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03-10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03-10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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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03-1089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병합)",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03-10899,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03-10899",
+    "caseNo": "03-108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중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별표 1의 3. 약제의 지급 중 가목(2)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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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0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4,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404",
+    "caseNo": "1999-074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과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에 대하여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임금총액이 20억 9,664만 9,996원임에도 그 사실과 다르게 1998년도 상여금반납액 등 1억 2,007만 720원을 누락시키고 임금총액을 19억 7,657만 9,276원으로 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1998년도 임금총액이 20억 9,664만 9,996원임에도 그 사실과 다르게 1998년도 상여금반납액 등 1억 2,007만 720원을 누락시키고 임금총액을 19억 7,657만 9,276원으로 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여금반납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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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6,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406",
+    "caseNo": "1999-07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 납입의 독촉은 1995. 10. 23.로 행한 납부독촉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납부독촉절차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미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 납입의 독촉은 1995. 10. 23.로 행한 납부독촉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 납입의 독촉은 1995. 10. 23.로 행한 납부독촉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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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12,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412",
+    "caseNo": "1999-074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청구인의 손해와 폐기물 방치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폐산과 폐유기용제가 혼합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동 폐기물의 일부가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인 소각시설에 공기예열기를 설치하여 외부공기를 유입하여 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인 정제시설에 외부공기를 유입하게 하여 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피청구인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피청구인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조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0조, 제51조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6조제8항, 제29조, 제30조의3제1항, 제59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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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83,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483",
+    "caseNo": "1999-074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18조23항에서 규정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9. 26. 국방부고시 제1998-66호로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군 ○○면 ○○리 산 114-2번지 임야 2만5,562㎡에 대하여 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은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1999. 11. 1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인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외 2필지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고시를 한 날은 1998. 9. 26.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9. 11. 10.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외 2필지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고시를 한 날은 1998. 9. 26.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9. 11. 10.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내지 제6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계획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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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4,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554",
+    "caseNo": "1999-07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위 조○○과 14년간 동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이○○ 이외의 자인 위 조○○과 사실혼 중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혼인신고특례확인심판에 의거 1998. 11. 10. 위 이○○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위 조○○의 처로 등재되어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조△△은 위 조○○이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과 동거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위 조○○과 14년간 동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이○○ 이외의 자인 위 조○○과 사실혼 중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이○○ 이외의 자인 위 조○○과 사실혼 중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특례확인심판"
+    },
+    {
+      "id": 2,
+      "keyword": "사실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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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5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7,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57",
+    "caseNo": "1999-077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여음을 이유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을 통해 청문일정을 통보하고, 청문기간에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인 전라북도 ○○시 ○○구 ○○동 (주소 1 생략) ○○오피스텔 305호로 2회에 걸쳐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갔다는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고, ○○협회 대전지회에서 현장조사한바, 이사한 지가 오래되었고 소재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는 등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둔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시송달을 통하여 청문일정을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청문에 불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전라북도 도보 1999-429호로 공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로 2회에 걸쳐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갔다는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고, ○○협회 대전지회에서 현장조사한바, 이사한 지가 오래되었고 소재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시송달을 통하여 청문일정을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청문에 불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id": 2,
+      "keyword": "법인등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60조, 제83조, 제84조,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2. 건설업의 면허기준 업종란의 토목공사업",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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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8,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758",
+    "caseNo": "1999-077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시지부장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기타 반전임 노조간부는 노사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하고 다만 반전임 노조간부가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 운전시에는 실제근무일수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가 ‘노조업무에 전임’하였는지의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직함이 반드시 노동조합장 또는 노조시지부장일 것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교통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가 (주)○○교통 대표이사의 권한을 2차에 걸쳐 (주)○○교통 노동조합 조합장 이○○에게 위임하여 위 이○○이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조합장 겸 상조회장으로 당선된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1996. 9. 11.부터 1999. 4. 30.까지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위 이○○이 1999. 5. 1. (주)○○운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없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근속경력은 1986. 10. 20.~1999. 5. 31.까지인 12년 7월 12일이며, 무사고경력은 1993. 7. 25.부터 1999. 4. 30.까지의 5년 6월 이상으로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에 해당되며,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 최하운전경력이 2순위 가등급의 택시무사고 운전기간 8년 11월이므로, 청구인을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시지부장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기타 반전임 노조간부는 노사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하고 다만 반전임 노조간부가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 운전시에는 실제근무일수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가 ‘노조업무에 전임’하였는지의 여부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직함이 반드시 노동조합장 또는 노조시지부장일 것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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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제2국민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8,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28",
+    "caseNo": "1999-078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인한 등위판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병역(제2국민역)처분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2. 12.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9.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행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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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30.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0,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830",
+    "caseNo": "1999-078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민이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어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어민이 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시까지도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민의 요청에 따라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한 위 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12. 27. 피청구인에게 어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28. 청구인에게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징금부과처분 당시까지 이 건 어선에 대한 어업정지처분은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경영하는 어선이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에 출어한 경우에 어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어업정지 1일당 10만 원의 부과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어선이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특정해역을 출어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이의신청시까지도 제출한 바 없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어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어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시까지도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위 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업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과징금부과처분"
+    },
+    {
+      "id": 3,
+      "keyword": "출어등록"
+    },
+    {
+      "id": 4,
+      "keyword": "어선"
+    },
+    {
+      "id": 5,
+      "keyword": "특정해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수산업법 제34조 제3항,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수산업법 제91조의2,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의2(별표 5),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제1항,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 제2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3조 (별표 Ⅱ.2.라.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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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강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5,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35",
+    "caseNo": "1999-078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요구는 법령의 규정 내용의 개정 또는 적용 제외를 구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게임제공업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대상임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일 때, 등록강제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요구는 법령의 규정 내용의 개정 또는 적용 제외를 구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게임제공업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대상임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게임제공업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대상임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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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9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5,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1999-07935",
+    "caseNo": "1999-07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고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닌 경우에 철거민이 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은 1996. 12. 9. 서울특별시 ○○구 번지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으로서 계속하여 이 건 토지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으로서 계속하여 이 건 토지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소지"
+    },
+    {
+      "id": 2,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id": 3,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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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6,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66",
+    "caseNo": "1999-079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변상금청구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은 현재 경기도 ○○시 ○○구 ○○동 767 ○○마을 506-305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철거민"
+    },
+    {
+      "id": 2,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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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9,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1999-07969",
+    "caseNo": "1999-07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8. 26.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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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4,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1999-08004",
+    "caseNo": "1999-08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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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4,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8014",
+    "caseNo": "1999-08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2. 3.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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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8017",
+    "caseNo": "1999-08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3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3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철거민"
+    },
+    {
+      "id": 2,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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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4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991",
+    "caseNo": "200-0029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 1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김△△ 및 이○○가 개인사정으로 임의퇴직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9. 10. 16. 위 김△△ 및 이○○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1999. 10. 16. 전후의 각 3월간(1999. 7. 16.~2000. 1. 16)에 채용한 고령자 31명(3/4분기: 25명, 4/4분기: 6명)에 대하여는 그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이 1999. 7. 16. 이전에 채용한 고령자 15명에 대하여만 822만9,040원의 장려금 지급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월 1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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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66,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2000-00066",
+    "caseNo": "2000-000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의 전용허가를 군수에게 신청하자 군수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에 따라,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금액의 납부를 촉구를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공사는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한 경과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9. 7. 31. 농지조성비등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1999. 7. 31. 농지조성비등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조성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36조, 제40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의2 농지법시행령 제53조, 제54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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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7,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57",
+    "caseNo": "2000-001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506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4. 8. 29. 신규신체검사, 1965.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대전○○병원에서 1998.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4. 8. 29. 신규신체검사, 1965.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대전○○병원에서 1998.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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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6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비해당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163",
+    "caseNo": "2000-001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입원기록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면담 등 직접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국가유공자결정여부의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전공상비해당결정통보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통보내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여부의 결정권자인 국가보훈처장(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판단 및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전공상비해당결정통보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통보내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여부의 결정권자인 국가보훈처장(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판단 및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비해당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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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1a2c644ff8d815e2644de46706f01da5a1b9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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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0,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70",
+    "caseNo": "2000-001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은 5년에 미달하여 법령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약 5년 8월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운전경력기간중 ○○택시(주)에서의 근무기간인 1993. 8.~1993. 11.(4개월)에 청구인의 임금지급대장에는 실제근무일수(1월당 8일)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택시(주)에서의 근무기간인 1996. 9.~1996. 11.(3개월)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월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실제 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법률사무소에서의 운전경력 8월에 대하여 면허신청 당시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이의신청 당시에 추가로 인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한 모집공고에는 “추가경력제출 불가”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또한 기본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은 5년에 미달하여 법령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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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d9aad836ade1c5f230d37a0002edfd11d354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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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4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42,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342",
+    "caseNo": "2000-003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47.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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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4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4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347",
+    "caseNo": "2000-003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폐기능장애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등외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폐기능장애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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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9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3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433",
+    "caseNo": "2000-00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영내 규정상 함내에서는 음주가 허락되지 않고 설사 허락이 있으면 음주가 가능한 것이 고속정상의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안전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하고 만취(0.22%)한 상태에서 안전당직근무에 임한 점, 안전당직근무자는 근무복(고속정복)과 단화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복 및 슬리퍼 차림으로 근무하여 사고대처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킨 점, 안전보행에 자유로운 시간도 아니고 날씨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기-□□호정에 건너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안전보행에 자유로운 시간도 아니고 날씨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기-□□호정에 건너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
+    },
+    {
+      "id": 2,
+      "keyword": "음주"
+    },
+    {
+      "id": 3,
+      "keyword": "명령을 현저히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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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육훈련위탁대상자증원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98,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498",
+    "caseNo": "2000-00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훈련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증원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거부한 회신이 공권력행사에 의한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유아보육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신청하여 시·도지사의 위탁선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교육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위탁선정하였지만, 청구인이 2000년도 교육훈련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증원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회신은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령상의 교육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증원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 회신에 대하여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권리·의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권력행사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년도 교육훈련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증원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회신에 대하여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권리·의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권력행사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권력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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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죄피해유족구조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5,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55",
+    "caseNo": "2000-007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ㅊ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 당시 6세의 미성년자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는 사망 당시 6세의 미성년자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1조 내지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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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8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5,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85",
+    "caseNo": "2000-009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병원장이 1999. 11.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8. 2. 좌족부 등 파편창으로 인한 우울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장이 1999. 11.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5.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부산○○병원장이 신경정신과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형외과의 검사만 실시하여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82. 4. 12. 청구인의 상이처를 “좌족부”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우울증 등이 전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는바,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한편, 부산○○병원장이 1999. 11. 1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부산○○병원장이 신경정신과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형외과의 검사만 실시하여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82. 4. 12. 청구인의 상이처를 “좌족부”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우울증 등이 전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는바,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한편, 부산○○병원장이 1999. 11. 1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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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비당첨입주권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7,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007",
+    "caseNo": "2000-01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불명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적법하게 청구된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청구인의 이행요구를 전제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id": 2,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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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접객업자신규위생교육수강가능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13,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113",
+    "caseNo": "2000-011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신규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피청구인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판 청구가 부접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위생교육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중앙회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위생교육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중앙회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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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산등사실불인정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89,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89",
+    "caseNo": "2000-011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재개의 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폐쇄, 생산시설의 철거, 1월이상의 사업활동의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을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주인 조○○의 연령으로 보아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연령이고, 탐문조사결과 지입차주 조○○는 지금은 사업을 중지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중기의 상무 안○○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1999. 11. 9.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조○○가 사업 재개의 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재개의 전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임금채권보장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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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00,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00",
+    "caseNo": "2000-012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을 변경신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적격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주민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청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지정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신청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내 용도구역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이 초래된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이 초래된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농지법 제30조 및 제33조 농지법시행령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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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9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93,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93",
+    "caseNo": "2000-012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 및 호봉재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 및 호봉재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 및 호봉재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공무원"
+    },
+    {
+      "id": 2,
+      "keyword": "호봉재획정"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 제7조 제5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7db11f889d1e4c7bea45c0b0721f159a8bc0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0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07,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407",
+    "caseNo": "2000-014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음을 고려한 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89. 9. 7.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이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n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관리원 ○○병원에서 1999. 5.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8. 11. 28.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8. 11. 28.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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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1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08,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408",
+    "caseNo": "2000-014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다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청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다면,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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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2,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12",
+    "caseNo": "2000-014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과도한 훈련 등으로 골육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골육종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9년경 5월경 반복되는 훈련과 과로 등으로 인하여 질병(우경골 근위부 골육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99. 7. 19.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공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골육종은 주로 청소년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여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과도한 훈련으로 골육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공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골육종은 발병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육종"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유전적 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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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77,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77",
+    "caseNo": "2000-014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게속하여 몸이 쇠약해지고 통증은 더욱 심해져만 가며 잠자리에서나 걸음을 걸을 때에도 통증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1998.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9.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98.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9.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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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2be463758932b8df9dc7b07cecf33abbbeba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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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통민속주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554",
+    "caseNo": "2000-01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능보유자 자격요건중 “문화재 지정 신청일 이전 5년 이상 거주”가 있는데, 이는 신청일 직전 5년 이상 거주라는 의미가 아니며 청구인은 충청남도에서 출생하여 ○○ 제조기능을 전수하고도 남을 기간만큼 거주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능이나 역사성 등에 손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보호, 육성,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제1항에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은 도지사가 제2조제1항의 문화재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고만 되어 있는바, 문화재를 보호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제정목적을 감안하여 볼 때, 문화재의 지정에 관하여는 지정권자에게 지정할 수 있는 권능을 ○○한 것일 뿐이고 달리 문화재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문화재지정 신청권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한편,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문화재를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정신청권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지정을 촉구하게 함으로써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문화재지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문화재지정과 관련하여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문화재지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문화재를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정신청권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지정을 촉구하게 함으로써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문화재지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문화재지정과 관련하여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문화재지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5조 충청남도지정문보호조례 제2조제1항, 제4조, 제11조 충청남도지정문보호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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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8,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558",
+    "caseNo": "2000-015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찰’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지역언론에 보도되어 이를 확인하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던바, 의혹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느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②중 심사위원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④중 업체별 평가표(심의업체명, 평가자 성명 포함)는 공개될 경우 입찰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입찰업체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및 평가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하드웨어부분 기술력 및 사업관리능력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평가자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②중 심사위원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④중 업체별 평가표(심의업체명, 평가자 성명 포함)는 공개될 경우 입찰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입찰업체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및 평가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하드웨어부분 기술력 및 사업관리능력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평가자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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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63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5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35,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635",
+    "caseNo": "2000-016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6월경 경상북도 ○○지구에서 적게릴라와 교전중 ‘좌수부관통상 및 전신타박상’을 입어 현상병명(좌수부 관절염, 말초신경염)이 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8.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기간중 병원에 이송되었던 기록 및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았던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비해당(일반상이)”한다고 결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약 47년 전에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수부 관절염 및 말초신경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약 47년 전에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수부 관절염 및 말초신경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보통상이기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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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1c5f83229d95184a5be154cf9eb57d3c9f3c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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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24",
+    "caseNo": "2000-018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관통상, 우 족관절부 파편상, 흉부신경병, 동상, 폐문침윤)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1999. 12.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summ_pass":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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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8a350ab30c6c47efb9e6ebfedcc7f31e6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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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08.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3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08,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2008",
+    "caseNo": "2000-02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전투 중에 상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 당시 경상북도 ○○지구에서 전투중 좌수인지 및 전신에 상이를 입고 부산○○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51. 9. 25. 교육훈련 중 차량전복사고로 양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야전병원, 서울○○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 당시 전투중 상이를 입고, 교육훈련 중 차량전복사고로 타박상을 입고 각각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    },
+    {
+      "id": 2,
+      "keyword": "훈련 중"
+    },
+    {
+      "id": 3,
+      "keyword": "차량전복사고"
+    },
+    {
+      "id": 4,
+      "keyword": "타박상"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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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8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5,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85",
+    "caseNo": "2000-021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3. 21.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0. 3.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개할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통지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제는 ○○협회에서 수행하였고, 공청회 또한 ○○협회에서 개최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고시된 내용외에 이를 위하여 수행된 공청회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제는 ○○협회에서 수행하였고, 공청회 또한 ○○협회에서 개최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구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고시된 내용외에 이를 위하여 수행된 공청회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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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b82c9472b1884d0f99fa588c8c372d3efa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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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9.json"
@@ -0,0 +1,60 @@
+{
+  "info": {
+    "id": 41019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9,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279",
+    "caseNo": "2000-022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역병은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일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중에 발생한 질병은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전공상상이 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3. 7. 23.로, 상이장소는 사령부 교육장으로, 상이원인은 유격훈련중 발병으로, 상이부위는 훈련중 탈수증으로 인한 급성폐렴, 복막염 및 폐결핵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중에 발생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병역법 제18조에 의하면, 현역병은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일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중에 발생한 질병은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역병은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일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중에 발생한 질병은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격훈련"
+    },
+    {
+      "id": 2,
+      "keyword": "급성폐렴"
+    },
+    {
+      "id": 3,
+      "keyword": "복막염"
+    },
+    {
+      "id": 4,
+      "keyword": "폐결핵"
+    },
+    {
+      "id": 5,
+      "keyword": "교도소"
+    },
+    {
+      "id": 6,
+      "keyword": "수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병역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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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118e2c3aba7368e3365a8cc895f3cea8293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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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352",
+    "caseNo": "2000-023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등록금납부고지행위는 피청구인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일 때, 청구인의 등록금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바, 이 건에서 등록금부과와 관련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는, 청구인이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공법상 계약관계라고 볼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등록금의 환불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등록금납부고지행위는 피청구인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공법상 당사자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69e682574198c2faf2420fd28e7651c19f7b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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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3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3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38",
+    "caseNo": "2000-024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부상당하였을 당시의 입원치료기록만 있었어도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인 점, 청구인은 오른쪽 손의 기능장애로 장기간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9. 7. 22. 신규신체검사 및 1999. 8.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 판정된 바 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우전박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 제2수지 절단, 제3·4수지 강직”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받았으므로 “우 제2수지 절단, 제3·4수지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9. 7. 22. 신규신체검사 및 1999. 8.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 판정된 바 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우전박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 제2수지 절단, 제3·4수지 강직”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받았으므로 “우 제2수지 절단, 제3·4수지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97.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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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9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97,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97",
+    "caseNo": "2000-024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상완, 우수 파편총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상완, 우수 파편총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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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5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04",
+    "caseNo": "2000-025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할 때 유족연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혈흉, 선행사인은 간경화·만성신부전으로 되어 있고, 달리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바, 고인이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여 이와 관련된 혈흉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만으로는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문의의 소견서만으로는 고인이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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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4,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24",
+    "caseNo": "2000-02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대구참여연대 소속 상근위원으로서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대학교에 대한 감사과정을 참관하였으므로 그 감사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이 건 보고서의 비공개 근거로서 법 제7조제1항제6호를 제시하고, 전부 비공개 사유로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보고서 내용중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보호하여야 할 사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거나 삭제한 후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보고서는 청구외 ○○학원 및 ○○대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보고서 내용중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보호하여야 할 사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거나 삭제한 후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보고서는 청구외 ○○학원 및 ○○대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비공개결정"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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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7,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27",
+    "caseNo": "2000-025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학원강사자격을 취소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1.경 한번 눈을 치운다는 이유로 청구외 윤○○에게 교육을 1시간만 실시하였음에도 2시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6년도에 강사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 건 처분 전까지 강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어머니를 모시고 형과 함께 전세 4,200만 원의 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운전강사자격증이 청구인에게는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교육을 1시간 실시하고도 2시간 실시한 것으로 1~3회 조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머니를 모시고 형과 함께 전세 4,200만 원의 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운전강사자격증이 청구인에게는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교육을 1시간 실시하고도 2시간 실시한 것으로 1~3회 조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혹한 처분"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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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87,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87",
+    "caseNo": "2000-025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제2○○병 또는 국민방위군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은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인을 전사자로 통보하였으나 인우보증인은 ○○동란중 매장되어 있던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을 청구인에게 인계한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는바, 위 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인의 사망경위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 또는 구 국민방위군설치법(1950. 12. 21. 제정, 1951. 5. 12. 폐지)에 의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인의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의 해당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제2○○병 또는 국민방위군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제2○○병 또는 국민방위군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방위군"
+    },
+    {
+      "id": 2,
+      "keyword":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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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6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0,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660",
+    "caseNo": "2000-02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총공사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총공사금액에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장비임차료 및 운반비, 설계감리비, 용역비 용지비 등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청구인이 건설용품제조(창호, 철물)를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원수급인이 청구인의 도급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설치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은 제조업자인 청구인이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용품제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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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716dacf56ffd0e3b46ef7050e7016f37a48b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90,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790",
+    "caseNo": "2000-027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단서에 “제5요추체 상부에 후방부 골편이 인지되고 있으며 수술적 가료가 요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우측두부 및 우하지 심한 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왔고, 더구나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제5요추체 상부에 후방부 골편이 인지되고 있으며 수술적 가료가 요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두부 및 우하지 심한 타박상)에 대하여 1999. 5. 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왔고, 더구나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제5요추체 상부에 후방부 골편이 인지되고 있으며 수술적 가료가 요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두부 및 우하지 심한 타박상)에 대하여 1999. 5. 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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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c15cd43426cf91d1539e6da9d28eac83b70f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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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96,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96",
+    "caseNo": "2000-027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52. 9. 10. ○○지구 전투에서 요추부파편창의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받은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2. 9. 10. ○○지구 전투에서 요추부파편창의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한편, 현상병명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상병명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상이처는 원상병명과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상병명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받았는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한편, 원상병명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상이처는 원상병명과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상병명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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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74f63666aac499be97e8fb43dabf97ce77e0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07,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07",
+    "caseNo": "2000-028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좌 하퇴부, 족관절부, 좌 주관절부 파편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7급판정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 관통, 족관절부 맹파창, 좌 주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1.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28.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000. 2. 21.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하퇴부, 족관절부, 좌 주관절부 파편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을 내었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등이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좌 하퇴부 관통, 족관절부 맹파창, 좌 주관절부 파편창)외에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등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하퇴부, 족관절부, 좌 주관절부 파편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을 내었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등이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좌 하퇴부 관통, 족관절부 맹파창, 좌 주관절부 파편창)외에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등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d5957a8f62647a529de6a1294a04d19fa07e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0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2909",
+    "caseNo": "2000-029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도 좌측족부 제1, 2, 3, 4, 5 족지 추족지 변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8. 청구인의 상이(좌족부 및 우하퇴부 관통상, 좌종골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9호(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행세칙에 의하면 한발 다섯발가락이 유착, 변형, 만축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를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좌족부관통상 및 하퇴부 관통상으로 전족지 추족변형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6급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에 의하면,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의 1/2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우지절간관절 말관절이상을 잃은자,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으로 제한된 자, 셋째발가락·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자”를 6급2항65호로 분류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9호(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가. 장애등급내용에 의하면,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의 1/2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우지절간관절 말관절이상을 잃은자,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으로 제한된 자, 셋째발가락·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자”를 6급2항65호로 분류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9호(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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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3,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3003",
+    "caseNo": "2000-030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행정청이 행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1999. 5. 20.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시공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 지하에 상수도배관 및 통신케이블등이 매설되어 있어서 최초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없음을 확인한 시점이 청구인 소속직원인 위 이○○이 현장사진을 촬영한 1999. 5. 13. 이전인 점, 위 공사현장 식당일지에 의하면, 1999. 5. 13.부터 현장근로자에게 중식이 제공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실제착공일은 공사에 관한 최초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시작을 위한 현장조사등을 실시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사업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은 1999. 5. 13.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날은 1999. 5. 29.이므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던 기간 중인 1999. 5. 29. 위 정△△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최초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없음을 확인한 시점이 청구인 소속직원인 위 이○○이 현장사진을 촬영한 1999. 5. 13. 이전인 점, 공사의 실제착공일은 공사에 관한 최초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시작을 위한 현장조사등을 실시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던 기간 중인 1999. 5. 29. 위 정△△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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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4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4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149",
+    "caseNo": "2000-031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권고사직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자진퇴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3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된 고령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나머지 신청 고령자에 대한장려금 일부지급을 결정 및 통보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을 신청하였으나 1999. 11. 29. 피청구인은 위 최○○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확인되어 보험관계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한 점, 청구외 윤○○(인사담당자)은 청소반장 청구외 권○○에게 전화로 청구외 최○○에게 1999. 7. 10.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한 점, 청구외 최○○는 “본인은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반장 아주머니가 전화로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최○○는 1999. 7. 8. 권고사직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자진퇴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 7. 8. 전후 3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된 고령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나머지 신청 고령자에 대한 2,439만7,870원의 장려금 일부지급을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외 최○○는 1999. 7. 8. 권고사직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자진퇴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 7. 8. 전후 3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된 고령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나머지 신청 고령자에 대한 2,439만7,870원의 장려금 일부지급을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관계"
+    },
+    {
+      "id": 2,
+      "keyword": "권고사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제18조, 제86조제1항제1호 고용보험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부칙 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 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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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a6a8395b30d709220d5350dc4f9a8d21c89e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5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57,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57",
+    "caseNo": "2000-031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결정하고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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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cf8ed86fa48496507644d4923cdbe2a453b4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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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0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01,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301",
+    "caseNo": "2000-033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양하지, 좌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양하지, 좌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양하지, 좌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6. 10. 24.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양하지, 좌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6. 10. 24.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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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03,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303",
+    "caseNo": "2000-033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판정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원회에서는 1994. 11. 25. 청구인이 전투중에 “우족관절부 파편총창, 좌견갑부 파편총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n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95. 3. 30. 신규신체검사, 1995. 5. 25. 재심신체검사, 1997. 8. 28. 재확인신체검사, 1999. 9. 30.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n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2000. 4.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족관절부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 우족관절 골성 관절염,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되어 있다.\n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summ_pass":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1997. 8. 28. 재확인신체검사, 1999. 9.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관 협착증"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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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749ab244765e86ed3b038aef62f68c971a6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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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74,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74",
+    "caseNo": "2000-034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7.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7.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흉부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7.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외과 전문의가 “상복부 파편 잔존. 통증은 있으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흉부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7.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외과 전문의가 “상복부 파편 잔존. 통증은 있으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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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89fcd097710709ef123bb10fdb4b9d7cec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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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77,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477",
+    "caseNo": "2000-034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2. 10. 청구인의 상이(제5,6흉추 압박골절 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2.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2. 10. 청구인의 상이(제5,6흉추 압박골절 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2.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제5,6, 흉추 압박골절 후유증)에 대하여 1993. 9.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2.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발뒤꿈치의 골절에 대하여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제5,6흉추 압박골절 후유증”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발뒤꿈치의 골절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발뒤꿈치의 골절에 대하여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제5,6흉추 압박골절 후유증”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발뒤꿈치의 골절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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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5cab50fe252e3b52b190b0ef93cd36853e86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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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78,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478",
+    "caseNo": "2000-034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확인하였고, 간질의 70%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나머지 30%는 중추신경계 감염, 약물중독, 특정 유전병 또는 출생 전 뇌 생성시기의 문제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5년 9월경부터 질병(간질)이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확인한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질이란 간질성 발작(신경세포의 갑작스럽고 무질서한 전기적 활동성의 방사에 의하여 야기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간질이 발생하는 경우의 70%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나머지 30% 정도는 머리의 손상, 뇌졸중, 뇌종양, 뇌막염 또는 뇌염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 약물중독, 특정 유전병 또는 출생 전 뇌 생성시기의 문제 등에 의해 간질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확인하였고, 간질의 70%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나머지 30%는 중추신경계 감염, 약물중독, 특정 유전병 또는 출생 전 뇌 생성시기의 문제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전공상 비해당자"
+    },
+    {
+      "id": 3,
+      "keyword": "간질"
+    },
+    {
+      "id": 4,
+      "keyword": "유전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8314cc8dde83b3d8213e7450bac0680f221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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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00,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00",
+    "caseNo": "2000-03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암은 일반적으로 급성경과를 밟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는바, 청구인의 질병(범랑아세포증)은 암의 일종이고 또한 군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한 것이어서 군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범랑아세포증)이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복무중 업무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암은 일반적으로 급성경과를 밟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는바, 청구인의 질병(범랑아세포증)은 암의 일종이고 또한 군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한 것이어서 군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범랑아세포증)은 암의 일종이고 또한 군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한 것이어서 군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랑아세포증"
+    },
+    {
+      "id": 2,
+      "keyword": "5개월만에 발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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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7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78",
+    "caseNo": "2000-035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투중 우수완관절부 파편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등급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2. 3.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좌수 및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명예제대자명부상 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우수 완관절부 파편 강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2. 20.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하였다. 명예제대자 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2. 3. 전투중 우수완관절부 파편강직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 제3·4·5번 천추간 척추간협착증, 요추 제4번 척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중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 상이가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명예제대자 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2. 3. 전투중 우수완관절부 파편강직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 제3·4·5번 천추간 척추간협착증, 요추 제4번 척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중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 상이가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군복무중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 제8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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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72,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772",
+    "caseNo": "2000-037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0. 4.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수부 대농형골 손상의증 진구성, 우측 수부 중수-수로관절 손상의증 진구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6.25전쟁 당시 총탄에 의해 위 손상을 받았으며, 이학적 검사상 우측 제1수지의 중수-수로관절이 기능을 잃은 상태이며, 방사선 소견상 대농형골의 파괴소견 보입니다. 단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발견시 추후 재판정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3.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3.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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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75,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775",
+    "caseNo": "2000-037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우전두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우전두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우전두부 총상)에 대하여 2000.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우전두부 총상)에 대하여 2000.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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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39,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939",
+    "caseNo": "2000-039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최초 등록신청 당시의 신체검사표를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면 이 처분은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치아 8개가 결손되었다고 주장하나, 1991. 9. 19.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도 치과전문의는 치아결손에 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좌측 협골골절(유합상태)보이나 현증으로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에도 치아결손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치아 8개가 결손되었다고 주장하나, 1991. 9. 19.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도 치과전문의는 치아결손에 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좌측 협골골절(유합상태)보이나 현증으로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에도 치아결손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26d56de517a33b63f3d501b5698a7b84f41e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3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37,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37",
+    "caseNo": "2000-041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법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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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51,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51",
+    "caseNo": "2000-041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상이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401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이므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을 한 것이어서 재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제1중족골 진구성 골절 및 좌 제1족지 파편상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병원에서 피청구인의 1998. 11. 16.자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0. 1. 1.부터 시행)으로 상이등급 7급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상이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401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이므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처분은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을 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규정하고 있는 재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 7급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상이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401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이므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처분은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을 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규정하고 있는 재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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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6,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256",
+    "caseNo": "2000-042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 소속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4. 30.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자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시운전자"
+    },
+    {
+      "id": 2,
+      "keyword": "불친절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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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56,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356",
+    "caseNo": "2000-043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담음요통, 신허요통,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담음요통, 신허요통,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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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7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1,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371",
+    "caseNo": "2000-043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86. 1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86. 1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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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1,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541",
+    "caseNo": "2000-045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로만 판단했을 때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경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비 지급대상은 1992. 2. 10. 이전부터 결정고시일인 1997. 12. 13.까지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등재된 세대(가족)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3. 13. 영향권지역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827(50/1)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id": 2,
+      "keyword": "영향권지역내 실거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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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8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시계합격원본·합격증·성적증명서재교부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10,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10",
+    "caseNo": "2000-04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통보는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1962년부터 1963년 사이에 실시된 검정고시 합격원본,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격증명서"
+    },
+    {
+      "id": 2,
+      "keyword": "성적증명서"
+    },
+    {
+      "id": 3,
+      "keyword": "민원회신"
+    },
+    {
+      "id": 4,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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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26,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26",
+    "caseNo": "2000-048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산정방법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었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2000. 1. 21. 훈령 제1172호)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2000. 1. 21. 훈령 제1172호)에 의하면,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시에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은 2000. 1. 21.자로 개정된 위 규정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의 경력산정방식이 개정되기 이전인 1998년도 이전의 경력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1. 21.자로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산정방법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책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법령, 사무처리규정, 공고내용 등에 따라 2000. 6.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예정자순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2000. 1. 21. 훈령 제1172호)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2000. 1. 21. 훈령 제1172호)에 의하면,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시에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은 2000. 1. 21.자로 개정된 위 규정임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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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6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65,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5065",
+    "caseNo": "2000-050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우경추부 관통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으로 통보하였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경추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등에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경추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등에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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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7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73,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073",
+    "caseNo": "2000-05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지루성피부염, 두부 및 체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을 두피 안면에 국한하여 체표면적의 9% 이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이 되어야 장애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피부비뇨기과에서 2000. 9. 1. 발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지루성피부염, 두부 및 체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을 두피 안면에 국한하여 체표면적의 9% 이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이 되어야 장애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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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6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61,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161",
+    "caseNo": "2000-051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 등외판정을 받았다면 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명은 “우측슬개골골절유합상태, 우측내측측부인대파열증, 우측대퇴부근위축증”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1993. 5. 6. 우측슬개골골절 및 내측측부인대파열증으로 수술후 1993. 9. 내고정물제거후 1993. 12. 12. 우측슬개골 재골절되어 수술후 현재 우슬개대퇴관절 외상성관절염, 우슬관절 외상성관절염 및 우대퇴부근위축증 발생된 상태이며, 우하지기능 저하된 상태이며, 우측관절 통증있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슬개골골절우(개방성분쇄골절), 우슬관절인대파열(내측측부인대), 다발성찰과상및좌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0.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현재로는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슬개골골절우(개방성분쇄골절), 우슬관절인대파열(내측측부인대), 다발성찰과상및좌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0.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현재로는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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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73,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173",
+    "caseNo": "2000-051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3급의 신체장애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살고 있는데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에 등록된 배부총상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보훈처의 훈령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4.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이물질이 배부에 남아 있는 상태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4.19의거 당시의 배부총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배부총창상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우견갑부 부위 다발성파편창 및 내재”라고만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현재 이물질이 배부에 남아 있는 상태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4.19의거 당시의 배부총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배부총창상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우견갑부 부위 다발성파편창 및 내재”라고만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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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4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498,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498",
+    "caseNo": "2000-05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청기의 사용도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중 “유행성 출혈열”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10월경 작전수행중에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좌측 귀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3. 청구인의 상이중 “유행성 출혈열”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10월경 작전수행중에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10월경 작전수행중에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감각 신경성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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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d9dfdfc729f6a00012f17e7f53b21c1022e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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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05,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505",
+    "caseNo": "2000-05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질병(간경변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되는 데에는 10년에서 2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고인의 경우 군입대후 2년5개월만에 간경변증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간경변증”은 간염·알코올·유독성 물질·약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되는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간경변증이 군입대전에 발생한 것인지 군입대후에 발병한 것인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고인이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 입대하였다가 군입대 후 2년5개월만에 간경변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3개월만에 위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입대 후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고인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 입대하였다가 군입대 후 2년5개월만에 간경변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3개월만에 위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입대 후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고인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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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a3b48409b64fdb11e498c31222f0d78dcf67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9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99,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599",
+    "caseNo": "2000-055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무중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 상이를 입었을 때,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무중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 상이(좌족 슬관절, 좌수부 반흔 총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근무중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 상이를 입더라도,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으로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총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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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26,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26",
+    "caseNo": "2000-057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무수행중 부상으로 인하여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제대증서에 상이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군복무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에서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양측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무수행중 부상으로 인하여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제대증서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무수행중 부상으로 인하여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제대증서에 상이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군복무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전투"
+    },
+    {
+      "id": 3,
+      "keyword": "명예제대증서"
+    },
+    {
+      "id": 4,
+      "keyword": "상이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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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30,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30",
+    "caseNo": "2000-057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방사선검사 결과와 X-선 사진에 의하면 흉부 등에 파편성 이물질이 존재하더라도, 전투에 참여한 사실과 전투 중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위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대원으로 전투중 “후흉부 및 흉추부 파편상 및 다발성 금속이물 상태”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원으로 활동한 사실과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대원으로 전투 중 “후흉부 및 흉추부 파편상 및 다발성 금속이물 상태”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원으로 활동한 사실과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부상 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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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837",
+    "caseNo": "2000-058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12명이고 이중 영업 및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7인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이 물품 및 주류 등 공급업이고 주된 사업수익은 공급운송수수료인 점, 화물차량을 7대 보유하고 물품 배달업무를 하고 있던 점, 청구인 사업장의 이러한 사업실태는 1997년도에도 지금과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12명이고 이중 영업 및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7인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이 물품 및 주류 등 공급업이고 주된 사업수익은 공급운송수수료인 점, 화물차량을 7대 보유하고 물품 배달업무를 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상화물취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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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43d5f29939dbc47b43419fb7cb6b5ef571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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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57",
+    "caseNo": "2000-059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구체신염이 입대 후 약 4개월만에 발병되었으나 그 후에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진행되었는바,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만성사구체신염이 발병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질병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뒤 공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 또는 약물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병되어 군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어 전역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면 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약 7개월 이상 입원한 동안 혈뇨와 단백뇨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고, 만성 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은 후 1972년 9월 30일에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n해군본부 의무과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은 \"공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n해군참모총장이 2000년 4월 29일에 확인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1년 9월 6일에 해병대에 입대하여 근무 중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았으며, 원상병명은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발생\"으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n청구인은 2000년 1월 14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00년 7월 21일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만성사구체신염\"이 발병하여 입원 및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증상 발현 후 4개월 만에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 및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처분을 하였습니다.\n대구○○병원 일반내과 과장 소령 신○○이 작성한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음 입원할 때 \"급성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만성으로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n법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의 경우, 질병이 군 복무 중 발생하였고 그 후에 악화되어 군 복무가 어려워져 의병전역하였음을 고려할 때,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n그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      "summ_pass": "청구인의 경우, 질병이 군 복무 중 발생하였고 그 후에 악화되어 군 복무가 어려워져 의병전역하였음을 고려할 때,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사구체신염"
+    },
+    {
+      "id": 2,
+      "keyword": "만성사구체신염"
+    },
+    {
+      "id": 3,
+      "keyword": "혈뇨와 단백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bfda246ccd8bf92741492bbda959d71ad3e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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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0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02,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6102",
+    "caseNo": "2000-061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승객이 원하지 않는 동서고가도로를 통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임의로 승객이 제시한 요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거슬러 주다가 말다툼이 일자 욕설을 하는 불친절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친절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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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3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14,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314",
+    "caseNo": "2000-06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규율에 따라 일석점호 후 취침을 위해 모포를 들고 침상을 건너뛰다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파열로 인해 밀려나온 수액에 의해 척수에서 분기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생기며, 추간판의 파열은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비만 같은 만성적인 긴장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건 사고는 1997. 2. 23. 청구인이 군복무규율에 따라 일석점호 후 취침하기 위하여 모포를 들고 침상을 건너뛰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그러한 갑작스런 외상으로 인하여 추간판이 파열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 또는 재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건 사고 후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적으로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1997. 5. 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5급판정을 받고 1997. 6. 2. 의병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규율에 따라 일석점호 후 취침을 위해 모포를 들고 침상을 건너뛰다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으며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2,
+      "keyword": "군복무규율"
+    },
+    {
+      "id": 3,
+      "keyword": "일석점호"
+    },
+    {
+      "id": 4,
+      "keyword": "의병제대"
+    },
+    {
+      "id": 5,
+      "keyword": "5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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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78.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9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78,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878",
+    "caseNo": "2000-068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복부장파열, 간헐적 장유착증, 복부반흔구축)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고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 미상을 통보하였고 청구인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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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12,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312",
+    "caseNo": "2000-073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공무수행 중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받아들여질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공무수행 중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공무수행 중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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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28,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628",
+    "caseNo": "2000-076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훈련중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76. 11. 3.경 훈련중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복무 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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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14,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14",
+    "caseNo": "2000-078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작업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청구외 이○○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 9,993만 5,32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족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업사를 흡수하여 청구인 소속의 ○○공장으로 가동을 개시한 2000. 1. 1.부터 14일 이내에 ○○공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작업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청구외 이○○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 9,993만 5,32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족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996만 7,66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작업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청구외 이○○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 9,993만 5,32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위 유족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996만 7,66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보험가입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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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3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23,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823",
+    "caseNo": "2000-078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군입대 전 교통사고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면, 청구인의 허리, 척추 등 부상과 군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971. 2.경 대민지원사업(후생사업)에 참가하여 산에서 원목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굴러 떨어져 허리, 척추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병상일지 기록상 군입대전 1969. 5. 14. 교통사고로 요추부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대민지원사업(후생사업)에 참가하여 작업을 하다가 굴러 떨어져 허리, 척추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기록 상 군입대 전 교통사고로 요추부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4,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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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32,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32",
+    "caseNo": "2000-078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고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복무중 일어난 사고라면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8. 6. 10. 교통사고로 상이(골반골절 및 요도파열, 우 10늑골 골절)를 입고 제○○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동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사고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동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사고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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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42,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042",
+    "caseNo": "2000-080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8월경 우측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결핵"
+    },
+    {
+      "id": 2,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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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44,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044",
+    "caseNo": "2000-08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하였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기도 △△군 소재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에서 2000. 11.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혈압 210/110으로 측정되어 상기 진단하에 항고혈압제 투약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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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64,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264",
+    "caseNo": "2000-082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2000. 7. 2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0.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7. 26.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3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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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340,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340",
+    "caseNo": "2000-083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위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개발사업결정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각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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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1,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61",
+    "caseNo": "2000-08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양의무자당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병역병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한 병역감면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병역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군복무중인 병역의무자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부양의무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1인당 피부양자의 수가 2인 이상일 것)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는 2인이고 부양의무자는 2인(여자)이어서 부양의무자당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는 2인이고 부양의무자는 2인(여자)이어서 부양의무자당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감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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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73,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73",
+    "caseNo": "2000-086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두 눈이 실명되어 재분류신체검사 판정을 재신청하였는데, 상이등급 재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망막 색소변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양안 망막 색소변성으로 양안 모두 광각 유의 시력임”으로, 건양병원의 진단서(1997. 9. 3)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주요소견은 “상병명으로 1990. 5. 20. 본원 안과에서 초진하였으며 현재 환자의 교정시력은 양안 광각지각이며 시력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상병의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음”으로, △△병원의 진단서(1997. 9. 3)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 색소 변성증(양안), 시신경 위축(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외래진단을 받았고, 현대 의학으로 불치로 인정되며, 그 원인은 유전생물학의 분야에서 연구 중이나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음”으로, ○○병원의 진단서(1997. 9. 5)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양안 망막 색소 변성증, 2. 양안 시신경 위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외래진단을 받았고, 현대 의학으로 불치로 인정되며, 유전공학 분야에서 연구 중이나 규명되지 않았고, 향후 치료방법이나 호전 가능성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3. 23.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503호(안과분야 4급110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8. 18.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2급502호(안과분야 4급110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3. 23.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503호(안과분야 4급110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8. 18.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2급502호(안과분야 4급110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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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1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85,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85",
+    "caseNo": "2000-086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을 하게된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을 하게된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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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1ceb887a72e067bc703ffb789f7ca75a976d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30.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9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0,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730",
+    "caseNo": "2000-087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복무기록표 등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73. 10. 20. 차량추락사고로 상이(우측 쇄골, 늑골 부상)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복무기록표 등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복무기록표 등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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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6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산축산업협동조합의생축사업에대한감독의무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42,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742",
+    "caseNo": "2000-087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생축사업의 부당운영사례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경영지도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축협의 생축사업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6장(제162조 내지 제1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은 피청구인이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축협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동 규정에 따른 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의 요구"
+    },
+    {
+      "id": 2,
+      "keyword": "농업협동조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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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9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05,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05",
+    "caseNo": "2000-090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외상을 당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고, 상이가 군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이 이명)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외상을 당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과 좌이 이명”에 대하여서는 위 상이가 군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등기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 아파트의 관리인이 이 건 처분서를 2000. 9. 10. 수령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질환과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이 이명과 원상병명인 정신질환 사이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4,
+      "keyword": "유전적 요인"
+    },
+    {
+      "id": 5,
+      "keyword": "이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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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08,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08",
+    "caseNo": "2000-09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청각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청력장애”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자력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청력장애”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청력장애”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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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17,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17",
+    "caseNo": "2000-09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폐기종으로 원상병명과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폐침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경우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 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 폐침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차량 전복사고로 목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폐기종으로 원상병명과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폐침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성기관지염과 폐침윤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폐기종으로 원상병명과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폐침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1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18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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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18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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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0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18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0두1836",
+    "caseNo": "2000두1836"
+  },
+  "jdgmn": "[1]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에 대한 예외 요건인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n[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단서 규정의 취지\n[3]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반대로 위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상속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비과세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합산함으로써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위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위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단서 [3]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27조의2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단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1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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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감발급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10",
+    "caseNoID": "2000두2136",
+    "caseNo": "2000두2136"
+  },
+  "jdgmn": "[1]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n[2]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감증명행위는 인감증명청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나아가 출원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의 무효확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침해된 당사자의 권리가 회복되거나 또는 곧바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인감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35조 [2] 인감증명법 제1조,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공1997하, 331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공2000하, 21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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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5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두31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5",
+    "caseNoID": "2000두3184",
+    "caseNo": "2000두3184"
+  },
+  "jdgmn": "[1]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제5조 제2호 소정의 독점수입권자의 병행수입 방해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n[2] 벤츠자동차의 국내 독점수입·판매업자가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추적·조사하여 벤츠사로부터 독점적 판매권의 침해에 대한 약정상의 커미션을 수령한 행위와 병행수입업자가 벤츠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게 된 결과 사이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제5조 제2호 소정의 독점수입권자의 병행수입 방해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1997. 7.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27호) 제5조 제2호는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 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낸 행위 등과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독점수입·판매계약에 의한 권리행사 등과 같은 독점수입권자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병행수입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행위의 외형상 바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부당성의 유무는 당해 권리행사의 의도와 목적, 가격경쟁저해성, 대상 상품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영향 등 개별사안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
+      "summ_pass":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제5조 제2호 소정의 독점수입권자의 병행수입 방해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    },
+    {
+      "id": 2,
+      "keyword": "병행수입"
+    },
+    {
+      "id": 3,
+      "keyword": "불공정거래행위"
+    },
+    {
+      "id": 4,
+      "keyword": "공정거래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1997. 7.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27호) 제5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1997. 7.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27호) 제5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8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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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38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7",
+    "caseNoID": "2000두3801",
+    "caseNo": "2000두3801"
+  },
+  "jdgmn":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그 판단 기준\n[2] 외환위기 사태 당시 할부금융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금리인상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거래상의 지위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할부금융약정의 내용, 금리인상의 불가피성, 인상금리의 상당성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환위기 사태 당시 할부금융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금리인상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할부금융약정의 내용, 금리인상의 불가피성, 인상금리의 상당성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같은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summ_pass": "구 공정거래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취지는 거래관계에서 경제력 차이가 나는 거래주체들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월한 지위의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거래"
+    },
+    {
+      "id": 2,
+      "keyword": "독점규제"
+    },
+    {
+      "id": 3,
+      "keyword": "불공정거래행위"
+    },
+    {
+      "id": 4,
+      "keyword": "불공정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공2002상, 5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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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84a2568bb3d464e505840a33ed9c94665a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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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27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4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12",
+    "caseNoID": "2000두4279",
+    "caseNo": "2000두4279"
+  },
+  "jdgmn": "[1]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에 조합원총회의 재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n[2]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결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에 조합원총회의 재결의가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34조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summ_pass":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에 조합원총회의 재결의가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처분"
+    },
+    {
+      "id": 2,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1항 제9호, 제34조 [2]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1항 제9호,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15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3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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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fadff1417edf80a9074fa160185446fbf57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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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32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두43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26",
+    "caseNoID": "2000두4323",
+    "caseNo": "2000두4323"
+  },
+  "jdgmn":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 하여 사업주체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도로점용허가의제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시 그 부과대상토지와 산출근거의 기재 정도\n[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도로점용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 하여 사업주체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사항과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summ_pass":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 하여 사업주체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점용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3호 / 도로법 제40조, 제4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2] 도로법 제40조, 제4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공1999상, 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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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dd7d3508d30ad768d16bfff34f595b0af14b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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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3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43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7",
+    "caseNoID": "2000두4330",
+    "caseNo": "2000두4330"
+  },
+  "jdgmn": "고시원 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도서관 입장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시원 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도서관 입장용역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고시원 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고시원 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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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0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26",
+    "caseNoID": "2000두5050",
+    "caseNo": "2000두5050"
+  },
+  "jdgmn": "[1] 재요양의 요건\n[2]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은 ‘제3-4요추간벌징디스크, 제4-5요추간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으로 원고가 1998. 6. 30. 요양을 종결할 당시 장해상태와 동일하고, 원고는 요양종결 당시의 증상인 요통과 양하지 동통 및 저림증을 재요양 신청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보이고 있을 뿐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아무런 의학적인 소견이 없으며,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요양종결 당시나 재요양 신청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수술은 불필요하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가 있을 뿐인데,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의 개선 유무는 예측할 수 없거나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원고가 이미 장해로 남은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을 뿐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요양"
+    },
+    {
+      "id": 2,
+      "keyword": "요양종결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공1997하, 388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공1999상, 25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8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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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1f1c67e1b467c3fbe397652a32a9e64b7011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8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58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0두5869",
+    "caseNo": "2000두5869"
+  },
+  "jdgmn": "[1]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시점 및 적용법령\n[2]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임대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임대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법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경우,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인 공장용 토지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      "summ_pass":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전환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임에도 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것이어서 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제3항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현행 삭제)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제112조의3(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삭제), 제3항 제1호 (다)목(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공1999상, 77),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5395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두6312 판결(공2002상, 11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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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5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4",
+    "caseNoID": "2000두86",
+    "caseNo": "2000두86"
+  },
+  "jdgmn":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유재산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은 변상금부과 징수의 주체,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위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이 적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    },
+    {
+      "id": 2,
+      "keyword": "국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유재산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6조의2,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6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 2317),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공1994상, 135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공1996상, 575),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2239 판결(공2000하, 23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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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8",
+    "caseNoID": "2000두871",
+    "caseNo": "2000두871"
+  },
+  "jdgmn": "도로법상의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은 자가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실제로 그 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법상의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은 자가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실제로 그 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면 그 부당이득금의 수액은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0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위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위 각 법령에서 정한 점용료와 그 요율이 실제의 이득이나 손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채권에 기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위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자는 실제로 그 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는 없다.",
+      "summ_pass": "위 각 법령에서 정한 점용료와 그 요율이 실제의 이득이나 손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채권에 기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위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자는 실제로 그 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 구 도로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공1992, 15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3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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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373.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5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09",
+    "caseNoID": "2000두9373",
+    "caseNo": "2000두9373"
+  },
+  "jdgmn":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정당성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기준법"
+    },
+    {
+      "id": 2,
+      "keyword": "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공1990, 88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공1993상, 55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공1996상, 480),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공1997하, 311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공1999상, 10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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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3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32,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032",
