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files using upload-large-folder tool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29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6-15",
+    "caseNoID": "2000나2979",
+    "caseNo": "2000나2979"
+  },
+  "jdgmn": "[1]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n[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면적이 15만㎡를 초과하므로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위 지역을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하인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은 모두 위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위 지역을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하인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은 모두 위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2] 민법 제4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452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6-12",
+    "caseNoID": "2000나45244",
+    "caseNo": "2000나45244"
+  },
+  "jdgmn": "[1] 화물의 불법반출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상의 보험사고\n[2]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조의 보험종료사유의 해석",
+  "jdgmnInfo": [
+    {
+      "question":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상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화물이 실질적인 수입상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으로 반출된 경우, 이는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발생이 아니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신용위험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는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발생이 아니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신용위험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회적하보험약관"
+    },
+    {
+      "id": 2,
+      "keyword": "운송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93조 [2] 상법 제693조 / 상법 제700조 /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5657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6. 20. 선고 2000나56572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6-20",
+    "caseNoID": "2000나56572",
+    "caseNo": "2000나56572"
+  },
+  "jdgmn": "소위 금융기관종합보험이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도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위 금융기관종합보험이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도 담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면책조항 제18조 본문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이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직접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손해’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의미는, 위 계약의 담보조항에서 개별적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따라서 면책조항 제18조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 보험계약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피보험자의 피용인의 비행으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규정인 위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가 피용인의 비행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해자들에게 피보험자가 취급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위 면책조항 제18조 본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단서의 ‘이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직접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용인의 비행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는 위 보험계약 면책조항 제18조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면책조항 제18조 본문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이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직접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손해’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2288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27",
+    "caseNoID": "2000다22881",
+    "caseNo": "2000다22881"
+  },
+  "jdgmn": "[1]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n[2]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중 대표자"
+    },
+    {
+      "id": 2,
+      "keyword": "종중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2]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공1992, 313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공1994하, 282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공1996하, 27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6249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30",
+    "caseNoID": "2000다62490",
+    "caseNo": "2000다62490"
+  },
+  "jdgmn": "[1] 재운송계약이 체결된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그 배상액을 재운송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재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청구원인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배상한 금액에 관한 구상권 행사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운송계약이 체결된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그 배상액을 재운송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의 주장 속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송하인의 자격에서 운송인의 대리인인 피고에게 그 운송물의 멸실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제1 선하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위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운송물에 대한 권리자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액을 먼저 배상하여 주고, 위 운송물의 멸실에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운송인의 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배상금액을 구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n그리고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과의 관계와 같이 복수의 주체가 운송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배상금액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과의 관계와 같이 복수의 주체가 운송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배상금액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811조 [2] 상법 제8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7304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7",
+    "caseNoID": "2000다73049",
+    "caseNo": "2000다73049"
+  },
+  "jdgmn": "[1]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자대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6조 [2]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가합117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판결：항소, 조정성립",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4-09",
+    "caseNoID": "2001가합11723",
+    "caseNo": "2001가합11723"
+  },
+  "jdgmn": "의사가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해 취해야 할 검사방법 등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자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해 취해야 할 검사방법 등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자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가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 같은 병원을 내원하였다면 의사로서는 위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의 유방에 관한 병력·증상에 근거하여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환자가 좀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환자의 유방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      "summ_pass":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환자가 좀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환자의 유방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기록부"
+    },
+    {
+      "id": 2,
+      "keyword": "설명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1조 / 구 의료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나800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3. 3. 21. 선고 2002나8002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3-21",
+    "caseNoID": "2002나8002",
+    "caseNo": "2002나8002"
+  },
+  "jdgmn":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
+  "jdgmnInfo": [
+    {
+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귀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보존행위로서 구분소유자 개인과 관리단이 모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리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귀속된다.",
+      "summ_pass":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귀속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22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5. 9. 2. 선고 2003가합227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judmnAdjuDe": "2005-09-02",
+    "caseNoID": "2003가합2277",
+    "caseNo": "2003가합2277"
+  },
