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0-00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0-00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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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0-0076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0-00762, 2010. 5.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5-31",
+    "caseNoID": "10-00762",
+    "caseNo": "10-007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에게 \"버거씨병\"에 대한 증상이 처음 발현될 무렵 군병원으로부터 ‘족저 근막염’으로 잘못된 진단을 받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생활을 계속하여 온 경우, 보훈지청장이 ‘버거씨병은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흡연력이 있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증상이 처음 발현될 무렵 청구인이 군병원으로부터 ‘족저 근막염’으로 잘못된 진단을 받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생활을 계속한 점, ② 청구인의 흡연량은 10갑년(1일 흡연하는 담뱃갑의 수 × 흡연 연수를 말한다)이었으나,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6세 정도에 불과하여 흡연력이 그다지 길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버거씨병’의 발병이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나 흡연자가 반드시 ‘버거씨병’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에게 ‘버거씨병’의 전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금연을 하도록 권고받은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summ_pass": "청구인에게 ‘버거씨병’의 전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금연을 하도록 권고받은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거씨병"
+    },
+    {
+      "id": 2,
+      "keyword": "지원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0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0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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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0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1,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041",
+    "caseNo": "1999-070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실시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사유지이나 6.25사변 직후부터 미군이 점유하여 주둔하다가 한국군에서 인계하였고, 현재 육군 제○○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병 제△△부대 3포대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위 부대를 이전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실시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사유지이나 6.25사변 직후부터 미군이 점유하여 주둔하다가 한국군에서 인계하였고, 현재 육군 제○○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병 제△△부대 3포대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위 부대를 이전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실시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계획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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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0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3,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043",
+    "caseNo": "1999-07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무상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한 행위는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이 건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갱신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때, 이 건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상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행위는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이 건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갱신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7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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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a95e1227e8e494b09ec7480fca58591e9899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6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64,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64",
+    "caseNo": "1999-077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0. 25. 보훈병원에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우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우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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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0fb7f4b69ca6b83cdc2fa13df995125d17c9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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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2.json"
@@ -0,0 +1,68 @@
+{
+  "info": {
+    "id": 41019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2,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12",
+    "caseNo": "1999-078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나 질병진행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8. 5.경 훈련중 쓰러지는 포차에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당뇨, 말초신경병, 신경인성 방광전립선 비대증, 우족 반신불구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나 질병진행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경인성 방광"
+    },
+    {
+      "id": 2,
+      "keyword": "전립선 비대증"
+    },
+    {
+      "i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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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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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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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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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말초신경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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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우족 반신불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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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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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9. 11.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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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ta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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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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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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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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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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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o": "1999-078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6. 5.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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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2,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32",
+    "caseNo": "1999-079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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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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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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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o": "1999-079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8. 26.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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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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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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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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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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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ference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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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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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8,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78",
+    "caseNo": "2000-001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인 \"고혈압 및 건성습진\"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른 대전지방보훈청장의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8.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 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명됨에 따라 1999. 5. 12.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1999. 7. 30. “건성습진”이 추가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재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건성습진”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명됨에 따라 1999. 10. 6.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전지방보훈청장의 장애등급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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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179",
+    "caseNo": "2000-001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7. 1. 17.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7. 8. 4.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1999. 4. 26. 재검진을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5. 1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9. 8. 17.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 및 대전○○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통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2,
+      "keyword": "고엽제"
+    },
+    {
+      "id": 3,
+      "keyword": "전문의료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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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4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349",
+    "caseNo": "2000-003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청구인의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84. 8. 24.부터 1984. 9. 21.까지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사상으로 의결한 점, 국립○○병원 의무기록상 청구인은 3년전 야구를 하던 도중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다가 입대한 것으로 기록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이 입대전 야구선수생활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리치료"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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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b2cc69bbd43d17b11ec579a78931a32d2b4e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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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5,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05",
+    "caseNo": "2000-00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7. 5.에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새로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최초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명예제대증을 첨부하여 새로이 한 등록신청에 대하여도, 육군참모총장이 다시 청구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다시 청구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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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7b701d83593caa221a969f06035682c58442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7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79,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579",
+    "caseNo": "2000-00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에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역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특별한 외부적 요소 없이도 기형혈관을 그대로 놔두면 매년 출혈할 확률이 2~3%이어서 상이와 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경외과학회에서 발간한 “○○”에 의하면,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서 과로나 무리 등 특별한 외부적 요소 없이도 기형혈관을 그대로 놔두면 매년 출혈할 확률은 2~3%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에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역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은 특별한 외부적 요소 없이도 기형혈관을 그대로 놔두면 매년 출혈할 확률이 2~3%이어서 상이와 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뇌동정맥기형"
+    },
+    {
+      "id": 4,
+      "keyword": "뇌출혈"
+    },
+    {
+      "id": 5,
+      "keyword": "선천성 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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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8,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758",
+    "caseNo": "2000-007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의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고, 노선에는 운행구간의 거리·기점·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되어 사업자의 운행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운행의 한계내에서 그 운행상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 등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 제9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인가처분의 상대방외에 기존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가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운송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그 구간의 거리·기점·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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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3037be96ef43a3b2d806e42a563528456ac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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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6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2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2,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962",
+    "caseNo": "2000-009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절차를 다투지 아니하고 180일 도과하였다면, 청구인은 행정청의 과잉단속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모집공고에 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20.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1997. 1. 22. 과태료 20만 원, 1997. 6. 2.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9. 11. 과태료 20만 원, 1997. 11. 15.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2. 7. 3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으며, 피청구인이 모집공고를 한 것은 1999. 7. 22.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3년(1996. 7. 23.~1999. 7. 22.)의 기간동안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1996. 9. 20. 적발된 과태료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손님을 호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객행위라 한 것은 행정청의 과잉단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6. 9. 20.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1997. 1. 22.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절차를 다투지 아니하고 180일 도과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과 공정력이 발생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절차를 다투지 아니하고 180일 도과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과 공정력이 발생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과태료"
+    },
+    {
+      "id": 3,
+      "keyword": "쟁송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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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7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74",
+    "caseNo": "2000-009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군복무중 위궤양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궤양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악화되는 질병인데 고인이 입대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위궤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위궤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반드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중 위궤양이 발병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궤양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악화되는 질병인데 고인이 입대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위궤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위궤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궤양"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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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81dfd6a2d66a863a7bd5fc0261112b5f1f67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0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30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0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04",
+    "caseNo": "2000-011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7.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8. 9. 28.교통사고로 상이(좌 제6·7·8·9늑골 단순골절, 좌 견갑관절 탈구, 우 제10늑골 단순골절, 좌 쇄골 단순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김○○ 등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김○○ 등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 제6·7·8·9늑골 단순골절"
+    },
+    {
+      "id": 2,
+      "keyword": "좌 견갑관절 탈구"
+    },
+    {
+      "id": 3,
+      "keyword": "우 제10늑골 단순골절"
+    },
+    {
+      "id": 4,
+      "keyword": "좌 쇄골 단순골절"
+    },
+    {
+      "id": 5,
+      "keyword": "사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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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752a79a039f9c1b3078750bcbc5ac44d3653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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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2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7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74",
+    "caseNo": "2000-011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허리통증이 군입대 후 5주 만에 발병하였고 입대 전 병력도 있다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병훈련을 받은 1994. 2.경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5주만에 발병한 점, 입대전 병력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비해당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병훈련을 받은 1994. 2.경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후 5주 만에 발병하였고 입대 전 병력이 있다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군복무"
+    },
+    {
+      "id": 3,
+      "keyword": "5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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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8,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98",
+    "caseNo": "2000-01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이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어야 할 것인바, 약사법 제65조에 의하면 폐기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약사법 관계규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어디에도 폐기 기타의 조치명령에 대한 ○○청장의 권한을 △△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65조제1항, 제72조의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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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3,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53",
+    "caseNo": "2000-012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조건으로 병무청 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신체검사와 재신체검사에 따른 등위판정이 동일함에도 행정청이 행한 보충역처분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처분의 기초가 된 신체검사 등위판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체검사 등위판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신체검사 담당군의관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청탁으로 인하여 신체검사등위판정에 하자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병역처분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 또는 청탁을 받은 당해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병역처분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군의관이 돈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동일한 등위판정을 할 수 있는 재량범위내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돈이나 청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등위판정을 취소한다면 오히려 사실관계와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이 병무청 징병보좌관인 청구외 임○○에게 청구인의 징병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군의관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을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건네줬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대구경북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좌슬관절굴곡제한”으로 신체등위 4급을 판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조건으로 병무청 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병역(보충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좌슬관절굴곡제한”으로 신체등위 4급을 판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조건으로 병무청 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병역(보충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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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c8106fe1a2dbe2adac51cba7a1c3b6063aaa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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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2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재단설립허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2,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72",
+    "caseNo": "2000-012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위 의료법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진 바 없어 피청구인이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허가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위 의료법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진 바 없어 피청구인이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허가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재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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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67e4a402654c8dd5c305b18897fe29c2c39c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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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4,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274",
+    "caseNo": "2000-012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하였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농지전용부담금이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 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흠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청구인들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들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들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부담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가목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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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c0ddb3e519407b3a0921640b8e10b417fc8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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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8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1,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81",
+    "caseNo": "2000-012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면 그 처분의 권한이 피청구인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상 처분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채 그 절차들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부장관은 1976. 4. 7. ○○구역 5만 2,000㎡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입안한 내용에 따라 제1지구 내지 제16지구로 나누어 개발하는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84. 8. 9.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427호)하였다. 피청구인은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1988. 5. 27.자 ○○신문 및 △△신문에 게재하고 1988. 5. 27.부터 1988. 6. 10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3.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3.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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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2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47,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47",
+    "caseNo": "2000-015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감염된 루푸스가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같이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발병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염된 루푸스는 면역체계가 외부의 침입자와 자기자신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 버리고 면역체계가 자기자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자기자신의 항원과 작용하여 면역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면역복합체가 조직에서 축적되어 염증, 조직손상, 통증을 유발하며, 자기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질환으로서,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염된 루푸스는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루푸스"
+    },
+    {
+      "id": 2,
+      "keyword": "유전적 소인"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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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7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14",
+    "caseNo": "2000-017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사업주가 부과받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납부기한을 두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보험료의 보고가 사실과 달라 그 보험료를 조사 결정하여 부족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준비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연체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사업주가 부과받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납부기한을 두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납부기한을 1999. 12. 31.로 정하고 납부기한 1일전에 그 납부서를 송달하여 상당한 납부기간을 두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사업주가 부과받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납부기한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납부기한을 1999. 12. 31.로 정하고 납부기한 1일전에 그 납부서를 송달하여 상당한 납부기간을 두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보험료"
+    },
+    {
+      "id": 2,
+      "keyword": "이익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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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3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732",
+    "caseNo": "2000-01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인의 기인정 상이처가 말초신경병이고 사인이 비강악성종양(악성임파종)인 점에서 살펴보면,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이유있다고 하겠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자의 유족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가 진료중에 또 다른 고엽제후유증이 발견되어 추가상이로 등록되기 전에 새로 발견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와 같이 처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기등록된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고, 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을 앓고 있음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항암투여 등의 진료를 받는 과정에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엽제후유증인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족연금신청에 대한 심의·결정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의 취지를 살펴 이러한 사항도 판단하여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고인의 사망이 기인정받은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라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기등록된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고, 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을 앓고 있음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항암투여 등의 진료를 받는 과정에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엽제후유증인 비강악성종양(비호지킨임파선암)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족연금신청에 대한 심의·결정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의 취지를 살펴 이러한 사항도 판단하여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고인의 사망이 기인정받은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라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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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bc1526955eb392aaedd095aa01ab52a390d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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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08,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08",
+    "caseNo": "2000-018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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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23",
+    "caseNo": "2000-018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궤양은 장기간에 걸쳐 점막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질환으로서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고, 입대후 10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국방부에서도 질병으로 숨진 장병 중에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고인의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순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위궤양은 장기간에 걸쳐 점막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질환으로서 군대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고, 입대후 10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이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위궤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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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932",
+    "caseNo": "2000-019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을 보면 몸에 파편 이물질이 잔존하는 점, 신청인의 동료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과 병원에서의 치료사실을 인우보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상경위를 입증할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및 좌측 하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군대 동료 4명이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과 사단병원에서의 치료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을 보면 몸에 파편 이물질이 잔존하는 점, 동료 4명이 인우보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상경위를 입증할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
+    },
+    {
+      "id": 2,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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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7fd9fc0800fbb7d71c0963bb938e5fe7e47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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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5,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935",
+    "caseNo": "2000-01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상이처와 고인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질병(위암 또는 위장의 악성종양)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인바, 위 의사 김○○이 “고인의 위암은 예전에 전쟁시에 박힌 파편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은 위암발생의 가능성만을 밝힌 것으로 고인의 상이와 위암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고인이 상이의 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여 장기간의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상이의 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여 장기간의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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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4af327cd5d8fa3fa6274a86c069758c7d31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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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0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04,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04",
+    "caseNo": "2000-021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6.25전쟁 당시 군 복무 중에 북한군의 습격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해도, 애국단체순직대장 및 경무기본대장에 신청인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신청인이 전투에 참여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면 당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단으로 경상북도 ○○군 ○○면 ○○지서를 방위중이던 1951. 1. 14. 북한군의 습격으로 수류탄에 의하여 상이(양대퇴부, 하퇴부 파편창)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상북도경찰국에서 작성하였던 애국단체순직대장 및 ○○경찰서에서 작성·보관중인 경무기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활동하다가 사망한 자의 기록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단으로 참전하였다는 ○○학교 동창생인 이○○은 자신이 ○○단 중대장이었으며, 당시 ○○지서 피습사건으로 방어중인 함○○이 수류탄 파편으로 상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인우보증인 4인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학생신분으로 ○○단에 편성되었다거나 자천지서 피습시 전투에 참여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북한군의 습격으로 상이(양대퇴부, 하퇴부 파편창)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애국단체순직대장 및 경무기본대장에 청구인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학생신분으로 ○○단에 편성되었다거나 전투에 참여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애국단체순직대장"
+    },
+    {
+      "id": 2,
+      "keyword": "경무기본대장"
+    },
+    {
+      "id": 3,
+      "keyword": "수류탄"
+    },
+    {
+      "id": 4,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f234576b1d68de411ab61b08492d78c5246a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4,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274",
+    "caseNo": "2000-022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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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43,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343",
+    "caseNo": "2000-023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4. 4.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71. 2. 12.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상 슬관절 좌(죽창에 인함)”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였다.\n1994. 5. 2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다.\n2000. 1. 5.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2000. 2. 28. ○○병원(면허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슬관절 내측부 피부 반흔”으로 되어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자상 슬관절 좌)에 대하여 1994. 5. 20.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결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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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2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4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348",
+    "caseNo": "2000-02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신장질환을 갖고 있었으나 그와 같은 질환이 군 입대 후 신병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받았던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는 등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는데, 군에 입대한 지 불과 약 4개월만에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의 만성신부전증이 나타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신장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은 질환이 군에 입대한 뒤 신병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혈액투석을 요할 정도의 만성신부전증으로까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는데, 군에 입대한 지 불과 약 4개월만에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의 만성신부전증이 나타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입대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신장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은 질환이 군에 입대한 뒤 신병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관"
+    },
+    {
+      "id": 2,
+      "keyword": "교육훈련"
+    },
+    {
+      "id": 3,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4,
+      "keyword": "과로나 무리"
+    },
+    {
+      "id": 5,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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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9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33,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33",
+    "caseNo": "2000-02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되었다가, 그 후 청구인이 병상일지를 찾아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현상병명과 군복무중 발병되어 치료받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입대후 발병한 질병이 급성·열성 전염병인 점을 고려해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장소인 □□육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에서 찾아내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한 후 1년 5월만에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Typhoid fever(장티푸스) intestinal bleeding confirmed(장출혈)로 소장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폐쇄·장티푸스 및 간염 등의 병명 또는 그 의증으로 □□육군병원에서 진단·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전역상신에 관한 기록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만성C형간염, 중증빈혈, 장천공·장출혈에 의한 수술병력)은 군복무중 발병되어 치료받은 질병(간염치료, 장티푸스성 장천공, 장출혈, 소장절제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장티푸스가 급성·열성 전신질환인 전염병인 점과 청구인의 입대후 발병시기를 고려해볼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되었다가, 그 후 청구인이 병상일지를 찾아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현상병명(만성C형간염, 중증빈혈, 장천공·장출혈에 의한 수술병력)이 군복무중 발병되어 치료받은 질병(간염치료, 장티푸스성 장천공, 장출혈, 소장절제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고, 급성·열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의 발병시기가 입대 후인 점을 고려해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티푸스"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4,
+      "keyword": "육군중앙문서관리단"
+    },
+    {
+      "id": 5,
+      "keyword": "장출혈"
+    },
+    {
+      "id": 6,
+      "keyword": "간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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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2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1,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21",
+    "caseNo": "2000-025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 입대 전부터 질병의 이환이 있었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신청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 해당자로 통보받았다면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술과 병상일지를 토대로 전공상 해당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3년전부터 좌측중이염의 이환이 있었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의 기록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 해당자로 통보 받았으나,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부터 이환이 있었다고 되어있고,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중이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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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6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2,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22",
+    "caseNo": "2000-025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인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이 원인이 되어 상이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서 사망한 것이어서 상이처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주장만으로 상이처인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금수급권을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배척한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되어 청구인은 유족연금지급대상자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주장만으로 상이처인 흉복부대근군손상기능상실(장기)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유족연금지급"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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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1,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21",
+    "caseNo": "2000-027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가 적절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심사위원회 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총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었고,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우측 상하지와 몸통의 장애 또는 경추부 신경근병’ 등이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좌두부 총창)외에 ‘우측 상하지와 몸통의 장애 또는 경추부 신경근병’ 등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우측 상하지와 몸통의 장애 또는 경추부 신경근병’ 등이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좌두부 총창)외에 ‘우측 상하지와 몸통의 장애 또는 경추부 신경근병’ 등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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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729",
+    "caseNo": "2000-027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1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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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5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03,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03",
+    "caseNo": "2000-028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9. 1.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중부전선지구전투에서 머리, 귀,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년 7.3전투에서 머리, 귀,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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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08,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08",
+    "caseNo": "2000-028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이 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 없어도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1949. 5.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10. 28.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우측 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9. 8. 31.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n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21.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퇴부 동통외에는 특이소견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2000. 2. 28. 이를 통지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전○○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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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94",
+    "caseNo": "2000-029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만 있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4. 공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상이가 “비해당(일반상이)”로 기록된 점, 신청인의 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양쪽 귀에 난청이 발생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전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사격장의 소음으로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공군참모총장이 전공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군참모총장"
+    },
+    {
+      "id": 2,
+      "keyword":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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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6,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96",
+    "caseNo": "2000-02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2년 ○○고지에서 전투중 상이[우측상완골 부정유합 단축, 우측상지단축, 퇴행성관절염 양측슬관절, 우측견관절 운동제한, 다발성창상흔(우측견갑부, 우측상완부, 양측슬부)]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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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7,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97",
+    "caseNo": "2000-029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좌수근부의 관통상으로 좌수부 골근간 근육마비와 좌수근 관절부 운동장애로 엄지와 둘째손가락의 기능상실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 22. 신규신체검사, 1998.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 22. 신규신체검사, 1998.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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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c88bb6162a1dc1a52eef1b1a5d137c958c34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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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9,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09",
+    "caseNo": "2000-03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49. 2.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 관측반에서 복무중이던 1951. 8.~9.경 ○○산지구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발 무릎)에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1954. 6. 15.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후유증으로 현재 우족부 족지 괴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산지구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근무하다가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후유증으로 발에 통증이 계속 있고 현재 우족부 족지 괴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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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55c7e05365cfe9de406df6fd5e896c211d25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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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1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12,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12",
+    "caseNo": "2000-030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에 대하여 1987. 6. 25., 1987. 9. 28.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총상 및 전신수류탄파편상)에 대하여 1987. 6. 25., 1987. 9. 28.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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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96,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96",
+    "caseNo": "2000-032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치핵”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후유증이 없이 치료가 완료되므로 공무상의 질병으로 볼 수 없고, 현상병명인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발병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음성 난청은 직업상 불가피하게 소음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청구인의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35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하던 중 1977년부터 탄약작업 소대장 및 탄약장교(준사관)로 근무하면서 강한 소음에 계속하여 노출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00 중령 및 청구외 서○○ 중령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간에는 의학적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경우 탄약작업 소대장 및 탄약장교(준사관)로 근무하면서 강한 소음에 계속하여 노출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00 중령 및 청구외 서○○ 중령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간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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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9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98,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98",
+    "caseNo": "2000-032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견갑골 관통총창 후유증 등)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8.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견갑골 관통총창 후유증, 우흉상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8.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견갑골 관통총창 후유증, 우흉상부 관통총창)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견갑골, 우상흉부 관통상,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견갑골 관통총창 후유증, 우흉상부 관통총창)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견갑골, 우상흉부 관통상,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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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2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20,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320",
+    "caseNo": "2000-03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가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을 받은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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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제안연구기관의견조회이행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0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09",
+    "caseNo": "2000-034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를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아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국민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는 그 취지가 제안심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의견을 문의하는 것이고, 그 의견조회 여부는 당해 제안심사기관의 재량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민제안의 제안자가 제안심사기관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견조회 처분을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제안심사기관이 법률상의 전문기관에 의견조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국민제안의 제안자가 제안심사기관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견조회 처분을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제안심사기관이 법률상의 전문기관에 의견조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제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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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6a1c5cc3b72237958b5a3a2282ec04d8ad3a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95,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95",
+    "caseNo": "2000-03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우측 제7늑골골절)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5. 2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 유합. 기능제한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일반외과전문의는 “우측 제7늑골 골절”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우측 제7늑골골절)에 대하여 2000. 5. 2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우측 제7늑골골절)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 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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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07aea0017dbb0d4ad7650d615380321db028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9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9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99",
+    "caseNo": "2000-034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3ae31e8e2d09f65c09d9080985b5ab0f163e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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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8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83,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83",
+    "caseNo": "2000-035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2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로 판정된 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잘못이 없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좌측 척골 탈구(좌측 원위부 요골), 좌측 원위 요척관절 탈구]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좌측 척골 탈구 및 원위 요척관절 탈구에 대해 2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로 판정된 후,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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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07f55044d6eee713b275aa88a82a7577072c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54,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854",
+    "caseNo": "2000-038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노인치매전문병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가압류된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입찰한 청구인이 2000. 2. 28.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법인 자혜복지회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처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00. 3. 6.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서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불허가통보서를 2000. 3. 8. 직접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3. 8.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 6. 8.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 6. 8.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기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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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678397ac82d292faab1709bed4587c4abd40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21,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921",
+    "caseNo": "2000-039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제3차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는 단순히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999. 7. 7. 및 199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한 뒤, 1999. 12. 7. 이 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빙이후 잔여 건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집행을 연기한 것이 분명하고,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데 이어 제2차로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철거의무자가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나자 다시 3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제3차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는 새로운 철거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제3차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는 새로운 철거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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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43.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43,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943",
+    "caseNo": "2000-039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급품을 운반하던 트럭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2. 2.경 보급품을 운반하던 트럭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급품을 운반하던 트럭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중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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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7,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037",
+    "caseNo": "2000-040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당시 삼봉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중이염 좌측, 양측 이명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경상남도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던 1951. 6. 30. 경상남도 ○○군 ○○면 ○○리 ○○고개 삼봉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중이염 좌측, 이명 양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6. 30. 적과 교전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처 및 상이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6·25 당시 교전 중 입은 난청 및 이명 등의 상이 주장에 대하여, 상이경찰관대장상 청구인의 교전중 상이는 인정되나, 그 상이처 및 경위 등에 대한 기록은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이명"
+    },
+    {
+      "id": 3,
+      "keyword": "상이경찰관대장"
+    },
+    {
+      "id": 4,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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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8aec20eb8fb279d50eabedcc0d071cdf2334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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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46.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46,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46",
+    "caseNo": "2000-040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위원회에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위원회에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2460616015cd5d70f20c4c82c6519f9d5e0a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5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59,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359",
+    "caseNo": "2000-043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판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견관절, 우 주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2000. 4. 26.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5.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0.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상"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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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0cac7807aaf35c2173ca7aa691c2b053e4ea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65,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365",
+    "caseNo": "2000-043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7. 미 ○○사령부 산하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평양 ○○에서 적군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인하여 허리부상을 입고, 1952. 8. ○○지구전투에서 우측무릎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입은 허리부상 및 무릎파편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의 입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의 입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무와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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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25,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25",
+    "caseNo": "2000-045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3년 10월경 포사격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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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30a81df20d6e27930cbbdad96dfe10e81d6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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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2,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532",
+    "caseNo": "2000-045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로만 판단했을 때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경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비 지급대상은 1992. 2. 10. 이전부터 결정고시일인 1997. 12. 13.까지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등재된 세대(가족)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영향권지역인 인천광역시 ○○구 ○○동 44-26에서 1994. 11. 3. 영향권지역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690-153 (3/1)으로 전입후 1996. 4. 25. 다시 인천광역시 ○○군 ○○면 ○○리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등기부등본"
+    },
+    {
+      "id": 2,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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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6db3d1a5bec3af54c93214e2cb87f41f9be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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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797,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797",
+    "caseNo": "2000-047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합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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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f063976dff2a7792bf3c12b3a3dc279a9fdd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9,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09",
+    "caseNo": "2000-048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5호의 사항들이 포함된 자료를 고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개발사업결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개발사업결정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각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ed8242ad84cf42397f2819b2241e0913218b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18,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4818",
+    "caseNo": "2000-048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비해당(일반상이)”한다고 결정·통보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약 49년전에 명예제대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하요추부 후외상성 관절염, 요추 1번 흉추 10, 11, 12번간 유합상태)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약 49년전에 명예제대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하요추부 후외상성 관절염, 요추 1번 흉추 10, 11, 12번간 유합상태)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제대"
+    },
+    {
+      "id": 2,
+      "keyword": "전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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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6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63,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063",
+    "caseNo": "2000-050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류탄 뇌관을 행정반에 반납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가지고 놀다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순간 수류탄의 뇌관이 폭발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청구인이 고의·중과실로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 상이를 입었다면·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수류탄 뇌관을 행정반에 반납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가지고 놀다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순간 수류탄의 뇌관이 폭발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개인과실 및 부주의로 판단되어 군공무와 관련성 입증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수류탄 뇌관을 받납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가지고 놀다가 안전핀을 뽑아 상이를 입었다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류탄"
+    },
+    {
+      "id": 2,
+      "keyword": "고의"
+    },
+    {
+      "id": 3,
+      "keyword": "중과실"
+    },
+    {
+      "id": 4,
+      "keyword": "안전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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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b030c838ebc2ea9938b45c07c20412ab7445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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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6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68,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068",
+    "caseNo": "2000-05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우하지총상의 상이를 입을 때 요추부부상의 상이를 같이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 상이에 대하여는 추가 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확인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하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대구○○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우하지관통반흔은 인정되나, 근위축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위 우하지총상의 상이를 입을 때 요추부부상의 상이를 같이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 상이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위 우하지총상의 상이를 입을 때 요추부부상의 상이를 같이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 상이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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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55.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4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5,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155",
+    "caseNo": "2000-051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월남전 전투상황이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추단되며, 결국 군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어 의병제대하였다면, 그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0. 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소속으로 복무한 사실에 비추어 군입대전까지 최소한 정신적·신체적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기록에 의하여 “빈혈, 정신분열증”을 전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은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바, 제○○의무중대, 제○○병원 및 ○○통합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베트콩을 죽이기 싫어서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월남전 전투상황은 청구인에게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추단되며, 결국 군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어 의병제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입대 전까지 최소한 정신적·신체적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기록에 의하여 “빈혈, 정신분열증”을 전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베트콩을 죽이기 싫어서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월남전 전투상황은 청구인에게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추단되며, 결국 군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어 의병제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복무기록표"
+    },
+    {
+      "id": 3,
+      "keyword": "극심한 스트레스"
+    },
+    {
+      "id": 4,
+      "keyword": "의병제대"
+    },
+    {
+      "id": 5,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4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4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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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49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499,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499",
+    "caseNo": "2000-054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2요추 압박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은 훈련중 상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전 2회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수년 전부터 양쪽 귀에 난청이 지속되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입대후 1년만에 양측 감각성 난청의 증세가 나타나고 만성중이염은 입대후 1년 8월만에 나타난 점으로 보아 이러한 질병은 이미 군 입대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수년 전부터 양쪽 귀에 난청이 지속되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입대후 1년만에 양측 감각성 난청의 증세가 나타나고 만성중이염은 입대후 1년 8월만에 나타난 점으로 보아 이러한 질병은 이미 군 입대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fc73fdbd31daa60becd4491c72eb46870b0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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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13,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513",
+    "caseNo": "2000-055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세심사재결서 및 국세청장 의견서 내용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민원이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세심사재결서 및 국세청장 의견서 내용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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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97,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597",
+    "caseNo": "2000-055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국 부동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사무보조원이 아파트전세 2건을 중개한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 사안에서,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중국부동산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 온 점,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로 한·중부동산관련업무를 계속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처분은 취소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분명한 경우 위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
+    },
+    {
+      "id": 2,
+      "keyword": "벌금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2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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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8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10,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10",
+    "caseNo": "2000-057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위암)과 원상병명(치핵외, 비후성 비염)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국가유공자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보한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원회는 2000. 6. 9.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전투중 항문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인 ‘치핵외’와 ‘비후성 비염’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보편적인 질환인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발병일자가 휴전이후인 1954. 11. 15.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전투중의 부상 등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미 완치되어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현상병명인 ‘위암’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치핵외’, ‘비후성 비염’ 및 ‘위암’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편적인 질환"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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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14,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14",
+    "caseNo": "2000-057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불안장애”는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점, 군복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극도의 불안을 일으킬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이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안장애”는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바, 청구인이 1988년 10월경 쓰러질 당시 그 충격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위의 증상이 있은 지 7년이 경과한 후 “불안장애”로 판명된 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불안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뇌손상 기록이 없고 증상을 겪은 지 7년이 경과한 후 불안장애로 판명되었으며 군생활 중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일으킬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안장애"
+    },
+    {
+      "id": 2,
+      "keyword": "기질성 정신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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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10,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310",
+    "caseNo": "2000-06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8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8.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8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8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8.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8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2. 1. 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44호(현 6급2항44호)으로 판정되었고, 1967. 11.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2급갑84호(현 3급84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 8. 24.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84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2. 1. 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44호(현 6급2항44호)으로 판정되었고, 1967. 11.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2급갑84호(현 3급84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 8. 24.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84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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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7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70,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770",
+    "caseNo": "2000-067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하였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 등이 2000년 3월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고혈압”으로, 발병일은 1965. 12. 5.(초진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향후 지속적인 외래 추적 및 투약 요망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의원 의사인 청구외 신○○(면허번호 제○○호)이 2000. 3.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백내장”으로 되어 있다.\n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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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68,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868",
+    "caseNo": "2000-068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상의 원상병명인 “우수부총상”을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0. 9. 1. ○○지구 전투에서 상이(후 외상성 관절염 및 불안정성 좌 슬관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7. 청구인의 상이중 “우 수부 총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후 외상성 관절염 및 불안정성 좌 슬관절”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일반우편물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00. 7. 5.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1950. 8. 16. 입대 후 1950. 9월 ○○ 지구 전투에서 총상으로 좌측 관절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 수부 총상”으로 되어 있는 점, 명예제대자 명부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수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50. 8. 16. 입대 후 1950. 9월 ○○ 지구 전투에서 총상으로 좌측 관절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 수부 총상”으로 되어 있는 점, 명예제대자 명부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수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명예제대자 명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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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18,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318",
+    "caseNo": "2000-073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하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1. 8.부터 1957. 10. 20.까지 군복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하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인우보증인 유○○는 청구인이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제7육군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 및 좌측 하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이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제7육군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X-ray 사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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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30,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630",
+    "caseNo": "2000-076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에게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공무수행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고인이 당연히 순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등의 인정기준의 예외사항인 본인의 중과실 등이 없어야 비로소 고인이 순직공무원으로서 소정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보다 39㎞를 초과한 시속 99㎞의 속도로 편도 1차선의 굽은 도로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길 아래 논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고인에게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고인에게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제한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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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5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14,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114",
+    "caseNo": "2000-081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4.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서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포탄이 벙커에 떨어져 그 폭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증”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포탄의 폭음으로 귀에 이명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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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1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16,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716",
+    "caseNo": "2000-087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군복무중 총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군복무중 총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군복무중 총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군복무중 총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중 총상"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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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25,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725",
+    "caseNo": "2000-087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심성 망막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우안 황반부변성”으로 판명되어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병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의 시력이 0.03으로 “근시 중등도”로 판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심성 망막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우안 황반부변성”으로 판명되어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중심성 망막염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황반부변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징병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의 시력이 0.03으로 “근시 중등도”로 판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 중 우연히 우안 시력이 약화되어 검진결과 중심성 망막염(우)으로 판명 되었으며, 진단서에 청구인의 양안 중등도 근시가 중심성 망막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의 원인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중심성 망막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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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6,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736",
+    "caseNo": "2000-08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8. 5.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할 때,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1. 1.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보험가입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0. 8. 5.로 하여 2000. 11. 3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8. 5.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8. 5.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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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65,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865",
+    "caseNo": "2000-088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8. 5. 14. 어업허가 취소로 1년간 조업이 금지되었다는 사유로 1999. 8. 27.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 1999. 9. 4.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실, 청구인이 조업금지기간 만료 후 1999. 6. 18.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최초 조업을 개시한 사실, 1999. 10. 8. 청구인의 남편을 제외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던 중 1999. 10. 24.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홍○○이 업무상 재해를 입자 청구인이 1999. 10. 25.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은 청구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개시한 날인 1999. 10. 8.이 되고, 청구인은 위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99. 10. 24. 위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은 청구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개시한 날인 1999. 10. 8.이 되고, 청구인은 위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99. 10. 24. 위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성립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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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0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04,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04",
+    "caseNo": "2000-09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8.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11.경 피난민을 호송하던 중 창고가 무너지면서 허리, 팔,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명예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2,
+      "keyword": "병명확인이 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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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2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27,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27",
+    "caseNo": "2000-09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사지괴사, 폐렴, 선행사인은 동맥경화증으로 되어 있는데, 고인의 경우 한국전쟁당시 입은 파편창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괴사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없고, 새로이 복부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지로 연결되는 혈관이 폐쇄되어 하지괴사증이 나타났으며, 하지괴사증을 치료하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원상병명인 “파편창”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사지괴사, 폐렴, 선행사인은 동맥경화증으로 되어 있는데, 고인의 경우 한국전쟁당시 입은 파편창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괴사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없고, 새로이 복부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지로 연결되는 혈관이 폐쇄되어 하지괴사증이 나타났으며, 하지괴사증을 치료하던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원상병명인 “파편창”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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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3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33,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0-09033",
+    "caseNo": "2000-09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1.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4. 6.경 야간훈련중 종류미상의 폭발물이 폭발하여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후 1964. 9.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복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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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1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37,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37",
+    "caseNo": "2000-090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왼손에 부상을 입어 “좌 제2수지 절단, 좌 제1수지 강직”의 현상병명이 있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군병원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파월복무한 기록 및 운전특기병으로 복무한 기록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왼손에 부상을 입어 “좌 제2수지 절단, 좌 제1수지 강직”의 현상병명이 있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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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0. 12. 21. 선고 2000구1699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0-12-21",
+    "caseNoID": "2000구16998",
+    "caseNo": "2000구16998"
+  },
+  "jdgmn":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 기준\n[2] 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 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이 적법하게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 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      "summ_pass":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발생의 위험도"
+    },
+    {
+      "id": 2,
+      "keyword": "유기적으로 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공1983, 1595),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공1987, 15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7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7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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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1200ef722c56c0b21cc93f0105947b16de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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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72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27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3",
+    "caseNoID": "2000두2723",
+    "caseNo": "2000두2723"
+  },
+  "jdgmn":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에서 정해진 지방노동관서의 장(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임됨)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라도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정해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여전히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라도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정해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여전히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사업 또는 사업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8조 / 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7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7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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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22",
+    "caseNoID": "2000두5722",
+    "caseNo": "2000두5722"
+  },
+  "jdgmn":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공1980, 1333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공1994상, 20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공1995하, 30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5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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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5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85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0두8509",
+    "caseNo": "2000두8509"
+  },
+  "jdgmn":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제조’의 의미 및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 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 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의약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제조소별로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의약품제조업자가 다른 의약품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완제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완제의약품에 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한 이상,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서까지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 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조품목허가"
+    },
+    {
+      "id": 2,
+      "keyword": "약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3도1715 판결(공1986, 830),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83 판결(공1992, 292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공1995하, 30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6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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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64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86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3",
+    "caseNoID": "2000두8646",
+    "caseNo": "2000두8646"
+  },
+  "jdgmn":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선순위 수급권자)",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후순위 수급권자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여전히 원래 부양을 받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위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망인 명의의 새 통장을 만들어 피고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을 새 통장으로 지급받기 시작함으로써 그 후에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후순위 수급권자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여전히 원래 부양을 받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후순위 수급권자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여전히 원래 부양을 받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련 법령"
+    },
+    {
+      "id": 2,
+      "keyword": "휴업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삭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6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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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658e4e036652529077b368e0e3857c9f7ab7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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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653.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86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25",
+    "caseNoID": "2000두8653",
+    "caseNo": "2000두8653"
+  },
+  "jdgmn": "[1] 중소기업을 창업하면서 그 공장시설용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회사로부터 설비와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공장시설용지를 임차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 경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4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추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n[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 제1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의 산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소기업을 창업하면서 그 공장시설용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회사로부터 설비와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공장시설용지를 임차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 경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4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추가 납부의무가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창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에서 공장시설용지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농지에서 공장시설용지로 전용하고 그에 따른 전용부담금의 50%를 면제받은 소외 회사를 사실상 인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자에 불과하여 법 제45조의2 제4항,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은 전용부담금의 50%가 면제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는 일반공장시설용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면제받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summ_pass": "중소기업을 창업하면서 그 공장시설용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은 회사로부터 설비와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공장시설용지를 임차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 경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4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추가 납부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장시설용지"
+    },
+    {
+      "id": 2,
+      "keyword": "전용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구 농지법(2000. 1. 28. 법률 제6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4항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삭제) [2] 구 농지법(2000. 1. 28. 법률 제6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4항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 제1항(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180 판결(공2002하, 207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481 판결(공2002하, 25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54\26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54\26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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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6b1f9bcf6d2216382733dbf7632298294be2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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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54\2641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정지",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10.자 2000무1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10",
+    "caseNoID": "2000무17",
+    "caseNo": "2000무17"
+  },
+  "jdgmn": "[1]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n[2]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노선망개발이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n[3]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이 효력정지되면 행정청으로부터 항공법상의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이 효력정지되면 행정청으로부터 항공법상의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노선망개발이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노선에 관한 노선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그러한 손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침해로 인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한다.\n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이 효력정지되면 행정청으로부터 항공법상의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위 인가를 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경쟁 항공회사와 함께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며, 그 인가 여부는 다시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익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이 효력정지되면 행정청으로부터 항공법상의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위 인가를 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경쟁 항공회사와 함께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며, 그 인가 여부는 다시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익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 항공법 제132조 / 항공법시행규칙 제289조 제2항 제1호, 제3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 1526),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 241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 2824),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공1997하, 2532),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상, 5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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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09,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1-00009",
+    "caseNo": "2001-00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기관지천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호흡곤란 및 흉통이 있었는데 그 증상이 악화되어 군 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기관지천식의 진단을 받았고, 그 질병이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95. 3. 6. 공군에 입대하여 약 5개월만인 1995. 9.경 “기관지천식”의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하다가 의병제대를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기관지천식’ 진단을 받았으나, 기록에 입대 전부터 호흡곤란 및 흉통 증상이 있었고 질병은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있었다. 또한, 질병은 입대 후 약 5개월에 발병하였으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질병과 공무수행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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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1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16,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1-00016",
+    "caseNo": "2001-000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 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0. 24.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에는 1999. 10. 26. 청구인의 “좌 전박부 관통총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2000. 5. 26. 청구인의 “전두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 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 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0. 24.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 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4,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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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bcdafb3bf872968fac842eeb2c6bd41c2c81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2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23,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023",
+    "caseNo": "2001-000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문의학적 소견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문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군에 입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전위증, 경추부수핵탈출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위전위증은 유전성 또는 가족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선천성 질환인 점, 청구인이 군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전공상불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다음으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경추부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0. 11.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전공상불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다음으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경추부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0. 11.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불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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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461,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461",
+    "caseNo": "2001-00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우 하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상처도 없는데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8.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5. 8.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와 발목 및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1. 11. 25.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9. 우 하복부 파편창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신청병명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전투중에 허리와 발목 및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상의 상이기록을 근거로 하여 “우 하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에 허리와 발목 및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상의 상이기록을 근거로 하여 “우 하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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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질기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7,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0507",
+    "caseNo": "2001-005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유물질의 시험·분석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에 부과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0. 3. 15. 이 건 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채수하여 오염물질을 검사한 결과 부유물질이 155mg/ℓ로 측정된 것은 피청구인의 부유물질의 시험·분석방법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 건 처리시설의 2차 침전지내의 스크레이퍼의 고장, 처리시설의 운영미숙 등으로 방류수의 수질이 악화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오염물질의 시험기관으로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피청구인 측정분석과에서 행한 부유물질의 시험·분석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검사결과가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나왔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그 검사결과를 기초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검사결과를 기초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제반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52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2000. 1. 5. 환경부고시 제99-208호) 제4장제8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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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12,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612",
+    "caseNo": "2001-006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등외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0. 8. 22.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동 병원에서 2000. 10.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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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24,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624",
+    "caseNo": "2001-006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9. 7.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지 및 우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6급2항5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9. 7.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지 및 우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6급2항5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1. 1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52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24.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6급2항52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견갑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1. 1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52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24.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6급2항52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견갑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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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ec8d9b9e855bf5199b7f436e039f96e78cc5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43,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43",
+    "caseNo": "2001-006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 군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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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a8bbdf59cc6ebb129b5a5bae3c3a3117010b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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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56,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56",
+    "caseNo": "2001-00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의 통증이 심하여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였고 그 후유증인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로 확인된 점, 심장마비는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정 내지 특수한 사정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일 뿐이므로 고인은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심장마비는 일반적으로 우연한 사정 내지 특수한 사정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일 뿐이므로 고인은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지급비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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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71,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0871",
+    "caseNo": "2001-00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6.25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6.25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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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2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72,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0872",
+    "caseNo": "2001-00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결과 동일하게 등급외이고,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판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내과 전문의의 비활동성 폐결핵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내과 전문의의 경증 폐결핵으로 폐기능 장애 등 후유증을 보이지 않는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한 사실, 달리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결핵"
+    },
+    {
+      "id": 2,
+      "keyword": "비활동성 폐결핵"
+    },
+    {
+      "id": 3,
+      "keyword": "폐기능 장애"
+    },
+    {
+      "id": 4,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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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e57e3474c903cfbce45b78910d3b16d1c4d5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75,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0875",
+    "caseNo": "2001-008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경정신과의원 및 ○○내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전 10여 년 전부터 “불안장애, 뇌증후군,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으로 앓아왔다고 되어 있는 점, ○○병원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노환”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노환”으로서 상이처인 “좌 제2수장골골절변형유합폐용, 우 제4족지절단, 요부타박상”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원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노환”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노환”으로서 상이처인 “좌 제2수장골골절변형유합폐용, 우 제4족지절단, 요부타박상”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직접사인"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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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e8289f093837498aaea78b088742fdb3e976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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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재심사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97,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897",
+    "caseNo": "2001-00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근거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을 재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이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을 재심사하게 하는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0. 10. 23.자 의결사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을 재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을 재심사하게 하는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0. 10. 23.자 의결사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을 재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요건"
+    },
+    {
+      "id": 2,
+      "keyword":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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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0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09,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309",
+    "caseNo": "2001-013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복무기록표상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부상·발병경위·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거증자료가 없는 경우,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피부병이 발병하여 의무대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 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는 청구인의 부상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복무기록표상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부상·발병경위·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거증자료가 없는 경우,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전공상군경"
+    },
+    {
+      "id": 4,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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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6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63,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463",
+    "caseNo": "2001-014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주도 ○○군 ○○읍에 소재하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졸증 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졸증 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이 상이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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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65,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65",
+    "caseNo": "2001-017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한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왼쪽 팔의 마비증세와 두통”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어도 그 신청은 받아들여질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생한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왼쪽 팔의 마비증세와 두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행성출혈열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한 후 다시 군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유행성출혈열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 장연복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한국형출혈열 후유증 동정맥문합술(좌측 동맥-정맥)”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현재 좌측의 감각장애와 운동신경장애가 의심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원에서는 유행성출혈열후유증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왼쪽 팔 마비증세, 두통”의 증상이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의 유행성출혈열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진단서에 “현재 좌측의 감각장애와 운동신경장애가 의심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원에서는 유행성출혈열후유증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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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00,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00",
+    "caseNo": "2001-018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동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양 귀에 있는 상이(감음 신경성 난청)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양 귀에 있는 상이(감음 신경성 난청)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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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65,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65",
+    "caseNo": "2001-018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궤양은 점막 손상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신청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궤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된 야간훈련으로 위궤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궤양은 점막의 손상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약 4개월)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궤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위궤양천공”과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된 훈련으로 위궤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궤양은 점막 손상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질병이며 청구인의 짧은 군복무기간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 위궤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궤양"
+    },
+    {
+      "id": 2,
+      "keyword": "짧은 군복무"
+    },
+    {
+      "id": 3,
+      "keyword": "야간훈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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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5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0,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2030",
+    "caseNo": "2001-020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에 불과한,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가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하여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에 근거하여 제기된 부동산가압류처분취소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신협은 그의 임원인 청구인외 7인의 연대보증과 ○○신협의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고 1997. 6. 18. ○○중앙회로부터 5억원의 안전기금(만기일 : 1999. 6. 17.)을 대출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4. 1. 위 안전기금 대출금을 포괄인수한 다음, 위 대출금의 만기일이 경과되자 2000. 5. 8. 위 안전기금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등에게 재산의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같은 달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2000카단2521호)을 받았으며, ○○신협 사옥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2000. 12. 22. 배당금으로 3억5,700만 원을 수령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한 후, 2000. 12. 28. 청구인 등에 대하여 잔여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신협이 ○○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신협이 ○○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가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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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73,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73",
+    "caseNo": "2001-02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여객에 대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봉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몸이 불편한 승객의 목적지에 가서 회차할 공간이 없다고 화를 내는 등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여객에 대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봉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야에 다리가 불편한 여자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 후 회차할 장소가 비좁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승객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동 승객이 청구인을 불친절행위로 신고하였는바, 신고인이 신고한 차량번호·운행시간 및 운행장소와 청구인이 진술하는 운행시간·운행장소가 같고 사건내용도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여객에 대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봉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기록에 의하면 신고인이 신고한 차량번호·운행시간 및 운행장소와 청구인이 진술하는 운행시간·운행장소가 같고 사건내용도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과징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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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8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88,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88",
+    "caseNo": "2001-02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출한 진단서와 같이 지금도 두개골 안면부(좌측)에 파편조각이 남아 있고,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위 상이는 모두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1. 4.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눈 시신경 위축, 안면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27. 청구인의 상이중 “우수지 파편창”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 눈 시신경 위축, 안면부 파편창”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1951. 8. 23. ○○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1. 9. 6.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정형외과의원 의사 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골 안와부(좌측) 파편상”으로 X-Ray검사상 두개골 안와부(좌측)에서 파편이 보인다고 되어 있어 위 상흔이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안면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n“좌측 눈 시신경 위축”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안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51. 8. 23. ○○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1. 9. 6.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정형외과의원 의사 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골 안와부(좌측) 파편상”으로 X-Ray검사상 두개골 안와부(좌측)에서 파편이 보인다고 되어 있어 위 상흔이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1. 8.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안면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n“좌측 눈 시신경 위축”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안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사실 입증"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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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31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94,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94",
+    "caseNo": "2001-020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있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신청은 거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1. 2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이 결정은 현상병명 정보 부재, 정신질환의 선천성 및 부상 원인 부족, 객관적 증거 부재로 인하여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근거를 토대로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전상군경요건"
+    },
+    {
+      "id": 4,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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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2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96,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96",
+    "caseNo": "2001-020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인 “불안증상”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불안증상이매우 흔한 질병으로서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인 “불안증상”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불안증상은 인구 중에서 15-20%가 경험을 하는 매우 흔한 질병으로서 바쁜 현대의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불안증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불안증상은 인구 중에서 15-20%가 경험을 하는 매우 흔한 질병으로서 바쁜 현대의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불안증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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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9,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119",
+    "caseNo": "2001-021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위 공사의 시행일인 2000. 10. 25.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여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0. 12. 18. 청구외 오○○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위 오○○의 배우자인 청구외 허○○에게 유족급여 7,59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동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96만 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한 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공사를 2000. 10. 25.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가 중지되어 2000. 12. 9. 비로소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외 황○○와 황△△를 일용직으로 채용한 점, 청구인 회사 소속의 청구외 이○○이 작성한 2000. 10. 25.자 작업일지상 “배전도면을 파악하고 대략의 전주번호 및 루트파악, 접속전주 점검(미확인) 및 지중구간 우회루트 상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황△△의 동일자 작업일지상 “○○ 감독관 및 한국통신 현장대리인과 현장여건 검토(배전도면 참조, 도면번호, 루트, 접촉점, 지중-가공구간 파악)”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정○○이 작성한 2000. 10. 26. 작업일지상 “지입자재 수급 및 검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작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의 개념에 포함되는 활동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공사를 2000. 10. 25. 시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공사의 시행일인 2000. 10. 25.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여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0. 12. 18. 청구외 오○○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위 오○○의 배우자인 청구외 허○○에게 유족급여 7,59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동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96만 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공사의 시행일인 2000. 10. 25.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여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0. 12. 18. 청구외 오○○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위 오○○의 배우자인 청구외 허○○에게 유족급여 7,59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동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96만 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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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43019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7,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2127",
+    "caseNo": "2001-021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지도 않은 경우, 신부전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고혈압약의 장기복용으로 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특별히 다른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지도 않은 경우, 신부전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질병"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고혈압"
+    },
+    {
+      "id": 5,
+      "keyword": "신부전증"
+    },
+    {
+      "id": 6,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7,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
+    },
+    {
+      "id": 8,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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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38,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138",
+    "caseNo": "2001-021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설사 청구인이 기존에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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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8,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148",
+    "caseNo": "2001-021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지구전투중 적의 포탄에 의해 “골관절변형, 중지근위지간 관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2.경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거주표에 의하면 제○○육군병원에 1952. 4. 15.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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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5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86,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286",
+    "caseNo": "2001-022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인 “좌우 수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를 장기 복용함으로써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정지, 심부전,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동”으로 되어 있고, 위 심장질환의 발생에 있어 고인의 상이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정지, 심부전,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동”으로 되어 있고, 위 심장질환의 발생에 있어 고인의 상이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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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462,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462",
+    "caseNo": "2001-024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한국○○병원에서 등급미달판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른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한국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률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진되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한국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률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진되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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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1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465,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465",
+    "caseNo": "2001-024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경찰서에 보존중인 전사애국단체원대장에 고인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찰관서에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한 점, 1973. 5. 16. ○○군수가 ○○봉사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서인 호국영령명단조사서는 그 작성근거가 되는 원본문서가 폐기되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인의 이름과 유사한 “이○○”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건국공적비와 추서증(반공단체 ○○봉사회 추서), 확인증(○○유족회 발행)은 행정기관의 공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건국공적비와 추서증(반공단체 ○○봉사회 추서), 확인증(○○유족회 발행)은 행정기관의 공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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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65,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65",
+    "caseNo": "2001-026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그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당시 강원도 ○○사단 동해안 유격연대에 편입되어, 제3대대(일명 고○○대) 제1중대 제3소대의 소대장으로 활약하던 중 1951. 1. 29. ○○전투에서 안면 및 우수 등을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1951. 1. 29. ○○전투에서 안면 및 우수 등을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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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70,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70",
+    "caseNo": "2001-026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군복무중 결핵성 복막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고인의 경우 군입대 후 약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으로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사료되는 점, 고인이 군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시기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핵성 복막염"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스트레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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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71,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71",
+    "caseNo": "2001-026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청구인이 정한 취급규정상의 면허발급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여여부는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을 정한 취급규정(광주광역시훈령 제496호) 제3조 관련 별표 1의 면허발급우선순위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함)와 유족으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광주시내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사업용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를 면허발급우선순위자로 정하고 있다.",
+      "summ_pass":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여여부는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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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20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87,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187",
+    "caseNo": "2001-031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를 입은 사실이나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도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하나인 ‘백내장’이 공무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원상병명(각막염 좌, 각막혼탁 좌)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9. 3. 12. 군병원에서 “각막염 좌, 각막혼탁 좌”의 병명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고, 청구인은 1957. 2. 13.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사격훈련중 좌측 눈에 모래가 들어가 각막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57년도에 논산훈련소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이나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도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하나인 ‘백내장’이 공무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각막염 좌, 각막혼탁 좌)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를 입은 사실이나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도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하나인 ‘백내장’이 공무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원상병명(각막염 좌, 각막혼탁 좌)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4,
+      "keyword": "각막염"
+    },
+    {
+      "id": 5,
+      "keyword": "각막혼탁"
+    },
+    {
+      "id": 6,
+      "keyword": "백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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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13,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13",
+    "caseNo": "2001-032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시 경찰파견부대의 지휘하에 상옥초소를 운영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사실, 경찰청장이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확인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인이 그 당시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향토방위대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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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3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31,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31",
+    "caseNo": "2001-03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1.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병명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1. 2. 2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방십자인대 파열"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후유증"
+    },
+    {
+      "id": 4,
+      "keyword": "기능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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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16,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316",
+    "caseNo": "2001-033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외 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72만3,4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9. 11. 12. 공사를 시행하여 2000. 9. 20.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공사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외 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72만3,4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외 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72만3,4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2. 14. 개정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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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00,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00",
+    "caseNo": "2001-034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금품교부에 의한 신체검사가 아닌, 이후의 재신체검사로 인한 보충역처분에 대하여 과거의 금품교부에 의한 하자를 들어 행한 보충역처분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병역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제4호 및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 및 병역처분변경의 권한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병역처분 또는 병역처분변경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의 범죄인지서에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정○○가 1998. 1.경 ○○병원 국방부합동조사실장으로서 병역면제 알선 브로커로 활동중인 박○○ 원사를 만나 위 정○○의 아들인 청구인이 제2국민역판정을 받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신체검사 판정군의관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불상의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참고인중지로 수사가 중단되어 위 정○○에 대한 범죄사실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설사 청구인에 대한 1998. 2. 26.자 제2국민역처분에 대하여 병역비리의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제2국민역처분을 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후인 2000. 3. 14.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이 신체등위 4급으로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보충역처분은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새로이 4급판정을 받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진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보충역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과거에 받은 제2국민역처분에 관련된 하자가 그 후 새로운 사실을 기초로 한 보충역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병역비리와 무관하게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보충역처분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보충역처분은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새로이 4급판정을 받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진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보충역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과거에 받은 제2국민역처분에 관련된 하자가 그 후 새로운 사실을 기초로 한 보충역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병역비리와 무관하게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보충역처분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65조, 제78조 동법시행령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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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09,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09",
+    "caseNo": "2001-034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하지정맥류는 선천적으로 구조가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1980. 7. 25. “우하지 정맥류”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7 - 8년전부터 우하지에 마비증상 등이 발생하였고 위 증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록이 없는 점, 하지정맥류는 선천적으로 구조가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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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9d5c5c1e9d7dcafe81a704551b7f0174b5b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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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54,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3654",
+    "caseNo": "2001-03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면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등록하는 것은 이중혜택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됨은 이중혜택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 법률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미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동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이 이중혜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하여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이중혜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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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6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61,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661",
+    "caseNo": "2001-03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시 정기 야간 강하훈련중 낙하산고장으로 좌측 무릎과 족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시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상이와 군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훈련"
+    },
+    {
+      "id": 2,
+      "keyword": "육군본부"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낙하산고장"
+    },
+    {
+      "id": 5,
+      "keyword": "부상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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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외이주자운동선수국내체재기간예외인정처분유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69,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669",
+    "caseNo": "2001-03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동선수(프로선수 포함)가 국내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내체재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견의 제시에 불과한 회신을 행정처분으로 본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청에서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유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피청구인의 1996. 3. 27.자 민원회신은 영주권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출국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계속 국내체재로 간주) 체재하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동선수(프로선수 포함)가 국내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내체재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운동선수(프로선수 포함)가 국내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내체재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유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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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d98a35bd817b9c489d8ac3a3763c0491d26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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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9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97,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3897",
+    "caseNo": "2001-03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외 ○○운수(합자)의 차량이 명의이용차량(지입차량)임을 알면서도 위 ○○운수(차량 39대)를 양수받아 16대는 지입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고 인수하였으나 나머지 23대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자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내린 23대의 자동차감차명령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위 23대의 택시를 인수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회사의 양수 후에도 청구인이 미인수한 23대의 지입차주들을 예속하여 지입차주로서 직접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처분기준을 2분의 1로 경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회사의 양수 후에도 청구인이 미인수한 23대의 지입차주들을 예속하여 지입차주로서 직접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처분기준을 2분의 1로 경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지입차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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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에준하는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23,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123",
+    "caseNo": "2001-041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증 뇌좌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27.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기도 ○군 ○○면○리 ○주유소 전방 70미터 지점에서 빗물이 고인 도로를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차로의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증뇌좌상,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의 상이를 입었는바, 위 교통사고는 빗물이 고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였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서 청구인이 도로 상황에 따라 차량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교통사고는 빗물이 고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였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서 청구인이 도로 상황에 따라 차량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피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본인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73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2-7 및 2.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3-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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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48,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48",
+    "caseNo": "2001-042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좌하지에 총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기록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병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위 상이를 이유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것이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위 훈장 수여일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병일인 1951. 12.경 이전인 1951. 11. 5.로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훈장 수여사실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관련 짓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거주표는 군인의 신상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군 병원,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입원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훈장 수여일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병일인 1951. 12.경 이전인 1951. 11. 5.로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훈장 수여사실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관련 짓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거주표는 군인의 신상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군 병원,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입원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주표상 입원기록"
+    },
+    {
+      "id": 2,
+      "keyword": "화랑무공훈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23055df4a0a372afb427ff42c8631242fefa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4.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5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64,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64",
+    "caseNo": "2001-042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만기전역하였다면, 청구인이 치료 당시 찍은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복무중이던 1970. 4.경 월남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약 2개월간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치료당시 찍은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 및 청구인이 병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기타를 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파월복무 중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약 2개월간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복무기록표 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치료 당시 찍은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 및 청구인이 병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기타를 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무기록표"
+    },
+    {
+      "id": 2,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5,
+      "keyword": "만기전역"
+    },
+    {
+      "id": 6,
+      "keyword": "사진"
+    },
+    {
+      "id": 7,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8,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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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농보상이행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3,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73",
