,10920),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26 판결(공1982,440),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243 판결(공1982,475),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누25 판결(공1982,654),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21 판결(공1983,67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43 판결(공1983,1288),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81 판결(공1986,101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1230 판결(공1988,717),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공1988,1000),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308),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833 판결(공1990,61),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47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2440),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241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755 판결(공1993하,28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572 판결(폐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21255 판결(공1994상,54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28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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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4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44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29",
+    "caseNoID": "94누14483",
+    "caseNo": "94누14483"
+  },
+  "jdgmn": "가.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갖추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n나.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이 관광숙박업의 숙박업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갖추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당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참조),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제2호 (마)목,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제14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터키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상 위락시설 중 특수목욕장으로 용도가 정하여진 영업장소에 먼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n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을 관광호텔(숙박)업으로 하여 등록한 관광사업자로서 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부대시설인 터키탕의 영업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 이외에는 건축법상 특수목욕장(터키탕)으로서의 용도변경이나 공중위생법 소정의 터키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신규영업허가제한지시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계획변경승인"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나. 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3호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제2조 제1항 [【별표1】] 제12호, 제2조 제1항 제14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상,474) 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378 판결(공1992,18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5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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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5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5",
+    "caseNoID": "94누14537",
+    "caseNo": "94누14537"
+  },
+  "jdgm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규정의 위헌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등을 제한하면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 보장), 제38조(납세의 의무),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등),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원리)에 각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위 각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등을 제한하면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위 각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등을 제한하면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과잉금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제1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310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공1995상,1355),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공1995하,26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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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5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6",
+    "caseNoID": "94누14544",
+    "caseNo": "94누14544"
+  },
+  "jdgmn": "가.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n나. 제3자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n다. 제3자에게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이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의 내용이 화장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뿐만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역시 그 근거 법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호가 공설화장장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같은 시행령 제9조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풍치지구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본안이 인용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적격 문제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등을 따졌어야 함에도 이점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않은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나 동 시행령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는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 및 그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n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호가 공설화장장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
+    {
+      "id": 2,
+      "keyword":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나.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나. 수도법 제5조 제1항 / 수도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공1993상,46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24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1499) 나.다.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공1975,8440),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공1992,53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공1992,301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공1994,1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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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5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03",
+    "caseNoID": "94누1531",
+    "caseNo": "94누1531"
+  },
+  "jdgmn": "군부재자투표에 관한 혼탁상을 발표한 소대장을 징계파면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부재자투표에 관한 혼탁상을 발표한 소대장을 징계파면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로서, 원고는 학군출신의 소대장으로 복무하고 있던 중 군부재자투표에 관한 혼탁상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이 사건 발표에 이르렀고, 발표내용 중 관련자들의 행동과 발언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위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비번시간 등을 이용하였으며, 발표후에도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발표내용 중에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고, 관련자들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및 위 발표행위로 인한 법령위반의 정도,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징계파면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군인신분과 군인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를 징계파면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군인신분과 군인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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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08",
+    "caseNoID": "94누15639",
+    "caseNo": "94누15639"
+  },
+  "jdgmn":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적극)\n[2] 노동조합이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인력공급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위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n[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대분류 0.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중분류 91. 회원단체\"에 속하지만, 다만 회원단체에 의하여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인력공급업은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중분류 74.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르면 비록 지방항운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서비스업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한정되므로, 위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비록 지방항운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서비스업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한정되므로, 위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    },
+    {
+      "id": 2,
+      "keyword":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14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2항(현행 제5조, 제7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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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07",
+    "caseNoID": "94누1579",
+    "caseNo": "94누1579"
+  },
+  "jdgmn": "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이 그 후 변경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n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 그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으로서의 개수",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1개인 이상 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발한 구제방법이 수개이고 또 각 구제방법이 독립하여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은 1개라고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복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은 징계처분과 전보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수는 2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면 그 재심판정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인 전보명령에 관한 재심판정까지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전보명령에 관한 재심판정이 위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보명령에 관한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1개인 이상 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발한 구제방법이 수개이고 또 각 구제방법이 독립하여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은 1개라고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복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유탈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독립된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노동조합법 제40조 나.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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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9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9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13",
+    "caseNoID": "94누1944",
+    "caseNo": "94누1944"
+  },
+  "jdgmn": "가. 국세징수법에 기한 참가압류 효력의 범위\n나. 참가압류 후 착오로 실제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의 교부청구가 있은 경우 이를 믿고 경매목적물을 양수하고 그 교부청구된 체납세를 대납한 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참가압류 후 착오로 실제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의 교부청구가 있은 경우 이를 믿고 경매목적물을 양수하고 그 교부청구된 체납세를 대납한 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과세관청이 착오로 국세체납액의 일부가 누락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한 경우,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당연히 교부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행한 교부청구는 배당에 참여할 체납액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양수하고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전소유자의 체납액을 대납한 자는 선행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대납자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을 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참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이상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압류의 효력은 교부청구에서 누락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대납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대납자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을 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참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이상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압류의 효력은 교부청구에서 누락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대납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공적인 견해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징수법 제47조, 제57조, 제58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7174 판결(공1989,905),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12080 판결(공1989,109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10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9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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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03",
+    "caseNoID": "94누2985",
+    "caseNo": "94누2985"
+  },
+  "jdgmn":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설물이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3. 6. 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업협동조합법"
+    },
+    {
+      "id": 2,
+      "keyword": "교통유발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3. 6. 9.대통령령 제 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9조의6 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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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25",
+    "caseNoID": "94누3506",
+    "caseNo": "94누3506"
+  },
+  "jdgm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준공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17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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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7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26",
+    "caseNoID": "94누3735",
+    "caseNo": "94누3735"
+  },
+  "jdgmn": "가.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에해당하는지 여부\n나. 종중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n다. 종중의 선조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나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용도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0조 제1항 제8호,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공1994상,135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공1994상,1720) 나.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7487 판결(공1991,1106) 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151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17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4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4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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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42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분할등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42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05",
+    "caseNoID": "94누4295",
+    "caseNo": "94누4295"
+  },
+  "jdgmn": "토지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상의 권리관계"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 100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공1992, 70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3745 판결(공1993하, 20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2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2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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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2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12",
+    "caseNoID": "94누5281",
+    "caseNo": "94누5281"
+  },
+  "jdgmn":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바,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 1993. 12. 21. 선고 93누13735 판결 등 참조).\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 납입고지 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39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37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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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3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5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0",
+    "caseNoID": "94누5380",
+    "caseNo": "94누5380"
+  },
+  "jdgmn": "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오염도 검사결과는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의 검사기관의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n나. 측정대행자의 검사결과를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 방법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오염도 검사결과는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의 검사기관의 것에 한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수질환경보전법(1993. 12. 27.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4조 및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3. 7. 31. 총리령 제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그 지정절차, 정수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결과의 기록 및 그 보존의무를 지우고, 그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그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환경처장관이 측정대행자의 지정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 감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 6. 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 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 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 6. 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 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 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질환경보전법"
+    },
+    {
+      "id": 2,
+      "keyword": "측정대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수질환경보전법(1993. 12. 27.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4조 /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 6. 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3. 7. 31. 총리령 제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51조,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공1995하,26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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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4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행행위영업(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4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3",
+    "caseNoID": "94누5410",
+    "caseNo": "94누5410"
+  },
+  "jdgmn": "구 사행행위규제법에 기한 투전기업의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사행행위규제법에 기한 투전기업의 허가가 재량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법에 의해 투전기시설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의 허가를 받은 바 있는 원고가 신법 시행 후에 한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신규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또 원고의 투전기업소가 들어 있는 관광호텔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투전기업소를 용도로 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투전기업소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제한사유인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허가신청은 재량의 여지도 없이 불허가되어야 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재량권의 남용이나 공익상의 필요성 등은 따질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논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도 채용할 수 없다.\n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n원심은,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투전기업 허가관청이 원고에 대해 허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믿을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행정상의 신뢰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허가신청은 재량의 여지도 없이 불허가되어야 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재량권의 남용이나 공익상의 필요성 등은 따질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논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도 채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사행행위규제법(1993. 12. 27. 법률 제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5조, 제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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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1d06f9b5aa057330e518c71e711eb1aebc1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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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0",
+    "caseNoID": "94누545",
+    "caseNo": "94누545"
+  },
+  "jdgmn":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summ_pass":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8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8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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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c4dcad376712f55a80e88a60f23d689b50aa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8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14",
+    "caseNoID": "94누5830",
+    "caseNo": "94누5830"
+  },
+  "jdgmn": "가. 도로의 점용을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n나.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당시 예상한 것과는 달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당시 예상한 것과는 달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n나.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당시 건물소유자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3. 11. 30. 서울특별시조례 제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n나.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당시 건물소유자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3. 11. 30. 서울특별시조례 제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도로의 점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나.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0. 11. 30. 서울특별시조례 제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1387),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공1992,289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공1993하,17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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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6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4",
+    "caseNoID": "94누644",
+    "caseNo": "94누644"
+  },
+  "jdgmn": "가. 구 공중위생법에 따른 성인용전자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사행행위등규제법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한이 있는 자\n나.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제18조에 의하여 한 사용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중위생법에 따른 성인용전자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사행행위등규제법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한이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중위생법(1993. 12. 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성인용전자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기계식구슬치기 기구로 구 사행행위등규제법(1993. 12. 27. 법률 제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여전히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있지 사행행위등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여전히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있지 사행행위등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공중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중위생법(1993. 12. 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23조 / 구 사행행위등규제법(1993. 12. 27. 법률 제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 구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항 /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4. 8. 11. 보건사회부령 제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1989. 9. 5. 개정. 보건사회부고시 제89-50호)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855 판결(공1993하,2305),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9627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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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26",