+    "caseNo": "2001-00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승객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차문을 잠근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파출소로 가는 것이 불친절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에 위반하여 승객이 청구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차문을 잠근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파출소로 가는 등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승객이 청구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차문을 잠근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파출소로 가는 등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친절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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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36,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1-00036",
+    "caseNo": "2001-00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도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군 입대전인 1993년도부터 주기적인 허리통증을 앓아 왔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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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8,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198",
+    "caseNo": "2001-00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인은 전투중 오른쪽 팔에 입은 총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골절 상완골 내과 주관절 우측(진구성 우측)”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부상이 전투중에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 총상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공부상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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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463,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463",
+    "caseNo": "2001-004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8.경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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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4,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504",
+    "caseNo": "2001-005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에 대한 취소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
+    },
+    {
+      "id": 2,
+      "keyword": "보험가입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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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31,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531",
+    "caseNo": "2001-00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적 스트레스, 건선, 당뇨병”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 건선, 당뇨병\"의 질병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이러한 질병과 군 복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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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17,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17",
+    "caseNo": "2001-006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군의 수류탄파편에 맞아 좌측어깨쇄골골절상을 입고 치료받았으며 적군이 쏜 총탄에 우측견부 및 견갑부에 관통상을 입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좌측어깨골절상 등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바, 상이부위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의 상이처인 “우견부 및 견갑부상흔(총탄흔적, 좌쇄골골절(진구성), 좌제2수지절단상, 좌제3수지굴곡구축증”에 대하여 2000. 4. 27.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다 청구인이 2000. 3. 10. 전공상이추가확인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7. 청구인의 “좌제2·3수지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2000. 10. 23.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는 “우견갑부관통상, 좌제2수지절단상(근위지절), 좌제3수지근위지절굴곡위축 10。”이라는 소견으로 7급803호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장은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2000. 10. 23.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는 “우견갑부관통상, 좌제2수지절단상(근위지절), 좌제3수지근위지절굴곡위축 10。”이라는 소견으로 7급803호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장은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 제1항,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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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28,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28",
+    "caseNo": "2001-006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 단체명과 개인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단체명 또는 개인이름을 특별히 비공개대상정보로 할 이유가 없다 할 경우, 피청구인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으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나 개인의 명단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내역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동 명단이 공개되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예술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가 단체명 또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문화예술진흥법상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점, 위 ○○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 단체명과 개인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단체명 또는 개인이름을 특별히 비공개대상정보로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점, 위 ○○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 단체명과 개인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단체명 또는 개인이름을 특별히 비공개대상정보로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화예술진흥기금"
+    },
+    {
+      "id": 2,
+      "keyword": "국민의 알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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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1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69,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869",
+    "caseNo": "2001-008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금까지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한 발명작품들 및 수상작들도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초과학원리의 발견과 탐구과정을 재정리한 작품들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대상인 처분내용은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규의 내용을 설명·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처리결과송부 공문, 인터넷신문고 민원처리요청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0. 대통령비서실의 인터넷 신문고 및 민원우편에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된 특허기술도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인터넷 신문고 민원이 과학기술부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5. 전국과학전람회는 기초과학적인 새로운 원리의 발견을 중요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대회로서,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허등록 된 제품에 대한 출품을 제한하는 이유는 특허등록 된 경우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은 새로운 과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된 특허기술은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답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특허출원중인 발명작품도 다른 참가작품들과 동등하게 평가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된 특허기술은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답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특허출원중인 발명작품도 다른 참가작품들과 동등하게 평가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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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8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81,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881",
+    "caseNo": "2001-008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경찰 대전지구 특별 ○○대 소속으로 1951. 12. 8. ○○산 전투에서 코를 다쳐 후각상실의 전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코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부상 기록"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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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8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82,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882",
+    "caseNo": "2001-00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도, 당해 병상일지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외 자료에 따라 정당하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정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 항박일지 및 병상일지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외의 자료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항박일지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항박일지 및 병상일지 외의 자료에 따라 적법·정당하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항박일지 및 병상일지에 의해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항박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9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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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형자이송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5,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905",
+    "caseNo": "2001-009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형자 이송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이송지시는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의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승인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도소장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수형자들에 대한 형벌의 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이송지시는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의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승인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도소장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수형자들에 대한 형벌의 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제4조 행형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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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40,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140",
+    "caseNo": "2001-011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시 1년 4개월 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사실과 복무기록표상 약 78일 동안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이 있는 점, 월남에서 환자복을 입은 모습과 양쪽 턱뼈에 붕대를 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현상병명과 부상부위가 일치하다면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시 1년 4개월 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사실과 복무기록표상 약 78일 동안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서 환자복을 입은 모습과 양쪽 턱뼈에 붕대를 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부상당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경위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파월복무시 월맹군의 기습공격을 피하다가 양턱에 부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의 현상병명(하악골 골절)과 그 부상부위가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동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단지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월남 파병되어 복무한 사실과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하악골 골절과 군복무 당시 부상부위가 일치하므로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위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악골 골절"
+    },
+    {
+      "id": 2,
+      "keyword": "환자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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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73,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373",
+    "caseNo": "2001-013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부상당하여 입원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병원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요추신경근종)를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거주표상 입원기록 및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거주표상 입원기록 및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거주표상 입원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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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2,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382",
+    "caseNo": "2001-013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승무원숙사식당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불이행은 행정대집행법이 아닌 민사상 강제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대상물인 ○○승무원숙사식당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 식당에 설치한 비품 등을 철거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관리청인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승무원숙사식당에 대한 명도의 대집행을 계고하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스스로 ○○승무원숙사식당을 피청구인에게 원상대로 반환함으로써 대집행의 대상물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승무원숙사식당에 대한 명도의 대집행을 계고하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스스로 ○○승무원숙사식당을 피청구인에게 원상대로 반환함으로써 대집행의 대상물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대집행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5조,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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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58,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458",
+    "caseNo": "2001-014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는 적어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에 주소가 있어 관할관청을 확정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작성한 정형외과전문의인 청구외 심○○은 청구인이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좌 족배부 및 전두부의 진구성 상흔’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인지 일반재해로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거주표상 입원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거주표상 입원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거주표상 입원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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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80,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480",
+    "caseNo": "2001-014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정보공개 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정보공개 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사본을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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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97,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697",
+    "caseNo": "2001-016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5사단 27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후 전역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둔부금속성 파편(이물질)”이 확인된다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5사단 27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후 1954. 5. 1. 전역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둔부금속성 파편(이물질)”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00 등도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둔부금속성 파편(이물질)”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00 등도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전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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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98,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698",
+    "caseNo": "2001-016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대의 길안내원으로 차출되어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공부상 자료가 없어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대의 길안내원으로 차출되어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는바,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공부상 자료가 없어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동법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을 동법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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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02,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02",
+    "caseNo": "2001-017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으로 의병전역 하였으나 입대 전 요통으로 치료 받은 기록이 있다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1. 입대한 후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같은 해 12. 18.경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12. 24. 군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는바, 입대후 짧은 기간내에 발병한 점, 병상일지상에도 청구인이 입대전에 요통이 있어 한방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으로 의병전역 하였으나 입대 전에 요통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입대 후 짧은 기간 내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요통"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4,
+      "keyword": "신병교육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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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5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56,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56",
+    "caseNo": "2001-01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해수욕을 하다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공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로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포사격으로 인해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53. 7. 해수욕을 하고 난 후부터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측 천공성 화농성 중이염, 좌측 카달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이 포사격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며, 병상일지상 해수욕 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공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청력장애"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4,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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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58,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58",
+    "caseNo": "2001-017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입대 전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훈련중 감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며 감기가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여 병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결국 “폐부종, 심근경색 및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사실, 병상일지상의 병별란에 공상으로 되어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감기에 걸렸으나 이를 제때에 치료하지 않아 “편도선 및 심장판막증”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심폐부전증 및 승모판폐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고인이 입대 전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고인이 입대 전 “심폐부전증, 승모판폐쇄부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폐부전증"
+    },
+    {
+      "id": 2,
+      "keyword": "승모판폐쇄부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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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62,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62",
+    "caseNo": "2001-017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병시 차량전복사고로 “안면부 반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하사관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안면부 반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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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9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64,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64",
+    "caseNo": "2001-017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부상부위에 대한 언급 없이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만 인우보증한 경우, 우측 하지(비골부)함몰성 반흔, 우측 제5번 족지 소실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병으로 입대하여 전투 중에 ○○군의 총탄에 우측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치료 중 우측발 제5족지가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의 부상부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지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만 인우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부상부위에 대한 언급 없이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만 인우보증한 경우, 우측 제5번 족지 절단 등 신청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신청병명"
+    },
+    {
+      "id": 3,
+      "keyword": "학도병"
+    },
+    {
+      "id": 4,
+      "keyword": "참전"
+    },
+    {
+      "id": 5,
+      "keyword": "상이처"
+    },
+    {
+      "id": 6,
+      "keyword": "부상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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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08,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08",
+    "caseNo": "2001-018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이 2000. 8. 4. “우전박부 관통골절, 양견관절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대전○○병원에서 2000. 10.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상박 관통총창”의 상이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00. 8. 4. “우전박부 관통골절, 양견관절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대전○○병원에서 2000. 10.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상박 관통총창, 우전박부 관통골절, 양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의 상이로 인하여 보행시 발을 절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의 상이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상박 관통총창, 우전박부 관통골절, 양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의 상이로 인하여 보행시 발을 절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의 상이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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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66,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66",
+    "caseNo": "2001-018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군복무"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의병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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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1821833f3cc9901fb4aa307c342c67a0a1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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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60,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60",
+    "caseNo": "2001-020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5. 10.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6년 10월경 투이호아 전투에서 적의 포탄파편으로 인하여 머리, 목,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되어 전투를 하다가 적의 포탄파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사실,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id": 2,
+      "keyword": "해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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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9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98,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2098",
+    "caseNo": "2001-020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0. 12. 18.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 “양측 화농성 중이염, 진주종”이 발병하여 ○○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4.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양측 화농성 중이염, 진주종”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동 질병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하기 5년 전인 1975년에 동 질병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동 질병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하기 5년 전인 1975년에 동 질병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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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2eb525016ddf0265f5b00be975751f69a7d2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9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91,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291",
+    "caseNo": "2001-02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입원기록 및 부상경위·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좌 흉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우보증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입원기록 및 부상경위·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전상군경"
+    },
+    {
+      "id": 3,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4,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f5472611457137b0d126704153e3fbea0c34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66.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66,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366",
+    "caseNo": "2001-023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와 관련없는 동료간의 싸움 또는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보이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부대원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공무와 관련없는 동료간의 싸움 또는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고조사보고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무와 관련없는 동료간의 싸움 또는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보이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4,
+      "keyword": "사적인 행위"
+    },
+    {
+      "id": 5,
+      "keyword": "사고조사보고서"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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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6,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376",
+    "caseNo": "2001-023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백마고지 전투 중 차량사고로 오른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백마고지 전투 중 차량사고로 오른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근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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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0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43,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543",
+    "caseNo": "2001-025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입원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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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14,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914",
+    "caseNo": "2001-029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1. 1. 17.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제9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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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90,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990",
+    "caseNo": "2001-02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실탄상자를 차량에 탑재하다가 우측 팔목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뼈가 부청유합되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우측 팔이 정상 기능으로 돌아와 퇴원시켰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인 1962. 12. 22. “골절 단순 요골 우측”의 상이를 입고 제○○야전병원, 제○○후생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X-ray 사진상 청구인의 요골이 부정유합된 상태인 것으로 관찰되는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퇴원 후에도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신청병명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퇴원 후에도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신청병명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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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b815eaf135074e2c242b0a55ea56a0f0055a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98,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2998",
+    "caseNo": "2001-029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이던 자동차학원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동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12. 16. 청구인에게 학원설치기준 미달에 따른 보완명령을 하면서 1차 위반시 3월 정지, 2차 위반시 지정취소할 예정임을 알렸으면서도 곧바로 이 건 처분을 하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감사실에서 이 건 처분을 잠시 중지하라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통지는 2000. 10. 26. 이미 철회되었고, 위 민원에 대해서도 2001. 4. 이를 불허하기로 통보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을 하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감사실에서 이 건 처분을 잠시 중지하라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통지는 2000. 10. 26. 이미 철회되었고, 위 민원에 대해서도 2001. 4. 3. 이를 불허하기로 통보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 하자"
+    },
+    {
+      "id": 2,
+      "keyword": "지방경찰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71조의10제1항, 제71조의12제2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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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42024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81,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181",
+    "caseNo": "2001-031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과 폐결핵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던 중 심한 두통, 기억력 장애 등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첩보부대에 복무하던 중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과 폐결핵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던 중 심한 두통, 기억력 장애 등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첩보부대에 복무하던 중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폭언"
+    },
+    {
+      "id": 3,
+      "keyword": "가혹행위"
+    },
+    {
+      "id": 4,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5,
+      "keyword": "선천성"
+    },
+    {
+      "id": 6,
+      "keyword": "기질성"
+    },
+    {
+      "id": 7,
+      "keyword": "의학적인 증거"
+    },
+    {
+      "id": 8,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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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9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2,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192",
+    "caseNo": "2001-031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이었던 6.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추정되고, 진단서 및 X-ray사진에 의하면 측 대퇴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같이 군복무하였던 자가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3. 4.경 청구인은 군복무중이었으므로, 6.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추정되고, 전라북도 ○○시 전동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2001. 2. 19. 발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하였던 청구외 윤선섭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이었던 6.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추정되고, 진단서 및 X-ray사진에 의하면 측 대퇴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같이 군복무하였던 자가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6.25전쟁"
+    },
+    {
+      "id": 2,
+      "keyword": "진단서"
+    },
+    {
+      "id": 3,
+      "keyword": "금속파편"
+    },
+    {
+      "id": 4,
+      "keyword": "파편상"
+    },
+    {
+      "id": 5,
+      "keyword": "전투중 파편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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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14,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14",
+    "caseNo": "2001-032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8.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16. M1고지 전투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를 하다가 퇴행성 요추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퇴행성 요추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퇴행성 요추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주표상 입원기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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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1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15,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215",
+    "caseNo": "2001-032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식 입대 전에 징집되어 군인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으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거주표상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알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시·입원시기와 거주표상 입원시기가 상이하여 위 기록상의 입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로 인한 것인지 불확실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정식 입대 전에 징집되어 ○○사단에 복무하다가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날 징집되었다는 청구외 김○○은 입대일이 1950. 8. 3.로 확인되는데 반해 기록상 청구인은 1951. 2. 19. 입대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그 이전에 군인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으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인 1951. 4.경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1. 5. 25. 1보충대로 전출되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시 및 입원시기와 위 거주표상의 입원시기가 상이하여 위 기록상의 입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정식 입대 전에 징집되어 군인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으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거주표상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알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시·입원시기와 거주표상 입원시기가 상이하여 위 기록상의 입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로 인한 것인지 불확실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거주표"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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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53,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3653",
+    "caseNo": "2001-036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안면부 경련(파편에 의한)”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중 안면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현상병명인 “안면부 경련(파편에 의한)”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안면부 경련(파편에 의한)”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전상"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4,
+      "keyword": "수류탄 파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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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85,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3885",
+    "caseNo": "2001-038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동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사회에서 우측 무릎의 부상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산악행군으로 왼쪽 무릎을 다쳤다거나 특별한 외상력에 의하여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훈련 등을 더 받아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상을 인정하려면 질병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우측 무릎 부상 사실이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객관적 자료로 질병과 군 공무수행 간의 연결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다른 특별한 기록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9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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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901,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901",
+    "caseNo": "2001-039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 부대 근무자가 아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청장은 2000. 11. 24.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2. 위 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들도 동일 부대 근무자가 아니어서 그 진술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기 때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다른 부대 근무자인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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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760a373fdf53158dc29f160f6a08528b961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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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01,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101",
+    "caseNo": "2001-041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밤 적의 포탄 공격을 받아 좌측 어깨, 좌측 손가락 3개 및 우측 발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대에 복귀하여 취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당시의 동료들이 보증하고 있고 어깨 부위의 통증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임○○ 및 김○○이 2001. 3. 22.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53. 6. 20.경 적의 포탄공격을 받아 좌측 어깨, 왼손가락 및 우측 발 등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원대복귀하여 취사반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1b55e68173e24e4f16963a70b5f324dd92c5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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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11,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4111",
+    "caseNo": "2001-041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우수지 절단”의 상이와 잠복근무중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수지 절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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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34,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134",
+    "caseNo": "2001-041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중 호가 무너지면서 척추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중 척추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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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학입학원서접수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38,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138",
+    "caseNo": "2001-041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사립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간의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가 아닌 사건에 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이 건 접수거부는 ○○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동 대학의 발명특허특기자전형의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사립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간의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접수거부는 ○○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동 대학의 발명특허특기자전형의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사립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간의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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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42,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242",
+    "caseNo": "2001-042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열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1. 4. 18. 피청구인에게 ○○ 주식회사 소속이었던 망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인 청구외 성○○로부터 이 건 정보의 열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4.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5. 4. 위 성○○로부터 이 건 정보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청구권을 위임받아 고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와 관련된 재해조사복명서 및 ○○협의회 심의의견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보의 주체로부터 정보의 열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다만,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재해조사복명서, ○○협의회의 심의의견서,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근로자의 문답서 등)에는 고인, 고인의 유족, 사업주 대리인, 동료 근로자, ○○협의회 위원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보의 주체로부터 정보의 열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다만,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재해조사복명서, ○○협의회의 심의의견서,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근로자의 문답서 등)에는 고인, 고인의 유족, 사업주 대리인, 동료 근로자, ○○협의회 위원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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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61,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61",
+    "caseNo": "2001-042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비인강혈관 섬유종”의 질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군복무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비인강혈관 섬유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비인강혈관 섬유종”의 질병이 발병하여 ○○야전병원·○○후송병원·국군○○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동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비인강섬유종과 같은 양성종양은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군복무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비인강혈관 섬유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인 “비인강혈관 섬유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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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387,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387",
+    "caseNo": "2001-043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와 태권도 훈련중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뚜렸하지 않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n(바)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전○○, 청구외 성○○ 및 청구외 권○○은 청구인이 태권도 훈련중 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에 입대하여 태권도 훈련을 받던 중 연병장 바닥에 오른쪽 무릎이 부딪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년에 입원 수술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부상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와 태권도 훈련중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뚜렸하지 않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년에 입원 수술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부상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와 태권도 훈련중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뚜렸하지 않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결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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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390,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390",
+    "caseNo": "2001-043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 중 좌측 고환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전투 중 좌측 고환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정계정맥류”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정계정맥류”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측 정계정맥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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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391,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391",
+    "caseNo": "2001-043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퇴행성 척추관절염 및 척추강직”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6.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령부 ○○교관단 시범요원으로 파월되어 근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퇴행성 척추관절염 및 척추강직”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병적기록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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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3,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463",
+    "caseNo": "2001-044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장교자력표에서 확인하였다면 병상일지에서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필요 없이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상의 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장교자력표나 장교병상일지목록상의 군 병원 입·퇴원 기록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장교자력표상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교자력표"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3,
+      "keyword": "부상부위"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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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50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500,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500",
+    "caseNo": "2001-04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의 작성에 사실적으로 관여한 경우,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처분의 직접 당사자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법규위반차량들의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그 신고만 청구인의 처 김○○의 명의로 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의 작성에 사실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반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의 작성에 사실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반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차량"
+    },
+    {
+      "id": 2,
+      "keyword": "신고서"
+    },
+    {
+      "id": 3,
+      "keyword": "당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6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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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6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699,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699",
+    "caseNo": "2001-046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당시 17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벌금 5백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공개결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년 7월과 같은 해 8월 20일 각각 1회씩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당시 17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벌금 5백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점이 60점이 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바,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스스로 판정한 바에 의하여 청구인의 점수는 60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보호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점수부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부칙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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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08,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108",
+    "caseNo": "2001-05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이 근무중 추위에 노출되어 안면부 신경마비증세가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불인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중 “파편창 후유증 흉배부, 우하지, 우둔부”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입원기록과 병상일지상 진단내용으로 보아 “우안면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작업을 하다가 총류탄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이 근무중 추위에 노출되어 안면부 신경마비증세가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류탄의 폭발"
+    },
+    {
+      "id": 2,
+      "keyword": "안면부 신경마비증세"
+    },
+    {
+      "id": 3,
+      "keyword": "우안면 신경마비"
+    },
+    {
+      "id": 4,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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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01,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01",
+    "caseNo": "2001-052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 중에 당한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사) ○○대학교병원의 2000. 11. 30.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각막혼탁·외사시(우안), 백내장(좌안)이라고 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용경찰대에 근무하면서 좌익 부역자들의 아지트를 공격하던 중 양쪽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경위,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용경찰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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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04,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04",
+    "caseNo": "2001-052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8.경부터 군부대에 자원소집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전투를 하다가 1951. 1.경 공비의 총탄에 상이(흉부 관통상과 우중지 결손 등)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부대에 자원소집되어 공비토벌작전 중에 흉부 관통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와 경찰의 기록에 청구인에 대한 관련 기록이 없어 소속과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신분확인이 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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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2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24,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24",
+    "caseNo": "2001-052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혈액검사상 크레아티닌 2.0mg 이상의 검사수치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중등도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고혈압의 중증도 장애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2.0mg/dl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집계표상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2.0mg/dl 이상의 수치로 일관되게 검사되지 아니하고 그 수치에 미달되는 검사결과도 있는 점, 장애등급의 판정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 전문의료진이 하는 것이고 일반의료기관의 진단기록은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혈압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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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29,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29",
+    "caseNo": "2001-052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앞 윗니 3개가 부러짐)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입원 치료 후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과 청구외 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차량사고로 앞 윗니 3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당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입원 치료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차량전복사고로 앞 윗니 3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차량전복사고로 앞 윗니 3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차량전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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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9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3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95,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295",
+    "caseNo": "2001-052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격시범 도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후 눈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외상이나 염증이 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그밖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외상이나 염증이 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그밖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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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1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19,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819",
+    "caseNo": "2001-058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경우,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에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9. 10. 11.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불친절 행위 등이 없도록 지시하였는바, ○○센터에 2001. 5. 3.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친절행위"
+    },
+    {
+      "id": 2,
+      "keyword":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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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14,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914",
+    "caseNo": "2001-059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은 암의 일종인 악성경동맥구종양인 점, 위 질병원인과 경찰업무와의 관련성도 희박하다는 ○○경찰병원전문의의 의학적 소견등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전투경찰업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사망하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순직군경이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고인의 사망원인은 암의 일종인 악성경동맥구종양인 점, 위 질병원인과 경찰업무와의 관련성도 희박하다는 ○○경찰병원전문의의 의학적 소견등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
+    },
+    {
+      "id": 2,
+      "keyword": "악성경동맥구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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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2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27,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5927",
+    "caseNo": "2001-059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4. 14. 육군에 입대하여 미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경 ○○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 파편상을 입고 미 야전병원에 입원치료후 1956. 12. 5.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지구 전투에서 적포탄 파편으로 좌 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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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4.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3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04,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304",
+    "caseNo": "2001-063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중 상이(우측 서혜부와 대퇴부에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5,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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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06,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306",
+    "caseNo": "2001-063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우흉부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5. 6.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5. 11. 15.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흉부관통상에 의하여 우폐엽절제술 및 그후 늑막유착으로 인한 호흡장애 등이 있어 5급95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5급95호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1997. 10.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11. 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관통상 우측상엽절제술후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있어 5급95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5급95호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3.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9.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우흉부관통상에 의한 폐절제술후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5급95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5급95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우흉부관통상에 대하여 1995. 11.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로 판정되었고, 1997. 11.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로 판정되었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1. 6.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9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우흉부관통상에 대하여 1995. 11.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로 판정되었고, 1997. 11.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로 판정되었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1. 6.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9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변경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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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2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29,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429",
+    "caseNo": "2001-064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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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진연구인력연구장려금반환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39,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39",
+    "caseNo": "2001-064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반환통지 결정을 한 기관은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이 건 통지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통지취소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이 연구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이고, 이 건 처분을 한 ○○○재단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이 건 통지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볼만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건 연구장려금 반환통지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반환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학술진흥법 제14조 및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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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2da752c2724710a4e1e5a9a6cdc11f5557c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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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44.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5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44,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6444",
+    "caseNo": "2001-064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그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구 전투에서 발목과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부대로 복귀하여 복무 중 상처가 재발하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1953. 2. 10. 명예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전역"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4,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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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2,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452",
+    "caseNo": "2001-064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결핵성 늑막염” 및 “삼출성 늑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대후 4개월만에 늑막염 증세가 나타나고 입대후 8개월만에 늑막염의 진단을 받은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난청 및 이명이 군복무시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기록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결핵성 늑막염” 및 “삼출성 늑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늑막염은 결핵균에 의해 발병하고, 결핵은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된 후 1년 정도 지난 후에 발병되는데 청구인은 입대후 4개월만에 늑막염 증세가 나타나고 입대후 8개월만에 늑막염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난청 및 이명이 군복무시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기록이 없어 역시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핵성 늑막염"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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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1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76,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76",
+    "caseNo": "2001-064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에게 유자녀수당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에 의하여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는바, 동법 제16조의3 단서규정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항이므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관련법의 개정요구내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몰군경자녀라는 이유로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민원을 2001. 6.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단서규정상 1998. 1. 1. 이후 유족중 연금받은 사실이 있는 유자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친이 1999년 11월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법률개정의 입법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조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처분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법률규정상 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법률개정의 입법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조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처분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법률규정상 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6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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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70,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670",
+    "caseNo": "2001-066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폭탄 폭발로 인하여 귀와 코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병상일지에는 어릴 때부터 이루, 이통 등으로 고생하여 왔다고 되어 있고, 달리 군 복무와 관련하여 귀와 코에 상이를 입었다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1. 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8. 2. 16. ○○병특(을) 12호로 의병전역(병상일지에는 같은 근거로 1955. 2. 26.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의 기재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한 것으로 되어 있다.\n(나)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54. 11. 9. 양측만성카달성중이염과 양측비후성비염의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며, 기왕증 및 현 병력에 대하여 어려서 양 귀가 침수당한 후로부터 이통, 이루가 발생하여 가료한 사실이 있으며, 초등학교 이후 이루가 단속적으로 계속되다가 난청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비폐쇄감, 두통, 이명이 증가하여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n(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양측만성카달성중이염, 양측비후성중이염으로 되어 있다.\n(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5. 병상일지에 위 (다)항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마) ○○방사선과의 일자미상 판독소견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진구성비골기저부함몰골절로 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폭탄 폭발로 인하여 귀와 코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병상일지에는 어릴 때부터 이루, 이통 등으로 고생하여 왔다고 되어 있고, 달리 군 복무와 관련하여 귀와 코에 상이를 입었다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폭탄 폭발로 인하여 귀와 코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병상일지에는 어릴 때부터 이루, 이통 등으로 고생하여 왔다고 되어 있고, 달리 군 복무와 관련하여 귀와 코에 상이를 입었다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독소견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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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2,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82",
+    "caseNo": "2001-066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건선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건선의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선에 걸리기 쉬운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설이 유력한 점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건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발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2개월 만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1.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건선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건선의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선에 걸리기 쉬운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설이 유력하고,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선"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요건"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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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연구요원전직승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27,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27",
+    "caseNo": "2001-07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회사의 중요업무인 포장관련 시설투자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갑자기 전직하게 될 경우 업무공백으로 인한 손실과 사업의 중단 등이 예상되고 포장관련 정보 및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포장기술과 포장재의 사용이 식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포장재에는 많은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포장관련 업무에 화학전공자가 필요하고, 위 진○○은 포장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로서 전직하게 될 경우 업무의 공백으로 사업의 중단이 예상되며, 회사의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진○○이 청구인 소속 연구소에서 담당한 업무는 압축강도가 높은 박스제작설비의 도입과 부평공장 자동창고의 활용능력 극대화방안 등으로서 이는 위 진○○의 전공인 화학공학과는 거리가 멀고, 위 진○○은 2001년도 20건의 프로젝트 중 2건만 담당하였을 뿐이어서 위 진○○이 전직한다 하더라도 기술팀의 다른 인력으로 대체한다면 업무공백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 진○○이 전직하고자 하는 곳은 다른 식품회사의 연구소가 아니라 화학기술에 관한 연구원(○○연구원)이고 그곳에서는 청구인 회사에서의 업무와 전혀 다른 고분자물질의 수치적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어서 청구인 회사의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위 진○○은 1999. 4. 16. △△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1. 4. 23. 청구인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진○○의 전직을 승인하였는바, 위 진○○의 전직신청을 승인하여 자신의 전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제도로서 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산업의 육성 또는 개인기술의 개발에 의한 국위선양 등의 국가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진○○이 전직하고자 하는 곳은 다른 식품회사의 연구소가 아니라 화학기술에 관한 연구원(○○연구원)이고 그곳에서는 청구인 회사에서의 업무와 전혀 다른 고분자물질의 수치적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어서 청구인 회사의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위 진○○은 1999. 4. 16. △△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1. 4. 23. 청구인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진○○의 전직을 승인하였는바, 위 진○○의 전직신청을 승인하여 자신의 전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제도로서 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산업의 육성 또는 개인기술의 개발에 의한 국위선양 등의 국가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연구요원"
+    },
+    {
+      "id": 2,
+      "keyword": "전문분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3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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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9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20,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20",
+    "caseNo": "2001-071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작업을 가는 도중 차량이 전복하여 난청 등(좌측 귀와 좌측 눈 부상)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골막염 만성 좌족부·기관지염 만성·중이염 화농성 만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골막염 만성 좌족부”의 질병은 병상일지에 입대전에 발병하여 완치되었으나 재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기관지염 만성”의 질병은 군 생활이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것이고, “중이염 화농성 만성”의 질병은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이고 또한 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이(골막염 만성 좌족부·기관지염 만성·중이염 화농성 만성)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골막염 만성 좌족부 및 중이염 화농성 만성의 질병은 병상일지상 입대 전 이미 발병 및 재발 등이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기관지염 만성은 군 생활이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인바, 위 상이의 발병과 군복무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막염 만성 좌족부"
+    },
+    {
+      "id": 2,
+      "keyword": "기관지염 만성"
+    },
+    {
+      "id": 3,
+      "keyword": "중이염 화농성 만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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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5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50,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50",
+    "caseNo": "2001-071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우3,4수지 구축성 반흔)에 대하여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3,4수지 구축성 반흔)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1999. 11. 26. 및 2000. 2. 16.에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6. 21. 동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3,4수지 구축성 반흔·수술,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우3,4수지 뿐만 아니라 우2수지도 상이 부위이므로 신체검사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우3,4수지 구축성 반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우3,4수지 구축성 반흔)에 대하여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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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2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20,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620",
+    "caseNo": "2001-076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입대 2~3년 전에 처음 탈구되어, 입대 전 탈구되었던 기록이 있으며 군복무 중 상이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 견관절 탈구”로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에 군 입대 2~3년 전에 처음 탈구되어 지금까지 6~7회 탈구되었고, 입대 후 1회 탈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 견관절 탈구로 수술 받은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대 전부터 탈구 되었던 기록이 있으며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없다면 위 상이는 입대 전 지병이며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 견관절 탈구"
+    },
+    {
+      "id": 2,
+      "keyword":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의병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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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b4afed982bcfac715702bc9ee12ad71af935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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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3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3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31,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31",
+    "caseNo": "2001-077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사실"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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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4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4,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8854",
+    "caseNo": "2001-088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적법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정관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할 것을 요구한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을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사업은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바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안전진단업무나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업무에 불과할 뿐이고, 건설분야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법인인 동시에 품질향상과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청구인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건설기술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4조, 제12조,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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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06,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06",
+    "caseNo": "2001-091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인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송종사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범칙금"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id": 5,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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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07,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07",
+    "caseNo": "2001-09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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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1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10",
+    "caseNo": "2001-092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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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1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13",
+    "caseNo": "2001-092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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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2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29",
+    "caseNo": "2001-092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범칙금"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id": 5,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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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36,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36",
+    "caseNo": "2001-092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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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1,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51",
+    "caseNo": "2001-092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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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72, 200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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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72",
+    "caseNo": "2001-092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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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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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7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75",
+    "caseNo": "2001-092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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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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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9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93",
+    "caseNo": "2001-092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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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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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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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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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13, 200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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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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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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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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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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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2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2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20",
+    "caseNo": "2001-09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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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5,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9355",
+    "caseNo": "2001-093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기간 연장의 신고 내지는 신청에 대한 회신은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업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사업기간변경(연장)신고를 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취지는 단순한 신고의무의 이행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기간의 연장확인 내지는 연장신청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이 건 반려통지 또한 단순한 보고(신고)의 접수거부라기보다는 청구인의 보험기간 연장확인 내지는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에 그 실질적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통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연장기간 동안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통지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반려통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연장기간 동안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통지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장기간"
+    },
+    {
+      "id": 2,
+      "keyword": "반려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2조, 제99조,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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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64,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09364",
+    "caseNo": "2001-093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6.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지원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8년 9월경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1. 4.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민간병원에 시행)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증상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 육군병원 군의관인 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증상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질병은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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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6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69,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369",
+    "caseNo": "2001-093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연병장 정지작업 중 넘어져 국군병원에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내측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고 다른 국군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받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1년전 스키를 타던 중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보아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받아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 당시 청구인의 무릎관절의 질환은 완치되었거나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육군제○○사단 ○○보병연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연병장에서 삽질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왼쪽무릎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시술받고 의병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징병검사결과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무릎관절질환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군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무릎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된 점, 군복무중 십자인대 및 연골파열로 인하여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시술받아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연골 파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상병인증서"
+    },
+    {
+      "id": 2,
+      "keyword": "내측 연골판 아전절제술"
+    },
+    {
+      "id": 3,
+      "keyword":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
+    {
+      "id": 4,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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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9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99,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399",
+    "caseNo": "2001-093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급2항32호로 판정받은 후 2000. 4. 27.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추간판탈출증(제4-5번)”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8.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는 6급1항117호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나목(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추간판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6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 및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8. 7. 13. 우리들신경외과의원에서 경피적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1998. 9. 23. ○○대학교병원에서 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요추부 2회수술, MRI상 재발상태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요추부에 대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재발된 상태임이 분명하므로 요추부의 상이에 대하여 6급으로 인정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999. 4. 22. ○○대학교병원에서 제6-7경추간 디스크절제술 및 고정술(골융합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경추부의 상이에 대하여는 6급1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각각 7급과 6급2항으로 인정하여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 및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8. 7. 13. 우리들신경외과의원에서 경피적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1998. 9. 23. ○○대학교병원에서 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요추부 2회수술, MRI상 재발상태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요추부에 대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재발된 상태임이 분명하므로 요추부의 상이에 대하여 6급으로 인정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999. 4. 22. ○○대학교병원에서 제6-7경추간 디스크절제술 및 고정술(골융합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경추부의 상이에 대하여는 6급1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각각 7급과 6급2항으로 인정하여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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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42025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01,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01",
+    "caseNo": "2001-097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그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편집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구타를 당하여 “편집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중 구타를 당하여 “편집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편집증"
+    },
+    {
+      "id": 2,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3,
+      "keyword": "선천성"
+    },
+    {
+      "id": 4,
+      "keyword": "기질성"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7,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8,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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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4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사실기재및의용경찰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43,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9743",
+    "caseNo": "2001-097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상을 입은 사실을 당시 청구인과 함께 의용경찰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심○○ 및 김○○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전상대장에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기재하고 의용경찰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을 전상대장에 기재하거나, 의용경찰경력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인우보증인과 마을주민의 서명확인서만으로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년말경에 전라남도곡성경찰서 ○○면지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하던 중 공비들에게 포위되어 적과 교전하다가 좌견갑부 관통상과 수류탄파편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5월경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전상사실에 대한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하여 결국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자 2001. 9. 25. 피청구인에게 전상대장에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기재하고 의용경찰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상대장에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기재하고 의용경찰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민원사항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상대장에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기재하고 의용경찰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민원사항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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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4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위탁배제처분등일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45,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9745",
+    "caseNo": "2001-09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출석부를 조작하여 훈련수당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경미함이 감경처분에서 고려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법규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탁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일반의 사법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위탁배제처분은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정된 요건 아래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더 이상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교육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탁배제조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 위탁배제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탁배제조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 위탁배제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업자재취직훈련"
+    },
+    {
+      "id": 2,
+      "keyword": "위탁배제"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3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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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a2cbaed555bb309a6403299316a28ce8ba3c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5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52,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752",
+    "caseNo": "2001-097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인 장내기능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01. 2. 27. 10:00경에 청구인이 위 A에 대하여 대체 교육을 하였으므로 출석사항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A은 2001. 2. 27.자 사실확인서에서 2001. 2. 26. 청구인으로부터 T코스 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은 것처럼 확인 날인을 받았다고 하였을 뿐 대체교육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2001. 3. 7.자 진술조서에서는 2001. 2. 27. 대체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A이 2001. 2. 27. 대체교육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일자의 사실확인서에는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위 A에 대한 교육생원부에도 2001. 2. 27. 대체교육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후 2001. 3. 7.자 진술조서에서는 2001. 2. 27. 대체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A이 2001. 2. 27. 대체교육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일자의 사실확인서에는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위 A에 대한 교육생원부에도 2001. 2. 27.대체교육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진술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79ef5a45b4c3756254682066992545228b1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59.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4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59,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59",
+    "caseNo": "2001-097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였더라도,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류마티스"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4,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5,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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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091,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091",
+    "caseNo": "2001-10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9. 7. 30. 육군에 입대한 후 ○○군수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에 파견되어 복무하던 1971년경 야간순찰근무 중 전우의 오발로 인해 좌 제2중수지에 관통상을 입고 1치료중대에서 약 2개월간 입원치료받은 후 1972. 6. 30. 만기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파월 당시 1치료중대에서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손등에 상이(청구인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치료기간 및 상이부위로 보아 상이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관통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좌측 손등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파월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김○○이 청구인이 전우의 오발로 인한 관통상으로 당시 의무대인 1치료중대에서 약 2개월간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상주적십자병원의 2001. 10. 10.자 발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병명으로 좌측 제2중수지골 진구성 골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2중수지골에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좌측 손등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김○○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구성 골절"
+    },
+    {
+      "id": 2,
+      "keyword": "입원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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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52,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52",
+    "caseNo": "2001-104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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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85,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85",
+    "caseNo": "2001-104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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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05,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05",
+    "caseNo": "2001-10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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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9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15,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15",
+    "caseNo": "2001-105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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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16,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16",
+    "caseNo": "2001-105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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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6b1a34eb906ef1650a6a5316ed7a9c95e611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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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4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45,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545",
+    "caseNo": "2001-105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이 입대 2개월 만에 우측2수지 골수염 진단을 받고 절단수술을 받았으나,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안전교육을 받던 중 우측 제2수지에 골수염의 상이를 입고 ○○후송병원에서 절단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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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1b1bf042a41a3f4909903d5bc80829ae1490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5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택시증차배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52,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52",
+    "caseNo": "2001-10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운송사업의 증차배정통보자체가 바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택시공급 자체중기계획 및 택시업체 경영실태확인평가 세부시행계획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일반택시운송사업체별로 경영실태를 확인·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택시사업체별로 증차배정대수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 규정에 의하면, 택시 증차 등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증차배정통보는 앞으로 청구인이 차고지·부대시설 등의 수송시설 및 증차할 자동차를 확보한 후 택시 증차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할 경우 피청구인이 정한 면허기준 또는 변경인가기준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1대의 증차신청에 대하여만 인가하여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사실상의 통보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증차배정통보자체가 바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택시 증차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할 경우 피청구인이 정한 면허기준 또는 변경인가기준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1대의 증차신청에 대하여만 인가하여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사실상의 통보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증차배정통보자체가 바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통보"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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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cb2cf328ac1131ce18a66446c766d41213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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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8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89,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89",
+    "caseNo": "2001-10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정보공개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제6,7,8,9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등 여러 차례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1. 8. 18.(01-10589 사건), 2001. 8. 29.(01-10590 사건), 2001. 7. 14.(01-10591 사건), 2001. 9. 13.(01-11612), 2001. 9. 10.(01-11613)에 다시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 제6,7,8,9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 등 여러 차례 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여러 차례 ○○ 제6,7,8,9지구의 사업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id": 2,
+      "keyword":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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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32,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32",
+    "caseNo": "2001-106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은 1929. 4. 1.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은 1949. 4. 30.이며 청구인이 고인의 배우자를 부양한 사실도 인정되나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은 사후양자가 독립유공자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 1992. 1. 1. 이후인 1992. 3. 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립유공자의 사후양자는 1991. 12. 31. 이전에 이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다고 할 것인데, 고인은 1929. 4. 1.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은 1949. 4. 30.이며 청구인이 고인의 배우자를 부양한 사실도 인정되나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은 사후양자가 독립유공자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 1992. 1. 1. 이후인 1992. 3. 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인의 배우자"
+    },
+    {
+      "id": 2,
+      "keyword": "유족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57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5조, 부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1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15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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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153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1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1535,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1535",
+    "caseNo": "2001-115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실행일보다 늦게 한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2. 1. 1. 이전에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 사후양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2.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삭제되고 다만 그 부칙 제4조에서 동법 시행전에 이미 “자(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개정취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시행(1992. 1. 1)전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50. 9. 22. 전사한 고인의 사후양자로 청구인이 입양된 것은 1977. 1. 7.이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2. 1. 1.보다 늦은 2000. 6. 13.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2. 1. 1.보다 늦은 2000. 6. 13.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57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1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1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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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107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14",
+    "caseNoID": "2001두11076",
+    "caseNo": "2001두11076"
+  },
+  "jdgmn":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그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당해 불이익처분의 효력발생일)\n[2]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를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그에 대하여 사직을 종용함으로써 의원면직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계약관계"
+    },
+    {
+      "id": 2,
+      "keyword": "의원면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 근로기준법 제30조 / 민법 제107조 [3]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 민법 제1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공1996하, 2884) [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공1993상, 84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공1996하, 268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공1997하, 2859),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공2001상, 5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3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3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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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fbaa4b94f3384f988eebec422f21804c05ec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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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36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4-25",
+    "caseNoID": "2001두1369",
+    "caseNo": "2001두1369"
+  },
+  "jdgmn": "[1]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결기관이 취할 조치\n[2] 구 하천법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 제외지(堤外地)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n[3]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준용하천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은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자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외지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구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외지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불복일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용하천"
+    },
+    {
+      "id": 2,
+      "keyword": "제외지"
+    },
+    {
+      "id": 3,
+      "keyword": "하천관리청"
+    },
+    {
+      "id": 4,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5,
+      "keyword": "손실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구 하천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28조 참조), 제43조(현행 제54조 참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9조, 제23조 [2]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0조(현행 제2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74조 제1항(현행 제74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하천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4조 제2항, 부칙 제2항 참조) [3]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0조(현행 제2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74조 제1항(현행 제74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하천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4조 제2항, 부칙 제2항 참조) [4]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0조(현행 제2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74조 제1항(현행 제74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하천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4조 제2항, 부칙 제2항 참조),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98 판결(공1992상, 1608),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공1993하, 2166),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4100 판결(공1995하, 2598),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공1995하, 341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공1995하, 393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공1997상, 782),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공2000하, 1660) [2]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공2001상, 1012) [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공1994상, 20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9441 판결(공1996상, 345),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공1997하, 20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6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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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8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9",
+    "caseNoID": "2001두1611",
+    "caseNo": "2001두1611"
+  },
+  "jdgmn":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이용업에서 업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3차 또는 4차 위반시(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는 1차 위반시)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하고, 그보다 위반횟수가 적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하게 되며, 일정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이용사(업주)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이치이고,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후 시장 등에게 영업소개설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중위생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5항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2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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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두32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8-21",
+    "caseNoID": "2001두3211",
+    "caseNo": "2001두3211"
+  },
+  "jdgmn":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토지 등의 보상협의 신청을 받자 그 토지상에 영농보상액이 고액인 신선초를 옮겨 심고 일시적으로 재배하다가 협의 매수 이후에는 이를 일체 관리하지 아니하여 고사되었고,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시나 그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시 현실적으로 그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는 실제 재배한 작물이 없었던 경우, 그 토지상에 옮겨 심어 일시적으로 재배한 신선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의칙위반 및 금반언원칙 위배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법원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약정이나 확약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어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없음이 맞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작물의 종류·특성·효용 및 파종·수확의 시기나 방법, 재배 방법의 다양성 여부, 해당 토지나 경작 여건의 특성, 영농자의 영농 기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보상협의 신청을 받자 그 토지상에 영농보상액이 고액인 신선초를 옮겨 심고 일시적으로 재배하다가 협의 매수 이후에는 이를 일체 관리하지 아니하여 고사되었고,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시나 그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시 현실적으로 그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는 실제 재배한 작물이 없었던 경우, 그 토지상에 옮겨 심어 일시적으로 재배한 신선초는 영농의 의사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작물이 아니라 영농의 의사 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로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의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시 현실적으로 그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는 실제 재배한 작물이 없었던 경우, 그 토지상에 옮겨 심어 일시적으로 재배한 신선초는 영농의 의사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작물이 아니라 영농의 의사 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로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의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통상적인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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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82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24",
+    "caseNoID": "2001두3822",
+    "caseNo": "2001두3822"
+  },
+  "jdgm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에 대하여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과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필지별 면적과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도"
+    },
+    {
+      "id": 2,
+      "keyword": "공중의 통행"
+    },
+    {
+      "id": 3,
+      "keyword": "손실보상"
+    },
+    {
+      "id": 4,
+      "keyword": "도로의 부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공1997상, 165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공1997하, 253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공1997하, 291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3542 판결(공1998상, 1647),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4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공1999상, 11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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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28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명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5",
+    "caseNoID": "2001두5286",
+    "caseNo": "2001두5286"
+  },
+  "jdgmn": "[1] 행정처분에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에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      "summ_pass": "행정처분에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뢰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구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1962. 4. 14. 국방부령 제49호) 제3조 제1항 / 구 군인사법시행규칙(1989. 10. 27. 국방부령 제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67 판결(공1982, 82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189 판결(공1990, 788),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9520 판결(공1991, 1390),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 244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94상, 134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공1994하, 253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926 판결(공1995하, 300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1320 판결(공1995하, 392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공1996하, 34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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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84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28",
+    "caseNoID": "2001두8469",
+    "caseNo": "2001두8469"
+  },
+  "jdgmn":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입지선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입지선정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에 앞서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공람·공고 절차나 지역주민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관련 법령이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를 공람·공고토록 하고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다 하여 반드시 전문연구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거나 그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문연구기관의 당초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나 재조사결과 모두가 특정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입지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역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였다 하여 그 입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입지선정이 위법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현행 제10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10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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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882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11",
+    "caseNoID": "2001두8827",
+    "caseNo": "2001두8827"
+  },
+  "jdgmn": "[1]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 및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n[3]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비공개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공1987, 140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공1988, 460),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공1992, 12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 104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공1992, 277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공1995하, 379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공1996하, 303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공1999상, 68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공2000상, 70),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공2001상, 101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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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1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1두9103",
+    "caseNo": "2001두9103"
+  },
+  "jdgmn": "[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n[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n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
+      "summ_pass":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공적인 견해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15조 [2] 국세기본법 제15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21호(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1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공2000하, 202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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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92,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492",
+    "caseNo": "2002-004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질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스트레스나 국가에서 사병에게 지급한 담배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인이 군 복무중 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이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이성 암종의 경우 3년 정도의 잠복기간을 거친 후 증상이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므로 고인의 경우 군 복무 이전에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고인의 폐암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진지공사에 투입되어 교통호 및 장갑차호 보수의 임무를 수행하고, 대대 전술훈련간 소대 소총수 임무를 수행한 것이 다른 병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고인의 질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의 질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암"
+    },
+    {
+      "id": 2,
+      "keyword": "잠복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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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56dd5adb40e7391739b4ed43955ec564d30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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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8.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0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98,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0498",
+    "caseNo": "2002-00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원상병명의 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후 8개월만에 발병되었고, 병상일지상 발병 원인이 되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는 없는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원상병명의 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이 다친 적 없이 갑자기 좌측 족관절에 힘이 빠짐. 이후 1달간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전혀 호전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후 8개월만에 발병되었고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후 8개월만에 발병되었고, 병상일지상 발병 원인이 되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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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e5216df8e26eaa5da562424c86ebd32e0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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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37,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0837",
+    "caseNo": "2002-008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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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a1e0773f5396d45be3846876bc81f56dffa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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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24, 2002.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22",
+    "caseNoID": "2002-01524",
+    "caseNo": "2002-01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농지가 농업진흥구역내의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인정되고 농지가 전용될 경우 인근 농지의 급속한 잠식 및 농업경영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진흥구역안에 축산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내에 위치하고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점, 이 건 농지의 인근은 지목이 “답”이고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이나 이 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이 허가되어 축사가 건축될 경우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내에 위치하고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점, 이 건 농지의 인근은 지목이 “답”이고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이나 이 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이 허가되어 축사가 건축될 경우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업생산기반시설"
+    },
+    {
+      "id": 2,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30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72조제1항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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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23911bf79296c6b278df6d475003973052f9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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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37,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1537",
+    "caseNo": "2002-015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신분은 군속이나 다름없고, 청구인이 군사수송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풍기와 단양역 사이에서 상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전상에 해당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8. 11. 28. 풍기-단양간 열차승무 중에 우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시기가 휴전 이후 시점인 1958. 11. 28.인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8. 11. 28. 풍기-단양간 열차승무 중에 우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시기가 휴전 이후 시점인 1958. 11. 28.인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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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71,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871",
+    "caseNo": "2002-01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순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의 성년인 동생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임○○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인의 성년인 동생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임○○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3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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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80,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880",
+    "caseNo": "2002-018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이 총기자살을 하였다고 통보한 점, 사망당시 작성된 매화장보고서에도 고인이 가정의 빈곤과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을 비관하는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군 복무중에 고인에게 신체의 위해를 가할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기자살"
+    },
+    {
+      "id": 2,
+      "keyword": "매화장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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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8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80,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280",
+    "caseNo": "2002-022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방부장관의 2000. 4. 6.자 전사처리결과통보에 의하면 전시에 순직한 철도공무원 153인에 대하여는 전사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동원되어 부상당한 철도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관차사무소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3. 4. 8.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작업을 하다가 열차충돌사고로 우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15.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3. 4. 8. ○○역에서 우 대퇴부에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 및 1952. 6. 25.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우 대퇴부 절단의 상이경위도 열차 입환작업을 하다가 열차충돌사고에 의해 다친 것으로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와는 무관한 점, 청구인이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은 1952. 6. 25.이고 우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은 1953. 4. 8.인 점,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3. 4. 8. ○○역에서 우 대퇴부에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 및 1952. 6. 25.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우 대퇴부 절단의 상이경위도 열차 입환작업을 하다가 열차충돌사고에 의해 다친 것으로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와는 무관한 점, 청구인이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은 1952. 6. 25.이고 우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은 1953. 4. 8.인 점,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5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5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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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58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85, 2003.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11",
+    "caseNoID": "2002-02585",