+    "caseNo": "2001-042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손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정하게 보상하라는 것은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1. 3. 19. 청구인들의 대리인에게 회신한 것은 청구인들이 실농보상을 요구하는 토지는 실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토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므로 실농보상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손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정하게 보상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손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정하게 보상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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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381,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381",
+    "caseNo": "2001-043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력표 및 병상일지에 신경통, 비후성 비염 우측, 상악동엽 양측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달리 없는 경우, “좌측인지단부 피부열상흔 인지원위지절의 경도운동장애, 좌측하퇴부 파편피부 상흔, 상순부 피부상흔, 전두부 피부열창 상흔”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에서 상이(측인지단부·좌측하퇴부·상순부·전두부)를 입고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 및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경통, 비후성 비염 우측, 상악동엽 양측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자력표 및 병상일지에 신경통, 비후성 비염 우측, 상악동엽 양측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측인지단부·좌측하퇴부·상순부·전두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달리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전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5705d7009888077437449fd750b88840e9b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398,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398",
+    "caseNo": "2001-043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0.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3. 16. 진압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L4-5)으로 진단되어 2000. 7. 7.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0. 8. 1. 직권면직되었다는 이유로 낸 2000.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부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2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및 치료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및 치료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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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e9c145e8e93f75f1879df766c4d06cfd081c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0,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460",
+    "caseNo": "2001-04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엑스레이 촬영으로 파편이 내재하여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6·25전쟁기간 동안 군에 복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진단서와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안으로부터 위쪽의 부위에 파편이 내재하여 있음이 발견되며,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좌안 익상편의 전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 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엑스레이사진에서 파편이 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을 확인하고 있었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엑스레이"
+    },
+    {
+      "id": 3,
+      "keyword": "익상편의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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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1da5870e91aa3ef5eed875db666359c8c743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76,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476",
+    "caseNo": "2001-044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중 부상"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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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0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79,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479",
+    "caseNo": "2001-044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왼쪽 팔 탈골 및 오른쪽 팔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 외에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왼쪽 팔 탈골 및 오른쪽 팔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왼쪽 팔 탈골 및 오른쪽 팔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 외에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탈골"
+    },
+    {
+      "id": 3,
+      "keyword": "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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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9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07,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107",
+    "caseNo": "2001-051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제대는 전상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대구분으로 청구인은 명예제대하였고, 명예제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거주표상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가 함께 병원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이 우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는 경우,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로 추정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제대는 전상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육군 원호대 등에서 실시하는 제대구분인데 청구인이 1951. 7. 15. 명예제대한 점, 명예제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외 전○○이 청구인과 같이 ○○병원에서 병원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이 우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전○○의 거주표에 의하면 위 전○○과 청구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일응 전투중 입은 상이로 추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명예제대는 전상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대구분으로 청구인은 명예제대하였고, 명예제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거주표상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가 함께 병원생활을 하면서 청구인이 우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는 경우,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로 추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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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8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2,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82",
+    "caseNo": "2001-05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지혈증이 검진됨에 따라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불복하여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판정결과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9. 10. 21.부터 1970. 11.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족부백선, 고혈압,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0.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말초신경병 등 6종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지혈증이 진단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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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2ae79557615f66c9b315b9690035cc2613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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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2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25,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425",
+    "caseNo": "2001-05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군 입대 1개월여 만에 발병한 경우, 질병과 군공무수행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대 후 다른 동료들보다 더 무리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 질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1개월여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군 입대 1개월여만에 발병한 경우, 질병과 군공무수행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입대 1개월"
+    },
+    {
+      "id": 3,
+      "keyword": "발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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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1e2720b99e1da368b876259f0e9a5474b7b5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4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46,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446",
+    "caseNo": "2001-054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원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광업개발을 목적으로, ○○군수로부터 일정기간 점용기간으로 하는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하던 중 ○○시장으로부터 채광휴지인가를 받고 그 기간 중 채광작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광물채굴중지계고를 받고, 청구인이 신청지에 대하여 공원점용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그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 사건 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원점용허가시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허가가 실효된 이상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공원점용허가신청은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2] 청구인이 과거에 공원점용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신청지 앞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나, 영월-신림간 88번 지방도로가 신설·개통되었고, 신청지가 국립공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보존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는 사정변화가 발생하였는바, 위 도로로부터 신청지가 관망상 노출이 현저해짐으로 인하여 신청지는 허가제한구역에 해당하게 되었음은 물론, 신청지 앞으로는 구거가 흐르고 있고 그 구거는 약 300m 떨어진 신림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구거로 흐르는 계곡수나 신림천이 오염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노후된 채광시설 및 폐석의 노출로 인하여 공원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n[3] 한편, 청구인은 구 자연공원법 제54조에 의하면, 광업권이 등록된 청구인의 경우는 새로이 공원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광업권 등록 이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당시의 공원관리청인 ○○군수로부터 공원점용허가를 받은 바 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은 물론, 공원점용허가신청 및 청구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점용기간 만료로 신청한 공원점용허가신청은 새로운 허가의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허가권자는 그 적합 여부를 새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지 앞에 지방도로가 신설·개통되었고, 국립공원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화가 발생하였는바, 신청지는 허가제한구역에 해당하고 그 앞 구거로 흐르는 계곡수나 신림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구 자연공원법 제54조에 광업권이 등록된 경우 새로 공원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광업권 등록 이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원점용허가 받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여지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원점용허가"
+    },
+    {
+      "id": 2,
+      "keyword": "광업권"
+    },
+    {
+      "id": 3,
+      "keyword": "자연공원법"
+    },
+    {
+      "id": 4,
+      "keyword": "국립공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자연공원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자연공원법 제17조, 자연공원법 제23조, 자연공원법 제49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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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88,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88",
+    "caseNo": "2001-05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5.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고관절·족관절 및 우슬관절에 파편창을, 양측 귀에 부상을 각각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 후 1961. 5. 25.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고관절·족관절 및 우슬관절에 파편창을, 양측 귀에 부상을 각각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양측 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5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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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93,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93",
+    "caseNo": "2001-055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9.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20. ○○군수사령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 1968. 6. 30.경 적의 포탄에 의하여 뇌, 귀, 척추 등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조기 귀국하여 보통상이기장과 무공훈장을 받았으나 부상 후유증으로 군 복무가 어려워 1983. 7. 31. 희망전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뇌, 귀 및 척추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치핵”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에 치핵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청구인에게 작전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동안 군 복무를 하다가 전역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치핵에 대하여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청구인에게 작전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을 입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동안 군 복무를 하다가 전역한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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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3,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653",
+    "caseNo": "2001-056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8. 8. 상이처추가인정신청한 “두개골 외판결손”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2001. 3. 2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8. 8. “구개골외판결손 및 신경파손, 좌 제4족지 변형”에 대한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상이중 “두개골외판결손”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상이등급 재조정을 위하여 2001. 3. 27. 한국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완부 구축성 화상반흔, 우 정중척골신경증상, 좌 제5족지 절단에 의한 변형수축반흔, 신경마비에 대한 기능장애”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으로 6급2항16호로, “후두부 반흔 및 탈모, MRI상 두개골 결손, 경막 및 수종은 감전사고 수술후 변화로 추정”의 신경외과전문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각각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4. 3.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상이등급 구분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16호 및 6급2항44호로 각각 판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해당되어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된 것이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 구분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16호 및 6급2항44호로 각각 판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해당되어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된 것이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7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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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7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799,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5799",
+    "caseNo": "2001-057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가 사업계획서상 상·하단에 옹벽계획은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성토가 이루어 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로서 일부 농지가 휴경상태에 있는 관계로 농지의 보전가치는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이 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상·하 농지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점, 사업계획서상 상·하단에 옹벽설치계획은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성토가 이루어 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 등 공익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 등 공익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농촌생활환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36조제1항,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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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8,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808",
+    "caseNo": "2001-058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7.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 17.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어깨 관통상과 안면부 및 세간부 파편상)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56. 6. 30.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신청한 2000. 2. 11. 국가유공자등록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좌측 어깨 관통상과 안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적과 교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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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74458ad72de9c0da5d4f07b40d3ba0da62b9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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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1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12,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912",
+    "caseNo": "2001-059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우 슬개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5.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관절염(양측 수부, 양측 슬관절, 요추), 이물질(좌측 고관절 부위, 좌측 슬관절 부위)”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1. 6. 11. 본원 정형외과에 통원치료 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타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병시 진단명의 추가가 있을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슬개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5.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행성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이물질"
+    },
+    {
+      "id": 3,
+      "keyword": "통원치료"
+    },
+    {
+      "id": 4,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5,
+      "keyword": "파편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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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1,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111",
+    "caseNo": "2001-061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군복무 중 결핵성 복막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고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1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한 후 증상으로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고, 고인이 군 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시기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시기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핵성 복막염"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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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f1a69068c965bfd3ffc281b1fd25ec43165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13,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413",
+    "caseNo": "2001-064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97ee0cd38558e9cafa8da59bb62274e0e21d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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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18,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418",
+    "caseNo": "2001-064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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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43,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43",
+    "caseNo": "2001-064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휴가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달리 자료가 없다면, 군복무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병상일지에는 휴가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달리 위 상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는 휴가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달리 위 상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휴가"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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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0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57,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57",
+    "caseNo": "2001-066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에 따돌림과 과로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 복무기간 중에 발병하였는지 여부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따돌림과 과로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상병명이 군복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 중에 따돌림과 과로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 복무기간 중에 발병하였는지 여부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따돌림"
+    },
+    {
+      "id": 2,
+      "keyword": "과로"
+    },
+    {
+      "id": 3,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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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63,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6663",
+    "caseNo": "2001-066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 복무 중 임진강전투에서 좌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신청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6. 9. 2.색맹(선천성)으로 육군 후송병원 및 제1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6. 12. 20. 퇴원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0. 4. 3.자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부 근위축 및 보행장애이고, 증상은 보행중 절름거리며 동통이 심하여 장거리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n청구인은 1950. 6. 27. 임진강전투에서 좌측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색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색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행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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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8d5cde8e6cf94f4479ec3dcb6f3d4176c533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9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97,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97",
+    "caseNo": "2001-066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여 다시 피청구인에게 동 은행으로부터의 민원처리결과보고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부터 2001. 5. 12.까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진행중’이라는 문언이 ○○은행의 예금단말기에 게시된 사실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민원상담부를 통해 7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5회 통보를 받은 사실, 그 중 청구인이 2001. 3.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동 은행으로 이첩하였고 동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피청구인에게 동 은행으로부터 받은 민원처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이 건 공개청구가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2001. 6. 1.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부터 2001. 5. 12.까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진행중’이라는 문언이 ○○은행의 예금단말기에 게시된 사실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민원상담부를 통해 7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5회 통보를 받은 사실, 그 중 청구인이 2001. 3.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동 은행으로 이첩하였고 동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피청구인에게 동 은행으로부터 받은 민원처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이 건 공개청구가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2001. 6. 1.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부터 2001. 5. 12.까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진행중’이라는 문언이 ○○은행의 예금단말기에 게시된 사실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민원상담부를 통해 7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5회 통보를 받은 사실, 그 중 청구인이 2001. 3.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동 은행으로 이첩하였고 동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피청구인에게 동 은행으로부터 받은 민원처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이 건 공개청구가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2001. 6. 1.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민원사무처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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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0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00,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000",
+    "caseNo": "2001-07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전투 중 총상으로 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총상으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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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02,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002",
+    "caseNo": "2001-07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한 후 ○○육군병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6.경 피로누적으로 늑막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1. 8.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피로누적으로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피로누적으로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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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2,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92",
+    "caseNo": "2001-070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지뢰폭발 사고로 “좌 경·비골 골절”등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7. 12. 12. 청구인이 부대 취사용 화목을 채취하던 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파편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조○○의 2001. 7. 20.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조○○은 ○○육군병원에서 외과 군의관으로 복무하였던 자로서 당시 청구인이 금속성 파편으로 좌측 경골과 비골의 골절 및 골수염으로 후송되어 진료해준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청구인의 소속 및 계급과 부상경위 등은 기억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 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로 “좌 경·비골 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 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로 “좌 경·비골 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비골 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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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2568fb0e1b56d33a0c599859750ee18fa229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3.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0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13,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13",
+    "caseNo": "2001-071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비장비대증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다면 입대 전 복부내 종물이 있었음이 확인되더라도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 “비장비대증”으로 입원하여 비장제거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8세경 복부내 종물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비장비대증으로 치료 받은 기록은 있으나 입대 전 복부내 종물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입대 후 3개월만에 발병되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장비대증"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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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523af5f4ff3aac611c51af764e618c9f5bde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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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3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32,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132",
+    "caseNo": "2001-071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급미달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1. 3. 29.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5.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박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6.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5. 28.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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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1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33,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133",
+    "caseNo": "2001-071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인 추간판탈출증 및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다른 동료들보다 더 무리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추간판탈출증(L4-L5, L5-S1)\"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5-S1, S1-2)”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인 추간판탈출증 및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 수행"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4,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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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34,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34",
+    "caseNo": "2001-071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상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복무중 전투체육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청구인의 “우안 황반 열공”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및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동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질병 중 “우안 황반 열공”의 경우, 동 질병은 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제○○교육단의 2001. 7. 23.자 공무상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교육단에서 복무 중이던 1999. 2. 24. 전투체육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질병 중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성 질환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중년 또는 노년층에 주로 발병하는 동통성 질환이어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안 황반 열공”은 직무수행이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중 “우안 황반 열공”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및 자료가 없어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동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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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36,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36",
+    "caseNo": "2001-071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병상일지 중 진료 기록에는 청구인이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발작적인 흥분상태 등을 일으켜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관이 단순히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발병원인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상관의 구타 등 가혹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신분열증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기질성(유전성)·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병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병상일지 중 진료 기록에는 청구인이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발작적인 흥분상태 등을 일으켜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관이 단순히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발병원인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 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정신분열증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 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정신분열증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구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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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65bcb2789a5593e0ff3a8aba0c16710f7ab8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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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3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39,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7139",
+    "caseNo": "2001-071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법규위반(중앙선침범) 차량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중앙선침범) 차량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청구인이 신고한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법규위반(중앙선침범)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피청구인이 그 신고서를 신고자에게 되돌려 보낸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중앙선침범) 차량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
+    },
+    {
+      "id": 2,
+      "keyword": "신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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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4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497,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497",
+    "caseNo": "2001-074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 치료기간 중 대체로 정기적으로 외래 방문하였음. 향후 1년 정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신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0. 6. 14. 초진 이후 2000. 7. 9.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고, 향후 약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평가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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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518,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518",
+    "caseNo": "2001-07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8.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99. 11.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0. 1.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수핵탈출증이 통증으로 인해 인식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급성 수핵탈출증의 경우는 갑작스런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9개월 정도 지난 후 수핵탈출증의 증세가 나타났고 병상일지상에도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급성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을 만큼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도한 훈련이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9개월 정도 지난 후 수핵탈출증의 증세가 나타났고 병상일지상에도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급성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을 만큼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도한 훈련이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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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36,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36",
+    "caseNo": "2001-07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5.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3월 백마고지 전투에서 좌 하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3. 9. 12.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 “간질”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15세때 발작증세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간질은 입대전에 발병된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하지 파편창” 또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 또한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간질은 입대전에 발병된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하지 파편창” 또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 또한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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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756,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8756",
+    "caseNo": "2001-08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지역에 특별히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광지도 없으므로 관광진흥에 필요한 숙박시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이 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지역에 이미 청구인들이 승인을 신청한 내용과 시설 및 규모의 면에서 유사한 3개 숙박업소가 밀집하여 있고, 이 건 토지가 인근 아파트단지의 주요 진입로상에 인접하여 있어 이 건 토지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기존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기존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광숙박업"
+    },
+    {
+      "id": 2,
+      "keyword": "지역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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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328e098c4492d69b52f8a8b66aef9ff4e55b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08,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08",
+    "caseNo": "2001-09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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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6d4c7dffaed06100ace58f495896847eebc7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5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1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57,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57",
+    "caseNo": "2001-091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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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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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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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gmn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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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부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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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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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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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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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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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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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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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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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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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1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0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00",
+    "caseNo": "2001-092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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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8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85",
+    "caseNo": "2001-092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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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2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25",
+    "caseNo": "2001-093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범칙금"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id": 5,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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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3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35",
+    "caseNo": "2001-093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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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42,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42",
+    "caseNo": "2001-093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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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4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46,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46",
+    "caseNo": "2001-093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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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4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49",
+    "caseNo": "2001-093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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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72.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72,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372",
+    "caseNo": "2001-093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무릎 부상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결핵균에 감염된 후 최소 1년~2년이 경과된 후에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입대 후 9개월만에 결핵이 발병하였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훈련중에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고 슬개골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며 결핵성 관절염은 수술 후유증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우측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슬부 결핵성 관절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입대 후 9월만에 발병하였고, 의학적으로 결핵은 1차성 결핵(어린이에게 나타남)과 여러 해 동안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병을 일으키는 2차성 결핵(성인에게 나타남)으로 구분되며, 2차성 결핵은 이미 몸 안에 잠재하여 감염상태에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결핵균에 감염된 후 최소 1년~2년이 경과된 후에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훈련과정에서 우측 무릎 부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은 있지만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부상의 후유증으로 결핵성 관절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입대 후 9개월만에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입대 전 이미 결핵균 감염상태로 추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핵성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슬개골적출술"
+    },
+    {
+      "id": 3,
+      "keyword": "감염상태"
+    },
+    {
+      "id": 4,
+      "keyword": "결핵균"
+    },
+    {
+      "id": 5,
+      "keyword": "발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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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df75360c2b604eade92ebd291a760162454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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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1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13,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613",
+    "caseNo": "2001-096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어 상이가 전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해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어 상이가 전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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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16.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4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16,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09616",
+    "caseNo": "2001-096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작업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더라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0. 2. 작업도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작업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구체적으로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에 복무하며 작업 도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작업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구체적으로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상이"
+    },
+    {
+      "id": 5,
+      "keyword": "군공무"
+    },
+    {
+      "id": 6,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7,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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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4880198c4f368d2439517a5bf79c609bf5c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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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2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30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24,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24",
+    "caseNo": "2001-097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견갑부 타박상 호소하나 장애정도는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두부 타박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좌측 만성 중이염이 주 상이처이나 현재 치유되어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을 보임”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1. 7.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4,
+      "keyword": "이비인후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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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33,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33",
+    "caseNo": "2001-097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참전사실확인서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전쟁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측 복부에 포탄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참전사실확인서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위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증명서를 위 강○○가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시점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1953년 3월경이 아니라 1956년 3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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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4f05f99307cbcda3cfb1b98d0f2fac7b433c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36,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9736",
+    "caseNo": "2001-09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집행이 종료된 사안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의 단축 등 회복되는 이익이 없고, 또한 선행처분으로 인한 가중처분 기타 불이익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불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9조의4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행정절차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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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50,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50",
+    "caseNo": "2001-097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병원에서 원상병명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소화성 궤양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위 원상병명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소화성 궤양은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위의 점막상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이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의 경우 1월도 안되는 짧은 군 복무기간에 위 원상병명이 발병되었으므로 이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짧은 군 복무기간"
+    },
+    {
+      "id": 2,
+      "keyword": "정신적인 스트레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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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71,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09871",
+    "caseNo": "2001-09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현상병명은 “반흔구축, 우측 슬부 및 대퇴후면”이고 육군참모총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은 “농양 수부”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반흔구축, 우측 슬부 및 대퇴후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농양 수부”의 상이는 군 병원에서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원상병명이라고 주장하는 “반흔구축, 우측 슬부 및 대퇴후면”의 상이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반흔구축, 우측 슬부 및 대퇴후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농양 수부”의 상이는 군 병원에서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원상병명이라고 주장하는 “반흔구축, 우측 슬부 및 대퇴후면”의 상이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양 수부"
+    },
+    {
+      "id": 2,
+      "keyword": "우측 슬부 및 대퇴후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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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8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889",
+    "caseNo": "2001-098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제6, 7, 8, 9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등 여러 차례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 제6, 7, 8, 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1. 6. 25.(01-09889 사건), 2001. 6. 28.(01-09890 사건), 2001. 7. 12.(01-10529 사건), 2001. 8. 6.(01-10528 사건) 다시 ○○ 제6, 7, 8, 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제9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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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4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089,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089",
+    "caseNo": "2001-100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이 그 주장하는 전투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도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중인 1951년경 적과의 전투중에 좌측눈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경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적과의 전투 중에 좌측눈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5,
+      "keyword": "상이처"
+    },
+    {
+      "id": 6,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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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09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096,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10096",
+    "caseNo": "2001-100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쑤시는 증세가 있어 자대에서 계속 치료하던 중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76년 7월경 허리부상시 안전요법으로 치유되었고, 1977년 8월경 훈련중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상병인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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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859f7c33eecc4b937dbd49fbcd3b955a149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86,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86",
+    "caseNo": "2001-104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이중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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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91,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91",
+    "caseNo": "2001-10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상 질서문란행위로 인정될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부과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사벌에 갈음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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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33,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533",
+    "caseNo": "2001-105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전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고 입대한 지 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재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약 5년전 우측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슬관절 외번, 경골 만성골수염, 내측부 인대 파열”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입대전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고 입대한 지 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재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약 5년전 우측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무상병인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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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5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96,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596",
+    "caseNo": "2001-10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적기록에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더라도,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병적기록에 청구인이 1954. 1. 16.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은 없고 그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및 부상부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병적기록에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은 없고 그 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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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8dcb1a9a9f12b2448813dabf4acd2af79411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5,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605",
+    "caseNo": "2001-106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청구인을 자식으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1950. 9. 25. 전사한 것으로 호적부에 등재된 사실과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고인이 청구인의 부(父)로 등재된 사실은 확인되나, 호적상 고인이 위 강○○와 혼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이 전사(戰死)한 후 1963. 3. 21. 청구인의 삼촌인 위 김○○이 청구인의 출생일을 1950. 11. 2.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라고 주장하는 고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후 청구인의 삼촌인 위 김○○이 청구인을 고인과 위 강○○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고인이 청구인을 자식으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김○○이 청구인을 고인과 위 강○○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고인이 청구인을 자식으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자식"
+    },
+    {
+      "id": 2,
+      "keyword": "신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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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50,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650",
+    "caseNo": "2001-106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결핵성 복막염”의 질병을 앓아오다가 군복무중 위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군복무중 “결핵성 복막염”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핵성 복막염”의 경우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며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위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 및 병사보고서의 사망원인란에 “장기간의 심한 결핵으로 지아노제로 인한 무력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결핵성 복막염”의 질병을 앓아오다가 군복무중 위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고인의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사망원인인 “결핵성 복막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핵성 복막염"
+    },
+    {
+      "id": 2,
+      "keyword": "장기간의 심한 결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9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9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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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974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9744,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9744",
+    "caseNo": "2001-97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위 500㎾의 전기설비 및 건물의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및 건물임대차계약서를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 중 건물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에 대한 전기사용신청시에 신청서 외에 별도의 첨부서류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현재 건물소유자에 관한 다른 정보가 피청구인에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안전관리자는 피청구인이 아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 위 조○○가 피청구인에게 전기사용신청을 할 당시 건물임대차계약서는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기설비(고객번호: ○○ /계약전력:500㎾)는 1구좌로 전기요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층별·구분별 전기사용량의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월별 총사용량을 청구인에게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에서 비공개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월별 총사용량을 청구인에게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에서 비공개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77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77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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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778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2. 4. 17. 선고 2001구4778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2-04-17",
+    "caseNoID": "2001구47784",
+    "caseNo": "2001구47784"
+  },
+  "jdgmn": "[1]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와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n[2]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게 판매가격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와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업자와 달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적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인 먹는샘물의 소비 등을 억제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입판매업자나 제조업자가 국가의 수돗물 우선정책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으므로(오히려, 제조업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판매된 먹는샘물보다 수입판매업자에 의하여 수입·판매된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보편화 될 경우 그것이 국가의 먹는물 정책에 끼칠 위험이 더 크다.), 입법자나 행정청으로서는 양자에게 동일한 부과율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수입판매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입법자나 행정청으로서는 양자에게 동일한 부과율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수입판매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질개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먹는물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8조, 제28조의2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9조 / 헌법 제11조 [2] 먹는물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8조, 제28조의2,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9조, 헌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헌법재판소 1998. 12. 24. 9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1, 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수질개선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0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0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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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6382b31abd6c80f9e30e92a21e5fdd1395e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040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8-22",
+    "caseNoID": "2001두10400",
+    "caseNo": "2001두10400"
+  },
+  "jdgmn":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분양받은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분양받은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를 구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제3조 소정의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그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부지에 대하여 분양면적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들이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발계획에 따라 이후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건물의 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그 분양받은 자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당해 건물의 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단의 토지"
+    },
+    {
+      "id": 2,
+      "keyword": "하나의 대지"
+    },
+    {
+      "id": 3,
+      "keyword": "필지"
+    },
+    {
+      "id": 4,
+      "keyword": "지분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구 건축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2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9조,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11조,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0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0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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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ad9b0267e71ab5454c3742dec76a76fc6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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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057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7",
+    "caseNoID": "2001두10578",
+    "caseNo": "2001두10578"
+  },
+  "jdgmn":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n[2]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6. 2. 23.경 구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2리 일대에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1996. 7. 11. 이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의 법률적 성질이나 하수도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구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공1999하, 209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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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8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5-08",
+    "caseNoID": "2001두1468",
+    "caseNo": "2001두1468"
+  },
+  "jdgmn":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취소소송의 대상(=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      "summ_pass":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공1990, 158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공1991, 98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공1993하, 159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공1996상, 4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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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1두1925",
+    "caseNo": "2001두1925"
+  },
+  "jdgmn":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택상법’이라 한다.)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들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이와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없다.",
+      "summ_pass":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들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이와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압류처분"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3조 제2항 제4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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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35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26",
+    "caseNoID": "2001두205",
+    "caseNo": "2001두205"
+  },
+  "jdgmn": "[1]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n[2]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n[3]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종전 공무원 경력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채 이루어진 경우,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이를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종전 공무원 경력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채 이루어진 경우,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이를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때에는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종전의 공무원 경력 중에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였으나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호봉획정시행권자로서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n원심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그 판시 원고의 ‘종전 재직기간’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공무원 경력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호봉을 정정함에 따라 피고가 그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그 판시 원고의 ‘종전 재직기간’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공무원 경력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호봉을 정정함에 따라 피고가 그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연퇴직사유"
+    },
+    {
+      "id": 2,
+      "keyword": "지방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호, 제61조 / 형법 제60조 [2]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6조 [3] 구 지방공무원법(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 구 공무원보수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2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공1995하, 3800),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공1997하, 2388)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 82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공1995하, 343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공1995하, 380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공1996상, 114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33 판결(공1996하, 251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985 판결(공1998상, 6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퇴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5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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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566.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10",
+    "caseNoID": "2001두4566",
+    "caseNo": "2001두4566"
+  },
+  "jdgmn":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n[2]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비록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      "summ_pass":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당연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4 제3항(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 참조), 제69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191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공2001하, 148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공2002상, 6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8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8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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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8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13",
+    "caseNoID": "2001두8728",
+    "caseNo": "2001두8728"
+  },
+  "jdgmn": "[1]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확정방법(=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n[2] 토지와 수 동의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한 동의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와 수 동의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한 동의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한 후 위 사외유출금이 ‘기타 소득’으로서 귀속된 자에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도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n토지와 수 동의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한 동의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토지와 수 동의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한 동의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제59조의2 제5항(현행 삭제), 제7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제124조의5 제3항(현행 삭제)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제59조의2 제5항(현행 삭제), 제7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제124조의5 제3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274 판결(공2002상, 12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4\266\22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4\266\22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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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2001추64",
+    "caseNo": "2001추64"
+  },
+  "jdgmn":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집행기관을 비판·감시·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서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그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
+      "summ_pass":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자치센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 (마)목, 제15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2, 제92조, 제94조, 제96조, 제108조, 제110조, 제135조, 제159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공1994상, 150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공1996하, 189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공2001상, 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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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1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8,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018",
+    "caseNo": "2002-000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염병전문병원인 폐결핵요양병원에서 요양치료하였으므로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48년 경찰관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6·25가 발발하여 내무부장관의 경찰관 군입대차출명령에 따라 1951.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학교 ○○에서 근무하던 중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던 열악한 환경에서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바, 60년대 아이나라는 결핵약을 먹은 후 잠시 진정되었다가 1970년대·1980년대로 약 10년을 주기로 재발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다시 재발한 점, 병상일지의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전쟁중에 큰 부상이 아닌 한 의병전역하는 사유는 폐결핵 뿐일 것인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의병전역 기록이 있는 점, 전염병전문병원인 제△△육군병원 및 폐결핵요양병원인 ○○육군병원에서 요양치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가 발발하여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바, 약 10년을 주기로 폐결핵이 재발하는 점, 병상일지의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전쟁 중 의병전역하는 사유는 폐결핵뿐일 것인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는 점, 전염병전문병원 및 폐결핵요양병원에서 요양치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결핵"
+    },
+    {
+      "id": 2,
+      "keyword": "전염병"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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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8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9,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0489",
+    "caseNo": "2002-004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은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사고발생 직후에 작성된 인솔교사와 학생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화재로 연기가 가득한 차량에서 위 권○○, 위 송△△, 위 김◇◇ 등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없고, 달리 고인의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사건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 위 권○○, 위 송○○, 위 김◇◇가 고인이 자신을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내용은 사고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초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고인이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사고발생 직후에 작성된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화재로 연기가 가득한 차량에서 학생들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없고, 달리 고인의 구체적인 구제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고인이 자신을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진술은 사고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고인이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조서"
+    },
+    {
+      "id": 2,
+      "keyword": "진술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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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90,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0590",
+    "caseNo": "2002-00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 중 척추와 좌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1. 체간손상의 후유증, 요추부 2.청각장애, 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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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66,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0666",
+    "caseNo": "2002-00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중 정기휴가를 받아 귀대하던 도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보고서에 고인은 귀대 도중 휴가증을 변조하여 은신처로 가다가 열차에서 추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인이 휴가기간중 전역한 군대 동료를 만나러 갔다가 귀대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러한 사고는 귀대를 위한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휴가를 얻은 후 귀대 중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공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귀대"
+    },
+    {
+      "id": 2,
+      "keyword":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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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21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52,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1052",
+    "caseNo": "2002-010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병상일지 등의 기록의 보관관리 책임은 정부나 육군본부에 있으므로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좌측 상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완골 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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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4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46,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1246",
+    "caseNo": "2002-012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순경으로 재직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각부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고 당시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1949. 5. 13.경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각부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1. 6. 경기도 경찰국에서 내무부 치안국으로 전출된 것으로만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부상일 이전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수여받은 상이기장에는 전투중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기록이나 입원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경찰관 재직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발급의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이 부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상이기장에는 전투중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교통사고 처리기록이나 입원기록 등의 구체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상이기장"
+    },
+    {
+      "id": 3,
+      "keyword": "경찰관"
+    },
+    {
+      "id": 4,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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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c86e9c6288b6dd220272afd9990c0e28761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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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2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29,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1529",
+    "caseNo": "2002-015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입원동기가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발병경위나 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헤르페스 각막염”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입원동기가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발병경위나 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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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5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4, 200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25",
+    "caseNoID": "2002-01554",
+    "caseNo": "2002-01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대장과 급여수령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제한기간중 지급된 장려금반환처분이 합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회사가 실제로는 위 최○○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수령확인서에는 월 7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최○○에게 월급을 25만 원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회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회사가 실제로는 위 최○○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수령확인서에는 월 7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최○○에게 월급을 25만 원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회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지급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26조 동법시행규칙 32조의5, 제32조의6 및 제3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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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9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66,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066",
+    "caseNo": "2002-020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2001. 6. 13.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정신과적 관찰, 적응장애\"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1년 6월 13일에 이 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2년 2월 4일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n그러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내려진 2001년 6월 13일 이후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청구인이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됩니다.\n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내려진 2001년 6월 13일 이후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청구인이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과적 관찰"
+    },
+    {
+      "id": 2,
+      "keyword": "적응장애"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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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6,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276",
+    "caseNo": "2002-022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행된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었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국방부, 철도청 및 국가보훈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3. 9. 26. △△역 구내에서 “우족 2·3·4·5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 및 청구인이 1952. 6. 25.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1950. 7. 26.)에 의거하여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족확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행열차에 뛰어타다가 실족되어 부상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이후에 입은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3. 9. 26. △△역 구내에서 “우족 2·3·4·5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 및 청구인이 1952. 6. 25.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1950. 7. 26.)에 의거하여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족확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행열차에 뛰어타다가 실족되어 부상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이후에 입은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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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7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7,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277",
+    "caseNo": "2002-02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이 국방부와 철도청의 업무협조에 의거하여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었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국방부, 철도청 및 국가보훈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4. 2. 19. ○○역 구내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1950. 7. 26.)에 의거하여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4. 2. 19. ○○역 구내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1950. 7. 26.)에 의거하여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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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9,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279",
+    "caseNo": "2002-022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전쟁은 철도전쟁이라 할만큼 어느 소규모 전투라도 철도 수송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공상자도 전상군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우측 대퇴부 절단, 좌측 절골반신화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 및 청구인이 1952. 6. 25.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이후에 입은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철도청장이 사단법인 철도참전용사회에 통보한 6.25한국전쟁 당시 전상자 명단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의결서도 청구인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곤란하며,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우측 대퇴부 절단, 좌측 절골반신화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 및 청구인이 1952. 6. 25.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이후에 입은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철도청장이 사단법인 철도참전용사회에 통보한 6.25한국전쟁 당시 전상자 명단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의결서도 청구인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곤란하며,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전상군경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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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42, 2002.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6-24",
+    "caseNoID": "2002-04442",
+    "caseNo": "2002-044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한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과 다르게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고발조치되었음을 통보함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행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회사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회사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의 대표라는 자격에서는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회사대표인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행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회사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회사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의 대표라는 자격에서는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회사대표인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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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3, 2003. 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2-17",
+    "caseNoID": "2002-10243",
+    "caseNo": "2002-102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판결의 효력이 1차 위탁배제처분 및 부당 수급액 반환에 대하여서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2001. 2. 13.자, 2001. 3. 2.자 및 2002. 7. 26.자로 3차례에 걸쳐 부당 수급액(1,055만 7,650원)을 반납하도록 독촉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2. 10. 17. 청구인이 부당하게 수급한 훈련비를 반납하지 아니하자 국세징수법 제29조에 의하여 부정 수급한 실업자직업훈련비 679만 22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압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급한 훈련비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급한 훈련비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세체납처분"
+    },
+    {
+      "id": 2,
+      "keyword": "압류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6조의3 및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구 실업자직업훈련규정(2001. 12. 26. 노동부예규 제471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및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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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166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상회복명령취소",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4. 3. 26. 선고 2002구합1668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26",
+    "caseNoID": "2002구합1668",
+    "caseNo": "2002구합1668"
+  },
+  "jdgmn": "[1] 제1차 원상회복처분 이후에 이행기일을 연장하여 원상회복을 재촉구한 제2차 원상회복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가설건축물 부지의 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n[3]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버섯재배사로 신고하고서도 그와 달리 콩나물재배사 및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철거명령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차 원상회복처분 이후에 이행기일을 연장하여 원상회복을 재촉구한 제2차 원상회복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차 원상회복처분 이후에 이행기일을 연장하여 원상회복을 재촉구한 제2차 원상회복처분은 원고에게 새로운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전의 원상회복처분에 의한 원상회복을 독촉하거나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원상회복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제1차 원상회복처분 이후에 이행기일을 연장하여 원상회복을 재촉구한 제2차 원상회복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원상회복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회복처분"
+    },
+    {
+      "id": 2,
+      "keyword": "이행기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3] 건축법 제15조 제2항, 제6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공1994하, 314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2531 판결(공1995상, 1875),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공2000상, 8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3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3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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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1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27",
+    "caseNoID": "2002두13079",
+    "caseNo": "2002두13079"
+  },
+  "jdgmn": "[1]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구 국민의료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n[2]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의 의미\n[3] 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는 오로지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구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광주 서구 마륵동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앞길을 서창동쪽에서 상무동쪽으로 가다가 지하철 공사구간을 지나게 되었고, 그 곳은 시공 회사가 지하철 공사를 위해 도로상에 철근 및 파이프 등을 적재하여 놓아 편도 4차로인 도로가 편도 1차로로 갑자기 좁아진 상태였으며, 위 도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수시로 도로의 구간이 변경되고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불량한 상태였음에도, 시공 회사가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원고의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단순히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부상을 입은 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당연히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급여"
+    },
+    {
+      "id": 2,
+      "keyword": "범죄행위"
+    },
+    {
+      "id": 3,
+      "keyword": "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5조 제1항 [2]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1조 제1항 [3]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공1990, 657),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공1990하, 13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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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9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2두196",
+    "caseNo": "2002두196"
+  },
+  "jdgmn": "구법인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오던 중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법인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오던 중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들 부칙 규정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왔다 하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하여 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 부칙 규정들은 구법에 의해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의 지위를 신법에서도 보호해주기 위한 경과규정일 뿐이므로, 구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등을 수령하여 왔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이후부터는 연금 등을 생모에게 지급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호대상자"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3,
+      "keyword": "적모"
+    },
+    {
+      "id": 4,
+      "keyword": "생모"
+    },
+    {
+      "id": 5,
+      "keyword": "전몰군경"
+    },
+    {
+      "id": 6,
+      "keyword": "유족 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항, 부칙(1984. 8. 2.) 제4조, 제5조 /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4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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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0-14",
+    "caseNoID": "2002두424",
+    "caseNo": "2002두424"
+  },
+  "jdgmn":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한 환지부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비용을 분담시킨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에 공공용지의 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한 결과 사업비용이 청산금 산정에 반영되고 시행자가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의 차액을 사업비용에 충당한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으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조 제1호}, 그 시행인가는 사업지구에 편입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시행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자격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및 특정 토지의 사업지구 편입 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투었어야 하며, 시행인가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이 체비지 및 보류지의 지정과 소유권귀속(제54조, 제62조 제6항), 공공용지의 귀속(제63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점, 같은 법이 정하는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함은 물론, 사업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생기는 불공평을 과부족 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과부족액을 이득을 취한 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손실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 청산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에서 위 체비지, 보류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을 감보(減步)하여 산출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한 환지부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비용을 분담시켰다고 하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의 자격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및 특정 토지의 사업지구 편입 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투었어야 하며, 시행인가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청산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조 제1호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2조, 제72조 / 헌법 제23조 [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2조 제1항, 제7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2누492 판결(공1984, 447),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10 판결(공1985, 935) [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7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7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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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79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25",
+    "caseNoID": "2002두5795",
+    "caseNo": "2002두5795"
+  },
+  "jdgmn":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및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점용은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      "summ_pass":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 대한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설권행위"
+    },
+    {
+      "id": 2,
+      "keyword":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4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21 판결(공1991, 24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 1387),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공1992, 289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공1993하, 172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공1995상, 134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공1998하, 258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공1999상, 11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63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63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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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13",
+    "caseNoID": "2002두6392",
+    "caseNo": "2002두6392"
+  },
+  "jdgmn": "[1]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n[2]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어린이집의 시공을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담당건축사사무소의 사무원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어린이집의 시공을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담당건축사사무소의 사무원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n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어린이집의 시공을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담당건축사사무소의 사무원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6조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 6778, 6792 판결(공1992, 244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공1998하, 21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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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6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68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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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9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2두6811",
+    "caseNo": "2002두6811"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
+    {
+      "id": 2,
+      "keyword": "심사청구"
+    },
+    {
+      "id": 3,
+      "keyword": "재심사청구"
+    },
+    {
+      "id": 4,
+      "keyword": "취소소송"
+    },
+    {
+      "id": 5,
+      "keyword": "보험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공2001하, 2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불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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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8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 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08",
+    "caseNoID": "2002두8350",
+    "caseNo": "2002두8350"
+  },
+  "jdgmn": "[1]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절차를 결여한 지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n[2]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절차를 결여한 지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5항, 제78조, 제78조의2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5항, 제78조, 제78조의2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공1991, 2167),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공2001상, 5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공2001상, 114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7517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공2004하, 10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4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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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40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1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충역병역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13",
+    "caseNoID": "2002두9407",
+    "caseNo": "2002두9407"
+  },
+  "jdgmn":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법규성",
+  "jdgmnInfo": [
+    {
+      "question": "징병전담의사 등에게는 징병신체검사등규칙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상 규정과 달리 임의로 신체등위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 2, 3호는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등은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 2, 3호는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의,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의 병역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제4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고 한다)에서 409개 항목에 이르는 질병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신체등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제4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는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409개 항목에 이르는 질병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신체등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전담의사 등은 임의로 위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징병전담의사"
+    },
+    {
+      "id": 3,
+      "keyword": "평가기준"
+    },
+    {
+      "id": 4,
+      "keyword": "신체등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항, 제14조 제1항 /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2001. 5. 19. 국방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4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4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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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2,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1452",
+    "caseNo": "2003-014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욕창드레싱만 실시하였을 뿐 활력징후도 큰 변동이 없고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 이○○에 대한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위 심사사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사평가위원회에서 1994. 9. 29.자로 결정한 집중치료실료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사례에 의하면, \"집중치료실은 통상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vital sign 등의 변화가 심하여 집중관리가 필요로 하는 환자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 동건의 경우 환자상태, 진료내역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할 때 123일간의 집중치료시료 산정은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30일간만 인정토록 함\"으로 되어 있고, 2001. 7. 23. 심사사례에 의하면, \"집중치료실료의 인정여부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집중치료 및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별로 인정함\"으로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집중치료실료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사례에 의하면, \"집중치료실은 통상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vital sign 등의 변화가 심하여 집중관리가 필요로 하는 환자 등을 관리하는 곳이고, 집중치료실료의 인정여부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집중치료 및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별로 인정함\"으로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중치료실료 인정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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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등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89, 2003.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11",
+    "caseNoID": "2003-01589",
+    "caseNo": "2003-01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업종인 철강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철광석, 철강, 재생용 고철 및 부스러기 등을 고로, 전기로, 반사로 등 각종 용해로에서 처리하여 분, 괴, 퍼들바, 파일링, 빌렛, 블름, 슬라브형재 등의 선철, 주철, 철강, 합금철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철소 수리·정비업무는 철강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철강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철광석, 철강, 재생용 고철 및 부스러기 등을 고로, 전기로, 반사로 등 각종 용해로에서 처리하여 분, 괴, 퍼들바, 파일링, 빌렛, 블름, 슬라브형재 등의 선철, 주철, 철강, 합금철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철소 수리·정비업무는 철강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n청구인은 당해 회사가 일반 기계수리가 아닌 제철소라는 특수한 설비에 대한 기계장치의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능과 기술이 요구되고, 유사직종과 비교할 때 청구인 회사에 적용제외율 10%를 적용하는 것은 회사의 특성과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적용제외율이 적용되는 업종을 정하는 기준이나 적용제외율 자체를 정하는 것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수시로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제외율을 정하여 고시한 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summ_pass": "유사직종과 비교할 때 청구인 회사에 적용제외율 10%를 적용하는 것은 회사의 특성과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적용제외율이 적용되는 업종을 정하는 기준이나 적용제외율 자체를 정하는 것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수시로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제외율을 정하여 고시한 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표준산업분류"
+    },
+    {
+      "id": 2,
+      "keyword": "장애인고용촉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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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28,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2328",
+    "caseNo": "2003-023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견관절 습관성 탈구는 환자 자신이 인위적으로 견관절 탈구를 유발시킬 수 있고 외상성의 경우는 대개 편측성이며 방카르트(Bankart) 병변을 동반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흙가마니를 나르는 등 각종 사역으로 인하여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인 1977년까지 스케이트 선수로 지내면서 우 슬관절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는 훈련소에 입소한 지 1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견관절 습관성 탈구는 환자 자신이 인위적으로 견관절 탈구를 유발시킬 수 있고 외상성의 경우는 대개 편측성이며 방카르트(Bankart) 병변을 동반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견관절 습관성 탈구는 환자 자신이 인위적으로 견관절 탈구를 유발시킬 수 있고 외상성의 경우는 대개 편측성이며 방카르트(Bankart) 병변을 동반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케이트 선수"
+    },
+    {
+      "id": 2,
+      "keyword":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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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196017eee81a7bc502dc6306d1b01978bc89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53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30,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2530",
+    "caseNo": "2003-025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식도정맥류 출혈\"로, 중간선행사인은 \"간경화\"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식도정맥류 출혈은 간경화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당뇨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청구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식도정맥류 출혈\"로, 중간선행사인은 \"간경화\"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식도정맥류 출혈은 간경화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당뇨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학교병원의 의사소견서에도 고인이 당뇨병성 족부괴사가 발생하여 족지절단술을 받았고, 간경화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당뇨병이 고인의 사망원인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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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8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5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4,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84",
+    "caseNo": "2003-028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차장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주차장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 건축위원회 심의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 그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심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상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관계행정청은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계행정청이 건축계획심의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계획을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그 다음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이 최종적으로 거부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상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관계행정청은 일단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관계법령상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관계행정청은 일단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계획심의"
+    },
+    {
+      "id": 2,
+      "keyword": "건축계획"
+    },
+    {
+      "id": 3,
+      "keyword": "건축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4조 및 제8조 건축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및 제6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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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cceea60fca9845024502ae929c0206564e31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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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8,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3178",
+    "caseNo": "2003-031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을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소속의 면접조사자 등 여론조사업무수행자 모두를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전화조사원, 검증원 및 코딩원의 경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점,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청구인이 제공하는 전화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수행방법을 교육받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 근무시간에 따라 급료가 지급되는 점, 근로자가 제3자를 사용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화조사원, 검증원 및 코딩원은 일응 청구인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면접조사원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조사용지로 일정한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한 설문지의 수량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펀칭업무종사원은 청구인이 위탁한 설문지의 펀칭업무를 일정한 기간에 수행하여 제출하고 설문지 수량에 대하여 일정한 부수를 지급받고 있으나, 출퇴근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업무의 수행기간 동안 다른 곳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체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수행방법을 교육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에 불과하여 업무수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소속의 면접조사자 등 여론조사업무수행자 모두를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종합하면 이들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소속의 면접조사자 등 여론조사업무수행자 모두를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    },
+    {
+      "id": 2,
+      "keyword": "사용종속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2조, 제67조, 제70조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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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1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95,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3195",
+    "caseNo": "2003-031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61년에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위원회가 작성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고인이 ○○회 ○○군 ○○면 분회장으로 활동을 하였고, 1950. 9. 26. 괴뢰에 납치되어 피살당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몰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4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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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1f384892f97c4a082d2fc5a8594a434e4a8e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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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4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56,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3-03456",
+    "caseNo": "2003-034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공제추진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때, 이 건 임금대장(급여지급명세서)상의 임금총액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제추진비의 경우 보험상품 가입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선물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의 내부문서에서 공제비용을 급여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이 아닌 공제추진비가 이 건 처분의 기준이 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내부문서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신규공제계약 추진을 위한 공제추진비의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항) 공제비용 - 목) 공제제비 - 세목) 공제권유비\"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문서, 사업관리비원장 등만으로는 이러한 회계처리비용이 해당 직원의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공제추진비에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나 산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제추진비가 실제로 업무추진을 위한 실비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공제추진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임금대장(급여지급명세서)상의 임금총액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내부문서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신규공제계약 추진을 위한 공제추진비의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항) 공제비용 - 목) 공제제비 - 세목) 공제권유비\"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문서, 사업관리비원장 등만으로는 이러한 회계처리비용이 해당 직원의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공제추진비에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나 산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제추진비가 실제로 업무추진을 위한 실비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공제추진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임금대장(급여지급명세서)상의 임금총액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근로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65조, 제67조, 제96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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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32719a85c91263d40d0db39d3b85eb3969cf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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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8,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3658",
+    "caseNo": "2003-03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2002. 12. 12. 위 미납분을 모두 완납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3. 3. 6.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년 4월경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 후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분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년 4월경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 후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분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년 4월경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 후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분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
+    {
+      "id": 2,
+      "keyword": "명의상 사업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 내지 제74조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65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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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66,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3766",
+    "caseNo": "2003-037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경우를 최저 등급인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두피, 안면에 홍반,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지루성 피부염이 장애등급구분표상의 경도장애에도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두피, 안면에 홍반,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지루성 피부염이 장애등급구분표상의 경도장애에도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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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1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03,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3903",
+    "caseNo": "2003-039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를 했다면, 당해 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6. 17.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인 2003. 4. 22.은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90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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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9,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4089",
+    "caseNo": "2003-040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외상이나 군 생활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말벌에 쏘이고 난 후 망막박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열공성 망막박리는 망막의 전층 열공에 의하여 생기는 질병으로서, 망막주변부에 어떠한 변성으로 망막자체가 얇아져서 저절로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초자체가 망막과 붙어있던 것이 나이가 들어 초자체의 위축이 오면서 망막으로부터 떨어질 때에 망막을 찢어뜨리면서 생기기도 하며, 또한 외상으로 인한 망막의 열상으로도 생길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외상에 의하여 동 질병이 발병·악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상 없이 업무수행 중 2001년 10월경부터 시력 장애 및 시야 결손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도 \"저절로 찌그러져 보이고 휘어져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원환자 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좌측 경비골 골절로 수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군복무중 \"망막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의무조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장애보상규정 및 상이근거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외상이나 군 생활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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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77.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5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77,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4677",
+    "caseNo": "2003-046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무원연급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 미신청자인 점, 사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진술하는 병명이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상이한 점은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근거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새마을교육 당시 식당에서 근무 중 허리를 다쳐 ○○대학병원에서 \"제5-6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연급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 미신청자로 부상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사고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청구인이 근무 중 화상을 입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상이한 점, 사고당시에는 치료한 기록이 전혀 없고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치료받은 기록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새마을교육 당시 식당에서 근무 중 허리를 다쳐 ○○대학병원에서 \"제5-6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연급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 미신청자로 부상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사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진술이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상이한 점, 사고 당시에는 치료한 기록이 전혀 없고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치료받은 기록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상요양승인"
+    },
+    {
+      "id": 2,
+      "keyword": "병명과 상이"
+    },
+    {
+      "id": 3,
+      "keyword": "6년"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6,
+      "keyword": "화상"
+    },
+    {
+      "id": 7,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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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2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95, 2003.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04",
+    "caseNoID": "2003-04695",
+    "caseNo": "2003-046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판정되었고, 이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한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상이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조직 검사상 상기병이 인정되고 BMT 시행 후 관해 유지\"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전문의의 \"조직 검사상 상기병이 인정되고 BMT 시행 후 관해 유지\"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8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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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80,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4880",
+    "caseNo": "2003-048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8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설설치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설립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3. 17.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유료양로원설치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를 받고 1994. 12. 31. 유료양로원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건 처분일인 2003. 2. 18.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당초 계획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중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의 골조 및 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한 후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4필지 중 경상남도 ○○시 ○○읍 ○○리 242-14번지 전 4,321㎡가 2000. 1. 10.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나머지 3필지는 채권자들에게 가압류되어 있는 점,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8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설설치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8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설설치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재산"
+    },
+    {
+      "id": 2,
+      "keyword": "채권자들에게 가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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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4.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2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64,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5364",
+    "caseNo": "2003-053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 확인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년 4월경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질환은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 확인도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2001년 6-8월경 상급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심하게 구타당하였다거나 위 질병의 발병원이 될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별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질환은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 확인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4,
+      "keyword": "선천적·기질적 원인"
+    },
+    {
+      "id": 5,
+      "keyword": "직무수행중 상이"
+    },
+    {
+      "id": 6,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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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66,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05366",
+    "caseNo": "2003-053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기납부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일 때,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기납부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납부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기납부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72조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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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쟁의행위자제촉구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50,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5750",
+    "caseNo": "2003-057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엄정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게 청구인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쟁의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청구외 ◎◎이사장이 2003년 임금협약체결 등을 위한 단체교섭과정에서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2003. 6. 23.까지 합의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6. 24.부터 파업을 실행할 것을 계획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23. 임금부분은 노사당사자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교섭을 통하여 파업 없이 해결할 것과 청구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시민안전확보와 시민안전확보투쟁관련 희생자의 원상회복부분을 주목적으로 파업을 실행할 경우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청구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단체교섭보다 노사협의회 등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사용자측과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쟁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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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5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91, 2003.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04",
+    "caseNoID": "2003-05891",
+    "caseNo": "2003-058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관통창 이외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다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대퇴부 관통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3. 3. 24.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관통창 이외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다시 2003. 5. 21. 동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대퇴부 관통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관통창 이외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전문의는 다시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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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0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39,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05939",
+    "caseNo": "2003-059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종전에 장기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청구인 회사의 직원을 권고사직 시켰다는 이유로 장려금 반환처분 및 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이 부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로서 그 피보험자의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장려금의 지급대상 사업자가 장기구직자의 고용후 6월 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장기구직자 등의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summ_pass": "장려금의 지급대상 사업자가 장기구직자의 고용후 6월 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장기구직자 등의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직업안정기관"
+    },
+    {
+      "id": 3,
+      "keyword": "고용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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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1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55,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5955",
+    "caseNo": "2003-059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회신 자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자체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자체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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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56,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05956",
+    "caseNo": "2003-059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였고 하는데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외 송○○의 산업재해로 인한 474만 8,6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65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 개산임금총액신고액은 1억 9,411만 250원이었으나 학생생활원 소속 근로자를 기성회 사업장에서 청구인학교 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확정임금총액신고액이 8억 9,176만 8,050원이 되어 4.6배 증가함으로써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였고 하는데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외 송○○의 산업재해로 인한 474만 8,6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 개산임금총액신고액은 1억 9,411만 250원이었으나 학생생활원 소속 근로자를 기성회 사업장에서 청구인학교 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확정임금총액신고액이 8억 9,176만 8,050원이 되어 4.6배 증가함으로써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였고 하는데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외 송○○의 산업재해로 인한 474만 8,6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액징수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 제78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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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90,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5990",
+    "caseNo": "2003-05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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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및훈련수당배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07,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7007",
+    "caseNo": "2003-07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부정 수급하였음이 인정될 때, 환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부관리실의 사업주이면서 ○○미용학원장인 위 김○○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근무경력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협조하면 청구인에게 직업훈련 수강 등의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제의한 점,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위 김○○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청구인이 위 허위 신고문서에 따라 ○○미용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하였고 훈련수당 총 37만 5천원도 지급받았으며 위 김○○도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김○○의 제안을 따라 협조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김○○도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김○○의 제안을 따라 협조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훈련수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7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6, 제43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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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0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직업훈련비용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09,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7009",
+    "caseNo": "2003-07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위탁제한처분과 함께 행하여진 부정수급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 위탁제한처분과 동일한 원인행위를 근거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실업자재취업훈련 미용과정을 운영하면서, 위 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중 청구외 한○○ 및 청구외 박○○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여 실업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이 건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에 등록하게 하고 304만 9,22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분명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6월의 위탁제한 및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과 함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러한 경우에는 6월의 위탁제한 및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과 함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환명령"
+    },
+    {
+      "id": 2,
+      "keyword": "훈련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7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6 및 제43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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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3f38a8caaf2e1ef2f217a5f47a567b133fd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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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16,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7016",
+    "caseNo": "2003-070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군복무중 고된 훈련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심장변막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심장변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장판막질환은 만성적인 발생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류마티스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고, 류마티스 현상에 의하여 심장판막이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군복무중 고된 훈련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심장변막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심장변막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장변막증"
+    },
+    {
+      "id": 2,
+      "keyword": "류마티스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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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35bed6843e191df7d48f5036e3db80962255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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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86,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8086",
+    "caseNo": "2003-080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상이에 대하여 보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며, 병원에서 \"퇴행성\"으로 진단하였고, 진단 당시 청구인도 증상이 30대 후반부터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및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증\"의 상이에 대하여 보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며, 병원에서 위 부상에 대하여 \"퇴행성\"으로 진단하였고, 진단 당시 청구인도 위 증상이 30대 후반부터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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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3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40,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8340",
+    "caseNo": "2003-083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면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11. 8. 이 건 도로부지의 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도로점용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청구외 홍○○가 1997. 4. 11.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중인 이 건 추가신청 부지를 차선 감속부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위 홍○○가 이 건 추가신청 부지에 분리대를 설치하여 놓은 상태라 차량 감속부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위 홍○○가 이미 점용중인 이 건 추가신청 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고자 할 의도로 이 건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성질은 도로의 특별사용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인 것이므로, 이미 청구외 홍○○가 점용허가를 받은 이 건 추가신청 부지를 재차 청구인에게 중복하여 점용허가를 하여 줄 수는 없다고 볼 것인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추가신청 부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홍○○에게 중복하여 점용허가를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미 청구외 홍○○가 점용허가를 받은 이 건 추가신청 부지를 재차 청구인에게 중복하여 점용허가를 하여 줄 수는 없다고 볼 것인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추가신청 부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홍○○에게 중복하여 점용허가를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점용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9조, 제22조, 제40조 및 제54조의6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4조 및 제29조의4 도로법시행규칙 제18조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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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51,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8351",
+    "caseNo": "2003-083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도 공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공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학도병으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0. 8. 12. 학도의용군으로 동원되어 복무하던 중 실족사고로 좌측 눈, 오른쪽 발목 및 왼쪽 무릎을 다치고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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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54, 2003.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7",
+    "caseNoID": "2003-08354",
+    "caseNo": "2003-083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군복무 중 \"정신지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복무 중 과도한 훈련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지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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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사실조사불이행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60,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8360",
+    "caseNo": "2003-083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시정의사와 시정계획을 제시하여 달라는 등의 민원에 대한 민원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3. 4. 12.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이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의사와 시정계획을 제시하여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18. 청구인에게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03. 4. 18.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의사와 시정계획을 제시하여 달라는 등의 민원에 대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원회신"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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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6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63,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3-08363",
+    "caseNo": "2003-08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9.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4월경 헌병교육을 받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0.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2. 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골신경염 및 수핵탈출증,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 전에 태권도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골신경염 및 수핵탈출증, 요통\"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진료기록에 입대 전에 태권도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공무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골신경염 및 수핵탈출증, 요통\"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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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49,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8649",
+    "caseNo": "2003-086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치료하여 온 환자들이 보장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장구처방전의 발부를 위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발부한 것이 아닌 경우,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 제18조제1항, 제53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해당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고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분명하고, 같은 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해당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1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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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38,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438",
+    "caseNo": "2003-104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2003. 9. 2.자로 이미 공개 결정한 정보이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n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의하면, 문서 등에 대한 원본의 사본을 공개할 경우 수수료는 B4 이하는 1매 기준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되어 있다.\n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20. 및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위 청구취지 1.~11.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고 2003.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고 2003.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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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죄첩보에대한내사종결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68,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10868",
+    "caseNo": "2003-108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범죄첩보진정에 대하여 한 사건처리결과(내사종결)통지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3. 2. 14. 청구인의 범죄첩보진정에 대하여 한 사건처리결과(내사종결)통지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과학적 보편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소위 ‘신종범죄’ 또는 ‘사침’에 의한 주거침입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단순한 진정 또는 건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과학적 보편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소위 ‘신종범죄’ 또는 ‘사침’에 의한 주거침입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단순한 진정 또는 건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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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75,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0875",
+    "caseNo": "2003-108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음부터 긴 스텐트(long stent) 1개로 시술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2개의 스텐트로 시술한 것이 비용효과적인 시술로 의료 급여로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혈관계내과전문심사위원이 청구외 곽○○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스텐트삽입술 시술시 중간부위와 원위부에 스텐트 2개를 이용하여 겹치게(overlap) 시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긴 스텐트(long stent) 1개로 시술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곽○○에게 시술한 스텐트 1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고,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위 곽○○에 대한 스텐트 1개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곽○○에게 스텐트 2개를 이용하여 겹치게 시술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곽○○에게 스텐트 2개를 이용하여 겹치게 시술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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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7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77,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10877",
+    "caseNo": "2003-108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징병신체검사 및 중앙신체검사소에서의 정밀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를 통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행한 보충역병역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징병신체검사규칙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피검자의 전체적인 신체상태로 보아 군복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를 동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피검자의 신체등위를 판정하였다면 달리 그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국의 양호 교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소견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이 견갑관절 재발성 탈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필름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첫 번째 요건인 재발성 탈구의 병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2003. 7. 16.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3. 8. 14.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결과 견관절 탈구의 과거력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신체등위 4급으로 재판정하였고 달리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신체검사에서 실체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병역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외국의 양호 교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소견만으로는 첫 번째 요건인 재발성 탈구의 병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징병검사장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고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신체등위 4급으로 재판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병역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충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및 별표 2 제189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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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0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부당심사시정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405,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1405",
+    "caseNo": "2003-114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피청구인의 위 고시를 적용하여 선택진료비의 지급여부를 권고하는 것은 의료법위반행위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2003. 5. 23. 피청구인은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심사절차를 정당하게 거쳐 심사·결정된 사항이라면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정당한 심사결정으로 인정될 사항이라는 회신을 보낸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제2항제3호 선택진료관련규정의 개정고시를 확정하기 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한 선택진료에 관한 심사의 부당성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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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d133da9e011e5a1b3c1472ec1713eb5cec8d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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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414, 2003. 1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2",
+    "caseNoID": "2003-11414",
+    "caseNo": "2003-114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뇌혈관경색증으로 인한 상이의 입증을 못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뇌혈관경색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단서에 뇌혈관경색증은 의증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뇌혈관경색증은 동맥경화로 뇌혈관의 일부분이 막혀 그 혈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겨 감각이나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혈관경색증"
+    },
+    {
+      "id": 2,
+      "keyword": "동맥경화"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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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62,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11662",