+    "caseNoID": "94누7010",
+    "caseNo": "94누7010"
+  },
+  "jdgmn": "가. 특허청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구할 수 있는지 여부\n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n다.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정정·변경의 허용 여부\n라.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용신안출원에 관한 특허청의 거절사정이나 그 거절사정에 이르는 심사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9. 10. 24. 선고 89누1865 판결;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재결취소청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으며, 이 사건 재결은 그 이유에서 주문 내용의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재결방식이나 내용상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재결취소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다.라. 행정소송법제8조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특허법 제186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34조, 제35조 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라. 민사소송법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항8 결정(집10①행129) 나.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865 판결(공1989,1806),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공1992,1188) 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2730),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1037) 라.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295 판결(공1983,1665),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5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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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27",
+    "caseNoID": "94누9214",
+    "caseNo": "94누9214"
+  },
+  "jdgmn":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가 의료보험급여를 행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가 의료보험급여를 행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추돌사고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      "summ_pass":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가 의료보험급여를 행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위반"
+    },
+    {
+      "id": 2,
+      "keyword": "의료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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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30.자 94두3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30",
+    "caseNoID": "94두34",
+    "caseNo": "94두34"
+  },
+  "jdgmn": "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 유무의 판단\n나.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 대학교 구내에 설치계획중인 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 연구·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그 대학교 총장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 대학교 구내에 설치계획중인 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 연구·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대학교 총장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의 건설회사에 대한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그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 대학교 구내에 설치계획중인 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 연구·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대학교 총장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이익"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4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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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04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5누10471",
+    "caseNo": "95누10471"
+  },
+  "jdgmn":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의 개념",
+  "jdgmnInfo": [
+    {
+      "question":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던 읍·면·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읍·면·동에 위치한 토지 또는 부락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성남시 중원구 (주소 1 생략) 답 5,720평 지상의 가옥이 고속도로공사로 인하여 철거되어 생활연고지를 상실하게 되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같은 구 (주소 2 생략) 전 2,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가옥 이축부지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철거된 가옥이 위치하였던 성남동은 같은 구 여수동, 하대원동 등과 경계를 접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도촌동과는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철거된 가옥에 대한 이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n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로의 이축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당시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원심이 개정 전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등의 논지는 결국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관계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지점인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철거된 기존 건축물이 있던 읍·면·동과 같은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던 읍·면·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읍·면·동에 위치한 토지 또는 부락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21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바)목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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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13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07",
+    "caseNoID": "95누11320",
+    "caseNo": "95누11320"
+  },
+  "jdgmn":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의 운전경력이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관할 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n나. 사위 신청에 기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재량권의 남용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취득의 요건 중의 하나인 양수인의 운전경력이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 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 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88. 2. 9. 선고 87누939 판결; 1995. 7. 28. 선고 95누4926 판결; 1995. 9. 29. 선고 95누8621 판결 등 참조).\n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신청 당시 그 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피고는 위 운전경력증명 및 택시운전자격증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면허처분을 한 이상 논지가 지적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 남용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운전경력증명 및 택시운전자격증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면허처분을 한 이상 논지가 지적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4항,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39 판결(공1988,535),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공1994하,253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926 판결(공1995하,300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621 판결,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244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94상,13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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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8-23",
+    "caseNoID": "95누1439",
+    "caseNo": "95누1439"
+  },
+  "jdgmn": "항공회사의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가 행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습조종사요원의 대하여 한 부적격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공회사의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가 행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습조종사요원에 대하여 한 부적격 결의가 위법하지 않음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공법시행규칙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운항규정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인 참가인 회사가 정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점, 기록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운영세칙 등 관계 규정을 살펴보아도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함에 있어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수습조종사요원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평가자료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심사관들의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위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항공회사의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운항규정상 자격 없는 자가 행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습조종사요원의 대하여 한 부적격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공기 운항"
+    },
+    {
+      "id": 2,
+      "keyword": "운송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항공법(1991. 12. 14. 법률 제44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현행 제153조 참조), 구 항공법시행규칙(1993. 2. 13. 교통부령 제9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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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65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46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22",
+    "caseNoID": "95누14657",
+    "caseNo": "95누14657"
+  },
+  "jdgmn": "외자도입에 의한 공장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경우,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자도입에 의한 공장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경우,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의무자가 일반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취득을 전후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려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인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취득세중과의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자도입에 의한 공장 설치 목적의 토지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중과"
+    },
+    {
+      "id": 2,
+      "keyword": "외자도입"
+    },
+    {
+      "id": 3,
+      "keyword": "비업무용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7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7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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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7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7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8-23",
+    "caseNoID": "95누14718",
+    "caseNo": "95누14718"
+  },
+  "jdgmn":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평가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평가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가격평가액의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2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의 각 규정,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 제8항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의 규정은 감정평가업자가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제6조의2의 규정은 감정평가업자가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 제8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2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5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506 판결(공1987, 46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공1995하, 26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3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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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3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3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5누15322",
+    "caseNo": "95누15322"
+  },
+  "jdgmn":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사가 위 사무원들의 범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세금 횡령이라는 결과에 이른 이상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무사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의뢰서 제출행위를 수임받으면서 등록세 등의 납부까지 의뢰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납부의뢰받은 등록세 등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원들이 이를 횡령하였는데, 법무사가 위 사무원들의 범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벌써 법무사가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세금 횡령이라는 결과에 이른 이상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      "summ_pass": "그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납부의뢰받은 등록세 등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원들이 이를 횡령하였는데, 법무사가 위 사무원들의 범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벌써 법무사가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세금 횡령이라는 결과에 이른 이상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법무사법 제27조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167 판결(공1995하, 39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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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26c5156da7a6ff47f7e35b0e3bf234bb9e88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7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12",
+    "caseNoID": "95누15728",
+    "caseNo": "95누15728"
+  },
+  "jdgmn":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의 가부(적극) 및 그 해고에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가 옳은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허리(腰椎)부분으로 그 부분은 신체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 장해부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의 근로자"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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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8e1488ea079730bdcc1af1e32ec6a6ada1fd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4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8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14",
+    "caseNoID": "95누18482",
+    "caseNo": "95누18482"
+  },
+  "jdgmn": "[1]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 및 하향조정을 명하는 재결 후 다시 이루어진 동일한 액수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 여부(적극)\n[2]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와 접한 것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 및 하향조정을 명하는 재결 후 다시 이루어진 동일한 액수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그것을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처분은 재결청의 재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n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된 경우, 지적고시된 계획도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토지가 도로에 접면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에 접면한 토지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summ_pass":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그것을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처분은 재결청의 재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별공시지가 결정"
+    },
+    {
+      "id": 2,
+      "keyword": "개별토지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 142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5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5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f2e598ca1ef74c14c7d13135413b68450108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5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08",
+    "caseNoID": "95누18536",
+    "caseNo": "95누18536"
+  },
+  "jdgmn": "[1]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n[3] 기부금 임용에 관련된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임용 전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산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1991. 9. 제3자인 소외 1, 2를 통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설립자 겸 실질적 경영자인 망 소외 3에게 금 3,300만 원을 공여하였고, 1993. 3. 1. 형식적 임용절차를 거쳐 위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경찰에서 위 기부금 임용에 관한 수사를 받았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고, 경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교육부장관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비위관련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비롯하여 기부금 임용에 관련된 전임강사 6명 전원을 해임하였으며, 소외 1, 2도 구속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원고의 위와 같은 기부금 공여행위가 전임강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 후의 사립학교 교수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실질적 경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2]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3] 사립학교법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공1990, 13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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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43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7",
+    "caseNoID": "95누4360",
+    "caseNo": "95누4360"
+  },
+  "jdgmn": "[1] 행정청이 시공연대보증업체에 대하여 보증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n[2] 시공연대보증업체에 대하여 보증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공연대보증업체에 대하여 보증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시공연대보증업체에 대하여 보증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당부를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공연대보증업체가 보증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기간을 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가려 보아야 한다.\n시공연대보증업체가 보증시공의 이행을 지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시공연대보증업체가 보증시공의 이행을 지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예산회계법 제95조 제1항(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삭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삭제) [2] 구 예산회계법 제95조 제1항(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삭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공1994하, 25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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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6",
+    "caseNoID": "95누6069",
+    "caseNo": "95누6069"
+  },
+  "jdgmn": "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n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n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n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8호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3. 25. 내무부령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86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공1995상,176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공1995하,30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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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62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7",
+    "caseNoID": "95누6212",
+    "caseNo": "95누6212"
+  },
+  "jdgmn":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불하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불하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취소처분 중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summ_pass":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불하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제적인 이해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0. 6. 선고 89누5706 판결(공1990, 232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공1992, 144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공1996상, 42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공1996상, 5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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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12",
+    "caseNoID": "95누658",
+    "caseNo": "95누658"
+  },
+  "jdgmn": "[1] 건축계획 사전결정 제도의 취지 및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n[2]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규정상 결정의 대상이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로 한정되어 있고, 사전결정제도의 목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건축물 입지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불허가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클 것이므로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에 의하여 그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어서 그 허부 판단의 기준은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그것과 가급적 일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처분 당시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제한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결정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처분 당시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건축이 허용된다는 사전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n대지가 공동주택 건축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거나 행정청이 그 동안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사실상 실천하여 왔는데 그러한 내용의 조례안이 만들어져 공고된 상태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가한다는 사전결정은 위법하다고 본다.",
+      "summ_pass": "그러므로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결정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처분 당시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건축이 허용된다는 사전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n대지가 공동주택 건축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거나 행정청이 그 동안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사실상 실천하여 왔는데 그러한 내용의 조례안이 만들어져 공고된 상태라는 등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가한다는 사전결정은 위법하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허가 신청"
+    },
+    {
+      "id": 2,
+      "keyword": "사전결정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3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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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6",
+    "caseNoID": "95누8850",
+    "caseNo": "95누8850"
+  },
+  "jdgmn":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n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 취소의 가능성\n다.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위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라고 하여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판결 중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n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n다.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므로,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중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하면 될 것이나,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처분 전체를 취소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
+      "summ_pass":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중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하면 될 것이나,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처분 전체를 취소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 내지 4항, 제70조 제6호, 제72조 제6호,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50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제34조 단서, 제41조 /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25조 나.다.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다. 도로교통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공1992,300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4229 판결(공1993하,1732) (변경),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공1995상,1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7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7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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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07",
+    "caseNoID": "95누9730",
+    "caseNo": "95누9730"
+  },
+  "jdgmn": "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노선업종에 있어서의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해진 경우 당연무효인지의 여부\n나.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노선업종에 있어서의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해진 경우 당연무효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기점연장)인가처분과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 및 운행시간)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의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기점연장)인가처분과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 및 운행시간)인가처분이 모두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n나.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한다.",