+  "jdgmn": "분양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에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송전선로가 아파트 부지 내로 통과한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분양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에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송전선로가 아파트 부지 내로 통과한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에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송전선로가 아파트 부지 내로 통과한다는 사실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여부나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아파트 분양회사는 이를 분양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분양회사는 분양자들에게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아파트 분양회사는 이를 분양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분양회사는 분양자들에게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계약 체결"
+    },
+    {
+      "id": 2,
+      "keyword": "중요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39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6185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9. 선고 2003가합6185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19",
+    "caseNoID": "2003가합61851",
+    "caseNo": "2003가합61851"
+  },
+  "jdgmn": "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성격, 직위와 직책, 단기간의 군복무기간, 자살의 동기와 배경, 상급자의 질책과 욕설의 정도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상급자의 질책 등이 망인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볼 수는 없어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망인의 성격, 직위와 직책, 단기간의 군복무기간, 자살의 동기와 배경, 상급자의 질책과 욕설의 정도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상급자의 질책 등이 망인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135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재산분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4. 2. 13. 선고 2003나135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2-13",
+    "caseNoID": "2003나1350",
+    "caseNo": "2003나1350"
+  },
+  "jdgmn":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업무 집행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동업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재산의 반환 의무와 그 상대방",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업무 집행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동업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재산의 반환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과 乙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조합에 있어서 업무집행자인 乙이 조합의 업무 집행 중 동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동업사업의 결과 취득한 수입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조합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조합의 조합원 중의 1인인 甲으로서도 조합계약인 동업계약에 기하여 그 업무집행자인 乙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격이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환의 상대방은 위 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들인 甲과 乙이 된다.",
+      "summ_pass": "위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격이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환의 상대방은 위 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들인 甲과 乙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684조 제1항, 제7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조합재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단10954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1-23",
+    "caseNoID": "2005가단109544",
+    "caseNo": "2005가단109544"
+  },
+  "jdgmn":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n[2]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 주취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n[3]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라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라고 본 사례이다.",
+      "summ_pass":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부분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1항,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가단810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3. 9. 선고 2006가단8100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3-09",
+    "caseNoID": "2006가단81001",
+    "caseNo": "2006가단81001"
+  },
+  "jdgmn":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그 수령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summ_pass":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그 수령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
+    },
+    {
+      "id": 2,
+      "keyword": "금전의 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등"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나506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취금반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3-02",
+    "caseNoID": "2006나50620",
+    "caseNo": "2006나50620"
+  },
+  "jdgmn":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n[2] 사이비 교주가 기망행위로 신도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신도들이 사이비 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때로 본 사례\n[3]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n[4]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      "summ_pass":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효중단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시효중단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168조 제2호 [4]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공1998상, 40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공1998하, 223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공2002하, 1777) [3]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공1976, 9003) [4]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공2000상, 1290),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32781 판결(공2006하, 15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취금반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단814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관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8. 6. 17. 선고 2007가단8142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6-17",
+    "caseNoID": "2007가단81420",
+    "caseNo": "2007가단81420"
+  },
+  "jdgmn": "사인 규명과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체를 병원 영안실에 보관한 사안에서, 위 변사체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시체 보관료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것은 아니고, 수사사무의 주체인 국가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인 규명과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체를 병원 영안실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변사체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인 규명과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체를 병원 영안실에 보관한 사안에서, 위 변사체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시장 등에게 행정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무연고 시체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시체 보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보관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이 검시를 위해 변사체를 보관 의뢰한 후 계속적으로 보관을 일임해 왔다면 보관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수사사무의 주체인 국가가 위 변사체의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사인 규명과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체를 병원 영안실에 보관한 사안에서, 위 변사체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관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민법 제693조, 제7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관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다83694.json

@@ -0,0 +1,40 @@
+{
+  "info": {
+    "id": 51262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6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10",
+    "caseNoID": "2007다83694",
+    "caseNo": "2007다83694"
+  },
+  "jdgmn":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공1981, 1437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공1995하, 298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공1996하, 35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라2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8. 5. 9.자 2007라298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5-09",
+    "caseNoID": "2007라298",
+    "caseNo": "2007라298"
+  },