+    "caseNo": "2003-116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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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6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3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거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68,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11668",
+    "caseNo": "2003-116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보험요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보험가입자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이 동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보험가입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건 통보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는 보험요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보험가입자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가입자는 산정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건 통보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제1항·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1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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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5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93,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3-12193",
+    "caseNo": "2003-121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에 참전하여 전투 중에 머리와 허리를 다치고 좌측 대퇴부 관통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치매 및 실어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만이 확인될 뿐 병상일지의 기록상 외상력 등 위 질병의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 좌측대퇴부 파편창후유증 및 반흔\"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상이 여부 및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전라남도 ○○시 ○○동 329번지 소재 ○○병원의 2003. 7.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1. 좌대퇴부 파편창 후유증 및 반흔, 2. 요통 및 퇴행성 관절염\"으로 임상적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며 상이처 내에 금속 파편 내지 이물질의 잔존에 대해 언급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처가 지뢰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인 \"치매 및 실어증\"과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 좌측대퇴부 파편창후유증 및 반흔\"의 발병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원인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군병원"
+    },
+    {
+      "id": 3,
+      "keyword": "외상력"
+    },
+    {
+      "id": 4,
+      "keyword": "지뢰파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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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98,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2198",
+    "caseNo": "2003-12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이의를 제기한 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3. 11. 12. 제기한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은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각하결정은 이의를 제기한 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기한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은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각하결정은 이의를 제기한 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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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09, 2003. 1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2",
+    "caseNoID": "2003-12209",
+    "caseNo": "2003-122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사망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광주○○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에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당뇨병의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신경증의 질병에 대하여는 해당 질병이 없다고 되어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사망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광주○○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에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당뇨병의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신경증의 질병에 대하여는 해당 질병이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달리 고인이 당뇨병 및 신경증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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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21,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3-12221",
+    "caseNo": "2003-122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에는 고인의 만취와 고인이 자취를 감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위 동사무소의 동장이 체납세금징수업무를 성공리에 수행한 것을 축하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그 음주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된다는 것은 인정되나, 위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만취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수 차례 쓰러진 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고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연락을 취하고 있는 틈을 타서 고인이 자취를 감춤으로써 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에는 고인의 만취와 고인이 자취를 감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이 아닌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만취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수 차례 쓰러진 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고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연락을 취하고 있는 틈을 타서 고인이 자취를 감춤으로써 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에는 고인의 만취와 고인이 자취를 감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이 아닌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
+    },
+    {
+      "id": 2,
+      "keyword": "지원순직공무원유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73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의2, 제94조의2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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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0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079,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3-13079",
+    "caseNo": "2003-130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선임병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여 발병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이며, 병상일지의 기재를 고려하면 입대 전부터 이미 정신분열증상이 발현되었다가 입대 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경우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선임병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위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의 증세가 있어 왔고 입대 후에도 자살관념·극도의 불안감·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내용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이미 정신분열증상이 발현되었다가 입대 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정신분열증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선임병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여 발병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이며, 병상일지의 기재를 고려하면 입대 전부터 이미 정신분열증상이 발현되었다가 입대 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4,
+      "keyword": "선천성"
+    },
+    {
+      "id": 5,
+      "keyword": "기질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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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3f7db04000593922fed1ef37e60d4b37917e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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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7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32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공원구역일부해제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278,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3-13278",
+    "caseNo": "2003-132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이 소정의 절차를 거쳤고,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토지가 공원지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을 때 국립공원구역일부해제청구는 적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심판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을 공고한 날은 2003. 8. 30.이고, 심판청구를 한 날이 2003. 12. 1.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원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동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공원의 지정 및 그 폐지 또는 구역의 축소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쳤고, 기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띤 공원지구의 경계선을 공원지구 내의 모든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변칙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토지가 공원지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토지가 이 건 자연공원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쳤고, 기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띤 공원지구의 경계선을 공원지구 내의 모든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변칙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토지가 공원지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토지가 이 건 자연공원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기간"
+    },
+    {
+      "id": 2,
+      "keyword": "자연공원지구"
+    },
+    {
+      "id": 3,
+      "keyword": "국립공원 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제9조제4항 및 제18조 자연공원법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제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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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18b486ed92047f3dc31ad65fb10e81406afc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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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9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294,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3-13294",
+    "caseNo": "2003-13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제1호 중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별표 1의 제6호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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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f70ae11d56d54245e5cf25331a58421031d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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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2.json"
@@ -0,0 +1,64 @@
+{
+  "info": {
+    "id": 43020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602,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3602",
+    "caseNo": "2003-136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만성 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 십 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만성 중이염을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월남전에서의 전투교전 중 폭음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귀국 후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내과 및 중이염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군 병원에서 치료 후 호전을 보여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중이염이 만성화하는 인자로는 고막의 일부에 파괴적 진행성인 병변이 일어날만한 중증 중이염이 있거나 선천적 또는 태생기나 유아기의 중이감염으로 중이함기봉소의 발육이 억제되어 있는 측두골에서 중이점막이 비후되어서 염증에 대한 저항이 약하거나 비·부비동·인두·편도 등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며 만성 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 십 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남전 당시 청구인이 입었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월남전에서의 전투 중 폭음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내과 및 중이염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 후 호전을 보여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전"
+    },
+    {
+      "id": 2,
+      "keyword": "폭음"
+    },
+    {
+      "id": 3,
+      "keyword": "중이염"
+    },
+    {
+      "id": 4,
+      "keyword": "청각장애"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id": 6,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7,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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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608,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3-13608",
+    "caseNo": "2003-136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군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제4-5요추 수핵탈출증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입대전에 추간판전위·요추염좌 및 긴장·한요통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병상일지등 관련 기록에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제4-5요추 수핵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이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및 현상병명: 제4-5요추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와 군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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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2fa9b6424a8b2ada8d820385e31d480deabe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7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15",
+    "caseNoID": "2003구합278",
+    "caseNo": "2003구합278"
+  },
+  "jdgmn":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낙찰받은 행위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낙찰받은 행위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전에 조작된 입찰 모듈을 전자입찰 시스템에 설치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낙찰받게 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또는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사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사용 또는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낙찰받은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낙찰"
+    },
+    {
+      "id": 2,
+      "keyword": "부정당 업자"
+    },
+    {
+      "id": 3,
+      "keyword": "입찰참가자격"
+    },
+    {
+      "id": 4,
+      "keyword": "허위 서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재정법 제62조, 제63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71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1호 (바)목,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 구 전자거래기본법(2002. 1. 19. 법률 제66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현행 제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입찰/경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8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8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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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b56970314daedd373c4465e1f1b8b13e6ff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8557.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9. 23. 선고 2003구합855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23",
+    "caseNoID": "2003구합8557",
+    "caseNo": "2003구합8557"
+  },
+  "jdgmn":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파출소장의 지시로 참석하였다가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강에서 익사한 경우, 직무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사적인 행위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파출소장의 지시로 참석하였다가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강에서 익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파출소장의 지시로 참석하였다가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강에서 익사한 경우, 직무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사적인 행위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파출소장의 지시로 참석한 파출소 야유회에서 일행들로부터 이탈하여 익사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유회"
+    },
+    {
+      "id": 2,
+      "keyword": "사망"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4,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방범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1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11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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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d61b422a5dd6bebbff2dbf2b953442a8042b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11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23",
+    "caseNoID": "2003두11124",
+    "caseNo": "2003두11124"
+  },
+  "jdgmn":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n[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시정조치 등의 부과기간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마지막 회합을 개최한 1998. 2.경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2. 4.경 행한 처분은 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가 1992. 5. 21. 소외 회사들과 최고책임자급 회합을 개최하여 흑연전극봉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가격의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1998. 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최고책임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그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고, 쇼와 덴코 케이케이가 1997. 4.경 탈퇴하는 등 구성원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및 소외 회사들(쇼와 덴코 케이케이 제외)이 마지막 회합을 개최한 1998. 2.경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2. 4.경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및 소외 회사들(쇼와 덴코 케이케이 제외)이 마지막 회합을 개최한 1998. 2.경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2. 4.경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9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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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32f55e62b2c19ae78eee97b9bac76da3b9b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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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042.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8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1-12",
+    "caseNoID": "2003두12042",
+    "caseNo": "2003두12042"
+  },
+  "jdgmn":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거부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에는 취소 여부를 선택할 재량의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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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2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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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2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22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10",
+    "caseNoID": "2003두12257",
+    "caseNo": "2003두12257"
+  },
+  "jdgmn": "[1]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그 청구취지의 추가·변경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n[2]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면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에 터잡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보충역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소의 소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그 청구취지의 추가·변경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면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에 터잡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보충역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이 사건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은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하나의 소송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다투는 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그 청구취지의 추가·변경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지, 최초에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1. 8. 20.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2002. 11. 13.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취소를, 2003. 7. 16.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모두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그 청구취지의 추가·변경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모두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병역법 제5조, 제14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2], 행정소송법 제20조 [2] 병역법 제5조,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병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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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28",
+    "caseNoID": "2003두13434",
+    "caseNo": "2003두13434"
+  },
+  "jdgmn": "[1]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범위\n[2] 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후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위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의 산정 방법\n[3]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행하여진 이후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한 경우, 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행하여진 이후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한 경우, 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기관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7-58호)과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7-59호)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에서 의료보험수가로 계산한 수진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보험자의 입장에서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회수하여 수진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취하는 사전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행하여진 이후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면, 요양기관은 이로써 수진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면하고 수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      "summ_pass":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행하여진 이후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면, 요양기관은 이로써 수진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면하고 수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참조)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참조) [2]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참조)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참조) [3]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참조)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2250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공2001상, 10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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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09",
+    "caseNoID": "2003두7484",
+    "caseNo": "2003두7484"
+  },
+  "jdgmn": "[1]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및 용역의 품질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n[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가맹점계약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n[3]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4] 가맹점 매뉴얼(manual)에 상품을 제조·판매·보관·포장하는 등의 방법 이외에 가맹점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n[5] 치킨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백깍두기나 양배추샐러드와 같은 보조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n[6]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및 용역의 품질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므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상호의존적 사업방식으로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익보호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판매촉진행사는 비록 전국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향상에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매출증가에 따른 가맹본부의 이익 역시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맹점계약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비록 가맹본부가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동의 이해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3호, 제4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6]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9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9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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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8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22",
+    "caseNoID": "2003두9015",
+    "caseNo": "2003두9015"
+  },
+  "jdgmn":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구 지적법은 제20조, 제38조 제2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적공부 소관청"
+    },
+    {
+      "id": 2,
+      "keyword": "지목변경신청"
+    },
+    {
+      "id": 3,
+      "keyword":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
+    {
+      "id": 4,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21조 참조)제38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누103 판결(변경),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누196 판결(집20-1, 행19)(변경),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누12 판결(변경),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439 판결(공1980, 12673)(변경),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09 판결(공1980, 13038)(변경),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누456 판결(공1981, 14168)(변경),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681 판결(공1985, 561)(변경),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25 판결(공1985, 860)(변경),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 1001)(변경),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3745 판결(공1993하, 2039)(변경),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4295 판결(공1996상, 253)(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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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4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50,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0150",
+    "caseNo": "2004-001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양측 이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청각장애는 외상력뿐만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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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59,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4-00359",
+    "caseNo": "2004-003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부상경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 한 점, 전역 후 30년이 지나 자연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며 그 동안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을 한 점, 전역 후 30년 이상의 사회생활 과정 또는 연령증가로 인한 자연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50대 이상에서 발병되는 노인성 난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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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983aa3ca2168ca39e5772726e20e842233d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491,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4-00491",
+    "caseNo": "2004-00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9. 30.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03. 12. 24.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울산남부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18. 18:30경 울산광역시 △△구 △△동 1240 - 3 소재 ○○학원 앞 노상에서 청구외 황○○와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자, 청구외 황○○ 소유의 50씨씨미만 ○○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파크 공사현장 앞 골목길에 방치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2003. 9. 30. 19:00경 위 공사현장 골목길에 방치해 둔 청구외 황○○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쇠에 전화하여 열쇠를 복제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id": 2,
+      "keyword": "개인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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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17,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4-00717",
+    "caseNo": "2004-007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기관허가 및 신고대장에 청구인의 이름이 대표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87. 2. 28. 의료법 제5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1999. 5. 13. 청구외 정○○과 함께 경기도 ○○시 ○○동 110-9번지에 ○○가정의원을 개설할 것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2002. 12. 9. 개설자를 정○○, 장○○에서 정○○으로 변경하는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대상기간인 2002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구 연세가정의원의 개설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조사대상기간인 2002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구 연세가정의원의 개설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부당비율 8.15%가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기관개설"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5조,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52조, 제85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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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40, 2004.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24",
+    "caseNoID": "2004-00740",
+    "caseNo": "2004-007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다수의 개별공사 전체를 하나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임의가입신청을 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호 분리·독립된 각각의 개별공사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불인정하고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사명령서 등을 보면, 이 건 공사는 발주처인 청구외 (주)○○ 구리지사 가평지점에서 공사지역과 공사기간 등을 달리하여 발부하는 각각의 공사명령서에 따라 진행되는 사실이 분명하고, 공사명령서별 개별공사들은 상호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기를 달리하여 진행되는 데다가 공사들간에 기능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들 각각은 상호 분리·독립된 공사라 할 것이고 그 공사금액도 2,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수의 개별공사 전체를 하나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임의가입신청을 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호 분리·독립된 각각의 개별공사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불인정하고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다수의 개별공사 전체를 하나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임의가입신청을 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호 분리·독립된 각각의 개별공사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불인정하고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총공사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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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2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220,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1220",
+    "caseNo": "2004-012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4.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이 건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 및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의 성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후유증환자의 경우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판정에 근거한 이 건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 및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판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판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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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7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77,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1977",
+    "caseNo": "2004-019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료기록지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간공의 협착소견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광범위한 감압술이 불가피한 소견도 확인할 수 없는 요추 제3-4번 및 제4-5번간 척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시행한 척추후궁절제술 및 척추후방고정술은 의료 급여 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에 대한 수술기록지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할 때 추간공의 협착소견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광범위한 감압술이 불가피한 소견도 확인할 수 없으며, 더구나 환자의 증상 중 방사통이 좌측에 국한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Cage까지 사용한 융합술의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어 요추 제3-4번 및 제4-5번간에 사용한 Cage 2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91만5,360원을 감액조정한 것으로,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환자의 증상 중 방사통이 좌측에 국한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Cage까지 사용한 융합술의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어 요추 제3-4번 및 제4-5번간에 사용한 Cage 2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91만5,360원을 감액조정한 것으로,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관련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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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d4e6f15f614c54060197d8cf8561db03d33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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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8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86,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1986",
+    "caseNo": "2004-019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후유의증환자의 경우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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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a20b8dc5d1f791d253bc73de6d6ffec75467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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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1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사용·수익불허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516,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2516",
+    "caseNo": "2004-025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상의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및 사법상의 승락거부행위로서의 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수익허가신청서, 진정서, 영수증, 권리포기각서,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회신,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국유재산변상금부과서, 국유재산대부계약해제통지서, 진정서, 청원서, 재산교환협의에 대한 회신, 국공유재산교환협의, 탄원서, 국유재산대부계약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 11. 1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잡종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자, 2003. 12. 10. 피청구인은 이 건 잡종지는 충청남도와 교환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관계를 소멸시킨 후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잡종지에 대하여 새롭게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은 국유재산(잡종지)을 대부받기 위한 사법상의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거부는 국유재산의 대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승락거부행위로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은 국유재산(잡종지)을 대부받기 위한 사법상의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거부는 국유재산의 대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승락거부행위로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재산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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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143cb758f057bb49a76a65ecd1d82acd1e3c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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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531,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2531",
+    "caseNo": "2004-02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2.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세균학적으로 또는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라) 청구외 김은희 및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년 9월경 전입하여 근무 중 1978년 1월경 가래가 많아지고 숨이 가빠 일반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폐결핵으로 판명되었고, 그해 3월경 국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폐결핵 중증으로 판정받고 그해 9월 5일 의가사 전역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n(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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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993470557d25d83f217648fce1737a955b3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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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5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51,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3051",
+    "caseNo": "2004-030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해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한 후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아 군경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상으로 추단할 수 있을지라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과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바로 의병제대하였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상이가 있어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아 군경연금을 지급받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군복무 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이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을 군복무 시 교육훈련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고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아 군경연금을 지급받았다면 상이가 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상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함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복무 시 교육훈련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경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군경"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4,
+      "keyword": "교육훈련 중 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62. 4. 16. 법률 제1054호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조 /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62. 4. 16. 법률 제1054호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4조 /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5조 /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6조 /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별표,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부칙 제2항,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12. 24. 법률 제1231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9조 /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12. 24. 법률 제1231호로 개정되어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 구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1972. 8. 17. 법률 제2341호로 제정, 일시 등 경과와 관계사무 종료에 의한 실효)",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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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04,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3404",
+    "caseNo": "2004-034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을 진단한 의사가 내과전문의가 아니고 피부과전문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을 검진한 의사는 서울○○병원소속의 내과전문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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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32,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3432",
+    "caseNo": "2004-034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 및 전기 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 소견만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 및 전기 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 소견만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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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50,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3450",
+    "caseNo": "2004-034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거주표상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복부파편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장유착증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거주표상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복부파편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장유착증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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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조정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64, 2004.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24",
+    "caseNoID": "2004-03964",
+    "caseNo": "2004-039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조정결정은 일반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닌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조정결정은 일반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닌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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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2dac3a1eb8848372cc2092caf796b46e3929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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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82,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3982",
+    "caseNo": "2004-039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입대하기 전에 고인과 혼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전사한 5년 이후 출생한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고인은 1954. 8. 3. 입대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인과 1955년 결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1954. 8. 3. 입대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인과 1955년 결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배우자"
+    },
+    {
+      "id": 2,
+      "keyword": "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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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000.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000, 2004.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24",
+    "caseNoID": "2004-04000",
+    "caseNo": "2004-04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피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배분기일 지정을 통지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공매처분무효를 요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며,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법 제55조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국세기본법"
+    },
+    {
+      "id": 3,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4,
+      "keyword": "심판청구"
+    },
+    {
+      "id": 5,
+      "keyword": "심사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매처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2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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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aae062c06dcd133f0fcf4e0940778d6629eb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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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2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290,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6290",
+    "caseNo": "2004-062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나 수술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나 수술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보훈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경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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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0133261dde435fe9aa46d7ec9f754c0f8ef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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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5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952,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6952",
+    "caseNo": "2004-069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진료비 청구시에도 약제 감수성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창상감염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이를 사전 동정 검사 등이 없이 상용한 약제의 비용은 의료 급여 비용 인정 기준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위 임○○의 개방창이 닫힌 상태로 균 배양이 불가능하고 흡인배양시 감염의 원인이 가중될 수 있기에 기존에 최종 개방창배양에서 MRSA로 나온 것을 감안하여 골수염에 효과적인 항생제인 타고시드주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임○○의 경우 2002. 12. 27.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에서 MRSA가 검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임○○은 동 검사결과에 따라 2003. 1. 3.부터 2003. 2. 15.까지 타고시드주를 2×44개 투여하여 치료를 받은 후 청구인 병원에서 퇴원하여 당시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는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고, 검사일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2003. 4. 22. 다시 창상감염으로 입원한 경우 원인균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다시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타고시드주를 투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하루 2개씩 타고시드주를 투여한 것은 의료급여비용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타고시드주 2×50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타고시드주를 투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하루 2개씩 타고시드주를 투여한 것은 의료급여비용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타고시드주 2×50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인정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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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0b23d2d594611aee2280c6ab4de5e17d998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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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72, 2004. 7.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26",
+    "caseNoID": "2004-07072",
+    "caseNo": "2004-070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회사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시민회관보수공사(기계설비)의 도급계약서상의 착공일이 아닌 실제 공사를 시작한 2003. 6. 2.자로 청구인회사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일괄적용이 2003. 1. 1. 해지된 후 청구인회사가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강○○가 2003. 8. 22.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인 2003. 8. 30.에서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회사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회사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5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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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88373d1f6c123d1fff54c2078c37944560a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59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590,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590",
+    "caseNo": "2004-07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거부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이거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훈련과정 중 자발적 행동이 아닌 선임병의 지시와 분위기 등에 의해 물품을 구입하려고 훈련지를 이탈하여 강을 건너던 중 사망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직속상관의 업무상 지시가 아닌 동료 선임병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이탈 행위 도중 사고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행위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행위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로 인한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5항, 제5조, 제6조, 제73조의2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329afd76bcbf00bbfd095bf32c54775b8eab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08,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608",
+    "caseNo": "2004-076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7. 3.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신병교육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89. 6. 1. 208이동외과병원을 경유하여 1989. 6. 2.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89.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2. 1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되어 군 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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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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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3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34,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7634",
+    "caseNo": "2004-07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2. 11.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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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42,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07642",
+    "caseNo": "2004-076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어선중 본선 1척의 선령(船齡)이 10년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의 사업집행지침에 의한 사업제외대상자라는 이유로 2004. 4. 26. 청구인에 대하여 동 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기선권현망어업의 본선중 선령 10년 미만인 어선을 소유한 청구인을 사업대상후보자에서 제외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들이 선령 10년 미만인 어선(본선)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달리 이 건 처분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어업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들이 부속선에 불법적으로 가공시설을 설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속선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해당자를 어업구조조정사업에서 배제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사항으로서, 이는 본선을 기준으로 조업실적·선령 등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선권현망어업 구조조정사업대상자의 선정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어업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들이 부속선에 불법적으로 가공시설을 설치하였다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본선을 기준으로 조업실적·선령 등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선권현망어업 구조조정사업대상자의 선정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선권현망어업"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제4항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집행지침(2004. 2. 13. 해양수산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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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4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44,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7644",
+    "caseNo": "2004-076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역 후 사비로 수핵탈출증(L4-5) 및 좌측 귀의 치료를 받은 점, 현재 후유장애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입은 \"수핵탈출증(L4-5), 좌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4. 2.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3. 22. 대전○○병원으로부터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4-5), 좌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하여 2003. 11. 28.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로부터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반흔은 있으나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좌측 주관적 이명을 호소하나 일반회화 영역의 주파수에서 청력소실이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3. 22.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로부터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며, 근거리 회화가 가능한 상태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4-5), 좌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하여 2003. 11. 28.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로부터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반흔은 있으나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좌측 주관적 이명을 호소하나 일반회화 영역의 주파수에서 청력소실이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3. 22.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로부터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며, 근거리 회화가 가능한 상태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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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57.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3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57,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8357",
+    "caseNo": "2004-083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군 입대 전부터 \"농 기타\"가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다면, 청구인의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귀를 다쳤고 그 후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악화되어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되었고, 마찬가지로 군 복무 중 오른손 손가락을 다쳐 ‘우측 인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창’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청구외 문○○과 강○○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병상일지에 군 입대 전부터 \"농 기타\"가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입대후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졌다는 기록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우측 인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창’의 경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귀를 다쳤고 그 후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악화되어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되었고, 마찬가지로 군 복무 중 오른손 손가락을 다쳐 ‘우측 인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창’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병상일지에 군 입대 전부터 \"농 기타\"가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졌다는 기록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우측 인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창’의 경우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입대 전"
+    },
+    {
+      "id": 3,
+      "keyword": "발병"
+    },
+    {
+      "id": 4,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7,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8,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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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1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71,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8371",
+    "caseNo": "2004-083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 확인자료를 통보하지 않았고, 취약한 복무환경으로 인하여 \"위절제상태, 표층성 위염\"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65년 4월경 취약한 복무환경으로 인하여 \"위절제상태, 표층성 위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병원에 입원사실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않았고, 달리 취약한 복무환경으로 인하여 \"위절제상태, 표층성 위염\"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복무환경"
+    },
+    {
+      "id": 4,
+      "keyword": "병적기록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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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73,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8373",
+    "caseNo": "2004-083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고, 만기전역 후 약 18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질병의 진단을 받은 점은 당해 질병과 군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은 만기전역을 하였고 전역후 약 18년이 경과한 후에 말초신경병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발병경위를 확인할 기록이 없고, 전역후 약 18년이 경과한 후에 말초신경병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점을 볼 때,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신경병증"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4,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9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9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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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91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917,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4-08917",
+    "caseNo": "2004-089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를 이용하여 심○○을 감금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처인 심○○과 저녁식사를 하고 집까지 태워다 주려고 했을뿐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심○○을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심○○을 감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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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4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42,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9342",
+    "caseNo": "2004-093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제1족지 지골간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운동장애 인지되나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제1족지 지골간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운동장애 인지되나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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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53dc55d180d07d6f9a9f5c996cb7f04a87d2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59,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09359",
+    "caseNo": "2004-093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위암으로 위아절제술로 입원한 환자에게 전이가 없는 N3 환자에게 사용한 보조 화학 요법으로 사용한 의약품이 그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 비용 청구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암으로 치료중인 위 최○○에게 대하여 3차 항암치료를 위하여 ◇◇를 투여한 사실이 분명하나, 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위 최○○이 ◇◇의 투여대상인 원격전이가 있는 암 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요양급여기준에서는 근치적 수술후 보조항암요법으로 ◇◇의 투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또한 요양급여기준에서는 근치적 수술후 보조항암요법으로 ◇◇의 투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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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6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67,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09367",
+    "caseNo": "2004-093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자체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차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및 그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자체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자체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종류 변경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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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697008b0d398a975a58934366cac4cd850c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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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7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72,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09372",
+    "caseNo": "2004-093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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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86.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2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86,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9386",
+    "caseNo": "2004-09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기간 중 ‘신경정신증 및 해리반응’의 진단을 받고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해리반응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은 그 부상사실, 치료기록 및 병명확인도 불가능하다면, 달리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2.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처럼 군 복무기간인 1959. 9. 27. 제○○야전병원에서 ‘신경정신증 및 해리반응’의 진단을 받고 1959. 12. 15. ○○후송병원 내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해리반응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은 그 부상사실, 치료기록 및 병명확인도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제외하고 달리 이 건 질병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것을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 ‘신경정신증 및 해리반응’의 진단을 받고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해리반응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은 그 부상사실, 치료기록 및 병명확인도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기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제외하고 달리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사고경위"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4,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5,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id": 6,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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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9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90,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09390",
+    "caseNo": "2004-093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한국○○병원의 재검진에서도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의료지식"
+    },
+    {
+      "id": 3,
+      "keyword":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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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c4d4e2a7ed8958b86b4c8742cc26e6590538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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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5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55,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11455",
+    "caseNo": "2004-114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성격상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할 수 없는 경우,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로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면서도 심판청구기간 등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불고지의 효과로서 그 상대방은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가령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면의 형식이 아닌 구술 등의 형식으로 처분을 하는 것과 같이 처분의 성격상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의 성격상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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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61,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461",
+    "caseNo": "2004-11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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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64,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464",
+    "caseNo": "2004-114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무일 이전에 위 병명으로 진단받은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김○○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피청구인의 판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재자인 김○○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위 김○○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는 평소 다니던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받아 2003. 8. 22. 청구인의 사업장에 일하러 갔으며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를 2003. 8. 22.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김○○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 위 김○○가 2003. 8. 22. \"대퇴부 통증\"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구급차에 의해 후송되었고 같은 날 △△정형외과병원에서 \"대퇴부 대퇴골두 골절 좌측\"으로 진단 받았고 2003. 8. 22. 이전에 위 병명으로 진단받은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김○○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피청구인의 판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근무일 이전에 위 병명으로 진단받은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김○○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피청구인의 판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소개소의 알선"
+    },
+    {
+      "id": 2,
+      "keyword": "사업장의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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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6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69,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469",
+    "caseNo": "2004-114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경추협착으로 인한 경부통을 그냥 단순한 경부통으로 보아 종전과 같이 6급1항122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간판탈출증, 좌측 추궁절제술상태\"와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경추부 척추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4. 6. 15.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분류번호 122호)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6.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청구인의 추가상이처(경추부 척추증)를 포함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추부 통증 및 저건강을 호소하나 요추부 이외에는 신경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이는 청구인의 신경증상의 대부분은 기왕의 \"요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서 추가상이처로 인정된 \"경추부 척추증\"에 의한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청구인의 추가상이처(경추부 척추증)를 포함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추부 통증 및 저건강을 호소하나 요추부 이외에는 신경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이는 청구인의 신경증상의 대부분은 기왕의 \"요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서 추가상이처로 인정된 \"경추부 척추증\"에 의한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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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75,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11475",
+    "caseNo": "2004-114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해당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인정하지 않고 환자 등록거부처분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체검사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는 \"뇌 자기공명 검사결과 열공성 뇌경색 소견 보이나, 이는 고엽제 후유증2세환자의 해당 질병이 아님\", \"비해당\"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양하지부전마비\"에 대하여 신체검사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는 \"뇌 자기공명 검사결과 열공성 뇌경색 소견 보이나, 고엽제 후유증2세환자의 해당 질병이 아님\", \"비해당\"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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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8ab059431346323585316d59369137b424e3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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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8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87,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487",
+    "caseNo": "2004-114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3. 4. 8. 육군에 입대하여 ○○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9년 10월경 도로정찰작전중 베트콩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면서 \"좌 수지 절단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0. 7. 31.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좌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후 상태\"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원상병명이 \"치핵\"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좌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후 상태\"의 상이가 군 전시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전시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원상병명이 \"치핵\"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좌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후 상태\"의 상이가 군 전시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전시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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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99,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499",
+    "caseNo": "2004-114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43년이 경과한 현재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현상병명 : 좌측 견봉쇄골 관절탈구)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급성 위염\"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병상일지상 이 건 현상병명에 대한 진료기록은 없는 점, 사망(전사, 순직, 일반사망)보고서 및 해군평문전보수신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료에는 부상자로 청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급성 위염\"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견봉쇄골 관절의 손상은 운동 특히, 접촉성 운동을 할 때 견관절에 아주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43년이 경과한 현재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급성 위염\"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견봉쇄골 관절의 손상은 운동 특히, 접촉성 운동을 할 때 견관절에 아주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43년이 경과한 현재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 위염"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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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04,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04",
+    "caseNo": "2004-115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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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31,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31",
+    "caseNo": "2004-11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에서 대퇴부 및 목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현재도 좌측 대퇴부와 목에 파편이 들어 있어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점도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대퇴부 파편창\"과 \"전경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 파편창 소견 및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의 판정과 \"경부에 파편창의 흔적이 있으나 후두, 인두부 및 경부에 특이소견없음\"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 파편창 소견 및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의 판정과 \"경부에 파편창의 흔적이 있으나 후두, 인두부 및 경부에 특이소견없음\"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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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7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70,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70",
+    "caseNo": "2004-115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선임의 구타로 실신하여 병원 후송 후 의병전역하였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근위축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중 공상임을 입증하려면, 신청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어렵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하지 진행성 근위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어렸을 때부터 근위축이 계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어렸을 때부터 근위축이 계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상 경위 및 부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군 복무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위축"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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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7.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1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77,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77",
+    "caseNo": "2004-116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이염은 세균·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등이 주된 원인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여 군 공무수행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상병명을 \"중이염\" 등으로 통보하면서 부상사실·부상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중이염\" 등으로 통보하였으며 달리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중이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소음, 신경질환 등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중이염\" 및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은 원상병명을 \"중이염\" 등으로 통보하였으며 달리 부상사실·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점, 중이염은 세균·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등이 주된 원인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 원상병명 및 현상병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5,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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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85,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85",
+    "caseNo": "2004-116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폐결핵성 늑막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폐결핵성 늑막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폐결핵성 늑막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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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86,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86",
+    "caseNo": "2004-116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가 고엽제후유증(당뇨병)으로 인하여 눈동자가 한쪽으로 돌아가 사물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 보이고, 안구의 피로감이 심하며, 눈꺼풀이 붙어버려 앞을 볼 수 없으므로 한쪽 시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7급제202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장합병증 없음 : 등급기준미달\"의 소견, 안과전문의의 \"당뇨병성 좌측 동안신경마비 : 7급제202호\"의 소견에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6급제2항제32호로 종합 판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장합병증 없음 : 등급기준미달\"의 소견, 안과전문의의 \"당뇨병성 좌측 동안신경마비 : 7급제202호\"의 소견에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6급제2항제32호로 종합 판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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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d150daf74d04607caf48326e0faff061ccb9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7.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1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87,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87",
+    "caseNo": "2004-116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라 할지라도 그 상이가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6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결국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라 할지라도 그 상이가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국가보훈처장에의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라 할지라도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인"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전역"
+    },
+    {
+      "id": 5,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8d8e7bf70802823419492762948c3256dec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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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8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89,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1689",
+    "caseNo": "2004-116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발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3혈관 질환으로 청구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혈액 투석을 시행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교환한 1-4 개의 filter 비용이 모두 의료 급여 비용 인정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심사위원이 위 전○○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3. 11. 27.의 경우 응혈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음에도 Filter를 교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한 갯수만큼 교환하였다는 기록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1일 1~4회의 Filter를 교환한 것은 효과적인 시술이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1일 1개의 Filter만 인정한다고 결정하였고,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전○○에게 CVVH를 시행하면서 1일 1~4회의 Filter를 사용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전○○에게 CVVH를 시행하면서 1일 1~4회의 Filter를 사용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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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9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96,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696",
+    "caseNo": "2004-116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8. 6. 13.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5월경 말라리아 열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청력장애의 상이(현상병명 :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제출한 2003.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5월경 말라리아 열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청력장애의 상이(현상병명 :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불명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불명열\"로 치료받은 기록 이외에 그 후유증에 의한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기록이 없는 점, 또한 군 병원에서 위 \"불명열\"로 치료를 받은 후 1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군 생활을 하다가 만기전역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입대전에 \"만성중이염\"을 앓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입대 후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진료기록에는 그 후유증에 의한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기록이 없는 점, 군 병원에서 위 \"불명열\"로 치료를 받은 후 1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군 생활을 하다가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이 군 입대 후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감음신경성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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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79,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11879",
+    "caseNo": "2004-118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용시험"
+    },
+    {
+      "id": 2,
+      "keyword": "가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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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83,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1883",
+    "caseNo": "2004-118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 기능강사가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 받음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제3호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도로주행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교시)으로 규정하면서 매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행정처분(1차 위반시 7일 이하 운영정지 등)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로주행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내실화의 조건을 최소한도로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학원은 교육생에게 2교시(총 100분)를 할애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인 A코스와 B코스에 도로주행연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B코스 마지막 중간 지점에서 25분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지정된 노선을 이탈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는 청구인 학원이 교육생에 대한 시간배정(2교시 100분) 및 교육노선에 따라 교육 전 또는 교육 중에 운전실기 습득을 위한 충실한 이론설명 등을 병행하면서 적절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인 A코스와 B코스에 도로주행연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B코스 마지막 중간 지점에서 25분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지정된 노선을 이탈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는 청구인 학원이 교육생에 대한 시간배정(2교시 100분) 및 교육노선에 따라 교육 전 또는 교육 중에 운전실기 습득을 위한 충실한 이론설명 등을 병행하면서 적절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도로주행교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6호, 제11호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 제38조의8제1항제2호, 제38조의16제3항,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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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71c93cdd9a45e14ff5103cad1203c5bbf906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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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10,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1910",
+    "caseNo": "2004-119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이 회원사로 되어 있는 ○○협회의 대표와 ○○ 직업전문학교의 학교장이 2003. 6. 18. 맞춤훈련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김○○은 2003. 10. 8.부터 2004. 4. 6.까지 위 약정 하에 실시한 취업유망분야훈련인 실내(건축)디자인(맞춤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기업에 의하여 우선적 채용기회가 부여된 자로, 청구인이 속해 있는 사업주단체와 훈련기관간에 맞춤훈련을 수료한 자까지 고용보험법령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고용보험법령상 맞춤훈련 및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맞춤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기업에 의하여 우선적 채용기회가 부여된 자로, 청구인이 속해 있는 사업주단체와 훈련기관간에 맞춤훈련을 수료한 자까지 고용보험법령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고용보험법령상 맞춤훈련 및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고용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법시행령 제2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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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31dad4f59762b46bdbd4e85f4db0f6a4f45d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78,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78",
+    "caseNo": "2004-119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부대보유사진 총 컷수, 부대보유 비디오테이프 개수 및 러닝타임은,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압수물목록, 사건기록목록, 부대보유사진(사건관련 사진 일체) 총 컷수, 부대보유 비디오테이프(사건관련 영상자료 일체) 개수 및 러닝타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각각의 실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라고 해석된다면, 동 정보에는 소속 부대의 위치약도·사진, 병력현황 등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계좌추적, 수사지휘 등 수사기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 정보에는 소속 부대의 위치약도·사진 등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계좌추적, 수사지휘 등 수사기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의 중대한 이익"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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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79,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1979",
+    "caseNo": "2004-119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8세 이전에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여 재외국민 2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외국민 ○○영사관에서 여권에 날인된 재외국민 2세 확인인을 삭제받고 추후 출입국시에는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입국확인을 받을 것을 통보처분 받은 것은 위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재외국민 2세 지정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상대방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영사가 2001. 12. 27. 청구인의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으로서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한다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병역사항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확인은 출입국시 병무신고면제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로써 청구인의 병역의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신뢰보호에 비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들에게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수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영사가 2001. 12. 27. 청구인의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으로서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한다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병역사항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확인은 출입국시 병무신고면제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로써 청구인의 병역의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신뢰보호에 비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들에게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수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공적인 견해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28조, 제134조 및 제1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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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06,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5606",
+    "caseNo": "2004-156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에 대하여 2003. 12. 18.과 2004. 3. 1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다는 등의 내과 전문의 및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뇌경색, 뇌출혈\"에 대하여는 2004. 6. 1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이전 소견과 동일하다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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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07,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07",
+    "caseNo": "2004-156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8. 26.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4.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경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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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8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33,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633",
+    "caseNo": "2004-156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구보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쳐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뇌 기저핵 출혈은 외상으로 생기는 출혈이 아니며 젊은 연령에서 이러한 대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혈관 기형이나 약물 오용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MRI를 판독한 결과 과거 여러 번의 뇌졸중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음에 볼 때, 재발성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어 위 질병이 선천적인 원인질환으로 인한 것이거나 Homocysteine의 대사장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위 질병이 군복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졸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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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39,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39",
+    "caseNo": "2004-15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쟁당시 파편으로 인하여 다친 좌측어깨의 상처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심하게 쑤시고 아프며 특히 잠을 잘 때 좌측으로 누울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됨에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6. 7. 상이처(좌 상박부 골절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2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4. 7.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상박부 파편창 이외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이전 소견과 동일)\"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상박부 파편창 이외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이전 소견과 동일)\"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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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32,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5832",
+    "caseNo": "2004-158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이 모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1999. 9. 8. 모친인 청구외 이○○과 세대를 합가한 후 2003. 1. 30.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동일 세대인 모친 청구외 이○○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 자료상 청구인 소유의 건물은 모친인 청구외 이○○ 건물과 구조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 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이 사건 주택과 청구외 이○○의 주택이 서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세대를 분가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동일 세대인 모친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 자료상 청구인 소유의 건물은 모친의 건물과 구조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개발계획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이 사건 주택과 모친의 주택이 서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주대책대상자"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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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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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오수처리시설제조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33,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15933",
+    "caseNo": "2004-159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두께기준에 미달된 오수처리시설(이하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4. 11. 29.~2005. 2. 28.)의 오수처리시설제조업 영업정지처분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증상 유량조정조 체류시간 증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이 2003. 12. 30.자로 변경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과 2004. 6. 28. 압축성형법에 의한 품목이 추가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상 오수처리시설 두께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2003. 11. 23. 제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건 오수처리시설이 2003. 11. 23. 제조·판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오수처리시설은 품질표시상 제조일자에 근거할 때 2004. 8. 13. 제조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께가 5.48mm로 측정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 소정의 두께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두께기준에 미달된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령 소정의 두께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두께기준에 미달된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품질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09조 및 별표 2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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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65,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965",
+    "caseNo": "2004-159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1997. 11. 12.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된 전상군경으로서 청구인이 2004. 10. 1.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1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 판정인데,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7. 11. 12.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된 전상군경으로서 청구인이 2004. 10. 1.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1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절단 소견(3급31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절단 소견(3급31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제8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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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6.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66,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966",
+    "caseNo": "2004-159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차량이 전복되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신청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면 신청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기 곤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병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군경"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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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73,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973",
+    "caseNo": "2004-159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복무 중 말라리아와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병원에서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기록은 확인되지만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퇴원 후 난청 등 후유증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도 후유증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이를 입증할 만한 기록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말라리아와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병원에서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기록은 확인되지만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퇴원 후 난청 등 후유증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도 후유증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 후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을 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나 그중 50대 이상에서 발병되는 노인성 난청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전역 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위 난청증상을 군복무 중 치료받은 말라리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일응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기록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병원에서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기록은 확인되지만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퇴원 후 난청 등 후유증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도 후유증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 후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을 한 점, 감각신경성 난청을 입증할 만한 기록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라리아"
+    },
+    {
+      "id": 2,
+      "keyword":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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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21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89,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989",
+    "caseNo": "2004-15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서에서 근무 중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경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남○○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 △△산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경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입원기록이 없는 점,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비토벌작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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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9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17,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6017",
+    "caseNo": "2004-16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의 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기관은 그 청구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주)를 주거래법인으로 하는 중도매인이고, 청구인등의 요구사항을 ○○(주)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집단적으로 ‘대파’의 경매를 거부하기로 하고 경매에 불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정지를 할 경우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것은 그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
+    },
+    {
+      "id": 2,
+      "keyword": "중도매인"
+    },
+    {
+      "id": 3,
+      "keyword": "과태료부과처분"
+    },
+    {
+      "id": 4,
+      "keyword": "도매시장"
+    },
+    {
+      "id": 5,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6,
+      "keyword": "비송사건절차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2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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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2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271,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7271",
+    "caseNo": "2004-172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30분이 경과되어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조치불이행에 따른 벌점부과 및 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사안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구인은 사고 당시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경상 3인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경미한 사고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경상 3인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경미한 사고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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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384,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384",
+    "caseNo": "2004-173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제3수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10. 5.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제3수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10. 5.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우족부 파편창\"을 입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고 \"좌 제3수지 파편창\"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은 전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통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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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22,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7422",
+    "caseNo": "2004-17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진단서상 우·좌안이 실명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진단서상 우·좌안이 실명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의병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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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37,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437",
+    "caseNo": "2004-174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관학교 소속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훈련중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측\"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7. 12.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인 서울특별시 ○○구 ○○동 265-1번지 ○○ A-916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4. 7. 15. 위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17.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15.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15.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15.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15.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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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39,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439",
+    "caseNo": "2004-174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특히 흔하고, 이러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짧은 군복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되어 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이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군 복무중에 \"심장판막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기록이 확인되는 고인의 심장판막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특히 흔하고, 이러한 심장판막이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짧은 군복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되어 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장판막질환"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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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d9d37d09ab1fb8112fedfb25a0686f5acb6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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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80,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17480",
+    "caseNo": "2004-174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행군을 하다가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발병일자 및 발병장소가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급 부사관으로 영외 거주자였던 점, 추간원판 장애로 신경근 및 신경총이 압박되는 증상은 사회생활 중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질병의 발생원인으로 볼만한 외상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의 발병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제○○야전공병단에서 작성한 2003. 7. 8.자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및 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자 및 발병장소가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상급 부사관으로서 영외 거주자였던 점, 추간원판(디스크) 장애로 신경근 및 신경총이 압박되는 증상은 일반사회생활 중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위 질병의 발생원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및 현상병명(척추 전방 전위증 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의 발병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및 현상병명(척추 전방 전위증 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의 발병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9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9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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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9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901,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17901",
+    "caseNo": "2004-179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피청구인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긴 법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행위(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적절히 행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행위(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등록차량"
+    },
+    {
+      "id": 2,
+      "keyword":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2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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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5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268,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4-18268",
+    "caseNo": "2004-18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김○○를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면서 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미처 저항하지 못하는 사이 강제추행한 사실이라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단서규정으로 동조제5호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때,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 및 사체유기,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 유인 또는 감금, 교통방해 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외 김○○를 목적지까지 서행하면서 태워다 준 것일 뿐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김○○를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면서 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미처 저항하지 못하는 사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분명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김○○를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면서 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미처 저항하지 못하는 사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분명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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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57,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8557",
+    "caseNo": "2004-185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스트레스·과로 등의 외부적 영향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간질, 경련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스트레스·과로 등의 외부적 영향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간질, 경련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스트레스·과로 등의 외부적 영향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질"
+    },
+    {
+      "id": 2,
+      "keyword": "경련성 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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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1a2ae7544c48151192b41b24bcd69bb9eab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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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67,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8567",
+    "caseNo": "2004-185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퇴근 후에 공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출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고인의 사망당시 공무수행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애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의 모친은 고인이 선임병에게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방에서 취침하는 것으로 알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방을 열어보니 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분대장 안○○은 준비하라고 지시한 후레쉬 건전지가 통상 훈련 때 쓰는 군용 기역자 후레쉬 건전지를 말하고 분대원들이 다 알고 있는 2개짜리 건전지를 말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서 형사계 유○○가 회수한 렌턴용 건전지 1개(신품, 로케트)가 고인이 훈련준비를 위하여 구입한 건전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고인이 자택을 나온 이후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그 밖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군부대에서는 퇴근 후 상근예비역에 대하여 일일확인 전화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퇴근 후에 공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출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고인의 사망당시 공무수행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당시 공무수행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관련성"
+    },
+    {
+      "id": 2,
+      "keyword": "외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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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16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161,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9161",
+    "caseNo": "2004-191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7. 3. 00:2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나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4690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35경 같은 정병원에서 채혈을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측정되었으나, 호흡측정시부터 채혈하기까지의 시간경과(14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판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인 경기도 ○○시 ○○읍 ○○리 435-2 ○○아파트 107-17로 2차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내용을 14일간(2004. 8. 18.~2004. 8. 31.) 공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측정"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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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47,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47",
+    "caseNo": "2004-194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정도를 각 질병별로 고도장애·중등도장애·경도장애의 3등급으로 구분(특히, 건성습진의 경우는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자를 중등도장애자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자를 경도장애자로 구별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4. 6.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건성습진 특이 피부병변 관찰안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소정의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소정의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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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5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53,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53",
+    "caseNo": "2004-194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상을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1. 10. 22. 체력단련시간에 턱걸이 실시도중 봉에 목이 걸려 뒤로 젖혀지면서 떨어져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부터 목이 자주 아팠다고 주장하나, 2001. 12. 20.부터 2002. 2. 5.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과거력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활동상태는 \"자유로움\", 운동범위는 \"능동적\", 안정요법은 \"편안한 호흡자세\"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2. 2. 5. 신체급수 1급으로 원대복귀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2001. 10. 22. 이후 목이 자주 아팠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으며, 병적기록표상 현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1. 10. 22. 체력단련시간에 턱걸이 실시 도중 봉에 목이 걸려 뒤로 젖혀지면서 떨어져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부터 목이 자주 아팠다고 주장하나, 2001. 12. 20.부터 2002. 2. 5.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과거력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2. 2. 5. 신체급수 1급으로 원대복귀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2001. 10. 22. 이후 목이 자주 아팠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거력"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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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807,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9807",
+    "caseNo": "2004-198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1. 22.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이란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사방이 밀폐된 차량을 50~60㎞/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피해자가 반항에 곤란을 느끼거나 그 의사의 임의성을 잃을 정도의 압박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반항을 일으키고 피해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느끼는 등의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이 유발되도록 강제추행한 사실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죄"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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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7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871,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9871",
+    "caseNo": "2004-19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4. 6. 2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9. 29.자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4. 6. 2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9. 29.자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3,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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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4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148,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20148",
+    "caseNo": "2004-201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0. 6.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를 2004. 11. 8.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외 김△△, 정△△와 함께 2004. 10. 6. 18:30경 오○○이 있는 파스타음식점에 들어가 오○○을 손을 잡아 끌고 나가 오○○의 핸드백을 빼앗고, 청구인의 처 소유의 인천 ○○루○○호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운 사실, 청구인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청구외 정△△가, 오○○의 옆자리에 청구외 김△△이 탑승하여 오○○의 사무실까지 간 사실, 청구인이 진술서에서 위 오○○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1시간 30분간 감금한 사실을 시인하고 서명·무인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차를 운전하여 오○○을 감금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차를 운전하여 오○○을 감금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1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1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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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192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행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4. 12. 30. 선고 2004구합1924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2-30",
+    "caseNoID": "2004구합1924",
+    "caseNo": "2004구합1924"
+  },
+  "jdgmn": "제1심판결의 선고로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됨으로써 정지되었던 제1차 처분인 운행정지처분이 부활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운행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처분청이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위 제1차 처분의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행한 제2차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판결의 선고로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됨으로써 정지되었던 제1차 처분인 운행정지처분이 부활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운행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처분청이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위 제1차 처분의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행한 제2차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영업정지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    },
+    {
+      "id": 2,
+      "keyword": "집행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4호 / 행정소송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공1993하, 263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623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하, 5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35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35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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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35622.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권배분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5. 9. 8. 선고 2004구합3562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5-09-08",
+    "caseNoID": "2004구합35622",
+    "caseNo": "2004구합35622"
+  },
+  "jdgmn": "[1]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에 기초하여 노선면허가 이루어진 경우, 노선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독립적으로 운수권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업자가 당해 노선에 관하여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에 대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n[3] 국제정기항공 운송사업 면허가 그 목적사업의 장기간 실현 불능 및 항공시장의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실효되었다고 한 사례\n[4] 건설교통부장관이 서울-타이베이 간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하여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기 이전에 위 노선에 취항하였던 국내 항공사가 아닌 후발 국내 항공사에게 노선면허처분 등을 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에 기초하여 노선면허가 이루어진 경우, 노선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독립적으로 운수권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업자가 당해 노선에 관하여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에 대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해외 항공시장의 개척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항공사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업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균형 있고 공정한 노선배분을 하여야 하므로,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당해 노선에 관하여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summ_pass":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업자는 당해 노선에 관하여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에 대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정기항공노선"
+    },
+    {
+      "id": 2,
+      "keyword": "운수권 배분"
+    },
+    {
+      "id": 3,
+      "keyword": "노선면허"
+    },
+    {
+      "id": 4,
+      "keyword": "경업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항공법 제112조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8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2] 항공법 제112조, 제113조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8조, 제278조의2 / 행정소송법 제12조 [3] 항공법 제112조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8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민법 제2조 [4] 항공법 제112조, 제113조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8조, 제278조의2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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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1d98afb7c43f8b0e696ff69d9602868efe39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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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0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100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1-26",
+    "caseNoID": "2004두10067",
+    "caseNo": "2004두10067"
+  },
+  "jdgmn": "이른바 기숙학원 내지 기숙(합숙) 형태의 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그 설립·운영이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기숙학원 내지 기숙(합숙) 형태의 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그 설립·운영이 금지되는 형태의 학원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원법 제8조는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특정 과정을 교육하는 학원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에 그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게 기숙시설 등의 특정한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문교부장관의 1990. 3. 16.자 기숙사 및 식당을 운영하는 학원의 신설불허 지침 등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위 지침 등이 기숙형태 학원의 설립·운영을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규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학원법 제8조는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특정 과정을 교육하는 학원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행정기관에게 기숙시설 등의 특정한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문교부장관의 1990. 3. 16.자 기숙사 및 식당을 운영하는 학원의 신설불허 지침 등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지침 등이 기숙형태 학원의 설립·운영을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학원의 설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하, 2302)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3헌마261 결정(헌공28, 28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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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6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4두12629",
+    "caseNo": "2004두12629"
+  },
+  "jdgmn": "당초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사유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의 사유와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같은 항 제1호의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는 것이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훈련 당시 주한미군의 이동경로, 작전지휘체계, 작전지휘사항 등의 군사작전상의 정보는 들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이 공개되더라도 주한미군 및 국군의 군사작전수행,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및 군사동맹관계에 현저한 지장을 주게 된다거나 국방,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어렵고, 그 정보 중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수집과정이나 방법, 경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3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3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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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ab5174eb6cb357d57e0a90d28c699448d69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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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3219.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8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28",
+    "caseNoID": "2004두13219",
+    "caseNo": "2004두13219"
+  },
+  "jdgmn": "[1]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3]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인가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인가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13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파산신청은 그 성격이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파산절차 내에서 여러 가지 법률상 불이익을 입는다 할지라도 파산법원이 관할하는 파산절차 내에서 그 신청의 적법 여부 등을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은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감독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부실금융기관"
+    },
+    {
+      "id": 3,
+      "keyword": "파산신청"
+    },
+    {
+      "id": 4,
+      "keyword": "취소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3 [2] 행정소송법 제12조 [3]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2 판결(공1985, 94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 120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공1997상, 6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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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2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허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142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6",
+    "caseNoID": "2004두14274",
+    "caseNo": "2004두14274"
+  },
+  "jdgmn": "[1]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사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이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2] 출원인이 원출원의 일부를 2개의 특허출원(분할출원 1, 분할출원 2)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출원인의 착오로 2개의 출원이 동일한 출원이 되었으나, 출원인의 보정 등에 의하여 결국 원출원과 보정된 분할출원 1, 그리고 분할출원 2에 대하여 각각 특허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출원인은 분할출원 2에 대한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사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이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는 특허요건 등에 관한 판단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불복을 행정심판법이 아닌 특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고, 한편 구 특허법은 제132조의3에서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사정을 받은 자에게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바, 이는 특허사정이 그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 특허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사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출원인이 원출원의 일부를 2개의 특허출원(분할출원 1, 분할출원 2)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출원인의 착오로 2개의 출원이 동일한 출원이 되었으나, 출원인의 보정 등에 의하여 결국 원출원과 보정된 분할출원 1, 그리고 분할출원 2에 대하여 각각 특허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출원인은 분할출원 2에 대한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이러한 구 특허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사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의3, 제224조의2, 행정심판법 제3조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의3, 제224조의2,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4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4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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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40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40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14",
+    "caseNoID": "2004두4000",
+    "caseNo": "2004두4000"
+  },
+  "jdgmn": "[1]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n[2]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한 조례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n[3]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함에 따라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상수도 사업본부의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n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는 직권면직대상자에게 면직예정일 3월 이전까지 확정·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0. 5. 27.자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지침(자제12200-409)을 시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0. 11. 24.에야 원고(선정당사자) 등에 대하여 직권면직대상자 통보를 한 후 2000. 12. 2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행정자치부의 해소지침은 권고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런데 피고는 2000. 11. 24.에야 원고(선정당사자) 등에 대하여 직권면직대상자 통보를 한 후 2000. 12. 2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행정자치부의 해소지침은 권고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지방공무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3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9.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2]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3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9.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3]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52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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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25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5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02",
+    "caseNoID": "2004두558",
+    "caseNo": "2004두558"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의미\n[2] 한국도로공사가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업체에게 임대하기 곤란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자회사(子會社)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면제해 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나)목의 ‘부당한 자산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협회 및 한국고속도로주유소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업체에게 상품 및 유류의 할인판매를 실시하게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협회 및 한국고속도로주유소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업체에게 상품 및 유류의 할인판매를 실시하게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경영간섭’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협회 및 한국고속도로주유소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업체에게 상품 및 유류의 할인판매를 실시하게 한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중앙 일간지 등 언론매체와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상품가격이 비싸고 서비스가 저하되어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한 휴게시설 운영 혁신대책을 세운 다음 위와 같이 상품가격을 인하하도록 하였고, 그 가격인하로 인하여 휴게소 및 주유소의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가격인하로 인한 손해를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에게 모두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물품반입가격 및 임대료의 인하 등으로 상당부분을 보전하여 주었고,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진출입이 제한되어 고립된 시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공공성과 편의성을 유지하여야 할 남다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협회 및 한국고속도로주유소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업체에게 상품 및 유류의 할인판매를 실시하게 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도로공사"
+    },
+    {
+      "id": 2,
+      "keyword": "고속도로 휴게시설"
+    },
+    {
+      "id": 3,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4,
+      "keyword": "경영간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나)목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공1997상, 175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공2005하, 15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7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7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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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2",
+    "caseNoID": "2004두7924",
+    "caseNo": "2004두7924"
+  },
+  "jdgmn": "[1]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하여 하는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및 원고적격이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3]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시설 제공역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특정주파수대역을 이용한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뒤 유효기간만료 등으로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 전송망사업자는 위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사례\n[4] 특정주파수대역을 국내에서 어느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전파주관청의 전파정책에 관한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n[5] 정보통신부장관이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사업 도입의 일환으로 S-band 대역을 기간통신사업용으로 공고한 것이 구 전파법 제6조에서 정한 주파수분배의 변경이나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한 원고적격은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제3자가 당해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원고적격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원고적격은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제3자"
+    },
+    {
+      "id": 3,
+      "keyword":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
+    {
+      "id": 4,
+      "keyword": "원고적격"
+    },
+    {
+      "id": 5,
+      "keyword": "상고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전파법(2005. 12. 30. 법률 제7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1조, 행정소송법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3] 구 종합유선방송법(1999. 2. 8. 법률 제59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방송법 제9조 참조), 구 전파법(2000. 1. 21. 법률 제61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1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4] 구 전파법(2000. 1. 21. 법률 제61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1조 참조) [5] 구 전파법(2005. 12. 30. 법률 제7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공2000상, 61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공2000상, 132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15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공2006하, 1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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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지대교건설계획및노선계획처분등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77,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177",
+    "caseNo": "2005-011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조사업무 내지 조사결과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환경영향평가검토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다른 행정청의 협의요청을 받아 행정청 내부에서 행하는 사실상의 환경성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작업을 말하고, 환경영향평가검토결과는 다른 행정청의 협의를 받아 행한 조사 또는 검사작업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조사업무 내지 조사결과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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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04a021f72de8e58268f169e62c115c6d9cf1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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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99,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199",
+    "caseNo": "2005-01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분관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난소암 입원환자에게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을 포함한 복식 전 자궁절제술 및 부분 대망절제술을 실시하고 투여한 하이캄틴 항암치료가 필요 이상의 횟수일 때 의료 급여 비용 인정 기준에서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환자의 경우 2003. 11. 19. 7차, 12. 12. 8차로 하이캄틴주가 투여되었으나, 2003. 10. 21. 골반 CT 결과에는 간의 다발성 작은 결절들의 변화가 없다고 나타났고, CA125 결과에도 7차 투입되기 전에는 56.69(2003. 10. 29.)이었으나, 7차 투여할 당시에는 199.3(2003. 11. 19.)으로, 8차 투여 직전에는 180.0(2003. 12. 9)로 나타나 CA125 수치가 더 상승되었음을 볼 때, 이 건 환자는 부분관해로 볼 수가 없고, 그러므로 CA125 수치가 상승된 경우에 하이캄틴주를 투여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환자는 부분관해로 볼 수가 없고, 그러므로 CA125 수치가 상승된 경우에 하이캄틴주를 투여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정사실"
+    },
+    {
+      "id": 2,
+      "keyword": "감액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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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05,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205",
+    "caseNo": "2005-012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이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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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28,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1328",
+    "caseNo": "2005-013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년도 말일까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당해연도 원도급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보험료의 경우에 당해년도 말일까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당해연도 원도급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개산보험료를 계산할 때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임금대장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공사원가명세서, 연도별 건설공사 실적 총괄표 및 기성실적신고서 등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청구인 회사의 확정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에 특별히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임금대장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공사원가명세서 등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청구인 회사의 확정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에 특별히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보험료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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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5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42,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342",
+    "caseNo": "2005-013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허리디스크\"가 군 공무수행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된 훈련과 작업으로 상이(현상병명 : 허리디스크)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된 훈련과 작업으로 상이(현상병명 : 허리디스크)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7,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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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5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59,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359",
+    "caseNo": "2005-013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치아파절\"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하악 전치 파절, 상악좌 중절치 결손으로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상·하악 치아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7급 305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2004. 8. 31.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치아파절(#21, 42, 41, 31, 32)(21, 42, 41, 31, 32)\"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4. 11. 30.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하악 전치 파절, 상악좌 중절치 결손으로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치아파절\"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 결과 치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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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60,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60",
+    "caseNo": "2005-013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그 검진결과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써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 심질환에 대하여 2004. 11. 23. 부산○○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내과전문의는 경도의 장애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 및 안과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는 가정의학과전문의가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장애로 판정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장애로 종합 판정되었던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써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2,
+      "keyword": "검진"
+    },
+    {
+      "id": 3,
+      "keyword":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ㅔ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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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9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90,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390",
+    "caseNo": "2005-013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월남전쟁의 후유증으로 38년 동안 하루도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온 적이 없는 점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1. 5. \"좌 대퇴부 및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로 인하여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제3-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 30.과 2001. 4. 25. 및 2003. 4. 29. 각각 실시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된 후 청구인이 2004. 1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및 우 하퇴부 파편반흔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 30.과 2001. 4. 25. 및 2003. 4. 29. 각각 실시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된 후 청구인이 2004. 1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및 우 하퇴부 파편반흔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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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9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98,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98",
+    "caseNo": "2005-013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4.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L4-5, L5-S1)\"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2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802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위 전문의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802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위 전문의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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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8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80,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480",
+    "caseNo": "2005-014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입원·치료비를 약물만이 투여되고 흡입배농만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는 인정하고 의학관리료는 삭감한 경우, 이를 청구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위 남○○에 대한 2003. 11. 1.~2004. 4. 30.의 입원·치료비는 모두 인정하고, 2004. 5. 1.~2004. 7. 31.(92일)의 입원·치료비는 약물만이 투여되고 흡입배농만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는 인정하고 의학관리료(40%) 82만 3,210원은 삭감하였던바, 이는 결국 청구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04. 5. 1.~2004. 7. 31.(92일)의 입원·치료비는 약물만이 투여되고 흡입배농만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는 인정하고 의학관리료는 삭감하였던바, 이는 결국 청구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의학관리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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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6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97,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97",
+    "caseNo": "2005-014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시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 뇌출혈\"의 경우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과 신경과 전문의의 \"어지러움증 호소하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 뇌출혈\"의 경우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과 신경과 전문의의 \"어지러움증 호소하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7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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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7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771,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1771",
+    "caseNo": "2005-017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9. 12. 혈중알콜농도 0.09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9. 12. 2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으로 박△△이 운전하던 승합차를 부딪쳐 위 박△△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850만 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35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판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시간 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1%(0.073% + 0.018%)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생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생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1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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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a96783d11db656a7def54a3d20bbeabcce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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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12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여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127,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3127",
+    "caseNo": "2005-031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3. 11.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2년(2004. 3. 11. - 2006. 3. 10.)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항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행정청으로부터 결격기간 부여에 관한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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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31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317,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3317",