+      "summ_pass":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기점연장)인가처분과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 및 운행시간)인가처분이 모두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처분취소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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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5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5",
+    "caseNoID": "96누14784",
+    "caseNo": "96누14784"
+  },
+  "jdgmn": "[1] 행정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n[2] 임야에 대한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의 지목이 대(垈)로 등록된 경우, 택지로서의 취득일(지목등록일)",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즉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새로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초과소유"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id": 3,
+      "keyword": "재결"
+    },
+    {
+      "id": 4,
+      "keyword": "기속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37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 142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968 판결(공1996하, 322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34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4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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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428.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6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대집행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4",
+    "caseNoID": "96누15428",
+    "caseNo": "96누15428"
+  },
+  "jdgmn":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의 의미\n[2] 군수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읍·면에게 위임한 경우, 읍·면장이 대집행 계고처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3]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4]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그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수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읍·면에게 위임한 경우, 읍·면장이 대집행 계고처분권을 가지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그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한 것으로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수가 군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였다면, 읍·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      "summ_pass": "군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철거대집행사무를 위임받은 읍·면장에게는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 권한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사무위임조례"
+    },
+    {
+      "id": 2,
+      "keyword": "철거대집행사무"
+    },
+    {
+      "id": 3,
+      "keyword": "계고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3]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4]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공1977, 1004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공1994하, 185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공1997상, 547) [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공1990, 56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공1994하, 314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공1996하, 33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대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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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4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16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8-23",
+    "caseNoID": "96누1665",
+    "caseNo": "96누1665"
+  },
+  "jdgmn": "[1]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0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n[2]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0조 제5호의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0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 법률 제4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총포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관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총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026 판결, 1994. 12. 22. 선고 94누101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 9. 29. 피고로부터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후 소외 주식회사화약주임으로서 전남 장성읍 덕진리 소재 국도 1호선 오르막차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5. 4. 15. 13:40경 암석발파작업시 발생한 비석(飛石)이 소외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디엘선(전주간 지지선) 1개 시가 금 2,373,300원 상당을 손괴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총포법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피고는 원고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      "summ_pass": "면허관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총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
+    {
+      "id": 2,
+      "keyword":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 법률 제4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9호 제1항 제4호, 제13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 법률 제4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026 판결(공1993하, 2030),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0160 판결(공1995상, 6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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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8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누1775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16",
+    "caseNoID": "96누17752",
+    "caseNo": "96누17752"
+  },
+  "jdgm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다면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7조의3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7조의3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의무기간"
+    },
+    {
+      "id": 2,
+      "keyword": "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4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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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7",
+    "caseNoID": "96누18489",
+    "caseNo": "96누18489"
+  },
+  "jdgmn": "[1]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신문사의 지방지사가 지국들이 판매촉진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품류 제공도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지국의 경품류 제공을 도와준 경우, 위 신문사가 지국의 경품류 제공행사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관여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회사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당해 신문사가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이 사원에 대한 강제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n[5]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 제4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및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6] 신문사와 지국 사이의 거래 약정 중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은 신문사의 관할법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정한 것이 자유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신문사가 \"창간 73주년 기념 가족확장대회\"라는 이름 아래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각 부서별로 실적을 집계하여 공고하는 한편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이 사원에 대한 강제판매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지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창간 73주년 기념 가족확장대회\"라는 이름 아래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각 부서별로 실적을 집계하여 공고하는 한편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이 사원에 대한 강제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창간 73주년 기념 가족확장대회\"라는 이름 아래 자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1인당 5부 이상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각 부서별로 실적을 집계하여 공고하는 한편 판매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는 등의 신규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이 사원에 대한 강제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판매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5. 3. 20. 고시 제1995-1호) 제20조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5. 3. 20. 고시 제1995-1호) 제20조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 제5조 제2호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 제5조 제2호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 제6조 제4호 [6]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 제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24. 96누11280 판결(같은 취지) [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4984 판결(공1993하, 24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불공정거래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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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12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6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1",
+    "caseNoID": "96누2125",
+    "caseNo": "96누2125"
+  },
+  "jdgmn": "[1] 전국기관차협의회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인지 여부(소극)\n[2] 공무원의 성실의무가 미치는 범위\n[3] 철도기관사에 대하여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국기관차협의회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국기관차협의회"
+    },
+    {
+      "id": 2,
+      "keyword": "전국철도노동조합"
+    },
+    {
+      "id": 3,
+      "keyword": "노동조합법"
+    },
+    {
+      "id": 4,
+      "keyword": "노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법 제3조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3] 노동조합법 제3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공1996하, 2421) [2][3] 대법원 1994. 12. 12. 선고 93다23152 판결(공1995상, 613) [3]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780 판결(공1992, 230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공1996상, 161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공1996하, 22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파면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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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9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0",
+    "caseNoID": "96누2903",
+    "caseNo": "96누2903"
+  },
+  "jdgmn":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한 비위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한 비위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던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3,1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원고가 1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바가 없었고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은 점과 가정형편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위의 금원을 수수한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정상참작사유를 참작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비위는 직무에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로서 징계규정상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징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위의 금원을 수수한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정상참작사유를 참작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비위는 직무에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로서 징계규정상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징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공1991, 107),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공1994하, 196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공1996상, 8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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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25",
+    "caseNoID": "96누570",
+    "caseNo": "96누570"
+  },
+  "jdgmn": "[1]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처분청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n[3] 지방철도청장이 그 소속 8급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n[4]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원고가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에 전혀 다투지 아니하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석명의무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원고가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적법성"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3]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2조 제3항, 제82조 제1항 / 구 공무원임용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가), 제5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4]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19. 선고 95누2562 판결(공1995하, 2415),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공1995하, 301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공1996상, 85) [3]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87 판결(공1982, 226) [4]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공1988, 70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공1991, 10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공1996상, 8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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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8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58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10",
+    "caseNoID": "96누5896",
+    "caseNo": "96누5896"
+  },
+  "jdgmn": "[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인의 토지를 사용중인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1]항의 해석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인의 토지를 사용중인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사용이 3년 이상일 때,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또는 사용하고자 할 토지에 그 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자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당해 사용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2]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 헌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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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18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8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8",
+    "caseNoID": "96누6189",
+    "caseNo": "96누6189"
+  },
+  "jdgmn": "[1]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 취지\n[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 취지가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규정의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직무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범죄행위보다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의 하나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 규정의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2]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90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공1995하, 36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원연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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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75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6누7533",
+    "caseNo": "96누7533"
+  },
+  "jdgmn": "[1] 동일한 택지에 관한 전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후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여인숙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여인숙 영업허가는 받은 경우, 그 건물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택지에 관한 전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후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여인숙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여인숙 영업허가는 받은 경우, 그 건물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의 택지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비록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개인의 택지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부담금"
+    },
+    {
+      "id": 2,
+      "keyword": "전심절차"
+    },
+    {
+      "id": 3,
+      "keyword":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9조, 제20조 제1항 제3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공1993하, 298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공1994하, 329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671 판결(공1996하, 2918) [2]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160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60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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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9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25",
+    "caseNoID": "96추244",
+    "caseNo": "96추244"
+  },
+  "jdgmn": "[1]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n[3]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가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 보호제도와 모순·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n[4] 지방자치단체에 생활보호법과 모순·저촉되지 않는 별도의 생활보호제도를 두면서 그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조례가 생활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 생활보호법과 모순·저촉되지 않는 별도의 생활보호제도를 두면서 그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조례가 생활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하며,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권한(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호)에 의하여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결산의 승인권한(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단체장이 지출한 예산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보호대상자의 범위 및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조례안 제3조 제2항),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의 액수 또한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정하도록 규정(조례안 제4조 제2항)함으로써 자치단체장에게 생활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액을 당해 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도록 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조례안이 생활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액을 당해 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도록 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조례안이 생활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지방재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다)목, 제15조 /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 생활보호법 제11조 [2] 지방자치법 제15조 [3] 생활보호법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18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 / 생활보호법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조례안재의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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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267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1. 21. 선고 97구1267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1-21",
+    "caseNoID": "97구12671",
+    "caseNo": "97구12671"
+  },
+  "jdgmn": "[1] 무단으로 다른 용도의 건물을 종교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도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소정의 ‘종교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나 실제로는 종교용 시설로 사용되는 기존 건물에 대하여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n[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8조 제3항 제2호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무단으로 다른 용도의 건물을 종교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도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소정의 ‘종교용 시설’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증축을 위하여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종교집회장인지 종교시설에 속하는 종교집회장인지를 가릴 것 없이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래의 용도가 종교집회장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만을 뜻하는 것이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 용도의 건물을 종교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원래 용도가 종교집회장이거나 적법 절차를 거쳐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만을 뜻하는 것이지 무단으로 다른 용도의 건물을 종교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공원점용허가"
+    },
+    {
+      "id": 2,
+      "keyword": "종교용 시설"
+    },
+    {
+      "id": 3,
+      "keyword": "종교집회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2]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14조,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3] 지방자치법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공1997하, 33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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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3056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1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30563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7-16",
+    "caseNoID": "97구30563",
+    "caseNo": "97구30563"
+  },
+  "jdgmn": "[1] 공무원에게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한 호봉정정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n[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3항이 [별표 23]에 의한 학력가감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에게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한 호봉정정 청구권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3항이 [별표 23]에 의한 학력가감산정에도 적용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8조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호봉정정권을 가지고 있는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가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호봉정정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고 기타 공무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개인이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하여 잘못된 호봉의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 허용된다.",
+      "summ_pass":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고 기타 공무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개인이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하여 잘못된 호봉의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보수규정"
+    },
+    {
+      "id": 2,
+      "keyword": "공무원"
+    },
+    {
+      "id": 3,
+      "keyword": "호봉"
+    },
+    {
+      "id": 4,
+      "keyword": "조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8조 [2]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5], [별표 22] 비고 제3항,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 21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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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9.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5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13",
+    "caseNoID": "97누119",
+    "caseNo": "97누119"
+  },
+  "jdgmn":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기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보험"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금"
+    },
+    {
+      "id": 3,
+      "keyword": "가산금"
+    },
+    {
+      "id": 4,
+      "keyword": "독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현행 제45조 참조), 제55조(현행 제56조 참조), 제55조의2(현행 제57조 참조), 제67조(현행 제71조) / 의료보험법 제71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공1986, 313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공1994상, 1116),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공1994하, 31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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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3907a351cc14c3db69776404823b0128e216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8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7누13184",
+    "caseNo": "97누13184"
+  },