+  "jdgmn":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달리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소명령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집행법상의 제소기간으로 정해진 ‘2주일 이상’과는 달리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소명령의 효력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제소명령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보전명령의 취소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는 본안의 소 제기를 게을리한 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특히 제소명령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여 재판의 신뢰와 권위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서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와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소제기뿐 아니라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사실상 제소의 기회가 봉쇄된 채 보전처분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은 제소기간을 2주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이와 다르게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소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      "summ_pass":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은 제소기간을 2주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이와 다르게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소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시"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2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압류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가합10525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8가합10525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1-05",
+    "caseNoID": "2008가합105251",
+    "caseNo": "2008가합105251"
+  },
+  "jdgmn": "[1]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n[2] 주식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주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3]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대방인 집행채무자가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주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결정의 채권자는 적어도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입은 손해 중 목적물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통상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식의 매매에서 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여 누구도 그 가격의 상승 여부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 소유자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가사 그 당시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그 주문가격에 매매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식 가압류 집행기간 동안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① 주식 소유자인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후 주식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및 ②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summ_pass": "주식 가압류 집행기간 동안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① 주식 소유자인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후 주식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및 ②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공1999상, 874) [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공1995하, 372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공2002상, 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다47930.json

@@ -0,0 +1,40 @@
+{
+  "info": {
+    "id": 50738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다47930",
+    "caseNo": "2008다47930"
+  },
+  "jdgmn":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그 문언상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인 반면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뿐이므로, 결국 양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추심명령의 효력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3채무자의 추심금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추심명령의 효력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3채무자의 추심금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추심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그 문언상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인 반면, 실제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그 문언상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인 반면, 실제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1559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9다15596",
+    "caseNo": "2009다15596"
+  },
+  "jdgmn": "[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이 발생한 곳)\n[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던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甲이 乙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전등록으로 이득이 발생한 곳은 乙 회사 본사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n[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던 중 미국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甲이 乙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구 섭외사법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과는 별도로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n[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기 위한 전제로서,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금지청구권에 대한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따라 불법행위인 상표권 침해행위가 행하여지고 권리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미국법이고, 미국법에 의할 때 甲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乙 회사는 甲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n[5]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甲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미국에 본사를 둔 乙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甲이 乙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미국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乙 회사에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이득이 발생한 곳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      "summ_pass":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적 요소"
+    },
+    {
+      "id": 2,
+      "keyword": "전부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국제사법 제31조 참조) / 민법 제741조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국제사법 제31조 참��) / 민법 제741조 [3]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국제사법 제31조 및제32조 참조) / 민법 제741조, 제750조 [4]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국제사법 제31조 및제32조 참조) / 민법 제741조, 제750조 [5]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국제사법 제31조 및제32조 참조) / 민법 제741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2316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자보수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09다23160",
+    "caseNo": "2009다23160"
+  },
+  "jdgmn": "[1]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n[3]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이 사업주체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병합하여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입주자대표회의의 乙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원고인 구분소유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지급청구도 일부 인용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와 구분소유자들의 乙 회사에 대한 청구를 병렬적으로 인용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는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 하자담보추급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청구권"
+    },
+    {
+      "id": 2,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id": 3,
+      "keyword": "전유부분"
+    },
+    {
+      "id": 4,
+      "keyword": "하자담보추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사소송법 제67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15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2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참조), 제17조(현행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참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15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2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참조), 제17조(현행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7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가합144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0가합1448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7-11",
+    "caseNoID": "2010가합14486",
+    "caseNo": "2010가합14486"
+  },
+  "jdgmn": "부산광역시와 거제도 사이, 창원시 진해구 안골과 거제도 사이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영업상 손실보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해운법 제4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해운법 제43조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에 의해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연륙·연도교 건설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써,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원재결 또는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들도 해운법 제43조를 손실보상책임의 발생근거로 보지 않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잘못이 있다고 소장에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법 제43조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에 의해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summ_pass": "따라서 해운법 제43조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에 의해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실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해운법 제4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실보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나823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8-30",