+    "caseNo": "2005-03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6. 30.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6. 21.~2004. 7. 30.)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 등을 받지 못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즉결심판통지서는 2004. 3. 8,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는 2004. 5. 20. 청구인의 모친이 각각 수령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는 2004. 5. 24. 청구인의 처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가 등기우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즉결심판통지서는 2004. 3. 8,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는 2004. 5. 20. 청구인의 모친이 각각 수령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는 2004. 5. 24. 청구인의 처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가 등기우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7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7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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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d07d7d4cbf1f981e4057ce5cdd176aa08ccf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78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786,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3786",
+    "caseNo": "2005-037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 김○○의 승낙도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id": 2,
+      "keyword": "절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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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82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4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828,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3828",
+    "caseNo": "2005-038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8. 24.~2004. 10. 12.)중이던 2004. 9. 3.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가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4. 10. 1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5. 1. 20.에 이르러서야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가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2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2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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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26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66, 2005.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9",
+    "caseNoID": "2005-04266",
+    "caseNo": "2005-042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11. 23. 02: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읍 ○○리 337번지 ○○고물상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3: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이 적발시간부터 측정시간까지의 경과시간(44분)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적발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0.164% + 0.005%)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으나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도주하지 않고 차량을 견인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 및 가정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전력"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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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b7429cff38ba01d940d8f7533d85d40b11e7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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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62,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5062",
+    "caseNo": "2005-050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동료와 상사로부터 구타와 얼차려를 받으면서 고된 훈련생활을 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동료와 상사로부터 구타와 얼차려를 받으면서 고된 훈련생활을 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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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84d5ac0942793ba2d3d1520cffe5b007dcb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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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8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부상이처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85,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5085",
+    "caseNo": "2005-050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상당인과관계의 추정이 허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경골골절 외에는 복부·척추 및 눈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복부·척추 및 눈)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청구인은 고엽제 때문에 고혈압·뇌경색 및 전립선비대증 등의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고엽제 때문에 고혈압·뇌경색 및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일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을 다투는 이 건 행정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일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을 다투는 이 건 행정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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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269374e954b507dfacf168cad28ac16a9b97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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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59,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5159",
+    "caseNo": "2005-051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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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3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92,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5192",
+    "caseNo": "2005-051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슬관절 장애는 운동가능영역이 5분의 1 제한된 것으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될 것을 요구하는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등급 재심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추간판탈출증 있으나 증상 미약\" 소견에 따라,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 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기능 장애는 등급기준 미달\" 소견에 따라 각각 등외로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더라도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0도에서 120도로 관절운동의 제한된다고 되어 있고 관계법령에 의한 슬관절의 표준운동각도가 150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슬관절 장애는 운동가능영역이 5분의 1 제한된 것으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될 것을 요구하는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등급 재심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신경외과"
+    },
+    {
+      "id": 5,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게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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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21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85,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6685",
+    "caseNo": "2005-066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 약 5년전에 장티푸스 열로 인한 장폐쇄증이 있었다는 기록과 발병시기가 입대 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장폐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훈련을 받아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원인 없이 입대 후 10일 만에 발병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장폐쇄\" 또는 현상(신청)병명인 \"술후 부분적 장폐쇄증 의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과중한 훈련을 받아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입대 후 10일만에 발병한 사실은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장폐쇄 또는 술후 부분적 장폐쇄증 의증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폐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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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06, 2005. 5.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30",
+    "caseNoID": "2005-06706",
+    "caseNo": "2005-067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중 부모에 대한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의 접속기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심판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 1. 21.자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청구인에 관한 정보를 조회한 직원에 대한 사항만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피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2005. 1. 31.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 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에 관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의 개인정보 사항을 조회한 직원의 성명, 소속, 접속날짜, 접속사유 등의 공개요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열람한 직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내용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개인정보 사항을 조회한 직원의 성명, 소속, 접속날짜, 접속사유 등의 공개요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의 성명을 제외한 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열람한 직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내용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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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6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62, 2005.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9",
+    "caseNoID": "2005-06762",
+    "caseNo": "2005-067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2. 13. 04: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5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문맹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음주운전 및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음주운전 및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물차"
+    },
+    {
+      "id": 2,
+      "keyword": "문맹"
+    },
+    {
+      "id": 3,
+      "keyword": "미등록차량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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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85a1f499652fbdd4a916feb29205ef6623a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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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5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56, 2005. 1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07",
+    "caseNoID": "2005-07256",
+    "caseNo": "2005-072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헌법과 법령에 보장한 권리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침해가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당해 정보가 ○○교도소에 있음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없이 이송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도소는 2004. 7. 2. \"정보공개결정을 하되, 기록물 현황은 연단위로 정리되므로 2002년도 생산기록물 현황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 7. 6. 동 결정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한 것이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받은 ○○교도소의 정보공개행위로 이 건 청구취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더 이상 이 건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당해 정보가 ○○교도소에 있음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없이 이송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교도소는 2004. 7. 2. \"정보공개결정을 하되, 기록물 현황은 연단위로 정리되므로 2002년도 생산기록물 현황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 7. 6. 동 결정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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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19, 2005.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21",
+    "caseNoID": "2005-07319",
+    "caseNo": "2005-073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4. 12. 22.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원은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지시사항을 불복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일정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조합원의 자격을 선행하여 취득해야 하는 청구인 소속 사무직 직원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채용과 해고는 청구인이 이를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에는 총무부·조직부 등 부서를 각각 두도록 되어 있는 등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회계와 공제사업 등 실질적인 업무내용도 예측 가능한 점,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급여수준은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청구인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고 그 급여는 조합운영비에서 지불되며 일반 조합원들과 달리 고정급인 월급제로 하고 있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따로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비록 ◎◎협회와 주식회사 ◎◎통운에서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쌍방이 내부적인 비용분담합의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소속 사무직 직원들은 청구인의 지시와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그리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를 받고 독촉장을 받은 후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재산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소속 사무직 직원들은 청구인의 지시와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그리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를 받고 독촉장을 받은 후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재산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압류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73조, 제74조 및 제96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9조 및 제6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국세징수법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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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27,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08327",
+    "caseNo": "2005-083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적용대상업종변경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때, 이 건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적용대상업종변경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적용대상업종변경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57조,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96조, 제98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61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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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3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30,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8330",
+    "caseNo": "2005-083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가혹한 구타 및 얼차려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성 정신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 중 구타, 정신적인 충격 등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 등의 가혹한 구타 및 얼차려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급성 정신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급성 정신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 중 구타,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 및 기타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건 정신질환의 상이가 발생한 시점이 1985. 4. 19.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임병으로부터 구타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본부기지 통신대 근무경력이 한 달 내외로서 짧은 기간인 점, 청구인이 작성한 나의 성장기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대화가 없고 항상 우울증이 있었으며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급성 정신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 중 구타,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 및 기타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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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8a7b0a8023ba33735a3d0bd4c175f21154ff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60, 2005.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21",
+    "caseNoID": "2005-08960",
+    "caseNo": "2005-089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할 때,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송○○가 2004. 12. 29.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등을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송○○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12. 29.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2. 29.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위 송○○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12. 29.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2. 29.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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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5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96,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996",
+    "caseNo": "2005-08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후유신경장애 미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8. 24.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1. 25.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후유신경장애 미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8. 24.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1. 25.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후유신경장애 미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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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30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왼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86,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9686",
+    "caseNo": "2005-096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총상으로 입은 상이로 우측 발 5개의 발가락이 구부려지지 않아서 뒷꿈치로 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족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2.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족부 관통창, 기타장애 미미\"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중앙병원 의사의 진단서 및 ▽▽병원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과 상태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족부 관통창, 기타장애 미미\"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병원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과 상태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형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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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99,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9699",
+    "caseNo": "2005-096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모래채취 차량의 전복으로 다리에 다발성 타박성을 입었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다리부상, 다발성 타박성 약물투여 부작용으로 늑막염\"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시 차량전복사고로 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물투여 부작용으로 늑막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위 치료과정에서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네프로틱증후군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도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늑막염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은 원상병명을 \"요관결석\"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완치된 질병으로 보이고, 특히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리부상, 다발성 타박성 약물투여 부작용으로 인한 늑막염\"의 경우 위 원상병명과는 관련이 없고 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입은 전복사고로 인해 다리부상 및 늑막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전복사고로 인한 현상병명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늑막염 역시 그 원인으로서 약물과다 복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기록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관결석과 현상병명의 경우, 서로 관련이 없어 상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리부상"
+    },
+    {
+      "id": 2,
+      "keyword": "늑막염"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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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0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02,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9702",
+    "caseNo": "2005-097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않았으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술후상태)\"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자대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병원에서 8회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 주장의 부상일자가 최초 외래진료일로부터 약 7개월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술후상태)\"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않았으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술후상태)\"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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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06,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09706",
+    "caseNo": "2005-097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고혈압성 심장질환, 혼합성 천식,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발성 관절증, 척추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방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고혈압성 심장질환, 혼합성 천식,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발성 관절증, 척추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고혈압성 심장질환, 혼합성 천식,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발성 관절증, 척추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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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01,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10201",
+    "caseNo": "2005-102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문신기를 이용한 미용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자동문신기를 이용한 미용문신행위는 인체 내에 이물질을 주입하므로 그 합병증으로 세균감염, 혈관손상 등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마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시술자의 무의식적인 순간반응으로 안구 및 주변조직에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가 있으며, 또한 자동문신기에 의한 문신행위는 여타의 미용술과는 달리 지워지지 않고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이어서 이의 제거를 위해서는 수술적 조작이 필요한 행위로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자동문신기를 이용한 미용문신행위는 인체 내에 이물질을 주입하므로 그 합병증으로 세균감염, 혈관손상 등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마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시술자의 무의식적인 순간반응으로 안구 및 주변조직에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가 있으며, 또한 자동문신기에 의한 문신행위는 여타의 미용술과는 달리 지워지지 않고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이어서 이의 제거를 위해서는 수술적 조작이 필요한 행위로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행위"
+    },
+    {
+      "id": 2,
+      "keyword": "문신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2조, 제25조,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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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전권개발제한구역(청원지역)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06,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0206",
+    "caseNo": "2005-102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어장 관리사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존 마을에서 하천과 도로로 분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송어양식장부지로서 건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이 곤란한 지역이라면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 법령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공람·공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 계획을 주민에게 알려 동 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를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안한 경우 그 계획을 다시 주민의 공람·공고를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수가 동 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기관 상호간에 동 계획의 결정과정인 협의를 거치면서 취락구역의 면적(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당초 436,517㎡에서 456,638㎡로 조정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따라서 ○○군수가 동 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기관 상호간에 동 계획의 결정과정인 협의를 거치면서 취락구역의 면적(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당초 436,517㎡에서 456,638㎡로 조정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해제"
+    },
+    {
+      "id": 2,
+      "keyword": "절차상의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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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cddfe0fb65b0c28957ed8ee134b630ada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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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60,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0260",
+    "caseNo": "2005-102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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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1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14,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014",
+    "caseNo": "2005-11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신성 홍반성 낭창으로 인한 범혈구감소증과 호중구감소성발열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입원한 환자에게, 혈소판 수치는 166,000/L로 정상수치에 근접하며, PBS검사를 시행한 결과가 없으므로 분열적혈구 소견을 찾아볼 수 없고, 혈소판감소성 자반이나 용혈성 빈혈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으로 진단하기에 부적합 한데도 5회의 치료적 성분채집술(혈장)을 시행한 것이 급여 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의 경우 낭창성 신염으로 신장 조직검사후 혈뇨가 발생한 데 대하여 압박과 수화요법으로 출혈이 멈추었고 혈소판 수치가 166,000/L로 정상수치에 근접하였으며, PBS검사를 시행한 결과가 없어 분열적혈구 소견을 찾아볼 수 없었고, 혈소판감소성 자반이나 용혈성 빈혈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김△△을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으로 진단하기에 부적합하여 5회의 치료적 성분채집술(혈장)이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감액 조정한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김△△을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으로 진단하기에 부적합하여 5회의 치료적 성분채집술(혈장)이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감액 조정한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정사실"
+    },
+    {
+      "id": 2,
+      "keyword": "감액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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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36,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036",
+    "caseNo": "2005-11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유공자에게 주는 보조금(24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므로 장애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3. 2. 광주○○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은 7급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뇌경색증\"은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3. 10.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에 대하여 2005. 3. 2. 광주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7급201호로 분류하였고, 내과 전문의가 \"현저한 단백뇨\"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7급702호 분류함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 뇌경색증\"은 재활과 및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경도장애의 판정을 받았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에 대하여 2005. 3. 2. 광주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7급201호로 분류하였고, 내과 전문의가 \"현저한 단백뇨\"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7급702호 분류함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 뇌경색증\"은 재활과 및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경도장애의 판정을 받았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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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84,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084",
+    "caseNo": "2005-110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군 작전 중 부상 당한 후유증으로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년 여름경 설악산 계곡에서 공비토벌 작전 중 산악계곡에서 추락하여 머리와 몸을 부상당하여 제대 후 그 후유증으로 우측 눈 실명, 좌측 눈 녹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공비토벌 작전 중 부상 당한 후유증으로 실명, 녹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명"
+    },
+    {
+      "id": 2,
+      "keyword": "녹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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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물감정결과통보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91, 2005. 1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8",
+    "caseNoID": "2005-11091",
+    "caseNo": "2005-11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독물감정결과통보가 관악경찰서에게 독물 감정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관악경찰서에게 독물 감정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관악경찰서에게 독물 감정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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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9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96,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1096",
+    "caseNo": "2005-110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서에서 자체 보관중인 순직경찰관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민원사항 조사결과를 통보한 점, 제적등본에는 고인의 사망일시 및 사망장소 이외에 사망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인우보증인 박○○(1928년생), 동 박○○(1937년생), 동 김□□(1928년생), 동 신○○(1919년생)은 고인이 ○○지서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향토방위대원 전종식의 총기오발사고로 사망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동료대원과 종천지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사고내용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수행중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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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cd7db10071c1ef18c5b41baaa3833fc43d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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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21,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921",
+    "caseNo": "2005-119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인 국유임야대장에 부기된 ‘토석채취허가지’ 등을 기록한 내역을 알 수 없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인 국유임야대장에 부기된 ‘토석채취허가지’ 등을 기록한 내역을 알 수 없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1년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계쟁의 우려로 인하여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위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계쟁의 우려로 인하여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위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토석채취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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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32,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932",
+    "caseNo": "2005-119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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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3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35,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1935",
+    "caseNo": "2005-11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훈련 중 고지대에서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우측 팔목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 후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이 발병경위 등이 기록된 병상일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처분이 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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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편입건물간접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46,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2946",
+    "caseNo": "2005-129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미편입건물간접보상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결국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이 건 회신은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때, 미편입건물간접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과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보상합의를 하는 것은 당해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보상청구권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이 건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이주비 지급 등 간접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결국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이 건 회신은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실체상의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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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6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자선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64, 2006. 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03",
+    "caseNoID": "2005-12964",
+    "caseNo": "2005-129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과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인 청구인은 이 건 구○○에 대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자선정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 의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과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인 청구인은 이 건 구○○에 대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자선정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4조제2호 및 제9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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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98,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2998",
+    "caseNo": "2005-129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인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인인 조직적합항원인 B27항원(HLA-B27항원)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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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40,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3540",
+    "caseNo": "2005-135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극성 정동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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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74,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13574",
+    "caseNo": "2005-135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환자 병문안 차 내원하였다가 쓰러진 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진단하에,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여한 메탈라제주 가 급여 적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에 의하면 메탈라제주는 출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2005. 3. 4. 중앙분과위원회의 메탈라제주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의하면 출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메탈라제주를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70세의 고령으로 고혈압이 있고 폐울혈 및 울혈성 심부전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환자에게 메탈라제주를 투여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한 최적의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 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70세의 고령으로 고혈압이 있고 폐울혈 및 울혈성 심부전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환자에게 메탈라제주를 투여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한 최적의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 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인정기준"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및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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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85,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4385",
+    "caseNo": "2005-14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은 2000. 7. 28.부터 이○○의 퇴직일인 2003. 10. 11.까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행한 것이 인정되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0. 7. 28.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이○○이 퇴직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5. 11. 8. 위 이○○이 퇴직한 2003. 10. 12.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34만 6,640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분~2003년도분 산재보험료 168만 8,260원 및 고용보험료 43만 2,570원, 총 212만 830원의 보험료를 변경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이○○이 퇴직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5. 11. 8. 위 이○○이 퇴직한 2003. 10. 12.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34만 6,640원을 감액하여 2002년도분~2003년도분 산재보험료 168만 8,260원 및 고용보험료 43만 2,570원, 총 212만 830원의 보험료를 변경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직한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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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28,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5828",
+    "caseNo": "2005-158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발병경위 및 원상병명을 알 수가 없어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37년간의 군 생활 속에서 군장비의 정비와 장비관리가 주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고혈압이 발병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발병경위 및 원상병명을 알 수가 없어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발병경위 및 원상병명을 알 수가 없어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경색"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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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f1599a7be54b88131f840eed1eed35af70d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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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098,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098",
+    "caseNo": "2005-160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4. 1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홍○○가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홍○○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5. 4 16.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4. 1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4. 1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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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10,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110",
+    "caseNo": "2005-161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의의 3차 요법으로, 안정병변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계속적인 투여를 인정하는 이레사 약제를, 흉부 X-RAY상 확인 되지 않는 다하여 추가 CT 촬영을 하지 않고 판단하여 투여한 것은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변의 진행 및 전이 가능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라고 판단되어지며, 흉부 X-ray상 진행성인지 안정병변인지 불분명할 경우 추적검사상 Chest CT 소견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CT를 촬영한 바 없어 안정병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신○○에 대한 이레사정의 계속적인 투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에 대한 이레사정의 계속적인 투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id": 2,
+      "keyword": "X-ray"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및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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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1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29,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129",
+    "caseNo": "2005-161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방위로 근무할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우수인지 원위지골 결손\"으로 되어 있고, 부상경위·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와 군 공무수행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방위로 근무하던 중 군청에 출장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방위로 근무할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수인지 원위지골 결손\"으로 되어 있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교통사고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방위로 근무할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우수인지 원위지골 결손\"으로 되어 있고, 부상경위·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와 군 공무수행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두개골 골절"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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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40,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140",
+    "caseNo": "2005-161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수색작업을 하던 도중 지뢰가 폭발하여 차량이 전복된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1. 2. 10.의 지뢰폭발사고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척추골절\"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표상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고로 인한 상이부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이경위와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부상과 관련하여 상이기장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장소가 원주로, 상이부위가 다리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허리와 관련한 척추골절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50년 전에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한 진단서의 상이경위 및 현재의 질병상태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지뢰폭발사고로 척추골절사고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병원입원기록에는 상이부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상이경위를 알 수 없고, 부상과 관련하여 상이기장서상 청구인의 상이장소와 상이부위가 신청병명인 허리와 관련한 척추골절 사실과 달라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골절"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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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50,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6250",
+    "caseNo": "2005-162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올린 서류와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의결한 내용을 무시한 등급기준미달판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늑골 골절 다발성 우측, 좌 견관절 좌상, 좌 견관절 염좌, 좌골신경통\"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5. 5.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견관절 동통호소하나 관절운동제한 경미하며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우측 늑골 바발성 골절 현재 상이처에는 이상 소견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상이처로 인한 잔존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6.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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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52,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252",
+    "caseNo": "2005-16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77년 9월 말경 사격 훈련 시 우측 슬관절에 상이를 입었는데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77.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77년 11월경 무릎에 부종이 심해 ○○병원에서 진단결과 \"슬내장(기능장애)\"로 판명되어 입원·치료 후 1978. 9.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받았고, ◎◎병원에서 2005. 4. 26. 신규신체검사, 2005. 6. 21.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5. 7.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신규·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신규·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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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30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54,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6254",
+    "caseNo": "2005-162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의 후궁감압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서에는 \"제4-5요추간판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요추5-천추1간의 수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6급1항117호는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32호는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2호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등급이 구분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8.(체간의 장애) 나.(추간판탈출증) 다.(준용등급결정)의 규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하고, 하중기능의 장애에 대하여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5급을 인정하며,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의 후궁감압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요추5-천추1간의 디스크 돌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서에는 \"제4-5요추간판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요추5-천추1간의 수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summ_pass":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의 후궁감압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요추5-천추1간의 디스크 돌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서에는 \"제4-5요추간판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요추5-천추1간의 수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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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15,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315",
+    "caseNo": "2005-163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기입원진료로 우측 대뇌동맥 경색증으로 처음 입원 후 수개월 진료중 의사소견서상 뇌경색의 재발가능성 등으로 입원을 하였다고 하나 진료내역을 참조할 때 운동약화 등은 있으나 안정적인 상태이고 물리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입원료의 40%)는 인정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2003. 5.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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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능시험성적무효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20, 2005. 1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8",
+    "caseNoID": "2005-16320",
+    "caseNo": "2005-16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문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야기에서는 그에 반대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청구인(청구인을 처벌하는 당국)이 처분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장소에 단순히 참석만 하였을 뿐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답을 얻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능시험 전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장소에 참석한 후 시험 당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1교시가 끝난 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당해 행위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수능시험 전 공지된 수험생유의사항에는 무선호출기, 휴대폰 등의 물품을 지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같은 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에 규정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한편, 청구인은 수능시험 응시 후 1년이 경과하여 내려진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해한다고 주장하나, 신뢰이익은 선행조치의 존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이 처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나 이를 추인케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수능시험 응시 후 1년이 경과하여 내려진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해한다고 주장하나, 신뢰이익은 선행조치의 존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이 처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나 이를 추인케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법적 안정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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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베트남참전위령혼탑등건립지원보조금집행중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26,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6326",
+    "caseNo": "2005-163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3. 30. 이 건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을 중지(정지)하는 결정을 하고 이 건 통보를 하였으나,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은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뿐, 관련법령상 어디에도 기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중지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을 할 법적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05.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교부한다는 결정통지와 함께 이 중 1억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주)○○건설에 대하여 4억 5,700만 원에 이 건 보조사업공사를 의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여 기교부한 보조금을 모두 집행하여 이 건 통보로 인하여 규제되는 대상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관련법령상 어디에도 기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중지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을 할 법적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05.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교부한다는 결정통지와 함께 이 중 1억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주)○○건설에 대하여 4억 5,700만 원에 이 건 보조사업공사를 의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여 기교부한 보조금을 모두 집행하여 이 건 통보로 인하여 규제되는 대상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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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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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49,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349",
+    "caseNo": "2005-163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복무 중이던 박격포를 휴대하고 구보 중 넘어져 어깨와 허리를 다쳐 의무대와 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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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35,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435",
+    "caseNo": "2005-17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는데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우 족부 총상\"에 대하여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우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았으나 2000. 10. 25. 신규신체검사 및 2003. 4.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2005. 5. 17.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여 2005.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족부, 우 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부, 족부의 외상반흔 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족부, 우 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부, 족부의 외상반흔 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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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05,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05",
+    "caseNo": "2005-17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않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실족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시 실족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3,
+      "keyword": "관련 자료"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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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6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62,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62",
+    "caseNo": "2005-175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감액조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만성 B형 간염인 이 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HBV-DNA검사결과 음전(-)화된 사실이 없어 헵세라정 급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의료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만성 B형 간염인 이 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HBV-DNA검사결과 음전(-)화된 사실이 없어 헵세라정 급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의료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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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86,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86",
+    "caseNo": "2005-175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인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잔존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의 상이로 인하여 \"대퇴부 무혈성 괴사(우측)\"가 발병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대퇴부 무혈성 괴사(우측)\"에 대한 부상경위 및 치료기록이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무와 관련한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퇴부 무혈성 괴사(우측)\"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잔존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잔존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간 분리증"
+    },
+    {
+      "id": 2,
+      "keyword": "대퇴부 무혈성 괴사"
+    },
+    {
+      "id": 3,
+      "keyword": "잔존신경증상 미약"
+    },
+    {
+      "id": 4,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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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88, 2005. 11.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30",
+    "caseNoID": "2005-18488",
+    "caseNo": "2005-184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받고서 그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 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하는 범칙금납부의 통고는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며, 청구인이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받고서 그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받고서 그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제78조, 제118조 및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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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5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14,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8514",
+    "caseNo": "2005-18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편도암은 군제대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나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고, 고혈압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면, 청구인이 위 질병들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것과 별개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수는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편도암과 고혈압의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이 편도암과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아 각각 고도와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편도암은 군제대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난 2003년 7월에 발견되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고혈압은 유전전 체질, 식염 및 가령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고엽제가 아닌 그 외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편도암과 고혈압의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편도암은 군제대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나 발견되어 수술을 받은 점,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고혈압 발생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진 점,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고엽제가 아닌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3,
+      "keyword": "군제대 후"
+    },
+    {
+      "id": 4,
+      "keyword": "5년 6개월"
+    },
+    {
+      "id": 5,
+      "keyword": "고혈압"
+    },
+    {
+      "id": 6,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7,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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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9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95,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595",
+    "caseNo": "2005-185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벌목차량 인솔 중 차량사고로 \"우 경, 비골 원위 1/3골절 및 부정유합\"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우 경, 비골 원위 1/3골절 및 부정유합\"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벌목차량 인솔 중 차량사고로 \"우 경, 비골 원위 1/3골절 및 부정유합\"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량사고"
+    },
+    {
+      "id": 2,
+      "keyword": "골절 및 부정유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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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12,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612",
+    "caseNo": "2005-186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기록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 \"후두유두종\"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후두유두종\"은 일종의 양성종양으로서 그 원인에 대하여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동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 기록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 \"후두유두종\"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후두유두종\"은 일종의 양성종양으로서 그 원인에 대하여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동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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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6 @@
+{
+  "info": {
+    "id": 42025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13,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8613",
+    "caseNo": "2005-186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자연발생으로 발병되었고 B형 간염의 가족력이 있다고 기재되었으며,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간암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보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서의 치료기록도 확인이 되나,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간암은 출생과 동시에 또는 간염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서 만성적인 간염을 앓고 간경변을 거쳐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젊은 환자에게서 간암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장기간의 간염을 앓는 전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서도 자연발생으로 발병되었으며 B형 간염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병으로서 다른 사병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일반 군인과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간암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서의 치료기록도 확인이 되나,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간암은 전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서도 자연발생으로 발병되었으며 B형 간염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다른 사병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일반 군인과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간암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보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소견"
+    },
+    {
+      "id": 2,
+      "keyword": "장기간"
+    },
+    {
+      "id": 3,
+      "keyword": "전구기간"
+    },
+    {
+      "id": 4,
+      "keyword": "자연발생"
+    },
+    {
+      "id": 5,
+      "keyword": "가족력"
+    },
+    {
+      "id": 6,
+      "keyword": "특히 과중한 업무"
+    },
+    {
+      "id": 7,
+      "keyword": "특수한 환경"
+    },
+    {
+      "id": 8,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9,
+      "keyword": "자연경과"
+    },
+    {
+      "id": 10,
+      "keyword": "간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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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27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9277,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9277",
+    "caseNo": "2005-19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5. 7. 22.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의자신문에서 청구인은 주행 중 살펴보니 우측 후사경이 약간 틀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누군가를 충격하였거나, 충격 후 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05. 9. 23. 제3차 피의자신문에서 청구인은 핸들축이 고장나면서 도로가장자리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생활이 어렵고 벌금 납부가 걱정되어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이고 별도의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핸들이 고장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를 가볍게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부상부위를 살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버려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사가 없어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박○○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핸들이 고장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를 가볍게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부상부위를 살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버려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사가 없어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박○○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조치"
+    },
+    {
+      "id": 2,
+      "keyword":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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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3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0032,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20032",
+    "caseNo": "2005-20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우측 외이도 파편창\"은 기능적·미용적 장애가 경미하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적군의 수류탄 폭발로 인하여 \"우측 외이도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그 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되었으므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상이등급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우측 외이도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외이도 파편창\"에 한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구○○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우측 외이도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우측 외이도 파편창\"은 기능적·미용적 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1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19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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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1935, 2006. 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3",
+    "caseNoID": "2005-21935",
+    "caseNo": "2005-21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월급날에 1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1,200만 원 상당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온 후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25. 19:00경 경기도 ○○시 ○○동 87-5번지 소재 피해자 문○○이 운영하는 지연패션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월급날에 1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1,200만 원 상당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온 후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 사건발생 3-4일후 동 회사 차장 장상화가 청구인을 찾아가 사장이 월급을 못주면 자신이라도 준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찾아간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경찰서로부터 자진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같은 해 12. 7. 10:10경 청구인의 집에서 긴급체포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으로 운전면허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담당경찰관의 부주의로 2년여 시간이 경과된 2005.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3) 청구인은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사건발생 당시에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었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동안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여 온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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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5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5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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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c1c7adfdd1405f06c7a56b828f02a6e009a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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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6. 4. 25. 선고 2005구합2574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6-04-25",
+    "caseNoID": "2005구합25745",
+    "caseNo": "2005구합25745"
+  },
+  "jdgmn": "[1]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n[2] 손해사정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한 금융감독원장의 손해사정업 등록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손해사정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한 금융감독원장의 손해사정업 등록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업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험업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을 뿐,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그 취급업무를 달리하는 손해사정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기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보험업법의 아무런 위임없이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      "summ_pass":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기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보험업법의 아무런 위임없이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사정사"
+    },
+    {
+      "id": 2,
+      "keyword": "보험사고"
+    },
+    {
+      "id": 3,
+      "keyword": "손해사정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보험업법 제185조, 제186조, 제188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98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헌법 제95조 [2] 보험업법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제194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98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15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15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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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1574.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5누157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10-19",
+    "caseNoID": "2005누1574",
+    "caseNo": "2005누1574"
+  },
+  "jdgmn":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공통된 것이라는 이유로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 제1종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면허취소사유인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의 점은 ‘특정의 운전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제1종 보통면허"
+    },
+    {
+      "id": 3,
+      "keyword":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
+    {
+      "id": 4,
+      "keyword": "제1종 특수면허"
+    },
+    {
+      "id": 5,
+      "keyword": "제1종 대형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공1997상, 975),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공1998상, 1210),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3017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공2005상, 6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7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7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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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7ace4cfc6265a7e4f298bffcb09317a622be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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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7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26",
+    "caseNoID": "2005두8740",
+    "caseNo": "2005두8740"
+  },
+  "jdgmn":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이상 그 죄가 퇴직 후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이 된 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구 공무원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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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5.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4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75,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0075",
+    "caseNo": "2006-00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역 이후 청구인의 \"양측 수지 굴곡연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과 상이 발생 이후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정은, 그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이발생 이후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곤란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전역 이후 청구인이 그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이 없고 상이발생 이후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면, 청구인의 \"양측 수지 굴곡연축\"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지속적으로 치료"
+    },
+    {
+      "id": 7,
+      "keyword": "의학적 정황"
+    },
+    {
+      "id": 8,
+      "keyword": "50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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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215,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215",
+    "caseNo": "2006-002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당시 동부전선에서 전투 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고, 현재 \"청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 중 파편 등으로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청각 장애\"의 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현상 병명인 \"청각 장애\"가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5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 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어 청각 장애의 질환이 발병됐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주표상 입원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고, 위 상이로 인해 청각장애가 발병했다는 진료기록 등의 구체적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상이를 입은 후 5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각 장애"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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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768,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0768",
+    "caseNo": "2006-007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전박절단, 좌안실명, 두부파편창, 치아상실 및 파편창, 안면추형(다발성파편창 및 색소침착), 경추부·좌상지부 다발성파편(금속이물)\"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가, 종전과 동일하게 2급502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전박부 전상 상처, 양안 위에 색소침착되어 있고 좌안 아래 위로 반흔이 있어 고도의 흉터가 생김, 무안구증(좌안), 각막내 이물, 각막혼탁, 백내장(우안), 저작기능장애\"의 소견으로 2급502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서울○○병원에서 2005.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전박부 전상 상처, 양안 위에 색소침착되어 있고 좌안 아래 위로 반흔이 있어 고도의 흉터가 생김, 무안구증(좌안), 각막내 이물, 각막혼탁, 백내장(우안), 저작기능장애\"의 소견으로 2급502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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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21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비역복무기간의현역복무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217, 2006.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15",
+    "caseNoID": "2006-01217",
+    "caseNo": "2006-012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인 총 11년 8월을 현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인 행정심판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5.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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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343,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1343",
+    "caseNo": "2006-013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시 \"좌 하지 정맥류\"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하지 정맥류\"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좌 하지 정맥류\"와 군 공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시 \"좌 하지 정맥류\"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하지 정맥류\"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좌 하지 정맥류\"와 군 공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좌 하지 정맥류\"와 군 공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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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4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544, 2006. 5.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9",
+    "caseNoID": "2006-01544",
+    "caseNo": "2006-015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부투자기관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회계규칙 제23조제5항, 제6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다른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통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행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행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권한"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3,
+      "keyword":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조제1항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제4조, 제13조, 제19조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2조, 제20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조, 제2조,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7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7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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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7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782,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1782",
+    "caseNo": "2006-017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은 1950. 8. 2.경 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총살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점, 인우보증인 김△△(1929년생), 천○○(1928년생), 최△△(1928년생)이 6·25전쟁 중에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1950. 8. 2.경 북한군에 의하여 총살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호적정정을 통하여 고인의 제적등본에 고인이 1950. 8. 2.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점, ○○경찰서장의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고 수사보고서에는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동원되어 근무 중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일시, 장소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였다고 인정된 김○○, 윤○○ 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1950. 8. 2.경 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총살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고인은 1950. 8. 2.경 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총살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살되었음"
+    },
+    {
+      "id": 2,
+      "keyword": "의용소방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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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79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5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797,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1797",
+    "caseNo": "2006-017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상이원인 및 부상경위 등에 관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경통 및 신경염, 어지러움증은 노화나 일반 사회생활 중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부상경위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0.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경 ○○산전투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가슴과 복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상이원인 및 부상경위 등에 관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경통 및 신경염, 어지러움증은 노화나 일반 사회생활 중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부상경위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후 5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현상)병명인 \"신경통 및 신경염(흉부 및 흉추부위), 어지러움증\"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상이원인 및 부상경위 등에 관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경통 및 신경염, 어지러움증은 노화나 일반 사회생활 중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부상경위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후 5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현상)병명인 \"신경통 및 신경염(흉부 및 흉추부위), 어지러움증\"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경통 및 신경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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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80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804,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1804",
+    "caseNo": "2006-018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퇴행성관절염 부분을 누락한 채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9. 12. 청구인의 상이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10. 2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5.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퇴행성관절염 부분을 누락한 채 판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의 규정에 의하면,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 등으로 인하여 양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27.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상태로 대퇴부 둘레 등 차이 보이나 등급기준 미달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퇴행성관절염 부분을 누락한 채 판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의 규정에 의하면,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 등으로 인하여 양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요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27.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상태로 대퇴부 둘레 등 차이 보이나 등급기준 미달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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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6cd0dbd2e56496eb43d7d20d0c23cfb67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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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37.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5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937,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1937",
+    "caseNo": "2006-019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흡연력이 확인되고, 원상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천식성 기관지염\"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천식은 일단 환자의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고 난 후에 외부의 촉진인자와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원상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천식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원상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흡연력"
+    },
+    {
+      "id": 3,
+      "keyword": "의학적 소견"
+    },
+    {
+      "id": 4,
+      "keyword": "원상병"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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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117,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2117",
+    "caseNo": "2006-021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추지 변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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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659, 2006.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6-03659",
+    "caseNo": "2006-036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6. 1. 14.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2.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6. 1. 14.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2.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6. 1. 14.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2.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구호조치"
+    },
+    {
+      "id": 3,
+      "keyword":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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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1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12,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4212",
+    "caseNo": "2006-042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 ‘현실판단력 장애, 두통, 다리저림현상, 집중력장애, 척추손상으로 인한 척추체간 인대파열 등의 장애 및 후유증과 5, 6번 목뼈 탈골로 인한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전, 기억력장애’만 고려하여 \"6급1항\"판정으로 내린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역 구내원으로서 1998. 5. 1. 역구내에서 출발신호기 등(燈)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흉부찰과상, 두개강내출혈, 두개골절우후두부, 경추 제5번, 6번 탈골, 외상성내경색증우전두부 및 뇌좌상\"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2. 2. 21.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4회에 걸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12. 26.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6. 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회의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와 함께 문진(問診)을 통하여 청구인의 장애에 대하여 판정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후 부산○○병원에서 2005. 1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뇌손상 후유증(잔전, 기억력 장애)\"이라는 소견 및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찰과상에 의한 반흔 및 기형은 없으며, 증상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6급1항\"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회의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와 함께 문진(問診)을 통하여 청구인의 장애에 대하여 판정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후 부산○○병원에서 2005. 1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뇌손상 후유증(잔전, 기억력 장애)\"이라는 소견 및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찰과상에 의한 반흔 및 기형은 없으며, 증상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6급1항\"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10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3 및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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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41, 2006. 4.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4",
+    "caseNoID": "2006-04241",
+    "caseNo": "2006-042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충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가의 여부는 산재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바,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보험료징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후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던 청구인에게 당초 신뢰하였던 보험급여 10% 징수처분을 할 경우 공익 또는 정당하게 보험납부를 이행하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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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9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92, 2006.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08",
+    "caseNoID": "2006-04292",
+    "caseNo": "2006-04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관계인인 김○○이 박○○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뇌물공여죄로 1년의 징역형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인 박○○가 김○○으로부터 ○○ 군휴양시설 건축공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호의적인 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2년 6월의 징역형 및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2의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또는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 그 제한기간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외신인도를 고려하여 3개월로 감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또는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 그 제한기간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외신인도를 고려하여 3개월로 감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한기간 산정"
+    },
+    {
+      "id": 2,
+      "keyword": "대외신인도"
+    },
+    {
+      "id": 3,
+      "keyword": "입찰참가자격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2003. 12. 12. 재정경제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6조 및 별표 2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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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2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427, 2006.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6-04427",
+    "caseNo": "2006-044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서를 1997. 10. 3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약 8년이 지난 2006. 3. 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180일을 넘기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5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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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5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509,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509",
+    "caseNo": "2006-045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업중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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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736, 2006.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8",
+    "caseNoID": "2006-04736",
+    "caseNo": "2006-04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외상성 및 감염성 골단판 손상, 불유합 및 부정유합, 관절고정술 등에 선별적으로 시행시 인정한다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위반되는 체외금속고정술은 요양 급여 심사시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이 건 환자는 발목관절면에서 3cm 상방이 골절되어 개방교정술 또는 내부고정기구 시행이 용이하지 않아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체외금속고정술 인정기준」에 의하면, 골절의 경우에는 체외금속고정술을 선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건 환자의 경우에는 체외금속고정술이 필요한 관절강내 골절이 아니므로 개방교정술과 내부고정기구 시행만으로도 골절면이 정확하게 교정되고 골절치유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033,057원을 심사조정한 점,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조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방교정술과 내부고정기구 시행만으로도 골절면이 정확하게 교정되고 골절치유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033,057원을 심사조정한 점,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조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및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8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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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3facc0106392df29057fa97eea38ade4cc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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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8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849, 2006.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07",
+    "caseNoID": "2006-04849",
+    "caseNo": "2006-048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 건 처분을 내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호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민의 알 권리 및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배출업소별 오염도검사결과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로 관리하고 있을 뿐 \"배출업소명단 및 오염도검사결과\"를 독립된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에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원료 및 부원료명, 사용량, 생산제품명, 생산량, 대기 및 수질방지시설설치 투자·운영비가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사업장 소재지, 등급구분(대기/수질), 시설종별(대기 ○종, 수질 ○종)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각 사업장의 생산과정과 관련한 유·무형의 비밀 또는 노하우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어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업소의 정당한 이익 및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점,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 업소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도시 주민의 쾌적한 생활 및 깨끗한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정책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는 각 업소의 영업상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민의 알 권리 및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배출업소별 오염도검사결과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로 관리하고 있을 뿐 \"배출업소명단 및 오염도검사결과\"를 독립된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에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원료 및 부원료명, 사용량, 생산제품명, 생산량, 대기 및 수질방지시설설치 투자·운영비가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사업장 소재지, 등급구분(대기/수질), 시설종별(대기 ○종, 수질 ○종)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각 사업장의 생산과정과 관련한 유·무형의 비밀 또는 노하우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어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업소의 정당한 이익 및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의 알 권리"
+    },
+    {
+      "id": 2,
+      "keyword": "수질환경보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3호·제6호·제7호 및 제12조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 업소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 내지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8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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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2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893,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893",
+    "caseNo": "2006-048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등외판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슬내장 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 부위 수슬반흔 소견보이며 동통 호소하나 관절운동 및 불안정성에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이 제시되어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인 \"슬내장 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 부위 수슬반흔 소견보이며 동통 호소하나 관절운동 및 불안정성에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이 제시되어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골파열"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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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5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43,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043",
+    "caseNo": "2006-05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의 결손이 없으며 비강 내에는 경미한 비중격 만곡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 무취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의 결손이 없으며 비강 내에는 경미한 비중격 만곡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전○○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코의 결손이 없으며 비강 내 경미한 비중격 만곡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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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757, 2006.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08",
+    "caseNoID": "2006-05757",
+    "caseNo": "2006-057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르지 않은 약품 투여 비용은 의료 급여 비용 인정 기준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레사정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3호, 2004. 3. 1. 시행)에 의하면, 이레사정의 투여대상을 선행 두 가지 종류(Platinum based 및 Taxane계 약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상이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성 폐암(수술부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의 3차 요법제로 투여한 경우에 인정하며 Platinum based 및 Taxane계 약물을 병용 투여한 경우는 한 차례 요법으로 인정하며 2차 요법제로 사용하거나 선행 두 가지 요법이 아닌 다른 요법을 포함하여 3차 요법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정적 요법을 받은 환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이레사정에 대한 심사기준」(보건복지부지침, 2004. 4. 15. 진료분부터 적용)에 의하면, 급여등재(2003. 6. 14.) 이전에 이레사정을 투여하기 시작한 환자의 경우에도 동정적 치료로서 동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위 고시에서 지정한 요법(Platinum 및 Taxane-based) 대로 3차 약제로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건 환자는 동정적 치료로서 이레사정을 투여받은 자로 선행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인 Platinum based 및 Taxane계 약물 중 Taxane계 약물의 투여 없이 3차 요법제로 이레사정을 투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비용 1,827,672원을 심사조정한 점,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조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환자는 동정적 치료로서 이레사정을 투여받은 자로 선행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인 Platinum based 및 Taxane계 약물 중 Taxane계 약물의 투여 없이 3차 요법제로 이레사정을 투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비용 1,827,672원을 심사조정한 점,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조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및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66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66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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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66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6626, 2007. 2.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2-27",
+    "caseNoID": "2006-06626",
+    "caseNo": "2006-066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협회의 임원취임예정자들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임원진의 구성이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조합 설립요건을 결여하고 있고, 협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의 기초를 결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회는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음식점 영업자들로 구성된 동업자조합이므로 회원은 물론 협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 또한 음식업영업자의 자격이 있는 자만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협회의 임원취임예정자 8인 중 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자가 1인에 불과한 점, 정관에 발기인이나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창립총회 회의록에 발기인들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발기인명단이 발기인들이 회원자격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협회는 보증금 없이 월 300만 원에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협회의 재산목록에는 책상·컴퓨터·복사기 등 사무집기가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영자산은 301만 원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사업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6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음식점창업자 및 기존영업자 8만 2,0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음식점업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하며, 1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및 기기의 공동구입 및 품질보증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자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협회가 과연 이러한 사업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협회의 임원취임예정자들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임원진의 구성이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조합 설립요건을 결여하고 있고, 협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의 기초를 결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기본재산과 운영자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협회가 과연 이러한 사업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협회의 임원취임예정자들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임원진의 구성이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조합 설립요건을 결여하고 있고, 협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의 기초를 결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현가능성"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1조 및 제32조, 제40조 식품위생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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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8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1-31",
+    "caseNoID": "2006구합3324",
+    "caseNo": "2006구합3324"
+  },
+  "jdgmn":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범위\n[2]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법인도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함은, 한국은행·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같이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당 법인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통일적인 규율을 하고 그 법인의 설치, 운영 및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에 법인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당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이 그 법이 규율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사인(私人)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해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됨과 아울러 당해 법이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그 법인이 당해 법 소정의 목적이나 사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도 포함한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이 그 법이 규율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당해 법 소정의 목적이나 사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2] 사립학교법 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청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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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3-16",
+    "caseNoID": "2006구합39086",
+    "caseNo": "2006구합39086"
+  },
+  "jdgmn": "[1]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아파트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4] 별도의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아래 아파트 브랜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어 아파트 명칭변경을 신청하였고, 아파트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명칭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건축물의 명칭은 건축물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명칭 변경 신청권이 있고 명칭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므로,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대장"
+    },
+    {
+      "id": 2,
+      "keyword": "건축물명칭변경신청"
+    },
+    {
+      "id": 3,
+      "keyword": "건축물명칭변경신청 반려행위"
+    },
+    {
+      "id": 4,
+      "keyword": "항고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축법 제29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18조 참조) [2] 건축법 제29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18조 참조), 별지 제10호 [3]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3조 제1항, 건축법 제29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18조 참조) [4]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3조 제1항, 건축법 제29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1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45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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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8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보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244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1-26",
+    "caseNoID": "2006누2442",
+    "caseNo": "2006누2442"
+  },
+  "jdgmn": "[1] 대학의 교원을 학과 또는 학부뿐만 아니라 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되도록 규정한 대학 학칙의 효력(한정 무효)\n[2] 대학교 총장이 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과에 소속되어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연구소 등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 학칙에서 대학 교원을 학과 또는 학부뿐만 아니라 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되도록 규정해도 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의 교원은 대학교의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학교에 연구소 등이 설치된 경우 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 또는 학생지도를 겸하되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 교원은 연구소에 소속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학칙 중 “본 대학교의 교원은 학부, 학과,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교원을 원칙적으로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라면, 이는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      "summ_pass": "“본 대학교의 교원은 학부, 학과,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교원을 원칙적으로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라면 고등교육법 관계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학의 학칙"
+    },
+    {
+      "id": 2,
+      "keyword": "교원"
+    },
+    {
+      "id": 3,
+      "keyword": "연구소"
+    },
+    {
+      "id": 4,
+      "keyword": "학과"
+    },
+    {
+      "id": 5,
+      "keyword": "학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2] 교육공무원법 제17조 제2항, 제4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육행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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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0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2",
+    "caseNoID": "2006두9023",
+    "caseNo": "2006두9023"
+  },
+  "jdgmn":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소극)\n[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summ_pass":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역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군인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2]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61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61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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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양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6117, 2007.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5-18",
+    "caseNoID": "2007-06117",
+    "caseNo": "2007-061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영양사가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월(2007. 1. 10.~2007. 2. 9.)의 영양사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건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나, 이 건 처분이 취소되면, 청구인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월의 업무정지처분이 아니라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취소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청구인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의 원인이 학교급식관리의 소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감염경로로 인한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영양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급식시설·식품위생·품질관리 등에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 건 사고의 발생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사고발생의 책임을 물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영양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급식시설·식품위생·품질관리 등에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 건 사고의 발생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사고발생의 책임을 물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 제35조, 제63조제1항제2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53조, 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10\20426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10\20426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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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10\204265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8. 10. 22. 선고 2007누2651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10-22",
+    "caseNoID": "2007누26515",
+    "caseNo": "2007누26515"
+  },
+  "jdgmn": "10개 손해보험사가 경쟁을 배제하고 보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SRP)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손해보험사 간에 경쟁을 배제하고 보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SRP)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업의 특성상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회사의 업무, 자산상황 기타 사정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점, ② 보험업법, 같은 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에 보험상품의 허가나 요율산출, 보험료 등의 비교·공시,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배분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금지 등 규제 조항을 두지는 아니한 점, ③ 보험회사가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하거나 이를 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러한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보험업법 제125조)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로서는 보험산업의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경쟁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보험료의 수준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을 인위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보험회사로서는 보험산업의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경쟁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보험료의 수준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을 인위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보험"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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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1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15",
+    "caseNoID": "2007두10198",
+    "caseNo": "2007두10198"
+  },
+  "jdgmn":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와 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11개 시·도지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협약에 참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강원도 내 10개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원주시가 최고점수를 받자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의회신을 받은 후 2006. 1. 16.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5만 평을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하였음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과 법시행령 및 이 사건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 등의 조치와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혁신도시입지 후보지에 관련된 지역 주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      "summ_pass":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입지선정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4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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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48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7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본회의개의및본회의제명의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7두13487",
+    "caseNo": "2007두13487"
+  },
+  "jdgmn": "[1] 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지 여부(적극)\n[2]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참조)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제1호)와 여비(제2호) 외에 월정수당(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입법연혁과 함께 특히 월정수당(제3호)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월정수당(제3호)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n그런데도 이 사건 제1심과 원심은 단순히 원고가 임기 만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판단에는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제1심과 원심은 단순히 원고가 임기 만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판단에는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6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61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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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7두16127",
+    "caseNo": "2007두16127"
+  },
+  "jdgmn": "[1]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등의 규정 취지 및 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n[3] 김해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김해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에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김해시장이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이 소감천이 흘러 내려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점,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어서 거주지역이 물금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수돗물의 수질악화 등으로 주민들이 갖게 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그 우려는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입게 되는 수질오염 등의 피해나 그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
+    {
+      "id": 2,
+      "keyword": "환경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3]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공2007상, 238),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공2009하, 17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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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9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7두19638",
+    "caseNo": "2007두19638"
+  },
+  "jdgmn":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이 고용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달리 구 고용보험법상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1997년도 확정 고용보험료를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고용보험법상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1997년도 확정 고용보험료를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노동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 구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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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01",
+    "caseNoID": "2007두20997",
+    "caseNo": "2007두20997"
+  },
+  "jdgmn": "[1]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 미치는지 여부(적극)\n[2]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n[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헌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학교법인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교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선고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      "summ_pass":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선고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2] 행정소송법 제20조 [3] 행정소송법 제27조, 사립학교법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공1999하, 1903),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공2000하, 233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공2003상, 7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5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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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5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24",
+    "caseNoID": "2007두21587",
+    "caseNo": "2007두21587"
+  },
+  "jdgmn": "[1]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n[2] 국내 방송사 甲 회사의 미주방송지사가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한 수입에 대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미주방송지사가 독립기업일 경우 甲 회사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국내 방송사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출한 인건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4]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n[5] 국내 방송사 甲 회사와 乙 미술센터가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丙 프로덕션이 국내 방송사 甲 회사의 의뢰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乙 미술센터가 미술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미술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인 甲 회사이므로, 위 미술용역비 중 공통미술비에 관해 乙 미술센터가 甲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 방송사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출한 인건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내 방송사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단을 구성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위 인건비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별표 4]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국내 방송사 甲 회사와 乙 미술센터가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丙 프로덕션이 국내 방송사 甲 회사의 의뢰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乙 미술센터가 미술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乙 미술센터와 丙 프로덕션 사이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미술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인 甲 회사이고, 丙 프로덕션은 단지 위 미술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미술용역비 중 공통미술비에 관하여 乙 미술센터가 甲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
+      "summ_pass":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비용 중 외국지점의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외국지점에서 직접 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    {
+      "id": 2,
+      "keyword": "재정경제부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제24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제24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제1항, 제6조 제8항, 제8조 제2항, 제3항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2호(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제17조(현행 제41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48조(현행 제26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별표 4](현행 제15조 제2항 [별표 2] 참조) [4]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5]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공1987, 561) [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4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42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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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7두4254",
+    "caseNo": "2007두4254"
+  },
+  "jdgmn":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가운데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상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보상일시금"
+    },
+    {
+      "id": 2,
+      "keyword": "배상할 손해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공1994상, 14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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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8. 4. 17.자 2007아1573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8-04-17",
+    "caseNoID": "2007아1573",
+    "caseNo": "2007아1573"
+  },
+  "jdgmn":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바82 결정 참조).",
+      "summ_pass":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별금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항 / 헌법 제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4\266\224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4\266\224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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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7추165",
+    "caseNo": "2007추165"
+  },
+  "jdgmn":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7조 제2항 제3호, 제6호, 제12조 제5항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에 해당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7조 제2항 제3호, 제6호, 제12조 제5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 제9조 제1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다른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므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된 용지의 매각 등은 위 실시계획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에 해당하고, 특히 제3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경제자유구역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에 해당하고, 특히 제3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경제자유구역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례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5\226\211\354\213\254\354\240\23458\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5\226\211\354\213\254\354\240\23458\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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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d6bb8859d304d7d49fde5739cc8e250ff207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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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5\226\211\354\213\254\354\240\23458\355\230\27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58호, 2007.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7-30",
+    "caseNoID": "2007행심제58호",
+    "caseNo": "2007행심제5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흥주점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유해성을 미칠 때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건 금지처분을 유해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에 더 이상의 유해업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 건 장소 건물은 이미 각종 유해업소가 밀집하여 있고, 동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 건 청구 장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청구 장소 주변에는 초등학교 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점, 이 건 학교정화구역 내에 기 해제된 곳이 8곳 중 6곳이라는 점, 이 건 장소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하여 학교 및 유치원환경에 미치는 유해정도 등 기존의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유흥주점 설치로 인하여 ○○초등학교 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청구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장소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하여 학교 및 유치원환경에 미치는 유해정도 등 기존의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유흥주점 설치로 인하여 ○○초등학교 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청구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흥주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0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03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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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제조업무정지및수거폐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03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두10393",
+    "caseNo": "2008두10393"
+  },
+  "jdgmn": "[1]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피검자의 폐에서 나오는 가스의 양을 측정할 뿐 폐로 들어가는 가스의 양을 측정할 수 없는 진단폐활량계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A27010 항목에 정한 폐기능 측정기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검자의 폐에서 나오는 가스의 양을 측정할 뿐 폐로 들어가는 가스의 양을 측정할 수 없는 진단폐활량계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A27010 항목에 정한 폐기능 측정기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품은 피검자의 폐에서 나오는 가스의 양을 센서로 측정하여 피검자의 폐활량 추정치를 산정하고 이를 나이, 성별, 키, 인종에 따른 폐활량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80% 미만일 때에는 비정상으로 판정하는 진단폐활량계로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 등을 일부 개조한 다음 거기서 나온 사용자의 폐활량 수치 등을 토대로 사용자의 체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운동처방을 제시하여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며, 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건 제품을 통하여 폐활량을 측정하고 심폐기능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 시스템을 통하여 의학적 검증에 바탕을 둔 운동처방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정해진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A27010 항목에서 진단폐활량계를 ‘환자의 폐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폐기능 측정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폐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가스의 양을 모두 직접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 폐기능 측정기구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제품이 직접적으로는 폐에서 나오는 가스의 양을 측정할 뿐, 폐로 들어가는 가스의 양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항목에서 정한 진단폐활량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정해진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A27010 항목에서 진단폐활량계를 ‘환자의 폐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폐기능 측정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폐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가스의 양을 모두 직접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 폐기능 측정기구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제품이 직접적으로는 폐에서 나오는 가스의 양을 측정할 뿐, 폐로 들어가는 가스의 양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항목에서 정한 진단폐활량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기기법"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2]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811 판결(공1993상, 119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460 판결(공1997상, 11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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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36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08",
+    "caseNoID": "2008두13620",
+    "caseNo": "2008두13620"
+  },
+  "jdgmn":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구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n[2]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출전할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산하 경찰서 선수로 참가하여 경기하던 甲이 상대편 선수와 부딪쳐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위 축구경기는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이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출전할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산하 경찰서 선수로 참가하여 경기하던 甲이 상대편 선수와 부딪쳐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위 축구경기는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인정 사실과 위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는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할 서울지방경찰청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한 것으로서 그 축구대회의 참가대상이 축구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으로 되어 있었던 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6. 9. 23. 실시될 본선경기에 참석할 4팀을 조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면서 참가선수의 자격 및 예선경기 실시기간, 각 조별 팀 편성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하 경찰서 및 직할대에 공문으로 하달하였던 점,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소외 1 경장이 이 사건 축구경기 내용에 관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보고하였고 참석선수들에 대한 근무면제 요청업무까지 하였던 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이 사건 축구대회를 위하여 경찰서장 판공비를 지원하고 근무가 있는 축구선수들에 대하여는 전일 야간 및 당일 주간근무에 대한 업무면제를 지시함으로써 선수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축구대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하였던 점, 이 사건 축구대회 당일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무계장인 소외 2가 직접 축구경기를 참관하면서 참가선수들에 대한 격려 및 감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축구경기 중에 원고가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축구경기 중에 원고가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의 연장행위"
+    },
+    {
+      "id": 2,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2]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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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13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26",
+    "caseNoID": "2008두13705",
+    "caseNo": "2008두13705"
+  },
+  "jdgmn":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 등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교수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대학인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공1998상, 62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공2006하, 18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4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42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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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42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2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두14258",
+    "caseNo": "2008두14258"
+  },
+  "jdgmn":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운수협정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노선까지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 면허노선을 운행하려면 따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맺었다고 하여도 별도의 인가 없이 파업으로 중단된 다른 운수사업자의 면허노선에 자신의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운수협정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노선까지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 면허노선을 운행하려면 따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연혁, 처벌 규정(같은 법 제83조 제4호), 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인가, 면허 등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제9조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상호간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공동운수협정은 그 내용이 ‘주말·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에 대응한 수송능력 증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운수협정이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노선까지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 면허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는 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summ_pass":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노선까지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 면허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는 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2조 제1항(현행 제11조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6. 12. 26. 법률 제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2조 제1항(현행 제11조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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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8두17424",
+    "caseNo": "2008두17424"
+  },
+  "jdgmn":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정한 다단계판매의 해당 요건\n[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다단계판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0호, 제13조, 제42조, 제51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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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80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8두18045",
+    "caseNo": "2008두18045"
+  },
+  "jdgmn":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등 가산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등 가산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 입법에 의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가산점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구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이하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취업보호 가산점의 취지 및 목적,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등 결정이 개정 전 가산점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계속 적용 결정을 한 이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가산점 조항의 개정과 그 시행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 입법에 의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가산점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당해 사건이나 이른바 병행사건이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참조).",
+      "summ_pass":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가산점 조항의 개정과 그 시행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 입법에 의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가산점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개정 전 가산점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당해 사건이나 이른바 병행사건이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헌법불합치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공2009상, 167)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981, 1022 결정(헌공113, 3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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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10",
+    "caseNoID": "2008두18496",
+    "caseNo": "2008두18496"
+  },
+  "jdgmn":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 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와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등록세 중과 요건 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비영리법인 甲이 주사무소가 위치한 부동산 중 일부 숙박시설 부분을 호텔로 운영하기로 하고 乙 회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 乙 회사의 호텔영업 업무와 회계에 관여하고 乙 회사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숙박시설 부분에 甲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분사무소 이전등기까지 마치자 행정관청이 숙박시설 부분에 甲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 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와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 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와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해야 하지 않고, 등록세 중과 요건 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없고, 비영리법인 甲이 주사무소가 위치한 부동산 중 일부 숙박시설 부분을 호텔로 운영하기로 하고 乙 회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 乙 회사의 호텔영업 업무와 회계에 관여하고 乙 회사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숙박시설 부분에 甲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분사무소 이전등기까지 마치자 행정관청이 숙박시설 부분에 甲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summ_pass": "비영리법인 甲이 주사무소가 위치한 부동산 중 일부 숙박시설 부분을 호텔로 운영하기로 하고 乙 회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 乙 회사의 호텔영업 업무와 회계에 관여하고 乙 회사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숙박시설 부분에 甲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분사무소 이전등기까지 마치자 행정관청이 숙박시설 부분에 甲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점 또는 분사무소"
+    },
+    {
+      "id": 2,
+      "keyword": "등록세 중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현행 제6조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현행 제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공1998상, 1544),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공1999상, 79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공2007하, 1480),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공2007하, 14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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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두20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11",
+    "caseNoID": "2008두2019",
+    "caseNo": "2008두2019"
+  },
+  "jdgmn":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수권법률인 담배사업법 제11조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허가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담배제조업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나 중소기업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그로 인하여 자본금 300억 원을 마련할 수 없는 기업의 담배제조업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사익보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민건강, 조세징수확보 및 담배제조기업의 재정안정이라는 공익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자본금의 적정규모를 300억 원으로 한 것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3조 제3항이 가지는 규범적 성격과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조항이 헌법상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summ_pass": "헌법 제123조 제3항이 가지는 규범적 성격과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조항이 헌법상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선택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헌법에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75조, 제12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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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2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08두20222",
+    "caseNo": "2008두20222"
+  },
+  "jdgmn": "근로복지공단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甲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직원의 ‘인건비(급여)’가 공사수익과 분양수익 등으로 구성되는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위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 산업재해보험료와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한 산업재해보험료가 중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甲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직원의 ‘인건비(급여)’가 공사수익과 분양수익 등으로 구성되는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 위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계원리상 손익계산서는 이익산출과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익과 그것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서로 대응하는 관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본사 인건비)‘급여’가 공사수익과 분양수익 등으로 구성되는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기록과 상고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은 공사현장의 임금총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각 사업장의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나누어 도출한 것이므로, 그 계산식인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데에도 총공사금액에서 본사 인건비를 공제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산출되는 임금액 또한 본사 인건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현장의 임금만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양자의 중복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와 본사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한 산재보험료가 중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자가 일부 중복부과되었다고 전제하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국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매출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와 본사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한 산재보험료가 중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공사금액"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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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8두20376",
+    "caseNo": "2008두20376"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n[2] 甲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적극)\n[4] 甲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5]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로 하고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그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사안에서, 과징금 액수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8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2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2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공1997상, 1759),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3]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공2011상, 9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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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8두20444",
+    "caseNo": "2008두20444"
+  },
+  "jdgmn": "[1]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위 각서의 효력이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각서의 효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된 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한 사례.",
+      "summ_pass":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된 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연적용사업장"
+    },
+    {
+      "id": 2,
+      "keyword": "전부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77조 제1항(현행 제90조 제1항 참조) [2]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77조 제1항(현행 제9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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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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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id": 41028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탈락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219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8두21966",
+    "caseNo": "2008두21966"
+  },
+  "jdgm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와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면서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면서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공2009하, 13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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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4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26",
+    "caseNoID": "2008두22495",
+    "caseNo": "2008두22495"
+  },
+  "jdgmn": "[1]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정한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대하여 환자의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부정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그 잘못이 악의적이거나 실질적인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대하여 환자의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부정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그 잘못이 악의적이거나 실질적인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대하여 환자의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부정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그 잘못이 악의적이거나 실질적인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다.",
+      "summ_pass": "그 잘못이 악의적이거나 실질적인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요양담당의료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현행 제40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현행 제40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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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8두6387",
+    "caseNo": "2008두6387"
+  },
+  "jdgmn":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액수와 횟수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3] 경찰공무원 업무의 특성, 금품제공자의 지위, 금품수수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형으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수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공무원 업무의 특성, 금품제공자의 지위, 금품수수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형으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수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액수와 횟수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 수수의 경우에는 그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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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13",
+    "caseNoID": "2008두6646",
+    "caseNo": "2008두6646"
+  },
+  "jdgmn":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n[2] 아파트의 설계도와 모델하우스에는 온돌마루로 되어있는 거실 바닥을 카달로그에 ‘수입 원목마루’라고 기재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의 설계도와 모델하우스에는 온돌마루로 되어있는 거실 바닥을 카달로그에 ‘수입 원목마루’라고 기재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광고가 통상적인 신의칙 또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 약간의 과장이나 허위에 해당할 뿐이고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아파트의 설계도와 모델하우스에는 온돌마루로 되어있는 거실 바닥을 카달로그에 ‘수입 원목마루’라고 기재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잘못 알게 할 우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공2003하, 1633),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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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89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24",
+    "caseNoID": "2008두8970",
+    "caseNo": "2008두8970"
+  },
+  "jdgmn":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n[2]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면접에 면접위원도 아닌 시장이 참여하여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질문을 하여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안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면접에 참관인 명목으로 참여한 시장이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해당 시의 행정구역 내 거주 여부를 묻는 등 면접위원에게 특정 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하여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지방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공1998상, 14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두8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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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08두9317",
+    "caseNo": "2008두9317"
+  },
+  "jdgmn":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교의 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속 대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전임강사 甲에게 재임용기간 경과를 이유로 당연면직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학교 총장이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교의 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규정들의 내용 및 원래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 등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경위, 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인사발령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에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헌법재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2]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3, 2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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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2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우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8우26",
+    "caseNo": "2008우26"
+  },
+  "jdgmn": "[1]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n[2]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전임기간이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전임기간이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2항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자’라 한다)로서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1호에서는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실제로 종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실제로 종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중등교육법"