+  "jdgmn": "[1]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내국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위계산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 감소시키는 …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 감소의 판정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부당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summ_pass":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 감소의 판정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부당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행위"
+    },
+    {
+      "id": 2,
+      "keyword": "조세회피"
+    },
+    {
+      "id": 3,
+      "keyword": "의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9호 / 현행제87조 제1항 제2호, 제88조 제1항 제3호, 제9호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87 판결(공1991, 2263)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공1996하, 25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6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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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4663225ccf350a783845ddd3d781b339d511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68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36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9",
+    "caseNoID": "97누13689",
+    "caseNo": "97누13689"
+  },
+  "jdgmn": "[1] 방송통신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그 도로 부분을 점용하는 것이 도로점용료감면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감면에 관하여 점용료와 동일한 감면사유를 인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감면에 관하여 점용료와 동일한 감면사유를 인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시설인 서울통신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내용에 따라 그 신축부지에 접한 토지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도로점용료 징수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도로와 기초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구 도로법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2항의 각 규정에 좇아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½로 감액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시설인 서울통신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내용에 따라 그 신축부지에 접한 토지 중 도로점용료 징수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도로와 기초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점용한 것은 도로점용료가 ½로 감액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전기통신공사"
+    },
+    {
+      "id": 2,
+      "keyword": "도로점용료 징수권"
+    },
+    {
+      "id": 3,
+      "keyword": "어스앙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 구 도로법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2항 [2] 도로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호, 제80조의2 / 구 도로법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점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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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c89d71a03597990516894bc8a207db68facc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4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23",
+    "caseNoID": "97누16459",
+    "caseNo": "97누16459"
+  },
+  "jdgmn": "[1]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n[2]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제5조, 제9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공1992, 188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54225 판결 [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공1990, 242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공1998상, 1520),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공1998상, 1520),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공1998상, 152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공1999상, 147) [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공1991, 2548),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공1992, 13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공1996하, 30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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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57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12",
+    "caseNoID": "97누17575",
+    "caseNo": "97누17575"
+  },
+  "jdgmn":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요건의 하나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주거지로 출장을 나갔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위 의무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외 2가 원고의 주소지로 출장을 나갔을 때 서일주택 B동 5호의 1, 2층 문이 모두 잠겨 있었다면, 그로서는 당연히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원고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귀가할 것에 대비하여 납세고지 사실을 알리는 메모라도 남겨 두었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위 주소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돌아온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소외 2가 위 주소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돌아온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공1988, 1039),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공1992, 243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7146 판결(공1992, 2696),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상, 45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공1994하, 30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송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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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32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23",
+    "caseNoID": "97누19328",
+    "caseNo": "97누19328"
+  },
+  "jdgmn": "[1]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개정 전의 법령) 및 위 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대지조성사업 부분)\n[2]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 대지조성사업이 위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당시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개정된 법령) 및 착공신고 당시 위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
+  "jdgmnInfo": [
+    {
+      "question":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대지조성사업 부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93. 6. 11.) 제2조 제1항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위 개정된 법률 제5조 및 위 개정된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사업인가 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summ_pass":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
+    },
+    {
+      "id": 2,
+      "keyword": "대지조성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부칙(1993. 6. 11.) 제1조, 제2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부칙(1993. 8. 12.) 제1항,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제1호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제3항, 부칙(1993. 6. 11.) 제1조, 제2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제2호, 부칙(1993. 8. 12.) 제1항, 제2항 /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누17902 판결(공1999하, 1420)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279 판결(공1998상, 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5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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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588.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0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4",
+    "caseNoID": "97누19588",
+    "caseNo": "97누19588"
+  },
+  "jdgmn": "[1] 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기준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n[2]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n[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이를 이유로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n[4]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의 취지 및 이에 터잡은 건설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기준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이 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이유로 이유로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의 취지 및 이에 터잡은 건설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의 취지는 원자로 등 건설사업이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물체·공공의 재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건강상의 위해를 받지 아니할 이익을 일반적 공익으로서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의 위와 같은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summ_pass":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의 취지는 원자로 등 건설사업이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물체·공공의 재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해당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자력법"
+    },
+    {
+      "id": 2,
+      "keyword": "방사성물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2호, 제3호 [2]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2호, 제3호 / 행정소송법 제12조 [3]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 제3호 /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1993. 12. 11. 대통령령 제14018호로 제정되어 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별표 1]의 다의 (4) / 행정소송법 제12조 [4]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97 판결(공1975, 8440),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71 판결(공1982, 82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공1983, 128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873 판결(공1988, 104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공1998상, 15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3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3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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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35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27",
+    "caseNoID": "97누20359",
+    "caseNo": "97누20359"
+  },
+  "jdgmn":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의미\n[2]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본 사례.",
+      "summ_pass":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조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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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6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6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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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9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누26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11",
+    "caseNoID": "97누2665",
+    "caseNo": "97누2665"
+  },
+  "jdgmn":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인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그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인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그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이 포함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소정의 간주임대료 산식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에서 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이 그 원금을 말하는 것과의 균형상 위 차입금 상환액도 그 원금 상환액만을 말하고 그에 대한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간주임대료 산식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에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차입금 상환액도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을 공제한 원금 상환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    },
+    {
+      "id": 2,
+      "keyword": "구 소득세법시행령"
+    },
+    {
+      "id": 3,
+      "keyword": "대통령령"
+    },
+    {
+      "id": 4,
+      "keyword": "간주임대료"
+    },
+    {
+      "id": 5,
+      "keyword": "임대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현행 제53조 제2항 참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종합소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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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22",
+    "caseNoID": "97누5435",
+    "caseNo": "97누5435"
+  },
+  "jdgmn": "[1] 전적의 법적 성질과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취업규칙의 효력범위\n[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권의 한계 및 그 정당성의 판단 기준\n[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제재적 배치전환이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배치전환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그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과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치전환"
+    },
+    {
+      "id": 2,
+      "keyword": "인사권자"
+    },
+    {
+      "id": 3,
+      "keyword":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제94조(현행 제96조 참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 민법 제657조 제1항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2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8438 판결(공1997하, 244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공1998상, 396),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공1999상, 114)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공1991, 215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공1995하, 312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공1996상, 159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공1997하, 2647) [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공1995상, 162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공1998상, 14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정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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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29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09",
+    "caseNoID": "97누6292",
+    "caseNo": "97누6292"
+  },
+  "jdgmn":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되는지 여부(적극)\n[2]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19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참조), 부칙 제16조 제3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 231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 245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공1994하, 2559) [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761 판결(공1994상, 1525),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7618 판결(공1995하, 297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920 판결(공1995하, 30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6741 판결(공1995하, 354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0334 판결(공1996상, 8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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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30",
+    "caseNoID": "97누676",
+    "caseNo": "97누676"
+  },
+  "jdgmn":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효기간의 경과"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2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8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참조)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공1992, 1890),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공1996상, 11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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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5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20",
+    "caseNoID": "97누6889",
+    "caseNo": "97누6889"
+  },
+  "jdgmn":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n[2] 환지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제47조의 규정 취지 및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다시 그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n[4] 환지계획 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당연 무효)\n[5]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의 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 병합의 허용 여부(소극)\n[6]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의 소멸시기(=환지처분 공고일)\n[7]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환지계획 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당연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환지계획 인가 후에 당초의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공람절차 등을 밟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거나 환지계획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환지계획 인가 후에 당초의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공람절차 등을 밟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지계획"
+    },
+    {
+      "id": 2,
+      "keyword": "공람절차"
+    },
+    {
+      "id": 3,
+      "keyword":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57조, 제62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제46조, 제47조, 제55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제46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5]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4조,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0조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4조, 제12조 [7]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누44 판결(집15-2, 행2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4]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70 판결(공1978, 11050),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603 판결(공1987, 654) [5]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누123 판결(집18-3, 행110),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2626 판결(공1994상, 1707) [6] 대법원 1980. 6. 24. 선고 79누100 판결(공1980, 12968) [7]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공1976, 92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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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14",
+    "caseNoID": "97누7325",
+    "caseNo": "97누7325"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n[2]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콜농도 0.2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데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n[3] 경찰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2]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콜농도 0.2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그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처분의 목적, 경찰공무원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고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경찰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행사"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7조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3] 구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항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공1991, 995),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공1992, 1440),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공1994하, 196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공1997상, 6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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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11",
+    "caseNoID": "97다41028",
+    "caseNo": "97다41028"
+  },
+  "jdgmn":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의미\n[2]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반드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소극)\n[3]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인정되는 어민의 자격요건 및 가동연한\n[4]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보상 없이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의 범위(=손실보상금 상당액)\n[5]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해액의 평가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관행어업권)는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고 나면 비로소 이 공동어업권에 제한을 가하는 제한물권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부분에 관련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식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다투는 것인바, 앞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그릇된 것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액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n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파기된 부분의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파기에서 제외된 위의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 및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파기된 부분의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파기에서 제외된 위의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3]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4]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5]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2조, 제24조, 제40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16조 제1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4250 판결(공1989, 1215) [1][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 [1] 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다173 판결(집17-1, 민408),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5701 판결(공1994상, 1332) [2]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6다15176 판결 [4][5]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공1998상, 1310) [4]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145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258 판결(공1997상, 119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529 판결(공1997하, 3835) [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5701 판결(공1994상, 133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공1995하, 338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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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52\2502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석허가취소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7. 4. 18.자 97모2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18",
+    "caseNoID": "97모26",
+    "caseNo": "97모26"
+  },
+  "jdgmn": "1995. 12. 29. 개정된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보통항고)",
+  "jdgmnInfo": [
+    {
+      "question": "정된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그 결정 등본이 같은 날 검사에게 송달되자, 검사는 같은 해 1. 17.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기하여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보석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기하여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보석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제403조 제2항 /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헌공4, 1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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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8. 11. 11. 선고 98구1841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8-11-11",
+    "caseNoID": "98구18410",
+    "caseNo": "98구18410"
+  },
+  "jdgmn":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약사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가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모두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약법, 대마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약사 및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한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고의 위 범죄사실은 제외하고 있는 점, 원고가 37년간 약사로서 약국을 경영하여 오면서 중대한 보건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적이나 약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적이 없는 점 및 약국을 경영하는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약사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이 큰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약사법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휠씬 더 커서 이익 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약사법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휠씬 더 커서 이익 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71조 제1항 /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 부칙(1997. 5. 21.)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026 판결(공1993하, 20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약사면허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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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8. 5. 1. 선고 98구186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8-05-01",