+    "caseNo": "2002-025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765KV 신가평 변전소 건설공사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농지조성비 부과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7. 1. 공공시설입지승인 당시 이 건 농지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 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의 가능여부가 유동적 상태에 있었으나, 2001. 10. 13. 이 건 농지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이 행하여짐으로써 이 건 농지의 전용이 확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당초에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에 따라 부과·납부된 것인데, 동 실시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이 건 농지가 변경된 적이 없이 계속 동 전원개발사업의 시설용지로서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이 건 농지와 관련하여 농지전용면적의 변경(전용면적에서 제외 및 전용면적으로 추가)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면적의 변경을 이유로 이 건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을 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시로 인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과·납부된 것인데, 동 실시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이 건 농지가 변경된 적이 없이 계속 동 전원개발사업의 시설용지로서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이 건 농지와 관련하여 농지전용면적의 변경(전용면적에서 제외 및 전용면적으로 추가)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면적의 변경을 이유로 이 건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을 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시로 인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어 199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9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농지법 제36조, 제40조, 제53조, 부칙 제8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 및 별표 2, 제72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0조, 제27조,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5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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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58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86,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586",
+    "caseNo": "2002-025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었으며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기압과 고된 훈련 등에 의하여 “이차성 골관절염, 우 고관절”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위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MRI 촬영 결과 “우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판정되어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이 “자연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이라고 기재되었으며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차성 골관절염"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무혈성괴사"
+    },
+    {
+      "id": 4,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5,
+      "keyword": "자연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8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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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80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801,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801",
+    "caseNo": "2002-028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검사판정 및 신체검사표상의 기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장애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장애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판정을 신뢰하여야 하나, 적어도 그 판정 및 신체검사표상의 기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 및 신체검사표상의 기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30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30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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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8ab53956ad4fefd79eabad3d516c029f70bb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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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304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1,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3041",
+    "caseNo": "2002-030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허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입대 전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었고 군복무 중 위 부상이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기록이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팽윤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인 1996년 4월경 작업중에 허리에 다친 사실이 있었고, 군복무중 특별히 위 요추간판팽윤증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만한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요추간판팽윤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입대 전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었고 군복무 중 위 질병이 악활될 정도의 상이를 입었다는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간판팽윤증"
+    },
+    {
+      "id": 2,
+      "keyword": "발병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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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04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입영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2, 2002. 10.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10-07",
+    "caseNoID": "2002-07042",
+    "caseNo": "2002-070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입영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학재학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입영연기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5. 31.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25. 13:00경까지 경상남도 ○○시 소재 ○○사단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학재학을 이유로 2002. 6. 29. 피청구인에게 입영연기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철회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의결한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철회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입영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7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87aab0205dca23a8a9bba0b23aa556288f5c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7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2, 2003.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1-13",
+    "caseNoID": "2002-07732",
+    "caseNo": "2002-07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2000. 4. 8.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맞춤훈련에 관한 노동부 예산신청의 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맞춤훈련계획불승인통보서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령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2000. 4. 8.에는 청구인에게 위 통보서가 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이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에게 맞춤교육훈련지원비 및 맞춤교육훈련생교통비보조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지원비나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취소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7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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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공적기간정정및훈격재심사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94, 2003. 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2-10",
+    "caseNoID": "2002-07794",
+    "caseNo": "2002-077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적 인정 및 훈격의 조정여부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행위로 청구인에게는 공적기간 정정 및 훈격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적기간 정정 및 훈격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적 인정 및 훈격의 조정여부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그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재량행위로서 청구인에게는 공적기간 정정 및 훈격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적기간 정정 및 훈격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적기간 정정 및 훈격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8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81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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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0, 2003. 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1-20",
+    "caseNoID": "2002-08160",
+    "caseNo": "2002-081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면 회신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행정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97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97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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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46,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2-09746",
+    "caseNo": "2002-097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반환과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제한기간(2001. 1. 4.~2001. 7. 3.) 내인 2001. 3. 15. 권고사직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02. 7. 18.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개정된 동 시행령 제26조가 시행된 이후인 2001. 1. 1. 이후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시행령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였다고 하여 이의 반환이나 추가징수를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시행령 제17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3조·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민사적인 절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민사적인 절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채용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2000. 12. 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제22조의2,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9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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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65d02d86046b875d04e527ac2241d196bc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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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98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상북도관광사진공모전입상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5, 2003. 3.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3-10",
+    "caseNoID": "2002-10985",
+    "caseNo": "2002-109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합성된 것으로 판명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모당시 이미 공고하였고 사진공모전은 관광소재의 발굴과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촬영 및 영상기법을 중시하는 타 사진공모전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 통보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사진공모전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사법상의 현상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통보는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통보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효력이 생기는 사법상의 현상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통보는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통보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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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559b0d874f95cb6949c90062198790b961d5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0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9,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2-11019",
+    "caseNo": "2002-110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상 풍선 카테터를 2개까지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향후 스텐트 크기 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재협착율을 높일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 청구인이 환자에 대하여 PTCA를 시행하면서 풍선 카테터 2개를 사용하는 것이 급여비용 인정기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의 경우 LAD 병변이 구경 3.50mm, LCX 병변이 구경 2.50m로 구경이 1.0mm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상 풍선 카테터를 2개까지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일반적으로 혈관 크기보다 1.0mm 이상 차이나는 작은 풍선으로 PTCA 할 경우 실제 혈관 크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고, 향후 스텐트 크기 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재협착율을 높일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김○○에 대하여 PTCA를 시행하면서 풍선 카테터 2개를 사용하는 것이 급여비용 인정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혈관 크기보다 1.0mm 이상 차이나는 작은 풍선으로 PTCA 할 경우 실제 혈관 크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고, 향후 스텐트 크기 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재협착율을 높일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환자에 대하여 PTCA를 시행하면서 풍선 카테터 2개를 사용하는 것이 급여비용 인정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하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정사실"
+    },
+    {
+      "id": 2,
+      "keyword": "인정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5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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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액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3,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2-11513",
+    "caseNo": "2002-115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02. 6. 21.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2. 12. 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02. 6. 21.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2. 12. 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02. 6. 21.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2. 12. 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07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07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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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073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7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11",
+    "caseNoID": "2002두10735",
+    "caseNo": "2002두10735"
+  },
+  "jdgmn":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확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확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는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기준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확인은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그 자체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장입지기준확인"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1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18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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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18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1-12",
+    "caseNoID": "2002두11813",
+    "caseNo": "2002두11813"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 취지\n[4] 국민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원 소속 공무원이 뇌물수수행위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배되어 해임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제외한 판시 뇌물수수행위만으로도 직무의 성질상 강한 사명감과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액수와 경위, 수수시기,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포상경력, 개전의 정 등 원심이 인정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사실이 적발된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모두 해임되었고 400만 원을 수뢰한 과장 소외 5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반면, 수뢰사실이 적발되지 아니한 외국환정책의 실무부서 담당자들인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과 국제금융증권심의관 등은 해임 등의 중징계는 면한 사실, 원고가 위 인정된 수뢰사실로 2001.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격정지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것은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사정이 참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해임처분이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3]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4]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공2002하, 2587)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공1999상, 107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공1999하, 2339),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8893 판결 [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공1983, 90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9 판결(공1990, 41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공1992, 320) [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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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07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09",
+    "caseNoID": "2002두12076",
+    "caseNo": "2002두12076"
+  },
+  "jdgmn":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n[3]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적 취급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은 다른 사유와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summ_pass":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
+    {
+      "id": 2,
+      "keyword": "위법성"
+    },
+    {
+      "id": 3,
+      "keyword": "공정거래저해성"
+    },
+    {
+      "id": 4,
+      "keyword":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다)목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다)목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다)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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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
+    "caseTitle":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9-05",
+    "caseNoID": "2002두3522",
+    "caseNo": "2002두3522"
+  },
+  "jdgmn": "[1] 구 군인연금법령상 퇴역연금 등의 급여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항고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퇴역연금수급권자는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퇴역연금수급권자는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였는데 청구를 거부하거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2,
+      "keyword": "당사자소송"
+    },
+    {
+      "id": 3,
+      "keyword": "퇴역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8조, 구 군인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제2호 [2]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8조, 구 군인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4조, 군인보수법 제1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공1988, 27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공1995하, 341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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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672.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2두5672",
+    "caseNo": "2002두5672"
+  },
+  "jdgmn":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은 허용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      "summ_pass":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사업자단체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단체의 결의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제한을 줄 때 그 제한이 과도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자단체"
+    },
+    {
+      "id": 2,
+      "keyword": "금지행위"
+    },
+    {
+      "id": 3,
+      "keyword": "구성사업자"
+    },
+    {
+      "id": 4,
+      "keyword": "공정거래"
+    },
+    {
+      "id": 5,
+      "keyword": "독점규제"
+    },
+    {
+      "id": 6,
+      "keyword": "사업활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공1995상, 213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공1997상, 175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공2001하, 16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9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9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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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93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24",
+    "caseNoID": "2002두8930",
+    "caseNo": "2002두8930"
+  },
+  "jdgmn":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 폐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곧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 폐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은 심리의 미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양계장의 규모,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폐수 등의 정도와 그 방지시설 설치의 가능성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선택한 이전 신청지는 물론 그 밖에 취득이 가능하고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다른 농촌지역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한 후 이 사건 양계장의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집단민원의 정당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곧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영업 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곧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 폐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은 영업 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 폐지"
+    },
+    {
+      "id": 2,
+      "keyword": "민원의 정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7조의2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공2001상, 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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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e7623ba27776810b3956a5fffa8a4eab1130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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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82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스콘물량배정참여중단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28, 2003. 4.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4-07",
+    "caseNoID": "2003-00828",
+    "caseNo": "2003-008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도 아니고, 행정청(피청구인 1)이 인정한 이해관계인도 아니라면 사전통지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3은 본점을 서울특별시 ○○구 ○○동에 둔 회사로서, 대전충남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피청구인 2와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청구외 ◇◇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2개 조합에 각각 가입한 점, 조합원자격이 없어 위 두 개의 어느 조합에서도 물량배정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할 물량을 청구인 3이 배정받은 점, 2002년도에 위 2개 조합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물량을 배정받아 운용규칙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 1 중 피청구인 1이 청구인 3에게 행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 1 중 피청구인 1이 청구인 3에게 행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2001-19호) 제2조, 제11조, 제13조의2 및 별표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및 제1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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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5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원상환수지시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84, 2003.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5-26",
+    "caseNoID": "2003-02584",
+    "caseNo": "2003-02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한 국유재산을 원상환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지시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하급행정기관인 ○○역장에게 청구외 ○○복지회로부터 이 건 국유재산을 원상환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이 건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하급행정기관인 ○○역장에게 청구외 ○○복지회로부터 이 건 국유재산을 원상환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이 건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지시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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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6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3,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693",
+    "caseNo": "2003-026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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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5,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25",
+    "caseNo": "2003-028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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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6,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36",
+    "caseNo": "2003-02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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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80.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2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80,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3180",
+    "caseNo": "2003-031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다면 그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경찰관 임무 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당시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이○○가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외인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입증자료"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4,
+      "keyword": "증빙자료"
+    },
+    {
+      "id": 5,
+      "keyword": "전상"
+    },
+    {
+      "id": 6,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4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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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66,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3466",
+    "caseNo": "2003-034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병원 원장이 진료한 우측귀 천공은 공무로 인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달리 작전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병원의 원장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1953. 11.경 우측귀 천공으로 진료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밝혀져 있지 아니한 점, 그 외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작전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병원 원장이 진료한 우측귀 천공은 공무로 인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달리 작전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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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7,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3657",
+    "caseNo": "2003-036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기타의 건설공사’로 하는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신업의 경우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우편업, 유선 및 무선통신·전화업, 부가통신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 공사를 통신업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이고, 이 건 공사의 사업분류 판단과 관련한 청구인 회사의 위와 같은 오인이 정당화 될 정도로 이 건 공사가 통신업 혹은 기타 건설공사 중 어느 사업분류에 속하는지가 모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의 직영근로자 임금을 통신업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료 반환사유가 될 뿐 이 건 공사가 통신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기타의 건설공사’로 하는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기타의 건설공사’로 하는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    },
+    {
+      "id": 2,
+      "keyword": "부가통신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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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5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67,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3667",
+    "caseNo": "2003-036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2003. 1. 21.자 신규신체검사 및 2003. 3. 31.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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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6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적용거부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61,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3761",
+    "caseNo": "2003-037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료급여 대상자로 처리해 달라는 신청을 한 적이 없고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행위를 전혀 한 바도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청구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신청 받았으나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신청 받았으나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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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67.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67,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3767",
+    "caseNo": "2003-037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며, 병적기록표에 상이를 입고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 그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제 ○○해역사 소속 ○○호(P.K. ○○호)에서 복무 중 닭 요리를 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처"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8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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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893,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3893",
+    "caseNo": "2003-038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1.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4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자,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의하면 한눈이 실명된 자의 상이등급은 6급 1항 124호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안구로로 인하여 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서울○○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6급 1항 124호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한눈이 실명된 자 중 안구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와 안구가 터진 경우에 동일한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고, 안구가 터진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인한 장애와 함께 안면부에 고도의 흉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단순한 실명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 보다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있는 경우로 보아 한 눈이 실명된 경우의 상이등급인 6급 1항 124호보다 높은 상이등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중 6. 흉터의 장애에 의하면 달리 안구가 터진 경우 이를 흉터로 보아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상이가 2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한눈이 실명된 자 중 안구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와 안구가 터진 경우에 동일한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고, 안구가 터진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인한 장애와 함께 안면부에 고도의 흉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단순한 실명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 보다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있는 경우로 보아 한 눈이 실명된 경우의 상이등급인 6급 1항 124호보다 높은 상이등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중 6. 흉터의 장애에 의하면 달리 안구가 터진 경우 이를 흉터로 보아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상이가 2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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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20,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3920",
+    "caseNo": "2003-039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2002. 7. 30.자 신규신체검사 및 2003. 1. 27.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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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6,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4086",
+    "caseNo": "2003-040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본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질병으로 인한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만, 본인의 고의·중과실이나 법령·상관의 명령의 현저한 위반, 공무이탈시 발생한 사고·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2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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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17b16f33739c884d60b78c220fcafba4191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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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240.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5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40, 2003.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07",
+    "caseNoID": "2003-04240",
+    "caseNo": "2003-042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외상에 의한 부상기록이 없고, 입대 후 짧은 기간인 1개월 이내에 훈련 중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밖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요추간판 탈출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병에 입대하여 복무 중 외상에 의한 부상기록이 없는 점, 입대 후 짧은 기간인 1개월 이내에 훈련 중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해병에 입대하여 복무 중 외상에 의한 부상기록이 없는 점, 입대 후 짧은 기간인 1개월 이내에 훈련 중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기록"
+    },
+    {
+      "id": 2,
+      "keyword": "1개월"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외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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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7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6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75,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4675",
+    "caseNo": "2003-046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자신도 모르게 총상을 입고 20년 이상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상이에 대하여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상"
+    },
+    {
+      "id": 2,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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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96, 2003.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04",
+    "caseNoID": "2003-04696",
+    "caseNo": "2003-046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2. 2.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2. 4. 12.부터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중대에서 복무 중이던 2002. 4. 18. ○○의료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2. 4. 23. 국립○○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2. 6. 21. 의병전역(심신장애)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기본교육을 받고 군부대에 전입하여 훈련 중 \"요추 제4-5번, 제5번 - 천추 제1번 요추간판탈출증\"이 재발·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동 질병으로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군 입대전인 2000. 10. 12.부터 2000. 11. 22.까지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동 질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 2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동 질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청구인이 특별히 과중한 훈련이나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 제4-5번, 제5번 - 천추 제1번 요추간판탈출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입대전 ○○정형외과의원에서 동 질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입대 2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동 질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 제4-5번, 제5번 - 천추 제1번 요추간판탈출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8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8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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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8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66,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4866",
+    "caseNo": "2003-048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소속지정업체에게 전직승인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확인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를 떠난 경우에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편입의 취소를 유보시킬 기회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부적절한 대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청구인이 소속 지정업체가 제출한 청구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결 통지서에 근거하여 일응 그 해고가 적법하다고 보고 병역법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해 통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에는 청구인 본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2003. 5. 14.에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단결근"
+    },
+    {
+      "id": 2,
+      "keyword": "편입의 취소를 유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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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9dccb7a96c0cf9e4c0bcff77ba66d5a9a099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7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2,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4972",
+    "caseNo": "2003-049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강도의 위협에 쫓겨 강도의 도주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달아나다가 범죄현장 근처로 돌아왔는데, 그 때 고인을 강도로 오인한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호에서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구호요청을 받고 범죄현장으로 달려가 걸레자루를 들고 잠시 강도와 대치한 것은 사실이나, 고인이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강도의 위협에 쫓겨 강도의 도주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달아나다가 범죄현장 근처로 돌아왔는데, 그 때 고인을 강도로 오인한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고인이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구호요청을 받고 범죄현장으로 달려가 걸레자루를 들고 잠시 강도와 대치한 것은 사실이나, 고인이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강도의 위협에 쫓겨 강도의 도주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달아나다가 범죄현장 근처로 돌아왔는데, 그 때 고인을 강도로 오인한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의사자"
+    },
+    {
+      "id": 3,
+      "keyword": "의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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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80,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4980",
+    "caseNo": "2003-049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회신이 단순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회신을 이유로 하는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 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 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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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72,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5572",
+    "caseNo": "2003-055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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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77,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5577",
+    "caseNo": "2003-05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폐렴은 대부분 항생제로 후유증 없이 잘 완치가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군복무 중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는 치료받은 기록도 없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무려 40여 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다종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 또는 연령 증가로 자연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고 폐렴구균성폐렴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일도 1998. 1. 17.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또한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만성 위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는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들과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폐렴은 후유증 없이 잘 완치가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군복무 중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는 치료받은 기록도 없으며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 또는 연령 증가로 자연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고 폐렴구균성폐렴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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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f8dacc0fa5bda3222c3b6491423f8c69d9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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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79,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5579",
+    "caseNo": "2003-05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7월경 중부전선 삼각봉에서 전투 중 상이(현상병명 : 청각장애)를 입고 군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10. 10.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사실은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웠다는 데 대한 자료일 뿐이며, 동 사실이 청구인의 상이가 6.25전쟁 시 전투 중에 입은 것이라는 데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상이와 관련된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은 상이가 6.25전쟁 시 전투 중에 입은 것이라는 데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상이와 관련된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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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be4f251fc50306a8e5ff3ade8e3272c3b863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36,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5736",
+    "caseNo": "2003-05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2003년 2월분 임금을 청구인 회사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인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이 부당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아를 이유로 2002. 8. 31.자로 퇴직한 청구외 박○○을 2003년 2월경부터 청구인 회사에 채용하여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위 박○○을 퇴직후 6월(2003. 3. 1.)이 경과하기 전에 재고용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박○○이 청구인 회사에서 2003년 2월경부터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9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위 박○○은 육아를 사유로 퇴직 후 6월(2003. 3. 1.)이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인 회사에 재고용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퇴직후 6월(2003. 3. 1.)이 경과하기 전에 재고용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육아를 사유로 퇴직 후 6월(2003. 3. 1.)이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인 회사에 재고용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계처리"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6조 및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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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44,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5744",
+    "caseNo": "2003-057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3. 1.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3. 2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 80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3. 1.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3. 2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 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3. 3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3. 3. 20.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 잔존\"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802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3. 3. 20.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 잔존\"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802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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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02,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5902",
+    "caseNo": "2003-059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5. 6. 내국인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5. 23. 다시 내국인 7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사업정지처분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피청구인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은 위 지정 취지에 반하여 내국인을 출입시키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다가 2003. 5. 6.과 2003. 5. 23. 각각 적발되어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10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지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소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10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지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소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관광진흥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광진흥법 제3조, 제6조 및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4조 1항 및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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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32,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5932",
+    "caseNo": "2003-059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인 자료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결핵 폐 활동성 경도\"는 병상일지상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1957. 5. 30. 입원 후 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일자에 대한 장교자력표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7. 5. 25.부터 1957. 9. 10.까지 사상으로 입원 및 전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위 상이에 대하여는 그 병력으로 1955년 7월경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 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인 자료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결핵 폐 활동성 경도\"는 병상일지상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결핵 폐 활동성 경도\"는 병상일지상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교자력표상"
+    },
+    {
+      "id": 2,
+      "keyword": "핵 폐 활동성 경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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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9483f82e930fcf3bf5c289c5f795ecdb08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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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4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49, 2003.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0",
+    "caseNoID": "2003-05949",
+    "caseNo": "2003-059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1. 30. 상이처의 악화 등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0. 10. 13. 청구인이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00. 12. 1.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1. 1.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각각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3. 1. 30. 상이처의 악화 등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5.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좌족부 교감신경 반사성 이영양증으로 족부의 경미한 신경장애 보임, 7급 401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2.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5.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좌족부 교감신경 반사성 이영양증으로 족부의 경미한 신경장애 보임, 7급 401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2.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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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72,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5972",
+    "caseNo": "2003-059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위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날은 신고 이전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인 배○○이 청구외 김○○의 소속근로자라고 주장하나, 2002. 12. 20. 배○○의 문답서 및 2003. 1. 13.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배○○은 청구인이 2002. 5. 16. 고용하여 매월 12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배○○이 청구외 김○○의 소속 근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배○○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배○○을 고용한 2002. 5. 16.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나 2003. 1. 13.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배○○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날은 2002. 9. 30.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배○○을 고용한 2002. 5. 16.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나 2003. 1. 13.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배○○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날은 2002. 9. 30.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8조, 제90조, 제9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6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69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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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6990,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6990",
+    "caseNo": "2003-06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8. 9. 7. 공군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상관의 심한 구타, 욕설 및 기합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72.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세때 뇌척수막염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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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2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육군야전용마일즈장비의업체자체개발승인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76,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08076",
+    "caseNo": "2003-080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선정하여 승인하는 등의 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야전용 마일즈 장비 업체자체개발 승인행위는 청구외 국방부장관의 규격통일화 방침에 위배되고 공고절차가 부당하며 부적격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행정주체가 계약체결방법, 계약내용의 이행확보조치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소요물품 조달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인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선정하여 승인하는 등의 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과 같이 행정주체가 계약체결방법, 계약내용의 이행확보조치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소요물품 조달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인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선정하여 승인하는 등의 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확보조치"
+    },
+    {
+      "id": 2,
+      "keyword": "소요물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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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65, 2003.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0",
+    "caseNoID": "2003-08365",
+    "caseNo": "2003-083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5. 4. 6. 해병대에 입대하여 ○○부대 제○○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 1966. 2. 청구인이 파견되어 있던 미군부대가 베트콩의 폭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미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복무중 상이(반흔, 안면부 및 미골부)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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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68,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8368",
+    "caseNo": "2003-083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2003년 11월이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이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된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 이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된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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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1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용자이송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17,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8617",
+    "caseNo": "2003-086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자로서, 현재 살인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형사부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 중에 있고, 부산지방법원등에 1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을 ○○교도소로 이송결정을 하였는바, 동 이송처분은 재판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다시 △△교도소에 이송해 달란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이송승인은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의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승인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도소장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수형자들에 대한 형벌의 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제4조 행형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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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37, 2003.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7",
+    "caseNoID": "2003-08637",
+    "caseNo": "2003-086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만성중이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성중이염은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치료 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퇴원한 경우라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만성중이염\"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에는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퇴원한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이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 등으로 만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만성중이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특별한 발병원인의 기재가 없으며, 만성중이염은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치료 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퇴원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만성중이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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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56,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08656",
+    "caseNo": "2003-086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렴 및 욕창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학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판단될 경우 의료 급여 비용 요청시 입원료 중 의학 관리료에 대한 감액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박○○의 이 건 입원기간 중 별다른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의무기록도 2002. 10. 17.과 10. 29. 2회만 작성되어 있으며, 의사가 매일 환자를 회진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진료지시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이 건 입원기간 중 위 박○○에 대한 적정한 의학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참작하여 행한 이 건 감액조정이나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사가 매일 환자를 회진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진료지시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이 건 입원기간 중 위 박○○에 대한 적정한 의학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참작하여 행한 이 건 감액조정이나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입원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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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b91c44a9ee406957c7a26bc1c2c710a15c1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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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6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65,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8665",
+    "caseNo": "2003-086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정제유의 성분 중 황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그러한 정제연료유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감경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감압증류유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황분이 정제연료유 재활용기준인 무게비율 0.2%를 초과한 무게비율 0.57%로 검출되어 정제유의 재활용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003. 5. 15.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감압정제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소○○지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황분이 정제유 무게비율 처리기준(0.2%) 이하인 무게비율 0.15%로 검출되었던 점,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예정일 전에 피청구인이 시험가동기간을 부여한 후 시료를 채취한 결과 황분이 처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인 점, 청구인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생산된 정제연료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정제유의 성분 중 황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생산된 정제연료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정제유의 성분 중 황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제연료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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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0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00,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09400",
+    "caseNo": "2003-094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동 공람공고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의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서 그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 한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98. 11. 7.부터 2001. 9. 20.까지 위 사업지구 내가 아닌 다른 주소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가 2000. 8. 21.자로 위 ○○아파트의 주소지로 전입된 사실, 청구인이 관할 읍·면·동장 발행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상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사업지구 내의 가옥 등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납부한 요금을 검토하면 2001년 4월, 5월, 6월 및 7월의 전기요금이 기본요금만 고지 및 납부되어 있어 위 기간 동안은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 및 청구인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지구가 아닌 주소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추후에 주소지가 전입된 사실, 청구인이 관할 읍·면·동장 발행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 및 청구인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개발사업"
+    },
+    {
+      "id": 2,
+      "keyword": "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어 2003. 11.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 및 제1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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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8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85,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9485",
+    "caseNo": "2003-094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에게 시술한 대각선분지(diagonal branch)와 좌전방하행지근위부(pLAD)에 각각 풍선 카테터를 사용하여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을 실시하고, 스텐트를 사용하여 삽입술을 실시한 것이 비용 효과적으로 적정한 치료가 아닌 경우, 의료 급여 요청시 심사 감액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의 경우 좌전방하행지근위부와 대각선분지에 심한 협착(좌전방하행지근위부의 경우 0.8mm, 대각선분지의 경우 0.4㎜)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좌전방하행지근위부와 대각선분지에 협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혈관인 좌전방하행지근위부의 협착에 대하여 먼저 확장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후 혈관의 흐름을 관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혈관박리(찢어짐)가 심하거나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대각선분지에 대하여도 확장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대각선분지에 대하여 먼저 확장술을 실시한 후 잔여 협착이 80% 이상이라는 이유로 스텐트삽입술을 실시한 것은 비용효과적으로 적정한 진료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달리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대각선분지에 대하여 먼저 확장술을 실시한 후 잔여 협착이 80% 이상이라는 이유로 스텐트삽입술을 실시한 것은 비용효과적으로 적정한 진료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달리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텐트삽입술"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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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8029a3a4e3676d15220318e0e0a8baeaa49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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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81, 2003.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8",
+    "caseNoID": "2003-09881",
+    "caseNo": "2003-098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한 추가질병인 버거스씨병의증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동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고엽제법적용무변동통보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질병인 버거스씨병의증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동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동맥경화를 추가로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는바, 달리 대전○○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전○○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청한 추가질병인 버거스씨병의증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동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고엽제법적용무변동통보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거스씨병의증"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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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9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94, 2003.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7",
+    "caseNoID": "2003-09894",
+    "caseNo": "2003-098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성망막벽증 없음이라는 소견을 받은 자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에서 등급외 판정 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7. 21.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및 안과전문의의 \"고혈압성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는바, 2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2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3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3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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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38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389,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10389",
+    "caseNo": "2003-103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미경적 소견 등으로 잔류암이 없으므로 근치적절제술이 실패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원격전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미비하며, 재발성위암으로 판단하기도 무리가 있는 환자에게 시술한 캠푸토주 및 시스플라틴주를 병용하여 항암화학치료 비용은 의료 급여 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신○○에 대한 캠푸토주 투여에 대하여 진료내역과 관련규정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 등을 참조하여 그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여 감액조정하였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신○○에 대한 캠푸토주 투여에 대하여 진료내역과 관련규정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 등을 참조하여 그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여 감액조정하였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3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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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2d76468bcaec7113e960f3f13d106ab8b130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3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390,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10390",
+    "caseNo": "2003-103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 환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투약한 의약품은 의료 급여 인정에 해당하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황○○에 대한 아트감주 투여에 대하여 진료내역과 관련규정 등을 참조하여 그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여 감액조정하였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황○○에 대한 아트감주 투여에 대하여 진료내역과 관련규정 등을 참조하여 그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여 감액조정하였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    },
+    {
+      "id": 2,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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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00, 2003. 1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2",
+    "caseNoID": "2003-10400",
+    "caseNo": "2003-104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 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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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1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89,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10889",
+    "caseNo": "2003-108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은 입대하여 복무 중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입대 전 발병한 기왕증이라고 기록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성인의 폐결핵은 초감염 후 최소 1-2년이 경과한 후 휴면상태에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입대 후 단기간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의 열악한 병영상황 및 힘든 사역동원으로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하기 1년 전인 1952. 5. 25. 원적지(충청남도 ○○)에서 발병한 기왕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성인에게 발생하는 폐결핵은 폐결핵이 만연한 지역에서 집단 감염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로 초감염 후 휴면상태에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고 그 발병시기는 결핵균에 감염된 후 최소 1-2년이 경과한 후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군에 입대한 지 10일가량이 지나 폐결핵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이미 입대전에 결핵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하여 복무 중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입대 전 발병한 기왕증이라고 기록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성인의 폐결핵은 초감염 후 최소 1-2년이 경과한 후 휴면상태에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한 지 10일가량이 지나 발병한 것으로 보아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결핵"
+    },
+    {
+      "id": 2,
+      "keyword": "기왕증"
+    },
+    {
+      "id": 3,
+      "keyword": "폐질환"
+    },
+    {
+      "id": 4,
+      "keyword": "휴면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3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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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39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395,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11395",
+    "caseNo": "2003-113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수용자의 권리 행사, 투명한 교도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들 정보를 공개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① 2000. 1. 1.부터 2003. 6. 30.까지의 수용자 청원 기각 건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행형법 제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되,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원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관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수용자의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제1항 및 청원법 제9조에 의한 청원권에 대하여 수용자의 수용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용자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수용자는 행형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하여 청원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관련 기관에 대하여 청원법의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① 2000. 1. 1.부터 2003. 6. 30.까지의 수용자 청원 기각 건수\"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해당연도의 수용자 청원에 대하여 이를 인용, 기각 등으로 결정하여 해당 청원자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해당 기간의 \"청원기각건수\"를 별도로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① 2000. 1. 1.부터 2003. 6. 30.까지의 수용자 청원 기각 건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행형법 제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되,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원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관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수용자의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제1항 및 청원법 제9조에 의한 청원권에 대하여 수용자의 수용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용자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수용자는 행형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하여 청원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관련 기관에 대하여 청원법의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기관"
+    },
+    {
+      "id": 2,
+      "keyword": "공개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3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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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398.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8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398,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3-11398",
+    "caseNo": "2003-113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제○○훈련소 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 제○○훈련소 제○○교육연대에 전입하여 훈련을 받는 중 상기 병이 재발하여 제○○부대지구병원에서 \"제5요추 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군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제○○훈련소 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할 당시 병상일지에서 1973년경 요추하부충격으로 수핵탈출증 증세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록이 있는 점, 2003. 7. 2. 진단한 결과 현상병명에서 전방전위증은 기존증으로 사료되나 추간판 탈출의 양상은 CT소견상 외상에 의한 파열의 양상이 뚜렷하여 기존증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1978. 2. 20. 제2하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78. 2. 25.경부터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구보 및 허리운동 등의 약간 심한 운동 및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요추)\"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1978. 2. 20. 제2하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78. 2. 25.경부터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구보 및 허리운동 등의 약간 심한 운동 및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요추)\"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유공자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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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2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425, 2003.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8",
+    "caseNoID": "2003-11425",
+    "caseNo": "2003-11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두피, 외이에 홍반, 인설성반이 체표면의 9%미만인 경우 고엽제후유증인 지루성피부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4. 1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 외이에 홍반, 인설성반이 관찰(체표면의 9%미만)\"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8. 18.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체표면적 9%미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는바, 2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4. 1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 외이에 홍반, 인설성반이 관찰\"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8. 18.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는바, 2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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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54, 2003. 1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2",
+    "caseNoID": "2003-11654",
+    "caseNo": "2003-11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군 복무 중 입은 \"폐디스토마, 내사시, 두부타박상\"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의 치료과정에서 동맥경화증에 관해서는 일체 거론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고인이 동맥경화증에 의한 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고인의 상이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상이사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망진단서의 내용과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일반적으로 50년 전의 외상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은 낮으며, 최근에 외상이나 다른 원인이 없다면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는바, 여기서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출혈이라고 한 것은 외상 이외의 여러 뇌출혈의 원인 중 동맥경화증을 대표적인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고인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최근에 외상이나 다른 원인이 없다면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는바, 여기서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출혈이라고 한 것은 외상 이외의 여러 뇌출혈의 원인 중 동맥경화증을 대표적인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고인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 소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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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b0924824b9840a37a921a14449c7883a01d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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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55,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3-11655",
+    "caseNo": "2003-116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훈련중 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 2년 전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고, 달리 청구인이 다른 장병보다 무리하였다거나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환경에서 복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훈련중 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 2년 전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고, 달리 청구인이 다른 장병보다 무리하였다거나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환경에서 복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다른 장병보다 무리하였다거나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환경에서 복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훈련중 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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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8e264a12ab0304acd9ceef2d0aa0b0a0392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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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자재심사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00,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2200",
+    "caseNo": "2003-122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자 해당요건을 보완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부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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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ba26f00e0c45ce213e758b478ec989f94a1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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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12,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3-12812",
+    "caseNo": "2003-128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판정 시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눈이 실명위기에 처하고, 오른쪽 눈도 합병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6급 이상으로 판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지속적 단백뇨\"의 소견에 따라 7급702호로,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각각 분류되어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각각 분류되어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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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5.json"
@@ -0,0 +1,52 @@
+{
+  "info": {
+    "id": 41033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15,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12815",
+    "caseNo": "2003-128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의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자가 제대로 시행할 것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한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림법 제72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축업 또는 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사용허가를 한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의 국유림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지방산림관리청장(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지에 신축한 관리사가 버섯재배시설을 위한 불가피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버섯재배를 위해 사용 허가 받은 이 건 부지에 당초의 사업계획에 없는 관리사를 신축하였고, 위 관리사의 용도 또한 제출된 내부사진에 의하면 버섯재배용이라기보다는 주거용이 분명한 점, 청구인이 2003. 1. 27. 실시된 청문절차에서 위 관리사를 버섯재배용으로 정상화하여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와 동시에 관리사의 철거를 명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버섯재배를 위해 사용 허가 받은 이 건 부지에 당초의 사업계획에 없는 관리사를 신축하였고, 위 관리사의 용도 또한 제출된 내부사진에 의하면 버섯재배용이라기보다는 주거용이 분명한 점, 청구인이 2003. 1. 27. 실시된 청문절차에서 위 관리사를 버섯재배용으로 정상화하여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와 동시에 관리사의 철거를 명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림법"
+    },
+    {
+      "id": 2,
+      "keyword": "국유림 사용허가"
+    },
+    {
+      "id": 3,
+      "keyword": "버섯재배시설"
+    },
+    {
+      "id": 4,
+      "keyword": "관리사의 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림법 제5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8조제1항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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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7606cbab96b4042b387067081cab517a17f7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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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2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8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20,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3-12820",
+    "caseNo": "2003-128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정신분열반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반응의 진단을 받고 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정신분열반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정신분열반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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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5e8e33b4e9915c42d79e605296dfe97224ad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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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6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069,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13069",
+    "caseNo": "2003-130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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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070,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3070",
+    "caseNo": "2003-130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을여비용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    },
+    {
+      "id": 2,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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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fc2c4cd4eb81a55ed99e51b401a9a96464c0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30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078,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3-13078",
+    "caseNo": "2003-130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제1~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후복부근 좌상, 좌측 후복막강 혈종, 좌측 신손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횡돌기 골절있으나 신경장애 미약\" 및 \"복부좌상 후복막혈종 좌측 신손상에 의한 후유증도 지금현재는 보이지 않아 증상 경미함\" 등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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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591,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3-13591",
+    "caseNo": "2003-135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6. 2. 10.경 야간전투훈련중 허리를 다쳤고 춘천야전병원에서 1월, 밀양 제7육군병원에서 6월간 입원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1976. 5.경 척추 후궁 유합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군 입원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의결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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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603,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3603",
+    "caseNo": "2003-136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제1호중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3\213\2504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3\213\25044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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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3\213\2504488.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8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4. 5. 25. 선고 2003구단4488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4-05-25",
+    "caseNoID": "2003구단4488",
+    "caseNo": "2003구단4488"
+  },
+  "jdgmn": "[1]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n[2] 다리 장애가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상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장애등급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의 법적 성질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의 구체적 부위와 상태에 비추어 위 심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에 불구하고 국민연금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므로, 위 심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민연급법과 같은법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연금"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기준"
+    },
+    {
+      "id": 3,
+      "keyword":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    },
+    {
+      "id": 4,
+      "keyword":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      "id": 5,
+      "keyword": "장애등급"
+    },
+    {
+      "id": 6,
+      "keyword":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연금법 제58조,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1조 [2] 국민연금법 제58조,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0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0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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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885fcf671171523205d5b95e46e51088d9e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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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00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00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12",
+    "caseNoID": "2003두10022",
+    "caseNo": "2003두10022"
+  },
+  "jdgmn":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규정에서 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인 법인과의 보증거래약정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보증규정 내용 자체가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에게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규정에서 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인 법인과의 보증거래약정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보증규정 내용 자체가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에게 부당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보증규정에서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채무 인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인수를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제12조 제1항의 규정내용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해지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설시의 타당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에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조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에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조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보증규정 제12조 제1항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1누12620 판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8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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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e6c5dbc8f887f9a24c36019fdd73cdf14762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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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840.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8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두148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6",
+    "caseNoID": "2003두14840",
+    "caseNo": "2003두14840"
+  },
+  "jdgmn": "[1]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의 법적 성질\n[2] 행정청이 도로의 교차부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경우, 그 도시계획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행정청이 교통의 원활과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은 도시계획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도로의 교차부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규명령인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은 경우 그 도시계획결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2]는 도로의 교차부분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 특히 도로의 시설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2항 본문의 위임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은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본문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summ_pass":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2]는 도로의 교차부분에서의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 특히 도로의 시설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본문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제16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현행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현행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28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28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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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1-24",
+    "caseNoID": "2003두2878",
+    "caseNo": "2003두2878"
+  },
+  "jdgmn":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할 계획 및 의사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인 경우, 행정청이 그 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할 계획 및 의사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인 경우, 행정청이 그 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할 계획 및 의사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농지를 보유할 수 없고 나아가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위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건축(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summ_pass":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농지를 보유할 수 없고 나아가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위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건축(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농지취득자격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 6. 28. 건설교통부령 제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3)(현행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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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09",
+    "caseNoID": "2003두49",
+    "caseNo": "2003두49"
+  },
+  "jdgmn":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주차장 또는 차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주차장 또는 차고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장암역사 부분은 제외)은 차고에 부속되어 있는 일체의 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건축물(장암역사 부분은 제외)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차고에 해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장암역사 부분은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하는 1,000㎡의 요건에 미달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교통유발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91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91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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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91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12",
+    "caseNoID": "2003두9169",
+    "caseNo": "2003두9169"
+  },
+  "jdgmn": "[1]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n[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인들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 신설된 부칙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하게 하는 행위도 부당이득금환수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n[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인들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 신설된 부칙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인들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 신설된 부칙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 제한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참조) [2]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공2005상, 72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215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4\266\22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4\266\22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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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4\266\22468.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1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5-27",
+    "caseNoID": "2003추68",
+    "caseNo": "2003추68"
+  },
+  "jdgmn":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의회가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의회가 삭감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 제9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한 경우,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8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법령 자체에 위반되는 예산삭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9조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그 시정의 필요성이 더한 점, 지방자치법 제99조의 규정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에 관련된 모든 의결의 재의를 봉쇄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삭감에 관한 의결도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 조문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가능하고 지방의회가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할 때에는 법령위반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      "summ_pass": "예산삭감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요구가 가능하고, 지방의회가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할 때에는 법령위반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회"
+    },
+    {
+      "id": 2,
+      "keyword": "재의요구"
+    },
+    {
+      "id": 3,
+      "keyword": "의결"
+    },
+    {
+      "id": 4,
+      "keyword": "재의결"
+    },
+    {
+      "id": 5,
+      "keyword": "법령위반"
+    },
+    {
+      "id": 6,
+      "keyword": "재의"
+    },
+    {
+      "id": 7,
+      "keyword": "월권"
+    },
+    {
+      "id": 8,
+      "keyword": "공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98조 / 지방재정법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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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8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64,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4-00164",
+    "caseNo": "2004-001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와 재심등급판정 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고,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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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8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74,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4-00174",
+    "caseNo": "2004-001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른 장애등급외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간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10.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30.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10.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30. 장애등급외판정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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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92,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0392",
+    "caseNo": "2004-003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4. 8. 및 동년 7. 8. 실시된 신규·재심신체검사결과 신경과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사항 없음\"과 \"두통 호소함\"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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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07,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0707",
+    "caseNo": "2004-007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5.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8년 10월경 헌병대 유치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뇌를 다친 후 \"발작무도무정위운동병 의증, 올리브뇌교소뇌위축 의증, 협심증, 기질성 성격장애 의증\"이 발병하여 1979. 2.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헌병대에 끌려가 심한 기합을 받았다는 사실 및 그 기합으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대학교 부속 춘천○○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간헐적인 쓰러짐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쓰러짐으로 수많은 외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단내용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훨씬 이전인 초등학교 때부터 발병하여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이지 군 복무 중에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간헐적인 쓰러짐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이지 군 복무 중에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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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2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29,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0729",
+    "caseNo": "2004-007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상이를 군복무 내지 상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에서 군 복무로 인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인우보증 외에 달리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복무 내지 상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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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38,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0738",
+    "caseNo": "2004-007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연구기관, 용역의 총금액,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개요 등의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및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기관에서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건 정보 중 연구용역의 세부내용까지 전부 공개하는 경우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대자가 각각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연구기관, 용역의 총금액,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개요 등의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연구기관, 용역의 총금액,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개요 등의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0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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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066,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1066",
+    "caseNo": "2004-010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로에 의한 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불안장애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불안장애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어 퇴원한 뒤 12여 년간 계속 복무하다가 전역한 점, 불안장애는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로에 의한 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불안장애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료원의 임상기록철)상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불안장애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어 퇴원한 뒤 12여 년간 계속 복무하다가 전역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불안장애는 일반 인구중의 적어도 15-20%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매우 흔한 질환으로 생각되며, 반드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바쁜 현대의 일반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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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수수료변경부과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77,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01577",
+    "caseNo": "2004-01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위 정보의 사본 65매(A4용지)의 수수료에 대하여 B4 이하 사본 1매 250원, 1매 추가마다 50원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수료 3,45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사본 329매에 해당하는 1만 5,75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이원본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수수료와 우편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수수료와 우편료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결정이 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의무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자의 비용부담의 취지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수수료와 우편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수수료와 우편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수수료와 우편료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결정이 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의무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동법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수수료변경부과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7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7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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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74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1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746,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1746",
+    "caseNo": "2004-017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운수사업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 경상사고로 판단되면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는 고의로 운전정밀(특별)검사를 기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경상사고로 판단하여 특별검사대상자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운송조합에서 통보를 받은 후에 특별검사를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자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사고가 중상 이상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중상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위 성○○ 및 박○○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즉시 사고결과를 확인하고 중상 이상의 인적사고인 경우 즉시 해당운전자에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운전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여객운수사업자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사고가 중상 이상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운수사업자"
+    },
+    {
+      "id": 2,
+      "keyword": "운전업무"
+    },
+    {
+      "id": 3,
+      "keyword": "경상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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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53,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1953",
+    "caseNo": "2004-019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사망 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고, 고인이 당뇨병 이외에도 고혈압·간질환을 치료받고 있었으며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달리 없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각각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진은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행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 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포항의료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병 이외에도 고혈압·간질환을 치료받고 있었던 점,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달리 있는 것도 아닌 점, 당뇨병은 여러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임상검사 등으로 확인될 수 없고 사인으로 진단된 질병들이 당뇨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각각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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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4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70,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1970",
+    "caseNo": "2004-019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녹내장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던 당시 체육행사를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우안을 맞아 발생한 상이 및 종합훈련하던 중 발전기에 전력공급작업을 하면서 전기쇼크를 받은 것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부내에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눈을 야구방망이로 맞아 우안에 전방출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녹내장은 외상 등에 의하여 눈이 손상되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시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 눈의 안압이 높아져 녹내장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야외전술종합훈련을 하던 중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던 일을 하면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에 쇼크를 받아 그로 인하여 눈의 시력이 흐리고 눈물이 나오는 등의 증상을 보여 국군대구병원 등에서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녹내장은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던 당시 체육행사를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우안을 맞아 발생한 상이 및 종합훈련하던 중 발전기에 전력공급작업을 하면서 전기쇼크를 받은 것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녹내장과 군복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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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521,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02521",
+    "caseNo": "2004-025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동법에 의한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여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불복절차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동법령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불복절차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불복절차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동법령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불복절차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적격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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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396, 2004.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03",
+    "caseNoID": "2004-03396",
+    "caseNo": "2004-033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최근 2년간은 2000.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되어 있어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는 청구인의 최근 2년간이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 본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미 □□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이 넘고, □□지방법원에서도 동일 내용에 대하여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하여 확인받은 2002. 8. 9.자 △△건설협회 ○○도회 회장 발행의 건설공사실적확인서상 청구인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2,878만5천원인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에 미달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지방법원의 2003. 12. 4.자 판결은 동일 내용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 ○○시장에게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을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상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동법시행령상 이 건 위반행위에는 4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에 미달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지방법원의 2003. 12. 4.자 판결은 동일 내용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 ○○시장에게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을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상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동법시행령상 이 건 위반행위에는 4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제82조제1항제2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제80조, 제86조, 제87조 및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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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1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21,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3421",
+    "caseNo": "2004-034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복무 중 \"상악동염\"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없는 점, 부상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상악동염은 사회생활에서 흔한 질병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상악동염은 부비동의 하나인 상악동의 염증을 말하므로 이는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탄원인들의 진술 이외에 달리 동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없는 점, 부상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상악동염은 사회생활에서 흔한 질병인 점, 동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악동염"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흔한 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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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60, 2004.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03",
+    "caseNoID": "2004-03960",
+    "caseNo": "2004-039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2,116만 원으로 2천만원 이상인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인 점, 청구인은 2003. 9. 16. 이 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나 공사 마무리 단계인 2003. 10. 27.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0. 28.에야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한 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공○○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인 2003. 10. 23. 손가락이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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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83,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3983",
+    "caseNo": "2004-039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비활동성 폐결핵(좌 폐천부)\"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 당시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군복무중 현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다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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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5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및연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50, 2004.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04550",
+    "caseNo": "2004-045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통소통 및 교통사고 발생의 방지 등의 차원에서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경보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출입로 설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4조제6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하면, 변속도로는 길이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폭은 3.25미터이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1조제4항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칙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교통사고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좌회전차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관리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1조제4항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칙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교통사고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좌회전차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관리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회전차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9조, 제13조, 제22조, 제40조 및 제54조의6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4조 및 제29조의4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8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1조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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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ca555943252f1ba03b200e579f6065fba7d9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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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5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63,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4563",
+    "caseNo": "2004-045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처로 주장하는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대한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처로 주장하는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처로 주장하는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상 상이처"
+    },
+    {
+      "id": 2,
+      "keyword": "갑상선기능항진증"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4,
+      "keyword": "회신"
+    },
+    {
+      "id": 5,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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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5c7a71ec66ce7ef0aa47c2bfb256c6647022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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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67,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4567",
+    "caseNo": "2004-045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 만니톨 주사가 뇌압항진증세가 있는 경우 뇌압감소 및 뇌혈류량 증가를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주사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의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심사"
+    },
+    {
+      "id": 2,
+      "keyword": "지급업무처리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1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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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89,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4589",
+    "caseNo": "2004-04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추가 신청된 질병을 검진하였을 때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면, 추가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기타표피의 두꺼워짐, 만성단순태선 및 양진)은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법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추가신청병명에 대해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법 소정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추가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추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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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804d7997da95f95ca8ef908556699d71821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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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6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61,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5061",
+    "caseNo": "2004-050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기 반응성 정신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입대전 질병 또는 개인의 지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상으로 의결하였고, 의무기록지에는 동료 대원들이 구타 또는 기합받는 것을 보고난 후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경우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단기 반응성 정신병\"의 진단을 받고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에다 갑자기 집안형편이 어려워지자 이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단기 반응성 정신병이 발병되어 경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대전 질병 또는 개인의 지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상으로 의결한 점, 국립경찰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동료 대원들이 구타 또는 기합받는 것을 보고난 후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 \"단기 반응성 정신병\"의 진단으로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입대전 질병 또는 개인의 지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상으로 의결하였고, 국립경찰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동료 대원들이 구타 또는 기합받는 것을 보고난 후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단기 반응성 정신병"
+    },
+    {
+      "id": 2,
+      "keyword": "입대전 질병"
+    },
+    {
+      "id": 3,
+      "keyword": "개인의 지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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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6508a6d19aad072d101023581ef6584b90ee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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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2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28,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5828",
+    "caseNo": "2004-058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 군수사령부 기동장비처 보급정비과 소속 외주정비사로 근무중이던 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는바, 그 후 5년이 경과한 뒤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여 택시로만 이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6급의 국가유공자로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년도에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좌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1.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족부에 수술후 반흔이 관찰되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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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f11f2fa81d974dfce169960fec8fccc4a1a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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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0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05,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005",
+    "caseNo": "2004-070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관내 금속스텐트 인정기준 중 관상동맥용 기준을 보면, 혈관 금속스텐트는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하되 한 환자에게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하며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스텐트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시술료 및 재료대는 본인부담을 100/100으로 하며, 혈관의 직경이 2.5mm 이상인 경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dissection이 심하거나 잔여협착이 35% 이상인 경우에는 2.5mm 미만 혈관에 대해서도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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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23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56,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7056",
+    "caseNo": "2004-070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구보훈병원에서 2004. 4. 21. 청구인의 \"우 주관절부 및 양 하지 화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우 주관절부 및 양 하지 화상(면적 5% 미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주관절부 및 양 하지 화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우 주관절부 및 양 하지 화상(면적 5% 미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id": 5,
+      "keyword": "일반외과"
+    },
+    {
+      "id": 6,
+      "keyword": "화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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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599,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7599",
+    "caseNo": "2004-075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위 장○○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실질적인 원도급자라고 판단하여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은 위 장○○이 2003. 11. 7. 및 2003. 11. 11. 각각 300만 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 수도설비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 80만 원, 일당 10만 원으로 도급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한 청구외 김○○의 진술 및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작업지시 하에 위 김○○과 함께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작업 및 세면기 설치작업 등을 하게 되었는데 위생기구 일체는 청구인이 구매해 주었고 일당은 현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30만 원(3일분)을 지급받았다고 한 위 정○○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장○○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실질적인 원도급자라고 판단하여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장○○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실질적인 원도급자라고 판단하여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id": 2,
+      "keyword": "확정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 제67조 및 제7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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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185, 2004. 8.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2",
+    "caseNoID": "2004-08185",
+    "caseNo": "2004-081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6. 6.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3. 7. 16. 09: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아파트 11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서울 ○○더 ○○호 △△ 승용차 1대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몰고 나온 사실,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돈이 없어 팔아야겠다. 이 것은 내차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차를 맡겨 놨는데, 그 돈은 이미 다써버렸으니 차를 찾아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차를 돌려 줄 수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2003. 7. 24. 12:15경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지금은 돌려줄 생각이 없으며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일시적이나마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3. 7. 16. 09: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아파트 11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서울 ○○더 ○○호 △△ 승용차 1대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몰고 나온 사실,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돈이 없어 팔아야겠다. 이 것은 내차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차를 맡겨 놨는데, 그 돈은 이미 다써버렸으니 차를 찾아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차를 돌려 줄 수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2003. 7. 24. 12:15경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지금은 돌려줄 생각이 없으며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일시적이나마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    },
+    {
+      "id": 2,
+      "keyword": "자동차를 훔친 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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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1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11,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8311",
+    "caseNo": "2004-083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병명인 \"뇌경색증\"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 MRI 및 뇌파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동법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id": 3,
+      "keyword":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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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1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14,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8314",