+    },
+    {
+      "id": 2,
+      "keyword": "유아교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2항 제1호 참조) [2]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2항 제1호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당선무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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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구합29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1-10",
+    "caseNoID": "2009구합291",
+    "caseNo": "2009구합291"
+  },
+  "jdgmn": "[1]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원 순직’의 인정 범위\n[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의 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평상시가 아닌 전쟁이나 사변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일을 하며,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붙잡힌 상황에서도 협조를 거부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살해된 경우에도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검사가 6·25 전쟁 당시 국가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문건을 가지고 부산으로 이동하려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받고 살해된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      "summ_pass": "전쟁이나 사변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공무원이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일하며,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붙잡힌 상황에서도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그 일련의 과정에 살해된 경우도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6·25 전쟁 당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검사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받고 살해된 점에 비추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6·25 전쟁"
+    },
+    {
+      "id": 3,
+      "keyword": "순직공무원"
+    },
+    {
+      "id": 4,
+      "keyword": "비상사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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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4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1. 7.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01-07",
+    "caseNoID": "2009구합32598",
+    "caseNo": "2009구합32598"
+  },
+  "jdgmn": "[1]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존치물건의 반출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취지\n[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그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용 개시 후, 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 내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인도와 그 안에 존치된 물건의 반출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존치물건의 반출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그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용 개시 후, 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 내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인도와 그 안에 존치된 물건의 반출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작위의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와 같은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존치물건의 반출은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의무의 이행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행위이고 그것 자체가 독립하여 의무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에 대한 대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만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n[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그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용 개시 후, 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 내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 자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안에 존치된 물건의 이전의무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대집행법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며, 건물의 명도나 퇴거는 그 대상이 아니며, 존치물건의 반출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의무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그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용 후, 거주자에게 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인도와 존치된 물건의 반출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대집행법"
+    },
+    {
+      "id": 2,
+      "keyword": "계고처분"
+    },
+    {
+      "id": 3,
+      "keyword": "대체적 작위의무"
+    },
+    {
+      "id": 4,
+      "keyword": "존치물건"
+    },
+    {
+      "id": 5,
+      "keyword":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대집행법 제2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공2005하, 14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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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정명령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09-02",
+    "caseNoID": "2009구합6940",
+    "caseNo": "2009구합6940"
+  },
+  "jdgmn": "[1] 교과용 검정도서의 수정명령에 관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n[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에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가 마련한 수정권고안에 따라 검정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이 실시된 검정에 따른 처분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과용 검정도서의 수정명령에 관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에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가 마련한 수정권고안에 따라 검정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이 실시된 검정에 따른 처분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은 교육적 적합성을 심사하고 교과서로 사용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며, 검정권한에는 교육 목적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로 인해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정요구안을 검토했으므로, 이로 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며, 교과서 검정은 교육적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용도서 규정은 유효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정요구안을 검토했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법"
+    },
+    {
+      "id": 2,
+      "keyword": "교과용도서"
+    },
+    {
+      "id": 3,
+      "keyword": "교과용도서심의회"
+    },
+    {
+      "id": 4,
+      "keyword":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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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9두12778",
+    "caseNo": "2009두12778"
+  },
+  "jdgmn": "[1] 토양오염물질의 생산 등을 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양수한 자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건설회사 甲이 철강회사 乙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안에서,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甲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회사 갑이 철강회사 을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때,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건설회사 甲이 철강회사 乙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안에서,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甲이 위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1항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      "summ_pass":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보전법"
+    },
+    {
+      "id": 2,
+      "keyword": "토양오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제3호 [2]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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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17",
+    "caseNoID": "2009두14965",
+    "caseNo": "2009두14965"
+  },
+  "jdgmn": "[1]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취지 및 금융기관이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산시 적용한 대손충당금 산정 방법에 관계없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잔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고객의 일부 휴면예금 중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익금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휴면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이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법인세 산정시에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액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휴면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으나 해당 예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익금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잔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고객의 일부 휴면예금 중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익금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채무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게 되어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고객의 예금이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모두 그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객의 일부 휴면예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함으로서 해당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예금주의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의 착오로 이를 익금산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익금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2] 민법 제111조 제1항, 제168조 제3호, 상법 제64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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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9두157",
+    "caseNo": "2009두157"
+  },
+  "jdgmn":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n[2]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고 하여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므로, 그 사고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므로, 그 사고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계약"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공1999상, 8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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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두16169",
+    "caseNo": "2009두16169"
+  },
+  "jdgmn": "[1]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n[2]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가공한 후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해 오던 회사가 프레스작업을 하던 다른 회사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행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주된 사업을 ‘프레스작업을 통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가공한 후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해 오던 회사가 프레스작업을 하던 다른 회사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행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재지의 건물 2, 3층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하여 오다가 2006. 5. 31.경 같은 건물 1층에서 1차 가공작업인 프레스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크레타(이하 ‘크레타’라고 한다)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1차 가공작업 중 일부를 직접 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크레타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스작업 중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그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종류는 프레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가공하는 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크레타의 생산설비 및 직원을 인수한 직후 원고의 직원은 종전부터 있던 기술연구소 14명, 재경팀 3명, 경영지원팀 1명, 마케팅팀 11명, 중국사무소관리팀 2명 및 인수와 함께 신설된 생산팀 17명, 금형설계팀 10명 등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07. 1. 15. 현재는 기술연구소 11명, 마케팅총괄본부 18명, 경영지원본부 6명, 생산총괄본부 2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경팀(3명), 경영지원팀(1명), 마케팅팀(11명), 중국사무소관리팀(2명) 등 17명(2007. 1. 15. 이후로는 마케팅총괄본부, 경영지원본부를 합하여 24명)은 기존의 개발 및 외주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프레스 작업을 통한 생산업무에도 관련되어 있는 공통보조인력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들을 제외하면 프레스 가공 등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27명 또는 26명)가 기존 사업의 근로자의 수(14명 또는 11명)를 초과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프레스작업을 통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국사무소관리팀(2명) 등 17명은 기존의 개발 및 외주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프레스 작업을 통한 생산업무에도 관련되어 있는 공통보조인력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들을 제외하면 프레스 가공 등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27명 또는 26명)가 기존 사업의 근로자의 수(14명 또는 11명)를 초과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프레스작업을 통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휴대전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공1991, 87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공1992, 702),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9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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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두19960",
+    "caseNo": "2009두19960"
+  },
+  "jdgmn":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n[2] 법원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n[3] 행정청이 상·하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난개발 및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이 각자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한다면 이는 장래 시행될 수 있는 공동개발사업에 있어서 장애가 될 소지가 크고, 공동개발방식을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분쟁·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단독주택 신축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회단지’ 내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두 지번 생략)호 토지 상에는 단독주택들이 건축되어 있지만, 각 1972년경과 1973년경 지상 1층으로 건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고,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국회단지’ 내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건축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난개발 및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나머지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나머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난개발 및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나머지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비례"
+    },
+    {
+      "id": 3,
+      "keyword": "평등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축법 제1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4항 제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다)목,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건축법 제1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4항 제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다)목,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공2005하, 1353) [2]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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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23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10",
+    "caseNoID": "2009두23570",
+    "caseNo": "2009두23570"
+  },
+  "jdgmn":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상가를 매수한 자가 상가 매매에 관해 행정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5호, 제130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가를 4억 원에 매수한 자가 상가 매매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상가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어 위 상가 취득은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인중개사의 업무"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거래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5항 제5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5호), 제130조(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8조 [2]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5항 제5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5호), 제130조(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1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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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9두6186",
+    "caseNo": "2009두6186"
+  },
+  "jdgmn": "[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n[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나 범위의 결정 기준\n[3] 근로자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19년 5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용접업무의 수행으로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다가 근무 중의 추락사고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19년 5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용접업무의 수행으로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다가 근무 중의 추락사고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및 좌측 골반부 동통으로, 2004. 8. 5. 연합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허리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좌측의 운동각 제한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같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19년 5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의 경우 그와 같은 업무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그 외에도 요추부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
+      "id": 2,
+      "keyword": "자연적인 진행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현행 제40조 참조)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공2000상, 21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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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5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두7530",
+    "caseNo": "2009두7530"
+  },
+  "jdgmn":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일(=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  "jdgmnInfo": [
+    {
+      "question":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는 가등기담보계약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다만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가등기담보계약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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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동 시설세등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80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09두8045",
+    "caseNo": "2009두8045"
+  },
+  "jdgmn":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청)에게서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시기\n[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공동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국가(철도청)에게서 이전받거나 신축하는 방법으로 철도건설사업 관련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 관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7년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 관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7년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 1. 1. 국가(철도청)에게서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공동시설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국가(철도청)에게서 이전받거나 신축하는 방법으로 철도건설사업 관련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 관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7년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 6. 1. 현재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 1. 1. 국가(철도청)에게서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부담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철도시설공단"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5조의2(현행 제112조 참조), 제239조 제1항(현행 제143조 참조), 제241조(현행 제147조 참조), 제260조의2(현행 제150조 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5조의2(현행 제112조 참조), 제239조 제1항(현행 제143조 참조), 제241조(현행 제147조 참조), 제260조의2(현행 제150조 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66\22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66\224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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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66\2245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9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9추53",
+    "caseNo": "2009추53"
+  },
+  "jdgmn": "[1]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및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3]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 일부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이 사건 연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불과하고, 그것도 원고에게 소속된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며, 그 연구결과를 의결하여 원·피고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의결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n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하여 이 사건 연구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결정권을 부여하거나 이로써 원고의 고유권한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이 사건 조례안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하여 이 사건 연구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결정권을 부여하거나 이로써 원고의 고유권한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례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제116조 [2]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3]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제11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공2002상, 308),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공2005하, 1517)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공1994상, 15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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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9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구합176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1-13",
+    "caseNoID": "2010구합1762",
+    "caseNo": "2010구합1762"
+  },
+  "jdgmn": "근무시간에 출장 신청을 한 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예매협조 문서를 비판하는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인 원고에게 도지사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5조 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무시간에 근무에 관한 불만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불만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만으로 공무원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 재량의 범위를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무시간에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위한 출장 신청을 한 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예매협조 문서를 비판하는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인 원고에게 도지사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5조 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비위사실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무거운 징계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15년간 소방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아무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까지 받았고, 위 글을 게재한 원래 의도가 그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을 알리고 정부 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소방공무원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근무시간에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업무와 관련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원고에게 도지사는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15년간 소방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까지 받았다.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을 알리고 정부 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하려는 원고의 소방공무원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임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5조, 제6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공2000상, 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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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8-10",
+    "caseNoID": "2010누37782",
+    "caseNo": "2010누37782"
+  },
+  "jdgmn": "[1]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이,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n[2]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었다는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합병으로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이,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해야만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었다는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을 한다면 위 신청은 받아들여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이 합병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소멸되는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주체의 지위는 그대로 흡수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에 승계되므로,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은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로 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34조). 그런데 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조합도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 요건(실질적 요건)과 노조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형식적 요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데, 그와 같은 법리는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제17조 제2항).",
+      "summ_pass": "노동조합이 합병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소멸되는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주체의 지위는 그대로 흡수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따라서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로 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도 마쳐야 한다.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    },
+    {
+      "id": 2,
+      "keyword": "노동조합 합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3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10조,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3] 민사소송법 제23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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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원 지위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123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두12361",
+    "caseNo": "2010두12361"
+  },
+  "jdgmn": "[1]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사람\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의 규정은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가구별로 분양하는 경우,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의 규정은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가구별로 분양하는 경우,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라고 한다) 부칙(2003. 12. 30.) 제7조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및 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인의 조합원에게 1주택을 분양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나아가 그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1인의 조합원에게 1주택을 분양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나아가 그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6호, 제7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3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3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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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0293569f566840c32a13962ec6bd60078f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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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301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9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10두13012",
+    "caseNo": "2010두13012"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계산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기존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가 빠지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기 위하여는 그 장해위로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그 지급청구권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장해위로금 상당액이 실제 지급된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고 원심은 판단하였으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어야만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뺄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고,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공2011하, 24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4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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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4b76301e02bcb5cc6475f188e9c87491b54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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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46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9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54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10두15469",
+    "caseNo": "2010두15469"
+  },
+  "jdgmn":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통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가분가능한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1조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      "summ_pass":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관청이 가분 가능한 보험료의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험료 청구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청구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34 판결(공1987, 7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4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4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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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4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직위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5",
+    "caseNoID": "2010두15490",
+    "caseNo": "2010두15490"
+  },
+  "jdgmn": "[1]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n[2]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극원 교수가 임기 4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직한 사안에서, 총장 임명 당시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극원 교수가 임기 4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직하면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원고가 그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교수 등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종전 교수 등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는 전제 아래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고등교육기관인 예술학교의 교수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그 대학의 장인 총장으로 임용됨으로써 당연히 종전 교수직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원고가 그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 제14조, 제59조 제1항, 제3항 /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5항 참조), 제2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조, 제6조, 제7조, 제21조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 제14조, 제59조 제1항, 제3항 /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5항 참조), 제2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조, 제6조, 제7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4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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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af7bbfbf74c67d8bc07eb40f77d40da0335f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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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4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5",
+    "caseNoID": "2010두16431",
+    "caseNo": "2010두16431"
+  },
+  "jdgmn":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대지소유자는 그 신축 당시부터 환매권 행사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특약 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그대로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잠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대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의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제한물권조차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공2002하, 25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9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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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d54484b6d83ee26d4a37c27b9b21072fca57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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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91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1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24",
+    "caseNoID": "2010두18918",
+    "caseNo": "2010두18918"
+  },
+  "jdgmn": "[1]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것과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n[2]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가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고, 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정보원"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3,
+      "keyword": "비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 [2]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공2005상, 119),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공2006상, 247),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공2007하, 995) [2]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 결정(헌집4, 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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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24",
+    "caseNoID": "2010두22498",
+    "caseNo": "2010두22498"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n[2] 이른바 ‘현황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서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현황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서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함에도, 사실상 공중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라)목, 제11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공2008하, 18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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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불허가 처분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2",
+    "caseNoID": "2010두22962",
+    "caseNo": "2010두22962"
+  },
+  "jdgmn":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나아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조례 규정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나아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주민의 권리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항, 제19조의4 제1항 /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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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행정제재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0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0두23002",
+    "caseNo": "2010두23002"
+  },
+  "jdgmn":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연구책임자인 甲에게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행정제재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2점’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제재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甲의 참여를 제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한 행정제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9. 8. 13. 피고의 지원을 받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연구책임자인 원고에게 ‘참여제한 2년, 행정제재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2점’의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대통령령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보건복지부 예규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원고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인 점, 피고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함으로써 원고는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고 그 처분서의 제목도 ‘행정제재 조치 통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피고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함으로써 원고는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고 그 처분서의 제목도 ‘행정제재 조치 통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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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33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두23309",
+    "caseNo": "2010두23309"
+  },
+  "jdgmn":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제도의 입법 취지\n[2]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甲이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甲이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9조, 제11조, 제62조, 제73조의2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 甲이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날아온 축구공에 좌측 발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거나 발로 컨트롤하지 못한 채 축구공에 좌측 발을 맞고 나아가 중심을 잃음으로써 위 상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      "summ_pass": "위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9조, 제11조, 제62조, 제73조의2 제1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9조, 제11조, 제62조, 제73조의2 제1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33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33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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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두23316",
+    "caseNo": "2010두23316"
+  },
+  "jdgmn": "[1]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1층 및 지하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총 6가구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총 10가구로 되어 있는 2층 내지 4층 다가구주택 부분을 총 16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를 한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사 과정에서 해체한 개별 가구의 거실, 안방, 욕실 등의 경계벽 등이 내력벽인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 가. 소외 1은 2004. 4. 1.부터 철근크리트구조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4. 9. 1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지하 1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총 6가구의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고 한다)를 하고, 총 10가구로 되어 있는 2 내지 4층의 다가구주택 부분을 총 16가구로 변경(2, 3층을 각 4가구에서 6가구로, 4층을 2가구에서 4가구로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수선행위’라고 한다)를 한 후 이를 임차인들에게 원룸으로 임대해 왔다. 나. 원고, 소외 2(원고의 남편), 소외 3(원고의 시아버지)은 2005. 9. 1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5. 10. 21. 이 사건 건물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 및 이 사건 수선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7. 12.경 및 2008. 1.경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2008. 2. 21.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계고 통지를 한 다음,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859만 원(이 사건 용도변경으로 인한 1,830만 원, 이 사건 수선행위로 인한 1,029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건축도면, 구조도면 등을 통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출입문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위 2, 3층 안방 등의 경계벽, 4층 거실, 안방, 욕실 등의 경계벽 등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를 나아가 더 심리한 다음에 이 사건 수선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분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위반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2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2]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10호(현행 제2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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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두24104",
+    "caseNo": "2010두24104"
+  },
+  "jdgmn":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본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조세회피의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공2006상, 10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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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3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승지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26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두2609",
+    "caseNo": "2010두2609"
+  },
+  "jdgmn": "[1] 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되어 당사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이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종중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n[2] 행정청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종중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종중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 대표자 선임과 종중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3. 1. 14.경 제정된 규약은 종손을 대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종중원의 자격을 당대의 종손과 10촌 이내의 유복지친으로 제한하고 있어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일 뿐더러, 원고의 1993. 1. 4.자, 1993. 1. 14.자, 2009. 12. 1.자 및 2009. 12. 2.자 각 종중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것이어서 위 각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 대표자 선임과 종중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종손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거나 1993. 1. 4.자 종중총회가 정기총회로서 별도의 소집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 대표자 선임과 종중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중원의 자격"
+    },
+    {
+      "id": 2,
+      "keyword": "종중 대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789, 48796 판결(공1993상, 116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5738 판결(공1995하, 3587) [2]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공2008상, 3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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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63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3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해지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09",
+    "caseNoID": "2010두8638",
+    "caseNo": "2010두8638"
+  },
+  "jdgm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게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채용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채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서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채용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게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한 것이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게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채용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채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서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채용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      "summ_pass":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게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현대미술관"
+    },
+    {
+      "id": 2,
+      "keyword": "미술품 구입"
+    },
+    {
+      "id": 3,
+      "keyword": "복무상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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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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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7",
+    "caseNoID": "2010두9457",
+    "caseNo": "2010두9457"
+  },
+  "jdgmn": "[1] 토지소유자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위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 기간의 기산 시기(=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유자 등이 제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재결신청을 60일이내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연가산금은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30조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신청을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하 ‘재결 보상금’이라고 한다)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구 공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간접강제함과 동시에 재결신청이 지연된 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갖는 금원으로, 재결 보상금에 부수하여 구 공익사업법상 인정되는 공법상 청구권이다. 그러므로 제소기간 내에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지연가산금은 구 공익사업법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재결 보상금에 부수하여 구 공익사업법상 인정되는 공법상 청구권이다. 그러므로 제소기간 내에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지연가산금은 구 공익사업법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공1993하, 23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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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결주문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자 2010부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02",
+    "caseNoID": "2010부8",
+    "caseNo": "2010부8"
+  },
+  "jdgmn": "[1]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법원이 판결주문취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 3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불복하면서 ‘특별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적어 제출하자 원심법원이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이를 즉시항고로 취급해야 한다고 하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원심에 ‘특별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한 것을 즉시항고로 취급하여 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5388호로 판결주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10. 12. 1.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해 불복하면서 ‘특별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원심은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특별항고 사건으로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n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심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3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해 불복하면서 ‘특별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비록 원심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그 관할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즉시항고"
+    },
+    {
+      "id": 2,
+      "keyword": "관할"
+    },
+    {
+      "id": 3,
+      "keyword": "판결주문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제121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제121조, 제4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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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합239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4-18",
+    "caseNoID": "2011구합2394",
+    "caseNo": "2011구합2394"
+  },
+  "jdgmn":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서 정한 ‘배우자’의 의미 및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혼인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우리나라 법률)\n[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한민국 국민 甲과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자 乙에게,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서 정한 ‘배우자’의 의미 및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혼인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 법률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한민국 국민 甲과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자 乙에게,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 ‘배우자’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본국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고, 민법 제812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된다.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에 관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는지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 ‘배우자’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고, 민법 제812조 제1항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되며,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에 관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는지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성립"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방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812조 제1항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30조, 제33조,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81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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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7\20411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7\20411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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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7\20411109.json"
@@ -0,0 +1,64 @@
+{
+  "info": {
+    "id": 43023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1도11109",
+    "caseNo": "2011도11109"
+  },
+  "jdgmn":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n[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기에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방시설"
+    },
+    {
+      "id": 2,
+      "keyword": "안전관리"
+    },
+    {
+      "id": 3,
+      "keyword": "명령"
+    },
+    {
+      "id": 4,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5,
+      "keyword": "소방공무원"
+    },
+    {
+      "id": 6,
+      "keyword": "무효"
+    },
+    {
+      "id": 7,
+      "keyword": "시정보완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8조의2 제1호 [2] 행정절차법 제24조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8조의2 제1호, 행정절차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7\2046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7\2046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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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3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 위생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12",
+    "caseNoID": "2011도6561",
+    "caseNo": "2011도6561"
+  },
+  "jdgmn": "[1] 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n[2] 피고인이 영업시설을 전부 인수하여 영업하면서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식품위생법에 제39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1항에서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이를 1개월 이내에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는 단순한 접수가 아니라, 양도자의 사업허가 취소와 함께 양수자에게 적법한 사업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효과를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식품위생법"
+    },
+    {
+      "id": 2,
+      "keyword": "양수인"
+    },
+    {
+      "id": 3,
+      "keyword": "보건복지가족부령"
+    },
+    {
+      "id": 4,
+      "keyword": "지위승계신고"
+    },
+    {
+      "id": 5,
+      "keyword": "양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항 /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2]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3항 /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97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165 판결(공1996하, 350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공2001상, 68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공2005하, 140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공2010하, 19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0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0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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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 부동산세등 경정(취소)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101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11두10188",
+    "caseNo": "2011두10188"
+  },
+  "jdgmn":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제2호),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라 한다)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기타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제3호)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제10호) 등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이하 ‘원형보전임야’라 한다)는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      "summ_pass":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제10호) 등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의 부속토지"
+    },
+    {
+      "id": 2,
+      "keyword": "별도합산과세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5항 제2호 참조), 제182조 제1항(현행 제106조 제1항 참조),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현행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현행 제101조 제3항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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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1두1153",
+    "caseNo": "2011두1153"
+  },
+  "jdgmn":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에서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를 규정하기 전에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 甲이, 2007. 12. 14. 법률 제85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후 동일 직종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인상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재산정해 지급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 차액 상당을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증가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甲에게도 적용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甲이 60세에 도달하기 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인상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재산정해 지급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 차액 상당을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증가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피고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변동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5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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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9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39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3",
+    "caseNoID": "2011두13903",
+    "caseNo": "2011두13903"
+  },
+  "jdgmn":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가 신축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지 않고 체납하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터 잡아 신탁재산인 甲 회사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관련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공2007하, 15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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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0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40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1두14074",
+    "caseNo": "2011두14074"
+  },
+  "jdgmn":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작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적극)\n[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작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환경영향평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31조 제2항 [별표 3] 참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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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5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야분할신청 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45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7",
+    "caseNoID": "2011두14562",
+    "caseNo": "2011두14562"
+  },
+  "jdgmn": "甲이 녹지지역 내 임야를 토지분할신청한 데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은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정조서는 구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확정판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은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이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정한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가분할선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받는 등 건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와 달리 건축물이 없는 일반 토지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단순히 토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여야만 토지분할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법규정에 의하면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은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인·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분할하여 원고 2가 분할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정조서가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확정판결’로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분할하여 원고 2가 분할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정조서가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확정판결’로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호 (가)목[현행제51조 제1항 제5호 (가)목 참조],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7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7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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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71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두171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5",
+    "caseNoID": "2011두17165",
+    "caseNo": "2011두17165"
+  },
+  "jdgmn": "[1]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여 수익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관할 행정청이 공법인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임대하는 각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의 임대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여 수익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휴게시설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익은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휴게시설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휴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결과 2009 사업연도에만 1,100억 원이 넘는 임대료 수익을 얻은 점, 원고가 얻은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은 새로운 휴게시설의 신·증축, 도로의 신·증설 등 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일부가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을 포함한 기존 휴게시설의 보수·유지비용으로 사용되지만, 그러고도 남는 부분은 영업이익으로 계상되어 결국 원고의 주주에게 배당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공법인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고,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을 원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부동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summ_pass":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임대차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2]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공1991, 166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공1997상, 998),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두161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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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172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3",
+    "caseNoID": "2011두17226",
+    "caseNo": "2011두17226"
+  },
+  "jdgm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의 의미 및 고가양도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인 경우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의 의미 및 고가양도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인 경우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들고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관계에 있는 자"
+    },
+    {
+      "id": 2,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2조의2 제1항, 제26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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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177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22",
+    "caseNoID": "2011두17769",
+    "caseNo": "2011두17769"
+  },
+  "jdgmn":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 지급이자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 지급이자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에서 그 취득일까지 지출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대신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가에 산입하여 나중에 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취득일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2·5항]. 한편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별로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도 그 사업자의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복수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중 수입은 없고 필요경비만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당해 연도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의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      "summ_pass":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의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임대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현행 삭제),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75조 제1항, 제2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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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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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26",
+    "caseNoID": "2011두18120",
+    "caseNo": "2011두18120"
+  },
+  "jdgmn":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취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그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거래상대방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들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2000 사업연도 내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와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서 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summ_pass":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유동화전문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호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3]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현행 제7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813) [2]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공2013상, 8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0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0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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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0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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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7",
+    "caseNoID": "2011두20734",
+    "caseNo": "2011두20734"
+  },
+  "jdgmn":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의 취지 및 그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의 취지 및 그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4. 3.경 온천전문검사기관인 하나엔지니어링에 의한 온천부존량 조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온천공 중 보조공의 하나인 SC-3호공만이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원 부존지역으로 평가된 290만㎡ 내에 위치하여 있고, 원고의 척산온천휴양촌 내 온천공과는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 제1심 법원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4. 3.경 하나엔지니어링의 온천부존량 조사보고서는 척산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의 부존지역을 평가함에 있어서 온천공에서 양수시 수위 강하가 발생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학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효율적 개발·이용에 어떠한 실질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엔지니어링에 의하여 부존지역으로 평가된 위 290만㎡가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원 부존지역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온천원보호지구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제한되는 ‘동일한 온천원 부존지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노학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효율적 개발·이용에 어떠한 실질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엔지니어링에 의하여 부존지역으로 평가된 위 290만㎡가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원 부존지역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온천원보호지구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제한되는 ‘동일한 온천원 부존지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온천원보호지구"
+    },
+    {
+      "id": 2,
+      "keyword": "조사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5조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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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 감면 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1두2279",
+    "caseNo": "2011두2279"
+  },
+  "jdgmn": "[1] 구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n[2] 甲이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후 대학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던 중 생계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병무청장이 부양비·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 후에도 대위 3호봉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게 되므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후 대학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던 중 생계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병무청장이 부양비·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 후에도 대위 3호봉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게 되므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 위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후 부산대학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던 중 피고에게 생계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부양비·수입액이 구 처리규정의 병역감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신청을 부결하는 처분을 한 후 2010. 1. 6. 의무사관후보생 입영통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한 후에도 수련의 과정 이수가 참작되어 대위 3호봉(기본급 월 1,535,800원)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게 되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을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현역병과 달리 입영 후에도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 본인을 부양의무자로 보고 그의 수입도 함께 고려한 것 역시 적법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 본인을 부양의무자로 보고 그의 수입도 함께 고려한 것 역시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족의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구 병역법 시행령(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2]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구 병역법 시행령(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6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6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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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1두23603",
+    "caseNo": "2011두23603"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일 내지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자",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일 내지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사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보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공2006상, 926) [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공2010하, 22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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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0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용보상금 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1두24033",
+    "caseNo": "2011두24033"
+  },
+  "jdgm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 형질변경에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것을 필요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등 참조),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 등 참조). 토지 소유자가 지목 및 현황이 전(田)인 토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하였고,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지목변경절차에 따라 그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여지가 있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이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록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실제로 그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아 그 토지를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8호에서 정한 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실제로 그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아 그 토지를 구 지적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호에서 정한 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공1993상, 312),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2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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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연금청구·퇴직연금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24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1두2477",
+    "caseNo": "2011두2477"
+  },
+  "jdgmn": "지급기일이 법령에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불이행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미지급 상태가 용인될 수 있는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불이행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미지급 상태가 용인될 수 있는 경우가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급기일이 법령에 정하여진 퇴직급여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지급정지의 근거 규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어, 퇴직급여의 수급자로서는 원래 지급정지가 없었다면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급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 이외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와 같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미지급 상태가 용인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지급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시이행의 항변권"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0조, 제3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66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66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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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26",
+    "caseNoID": "2011두26626",
+    "caseNo": "2011두26626"
+  },
+  "jdgmn":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대외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비록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      "summ_pass":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 동법 제5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1항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공2008상, 239),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공2010하, 20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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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1두27094",
+    "caseNo": "2011두27094"
+  },
+  "jdgmn": "[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처음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이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경우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및 주택단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n[3]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처음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며,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재건축사업조합"
+    },
+    {
+      "id": 2,
+      "keyword": "조합설립변경인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3]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공2012하, 19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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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23",
+    "caseNoID": "2011두2781",
+    "caseNo": "2011두2781"
+  },
+  "jdgm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8호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19조 제7항, 제120조 제6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2, 제144조의2 제1항, 제2항, 제144조의7 제1항, 제144조의9 제1항, 제144조의17 제1항, 제3항,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의 설립목적 및 기능상의 차이, 그리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사건 법률조항(당시에는 제120조 제5항 제8호)을 신설할 당시에는 구 간접투자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사건 법률조항(당시에는 제120조 제5항 제8호)을 신설할 당시에는 구 간접투자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19조 제7항(현행 제119조 제6항 참조), 제120조 제6항 제8호(현행 제120조 제6항 제3호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4호의2(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 참조), 제144조의2(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 참조), 제144조의7 제1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 참조), 제144조의9 제1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 제1항 참조), 제144조의17 제1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 제3항 참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78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78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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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2011두27896",
+    "caseNo": "2011두27896"
+  },
+  "jdgmn":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5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제183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종합부동산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5호, 제7조 제1항 /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현행 제104조 제3호 참조),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9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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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급여 제한지급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28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31",
+    "caseNoID": "2011두28981",
+    "caseNo": "2011두28981"
+  },
+  "jdgmn":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과 향을을 수수한 경우로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일 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사유로 하여 징계 해임된 것은 퇴직급여 감액사유인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하여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의 일부 감액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수수한 경우로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타인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      "summ_pass":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의 일부 감액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수수한 경우로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의 청렴의무"
+    },
+    {
+      "id": 2,
+      "keyword": "금품 및 향응 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두77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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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3",
+    "caseNoID": "2011두30281",
+    "caseNo": "2011두30281"
+  },
+  "jdgmn": "과세관청이,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에게서 매수한 후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甲이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甲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甲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게임머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을 산출한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게임머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을 산출한 방식이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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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317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1두31789",
+    "caseNo": "2011두31789"
+  },
+  "jdgmn":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요건과 보상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  "jdgmnInfo": [
+    {
+      "question":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구 도시정비법상 세입자에 대한 보상절차 및 소급입법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적용·준용됨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이하 ‘사업시행인가 고시’라 한다)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되게 되므로,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07. 6. 29.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지번 생략) 일대의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 2007. 7. 5.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하여진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구 도시정비법상 세입자에 대한 보상절차 및 소급입법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이 사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구 도시정비법상 세입자에 대한 보상절차 및 소급입법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이전비 보상"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부칙(2007. 4. 12.) 제4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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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9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두31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12",
+    "caseNoID": "2011두31963",
+    "caseNo": "2011두31963"
+  },
+  "jdgmn": "어떠한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말미의 ‘토지’는 전체 문언의 체계상 앞 부분의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통칭하는 의미일 뿐 그 밖의 다른 용도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다가 2009. 12. 31.까지 양도한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로서 양도 당시에도 그것이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소유하다가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하기만 하면 되고 양도 당시에는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소유하다가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그것이 양도 당시에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공1999상, 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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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1두358",
+    "caseNo": "2011두358"
+  },
+  "jdgmn": "甲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이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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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 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11두5728",
+    "caseNo": "2011두5728"
+  },
+  "jdgmn": "[1]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유수면 어업자의 범위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n[2]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종전 허가나 신고의 효력 등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n[3]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하는 甲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이 공고된 후 종전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어업신고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어 신고어업권이 소멸하였는데, 이후 항만공사 시행으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터잡아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은 물론이고 사업시행 당시에도 적법한 면허어업자·허가어업자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러한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받았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2]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3]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하는 甲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이 공고된 후 종전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관할관청에 어업신고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어 신고어업권이 소멸하였는데, 이후 항만공사 시행으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터잡아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는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후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였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어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만공사 시행과 그로 인한 신고어업 등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제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항만공사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로 볼 수 없으며, 행정청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육상종묘생산어업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함.",
+      "summ_pass":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러한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받았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항 [2]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4조(현행 제47조 참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항 /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44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참조), 제45조 제2항(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공2000하, 1504),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공2002상, 7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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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65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1두6585",
+    "caseNo": "2011두6585"
+  },
+  "jdgmn":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에 적용될 개별공시지가(=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등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편입시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시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7항은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으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이하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은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 조세특례제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0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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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04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9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25",
+    "caseNoID": "2011두7045",
+    "caseNo": "2011두7045"
+  },
+  "jdgmn":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한 변동성과급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기간제 근로자는 비교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행하는 업무가 범위 등에서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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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85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1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10",
+    "caseNoID": "2011두7854",
+    "caseNo": "2011두7854"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n[2] 甲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환자 등으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甲 병원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이 환자 등으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는 곧바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환자 등으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병원의 행위는 환자 등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상황, 甲 병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환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포괄위임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환자 등으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가 환자 등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위 포괄위임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택진료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현행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참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4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현행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공2009하, 2016),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공2010하, 1813),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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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82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1두8246",
+    "caseNo": "2011두8246"
+  },
+  "jdgmn":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자는 대위변제를 한 인아건설이고, 원고는 이를 실제로 지급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의 사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 현대산업개발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원고를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위변제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고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자는 대위변제를 한 인아건설이고, 원고는 이를 실제로 지급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천징수의무자"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공2009상, 4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8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85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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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85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청구권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85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1두8512",
+    "caseNo": "2011두8512"
+  },
+  "jdgmn":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액 평가 기준의 해석",
+  "jdgmnInfo": [
+    {
+      "question":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으로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서로 상충되는 듯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구 하천법에는 그 시행으로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규정이 마련된 하천법의 연혁, 그리고 보상액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문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이 유수지라고 한 뒤, 이 사건 각 토지가 유수지임을 전제로 산정된 감정가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라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상금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      "summ_pass":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이 유수지라고 한 뒤, 이 사건 각 토지가 유수지임을 전제로 산정된 감정가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라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하천편입토지 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공1997하, 2007),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공2001하, 23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4\266\22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4\266\224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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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4\266\2241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1추18",
+    "caseNo": "2011추18"
+  },
+  "jdgmn": "[1] 지방의회가 법령에 규정이 없는데도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 제12조 제6항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가 법령에 규정이 없는데도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례안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호 견제와 균형"
+    },
+    {
+      "id": 2,
+      "keyword": "행정사무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1조 [2]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공2003하, 21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109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109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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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1097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0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2-10971, 2012. 1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13",
+    "caseNoID": "2012-10971",
+    "caseNo": "2012-109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청구인들이 ○○발전기금 및 ○○발전기금 명목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회계의 계좌로 입금한 후 ○○○대에 법인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결재하거나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 관하여 적정한 것으로 보고한 행위는 각각 이사장 및 감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의 위반행위의 내용,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입게 되는 청구인들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여받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여받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원취임승인"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
+    },
+    {
+      "id": 3,
+      "keyword": "재량권"
+    },
+    {
+      "id": 4,
+      "keyword": "위법"
+    },
+    {
+      "id": 5,
+      "keyword": "타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0조의2, 제22조제2호, 제29조, 제33조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74호로 개정되어 2012. 7.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 제26조, 제43조, 제52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제4조, 제6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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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188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2-18888,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2012-18888",
+    "caseNo": "2012-188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1.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83. 11. 1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이던 1982. 8. 13. 사단정비 지휘검열 중 식수 트레일러를 옮기다 ‘우측 족근골절 및 탈구’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란 2012. 4. 1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82. 8.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상 청구인이 아침 8시 25분경 트레일러를 분리 중에 연결부분이 족부에 떨어져 우측 족부와 하퇴부를 수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트레일러 분리작업을 하던 중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고, 군용 식수트레일러는 통상 그 무게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차량에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경우 3-4명이 참여하거나 협력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상당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는 물체를 옮기기 위하여 여럿이 함께 작업하던 중에 위와 같이 수상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히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지원공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고, 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히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지원공상군경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군경 요건"
+    },
+    {
+      "id": 2,
+      "keyword": "지원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08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08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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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08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봉 2월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2두10895",
+    "caseNo": "2012두10895"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2] 교육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 지시를 거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교 교사 甲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 지시를 거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78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7. 1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공2000상, 7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공2002하, 258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5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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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54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9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2두11546",
+    "caseNo": "2012두11546"
+  },
+  "jdgmn": "[1]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n[2] 甲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계속 중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과징금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회생절차상 관리인의 소송수계없이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회생절차상 관리인의 소송수계없이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회생절차 개시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공1996상, 86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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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2두17773",
+    "caseNo": "2012두17773"
+  },
+  "jdgmn": "[1]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고, 기존 합의 가담자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한 경우, 양수인과 기존 합의 가담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지·계속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의 의미\n[3]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고, 기존 합의 가담자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한 경우, 양수인과 기존 합의 가담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지·계속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합의 및 그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가 계속될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의 합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기존의 합의 가담자들도 양수인의 영업을 기존 합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양수인도 기존 합의 가담자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그들 사이에서 종전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지·계속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3]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당해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결과와 아울러 당해 공동행위가 경제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한 구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summ_pass": "기존의 합의 가담자들도 양수인의 영업을 기존 합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양수인도 기존 합의 가담자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그들 사이에서 종전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지·계속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공2003상, 928),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공2008하, 160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공2013하, 2256) [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공2001하, 1402) [3]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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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6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설립인가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86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29",
+    "caseNoID": "2012두18677",
+    "caseNo": "2012두18677"
+  },
+  "jdgmn": "[1]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은 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동의서를 받기 전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배부하거나 첨부하지 않은 경우, 동의서가 무효인지 여부(소극)\n[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와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은 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은 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하고,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동의서를 받기 전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배부하거나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의서가 유효하다.",
+      "summ_pass":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동의서를 받기 전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배부하거나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의서가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공2014상, 317),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공2010상, 34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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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875.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1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24",
+    "caseNoID": "2012두18875",
+    "caseNo": "2012두18875"
+  },
+  "jdgmn": "[1]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 시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 부담하는 의무나 책임의 내용\n[2]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부여한 경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시정을 마쳐야 하는 기한",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에게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법인"
+    },
+    {
+      "id": 2,
+      "keyword": "학교법인 회계"
+    },
+    {
+      "id": 3,
+      "keyword": "교비회계"
+    },
+    {
+      "id": 4,
+      "keyword":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
+    {
+      "id": 5,
+      "keyword": "법인회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 민법 제61조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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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
+    "caseTitle":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26",
+    "caseNoID": "2012두19519",
+    "caseNo": "2012두19519"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이전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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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26",
+    "caseNoID": "2012두2474",
+    "caseNo": "2012두2474"
+  },
+  "jdgm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상속세 과세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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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48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248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1",
+    "caseNoID": "2012두24825",
+    "caseNo": "2012두24825"
+  },
+  "jdgmn":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속한 건물 소유자 甲이 공장인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반려한 사안에서, 생산시설인 공장에서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에 관하여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생산시설로 바꾸거나 생산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생산시설로 바꾸거나 생산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 사유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원고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새로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공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대표위원회의 의결 또는 그 의결을 거쳐 입주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비록 동의율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변경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 사유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사회적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제1항, 제38조 제2항, 제50조,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6조의4 제1항, 제2항, 제4항, 제48조의2 제4항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산업통상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3]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1항, 제28조의6 제1항 제1호, 제2항, 제28조의7 제2항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6조의4 제1항, 제2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공2008상, 4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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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2두28247",
+    "caseNo": "2012두28247"
+  },
+  "jdgm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
+    },
+    {
+      "id": 2,
+      "keyword": "노동3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공2004상, 5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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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복직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12",
+    "caseNoID": "2012두4852",
+    "caseNo": "2012두4852"
+  },
+  "jdgmn": "[1]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위 조항에 따른 복직명령의 법적 성질(=기속행위)\n[2] 여성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거나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성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거나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위 조항에 따른 복직명령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공무원법"
+    },
+    {
+      "id": 2,
+      "keyword": "교육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7호,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0. 1. 11. 대통령령 제2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2]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7호,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0. 1. 11. 대통령령 제2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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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4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2두9932",
+    "caseNo": "2012두9932"
+  },
+  "jdgmn":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지만, 신청자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도로관리자는 도로이용을 수인할 법적의무가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그가 그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summ_pass":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
+    },
+    {
+      "id": 2,
+      "keyword": "도로관리청"
+    },
+    {
+      "id": 3,
+      "keyword": "도로관리자"
+    },
+    {
+      "id": 4,
+      "keyword": "도로이용"
+    },
+    {
+      "id": 5,
+      "keyword": "산지전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현행 제20조 제6항 [별표 4]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1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1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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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1505, 2013. 10.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0-01",
+    "caseNoID": "2013-01505",
+    "caseNo": "2013-01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관련 의료기록상 구조적인 이상이 명확하지 않은데 외상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의료기록 외에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관련 의료기록상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 구조적인 이상이 명확하지 않은데 외상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의료기록 외에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자연적인 진행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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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986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9864,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19864",
+    "caseNo": "2013-198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8. 22.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3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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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38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86,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20386",
+    "caseNo": "2013-20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9. 8.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8%)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08%"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3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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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2d7b04a605c5d0566515052c339fa0678c28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38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88,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0388",
+    "caseNo": "2013-203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엿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8. 18.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6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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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12cf9acd984df02dc9aae0fffd4b0bfaa3f4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6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698,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0698",
+    "caseNo": "2013-206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청구한 서울시 통합자금 관리시스템의 보유정보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자료이고, 대변인실이 사용하고 있는 각 법인카드별 월집행 총액에 불과하여 사실상 비공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9. 6. 피청구인에게 ‘2002.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대변인실 법인카드 집행내역(단,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대변인실 법인카드 전체에 대하여 서울시 통합자금 관리시스템 - 법인카드 - 청구기간 내역 조회 후 엑셀로 다운로드한 것)’(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비공개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개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와 그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이나 부분공개처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개결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개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와 그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이나 부분공개처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개결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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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1b5dfb52aeb4d32dfbdbae9099e3979231c9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72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728,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20728",
+    "caseNo": "2013-20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9. 5.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8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667a419e267dbecd636279151f4be722c12e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87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73,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20873",
+    "caseNo": "2013-208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 한 경우에서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과수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5. 6.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3. 9. 16. 2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면 ○○리에 있는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9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9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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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a9fa0174fa341aef4f1b52770ae2fa8fa5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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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920,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20920",
+    "caseNo": "2013-209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1.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5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5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3%"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8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8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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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4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865,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21865",
+    "caseNo": "2013-218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5. 7.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3. 9. 16. 00: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동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34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8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8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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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85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55,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3-22855",
+    "caseNo": "2013-228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복사 및 열람 신청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9. 16.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광주지검 2013형제29***(2013. 9. 2.) 피의자 권ㅇㅇ, 윤ㅇㅇ, 이ㅇㅇ, 김ㅇㅇ 등 4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관한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와 수사목록, 취급한 경찰관의 계급과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복사 및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25. 청구인에게 민원사무가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청구하라는 취지로 답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8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3d05cc05b41fe2230c1bc4a24e883f4c3f1a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8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77,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2877",
+    "caseNo": "2013-228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ㅇㅇ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알고 있는지 여부와 곡성우체국 내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8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8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c6723cd9154ea35301da1fc68f9cdcc5b788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87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78,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2878",
+    "caseNo": "2013-228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ㅇㅇ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에 대하여 겸면우체국장이 알고 있는지 여부와 겸면우체국 내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ㅇㅇ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에 대하여 겸면우체국장이 알고 있는지 여부와 겸면우체국 내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이행청구",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6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6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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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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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673, 2014.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1",
+    "caseNoID": "2013-23673",
+    "caseNo": "2013-236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6.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3. 10. 13. 22: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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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08,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3-23808",
+    "caseNo": "2013-238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이거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할 경우, 달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강원도 철원군 ㅇㅇ읍과 ㅇㅇ읍 지역 부동산의 매매당사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하여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거래내역(매매부동산 번지, 매매일시, 매매된 부동산 면적,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이거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를 해야 할 정보라 할 것이고, 달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를 해야 할 정보라 할 것이고, 달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세무공무원"
+    },
+    {
+      "id": 2,
+      "keyword": "과세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6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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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4635,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3-24635",
+    "caseNo": "2013-246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되었으나 최근 20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29.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0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0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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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4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7",
+    "caseNoID": "2013두10403",
+    "caseNo": "2013두10403"
+  },
+  "jdgmn":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상 기숙사가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방세법"
+    },
+    {
+      "id": 2,
+      "keyword": "전부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현행 제6조 제4호 참조), 제180조 제3호(현행 제104조 제3호 참조), 제273조의2(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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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c86dc9cddba955eda4f189f6e6085dc78918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7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31",
+    "caseNoID": "2013두10731",
+    "caseNo": "2013두10731"
+  },
+  "jdgmn":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업체만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폐기물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공2011하, 25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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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13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26",
+    "caseNoID": "2013두13174",
+    "caseNo": "2013두13174"
+  },
+  "jdgmn":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품위’의 의미 및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품위’의 의미 및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대학교 음악대학은 2009. 6. 18. 전임교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2009학년도 음악대학 교수채용 공고를 한 다음 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음악대학 학생회 등으로부터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09. 8. 20. 위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였다. 그리고 음악대학은 2009. 11. 전임교원 채용안을 새로 마련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학과의 전임교수 2명이 지원자 중 3명씩을 추천하여 오디션(2차 심사)을 진행하고, 교수채용 업무는 대학본부 교무과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n당초의 채용절차가 보류되기 전 1차 심사결과 기악과 지원자 중 성적이 1위였던 소외 3은 2010. 8. 20. 소외 4를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한 참가인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임교원 임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n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심문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10. 11. 3.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외 3 측에 주었고, 소외 3의 소송대리인은 다음 날 법원에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n원고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행위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심문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10. 11. 3.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외 3 측에 주었고, 소외 3의 소송대리인은 다음 날 법원에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원고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행위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효력정지 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공2000하, 16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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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5-24",
+    "caseNoID": "2013두14863",
+    "caseNo": "2013두14863"
+  },
+  "jdgmn": "[1]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및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n[2]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정당한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 형태(=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n[3]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에서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 형태는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과 수당액 산정 등에 관한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제4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1. 1. 31.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명예퇴직수당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4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은 명예퇴직수당규칙 제4조 [별표 1]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 법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      "summ_pass": "법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관"
+    },
+    {
+      "id": 2,
+      "keyword": "법원공무원"
+    },
+    {
+      "id": 3,
+      "keyword": "명예퇴직수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3조, 제21조, 제39조 [2]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제4항(현행 제5항 참조),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1. 1. 31.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별표 1], 제7조 [3] 헌법 제11조 제1항, 제105조 제3항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4항(현행 제5항 참조),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1. 1. 31.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공2000상, 14) [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공2004하, 13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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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27",
+    "caseNoID": "2013두1560",
+    "caseNo": "2013두1560"
+  },
+  "jdgmn":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거부처분이 위법한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전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사전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원조정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사전통지의 흠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3항 /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1. 대통령령 제22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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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6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09",
+    "caseNoID": "2013두16630",
+    "caseNo": "2013두16630"
+  },
+  "jdgmn":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서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n[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로 이용할 계획이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하면서 허가증의 유의사항란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명시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신축 건물 2개동을 임대하여 타인이 복지시설편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허가신청의 경위와 이 사건 허가증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의 범위에 토지 매수자인 원고가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이 사건 허가증의 이용목적란이 아니라 유의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와 토지이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의 범위에 토지 매수자인 원고가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이 사건 허가증의 이용목적란이 아니라 유의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
+    {
+      "id": 2,
+      "keyword": "토지거래허가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위한 것) 제124조 제1항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위한 것)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공2013하, 18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9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95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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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3두19516",
+    "caseNo": "2013두19516"
+  },
+  "jdgmn":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리기 위하여 이레종합건설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레종합건설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이레종합건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
+    {
+      "id": 2,
+      "keyword": "구 국세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0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0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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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0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3두20219",
+    "caseNo": "2013두20219"
+  },
+  "jdgm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 /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인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용인시 처인구 (지번 생략)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늦어도 1972년경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 용인시가 1998. 10.경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표준적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가 정한 미불용지 또는 사실상 사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표준적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공2013하, 12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1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1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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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10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10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3두21076",
+    "caseNo": "2013두21076"
+  },
+  "jdgmn":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와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능하며,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은 반드시 가능하지 않고, 또한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      "summ_pass":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처분취소소송"
+    },
+    {
+      "id": 2,
+      "keyword": "새로운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공2002하, 27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1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19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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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cfd812b3cf8a1553c24140e71ea3a62a518e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19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13",
+    "caseNoID": "2013두21953",
+    "caseNo": "2013두21953"
+  },
+  "jdgmn":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와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 판단 기준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n[2] 甲 대학교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乙 학교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오피스텔은 乙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乙 법인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위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은 乙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乙 법인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위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은 乙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외국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목적 등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였고, 원고가 채용한 외국인 교원은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독일지역학과, 프랑스지역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행정학과, 국제무역통상학과, 회계학과, 중국대학, 음악학부 등에서 조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근무하는 사실, 원고는 대학교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어 외국인 교원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즉,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의 지위와 근무현황, 그리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위치와 취득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세특례제한법"
+    },
+    {
+      "id": 2,
+      "keyword": "취득세 면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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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1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3두2402",
+    "caseNo": "2013두2402"
+  },
+  "jdgmn": "[1] 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됨에도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처분 취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됨에도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참조].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summ_pass":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훈처"
+    },
+    {
+      "id": 2,
+      "keyword": "자해행위"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
+    {
+      "id": 4,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항, 제6조, 제73조의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4조의2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항, 제6조, 제73조의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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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용검사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3두24976",
+    "caseNo": "2013두24976"
+  },
+  "jdgmn":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시공상 하자 등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고들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건축법 제22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공1994상, 738),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공2014하, 16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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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1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32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3",
+    "caseNoID": "2013두3207",
+    "caseNo": "2013두3207"
+  },
+  "jdgmn": "국토해양부고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의 법적 성격 및 노사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노사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곧바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카드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2012. 8.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다만, 노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지정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를 금지하면서(이하 ‘금지 규정’이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유류구매 카드의 사용 및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구매 카드제의 시행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지는 구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카드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2012. 8.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도록 규정하나, 위 시행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등 유류구매 카드제의 시행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운수사업자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위법령"
+    },
+    {
+      "id": 2,
+      "keyword": "사무처리준칙"
+    },
+    {
+      "id": 3,
+      "keyword":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3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현행 삭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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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5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3두5470",
+    "caseNo": "2013두5470"
+  },
+  "jdgmn": "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으로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에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이 있어 양도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성상, 용도, 형질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져서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된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07. 1. 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될 당시에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모 지번 토지 45,863㎡의 일부였는데, 2007. 9. 12.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에 의하여 그중 이 사건 토지 1,965㎡ 부분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용도가 임야에서 주거용 나지로 변경되는 등으로 토지특성이 달라졌고, 이어 2008. 1. 3.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따로 분할되어 별도의 지번이 부여된 다음 2008. 5. 7. 이 사건 조합에 양도된 사실,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2007.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15,000원인데 비해 위 양도 당시의 토지특성에 의한 감정가는 이 사건 토지 중 353-33 토지는 268,000원, 나머지 토지는 500,000원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모 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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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8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2-15",
+    "caseNoID": "2013두8431",
+    "caseNo": "2013두8431"
+  },
+  "jdgmn": "[1]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관할 시장 등은 설치부담금을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한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 1]이 적용되는 경우\n[3]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 1]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매입비를 ‘㎡당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의 ‘㎡당 조성원가’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n[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내에 기존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제2항이 정한 ‘환경에너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가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부담금을 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 대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 설치하여도 된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사업지구 바깥에 따로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다음 직접 설치하거나 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 확정된 경우는 물론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에도 설치부담금은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부담금을 당장 시설의 추가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 확정된 경우는 물론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에도 설치부담금은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부담금을 당장 시설의 추가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 처리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2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10. 1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1] [3]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항 /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7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사)목 [4]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제2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2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별표 2],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10. 1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28537 판결(공2014하, 18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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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3추67",
+    "caseNo": "2013추67"
+  },
+  "jdgmn":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 및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낭비’라는 추상적 규범을 통해 지방의회의 판단에 따라 그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방재정법 등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규인 조례로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거나 예산낭비의 해당성 여부가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추상적 가치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낭비사례 공개 부분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내의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체단체 예산의 수입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 조례안이 비록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산성과금"
+    },
+    {
+      "id": 2,
+      "keyword": "예산낭비"
+    },
+    {
+      "id": 3,
+      "keyword": "지방재정법"
+    },
+    {
+      "id": 4,
+      "keyword": "조례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1항, 제41조의2,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48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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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17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 개선 요청",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1727,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4-01727",
+    "caseNo": "2014-017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 어디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내용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내용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블랙리스트"
+    },
+    {
+      "id": 2,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3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33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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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33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3354, 2015. 3.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7",
+    "caseNoID": "2014-03354",
+    "caseNo": "2014-033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철도청 월급으로 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주된 부양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고인을 부양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입주 전에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아파트 분양 사실을 고인에 대한 주된 부양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고인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1982년부터 연금을 받았고, 경기도에 약 5,7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토지 매각 대금으로 김○○에게 식당을 개업해주었으며, 1987년경 5,000만 원을 사기당한 사실이 있고, 1989. 11. 4. 김○○에게 주차장을 개업해주었고, 1994년 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1995년 김○○의 카드 연체 비용 2,300만 원을 변제해주고 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문구점을 개업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고인은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토지와 주택을 매각한 자금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정도의 여력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볼 때 청구인이 철도청 월급으로 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주된 부양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고인을 부양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입주 전에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아파트 분양 사실을 고인에 대한 주된 부양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인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summ_pass": "청구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고인을 부양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입주 전에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아파트 분양 사실을 고인에 대한 주된 부양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인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파트 분양"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2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0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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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00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02, 2014. 7.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4-10002",
+    "caseNo": "2014-10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무사고 경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없음이 감경 처분의 사유로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계법령의 내용\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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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520dabe7e168ff82016068cc5d1b547f7f30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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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8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589, 2014. 7.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1",
+    "caseNoID": "2014-10589",
+    "caseNo": "2014-10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0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4. 19.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19.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0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0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7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7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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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8e2e0fa43c837bddf9e74234fa324f3e839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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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79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792,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4-10792",
+    "caseNo": "2014-107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10.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8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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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81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811,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4-10811",
+    "caseNo": "2014-108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15.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1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1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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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16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168, 2014.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22",
+    "caseNoID": "2014-12168",
+    "caseNo": "2014-121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4.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1. 22.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5. 10. 23: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군 ○○읍 ○○리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4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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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47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474, 2014.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22",
+    "caseNoID": "2014-12474",
+    "caseNo": "2014-124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계위협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5. 2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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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5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14,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12514",
+    "caseNo": "2014-12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친구와 선배의 진술에 근거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친구와 선배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ㅇㅇ리 ***-*번지 ㅇㅇㅇ 주차장에서 앞 도로까지 음주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선배 김○○ 집에 올 때 청구인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는 ㅇㅇㅇ 주차장이 협소하여 빌라 앞 노상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스파크 승용차 열쇠는 청구인이 선배 김○○ 집에서 바지를 벗다가 떨어뜨린 것을 친구 전○○가 주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광주경찰서에 제출한 합의서에 친구 전○○는 진술 시 음주사태에 화가 많이 나 있었기에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청구인의 진술대로 싸움은 있었으나 당일 운전한 사실은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관되게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친구 전○○와 선배 김○○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친구 전○○와 선배 김○○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재수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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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02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028,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13028",