+    "caseNoID": "98구1863",
+    "caseNo": "98구1863"
+  },
+  "jdgmn":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이 그 구성원을 제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은 개의에 필요한 출석 구성원의 수에는 포함되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구성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구성원만으로도 다수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      "summ_pass":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당해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구성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
+    },
+    {
+      "id": 2,
+      "keyword": "의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제44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4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고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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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117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1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8. 12. 11. 선고 98구2117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8-12-11",
+    "caseNoID": "98구21171",
+    "caseNo": "98구21171"
+  },
+  "jdgmn": "[1] 의사의 면허정지사유에 관한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 면허취소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7)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의 면허정지사유에 관한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 면허취소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포함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행정청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은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비롯하여 도저히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결격사유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행위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53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초부터 의료인의 면허자격의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준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함께 규정하면서 취소·정지를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따라서 면허정지사유로 규정한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는 면허취소사유가 되는 제19조의2의 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청이 임의대로 법의 규정형식과는 달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결격사유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위법행위의 정도가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준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함께 규정하면서 취소·정지를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행정청이 임의대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처분"
+    },
+    {
+      "id": 3,
+      "keyword": "취소사유"
+    },
+    {
+      "id": 4,
+      "keyword": "정지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19조의2,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2] 의료법 제19조의2,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목 (7)",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318 판결(공1996상, 1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5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5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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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5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98. 11. 5. 선고 98구536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11-05",
+    "caseNoID": "98구536",
+    "caseNo": "98구536"
+  },
+  "jdgmn":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단서 소정의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제5조 제6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호 단서 소정의 ‘18세 이상의 보호자’는 단순히 18세 이상인 자라고 하여 모두 보호자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노래연습장에는 취객들의 출입이 잦은데다 폐쇄된 공간에서 미성년자들이 보기에 적당하지 않은 선정적인 영상화면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격적으로 미숙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범죄나 비행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미풍양속의 보존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제6호에서는 18세 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유해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자들의 보호 아래 그 미성년자들도 노래연습장에서 건전한 여가 및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n따라서 위 시행령 제5조 제6호의 보호자는 그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친족 또는 감독자와 같은 정도로 동반한 그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그를 보호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순히 18세 이상인 자라고 하여 모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따라서 위 시행령 제5조 제6호의 보호자는 그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친족 또는 감독자와 같은 정도로 동반한 그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그를 보호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순히 18세 이상인 자라고 하여 모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래연습장"
+    },
+    {
+      "id": 2,
+      "keyword": "미성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제7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 제5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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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1-26",
+    "caseNoID": "98두10424",
+    "caseNo": "98두10424"
+  },
+  "jdgmn":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n[2]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원심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은 있으나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n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
+      "summ_pass":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시효"
+    },
+    {
+      "id": 2,
+      "keyword": "징계양정"
+    },
+    {
+      "id": 3,
+      "keyword": "비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 구 근로기준법(1997. 3. 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공1983, 149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공1985, 148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공1995상, 879),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공1996하, 199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공1997하, 3281)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 2829),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공1995하, 33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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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0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간제임용탈락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5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22",
+    "caseNoID": "98두10554",
+    "caseNo": "98두10554"
+  },
+  "jdgmn": "임용기간 만료시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결정 통지의 법적 성질 및 위 통지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용기간 만료시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결정 통지의 법적 성질 및 위 통지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이를 교원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학교법"
+    },
+    {
+      "id": 2,
+      "keyword": "교원"
+    },
+    {
+      "id": 3,
+      "keyword":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
+    {
+      "id": 4,
+      "keyword": "임용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공1994상, 1684),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61789 판결(공1994하, 223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공1995상, 8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공1997하, 23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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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3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1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13",
+    "caseNoID": "98두11328",
+    "caseNo": "98두11328"
+  },
+  "jdgmn":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면제될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을 산출해도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6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면제는 전체의 과세대상에서 그 부분 과세를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중 증여세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증여받은 농지 전체의 가액에 대한 총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음부터 면제될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서는 안된다.",
+      "summ_pass":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음부터 면제될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서는 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감면규제법"
+    },
+    {
+      "id": 2,
+      "keyword": "증여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8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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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4b44d5269c7942ad93aa388ff5bc5b806f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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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81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10",
+    "caseNoID": "98두13812",
+    "caseNo": "98두13812"
+  },
+  "jdgmn": "국립묘지안장신청 후 그 거부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거부처분 당시 시행중인 법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에 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참조),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n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      "summ_pass":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참조),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 일반]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9조 참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2호 참조) /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공1996하, 287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립묘지안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8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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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849.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23",
+    "caseNoID": "98두15849",
+    "caseNo": "98두15849"
+  },
+  "jdgmn":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n[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가 비진의 의사표시인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적극)\n[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가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가 비진의 의사표시인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가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와 같은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66조 제1항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 민법 제107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공1995상, 213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공1997상, 17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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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48ee1c029d6cdf7ce375dfca613ec136e28d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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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90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14",
+    "caseNoID": "98두17906",
+    "caseNo": "98두17906"
+  },
+  "jdgmn": "[1] 도로의 특별사용 여부의 판단 기준\n[2]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물 앞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한 경우,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 부분에 개설한 차량 진출입통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소정의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 부분에 개설한 차량 진출입통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소정의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법 제40조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하나로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들고 있는바,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 부분에 개설한 차량 진출입통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소정의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summ_pass":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 부분에 개설한 차량 진출입통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소정의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계턱"
+    },
+    {
+      "id": 2,
+      "keyword": "진출입통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2]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3] 도로법 제40조 제1항, 제2항 /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21 판결(공1991, 24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 1387),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공1992, 289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공1993하, 172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공1995상, 134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공1998하, 25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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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4b4867ec2186e737700474f5ba7b1a06d5dc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0",
+    "caseNoID": "98두229",
+    "caseNo": "98두229"
+  },
+  "jdgmn": "[1] 공유물 분할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n[2]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산정 기준시기(최초의 공유물 취득시)",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물 분할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 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n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8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268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공1992, 71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공1995상, 93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공1995하, 34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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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11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23",
+    "caseNoID": "98두3112",
+    "caseNo": "98두3112"
+  },
+  "jdgmn": "[1]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대부분 각각 독립된 건물로 등재되었고 사회통념상 전체가 1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존건축물 18동을 철거하고 그보다 층수가 많고 높이가 높은 교회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건물의 건축으로 공원미관조성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철거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신자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 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건물의 건축으로 공원미관조성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철거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신자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위 교회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회건물"
+    },
+    {
+      "id": 2,
+      "keyword": "철거"
+    },
+    {
+      "id": 3,
+      "keyword": "위법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2] 행정대집행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215 판결(공1990, 1587),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9643 판결(공1991, 118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3885 판결(공1992, 2687),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1354, 11361 판결(공1995하, 260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114 판결(공1996상, 59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2705 판결(공1997상, 3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5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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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53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9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27",
+    "caseNoID": "98두4535",
+    "caseNo": "98두4535"
+  },
+  "jdgmn": "[1]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적법 여부(소극)\n[2]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n[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n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n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      "summ_pass":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 있는 행정행위"
+    },
+    {
+      "id": 2,
+      "keyword": "과세처분의 효력"
+    },
+    {
+      "id": 3,
+      "keyword": "제2차 납세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국세징수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23 판결(공1983, 968),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공1988, 1039)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공1983, 1352),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3]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6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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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64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1-29",
+    "caseNoID": "98두4641",
+    "caseNo": "98두4641"
+  },
+  "jdgmn": "[1]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n[2] 적정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설시 정도\n[3] 수용보상액 산정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수용보상액 산정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를 배척하고 위와 같이 적법한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법원"
+    },
+    {
+      "id": 2,
+      "keyword": "법원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누4786 판결(공1995하, 2994) [2][3]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공1998하, 1789)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3]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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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67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3-26",
+    "caseNoID": "98두4672",
+    "caseNo": "98두4672"
+  },
+  "jdgmn":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n[2]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n[3]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한정 유효)\n[4]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5] 근로자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n[6]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n[7] 징계절차상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n[8]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징계절차상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6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6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6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참조)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6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참조) [5]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6]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7]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8]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0115 판결(공1994하, 197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공1994하, 1939),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7851 판결(공1995상, 88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0249 판결(공1995상, 182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공1997하, 2174) [3][4]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공1991, 43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8873 판결(공1992, 225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공1992, 2993),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공1994하, 230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공1995상, 157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공1995하, 328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공1998상, 529) [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공1994하, 194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공1997하, 1830) [6]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공1991, 960),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공1993상, 9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공1993하, 1674),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공1995상, 162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공1995하, 3804) [7]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공1981, 1405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공1992, 2954),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공1993하, 318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공1994상, 69),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공1994하, 2503),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공1997하, 3750) [8]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공1996상, 160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공1996하, 203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공1997상, 405),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공1997하, 2187),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공1997하, 23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0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0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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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두60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26",
+    "caseNoID": "98두6098",
+    "caseNo": "98두6098"
+  },
+  "jdgmn": "[1]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n[2] 위 [1]항의 경우,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기간\n[3] 표준지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있어 비교대상 표준지 설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제1표준지는 대상 토지인 이 사건 제3, 4토지와 비교할 때 우선 그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동일하고 비록 이용상황이 다소 다르지만 그 형상이 경사진 토지인 점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거리가 가까운 반면, 제2표준지는 이미 택지로 개발된 토지로서 그 이용상황이 이 사건 제3, 4토지와는 현저히 다르고 거리마저 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결코 비교표준지로서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선택할 마땅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토지의 특성에 있어서 제2표준지가 보다 유사하다고 단정하여 제1표준지를 선택하여 결정한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제1표준지는 대상 토지인 이 사건 제3, 4토지와 비교할 때 우선 그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동일하고 비록 이용상황이 다소 다르지만 그 형상이 경사진 토지인 점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거리가 가까운 반면, 제2표준지는 이미 택지로 개발된 토지로서 결코 비교표준지로서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선택할 마땅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교표준지의 선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및 제281호) 제12조의2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및 제281호) 제12조의2 [3]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및 제281호)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1][2]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68 판결(공1995하, 260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1514 판결(공1995하, 3536) [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공1995하, 28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별공시지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8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8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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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1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1-15",