+    "caseNo": "2004-08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군복무중 제5요추 척추후궁협부결손으로 군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의 전역상신서에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선천성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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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2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29,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8329",
+    "caseNo": "2004-083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중등도 용량 요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용법·용량)을 벗어나 투여한 사타라빈주 투여에 대한 비요은 의료 급여 비용 인정기준에 삭감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병원은 위 권○○에게 공고치료를 위하여 시타라빈의 용량을 중등도용량인 1g/㎡×2/일(총투여 : 1일 3,400mg × 4일 투여)와 다우노루비신 45g/㎡(총투여 : 1일75mg × 3일)을 투여하였음이 확인되나, 위 사타라빈주사제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 사타라빈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심사사례 등에 의하면, 시타라빈주의 중등도용량 투여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인정된 사례가 없고, 현재 표준용량 요법과 허가사항을 초과한 고용량 요법만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중등도용량 요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권○○에게 시타라빈주를 투여한 의료급여비용 19만 7,366원을 감액조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위 권○○에게 시타라빈주를 투여한 의료급여비용 19만 7,366원을 감액조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인정기준"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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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3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34,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8334",
+    "caseNo": "2004-083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별다른 고혈압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병원 전문의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별다른 고혈압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병원 전문의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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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abf56d373f5d481dac930fc8f4d9bd8a68f2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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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3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37,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8337",
+    "caseNo": "2004-083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성지방질이 많더라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정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조차도 청구인은 중성지방질이 많아 ‘고지혈증’이라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지혈증’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의 지방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 중에 지방량이 많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콜레스테롤수치와 중성지방수치가 모두 200㎎/㎗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치료목표로 하고 있고, 이 중 중성지방은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일 뿐 고엽제후유의증의 판단기준으로는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서울보훈병원의 내과 자문의사의 자문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중성지방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지혈증’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의 지방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 중에 지방량이 많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콜레스테롤수치와 중성지방수치가 모두 200㎎/㎗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치료목표로 하고 있고, 이 중 중성지방은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일 뿐 고엽제후유의증의 판단기준으로는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서울보훈병원의 내과 자문의사의 자문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중성지방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지혈증"
+    },
+    {
+      "id": 2,
+      "keyword": "중성지방"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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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4b3b74e41d827d0c58aa6668da08ef1addf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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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등재심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40, 2004. 7.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26",
+    "caseNoID": "2004-08340",
+    "caseNo": "2004-083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임이 명백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3. 12. 15.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4. 3. 15.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상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의결을 하였으며, 재결청인 청구외 농림부장관이 2004. 3.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자, 청구인이 2004. 5. 31. 이 건 재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제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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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7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75,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08375",
+    "caseNo": "2004-083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004. 5. 28. \"추간판탈출증(경추5-6)\"과 추가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경추4-5)\"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경추5-6)\" 상이에 대하여 2004. 4. 23. 재심신체검사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04. 5. 28. \"추간판탈출증(경추5-6)\"과 추가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경추4-5)\"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4.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경추간판탈출증, 제4-5, 5-6경추간으로 수술후 경부동통 및 좌상지동통\"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2인의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술 후 상태(C4-5, C5-6)\" 소견으로 재심신체검사와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4.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경추간판탈출증, 제4-5, 5-6경추간으로 수술후 경부동통 및 좌상지동통\"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2인의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술 후 상태(C4-5, C5-6)\" 소견으로 재심신체검사와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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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59,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09259",
+    "caseNo": "2004-092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결과,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라기 판단하기 곤란한 재료대는 의료 급여 비용의 삭감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의 경우 관동맥조영술을 시술한 결과 좌측전방하행관상동맥의 부분적인 폐쇄 및 우관상동맥의 완전폐쇄로 좌전방하행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을 하였고, 잔여협착이 79.9%로 스텐트를 사용하여 경피적동맥확장술을 시술하였음이 확인되나, 통상 2.5mm이하의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또는 스텐트삽입술은 재협착률이 높으므로 모든 작은 혈관에 동 시술 등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혈관박리(dissection) 또는 석회집착이 있거나 다른 관상동맥혈관이 모두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위 환자의 경우 좌측전방하행관상동맥의 혈관은 직경 2.4mm로 작고 미만성(Diffuse)이며 원위부위의 혈류흐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간부위의 일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로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위 환자에게 스텐트삽입술을 실시한 것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환자에게 스텐트삽입술을 실시한 것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스텐트삽입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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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8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85,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9285",
+    "caseNo": "2004-092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이 아닌 특정 피부비뇨기과 의사의 임상적 추정만으로는 신청병명이 고엽제후유증 혹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청병명과 관련하여 광주○○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들이 \"해당질병 없음\" 및 \"비해당\"이라는 소견들을 각각 제시하여 광주○○병원장 및 한국○○병원장이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던 사실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던 점,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이 아닌 피부비뇨기과 의사의 임상적 추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이 아닌 특정 피부비뇨기과 의사의 임상적 추정만으로는 신청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종합전문요양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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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b73f9a3bcacc80e442152548e54be009c90f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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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92,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09292",
+    "caseNo": "2004-09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다가 2003. 6. 11. 위 구○○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구○○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구○○가 위 공사현장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부면 갈기 작업중 사망한 사실, 청구인이 안동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보낸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구○○의 직종은 「기술공」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7명의 월급제 직원중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이사는 책임자로 나머지는 현장기사로 현장에 나가고 사고당일 위 구○○는 현장책임자로 마무리 하러 갔다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 본사에 7명의 월급제 직원이 있음에도 본사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기초임금총액을 1,320만 원(월별 총액 110만 원)으로 월별 근로자 및 월평균 근로자수를 2인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구○○는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 내지는 위 공사현장 소속의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은 2003. 4. 11.부터 2003. 6. 12.까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인 ‘○○리 ○○포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현장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이 되므로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다가 2003. 6. 11. 위 구○○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구○○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2003. 6. 11. 위 구○○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구○○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급여액"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의 100분의 50"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및 제7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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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8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80,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09380",
+    "caseNo": "2004-093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훈련중 부상으로 \"백내장 우안, 각막염 우안\"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위 원상병명으로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안)시신경 위축, 무수정체안, 우안)무수정체안\"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훈련중 부상으로 \"백내장 우안, 각막염 우안\"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위 원상병명으로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안)시신경 위축, 무수정체안, 우안)무수정체안\"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안)시신경 위축, 무수정체안, 우안)무수정체안\"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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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7급805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85,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9385",
+    "caseNo": "2004-09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측 이명, 좌측 경·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4. 3.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측 이명, 좌측 경·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4. 3.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양측 이명, 좌측 경·비골 골절\"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경·비골 골절 부정유합\"의 소견에 따라 7급805호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주관적 이명 호소하지만 난청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 \"7급805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양측 이명, 좌측 경·비골 골절\"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경·비골 골절 부정유합\"의 소견에 따라 7급805호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주관적 이명 호소하지만 난청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 \"7급805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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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82,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11482",
+    "caseNo": "2004-11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후 2년 동안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어떠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전라북도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로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허가관청이 속한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설립허가는 이를 받기 쉬운 곳에서 받고 의료기관 개설은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 20. 청구인의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앞으로 주사무소로서의 의료기관 미개설을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어서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허가와 이 건 처분이 상호 모순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전라북도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로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여 앞으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어서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허가와 이 건 처분이 상호 모순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설립허가취소"
+    },
+    {
+      "id": 2,
+      "keyword": "의료기관 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41조 및 제45조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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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3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12,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12",
+    "caseNo": "2004-115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아 어떤 원상병명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 파편창으로 후송·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없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할 경우 파편창으로 후송·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통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어떤 원상병명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지가 확인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이 정신분열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입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분열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할 경우 파편창으로 후송·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통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정신분열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달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5,
+      "keyword": "발병원인"
+    },
+    {
+      "id": 6,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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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3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34,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534",
+    "caseNo": "2004-115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위암으로 위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원격 전이가 없는데도 고시에 위배하여 전이가 확인된 경우 사용하는 탁소텔 주는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암으로 치료중인 위 최○○에게 대하여 4차 항암치료를 위하여 탁소텔주를 투여한 사실이 분명하나, 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위 최○○이 탁소텔주의 투여대상인 원격전이가 있는 암 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요양급여기준에서는 근치적 수술후 보조항암요법으로 탁소텔주의 투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위 최○○이 탁소텔주의 투여대상인 원격전이가 있는 암 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요양급여기준에서는 근치적 수술후 보조항암요법으로 탁소텔주의 투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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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41,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11541",
+    "caseNo": "2004-115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2. 4. 2.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2년 2월경 미사일 모의사격훈련을 하다가 우측 다리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2. 7. 31. 전역하였다며 2003.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한 것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2년 2월경 미사일 모의사격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우측 다리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상에는 전·공상을 전역사유로 하여 퇴역하였다고 등재되어 있으나 입원기록만 확인이 될 뿐 원상병명을 파악할 수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직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는 현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더구나 일반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동맥(특히 다리와 발에 있는)이 막혀 혈액응고 덩어리가 생기는 질환으로서 발병과 군 복무수행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기록상에는 입원기록만 확인이 될 뿐 원상병명을 파악할 수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또한 현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버거씨병은 동맥(특히 다리와 발에 있는)이 막혀 혈액응고 덩어리가 생기는 질환으로서 발병과 군 복무수행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병명확인이 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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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2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57,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1557",
+    "caseNo": "2004-115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좌측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기록만 있고, 현상병명인 \"흉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은 개인적인 소인 또는 오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병가능한 질병이라면, 이것만으로 현상병명인 \"흉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상 원상병병인 \"좌측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기록 외에 군 복무중의 부상 등 특별한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흉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은 개인적인 소인 또는 오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병가능한 질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인 \"흉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상 원상병명인 \"좌측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기록 외에 군 복무중의 부상 등 특별한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흉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은 개인적인 소인 또는 오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병가능한 질병이라면, 현상병명인 \"흉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2,
+      "keyword": "개인적인 소인"
+    },
+    {
+      "id": 3,
+      "keyword": "일상적인 사회생활"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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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30,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30",
+    "caseNo": "2004-116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6.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연골 연화증\"이 발병하여 치료받고 전역한 후 \"좌측 슬부 슬내장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로 배치 받아 근무하던 중 무리한 근무로 양측 무릎과 허리 등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7. 1. 28.경 \"연골 연화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연골 연화증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나 궁극적으로는 관절연골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관절연골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연골 연화증\" 및 현상병명인 \"좌측 슬부 슬내장증\"과 군 공무수행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연골 연화증은 궁극적으로는 관절연골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관절연골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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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79aba632671be14785139c68f3ae46b0bd1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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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74,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74",
+    "caseNo": "2004-116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다목,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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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8.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3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78,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78",
+    "caseNo": "2004-116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4. 4. 27. 및 같은 해 8. 27. 청구인의 상이인 ‘우 둔부 파편창,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5,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6,
+      "keyword": "신경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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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1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700,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700",
+    "caseNo": "2004-117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선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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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80,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11880",
+    "caseNo": "2004-118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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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9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81,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11881",
+    "caseNo": "2004-118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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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산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중기초조사서미첨부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09,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09",
+    "caseNo": "2004-119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에 기초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고, 기초조사서는 도시계획결정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사실을 기재한 문서 자체는 대외적으로 통지·고시되어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청 내부의 판단 자료라 할 것이어서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 행정심판은 모두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의무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법규에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시장의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에 기초조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고, 기초조사서는 도시계획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걸친 인구현황, 산업화현황,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사실을 기재한 문서 자체는 대외적으로 통지·고시되어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청 내부의 판단 자료라 할 것이어서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청 내부의 판단 자료라 할 것이어서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4조 및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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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책임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11,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1911",
+    "caseNo": "2004-119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국민연금신고안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거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국민연금신고안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이 건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손해 발생 및 이에 따른 배상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취소·변경, 위법 및 부존재 확인 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손해 발생 및 이에 따른 배상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취소·변경, 위법 및 부존재 확인 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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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31,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31",
+    "caseNo": "2004-119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의 양도 통지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합건설은 ○○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피청구인이 압류하기 전인 2004. 2. 20.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내용증명에 의하여 ○○시에 통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건 채권에 대한 양도의 통보 및 ○○시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채권의 양수는 채무자인 ○○시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있을 뿐 위 ○○종합건설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제3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종합건설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피청구인은 위 ○○종합건설이 ○○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이 채권의 실행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종합건설이 ○○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압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종합건설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피청구인은 위 ○○종합건설이 ○○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이 채권의 실행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종합건설이 ○○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압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일자"
+    },
+    {
+      "id": 2,
+      "keyword":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및 고용보험법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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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29,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29",
+    "caseNo": "2004-156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을 공무수행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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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37,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37",
+    "caseNo": "2004-156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아닌 병원에서의 치료사실 확인서만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행한 검진결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관련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MRI상 특이소견 없음\" 및 \"뇌 MRI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들을 각각 제시하여 한국○○병원장이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던 점,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이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도 아닌 △△병원에서의 치료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행한 검진결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도 아닌 병원에서의 치료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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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d0e3b9fb7ffd7393f5f563a9b5e12059977a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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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5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52,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52",
+    "caseNo": "2004-156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절제술을 받고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는 입원 환자에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항생제는 그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는 약제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선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고단위 항생제를 처방할 경우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심사결과 청구외 김○○에 대한 늑막 미생물배양검사에서 다양한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이는 비리단스 구균군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위 김○○에게 감수성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투여하지 아니하고 고단위 항생제인 타고시드주를 투여하였고 훌그램주 및 씨프로바이주와 병행하여 3종의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달리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달리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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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005b9f01efb52fa3ac3bb2976ca01ac442f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56.json"
@@ -0,0 +1,72 @@
+{
+  "info": {
+    "id": 42025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56,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56",
+    "caseNo": "2004-156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극성 정동장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정신적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간질\"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정신적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은 \"간질\"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청구인의 조부가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정신적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간질\"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청구인의 조부가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극성 정동장애"
+    },
+    {
+      "id": 2,
+      "keyword": "극도의 정신적 불안"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기록"
+    },
+    {
+      "id": 4,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5,
+      "keyword": "선천성"
+    },
+    {
+      "id": 6,
+      "keyword": "기질성"
+    },
+    {
+      "id": 7,
+      "keyword": "간질"
+    },
+    {
+      "id": 8,
+      "keyword": "과거력"
+    },
+    {
+      "id": 9,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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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9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60,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5660",
+    "caseNo": "2004-15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상병명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인은 흡연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어서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이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은 대기 오염, 흡연, 알러지, 기도자극성 물질에의 노출, 폐의 감염, 유전적 요인 등으로 주로 40세 이상의 흡연자에서 발생되는 것이 보통이고 특별한 가족력은 없는 질병이므로 주요인은 흡연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어서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인 점,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상병명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인은 흡연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어서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이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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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5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69,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69",
+    "caseNo": "2004-15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병상일지 상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상이를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의 내용상 청구인이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 상 청구인이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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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15,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5715",
+    "caseNo": "2004-157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건설(주)에 건설기술자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0월의 처분한 건설기술자업무정지는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서 1999. 2. 10.~2003. 11. 30. ○○건설(주)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신고 및 보고되어 있고, 2002. 2. 1.~12. 31. ○○산업개발(주)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건설(주)의 건설기술자(대표)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주)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1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2월을 감경하여 10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주)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2월을 감경하여 10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건설기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36조의8, 제37조의2 및 제39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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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3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34,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4-15734",
+    "caseNo": "2004-157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수도꼭지 몸체부분의 주물형성작업과 기타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하여 위생장치품인 \"수도꼭지\"를 제조하고 있어 작업공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내용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이 \"수도꼭지\"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사업종류인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할 경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산정된 산재보험수지율이 101%를 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재해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수도꼭지 몸체부분의 주물형성작업과 기타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하여 위생장치품인 \"수도꼭지\"를 제조하고 있어 작업공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내용에 부합하고,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재해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한 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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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96.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3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96,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4-15796",
+    "caseNo": "2004-157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원부의 종합감사 결과 학과심사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위원 전원에게 경고조치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1997년-2003년도 기간 중 교수공채와 관련된 기록물 전체사항 등에 관한 자료 중 비록 청구인과 관련된 1997년도의 자료는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처음 통지한 정보공개내용 즉, \"97-2학기 교수공채 미결\" 이라는 제목의 정보가 달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내용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체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바,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판단절차를 생략한 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비공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9조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9조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정보공개법 제2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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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47,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4-15947",
+    "caseNo": "2004-159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증축공사의 실질적인 착공일자는 2003. 7. 1. 이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2003. 7. 18. 위 발주자 (주)△△이 공사시공자를 (주)○○건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3. 7. 29. (주)△△이 당해증축공사에 해당하는 건설면허를 가진 (주)○○건설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증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원수급인이 될 것이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03. 7. 1.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개시일 2003. 7. 1.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에 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고 있던 중인 2003. 8. 17. 청구인 사업장의 하도급업체인 (주)△△ 소속근로자인 박○○이 작업중 피재됨에 따라 다음날인 8. 18.에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아닌 위 (주)○○건설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은 위법한 신고임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2004. 5. 8.부터 5. 11.까지 진료비 8만 9,13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만 4,5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2004. 5. 8.부터 5. 11.까지 진료비 8만 9,13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만 4,5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7049호로 2003. 12. 31.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7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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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63,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4-15963",
+    "caseNo": "2004-159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노래방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유사한 성격의 법인이 신설됨으로써 청구인 가입회원의 이탈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 외 7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사단법인 ○○이 2004. 8.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9. 1. 이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노래방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유사한 성격의 법인이 신설됨으로써 청구인 가입회원의 이탈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노래방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유사한 성격의 법인이 신설됨으로써 청구인 가입회원의 이탈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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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325fdd41b7b532213efa7ee4c2e62fc985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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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81.json"
@@ -0,0 +1,64 @@
+{
+  "info": {
+    "id": 43023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81,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981",
+    "caseNo": "2004-159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료기록에 \"급성충수염\"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뢰폭발사고 및 이로 인한 부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은 급성충수염으로 현상병명은 \"청각, 좌측 안면 신경마비, 좌측 토안, 좌안 각막미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호간 인과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지뢰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56. 12. 1.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뢰폭발사고 및 이로 인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충수염으로 기재되고 현상병명은 \"청각, 좌측 안면 신경마비, 좌측 토안, 좌안 각막미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상호간 인과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지뢰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및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진료기록에 \"급성충수염\"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뢰폭발사고 및 이로 인한 부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은 급성충수염으로 현상병명은 \"청각, 좌측 안면 신경마비, 좌측 토안, 좌안 각막미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호간 인과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지뢰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충수염"
+    },
+    {
+      "id": 2,
+      "keyword": "청각"
+    },
+    {
+      "id": 3,
+      "keyword": "좌측 안면 신경마비"
+    },
+    {
+      "id": 4,
+      "keyword": "좌안 각막미란"
+    },
+    {
+      "id": 5,
+      "keyword": "지뢰폭발"
+    },
+    {
+      "id": 6,
+      "keyword": "객관적 증거"
+    },
+    {
+      "id": 7,
+      "keyword": "인과적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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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9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18,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6018",
+    "caseNo": "2004-160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의 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기관은 그 청구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주)를 주거래법인으로 하는 중도매인이고, 청구인등의 요구사항을 ○○(주)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집단적으로 ‘대파’의 경매를 거부하기로 하고 경매에 불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정지를 할 경우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것은 그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
+    },
+    {
+      "id": 2,
+      "keyword": "중도매인"
+    },
+    {
+      "id": 3,
+      "keyword": "과태료부과처분"
+    },
+    {
+      "id": 4,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5,
+      "keyword": "비송사건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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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38,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6038",
+    "caseNo": "2004-160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외 조○○의 명의로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를 받고 조○○의 신면허증을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12. 19.자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외 조○○의 명의로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를 받고 조○○의 신면허증을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12. 19.자로 취소하였다.\n「도로교통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타인을 대신하여 적성검사를 받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대리로 교부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여직원이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여 그대로 따랐을 뿐이며 고의로 대리응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의 신면허증을 교부하려던 여직원이 조○○ 본인이 맞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본인이 맞다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타인을 대신하여 적성검사를 받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대리로 교부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외 조○○의 명의로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를 받고 조○○의 신면허증을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12. 19.자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운전면허증"
+    },
+    {
+      "id": 2,
+      "keyword": "대리"
+    },
+    {
+      "id": 3,
+      "keyword": "교부"
+    },
+    {
+      "id": 4,
+      "keyword": "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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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395,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395",
+    "caseNo": "2004-173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B형 간염\"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던 상태인 점, 국군○○병원의 소견서에 청구인은 입대 오래 전부터 \"B형 간염\"의 질병이 있었고 별다른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었으므로 동 질병의 발생이 군 업무와 별 다른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비전공상으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출산시 발생한 \"B형 간염\"은 대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여 증세가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B형 간염\"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출산시 발생한 \"B형 간염\"은 대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여 증세가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B형 간염\"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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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24,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424",
+    "caseNo": "2004-174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가 군복무 기간 중에 입은 상이라고는 하나, 현상병명은 청구인이 다른 질병(말라리아)을 치료받던 중 병세가 호전되어 월남 소재의 휴양소에서 요양 중 미군과 패싸움을 하다가 입은 부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공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은 상이가 군복무 기간 중에 입은 상이라고는 하나, 이 건 현상병명은 청구인이 다른 질병(말라리아)을 치료받던 중 병세가 호전되어 월남 소재의 휴양소에서 요양 중 미군과 패싸움을 하다가 입은 부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공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공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상 부상"
+    },
+    {
+      "id": 2,
+      "keyword": "복무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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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38,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7438",
+    "caseNo": "2004-174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록상 군병원에 전속하였던 사실과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부상경위, 병명확인, 두부의 충격으로 시각장애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전속하였던 사실과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두부의 충격으로 시각장애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기록상 군병원에 전속하였던 사실과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부상경위, 병명확인, 두부의 충격으로 시각장애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
+    },
+    {
+      "id": 2,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3,
+      "keyword": "시각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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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47,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447",
+    "caseNo": "2004-174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군 입대 동기생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이○○도 청구인이 ○○전투에서 부상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현상)병명인 \"우수 제3, 4수지 절단\" 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불구로 볼만한 상이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 청구인의 제대증서를 보면, 제대종류는 \"명예\"로, 제대의근거는 \"전상으로 인한 불구\"로, 무능력상태는 \"전투력상실\"로, 포상급훈장은 \"특별상이기장\"으로, 참가전역(참전지)은 \"중부전선\"으로, 제대사금은 \"전상사금 10만 원 지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n(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복무 중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의 제대증서상 제대의 근거가 \"전상으로 인한 불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51. 9. 5.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던 점, 청구인의 군 입대 동기생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이○○도 청구인이 ○○전투에서 부상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현상)병명인 \"우수 제3, 4수지 절단\" 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불구로 볼만한 상이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51. 9. 5.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던 점, 청구인의 군 입대 동기생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이○○도 청구인이 ○○전투에서 부상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현상)병명인 \"우수 제3, 4수지 절단\" 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불구로 볼만한 상이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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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4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69,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469",
+    "caseNo": "2004-174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한 지 1년도 경과되기 전이라면, 특이한 외상력 없이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뇌간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되어 종양제거술을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의 업무로 인하여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원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한 지 1년도 경과되기 전에 특이한 외상력 없이 군 복무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원상병명이 발병되어 종양제거술을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에 군 입대전부터 저혈압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으나 별도의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입대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군생활 중에 뇌종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간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입대한 지 1년도 경과되기 전에 특이한 외상력 없이 군 복무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원상병명이 발병되어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에 군 입대전부터 저혈압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으나 별도의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입대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달리 군생활 중에 뇌종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2,
+      "keyword": "1년"
+    },
+    {
+      "id": 3,
+      "keyword": "기간"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별도의 진료"
+    },
+    {
+      "id": 6,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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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9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92,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4-17492",
+    "caseNo": "2004-174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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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50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500,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500",
+    "caseNo": "2004-17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간질’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취침 중에 잦은 허소리와 고함을 지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병시키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유전적·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더구나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의 외상인 경우에는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9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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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981,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17981",
+    "caseNo": "2004-179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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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60,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8560",
+    "caseNo": "2004-185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치아와 뇌\" 부위에 상이를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상세불명 불안장애, 자율신경 기능장애, 긴장성 두통, 치아상실, 좌측 척골 신경마비,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적과 교전 중 치아와 뇌 부위에 손상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상세불명 불안장애, 자율신경 기능장애, 긴장성 두통, 치아상실, 좌측 척골 신경마비,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란으로 기재되어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복무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만기전역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 파병 당시 교전 후유증으로 상세불명 불안장애, 자율신경 기능장애 등의 현상병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은 위 상이를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없이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외에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군경 요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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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62,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9462",
+    "caseNo": "2004-194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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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76,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9476",
+    "caseNo": "2004-194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2흉추 골절\"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인 1975년 낙하산 고장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제12흉추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이 훈련도중 부상을 입었으며 3월간 자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부상부위 및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12흉추 골절\"의 부상으로 인하여 3월간의 병가를 받은 사실과 자가에서 치료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12흉추 골절\"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제12흉추 골절\"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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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1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88,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9488",
+    "caseNo": "2004-194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백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은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백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백혈병은 유전, 바이러스, 방사선이나 벤진 등의 약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진술 및 위 대전○○병원의 2004. 11. 25.자 소견서에 고인의 발병시기가 전역일 이전으로 추측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백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군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군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백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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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3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859,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9859",
+    "caseNo": "2004-198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4. 10. 6.자 피해자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운행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은 약 30미터 정도 지나서 정차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n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4. 10. 16.자 및 2004. 10. 20.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후 겁이 나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사고장소를 약 200미터 정도 지나서 정차하여 약 20분 정도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숙소로 갔으며, 동 사건이 뺑소니교통사고로 처리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n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뺑소니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사고장소"
+    },
+    {
+      "id": 3,
+      "keyword": "사상자 구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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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285,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20285",
+    "caseNo": "2004-202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0. 12. - 2004. 12. 30.)중이던 2004. 10. 18.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1. 12.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2004. 10. 10. 경기○○경찰서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1%)으로 80일(2004. 10. 12. - 2004. 12. 30.)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10. 18. 08:20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 ○○다 ○○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소재 ○○라면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인 오○○을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36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36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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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3655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5. 4. 7.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5-04-07",
+    "caseNoID": "2004구합36557",
+    "caseNo": "2004구합36557"
+  },
+  "jdgmn":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가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가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소정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에 해당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함이 분명한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시설기준, 수강료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은 학원의 단위시설별 기준,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례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함에도,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례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의 권리의무"
+    },
+    {
+      "id": 2,
+      "keyword": "직업수행의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15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0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공1995상, 213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공1997상, 163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공1997하, 331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0\2044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0\2044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4d266142b19a7228f4130b610cbda95f8b0f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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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0\204421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4누421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4누4215",
+    "caseNo": "2004누4215"
+  },
+  "jdgmn": "군입대 2년 8개월 후에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아 전역한 경우, 위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입대 2년 8개월 후에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아 전역한 경우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그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그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0\2048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0\20481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127649aee83e83ca07935495709f81db82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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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10\2048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장자격인정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5. 4. 27. 선고 2004누8172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04-27",
+    "caseNoID": "2004누8172",
+    "caseNo": "2004누8172"
+  },
+  "jdgmn": "[1] 행정행위의 부관이 해제조건인지 아니면 부담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으로 제정된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이고, 교장 자격인정에 설정된 부관이 부담이 아니라 해제조건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으로 제정된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원자격검정령에 기초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으로 제정된 부관설정규정은 교장자격의 인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summ_pass":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으로 제정된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자격검정령"
+    },
+    {
+      "id": 2,
+      "keyword": "부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별표 1] / 구 교원자격검정령(2001. 12. 19. 대통령령 제1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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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4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15",
+    "caseNoID": "2004두14649",
+    "caseNo": "2004두14649"
+  },
+  "jdgmn":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서 정한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n[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할 때 영업의 이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업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휴업기간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 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2004. 1. 29. 선고 2003두115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양돈시설을 이전하는 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기준 기간인 3개월간의 영업손실 보상액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양돈시설 규모, 주변 여건 등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휴업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양돈시설 규모, 주변 여건 등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휴업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참조) 제25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참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2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공1999하, 243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공2001상, 4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공2002상, 68),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공2002하, 2728),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8992 판결 [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공1994하, 3278),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15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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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8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8-24",
+    "caseNoID": "2004두2783",
+    "caseNo": "2004두2783"
+  },
+  "jdgmn":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의무"
+    },
+    {
+      "id": 2,
+      "keyword": "사립대학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5조 참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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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0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30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13",
+    "caseNoID": "2004두3007",
+    "caseNo": "2004두3007"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지원객체인 회사가 제3자인 금융기관에게 그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지원주체인 회사가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다시 매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하게 다른 회사를 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원객체인 회사가 제3자인 금융기관에게 그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지원주체인 회사가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다시 매수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하게 다른 회사를 지원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현대전자와의 관계, 현대전자는 1996년 이후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1997년도 183,500,000,000원, 1998년도 145,100,000,000원의 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현대전자가 CIBC로부터 받은 대금 155,900,000,000원은 현대전자의 1997년도 당기순손실액 183,500,000,000원에 육박하는 규모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우회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고가 매수한 행위는 자금난을 겪고 있던 현대전자로 하여금 그가 속한 반도체 관련 시장에서 퇴출을 면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성 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당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성 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 거래 저해"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공2006상, 432) [1]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공2004하, 183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공2004하, 1845) [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공2005상, 96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공2005하, 105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공2005상, 848),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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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3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12",
+    "caseNoID": "2004두312",
+    "caseNo": "2004두312"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의 의미\n[2]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도 회사의 합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경우 조속히 이를 해소함으로써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7조의2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식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9조 제1항, 제2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9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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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두5621",
+    "caseNo": "2004두5621"
+  },
+  "jdgmn":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주장하는 자)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무허가 건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된 것) 제6조 제6항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허가 없이 지목이 전인 판시 이 사건 제2 토지를 중고 농기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될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의 이용상황(전)과 동일하게 ‘전’인 판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위와 같은 정상거래 사례에 해당하고 또한 적정한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 제4호증에 따른 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가액을 재결감정인들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53,210,50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지장물의 보상가액 중 영업보상액(970만 원이다)의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원고가 허가 없이 지목이 전인 판시 이 사건 제2 토지를 중고 농기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될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의 이용상황(전)과 동일하게 ‘전’인 판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위와 같은 정상거래 사례에 해당하고 또한 적정한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 제4호증에 따른 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원심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가액을 재결감정인들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53,210,50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지장물의 보상가액 중 영업보상액(970만 원이다)의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누10094 판결(공1991, 1776), 대법원 1992. 5. 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 177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공2001상, 125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공2002상, 11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3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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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305,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5-00305",
+    "caseNo": "2005-003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던 2004. 9. 1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6. 2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이 감경되어 총 80일(2004. 8. 8.~2004. 10. 26.)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9. 12. 07:45경 청구인 소유의 울산 ○○너 ○○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주)○○자동차 정문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던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던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6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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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61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615,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0615",
+    "caseNo": "2005-006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9. 20. 2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상사 앞 노상에서 청구외 이○○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동 승용차에 약 99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실, 사고 후 청구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약 500m를 도주하다가 성명 미상의 사람에게 붙들려 인근 파출소로 인계되어 같은날 22:4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측정되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0.156% + 0.00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과중한 부채를 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건 음주운전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과중한 부채를 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건 음주운전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물적 피해"
+    },
+    {
+      "id": 3,
+      "keyword": "도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0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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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040,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5-01040",
+    "caseNo": "2005-010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4. 10. 2.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준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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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36,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5-01136",
+    "caseNo": "2005-011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를 하였지만 당일에는 취기를 느끼지 못한 점, 모친은 신경통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는 점, 직장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후 이 사고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7:45경 음주측정한 결과 0.041%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95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3%(0.041% + 0.012%)로 판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4. 7. 2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2004. 7. 27. 반송되자 2004. 7. 29. 공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과거 수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수행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수행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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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심판결정문안정정처리등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21,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221",
+    "caseNo": "2005-012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한 민원사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행정청인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을 대구○○병원장에서 대구지방보훈청장으로 직권으로 경정하는 결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라는 등의 이 건 청구는 일정한 민원사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행정청인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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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25,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225",
+    "caseNo": "2005-01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복무 중이던 1952년경 전투 중 폭탄 파편에 의하여 왼쪽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대 통신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경 전투 중 폭탄 파편에 의하여 왼쪽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 관련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 관련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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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4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42,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242",
+    "caseNo": "2005-012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인 \"우주관절 굴곡제한, 우상박 원위부 진구성 골절\"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50년 이상이 경과하여 상이원인을 알아내기도 어려운 경우,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 중 팔과 엉덩이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주관절 굴곡제한, 우상박 원위부 진구성 골절\"인데 이러한 병명은 반드시 전투수행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현재까지는 50년 이상이 경과하여 상이의 원인을 알아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인 \"우주관절 굴곡제한, 우상박 원위부 진구성 골절\"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50년 이상이 경과하여 상이원인을 알아내기도 어려운 경우,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우주관절 굴곡제한"
+    },
+    {
+      "id": 3,
+      "keyword": "우상박 원위부 진구성 골절"
+    },
+    {
+      "id": 4,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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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78,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278",
+    "caseNo": "2005-012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흉통 호소 환자가 2.03mm로 상당히 가는 혈관이고, 가늘고 작은 혈관에는 일반적으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시행하지 않고 시술 후에도 재협착률이 높은 풍선카테터 시술은 비용 효과적인 시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의료급여환자인 홍○○의 협심증 치료를 위하여 심한 협착이 있는 대각분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후에도 잔여협착이 있고 내막박리가 나타나 스텐트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2.5mm 이하의 작은 관상동맥에는 재협착율이 높으므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PTCA) 또는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함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2.5mm 이하의 작은 혈관이더라도 박리(dissection) 또는 석회화(calcification)가 있거나, 다른 관상동맥혈관이 모두 폐쇄(occlusion)되어 있는 경우 등에 스텐트삽입술을 선택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가 행정해석을 하고 있는바, 만 74세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시술시마다 200만 원 상당의 부담이 요구되는 처치를 하면서 2.03mm 굵기의 대각분지혈관에 PTCA를 시행하는 것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치료재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또는 유사 부위에 피청구인보다 굵은 혈관에 balloon을 사용한 사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산정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풍선 카테터(Ballon Catheter) 1개의 시술행위는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풍선 카테터(Ballon Catheter) 1개의 시술행위는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강보험 요양급여"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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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23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05,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305",
+    "caseNo": "2005-013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육군병원 입원기록만으로는 공무수행에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군복무를 마친 후 약 45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이유에 의하여도 발병할 수 있는 경우,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는 현상병이 군 공무수행에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은 군복무를 마친 후 약 45년 11월이 지나는 동안 고령 등 다른 이유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육군병원 입원기록만으로는 공무수행에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군복무를 마친 후 약 45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이유에 의하여도 발병할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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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27,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5-01327",
+    "caseNo": "2005-013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증거자료로 피청구인이 발송한 2004. 1. 26.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첨부한 점, 청구인이 2004. 7. 7.자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취소요청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04. 1. 26.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가 도달되었고, 그 도달일시는 늦어도 2004. 7. 7. 이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기기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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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29,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1329",
+    "caseNo": "2005-013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접 점유·사용한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틀 청구인 및 청구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출입 등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토지를 통행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8. 4. 24. ○○구청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148㎡와 컨테이너(3m×6m, 1개)를 직접 적치한 18㎡를 합한 166㎡에 대하여만 직접 점유·사용하였으므로 그 범위를 넘어 337㎡ 전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지적측량성과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밭으로 사용한 148㎡와 공장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적치한 18㎡를 제외한 나머지 171㎡의 토지(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는 인접도로와 청구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청구인 토지위의 공장·차고 및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나머지 토지중 인접도로와 청구인 토지위의 차고를 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진입이 편리하도록 시멘트를 발라놓고 있고 이 진입로 양쪽에는 나무를 심어 화단을 조성하여 놓은 점,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출입 등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토지를 통행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나머지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나머지 토지중 인접도로와 청구인 토지위의 차고를 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진입이 편리하도록 시멘트를 발라놓고 있고 이 진입로 양쪽에는 나무를 심어 화단을 조성하여 놓은 점,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출입 등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토지를 통행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나머지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컨테이너"
+    },
+    {
+      "id": 2,
+      "keyword": "점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도로법 제22조·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도법 제2조 및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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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0f801b5e663362cfdd87423134ccf8cbbea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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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1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18,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418",
+    "caseNo": "2005-014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면,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인 2004. 6. 3.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인 2004. 6. 3.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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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30,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430",
+    "caseNo": "2005-014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경우 신규신체검사를 거쳐 상이·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 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은 또 다른 신청 상이인 \"고혈압\"에 대하여도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면,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경우 신규신체검사를 거쳐 상이·장애등급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 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은 또 다른 신청 상이인 \"고혈압\"에 대하여도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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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38022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35,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35",
+    "caseNo": "2005-01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수술 안 한 상태로 기준미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검사도 없이 서면심의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4-5), 제5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수술 안 한 상태로 기준미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수술 안 한 상태로 기준미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면심의"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요통"
+    },
+    {
+      "id": 4,
+      "keyword": "방사통"
+    },
+    {
+      "id": 5,
+      "keyword": "등급기준 미달"
+    },
+    {
+      "id": 6,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id": 7,
+      "keyword": "전방전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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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8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44,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44",
+    "caseNo": "2005-014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앞니와 어금니 보철 15대, 발치 1대 등 16대의 치아손상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치료하였다는 군의관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측 제2대구치 및 상악 우측 제3대구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위 치아상실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고, 보철 및 발치는 퇴행성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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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619,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1619",
+    "caseNo": "2005-01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5. 09: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위 박○○의 처 소유의 승합차를 동업자인 위 박○○을 불러들일 목적으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실업의 직원 조○○에게 음료수를 구입해 오라고 시킨 후 위 조○○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id": 2,
+      "keyword": "자동차를 훔친 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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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2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2023,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2023",
+    "caseNo": "2005-020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등록기간내에 차량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한 차종이 일본 ○○ 경유차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차량등록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시운행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9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9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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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2961,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2961",
+    "caseNo": "2005-029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1. 18.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11. 18. 21:20경 양수인 불명으로 자동차 등록번호가 말소된 서울 ○○너 ○○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공단입구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등록차량 운전"
+    },
+    {
+      "id": 2,
+      "keyword": "자동차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3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3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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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345,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3345",
+    "caseNo": "2005-033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9. 24.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등이 위 처분서류를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이○○가 2004. 9. 24. 피청구인측 사무실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2004. 10. 26.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이○○가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4. 9. 24.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9. 24.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친인 이○○가 2004. 9. 24. 피청구인측 사무실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2004. 10. 26.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이○○가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4. 9. 24.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9. 24.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    },
+    {
+      "id": 3,
+      "keyword": "90일 이내에 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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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4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427,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4427",
+    "caseNo": "2005-044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시속 10km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한 경우, 교통방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 회원 30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대교 남단 기점 100m 지점에서는 5차선을 완전히 점거하여 35분간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 회원 30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8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8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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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7ce2346c2b620403196a7b73fcea0dc3f6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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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89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895,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4895",
+    "caseNo": "2005-048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9. 15.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9. 15.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715번지 앞 노상에서 후방에 주차된 김○○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 동 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4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측정된 사실, 사고시각으로부터 측정시까지 시간경과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대리운전자를 만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대리운전자를 만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c7de128858d6997bb53cf4c93a30f1292ec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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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87,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5087",
+    "caseNo": "2005-050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다시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 청구인이 2005. 3. 11.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8. 10. 대구에서 상이를 입고 1954. 8. 28.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여 치료한 후 1955. 1. 19. ○○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등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다시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등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다시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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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9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내버스노선재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91, 2005.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9",
+    "caseNoID": "2005-05091",
+    "caseNo": "2005-05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선재조정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10. 10.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번 버스의 ◎◎5거리 경유, 혹은 △△번 버스대체, □□번, ◇◇번, ☆☆번 버스 등 다른 버스를 ○○4거리부터 ◎◎5거리로 경유하도록 노선을 재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2004. 12. 1.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7.과 2005. 1. 6. 청구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자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 이 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번 버스의 노선변경은 2004. 10. 8.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일부분인바,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실은 버스의 이용자로서 당해 버스의 운행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버스를 이용한 통행에 지장을 받는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볼 것인바, 이같은 청구인의 불이익은 이를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기보다는 사실적·경제적이며 간접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n그렇다면, 이 건 노선재조정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처분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을 이유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건 노선재조정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처분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을 이유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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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1,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5161",
+    "caseNo": "2005-051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7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7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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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8368ea737b6488e498ce05121190bf1b127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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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71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719,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5719",
+    "caseNo": "2005-057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후진함에 있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상1인과 경상2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후진함에 있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상1인과 경상2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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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5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511, 2005. 5.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30",
+    "caseNoID": "2005-06511",
+    "caseNo": "2005-065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사상자 구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5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5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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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37a95d42336392de6ecefacf54f52ae6799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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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57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577,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6577",
+    "caseNo": "2005-06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7.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전의 벌점과 합산하여 115일(2004. 11. 26. - 2005. 3. 20.)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5. 1. 27. 14:20경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바빠서 할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가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농수산물 공급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15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동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15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동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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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957c3fa96f8770a781d501ee57747dda470a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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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92,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6692",
+    "caseNo": "2005-066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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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752398a237276d1eacfea8536d97d2748f91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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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15,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6715",
+    "caseNo": "2005-067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MRI 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MRI 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MRI 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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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5383fb7c14989e18ba96e1da2cafffb96356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5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57, 2005.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23",
+    "caseNoID": "2005-07257",
+    "caseNo": "2005-072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험료 자진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종류를 결정·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피청구인이 사전에 결정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법령규정에 반하는 조치를 피청구인이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험료 자진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에 의한 보험료 자진 신고 제도의 취지상 사업종류를 결정·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책임은 결국 청구인에게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한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종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피청구인이 사전에 결정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법령규정에 반하는 조치를 피청구인이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험료 자진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에 의한 보험료 자진 신고 제도의 취지상 사업종류를 결정·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책임은 결국 청구인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료 자진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1f7ec102e82a59f4447693d0bdfe10656af1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82,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7282",
+    "caseNo": "2005-07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서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달된 시설 및 설비 등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자동자운전학원의 등록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함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들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써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물 등은 그 학원의 부지 위에 설치되는 것이며,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지의 안정적인 사용권리의 확보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시설·설비기준 등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학원의 경우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시설·설비기준에 위반되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설·설비기준의 보완명령을 발한 점, 청구인이 위 보완명령 만료일까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보완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학원의 경우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시설·설비기준에 위반되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설·설비기준의 보완명령을 발한 점, 청구인이 위 보완명령 만료일까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보완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 제71조의15및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5,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별표 1의3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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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4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41,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7341",
+    "caseNo": "2005-073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혈압으로 장애등급 판정 시 \"고혈압성 신장, 심장, 망막, 합병증 없음\"의 소견을 받은 경우 장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경우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신장, 심장, 망막 합병증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경우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신장, 심장, 망막 합병증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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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4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48,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7348",
+    "caseNo": "2005-07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의 상이처에 대한 신규 신체검사에서 의학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같은 판정하였고,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정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과정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 파편창(우측 주관절, 우측 액와부, 요부)\"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서울○○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주관절부 파편상’이라는 견해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신경증상 미약함’이라는 견해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등외) 판정을 하였고,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서울○○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주관절 및 액와부의 파편창 있으나 기능 장애 경미함’견해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2004. 9. 22. 판정과 소견 동일’이라는 견해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등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병원의 신체등급 등외판정처분에 따라 청구인을 동법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해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 파편창(우측 주관절, 우측 액와부, 요부)\"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가 각각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같은 판정하였는바,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판정에 따른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
+    },
+    {
+      "id": 2,
+      "keyword": "다발성 파편창"
+    },
+    {
+      "id": 3,
+      "keyword": "재심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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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0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09,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08309",
+    "caseNo": "2005-083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축염전증 등 환자가 입원한 집중 치료실 입원 비용에 대하여 집중 치료 필요에 대한 근거가 부족시 일반 병실 입원으로 의료 급여 비용 인정 심사시에 평가 감액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중치료실료에서 일반병실료로 감액 조정된 기간(2004. 4. 9.~2004. 4. 15.) 동안에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할 만한 근거와 기록이 없고, 환자는 매우 안정적이며, 물리치료만 시행하다가 퇴원하였으므로 7일간의 집중치료실료가 감액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 안티트롬빈-Ⅲ주를 투여하기 전날인 2003. 3. 1.에 결장루설치술을 시행한 부위에서 갈색의 대변이 배출되었고, 비관위삽관튜브로는 연한녹색의 정상적인 담즙 등이 배액되고 있었으며, 양측 수술 부위에서 배액 되는 바로박(barovac)에서는 노란색의 정상적인 배액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파종성혈관내응고 임상증세인 출혈증상이나 급성장기 기능장애, 저혈압, 패혈증성 쇼크 증상 등의 기록이 없고, 기초활력증상 측정이 안정적이며, 검사결과지 상 안티트롬빈-Ⅲ 검사결과에서만 파종성혈관내응고 소견이라고는 하나, 임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투여되었기에 약값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안티트롬빈-Ⅲ주는 적합한 급여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임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투여되었기에 약값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안티트롬빈-Ⅲ주는 적합한 급여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중치료실"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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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34daedf7b40112f774d3a4a6dcd1fcc7627b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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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20,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8320",
+    "caseNo": "2005-08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측 내과 골절부 유합상태로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와 정신신경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미달"
+    },
+    {
+      "id": 4,
+      "keyword": "정신신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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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12,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8912",
+    "caseNo": "2005-089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만성 화농성 중이염,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귀에 이물질과 오염된 물이 들어 \"만성중이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청력 감퇴증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만성중이염은 고막의 일부에 파괴적 진행성인 병변이 일어날만한 중증 중이염이 있거나 선천적 또는 태생기나 유아기의 중이감염이 원인이 된다는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병된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양측 만성 중이염\"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만성중이염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이미 청구인은 입대전 청력 감퇴증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은 없을뿐더러,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해당 상이는 청구인의 입대 전 발병된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진술 외 양측 만성 중이염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음으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측 만성 중이염"
+    },
+    {
+      "id": 2,
+      "keyword": "청력 감퇴증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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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16,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8916",
+    "caseNo": "2005-089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도 군 복무 중 발병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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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87,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0287",
+    "caseNo": "2005-102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당해 질병의 발병경위 및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당시 고인이 순직으로 처리되었다거나 그 밖에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은 고인이 복무중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고인이 당시 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당해 질병의 발병경위 및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당시 고인이 순직으로 처리되었다거나 그 밖에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출혈"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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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995,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0995",
+    "caseNo": "2005-109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적기록표상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외형상 상이가 드러나지 않아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이상 유무를 찾아내기 어렵다면, 이를 근거로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갑종 판정을 받은 후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을 받다가 좌측 무릎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력기재사항에 입대 전인 1980. 5.경 교통사고로 슬관절 부상을 입고 광주개인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상이처 진단소견이 \"진구성 골절\"로 진단된 점, 1982. 5. 21.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교통사고로 다친 무릎이 입대 후 재발하여 수차례 외진을 다녀 온 결과 좌측 인대파열로 판명되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후송 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슬관절 부상의 경우 외형상 상이가 드러나지 않아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이상 유무를 찾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닌 점, 군 복무수행 중 이 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기존의 부상부위가 악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수행 중 이 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기존의 부상부위가 악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대 전"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재발"
+    },
+    {
+      "id": 4,
+      "keyword": "외형상 상이"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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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0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4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04,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1004",
+    "caseNo": "2005-11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2005. 2. 19. 주식회사 △△고속에 대하여 운행경로변경(\"□□공단\"을 경유지로 추가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회사의 운행계통의 종점은 ‘안산’이고, 주식회사 △△고속의 변경된 노선 운행계’은 경기도 ○○시 ○○동 1745-6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2.의 노선 3개 운행계통의 종점인 ○○시외버스터미널은 경기도 ○○시 ○○구 ○○동 590번지에 위치하고 있어 □□공단과 ○○시외버스터미널의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공단이 소재한 경기도 ○○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가 11.7㎞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회사 및 심판참가인 2. □□고속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고속의 변경된 노선과 동일노선에서 이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업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 및 □□고속주식회사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및 □□고속주식회사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및 □□고속주식회사는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시외버스터미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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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58,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1058",
+    "caseNo": "2005-110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등록·허가·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20. 혈중알콜농도 0.23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5. 2. 8.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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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888,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888",
+    "caseNo": "2005-118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노동에 의하여 폐결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병별이 \"사상\"으로 분류되어있고 청구인이 입대전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약 2개월간 투약을 했던 것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노동에 의하여 폐결핵이 발생한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므로 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병별이 \"사상\"으로 분류된 점, 동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입대전인 1969년 6월경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약 2개월간 투약을 했던 것으로 기재된 점, 군 복무중 과중한 노동에 의하여 발병하였고 폐결핵이 늑막염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병별이 \"사상\"으로 분류된 점, 동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입대전인 1969년 6월경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약 2개월간 투약을 했던 것으로 기재된 점, 군 복무중 과중한 노동에 의하여 발병하였고 폐결핵이 늑막염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결핵"
+    },
+    {
+      "id": 2,
+      "keyword": "사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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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18,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2918",
+    "caseNo": "2005-129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4월경부터 열악한 환경과 긴장속에서 수색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동안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무릎관절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4월경부터 열악한 환경과 긴장속에서 수색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동안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무릎관절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표상 군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가 없어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거주표상 군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가 없어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    },
+    {
+      "id": 2,
+      "keyword": "무릎관절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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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34,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2934",
+    "caseNo": "2005-129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재에도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왼쪽손이 마비되는 것처럼 아프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사회생활에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네 차례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6. 12. 27.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2중수골, 좌 수부, 좌 수장부 관통창 및 파편창\"에 대하여 2005. 4. 2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4.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2중수골, 좌 수부, 좌 수장부 관통창 및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수부 수장부 관통창 반흔구축 인지되나 등급기준미달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4.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2중수골, 좌 수부, 좌 수장부 관통창 및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수부 수장부 관통창 반흔구축 인지되나 등급기준미달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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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7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74,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2974",
+    "caseNo": "2005-129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협심증 입원 환자에게, 풍선확장술과 실제 보다 크기가 큰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등 시행한 고가의 시술 비용이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심사결과 청구외 신○○는 세 번째 대각분지가 가늘고 긴 병변으로 측부 혈관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고가의 재료대를 이용한 중재적 시술을 하기보다는 보존적 치료로 약물요법 등을 선택하여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로 인정하여 스텐트 1개의 재료대 및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과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의 비용 차액을 심사조정한 것이며, 달리 이러한 심사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존적 치료로 약물요법 등을 선택하여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로 인정하여 스텐트 1개의 재료대 및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과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의 비용 차액을 심사조정한 것이며, 달리 이러한 심사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스텐트삽입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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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73,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3573",
+    "caseNo": "2005-135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흉부 불편감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리오프로주’ 사용을 한 경 우 의료 비용 청구에 감액 조정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리오프로주의 제품정보(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에 의하면, 리오프로주는 급성혈관혈전증의 High risk 환자들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리오프로주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결정사항에 의하면,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시술도중이나 후에 혈전으로 인해 급성 폐쇄가 생긴 경우, stent 삽입 후 혈전으로 인해 재관류가 없는 경우 및 조영술 상에서 상당량의 새로운 혈전이 관찰되고 재관류가 없는 상태가 되어 급성폐쇄가 예상되는 경우에 리오프로주를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 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건 환자의 경우 좌심실의 좌회선지 원위부에 의심스러운 혈전이 있고 느린 재관류의 양상이 보이나, 심장의 박출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느린 재관류는 심장의 혈류 흐름이 떨어져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장 자체의 수축력 저하로 인한 느린 재관류에 투여한 리오프로주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고,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 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건 환자의 경우 좌심실의 좌회선지 원위부에 의심스러운 혈전이 있고 느린 재관류의 양상이 보이나, 심장의 박출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느린 재관류는 심장의 혈류 흐름이 떨어져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장 자체의 수축력 저하로 인한 느린 재관류에 투여한 리오프로주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고,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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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75,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3575",
+    "caseNo": "2005-135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감액조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환자의 중위부혈관은 매우 가늘고 스텐트를 삽입한 후의 병변이 충분히 커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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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80,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13580",
+    "caseNo": "2005-135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진단 하에 입원한 환자의 진료 내역을 살펴볼 때, 불안정성 척추골절임이 확인되지 않고, 압박률 42.6%는 측정한 사진의 제12흉추가 진성 측위가 아니어서 기준으로 삼기 어려우며, MRI에서 측정된 각도는 약 17.4%로 확인되는데, 척추후방고정술 및 골편절채술의 수술료 및 재료대를 심사조정한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    },
+    {
+      "id": 2,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및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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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1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17, 2005. 1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8",
+    "caseNoID": "2005-14317",
+    "caseNo": "2005-14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약국에서 약사 2인 또는 3인이 근무하였음에도 약사 3인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조제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약국에 약사가 3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약사근무현황에 의하면, 2001. 8. 1.부터 2002. 1. 29.까지의 기간 중에 2001년 11월에만 3인이 근무하였고, 다른 기간에는 청구인과 서○○만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약국의 급여·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송○○, 이□□ 및 박○○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3인의 약사가 근무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약국에서 약사 2인 또는 3인이 근무하였음에도 약사 3인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조제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약국에서 약사 2인 또는 3인이 근무하였음에도 약사 3인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조제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사"
+    },
+    {
+      "id": 2,
+      "keyword": "조제료 산정기준"
+    },
+    {
+      "id": 3,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 5,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ㅁ치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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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38,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4338",
+    "caseNo": "2005-143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불안신경증, 정신과적 관찰\"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페니실린 쇼크로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페니실린 쇼크, 불안신경증, 정신과적 관찰\"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페니실린 쇼크는 약제 알레르기로서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의 투여로 유발되는 쇼크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페니실린 쇼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페니실린 쇼크, 정신과적 관찰 등을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개인의 선천성·기질성 요인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과 약제 알레르기의 일종인 페니실린 쇼크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과적 관찰"
+    },
+    {
+      "id": 2,
+      "keyword": "페니실린 쇼크"
+    },
+    {
+      "id": 3,
+      "keyword": "정신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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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55,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355",
+    "caseNo": "2005-143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5. 1. 2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5. 3. 22.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7급 401호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7. 이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2. 16 \"레이노드병\"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2005. 1. 2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5. 3. 22.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7급 401호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7. 이를 통지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레이노드병\"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 20.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레이노이드 병으로 국소동통 완고하여 7급 401호에 해당\"소견 및 2005. 3. 22.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레이노이드 병으로 국소동통 완고하여 7급 401호에 해당\"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레이노드병\"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 20.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레이노이드 병으로 국소동통 완고하여 7급 401호에 해당\"소견 및 2005. 3. 22.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레이노이드 병으로 국소동통 완고하여 7급 401호에 해당\"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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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57,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357",
+    "caseNo": "2005-143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5. 8. ○군에 입대하여 병기기계공창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병원, △△병원 및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63. 3. 31. 전역한 후 그 후유증으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4.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정신과적 관찰(신경쇠약)이 필요한 단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인슐린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고 거의 완쾌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군의관의 진료요약보고에 따라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특이 외상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측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이 건 처분의 판단근거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 또는 현상(신청)병명인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의 완쾌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군의관의 진료요약보고에 따라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신경정신과적 관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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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81, 2005. 1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07",
+    "caseNoID": "2005-14381",
+    "caseNo": "2005-143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접수·보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6. 15. 피청구인에게 ○○원 서울지원이 청구인과의 통화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 통화기록(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28.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접수·보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때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측은 민원인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관련된 전화통화내용의 일부를 녹음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2005. 4. 7. 검찰수사가 종결되었고 이는 공식적인 자료로 관리된 것도 아니어서 2005. 4. 28.경 폐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현재 존재한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때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측은 민원인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관련된 전화통화내용의 일부를 녹음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2005. 4. 7. 검찰수사가 종결되었고 이는 공식적인 자료로 관리된 것도 아니어서 2005. 4. 28.경 폐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현재 존재한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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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38,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438",