+    "caseNo": "2014-130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수행의 공정성"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929099f261173587a164f127b75f07242df2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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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0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05, 2014.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22",
+    "caseNoID": "2014-13105",
+    "caseNo": "2014-131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8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햄버거 가게 시간제 종업원이던 자로서 1996. 4.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4. 5. 13. 0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8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8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5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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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570, 2014.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26",
+    "caseNoID": "2014-13570",
+    "caseNo": "2014-135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1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5%)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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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5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625,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13625",
+    "caseNo": "2014-136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3. 5.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4. 6. 1.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한 운전면허취득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5.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8. 5.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n청구인은 2014. 4. 30.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동에 있는 ○○○횟집 주차장에서 ○○ 승용차를 충격하여 11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05%"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6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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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64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649,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13649",
+    "caseNo": "2014-136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3. 31.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5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5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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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53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538,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14538",
+    "caseNo": "2014-145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학교의 공공성, 교육예산 집행의 책임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동 정보는 2011년 1월부터 2014. 4. 21.까지 □□대학교(및 학교법인) 교비 조성 및 투자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로서 일반적으로 교비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임을 감안할 때 동 정보는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교비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임을 감안할 때 동 정보는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9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9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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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91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7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916, 2014. 8.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19",
+    "caseNoID": "2014-14916",
+    "caseNo": "2014-149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6. 24.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6. 24.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1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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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11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116, 2014. 9.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16",
+    "caseNoID": "2014-15116",
+    "caseNo": "2014-151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장비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2. 7.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8. 25. 경상 1명)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4. 29. 적성검사기간 경과)이 있다. 청구인은 2014. 6. 14. 20: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로○○○번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17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9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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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99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 사업제한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94, 2015. 3.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03",
+    "caseNoID": "2014-15994",
+    "caseNo": "2014-159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선명령 이후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청구인이 1년에 재검사하여 유통하는 용기가 약 80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명령 기간 동안 모든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감면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개선명령 이후 청구인이 모든 표시기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개선명령 이후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청구인이 1년에 재검사하여 유통하는 용기가 약 80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명령 기간 동안 모든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개선명령 처분의 내용대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피청구인에게 매달 보고한 점이 인정되며, 사업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나 신뢰 하락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개선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제2항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4. 8. 13.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의3, 별표 13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3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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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39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6395, 2014. 9.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30",
+    "caseNoID": "2014-16395",
+    "caseNo": "2014-163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4. 28.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5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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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59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597, 2014. 1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25",
+    "caseNoID": "2014-17597",
+    "caseNo": "2014-175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트럭 운수업을 하던 자로서 1982. 8.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회 교통사고전력(1984. 4. 4. 물적 피해, 1987. 10. 27. 중상 2명, 1990. 5. 3. 경상 1명·물적 피해, 1993. 6. 13. 물적 피해, 1996. 1. 23. 중상 1명, 2003. 4. 22. 중상 1명·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6. 21. 지정차로 위반, 2012. 9. 18.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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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79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797, 2014.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8",
+    "caseNoID": "2014-17797",
+    "caseNo": "2014-177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7. 21.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7. 21.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9.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9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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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99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999, 2014. 10.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14",
+    "caseNoID": "2014-17999",
+    "caseNo": "2014-17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7. 18.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6%"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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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4cae8c75d74c956bc6cf4b744753450b9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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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44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41,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18441",
+    "caseNo": "2014-184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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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42450b464a1670d40baaa54f44a9f3f9d84f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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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24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243, 2014. 1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25",
+    "caseNoID": "2014-20243",
+    "caseNo": "2014-202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5. 31.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31.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3.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5.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6. 3.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2. 26.·2000. 11. 5. 및 2000. 11. 21.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2002. 5. 21. 및 2004. 3. 30.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7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7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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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253efe6fec7ea9cc9442a013033223ba153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78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784, 2015.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13",
+    "caseNoID": "2014-20784",
+    "caseNo": "2014-207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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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0ce9aaf05efd9347a886ccd11785acc41400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57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79, 2015.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24",
+    "caseNoID": "2014-21579",
+    "caseNo": "2014-21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송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10.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1. 2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4. 2. 9.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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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3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2339,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22339",
+    "caseNo": "2014-223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23.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2.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0. 2. 경상 1명)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1. 23.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1. 3. 6.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2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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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f3ff8777714ea5b03395237a055003e63b68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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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25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3254, 2015.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24",
+    "caseNoID": "2014-23254",
+    "caseNo": "2014-232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9. 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2. 2.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9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9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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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07a9619079fd55d039aa6a1326595a31708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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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92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3921, 2015. 3.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7",
+    "caseNoID": "2014-23921",
+    "caseNo": "2014-239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0. 29.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1.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1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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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3b2de7e16b877d8514b37cc71627961ad2d6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16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160, 2015. 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27",
+    "caseNoID": "2014-24160",
+    "caseNo": "2014-241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0. 18.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2.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7. 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1. 4. 12. 및 2012. 1. 2.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4. 9. 11.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2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fbaff066487f851e294fd52c8a00ae31090d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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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21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7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217, 2015. 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03",
+    "caseNoID": "2014-25217",
+    "caseNo": "2014-252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0. 1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83. 9.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5. 6. 19. 중상 1명, 1989. 2. 15. 경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0%"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7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7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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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73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735, 2015. 2.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13",
+    "caseNoID": "2014-25735",
+    "caseNo": "2014-257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1. 14.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4.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8. 9.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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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2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93,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293",
+    "caseNo": "2014-2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1. 22.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1. 22.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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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706,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4-4706",
+    "caseNo": "2014-47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확인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2013. 8. 20.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3. 8. 20.부터 90일이 지난 2013. 12. 18.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    {
+      "id": 2,
+      "keyword": "공고 기타의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2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8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8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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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304deabfa88343140ffa5073fa78c45fb04f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86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863,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4863",
+    "caseNo": "2014-48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수간호사, 외부평가자의 소속과 성명, 평가자의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핵심 프로그램 단계별 성취 수준 평가, 치료자 평가, 평가자 종합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치료 및 관리 등 피청구인의 효율적인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수간호사, 외부평가자의 소속과 성명, 평가자의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핵심 프로그램 단계별 성취 수준 평가, 치료자 평가, 평가자 종합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치료감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 및 치료를 실시하고,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의학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치료감호 대상자의 치료수준을 평가하여 작성되는바,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평가업무의 특성상 평가내역을 공개할 경우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치료감호 대상자로부터 주관적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거나 치료감호 대상자들에 의한 보복이 우려되는 현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 정보는 공개될 경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고 치료 및 관리 등 피청구인의 효율적인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보는 공개될 경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고 치료 및 관리 등 피청구인의 효율적인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수행의 공정성"
+    },
+    {
+      "id": 2,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9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ab745882a7ed75fae63749530512aebd1a64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99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996,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4-4996",
+    "caseNo": "2014-4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법과 절차에 따른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가 김ㅇㅇ가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 중인지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바, 청구인이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김ㅇㅇ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전산에서 김ㅇㅇ라는 이름으로 조회한 결과 동명의 이름으로 전산 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360명 정도 조회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김ㅇㅇ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①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 ②는 김ㅇㅇ의 자녀가 수혜를 받은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관리하는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낮고,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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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573, 2014.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08",
+    "caseNoID": "2014-5573",
+    "caseNo": "2014-55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 25.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1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1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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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622,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622",
+    "caseNo": "2014-6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2. 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4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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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436,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7436",
+    "caseNo": "2014-74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1991. 10.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1. 29. 중상 1명·경상 1명, 1995. 7. 13. 중상 1명, 2000. 8. 2. 경상 1명·물적 피해)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9. 14. 일시정지장소 위반, 2011. 6. 3.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3. 12. 20. 일시정지장소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3. 12. 20.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리에 있는 ○○굴다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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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55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554, 2014. 6.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03",
+    "caseNoID": "2014-7554",
+    "caseNo": "2014-7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3. 11.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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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64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642, 2014. 6.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03",
+    "caseNoID": "2014-7642",
+    "caseNo": "2014-76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9.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6. 7. 속도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2. 23. 00: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구 ○○동 ○○중앙로에 있는 ○○산부인과의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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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73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734,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7734",
+    "caseNo": "2014-77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2. 30.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2. 7.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8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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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2, 2014.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8",
+    "caseNoID": "2014-7832",
+    "caseNo": "2014-78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비공개대상정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개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지침서로서, 시스템 개요, 시스템 구성, 화면구성, 공통기능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 정보는 사업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의 산출물로서 국가 내부시스템에 대한 지침서이고 해당 정보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구조도 등 사업수행업체의 기술개발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방법 등 정보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용역계약 수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지침서로서, 시스템 개요, 시스템 구성, 화면구성, 공통기능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 정보는 사업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의 산출물로서 국가 내부시스템에 대한 지침서이고 해당 정보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구조도 등 사업수행업체의 기술개발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방법 등 정보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용역계약 수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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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8,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7838",
+    "caseNo": "2014-78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호)고 된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파견받은 민간기관 임직원 이름 등인데, 국토교통부에서 파견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 중 현재 국토교통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동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이 부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부분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파견받은 민간기관 임직원 이름 등인데, 국토교통부에서 파견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 중 현재 국토교통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동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이 부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부분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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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048414359b8a21d89331c74a4a336f01f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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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38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383,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8383",
+    "caseNo": "2014-83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통지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 채점항목 및 채점답안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험들은 당해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제한없이 공개할 경우 다음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정답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므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10헌바291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험들은 당해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제한없이 공개할 경우 다음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재판소"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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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55ca1a8f7c7a3412dd11adfb73e3aa23fca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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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5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550, 2014. 6.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03",
+    "caseNoID": "2014-8550",
+    "caseNo": "2014-85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계법령에 따라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합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3. 8.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4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4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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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037, 2014. 7.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4-9037",
+    "caseNo": "2014-90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경처분의 사유로서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계법령의 내용\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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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4두250",
+    "caseNo": "2014두250"
+  },
+  "jdgmn":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주된 질병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질병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가진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다른 유인과 함께 뇌동맥류 등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다른 유인과 함께 뇌동맥류 등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경과 이상"
+    },
+    {
+      "id": 2,
+      "keyword": "뇌동맥류 파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공1995상, 5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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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15",
+    "caseNoID": "2014두37658",
+    "caseNo": "2014두37658"
+  },
+  "jdgmn":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과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법 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공1993하, 30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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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5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5",
+    "caseNoID": "2014두557",
+    "caseNo": "2014두557"
+  },
+  "jdgmn":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제공한 사택이나 숙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2010. 1. 27.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징수 또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은 근로복지공단이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의 문언,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사징수통지서와 납입고지서는 일체로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보험료 등의 납부를 통지하는 문서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등 참조), 그 처분의 명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근로복지공단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정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보험료 등을 산정하고 원고에게 ‘정산결과 알림’, 이 사건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부한 근로복지공단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의 문언,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사징수통지서와 납입고지서는 일체로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보험료 등의 납부를 통지하는 문서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등 참조), 그 처분의 명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노동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5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5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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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59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59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12",
+    "caseNoID": "2014두5903",
+    "caseNo": "2014두5903"
+  },
+  "jdgmn":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때부터 관리청은 구 도로법 제43조를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는 2004. 12. 31.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를 하였고, 2005. 1. 5.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사실, (2) 이 사건 도로부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5. 1. 5. 도로로서의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사실, (3)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2007. 5. 1.부터 2009. 6. 30.까지의 점용료 19,481,039,51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12. 12. 26. 점용료 16,950,444,6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1,932,350,64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을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5. 1. 5. 이 사건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구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점용료가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5항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정한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의제된 도로 점용의 허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인 2005. 1. 5.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구 도로법에 따른 이 사건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점용료 부과 처분은 그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관계 법률의 소급효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의제된 도로 점용의 허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인 2005. 1. 5.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구 도로법에 따른 이 사건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점용료 부과 처분은 그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재건축사업"
+    },
+    {
+      "id": 2,
+      "keyword": "구 도시정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항(현행 제32조 제6항 참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참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5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5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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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546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2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05468, 2015.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1",
+    "caseNoID": "2015-05468",
+    "caseNo": "2015-05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5. 1. 2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 2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7. 5.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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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0959,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2015-10959",
+    "caseNo": "2015-109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1. 28.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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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3e917959fe9bbff7a3ceb4a709a8cedf93a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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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1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1149,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2015-11149",
+    "caseNo": "2015-111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5. 7.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6.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4%)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4%"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5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5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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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bfc01762c07f87c3b9bf763bd8e91e0cafe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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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53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1538, 2015.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04",
+    "caseNoID": "2015-11538",
+    "caseNo": "2015-115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회사원이던 자로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2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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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2253, 2015.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1",
+    "caseNoID": "2015-12253",
+    "caseNo": "2015-122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5. 21.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6.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5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5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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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52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2523, 2015.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8",
+    "caseNoID": "2015-12523",
+    "caseNo": "2015-125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5. 2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6.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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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3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30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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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303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3035, 2015.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1",
+    "caseNoID": "2015-13035",
+    "caseNo": "2015-130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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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52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521, 2015.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24",
+    "caseNoID": "2015-1521",
+    "caseNo": "2015-15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4. 12. 2.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6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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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02fc90cde63a6b148e7778d7103786fa7dfb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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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65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653,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5-2653",
+    "caseNo": "2015-26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2. 30.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9. 5.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5. 2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734.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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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73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734,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5-2734",
+    "caseNo": "2015-27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1. 2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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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5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859,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5-2859",
+    "caseNo": "2015-28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0. 21.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8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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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891, 2015.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4",
+    "caseNoID": "2015-2891",
+    "caseNo": "2015-28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정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택시 업체의 법규이행실태에 대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76개 택시 업체에 대한 2014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는 점검 계획이나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공개 청구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정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택시 업체의 법규이행실태에 대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특정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정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택시 업체의 법규이행실태에 대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4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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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41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412, 2015. 3.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7",
+    "caseNoID": "2015-3412",
+    "caseNo": "2015-34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11.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3. 2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2. 11. 30. 중앙선 침범)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2. 23. 04: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삼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9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9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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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96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960, 2015.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5-3960",
+    "caseNo": "2015-39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 19.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1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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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4105, 2015. 4. 7.",
+    "courtType":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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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8. 6.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3. 2. 13.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 2013. 2. 13. - 2015. 2. 12.)되었다.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4. 12. 8.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및 2015. 2.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2014. 12. 8.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    },
+    {
+      "id": 2,
+      "keyword": "운전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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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4876,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2015-4876",
+    "caseNo": "2015-48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면허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0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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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5004, 2015. 4.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07",
+    "caseNoID": "2015-5004",
+    "caseNo": "2015-5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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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5087, 2015.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5-5087",
+    "caseNo": "2015-50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6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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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66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5661, 2015.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1",
+    "caseNoID": "2015-5661",
+    "caseNo": "2015-5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규성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2. 18.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12.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2.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2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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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26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6265, 2015.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07",
+    "caseNoID": "2015-6265",
+    "caseNo": "2015-62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1. 9.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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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02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025, 2015.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2",
+    "caseNoID": "2015-7025",
+    "caseNo": "2015-7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1. 9.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2. 1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6. 5.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5. 2. 11. 음주운전, 2013. 8. 13. 고속도로지정차로 통행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5. 2. 16. 05: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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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46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467, 2015. 5.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9",
+    "caseNoID": "2015-7467",
+    "caseNo": "2015-7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1조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1조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1조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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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49e0873e8cf87a9610b3fe8039756c4c5f0b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85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5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850, 2015. 5.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9",
+    "caseNoID": "2015-7850",
+    "caseNo": "2015-78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3. 12.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5%)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6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6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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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02d62a7b1ba85517da9579152b066490fb8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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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6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8682, 2015.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1",
+    "caseNoID": "2015-8682",
+    "caseNo": "2015-86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5. 3. 13.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4. 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5. 3. 13. 00:0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동 입구 앞길에서 주차중인 ○○○ 승용차를 충격하여 20만 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3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4. 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7. 8.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8. 27. 경상 4명)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3. 20.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3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32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5b125eca7139b80fa42bb043edca9e1917b7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3207.json"
@@ -0,0 +1,68 @@
+{
+  "info": {
+    "id": 43023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2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11",
+    "caseNoID": "2015도3207",
+    "caseNo": "2015도3207"
+  },
+  "jdgmn":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취지 / 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기재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등학교명을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기재방법에 따라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등학교명을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기재방법에 따라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기재방법에 따라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국내 정규학력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에 비하여 교육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고,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도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퇴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n따라서 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을 게재함에 있어서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기재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      "summ_pass": "공직선거법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특히 국내 정규학력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수학기간의 차이에 따른 학력차를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n이와 같은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id": 2,
+      "keyword": "학력"
+    },
+    {
+      "id": 3,
+      "keyword": "정규학력"
+    },
+    {
+      "id": 4,
+      "keyword": "중퇴"
+    },
+    {
+      "id": 5,
+      "keyword": "수학기간"
+    },
+    {
+      "id": 6,
+      "keyword": "후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2]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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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23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38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24",
+    "caseNoID": "2015도3856",
+    "caseNo": "2015도3856"
+  },
+  "jdgmn":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담보하는 규정인 점,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후원회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이다.",
+      "summ_pass":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후원회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및 규제의 정도·내용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치자금"
+    },
+    {
+      "id": 2,
+      "keyword": "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1조,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2, 1035)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마109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6, 8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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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23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    "caseTitle":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4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13",
+    "caseNoID": "2015도445",
+    "caseNo": "2015도445"
+  },
+  "jdgmn":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산업입지법에서 별도로 처벌하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준용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전단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96조가 제25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산업입지법(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와 같이 제5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산업입지법에서 별도로 처벌하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토지보상"
+    },
+    {
+      "id": 3,
+      "keyword": "산업입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현행 제22조 제1항, 제2항, 제5항 참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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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3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정지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두373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15",
+    "caseNoID": "2015두37389",
+    "caseNo": "2015두37389"
+  },
+  "jdgmn":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 처분사유는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인 반면, 추가 처분사유는 ‘원고가 선행 행정절차인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공장변경등록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공2012상, 4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공2014상, 12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07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07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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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5두40712",
+    "caseNo": "2015두40712"
+  },
+  "jdgmn": "[1]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n[2]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장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때 ‘건축물 등’에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장도 포함되나,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요건, 즉 원고가 어떠한 내용으로 공장을 포함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수배출량이 하루 10㎥ 이상 증가하였는지는 물론, 구 하수도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주장이나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해석이나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용도변경의 개념 범위 등에 관한 법리 또는 석명권 불행사 및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사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인자부담금"
+    },
+    {
+      "id": 2,
+      "keyword": "이유 설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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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15",
+    "caseNoID": "2015두43148",
+    "caseNo": "2015두43148"
+  },
+  "jdgmn":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환산방법에 따른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공2011상, 5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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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8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1",
+    "caseNoID": "2015두48655",
+    "caseNo": "2015두48655"
+  },
+  "jdgmn":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학원의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학원의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도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학원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표준무도"
+    },
+    {
+      "id": 2,
+      "keyword": "체육시설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0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공2007상, 38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공2017상, 1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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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3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    "caseTitle":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26",
+    "caseNoID": "2015두53824",
+    "caseNo": "2015두53824"
+  },
+  "jdgmn": "[1]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n[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n[3]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위법한 인가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법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지사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 처분은 전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처분에 기초한 위법상태의 일부를 유지하는 새로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들에게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인천공항~송도신도시~대야~군산 각 1일 4회’ 노선의 운행을 허용하였고, 이후 위 노선의 운행횟수를 일부 감축하고 그 감축한 운행횟수만큼 별도의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종전의 위법한 처분에 기초하여 위 노선에서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참가인들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상태의 일부를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변경인가 처분을 한 것으로서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구분 및 그 사업계획변경인가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종전의 위법한 처분에 기초하여 위 노선에서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참가인들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상태의 일부를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변경인가 처분을 한 것으로서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분적 일체"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id": 3,
+      "keyword": "위법상태의 일부를 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2조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0조, 제7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공2002하, 288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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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57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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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3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5두55769",
+    "caseNo": "2015두55769"
+  },
+  "jdgmn":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은,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제1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제2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제3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법령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원칙적으로 ‘농지’로 정의하면서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      "summ_pass":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법상 농지전용"
+    },
+    {
+      "id": 2,
+      "keyword": "산지전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제15조, 제44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공2002하, 20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6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6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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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3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6-28",
+    "caseNoID": "2015두56465",
+    "caseNo": "2015두56465"
+  },
+  "jdgmn":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  "jdgmnInfo": [
+    {
+      "question":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 백혈병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보상금부자급결정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의 사망 전, 특히 2012년의 업무 수행 내역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는 감염원 자체의 효력 또는 감염원의 양 등과 경합적으로 감염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급성 백혈병과는 독립적으로 감염이 발생한 후 누적된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되어 패혈증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이러한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 백혈병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summ_pass": "망인의 경우 급성 백혈병과는 독립적으로 감염이 발생한 후 누적된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되어 패혈증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이러한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 백혈병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적인 진행속도"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과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무원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공2015하, 9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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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8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9-13",
+    "caseNoID": "2016두45745",
+    "caseNo": "2016두45745"
+  },
+  "jdgmn": "[1]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정정신청에 대한 특허청장의 거부사실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n[2] 甲이 특허청장에게 ‘음소보다 더 세분화된 구성단위 또는 다양한 게임을 활용한 언어 학습 시스템’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였다가 국제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특허청장이 甲에게 신청서에 첨부된 ‘정정내용이 이미 국제출원 시에 의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은 허가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출원에서 국제조사절차가 갖는 의미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국제출원에서 원고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원고가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해당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특허청장에게 ‘음소보다 더 세분화된 구성단위 또는 다양한 게임을 활용한 언어 학습 시스템’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였다가 국제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특허청장이 甲에게 신청서에 첨부된 ‘정정내용이 이미 국제출원 시에 의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은 허가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한 사안에서, 이러한 국제출원에 관한 법령과 조약의 규정, 국제출원에서 국제조사절차가 갖는 의미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가 국제출원에서 원고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원고가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통지가 국제출원에서 원고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원고가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출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198조의2 제1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제2항, 특허협력조약 제15조 (2), (3), 특허협력조약 규칙 91.1(a), 91.3(a),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특허법 제198조의2 제1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제2항, 특허협력조약 제15조 (2), (3), 특허협력조약 규칙 91.1(a), 91.3(a),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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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26",
+    "caseNoID": "2016두64371",
+    "caseNo": "2016두64371"
+  },
+  "jdgmn":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의 확정판결"
+    },
+    {
+      "id": 2,
+      "keyword": "구 영유아보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27조 제4항 /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65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656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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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656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15",
+    "caseNoID": "2016두65688",
+    "caseNo": "2016두65688"
+  },
+  "jdgmn": "[1]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n[2] 입찰 또는 경매에서 투찰가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들이 여러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 입찰에 관하여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한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까지 한 경우,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법 / 사업자들이 거래제한 합의를 하고 이에 가담한 특정 사업자가 거래제한 합의에 따라 개별 입찰에 관한 담합을 한 후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다른 사업자들이 여전히 개별 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3]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과징금 부과권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위 과징금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 청구권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는 그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2차 공동행위에 따라 개별 입찰에 관한 담합에 가담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생긴 과징금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위 과징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생겼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2차 공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
+      "summ_pass":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생절차개시결정"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공2017상, 1129) [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공2013하, 13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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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5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579, 2017.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21",
+    "caseNoID": "2017-02579",
+    "caseNo": "2017-02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6. 12. 14.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6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id": 2,
+      "keyword": "단속 경찰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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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0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결정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4395, 2017. 6.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6-13",
+    "caseNoID": "2017-04395",
+    "caseNo": "2017-043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등급이 마비로 인한 근력등급 3 이하의 상태로 보이지 않으므로 장애에 대해 등급 외로 판단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 통증이 주증상으로 가중되었고,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 정도 및 척추부 영상자료상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추가제출한 소견서상 양측 반월상 연골과 전후십자인대 및 내외측 측부인대의 변성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로 하지의 위약감이 악화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구인에게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의료전문기관인 대학병원에서 내린 장애진단과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등급이 마비로 인한 근력등급 3 이하의 상태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장애에 대해 등급외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급결정을 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의료전문기관인 대학병원에서 내린 장애진단과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등급이 마비로 인한 근력등급 3 이하의 상태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장애에 대해 등급외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급결정을 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 기준"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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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4426, 2017. 3.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14",
+    "caseNoID": "2017-04426",
+    "caseNo": "2017-044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시내버스기사이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음주측정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6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6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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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e8424b1f740de639c120c4370ea3026d7c3e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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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60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4603, 2017. 4.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18",
+    "caseNoID": "2017-04603",
+    "caseNo": "2017-046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고, 탈영 및 탈삭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은 경우에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1954. 4. 27. 탈영(무단이탈)한 후 1954. 11. 3. 탈삭 중 복귀와 동시 전속(도망병체포자)된 기록만 확인될 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탈삭자와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가 상이하므로 고인이 헌신과 업적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탈영 및 탈삭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고, 달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헌신과 업적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탈영 및 탈삭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고, 달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3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3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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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8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5369, 2017. 4.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11",
+    "caseNoID": "2017-05369",
+    "caseNo": "2017-053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조건부 취소한 경우에 그 뒤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이 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신○○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7. 2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신○○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7. 2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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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2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187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3-15",
+    "caseNoID": "2017도18706",
+    "caseNo": "2017도18706"
+  },
+  "jdgmn":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소명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847 판결 참조).",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
+    },
+    {
+      "id": 2,
+      "keyword": "변호인"
+    },
+    {
+      "id": 3,
+      "keyword": "소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84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70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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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1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81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7도8118",
+    "caseNo": "2017도8118"
+  },
+  "jdgmn": "[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주소지로 피고인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주소지로 피고인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서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서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관하여 ‘투표할’ 목적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
+    },
+    {
+      "id": 3,
+      "keyword": "공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2]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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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98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07",
+    "caseNoID": "2017도9881",
+    "caseNo": "2017도9881"
+  },
+  "jdgmn":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다가올 선거일에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에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단순히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일 기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id": 2,
+      "keyword": "선거인"
+    },
+    {
+      "id": 3,
+      "keyword": "선거인명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공2005하, 152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6510 판결(공2018상, 129)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공2008하, 157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공2015상, 4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49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49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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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49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래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7두34940",
+    "caseNo": "2017두34940"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품요구를 하는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규격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거래정지조치가 공권력의 행사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고시, 추가특수조건의 규정 내용과 함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69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69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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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690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1-12",
+    "caseNoID": "2017두36908",
+    "caseNo": "2017두36908"
+  },
+  "jdgmn": "甲 영국법인이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乙 회사로부터 丙 은행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1차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난 뒤에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근거 세목이 ‘소득세’인 1차 징수처분과 근거 세목이 ‘법인세’인 위 징수처분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1차 징수처분이나 응소행위 등은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거 세목이 ‘소득세’인 1차 징수처분과 근거 세목이 ‘법인세’인 위 징수처분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1차 징수처분이나 응소행위 등은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와 그의 법적 형태가 확정된 대법원 2014두3068 판결의 선고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조세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대법원 2014두3068 판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징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고려하여,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조세채무를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이 판단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부합하며, 상고이유와 관련된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1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2조 제2항 제3호(현행 제22조 제4항 제2호 참조), 제26조 제3호,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현행 제93조 제9호 참조), 제9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7호 참조) /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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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593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8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9-09",
+    "caseNoID": "2017두45933",
+    "caseNo": "2017두45933"
+  },
+  "jdgmn":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조항 단서는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조항이 어떠한 권리발생에 필요한 요건과 그 장애나 멸각 사유 등을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본문이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사실은 그 권리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단서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사실은 이를 저지하려는 자가 각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문과 단서라는 규정의 형식을 주로 고려한 위와 같은 법률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의 본문과 단서에서 각각 증명해야 할 요건을 준별한 경우에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본문과 단서에 규정된 사항이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과 같이 본문에서 인과관계를 비롯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단서 부분은 이 사건 조항의 본문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인 인과관계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설명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조항의 단서 부분은 이 사건 조항의 본문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인 인과관계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설명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명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8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8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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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481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사중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481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7두48123",
+    "caseNo": "2017두48123"
+  },
+  "jdgmn":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비고 5. 나.를 적용할 때, 증축에 관한 위 [별표 1] 비고 5. 가. 5)의 규정 내용에 준하여 용도변경으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비고 5. 나.를 적용할 때, 증축에 관한 위 [별표 1] 비고 5. 가. 5)의 규정 내용에 준하여 용도변경으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1호, 제3항, 제16조 제1항 및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항,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및 위 별표의 비고 5. 가. 5), 5. 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별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이하 ‘대상규모’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예식장의 경우 3,000㎡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5,000㎡이다)가 정하여져 있는데, 단일용도 건축물의 경우 그 연면적이 대상규모 이상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고,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된다.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확장규모가 대상규모 이상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된다.",
+      "summ_pass":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확장규모가 대상규모 이상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합용도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의 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1호, 제3항, 제16조 제1항 /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2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26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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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260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1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지급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31",
+    "caseNoID": "2017두62600",
+    "caseNo": "2017두62600"
+  },
+  "jdgmn": "[1]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행정청의 의사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이 처분의 적정한 정도를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행정청의 의사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이 처분의 적정한 정도를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참조),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      "summ_pass":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와 해석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금 교부"
+    },
+    {
+      "id": 2,
+      "keyword": "수익적 행정행위"
+    },
+    {
+      "id": 3,
+      "keyword": "법령의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공2018하, 1932),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공2019상, 474)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공2009하, 12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6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68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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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682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9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4-03",
+    "caseNoID": "2017두66824",
+    "caseNo": "2017두66824"
+  },
+  "jdgmn":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도폐지"
+    },
+    {
+      "id": 2,
+      "keyword": "정비기반시설"
+    },
+    {
+      "id": 3,
+      "keyword": "취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나)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공2007하, 1284),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공2014상, 67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공2018하, 18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9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9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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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921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09219, 2018. 10.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0-26",
+    "caseNoID": "2018-09219",
+    "caseNo": "2018-092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장치 점검·유지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 사무소가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기술자문 및 검토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무소 근로자는 직접 시설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협력업체의 수리 결과를 확인하며, 시설점검, 안전검토 및 전기료 정산업무를 하고, 그 외 장비이력관리, 매장시설물점검관리 등 해당 백화점 지점 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점이 인정된다. 이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4부터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무소 근로자는 직접 시설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점검, 안전검토 및 전기료 정산업무를 하고, 매장시설물점검관리 등 해당 백화점 지점 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점이 인정된다. 이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5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5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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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879484d13bf471130ab8c82fb61119ae3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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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51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15170, 2019.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9-03-05",
+    "caseNoID": "2018-15170",
+    "caseNo": "2018-151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점용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년’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점용료를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은 위 별표 3의 11호 중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점용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년’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은 위 별표 3의 11호 중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점용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년’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점용료를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점용료를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용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52조제1항·제5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제69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6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63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37ddd5183bb62afe046762006ed3075f82fd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635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16358, 2018.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2-04",
+    "caseNoID": "2018-16358",
+    "caseNo": "2018-163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면서,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이 반려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그 진행이 계속되며 그 진행 속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 때문에 그 치료의 종료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그 때문에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상병의 치유시점에 발생하지만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진폐증이 치유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시점에 발생하는 점,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요양대상을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어,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사람’은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요양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부칙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 종료’는 통상적인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문구로 보이므로, 위 부칙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 종료’는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태, 즉 진폐증을 진단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구 진폐예방법 제24조제3항),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구 진폐예방법 제24조제3항),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폐증"
+    },
+    {
+      "id": 2,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 5, 부칙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6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68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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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16826, 2019.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9-02-19",
+    "caseNoID": "2018-16826",
+    "caseNo": "2018-168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피해부분 ‘경상’ 기록을 삭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차내에서 다쳐 경추부 염좌 등의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받은 의사의 진단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던가 치료가 필요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피해부분 ‘경상’ 기록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피해부분 ‘경상’ 기록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
+    {
+      "id": 2,
+      "keyword": "인적피해부분"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3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29조의2, 별표 2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8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81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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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819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31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18198, 2018. 1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2-11",
+    "caseNoID": "2018-18198",
+    "caseNo": "2018-18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사업세목인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에는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금형 및 목형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금형 제조과정에서 재해발생 위험성은 극히 낮으며, 생산품 중 70%가 정밀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되고 있어 이들과의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사업종류예시표상의 내용예시와 청구인 사업장이 제조하는 생산품의 성질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 사업장은 분말야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고 분말야금 제품을 구입하여 가공만을 행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다이스를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도 분말야금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볼트, 너트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금형 원료가 분말야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말야금용 금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청구인 사업장은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구입한 분말야금을 가공하여 금형인 다이스를 제조하고 있어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점, 달리 사업종류예시표상 정밀금형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분말야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고 분말야금 제품을 구입하여 가공만을 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금형 원료가 분말야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업종류예시표상 ‘분말야금용 금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청구인 사업장은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구입한 분말야금을 가공하여 금형인 다이스를 제조하고 있어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점, 달리 사업종류예시표상 정밀금형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계기구"
+    },
+    {
+      "id": 2,
+      "keyword": "비금속광물제품"
+    },
+    {
+      "id": 3,
+      "keyword": "금속제품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10\2041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10\2041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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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10\20413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8. 10. 24. 선고 2018누133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    "judmnAdjuDe": "2018-10-24",
+    "caseNoID": "2018누1338",
+    "caseNo": "2018누1338"
+  },
+  "jdgmn": "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甲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甲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적법한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그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다면, 이러한 고용보험가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소속기관장인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경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7. 20.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그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보험"
+    },
+    {
+      "id": 2,
+      "keyword": "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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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8b9e5e80e2e23de2a33e0616a12f93aa0c0d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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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938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9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4-11",
+    "caseNoID": "2018두49383",
+    "caseNo": "2018두49383"
+  },
+  "jdgmn": "감사원 소속 부감사관(5급) 甲이 교통대책 변경업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甲을 파면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甲에 대하여 한 감사원장의 위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감사원 소속 부감사관(5급) 甲이 교통대책 변경업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이 甲을 파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그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그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면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82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 제1항, 감사원법 제18조, 제1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파면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3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34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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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34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행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53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4-25",
+    "caseNoID": "2018두53498",
+    "caseNo": "2018두53498"
+  },
+  "jdgmn":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법 및 시행령이 대폐차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것임을 전제로 이러한 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12. 31.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요컨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다.",
+      "summ_pass":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현행 제3조 제7항 참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공2016상, 4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4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44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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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440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7-21",
+    "caseNoID": "2018두54408",
+    "caseNo": "2018두54408"
+  },
+  "jdgmn":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조항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까지 일정기간 동안 주식 보유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      "summ_pass":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양쪽에서 가능하게 하되,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한된 세율 내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배당을 받는 법인이 해당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 5% 제한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식 보유를 강제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당소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62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62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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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623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술지원대상자선정제외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16",
+    "caseNoID": "2018두56237",
+    "caseNo": "2018두56237"
+  },
+  "jdgmn":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n[2]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甲 대학교 소속 乙 교수 연구실의 학생연구원들이 위 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학위과정별로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공동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연구실의 공동경비로 사용해 온 사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책임연구자인 乙에게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의한 용도외 사용)을 처분사유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비 환수처분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른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乙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공동관리계좌로 환입된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처분 사유인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훈령 및 각 학술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이 사업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학생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기간의 범위를 1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다.\n이 사건에서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해당 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통하여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 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되어 있고 교수인 원고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의 총학생인건비의 규모와 그중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운영된 금액의 비율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의 운영에 의하여 훈령 및 각 학술지원사업의 운영지침에서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원고가 학술지원사업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공동관리된 돈을 활용했지만, 이 돈은 주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등록금, 회식비용, 학술대회 참가비, 연구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어 학생 연구원들의 연구 및 학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원고의 개인적 사용 흔적은 없으며, 공동관리 계좌 운영은 고객의 기준이나 교수의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사업의 학생인건비 중 공동관리계좌의 금액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이것은 훈령 및 학술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반하는 공익 목적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그 정도나 위법성을 높이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술지원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2]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2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66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664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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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6645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1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직기간합산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664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9-09",
+    "caseNoID": "2018두66456",
+    "caseNo": "2018두66456"
+  },
+  "jdgmn":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n[2] 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주한미군 측 기관에서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퇴직한 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효 완성 전에 甲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甲에게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비록 피고가 공무원연금법의 목적달성에 기여하여야 할 공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조항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1) 피고가 시효 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 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n(2) 원고가 퇴직급여를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공무원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구제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소속된 기관장인 정보부대장이 미군 측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기여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교부하고, 원고의 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여 주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사실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원고가 퇴직급여를 시효 내에 청구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알지 못해 구제받지 못한 사실에 기인하며 원고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직금"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
+    },
+    {
+      "id": 3,
+      "keyword": "공무원연금법"
+    },
+    {
+      "id": 4,
+      "keyword": "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162조,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2] 민법 제2조,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614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002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002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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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00281, 2020.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1-21",
+    "caseNoID": "2019-00281",
+    "caseNo": "2019-002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가옥 소유와 거주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어 2008. 4.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      "summ_pass":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이주대책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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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80, 2020.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12",
+    "caseNoID": "2019-23480",
+    "caseNo": "2019-234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과 피청구인이 수차례 통지에도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정통지서"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id": 3,
+      "keyword": "처분청에 입증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01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01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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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31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7-29",
+    "caseNoID": "2019두30140",
+    "caseNo": "2019두30140"
+  },
+  "jdgmn":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 중 한 구역인 이 사건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
+    {
+      "id": 2,
+      "keyword": "수도공사"
+    },
+    {
+      "id": 3,
+      "keyword":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id": 4,
+      "keyword": "납부의무자"
+    },
+    {
+      "id": 5,
+      "keyword": "수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제2조 제1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공2012하, 182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공2020상, 16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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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220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두322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6-16",
+    "caseNoID": "2019두32207",
+    "caseNo": "2019두32207"
+  },
+  "jdgmn": "서울대학교병원이 관할 구청장에게 암센터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증축허가를 받은 후 암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하자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위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위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의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대학교병원이 관할 구청장에게 암센터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증축허가를 받은 후 암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하자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위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위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
+      "summ_pass":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서울대학교병원부속기관인 암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무가 행해지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법인"
+    },
+    {
+      "id": 2,
+      "keyword": "과밀부담금"
+    },
+    {
+      "id": 3,
+      "keyword": "공공 청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3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38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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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384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5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3849, 2020.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7-14",
+    "caseNoID": "2020-03849",
+    "caseNo": "2020-038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측정불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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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78, 2020.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12",
+    "caseNoID": "2020-06378",
+    "caseNo": "2020-063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3. 5. 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2. 25.~2020. 4. 14.)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정지기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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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57, 2020.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2",
+    "caseNoID": "2020-06557",
+    "caseNo": "2020-065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근 16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20. 1. 21.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 21.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최근 16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20. 1. 21.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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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1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시모집 면접 불허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7132, 2020.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01",
+    "caseNoID": "2020-07132",
+    "caseNo": "2020-071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시모집 1단계 전형에 합격한 김○○은 2단계 전형료 납부기간에 전형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9. 11. 22. 실시된 면접 및 구술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김○○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설령 청구인이 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목적으로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별개의 법인격을 법인이므로,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와 그 소속 학생 사이의 입학 관계는 사법적인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제3자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6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6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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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67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30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7675, 2020.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03",
+    "caseNoID": "2020-07675",
+    "caseNo": "2020-076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9. 12. 2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가 ‘관혈적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MRI상 신경근 압박 소견 및 관련 신경학적 증상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0. 3.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 회의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진료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참고자료이고 위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7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가 ‘관혈적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MRI상 신경근 압박 소견 및 관련 신경학적 증상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신경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3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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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39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0390,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10390",
+    "caseNo": "2020-103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출퇴근이 자유로운 준사관으로서,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의 ‘심부정맥혈전증(왼쪽 종아리), 베체트병, 폐색전증’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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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1, 2021. 8.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31",
+    "caseNoID": "2020-11031",
+    "caseNo": "2020-110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단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업장에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가 시행됨에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감액되어 신청한결과 징계처분으로인한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임금이 감액되지 않았다보고 지원금지급을 거부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으로 인해 임금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직전연도 임금에서 징계처분 기간만큼의 임금을 제외하지 않더라도 해당연도 임금 산정 시 징계처분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액 자체가 발생할 수 없어 징계처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으로 인해 추가로 임금의 일부만 감액된 경우 직전연도 임금에서 징계처분 기간만큼의 임금을 제외하거나 해당연도 임금 산정 시 징계처분 기간 중 받은 임금을 징계처분 이외의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메뉴얼에 따를 수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에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을 합산한 임금을 해당연도 임금으로 보아 직전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임금 산정 시 징계처분 기간 중 받은 임금을 징계처분 이외의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메뉴얼에 따를 수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에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을 합산한 임금을 해당연도 임금으로 보아 직전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2,
+      "keyword": "근로시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제28조의3, 부칙 제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0조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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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3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45, 2021.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3",
+    "caseNoID": "2020-11145",
+    "caseNo": "2020-111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n2)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6호 각 목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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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88, 2020.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13",
+    "caseNoID": "2020-12188",
+    "caseNo": "2020-121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라면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2000. 5.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8. 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2017. 4. 6.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7. 7.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이 있다.\n나. 청구인은 2020. 6. 1. 19: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에 있는 ○○교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측정되었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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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4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21, 202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7-24",
+    "caseNoID": "2020-12421",
+    "caseNo": "2020-124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4. 12.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은 2020. 5. 14.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10. 10. 및 2016. 9. 22.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6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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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64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644,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20-12644",
+    "caseNo": "2020-126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 벌점을 등재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에 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전면허 벌점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증명서 등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벌점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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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d3b99b04c65cdace825ca26b9bc89d16a54d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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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1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환수통보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32, 2020.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7",
+    "caseNoID": "2020-15132",
+    "caseNo": "2020-151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하여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환수통보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이 사건 환수통보는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규격 미달 물품으로 납품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금액과 위반규격 납품금액의 차액 72,705,420원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계약에 근거하여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환수통보의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환수통보는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환수통보의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사법상의 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 「행정심판법」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통보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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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1ef36c5ac563a8ea007265c5e911c01996b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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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9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93,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20-15293",
+    "caseNo": "2020-152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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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5de0cc816371d35828f92c38ae0ff195617c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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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50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회복허가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505,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20-15505",
+    "caseNo": "2020-15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국내법을 위반하여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엽총 1자루를 반입하여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고령이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점, 청구인이 국적회복을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이삿짐에 포함시켜 반입한 것이고 이삿짐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인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엽총을 가지고 가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령이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점, 청구인이 국적회복을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이삿짐에 포함시켜 반입한 것이고 이삿짐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인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엽총을 가지고 가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6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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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6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8, 2021. 3.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23",
+    "caseNoID": "2020-15628",
+    "caseNo": "2020-156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무용진단서에는 글씨쓰기 등의 특정유발요인 하에서는 경련 유사 증상이 나타났으나 특정유발요인이 없는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의 공공기관 등으로 출퇴근하면서 비교적 단순 보조업무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역병에 비하여 군복무의 강도나 집단생활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병역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앙신체검사소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시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면진단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기준 제105호나목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3급으로 최종 판정한 점,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고퇴 이하의 학력으로 신체등급 3급을 받은 경우 보충역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등은 청구인의 증상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 청구인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무용진단서에는 글씨쓰기 등의 특정유발요인 하에서는 경련 유사 증상이 나타났으나 특정유발요인이 없는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의 공공기관 등으로 출퇴근하면서 비교적 단순 보조업무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역병에 비하여 군복무의 강도나 집단생활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검사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 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의 공공기관 등으로 출퇴근하면서 비교적 단순 보조업무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역병에 비하여 군복무의 강도나 집단생활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검사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 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복무요원"
+    },
+    {
+      "id": 2,
+      "keyword": "병역판정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61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968호, 이하 같다) 제11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7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7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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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792, 2020. 9.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22",
+    "caseNoID": "2020-15792",
+    "caseNo": "2020-157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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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30, 2021. 10.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0-19",
+    "caseNoID": "2020-15830",
+    "caseNo": "2020-158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 소유자 등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장물이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장물이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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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1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53, 2021. 3.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23",
+    "caseNoID": "2020-17153",
+    "caseNo": "2020-171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귀화 허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 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귀화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5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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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ce1c89f68e012eff788e0c20b0ef455093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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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7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73,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17573",
+    "caseNo": "2020-175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청으로 이 사건 농지 전체에 관행방제가 실시되었고, 청구인이 출하한 유기농 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티아클로프리드·티플루자마이드가 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었는바, 이는 위 관계법령상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기농산물 재배 시 유기합성농약 등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바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행방제 신청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농지 전체가 유기합성농약으로 오염되어 유기농 작물을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환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농지 전체가 유기합성농약으로 오염되어 유기농 작물을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환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기농산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58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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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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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8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081, 2020.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03",
+    "caseNoID": "2020-18081",
+    "caseNo": "2020-180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8%"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1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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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1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115, 2020.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08",
+    "caseNoID": "2020-19115",
+    "caseNo": "2020-191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9. 5.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9. 3.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20. 9. 5. 09: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에 있는 ○○오피스텔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7%"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3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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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349,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19349",
+    "caseNo": "2020-193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20. 8. 29.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8. 29.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20. 8. 29.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7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7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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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70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702, 2021. 1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2-21",
+    "caseNoID": "2020-19702",
+    "caseNo": "2020-197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는 6급 1항 또는 6급 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위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 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현재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의 내용 및 같은 병원 같은 일자 소견서상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의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54%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위 재판정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상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내용과 6급 2항 7123호의 장애내용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와의 운동범위 제한율을 비교하면 약 5%의 다소 근소한 차이로 통상 측정 표준오차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인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현재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의 내용 및 같은 병원 같은 일자 소견서상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의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54%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위 재판정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상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내용과 6급 2항 7123호의 장애내용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와의 운동범위 제한율을 비교하면 약 5%의 다소 근소한 차이로 통상 측정 표준오차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인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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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11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114,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0-20114",
+    "caseNo": "2020-201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한 혐의로 A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및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으로서는 「의료법」의 규정을 엄격히 지켜 진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관계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15조,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4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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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4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431, 2022. 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18",
+    "caseNoID": "2020-20431",
+    "caseNo": "2020-204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참조), 이주대책대상자인 가옥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참조).",
+      "summ_pass": "이주대책대상자인 가옥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주대책대상자"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제3항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0. 12. 29. 법률 제10420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9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9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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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967, 2022. 5.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10",
+    "caseNoID": "2020-20967",
+    "caseNo": "2020-209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동순위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을 선순위 유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녀 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역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인의 선순위 유족으로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상 변동신고서, 선순위 유족 지정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 중 동순위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을 선순위 유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동순위 자녀 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역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를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2020. 11. 2.자 이 사건 통지를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제41조, 제4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0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8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2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어 2001.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2조, 부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3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3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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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0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359,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0-21359",
+    "caseNo": "2020-213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장해등급 7급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를 피청구인이 통지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정 전 구 진폐예방법 제28조에 따르면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한 질의회시에도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 요양신청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결과에 따른 진폐판정 통지서가 도달된 때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제7급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 대상이 되었음을 청구인이 적법하게 통지받아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시효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살펴본 대로 피청구인의 정밀진단심의결과확인처리상 2014. 7. 21. 판정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는 입력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이를 적법하게 통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과오로 장해등급산정처리가 지연되어 2020. 1. 13.에서야 청구인의 제7급 장해등급 산정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통보를 한 피청구인의 DM 발송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제7급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 대상이 되었음을 청구인이 적법하게 통지받아 제7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시효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살펴본 대로 피청구인의 정밀진단심의결과확인처리상 2014. 7. 21. 판정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는 입력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이를 적법하게 통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과오로 장해등급산정처리가 지연되어 2020. 1. 13.에서야 청구인의 제7급 장해등급 산정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통보를 한 피청구인의 DM 발송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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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73,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20-21873",
+    "caseNo": "2020-218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7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7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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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749,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22749",
+    "caseNo": "2020-227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9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9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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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b3c36e71782e8fc8f6826953a60814d9635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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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96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67,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22967",
+    "caseNo": "2020-229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11. 12.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 8. 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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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5567, 2020. 5.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19",
+    "caseNoID": "2020-5567",
+    "caseNo": "2020-55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2. 3.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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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1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설부담금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3-11",
+    "caseNoID": "2020두49850",
+    "caseNo": "2020두49850"
+  },
+  "jdgmn": "[1]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 법령이 개정된 경우, 법원이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적극) / 헌법불합치결정의 매개 없이 법령이 개정 전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고 그 개정을 통하여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적극)\n[2] 2018. 6. 12. 법률 제15679호로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8. 12. 13. 전에 부과가 이루어진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이 개정된 경우, 법원이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각종 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만약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 전에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시설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해 줄어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액 부분을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그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의 소급적용에 따른 이해는 존치시설물 소유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산업입지법 개정 전에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개정 후에 소급 적용되면 부과액이 낮아질 경우, 이로 인해 시설부담금 감소분을 개발사업의 조성원가로 계산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추가 부과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법령 소급적용이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급적용은 합법적이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설부담금"
+    },
+    {
+      "id": 2,
+      "keyword": "소급적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3조 제2항 [2]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부칙(2018. 6. 12.)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7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공2003상, 376),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공2005상, 940),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공2007상, 509),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공2011하, 22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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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6-10",
+    "caseNoID": "2020두55954",
+    "caseNo": "2020두55954"
+  },
+  "jdgm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그 행사일인 2015. 4. 24.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 행사이익은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했을 때, 이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원심은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최저가액을 사용하여 행사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고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매수선택권"
+    },
+    {
+      "id": 2,
+      "keyword": "소득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2항,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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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56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62, 2021. 3.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23",
+    "caseNoID": "2021-00562",
+    "caseNo": "2021-005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납품물품의 반출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작용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피청구인은 2021. 1. 8. 청구인에게 교육훈련장비 반출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사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통보 및 이 사건 요청은 조달청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납품물품의 반출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작용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납품물품의 반출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작용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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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13, 2021.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3",
+    "caseNoID": "2021-00613",
+    "caseNo": "2021-006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8. 1.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2. 8.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20. 2. 5.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2020. 5. 6.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2020. 8. 27.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각각 벌점 15점씩을 받았다. B○경찰서장은 2020. 9. 28. 청구인에게 처분벌점이 40점 이상(4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45일(2020. 11. 7. - 2020. 12. 2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고, 2020. 10.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 위 정지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이 2020. 10. 19.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20. 11. 12. 22:06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7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7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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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743, 202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6",
+    "caseNoID": "2021-00743",
+    "caseNo": "2021-007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절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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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28,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1-01728",
+    "caseNo": "2021-01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절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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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43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33, 2021. 3.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23",
+    "caseNoID": "2021-02433",
+    "caseNo": "2021-02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8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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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8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821,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1-02821",
+    "caseNo": "2021-02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1. 1. 12.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9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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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82,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1-02982",
+    "caseNo": "2021-029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1. 1. 16.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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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10,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1-03710",
+    "caseNo": "2021-037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감경 없이 이루어진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타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4년에 기소된 점을 들어 구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3개월)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개정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시행일(2015. 2. 25.)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져 2015. 9. 7.까지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위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정 문화재수리법의 처분기준(1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문화재수리법의 입법취지는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과 문화재수리 등에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감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감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9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2조, 별표 2, 부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경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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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22,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1-03722",
+    "caseNo": "2021-037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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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731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거부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7317, 2021. 7.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7-23",
+    "caseNoID": "2021-07317",
+    "caseNo": "2021-07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인 매출액을 명시하고 국세청의 매출액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을 활용한다. 청구인의 2019년과 202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했고, 매출감소가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고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매출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기준으로 환급 조치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2019년과 2020년 매출액이 산정된 점, 그에 따라 청구인의 2019년 신고매출액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청구인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통보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세청 보유 매출액 자료"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7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76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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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769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7699, 2021. 8.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17",
+    "caseNoID": "2021-07699",
+    "caseNo": "2021-076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은 사람’인 경우로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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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02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27, 2022. 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2-08",
+    "caseNoID": "2021-12027",
+    "caseNo": "2021-12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면세유 지급정지처분을 받기 위해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정지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8. 9. 7.과 2018. 9. 10.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청구인 소유 △△호의 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급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면세유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제91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제4항·제9항·제10항·제18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제8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0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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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99, 2021.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23",
+    "caseNoID": "2021-12099",
+    "caseNo": "2021-120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새롭게 문제 삼은 사유(현지조사표상 조사시간 조작 및 현지조사 미실시)도 2019 7. 30.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기술연구소를 별건으로 조사하던 중 밝혀진 것으로서 인지시점이 2020년 6월경이므로 청구인이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할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인바, 이 사건 처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의2 단서의 면책규정에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건설의 환경영향평가업을 양수할 때에는 2018. 6. 6.자 현지조사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청구인은 2019. 5. 2.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바 있고, 청구인은 그 후인 2019. 5. 23. ㈜○○건설의 환경영향평가업을 양수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부실하게 작성된 점을 처분사유로 삼았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 부실작성의 사유로 삼은 왕버들군락의 훼손 저감대책 미수립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이 환경영향평가업을 양수할 때에는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가 왕버들군락의 훼손에 대한 예측과 저감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환경영향평가업을 양수할 때에는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가 왕버들군락의 훼손에 대한 예측과 저감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의2 단서에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영향평가서"
+    },
+    {
+      "id": 2,