+    "caseNoID": "98두8896",
+    "caseNo": "98두8896"
+  },
+  "jdgmn":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n[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배제 여부(소극)\n[3] 수용대상 토지 인근의 도로가 당해 공공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평가시 위 도로가 개설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구역"
+    },
+    {
+      "id": 2,
+      "keyword": "표준지"
+    },
+    {
+      "id": 3,
+      "keyword": "용도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공1993상, 13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공1996하, 1889),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844 판결(공1989, 62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공1992, 1039),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공1995상, 18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99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99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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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998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0. 1. 7. 선고 99구19984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99구19984",
+    "caseNo": "99구19984"
+  },
+  "jdgmn": "[1]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상대방은 대표자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행재결을 하였으나 처분청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다시 한 경우, 그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3] 임대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를 알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4]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상대방은 대표자들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분양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임의단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법률상 같은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상대방도 그 대표자들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분양원가산출내역,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상대방도 그 대표자들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대책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3,
+      "keyword":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2]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제19조, 제37조 제2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공1992, 331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 140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공1997상, 125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공1998상, 1077) [3]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공1989, 1802)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바133 결정(헌집3, 23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헌공25, 9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마211 결정(헌공26, 265),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공1999하, 2235),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공1999하, 2237) [4]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공1997하, 18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22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225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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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2256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11. 19. 선고 99구2256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11-19",
+    "caseNoID": "99구22560",
+    "caseNo": "99구22560"
+  },
+  "jdgmn":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당초 수용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수용시기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업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수용 등을 정지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게 되므로(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7조 제1항, 제76조), 토지수용법상으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까지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게 되면 그 수용시기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기업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니, 비록 그 후에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수용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의 수용시기이다.",
+      "summ_pass":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수용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의 수용시기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용재결"
+    },
+    {
+      "id": 2,
+      "keyword": "이의신청"
+    },
+    {
+      "id": 3,
+      "keyword":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항, 제7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공1993하, 1606),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공1994하, 3148),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공1995하, 2136),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공1997상, 1772),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공1997하, 24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27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27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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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278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7. 2. 선고 99구2788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7-02",
+    "caseNoID": "99구2788",
+    "caseNo": "99구2788"
+  },
+  "jdgmn":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문제와 정답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문제와 정답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n그러나 다른 한편 법 제7조는 여러 가지 상반된 이익을 조절하기 위한 고려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러 가지 상반된 이익을 조절하기 위한 고려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19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193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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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20eb7e139256783922e82d47f8201efe60a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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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1932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22",
+    "caseNoID": "99다19322",
+    "caseNo": "99다19322"
+  },
+  "jdgmn": "[1]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참조),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참조).",
+      "summ_pass":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며,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28조 [2] 민법 제4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공1993상, 21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공1997상, 31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공1998하, 1990) [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공1998상, 7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5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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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313ce054e13fc4e46a5cdcdc0b1f2cb99ccf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599.json"
@@ -0,0 +1,60 @@
+{
+  "info": {
+    "id": 44026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105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99두10599",
+    "caseNo": "99두10599"
+  },
+  "jdgmn": "구 신용관리기금법 및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의 계약이전요구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금고의 대표이사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신용관리기금법 및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이하 ‘관리명령’ 이라고 한다)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고 한다)하고, 관리명령이 공고된 때부터 금고 임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며, 선임된 관리인이 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며, 재정경제원장관을 대행한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재산실사결과 금고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요구하여 금고와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자 사이에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게 하고 쌍방 금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은 다음 인가를 받게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부이전결정으로 금고를 해산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 재정경제원장관은 금고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때에는 영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금고는 해산되며, 금고가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관리인이 재산실사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계약이전요구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는 관리인의 업무집행권한 내에 속한 것으로 그 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금고의 대표이사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신용관리기금법 및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
+    },
+    {
+      "id": 2,
+      "keyword": "상호신용금고"
+    },
+    {
+      "id": 3,
+      "keyword": "관리명령"
+    },
+    {
+      "id": 4,
+      "keyword": "경영관리"
+    },
+    {
+      "id": 5,
+      "keyword": "재산현황"
+    },
+    {
+      "id": 6,
+      "keyword": "회계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신용관리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현행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2 참조), 제30조의3(현행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3 참조), 제30조의4(현행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4 참조), 제30조의5(현행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5 참조), 제30조의8(현행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8 참조), 제30조의9(현행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9 참조), 제30조의10(현행상호신용금고법 제30조의10 참조), 제30조의11(현행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11 참조), 제30조의12(현행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12 참조)제30조의13(현행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13 참조), 제30조의17(현행상호신용금고법 제34조의2 참조)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11 제1항, 제2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8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8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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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8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24",
+    "caseNoID": "99두10834",
+    "caseNo": "99두10834"
+  },
+  "jdgmn": "[1]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어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한 정산제도를 폐지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이 그 시행 이전에 종료되었으나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8. 3. 1.자로 시행된 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참조).\n따라서 위 법률이 시행된 후 1998. 7. 28.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개발부담금 정산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정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부칙(1994. 7. 27.) 제1조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부칙(1997. 8. 30.)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헌법 제1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공2000상, 494)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공1995상, 19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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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5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8",
+    "caseNoID": "99두1151",
+    "caseNo": "99두1151"
+  },
+  "jdgmn": "재심사청구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사청구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심사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개정 법률은 그 부칙 제1항에서 1998.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을 뿐 그 시행 이전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재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몰라도 신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9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사청구기간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기간을 늘린 목적에 부합한다.",
+      "summ_pass": "재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몰라도 신법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재심사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법 이 정하고 있는 재심사청구기간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기간을 늘린 목적에 부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재심사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3항, 부칙(1997. 8. 28.) 제1항 /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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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59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6",
+    "caseNoID": "99두11592",
+    "caseNo": "99두11592"
+  },
+  "jdgmn":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의 성질(=감액변경처분) 및 감액정산처분 후 다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증액경정처분) 및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정산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의 위법사유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의 허용 여부(한정 소극)\n[3]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허용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summ_pass":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
+    },
+    {
+      "id": 2,
+      "keyword": "치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공1999상, 1070),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공1999상, 1188),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공2000하, 2141)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공1983, 135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 177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공1998하, 28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6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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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61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20",
+    "caseNoID": "99두2611",
+    "caseNo": "99두2611"
+  },
+  "jdgmn":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n[2]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학습지 채택료를 수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한 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 감봉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달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전의 정"
+    },
+    {
+      "id": 2,
+      "keyword": "평등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공1999상, 14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공1999상, 6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파면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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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두2949",
+    "caseNo": "99두2949"
+  },
+  "jdgmn":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n[2]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들 중 일부만이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들 중 일부만이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가 유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단법인"
+    },
+    {
+      "id": 2,
+      "keyword": "결의"
+    },
+    {
+      "id": 3,
+      "keyword": "이사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2] 민법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카1085 판결(공1983, 27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1168 판결(공1983, 35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공1997상, 778),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공2000상, 601) [2] 대법원 1968. 12. 9.자 68마1083 결정(집16-3, 민28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공1987, 74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공1988, 70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 252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공1993상, 2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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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5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08",
+    "caseNoID": "99두6101",
+    "caseNo": "99두6101"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96,89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summ_pass":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경찰관"
+    },
+    {
+      "id": 3,
+      "keyword": "해임처분"
+    },
+    {
+      "id": 4,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공1997상, 66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공1999상, 14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공1999상, 1072) [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공1997하, 38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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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5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08",
+    "caseNoID": "99두6873",
+    "caseNo": "99두6873"
+  },
+  "jdgmn": "[1]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소극)\n[2]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만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한 경우,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summ_pass":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지처분"
+    },
+    {
+      "id": 2,
+      "keyword": "공고"
+    },
+    {
+      "id": 3,
+      "keyword": "취소"
+    },
+    {
+      "id": 4,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1조 제5항, 제62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공1990, 217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공1999하, 2098) [2] 대법원 1970. 7. 28. 선고 68누165 판결(집18-2, 행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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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b136952e15d2e219061d6a00d4dc1a52daa0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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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58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27",
+    "caseNoID": "99두8589",
+    "caseNo": "99두8589"
+  },
+  "jdgmn": "[1]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유무)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n[2]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 처리될 수 없어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행위"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3,
+      "keyword": "사실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5호(현행 제2조 제9호 참조), 제25조(현행 제53조 참조) 구 관광진흥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5호(현행 제2조 제9호 참조), 제25조(현행 제53조 참조) 구 관광진흥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참조), 제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별표 1] 카. (2){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카. (2) 참조} / 구 환경정책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공1999상, 149),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0),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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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6, 2013. 2.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27",
+    "caseNoID": "경남행심2013-16",
+    "caseNo": "경남행심2013-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을 받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단컨대 이미 출생 시부터 선천성이상아라는 사실 상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별하여 의료비 지원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을 받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과 같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을 받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합리한 차별"
+    },
+    {
+      "id": 2,
+      "keyword": "평등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모자보건법」 제8조, 제10조 나.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다. 「2012년 가족건강사업안내」",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9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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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89, 2007. 1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12-21",
+    "caseNoID": "서행심 2007-989",
+    "caseNo": "서행심 2007-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신청을 불허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밖의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이며, 청구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피청구인이 대부를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및 피청구인 귀책 사유로 발생되는 대부계약 해지사유가 상존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신청을 불허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신청을 불허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도시개발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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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19, 2008.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10-20",
+    "caseNoID": "서행심 2008-619",
+    "caseNo": "서행심 2008-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철골조는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 및 당사자 구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건축물의 옥상 위법부분은 개폐가 가능하도록 지붕을 축조한 공작물로서 이는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겠고, 또한 건축물의 구조는 주요구조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위법건축물은 지붕의 주요구조부는 T형 철골조와 원형 철골조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물 접합은 대형볼트로 연결, 지붕과 기둥사이의 보는 H-BEAM 사용, 부재료로 천막 및 일반 경량철골조를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요구조를 철골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구조기술사 3인의 자문기록 등에 의하여도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는 철골조임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하겠다.",
+      "summ_pass": "위법건축물은 지붕의 주요구조부는 T형 및 원형 철골조를 사용하고, 구조물 접합은 대형볼트로 연결, 지붕과 기둥사이의 보는 H-BEAM 사용, 부재료로 천막 및 일반 경량철골조를 사용한 점, 건축구조기술사의 자문기록 등에 의해 건축물이 철골조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id": 2,
+      "keyword": "주요구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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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37b3c41431d53c2ef7a7f98d6de1e8db1dd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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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65, 2009. 8.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8-31",
+    "caseNoID": "서행심 2009-665",
+    "caseNo": "서행심 2009-6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고, 의견제출서 등에서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되며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별표3】제7호의 규정에 의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n살피건대,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9. 6. 11. 15:0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에서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2008. 6. 30. 이미 같은 위반 사항으로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관계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8. 6. 30. 이미 같은 위반 사항으로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관계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처분"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4.[재정경제부령 제600호, 2008. 1. 14. 일부개정] 제11조제4항【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65.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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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5, 2010. 4.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4-19",