+    "caseNo": "2005-154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그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정신질환은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4,
+      "keyword": "과중한 업무"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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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53,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453",
+    "caseNo": "2005-154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생긴 동상이 양손가락 전체를 절단해야 될 만큼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고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에 대하여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에 대하여 거주표상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투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 또는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20. ○군에 입대하여 1953. 2. 25.부터 1953. 5. 10.전역할 때까지 제98○군병원 및 제5○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5○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3. 5. 10. 의병으로 전역한 점, 청구인이 의병전역의 사유로 위 상이처 외에 다른 상이처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의료원의 2004. 12. 24.자 진단서에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정에서 입은 상이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투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 중 생긴 동상을 이유로 청구인은 의병전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에 대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치료 후 의병전역하고, 그 전역사유는 위 상이처 외에 없다는 점, 제출된 진단서에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상"
+    },
+    {
+      "id": 2,
+      "keyword":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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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59,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459",
+    "caseNo": "2005-154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이○○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이○○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이○○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이○○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3,
+      "keyword": "90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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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65.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4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65,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465",
+    "caseNo": "2005-154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전쟁 중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더라도, 군 복무후 50년 이상 지나 현상병명인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운동장애 및 하퇴근 위축\"과 전투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지구 전투 및 공비토벌작전 중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어 이후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운동장애 및 하퇴근 위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전쟁 중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복무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전투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한국전쟁 중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상병명인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운동장애 및 하퇴근 위축\"과 전투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50년 이상"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4,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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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3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33,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833",
+    "caseNo": "2005-158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고 당일 사관후보생대에서 임관축하회식이 있었고 이후 영내에서 자유로운 담소시간이 계속되었다는 사고 목격자의 인우보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건 시간인 23:00경부터 23:30경이 순검을 마치고 취침 후 다시 비상소집을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훈련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당시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하는 김○○도 사고 당일 사관후보생대에서 임관축하회식이 있었고, 이후 영내에서 자유로운 담소시간이 계속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무수행 중에 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고 당일 사관후보생대에서 임관축하회식이 있었고 이후 영내에서 자유로운 담소시간이 계속되었다는 사고 목격자의 인우보증이 있는 경우, 직무수행 중 혹은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수행 중"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자유로운 담소시간"
+    },
+    {
+      "id": 4,
+      "keyword": "정리업무 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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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35,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835",
+    "caseNo": "2005-158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우울신경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복무 중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 복무 중 선임병 등의 가혹한 구타 및 공포 분위기, 불안감, 각종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 따돌림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우울신경증(경도)’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 중 구타,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 및 기타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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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77, 2005.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3",
+    "caseNoID": "2005-15877",
+    "caseNo": "2005-158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트로핀주는 \"뇌하수체절제환자 또는 뇌하수체절제를 포함한 뇌종양수술환자로 1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에 투여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에서는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하여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임에도 유트로핀주를 투여한 것이 의료 급여비용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9. 김○○에게 유트로핀주 41U 30×1을 투여하였던바, 그 당시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 유트로핀주는 \"뇌하수체절제환자 또는 뇌하수체절제를 포함한 뇌종양수술환자로 1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에 투여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에서는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하여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임에도 유트로핀주를 투여하였고, 이 건에서 유트로핀주의 사용이 특별히 필요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미약하여 이 건 의료비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에서는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하여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임에도 유트로핀주를 투여하였고, 이 건에서 유트로핀주의 사용이 특별히 필요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미약하여 이 건 의료비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53호(2004. 9. 1. 개정·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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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9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092, 2005.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3",
+    "caseNoID": "2005-16092",
+    "caseNo": "2005-160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박○○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박○○은 2003. 1. 7.자 구직신청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2005. 4. 1.까지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박○○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위 박○○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업상태"
+    },
+    {
+      "id": 2,
+      "keyword": "실업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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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11,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111",
+    "caseNo": "2005-161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이 진행되기까지의 평균기간이 1.9개월~2.7개월임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매 2개월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 이레사의 투여 특성상, 2개월이 넘은 자료를 제출근거로 의료 급여 비용을 청구 하는 경우 그대로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 2개월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항암제에 대한 반응의 평가는 ‘측정가능 병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중앙분과위원회에서는 흉부 X-ray로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 Chest CT 촬영 등으로 진행여부를 판단하라고 결정한바, 2004. 3. 31. 흉부 X-ray를 촬영한 결과가 ‘광선조사성 폐염이 병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좌측 반횡격막의 상승은 종양에 의한 좌측 횡경막 신경의 가성을 시사하는 소견이고 결론적으로 폐암의 진행 가능성이 있겠음’으로 되어 있는 점, 2004. 5. 19. 흉부 X-ray상 ‘기관지 폐렴 또는 전이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음’이라고 판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변의 진행 및 전이 가능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라고 판단되어지며, 흉부 X-ray상 진행성인지 안정병변인지 불분명할 경우 추적검사상 Chest CT 소견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CT를 촬영한 바 없어 안정병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신○○에 대한 이레사정의 계속적인 투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흉부 X-ray상 진행성인지 안정병변인지 불분명할 경우 추적검사상 Chest CT 소견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CT를 촬영한 바 없어 안정병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신○○에 대한 이레사정의 계속적인 투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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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0d0cfe83cf398c64b774d18c9b756146e17a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2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21,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221",
+    "caseNo": "2005-162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환자에 대하여, 각각 날짜를 달리하여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더라도 동일구경의 Balloon Catheter를 2개 사용한 것은 비용이나 효과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 삭감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청구외 차○○가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전하행지의 대각분지에 심한 협착을 보였고, 좌전하행지 병변에 대해서만 Ballooning을 시행할 경우 지배영역이 넓은 대각분지가 소실될 상황이었으며, 2004. 7. 10. 우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후 2004. 7. 14. 좌전하행지와 대각분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대각분지의 혈류가 TIMI Ⅲ로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차○○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을 시행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 등을 참조하여 시술일자를 달리해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더라도 동일구경의 Balloon Catheter 2개를 사용하였을 경우 Balloon Catheter 1개를 심사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04. 7. 10. 우관상동맥과 2004. 7. 14.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3.0mm Balloon을 2개 사용한 것은 비용·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Balloon Catheter 1개를 심사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2004. 7. 10. 우관상동맥과 2004. 7. 14.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3.0mm Balloon을 2개 사용한 것은 비용·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Balloon Catheter 1개를 심사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텐트 삽입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 제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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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6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22,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7422",
+    "caseNo": "2005-17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를 입은 1971년 이후 약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4년이 지난 현재의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다가 조직폭력배가 휘두른 칼에 의하여 우측 어깨부위에 약 7㎝의 자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공부상의 기록이 없으나 신문기사내용과 청구인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당시 청구인이 자상과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1971년 이후 약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4년이 지난 현재의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자상"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경찰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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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55,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7455",
+    "caseNo": "2005-174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사실을 공개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징계결과를 공개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7. 5. 피청구인에게 박○○(전 부산경찰청장), 황○○(전 서울경찰청 경무국장), 이○○(전 강남경찰서장), 김○○(전 부평경찰서장), 민○○(전 인천경찰청장), 윤○○(전 경주경찰서 경사), 김△△(전 영등포경찰서장) 및 최○○(전 포천경찰서장)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14.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박○○ 등 전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8명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념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박○○ 등 전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8명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념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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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5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59,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7459",
+    "caseNo": "2005-174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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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6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65,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465",
+    "caseNo": "2005-174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시의 사고 목격이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 비특이 정신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 비특이 정신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극성 정동장애"
+    },
+    {
+      "id": 2,
+      "keyword": "비특이 정신증"
+    },
+    {
+      "id": 3,
+      "keyword": "정동장애"
+    },
+    {
+      "id": 4,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동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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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92,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7492",
+    "caseNo": "2005-174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5. 8. 18. 피청구인에게 2001. 11. 6.자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와 관련된 특수우편물(발행번호 06538) 수령증원부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18.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군 ○○읍 ○○리 229-3번지 소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누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01. 11. 6.자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종합소득세 특수우편물(발행번호 06538) 수령증원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2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우체국 소인일자 : 2001. 11. 10.)의 사본을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관련 특수우편물(발행번호 06538) 수령증원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05. 8. 26. 청구인에게 우편물발송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관련 특수우편물(발행번호 06538) 수령증원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05. 8. 26. 청구인에게 우편물발송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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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04,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04",
+    "caseNo": "2005-175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상악 : 전치아결손, 하악 : 부분 치아결손, 다리, 가슴 등\"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상악 : 전치아결손, 하악 : 부분 치아결손, 다리, 가슴 등\"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상악 : 전치아결손, 하악 : 부분 치아결손, 다리, 가슴 등\"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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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11,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11",
+    "caseNo": "2005-175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방위병 소집 훈련 중 얼차례를 받다가 \"요추 5번 천추 1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방위병 소집 훈련 중 얼차례를 받다가 \"요추 5번 천추 1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요추 5번 천추 1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요추 5번 천추 1번간 척추 전방 전위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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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0bc1495badb9186daa12d20854d5b228965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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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2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22,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7522",
+    "caseNo": "2005-175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교육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이 기록상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에 의한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로서 교육생의 출석을 조작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강사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생의 출석을 조작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한 때에 한하여 자격취소를 자격정지 3월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출석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고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다만 강사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생의 출석을 조작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한 때에 한하여 자격취소를 자격정지 3월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출석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고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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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722ac08059c4a32c2056a2861257e577be8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56,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7556",
+    "caseNo": "2005-17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중증 근무력증\"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중증 근무력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막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아세틸콜린)을 담는 수용체가 자가면역질환(자기 신체의 일부를 남의 것으로 인식해 항원·항체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파괴되어 신경말단부 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근육막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중증 근무력증\"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증 근무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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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10,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8410",
+    "caseNo": "2005-184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5. 9. 17.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9. 17.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17. 07: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경 앞 교차로상을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조○○ 운전의 승용차가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사실, 청구인은 경찰관서에 출두하여 위 교통사고를 신고한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11:37경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사고발생시부터 호흡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37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130%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5. 9. 17.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취상태"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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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21,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521",
+    "caseNo": "2005-185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측의 기존의 의학적 자문을 이 건 처분의 판단근거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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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109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1096, 2006. 2.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2-13",
+    "caseNoID": "2005-21096",
+    "caseNo": "2005-210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취인 미거주로 2차례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공고에 갈음한 경우, 공고가 종료된 날의 익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점,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업 운영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취인 미거주\"로 2차례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2005. 1. 29.~2005. 2. 11.)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으므로 2005. 2. 12.을 이 건 처분이 있는 날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수취인 미거주\"로 2차례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2005. 1. 29.~2005. 2. 11.)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으므로 2005. 2. 12.을 이 건 처분이 있는 날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고"
+    },
+    {
+      "id": 2,
+      "keyword": "통지에 갈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의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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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6753be656678d34dd2e88eeb150d6a9ae805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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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650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8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구합1650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5-12-30",
+    "caseNoID": "2005구합16505",
+    "caseNo": "2005구합16505"
+  },
+  "jdgmn":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행정청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결정을 교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 규정한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사유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조금교부결정은 수시로 변화가 예상되는 등 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도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가변적 사항이어서 이를 형식적 법률로 규정하기에 다소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위임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서 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이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보조금교부결정은 수시로 변화가 예상되는 등 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형식적 법률로 규정하기에 다소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위임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금교부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헌법 제75조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0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0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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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09",
+    "caseNoID": "2005두10125",
+    "caseNo": "2005두10125"
+  },
+  "jdgmn": "[1]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내국세의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한 적용 규정\n[2] 관세의 가산세 등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 취지\n[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면, 관세에 관한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본세인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지, 관세 이외에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 개별 세법이 규정하는 내국세의 가산세에 관하여까지 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또는 그 감면요건 등 실체적 과세요건을 이루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에 바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를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summ_pass":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를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법률주의"
+    },
+    {
+      "id": 2,
+      "keyword": "재화의 수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관세법 제4조 제1항 [2] 관세법 제4조 제2항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25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25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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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8",
+    "caseNoID": "2005두12572",
+    "caseNo": "2005두12572"
+  },
+  "jdgm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summ_pass":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
+    },
+    {
+      "id": 2,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공1999하, 2049),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공2000상, 32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공2005하, 16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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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4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09",
+    "caseNoID": "2005두1459",
+    "caseNo": "2005두1459"
+  },
+  "jdgmn":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소 폐쇄명령 취소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이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위 가옥을 전통찻집으로만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의한 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등 참조), 이△△이 위 가옥을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현상변경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가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문화재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이 위 가옥을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현상변경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가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문화재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일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251 판결(공1992, 162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공1993하, 263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공2004하, 1530),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공2005상, 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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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e0aff5f6b4c925a6496d8ebc22f21ea054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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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54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2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2",
+    "caseNoID": "2005두2544",
+    "caseNo": "2005두2544"
+  },
+  "jdgmn":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장 등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 지침인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n[2] 화장장 및 묘지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표결권이 없는 광역교통실장이 참석하여 다른 표결권자 대신 표결한 경우, 이러한 잘못이 있다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화장장 및 묘지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표결권이 없는 광역교통실장이 참석하여 다른 표결권자 대신 표결한 경우, 이러한 잘못이 있으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도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장장 및 묘지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표결권이 없는 광역교통실장이 참석하여 다른 표결권자 대신 표결한 경우, 이러한 잘못이 있다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은 합법적이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표결권 없는 자가 표결하였더라도,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은 합법적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해제"
+    },
+    {
+      "id": 2,
+      "keyword": "해제결정"
+    },
+    {
+      "id": 3,
+      "keyword": "화장장"
+    },
+    {
+      "id": 4,
+      "keyword": "묘지공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8호(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참조), 제13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3조 제2호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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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08",
+    "caseNoID": "2005두487",
+    "caseNo": "2005두487"
+  },
+  "jdgmn": "[1]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7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종사자’의 범위\n[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직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에 관한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약 2개월 사이에 8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위탁교육을 실시한 강사가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위 법의 목적을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과 필요성 및 그 정당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7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라 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직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에 관한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약 2개월 사이에 8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위탁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위 법의 목적을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과 필요성 및 그 정당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7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라 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2조 [2]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7조 [3]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5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53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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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11",
+    "caseNoID": "2005두5390",
+    "caseNo": "2005두5390"
+  },
+  "jdgmn": "[1] 소급입법의 의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의의\n[2]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면제에 관한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의 개정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3] 징병검사 연기처분 등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된 이후 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n[4]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구 병역법 제65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징병검사 연기처분 등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된 이후 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의 취소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안내문에는 ‘2004년 개정전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에 따라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국내 체재 중 출국 후 6월 이내 재입국한 경우는 계속 국내 체재한 것으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의무부과) 등에는 병역연기 등의 처분이 취소되고, 출국금지와 함께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향후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안내 및 계고통보를 받고 2003. 6. 27. 출국하였다가 6개월 이내인 2003. 9. 15. 다시 입국함에 따라 피고는 다음날인 2003. 9. 16.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2003. 5. 30.자 위 안내 및 계고통보의 내용,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안내 및 계고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처분의 사전통지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고지 관련 부분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해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된 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징병검사 연기처분 등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된 이후 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의 취소가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사전통지"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3조 제2항 [2]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현행 삭제),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구 병역법 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4항(현행 제147조의2 참조), 구 병역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4항(현행 제147조의2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3]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구 병역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4항(현행 제147조의2 참조), 제134조 제8항 제2호(현행 제147조의2 참조) [4]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현행 삭제), 구 병역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4항(현행 제147조의2 참조), 제134조 제8항 제2호(현행 제147조의2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공1994상, 113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공1994상, 113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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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4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연퇴직자복직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5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10",
+    "caseNoID": "2005두562",
+    "caseNo": "2005두562"
+  },
+  "jdgmn":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된 이후 헌법소원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행정청의 복직 또는 재임용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1251 판결 참조). 제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원고가 1994.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자 피고는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2000. 6.경 피고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이 위헌이므로 원고를 복직이나 재임용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6. 20.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 또는 재임용은 현행법상의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던바, 헌법재판소가 2003. 10. 30. 2002헌마684, 2002헌마735·763(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후 원고의 복직 또는 재임용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헌법재판소가 2003. 10. 30. 2002헌마684, 2002헌마735·763(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후 원고의 복직 또는 재임용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실체상의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684, 735, 76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6, 1049),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공2006상, 4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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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8",
+    "caseNoID": "2005두5802",
+    "caseNo": "2005두5802"
+  },
+  "jdgmn": "[1]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되는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따른 감면기간의 기산일\n[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권자가 감면비율에 대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소극)\n[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하였다가 새로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하였다가 새로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 등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구 법의 위 규정들이 삭제된 점, 위 영향평가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그 부칙 제5조 제2항에 구 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법 시행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다가 영향평가법이 제정·시행되게 됨에 따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를 교부받아 그 통보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도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summ_pass":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하였다가 새로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향평가법"
+    },
+    {
+      "id": 2,
+      "keyword": "교통유발부담금"
+    },
+    {
+      "id": 3,
+      "keyword": "감면혜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18조 참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제16조 참조), 제38조 제1항 [별표 7](현행 제24조 참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1999. 12. 31.) 제5조 제2항 [2]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18조 참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제16조 참조), 제38조 제1항 [별표 7](현행 제24조 참조) [3]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18조 참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제16조 참조), 제38조 제1항 [별표 7](현행 제24조 참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1999. 12. 31.)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7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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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26",
+    "caseNoID": "2005두7006",
+    "caseNo": "2005두7006"
+  },
+  "jdgmn": "납세의무자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의무자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의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의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id": 2,
+      "keyword": "납세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5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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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8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22",
+    "caseNoID": "2005두8566",
+    "caseNo": "2005두8566"
+  },
+  "jdgm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 중 어느 부위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 중 어느 부위 자체가 상실(물리적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체 중 어느 부위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신체 중 어느 부위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7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7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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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78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5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06",
+    "caseNoID": "2005두8788",
+    "caseNo": "2005두8788"
+  },
+  "jdgmn": "[1]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무효)\n[2]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사전 합의 조항에 기한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3]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또한 사전 합의 조항만을 내세워 해고를 무작정 반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사전 합의 조항에 기한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권한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나,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여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권한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자의 해고권"
+    },
+    {
+      "id": 2,
+      "keyword": "사전동의권"
+    },
+    {
+      "id": 3,
+      "keyword": "단체협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공1993하, 2257),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공2003하, 1537)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공1994하, 2627) [2] 2004. 3. 11. 선고 2003두109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9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95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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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95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9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25",
+    "caseNoID": "2005두9583",
+    "caseNo": "2005두9583"
+  },
+  "jdgm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해석상 ‘건축물’이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해석상 ‘건축물’이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제9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토지의 부합물임을 원칙으로 하는 그 외의 토지정착물과 그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위 규정상의 ‘건축물’을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한 예시로 보아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상의 건축물이 ‘그 토지의 정착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건축물에 대한 수용은 오로지 토지와 함께 수용되거나 혹은 토지와 함께 그 건축물 자체가 공익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      "summ_pass": "건축물을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토지의 부합물임을 원칙으로 하는 그 외의 토지정착물과 그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위 규정상의 ‘건축물’을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한 예시로 보아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시설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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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4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8",
+    "caseNoID": "2005두9910",
+    "caseNo": "2005두9910"
+  },
+  "jdgmn":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n[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5]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5]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가 (이름 생략)안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신청에 따라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01. 3. 1.부터 2001. 8. 31.까지 백내장수술 등을 하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시킨 환자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1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여 포괄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적정 청구금액에 비하여 27,541,260원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95,359,80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별표 5]에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어 위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공2002하, 2570),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공2006상, 8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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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1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추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13",
+    "caseNoID": "2005추93",
+    "caseNo": "2005추93"
+  },
+  "jdgmn":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재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전제로서 원인규명재결의 사실인정과 법령적용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해양사고를 이유로 징계재결을 할 때에 사고발생 원인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재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전제로서 원인규명재결의 사실인정과 법령적용을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사항은 피고의 재결 내용 중에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을 원고들이 제공하였음을 규명한 원인규명재결 부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사항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징계처분의 결정에 필수적인 사고발생 원인비율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판단유탈로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원고들의 05. 11. 22.자 준비서면 2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소정의 징계재결 여부 및 그 양정은 원인규명재결의 내용, 즉 해양사고의 원인을 포함하여 그 원인에 대한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에 의한 피해의 경중, 해양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경력,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징계재결 여부 및 그 양정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전제로서 원인규명재결에서의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참조), 원고들로서는 사고발생 원인비율에 대하여도 다툴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사항은 원인규명재결 부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사항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지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소정의 징계재결 여부 및 그 양정은 원인규명재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징계재결 여부 및 그 양정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전제로서 원인규명재결에서의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사고발생 원인비율에 대하여도 다툴 수는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일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2항, 제74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추182 판결(공1994하, 2110),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추137 판결(공1995상, 1492),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공2005하, 16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재결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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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50.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5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350,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1350",
+    "caseNo": "2006-013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달리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다른 동료들과 달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그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난청\"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특별히 과중한 업무"
+    },
+    {
+      "id": 4,
+      "keyword": "특수한 업무환경"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4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4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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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49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499,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1499",
+    "caseNo": "2006-014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입대하여 훈련 중 넘어져 관절염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이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인 점과 슬관절 강직은 그 합병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자문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1. 5. 10. 야간경계훈련시 넘어져 관절염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 및 경과기록 등에 의하면 국군□□병원 등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최종진단하고 있고 발병일시를 입원하기 6개월 전인 1970년 12월경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외상으로 발병한다는 기록이 없는 점과 슬관절 강직은 전역 후 합병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자문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훈련 중 넘어져 관절염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당해 상이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있고 발병일시를 입원 6개월 전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인 점과 슬관절 강직은 전역 후 합병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자문을 고려하면 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류마티스 관절염"
+    },
+    {
+      "id": 3,
+      "keyword": "슬관절 강직"
+    },
+    {
+      "id": 4,
+      "keyword": "자가면역질환"
+    },
+    {
+      "id": 5,
+      "keyword": "합병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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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5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502,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1502",
+    "caseNo": "2006-015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에 의한 신경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통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에 의한 신경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산○○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에 의한 신경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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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2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623,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1623",
+    "caseNo": "2006-016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면 등외판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2005. 7. 26. 및 2005. 10. 17.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우 수관절 및 좌 하퇴부 외상반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 \"우 수관절 및 좌 하퇴부 동통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대구○○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기능장애 경미"
+    },
+    {
+      "id": 4,
+      "keyword": "하퇴부 동통"
+    },
+    {
+      "id": 5,
+      "keyword": "수관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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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3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934, 2006.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08",
+    "caseNoID": "2006-01934",
+    "caseNo": "2006-019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인노무사의 기본적인 업무성격은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이 아니라 ‘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로서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신청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확인,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인노무사의 기본적인 업무성격은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이 아니라 ‘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표에서는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90702)’에 대하여 그 해당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공인노무사업이 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공인노무사업과 그 업무성격이 유사한 행정사업·공인중개사업·손해사정사업·신용평가사업·감정평가사업 등에 대하여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업종구분하여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업종을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변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인노무사의 기본적인 업무성격은 ‘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공인노무사업과 그 업무성격이 유사한 행정사업·공인중개사업·손해사정사업·신용평가사업·감정평가사업 등에 대하여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업종구분하여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업종을 ‘임대및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변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인노무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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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935, 2006. 5.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5",
+    "caseNoID": "2006-01935",
+    "caseNo": "2006-01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보험성립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종류의 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변경신고를 반려한 경우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보험성립 당시 피청구인이 결정한 사업의 종류에 이의가 있었다면 보험성립인정 당시 사업의 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의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보험성립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종류의 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변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변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변경신고"
+    },
+    {
+      "id": 2,
+      "keyword": "보험료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5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5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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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58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585,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2585",
+    "caseNo": "2006-025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측 자연성 기흉\"이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 소견상 \"기흉\"은 공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염병 치료제의 과다 복용 등으로 휴가 중 집에서 쉬고 있다가 흉통을 느껴서 \"기흉\"의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자연성 기흉\"이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 소견상 \"기흉\"은 공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 퇴원 후 상태가 호전되어 만기전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자연성 기흉\"이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 소견상 \"기흉\"은 공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 퇴원 후 상태가 호전되어 만기전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흉"
+    },
+    {
+      "id": 2,
+      "keyword": "양측 자연성 기흉"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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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85.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4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85,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2785",
+    "caseNo": "2006-027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대 후 1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수술을 받았고, 복무기록표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무릎을 다쳐 \"전방십대인대 파열, 슬관절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 좌측\"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10월 ○○대학교병원에서 좌측반월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제대 후 1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술이 이루어진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복무기록표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무릎을 다쳐 \"전방십대인대 파열, 슬관절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 좌측\"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대 후 1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좌측반월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받은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복무기록표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복무기록표"
+    },
+    {
+      "id": 4,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8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8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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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82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823, 2006. 4.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4",
+    "caseNoID": "2006-02823",
+    "caseNo": "2006-028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관계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해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게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송달했으나 계속 반송됨에 따라 공고로써 위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자 2002. 1. 23.부터 2002. 2. 5.까지 운전면허취소대상자결정공고를 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2. 2. 6.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한 2006. 2.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관계로 피청구인의 통지서가 반송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2. 5. 30. 형기종료로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2. 5. 30. 형기종료로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    },
+    {
+      "id": 2,
+      "keyword": "수시적성검사통지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항,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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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및연결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056, 2006. 4.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1",
+    "caseNoID": "2006-03056",
+    "caseNo": "2006-030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로의 경우 가로수가 있는 도로법면이고, 폐비닐 등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 지점과 관련하여 경관이나 조망, 일조권 등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 또한 주유소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일 뿐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어서 조망이나 일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작물 설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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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d65682ab6232c338442a34e89bda83bf384d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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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145,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3145",
+    "caseNo": "2006-031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선임병에게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자문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사 고인의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선행 및 직접사인은 \"췌장암\"으로서 위 법 소정의 등록 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설사 고인의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선행 및 직접사인은 \"췌장암\"으로서 위 법 소정의 등록 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췌장암"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3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3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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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392,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3392",
+    "caseNo": "2006-033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고인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B형간염 보균자로서 평소 소주 1병~1병 반가량을 주 2~3회 15년간 음주를 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인이 지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간염이 빠른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세포암\"은 아직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통상 간염, 간경변에서 진행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간기능이나 조직검사상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고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고인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히 과중한 업무"
+    },
+    {
+      "id": 2,
+      "keyword": "정신적인 스트레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동조제2항·제5조·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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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18,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3718",
+    "caseNo": "2006-037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만성위염\"은 위 점막에 생기는 증상으로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한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거주표 및 전역명령지상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만성위염\" 및 현상병인 \"1. 대장암 수술후 상태, 2. 전립선 비대증 및 배뇨장애, 3. 퇴행성 관절염, 4. 위염 및 소화장애\"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만성위염\"은 위 점막에 생기는 증상으로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군복무와 관련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신청병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만성위염\"은 위 점막에 생기는 증상으로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군복무와 관련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신청병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위염"
+    },
+    {
+      "id": 2,
+      "keyword": "의병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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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86, 2006.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6-05086",
+    "caseNo": "2006-050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에 대하여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4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6.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기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3,275,480원의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액 3,400,000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을 하고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채용과정에서 허○○가 차량이 없는 관계로 출·퇴근은 자유롭게 하되 계약건이 있으면 연락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위장고용 및 허위신고를 통한 장려금의 부정수급으로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3. 9. 청구인이 허○○는 2005. 8. 20.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와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05. 10. 26.부터 2006. 2. 23.까지 총 3,400,000원의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근거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각각 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제한기간 중에 지급받은 장려금 전체의 반환을 명하면서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각각 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제한기간 중에 지급받은 장려금 전체의 반환을 명하면서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6조의5 및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35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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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314,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314",
+    "caseNo": "2006-05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뇌진탕 증상으로 간질 발작을 하게 되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입대 전에도 위 질병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병시키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유전적·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유전적·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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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51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515,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515",
+    "caseNo": "2006-055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충수주위 농양, 장피누공, 우측 대장 절제술 후 상태, 당뇨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충수주위 농양, 장피누공, 우측 대장 절제술 후 상태, 당뇨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충수주위 농양·장피누공 및 당뇨병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충수절제술 및 장피누공으로 인한 우측 대장 절제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원대복귀하여 18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별다른 이상 없이 전역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충수절제술 및 장피누공으로 인한 우측 대장 절제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원대복귀하여 18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별다른 이상 없이 전역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충수주위 농양"
+    },
+    {
+      "id": 2,
+      "keyword": "장피누공"
+    },
+    {
+      "id": 3,
+      "keyword": "우측 대장 절제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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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속국도터널공사중지등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760, 2006.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6-05760",
+    "caseNo": "2006-057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소유자가 한국도로공사에게 터널공사의 중지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키는데,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이행을 구하고 있는 터널공사의 중지와 원상복구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의 주위적 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토지 소유자가 한국도로공사에게 터널공사의 중지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id": 3,
+      "keyword": "원상복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4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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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6869, 2007. 4.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4-16",
+    "caseNoID": "2006-06869",
+    "caseNo": "2006-068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적정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지하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증축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을 기존 지하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과 동일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이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지하주차장증축시설에 대한 4년 7개월의 무상사용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2000. 1. 8.자 지하주차장증축계획인가신청서에도 신규(증축)투자분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은 기존 지하주차장사업의 계획변경이므로 기존 지하주차장의 무상사용허가 만료기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 등으로 4년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그 기간만큼 무상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무상사용허가기간의 산정이나 이미 허가받은 무상사용허가기간 내에 비용이 회수될 수 없거나 어렵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지하주차장증축시설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한 수입 등에 따라 적정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지하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증축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을 기존 지하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과 동일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이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지하주차장증축시설에 대한 4년 7개월의 무상사용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상사용연장기간의 종기를 2018. 2. 8.까지로 연장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지하주차장증축시설에 대한 4년 7개월의 무상사용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상사용연장기간의 종기를 2018. 2. 8.까지로 연장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구 지방재정법 제75조(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2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29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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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비군지휘관선발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12944, 2007.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1-19",
+    "caseNoID": "2006-12944",
+    "caseNo": "2006-129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망지역순에 따라 결정되는 최종합격자결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6. 5. 16. 청구인에게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한 것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 지침은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에 있어 선발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서 예비군 설치·운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품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 건 정보는 「군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예비군 지휘관 선발시험에 반영하기 위하여 2차적으로 가공한 정보이지, 「군 근무성적 평정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군 근무성적 평정결과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다. 비공개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에 반영하기 위하여 산정된 근무평정점수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비공개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2제1항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2006. 5. 10. 대통령령 제19468호로 개정되어 2006. 5. 10. 시행되기 이전의 것)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군 근무성적 평정규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9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9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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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937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19379, 2007.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3-12",
+    "caseNoID": "2006-19379",
+    "caseNo": "2006-193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비공개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정보공개 방법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동법을 운영할 의무를 과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2항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문서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동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청구인이 본인의 답안지를 사본 및 출력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청구인 본인의 답안지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보를 사본으로 공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공개청구한 답안지에는 청구인이 서술한 답안만이 기재되어 있고 채점자의 평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사본으로 공개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시험의 답안지를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동법을 운영할 의무를 과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2항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문서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동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5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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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8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봉처분취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구합150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8-17",
+    "caseNoID": "2006구합1504",
+    "caseNo": "2006구합1504"
+  },
+  "jdgmn":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음주운전금지’라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음주운전금지’라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라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먼저 살피건대, 원고의 위 행위 당시까지 발해진 피고의 직무상 명령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보이지 아니하고(을 4호증의 2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1조 제1,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위 직무명령상 ‘음주운전’이란 반드시 알코올성분을 조금이라도 섭취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법률상 용어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의 ‘음주운전금지’라는 직무명령상 ‘음주운전’이란 법률상 용어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78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4조 참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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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8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6구합18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7-06",
+    "caseNoID": "2006구합184",
+    "caseNo": "2006구합184"
+  },
+  "jdgmn":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다른 절차에 의하여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었으나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는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었으나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가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용특별법 제2조의 ‘1990. 10. 7.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1990. 10. 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중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에 있어서 그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신규채용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다른 절차에 의하여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인 이상 임용특별법 제2조 소정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임용특별법 제2조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신규채용 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므로 다른 절차에 의하여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인 이상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미임용자"
+    },
+    {
+      "id": 2,
+      "keyword": "사립학교 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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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30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5. 30.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5-30",
+    "caseNoID": "2006구합38878",
+    "caseNo": "2006구합38878"
+  },
+  "jdgmn": "[1] 1필지의 토지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법\n[2] 1필지 토지의 일부 43%가량에 대하여 잡종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부분은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는 사안에서, 두 부분이 기능적으로 독립하여 있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주유소 부지를 표준지로 하면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되므로, 용도별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용도별 면적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하여 그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나,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그 면적별로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1필지의 토지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법은 그 용도별로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대상토지의 용도별 면적비율로 이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동시에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여야 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하여 그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이용상황이 두 개의 용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워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대상토지의 용도별 면적비율로 이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summ_pass":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한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데, 다만 1필지 내에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용도별 면적과 가치를 고려해 주·부용도로 구별하고,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1필지 내에 2개 이상의 용도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면적비율로 이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별토지가격"
+    },
+    {
+      "id": 2,
+      "keyword": "주용도"
+    },
+    {
+      "id": 3,
+      "keyword": "부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공2000상, 6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6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6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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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643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6-11-29",
+    "caseNoID": "2006구합6437",
+    "caseNo": "2006구합6437"
+  },
+  "jdgmn":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n[3] 수능성적 무효통보서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판만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고소송 외에 달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는 행위는 하나의 완결된 최종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는 수능시험의 응시와 관련한 부정행위 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수능시험의 결과인 성적을 무효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항고소송 외에 달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는 행위는 하나의 완결된 최종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수능시험"
+    },
+    {
+      "id": 3,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4,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고등교육법(2005. 11. 22. 법률 제7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조 [2] 구 고등교육법(2005. 11. 22. 법률 제7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 [3]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5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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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5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11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5",
+    "caseNoID": "2006두11583",
+    "caseNo": "2006두11583"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요건\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n[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산정의 요소인 위반행위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공동행위의 실행 개시일 및 종료일",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아주산업’이라 한다)와 기초소재 주식회사(이하 ‘기초소재’라 한다)가 레미콘 제조시 보통시멘트 대신 혼화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이하 ‘슬래그분말’이라고 한다) 사업에 진출 또는 사업확대를 하려 하자 양회협회를 매개로 하여 위 회사들의 슬래그분말사업에 공동대처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아주산업과 기초소재의 계열회사인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 유진기업 주식회사, 이순산업 주식회사, 천안레미콘 주식회사(이들은 모두 레미콘업체들이며, 이하 ‘유진레미콘’으로 통칭한다)에 대해 보통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슬래그분말사업을 포기·축소하도록 권유 내지 압박하는 등의 행위로 위 회사들의 슬래그분말사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들의 행위는 아주산업과 기초소재의 슬래그분말사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회사들의 행위는 아주산업과 기초소재의 슬래그분말사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대처"
+    },
+    {
+      "id": 2,
+      "keyword": "외형상 일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공2006하, 1823),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두9371 판결 [1][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공2004, 163),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71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4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44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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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8-21",
+    "caseNoID": "2006두14469",
+    "caseNo": "2006두14469"
+  },
+  "jdgmn":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n[2]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보아, 정신분열증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보았을 때, 정신분열증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군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는데,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후 비로소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였고, 군복무기간 중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없었던 점, 원고가 군 입대 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비교적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로서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군 복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 외에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들과 정신분열증은 심리학적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하여서도 발병할 수 있고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을 아울러서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고는 군 입대 전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는데,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후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였고, 군복무기간 중 그 증세가 악화되었고,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없었던 점, 군 복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 외에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들과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을 아울러서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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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4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24",
+    "caseNoID": "2006두15400",
+    "caseNo": "2006두15400"
+  },
+  "jdgmn":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n[2] 신설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만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 신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신설 노동조합은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설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만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 신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므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summ_pas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므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사업 또는 사업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공2002하, 20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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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4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6두154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12",
+    "caseNoID": "2006두15462",
+    "caseNo": "2006두15462"
+  },
+  "jdgmn": "[1]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 수령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 보상금은 이의를 유보하여 수령하였으나 보상금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령한 사안에서,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 수령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수용보상금의 액수를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상당한 감정비용(그 이후 결정된 이의재결의 증액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을 예납하여 시가감정을 신청한 점, 원고가 수령한 이의재결의 증액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시가감정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기재한 최초 청구금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수용보상금의 증감만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통상 시가감정 외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절차비용의 지출이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의재결의 증액 보상금 수령 당시 이 사건 소송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부담되는 지출을 추가로 감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소송대리인도 위와 같은 증액 보상금의 수령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제1심에서 즉시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원심에서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상당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최초 청구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의재결의 증액분을 수령한 것이 이로써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관한 다툼을 일체 종결하려는 의사는 아니라는 점은 피고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소송 진행 과정과 시가감정의 비용지출 등을 통하여 이의재결의 증액 보상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확정될 정당한 수용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유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중 토지보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과정에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중 토지보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과정에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3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공1989, 14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6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63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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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3",
+    "caseNoID": "2006두16373",
+    "caseNo": "2006두16373"
+  },
+  "jdgmn":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모법을 위반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6항에서 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법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구법의 규정과 의미·내용에 따른 것일 뿐 이를 가리켜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이 주거용 건축물과는 관계없는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구법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구법의 규정과 의미·내용에 따른 것일 뿐 이를 가리켜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이 주거용 건축물과는 관계없는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제4항 (가), (나)목, 헌법 제23조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제4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2001헌바84, 2001헌바102, 2001헌바103, 2002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0, 3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8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84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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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2",
+    "caseNoID": "2006두18492",
+    "caseNo": "2006두18492"
+  },
+  "jdgmn":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 및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효력을 상실한 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의 평가 방법\n[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및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효력을 상실한 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등 참조),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어서 단순히 당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 여부는 인접토지,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기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 경우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소유자가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스로 설치한 도로"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    },
+    {
+      "id": 3,
+      "keyword": "원상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6. 6. 7. 대통령령 제19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11588 판결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60 판결(공1987, 58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056 판결(공1989, 151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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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6두2022",
+    "caseNo": "2006두2022"
+  },
+  "jdgmn":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summ_pass":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
+    },
+    {
+      "id": 2,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공2005하, 169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685),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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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7a601dc420cf92e7cbe3a315ab4376c8a00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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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4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27",
+    "caseNoID": "2006두8464",
+    "caseNo": "2006두8464"
+  },
+  "jdgmn": "[1]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입찰)결정 및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입찰)결정 및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 압류재산을 반드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다.",
+      "summ_pass":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입찰)결정 및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내부적인 의사결정"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징수법(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조 [2] 국세징수법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공1998하, 2009)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공1998상, 10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7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7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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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6두8792",
+    "caseNo": "2006두8792"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 및 그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자\n[2] 지원행위의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지원행위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가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때에는 그와 같은 금리 수준도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원행위의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행위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만기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지원행위의 정상금리는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통상 높은 것이 금융시장의 실태에 부합하므로, 지원행위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가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때에는 그와 같은 금리 수준도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
+      "summ_pass": "지원행위의 정상금리는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통상 높은 것이 금융시장의 실태에 부합하므로, 지원행위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가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때에는 그와 같은 금리 수준도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원행위"
+    },
+    {
+      "id": 2,
+      "keyword": "정상금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공2006상, 432),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공2006하, 152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4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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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9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5",
+    "caseNoID": "2006두9832",
+    "caseNo": "2006두9832"
+  },
+  "jdgmn":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시기(時期)",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공탁하였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한 위 제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그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 제한받게 되는 사업시행자의 재판청구권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제소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      "summ_pass": "제소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8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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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3672, 2007.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5-03",
+    "caseNoID": "2007-03672",
+    "caseNo": "2007-036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처분은 막연한 정황과 주차장관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미리 확정하고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인지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시도한 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속 경찰관은 김○○의 진술과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이에 불응하자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고 주차관리인이 청구인을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관되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단속한 장소가 유료주차장 내라면 앞 뒤 정황을 잘 살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수사보고상 이 건 처분은 술에 취한 청구인이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온 자신의 차량 주위에 있었다는 막연한 정황과 주차장관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미리 확정하고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인지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시도한 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은 막연한 정황과 주차장관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미리 확정하고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인지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시도한 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측정"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막연한 정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제3항, 제9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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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69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호국원안장비대상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6990, 2007. 5.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5-30",
+    "caseNoID": "2007-06990",
+    "caseNo": "2007-06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의해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고인에게 행한 국립호권원안장비대상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하되, 국립호국원 안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위 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년이 지난 일을 이유로 들어 고인을 국립호국원안장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73. 10. 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74. 4. 23. 대법원에서 2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국립호국원 안장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위 위원회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했는바,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인을 국립호국원안장비대상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은 1973. 10. 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74. 4. 23. 대법원에서 2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국립호국원 안장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위 위원회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했는바,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인을 국립호국원안장비대상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3\213\2504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3\213\25042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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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3\213\250428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9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단428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8-13",
+    "caseNoID": "2007구단4289",
+    "caseNo": "2007구단4289"
+  },
+  "jdgmn": "군복무 중이던 甲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 이물질 주입상태’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제대한 후, 군복무로 우측 상완부 근육 내 수은이 주입되었다며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수원보훈지청장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에 부대에서 실시한 독감예방접종 과정에서 우측 견부에 수은이 주입되어 상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훈청이 처분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복무 중이던 甲이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후 오른쪽 어깨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甲의 우측 상완부 근육 내에 다량의 수은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군 의무대에서 사용되던 수은이 들어간 물품이 체온계와 혈압계 등에 존재하며, 의무대에서 예방접종 시 일회용 주사기 대신 미리 약을 넣어둔 주사기를 사용한 점 등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甲의 상태는 군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      "summ_pass": "군 복무 중이던 甲이 독감 예방접종 후 어깨 이상 증상을 겪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사안에서, 이는 근육 내 수은 발견과 군에서 사용한 물품의 관련성, 예방접종 과정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12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12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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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1228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5. 22. 선고 2007구합1228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5-22",
+    "caseNoID": "2007구합12286",
+    "caseNo": "2007구합12286"
+  },
+  "jdgmn": "금지통고가 있음에도 예정된 일시에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한 경우,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지통고가 있음에도 예정된 일시에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한 경우,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한 경우, 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나 행정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원래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하여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당해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이의신청인은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하였더라도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있다. 이러한 경우의 소의 이익은 금지통고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집회 또는 시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주최자가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예정된 일시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해 버렸다면, 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는 금지통고가 취소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새로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summ_pass":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금지통고를 한 경우, 해당 주최자는 동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24시간 전에 일시 등을 새로 정하여 신고를 하면 집회 등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최자가 위 금지통고를 위반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강행한 경우, 금지통고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지통고"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3,
+      "keyword": "이의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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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1827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827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10-17",
+    "caseNoID": "2007구합18277",
+    "caseNo": "2007구합18277"
+  },
+  "jdgmn":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n[2]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지 않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과 비교하여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3] 개인택시의 경우 예외를 두지 않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별표 3]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지 않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과 비교하여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개인택시의 경우, 예외를 두지 않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1987. 9. 19. 개정되면서 제15조의2로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부칙 제3조로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위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기존에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새로 도입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신뢰에 반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그 영업의 특성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기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자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한 것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영업의 특성을 달리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적 안정성"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부칙(1987. 9. 19.) 제3조, 헌법 제11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7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1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18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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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18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구합189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5-22",
+    "caseNoID": "2007구합1894",
+    "caseNo": "2007구합1894"
+  },
+  "jdgmn":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대한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골프장을 건립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골프장을 건립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이해관계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사안에서, 이해관계인이 입안을 제안할 권리가 없는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내용이 위 입안제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입안제안에 대한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마을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 예정지의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고 주변에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관정이 설치되어 있어, 골프장 관리를 위하여 농약을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와 농업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가져오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점, 지형의 특성상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을 건립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      "summ_pass": "골프장을 건립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안제안"
+    },
+    {
+      "id": 2,
+      "keyword": "도시관리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ggg"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1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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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1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11",
+    "caseNoID": "2007두10174",
+    "caseNo": "2007두10174"
+  },
+  "jdgmn":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n[2] 사립대학의 직원징계위원회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면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채택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교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대학의 직원징계위원회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면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신청한 증인 중 일부를 채택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42조 본문은 ‘대학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후단에서 ‘징계위원회는 조합원이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여 조합, 대학,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들 규정은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들 규정은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징계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2] 근로기준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공1996하, 321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공1997상, 112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공2002하, 15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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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2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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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2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7두10242",
+    "caseNo": "2007두10242"
+  },
+  "jdgmn":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전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거나 종전과 비교하여 더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중리취락 부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3자 소유의 토지들이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될 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이익"
+    },
+    {
+      "id": 2,
+      "keyword": "도시관리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공2001하, 18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4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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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044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9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7두10440",
+    "caseNo": "2007두10440"
+  },
+  "jdgmn": "[1]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의 범위 및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의 의미\n[2]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 휴업 역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 휴업 역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n[2]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 휴업 역시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 휴업 역시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의 지위"
+    },
+    {
+      "id": 2,
+      "keyword": "구 근로기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공1992, 497) [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공2003상, 51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상, 46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공2009상, 7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4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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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427.json"
@@ -0,0 +1,56 @@
+{
+  "info": {
+    "id": 41027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174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7두17427",
+    "caseNo": "2007두17427"
+  },
+  "jdgmn": "[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n[2] 행정청이 예식장 건물의 일부에 경륜장외매장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안에서,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예식장 건물의 일부에 경륜장외매장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안에서,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영향평가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하라는 등으로 하자의 보완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교통영향평가법상의 제반 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경륜장은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지방재정의 확충 등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과 사행성 도박시설로서 공익에 저해되는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데, 경륜·경정법 제1조에 의하면 경륜사업은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익금 전액은 사회에 환원되고 있고,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미 이 사건 신고 전인 2004. 6. 10. 창원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한 경륜장외매장의 설치를 허가해 준 점, 원심은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기초로 경륜장외매장의 설치로 인하여 초래될 교통혼잡이 교통영향평가서 협의기관장과 협의를 통한 개선대책으로는 전혀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여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러한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의 구체적 경위에 관한 심리미진, 교통영향평가법 및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의 구체적 경위에 관한 심리미진, 교통영향평가법 및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영향평가법"
+    },
+    {
+      "id": 2,
+      "keyword": "사행성 도박시설"
+    },
+    {
+      "id": 3,
+      "keyword": "지방재정확충"
+    },
+    {
+      "id": 4,
+      "keyword": "경륜사업"
+    },
+    {
+      "id": 5,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269 판결(공1995하, 329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공2004하, 153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공2006하, 11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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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각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0",
+    "caseNoID": "2007두18154",
+    "caseNo": "2007두18154"
+  },
+  "jdgmn": "[1]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n[2]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61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등의 판시가 이 사건 판결의 판시와 다른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위법사유"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징수법(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67조 제2항, 제68조 [2]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61 판결(집19-1, 행20)(변경),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1996하, 3023)(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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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11",
+    "caseNoID": "2007두19249",
+    "caseNo": "2007두19249"
+  },
+  "jdgmn": "[1]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지는 경우\n[2]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75 판결), 노동조합에게 이와 같은 구제신청권을 인정한 이유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또는 그 지위 및 기능의 보호·유지에 있고, 법 제5조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 제81조 제1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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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3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두21303",
+    "caseNo": "2007두21303"
+  },
+  "jdgmn": "[1] 임면권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퇴직 처리된 대학교원이 별도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대학교의 총무국장이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강요하여 받은 사직서에 의하여 의원면직으로 퇴직처리한 것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면권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퇴직 처리된 대학교원이 별도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용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임면권자가 재임용 대상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에 장애가 되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면서 임용기간 만료 전까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의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면, 당시 그 대학교원에게 사직이 불가피하였던 다른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이러한 임면권자의 의원면직 처리는 그 실질에 있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재임용 탈락’의 형태인 ‘임용기간 만료’ 내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퇴직한 대학교원은 별도로 그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재임용 탈락’의 형태인 ‘임용기간 만료’ 내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퇴직한 대학교원은 별도로 그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용기간의 만료"
+    },
+    {
+      "id": 2,
+      "keyword": "임용기간 만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6조 [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4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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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084d792c2c5780be56be22ee138b92ab4f5e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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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4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14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7두21488",
+    "caseNo": "2007두21488"
+  },
+  "jdgmn":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감정이나 소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망인의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된 경과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과정을 거쳤는지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의학적 연구성과에 의해 확인된 의학적 지식이나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적어도 이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적어도 이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    },
+    {
+      "id": 2,
+      "keyword": "자연적인 진행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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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1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0",
+    "caseNoID": "2007두2197",
+    "caseNo": "2007두2197"
+  },
+  "jdgmn":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압류선착주의"
+    },
+    {
+      "id": 2,
+      "keyword": "체납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2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2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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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18",
+    "caseNoID": "2007두22320",
+    "caseNo": "2007두22320"
+  },
+  "jdgmn":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을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허용된 업무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것을 그 고용간주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은 제6조 제1항, 제2항에 파견업무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하여 근로자파견 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3항에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고용성립의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이 위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
+      "summ_pass":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이 위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견근로자보호"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4항 참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참조), 제7조, 제44조 제1호(현행 제43조 제1의2호 참조)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4항 참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참조), 제7조, 제44조 제1호(현행 제43조 제1의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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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2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7두25299",
+    "caseNo": "2007두25299"
+  },
+  "jdgmn":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전문의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와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서,'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특수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44조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서,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란 특수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42조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그 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를 의미하고,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경우’란 위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들을 참작하여 볼 때 소비자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정조치와 별도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에 특수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44조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      "summ_pass":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경우’란 위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들을 참작하여 볼 때 소비자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정조치와 별도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에 특수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44조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정거래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9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9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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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9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5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7두25930",
+    "caseNo": "2007두25930"
+  },
+  "jdgmn": "[1]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인 사안에서, 위 부관의 의미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시 그에 관한 개간비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또한 구 하천법(2004. 1. 20. 법률 제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단서가 하천의 점용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의 면으로 보나 법 규정으로 보나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명백하다.",
+      "summ_pass": "제33조 단서가 하천의 점용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의 면으로 보나 법 규정으로 보나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재량"
+    },
+    {
+      "id": 2,
+      "keyword": "위생상 위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천법(2004. 1. 20. 법률 제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2] 구 하천법(2004. 1. 20. 법률 제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3조(현행 제4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공1991, 27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8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8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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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82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7두8201",
+    "caseNo": "2007두8201"
+  },
+  "jdgmn":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한 같은 조 제3항의 해석\n[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과 제2항의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과 제2항의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8차 회원모집계획승인과 중복되고 투자승인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2000. 11. 공동대표라는 대표권제한에 위배된다는 주장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소외 3,4가 이 사건 회원모집에 관한 이사회 당시 모두 참석하여 결의한 이상 위 결의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과 제출이 소외 3의 단독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공동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특정 대표이사의 전횡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한다는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상고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상고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원모집계획서"
+    },
+    {
+      "id": 2,
+      "keyword": "공동대표이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현행 제27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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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810078, 2008. 8.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8-12",
+    "caseNoID": "200810078",
+    "caseNo": "2008100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8. 3. 1. 청구인이 고충민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글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2008. 3. 3. 국민신문고에 청구인 민원의 뿌리는 ‘주택건축’이지만 지금은 ‘자치행정’에 해당하니 적정한 조사관에게 분류하라는 등의 민원을 신청한 후 2008. 5.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8. 3. 3.자 민원에 대한 접수, 이첩 등의 이력이 나오는 문건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28. 이 사건 정보는 ‘문서’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피청구인의 전산기기에 개별 민원의 접수내역과 진행상태 등이 모두 입력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전산기기에 개별 민원의 접수내역과 진행상태 등이 모두 입력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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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22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08도60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15",
+    "caseNoID": "2008도6031",
+    "caseNo": "2008도6031"
+  },
+  "jdgmn":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위 13회에 걸친 24:00 이전 각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과 2004. 6. 21.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summ_pass": "구 집시법 ‘옥외집회’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구 집시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13회에 걸친 24:00 이전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과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기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 옥외집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21조 제1항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0조 제1호, 제3호(현행 제23조 제1호, 제3호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공2014하, 162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8도7505 판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1, 7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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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08두10591",
+    "caseNo": "2008두10591"
+  },
+  "jdgmn": "[1] 선박들을 소유한 甲 외국법인이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위 선박들을 해운사업에 사용해 온 사안에서, 丙 외국법인은 나용선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 乙 법인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한 사례\n[2] 선박들을 소유한 甲 외국법인이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해운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위 나용선계약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 丙 외국법인에 선박을 반환한 사안에서, 위 선박들에 대한 나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선박들이 甲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박들을 소유한 甲 외국법인이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위 선박들을 해운사업에 사용해 온 사안에서, 丙 외국법인이 실질 당사자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위 선박들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해 온 사안에서, 丙 외국법인은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명목회사인 점, 丙 외국법인을 통하여 甲 외국법인에 용선료를 지급하는 업무 일체를 乙 법인이 관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丙 외국법인은 나용선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乙 법인이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본 사례.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 丙 외국법인과 선박을 나용선하되 약정한 용선료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나용선계약(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위 선박들을 해운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위 나용선계약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 丙 외국법인에 선박을 반환한 사안에서, 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乙 법인이고, 乙 법인이 자신이 설립한 명목회사인 丙 외국법인에 선박을 반환한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乙 법인이 선박들을 丙 외국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선박들이 乙 법인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甲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박들에 대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선박들이 甲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