+    "caseNoID": "2010나82334",
+    "caseNo": "2010나82334"
+  },
+  "jdgmn":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시술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아리 퇴축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시술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 장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 장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설명의무 위반"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10177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제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0다101776",
+    "caseNo": "2010다101776"
+  },
+  "jdgmn": "[1]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매매 등 거래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n[2] 중개업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3]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n[5]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은 ‘공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n[6]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n[7]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  "jdgmnInfo": [
+    {
+      "question": "‘중개행위’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매매 등 거래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개업자"
+    },
+    {
+      "id": 2,
+      "keyword": "중개행위"
+    },
+    {
+      "id": 3,
+      "keyword": "알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19조 제1항(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참조)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제35조의2(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상법 제644조, 제659조 제1항 [3]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제35조의2(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 민법 제110조, 제428조, 제539조, 제542조, 상법 제639조 제1항, 제2항, 제659조 제1항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6]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7]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공1995하, 3600) [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공2005하, 177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공2006상, 613) [2][3]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공2012하, 1548) [2]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3960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공2010상, 878)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00) [6]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공2001상, 1238),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공2006상, 17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공2008하, 1678) [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83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제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65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 이전 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65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다6567",
+    "caseNo": "2010다6567"
+  },
+  "jdgmn":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甲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乙에게서 丙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丙 토지가 위 행사용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농지로 원상복구된 이래 제3자에게 임대되어 영농체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기도 하다가 현재는 밭, 구거,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 토지는 더 이상 협의취득의 목적이 되는 ‘해당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乙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사업’이란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한다.",
+      "summ_pass":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공1997하, 377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공2010하, 19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869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86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3",
+    "caseNoID": "2010다8693",
+    "caseNo": "2010다8693"
+  },
+  "jdgmn": "[1] 도급인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인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돈을 지급할 당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위 돈은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설령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을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고 변제이익이 큰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도급인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용금채무와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인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지급하면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는데, 甲 회사는 위 돈이 지급되기 전 乙 회사가 지급하였던 돈들을 모두 공사대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돈도 공사대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어긋나는 일방적 충당지정은 효력이 없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에 공사대금 내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이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도 차용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476조 제1항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477조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변제이익과 이행기가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민법 제477조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제이익"
+    },
+    {
+      "id": 2,
+      "keyword": "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76조 제1항, 제477조 [2] 민법 제476조 제1항, 제477조, 제47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3다586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보증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9-21",
+    "caseNoID": "2013다58668",
+    "caseNo": "2013다58668"
+  },
+  "jdgmn":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n[2]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n[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n[5]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494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543조, 제544조 [3] 민법 제544조, 제668조 [4] 민법 제390조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2호,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공2005하, 103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공1995상, 10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4942 판결(공2002하, 2295) [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공1996하, 3425) [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공2006상, 9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보증금등"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3다9822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3다98222",
+    "caseNo": "2013다98222"
+  },
+  "jdgmn":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n[2]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 방법\n[3] 甲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甲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甲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甲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때 이를 통하여 위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접근매체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자금융거래"
+    },
+    {
+      "id": 2,
+      "keyword": "법률효과"
+    },
+    {
+      "id": 3,
+      "keyword": "불법행위"
+    },
+    {
+      "id": 4,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3항,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3항, 제76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3]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3항, 제76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공2014상, 943) [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공2007하, 12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4가합5352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9-17",
+    "caseNoID": "2014가합535259",
+    "caseNo": "2014가합535259"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丁과 이사였던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戊 등의 경우는 丙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丁과 이사였던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丁과 이사였던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n甲 회사는 위 담합행위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丁도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과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담합이 발생한 배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책임을 손해액의 5%로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한 다음, 상법이나 甲 회사의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를 통해 이사가 감독 가능한 회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戊 등 이사들에게 그 이외의 회사 업무 전부에 관하여서까지 일반적인 감시·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戊 등이 위 담합행위 등 丁이나 다른 업무집행이사들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戊 등의 경우는 丙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戊 등의 경우는 丙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거래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399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6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5다24770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15",