+    "caseNoID": "서행심 2010-65",
+    "caseNo": "서행심 2010-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앞의 도로경계석이 당초 도로개설 당시에 현 위치에 설치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도로경계석이 현 위치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변상금 부과의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 위에 고정·부착된 담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n또한, 위 도로법 94조의 규정은 도로무단 점유시에 무단점유자에게 시정조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기회부여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의 경계복원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 도로법 제94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기회부여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의 경계복원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 도로법 제94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배타적으로 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38조, 제9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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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243, 2011. 6.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6-27",
+    "caseNoID": "서행심 2011-243",
+    "caseNo": "서행심 2011-2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에 대하여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에 비추어 도로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법원(2009두18547)은 도로에 대하여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에 비추어 도로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n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전 소유자가 1977년 ○구 ○동장의 용인하에 청구인 소유 토지 8.3㎡의 지상건물 일부를 철거하여 도로부지로 제공하는 대신 건물 뒤쪽의 도로부지 4.9㎡의 지상에 건물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되어 온 점이 확인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점유한 도로부지 4.9㎡에 대하여 1998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청구인 또한 도로에 편입된 소유 토지 8.3㎡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용료 등을 상호 청구하지 않았는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부지(4.9㎡)의 장기간 점유·사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와같은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부지(4.9㎡)의 장기간 점유·사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9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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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0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192, 2012. 9.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9-10",
+    "caseNoID": "서행심 2012 - 192",
+    "caseNo": "서행심 2012 - 1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27조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처분기준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바와 같이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행하여지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n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기의 위반사실로 인해 2012. 3. 12. 1,000,000원, 2012. 4. 12. 500,000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은 점, 채무 회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업소를 인수하였다고 하나 사회질서 확립 및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발경위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채무 회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업소를 인수하였다고 하나 사회질서 확립 및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발경위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법규 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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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2, 2012.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3-26",
+    "caseNoID": "서행심 2012-92",
+    "caseNo": "서행심 201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조사는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관리)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의 규정에 의해 행정재산인 도로의 전수조사를 위해 측량한 것이므로 이를 통한 변상금 부과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도로법」 제38조 제1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시 실측을 확인하고 허가를 한 후 허가면적을 초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기존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도로법」 제94조의 단서조항인 당시 측량기관의 오류이므로 점용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n청구인은 1991.경부터 청구인 소유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당시 7.0㎡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증축한 부분이 없었던 점, 2011. 측량결과에 의해 비로소 7.0㎡가 아닌 8.9㎡ 점용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도로법 제94조 단서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고의가 없는 측량기관 등의 허가 면적 기재상 오류에 기인한 것이므로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n청구인은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3조를 지키지 않은 측량을 통한 본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사는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관리)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의 규정에 의해 행정재산인 도로의 전수조사를 위해 측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3조를 지키지 않은 측량을 통한 본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사는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관리)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의 규정에 의해 행정재산인 도로의 전수조사를 위해 측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9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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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9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30, 2013. 9.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30",
+    "caseNoID": "서행심2013-630",
+    "caseNo": "서행심2013-6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과 서울00경찰서 수사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2. 14. 18: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제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제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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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3, 2012. 7.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7-31",
+    "caseNoID": "제특행심2012-23",
+    "caseNo": "제특행심2012-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5억원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건설협회는 청구인이 2011. 12. 1. 제출한 원재료와 가설재 관련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기말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해 이를 입증할 만 할 자료가 없어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제출한 소명자료(실행 예산서 사본, 현장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사본, 원재료 및 가설재 부속명세서, 원재료 및 가설재 계정별 원장)를 재심사한 결과 재차 소명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유를 들어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한건설협회의 실질자본금 적합여부 검토의견에는 초도심사한 자본금 52,388,792원보다 감가상각을 추가한 20,540,313원을 합하여 실질자본금 부적합 금액은 72,929,105원으로 이는 원재료 등 소명이 미비하고, 감가상각은 회사측 자료를 재계산하여 추가 평정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6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5억원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가 있다.",
+      "summ_pass":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의 처분기준은 6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5억원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기준"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2010. 6. 4.시행)」 제10조, 제83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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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월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2, 2013. 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5",
+    "caseNoID": "제특행심2012-52",
+    "caseNo": "제특행심201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은 공사 시공자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 미달이 차후에 충족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실효된 출자증권 20좌를 추가 출자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실효된 증권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전례가 없던 사안이라 서울시 건설공제조합 중앙지점 담당자와 의논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청구인 회사의 보증가능금액이 2012. 2. 23. 실효되었으나 청구인은 한 달 여 만인 2012. 4. 17. 증권을 추가 출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증가능금액이 회복된 점, 청구인 회사의 보증가능금액의 실효에 따른 공사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4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기존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3개월을 감경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의 보증가능금액의 실효에 따른 공사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4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기존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3개월을 감경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처분"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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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6c9c507b5f7277c3f510181d343087a9339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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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0438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고시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4383,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2-04383",
+    "caseNo": "중앙행심2012-043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입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인 피청구인은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사업기간 연장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의 요구대로 이 사건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제척할 경우 향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른 블록들에 대한 제척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이 사건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구역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구역이 당초부터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접근성이 양호했던 것은 아니며, 공단조성은 ○○공사가 담당하되 기반시설은 피청구인이 담당한다는 피청구인과 ○○공사 간의 협약에 따라 피청구인이 당초 계획대로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한 결과 현 상황에서 이 사건 구역이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공단조성은 ○○공사가 담당하되 기반시설은 피청구인이 담당한다는 피청구인과 ○○공사 간의 협약에 따라 피청구인이 당초 계획대로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한 결과 현 상황에서 이 사건 구역이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지조건"
+    },
+    {
+      "id": 2,
+      "keyword": "사업구역"
+    },
+    {
+      "id": 3,
+      "keyword": "제척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개정되어 2012. 10.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의4,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48조, 제49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16. 대통령령 제23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49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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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81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6, 2013. 5.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07",
+    "caseNoID": "중앙행심2012-18136",
+    "caseNo": "중앙행심2012-181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조○○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가 손과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결과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작업 중 넘어져 다친 후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격히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조○○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조○○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자연경과 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4조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시행)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08-31호, 2008. 7. 1. 시행)",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0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0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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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0010.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공하수도 사용료부과 허가조건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010, 2013. 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05",
+    "caseNoID": "중앙행심2012-20010",
+    "caseNo": "중앙행심2012-200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사건 처분과 허가조건이 상충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 3.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허가조건이 상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 사건 허가조건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허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이 처분과 허가조건이 상충된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허가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
+    },
+    {
+      "id": 3,
+      "keyword": "허가조건"
+    },
+    {
+      "id": 4,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5,
+      "keyword": "취소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공하수도 사용로부과 허가조건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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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01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 등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19,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중앙행심2012-22019",
+    "caseNo": "중앙행심2012-220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비용의 환불요청은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것이어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지 행정청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공개비용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게 한 5,150원의 정보공개비용 환급청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것이어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지 행정청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n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기간동안의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n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기간동안의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n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 이행 등 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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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c1d97ec55feb289c0557d56d64123cc767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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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8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리치료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22,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3-00822",
+    "caseNo": "중앙행심2013-008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물리치료사인 청구인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여 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하여 2개월(2013. 8. 1.- 2013. 9. 30.)의 물리치료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2개월 물리치료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의 매일 내원하는 환자들 중 일부가 원장실을 거치지 않고 물리치료실로 바로 오는 경우를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물리치료를 행하였다고 단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하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의사의 부재 중 의사가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함과 더불어 의료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의 물리치료사면허자격을 2개월간 정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의 물리치료사면허자격을 2개월간 정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어 2010. 3.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어 2010. 3.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3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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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6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87,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중앙행심2013-01687",
+    "caseNo": "중앙행심2013-016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의 목적으로 행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이 사건 문화재의 주변환경 및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현상변경허가를 할 경우 향후 이 사건 신청지 근처의 임야 등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주변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청구인이 마련하여 시행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그 수립 목적 및 절차, 내용에 합리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현상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35조, 제36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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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1d6bc01d4695f3090a77fdbfe6fc411489ec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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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71, 2012. 1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28",
+    "caseNoID": "중앙행심2013-02271",
+    "caseNo": "중앙행심2013-022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말기 암 환자등, 사회 약자등을 위한 왕진 진료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이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취한 경우, 업무 정지와 과징금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법원에서 위 인정사실 라.의 1)부터 6)까지의 사정들을 근거로 당초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는 하나, 그와 같은 판결은 해당 환자들이 왕진결정통보서가 없이도 진료가 가능한 응급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돈이 없어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 약제비의 경우 그에 따라 청구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금액에 포함되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지 청구인의 왕진절차 위반진료와 그에 따른 의료급여 부당청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당초처분의 산출과정에 적용된 부당비율 계산방식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것도 아니며, 더구나 그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당초처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을 감경한데다,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엄정한 제재를 가하여 의료급여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료기관의 업무를 183일간 정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료기관의 업무를 183일간 정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의료급여법 제28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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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공조직의 어린이집 폐지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29,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중앙행심2013-02729",
+    "caseNo": "중앙행심2013-027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조직의 어린이집을 폐지하라는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n[2]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n[3] 청구인은 사립어린이집의 폐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조직의 어린이집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신청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는 행정청이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 강제하는 심판으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며, 당사자가 행정청에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공공조직의 어린이집 폐지 요구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민원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거부나 미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id": 3,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id": 4,
+      "keyword":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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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842,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3-02842",
+    "caseNo": "중앙행심2013-028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2. 12. 3.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에 대하여, 생계유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유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2. 12. 3.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식당에서 차를 조금 빼주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동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또한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1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훨씬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또한 청구인은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1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훨씬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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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90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05,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02905",
+    "caseNo": "중앙행심2013-029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개된 녹취파일의 내용 안에는 청구인의 특정 대화내용이 누락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피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잘못을 비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다시 공개청구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2. 31. 공개한 녹취파일의 내용 안에 청구인의 특정 대화내용이 누락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공개한 녹취파일의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의 본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녹취파일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고, 동 녹취파일의 원본은 통화 당일인 2012. 8. 8. 최초 저장된 이후 수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녹취파일의 내용 안에 청구인의 특정 대화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동 녹취파일의 원본은 통화 당일인 2012. 8. 8. 최초 저장된 이후 수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녹취파일의 내용 안에 청구인의 특정 대화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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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54,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3-03554",
+    "caseNo": "중앙행심2013-03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은 장려금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예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의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종전 처분이 행정심판재결로 취소된 후 청구인이 종전 지급제한기간에 대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장려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재결에 따라 종전 처분의 절차적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종전 처분으로 인해 박탈된 청구인의 권리를 원상조치(부지급 장려금의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다시 청구인의 부정수급문제에 대한 판단을 거쳐 새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재결에 기속되어 이루어진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처분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이 사건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은 장려금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예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으로서는 다시 청구인의 부정수급문제에 대한 판단을 거쳐 새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재결에 기속되어 이루어진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처분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이 사건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은 장려금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예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적 위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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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구용역비 반납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851, 2013.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14",