+      "summ_pass": "乙 법인이 자신이 설립한 명목회사인 丙 외국법인에 선박을 반환한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乙 법인이 선박들을 丙 외국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선박들이 乙 법인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甲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박들에 대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선박들이 甲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정기용선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참조),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현행 제20조 제5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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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주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12",
+    "caseNoID": "2008두12610",
+    "caseNo": "2008두12610"
+  },
+  "jdgmn":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후,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면적을 정한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한 입주권 공급대상자 결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후,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면적을 정한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한 입주권 공급대상자 결정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후,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면적을 정한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한 입주권 공급대상자 결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후,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면적을 정한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한 입주권 공급대상자 결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2]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공1995하, 37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3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3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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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7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23",
+    "caseNoID": "2008두13392",
+    "caseNo": "2008두13392"
+  },
+  "jdgmn": "[1]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n[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4]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와의 관계나 시청자와의 관계,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형평성·중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한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정보공개의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피고의 경영·영업상의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피고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피고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청구"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공2010상, 1022) [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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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48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8두14869",
+    "caseNo": "2008두14869"
+  },
+  "jdgm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자신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가 해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자신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가 해산신고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자신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가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진위원회의 설립"
+    },
+    {
+      "id": 2,
+      "keyword": "추진위원회 해산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2006. 8. 25.자 고시 제2006-330호) 제5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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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8두16933",
+    "caseNo": "2008두16933"
+  },
+  "jdgmn": "[1]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이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소극)\n[2]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 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문화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토지 등 수용재결이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 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 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성당을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고 위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 종교를 우대·조장하거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토지 등 수용재결이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 종교를 우대·조장하거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토지 등 수용재결이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수용재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9조, 제20조 제2항 [2] 헌법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0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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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25",
+    "caseNoID": "2008두17097",
+    "caseNo": "2008두17097"
+  },
+  "jdgmn": "세제 4개사가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는 없었지만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합행위를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하였다면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련의 담합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담합행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세제 4개사가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는 없었지만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합행위를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하였다면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련의 담합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담합행위로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담합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담합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잘 살펴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이 사건 각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연속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공2008하, 146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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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8두18168",
+    "caseNo": "2008두18168"
+  },
+  "jdgmn":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甲 회사에게 공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를 주고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운행하도록 한 행정청이, 전주~대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 乙 회사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한 사안에서, 같은 노선에 대한 중복운행을 인가하는 위 처분은 甲 회사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한 취지 및 신뢰이익 등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n[2] 이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할 경우, 새로운 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할 경우, 새로운 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상고이유 중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주장 및 참가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11조 제1항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 제1호에는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도 사업계획변경의 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으면 족하고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13752 판결 참조).\n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의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승객들의 선택권이 사라지고, 그에 따른 불편함 역시 예상되는 바이지만, 원고 운행의 공항버스만으로도 여전히 수송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승객들이 겪게 되는 불편은 피고의 여러 가지 대응 조치에 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현행 제32조 제2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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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5",
+    "caseNoID": "2008두23177",
+    "caseNo": "2008두23177"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으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가 아닌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제약회사에 대하여 甲이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지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으로서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으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가 아닌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지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n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제약회사에 대하여 甲이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지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지원행위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위하여 거래처 병·의원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는 비용지원을 통한 이익제공행위로서의 고객유인행위이므로 위 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회식비 등의 지원 등과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서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으로서 그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1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공2009하, 10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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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2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8두2507",
+    "caseNo": "2008두2507"
+  },
+  "jdgmn": "행정청이 전직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안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전직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안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보조사업의 추진 부진과 기부금 모금 부진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사업의 주체인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2002. 7. 26.자 정부방침에 기초한 원고의 수차에 걸친 보조금 집행승인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승인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의 추진 부진 등의 결과가 상당 부분 확대되었다고 볼 것인 점, 원고의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부조건에 기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사업의 추진경위 및 그 과정, 사업추진의 정도, 기부금 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변경이나 일부 취소, 기부금 모집액에 비례한 집행승인 등의 조치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한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보조사업의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누락,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누락,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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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6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8두2675",
+    "caseNo": "2008두2675"
+  },
+  "jdgmn": "[1] 사법시험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답항 선택의 방법\n[2]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후 새로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후 새로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5534 판결 참조), 또한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어느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없고 다른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는 정답항이 있는 견해에 따라 답항을 선택하라는 출제자의 묵시적인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두335, 342, 359 판결 참조).\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불합격처분 이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원고 5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한편, 원심이 원고 5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원고 5의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법시험법 제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사법시험법 제7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 33960 판결(공2001상, 1076),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두335, 342, 359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5534 판결 [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공1996상, 1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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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12. 24. 선고 2009구합3878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12-24",
+    "caseNoID": "2009구합38787",
+    "caseNo": "2009구합38787"
+  },
+  "jdgmn": "[1] 판사의 행위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판사의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판행위의 ‘적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n[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에 판사로서 항일독립운동가의 재판에 참여한 행위와 조선총독부 판사로서 약 12년간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은 甲의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 등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선총독부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탄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무방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극성은 행위의 경위나 동기가 규명된 경우 그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조선총독부 판사로서 12년간 재직하면서 항일운동가 관련 형사재판에 관여한 점 등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에 판사로서 항일독립운동가의 재판에 참여한 행위와 조선총독부 판사로서 약 12년간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은 甲의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 등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사안에서, 甲이 항일운동가 관련 형사재판 7건에 관여한 점, 이성태 등 항일독립운동가 14명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그 형량의 합계가 32년 10월에 이르는 점, 甲이 실형을 선고한 항일독립운동가 중 신용기 등은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을 받은 점, 1920년 이후 광복 직전까지 조선총독부 재판소에서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평균적인 항일독립운동관련사건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甲이 상위 10%에 위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의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7건의 재판행위는 위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
+      "summ_pass": "조선총독부 판사로서 이성태 등 항일독립운동가 14명에 대해 선고한 형량의 합계가 32년 10월에 이르는 점, 甲이 실형을 선고한 항일독립운동가 중 신용기 등은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을 받은 점, 광복 직전까지 우리 민족 구성원의 항일독립운동관련사건 평균 처리 건수와 비교하면 甲이 상위 10%에 위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의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7건의 재판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    },
+    {
+      "id": 2,
+      "keyword": "친일반민족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 [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 [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 제19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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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누28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9-25",
+    "caseNoID": "2009누288",
+    "caseNo": "2009누288"
+  },
+  "jdgmn":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두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도시공원관리소장의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정명령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두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도시공원관리소장의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정명령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공원구역 내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에서 원고가 부분적으로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으로부터 두 차례의 자진철거 통보를 받고, 그 통보를 근거로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은 건축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건축법 제61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도시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시정명령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내린 통보가 무권한자에 의한 시정명령으로 간주되며, 이를 근거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즉,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청에게 위임되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는 무효로 간주되고, 이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
+      "summ_pass":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다가 도시공원관리소장의 자진철거 통보를 받고, 이를 근거로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건축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건축허가권자로서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 구역 내 용도 변경 시정명령은 도시공원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도시공원관리소장의 통보는 무효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승인"
+    },
+    {
+      "id": 2,
+      "keyword": "시정명령"
+    },
+    {
+      "id": 3,
+      "keyword": "이행강제금"
+    },
+    {
+      "id": 4,
+      "keyword": "건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현행 제79조 제1항 참조), 제69조의2 제1항(현행 제8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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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70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7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역병입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12",
+    "caseNoID": "2009두11706",
+    "caseNo": "2009두11706"
+  },
+  "jdgmn":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그 효력 발생의 요건\n[2] 학사장교로 임용되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학력 위조를 이유로 임관무효처분을 한 후 그에 따라 현역병입영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관무효처분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인 이상 그 신분이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현역병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사장교로 임용되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학력 위조를 이유로 임관무효처분을 한 후 그에 따라 현역병입영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관무효처분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인 이상 그 신분이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현역병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학사장교로 임용되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학력 위조를 이유로 임관무효처분을 한 후 그에 따라 현역병입영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217 판결,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당초의 장교임용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장교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이 통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나.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병역법상 신분은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사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사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217 판결(집17, 민117),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공1990, 172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8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8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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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4996a52f83a2c252616fa31de4629209097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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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8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8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9두12853",
+    "caseNo": "2009두12853"
+  },
+  "jdgmn": "방산물자 지정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방산물자 지정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에서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품질검사시설, 기술인력 등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당해 물자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지원(제44조)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산업체로서 방위사업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한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결국 방산물자 지정취소는 당해 방산물자에 대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이를 생산하는 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방산물자 지정취소는 당해 방산물자에 대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이를 생산하는 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방위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0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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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537b89d397839d67c51654680a21d99b815b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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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0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0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9두15043",
+    "caseNo": "2009두15043"
+  },
+  "jdgmn":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행위 조사과정에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다른 공동행위 신고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유한회사가 각기 이 사건 각 공동행위 조사과정에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제2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 원고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다른 공동행위 신고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조사협조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차등부과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형평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고자 추가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이 사건 제2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 원고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다른 공동행위 신고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조사협조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차등부과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형평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고자 추가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주식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7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7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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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70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두17018",
+    "caseNo": "2009두17018"
+  },
+  "jdgmn":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요건과 그 한계\n[3] 관할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 위 처분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참조), 가사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가사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현행 제14조 제5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공1998하, 2010) [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공1997하, 290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공2004하, 153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174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6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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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86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매대금배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86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5",
+    "caseNoID": "2009두18639",
+    "caseNo": "2009두18639"
+  },
+  "jdgmn":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의 하나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항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기관이 그 채권의 존부, 금액 및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전세권, 저당권, 동산질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은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민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는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을 뿐인 점, 만약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고 국세징수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가공의 질권설정 등 탈법적 수단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체납자가 가공의 질권설정 등 탈법적 수단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집행절차"
+    },
+    {
+      "id": 2,
+      "keyword": "동산의 인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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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89727b6256b0d1f68fcd791b8a4a9861f934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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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09두1990",
+    "caseNo": "2009두1990"
+  },
+  "jdgmn":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n[2] 원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신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55개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 중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품목에 관하여 1, 2차에 걸쳐 납품단가를 3.2~3.5% 인하한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원사업자의 2차 인하행위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1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이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제25조의3 제1항)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공2010하, 22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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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24",
+    "caseNoID": "2009두22317",
+    "caseNo": "2009두22317"
+  },
+  "jdgmn":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서, 그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간 과세사업자의 국내 과세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서, 그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간 과세사업자의 국내 과세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 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의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매입세액 공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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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 명령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3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30",
+    "caseNoID": "2009두355",
+    "caseNo": "2009두355"
+  },
+  "jdgmn": "[1]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 10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판매하는 폴리프로필렌 제품들의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3]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 10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폐기물부담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의 주문을 표준"
+    },
+    {
+      "id": 2,
+      "keyword": "불이익한 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2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8조(현행 제11조 참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공1987, 820),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공1994상, 726),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공2000하, 211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공2009상, 5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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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40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9두4074",
+    "caseNo": "2009두4074"
+  },
+  "jdgmn": "비상장법인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이 위급하다고 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과세관청의 재평가세 부과처분에 따라 재평가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의 상장 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환급가산금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에 따라 甲 회사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      "summ_pass":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에 따라 甲 회사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감면규제법"
+    },
+    {
+      "id": 2,
+      "keyword": "조세특례제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삭제),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9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6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6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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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30",
+    "caseNoID": "2009두6681",
+    "caseNo": "2009두6681"
+  },
+  "jdgmn": "[1] 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인 乙에게 공급하자, 행정청이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고 甲이 위 법에서 정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甲에 대해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를, 乙에 대해서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汚泥)·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관리법"
+    },
+    {
+      "id": 2,
+      "keyword": "환경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제46조,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공2001하, 155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공2003상, 9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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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9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12. 2. 선고 2010구합2270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12-02",
+    "caseNoID": "2010구합22702",
+    "caseNo": "2010구합22702"
+  },
+  "jdgmn":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의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여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개정 이전에 계모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양으로 법적인 모자관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의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상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군인연금법에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여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의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상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인연금법"
+    },
+    {
+      "id": 2,
+      "keyword": "사망조위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10조, 제32조의2 / 민법 제767조, 제768조, 민법 부칙(1990. 1. 13.) 제1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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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9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0누3777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4-08",
+    "caseNoID": "2010누37775",
+    "caseNo": "2010누37775"
+  },
+  "jdgmn":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인 의사 甲이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유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통보하기로 하는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위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시판 후 조사 형식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하였다면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甲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유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통보하기로 하는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의 금품과 회식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위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연구용역계약의 목적이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조사·연구가 아니라 위 회사가 자사 제품의 조영제를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甲이 위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회식지원비 등으로 받은 금품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
+      "summ_pass": "의사 甲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와 회식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위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甲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사교적 의례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66조 제2항 참조), 구 의료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07. 1. 30. 보건복지부령 제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제1호 (다)목 (1), 제2호 (가)목 (26)[현행 제4조 [별표] 제1호 (다)목 (1), 제2호 (가)목 (35)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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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832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9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누832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2-24",
+    "caseNoID": "2010누8326",
+    "caseNo": "2010누8326"
+  },
+  "jdgmn":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적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하고, 또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하며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선택진료제도 운용 취지를 고려할 때,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적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하고,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인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병원의 선택진료행위 중 선택진료자격이 없는 전임강사대우가 시행하였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인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처리되었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가 시행하는 등으로 운용한 부분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위 병원이 환자의 실제 의사(意思)에 따라 주진료의사를 선택한 뒤 그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한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보다 정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상황, 이 병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환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까지 모두 더하여 보면 원고의 선택진료제도 운용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후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전자와 후자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
+      "summ_pass": "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가 시행하는 등으로 운용한 부분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한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후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전자와 후자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택진료제도"
+    },
+    {
+      "id": 2,
+      "keyword": "공정거래"
+    },
+    {
+      "id": 3,
+      "keyword": "시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7\20412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7\204125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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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수면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2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5",
+    "caseNoID": "2010도12529",
+    "caseNo": "2010도12529"
+  },
+  "jdgmn": "[1]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n[2] 피고인이 4륜스쿠터 임대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이를 운행하라고 하면서 4륜스쿠터 10대를 임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백사장을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4륜스쿠터 임대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이를 운행하라고 말한 것으로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백사장을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광객들에게 4륜스쿠터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백사장에서 운행하라고 말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이 사건 백사장을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이 사건 백사장을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수면"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 제5조(현행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 제5조(현행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제21조 제1호(현행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공2004하, 18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유수면관리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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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08",
+    "caseNoID": "2010두10655",
+    "caseNo": "2010두10655"
+  },
+  "jdgmn": "[1]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n[2] 甲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새로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된 사안에서, 甲의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이유 발생일은 종전 장해판정일이 아닌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새로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된 사안에서, 甲의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이유 발생일은 종전 장해판정일이 아닌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분진사업장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8. 3. 25.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2008. 7. 11.부터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요양(이하 ‘이 사건 요양’이라 한다)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요양 당시 甲이 종사하고 있던 시청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甲의 휴업급여를 산정하자, 甲이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 요양이므로 장해판정을 받은 1988. 3. 25. 무렵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을 거쳐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요양을 재요양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이고 최초 요양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요양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2008. 7. 11.’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요양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2008. 7. 11.’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균임금 정정신청"
+    },
+    {
+      "id": 2,
+      "keyword": "재발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5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5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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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9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0두14329",
+    "caseNo": "2010두14329"
+  },
+  "jdgmn":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n[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재해 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 등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사안에서, 위 공상처리비는 甲 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 등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과세관청은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원수급자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재해 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공상처리비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 등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상처리비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고가 원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사고보상비 등의 특약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전부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경우, 위 공상처리비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처리비"
+    },
+    {
+      "id": 2,
+      "keyword": "손금불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5항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공2010하, 14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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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4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0두14459",
+    "caseNo": "2010두14459"
+  },
+  "jdgm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의 의미(=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 및 보험계약상 보험금수취인이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목상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상 보험금수취인이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명목상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실질적으로 귀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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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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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11",
+    "caseNoID": "2010두14534",
+    "caseNo": "2010두14534"
+  },
+  "jdgmn": "[1]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나머지 부분의 보상금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나머지 부분의 보상금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단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제1심판결의 원고들 승소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n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0. 7. 27.로부터 20일이 지난 2010. 8. 26.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들 승소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0. 7. 27.로부터 20일이 지난 2010. 8. 26.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의 주문을 표준"
+    },
+    {
+      "id": 2,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90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공1997하, 3571) [3] 대법원 2002. 2. 25. 선고 2001다63131 판결(공2002상, 6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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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59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0두15902",
+    "caseNo": "2010두15902"
+  },
+  "jdgmn":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 관련성이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는 한편, 제2항 제2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n따라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원고가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면적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동부청과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식인수를 위한 실사와 자금조달 및 금융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이 사건 제1, 2거래는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 2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며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다.\n따라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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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두1743",
+    "caseNo": "2010두1743"
+  },
+  "jdgmn": "[1] 농업협동중앙회가 징계대상자 甲과 乙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들이 징계대상자의 공제금 부당편취 사건과 하나의 사고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동일사고에 관련된 다수 징계대상자의 징계관할 인사위원회가 서로 다를 경우 최상급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농업협동중앙회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 甲의 징계절차를 乙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관할인 고등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적극)\n[3]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징계대상자로부터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고서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로부터 2007. 5. 29. 위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고서도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9. 11. 25.까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공제금 부당편취와 관련하여 법원의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8. 3. 24. 내용증명우편으로 참가인 중앙회에게 위 재심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8. 9. 22.자 준비서면에서 참가인 중앙회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이래 소송과정에서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위 형사사건은 2009. 3. 12.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심절차의 지연이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심절차의 지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 중대한 하자"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공1996상, 105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공1997하, 326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공1999상, 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7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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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7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등급 변경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27",
+    "caseNoID": "2010두18710",
+    "caseNo": "2010두18710"
+  },
+  "jdgmn": "[1]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n[2] 척추 부위에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를 가진 甲이 업무상 재해로 위 척추 부위에 제8급 제2호에,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자,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위 척추 부위의 장해 정도가 전보다 심해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 장해에 대해서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변경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기존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면 제5급이 되고 장해보상일수는 173.2일이 된다는 이유로 위 변경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의 기존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면 제5급이 되고 장해보상일수는 173.2일이 된다는 이유로 위 변경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아래에서는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이 없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종전의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고, 그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된 장해보상일수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신체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으면, 시행규칙 제40조 제9항을 원용하여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9183 판결 참조). 원심은, 척주 부위의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는 척주 부위에 대하여는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할 여지가 없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에 대하여만 새로이 제7급 제4호의 장해가 인정되며,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척주 부위의 현존 장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 사이에서 등급조정을 하여 등급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당초 조정 제5급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 제7급 제4호로 변경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주 부위의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는 척주 부위에 대하여는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할 여지가 없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장해에 대하여만 새로이 제7급 제4호의 장해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장해보상일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3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53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2](현행 제46조 [별표 3] 참조), 제42조 [별표 4](현행 제48조 [별표 5]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3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2호(현행 제53조 제2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공2002상, 39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91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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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8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10두18734",
+    "caseNo": "2010두18734"
+  },
+  "jdgmn": "2003. 1. 1. 전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것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령(=종전 토지수용법령)",
+  "jdgmnInfo": [
+    {
+      "question": "2003. 1. 1. 전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것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령은 종전 토지수용법령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3. 1. 1.자로 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부칙 제6조는 “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내지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2003. 1. 1. 전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것이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4호에서 정한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법이 아닌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하여 구 토지수용법은 토지 등의 협의취득절차에 관하여 기업자(공익사업법상의 사업시행자)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23조), 지가공시 등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의 산정(제46조, 제57조의2, 시행령 제15조의2, 공특법 제4조, 공특법 시행령 제2조의10),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제25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 확인(제25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1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1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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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23",
+    "caseNoID": "2010두21204",
+    "caseNo": "2010두21204"
+  },
+  "jdgmn": "[1] 도로법 제38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n[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판단 대상\n[3]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도감독을 거부하고, 관악로디자인노점상 협의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당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甲의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도감독을 거부하고, 관악로디자인노점상 협의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당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구청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1. 영업시간 종료 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노점판매대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노점판매대를 영치 당하자, 같은 날 담당공무원의 근무장소로 찾아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 관악구협회는 2009. 6. 1. 위 징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영업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노점상 영업과 관련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영업정지 30일의 징계를 한 사실, 한편 관악구협회는 2009. 5. 28. 총회결의로 원고의 제명을 결의하였고, 그 산하 징계위원회도 2009. 6. 17. 원고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노점질서 문란행위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제명을 결의한 사실, 위와 같은 제명결의를 통보받은 피고는 2009. 6. 22.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도감독을 거부하고 관악구협회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당하는 등 도로점용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시간 종료 후 노점판매대를 지정장소로 이동·보관하도록 한 조치는 노점질서 유지와 일반 공중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보이는 점, 관악구협회의 정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제명을 결의한 관악구협회의 조치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종합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시간 종료 후 노점판매대를 지정장소로 이동·보관하도록 한 조치는 노점질서 유지와 일반 공중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평등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법 제38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도로법 제3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공2002하, 2892) [2]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공2005하, 13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26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26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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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26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0두226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0두22610",
+    "caseNo": "2010두22610"
+  },
+  "jdgmn": "일본의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에 왕래하기 위해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본의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에 왕래하기 위해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4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4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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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44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0두24449",
+    "caseNo": "2010두24449"
+  },
+  "jdgmn":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그 항고소송에서 증액부과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그 항고소송에서 증액부과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그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부과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summ_pass":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그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부과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
+    {
+      "id": 2,
+      "keyword": "매출세금계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9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6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6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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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63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10두26339",
+    "caseNo": "2010두26339"
+  },
+  "jdgmn": "[1] 수도권 소재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계획하에 광주광역시장에게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주광역시장에게 반려하자 광주광역시장이 다시 甲 회사에 반려한 사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반려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광주광역시장의 반려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시",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 내용과 형식은 물론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위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재정자금지원기준의 제정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입법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제3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2]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3]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6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68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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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684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9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0두26841",
+    "caseNo": "2010두26841"
+  },
+  "jdgmn":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에 적용될 개별공시지가(=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등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편입시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 적용시 주거지역 등 편입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산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하 ‘편입시’라 한다)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취득시부터 편입시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시와 양도시 및 편입시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편입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확대적용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산식에서의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편입시가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산식 산정 방법 가운데 편입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면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편입시가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별공시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80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80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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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806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9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탁금 및 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80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0두28069",
+    "caseNo": "2010두28069"
+  },
+  "jdgmn":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 구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당해 선거’가 그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4조의 당선무효 사유를 ‘당해’의 사전적 의미에 터 잡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당선인이 당선된 그 선거에 있어 위 법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함으로써 징역 등 형의 선고를 받은 때’라고 풀이할 수 있고, ‘당선된 그 선거’의 범위는 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단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구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를 ‘당선인이 당선된 그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하여 해석하게 되면 구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당해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그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새길 것이다.",
+      "summ_pass":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당해 선거’라 함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 해당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02조 제1항, 제203조, 제2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6. 28.자 96초111 결정(공1996하, 2549),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7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8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83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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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83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 수급액의 반환및 추가징수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8-18",
+    "caseNoID": "2010두28373",
+    "caseNo": "2010두28373"
+  },
+  "jdgmn": "[1] 사업주가 미리 구직자들을 면접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 법령에서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행정청의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자(=행정청)\n[3] 甲 주식회사가 고용지원센터 알선 전에 乙, 丙을 면접한 후 이들로 하여금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한 다음 고용하였으나 실제 채용과정을 밝히지 않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입법 취지, 알선의 의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경쟁력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이들의 고용 시 참작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된다. [2]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 [3] 甲 회사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관할 노동청장에게 고용안정센터 알선 전에 면접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2]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3]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9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92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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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0두29253",
+    "caseNo": "2010두29253"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시화국가산업단지 철강유통시설부지 내에 철강동 등으로 구성된 건축물을 신축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부동산 개발업이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철강동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회사가 부동산 개발업이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그 주식회사가 신축한 사회국가산업단지 철강유통시서부지 내에 철강동 등으로 구성된 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수도권정비계획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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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7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3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6",
+    "caseNoID": "2010두3763",
+    "caseNo": "2010두3763"
+  },
+  "jdgmn":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甲 재단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토지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甲 재단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토지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甲 재단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의2의 문언 체계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양도소득세보다 과중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甲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간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그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영위했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      "summ_pass": "甲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간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그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영위했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임대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현행 제3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2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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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20e0135fa1457b3eb83b955d0977856fd2d7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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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52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2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두5257",
+    "caseNo": "2010두5257"
+  },
+  "jdgmn":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甲 은행과 고객들이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를 함께 가입하는 내용의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조세회피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9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3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공1991하, 16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공1999하, 25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공2009상, 6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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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3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선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0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두6069",
+    "caseNo": "2010두6069"
+  },
+  "jdgmn": "[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그 임무를 종료한 경우,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경우 관할관청이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교육감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교육감이 이사취임을 승인한 후, 위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식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교육감이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그 임무를 종료한 경우,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으로서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나중에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퇴임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반적인 사무처리권한 중 후임 이사 선임권한만을 분리하여 그에 관한 일종의 부분적인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거나 새로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나중에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퇴임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반적인 사무처리권한 중 후임 이사 선임권한만을 분리하여 그에 관한 일종의 부분적인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거나 새로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사립학교법"
+    },
+    {
+      "id": 2,
+      "keyword": "퇴임이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4호, 제25조 / 민법 제691조 [2] 사립학교법 제25조, 제25조의3 제1항 [3] 사립학교법 제25조, 제25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8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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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3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0-28",
+    "caseNoID": "2010두6496",
+    "caseNo": "2010두6496"
+  },
+  "jdgmn": "[1]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법무부장관이 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3]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19)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체류자격,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간이귀화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방문취업 체류자격이나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간이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방문취업 체류자격이나 기타 체류자격으로도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귀화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에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부장관이 법률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귀화신청인"
+    },
+    {
+      "id": 2,
+      "keyword": "귀화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2] 국적법 제4조 제1항, 제2항 [3] 국적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공2010하, 15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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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세등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10두6731",
+    "caseNo": "2010두6731"
+  },
+  "jdgmn":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적용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인격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현행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참조], 제6호 [현행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공2000상, 2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7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7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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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7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77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0두7765",
+    "caseNo": "2010두7765"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재건축조합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n[3]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고시한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07. 9. 16.자 관리처분계획변경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07. 9. 16. 제6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증액된 이주비 부담의 배분과 추가분양신청자들을 위한 보류지 세대분류와 나머지 보류지를 일반분양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결의한 사실, 위 관리처분계획은 2007. 12. 26. 광명시장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아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위와 같이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보면,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 조합은 2007. 9. 16. 제6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증액된 이주비 부담의 배분과 추가분양신청자들을 위한 보류지 세대분류와 나머지 보류지를 일반분양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결의한 사실, 위 관리처분계획은 2007. 12. 26. 광명시장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아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위와 같이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행정소송법 제35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48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64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73598 판결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2\265\254\355\225\2511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2\265\254\355\225\2511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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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9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1구합196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10-12",
+    "caseNoID": "2011구합1964",
+    "caseNo": "2011구합1964"
+  },
+  "jdgmn":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관리되던 甲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만 9세에 불과하여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중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이하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4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다가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甲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만 9세에 불과하여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서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3조와 취학의무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근거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 제14조 중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초등학교 과정을 생략한 채 상급학교에 조기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방법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 중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
+      "summ_pass": "만 9세인 甲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중 응시연령의 제한으로 응시자격이 없다고 응시원서 반려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만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초등학교 과정을 생략하고 상급학교에 조기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응시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방법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응시연령 제한은 무효이며 위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검정고시"
+    },
+    {
+      "id": 2,
+      "keyword": "반려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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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3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26",
+    "caseNoID": "2011도7115",
+    "caseNo": "2011도7115"
+  },
+  "jdgmn":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구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유아 대상 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등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우, 구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아"
+    },
+    {
+      "id": 2,
+      "keyword": "교습학원"
+    },
+    {
+      "id": 3,
+      "keyword": "교습과정"
+    },
+    {
+      "id": 4,
+      "keyword": "학원법"
+    },
+    {
+      "id": 5,
+      "keyword": "학교교과교습학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현행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참조),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학원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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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탄 생산 감축 지원금 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01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11두20123",
+    "caseNo": "2011두20123"
+  },
+  "jdgmn":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 소속되어 감축 대상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위 광산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게 소속되어 감축 대상인 당해 광산에 근무한 기간과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당해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석탄산업법 제정의 기본이념이나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생산감축으로 당해 광산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가진 석탄생산감축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석탄산업법 시행령 및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2008. 3.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9호)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지원대상광산의 당해 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원 대상 근로자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가 직접 고용하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석탄광업자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게 소속되어 감축 대상인 당해 광산에 근무한 기간과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당해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게 소속되어 감축 대상인 당해 광산에 근무한 기간과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당해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탄생산감축지원금"
+    },
+    {
+      "id": 2,
+      "keyword": "석탄산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석탄산업법 제29조 제9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3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3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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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23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5",
+    "caseNoID": "2011두22334",
+    "caseNo": "2011두22334"
+  },
+  "jdgmn": "[1]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임할 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예외적으로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임할 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참조),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7조, 제111조 [2] 민법 제57조, 제1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공2003상, 597) [2]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공2006하, 13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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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1두22747",
+    "caseNo": "2011두22747"
+  },
+  "jdgmn":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서 사모펀드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乙 회사를 통하여 국내 丙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乙 회사에 배당금이 배당되었는데 丙 회사가 乙 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에 따라 丙 회사에 법인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을 위 협약의 같은 항 (b)에서 정한 법인(corporation)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서 사모펀드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乙 회사를 통하여 국내 丙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乙 회사에 배당금이 배당되었는데 丙 회사가 乙 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甲 등을 위 협약의 같은 항 (b)에서 정한 법인(corporation)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으로 지배"
+    },
+    {
+      "id": 2,
+      "keyword": "실질적으로 귀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8조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 (b)",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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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5",
+    "caseNoID": "2011두22785",
+    "caseNo": "2011두22785"
+  },
+  "jdgmn":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의 의미\n[2]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복지공단)",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진료비의 수급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함께 산재보험법 제84조의 제목 자체가 ‘부당이득의 징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3항 제1호가 단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는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급된 진료비를 의미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발생한 치료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진료비에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각 사유들을 내세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징수범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그와 같은 구분 없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부가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 6998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공2010상, 4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공2012상, 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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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1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11두24101",
+    "caseNo": "2011두24101"
+  },
+  "jdgmn":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행정규칙의 효력(=법규명령)\n[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항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 제10호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행정규칙의 효력은 법규명령과 같은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그것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제1호),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제2호),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제3호),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그것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토해양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제95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공2008상, 685)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 판결(공2011하, 21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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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금 부지급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1두242",
+    "caseNo": "2011두242"
+  },
+  "jdgmn": "[1]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당연퇴직 시)\n[2] 지방공무원 甲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1999. 11. 5. 확정된 후 계속 근무하다가 2009. 12. 29. 퇴직한 다음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은 1999. 11. 5. 당연퇴직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 거절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연퇴직 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각 참조),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 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6118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 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6118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7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61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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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1두25142",
+    "caseNo": "2011두25142"
+  },
+  "jdgmn":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과세"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세법"
+    },
+    {
+      "id": 3,
+      "keyword": "체육시설법"
+    },
+    {
+      "id": 4,
+      "keyword":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
+    },
+    {
+      "id": 5,
+      "keyword": "급·배수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현행 제6조 제4호 참조), 제112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180조 제2호(현행 제104조 제2호 참조), 제181조(현행 제105조 참조), 제18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2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187조 제1항(현행 제110조 제1항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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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28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8",
+    "caseNoID": "2011두2897",
+    "caseNo": "2011두2897"
+  },
+  "jdgmn":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 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공사원가가 개발이익의 산정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3]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매입과 주택 건설에 필요하여 차입한 돈에 대한 금융비용인 ‘건설자금이자’가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사업승인에 근거하여 한꺼번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甲, 乙 두 토지를 위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규정된 부담금을 지출하였으나 그중 甲 토지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 지출한 부담금을 甲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여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에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의 처분가격으로 그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료시점지가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지를 조성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 당시의 처분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그 건축비 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3]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4]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6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9. 28. 선고 98두5859 판결(공1998하, 2596) [2]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공2002상, 5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4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4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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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4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304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1두30496",
+    "caseNo": "2011두30496"
+  },
+  "jdgmn":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방법\n[2]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은 그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격공시법 제9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률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가격공시법 제9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률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가격공시"
+    },
+    {
+      "id": 2,
+      "keyword": "토지가격비준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공1998하, 17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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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1두32973",
+    "caseNo": "2011두32973"
+  },
+  "jdgmn":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재정결함액 지원금의 반환 사유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중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n[2] 甲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학교장 임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비속으로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교원 현원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재정결함액 지원금을 신청하고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은 위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재정결함액 지원금을 신청하고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은 위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의 학교장 임명에 대한 보고만으로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거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학교장 임명에 대한 관할청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2)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처분은 허위 사실 또는 부당한 방법에 기한 지원금신청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소외인이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비속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인을 학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승인을 받지 않았던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 직무행위 대가에 대한 충당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 직무행위 대가에 대한 충당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제54조의3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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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14",
+    "caseNoID": "2011두3685",
+    "caseNo": "2011두3685"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n[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甲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세입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 제공 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거주할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시설 제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반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에서 임시수용시설 등 제공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받는 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한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환경개선사업"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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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6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36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27",
+    "caseNoID": "2011두3692",
+    "caseNo": "2011두3692"
+  },
+  "jdgmn":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및 이러한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특히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20조 제1항 제8호, 제15호),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용이하게 변경되어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단 변경된 내용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다시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용이하게 변경되어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단 변경된 내용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다시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특별다수의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5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공2012하, 160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공2013하, 21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5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52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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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52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2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11두5209",
+    "caseNo": "2011두5209"
+  },
+  "jdgmn": "[1]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n[2]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척추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甲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위 상병이 공무관련 상이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甲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지원공상군경 해당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은 甲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서 甲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척추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甲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위 상병이 공무관련 상이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甲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지원공상군경 해당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은 甲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서 甲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였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9조, 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3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3)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한 경우를 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결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법 제73조의2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법 제73조의2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6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6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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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62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16",
+    "caseNoID": "2011두6264",
+    "caseNo": "2011두6264"
+  },
+  "jdgmn": "[1]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n[2]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1호, 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괴자부담금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1호, 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괴자부담금으로 규정한 것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수도시설 손괴자부담금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손괴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재량권에 대한 사법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1호, 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이 규정한 ‘수도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1호, 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수도법 제71조 제1항이 규정한 ‘수도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 취지"
+    },
+    {
+      "id": 2,
+      "keyword": "구 수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2] 구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1호,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공2001하, 208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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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674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1두6745",
+    "caseNo": "2011두6745"
+  },
+  "jdgmn":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가 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신용정보회사의 사업주가 자사 채권추심원들의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각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보험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보험자에게 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n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개시로 당연히 성립하고, 이처럼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급여 지급의무는 위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보험자도 보험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개시로 당연히 성립한다.\n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급여 지급의무는 위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보험자도 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보험"
+    },
+    {
+      "id": 2,
+      "keyword": "당연가입자"
+    },
+    {
+      "id": 3,
+      "keyword": "개산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8조 참조), 고용보험법 제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6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항, 제7조 제1호,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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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8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26",
+    "caseNoID": "2011두8291",
+    "caseNo": "2011두8291"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n[2]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은 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것의 적법 여부(적극) 및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은 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동의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구 도시정비법령이 이처럼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종래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공하던 표준동의서를 대신할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하여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②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 법정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각 사항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의한다는 취지의 기재 역시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정관이나 정관 초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창립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④ 아울러 조합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굳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 초안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그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정동의서의 서식에 따른 이 사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에 조합정관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그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조합설립동의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21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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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3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1두9324",
+    "caseNo": "2011두9324"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 취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n[2]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 취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 취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관계 법령의 취지를 명백히 저버린 채 진행된 것이 아닌 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것이 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반영하는 절차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다름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이상 심의회가 행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 취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관계 법령의 취지를 명백히 저버린 채 진행된 것이 아닌 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6항 [2]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489 판결(공2014상, 7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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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 정지",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1. 8. 16.자 2011아2179 결정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1-08-16",
+    "caseNoID": "2011아2179",
+    "caseNo": "2011아2179"
+  },
+  "jdgmn": "[1]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수리·발의한 것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발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주민투표권 있는 서울시민에게 있는지 여부(적극)\n[3]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법령’에 조례 등 자치법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4]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발의 처분에 대하여, 甲 등이 위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재판 중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주민투표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5]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의 하나로 들고 있는 ‘예산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6]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발의 처분에 대하여, 甲 등이 그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실시되어서는 안 될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비교·교량하고, 甲 등의 본안소송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신청을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 서울시장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수리, 발의한 것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서울시민에게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 발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의 하나로 들고 있는 ‘예산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주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 주민투표법은 주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주민에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중요 사항이 주민 의사와 달리 시행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개별 주민의 참여 자체를 보장함으로써 그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주민의 직접 참여에는 주민투표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 위법하게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자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자를 선뜻 상정하기 어려워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발의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권 있는 서울시민에게는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발의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주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이다. 이는 주요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주민에게 의사표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개별 주민의 참여 자체를 보장함으로써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주민투표권이 있는 서울시민에게는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발의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투표권"
+    },
+    {
+      "id": 2,
+      "keyword": "주민투표법"
+    },
+    {
+      "id": 3,
+      "keyword": "원고적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12조 [3]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4]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5]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6]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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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2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7",
+    "caseNoID": "2011아83",
+    "caseNo": "2011아83"
+  },
+  "jdgmn":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등 참조).",
+      "summ_pass":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재판소법"
+    },
+    {
+      "id": 2,
+      "keyword": "헌법에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10\20421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10\204212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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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4-18",
+    "caseNoID": "2012누21248",
+    "caseNo": "2012누21248"
+  },
+  "jdgmn":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상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1) 라)에서 ‘직업성 난청 치유의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상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甲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치유’ 시점에 따라 甲이 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위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에 성립되었고 甲의 장해급여 청구 당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직업성 난청 치유의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상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장해급여청구권은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됨을 확진받은 때에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급여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항, 제57조 제1항, 제2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312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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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13",
+    "caseNoID": "2012도14137",
+    "caseNo": "2012도14137"
+  },
+  "jdgmn":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경우, 이를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n[3]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던 중, 위 시위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같은 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부당한 사유를 고지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같은 조 제2항 위반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산명령"
+    },
+    {
+      "id": 2,
+      "keyword": "해산사유"
+    },
+    {
+      "id": 3,
+      "keyword": "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5호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공2012상, 476)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공2008하, 11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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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3",
+    "caseNoID": "2012두11072",
+    "caseNo": "2012두11072"
+  },
+  "jdgmn":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게 소정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한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에서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약칭한다. 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일정 기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들의 문언·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거이전비 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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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40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2-15",
+    "caseNoID": "2012두11409",
+    "caseNo": "2012두11409"
+  },
+  "jdgmn":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n[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9조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수행 등의 이익이나 국민의 알권리 등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공2003하, 195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공2014하, 1743) [3]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48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48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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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48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48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8-20",
+    "caseNoID": "2012두14842",
+    "caseNo": "2012두14842"
+  },
+  "jdgm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방법과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018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22. 매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매각결정을 취소하기 직전에 매수대금납부최고서와 매수대금납부연기신청을 불허하는 서면을 원고의 주소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4-1, 2층’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원고의 주소를 여전히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4-1, 2층’으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취소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평의 이념"
+    },
+    {
+      "id": 2,
+      "keyword": "증거조사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징수법 제76조, 제78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018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5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5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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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림명령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2두15005",
+    "caseNo": "2012두15005"
+  },
+  "jdgmn":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n[2]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조례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이 위법·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주민의 권리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2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6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8조 제1항,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공2006하, 191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공2008상, 61),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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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1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2두2436",
+    "caseNo": "2012두2436"
+  },
+  "jdgmn":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한 전임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하였다면,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보육사업안내’ 지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8시간 이상 전임으로 근무함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육교사가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육교사"
+    },
+    {
+      "id": 2,
+      "keyword": "보육교사 인건비"
+    },
+    {
+      "id": 3,
+      "keyword": "전임"
+    },
+    {
+      "id": 4,
+      "keyword": "근무시간"
+    },
+    {
+      "id": 5,
+      "keyword": "보조금"
+    },
+    {
+      "id": 6,
+      "keyword": "보육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6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6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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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60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0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28",
+    "caseNoID": "2012두26074",
+    "caseNo": "2012두26074"
+  },
+  "jdgmn": "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함께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이의 부담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함께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1호, 제8항 규정의 체계, 문언 및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마련한 규정들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이전이라도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아울러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함께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하게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면하게 되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다만,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010. 12. 31.까지는 이를 면하게 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도 전송하지 않으면 법 제22조 제8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부담하게 된다.",
+      "summ_pass":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면하게 되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도 전송하지 않으면 법 제22조 제8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부담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세금계산서합계표"
+    },
+    {
+      "id": 2,
+      "keyword": "전자세금계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8항(현행 제22조 제9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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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0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2두4036",
+    "caseNo": "2012두4036"
+  },
+  "jdgmn":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따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고의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들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고의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들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근로관계가 종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공1997하, 239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공2010상, 1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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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43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4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5",
+    "caseNoID": "2012두4302",
+    "caseNo": "2012두4302"
+  },
+  "jdgmn":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과징금 부과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과징금 부과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입찰담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찰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쟁제한성,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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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63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9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2두6636",
+    "caseNo": "2012두6636"
+  },
+  "jdgmn": "[1] 기간과세에 있어서 특정 과세기간에 관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과세관청이, 변호사 甲이 의뢰인에게서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선임료를 2000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甲이 제기한 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금원을 2000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200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새로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취소소송 등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한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도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발생한 사업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패소했는데, 해당 소득을 이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새로이 종합소득세 귀속년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구 국세기본상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변호사인 원고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2000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8. 11. 19. 이 사건 금원은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만, 그에 대한 원고의 용역제공이 2002년도에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2000년도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200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2000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소득을 2000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200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새로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특례제척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7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7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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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7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용보상금증액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2두6773",
+    "caseNo": "2012두6773"
+  },
+  "jdgmn": "[1]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2]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와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법 제73조와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참조),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참조).",
+      "summ_pass":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일단의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2]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공1982, 7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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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7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67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26",
+    "caseNoID": "2012두6797",
+    "caseNo": "2012두6797"
+  },
+  "jdgmn":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n[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참조).",
+      "summ_pass":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완전자회사"
+    },
+    {
+      "id": 2,
+      "keyword": "상증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제2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공2014상, 11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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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1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7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1",
+    "caseNoID": "2012두7103",
+    "caseNo": "2012두7103"
+  },
+  "jdgmn": "甲 주식회사 등이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가격할인율을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2007. 2. 2. 종료된 甲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005. 7. 13.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 등이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가격할인율을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2007. 2. 2. 종료된 甲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005. 7. 13.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징금고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개별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부과해 왔던 점,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이 2007. 12. 5.이어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어떠한 과징금고시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던 2008. 3. 5.자 의결 제2008-79호 사건에서 피심인에게 덜 침익적인 2004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였던 점, 피고는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의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경과규정이 시행되는 2007. 11. 4.을 지난 시점인 2007. 12. 31.부터 고시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하여 이를 공표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기존의 선례와 달리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05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명령은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 판단기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법률우위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기존의 선례와 달리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05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명령은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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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4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5",
+    "caseNoID": "2012두7400",
+    "caseNo": "2012두7400"
+  },
+  "jdgmn": "[1] 코스닥등록법인인 甲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乙이 2005. 1. 25.~2005. 8. 11.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05. 3. 11. 기준으로 乙이 甲 회사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2005. 12. 31. 시행 중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적용되나, 2005. 8. 5. 전에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5. 8. 5.) 제2항에 의하여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n[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였다가 그 종료일 후에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이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위 규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이후 다시 주식보유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였다가 그 종료일 후에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이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를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2005. 8. 5. 이후에 양도한 주식에 관해서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로 알 수 있듯이 위 주식은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인 이상, 개정후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주식 보유율 100분의 5 이상의 기준에 따라 원고가 대주주의 지위에서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2005. 8. 5. 이후에 양도한 주식에 관해서도 주식 보유율 100분의 3 이상의 기준에 따라 대주주의 지위에서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후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총평균법을 적용하였다거나 대상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명하여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위 규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이후 다시 주식보유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주주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부칙 제2항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9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9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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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79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보상금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27",
+    "caseNoID": "2012두7950",
+    "caseNo": "2012두7950"
+  },
+  "jdgmn":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의 유사한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의 유사한 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서울 강남구 (주소 7 생략) 답 333㎡를 보상선례로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3 생략) 토지와 (주소 4 생략) 토지 부분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법원 1차감정(추가보완)이 적정하다고 보아 그 감정결과를 채택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인근의 유사한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의 유사한 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용대상 토지"
+    },
+    {
+      "id": 2,
+      "keyword": "정상거래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6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4\266\22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4\266\22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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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1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산안 재의결 무효확인 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16",
+    "caseNoID": "2012추84",
+    "caseNo": "2012추84"
+  },
+  "jdgmn":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의미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의 효력(=무효)\n[2]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무효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조례"
+    },
+    {
+      "id": 3,
+      "keyword": "예산안"
+    },
+    {
+      "id": 4,
+      "keyword": "예산안 의결"
+    },
+    {
+      "id": 5,
+      "keyword": "지방의회"
+    },
+    {
+      "id": 6,
+      "keyword": "예산편성 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2]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3조, 제90조, 제12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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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0717,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3-10717",
+    "caseNo": "2013-107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출한 2013년도 사업계획과 그 예산안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고 이를 다시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의 예산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손해보험협회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다른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출한 2013년도 사업계획과 그 예산안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고 이를 다시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의 예산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손해보험협회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영업상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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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368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3687,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3-13687",
+    "caseNo": "2013-136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소속 운수종사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충전·사용한 유류량이고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들의 단순한 영업행위를 나타내는 자료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 법인 택시회사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가능성을 방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6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61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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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592337c635e72bdcbed9532414b6b2294f2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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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619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6199,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16199",
+    "caseNo": "2013-16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7. 27.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8.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7. 27. 15: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동 고개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eb51b005d6cb56a223a2c5ce8ef316269b05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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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46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460,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20460",
+    "caseNo": "2013-20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2.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3. 9. 18. 0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동에 있는 ○○하이츠 ○○동 앞길에서 보행자와 시비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3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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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798,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3-20798",