+    "caseNoID": "2015다247707",
+    "caseNo": "2015다247707"
+  },
+  "jdgmn":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공2009상, 5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6나5504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5-10",
+    "caseNoID": "2016나55042",
+    "caseNo": "2016나55042"
+  },
+  "jdgmn":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수능시험 실시 직후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평가원이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평가원의 등급 결정 처분은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는 평가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이므로, 甲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은 국가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8가단2497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11-27",
+    "caseNoID": "2018가단249746",
+    "caseNo": "2018가단249746"
+  },
+  "jdgmn":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丙이 甲, 乙 등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丙이 위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은 甲, 乙 등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등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 정도 기여하였지만,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등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丙이 甲, 乙 등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n丙이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아 丁 병원 측에 부동산의 매도의사를 처음 전달하고, 그 후 여러 차례 매수의사를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丙이 甲, 乙 등과 중개약정을 하였다거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매매계약이 비교적 큰 규모의 계약인데도 서면으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丙이 위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은 甲, 乙 등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등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summ_pass": "매매계약이 비교적 큰 규모의 계약인데도 서면으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매매계약 체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25조, 제26조,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86다카2675.json

@@ -0,0 +1,40 @@
+{
+  "info": {
+    "id": 57119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07",
+    "caseNoID": "86다카2675",
+    "caseNo": "86다카2675"
+  },
+  "jdgmn": "가. 주식양도, 양수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취지\n나.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상소 하였으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의 조치\n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의 사실상의 1인주주로서 주식전부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거래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그 해결방법으로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경영권까지 넘겨줌으로써 위 주식양수인들이 위와 같이 양도받은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그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상법 소정의 주식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양도였음을 구실로 내세워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위 주식양수인들이 위와 같이 양도받은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그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상법 소정의 주식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양도였음을 구실로 내세워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양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제385조 다. 상법 제335조 / 민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6.3.15 선고 66다17 판결, 1971.5.31 선고 71다674 판결 / 나. 대법원 1973.3.27 선고 73누30 판결, 1983.12.27 선고 82누491 판결 / 다. 대법원 1983.4.26 선고 80다5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주식양도부존재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88다카20866.json

@@ -0,0 +1,40 @@
+{
+  "info": {
+    "id": 56192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7-11",
+    "caseNoID": "88다카20866",
+    "caseNo": "88다카20866"
+  },
+  "jdgmn":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89나30671.json

@@ -0,0 +1,60 @@
+{
+  "info": {
+    "id": 41053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0. 1. 24.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0-01-24",
+    "caseNoID": "89나30671",
+    "caseNo": "89나30671"
+  },
+  "jdgmn":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국가주요기간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국가주요기간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규정들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우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계부처장관과의 협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승인을 얻어 산업기지개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 구역 안에서 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팔프산업과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자동차, 시멘트, 전자산업 및 그에 버금가는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상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주요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 공장용지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부터 사업시행신청을 받아 그 사업의 규모와 목적 등을 검토한 다음 그 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함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아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지침)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위법 소정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제한 아래 사업자지정을 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스스로 마련해 두고 있다],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이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자의에 의한 사업자지정을 허용하는 백지위임식으로 되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이나 모법인 위 법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      "summ_pass":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이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자의에 의한 사업자지정을 허용하는 백지위임식으로 되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이나 모법인 위 법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기지개발지역"
+    },
+    {
+      "id": 2,
+      "keyword": "지정"
+    },
+    {
+      "id": 3,
+      "keyword": "고시"
+    },
+    {
+      "id": 4,
+      "keyword": "공장용지"
+    },
+    {
+      "id": 5,
+      "keyword": "조성사업"
+    },
+    {
+      "id": 6,
+      "keyword": "백지위임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같은법 제5조, 제7조,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산업기지개발촉진법"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1다35670.json

@@ -0,0 +1,40 @@
+{
+  "info": {
+    "id": 56538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7",
+    "caseNoID": "91다35670",
+    "caseNo": "91다35670"
+  },
+  "jdgmn":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전에 부족분을 추가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전에 부족분을 추가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2다227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22725",
+    "caseNo": "92다22725"
+  },
+  "jdgmn":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n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통행지역권 주장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도로의 위치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과 통행지역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수가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라거나 소송을 신탁을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 주장을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n소론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 기재에 의하면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가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가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인 점과 형상 및 면적 등 제반조건을 종합 참작하되 도로로 인한 개발이익 등을 배제하여 기초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인 점과 도로로 인한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현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도로법 제5조 나. 민법 제291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59,2960 판결(공1981,139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2다2994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29948",