+      "keyword": "업무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56조의2, 제58조, 제59조의2, 제72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7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8조, 별표 2,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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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69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정 법률안 소급적용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97, 2021. 10.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0-22",
+    "caseNoID": "2021-12697",
+    "caseNo": "2021-126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개정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6. 29. 국회 본회의 통과일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연기·변경하였는데, 2021. 6. 29.까지 매입 계약한 토지 5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1필지는 해약하였으며, 나머지 3필지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권리 산정기준일 소급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2021. 7. 20.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다투고자하나,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개정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다투고자하나,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개정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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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2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3144, 2021. 1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2-07",
+    "caseNoID": "2021-13144",
+    "caseNo": "2021-131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의 사업시행자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주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참조). 다만,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에 근거하여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필지가 속한 이 사건 택지개발이 시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필지에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의 사업시행자인데,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인 건축주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summ_pass":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의 사업시행자인데,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인 건축주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도법 제71조, 제72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A도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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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3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봉안시설 이전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4308, 2022. 1.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11",
+    "caseNoID": "2021-14308",
+    "caseNo": "2021-143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가족봉안묘가 아닌 묘에 대하여 이전명령을 한 봉안시설 이전명령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을 장사법 제15조제1항의 ‘사설봉안시설’ 중 ‘가족봉안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장사법 제2조는 ‘매장’과 ‘봉안’을 구별하고 있고,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것으로서 매장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는 봉안묘의 특성으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은 가운데 봉분 형태의 분묘 1기를 중심으로 석물 1개, 상석 1개, 비석 1개가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의 시신을 합장하였을 뿐 개폐가 가능한 형태로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을 설치한 것은 아닌 점, 장사법령은 분묘의 종류·형태 등에 따라 미신고 및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하여 각기 다른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설에 ‘사설봉안시설’이 아닌 ‘사설묘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처분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설이 장사법 제14조제1항의 ‘사설묘지’ 중 각호의 어떠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을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가족봉안묘로 보아 이전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의 시신을 합장하였을 뿐 개폐가 가능한 형태로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을 설치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설을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가족봉안묘로 보아 이전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봉안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31조, 제4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명령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0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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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03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31, 2022.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17",
+    "caseNoID": "2021-15031",
+    "caseNo": "2021-150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내린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해당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9. 27.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2021. 1. 13.자 불기소결정서에서도 인정되었으며,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20. 12. 15. 취소되었다.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비록 청구인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2022. 1. 28.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다는 사정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만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다는 사정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만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3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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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31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승강기 제조업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5318, 2022. 4.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05",
+    "caseNoID": "2021-15318",
+    "caseNo": "2021-153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승강기 제조업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이던 차○○이 2020. 4. 10. 퇴사한 후 청구인의 직원 이○○이 위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충촉한 것이 2021. 3. 31.이므로, 청구인은 2020. 4. 10.부터 2021. 3. 30.까지 355일간 승강기 제조업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승강기 제조업을 유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는바,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기술인력이 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는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개월’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직원 이○○이 코로나 사태로 불가피하게 기술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내역에 따르면 차○○ 퇴사 이후 이○○ 교육이수 전까지 다섯 차례나 교육이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인력보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내역에 따르면 차○○ 퇴사 이후 이○○ 교육이수 전까지 다섯 차례나 교육이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인력보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 제9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 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2. 2. 21. 행정안전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3.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4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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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40, 2022.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12",
+    "caseNoID": "2021-15440",
+    "caseNo": "2021-154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에 피청구인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음에도 비공개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배되며, 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든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게 청구인에 제공한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서 여기서의 과세정보에는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국세의 부과 및 징수 그 자체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업무상 생산하고 취득한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피청구인에게 제보한 자가 그 증거서류로 제출한 수업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탈세제보자의 신분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탈세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탈세를 방지하고 납세자들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업무상 취득·수집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을 사유로 비공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피청구인에게 제보한 자가 그 증거서류로 제출한 수업자료로서,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탈세제보자의 신분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탈세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탈세를 방지하고 납세자들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업무상 취득·수집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국세기본법」 등을 사유로 비공개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세무공무원"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84조의2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7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78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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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78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위로금 지급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7836, 2022. 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25",
+    "caseNoID": "2021-17836",
+    "caseNo": "2021-17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당시에는 고인과 같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다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피청구인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청구인의 유족급여 지급결정 당시 청구인의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2017. 4. 26.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고인과 같은 경우에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도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21. 6. 29.이 되어서야 피청구인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유족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유족급여 지급결정 당시 청구인의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2017. 4. 26.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고인과 같은 경우에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도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21. 6. 29.이 되어서야 피청구인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유족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위로금"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28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불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469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469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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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4697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69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8-31",
+    "caseNoID": "2021두46971",
+    "caseNo": "2021두46971"
+  },
+  "jdgmn":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동법 따라 위반행위자 등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1호는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이하 통틀어 ‘개발행위’라 한다)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그 재량행위로서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개발행위’의 규정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위반행위자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처분을 한 경우에 이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행위"
+    },
+    {
+      "id": 2,
+      "keyword": "개발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520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520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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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0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520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21두52051",
+    "caseNo": "2021두52051"
+  },
+  "jdgmn":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n[2]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검사가 취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범죄몰수법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한 몰수·추징이나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의 집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피고인인 소외 1이 사망한 이후로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도 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공무원범죄몰수법상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 등 재산형의 집행에 관해 검사는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하고 몰수나 추징 등의 대상이 상속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자를 상대로 한 추징 등의 집행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범인의 사망 이후에도 제3자에 대한 추징의 집행 처분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제3자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 불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제9조의2 [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형사소송법 제478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572 판결(집9, 형18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공2006하, 2125) /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5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81, 3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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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0225, 202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3-25",
+    "caseNoID": "2022-00225",
+    "caseNo": "2022-00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적용법조, 고의성, 공모여부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영업정지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것인 점(다른 지역 업체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전까지 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상의 제재로서 형벌과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법령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배출오염물질을 실제 측정하지 않고 측정한 것처럼 기록한 행위를 2년 넘게 반복한 것은 ‘고의’로 볼 수밖에 없고, ‘공모’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측정기록부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이를 오랜 기간 허위로 발급한 행위로 인한 환경 피해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게 될 피해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측정기록부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이를 오랜 기간 허위로 발급한 행위로 인한 환경 피해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게 될 피해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행정상의 제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3.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8조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9. 29. 환경부령 제8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0,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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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2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32, 2022.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27",
+    "caseNoID": "2022-04732",
+    "caseNo": "2022-04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전도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심초음파 및 운동부하 검사결과 또한 정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결사만을 확인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을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경우 좌회선지 원위부(dLCX) 95% 협착으로 2004. 3. 26. 관상동맥 중재시술(PCI)을 받은 사람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하여는 심전도 검사결사만이 확인되고 심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바, 심전도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심초음파 및 운동부하 검사결과 또한 정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심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 등을 실시하여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결사만을 확인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심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 등을 실시하여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결사만을 확인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상동맥 중재시술"
+    },
+    {
+      "id": 2,
+      "keyword": "심초음파"
+    },
+    {
+      "id": 3,
+      "keyword": "운동부하검사"
+    },
+    {
+      "id": 4,
+      "keyword": "심근허혈"
+    },
+    {
+      "id": 5,
+      "keyword": "심전도 검사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0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0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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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07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5077, 2022.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27",
+    "caseNoID": "2022-05077",
+    "caseNo": "2022-050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치의 소견에도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처럼 두통과 같은 흔한 백신 이상반응 증세의 경우 심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코로나백신관련정보에서 안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가정에서 진통제를 복용하다 추후 병원을 내원하였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에서 두통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3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상 청구인에게 두통이 발생한 시점이 3일 이내라는 점, 피청구인이 ‘두통이 발생한 시기(접종 4일 17시간 후)가 늦은 점’을 사유 중 하나로 하여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보상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의무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6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67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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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2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6732, 2022.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7-19",
+    "caseNoID": "2022-06732",
+    "caseNo": "2022-06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필수적인 오염물질 제거공정이 무진실에서 이루어지고 지난 3년간 재해가 없었음등을 미루머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 중 주기적으로 오염(손상)된 부품을 들여와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세정, 표면처리(코팅),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을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서 부품의 수명 연장을 늘려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필수적인 오염물질 제거공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작업공정이 무진실(Clean Room)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 작업공정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과정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1826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이라기보다는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필수적인 오염물질 제거공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작업공정이 무진실(Clean Room)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1826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이라기보다는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오염물질 제거공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6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69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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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698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6989, 2022.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7-05",
+    "caseNoID": "2022-06989",
+    "caseNo": "2022-06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격정지처분은 의료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진료비 거짓 청구 횟수와 금액을 위 형사 판결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 및 제6항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련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빼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초일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피청구인이 당초 2018. 1. 16. 이 사건 사전 통지를 하고도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 사건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진료비 거짓 청구 횟수와 금액을 위 형사 판결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 및 제6항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련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 위반행위"
+    },
+    {
+      "id": 2,
+      "keyword": "공익상의 필요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제1항 및 제6항, 제68조, 부칙 제3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0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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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04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43, 2022.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8-09",
+    "caseNoID": "2022-09043",
+    "caseNo": "2022-09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당 기간 동안 고인에 대한 세금 징수·납부현황을 나타내는 결과치(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를 해야 할 세무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고인은 사망하여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납세자의 경제활동이나 과세관청의 세무행정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경우, 피청구인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외부에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고, 납세자 개인의 공공연한 사생활의 비밀침해도 예상되며, 과세정보의 공개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는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지급한 국세환급금 내역으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이거나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고인에 대한 세금 징수·납부현황을 나타내는 결과치(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를 해야 할 세무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고인은 2018. 2. 26. 사망하여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납세자의 경제활동이나 과세관청의 세무행정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이거나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고인에 대한 세금 징수·납부현황을 나타내는 결과치(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를 해야 할 세무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1조의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0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0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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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00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0025, 2022. 8.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8-23",
+    "caseNoID": "2022-10025",
+    "caseNo": "2022-10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우울증적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당시 자살목적으로 수면제 복용한 적’이 있었던 것과 가족력이 확인되고,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모든 사적인 요인을 배제한 채 오직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 청구인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우울증적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당시 자살목적으로 수면제 복용한 적’이 있었던 것과 가족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모든 사적인 요인을 배제한 채 오직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임의 폭언 등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질병의 발병에 오직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4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46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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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dddbeb53f12943e369c46333982a78198e26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466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4661, 2022. 10.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0-25",
+    "caseNoID": "2022-14661",
+    "caseNo": "2022-14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궤양성 대장염’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기저질환이나 관련 질병 없이 입대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휴가 금지 등 부대 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으로 A의료원과 민간병원 등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의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하고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와 비교해 과도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사정만으로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하고 군 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행한 업무가 과도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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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8-25",
+    "caseNoID": "2022두35671",
+    "caseNo": "2022두35671"
+  },
+  "jdgmn":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퇴임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에 따라 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적법한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긴급처리권에는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포함된다.",
+      "summ_pass":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긴급처리권에는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학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29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공2021하, 21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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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0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9-07",
+    "caseNoID": "2022두40376",
+    "caseNo": "2022두40376"
+  },
+  "jdgmn":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위생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식품의 위해성 평가에 있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재량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 및 파급효과 등에 관한 예측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이 식품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식품산업의 자율적 시장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      "summ_pass":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공무원에게 식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적정한 규격과 기준의 설정 권한 및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설정된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 등의 예측에 필요한 요건은 존중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
+      "id": 2,
+      "keyword": "재량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2022. 6. 10. 법률 제1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공2011상, 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공2017상, 778),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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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8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제청신청",
+    "caseTitle": "대법원 1990. 5. 3.자 89두1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03",
+    "caseNoID": "89두11",
+    "caseNo": "89두11"
+  },
+  "jdgmn":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헌제청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15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15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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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159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14",
+    "caseNoID": "92누15949",
+    "caseNo": "92누15949"
+  },
+  "jdgmn":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구 건축법 제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준에 의한 제한까지 배제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구 건축법 제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준에 의한 제한까지 배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되는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관통하게 되어 이는 건폐율과 대지 안의 공지등에 관한 건축법상의 기준에 미달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의 취지는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39조의2 제1항 소정의 대지최소면적 그 자체에 대한 제한을 배제하는 것일 뿐 공익적 목적에서 독자적인 존립근거를 가지고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 소정의 다른 건축법상의 기준에 의한 제한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분할신청 내용대로 할 경우 위와 같이 건폐율 등 건축법상의 다른 기준에 미달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이상 그러한 분할신청은 비록 확정판결에 기한 것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그 분할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토지분할측량이행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분할측량절차 이행청구를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건폐율 등 건축법상의 다른 기준에 미달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이상 그러한 분할신청은 비록 확정판결에 기한 것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그 분할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제3항 / 구 건축법 제39조의2 / 건축법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21\22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21\22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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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21\220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송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8-07",
+    "caseNoID": "92두30",
+    "caseNo": "92두30"
+  },
+  "jdgmn": "가. 미결수용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법원의 이송처분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수용중인 경우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유무(적극)\n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n다. 상고심에 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위 “나”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n라.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 및 본안소송에서 처분취소가능성 없음이 명백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가부(소극)\n마. 미결수용자의 구금장소변경이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거나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바. 미결수용자를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요건\n사. 교도소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송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결수용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법원의 이송처분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수용중인 경우 효력정지신청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투전기업소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또는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로서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사례.",
+      "summ_pass": "미결수용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법원의 이송처분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수용중인 경우 효력정지신청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투전기업소허가"
+    },
+    {
+      "id": 2,
+      "keyword": "거부처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다.마.바.사. 행형법 제62조(제12조)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나.다.라.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바.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7. 6. 23.자 86두18 결정(공1987,1399),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공1991,1102),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공1992,2149) 라.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공1991,1102),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공1992,21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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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00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면역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00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11",
+    "caseNoID": "93누10057",
+    "caseNo": "93누10057"
+  },
+  "jdgmn": "가. 여군 단기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원서와 함께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전역지원의 의사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n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여군 단기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원서와 함께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전역지원의 의사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유효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n나. 위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위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의 아닌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사인의 공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군인사법 제41조 제4호, 제35조 제1항 나.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54. 2. 2. 선고 4286행상11 판결(집1⑦행1),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누276 판결(공1978,11046),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공1992,26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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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33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6",
+    "caseNoID": "93누13360",
+    "caseNo": "93누13360"
+  },
+  "jdgmn": "가. 물건의 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가능성 유무를 먼저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n나. 토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제한규정이나 재평가 여부 등을 정한 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n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수용재결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진행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제한규정이나 재평가 여부 등을 정한 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 제3항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 12. 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2. 5. 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것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n토지평가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및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 5. 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등의 규정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n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행하여진 수용재결서의 송달은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상속인들을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별도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
+      "summ_pass": "토지평가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및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 5. 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등의 규정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제57조의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호 (가)목,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4항 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2724 판결(공1992,1043) 나.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123 판결(공1989,68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10087 판결(공1991,274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9507 판결(공1993하,1594) 다.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집17①행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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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35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35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25",
+    "caseNoID": "93누13537",
+    "caseNo": "93누13537"
+  },
+  "jdgmn":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사업자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 부담 부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 위 부담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사업계획승인 후에 이르러 위 부담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의 실현으로 이룩되는 공익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 차량진입로의 확보등이고, 그 상대방이 위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의 무려 3분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여야 하는 것인 점, 위 부담의 대상이 된 20m의 계획도로는 1971. 4. 7. 건설부고시로 시설결정, 고시되었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로사업시행자인 관할관청에 의하여 도로사업이 시행된 구간이 전혀 없어 원고들이 위 부담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통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된 이 사건 승인조건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승인조건 제1항의 부담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게 되는 원고들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들 사이에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위 부담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 위 부담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사업계획승인 후에 이르러 위 부담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승인조건 제1항의 부담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게 되는 원고들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들 사이에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위 부담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7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9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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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9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5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25",
+    "caseNoID": "93누15991",
+    "caseNo": "93누15991"
+  },
+  "jdgm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그 택지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관할 시장 군수의 취득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그 택지소유자는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의제일로부터 각 3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그 택지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관할 시장 군수의 취득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그 택지소유자는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의제일로부터 각 3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그 택지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4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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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9aff359b89c6b2b7ecb2aca10b6d7a4a6462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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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6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76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9",
+    "caseNoID": "93누17676",
+    "caseNo": "93누17676"
+  },
+  "jdgmn":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의재결 감정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감정된 점을 들어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액은 이의재결보다 더 높게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이유모순이라 하여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상업지역의 지가가 주거지역의 지가보다 높음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토지 평가시 적용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도 상업지역의 그것이 주거지역보다 높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 1,414제곱미터 중 1,352제곱미터는 일반상업지역이나 나머지 62제곱미터는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들은 이를 구분치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표준지로 일반상업지역의 표준지를 택하고, 그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서도 상업지역지가변동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정당보상금에 관하여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일부 수정 채택하여 이의재결 보상금보다 높게 인정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여서 이를 무시하고 토지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보고 평가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상업지역의 지가가 주거지역의 지가보다 높음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토지 평가시 적용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도 상업지역의 그것이 주거지역보다 높음을 원심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지적한 이 사건 이의재결 감정의 잘못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높게 평가한 잘못이 될지언정 낮게 평가한 잘못은 될 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을 이의재결 보상금 보다 더 높게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과 아울러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정당보상금을 이의재결 보상금 보다 더 높게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과 아울러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준지 공시지가"
+    },
+    {
+      "id": 2,
+      "keyword": "이의재결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4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4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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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4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4",
+    "caseNoID": "93누19405",
+    "caseNo": "93누19405"
+  },
+  "jdgmn":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당해 토지만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근토지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당해 토지만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근토지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도시설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1721,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공1994하,1851,1994. 5. 27. 선고 93누23442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73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73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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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73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3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25",
+    "caseNoID": "93누7365",
+    "caseNo": "93누7365"
+  },
+  "jdgmn":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과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원고가 1986. 4. 22. 그중 무상사용방안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1986. 5. 26.부터 1992. 2. 25.까지 5년 9개월간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사법상의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무상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과정도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보다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무상사용에 관한 협의와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3. 논지는 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을 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나, 위의 규정은 공유재산도 일정한 조건하에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이로써 기부자에게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기간의 연장을 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상의 계약"
+    },
+    {
+      "id": 2,
+      "keyword": "사경제의 주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 5. 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21 판결(공1984,898),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291 판결(공1985,1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15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15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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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1511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2. 14. 선고 94구1511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2-14",
+    "caseNoID": "94구15112",
+    "caseNo": "94구15112"
+  },
+  "jdgmn": "국방부 지하보일러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보일러공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질병은 위 보일러실의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발병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보상금지급거부는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방부 군수본부 행정지원실 시설보일러 기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으나 16년 동안 항상 매연과 배기가스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석면가루가 포함된 먼지가 가득찬 실내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매연과 배기가스, 석면가루 등이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이는 보일러실의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발병되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될 수 있으므로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summ_pass":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될 수 있으므로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적인 진행속도"
+    },
+    {
+      "id": 2,
+      "keyword": "폐암"
+    },
+    {
+      "id": 3,
+      "keyword": "공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누408 판결(1994상, 13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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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0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7",
+    "caseNoID": "94누1012",
+    "caseNo": "94누1012"
+  },
+  "jdgmn": "가.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정의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의 의미\n나. 같은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가 아닌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영주권을 얻은 병역의무자가 귀국한 이후의 행태, 국내에서의 취업 및 체류기간, 그 부모 및 가족의 국내거주 상황 등 객관적인 징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을수 있는 자, 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보류된 자로서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라 함은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보류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보류처분일로부터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를 말하는 것이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소정의 방위소집의 보류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보류사유 개시일로부터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n나.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가 아닌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영주권을 얻은 병역의무자가 귀국한 이후의 행태, 국내에서의 취업 및 체류기간, 그 부모 및 가족의 국내거주 상황 등 객관적인 징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가 아닌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영주권을 얻은 병역의무자가 귀국한 이후의 행태, 국내에서의 취업 및 체류기간, 그 부모 및 가족의 국내거주 상황 등 객관적인 징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주할 목적"
+    },
+    {
+      "id": 2,
+      "keyword": "병역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1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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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1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7",
+    "caseNoID": "94누11132",
+    "caseNo": "94누11132"
+  },
+  "jdgmn": "가.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할 때,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n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n다.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해고처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해고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량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n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n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령의 규정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고, 또 그 인정이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summ_pass":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령의 규정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이나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고, 또 그 인정이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고의 정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사법상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나. 같은 법 제27조의2 다. 같은 법 제27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공1981,13979),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3558 판결(공1992,2654),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2820) 나.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공1994하,1974) 나.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공1993하,297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공1994상,6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공1994상,1306) 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8463 판결(공1991,259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공1994상,6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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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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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0",
+    "caseNoID": "94누12852",
+    "caseNo": "94누12852"
+  },
+  "jdgmn": "가.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n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이나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n다. 단독으로는 택지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면적이 좁고, 이미 사실상 택지로 개발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다른 토지와 차단되어 있어 이들과 함께 집단적인 택지로 개발할 필요도 없는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단독으로는 택지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면적이 좁고, 이미 사실상 택지로 개발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다른 토지와 차단되어 있어 이들과 함께 집단적인 택지로 개발할 필요도 없는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청구로 보고 심리와 재결을 하여야 하며, 거기에 불비된 사항이 있더라도 보정이 가능하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한 때에만 각하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n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이나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n다. 단독으로는 택지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면적이 좁고, 이미 사실상 택지로 개발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다른 토지와 차단되어 있어 이들과 함께 집단적인 택지로 개발할 필요도 없는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다.",
+      "summ_pass": "단독으로는 택지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면적이 좁고, 이미 사실상 택지로 개발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다른 토지와 차단되어 있어 이들과 함께 집단적인 택지로 개발할 필요도 없는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청구기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7조 다.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851 판결(공1990,147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98 판결(공1992,1608),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공1993하,2166),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공1995하,341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공1995상,18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4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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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4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4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4",
+    "caseNoID": "94누2497",
+    "caseNo": "94누2497"
+  },
+  "jdgmn":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02. 위 \"가\"항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n나. 위 \"가\"항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n나. 위 \"가\"항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1조 제3항, 제131조 제4항, 제131조 제5항 / 행정심판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누195 판결(공1975,8727),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누167 판결(공1976,9466),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268 판결(공1985,3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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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점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09",
+    "caseNoID": "94누2657",
+    "caseNo": "94누2657"
+  },
+  "jdgmn": "가.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 공유수면점용료 산정방법\n나. \"가\"항의 경우 그 산정기준이 되는 인근토지 임대료추정액 산정에 적용할 지방세과세표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점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년도별로 매년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거기에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구한 연액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에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액 또는 월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허가기간 3년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전기간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점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년도별로 매년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거기에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구한 연액으로 정하여야 한다.\n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5. 7. 24.자 해운항만청 훈령 제266호) 제10조 제1항 본문이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점용수면적에 인접한 토지의 가액 중 최고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점용허가일 현재의 지방세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토지의 가격을 지방세과세표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일 뿐이고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점용허가일 현재의 지방세과세표준을 적용하여’라는 표현은 점용료 부과대상기간이 2개년도에 걸치게 되어 2개의 지방세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전년도의 것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점용허가일 현재의 지방세과세표준을 일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허가기간 3년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전기간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용기간이 수년간에 걸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점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년도별로 매년 인근토지의 임대료추정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거기에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구한 연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수면 점용료"
+    },
+    {
+      "id": 2,
+      "keyword": "공유수면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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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13",
+    "caseNoID": "94누3599",
+    "caseNo": "94누3599"
+  },
+  "jdgmn": "가. 의료법 제64조가 권한위임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규정인지 여부\n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권한을 조례로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권한을 조례로서 위임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권한위임조례상 서울특별시장의 위 권한이 서울강남구청장을 거쳐 피고에게 위임(재위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적법한 근거에 기한 것으로 피고는 위 명령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은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을 위임의 근거 법규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한 배타적 규정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로 오해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 보았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로 오해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 보았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 제64조, 제51조 제1항제30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9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공1994하,1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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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44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11",
+    "caseNoID": "94누4448",
+    "caseNo": "94누4448"
+  },
+  "jdgmn":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계산방법 및 부과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 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 및 이에 기한 같은법시행령(1991. 9. 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9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 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형태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소유한 자체를 교통유발요인으로 보아 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이를 원시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부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형태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소유한 자체를 교통유발요인으로 보아 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이를 원시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부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교통유발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현행 제21조 참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1. 9. 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제9조의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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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4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4",
+    "caseNoID": "94누5496",
+    "caseNo": "94누5496"
+  },
+  "jdgmn": "가.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여 단체협약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총회가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노조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n나. 단체협약에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할 전용차량을 지원하되 운행일지를 보고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조위원장이 그 차량을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이용하고 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n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었으나 근로자의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여 단체협약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총회가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노조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원들이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밖의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공사현장의 작업상황에 따라 회사의 규정근무시간 이후라도 임의로 작업을 종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    },
+    {
+      "id": 2,
+      "keyword": "노동조합총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가.다. 노동조합법 제39조 나. 노동조합법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1639) 나.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공1993하,2576) 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공1991,1095),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공1991,1518),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공1992,11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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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30",
+    "caseNoID": "94누569",
+    "caseNo": "94누569"
+  },
+  "jdgmn": "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n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의 배출기간\n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오염도검사결과는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소정의 검사기관의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 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 제44조(1993. 12. 24.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1994. 5. 24. 총리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그 지정절차, 정수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결과의 기록 및 그 보존의무를 지우고, 그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그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환경처장관이 측정대행자의 지정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감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질환경보전법"
+    },
+    {
+      "id": 2,
+      "keyword": "측정대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가.나. 제18조 제1항 /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다.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4. 5. 24. 총리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8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8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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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8",
+    "caseNoID": "94누5816",
+    "caseNo": "94누5816"
+  },
+  "jdgmn":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손금산입비용에 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손금산입비용에 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손금에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법인세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공1992,14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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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1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71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11",
+    "caseNoID": "94누7126",
+    "caseNo": "94누7126"
+  },
+  "jdgmn":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물이 허가기간이 도과했고 현행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 신의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물이 허가기간이 도과했고 현행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 신의칙 등에 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광고물이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서 허가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허가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광고물의 철거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한 광고물을 무한정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광고물 단속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광고물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다른 위법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을 깨뜨리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위 광고물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이나 대집행영장발부통지처분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소론의 도시미관 저해물을 가리는 벽이나 철판 가림막을 쌓은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광고물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이나 대집행영장발부통지처분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충성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대집행계고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1993. 3. 24.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5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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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9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17",
+    "caseNoID": "94누7959",
+    "caseNo": "94누7959"
+  },
+  "jdgmn": "가. 전보명령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한의 성질과 한계\n다. 전보명령이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n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비하여 참가인들이 가야대학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는 등 참가인들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관리면에서 그 전보대상자의 선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들의 판시 KBS 인터뷰 및 평소의 노조활동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참가인들의 동의를 구한 바 없이 공휴일에 형식적인 제청절차만을 거쳐 이 사건 전보명령을 행한 것이라면 원고가 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전보명령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비하여 참가인들이 가야대학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는 등 참가인들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관리면에서 그 전보대상자의 선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근로기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공1991,2592),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공1991,281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9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9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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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9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99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30",
+    "caseNoID": "94누9955",
+    "caseNo": "94누9955"
+  },
+  "jdgmn":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n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휴업지불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처분은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다.\n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은 당사자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송달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경로로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같은 법 제19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재심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로서는 이 처분이 사용자에 송달된 날이나,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하면 족하다.",
+      "summ_pass": "이 재심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로서는 이 처분이 사용자에 송달된 날이나,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하면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지방노동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 제19조의2 /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공1994상,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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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4. 9. 24.자 94두4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24",
+    "caseNoID": "94두42",
+    "caseNo": "94두42"
+  },
+  "jdgmn": "가.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n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n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존속으로 운송사업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정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존속으로 운송사업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정이 없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n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n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존속된다면 운송사업자의 종전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대외적인 신용의 하락은 물론 사업면허의 반납으로 지금까지 보유하여 온 차량들을 모두 헐값에 처분하거나 폐차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나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처분의 존속으로 운송사업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공1991,11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47\2101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47\21014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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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47\210141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1.자 94마141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1",
+    "caseNoID": "94마1415",
+    "caseNo": "94마1415"
+  },
+  "jdgmn": "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통고 등의 취하·철회가 재판진행 장애사유인지 여부\n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에 한 시정명령의 이행이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 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7. 8. 24.자 77마228 결정 참조), 또 같은 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건축법 제83조 제1항 가. 제82조 제3항, 제82조 제4항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건축법 제83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 8. 24.자 77마228 결정(공1977,10270) 나. 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공1990,23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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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279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12-03",
+    "caseNoID": "95구2790",
+    "caseNo": "95구2790"
+  },
+  "jdgmn": "[1]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반영방법\n[2]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참작할 수 있는 경우\n[3]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거래사례 가격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참작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summ_pass":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근 유사토지"
+    },
+    {
+      "id": 2,
+      "keyword": "수용대상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 [2]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 [3]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누16300 판결(공1993하, 2791)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누19910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2594 판결(공1996하, 313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6001 판결(공1998상, 1213) [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99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 215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6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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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6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31",
+    "caseNoID": "95누10617",
+    "caseNo": "95누10617"
+  },
+  "jdgmn": "[1]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법적성질과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쟁송방법\n[2]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와 현역병 입영명령을 함에 있어 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와 현역병 입영명령을 함에 있어 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 실정법이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었다는 것이므로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에의 편입이 취소된 원고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편입취소 및 현역병 입영명령을 함에 있어 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      "summ_pass": "원고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었다는 것이므로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에의 편입이 취소된 원고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편입취소 및 현역병 입영명령을 함에 있어 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2] 구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공1993하, 280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공1996상, 5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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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4",
+    "caseNoID": "95누11535",
+    "caseNo": "95누11535"
+  },
+  "jdgmn":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n[2] 아파트경비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경비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n[2] 아파트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경비원에게 단순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아파트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경비원에게 단순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현실적으로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집12-2, 행1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공1991, 20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6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6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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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12",
+    "caseNoID": "95누11665",
+    "caseNo": "95누11665"
+  },
+  "jdgmn": "[1]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장입지 조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토지거래허가를 한 후에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위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한 레미콘공장 입지조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거래허가를 한 후에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위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한 레미콘공장 입지조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관할 구역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의 권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자에게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한편 레미콘공장 설립을 하면 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같은 법 제8조와 이 규정에 따른 통상산업부 고시에 위반된다면, 설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시에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명령을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이에 불응하는 자에게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한편 레미콘공장 설립을 하면 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같은 법 제8조와 이 규정에 따른 통상산업부 고시에 위반된다면, 설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시에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명령을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52조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9조 제1항, 제2항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30. 통상산업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2] 헌법 제35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공1992, 230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공1994하, 21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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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집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09",
+    "caseNoID": "95누1194",
+    "caseNo": "95누1194"
+  },
+  "jdgmn": "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소정 병역면제의 요건\n나.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n다. 구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신설 이전에 영주 목적 귀국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n라. 구 병역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summ_pass":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효력 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나.다.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다. 구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제3항 라.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공1993상,1469),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920),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공1995상,14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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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2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22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5누12200",
+    "caseNo": "95누12200"
+  },
+  "jdgmn":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시행되는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납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시행되는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납입의무가 면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으로서 취락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 등 사이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규정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나 협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족하다는 취지이지, 그 규정이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농지조성비의 납입의무까지 면하게 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시행되는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납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농림수산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4조, 제5조 /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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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법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2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0",
+    "caseNoID": "95누12705",
+    "caseNo": "95누12705"
+  },
+  "jdgmn": "건축허가 후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국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허가 후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국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신축과정에서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유지 및 국유지를 침범함으로써 당초 허가내용과는 다른 별개의 건물을 신축하는 결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중 위법 부분의 면적이 결코 적지 아니하며, 사후에 사유지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와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국유지인 토지를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매각받지 않는 한 위법건축물 부분은 결코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위법건축물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법이나 국유재산법 등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철거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위법건축물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법이나 국유재산법 등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건축물"
+    },
+    {
+      "id": 2,
+      "keyword": "불법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69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1354 판결(공1995하, 260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114 판결(공1996상, 5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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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1-21",
+    "caseNoID": "95누12941",
+    "caseNo": "95누12941"
+  },
+  "jdgmn": "[1]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n[2] 노동조합 전임자 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경우에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소극)\n[3] 서울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n[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 연월차휴가일수 및 민방위훈련일수가 운전경력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 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 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3] 행정소송법 제27조 [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3984 판결(공1990, 27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2897 판결(공1996하, 269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공1996하, 3344) [3]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공1996상, 406) [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공1996하, 22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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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5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12",
+    "caseNoID": "95누15674",
+    "caseNo": "95누15674"
+  },
+  "jdgmn": "환지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
+    {
+      "id": 2,
+      "keyword": "법률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52조 제2항, 제55조, 제61조, 제62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 31. 선고 82누492 판결(공1984, 447),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공1991, 1649),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838 판결(공1995상, 6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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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1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61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30",
+    "caseNoID": "95누16165",
+    "caseNo": "95누16165"
+  },
+  "jdgmn":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양도소득세부과의 대상이 된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가 양도소득세부과의 대상이 된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명권"
+    },
+    {
+      "id": 2,
+      "keyword": "심리미진"
+    },
+    {
+      "id": 3,
+      "keyword": "판단유탈"
+    },
+    {
+      "id": 4,
+      "keyword": "전체적인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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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0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80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2",
+    "caseNoID": "95누18000",
+    "caseNo": "95누18000"
+  },
+  "jdgmn":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또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의 근거하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      "summ_pass":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의 근거하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환경정책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5조의3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공1994상, 17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6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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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08",
+    "caseNoID": "95누18680",
+    "caseNo": "95누18680"
+  },
+  "jdgmn": "이른바 맹지로서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변대지의 매입 등으로 통로도 확보되지 않은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맹지로서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변대지의 매입 등으로 통로도 확보되지 않은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대지가 각 타인 소유 대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이고, 그 인접의 상가 건물 부지 사이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치가 상가 건물 앞마당 주차장의 뒷벽 부분이고 철문 앞쪽이 동 상가 건물 통행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사람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나대지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소유자가 주변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본다.",
+      "summ_pass": "나대지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소유자가 주변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타인 소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33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41 판결(공1990, 1618),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공1994상, 1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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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4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24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7",
+    "caseNoID": "95누2456",
+    "caseNo": "95누2456"
+  },
+  "jdgmn": "산림법 소정의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형질변경허가면적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전용허가 등이 있는 면적이란 위 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질을 변경할 수 있게 된 면적만을 의미하므로 허가처분상 형질변경허가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 처분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용허가면적 등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과 같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대체조림비 등의 부과대상면적을 종전에 사실상 산림으로서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가 형질변경공사에 의하여 산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로 전환된 면적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n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대상면적은 3,195㎡이었지만 형질변경가능면적은 위 1,168㎡ 부분으로 제한되었으므로 위 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의 산림전용허가면적은 위 1,168㎡이고, 이 면적이 부담금 부과대상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 역시 같은 면적을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어 그 점에 있어서는 당원과 결론이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실제로 허가내용에 따라 전용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구 산림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에 열거되어 있는 전용허가 등이 있는 면적 전부이고, 다만 여기서 전용허가 등이 있는 면적이란 위 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질을 변경할 수 있게 된 면적만을 의미하므로 허가처분상 형질변경허가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 처분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용허가면적 등에 포함시킬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토지형질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0조의3 / 구 산림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24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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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업권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11",
+    "caseNoID": "95누4568",
+    "caseNo": "95누4568"
+  },
+  "jdgmn":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n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쟁송 중 광업권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의이익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고, 그 연장허가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이 예견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을 시, 그 광업권취소처분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연장허가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이 예견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소론논지는 법률상의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소론논지는 법률상의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광업법 제14조 제2항 나.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2 판결(공1985,94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12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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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30",
+    "caseNoID": "95누528",
+    "caseNo": "95누528"
+  },
+  "jdgmn":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3년을 임기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적용 여부\n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3년 임기의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임용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업무분야에 위촉 운영하는 촉탁직원에 대하여는 재위촉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적을 받은 터에 1994년도의 촉탁직원의 정원이 66명이나 현원이 69명으로 정원초과인원이 3명이나 되는 데다가 마침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공사 25년사 편찬업무가 사실상 완료되고 편찬업무직이 폐지되자 위촉기간이 만료된 원고에 대한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간 촉탁직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재위촉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수도 원고 외에 14명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위촉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위촉계약 등에 재임용할 의무나 요건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은 위촉기간이 만료함으로써 당연 퇴직되었고 재위촉을 거절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임기를 정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된 경우의 법리 또는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임기를 정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된 경우의 법리 또는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판단유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근로기준법 제21조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공1989,118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200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공1992,33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8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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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31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5누5882",
+    "caseNo": "95누5882"
+  },
+  "jdgmn":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n나. 혈중알콜농도 0.1%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콜농도 0.1%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n나. 혈중알콜농도 0.1%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n혈중알콜농도 0.1%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행위"
+    },
+    {
+      "id": 4,
+      "keyword": "행정행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교통법(1994. 12. 31. 법률 제5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78조 제8호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4. 9. 10. 내무부령 제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86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공1995하,300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공1995하,354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공1995하,36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6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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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1",
+    "caseNoID": "95누6649",
+    "caseNo": "95누6649"
+  },
+  "jdgmn":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유급휴가로 인하여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유급휴가로 인하여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유급휴가로 인하여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도 그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해선 안된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유급휴가로 인하여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도 그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해선 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id": 2,
+      "keyword": "유급휴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6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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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66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4",
+    "caseNoID": "95누6656",
+    "caseNo": "95누6656"
+  },
+  "jdgmn":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n[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준공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공1995상, 11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8358 판결(공1995상, 92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8)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공1995하, 28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9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9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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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9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6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10",
+    "caseNoID": "95누6915",
+    "caseNo": "95누6915"
+  },
+  "jdgmn":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의 규정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처분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의 규정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대통령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9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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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1c848059fca7e4d7d8eb399a169c04136612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9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69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25",
+    "caseNoID": "95누6939",
+    "caseNo": "95누6939"
+  },
+  "jdgmn":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인낙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인낙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인낙조서는 그 인낙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한 송○○를 이사로 선임한 1993. 10. 22.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참가인의 가처분의 존재와 당사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가신청을 유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참가인의 가처분의 존재와 당사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가신청을 유보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존재확인의 소"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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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3",
+    "caseNoID": "95누7543",
+    "caseNo": "95누7543"
+  },
+  "jdgmn":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 경비에 충당한 경우, 그 택지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 경비에 충당한 경우, 그 택지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전도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보건병원을 유지 경영하며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의 정관에는 원고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회계는 특별회계(재단회계), 국고회계(국고지원금회계), 일반회계(병원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원고의 병원회계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국고회계에서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여 왔는데, 국고지원금의 규모가 미미하므로 과거부터 이 사건 택지 및 그 일부 지상의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일반회계를 지원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 및 사회복지사업법(1992. 12. 8. 법률 제4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8호, 제12조, 제17조, 동법 시행규칙(1993. 6. 9. 보건사회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조, 제9조의 2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이 사건 택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나병환자에 대한 복음전도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이 택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동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택지를 위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
+    {
+      "id": 2,
+      "keyword": "사회복지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사회복지사업법(1992. 12. 8. 법률 제4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호, 제12조, 제17조 /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3. 6. 9. 보건사회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조, 제9조의2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8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820 판결(공1994상,11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공1994하,254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50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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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76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08",
+    "caseNoID": "95누7611",
+    "caseNo": "95누7611"
+  },
+  "jdgmn":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
+      "summ_pass":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지적법상 지목"
+    },
+    {
+      "id": 3,
+      "keyword": "택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8105 판결(공1994상, 113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공1996상, 5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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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10",
+    "caseNoID": "95누7949",
+    "caseNo": "95누7949"
+  },
+  "jdgmn": "[1] 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이의재결이 나자 그 이의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전후 사정에 비추어 청구취지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본 사례\n[2] 지하부분의 일부가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법령 등이 정한 지하사용보상 외에 토지수용법이 정한 잔여지 손실보상은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하부분의 일부가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법령 등이 정한 지하사용보상 외에 토지수용법이 정한 잔여지 손실보상은 배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철도법령과 서울특별시조례가 특별히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지하부분의 사용보상에 관하여만 그 대상, 기준,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특별한 공익성과 지하부분 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그 규정들에 의한 지하사용보상으로 그치고, 나아가 다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들 중 공사에 편입된 지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격도 감소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정당한 보상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그 규정들에 의한 지하사용보상으로 그치고, 나아가 다시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들 중 공사에 편입된 지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격도 감소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할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잔여지 손실보상"
+    },
+    {
+      "id": 2,
+      "keyword": "일단의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1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235조 [2] 토지수용법 제47조, 제48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 구 도시철도법(1994. 12. 31. 법률 제4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 구 도시철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헌법 제2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공1989, 140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4341 판결(공1991, 119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14441 판결(공1994상, 5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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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7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07",
+    "caseNoID": "95누9792",
+    "caseNo": "95누9792"
+  },
+  "jdgmn":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n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등 참조),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활동"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공1992,119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공1993상,109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69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공1995상,163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공1995상,19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4\266\224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4\266\224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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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0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추32",
+    "caseNo": "95추32"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n[2] 묘지 등의 허가사무가 도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n[3]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묘지 등의 허가권을 위임한 것이 기관위임인지 여부\n[4]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기관위임된 묘지 등 허가사무를 규율하는 군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n[5]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의 요건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추가함이 가능한지 여부\n[6] 법률에 의하여 군수에게 재량이 주어진 공설납골당의 설치에 관하여 군조례에 의하여 재량권을 박탈함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기관위임된 묘지 등 허가사무를 규율하는 군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위반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의 요건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추가함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률에 의하여 군수에게 재량이 주어진 공설납골당의 설치에 관하여 군조례에 의하여 재량권을 박탈함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도지사로부터 묘지 등 허가사무를 위임받은 주체는 도의 하위 행정기관인 군수이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나 도사무위임조례에 특별히 위임받은 기관인 시장·군수가 시·군의 조례로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군의회가 그 사무를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군의회에서 의결된 ‘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위반된다.\n[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행위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기준에 의한 기속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사설묘지 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군의회에서 의결된 ‘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제3조는 위 법률이 정한 사설묘지 등의 허가요건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영향권 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새로운 허가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법령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다.\n[3]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이 공설묘지 및 공설화장장에 관하여는 군수에게 설치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와는 달리 그 제2항이 굳이 공설납골당에 관하여는 그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납골당이 보편화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설치의 시기, 필요성에 관하여 군수에게 판단의 재량을 주려는 것인데, 군의회 의결의 ‘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제7조는 이러한 군수의 판단재량을 박탈함으로써 동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결국 위 조례안 제7조는 동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      "summ_pass":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지사가 군수에게 묘지 등의 허가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군의회에서 의결된 ‘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 8조의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 행위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속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사설묘지 등의 설치를 허가해야 하나, 군의회에서 의결된 ‘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제3조는 영향권 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새로운 허가 요건을 가중하고 있어 위법하다. 또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공설묘지 및 공설화장장에 관하여 군수에게 설치의무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군의회 의결의 ‘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제7조는 이러한 재량권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설납골당"
+    },
+    {
+      "id": 3,
+      "keyword": "기속재량"
+    },
+    {
+      "id": 4,
+      "keyword": "사설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5조 [2]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0조 제2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 1의 제2호 (아)목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3]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95조 [4]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95조 [5] 지방자치법 제15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6] 지방자치법 제15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1][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공1994하, 26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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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1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추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15",
+    "caseNoID": "95추56",
+    "caseNo": "95추56"
+  },
+  "jdgmn": "[1]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구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같은 법 제82조 제3항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 및 그 밖의 각 기관에 두는 종류별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방법\n[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구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같은 법 제82조 제3항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는 법문의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보조기관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며 그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근거한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5. 5. 16. 대통령령 제1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도 의회사무처를 그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차등을 둘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3조의 규정은 그 규정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같은 법 제82조 제3항)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03조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      "summ_pass":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 규정은 법문의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보조기관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같은 법 제82조 제3항)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03조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보조기관"
+    },
+    {
+      "id": 3,
+      "keyword": "집행기관"
+    },
+    {
+      "id": 4,
+      "keyword": "지방의회"
+    },
+    {
+      "id": 5,
+      "keyword": "지방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103조 [2]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5. 5. 16. 대통령령 제1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항 [3]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5. 5. 16. 대통령령 제1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지방자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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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9. 3. 26. 선고 96구28099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3-26",
+    "caseNoID": "96구28099",
+    "caseNo": "96구28099"
+  },
+  "jdgmn": "[1]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유효)\n[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의 판단 기준\n[3]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할 경우, 비과세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4]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5] 제척기간 내에 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의 진행중에도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할 경우, 비과세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과세안내를 할 당시에는 그 양도행위가 사업행위의 일환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그 후 1995. 4.경 소외 한○○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양도하면서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자 서울지방국세청 및 부천세무서 등에서 1995. 5. 5.부터 5일간 이 사건 각 양도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끝에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거나, 과세관청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인정하여 과세안내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그 결정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다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를 두고 종합소득세 비과세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양도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거나, 과세관청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인정하여 과세안내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그 결정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다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를 두고 종합소득세 비과세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
+    },
+    {
+      "id": 2,
+      "keyword": "양도소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3항, 제4항 [2]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호 참조)/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현행 제34조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4]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공1989, 1262) [2][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공1995하, 3939) [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 6352 판결(공1994하, 288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공1997상, 24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공1997하, 3691) [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공1994하, 3150) [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71 판결(공1997하, 220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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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485.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8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6누104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6누10485",
+    "caseNo": "96누10485"
+  },
+  "jdgmn":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조정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조정결정이 허용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호, 제10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6. 대통령령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의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별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가격조정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대상 토지의 특성은 표준지 공시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할 전의 시점을 기준일로 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가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디까지나 종전 토지일 뿐이고, 분필 토지는 그 기준일 당시 개별토지가격 결정대상도 되지 아니한 만큼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개별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1필지의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할 전의 시점을 기준일로 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가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디까지나 종전 토지일 뿐이고, 분필 토지는 그 기준일 당시 개별토지가격 결정대상도 되지 아니한 만큼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별토지가격"
+    },
+    {
+      "id": 3,
+      "keyword":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
+    {
+      "id": 4,
+      "keyword": "토지가격비준표"
+    },
+    {
+      "id": 5,
+      "keyword": "분필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호, 제10조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3. 12. 6. 대통령령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5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5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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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23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6누10539",
+    "caseNo": "96누10539"
+  },
+  "jdgmn":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장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요건인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장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요건인 ‘지점’에 해당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고, 다만 위 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법인의 경우) 또는 소득세법(개인의 경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지점의 요건으로 된다.",
+      "summ_pass":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고,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지점의 요건으로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세"
+    },
+    {
+      "id": 2,
+      "keyword": "지방세법시행규칙"
+    },
+    {
+      "id": 3,
+      "keyword": "법인세법"
+    },
+    {
+      "id": 4,
+      "keyword": "소득세법"
+    },
+    {
+      "id": 5,
+      "keyword": "사업자등록"
+    },
+    {
+      "id": 6,
+      "keyword": "지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등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5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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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5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25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15",
+    "caseNoID": "96누12504",
+    "caseNo": "96누12504"
+  },
+  "jdgmn":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앞서 보낸 예정통지서에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앞서 보낸 예정통지서에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가 이루어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청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택지별 부과표준액이 얼마이며 어느 토지에 대하여 어느 부과율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전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예정통지서는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      "summ_pass":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앞서 보낸 예정통지서에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가 이뤄진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공1996상, 57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65),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공1996상, 129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공1996하, 34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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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79734e730b417bb5470d3ff31341893df420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32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6누15329",
+    "caseNo": "96누15329"
+  },
+  "jdgmn":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 중이던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여 그 대가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양수 받은 토지인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규정 소정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 받은 토지’로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 진척도에 따라 양수 받은 토지인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규정 소정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 받은 토지’로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구획정리조합"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3,
+      "keyword": "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0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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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07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4",
+    "caseNoID": "96누16070",
+    "caseNo": "96누16070"
+  },
+  "jdgmn": "[1]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의무 유무(적극)\n[2]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의 불이행 자체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탈퇴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의무가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의 불이행 자체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니언 숍 협정"
+    },
+    {
+      "id": 2,
+      "keyword": "노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참조)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3]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공1995상, 1448),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공1996하, 35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노동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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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7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18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23",
+    "caseNoID": "96누18748",
+    "caseNo": "96누18748"
+  },
+  "jdgmn": "상사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 주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사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 주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과 취업규칙 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상사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원이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summ_pass":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사용자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공1991, 138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공1994상, 110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공1996하, 235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공1997상, 12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9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9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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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91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28",
+    "caseNoID": "96누18915",
+    "caseNo": "96누18915"
+  },
+  "jdgmn": "[1] 사찰의 경내지 보호구역 밖에 위치하며, 공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찰 소유 토지가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며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n[3] 사찰이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 택지를 임대하고 그 수입을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며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찰이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 택지를 임대하고 그 수입을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찰은 불교의 의식(법회·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자선 등을 그 고유업무로 하는 것인바,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면서 고유업무에 공하고 있는 사찰 경내의 건축물 부지, 참배로 또는 불교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및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      "summ_pass": "불교의 의식(법회·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자선 등의 고유업무에 공하고 있는 사찰 경내의 건축물 부지와 토지 및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찰"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9조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9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20조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0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 1514)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공1994하, 254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2923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512 판결(공1995상, 1349),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512 판결(공1995상, 134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공1995상, 213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공1997상, 9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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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9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6누2941",
+    "caseNo": "96누2941"
+  },
+  "jdgmn":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고 점유자들이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고 점유자들이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고 점유자들이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에 대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라 볼 수 없다.",
+      "summ_pass":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고 점유자들이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에 대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라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 38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479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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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0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0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28",
+    "caseNoID": "96누3036",
+    "caseNo": "96누3036"
+  },
+  "jdgmn": "[1] 농지 위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범위\n[2] 경찰청 예규인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사무취급규칙의 법적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 위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허가신청에 대해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농지 위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허가권자로서는 당해 농지를 화약류 판매업소 등으로 전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이미 당해 농지에 관하여 적법한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이 있는 등 당해 농지에 화약류 판매업소 및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허가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농지 위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허가권자로서는 당해 농지를 화약류 판매업소 등으로 전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이미 당해 농지에 관하여 적법한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이 있는 등 당해 농지에 화약류 판매업소 및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허가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
+    {
+      "id": 2,
+      "keyword":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제8조, 제25조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0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5조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제8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공1989, 1181),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공1993상, 47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33 판결(공1986, 11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3315 판결(공1994상, 735),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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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3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12",
+    "caseNoID": "96누3302",
+    "caseNo": "96누3302"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n[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년여를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8회에 걸쳐 표창 등을 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공1988, 70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공1991, 10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공1996상, 80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공1996상, 1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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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0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08",
+    "caseNoID": "96누5087",
+    "caseNo": "96누5087"
+  },
+  "jdgmn": "[1] 취업규칙상의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n[2]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에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취업규칙 소정의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짜로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생김으로써 근로자는 그 날짜로 사용자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노동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중앙노동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4조(현행 제96조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민법 제660조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공1996하, 26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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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24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0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2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11",
+    "caseNoID": "96누5247",
+    "caseNo": "96누5247"
+  },
+  "jdgmn": "[1] 무료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8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도시계획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목은 ‘대’이나 실제 현황이 전, 잡종지 또는 임야인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옥외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료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8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사유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도시계획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목은 ‘대’이나 실제 현황이 전, 잡종지 또는 임야인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옥외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나요?",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3. 12. 31. 건설부령 제54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옥외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현황이 전, 잡종지 또는 임야이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이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아)목, (두)목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지정목적의 실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체력단련시설(철봉·평행봉 등)과 배구장·정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옥외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목적의 실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체력단련시설과 배구장·정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3,
+      "keyword": "나대지"
+    },
+    {
+      "id": 4,
+      "keyword": "옥외운동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5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8호 / 아동복지법 제2조 제6호, 제20조 제3항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9호, 제11조 [2]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1064 판결(공1995상, 19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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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12",
+    "caseNoID": "96누5292",
+    "caseNo": "96누5292"
+  },
+  "jdgmn": "[1] 주유소 설치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공익상 필요에 관한 심리 없이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유소 설치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유소 설치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하려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주유소 설치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하려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공익상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2]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누110 판결(공1975, 817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공1989, 118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공1992, 215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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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25",
+    "caseNoID": "96누5421",
+    "caseNo": "96누5421"
+  },
+  "jdgmn":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구별 기준\n[2] 사용자에 의한 제정 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사고처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3] 취업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으로서의 ‘고의, 과실’을 무의미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에 의한 제정 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사고처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가 회사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처리의 책임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사고처리규정을 제정·시행한 후, 3번에 걸쳐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각 개정·시행하고 있는 사고처리규정이 조합원 이외의 직원의 근로관계도 직접 규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이 계속하여 시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이 계속하여 시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업규칙"
+    },
+    {
+      "id": 2,
+      "keyword": "유효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94조(현행 제96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94조(현행 제96조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27조(현행 제3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공1994상, 16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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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58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24",
+    "caseNoID": "96누5889",
+    "caseNo": "96누5889"
+  },
+  "jdgmn": "구 영화법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외국영화 수입추천에 앞서 거치는 절차인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영화법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외국영화 수입추천에 앞서 거치는 절차인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항, 구 영화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하려는 외국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그 수입추천의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을 하기에 앞서 거치게 되는 절차로서 외국영화를 수입하려는 자가 위 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로 인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거나 그 밖에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외국영화를 수입하려는 자가 위 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로 인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거나 그 밖에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현행영화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영화진흥법 제10조 제2항 참조) 구 영화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현행영화진흥법시행령 제9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공1995하, 299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12842 판결(공1996하, 32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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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20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0",
+    "caseNoID": "96누6202",
+    "caseNo": "96누6202"
+  },
+  "jdgmn":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n[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가된 승인조건 중 사업부지 내 공공용지를 무상양도할 것이라는 취지 부분이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위 조건에 터잡아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주택조합의 민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원래의 승인조건에 따라 유상매입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통지가 위 [1]항의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가된 승인조건 중 사업부지 내 공공용지를 무상양도할 것이라는 취지 부분이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주택조합의 민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원래의 승인조건에 따라 유상매입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기존 조건을 재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원고나 다른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n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건 통지는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기존 조건을 재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원고나 다른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10. 선고 94두33 판결(공1994하, 2870),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공1996상, 8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3163 판결(공1997상, 17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건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9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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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97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누69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2",
+    "caseNoID": "96누6974",
+    "caseNo": "96누6974"
+  },
+  "jdgmn":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위헌 여부(소극)\n[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n[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n[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역시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 / 헌법 제15조, 제23조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0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7. 14.자 94부28 결정(공1995하, 2820)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505 판결(공1997상, 407)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공1994상, 135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공1996하, 29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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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0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05",
+    "caseNoID": "96누8031",
+    "caseNo": "96누8031"
+  },
+  "jdgmn":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n[2] 사업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의 업종을 폐지·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n[3]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목적이나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목적이나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사회적 상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3] 노사협의회법 제20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공1993상, 86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공1996상, 25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공1996상, 4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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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3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누87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9",
+    "caseNoID": "96누8789",
+    "caseNo": "96누8789"
+  },
+  "jdgmn": "[1]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위헌·무효 여부(소극)\n[2] 고급주택 결정 기준인 1구의 건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유면적에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면적 및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소극)\n[3] 분양계약 이후 건축자와 일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공유면적 감축 약정의 유효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급주택 결정 기준인 1구의 건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유면적에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면적 및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분양계약 이후 건축자와 일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공유면적 감축 약정은 유효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주택의 분양계약 이후 건축회사와 일부 수분양자 사이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일부를 분리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유면적 감축 약정을 하고, 분리된 일부를 자사에 유보하였다가 타에 증여한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에 대한 공용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 먼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위 건축회사가 공유면적 감축약정으로 자사에 유보하였다가 타에 증여한 공용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면 이는 전유부분으로 변경가능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감축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      "summ_pass": "공동주택의 분양계약 이후 건축회사와 일부 수분양자 사이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일부를 분리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유면적 감축 약정을 하고, 분리된 일부를 자사에 유보하였다가 타에 증여한 경우, 증여한 공용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면 감축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계약"
+    },
+    {
+      "id": 2,
+      "keyword": "공동주택"
+    },
+    {
+      "id": 3,
+      "keyword": "공유면적 감축 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3] 민법 제215조, 제262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공1993상, 1017)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3258 판결(공1997상, 422) [3]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공1976, 912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공1992, 1549),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공1992, 1685),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공1995상, 1558),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25340 판결(공1996하, 35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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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11",
+    "caseNoID": "96누9034",
+    "caseNo": "96누9034"
+  },
+  "jdgmn": "[1] 재해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2]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 준비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에 그 다음날부터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이○○ 등과 함께 작업장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서 작업도구를 그 현장에 옮겨 놓던 중 사망한 것이 되므로, 위 조○○과 위 망인 사이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망인의 행위는 업무 수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위 내장공사 사업장이 위 소외 3이 사업주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위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 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원심의 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1] 재해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n[2]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에 그 다음날부터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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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2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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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6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정조례안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5",
+    "caseNoID": "96추213",
+    "caseNo": "96추213"
+  },
+  "jdgmn": "[1]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증언거부시 부과할 과태료의 하한을 조례로 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n[2]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증언거부시 부과할 과태료의 하한을 조례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는 효력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summ_pass":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이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회"
+    },
+    {
+      "id": 2,
+      "keyword": "과태료"
+    },
+    {
+      "id": 3,
+      "keyword": "평등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6조 제5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2] 헌법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6조 제5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공1995하, 261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113 판결(공1995하, 26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조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259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259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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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1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2. 10. 선고 97구2596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2-10",
+    "caseNoID": "97구25967",
+    "caseNo": "97구25967"
+  },
+  "jdgmn":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된 대표이사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된 대표이사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는 비록 대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경영 일반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대주주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주주에 의해 사업경영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대주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표이사"
+    },
+    {
+      "id": 2,
+      "keyword": "대주주"
+    },
+    {
+      "id": 3,
+      "keyword": "사업주"
+    },
+    {
+      "id": 4,
+      "keyword":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공1994하, 287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공1997하, 39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유족보상일시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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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1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사발령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3-26",
+    "caseNoID": "97구6200",
+    "caseNo": "97구6200"
+  },
+  "jdgmn": "교육공무원에게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공무원에게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규칙적이고 잦은 전보명령이나 보직변경 등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근무환경 또는 근무조건과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전보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summ_pass": "교육공무원의 근무환경 또는 근무조건과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므로, 전보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사발령"
+    },
+    {
+      "id": 2,
+      "keyword": "교육공무원"
+    },
+    {
+      "id": 3,
+      "keyword": "전보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5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공1995상, 148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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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7. 11. 19. 선고 97구6674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11-19",
+    "caseNoID": "97구6674",
+    "caseNo": "97구6674"
+  },
+  "jdgmn":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정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정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의 직무상 근무경력 등에 관한 평점이 승진 등에 반영되어 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평점 자체가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그 평점을 기초로 승진누락 등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바로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것이다), 더구나 교육공무원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가산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가산점인정을 거부한 조치는 법률적 의견을 회신할 것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무원의 직무상 근무경력 등에 관한 평점은 그 자체가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가산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가산점인정을 거부한 조치는 법률적 의견을 회신할 것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
+    },
+    {
+      "id": 2,
+      "keyword": "가산점 인정신청"
+    },
+    {
+      "id": 3,
+      "keyword": "항고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서벽지가산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6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6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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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106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2",
+    "caseNoID": "97누10604",
+    "caseNo": "97누10604"
+  },
+  "jdgmn": "[1]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매각 유예기간 내에 매각을 포기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n[2] 수산업 협동조합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생선회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매각 유예기간 내에 매각을 포기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의 매각을 그 유예기간 내에 포기하였다면 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토지가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 매각을 유예기간 내에 포기한 것은 그 토지가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
+    },
+    {