+    "caseNo": "2013-207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경우, 정보의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했다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여부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전산처리방법서’라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생산하여 3부를 2010. 1. 18. 국가기록원장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n그리고 피청구인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해킹과 같은 외부공격의 방지 목적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 등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 등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의 비공개결정"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2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2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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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29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296, 2014.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1",
+    "caseNoID": "2013-21296",
+    "caseNo": "2013-212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0. 9.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4. 1.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9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9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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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973,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21973",
+    "caseNo": "2013-219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14.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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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14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148, 2014. 5.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13",
+    "caseNoID": "2013-23148",
+    "caseNo": "2013-231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취득 자격정지기간’ 중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취소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2013. 10. 4.)할 때까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결격기간 즉, ‘면허취득 자격정지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이외에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취득 자격정지기간’ 중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취득 자격정지기간’ 중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    },
+    {
+      "id": 2,
+      "keyword": "연습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3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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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5309,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3-25309",
+    "caseNo": "2013-253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3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1. 23.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3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3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29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291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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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3. 12. 16. 선고 2013구합2912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3-12-16",
+    "caseNoID": "2013구합29124",
+    "caseNo": "2013구합29124"
+  },
+  "jdgmn":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甲 등이 평가원에 ‘ㄷ’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평가원이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위 문제의 출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의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면 위 문제의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甲 등이 평가원에 ‘ㄷ’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평가원이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위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제의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제의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      "id": 2,
+      "keyword": "대학수학능력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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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4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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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497.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0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부가금 처분취소",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구합49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8-16",
+    "caseNoID": "2013구합497",
+    "caseNo": "2013구합497"
+  },
+  "jdgmn":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자가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여 유죄판결을 받자 대학교 총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연구비의 성질이 공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절취, 강취, 편취, 배임 등 수단과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려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징계사유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절취, 강취, 편취, 배임 등 수단과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려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학협력단"
+    },
+    {
+      "id": 2,
+      "keyword": "편취"
+    },
+    {
+      "id": 3,
+      "keyword": "징계부가금"
+    },
+    {
+      "id": 4,
+      "keyword": "공금"
+    },
+    {
+      "id": 5,
+      "keyword": "유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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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0\204478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4-11",
+    "caseNoID": "2013누47803",
+    "caseNo": "2013누47803"
+  },
+  "jdgmn":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乙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면장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의사 없는 대위신청이므로 반려처분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의사 없는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행사 여부가 乙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甲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乙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乙에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乙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된다.",
+      "summ_pass":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행사 여부가 乙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甲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乙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乙에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乙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취득자격증명"
+    },
+    {
+      "id": 2,
+      "keyword": "농업경영계획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 민법 제404조",
+    "reference_court_case": "2012. 8. 17.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7123호 판결,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77309호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0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0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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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0659.json"
@@ -0,0 +1,76 @@
+{
+  "info": {
+    "id": 43023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도10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27",
+    "caseNoID": "2013도10659",
+    "caseNo": "2013도10659"
+  },
+  "jdgm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집시법 제8조에서 정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경우,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회"
+    },
+    {
+      "id": 2,
+      "keyword": "시위"
+    },
+    {
+      "id": 3,
+      "keyword": "교통조건 통보서"
+    },
+    {
+      "id": 4,
+      "keyword": "주최자"
+    },
+    {
+      "id": 5,
+      "keyword": "연락책임자"
+    },
+    {
+      "id": 6,
+      "keyword": "도달"
+    },
+    {
+      "id": 7,
+      "keyword": "객관적 상태"
+    },
+    {
+      "id": 8,
+      "keyword": "금지"
+    },
+    {
+      "id": 9,
+      "keyword": "제한 통고서"
+    },
+    {
+      "id": 10,
+      "keyword": "송달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4485 판결(공2014상, 3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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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43023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산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32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3도3243",
+    "caseNo": "2013도3243"
+  },
+  "jdgmn": "[1] 수산업법상 어업권자가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관리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산업법상 어업권자가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수산업법상 어업권자가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산업"
+    },
+    {
+      "id": 2,
+      "keyword": "어업권자"
+    },
+    {
+      "id": 3,
+      "keyword": "양식어장"
+    },
+    {
+      "id": 4,
+      "keyword": "수산동식물"
+    },
+    {
+      "id": 5,
+      "keyword": "자연산"
+    },
+    {
+      "id": 6,
+      "keyword": "포획"
+    },
+    {
+      "id": 7,
+      "keyword": "채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8호 [2]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8호, 구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제41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공1986, 306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수산업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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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4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4-23",
+    "caseNoID": "2013두10458",
+    "caseNo": "2013두10458"
+  },
+  "jdgmn":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 등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 반면, 구 조특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일부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요건을 정하면서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의 요건과 범위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구 조특법 제5조,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또한 구 조특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 그 유예사유, 유예기간과 기산일 등도 중소기업기본법령의 그것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 여부는 구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구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으로 유예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 여부는 구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소기업"
+    },
+    {
+      "id": 2,
+      "keyword": "조세특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항 /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나)목[현행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제2호[별표 2] [현행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나)목[현행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5. 12. 27.)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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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40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40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13",
+    "caseNoID": "2013두14092",
+    "caseNo": "2013두14092"
+  },
+  "jdgmn":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판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연금법령상의 규정만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객관적인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해설서 내용을 참작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각 급별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각 급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별표 2]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판정의 기준에 관해서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방부는 그 기준에 관하여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이라는 해설서를 발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해설서는 국방부 내의 사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책자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설서 내용은 군인연금법령상의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나, 군인연금법령상의 규정만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객관적인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해설서 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의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연금법령의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사법 등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물론이고, 위 해설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에서의 전문가들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군인연금법상의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연금법령의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사법 등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물론이고, 위 해설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에서의 전문가들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7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75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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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75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3두27517",
+    "caseNo": "2013두27517"
+  },
+  "jdgmn":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2012. 4. 3. 부산 강서구 봉림동 봉림지하차도와 김해시 장유면 화목교(시 경계) 사이에 주유소 2개소(좌측 1개소, 우측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안 주유소배치계획을 변경한 후 이를 공고하였고, 같은 날 변경공고에 따라 주유소 운영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모집공고를 한 사실, ②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에게 도로 좌측에 설치될 주유소에 관한 운영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22.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어 모집공고에서 정한 신청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주유소 운영사업자 불선정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경원자인 소외인에게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경원관계에 있는 소외인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피고의 재심사 결과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단에는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피고의 재심사 결과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를 구할 이익"
+    },
+    {
+      "id": 2,
+      "keyword": "개발제한구역 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7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7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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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8",
+    "caseNoID": "2013두2778",
+    "caseNo": "2013두2778"
+  },
+  "jdgmn": "[1] 증여계약으로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착오를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취소가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등기를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말소한 경우,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계약으로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증여계약으로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고, 착오를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취소가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되며, 다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등기를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말소한 경우,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지방세법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제107조 제1호(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참조), 제111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공1999상, 167)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공2002하, 23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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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15",
+    "caseNoID": "2013두3818",
+    "caseNo": "2013두3818"
+  },
+  "jdgmn":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금품이 외견상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금품이 외견상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언급된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의 제공과 관련된 금품을 나타내며, 이것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간주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를 ‘사례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summ_pass": "원심은 구체적인 경위와 합의 이유를 고려해 사례금으로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판단해야 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제17호, 제2항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제17호,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호[현행제87조 제1호 (나)목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호[현행제87조 제1호 (나)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공2013하, 1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4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4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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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41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41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7",
+    "caseNoID": "2013두4101",
+    "caseNo": "2013두4101"
+  },
+  "jdgmn":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세공장 내에서 甲 회사 공급의 내국물품과 乙 회사 등의 외국물품 등을 결합해 집적회로 물품을 제조·가공하도록 하여 이를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후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출하거나 다시 국내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다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자, 관할 세관장이 관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세공장 내에서 甲 회사 공급의 내국물품과 乙 회사 등의 외국물품 등을 결합해 집적회로 물품을 제조·가공하도록 하여 이를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후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출하거나 다시 국내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다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자, 관할 세관장이 관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세관장이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3-2-3조는 ‘다음 각 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대상의 하나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 등을 ‘수입’으로 규정하고, 제188조 본문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세공장 내에서 甲 회사 공급의 내국물품과 乙 회사 등의 외국물품 등을 결합해 집적회로 물품을 제조·가공하도록 하여 이를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후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출하거나 다시 국내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다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자, 관할 세관장이 관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출용원재료"
+    },
+    {
+      "id": 2,
+      "keyword": "간이정액환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88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5\226\211\354\213\2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5\226\211\354\213\2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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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5\226\211\354\213\25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5, 2013.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26",
+    "caseNoID": "2013행심5",
+    "caseNo": "2013행심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측이 동등한 조건의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공정하게 행정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언 내용이 그대로 녹음된 녹취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의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 한하여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당사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를 한 자치위원회의 녹취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아울러 녹취록의 경우 보존매체 특성상 공개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내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며,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하여 당사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고, 녹취록의 보관이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보조 자료인 상황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공개 또는 변환 등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있어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 하기 어렵다.",
+      "summ_pass":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를 한 자치위원회의 녹취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아울러 녹취록의 경우 보존매체 특성상 공개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내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며,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하여 당사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고, 녹취록의 보관이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보조 자료인 상황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공개 또는 변환 등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있어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 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업무수행의 공정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3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35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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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92, 2014.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1",
+    "caseNoID": "2014-03592",
+    "caseNo": "2014-035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9.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5. 1. 중앙선 침범, 2009. 8. 25. 범칙금미납)이 있다. 청구인은 2013. 11. 26. 2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공원삼거리 앞길에서 김○○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김○○과 김○○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문○○·윤○○ 등 3명에게 각각 부상신고 3일의 인적 피해와 152만 6,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0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적 피해"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4,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0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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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05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 인건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56, 2015.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13",
+    "caseNoID": "2014-05056",
+    "caseNo": "2014-050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가 타 센터의 장을 겸직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2010. 12. 16.자 회의록에 ‘여성부에서 공모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참여하기로 하고 김○○ 부장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기로 한다(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해야 함. 사무총장은 겸직을 지양함)’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부설기관의 장은 부장 직위의 직원들이 맡고 있었고, ○○센터의 경우 김○○ 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조○○ 사무총장의 진술, 김○○의 인사기록 및 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센터장의 경우 실제 비상근 무보수의 직위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인 김○○이 ‘○○○센터’의 장을 겸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YWCA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가 타 센터의 장을 겸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인재은행"
+    },
+    {
+      "id": 2,
+      "keyword": "겸직"
+    },
+    {
+      "id": 3,
+      "keyword": "인건비 보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6조 내지 제23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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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528011ba007a8b455e566e5251a3b9474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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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21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1, 2014.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0",
+    "caseNoID": "2014-05211",
+    "caseNo": "2014-052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척추 하단 압상, 왼쪽 등 파편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며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국가보훈처의 민원회신에서 ‘국가유공자 재심사를 청구하라’는 답신을 받았고, 인우보증서 등에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보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의 민원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의 민원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원회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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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638d5cb9640c776bce34e2a074716a7488ea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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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02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27,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4-10027",
+    "caseNo": "2014-10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3. 25.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3. 25.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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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1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불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2, 2015. 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03",
+    "caseNoID": "2014-10132",
+    "caseNo": "2014-101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규석 생산이라는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배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가 국유림사용허가 기간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것을 내용으로 한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림의 반환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을 협박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림사용허가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 사건 국유림의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개최되었고, 청문 결과 청구인에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채광작업을 재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년 5월분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다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규석 생산이라는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배하여 피청구인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점, ② 청구인은 반환신청일 이후 산림청 훈령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대부지 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부지 등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반환신청을 접수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복구를 신청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조건 제18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림을 자진 반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납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료를 부과·납부한 사정만으로는 동 기간 동안 사용허가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국유림사용허가 기간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을 협박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2011년 5월분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다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규석 생산이라는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배하여 피청구인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점, 청구인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한 복구를 신청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사용료를 부과·납부한 사정만으로는 동 기간 동안 사용허가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국유림사용허가 기간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허가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1조제1항, 제26조, 제32조 구 산지관리법(2014. 3. 24. 법률 제1251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18. 대통령령 제2560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1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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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7, 2015. 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03",
+    "caseNoID": "2014-10137",
+    "caseNo": "2014-101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주체가 국유림의 사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산림법령의 제한 외의 다른 법에도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제한도 고려해야 하는데, 신청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상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에 ‘규석광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국유림의 사용허가 등이 금지되는 점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산림관계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을 적용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채굴계획인가가 이뤄진 1997. 12. 30. 이후 개정된 국유림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 등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주체가 국유림의 사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산림법령의 제한 외의 다른 법에도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제한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후 국유림의 사용허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허가권자는 신청 당시의 법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상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등의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서는 ‘규석광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국유림의 사용허가 등이 금지되는 점, 국유림법에서는 요존국유림의 경우 「광업법」 상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요존국유림인 이 사건 신청지는 국유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국유림의 사용허가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국유림 사용허가 거부처분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주체가 국유림의 사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산림법령의 제한 외의 다른 법에도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제한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상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지에서는 ‘규석광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국유림의 사용허가 등이 금지되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국유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국유림의 사용허가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국유림 사용허가 거부처분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형질변경"
+    },
+    {
+      "id": 2,
+      "keyword": "환경보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제1항, 제3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8조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9. 2.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제111조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 7.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제111조 광업법 제3조, 제42조제1항·제4항, 제43조제1항, 제96조 구 광업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2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2조제1항제3호 구 광업법 시행령(2002. 7. 20. 대통령령 제1767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92조제1항제3호 광업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2항,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3조, 제4조,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7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명령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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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8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587, 2014.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22",
+    "caseNoID": "2014-11587",
+    "caseNo": "2014-115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가 있다면 감경 사유로 합당하지 않은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21.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9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9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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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9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1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954, 2015.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13",
+    "caseNoID": "2014-12954",
+    "caseNo": "2014-129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굴삭기 또는 지게차 등에 사용되는 유압·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용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의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굴삭기 또는 지게차 등에 사용되는 유압·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을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어서 동 유압·연료탱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굴삭기 또는 지게차 등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인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굴삭기를 제조’하는 사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으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굴삭기 등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굴삭기를 제조’하는 사업이 내용 예시되어 있으며,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굴삭기 등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종류예시표"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 사업종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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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39, 2014. 11.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1",
+    "caseNoID": "2014-13139",
+    "caseNo": "2014-131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재자가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급여액징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재자의 하역작업비용을 피재자 등 하역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운노조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항운노조에 지급하며 ○○항운노조가 피재자 등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⑤ ○○항운노조는 피재자 외 다른 조합원을 고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하역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달리 피재자가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항운노조와 하역작업과 관련한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인 피재자가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n따라서 피청구인 1이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고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 1이 피재자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고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재자"
+    },
+    {
+      "id": 2,
+      "keyword": "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26조, 제49조의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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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8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6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87, 201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09",
+    "caseNoID": "2014-13187",
+    "caseNo": "2014-131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본인이 청구인에 대한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이 지난 후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n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본인이 2014. 1. 14.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다.\n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4. 1. 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4. 6. 24.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3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3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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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89, 2014. 8.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05",
+    "caseNoID": "2014-13389",
+    "caseNo": "2014-133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29.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5. 22.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7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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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77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74, 2014. 9.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16",
+    "caseNoID": "2014-14774",
+    "caseNo": "2014-147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6. 2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6. 2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8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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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20e3cb1a81cd5db2f9f6c5c5076a68be61b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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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8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891,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15891",
+    "caseNo": "2014-158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87. 10.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7. 25. 물적 피해, 1994. 3. 29. 물적 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9. 1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0. 7. 6. 음주운전, 2010. 5. 23.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4. 2. 2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2014. 6. 20. 18: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로○○번안길 ○○ 앞길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봉고Ⅲ 화물차를 충격하여 35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3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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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367, 2014.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8",
+    "caseNoID": "2014-17367",
+    "caseNo": "2014-173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6. 26.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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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79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797,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18797",
+    "caseNo": "2014-187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8.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4. 8.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9. 16. 및 2009. 10. 5.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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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07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075, 2014. 10.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8",
+    "caseNoID": "2014-19075",
+    "caseNo": "2014-19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8. 27.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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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1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018, 2015. 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27",
+    "caseNoID": "2014-21018",
+    "caseNo": "2014-210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요양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8. 7.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4. 7. 1. 2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골프클럽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7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7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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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2ea742d1d1a92d901fed6501b9be3d294ddd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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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76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765, 2015. 4.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21",
+    "caseNoID": "2014-21765",
+    "caseNo": "2014-217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1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4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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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91efcfe1299de4c978cdc695765b6e0b4f28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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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47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2471,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22471",
+    "caseNo": "2014-224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4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4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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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f28e8252c7dba13adec48171660a1ffff18b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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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48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3489,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23489",
+    "caseNo": "2014-234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고,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      "summ_pass":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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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b4e2f453dc987a1b59e4b8174a2c02c3e91e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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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20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204, 2015. 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03",
+    "caseNoID": "2014-25204",
+    "caseNo": "2014-252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9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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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ee879dc43a0e3bb0ada03cec34d61fcab58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99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996,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2996",
+    "caseNo": "2014-2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곡성군수 및 곡성군청 소속 직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곡성군수에게 이송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곡성군수 및 곡성군청 소속 직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곡성군수에게 이송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3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e6d545fa8e7b61797092eb238079ea2ff2c3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35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355, 2014.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01",
+    "caseNoID": "2014-3355",
+    "caseNo": "2014-33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5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2. 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5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5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8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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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886,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3886",
+    "caseNo": "2014-38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2. 3.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1. 2.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2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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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9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9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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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94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942, 2014. 6.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03",
+    "caseNoID": "2014-5942",
+    "caseNo": "2014-59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때에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2. 21.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 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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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2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626,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4-626",
+    "caseNo": "2014-6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1. 28.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6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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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68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6684,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6684",
+    "caseNo": "2014-66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 중 정보공개 이의신청 정보중 발생일시, 사고장소, 사고종별, 사고원인, 약도, 지도, 원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5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5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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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5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567,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7567",
+    "caseNo": "2014-75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2. 2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7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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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bf660b0170d9ba4f061e6bf2f70724682af8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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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79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799, 2014. 7.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4-8799",
+    "caseNo": "2014-87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6년간 무사고 운전 기록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없음이 감경처분시에 고려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계법령의 내용\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7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7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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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74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749, 2014. 7.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4-9749",
+    "caseNo": "2014-97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무사고경력은 면허정지 감경처분의 사유로서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계법령의 내용\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2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2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79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79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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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797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2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4도7976",
+    "caseNo": "2014도7976"
+  },
+  "jdgmn":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심검문"
+    },
+    {
+      "id": 2,
+      "keyword": "경찰관"
+    },
+    {
+      "id": 3,
+      "keyword": "공무원"
+    },
+    {
+      "id": 4,
+      "keyword": "신분증"
+    },
+    {
+      "id": 5,
+      "keyword": "공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제1항 / 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5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5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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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e797a61743dc0be531fbdefc1fd1229332c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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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55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155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24",
+    "caseNoID": "2014두15580",
+    "caseNo": "2014두15580"
+  },
+  "jdgmn": "[1] 하천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액 평가기준의 해석",
+  "jdgmnInfo": [
+    {
+      "question": "하천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둔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한다.\n[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평가기준에 상충되는 듯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구 하천법에는 그 시행으로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규정이 마련된 하천법의 연혁, 그리고 보상액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문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구 하천법의 부칙에 따라 하천편입토지의 보상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상 청구자는 편입토지의 소유자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또한, 보상 평가는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 이용 상황, 공법상의 제한, 현재 토지 이용 상황,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 시 편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를 경우에도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그 정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천"
+    },
+    {
+      "id": 2,
+      "keyword": "하천편입토지의 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제4항(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공1997하, 2007),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공2001하, 23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4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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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4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24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4-23",
+    "caseNoID": "2014두2409",
+    "caseNo": "2014두2409"
+  },
+  "jdgmn": "[1]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252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구 주택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따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데 그치고, 거기서 다시 구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지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에 관한 판례의 적용요건을 그르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의제의 의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유재산법 제24조의 사용·수익 허가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구 국유재산법상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국유재산법 제2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의제의 의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유재산법 제24조의 사용·수익 허가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구 국유재산법상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2] 구 주택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공2004하, 1520),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2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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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4두40036",
+    "caseNo": "2014두40036"
+  },
+  "jdgmn":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      "summ_pass":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    },
+    {
+      "id": 2,
+      "keyword": "구 조세특례제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현행 제4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현행 제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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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8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1-24",
+    "caseNoID": "2014두47686",
+    "caseNo": "2014두47686"
+  },
+  "jdgmn":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n[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을 들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이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제11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제20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주택건설법상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 인허가로 간주되나,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학교용지법은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음. 부과법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하거나 추론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용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현행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현행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4호 참조), 제20호(현행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8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공2004하, 15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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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12",
+    "caseNoID": "2014두47785",
+    "caseNo": "2014두47785"
+  },
+  "jdgmn":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 등은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철거된 건축물로서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개정 규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장 등은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철거된 건축물로서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허가신청"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의2호, 부칙(2011. 9. 16.)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3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5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5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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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5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요구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2-27",
+    "caseNoID": "2014두5637",
+    "caseNo": "2014두5637"
+  },
+  "jdgmn": "甲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자 乙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甲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甲 시장이 제기한 소송이 기관소송으로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자 乙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甲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 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 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 요구, 징계 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을 甲 시장에게 감사원을 상대로 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행정소송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률에도 甲 시장에게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시장이 제기한 소송이 기관소송으로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甲 시장이 乙에게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으나,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것입이다. 그러나 징계 요구 자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중간적인 절차로 간주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이다. 감사원법에는 甲 시장에 대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관련 법률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甲 시장의 소송은 감사원법에 따라 기관소송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사원법"
+    },
+    {
+      "id": 2,
+      "keyword": "기관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4호, 제45조, 감사원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98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98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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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98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8",
+    "caseNoID": "2014두9820",
+    "caseNo": "2014두9820"
+  },
+  "jdgmn":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제보의 내용 / 신고 또는 제보 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신고 또는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 또는 제보 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신고 또는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요건에 맞게 완결성 또는 자족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고·제보 내용이나 제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n그러나 어떠한 신고 또는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불공정거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 제1항, 제7항, 제8항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4조 제1항, 제8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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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05017, 2015.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5-05017",
+    "caseNo": "2015-05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1. 5.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id": 2,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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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29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0299,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2015-10299",
+    "caseNo": "2015-102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5. 4. 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4. 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10.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6. 1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0. 5. 13.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2010. 11. 3.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0. 11. 15.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1. 6. 4. 안전운전의무 위반, 2013. 8. 26.·2014. 3. 21. 및 2014. 4. 9.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5. 4. 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2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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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27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2275, 2015.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1",
+    "caseNoID": "2015-12275",
+    "caseNo": "2015-122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5. 28.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6.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5%)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9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29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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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2917, 2015.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8",
+    "caseNoID": "2015-12917",
+    "caseNo": "2015-129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5. 21.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6.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79. 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6.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2001. 3. 31. 및 2009. 2. 11.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2014. 2. 26. 일시정지장소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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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3340, 2015.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8",
+    "caseNoID": "2015-13340",
+    "caseNo": "2015-133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5.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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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814, 2015. 5.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9",
+    "caseNoID": "2015-1814",
+    "caseNo": "2015-18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14.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6.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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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840,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5-3840",
+    "caseNo": "2015-38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크레인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2. 1.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크레인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4. 3.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7. 2. 3. 중상 1명·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7. 30.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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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443e92dc6c30d05cd55f259fcfb3886b908e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8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5859, 2015. 4.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28",
+    "caseNoID": "2015-5859",
+    "caseNo": "2015-58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4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5. 1. 14.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0. 3.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7. 9.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경상 1명·물적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11. 24.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n청구인은 2015. 1. 14. 2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로 ○○○역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4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4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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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6244, 2015.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4",
+    "caseNoID": "2015-6244",
+    "caseNo": "2015-62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수업자이던 자로서 1992. 8.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3. 19. 경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 16. 및 2003. 12. 9. 지정차로 위반, 2011. 6. 16.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2012. 12. 18. 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5. 2. 23. 00:1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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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2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023, 2015.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07",
+    "caseNoID": "2015-7023",
+    "caseNo": "2015-70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3. 13.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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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428, 2015.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07",
+    "caseNoID": "2015-7428",
+    "caseNo": "2015-74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3. 1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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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687, 2015.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2",
+    "caseNoID": "2015-7687",
+    "caseNo": "2015-76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최근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에 입안을 세척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청구인이 서명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란에 ‘경과’로, 입헹금 여부란에 ‘헹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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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8430, 2015.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04",
+    "caseNoID": "2015-8430",
+    "caseNo": "2015-84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2. 10.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2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1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1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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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3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5-29",
+    "caseNoID": "2015도1022",
+    "caseNo": "2015도1022"
+  },
+  "jdgmn":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
+      "summ_pass":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주요 선거정보로서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경력’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납실적"
+    },
+    {
+      "id": 2,
+      "keyword": "경력"
+    },
+    {
+      "id": 3,
+      "keyword": "공직선거"
+    },
+    {
+      "id": 4,
+      "keyword": "후보자"
+    },
+    {
+      "id": 5,
+      "keyword": "선거구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12항, 제64조 제1항, 제5항, 제65조 제8항 제3호,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공2011상, 790),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7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2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2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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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23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16",
+    "caseNoID": "2015도2625",
+    "caseNo": "2015도2625"
+  },
+  "jdgmn":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이다.",
+      "summ_pass":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서는 허위 개입 여지가 적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업장부"
+    },
+    {
+      "id": 2,
+      "keyword": "항해일지"
+    },
+    {
+      "id": 3,
+      "keyword": "진료일지"
+    },
+    {
+      "id": 4,
+      "keyword": "금전출납부"
+    },
+    {
+      "id": 5,
+      "keyword": "허위"
+    },
+    {
+      "id": 6,
+      "keyword": "신용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267)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05, 14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1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1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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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27",
+    "caseNoID": "2015두41371",
+    "caseNo": "2015두41371"
+  },
+  "jdgmn":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 범위\n[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제25조 제3항 등에 따라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제25조 제3항 등에 따라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준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청이었던 사실, ② 남구청장은 1994년경 망 소외인(2002. 8.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7.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③ 남구청장은 망인의 변상금 체납을 사유로 이 사건 건물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5. 2. 16. 접수 제5461호로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압류 당시까지 체납된 변상금과 연체료는 2,077,050원(이하 ‘이 사건 제1변상금’이라 한다)이었던 사실, ④ 남구청장은 1995. 5. 10.경부터 2001. 5. 7.경까지 망인에게 변상금과 연체료 합계 24,071,070원(이하 ‘이 사건 제2변상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새로이 압류등기를 하지는 않은 사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변상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 즉, ‘납부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그와 달리 원고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에도 준용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제2변상금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각 규정에 따른 준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변상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제1변상금에 한하여 미칠 뿐 이 사건 제2변상금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변상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 즉, ‘납부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그와 달리 원고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압류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제51조 제2항(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1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19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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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19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5두41937",
+    "caseNo": "2015두41937"
+  },
+  "jdgmn":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소외인의 급여인 이 사건 금전이 처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금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위법성"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 민법 제8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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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3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24",
+    "caseNoID": "2015두44165",
+    "caseNo": "2015두44165"
+  },
+  "jdgmn":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으로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학교들이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당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즉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계약상 수업시간과 수업장소를 준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학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수를 고정급으로 지급받지 않으며,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요건을 정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summ_pass": "학교들이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공2012상, 1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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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7",
+    "caseNoID": "2015두46390",
+    "caseNo": "2015두46390"
+  },
+  "jdgmn":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이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이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내용,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의 개선’에서 ‘시설’이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약칭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고 이를 ‘물적인 설비’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역시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장래를 향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개선’의 통상적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점, 만약 ‘개선’의 의미를 이와 달리 보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있음에도 문제 된 금원 상당액을 사회복지시설 내로 환원 내지 입금하도록 할 수 없고 다만 장래를 향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투명·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개선명령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특정·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된다.",
+      "summ_pass":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시설의 개선’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가리키며, 개선명령은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부정행위 등을 바로잡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회복지시설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부합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부당행위로 인한 손실 금액을 사회복지시설로 회복하기 위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복지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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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77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5두47737",
+    "caseNo": "2015두47737"
+  },
+  "jdgmn":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분할이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자신의 심사 결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건축허가행정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지적소관청이 건축법령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단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을 하나의 대지에서 미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예정부지를 분할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를 심사하여,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불가능하거나 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것이 원고가 토지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예정부지를 분할하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건축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은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유소 건축을 불허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처분사유들은 위와 같은 토지분할이 가능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예정부지를 분할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를 심사하여,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불가능하거나 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것이 원고가 토지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허가신청"
+    },
+    {
+      "id": 2,
+      "keyword": "개발행위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호 [2]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현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참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현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3]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공2009하, 1777),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54) [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공1994상, 7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60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60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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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600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2-03",
+    "caseNoID": "2015두60075",
+    "caseNo": "2015두60075"
+  },
+  "jdgmn":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n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summ_pass":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배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2] 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68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공2002하, 1332)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공1995상, 4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7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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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7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11",
+    "caseNoID": "2015두752",
+    "caseNo": "2015두752"
+  },
+  "jdgmn":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의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의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문제된 행위의 태양 및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요건을 정한 법률의 규정에 포섭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조항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
+    {
+      "id": 2,
+      "keyword":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 제3호, 제71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 29. 환경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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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94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3-13",
+    "caseNoID": "2016두59423",
+    "caseNo": "2016두59423"
+  },
+  "jdgmn": "[1]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및 원사업자가 결정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n[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조항들 모두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당연히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n[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5호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호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호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공2010상, 1025) [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공2011상, 740) [3]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공2018상, 1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3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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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33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335, 2017.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07",
+    "caseNoID": "2017-00335",
+    "caseNo": "2017-003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9. 12.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6. 8. 21.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으나, 교육감경으로 50일(2016. 10. 31. - 2016. 12. 19.)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6. 11. 21. 08:10경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면 ○○리에 있는 ‘○○엔지니어’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정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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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02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면안전관리법 등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024, 2017.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26",
+    "caseNoID": "2017-02024",
+    "caseNo": "2017-020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석면안전관리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제거 또는 적정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석면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일반적·추상적 법령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신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석면안전관리법」을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석면안전관리법」을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조리상 신청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1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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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130.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0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130, 2017.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21",
+    "caseNoID": "2017-02130",
+    "caseNo": "2017-021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 경비초소를 충격하여 317만 6,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4,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1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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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98bf846fe285d2f99a6a89e0c76b6d079a1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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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19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196, 2017. 2.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14",
+    "caseNoID": "2017-02196",
+    "caseNo": "2017-021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6. 12. 15.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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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43c38321e25ce9fe8e367494df76dc33d055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22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승진시험 응시제한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26, 2017. 4.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18",
+    "caseNoID": "2017-02226",
+    "caseNo": "2017-022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관해 법령이 규정한 내용을 통보한 안내문이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직 5급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당연히 응시할 수 없는 것이지, 이 사건 안내문으로 인하여 비로소 3회의 승진시험 응시제한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안내문은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인 통지 또는 알림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안내문은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인 통지 또는 알림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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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48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481, 2017.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07",
+    "caseNoID": "2017-02481",
+    "caseNo": "2017-024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건 당일 20:00경부터 22:30경까지 생맥주 3잔을 대략 시간당 한 잔 정도씩 나누어 마셨을 터인데 그에 따라 혈중알코올이 점차 분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생맥주 3잔 분량의 술은 통상 맥주잔에 거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의자신문 당시 측정용기로 계량하여 확인한 용량인 1,360ml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을 넘은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5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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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58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3588, 2017.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23",
+    "caseNoID": "2017-03588",
+    "caseNo": "2017-03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간 사업시행자가 엄청난 개발이익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을 피청구인이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16. 5. 26. 이 사건 산업단지 1공구에 대한 부분준공인가를 하면서 공고문에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용지비, 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항목별 사업비 포함) 및 적정이윤(총사업비의 0.5%), 이에 따른 분양가격을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민간 사업시행자(○○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기초 산출내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조성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세부 산출내역은 해당 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경영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민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조성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세부 산출내역은 해당 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경영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5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5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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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5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3593, 2017. 4.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18",
+    "caseNoID": "2017-03593",
+    "caseNo": "2017-035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면, 이 사건 민원 이행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6년 6월경부터 2017. 1. 2.까지 피청구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약사법」 위반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2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2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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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2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정지처분",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02, 2017.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23",
+    "caseNoID": "2017-06202",
+    "caseNo": "2017-062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는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표본조사 포함) 업무정지처분을 위법·부당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청구인이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적 제○○○호로 지정된 문화재 인근의 토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년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표본조사 포함)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바 있고, 단지 토지 소유자만 변경되어 명의변경 절차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청구인은 명의변경 등 필요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굴조사 중지명령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한 점, 피청구인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할 여유를 주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발굴착수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사업계획이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받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내용과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동절기 이전에 발굴조사를 완료할 목적으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신청서에 전 사업시행자가 이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고만 기재하여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는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는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국가지정문화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4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8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87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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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875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8755, 2017. 6.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6-20",
+    "caseNoID": "2017-08755",
+    "caseNo": "2017-087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6급’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2016. 12. 28.자 이 사건 처분서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하였어야 했는데, 2017. 4. 19.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소송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78. 2.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1. 30. 원에 의한 전역(원사)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군경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제1수근 중수골 관절 노출 및 엄지두덩근 파열(근육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2016. 12. 16.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2. 28.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부모(전○○)가 2017. 1. 2.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모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2017. 1. 2.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7. 1. 2.부터 9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16. 12. 28.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부모(전○○)가 2017. 1. 2.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모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2017. 1. 2.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7. 1. 2.부터 9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정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2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24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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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240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15",
+    "caseNoID": "2017두32401",
+    "caseNo": "2017두32401"
+  },
+  "jdgmn": "[1] 임대사업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甲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중 5개 층을 乙 주식회사가 취득하고 근린생활시설이던 용도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변경하였는데, 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2세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구하였으나 과세 관청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丙이 乙 회사로부터 건물 일부를 매입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사업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n이러한 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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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76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25",
+    "caseNoID": "2017두37604",
+    "caseNo": "2017두37604"
+  },
+  "jdgmn":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하여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이 요구하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하여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이 요구하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로 제정된 것)는 이러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②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③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부과기준금액을 구분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대규모유통업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재량행위이고,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오인 또는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에 의해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범위 설정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는 재량행위이다.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오인 또는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공2013상, 947),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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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0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5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12-30",
+    "caseNoID": "2017두75415",
+    "caseNo": "2017두75415"
+  },
+  "jdgmn":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n[2]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법인세법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구 국세기본법상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국세기본법상 해당 법인에 대한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해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이 규정된 바 없다면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제1호와는 별도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를, (나)목에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를, (다)목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며, 동법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상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적용되지 않고, 본세와 가산세는 각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본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연히 구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과제척기간"
+    },
+    {
+      "id": 2,
+      "keyword": "국세"
+    },
+    {
+      "id": 3,
+      "keyword": "법인세"
+    },
+    {
+      "id": 4,
+      "keyword":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참조)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현행 제75조의5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공2019상, 3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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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결함가공제품 처리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22493, 2020. 4.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4-28",
+    "caseNoID": "2018-22493",
+    "caseNo": "2018-224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결함가공제품의 사실 공개 및 수거 와 폐기 등 조치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연구원에 의뢰하여 받은 분석성적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정한 측정 기준에 의하여 시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료, 측정 시기 및 방법 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분석성적서의 결과만으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피청구인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측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라돈이나 라돈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토론이 국민건강, 공공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결함가공제품의 사실 공개 및 수거·폐기 등 조치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민건강, 공공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결함가공제품의 사실 공개 및 수거·폐기 등 조치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조치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조, 제2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2\265\254\355\225\25170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2\265\254\355\225\25170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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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2\265\254\355\225\251708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항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선고 2018구합7089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18구합70899",
+    "caseNo": "2018구합708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평가 대상인 점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요인에 차이가 없다면, 감정평가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외부요인'과 '내부 요인'은 모두 단지 내부요인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점포들과 기준 호수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요인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외부요인’과 ‘내부 요인’은 모두 단지 내부요인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요인을 가격형성요인 격차율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위 각 요인을 곱하여 이른바 ‘상승식’으로 평가하여서는 안되고, 위 각 요인을 산술평균한 이른바 ‘총화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위 요인을 가격형성요인 격차율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위 각 요인을 곱하여 이른바 ‘상승식’으로 평가하여서는 안되고, 위 각 요인을 산술평균한 이른바 ‘총화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격형성요인"
+    },
+    {
+      "id": 2,
+      "keyword": "격차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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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23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2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11",
+    "caseNoID": "2018도6254",
+    "caseNo": "2018도6254"
+  },
+  "jdgmn":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이를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는 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 행위가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고,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춧가루"
+    },
+    {
+      "id": 2,
+      "keyword": "고추씨"
+    },
+    {
+      "id": 3,
+      "keyword": "가중처벌"
+    },
+    {
+      "id": 4,
+      "keyword": "향신료가공품"
+    },
+    {
+      "id": 5,
+      "keyword": "식품공전"
+    },
+    {
+      "id": 6,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id": 7,
+      "keyword": "보건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7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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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15",
+    "caseNoID": "2018두31757",
+    "caseNo": "2018두31757"
+  },
+  "jdgmn":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나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나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위로금 등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지원정책의 취지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을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이하 ‘확인 신청일’이라고 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관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이미 퇴직한 사람은 폐광대책비로서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이미 퇴직한 사람은 폐광대책비로서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광대책비"
+    },
+    {
+      "id": 2,
+      "keyword": "퇴직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석탄산업법(2007. 4. 27. 법률 제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현행 제39조의2 제6항 참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4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공1999상, 2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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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31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15",
+    "caseNoID": "2018두33142",
+    "caseNo": "2018두33142"
+  },
+  "jdgmn": "하천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중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하천수 사용료 징수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590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라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산정기준 가운데 요금단가만을 따르고 사용료 징수 대상이 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댐용수공급규정의 기준과는 달리 허가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사용량이 허가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조항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하게 된다.",
+      "summ_pass":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산정기준 가운데 요금단가만을 따르고 사용료 징수 대상이 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댐용수공급규정의 기준과는 달리 허가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사용량이 허가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조항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익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댐용수공급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천법 제37조 제4항, 제50조 제1항, 제5항, 제9항,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68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68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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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68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11",
+    "caseNoID": "2018두36844",
+    "caseNo": "2018두36844"
+  },
+  "jdgmn":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시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내용,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사회복지사업법과 구 재무회계규칙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summ_pass":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복지시설"
+    },
+    {
+      "id": 2,
+      "keyword": "후원금의 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51조 제1항 /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6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3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30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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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30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25",
+    "caseNoID": "2018두43095",
+    "caseNo": "2018두43095"
+  },
+  "jdgmn": "[1]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대리 행정청)\n[2]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n[3]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4]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구 항공법 제9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공항공단에 선행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전에 미리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관할하는 행정청과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서울지방항공청장이 2000. 7. 18. 한국공항공단에 선행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전에 미리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관할하는 행정청과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구 항공법 제96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농지전용허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선행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가 2008년 무렵에 ‘김포공항의 완충녹지대’(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므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그 ‘완충녹지대’(잡종지)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6. 5. 19.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법상 농지전용"
+    },
+    {
+      "id": 2,
+      "keyword": "실시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42조 제1항, 제2항 [4] 구 항공법(2002. 2. 4. 선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현행공항시설법 제8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공항시설법 제8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공2006상, 615) [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공2007하, 989) [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4773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09두16305 판결(공2012상, 4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3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39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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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39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8두43996",
+    "caseNo": "2018두43996"
+  },
+  "jdgmn":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n[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기준에 대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한 취지\n[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900m’로 규정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이 위임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은 위임조항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그 의미 내에서 구체화한 것이고, 위임조항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고 위임조항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의 문언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그 의미 내에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위임조항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고 위 조항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그 의미 내에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위임조항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고 위 조항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입법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 제1항 제1호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공2012하, 1924),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공2018하, 1932) [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2두1583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공2017상, 9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7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74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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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9aab9b4c0ca8a3232d79e6772f8726bde0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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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74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74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09",
+    "caseNoID": "2018두47431",
+    "caseNo": "2018두47431"
+  },
+  "jdgmn":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훈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 그 검진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을 고엽제후유증의 진단 및 진료에 전문성을 가진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검진을 생략하고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중복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이는 고엽제법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엽제법은 이러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 및 결정에 관한 고엽제법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국가유공자법이 보훈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절차는 국가보훈처장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이는 고엽제법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엽제법은 이러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 및 결정에 관한 고엽제법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국가유공자법이 보훈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절차는 국가보훈처장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7항,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02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02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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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cd7c48f2153f9a4347a584241cabb4535276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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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021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02104, 2019. 4.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9-04-16",
+    "caseNoID": "2019-02104",
+    "caseNo": "2019-021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서장 등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서장 등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 1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n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하차도 앞 사거리에 ‘유턴금지, 직진 m 앞 유턴’이라는 표지를 부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예비적 청구취지 2에 대한 부분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취지 2에 대한 부분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경찰서장 등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 1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02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022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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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02284, 2019.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9-03-22",
+    "caseNoID": "2019-02284",
+    "caseNo": "2019-022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2018. 11. 30. 청구인에게 한 2019. 1. 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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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12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12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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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1237, 2020.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16",
+    "caseNoID": "2019-21237",
+    "caseNo": "2019-212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수리업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문화재의 보존·계승이라는 공익 목적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때 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화재수리법의 입법취지는 문화재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과 문화재수리 등에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문화재의 보존·계승이라는 공익 목적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때 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49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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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0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5-13",
+    "caseNoID": "2019두57701",
+    "caseNo": "2019두57701"
+  },
+  "jdgmn":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 법령)\n[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n[3]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는 이미 고시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할 재량권의 한계\n[4]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는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그 조정의 절차와 내용 등이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조정기준 등 여러 규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기속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고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      "summ_pass":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의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되고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로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심사"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대상"
+    },
+    {
+      "id": 3,
+      "keyword": "약제"
+    },
+    {
+      "id": 4,
+      "keyword": "상한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2호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4]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공2010상, 75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공2016상, 435)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18 판결 [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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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0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93, 2020.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15",
+    "caseNoID": "2020-07093",
+    "caseNo": "2020-070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계속복무’를 통지한 통지로 인하여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인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복무기관 장인 ○○시장이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직무명령 불이행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시장에게 소집해제 심사위원회의 결정인 청구인의 ‘계속복무’를 통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인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통지의 취소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처분을 변경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 중인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인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통지의 취소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id": 2,
+      "keyword": "반사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5조제1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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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42, 2020.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15",
+    "caseNoID": "2020-08142",
+    "caseNo": "2020-081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무효인 개정규정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시정명령은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따라서 청구인이 무효인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한 행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다른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사장을 선출한 행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다른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 사유"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13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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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80, 2020.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9",
+    "caseNoID": "2020-08580",
+    "caseNo": "2020-085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원거리 통근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통근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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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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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입식품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37,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20-09637",
+    "caseNo": "2020-096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적합제품들과 이 사건 제품들이 동일 규격이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적합 판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적합제품들에 대해서는 적합판정했다가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해서는 부적합판정을 하는 등 일관성을 훼손하여 수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품들보다 컵형 젤리형태에 가까운 제품은 오히려 적합판정하여 시중에 유통되게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법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적합제품들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제품들의 너비(5.5cm), 무게(40g)가 이 사건 적합제품들의 너비(3.5cm, 3.4cm), 무게(58g)와 다르고, 이 사건 제품들의 너비와 무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젤리 제조가공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젤리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제품들의 적합판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설령 이 사건 적합제품들과 이 사건 제품들이 동일 규격이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적합 판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③ ◈◈◈ 젤리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젤리 제조가공기준을 강화한 취지로 볼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 제34조, 별표 9, 별표 10 식품위생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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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21, 2020.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7-21",
+    "caseNoID": "2020-09921",
+    "caseNo": "2020-099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4. 25.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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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13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30, 2020.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7-21",
+    "caseNoID": "2020-10130",
+    "caseNo": "2020-101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3. 1.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0. 3. 18.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물적 피해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3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3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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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124e9f512ff365908818de687032f398974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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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3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0366, 2021. 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2",
+    "caseNoID": "2020-10366",
+    "caseNo": "2020-103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를 저지른 고인에 대해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고인은 1983년 ‘배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고인의 범죄사실로 보아 위 범죄가 과실범·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6,400만 원으로, 범죄시기가 1982년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고인이 출소 후 국가·사회에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고인은 1983년 ‘배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1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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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31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98, 2021. 7.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7-13",
+    "caseNoID": "2020-12198",
+    "caseNo": "2020-12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인노무사로서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진정인들을 대신하여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면서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여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구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여부를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기성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하청업체 측에서 기성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면서 원청업체에서는 개인건설업자 김○의 긴급자금요청을 받고 기성에 비해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있고 반대로 공사기간 동안 기성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의 기성에 따라 기성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성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진정인 60명 중 10명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점, 나머지 50명 진정인들의 경우 월별 일당이 달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산정방식이 작업물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급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들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이 공인노무사로서 위임인이 설명한 사실관계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관계자와 진정인들에게 구두로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원청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구 「공인노무사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기성금 지급 여부를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에 구두로 확인하고, 하청업체는 기성금을 받았다고 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원청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4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기성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진정인 60명 중 50명의 경우 임금산정방식이 작업물량에 따르는 도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들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공인노무사로서 구두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서류의 진위 여부 등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기 어려운바, 구 「공인노무사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인노무사"
+    },
+    {
+      "id": 2,
+      "keyword": "품위유지"
+    },
+    {
+      "id": 3,
+      "keyword": "성실의무"
+    },
+    {
+      "id": 4,
+      "keyword": "근로기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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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5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48, 2020.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08",