+    "caseNo": "92다29948"
+  },
+  "jdgmn":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위 어선철수행위로 인하여 위 수산청으로부터 직접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위 어선 2척분의 원래의 입어계약에 따른 입어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그에 따라 그 채무의 변제조치를 실제로 한 바 없고, 계약상 원고가 위 수산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하여 곧바로 그것이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2다3691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다36915",
+    "caseNo": "92다36915"
+  },
+  "jdgmn":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운전병이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차량의 운전병인 위 윤○○이 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차량을 무단운행하였고, 원고 한○○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무단운행을 하려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윤○○이 위 원고를 태워준 후 귀대할 예정이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동승한 위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윤○○의 운전행위를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귀대하는 도중에 편승시킨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생략하고 원심판결로 파기환송한다.",
+      "summ_pass": "군 운전병이 상관이 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사적 목적으로 이 사건차량을 무단운행하였고,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단운행"
+    },
+    {
+      "id": 2,
+      "keyword": "직무집행"
+    },
+    {
+      "id": 3,
+      "keyword": "국가배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623 판결(집15③민234),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146 판결(집15③민328),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9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3가합5490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5. 5. 19. 선고 93가합54908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5-19",
+    "caseNoID": "93가합54908",
+    "caseNo": "93가합54908"
+  },
+  "jdgmn": "언론사가 피의사실에 관한 경찰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언론사가 피의사실에 관한 경찰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경우 그러한 사실에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정확한 의미 내용에도 불구하고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본문의 내용 외에 특히 제목 및 전문의 내용, 배치, 본문의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기사들은 그 제목에 별지 기재와 같이 [이혼소 제기당한 간통여인 남편 청부폭행], [춤바람주부 이혼소송 당하자 폭력배에 위자료청부], [이혼소송 30대 남편친구 청부폭행], [이혼소송 주부가 청부폭행], [위자료 5억 받아내려 소송남편에 청부폭행], [간통녀 청부폭행 5억 진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 등이 마치 청부폭행행위를 한 것 같은 단정적인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 공표됨에 의하여 원고 등에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해서는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포함되므로 [간통녀 청부폭행 5억 진상] 과 같은 문구는 명예훼손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적 평가"
+    },
+    {
+      "id": 2,
+      "keyword": "폭행행위"
+    },
+    {
+      "id": 3,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4가단1374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5. 5. 12. 선고 94가단13747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5-12",
+    "caseNoID": "94가단137476",
+    "caseNo": "94가단137476"
+  },
+  "jdgmn": "허위주장을 내세운 소송에 제대로 응소하지 않은 경우,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의 과실상계",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주장을 내세운 소송에 제대로 응소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응소를 과실로 참작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피고 권○○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소송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만약 위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제대로 응소를 하였다면 위 판결 결과는 달리 원고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원고는 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 패소의 위 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그대로 확정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정도가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그러한 소송에 대한 응소를 해태한 경우 소송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액의 산정"
+    },
+    {
+      "id": 2,
+      "keyword": "배상할 손해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4가합84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4. 9. 29. 선고 94가합845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4-09-29",
+    "caseNoID": "94가합8455",
+    "caseNo": "94가합8455"
+  },
+  "jdgmn": "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n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의무자의 고의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의 사정을 채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도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그 고통은 위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채무불이행의 동기, 경위 및 그 결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도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도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공1992, 2003)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공1994상, 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공1995상, 4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4나153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7-25",
+    "caseNoID": "94나15358",
+    "caseNo": "94나15358"
+  },
+  "jdgmn": "[1] 새로운 불법행위유형의 인정시 고려할 사항\n[2] ‘성적 괴롭힘’의 보호법익과 보호 한계\n[3] ‘성적 괴롭힘’의 요건\n[4] ‘성적 괴롭힘’에 관한 위법성 판단\n[5] ‘성적 괴롭힘’에 의한 손해의 입증책임\n[6] ‘성적 괴롭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척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러한 침해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히 하나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의 장에 자신을 입장시킨 개개인은 그 구체적 고용관계 내에서 스스로 개인적 자주결정권이 제한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의 행동의 자유가 반대이익으로 등장하게 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그 침해하는 자 측에서 보아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것인 때에는 그 근로자는 그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면 또는 그가 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그 침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      "summ_pass":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격권대한 침해가 업무상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러한 침해를 근로자가 수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공동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2조 제1항, 제4항,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5나144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6. 6. 12. 선고 95나14487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6-12",
+    "caseNoID": "95나14487",
+    "caseNo": "95나14487"
+  },
+  "jdgmn":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577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위 [1]항의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사실상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결과가 되어 따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다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어 그 다른 제3자는 일반의 부동산가압류 이후에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지 아니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summ_pass": "가압류채권자는 사실상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결과가 되어 따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어 그 다른 제3자는 일반의 부동산가압류 이후에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지 아니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07조 / 대법원등기예규 제483호, 제484호 [2]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결정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공1993상, 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5다564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64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06",
+    "caseNoID": "95다56408",
+    "caseNo": "95다56408"
+  },
+  "jdgmn": "원소유자가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소유자가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에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피징발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 등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같은 법 제20조의2에 근거를 둔 피징발자 등의 지위는 같은 법 제20조가 정하는 환매권과는 권리발생의 근거, 권한행사의 주체, 매수대금의 결정기준 및 매수절차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8조 제13항이 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의 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소유자가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비과세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0호, 제128조 제1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공1995하, 238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6가합28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설정등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6. 7. 23. 선고 96가합288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7-23",