+      "id": 2,
+      "keyword": "채권보전용 토지"
+    },
+    {
+      "id": 3,
+      "keyword": "유예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4항 제2호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 제65조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128조의2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제4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공1998상, 346),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0734 판결(공1998상, 1548) [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공1993하, 17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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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db72299d3eda984c8069a9444def1150f27e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73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0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8",
+    "caseNoID": "97누10734",
+    "caseNo": "97누10734"
+  },
+  "jdgmn": "[1] 근저당권자의 저당토지 경락취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자의 저당토지 경락취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 취득’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라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라면, 이는 채권보전목적의 토지 취득이므로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자"
+    },
+    {
+      "id": 2,
+      "keyword": "피담보채권"
+    },
+    {
+      "id": 3,
+      "keyword": "채권보전용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제4항 제2호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525 판결(공1993상, 751)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공1998상, 3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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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13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12",
+    "caseNoID": "97누11386",
+    "caseNo": "97누11386"
+  },
+  "jdgmn":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위 조합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목적이 광고사업 자체의 달성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장학기금은 광고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고,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장학기금의 출연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 내용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부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이를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부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
+    },
+    {
+      "id": 2,
+      "keyword": "복지장학기금"
+    },
+    {
+      "id": 3,
+      "keyword": "기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공1992, 244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164 판결(공1997상, 149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공1997하, 27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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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132.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1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27",
+    "caseNoID": "97누14132",
+    "caseNo": "97누14132"
+  },
+  "jdgmn": "[1] 청약의 의사표시 방법\n[2]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 사례\n[4]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5] 취업규칙에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해고절차 없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6]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의 효력(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는 효력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폐지)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      "summ_pass":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무규율"
+    },
+    {
+      "id": 2,
+      "keyword": "취업규칙"
+    },
+    {
+      "id": 3,
+      "keyword": "근로계약"
+    },
+    {
+      "id": 4,
+      "keyword": "근로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27조 [2] 민법 제527조 [3] 민법 제662조 제1항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96조 참조) [5]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30조 참조) [6]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현행 제3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공1992, 3137) [2]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공1993하, 3157) [4]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공1992, 116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공1995상, 114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공1996상, 1146) [6]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공1993하, 2977),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공1994하, 197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공1995상, 7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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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5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13",
+    "caseNoID": "97누15067",
+    "caseNo": "97누15067"
+  },
+  "jdgmn": "[1]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 제9항 소정의 ‘공상공무원’의 의미\n[2]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부칙(1979. 12. 28.) 제5항이 잡급직원을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볼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부칙(1979. 12. 28.) 제5항이 잡급직원을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볼 근거 규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0. 1. 1.부터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소정의 잡급직원·전문직원과 임시직원에까지 확장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만으로 위와 같은 잡급직원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항의 규정은 1980. 7. 1.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잡급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잡급직원을 지방공무원이라고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0. 1. 1.부터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소정의 잡급직원·전문직원과 임시직원에까지 확장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만으로 위와 같은 잡급직원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잡급직원"
+    },
+    {
+      "id": 2,
+      "keyword": "국가공무원"
+    },
+    {
+      "id": 3,
+      "keyword": "지방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79. 12. 28. 법률 제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3조 제9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부칙(1984. 8. 2.) 제4조 [2]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79. 12. 28. 법률 제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3조 제9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1976. 1. 10. 대통령령 제7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참조), 제5조 / 구 공무원연금법(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부칙(1979. 12. 28.) 제5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부칙(1984. 8. 2.)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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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581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불공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22",
+    "caseNoID": "97누15814",
+    "caseNo": "97누15814"
+  },
+  "jdgmn":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및 부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근거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잘못 설시한 경우 이를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근거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잘못 설시한 경우 이를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그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근거에 관하여 설사 관계 공무원이 잘못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그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근거에 관하여 설사 관계 공무원이 잘못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매출세액"
+    },
+    {
+      "id": 3,
+      "keyword": "매입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5항,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974 판결(공1987, 24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53 판결(공1987, 450),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공1994상, 3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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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20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80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12",
+    "caseNoID": "97누18073",
+    "caseNo": "97누18073"
+  },
+  "jdgmn": "[1]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조사한 후 그 조사한 사실과 처분근거를 부과처분에 부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종업원의 임시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구비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조사한 후 그 조사한 사실과 처분근거를 부과처분에 부기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종업원의 임시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구비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종업원의 임시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구비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를 임차하여 블록 제조업을 하면서 무허가로 종업원들의 임시숙소를 지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거주하면서 영업장을 관리하게 하였고, 위 건물에는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이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있었으며, 위 토지 상에는 무허가 건물 3동만 존재한 경우에 있어, 그 무허가 건물은 위 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위 종업원이 그 곳에 기거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장의 관리를 위한 임시숙소이지 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그 건물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summ_pass": "토지를 임차하여 블록 제조업을 하면서 무허가로 임시숙소를 지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거주하며 영업장을 관리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용 사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는 영업장의 관리를 위한 임시숙소이지 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초과이득세"
+    },
+    {
+      "id": 2,
+      "keyword": "토지초과이득세법"
+    },
+    {
+      "id": 3,
+      "keyword": "종업원"
+    },
+    {
+      "id": 4,
+      "keyword": "무허가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16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초과이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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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10",
+    "caseNoID": "97누18189",
+    "caseNo": "97누18189"
+  },
+  "jdgmn":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에 관한 규정과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과의 관계\n[2]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n[3] 정신병원 간호조무사들의 1일 집단결근을 이유로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하여만 해고 처분을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업규칙"
+    },
+    {
+      "id": 2,
+      "keyword": "징계해고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공1987, 800),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공1990, 1153),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공1992, 1304)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공1992, 183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공1994상, 697),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공1995상, 198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공1995하, 22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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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23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8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7누18233",
+    "caseNo": "97누18233"
+  },
+  "jdgmn":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의 취지\n[3] 건축관련 법규에 기한 적법한 심사 결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중에 있는 택지’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관련 법규에 기한 적법한 심사 결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위 각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건축허가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심사는 건축관련 법규에 기한 적법한 것이므로, 최초의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위 착공일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위 각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위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중에 있는 택지’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정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이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위 각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위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중에 있는 택지’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정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나대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8)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공1995하, 281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1143 판결(공1997하, 2384)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2543),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9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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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687.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1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4",
+    "caseNoID": "97누19687",
+    "caseNo": "97누19687"
+  },
+  "jdgmn": "[1]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n[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고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n[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이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5]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과 자료의 제출시한 및 취소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고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이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위임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 규정으로서 특정지역의 결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구체적, 개별적인 각 토지의 상황에 따른 그때 그때의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율방법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헌의 규정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 규정으로서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헌의 규정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구 소득세법"
+    },
+    {
+      "id": 3,
+      "keyword": "기준시가"
+    },
+    {
+      "id": 4,
+      "keyword": "조세법률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2항 및 현행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 참조)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4]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2항 및 현행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 참조), 제3항(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참조) [5]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2, 3, 4, 92헌바17, 37, 94헌바34, 44, 45, 48, 95헌바12, 17(병합) 결정(헌공13, 4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7120 판결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704 판결(공1997상, 1777),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704 판결(공1997상, 177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공1997하, 3679),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공1998상, 792)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3328 판결(공1989, 1811),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3731 판결(공1990, 67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2360 판결(공1993하, 2829) [4]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누3515 판결(공1990, 1819),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3300 판결(공1990, 2045),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공1991, 2269),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424 판결(공1992, 14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223 판결(공1992, 1759) [5]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공1992, 2586),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공1995상, 200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공1997상, 12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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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91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09",
+    "caseNoID": "97누19915",
+    "caseNo": "97누19915"
+  },
+  "jdgmn": "[1] 행정규칙의 법규성\n[2]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의 법적 성질\n[3] 관계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의 당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주유소의 설치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당해 사안에 있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바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및 공익상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주유소의 설치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피고가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      "summ_pass": "이 사건 주유소의 설치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피고가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95조 [2]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3]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 1668),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하, 23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계획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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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08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5",
+    "caseNoID": "97누3088",
+    "caseNo": "97누3088"
+  },
+  "jdgmn": "[1]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이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법령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이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법령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도로나 도로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설계지구"
+    },
+    {
+      "id": 2,
+      "keyword": "보차혼용통로"
+    },
+    {
+      "id": 3,
+      "keyword": "나대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축법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5항 /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제3호 / 도로법 제2조 제11호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9조, 제20조 제1항 제3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3] 의3 /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공1994하, 184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공1996상, 81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공1997하, 36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8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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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8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38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09",
+    "caseNoID": "97누3873",
+    "caseNo": "97누3873"
+  },
+  "jdgmn":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매립 등의 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거나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건물의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용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건축 그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토지형질변경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공1996상, 6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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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2. 22. 선고 97누39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22",
+    "caseNoID": "97누3903",
+    "caseNo": "97누3903"
+  },
+  "jdgmn":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준거할 법령(=국내법)\n[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권을 갖는 항공기의 리스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항공기는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률의 계산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내법에 준거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자국의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그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summ_pass":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그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법인"
+    },
+    {
+      "id": 2,
+      "keyword": "국내원천소득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91조 제1항 참조)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호(현행 제93조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32조 제1항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현행 제66조 참조) [3]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호(현행 제93조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32조 제1항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현행 제6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6862 판결(공2000상, 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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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7누4852",
+    "caseNo": "97누4852"
+  },
+  "jdgmn":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한 및 예정통지기한을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한 및 예정통지기한을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의 관련 규정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부과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이므로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부과대상 예정통지, 3개월 경과 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었다고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초과소유"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3,
+      "keyword": "훈시규정"
+    },
+    {
+      "id": 4,
+      "keyword": "부과대상 예정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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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2",
+    "caseNoID": "97누6544",
+    "caseNo": "97누6544"
+  },
+  "jdgmn":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장해등급결정의 근거 법령",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법령에 따라 결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장해급여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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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858.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1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8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9",
+    "caseNoID": "97누6858",
+    "caseNo": "97누6858"
+  },
+  "jdgmn": "공유 농지를 공유자 일부만이 재촌·자경하는 경우, 비자경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 농지를 공유자 일부만이 재촌·자경하는 경우, 비자경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자신이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실제 경작 사실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자신이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초과이득세"
+    },
+    {
+      "id": 2,
+      "keyword": "유휴토지"
+    },
+    {
+      "id": 3,
+      "keyword": "과세대상 토지"
+    },
+    {
+      "id": 4,
+      "keyword": "재촌"
+    },
+    {
+      "id": 5,
+      "keyword": "자경 농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나)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초과이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4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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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2 @@
+{
+  "info": {
+    "id": 38021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08",
+    "caseNoID": "97누7448",
+    "caseNo": "97누7448"
+  },
+  "jdgmn": "[1] 구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와 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가 그 목적·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지 여부(적극)\n[2]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위 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n[3]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유무(적극) 및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와 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가 그 목적·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위 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위 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      "summ_pass": "구 노동조합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노동행위구제"
+    },
+    {
+      "id": 2,
+      "keyword": "구 노동조합법"
+    },
+    {
+      "id": 3,
+      "keyword":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    },
+    {
+      "id": 4,
+      "keyword": "구 근로기준법"
+    },
+    {
+      "id": 5,
+      "keyword": "부당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제42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참조), 제43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공1992, 20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노동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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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1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3",
+    "caseNoID": "97누8977",
+    "caseNo": "97누8977"
+  },
+  "jdgmn":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우편물이 등기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 혹은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세고지서"
+    },
+    {
+      "id": 2,
+      "keyword": "송달수령"
+    },
+    {
+      "id": 3,
+      "keyword": "등기우편"
+    },
+    {
+      "id": 4,
+      "keyword": "납세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우편법 제31조 /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2항,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공1992, 143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725 판결(공1992, 2171),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공1993상, 48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공1995하, 32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52\2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52\2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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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52\25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7. 6. 16.자 97모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16",
+    "caseNoID": "97모1",
+    "caseNo": "97모1"
+  },
+  "jdgmn": "구속기간연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속기간연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 참조),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수소법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402조, 제403조, 제4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공1986, 1071), 대법원 1997. 6. 16.자 97모2 결정(같은 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52\25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52\25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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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52\2501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18",
+    "caseNoID": "97모18",
+    "caseNo": "97모18"
+  },
+  "jdgmn": "[1] 형법 제63조의 입법 취지\n[2]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 전자의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적극)\n[3] 집행유예의 실효제도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4] 선행 범행에 대한 실형의 판결의 상고심 계속중 이루어진 후행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형의 판결보다 먼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실형의 판결이 그 후에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 전자의 집행유예의 실효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는 위와 같은 합리적 목적을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실효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선고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실효사유가 발생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음으로써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고 하여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형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법 제63조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한 전과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나아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위 실형의 판결보다 나중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먼저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재항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판결이 집행유예기간 중 확정됨으로 인하여 그보다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고 하여 그 유예된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형벌권 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법 제63조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한 전과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나아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위 실형의 판결보다 나중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먼저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재항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판결이 집행유예기간 중 확정됨으로 인하여 그보다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고 하여 그 유예된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기간"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63조 [2] 형법 제63조 [3] 형법 제1조, 제63조 / 헌법 제13조 제1항 [4]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64조 / 헌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42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공1992, 2714), 대법원 1997. 4. 1.자 96모109 결정(공1997상, 13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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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0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석허가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7.자 97모8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7",
+    "caseNoID": "97모88",
+    "caseNo": "97모88"
+  },
+  "jdgmn":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절차 하자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검사에게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관한 이유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그 제출된 자료 등을 참고하게 하여 결정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검사의 의견 또한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소론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소론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법원의 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석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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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9. 4. 8. 선고 98누14725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4-08",
+    "caseNoID": "98누14725",
+    "caseNo": "98누14725"
+  },
+  "jdgmn":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함이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선택권을 행사한 후 그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함이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선택권을 행사한 후 그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항,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0조, 제32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 등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 공단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위 공단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비로소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위와 같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 공단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위 공단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비로소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연금"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1조, 제52조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46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3조 제1호, 제4조 [2]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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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11",
+    "caseNoID": "98다60903",
+    "caseNo": "98다60903"
+  },
+  "jdgmn": "[1]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n[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등기명의인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구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되게 되었다면, 그 사찰은 그 때부터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두 단체가 서로 다른 단체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법화종 종단의 소유로 인정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원심이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의 기본 재산 내역에 근거하여 법화종의 재산 소유관계를 판단함으로써 위 두 단체가 마치 동일한 단체인 것처럼 설시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법화종 종단 자체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위 두 단체가 서로 다른 단체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법화종 종단의 소유로 인정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사찰 자체의 소유이고, 종단은 사찰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두 단체가 서로 다른 단체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사찰 자체의 소유이고, 종단은 사찰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두 단체가 서로 다른 단체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감독"
+    },
+    {
+      "id": 2,
+      "keyword": "소유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 [2] 민사소송법 제48조, 제226조[소의제기]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31조,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42 판결(공1994하, 3118),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공1995상, 46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공1995하, 351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공1996상, 723)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 110), 대법원 1996. 9. 19.자 95마457 결정(공1996하, 30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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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14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1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3-09",
+    "caseNoID": "98두18145",
+    "caseNo": "98두18145"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n[2] 설날 며칠 뒤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관내 업소 경영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설날 며칠 뒤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관내 업소 경영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더 나아가 관내 유흥업소 경영자들이나 주민은 물론이고, 당해 경찰관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조차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      "summ_pass": "결국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3조, 제78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3조, 제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공1998상, 13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공1999상, 1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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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8",
+    "caseNoID": "98두18473",
+    "caseNo": "98두18473"
+  },
+  "jdgmn": "[1] 토지수용·사용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n[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설시의 정도\n[3] 지하철 건설로 인하여 건축예정 건물의 설계변경과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이 토지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하철 건설로 인하여 건축예정 건물의 설계변경과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이 토지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법 제81조와 이에 근거한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및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할 경우 그 보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 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기타의 이용저해율을 내용으로 하는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게 되어 있는데, 신축계획 건물에 대한 변경설계비와 추가공사비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달리 계획 단계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변경설계비나 추가공사비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통상의 보상 범위에 속한다거나 위와 같은 입체이용저해율에 의한 손실보상 외에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      "summ_pass": "신축계획 건물에 대한 변경설계비와 추가공사비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달리 계획 단계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변경설계비나 추가공사비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통상의 보상 범위에 속한다거나 위와 같은 입체이용저해율에 의한 손실보상 외에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법"
+    },
+    {
+      "id": 2,
+      "keyword": "손실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187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51조 / 도시계획법 제81조 / 구 도시철도법(1995. 1. 5. 법률 제4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5조 / 구 도시철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공1998하, 1789)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공2000하, 1947) [1][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1779 판결 [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공1983, 1496), 대법원 1983. 11. 24. 선고 89누3687 판결(공1990, 15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공1997상, 3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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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8",
+    "caseNoID": "98두19933",
+    "caseNo": "98두19933"
+  },
+  "jdgmn": "[1] 직장주택조합이 민영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주체(=직장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3]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하는게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위 주택조합이고,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n[2]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n[3]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      "summ_pass":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n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부담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제33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항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30조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 예산회계법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6291 판결(공1994하, 2241),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329)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공1992, 204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공1997상, 780),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공1998상, 532) [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26 판결(공1990, 80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판결(공1996상, 1275),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공1999상, 9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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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6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두2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28",
+    "caseNoID": "98두2829",
+    "caseNo": "98두2829"
+  },
+  "jdgmn": "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중도에 자신의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중도에 자신의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위 신체장애는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하고,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타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각 호가 규정하는 공상군경 등의 기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원고의 위 신체장애는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하고,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타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각 호가 규정하는 공상군경 등의 기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제14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유공자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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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598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두59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8-25",
+    "caseNoID": "98두5989",
+    "caseNo": "98두5989"
+  },
+  "jdgmn":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의 의미\n[2]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 인하여 산림 등을 훼손하거나 주변의 유사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유발하는 파급효과가 있다는 사정을 그 토지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 인하여 산림 등을 훼손하거나 주변의 유사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유발하는 파급효과가 있다는 사정을 그 토지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산림 및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의 유사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유발하는 파급효과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도 그 토지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서 참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거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의 불허가 지역으로서 제3호의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외에 그와 병렬적으로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산림 및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의 유사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유발하는 파급효과가 있다면 이 또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서 참작될 수 있고, 그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의 불허가 지역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구역"
+    },
+    {
+      "id": 2,
+      "keyword": "유사토지"
+    },
+    {
+      "id": 3,
+      "keyword": "일반주거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2]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3]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형질변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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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5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집행취소",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1999. 6. 25. 선고 99구166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6-25",
+    "caseNoID": "99구1660",
+    "caseNo": "99구1660"
+  },
+  "jdgmn":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는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위 규정이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summ_pass":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토지상의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수용자"
+    },
+    {
+      "id": 2,
+      "keyword": "인도의무"
+    },
+    {
+      "id": 3,
+      "keyword": "지장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6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8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80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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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5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10. 14. 선고 99구1805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10-14",
+    "caseNoID": "99구18059",
+    "caseNo": "99구18059"
+  },
+  "jdgmn": "[1] 행정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n[2] 병역법 제77조 제2항의 입법 취지\n[3]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n[4] 고도근시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병역처분을 받은 자의 부모가 그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관할 병무청 직원과 담당 군의관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준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 병역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병역처분의 취소에 대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래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summ_pass":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청"
+    },
+    {
+      "id": 2,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3,
+      "keyword": "행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4]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2조, 제65조, 제77조, 구 병역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공1993상, 1469),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 920),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공1995상, 148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공2000상, 863) [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공1986, 550),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2558 판결(공1995하, 260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269 판결(공1995하, 329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2081 판결(공1995하, 392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공1998상, 4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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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2621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12. 23. 선고 99구2621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12-23",
+    "caseNoID": "99구26210",
+    "caseNo": "99구26210"
+  },
+  "jdgmn":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의 의미\n[2]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중앙회 및 지회·지부를 통틀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라 함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뜻하고, 여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도 포함된다.",
+      "summ_pass":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35조, 제38조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35조,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0\2041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0\2041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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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0\204148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9-29",
+    "caseNoID": "99누1481",
+    "caseNo": "99누1481"
+  },
+  "jdgmn":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의 의미\n[2]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n[3] 이른바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4]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회의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대하여 임의적·선택적 절차로 마련되어 있는 점 및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그 단서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의신청"
+    },
+    {
+      "id": 2,
+      "keyword": "제소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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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45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27",
+    "caseNoID": "99두1458",
+    "caseNo": "99두1458"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비 등 교육비와 생활비 등에 무절제하게 소비하였으며, 동료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채무 부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대출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도록 하여 그들의 월급이 압류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고,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으며, 기타 경찰관의 공익적 지위와 위와 같은 과다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과다채무를 부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79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7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공1997상, 66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공1999상, 1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9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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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2e307a959659f167d7c52952653a32d65af0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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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95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08",
+    "caseNoID": "99두1953",
+    "caseNo": "99두1953"
+  },
+  "jdgmn": "[1]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취지\n[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정산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개발부담금의 정산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3]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을 미리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을 미리 참작할 수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그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은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공시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결정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점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을 미리 참작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편,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공시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결정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점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을 미리 참작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일시적인 이용상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공1987, 133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누11050 판결(공1995상, 116) [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1772 판결(공1998상, 1653) [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730 판결(공1996상, 4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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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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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42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24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4",
+    "caseNoID": "99두2420",
+    "caseNo": "99두2420"
+  },
+  "jdgmn":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산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며, 한편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바, 임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임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산림형질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구 산림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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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6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27",
+    "caseNoID": "99두264",
+    "caseNo": "99두264"
+  },
+  "jdgmn": "[1]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발굴 금지의 대상인 고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고분 안에 실제로 매장문화재를 포장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고분발굴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n[3] 신라시대의 주요한 역사·문화적 유적이 다수 소재한 선도산에 위치한 고분에 대한 발굴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라시대의 주요한 역사·문화적 유적이 다수 소재한 선도산에 위치한 고분에 대한 발굴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문화재관리국장 등이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발굴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발굴을 허가하거나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으로 원형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조치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발굴허가가 신청된 고분 등의 역사적 의의와 현상, 주변의 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으로 보존되어 온 매장문화재의 현상이 파괴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된 역사문화자료가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기하여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발굴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청이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발굴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청이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재산권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2]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3]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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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08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24",
+    "caseNoID": "99두5085",
+    "caseNo": "99두5085"
+  },
+  "jdgmn":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기 위한 객관적 사유\n[2] 관행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생활오폐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정이 원래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아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4]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사업대상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시점수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 및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대상토지 인근지역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보다 높은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을 바로 기타요인으로 보고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관행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생활오폐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정이 원래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아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은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관행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대하여는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거부지와 도수로부지의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이유는 그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기 위하여는 그 도수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거부지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관행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생활오폐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정은 원래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아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관행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생활오폐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정이 원래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아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제6조의2 제2항, 제12조 제2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제6조의2 제2항, 제12조 제2항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4]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3항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99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1763 판결(공1993상, 102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 215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공1998하, 214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20131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2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2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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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99두5238",
+    "caseNo": "99두5238"
+  },
+  "jdgmn": "[1]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하천법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 제외지(堤外地)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
+  "jdgmnInfo": [
+    {
+      "question":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30조 제1항, 제2항 [2]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0조(현행 제2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25조(현행 제33조 참조), 제3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74조 제1항(현행 제74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하천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4조 제2항, 부칙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04 판결,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04 판결(공1982, 57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공1989, 55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공1991, 49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공1992, 24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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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장폐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5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2-24",
+    "caseNoID": "99두5658",
+    "caseNo": "99두5658"
+  },
+  "jdgmn":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때’를 풍속영업자의 의무위반행위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영업장 폐쇄’로 규정한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2. (마)목 (2)의 (사)항과 상위 법령인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사이의 위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때’를 풍속영업자의 의무위반행위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영업장 폐쇄’로 규정한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2. (마)목 (2)의 (사)항과 상위 법령인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사이의 위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 제1항의 위임관계에 관한 규정 내용만을 들어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사이의 위임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2. (마)목 (2)의 (사)항은 적어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때’를 의무위반행위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한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과 그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기한 것으로서 그 후단에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영업장 폐쇄를 규정한 부분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장폐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2. (마)목 (2)의 (사)항은 적어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때’를 의무위반행위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한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과 그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기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    },
+    {
+      "id": 2,
+      "keyword": "위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7조 /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 7. 15. 행정자치부령 제58호로 폐지) 제8조 제1항 [별표 3]의 2. (마)목 (2)의 (사)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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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39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99두6392",
+    "caseNo": "99두6392"
+  },
+  "jdgmn": "[1]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n[2]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처분사유인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이 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n[3]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행정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서의 행정행위 철회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 취소처분이 요양기관 지정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 철회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참조), 제2항 제2호(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참조), 제76조 제2항(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보건사회부훈령 제683호) 제2조 [별표 1] /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및분만급여기준(보건사회부고시 제1994-36호) [3]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공1987, 140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공1992, 12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 104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공1992, 277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공1995하, 379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공1996하, 303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공1999상, 68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공2000상, 70) [3]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8, 4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7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75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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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751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75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12",
+    "caseNoID": "99두7517",
+    "caseNo": "99두7517"
+  },
+  "jdgmn": "잔여지를 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이의재결 취소청구소송 제기시)",
+  "jdgmnInfo": [
+    {
+      "question": "잔여지를 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는 이의재결 취소청구소송 제기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그 소가 진행되던 도중에 기업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가 당초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뒤의 소변경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어도 부적법하지 아니하다.",
+      "summ_pass": "소가 진행되던 도중에 기업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가 당초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뒤의 소변경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어도 부적법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용재결처분"
+    },
+    {
+      "id": 2,
+      "keyword": "잔여지"
+    },
+    {
+      "id": 3,
+      "keyword": "제소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75조의2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1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공1989, 109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 289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4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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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40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1-26",
+    "caseNoID": "99두9407",
+    "caseNo": "99두9407"
+  },
+  "jdgmn": "[1]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행정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3] 하나의 행정처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      "summ_pass":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소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민사소송법 제235조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민사소송법 제2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공1984, 130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03 판결(공1988, 53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공1991, 11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4938 판결(공1991, 26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088 판결(공1992, 163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공1996하, 2230) [2][3]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공1998하, 1907),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공1998하, 19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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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7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2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5",
+    "caseNoID": "99두974",
+    "caseNo": "99두974"
+  },
+  "jdgmn": "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소정의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소정의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어촌도로정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한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은 군수가 시도·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계획으로서 그에 후속되는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농어촌도로정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한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기본계획"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도로정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9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9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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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95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08",
+    "caseNoID": "99두9957",
+    "caseNo": "99두9957"
+  },
+  "jdgmn": "[1]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 소정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수용대상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n[3]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대상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한다.\n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      "summ_pass":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일시적인 이용상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12조, 제13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어 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부칙(1995. 1. 7.) 제1항,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공1982, 43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635 판결 [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공1999하, 1815)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3-1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3-10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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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3-105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압가스판매개시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055, 2014.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8",
+    "caseNoID": "경행심2013-1055",
+    "caseNo": "경행심2013-10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아 사업에 약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고압가스 판매사업 개시 신청이 반려된 경우,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만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 고압가스판매허가 신청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을 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정착오로 허가증을 발급하였고, 기존건물은 LPG판매사업장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허가를 한 후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고 있지 않다가 청구인이 건축물 증축과 고압용기 등 사업에 약 1억원가량이 투자된 이후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건축행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후 건축착공신고를 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에서 석유액화가스(LPG) 판매업을 유지하면서 LPG 이외에 산소, 아르곤, 질소, 탄산, 액화산소, 헬륨, 이산화탄소 등 고압가스판매허가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고압가스가 석유액화가스와 구별되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당초 건축신고를 고압가스용기저장을 위한 저장소로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창고)로 건축신고를 다시 하여 건축신고수리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착오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발급 받은 후 건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에서 고압가스용기저장을 위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행위가 불가능함을 알면서 증축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증축한 건물의 용도가 창고여서 ○○시 고압가스 고시에서 용도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반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 고압가스판매허가 신청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을 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행정착오로 허가증을 발급하였고, 기존건물은 LPG판매사업장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허가를 한 후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고 있지 않다가 청구인이 건축물 증축과 고압용기 등 사업에 약 1억원가량이 투자된 이후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착오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발급 받은 후 건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에서 고압가스용기저장을 위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행위가 불가능함을 알면서 증축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압가스판매허가"
+    },
+    {
+      "id": 2,
+      "keyword":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id": 3,
+      "keyword": "건축행위가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1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10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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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9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1081, 2009. 3.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3-02",
+    "caseNoID": "서행심 2008-1081",
+    "caseNo": "서행심 2008-10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감경처분의 판단 근거로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서울○○경찰서에서 보내온 범죄인지보고서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10. 24. 23:00경 청소년인 ○○○ 및 ○○○(17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8. 11.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은 1/2 감경하여 처분되었으며,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하겠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1/2 감경하여 처분되었으며,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인지보고서"
+    },
+    {
+      "id": 2,
+      "keyword": "기소유예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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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975679898a36944e0b8a5b22994da3f3e373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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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1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34, 2009.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4-20",
+    "caseNoID": "서행심 2009-134",
+    "caseNo": "서행심 2009-1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적법하게 승인된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법하게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법」 제38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은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는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n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적법하게 승인된 면적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적법하게 승인된 면적이 포함되어있는 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적법하게 승인된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도로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도로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점용허가"
+    },
+    {
+      "id": 2,
+      "keyword": "사용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 제94조, 제97조, 제101조, 건축법 제44조, 제46조, 제54조, 제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3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3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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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ac38c9fa3cbc29d129eb1fec047e12d72eaf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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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35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반환명령및지원중단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54, 2009.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5-25",
+    "caseNoID": "서행심 2009-354",
+    "caseNo": "서행심 2009-3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확인서 및 의견진술서 등 기록에 의해 청구인이 출석부에 아동의 실제 입소 및 출결사항을 사실여부와 다르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여성가족부의 「2008 보육사업안내」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보조금반환명령 및 지원중단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6호에는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는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정지 및 폐쇄,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나 행정지도로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반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에 의거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였고, 여성가족부의 지침 「2008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3개월의 시설운영비 지원중단 처분을 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의견진술 및 청문절차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청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위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확인서 및 의견진술서 등 기록에 의해 청구인이 출석부에 아동의 실제 입소 및 출결사항을 사실여부와 다르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여성가족부의 「2008 보육사업안내」등 관련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0,238,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3개월의 시설운영비 지원중단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확인서 및 의견진술서 등 기록에 의해 청구인이 출석부에 아동의 실제 입소 및 출결사항을 사실여부와 다르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여성가족부의 「2008 보육사업안내」등 관련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0,238,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및 3개월의 시설운영비 지원중단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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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82, 2009.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6-08",
+    "caseNoID": "서행심 2009-382",
+    "caseNo": "서행심 2009-3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음식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9. 3. 18. 청구인의 배우자의 청문통지서 수령, 같은 해 3. 30. 청문을 실시한 점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n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쇄처분하기 이전인 2009. 3. 20.에 동일 영업장소에서 청구외 이○○에게 영업을 허가하여 준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 허가는 신청에 의한 것이며, 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 그 허가도 당연 실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런 경우 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의 실효됨을 확인하는 뜻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2009. 3. 1.에 이미 그 허가도 당연 실효된 것이라 판단하여 같은 해 3. 20. 제3자에게 동일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을 허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소의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이미 그 허가도 당연 실효된 것이라 판단하여 제3자에게 동일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을 허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음식점"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1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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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5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29, 2010.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5-24",
+    "caseNoID": "서행심 2010-229",
+    "caseNo": "서행심 2010-2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전문건설업체인 청구인에게 약식명령 판결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위반을 사유로 한 등록말소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확정된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공사입찰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입찰에 응하도록 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 법규정을 부당하게 확장해석 및 유추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법원의 확정된 약식명령의 판시내용이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서명법 위반과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두가지로서, 이는 건설업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부당하게 확장해서 및 유추적용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업등록말소"
+    },
+    {
+      "id": 2,
+      "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2조, 제83조, 제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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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0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21, 2010.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8-30",
+    "caseNoID": "서행심 2010-621",
+    "caseNo": "서행심 2010-6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 토지 사이에 끼여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이익을 누리지 않는 사무관리적 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사무관리는 이 사건 변상금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아울러, 양 당사자가 제출한 현황사진 등 관련자료를 살펴볼 때,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담장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과 정원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사무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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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1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31, 2010. 10.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10-25",
+    "caseNoID": "서행심 2010-731",
+    "caseNo": "서행심 2010-7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은 매도자인 전 건축주가 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행위를 한 자가 전 건축주라 하더라도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사유로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      "summ_pass": "전 건축주가 무단증축행위를 했더라도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이므로 현 소유자에게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적법함."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위반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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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45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55, 2011. 8.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8-08",
+    "caseNoID": "서행심 2011-455",
+    "caseNo": "서행심 2011-4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화물자동차에는 택시와 같거나 유사한 외부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13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제출된 적발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 실내에 빈차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실외에 방범등이 설치되지는 않았음이 인정되고, 서울특별시 ○○○○과의 의견에 따르면 콜밴화물자동차의 ‘실외방범등’은 사업개선명령으로 금지한 ‘택시와 유사한 외부표시(방범)등’에 해당되나, 실내에 설치된 ‘빈차표시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빈차표시등 설치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살피건대, 제출된 적발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 실내에 빈차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실외에 방범등이 설치되지는 않았음이 인정되고, 서울특별시 ○○○○과의 의견에 따르면 콜밴화물자동차의 ‘실외방범등’은 사업개선명령으로 금지한 ‘택시와 유사한 외부표시(방범)등’에 해당되나, 실내에 설치된 ‘빈차표시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빈차표시등 설치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빈차표시등"
+    },
+    {
+      "id": 2,
+      "keyword": "실외방범등"
+    },
+    {
+      "id": 3,
+      "keyword": "외부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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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명변경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63, 2011. 8.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8-22",
+    "caseNoID": "서행심 2011-463",
+    "caseNo": "서행심 2011-4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명 변경신청에 대한 부작위 내지 묵시적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하더라도 도로명 부여 당시 주민 의견수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고시는 2010. 6. 10.에 행해졌고 청구인은 2011. 7. 8.에 비로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n설령, 청구인이 2011. 6. 28. 도로명 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내지 묵시적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하더라도, 도로명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에 의한 이 사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데 청구인이 이 도로명 변경신청을 하면서 연명부의 서명인중 “○○로 19길”의 도로명주소 사용자는 87명에 불과하여, 위 도로명주소 사용자 총수인 854인의 1/5(171인)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n따라서 청구인이 도로명주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도로명 변경을 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없고, 조리상 그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도로명주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도로명 변경을 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없고, 조리상 그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제기"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명주소법 제8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3, 제11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5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5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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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57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9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574, 2011. 9.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9-05",
+    "caseNoID": "서행심 2011-574",
+    "caseNo": "서행심 2011-5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약식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은 점,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살피건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 법 제44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n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은 점,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      "summ_pass":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목적"
+    },
+    {
+      "id": 2,
+      "keyword": "불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및 별표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 - 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 - 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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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0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주택입주자격인정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188, 2012. 5.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5-07",
+    "caseNoID": "서행심 2012 - 188",
+    "caseNo": "서행심 2012 - 1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한 진정민원 회신은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청구요건"
+    },
+    {
+      "id": 3,
+      "keyword": "임대주택"
+    },
+    {
+      "id": 4,
+      "keyword": "입주자격"
+    },
+    {
+      "id": 5,
+      "keyword":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6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6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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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67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74, 2012.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19",
+    "caseNoID": "서행심 2012-674",
+    "caseNo": "서행심 2012-6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접객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업소에서 유통기간이 24일 경과한 돈육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 및 식품판매문화와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통기한이 지난 돈육을 직원 부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을 뿐이며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리·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조리·판매에 사용하는 다른 식품과 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하거나 부득이 다른 공간이 없어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조리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 보관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 및 식품판매문화와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질서 확립"
+    },
+    {
+      "id": 2,
+      "keyword": "판매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32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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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32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20, 2013. 7.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08",
+    "caseNoID": "서행심 2013-320",
+    "caseNo": "서행심 2013-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의 불인가사유가 된 운송부대시설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사업자가 해당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차고지를 무단이전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고지를 이전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 차고지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제2 차고지로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운송부대시설인 가설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불인가하고,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차고지 이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차고지를 이전한 것이 명백하고 운송부대시설인 가설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불인가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기존의 제2차고지로 무단이전하였음이 명백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의 불인가사유가 된 운송부대시설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위 사업자에게 차고지 무단이전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고지"
+    },
+    {
+      "id": 2,
+      "keyword": "운송부대시설"
+    },
+    {
+      "id": 3,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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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2, 2013.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09",
+    "caseNoID": "서행심 2013-532",
+    "caseNo": "서행심 2013-5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재신청 내용은 기존의 \"철골조립식\"을 그대로 두고 소음, 진동이나, 라이트를 차폐시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청구인의 보완내용만으로는 차고지 설치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부결 결정 사유는 ‘이 사건 대지에 철골조립식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철골구조로 인한 소음, 진동, 차량의 야간라이트로 인한 수면장애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써, 부결 사유로 지적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철골조립식\"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재신청 내용은 기존의 \"철골조립식\"을 그대로 두고 소음, 진동이나, 라이트를 차폐시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청구인의 보완내용만으로는 차고지 설치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보완내용만으로는 차고지 설치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 5, 제114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7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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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132, 2013. 8.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2",
+    "caseNoID": "서행심2013-132",
+    "caseNo": "서행심2013-1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n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당초 7~8필지의 분할된 대지였으나 1978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1994년 00로 159도로로 합병되었고, 1974. 9. 13. 건설부 고시에 의해 최초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공고되었고, 이후 1996. 3. 28. 00시 고시에 의해서도 도시계획도로로 변경결정되었음을 볼 때, 이 사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된 도로로서 공공용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시효취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공공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도로를 사용. 수익허가 없이 점유. 사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된 도로로서 공공용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시효취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공공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도로를 사용. 수익허가 없이 점유. 사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공적 공공용 재산"
+    },
+    {
+      "id": 2,
+      "keyword": "허가 없이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38조, 제94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00시 00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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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50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01, 2013.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26",
+    "caseNoID": "서행심2013-501",
+    "caseNo": "서행심2013-5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안마원개설신고증명의 등록 여부에 관한 청구는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등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의 처분을 말한다.\n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안마원개설신고증명의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 근거법령의 내용 변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상에 기재된 근거법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더라도 이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전제로 한 청구라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전제로 한 청구라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개설신고증명"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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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1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0, 2013.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09",
+    "caseNoID": "서행심2013-610",
+    "caseNo": "서행심2013-6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적발된 청소년 2명이 ○○○○년 ○월, ○월생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 감경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 및 서울○○경찰서의 적발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10.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그러나 적발된 청소년 2명이 ○○○○년 ○월, ○월생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summ_pass":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적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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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9, 2013. 9.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30",
+    "caseNoID": "서행심2013-629",
+    "caseNo": "서행심2013-6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종업원 차○○이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투병 중인 가족을 간병하며 생계를 위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차○○이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투병 중인 가족을 간병하며 생계를 위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summ_pass":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경할 필요성"
+    },
+    {
+      "id": 2,
+      "keyword": "공익적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8-0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8-0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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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장임명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08, 2008.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3-26",
+    "caseNoID": "제특행심2008-0008",
+    "caseNo": "제특행심2008-0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리 향약 규정에 따라 마을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리장 및 임원들을 선출하겠다는 공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장 및 임원 등을 선출하고, 피청구인에게 신임이장을 임명해 달라는 문서를 접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이장임명불가처분을 제외한 공개모집 절차부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선행 행정심판 계류 중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장 임명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선행 행정심판 계류 중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장 임명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청구인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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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공사 취소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0, 2012. 7.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7-31",
+    "caseNoID": "제특행심2012-20",
+    "caseNo": "제특행심2012-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로확포장공사로 인해 청구인의 토지가 무단점유 되었으므로 도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아니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농로확포장공사로 인해 청구인의 토지가 무단점유 되었으므로 도로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아니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민원사항이 되거나, 토지무단점유등에 관한 민사에 속한 사항으로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로확포장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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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2ca209e65b08cf65ca4cd93dc3e9cdfffa8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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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058, 2013. 2.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제특행심2013-0058",
+    "caseNo": "제특행심2013-00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상이등급 판정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적용 비해당 결정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우법 제14조에 의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거나 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될 경우” 상이등급 7급401호, “흉복부장기 등에 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자의의 경우” 7급70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문의들의 진단하여 결국 청구인은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상이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고 있는 점,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상이등급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없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상이등급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없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별표1], [별표3]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1-004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1-004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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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1-004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1-00496, 2011. 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1-25",
+    "caseNoID": "중앙행심2011-00496",
+    "caseNo": "중앙행심2011-004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시 교통단속입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어 벌점 9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2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기○○○경찰서의 수사지휘건의서 상 이 사건 당시 청구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차○○이 ‘청구인이 신호위반으로 인해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따라 갓길에 정차를 했고, 경찰관이 청구인 옆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데 봐달라고 수 차례 얘기를 했었으나 잘 되지 않자 청구인이 그냥 차량을 진행 시켰으며, 경찰관은 차량을 정지하라고 뒷걸음치며 피의자에게 말을 했고, 자신도 피의자에게 차를 세울 것을 말했는데 청구인이 약 15m가량 서행으로 운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인 단속경찰관인 오○○이 이로 인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당시 교통단속입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어 벌점 9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2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당시 교통단속입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어 벌점 9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처분벌점이 12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점"
+    },
+    {
+      "id": 2,
+      "keyword": "형사입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7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7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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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0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79, 2013.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08",
+    "caseNoID": "중앙행심2012-17079",
+    "caseNo": "중앙행심2012-170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위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영상에서 접대부가 손님에게 월수입과 청구인 영업장에서 고정으로 일하는 아가씨가 4명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것으로 보인다.\n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 7. 16. 청구인 영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위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summ_pass": "이 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위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악산업 진흥"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5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7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7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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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31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584, 2013. 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22",
+    "caseNoID": "중앙행심2012-17584",
+    "caseNo": "중앙행심2012-17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가 청구인의 하부조직이라거나 청구인에 종속되어 있는 사업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인 부성기업사에게 행한 시정지시서 등을 보면, 위 지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중 하나인 부성기업사에 대한 도급계약에 대해 적법한 형태의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가 청구인의 하부조직이라거나 청구인에 종속되어 있는 사업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n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9)’에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기계설계 등이 예시되어 있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사업서비스업’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계·전기·전자·지질·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이 예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가 청구인의 하부조직이라거나 청구인에 종속되어 있는 사업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내 하도급업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n3)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9)’에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기계설계 등이 예시되어 있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사업서비스업’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계·전기·전자·지질·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이 예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서비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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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04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40,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2-23040",
+    "caseNo": "중앙행심2012-230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이익상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일은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인 2012. 1. 2.이고, 2012년 1월분부터 7월분 급여대장에 이○○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임금지급 증빙서류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에게 2012. 7. 10. 91만 5,960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이체결과조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고객입력내용’란에 이○○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예금주’가 이○○인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이 이체 당시 ‘이○○’을 입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체받은 당사자가 이○○임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이○○의 근무지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대표자는 이○○이 1월부터 같이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내려가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본인도 근무장소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이○○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은 허위의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것인바, 이○○은 사업계획 승인 전 이미 채용된 근로자이고 이○○은 채용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업계획 승인 후 이○○과 이○○을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것인바, 이○○은 사업계획 승인 전 이미 채용된 근로자이고 이○○은 채용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업계획 승인 후 이○○과 이○○을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제1항, 제1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8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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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84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1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848,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2-23848",
+    "caseNo": "중앙행심2012-238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2012. 10. 27. 03: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246번지 앞길에서 행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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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22,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중앙행심2012-24622",
+    "caseNo": "중앙행심2012-246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관리지역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단계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결정단계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재량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처분을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거나 처분에 내용상,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관리지역이 토지적성평가결과 4등급을 받아 당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단계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결정단계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도시정책상의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거나 그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거나 그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내용상 또는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용도지역"
+    },
+    {
+      "id": 2,
+      "keyword": "토지적성평가결과"
+    },
+    {
+      "id": 3,
+      "keyword": "계획관리지역"
+    },
+    {
+      "id": 4,
+      "keyword": "보전관리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8조의2 및 별표 2 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2013. 4. 17. 국토교통부 훈령 제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1, 3-1-6-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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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1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3, 2013. 5.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1",
+    "caseNoID": "중앙행심2012-24653",
+    "caseNo": "중앙행심2012-246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구매자의 수요에 따라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면서도 산업단지 입주 등을 위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청구인과 같은 사업체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구매자의 수요에 따라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재료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 등을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고, 세세분류에서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은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이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산업단지 입주 등을 위하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 사업장은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구매자의 수요에 따라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세세분류에서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은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이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단지 입주"
+    },
+    {
+      "id": 2,
+      "keyword": "사업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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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1b2edfa752c78344e0092040d69a28fdacc0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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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응대 개선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958,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중앙행심2013-00958",
+    "caseNo": "중앙행심2013-009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 국민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EMS서비스제공과 관련한 민원응대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 민원응대 개선이행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민원응대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나 「우편법」 등에 비추어 일반 국민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EMS서비스제공과 관련한 민원응대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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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12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9,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01129",
+    "caseNo": "중앙행심2013-011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는 최소한 그 사용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일반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경우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항목과 그 지출총액을 공개한다 하여 위 지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2011년도 국고보조금의 각 항목별 세부항목과 그 지출총액에 국한되며, 위 정보만으로는 이 사건 지부가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위 정보가 위 지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지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는 최소한 그 사용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일반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경우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항목과 그 지출총액을 공개한다 하여 위 지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지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는 최소한 그 사용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일반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경우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항목과 그 지출총액을 공개한다 하여 위 지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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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63ad36a2067902a063ab61c745d6f1540ee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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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12.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12,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3-02212",
+    "caseNo": "중앙행심2013-022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 요건으로서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으로 진단 및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이 가능한 질환으로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입대 전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2일 입내원한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2011. 5. 28.자 MRI를 재판독한 결과 L4-5에 경미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중심에서 좌로의 디스크탈출이 관찰되는바 복무 중 파열 등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악화는 아니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와 달리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 공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이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 복무 중에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으로 진단 및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이 가능한 질환으로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입대 전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2일 입내원한 진료기록이 확인되며,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상이과 공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5,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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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d0c3a7f159a87dae184a43a936663da5d942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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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337.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337,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3-02337",
+    "caseNo": "중앙행심2013-023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2012. 12. 17.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2. 12. 17.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2012. 12. 17.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정지기준치"
+    },
+    {
+      "id": 3,
+      "keyword": "누산점수"
+    },
+    {
+      "id": 4,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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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cd6960ebc2966f8b3e0cab94129276fe49a3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52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8,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중앙행심2013-02528",
+    "caseNo": "중앙행심2013-02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간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분할되어 효용가치가 떨어지며, 사택부지 부진입도로로 사용하려는 목적은 공익 목적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되고, 사택 또한 위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사택부지 부진입로 부지의 추가를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공공의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택부지 부진입도로와 국도 31호선을 연결하기 위해 사택부지 부진입도로 중 왼쪽 하단 또는 오른쪽 하단과 가장 가까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추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택부지 부진입도로와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나치게 길어져 수용면적이 늘어나거나 현행 도로의 굴곡상황, 가시거리 확보 애로 등 차량 진·출입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점,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연결도로를 이전하는 정도의 교통상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택 또한 위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사택부지 부진입로 부지의 추가를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공공의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택부지 부진입도로와 국도 31호선을 연결하기 위해 사택부지 부진입도로 중 왼쪽 하단 또는 오른쪽 하단과 가장 가까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추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택부지 부진입도로와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나치게 길어져 수용면적이 늘어나거나 현행 도로의 굴곡상황, 가시거리 확보 애로 등 차량 진·출입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점,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연결도로를 이전하는 정도의 교통상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계획"
+    },
+    {
+      "id": 2,
+      "keyword": "이익형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27조제2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 참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8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8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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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84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4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845,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3-02845",
+    "caseNo": "중앙행심2013-028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조치와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4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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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반환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8,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03408",
+    "caseNo": "중앙행심2013-034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고시는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직접 적용되는 법령상 근거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법령에 따르면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낮아진 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한 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전수당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이미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반환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또한 청구인이 근무한 기간(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으로 환산한 피크임금은 2,027만 9,240원이고, 청구인이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임금은 1,845만 8,410원으로, 피크임금과 2012년도 임금을 비교하여 약 8.97% 감소하여 청구인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근무한 기간(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으로 환산한 피크임금은 2,027만 9,240원이고, 청구인이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임금은 1,845만 8,410원으로, 피크임금과 2012년도 임금을 비교하여 약 8.97% 감소하여 청구인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임금"
+    },
+    {
+      "id": 2,
+      "keyword": "피크임금"
+    },
+    {
+      "id": 3,
+      "keyword": "보전수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9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5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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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88, 2013. 4.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16",
+    "caseNoID": "중앙행심2013-03588",
+    "caseNo": "중앙행심2013-03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각 부서에 소속된 경찰관의 성명을 공개할 경우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중 ‘○○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급’은 공무원의 직위를 직무의 유사도에 따라 묶은 것을 의미하므로 위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에 준하여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5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5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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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금계약 이전 제외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91, 2013. 5.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07",
+    "caseNoID": "중앙행심2013-03591",
+    "caseNo": "중앙행심2013-035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들 스스로 이를 포기한 점, 청구인들이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전○○이 이 사건 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6항이 정한 보류기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채권을 원칙적으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의 예금채권만을 특정하여 청구인들만 불리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채권보전조치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이전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계약이전 후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예금계약상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들 스스로 이를 포기한 점, 청구인들이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전○○이 이 사건 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6항이 정한 보류기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채권을 원칙적으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채권을 원칙적으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관계에 있는 자"
+    },
+    {
+      "id": 2,
+      "keyword": "예금자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1조의2, 제31조, 제38조의5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2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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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4090228779f47e9e95b43370903dd99e19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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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21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수당 지급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216, 2013.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1",
+    "caseNoID": "중앙행심2013-06216",
+    "caseNo": "중앙행심2013-062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명령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선원이 스스로 하선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선원이 현대 ○○○에서 하선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선원은 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은 스스로 하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이 사건 선원이 현대 ○○○에서 하선한 후 선장과의 갈등관계 등 고충으로 인해 다시 현대○○○에 승선하지 않겠다고 하자, 청구인측이 15일에서 20일 내에 이 사건 선원을 다른 배(○○○○)에 승선시켜 줄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비롯한 청구인 소유의 다른 배에 이 사건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 결국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선원법 제37조, 제124조제1항, 제158조제1항 선원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6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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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6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639, 2013. 5.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1",
+    "caseNoID": "중앙행심2013-06639",
+    "caseNo": "중앙행심2013-06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설사 위 촬영일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판독결과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다른 동료와 달리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외상력이나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n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n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자연적인 진행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2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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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557607647cbf9663ec2f654b6095a6233d0d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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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0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5, 2013.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8",
+    "caseNoID": "중앙행심2013-07075",
+    "caseNo": "중앙행심2013-07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법 위반행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청구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본 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에 불복하여 공단이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7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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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7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759,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08759",
+    "caseNo": "중앙행심2013-087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공개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심판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지도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심판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5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98f878c638618f346865b1d0d1c1576c3c41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58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587,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10587",
+    "caseNo": "중앙행심2013-105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게 정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1.5m 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보아야 할 일이 많아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동주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23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23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0578a825aaf717d91ce2cffc7dca74824f4a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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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235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357,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12357",
+    "caseNo": "중앙행심2013-123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손님을 상대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있는 노래연습장을 단속하지 않는 피청구인을 포함한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시 ○○읍 ○○리에 있는 △△△가 운영하는 □□□연습장을 단속하라’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특정장소에 대하여 경찰단속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동법상의 ‘정보’로서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시 ○○읍 ○○리에 있는 △△△가 운영하는 □□□연습장을 단속하라’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특정장소에 대하여 경찰단속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87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87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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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87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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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0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82, 2013. 1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2-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8782",
+    "caseNo": "중앙행심2013-187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해급여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진폐증은 치유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 장해위로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법 부칙 제2조는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도 개정법 시행 후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도록 하여(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구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이 개정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 보다 더 많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함)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는 더 이상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진폐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를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고 그때에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진폐법 부칙 제4조의 해석을 그르쳐 산재법과 진폐법의 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진폐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를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고 그때에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진폐법 부칙 제4조의 해석을 그르쳐 산재법과 진폐법의 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32조, 부칙 제2조와 제4조 및 제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3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91조의3, 부칙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9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9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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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3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34, 2013.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2-17",
+    "caseNoID": "중앙행심2013-19534",
+    "caseNo": "중앙행심2013-195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13. 6.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6.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6.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9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95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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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88b0955866862d612fce265656fb93ecc729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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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953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35, 2013.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2-17",
+    "caseNoID": "중앙행심2013-19535",
+    "caseNo": "중앙행심2013-195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13. 6.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6.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6.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3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33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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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c4ea2b8a7440047fe208c297ac8cb63871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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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339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393,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중앙행심2014-23393",
+    "caseNo": "중앙행심2014-233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지원내용은 면단위 이장단협의회나 군 의회, 군 관계자 등만 아는 정보로 마치 특권처럼 취급되고 있는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 ③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마을·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인 ◎◎군 각 읍·면, ◎◎군 △△읍 각 마을과 ∇∇읍 각 마을별로 지원한 내역 및 금액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라거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이라 볼 수 없고,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정보 ③, ④의 공개로 인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③,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마을·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인 ◎◎군 각 읍·면, ◎◎군 △△읍 각 마을과 ∇∇읍 각 마을별로 지원한 내역 및 금액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라거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이라 볼 수 없고,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의 알 권리"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1항, 제13조의2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5. 1. 대통령령 제2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2,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1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1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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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11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110, 2015.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1",
+    "caseNoID": "중앙행심2015-1110",
+    "caseNo": "중앙행심2015-11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의 탈세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가재정과 개인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사생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보다 공익부분에서 우월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14.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이미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와 함께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 답변서와 첨부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의 탈루사항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추징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②의 공개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추징 정보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14.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이미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와 함께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 답변서와 첨부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청구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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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415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153, 2015.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1",
+    "caseNoID": "중앙행심2015-4153",
+    "caseNo": "중앙행심2015-41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 부분에 관한 청구는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경계석 설치공법 결정에 대한 내부문건에 계약상대자의 도급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공사비 내역서, 업체측 공문’의 경우 현재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 등 2개 업체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아 2012년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동 정보에 계약당사자간의 단가계산, 계약금액, 공사 진행과 관련된 업체측 요청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n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내부검토 문서의 ‘본문’과 ‘경계석 설치공법 검토서’의 경우 현재 이 건 경계석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정보를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청구인이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중 내부검토 문서의 ‘본문’과 ‘경계석 설치공법 검토서’의 경우 현재 이 건 경계석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정보를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자 의견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청구인이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6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6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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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6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6307, 2015.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9-08",
+    "caseNoID": "중앙행심2015-6307",
+    "caseNo": "중앙행심2015-63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인바, 건물매입과정을 알고자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이 난 기성회비로 건물을 매입한 것은 불법이어서 그 매입과정을 학생들이 상세히 알아야 하므로 매입결정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이름, 소속, 직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정보에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특정 의제 즉, △△△△△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 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학교 교무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제공한 정보에는 매입결정에 관계된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 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학교 교무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제공한 정보에는 매입결정에 관계된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70\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70\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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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70호, 2010.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3-16",
+    "caseNoID": "행심 제2010-070호",
+    "caseNo": "행심 제2010-070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당일 주류를 제공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인 청구 외 이○○으로 손님이 미성년자인지를 전혀 인식할 수 없어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 외 이○○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청구 외 이□□의 자인서, 청소년 박▽▽의 진술서, 부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 처분"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별표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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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1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13\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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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13호, 2010.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4-13",
+    "caseNoID": "행심 제2010-113호",
+    "caseNo": "행심 제2010-11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래연습장에서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은 유흥접객원고용(1차 위반), 주류판매(1차 위반)행위로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제4호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지 아니할 것을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 3), 4)에 따르면 주류판매 1차위반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 고용·알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바, 적발당시 청구인의 자인서, 한○○의 자인서, 이○○의 자인서, 적발당시 사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주류판매 1차위반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 고용·알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바, 적발당시 청구인의 자인서, 한○○의 자인서, 이○○의 자인서, 적발당시 사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악산업진흥"
+    },
+    {
+      "id": 2,
+      "keyword": "주류 판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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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0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42호, 2010.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5-11",
+    "caseNoID": "행심 제2010-142호",
+    "caseNo": "행심 제2010-14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련법 규정에 의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은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규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8번방에 50대 남녀 손님 4명이 하이트 캔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종업원 서○○(1992. 10. 29.생, 여)에게 질문한바, 8번방에 출입한 50대 남녀 손님에게 하이트 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였고, 업주가 캔맥주 1개당 3,000원에 판매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업소 카운트 옆 쓰레기통 안에 하이트 캔맥주 6개 정도가 숨겨져 있었다.’고 수사내용을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단속 시 첨부한 사진(캔 맥주 장면사진)과 아르바이트생의 자인서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은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은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제재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27\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27\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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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27\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7호, 2012. 5.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5-15",
+    "caseNoID": "행심 제2012-127호",
+    "caseNo": "행심 제2012-12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의 잘못에 대하여도 인정하며 차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으니, 건설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이 사건 처분 영업정지 기간을 다소나마도 감경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기술인력 1명 부족으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작스런 기술자의 사직에 따라 기술자를 충원하였지만 며칠동안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었고 담당자의 부재로 인한 업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기술인력 미달 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행정처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50일을 도과할 뿐 아니라 무려 1년 3개월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기술인력 미달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n(나) 또, 계속되는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사건업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처분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건설업관리규정」의 감경사유 (나)항과 (다)항을 적용하였고, 감경사유 (가)항은 2009년 11월과 2010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친 영업정지 처분 등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미 2개월을 감경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달리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다.",
+      "summ_pass": "계속되는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사건업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처분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건설업관리규정」의 감경사유 (나)항과 (다)항을 적용하였고, 감경사유 (가)항은 2009년 11월과 2010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친 영업정지 처분 등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미 2개월을 감경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달리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기준"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및 제80조,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2010-17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88\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88\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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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88\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술용역적격심사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88호, 2012.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9-18",
+    "caseNoID": "행심 제2012-288호",
+    "caseNo": "행심 제2012-28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사인의 지위에서 용역입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부적격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사법상의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사인의 지위에서 용역입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부적격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사법상의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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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50호, 2012. 10.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16",
+    "caseNoID": "행심 제2012-350호",
+    "caseNo": "행심 제2012-350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뇌병변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진단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은바,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결정처분함이 달리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뇌병변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진단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은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등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판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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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1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8호,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행심 제2013-028호",
+    "caseNo": "행심 제2013-02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른 단속서류, 지배인 정○○의 자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정○○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청소년들이 1994년생으로써 그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 2명 중 1명인 김○○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김○○이라는 1993년생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인 줄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으로 위 사실이 분명히 입증된 바는 없으나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청구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다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른 단속서류, 지배인 정○○의 자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정○○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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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3호,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행심 제2013-053호",
+    "caseNo": "행심 제2013-05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 통보를 받고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한 결과 장애정도가 등급외로 결정되었고 재심사에서도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외결정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n제13조에는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의 결정은 의학적·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 통보를 받고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한 결과 장애정도가 등급외로 결정되었고 재심사에서도 동일한 판정을 받았으며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장애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등급 심사규정」 제13조 (보건복지부 고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5\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5\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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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5\355\230\27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5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95호",
+    "caseNo": "행심 제2013-095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히 크다 할 것임을 이유로 감경처분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 규모가 영세하고 연매출액이 25,329,000원으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히 과중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히 과중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 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청소년보호법 제2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