+    "caseNoID": "중앙행심2013-03851",
+    "caseNo": "중앙행심2013-038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최초 처분일인 2012. 7. 1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환경부장관의 감사결과 따라 이 사건 연구용역 업무수행 상 국외출장을 부당하게 산정·처리했다는 이유로 2012. 7. 17. ○○대학교총장에게 이 사건 연구용역의 국외여비를 반납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대학교총장이 반납기한 내에 위 국외여비를 반납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22. ○○대학교총장에게 위 국외여비의 반납을 독촉하는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외여비를 반납하라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처분에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독촉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독촉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만 원의 연구용역비 반납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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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적연금 통합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45, 2013.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09",
+    "caseNoID": "중앙행심2013-04245",
+    "caseNo": "중앙행심2013-042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규상·조리상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음에도 연금관리공단에 이를 요구하였으나 공단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법상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고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법규상·조리상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이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피청구인이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행정심판법상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연금"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연금"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4,
+      "keyword": "거부처분"
+    },
+    {
+      "id": 5,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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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고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19, 2013.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5",
+    "caseNoID": "중앙행심2013-04419",
+    "caseNo": "중앙행심2013-044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2. 14. 청구인에게 1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13. 2. 26. 다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2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하였는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2013. 2. 14. 한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2013. 2. 26. 한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2013. 2. 26.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2013. 2. 26.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국유재산법 제1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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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65,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3-05965",
+    "caseNo": "중앙행심2013-059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summ_pass":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0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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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07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3,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3-07073",
+    "caseNo": "중앙행심2013-07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는 처분대상자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해당 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없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인 ‘해당 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와 국어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정보는 간호사 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서류 파일로서 처분 관련 공문서 및 의견서 16쪽, 외래경과기록지 115쪽으로 구성되고, 이○○와 관련 정신과 의사의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적용 법조항 및 위반사항, 위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다른 환자의 성명, 나이, 진료 및 처방내역, 진료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임상심리평가결과, 임상심리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간호사 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서류 파일로서 처분 관련 공문서 및 의견서 16쪽, 외래경과기록지 115쪽으로 구성되고, 이○○와 관련 정신과 의사의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적용 법조항 및 위반사항, 위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다른 환자의 성명, 나이, 진료 및 처방내역, 진료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임상심리평가결과, 임상심리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청구인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자유로운 사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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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1, 2013.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5",
+    "caseNoID": "중앙행심2013-07351",
+    "caseNo": "중앙행심2013-073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 이행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인정조사서 등의 서류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등급 결정 근거자료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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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96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963, 2013.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09",
+    "caseNoID": "중앙행심2013-09963",
+    "caseNo": "중앙행심2013-099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하여 처분벌점이 40점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정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승객의 차내 음주가무로 인한 소란행위를 방치하여 처분벌점이 40점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벌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1. 일반기준 다.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3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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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3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24,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11324",
+    "caseNo": "중앙행심2013-113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곡성경찰서, 마포경찰서, 광주교도소 등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을 공개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4. 11. 피청구인에게 ‘1. 2010년 7월 전라남도의회 ○○○ 의원 의정활동 내역서,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서와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2. 2010년 ○○○ 의원 재산세 과세대장 및 취득세·등록세 사무처리 내역서, 3. 2013년 ○○○ 의원 비영리 민간단체 위문금품 지원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7.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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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33,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1333",
+    "caseNo": "중앙행심2013-113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7조제2항은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업의 경우 특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 특정사업과 관련된 특정된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있으나, 피청구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점(농협법 제8조), ⑥ 일반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농협법에서 직접 피청구인에게 은행업을 인가하고 있으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임의해산이 가능한데 반해, 피청구인은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농협법 제134조의4제8항 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역농업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우리 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제142조의2, 제153조제1항, 제156조 「은행법」 제8조, 제35조, 제35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 제66조제2항 「상법」 제530조, 제530조의4 내지 11, 제530조의1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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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3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83, 2013.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2-17",
+    "caseNoID": "중앙행심2013-15683",
+    "caseNo": "중앙행심2013-156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것도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 정보는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동 정보는 어선의 □□□ 4자리수, ○○○○ 3자리수, △△△△ 6자리수 및 ▽▽▽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구성되는 점에 비추어 선박명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어선 또는 선박 소유자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할 것이어서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이 사건 정보 중 선명, 연도별 출·입항 횟수, 첫 출항 및 마지막 출항 일자 등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선명, 연도별 출·입항 횟수, 첫 출항 및 마지막 출항 일자 등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어선법 제13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별표 1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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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35\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35호, 2010.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5-11",
+    "caseNoID": "행심 제2010-135호",
+    "caseNo": "행심 제2010-135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경우 내린 처분에 위법 부당함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사건업소에 대한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확인을 하고 청구 외 한○○외선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감초생강, 20곡 미숫가루, 타타르소스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접객업"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제5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36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366\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8818ad165d330efa762aac1df5e00bc96e044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366\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366호, 2011. 10.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10-04",
+    "caseNoID": "행심 제2011-366호",
+    "caseNo": "행심 제2011-36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0여 년간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찾기 어려운 점, 식품접객업 관리대장상 영업장 면적 21.45㎡의 영세업자인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무분별한 영업형태로 인한 주민불편 방지 등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지나치게 클 때 처분취소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여 년간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찾기 어려운 점, 식품접객업 관리대장상 영업장 면적 21.45㎡의 영세업자인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무분별한 영업형태로 인한 주민불편 방지 등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있어서는 합리성을 결여한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무분별한 영업형태로 인한 주민불편 방지 등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있어서는 합리성을 결여한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종의 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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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4호, 2012.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8-21",
+    "caseNoID": "행심 제2012-234호",
+    "caseNo": "행심 제2012-23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담배를 판매한 자는 업주의 딸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하여 판매하였고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 당일 근무자의 딸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하여 판매하였고 청구인이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 위반업소적발보고서에는 담배를 판매한 신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청소년 김 ○○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나타나 있고, 신 ○○의 자인서에 손님에게 말보루레드, 팔리아멘트 라이트 각 한 갑씩을 판매하였고, 판매할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설령 신 ○○이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용한 근무자의 감독 하에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 ○○의 나이가 만 19세(93년생)인 점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은 담배를 구입할 수 없고 또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 나이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설령 신 ○○이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용한 근무자의 감독 하에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 ○○의 나이가 만 19세(93년생)인 점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은 담배를 구입할 수 없고 또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 나이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배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별표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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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7호, 2012.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8-21",
+    "caseNoID": "행심 제2012-237호",
+    "caseNo": "행심 제2012-23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체장애 4급으로 최초 등록되었고,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2차레 의뢰하였으나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지체장애 4급으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최초 등록되었고,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2차레 의뢰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지체장애 4급으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판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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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56호, 2012.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8-21",
+    "caseNoID": "행심 제2012-256호",
+    "caseNo": "행심 제2012-25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별표3]제7호에서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로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부산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소년의 외양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다고 주장하나,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검은 정장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청소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 청구인의 남동생이 장기간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산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소년의 외양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다고 주장하나,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검은 정장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청소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 청구인의 남동생이 장기간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기간"
+    },
+    {
+      "id": 2,
+      "keyword": "법규위반업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별표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7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79\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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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9호, 2012. 1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13",
+    "caseNoID": "행심 제2012-379호",
+    "caseNo": "행심 제2012-37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차령연장신청접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며 과징금 처분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며 더군다나 자동차 말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2. 4. 16. 차령연장신청서를 ○○광역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나, 담당자 부재 시 신청서를 두고 온 경우라면 이후에라도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차령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2~3일 이내 ○○광역시장으로부터 차령조정신청 수리 통보서를 수령하나 청구인은 차령만료일인 2012. 5. 10.까지도 차령연장신청 수리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차령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차령연장에 필요한 임시검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 감경처분 하였고 더 이상의 감경사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차령연장에 필요한 임시검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 감경처분 하였고 더 이상의 감경사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리 통보서"
+    },
+    {
+      "id": 2,
+      "keyword": "차령만료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18\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18\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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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4ac222a2f506d175d4f58ccedb57761f68f6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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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18\355\230\2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8호, 2012. 1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2-11",
+    "caseNoID": "행심 제2012-418호",
+    "caseNo": "행심 제2012-41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당연히 알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가 없으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하며 법적 효과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산사상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당일 유흥접객원 4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그러나, 사건업소는 객실이 두 개에 불과한 매우 작은 규모의 업소로서 종업원도 없이 청구인 혼자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점, 오래전 이혼한 청구인이 노모를 봉양하면서 장기간 병석에 누워 있는 큰 아들과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아들 등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사건업소가 청구인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summ_pass":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흥접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5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53\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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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53\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53호,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행심 제2012-453호",
+    "caseNo": "행심 제2012-45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11.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수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사건토지 인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년여의 기간을 두고 불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2. 12. 7.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달리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청구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1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13\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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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392edd9730ec73c9c3395a9bead264c10345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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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13\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3호,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행심 제2013-013호",
+    "caseNo": "행심 제2013-01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려운 형편 등의 사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건대지상 건축물의 위반사항(14.70㎡)이 시정되지 않고 존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현재 사건건축물의 소유자로써 위법사항을 치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이행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현재 사건건축물의 소유자로써 위법사항을 치유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어려운 형편 등의 사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    },
+    {
+      "id": 2,
+      "keyword": "위반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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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b7bcb5e2c2b42193e9fe8735ffe9f06d1598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40\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0호,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행심 제2013-040호",
+    "caseNo": "행심 제2013-040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약국개설예정지의 소유자가 ○○○○○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병원의 주차장 일부로 간주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 약국개설예정지는 2010. 7. 6. ○○○○○병원의 전 행정부장 청구 외 전○○이 분할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1. 6. 27.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던 부지로 분할된 토지의 형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이고, 분할 전 토지의 일부는 여전히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사건 약국개설예정지의 소유자가 ○○○○○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병원의 주차장 일부로 간주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은 약사법 제20조제5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은 약사법 제20조제5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국개설등록"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4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46\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cc62d243755629745e5f8332848e1121adcb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46\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6호,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행심 제2013-046호",
+    "caseNo": "행심 제2013-04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체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장애등급을 지체장애 6급 결정·통지로써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따라서 장애등급외결정처분에 따른 심판청구로 각하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외 결정·통지한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13.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 6급으로 결정·통지하였던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2. 12. 28.자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청구인에 대한 위 지체장애 6급 결정·통지로써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행정심판법」 제13조를 위반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지체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청구인 이것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 6급으로 결정·통지하였던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청구인에 대한 위 지체장애 6급 결정·통지로써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3조를 위반한 심판청구로 각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장애등급 심사규정」 제13조 (보건복지부 고시) ○「행정심판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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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8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68호",
+    "caseNo": "행심 제2013-06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청소년 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감경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사건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청소년의 아버지로부터 취업동의서를 받았던 점, 취업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착오하였던 점, 그러한 점이 참작되어 「청소년 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 처분"
+    },
+    {
+      "id": 2,
+      "keyword": "청소년 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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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7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77호",
+    "caseNo": "행심 제2013-07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 기각재결 및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사건건축물이 건축선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1998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현재까지 매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되풀이하며 사건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건축물임이 명백한 이상,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건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사용승인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1조, 제46조, 제47조, 제79조 및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