+    "caseNoID": "96가합2883",
+    "caseNo": "96가합2883"
+  },
+  "jdgmn":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후 그 중 1인을 배제한 채 다른 채권자에게만 단독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경우, 후자의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후 그 중 1인을 배제한 채 다른 채권자에게만 단독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경우, 후자의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후 그 중 1인을 배제한 채 다른 1인의 채권자에게만 단독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경우, 후자의 합의 당사자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의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 그 후자의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summ_pass": "후자의 합의 당사자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의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 그 후자의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다른 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7나448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용카드이용대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8. 2. 17. 선고 97나44804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2-17",
+    "caseNoID": "97나44804",
+    "caseNo": "97나44804"
+  },
+  "jdgmn":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상의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회원의 면책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상의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회원의 면책요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약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현금입출입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체 없이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위 약관에 따라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시점인 ‘분실·도난신고접수일’이라 함은 단순히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가 아닌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를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카드대금에 한하여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summ_pass": "‘지체 없이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위 약관에 따라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시점인 ‘분실·도난신고접수일’이라 함은 단순히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가 아닌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를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카드대금에 한하여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금서비스"
+    },
+    {
+      "id": 2,
+      "keyword": "현금인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신용카드"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7나45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9. 4. 2. 선고 97나4506 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4-02",
+    "caseNoID": "97나4506",
+    "caseNo": "97나4506"
+  },
+  "jdgmn": "[1]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한정 적극)\n[2]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표자의 직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한편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민법 제35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 법인의 책임을 약속어음금의 4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대표기관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법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대표기관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법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470,000,000원의 차용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법인 명의로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1이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위반하여 피고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써 취득한 위 각 약속어음에 터잡아 피고 법인에 대하여 위 각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주위적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로서는 위 소외 1이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위반하여 피고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써 취득한 위 각 약속어음에 터잡아 피고 법인에 대하여 위 각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주위적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107조 제1항 [2] 민법 제35조 제1항,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공1987, 1699),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공1990, 88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2]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785 판결(집6-1, 민6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170 판결(공1988, 2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9가합44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양도대금반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9. 10. 22. 선고 99가합4427 판결 : 항소기각·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9-10-22",
+    "caseNoID": "99가합4427",
+    "caseNo": "99가합4427"
+  },
+  "jdgmn": "[1]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노래방에 대한 매매계약이 단순한 시설물 일체의 양도라기보다는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3]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상의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n[4] 노래방 영업의 양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수적 채무라고 보아 그 불이행을 이유로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릇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무릇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id": 2,
+      "keyword": "목적달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41조 [2] 상법 제41조 [3] 민법 제544조, 제563조 [4] 상법 제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공1998상, 1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공1998상, 1315) [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2766 판결(공1995, 611),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공1997상, 15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영업양도대금반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99나83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7. 29. 선고 99나831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7-29",
+    "caseNoID": "99나8314",
+    "caseNo": "99나8314"
+  },
+  "jdgmn": "[1]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 구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신 건물의 구조, 면적 등과 일치시켜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구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신 건물의 물권 변동에 따른 등기의 효력(무효)\n[2] 갑과 을이 구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후 구 건물의 등기부에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신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공유지분의 확보를 위하여 임의로 구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이 신 건물에 대한 을 명의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 구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신 건물의 구조, 면적 등과 일치시켜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구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신 건물의 물권 변동에 따른 등기는 무효라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물이 멸실되고 신 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 건물의 등기부는 멸실등기를 하여 폐쇄하고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멸실된 구 건물을 표상한 등기가 신 건물에 유용될 수 없고, 비록 구 건물에 대한 등기부의 표제부를 신 건물의 구조, 면적 등과 일치시켜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신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구 건물의 등기부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 건물에 대한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신 건물을 신축한 자가 위와 같이 표시변경등기를 마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신 건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건물이 멸실되고 신 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 건물의 등기부는 멸실등기를 하여 폐쇄하고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멸실된 구 건물을 표상한 등기가 신 건물에 유용될 수 없고, 비록 구 건물에 대한 등기부의 표제부를 신 건물의 구조, 면적 등과 일치시켜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신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구 건물의 등기부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 건물에 대한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공1992, 1414) [1]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다2211 판결(공1976, 945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공1981, 13396) [2]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396 판결(집21-2, 민1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등기말소등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