+    "caseNoID": "2020-13348",
+    "caseNo": "2020-13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20. 3. 15. 06: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에 있는 ○○○○빌 앞길에서 주차 중이던 다른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후진하다가 주차 중이던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7:0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4,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86%"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6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6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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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69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691,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13691",
+    "caseNo": "2020-136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좌측발목 부상’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n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summ_pass":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6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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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6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41, 2020.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08",
+    "caseNoID": "2020-14641",
+    "caseNo": "2020-146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0. 6. 8.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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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877, 2020. 9.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15",
+    "caseNoID": "2020-14877",
+    "caseNo": "2020-148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7. 15.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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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27, 2020.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7",
+    "caseNoID": "2020-15227",
+    "caseNo": "2020-152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2018. 4. 15. 평가인증을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의 평가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점, A지방법원은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보육교사의 범행이 잘못된 행위임은 명백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한 점, 평가인증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대표자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유가 된다.",
+      "summ_pass": "그 자체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유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주의와 감독"
+    },
+    {
+      "id": 2,
+      "keyword": "유형력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30조, 부칙 제4조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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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54, 2020. 9.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22",
+    "caseNoID": "2020-15654",
+    "caseNo": "2020-15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은 감경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음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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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748, 2020.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13",
+    "caseNoID": "2020-15748",
+    "caseNo": "2020-157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고 2020. 2. 9. 발생한 중앙선침범의 경우 착오에 의한 것임에도 이 부분의 벌점마저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각각 30점, 1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
+    },
+    {
+      "id": 2,
+      "keyword": "벌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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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0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32, 2021.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23",
+    "caseNoID": "2020-16032",
+    "caseNo": "2020-16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종전에 「반공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고인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고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심리미진 아니면 심신미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으나, 여전히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구 「반공법」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면서 구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었는데,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종전의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에 「반공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고인은 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반공법」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면서 구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었는데,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종전의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에 「반공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고인은 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구 반공법(법률 제3318호로 1980.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3318호로 1980. 12. 31.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조, 부칙 제2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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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57, 2020.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01",
+    "caseNoID": "2020-17557",
+    "caseNo": "2020-175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면,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검출이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의 비산이나 배수로의 유수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 때문이며, 청구인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자료(검출자료)를 제시한 이상, 인접 관행농지의 영향 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바람 등 외부요인의 존부는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 성분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설령 인접 관행농지의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은 무농약농산물 생산자에게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으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지 관행농지와 인접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나아가, 친환경농산물 관련 산업은 해당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상당수 친환경 농가(97개 농가 중 19개) 농산물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처분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4조,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별표 8, 별표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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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cd919d13f4bed419d48e3d7e02ca6031d8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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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2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024, 2020.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7",
+    "caseNoID": "2020-18024",
+    "caseNo": "2020-180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륜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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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78021ac3c0d89fb32989d59b7069eebd1107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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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5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5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350, 2020.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03",
+    "caseNoID": "2020-18350",
+    "caseNo": "2020-183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8. 9.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5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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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755aaac489e6bc78a54ddcc30914f355c49b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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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5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546,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0-18546",
+    "caseNo": "2020-185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집통지는 최초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대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455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한 후, 2020. 1. 23. 청구인에게 2020. 2. 20. 소집부대를 육군훈련소로, 군사훈련 후 복무기관을 B○○○○○○○○○마켓2호점으로 하는 최초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가고시 응시를 사유로 한 소집연기기간이 만료된 후 피청구인이 2020. 8. 27.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소집통지는 최초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대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국가고시 응시를 사유로 한 소집연기기간이 만료된 후 피청구인이 2020. 8. 27.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소집통지는 최초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대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383f502129df138c6bfe8dc8e8954a6d045e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5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547, 202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26",
+    "caseNoID": "2020-18547",
+    "caseNo": "2020-185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리즈펀드와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청구인의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은 위반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 개정된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 및 그 개정규정에 근거한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9조의2의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관한 규정내용 및 법리가 법 개정 전의 사안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사실상 동일한 증권’은 그 문언상으로도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당연히 해석되지는 않는 점,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 등의 규정이 이미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적 의미에서 조문화한 것이라면, 굳이 구 자본시장법 부칙 단서를 통해 ‘제1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구 자본시장법령의 신설 규정을 종전 규정의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시리즈펀드 중 개별 펀드 일부가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같은 종목의 회사채를 투자대상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 발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시리즈펀드와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청구인의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시리즈펀드 중 개별 펀드 일부가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같은 종목의 회사채를 투자대상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 발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시리즈펀드와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청구인의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 동일"
+    },
+    {
+      "id": 2,
+      "keyword": "증권신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된 것) 제119조제8항, 부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제119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429조제1항, 제430조제1항·제2항, 제438조제2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5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29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38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9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9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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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사용허가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908,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0-18908",
+    "caseNo": "2020-189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라 건물 명도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한 명도 요청을 처분으로 보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명도 요청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라 건물 명도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항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명도 요청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라 건물 명도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항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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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410, 2020.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08",
+    "caseNoID": "2020-19410",
+    "caseNo": "2020-194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0. 9. 1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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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442,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20-20442",
+    "caseNo": "2020-204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9.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30점을 받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래 음주운전전력이 없고,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사고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래 음주운전전력이 없고,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사고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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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969.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969, 2021. 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2",
+    "caseNoID": "2020-20969",
+    "caseNo": "2020-20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
+    {
+      "id": 3,
+      "keyword": "인적 피해"
+    },
+    {
+      "id": 4,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1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1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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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1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182, 2021. 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2",
+    "caseNoID": "2020-21182",
+    "caseNo": "2020-211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서명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에 ‘본인은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고,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으로 1987. 11.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n청구인은 2020. 10. 27.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였고, 피청구인 2020. 10.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청구인이 서명한 2020. 10. 27.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르면, ‘본인은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고, 본인 희망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취업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에 ‘본인은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고, 본인 희망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서명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에 ‘본인은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고,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진 반납"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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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059,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20-22059",
+    "caseNo": "2020-220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11. 25.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한 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0. 11. 18.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이 ‘2020. 12. 2.’로 명시되어 있고, 상기 출석요구일까지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출석요구일이 지나기 전인 2020. 11. 25. 이 사건 처분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한 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0. 11. 18.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이 ‘2020. 12. 2.’로 명시되어 있고, 상기 출석요구일까지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출석요구일이 지나기 전인 2020. 11. 25. 이 사건 처분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사전통지"
+    },
+    {
+      "id": 2,
+      "keyword": "의견제출의 기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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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13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139,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20-22139",
+    "caseNo": "2020-221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2\265\254\355\225\25157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2\265\254\355\225\251576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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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2\265\254\355\225\25157615.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8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21-08-27",
+    "caseNoID": "2020구합57615",
+    "caseNo": "2020구합57615"
+  },
+  "jdgmn":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절차의 핵심적 사항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책경고"
+    },
+    {
+      "id": 2,
+      "keyword": "금융회사"
+    },
+    {
+      "id": 3,
+      "keyword": "금융사지배구조법"
+    },
+    {
+      "id": 4,
+      "keyword": "내부통제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7호, 제24조 제1항, 제3항,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별표] 제25호, 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3호,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21. 3.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4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9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별표 2],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4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47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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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472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1-28",
+    "caseNoID": "2020두44725",
+    "caseNo": "2020두44725"
+  },
+  "jdgmn": "[1]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2]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이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상의 제재"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의6 제1항, 제99조의2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제2호,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현행 제4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49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49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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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30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두44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8-19",
+    "caseNoID": "2020두44930",
+    "caseNo": "2020두44930"
+  },
+  "jdgmn":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n[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을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거나 확정짓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져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행정청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이행을 강제할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법적 지위의 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2)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는 단기매매차익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인식한 행정청의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시의무를 다투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등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외에는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이 없다.",
+      "summ_pas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관청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통보는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발생 또는 확정 등의 효력은 없으나 해당 통보로 인해 법인은 공시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법인의 법적 지위는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공시의무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은 없으나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외에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    },
+    {
+      "id": 2,
+      "keyword": "차익 반환청구권"
+    },
+    {
+      "id": 3,
+      "keyword": "구제수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2279),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공2022상, 7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7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7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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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4712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5-06",
+    "caseNoID": "2020두47120",
+    "caseNo": "2020두47120"
+  },
+  "jdgmn": "[1]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소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지방자치법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관련 법령들에 의하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 한다. 그러나 그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수도급수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은 물 수급자가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과 및 납부 시점이 다르다. 그러나 기존 상수도시설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 부담을 늘리는 경우 두 요소가 중복되어 이중부과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 추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중복 부과로 간주되며, 이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인자부담금"
+    },
+    {
+      "id": 2,
+      "keyword": "이중부과"
+    },
+    {
+      "id": 3,
+      "keyword": "수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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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4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41, 2021.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9",
+    "caseNoID": "2021-00141",
+    "caseNo": "2021-001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 7. 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5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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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사정사 2차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70,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1-00570",
+    "caseNo": "2021-005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면, 이것은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시험 당국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감독하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시험은 「보험업법」 제186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험이 아닌 점,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부정행위자, 응시자 준수사항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응시자 준수사항’으로 ‘휴대전화 등의 전원을 Off 한 후 본인의 가방에 넣어 고사실 앞쪽 또는 뒤쪽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험 당일 고사장에 부착된 ‘응시자 준수사항 및 안내’ 자료에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응시자 준수사항과 달리 이 사건 시험 당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에 명시된 응시자 준수사항의 취지는 휴대전화 등의 전원을 차단한 후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등을 통한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이상 그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이 사건 시험 고사장에 부착된 자료 등을 통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 준수사항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안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로서 위와 같은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꼼꼼하게 숙지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시험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로서 위와 같은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꼼꼼하게 숙지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시험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정행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험업법 제186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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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58,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1-00658",
+    "caseNo": "2021-00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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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473, 2021. 3.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23",
+    "caseNoID": "2021-01473",
+    "caseNo": "2021-014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시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이 사건 의결2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공표 자체는 장래에 실시될 시험에 있어서 그와 같은 보완책 내지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는 일종의 사전 계획이나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 점, 단순히 법전 밑줄 긋기 허용 여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하게 능력을 검증·평가받을 수 있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의결2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공표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에 대한 이 사건 공표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변호사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7조 번호사시험법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번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제12조, 제1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5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5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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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45115ba11477ef6d204b29381b580d3c4a9f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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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51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19,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1-01519",
+    "caseNo": "2021-015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1. 6.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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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56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5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62,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1-01562",
+    "caseNo": "2021-015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던 사람으로 2001. 4.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10. 12.,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20. 12. 14.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아울렛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7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7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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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82,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1-01782",
+    "caseNo": "2021-017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11. 14. - 2021. 1. 2.)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장애인으로 생계유지 및 이동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정지기간"
+    },
+    {
+      "id": 2,
+      "keyword": "불가피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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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21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15,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1-03215",
+    "caseNo": "2021-032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n한편,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원거리 통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통근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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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0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사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09,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1-03509",
+    "caseNo": "2021-035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없었을 경우 심판청구는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수사권 발동 이행 요청은 그 성격상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한 것이 아닌 단순한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7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7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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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78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84,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1-03784",
+    "caseNo": "2021-037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이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2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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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2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42,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1-04242",
+    "caseNo": "2021-042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6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6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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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6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5673, 2021.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08",
+    "caseNoID": "2021-05673",
+    "caseNo": "2021-056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7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7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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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74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82, 2021. 9.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9-14",
+    "caseNoID": "2021-07482",
+    "caseNo": "2021-07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보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좁게 해석됨이 마땅하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정보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좁게 해석됨이 마땅하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청구인 외 제3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제3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 이후 김◇◇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30일의 간격을 두기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은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서, 인사위원회 재심 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재심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식별정보 및 제3자 진술내용만 비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법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최대한 분리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인사위원회 징계현황은 특정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바,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김◇◇을 통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된 피해근로자 진술서는 제3자 진술내용으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 및 의견 등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정보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좁게 해석됨이 마땅하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청구인 외 제3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제3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 이후 김◇◇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개인식별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6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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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6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39, 2021. 11.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09",
+    "caseNoID": "2021-08639",
+    "caseNo": "2021-08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 중 일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청구인이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었고, 다른 합리적인 이유로 휴·폐업하지 않았다고 판단됨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20년 12월 매출액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자의적인 휴·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명령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2020년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휴·폐업 상태임을 사유로 청구인에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6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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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68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9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과오지급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89, 2021. 8.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31",
+    "caseNoID": "2021-08689",
+    "caseNo": "2021-086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달라졌지만, 장해위로금의 소멸시효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2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악화된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는 (요양판정을 받지 않고) 장해 판정을 받은 자가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 가중 후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두 경우 모두 변경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빼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진폐의 병리적 특성을 이유로 진폐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판정을 받은 자도 진폐에 대하여 장해판정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된 이상(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두48485 판결 등 참조), 진폐에 대하여 장해판정을 받은 뒤에 장해가 악화된 자와 진폐 합병증에 대하여 (재)요양판정을 받은 뒤에 장해가 악화된 자 간에 그 등급 차액의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고인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 기존의 장해위로금은 피청구인이 지급한 적이 없는 제5급의 장해위로금이 아니라 기지급한 제7급의 장해위로금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제5급의 장해위로금을 공제금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고인의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 기존의 장해위로금은 피청구인이 지급한 적이 없는 제5급의 장해위로금이 아니라 기지급한 제7급의 장해위로금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제5급의 장해위로금을 공제금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2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9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9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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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78084b0f6c01df54ca67a340ff09321a3650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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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95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9571, 2021.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23",
+    "caseNoID": "2021-09571",
+    "caseNo": "2021-095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인 기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에 이르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제적된 것으로 확인되는 고인에게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인 기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에 이르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제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범죄의 의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적되었다는 사실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민인 기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에 이르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제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 군인사법(2004. 1. 20. 법률 제708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항제6호, 제40조제1항제4호 구 군인사법(2004. 1. 20. 법률 제708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0조제1항제4호 구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어 2014. 12. 12. 시행된 것) 제40조제1항제4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제1항, 제3항 구 병역법 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58조의2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어 2012. 12. 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68조제1항,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1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1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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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2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1859, 2021. 10.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0-19",
+    "caseNoID": "2021-11859",
+    "caseNo": "2021-118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번복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1. 3. 26. ○○보훈병원에서 서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이명 있는 귀 청력이 40dB 미만 BY ABR 등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1. 5.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 회의 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번복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을 번복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력"
+    },
+    {
+      "id": 2,
+      "keyword": "서면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BY ABR"
+    },
+    {
+      "id": 4,
+      "keyword": "보훈심사 회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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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76, 2021. 10.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0-12",
+    "caseNoID": "2021-12676",
+    "caseNo": "2021-12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20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7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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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279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99, 202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3-25",
+    "caseNoID": "2021-12799",
+    "caseNo": "2021-127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512 인력공급업’은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의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 1. 19. 피청구인 본부에 시달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512 인력공급업’은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의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 본부가 2018. 5. 21. 소속기관에 시달한 ‘「경비 등 건물시설 관리업」 업종분류 지침 등’의 인력공급업 사업종류 판단 관련 Q&A에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계약의 명칭여하 불구)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고객사업체의 지시·감독 유무는 고려하지 않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4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인력공급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 인력의 실제 수행업무에 관계없이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인력공급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니라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인력공급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 인력의 실제 수행업무에 관계없이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자기관리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인력공급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니라 ‘91401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서비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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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4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2, 2022.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3-08",
+    "caseNoID": "2021-15482",
+    "caseNo": "2021-15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가권이 소멸된 이후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21. 8. 26. 청구인에게 2016. 7. 17.부터 2021. 7. 16.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는 2021. 9. 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일인 2021. 9. 2.부터 소급하여 변상금 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면 위 송달일로부터 5년 전인 2016. 9. 1.부터 역산하여 2016. 7. 17.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6. 7. 17.부터 2016. 9. 1.까지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6. 7. 17.부터 2016. 9. 1.까지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의 완성"
+    },
+    {
+      "id": 2,
+      "keyword": "변상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 국유재산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9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9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62a281531af591b3d2b1c322c189db11d160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95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5951, 2022.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17",
+    "caseNoID": "2021-15951",
+    "caseNo": "2021-159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척추 부상’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79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79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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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799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7993, 2022.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7-19",
+    "caseNoID": "2021-17993",
+    "caseNo": "2021-179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완전 원판형 외측반월상연골 내각 파열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KL grade IV로 판독됨’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판정된 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병원 의사 S가 2022. 1. 6. 발급한 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장애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환측과 건측을 비교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는 장애 측정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상이의 최초 수상일인 1990. 4. 25.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측과 건측의 퇴행성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관계 법령상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 사건 상이의 장애내용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환측과 건측을 비교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는 장애 측정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상이의 최초 수상일인 1990. 4. 25.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측과 건측의 퇴행성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관계 법령상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 사건 상이의 장애내용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퇴행성 관절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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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3, 2022.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24",
+    "caseNoID": "2021-18063",
+    "caseNo": "2021-180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해당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대지급금 부지급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업주로 되어 있고, 계약일은 ‘2019. 9. 4.’이며, ‘△△(주)’의 사업자등록조회 전산출력물상 개업년월일은 ‘2019. 4. 4.’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무면허 건설업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 상 이 사건 사업주의 적법한 직상수급인은 ‘△△(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가동 기간은 직상수급인인 ‘△△(주)’의 사업가동 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주)’의 사업 개시연월일인 2019. 4. 4.부터 청구인들의 퇴직일인 2019. 11. 28.까지] 해당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사업가동 기간이 해당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주)’의 사업 개시연월일인 2019. 4. 4.부터 청구인들의 퇴직일인 2019. 11. 28.까지] 해당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사업가동 기간이 해당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상수급인"
+    },
+    {
+      "id": 2,
+      "keyword": "사업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임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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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95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40, 202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2-25",
+    "caseNoID": "2021-19540",
+    "caseNo": "2021-195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재적 처분인 인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는 위와 같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의 다른 필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이 변경허가를 받고자 의도한 필지에 대해서만 인증 등을 하여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인증취소처분은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합성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건 위반농지를 무농약농산물 인증필지에서 제외하는 인증갱신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농지는 인증이 유효한 필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인증갱신은 인증번호 전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당초 인증 받은 필지를 축소하는 변경신청서를 소정의 문서로 제출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 농지의 무농약농산물 인증기간은 당초 유효기간까지가 된다. 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처분기준은 인증필지 전체에 대한 인증 취소이다.\n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이 사건 위반농지 등에 대하여 인증취소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농약 사용계획을 구두로 통지한 점, 인증갱신 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인증 받은 사업장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인 점, 청구인의 이러한 조치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조사를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같은 날 서명한 확인서의 취지는 법 위반사실의 인정이라기보다는 인증 변경신청 후에 합성농약을 사용했다는 취지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농지에 인증 변경신청을 전제로 합성농약을 사용하였으나 다만 변경신청 과정에서 이를 핸드폰 문자로 해도 된다거나 갱신신청 서류에 작성해도 된다는 등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친환경농어업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제재적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는 위와 같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의 다른 필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이 변경허가를 받고자 의도한 필지에 대해서만 인증 등을 하여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제재적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는 위와 같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의 다른 필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이 변경허가를 받고자 의도한 필지에 대해서만 인증 등을 하여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재적 처분"
+    },
+    {
+      "id": 2,
+      "keyword": "사실의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4조, 제35조,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54조, 별표 9, 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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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0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80, 2022.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17",
+    "caseNoID": "2022-01080",
+    "caseNo": "2022-010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형기를 종료한 지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추가 범죄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뉘우침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보상자법 제72조의 취지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영구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적 판단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뜻이나 행동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말이나 행동,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형기를 종료한 지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추가 범죄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 청구인의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경필사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전화조사 결과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뉘우침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당시 청구인이 형기를 종료한 지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추가 범죄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 청구인의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경필사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전화조사 결과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뉘우침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 제72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6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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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3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39, 2022.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6-14",
+    "caseNoID": "2022-01639",
+    "caseNo": "2022-01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부계약 원인’과 ‘현 국유지 대부사용 용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 ②는 제3자가 현재 대부계약 중인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으로서,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법인의 법인명,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나머지 정보 중 국유재산 내역은 지적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대부기간, 대부료 등의 경우 공개한다고 하여 이 사건 정보 ②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정보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국유재산의 정당한 매각가격(혹은 대부가격) 결정에 왜곡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의 인접지 소유자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중 국유재산 내역, 대부기간, 대부료 등을 알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현 대부계약자에게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 매수의 기회 등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국유지는 국가의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조제4호의 국유재산 관리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그 관리에 관한 투명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들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이 사건 국유지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보 ② 중 국유재산 내역, 대부기간, 대부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가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② 중 국유재산 내역, 대부기간, 대부료는 다른 부분과 분리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 분리 공개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 ②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국유지는 국가의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조제4호의 국유재산 관리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그 관리에 관한 투명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들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이 사건 국유지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보 ② 중 국유재산 내역, 대부기간, 대부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가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② 중 국유재산 내역, 대부기간, 대부료는 다른 부분과 분리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 분리 공개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 ②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국유재산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0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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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3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61, 2022. 8.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8-23",
+    "caseNoID": "2022-03061",
+    "caseNo": "2022-030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은 자해사망과 관련하여,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등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자해사망과 관련하여,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등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0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0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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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c9bf5e541c33300bdddc0079ef929d2d7cd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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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046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0462, 2022. 8.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8-23",
+    "caseNoID": "2022-10462",
+    "caseNo": "2022-104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은 다른 정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마치 다 공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실태조사계획·실태조사결과·실태조사결과 통보 자료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관련된 지장물 조사 내역 등을 공개하였고, 위 자료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2020년 5월 LH의 실태조사 관련한 자료’를 공개청구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태조사계획·실태조사결과·실태조사결과 통보’로 적시하였으며, ‘자료가 없으면, 정보 부존재로 결과처리 요청’을 함께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지장물 내역, 이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 및 이의신청 내역이 반영된 지장물 목록, 이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 등과 같은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이긴 하나, 위 자료가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자료가 없으면, 정보 부존재로 결과처리 요청’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임의로 이 사건 정보를 대체하여 위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 부존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이긴 하나, 위 자료가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자료가 없으면, 정보 부존재로 결과처리 요청’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임의로 이 사건 정보를 대체하여 위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 부존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39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3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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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399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91, 2022.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08",
+    "caseNoID": "2022-13991",
+    "caseNo": "2022-139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이 약 조제 업무 등을 겸하는 경우, 전임 간호 인력으로 포함 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은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간호사가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더불어 약제 조제업무 등을 병행한 경우에는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수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구합41437 판결 참조),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해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해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28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4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46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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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46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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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4616, 2022.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08",
+    "caseNoID": "2022-14616",
+    "caseNo": "2022-146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이 입대 전 무릎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입대 후 주말간 풋살 경기를 하던 중 다리를 접질려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받았다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대 배치를 받은 후 훈련 중’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A대학교병원의 입대전일자 응급실 기록지상 ‘좌측 무릎 통증(내원 30분 전), 타인에 의해 떠밀리며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무릎 통증 주소로 내원’ 기록 및 국군□□병원의 응급실 기록지상 ‘좌측 무릎은 입대 전에 한번 다친 이후 통증이 있었고’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다른 사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부상군경 요건"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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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665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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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1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6-15",
+    "caseNoID": "2022두66576",
+    "caseNo": "2022두66576"
+  },
+  "jdgmn": "[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인지 여부(적극)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2]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그 신청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조치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므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n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2호)’ 등에는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
+      "summ_pass":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그 신청요건이 다르고,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므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신고자"
+    },
+    {
+      "id": 2,
+      "keyword": "보호조치 신청"
+    },
+    {
+      "id": 3,
+      "keyword": "강행규정"
+    },
+    {
+      "id": 4,
+      "keyword": "인과관계의 추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공2020상, 2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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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송비용액확정",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4.자 91두4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4",
+    "caseNoID": "91두42",
+    "caseNo": "91두42"
+  },
+  "jdgmn":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8조와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부과한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소가를 금 10,000,200원(5,000,100원 X 2)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청장이 부과한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소가를 금 10,000,200원(5,000,100원 X 2)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변호사의 보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조 /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1991. 11. 23. 대법원규칙 제1179호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의하여 폐지됨) 제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누71 판결(집18①행89),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누70 판결(집18①행99),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누72 판결(집18①행1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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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19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1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9",
+    "caseNoID": "93누11968",
+    "caseNo": "93누11968"
+  },
+  "jdgmn":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허가 내용대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물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허가 내용대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물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하였으나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검사를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 즉 사용검사의 거부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의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 할 것인바(당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위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건축함으로써 추가된 건축비 및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고 또 당초 예상한 거주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소유 주택 1동의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목적의 달성에 약간의 지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미미한 정도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강행하여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완성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위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허가내용대로 건축한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시정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강행하여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완성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위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허가내용대로 건축한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과 사익의 비교"
+    },
+    {
+      "id": 2,
+      "keyword": "조금만 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공1992,16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2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27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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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27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23",
+    "caseNoID": "93누12770",
+    "caseNo": "93누12770"
+  },
+  "jdgmn":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    },
+    {
+      "id": 2,
+      "keyword":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1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공1988,12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8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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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6c0411293cd475d4f639c9df5579c408789a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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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8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08",
+    "caseNoID": "93누17874",
+    "caseNo": "93누17874"
+  },
+  "jdgmn": "재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남용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재심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남용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재심결정 취소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원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교육감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심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공1989,31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공1993하,26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5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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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5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5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5",
+    "caseNoID": "93누18594",
+    "caseNo": "93누18594"
+  },
+  "jdgmn": "가. 등기부상 주소가 실제와 달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n나.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n다.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한 공탁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부상 주소가 실제와 달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주소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를 한 결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n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조는 송달방법과 통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토지수용법은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에 관해서만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타 서류에 관해서는 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등기부상 주소만 나타나 있고 그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자는 피공탁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유효한 공탁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조는 송달방법과 통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토지수용법은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에 관해서만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타 서류에 관해서는 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법"
+    },
+    {
+      "id": 2,
+      "keyword": "토지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나.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항, 제15조의2 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3다1645 판결(공1975,8253),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공1984,452),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공1993하,2441) 나.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669 판결(공1994상,2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9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9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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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f73e53b422dbc5ed8ae21a5ac9da2662b501b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914.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누189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24",
+    "caseNoID": "93누18914",
+    "caseNo": "93누18914"
+  },
+  "jdgmn":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신설 이전에 같은 조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 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시가감정가액이 믿을 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것이라면, 건물에 대한 그 시가감정가액이나일괄하여 정한 총공급가액으로부터 양 시가감정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대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의 특례규정의 적용이 아닌, 공급 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시가감정가액과 일괄하여 정한 총공급가액으로부터 양 시가감정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대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는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만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산정방법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으로서, 1990.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제3호가 신설되기 이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실지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각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지 공급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공급 당시의 건물 등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시가감정가액이 믿을 만한 감정기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물 등에 대한 그 시가감정가액이나, 일괄하여 정한 총공급가액으로부터 양 시가감정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건물 등의 가액을 위에서 말하는 과세대상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 위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건물과 달리 토지는 비과세대상으로서 공급가액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해당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위 건물 등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을 감정기관에 의한 시가감정가액이나, 일괄하여 정한 총공급가액으로부터 양 시가감정가액의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지거래가액"
+    },
+    {
+      "id": 2,
+      "keyword": "공급가액"
+    },
+    {
+      "id": 3,
+      "keyword": "과세시가표준액"
+    },
+    {
+      "id": 4,
+      "keyword": "안분계산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8조의2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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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32566e007487b82d33fb9acf8492bcca8fa9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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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0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25",
+    "caseNoID": "93누19030",
+    "caseNo": "93누19030"
+  },
+  "jdgmn": "가. 공무상 사망에서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n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n다. 망인이 폐결핵의 치료를 위하여 폐절제수술까지 받고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 가정복지계의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출장근무 및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무가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결핵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n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망인이 폐결핵의 치료를 위하여 폐절제수술까지 받고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 가정복지계의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출장근무 및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무가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결핵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summ_pass":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적인 진행속도"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공1992,131) 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공1992,256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5819 판결(공1993상,1094) 나.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공1991,25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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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08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2",
+    "caseNoID": "93누20825",
+    "caseNo": "93누20825"
+  },
+  "jdgmn": "구 도시계획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만으로 도시계획의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17조나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계획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만으로 도시계획의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법 제17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같은 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도시계획구역)으로 보아야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지정만으로 곧바로 도시계획이 \"실시된\"(즉,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17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도시계획으로 같은 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도시계획구역)으로 보아야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지정만으로 곧바로 도시계획이 \"실시된\"(즉,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구역"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17조 /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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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26",
+    "caseNoID": "93누21729",
+    "caseNo": "93누21729"
+  },
+  "jdgmn": "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n나. 온천공 굴착허가권자가 제3자에 대한 같은 지역 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법규·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n다. \"나\"항의 굴착허가권자가 \"나\"항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해당 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속리산 국립공원 내 용화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조합 소유의 온천수를 제3자인 소외 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각하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속리산 국립공원 내 용화집단시설지구조성 공원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조합 소유의 온천수를 제3자인 소외 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화집단시설지구"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다. 제35조 나.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0조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185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공1994상,84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공1995상,19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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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09",
+    "caseNoID": "93누22234",
+    "caseNo": "93누22234"
+  },
+  "jdgmn":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을 가리켜 소론과 같이 과세권자의 과세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n그리고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거쳐 한 세액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를 보내는 한편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것을 가지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유사한 세무관청의 대외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자신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n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74 판결(공1984,1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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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42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14",
+    "caseNoID": "93누24209",
+    "caseNo": "93누24209"
+  },
+  "jdgmn":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무효 여부\n나.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 결정된 경우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의 법적 성질\n다.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법적 성질 및 매입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최종시기\n라.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법시행규칙(1991. 11. 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규칙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라.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
+    },
+    {
+      "id": 2,
+      "keyword":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삭제) 나. 같은법(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호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1723) 나.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309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774 판결(공1994상,1504) 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1726) 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87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96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96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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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96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96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22",
+    "caseNoID": "93누9668",
+    "caseNo": "93누9668"
+  },
+  "jdgmn":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보험법시행령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를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되는데 운영위원 중에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장기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72조에 근거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72조에 근거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보험조합"
+    },
+    {
+      "id": 2,
+      "keyword": "의료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2조 /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제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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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1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1. 19. 선고 94구1954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1-19",
+    "caseNoID": "94구19541",
+    "caseNo": "94구19541"
+  },
+  "jdgmn":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로는 주업으로 약국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농지원부상 이 사건 농지를 자영하는 농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지상에 농산물보관창고 및 건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설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전용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의 심사확인서를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가 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용신고를 반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원고가 농지원부상 농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업으로 약국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농지전용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비록 원고가 농지원부상 농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업으로 약국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농지전용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판결(공1993하, 28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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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14",
+    "caseNoID": "94누11491",
+    "caseNo": "94누11491"
+  },
+  "jdgmn":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소명 기회의 정도 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절차에서의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없는 경우, 진술기회 부여 없이 진행된 재심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징계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명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없으며, 한편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공1992,310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2774 판결(공1993하,2244),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28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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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5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4",
+    "caseNoID": "94누11552",
+    "caseNo": "94누11552"
+  },
+  "jdgmn":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그 골목길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그 골목길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르킨다고 할 것인바, 위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76. 5. 20.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2의 130 지상의 건물에 대한 준공처분이 있었으므로 당시 구청장이 위 부지의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n논지는 또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1965. 2. 1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의 도로지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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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30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2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1-12",
+    "caseNoID": "94누1234",
+    "caseNo": "94누1234"
+  },
+  "jdgmn": "경매절차 진행중에 목적부동산 취득의 원인된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경매로 인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
+  "jdgmnInfo": [
+    {
+      "question": "압류 후 거래된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 중 목적부동산 취득의 원인된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경매로 인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로 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계약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합의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 거래상대방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그 거래상대방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최소한 그 경매절차에 있어서 명목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료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반환된 잉여금 상당액의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 경매로 인한 소득은 그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경락인의 대금완납 전까지 목적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된 계약을 부동산 소유자와 전 소유자 간 합의해제는 가능하므로, 해제시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당연히 전 소유자인 그 거래상대방에게 소유권은 복귀하며, 소유권을 회복한 거래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경매로 인한 소득은 그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락인"
+    },
+    {
+      "id": 2,
+      "keyword": "합의해제"
+    },
+    {
+      "id": 3,
+      "keyword": "배당"
+    },
+    {
+      "id": 4,
+      "keyword": "잉여금"
+    },
+    {
+      "id": 5,
+      "keyword": "대상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민법 제548조 / 구 경매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26조,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4. 9. 30.자 64마525전원합의체 결정(집12②민129),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공1992,105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4589 판결(공1992,18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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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28",
+    "caseNoID": "94누12920",
+    "caseNo": "94누12920"
+  },
+  "jdgmn":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n나.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n다.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지형 및 지세,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표준지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990-1992년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광명시 (주소 1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가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비교표준지로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준지가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같아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며 거리가 가장 가까와서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이상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표준지가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같아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며 거리가 가장 가까와서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이상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교표준지"
+    },
+    {
+      "id": 2,
+      "keyword": "용도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다.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0828 판결(공1994상,120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5083 판결(공1995상,5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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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41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16",
+    "caseNoID": "94누14100",
+    "caseNo": "94누14100"
+  },
+  "jdgmn": "가.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협의 및 재결 자체에 기한행정소송 제기 여부\n나.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한 경우, 재결기관의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인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인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하천관리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천법 제74조 / 하천법시행령 제25조, 제4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11. 12.자 84카36 결정(공1986,23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680 판결(공1990,171) 나.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98 판결(공1992,16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1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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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ed4bb520dbda4c66e6adff79daff6ef3db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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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1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위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1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0",
+    "caseNoID": "94누14124",
+    "caseNo": "94누14124"
+  },
+  "jdgmn": "가.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상의 특수배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n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국방부 산하 관련부대장 사이의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이 ‘가’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국방부 산하 관련부대장 사이의 통신시설 이전에 관한 협약이 ‘가’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할부대장은 위 협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러한 사정에 위 협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협약서 제6조 제1항의 위와 같은 규정은 결국 관할부대장이 보안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등에 동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현실적으로도 사업시행자는 위 협약에 따라 당초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위 협약은 위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협약서 제7조에서, 관할부대장이 지정한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부대내부가 관측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시공 전에 서면으로 부대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로써 당해 토지상에 건축허가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토지 중 위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3 생략)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들 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협약 역시 위 국세청기준시가가액표 소정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3 생략) 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분까지도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의 1989년 귀속분에 관한 부분 중 성남시 (주소 1 생략) 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분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의 양도에 따른 1990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협약서 제7조에서, 관할부대장이 지정한 보안통제구역 인접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부대내부가 관측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시공 전에 서면으로 부대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로써 당해 토지상에 건축허가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개발사업"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4512 판결(공1993상,485),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3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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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0",
+    "caseNoID": "94누1968",
+    "caseNo": "94누1968"
+  },
+  "jdgmn":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용도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까지를 택지로 보고 있는 점,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용도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공1994상,13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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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6",
+    "caseNoID": "94누2435",
+    "caseNo": "94누2435"
+  },
+  "jdgmn":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명의의 이용금지”의 취지\n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n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summ_pass":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n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373 판결(공1990,54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공1992,268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793 판결(공1992,3017) 나.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누1708 판결(공1994상,15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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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6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26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4",
+    "caseNoID": "94누2664",
+    "caseNo": "94누2664"
+  },
+  "jdgmn": "가. 토지수용손실보상액 산정시 참작되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의의\n나. 동일 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면 ‘가’항의 ‘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지 여부\n다. 토지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는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지적·형태·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또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관계에서 성립된 것이라야 한다.\n나. 용도지역·지목·현실이용상황 등이 수용 대상 토지들과 동일하고 인근에 위치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내지 유사한 토지라면, 동일 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사토지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시지가란 건설부장관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제공받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지적·형태·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또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관계에서 성립된 것이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보상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330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991) 나.1992. 8. 18. 선고 91누2380 판결(공1992,2771) 다.1993. 6. 8. 선고 92누18931 판결(공1993하,20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7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7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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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31ed531764b98ebcf9359f4c65287f234d1d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7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7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6",
+    "caseNoID": "94누2718",
+    "caseNo": "94누2718"
+  },
+  "jdgmn":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항목간 유용의 가부\n나.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n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summ_pass":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보상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나. 민사소송법 제30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289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공1993하,2817) 나.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22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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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12",
+    "caseNoID": "94누2763",
+    "caseNo": "94누2763"
+  },
+  "jdgmn":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증의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9. 11. 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765 판결(공1990,60),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공1991,10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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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원조성사업정지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4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4누4455",
+    "caseNo": "94누4455"
+  },
+  "jdgmn":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 포기의 가부\n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서의 해석",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 포기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61. 11. 2. 선고 4292행상60 판결 참조), 인가·허가등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인 허가를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시계획(도시공원조성)사업의 1차사업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간 내에 잔여지역에 대한 2차사업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원관리권의 박탈 또는 공원시설의 폐쇄 등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그 강제집행에 따른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계획(도시공원조성)사업의 허가처분에 대응하여 원고가 처분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각서는 1차공원조성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소정의 기간 내에 2차공원조성사업의 허가신청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원고가 위 각서를 제출한 동기, 경위, 원고가 위 각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원인과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논지는 개인적 공권인 국민의 소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주장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61. 11. 2. 선고 4292행상60 판결 참조), 인가·허가등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인 허가를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으로 해석"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이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27조 나.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3행상60 판결,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공1993상,118) 나.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공1991,5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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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8",
+    "caseNoID": "94누6475",
+    "caseNo": "94누6475"
+  },
+  "jdgmn":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n[2]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    },
+    {
+      "id": 2,
+      "keyword": "행정권한의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경상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공1980, 13300), 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공1984, 1035), 대법원 1986. 11. 27.자 86두21 결정(공1987, 240)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공1989, 63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공1989, 1507),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공1992, 17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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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6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7",
+    "caseNoID": "94누6642",
+    "caseNo": "94누6642"
+  },
+  "jdgmn":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보사부고시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숨기고 물리치료를 한 경우,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해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보사부고시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숨기고 물리치료를 한 경우,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해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게 위 인력기준 및 시설·장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진료비심사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 실시기관인정을 해지받아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또 진료비심사기관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비심사기관으로 하여금 진료수가를 각 분류항목의 진료소요시간과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에 맞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보사부고시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만약 위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인력기준이 미달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하였다면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인정해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그렇다면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위 실시기관 인정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정형외과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하였다면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의료보험법과 위 보건사회부고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보사부고시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만약 위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인력기준이 미달된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하였다면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 인정해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보건사회부고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보험법 제29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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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9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9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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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9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69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09",
+    "caseNoID": "94누6932",
+    "caseNo": "94누6932"
+  },
+  "jdgmn": "영업시간 전에 손님을 입장시킨 행위가 시간외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시간 전에 손님을 입장시킨 행위가 시간외영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판시와 같이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영업장소로 입장시켜 무도유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이상 적극적으로 영업소 안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춤을 추게 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외영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비록 이 사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관계로 영업을 쉬게 할 경우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 소외 1이 비록 이 사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관계로 영업을 쉬게 할 경우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0조, 제58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969 판결(공1992,16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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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ae573dc7a41dbb3ee7dc1418cd25cbfbf534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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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4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09",
+    "caseNoID": "94누8433",
+    "caseNo": "94누8433"
+  },
+  "jdgmn": "가.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행위의 성질\n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n다.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1979. 6. 26.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n그러나, 원심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을 시설의 명칭만의 변경이라고 설시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n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
+    },
+    {
+      "id": 2,
+      "keyword": "명칭만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나.다.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나.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나. 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8428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725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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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88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3",
+    "caseNoID": "94누8822",
+    "caseNo": "94누8822"
+  },
+  "jdgmn":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n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n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      "summ_pass":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공1990,2286),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1579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5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2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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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38e87d0336947a51e3343273b067475ce8c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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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2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 4. 선고 94누92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1-04",
+    "caseNoID": "94누9290",
+    "caseNo": "94누9290"
+  },
+  "jdgmn":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n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 하고 위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다.\n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      "summ_pass":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3.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5조, 제25조의3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9337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공1992,2038),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30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12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126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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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126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6. 4. 2. 선고 95구1267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04-02",
+    "caseNoID": "95구12677",
+    "caseNo": "95구12677"
+  },
+  "jdgmn":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n[2] 뇌질환이 없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과 장기간의 입원치료 후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사할 당시 선천적인 뇌질환이 없던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은 후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에도 증세가 계속 악화되더니 결국에는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른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외상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었거나 장기 치료로 인하여 혈관벽이 허약하게 되어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고 평소 건강하던 그 근로자가 장기간의 치료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그 파열을 초래하였다고 추단할 수가 있으므로, 그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그 사고로 인한 외상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었거나 장기 치료로 인하여 혈관벽이 허약하게 되어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고 평소 건강하던 그 근로자가 장기간의 치료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그 파열을 초래하였다고 추단할 수가 있으므로, 그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열"
+    },
+    {
+      "id": 2,
+      "keyword": "추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공1991, 2548),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공1992, 18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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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4",
+    "caseNoID": "95누10501",
+    "caseNo": "95누10501"
+  },
+  "jdgmn": "택시회사의 운전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을 위한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회사의 운전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을 위한 운전경력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삼환운수 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피용자인 원고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가 소속 운전사와 택시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고, 나아가 을 제5호증(삼환운수 주식회사의 1988. 9.분 급료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9.에 비록 9일간만 위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또한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을 위한 원고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 파견기간을 제외한 것은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해석을 그르쳐 결과적으로 원고의 운전경력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또한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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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0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6",
+    "caseNoID": "95누10587",
+    "caseNo": "95누10587"
+  },
+  "jdgmn": "[1]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n[2]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지정고시에 첨부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시키도록 한 규정의 취지\n[3] 농업진흥지역지정고시에 첨부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누락한 채 일반에게 열람시킨 하자가 있어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농업진흥지역지정고시에 첨부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누락한 채 일반에게 열람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2]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위치와 규모 등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고시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 일반에게 알려준 다음, 지정도면 등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용도 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일반에게 열람시키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지번, 면적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라고 해석된다.\n[3] 군수가 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에 첨부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누락한 채 일반에게 열람시킴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지정처분이 그 열람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summ_pass":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불이익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위치와 규모 등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행정기관과 국민에게 알리고, 지정도면 등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토지 지번, 면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그 취지로 본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에 서류 누락으로 열람절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소"
+    },
+    {
+      "id": 2,
+      "keyword": "농업진흥지역 지정"
+    },
+    {
+      "id": 3,
+      "keyword": "고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392조 [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 4817호 농지법 부칙 제15조 제1항으로 폐지) 제42조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 [3]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15조 제1항으로 폐지) 제42조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 138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2]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2936 판결(공1990, 5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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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14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08",
+    "caseNoID": "95누11412",
+    "caseNo": "95누11412"
+  },
+  "jdgmn":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 취지\n[2] 타인에게 소속 택시의 운행권을 양도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에게 소속 택시의 운행권을 양도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하는게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n[2] 타인에게 소속 택시의 운행권을 양도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법질서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위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한 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summ_pass": "타인에게 소속 택시의 운행권을 양도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법질서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위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한 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면허"
+    },
+    {
+      "id": 2,
+      "keyword":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793 판결(공1992, 301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35 판결(공1994하, 25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5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5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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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45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5누14572",
+    "caseNo": "95누14572"
+  },
+  "jdgmn": "[1]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n[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가 위헌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나, 도시설계가 공고되면 그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만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고,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 침해의 한계와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만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고,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 침해의 한계와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 / 도시계획법 제18조 / 헌법 제11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공1994하, 1844),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442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2]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공1995상, 1355), 대법원 1995. 7. 14.자 94부28 결정(공1995하, 28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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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6",
+    "caseNoID": "95누14664",
+    "caseNo": "95누14664"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의 범위\n[2]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2]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의료보험조합이 입게 됨은 명백하므로, 그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하면 족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summ_pass":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의료보험조합이 입게 됨은 명백하므로, 그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하면 족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사실상의 불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4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184 판결(공1985, 14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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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0",
+    "caseNoID": "95누15193",
+    "caseNo": "95누15193"
+  },
+  "jdgmn":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기한 압류해제의 신청 시기 및 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n[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압류해제 사유의 적용기준\n[3] 선행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 사이에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 관계\n[4]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압류해제신청 당시 과세관청이 압류토지를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압류토지의 가등기담보권 피담보채권액이 토지가액을 훨씬 넘게 됨이 분명하여,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담보채권액"
+    },
+    {
+      "id": 2,
+      "keyword": "가등기담보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2]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공1990, 288),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공1992, 144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공1993하, 1590) [2]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공1988, 848) [3]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공1989, 513), 대법원 1989. 11. 2.자 89마640 결정(공1990, 12), 대법원 1992. 3. 18.자 91마675 결정(공1992, 1381) [4]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공1996하, 22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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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55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3",
+    "caseNoID": "95누15551",
+    "caseNo": "95누15551"
+  },
+  "jdgmn":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과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효력 상실"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공1982, 17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공1994하, 18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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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역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6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09",
+    "caseNoID": "95누15612",
+    "caseNo": "95누15612"
+  },
+  "jdgmn": "[1] 준사관의 전역처분권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있다고 보아 국방부장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n[2] 준사관의 전역처분에 절차의 위반 내지는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준사관의 전역처분권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있다고 보아 전역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역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하기에 앞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원고를 소환하여 그 심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변명을 기초로 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원심의 갑 제2호증은 오기로 보인다)의 기재에 의하면 육군보병 제5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는 위 전역심사위원회의 선행절차로서 조사대상자인 원고를 출두시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이 그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각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역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이 사건 전역처분을 하기에 앞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원고를 소환하여 그 심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현역복무부적합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군인사법 제13조 제2항, 제43조 제1항 [2]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 군인사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6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0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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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0",
+    "caseNoID": "95누16059",
+    "caseNo": "95누16059"
+  },
+  "jdgmn": "[1]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n[2]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쟁기념사업회의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전쟁기념사업회는 국방부장관의 상위직을 축소하라는 조직 및 인원정비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 인사규정상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인 회장이 직권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터라, 그 직원들이 강임이라는 사실 자체를 진정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감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자신이 감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당하기보다는 강임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강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강임 동의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누군가는 감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자신이 감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당하기보다는 강임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강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진의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국방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7조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1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공1993상, 70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공1993하, 183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41535 판결(공1993하, 228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공1996하, 26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3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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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3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3",
+    "caseNoID": "95누16318",
+    "caseNo": "95누16318"
+  },
+  "jdgmn": "[1] 과거에 진찰한 바 있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허위 진단서 작성 행위가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서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의료법 제53조의3 소정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의 성질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방학이나 병가기간이 끝나는 시기부터 출산휴가를 가지려는 여교사들의 부탁을 받아 실제로 진찰하지 아니하고 분만예정일이나 분만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각 작성하여 준 행위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 제53조의3,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보건복지부령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이라는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이 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이 처분기준에 관한 위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이 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이 처분기준에 관한 위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3호 [2]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010 판결(공1993하, 23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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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장지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14",
+    "caseNoID": "95누17625",
+    "caseNo": "95누17625"
+  },
+  "jdgmn": "[1] 공무원의 종류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령의 위헌·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n[2] 동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n[3] 정년제이던 동장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근무상한기간제를 추가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이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의 종류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령의 위헌·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7조 제2항이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제시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헌법 제7조 제2항이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과잉금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2조 / 지방공무원법 제2조 [2] 구 지방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 헌법 제7조 제2항 [3]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헌법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32조,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1][2]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33 결정(헌집1, 343)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헌집2, 200)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1헌가2 결정(헌집4, 713)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헌집4, 853)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 19 결정(헌집6-1, 3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3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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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3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29",
+    "caseNoID": "95누2326",
+    "caseNo": "95누2326"
+  },
+  "jdgmn":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n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n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앞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함에 있어 그 통지서에 부과대상토지의 소재지, 면적,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몇년도의 부담금 부분이 누락되어 예정통지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재도 있었다면, 그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라는 하자는 그 부담금 예정통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앞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함에 있어 그 통지서에 부과대상토지의 소재지, 면적,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적 기재사항"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 /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3조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2항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제15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310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공1994상,135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공1995상,1355) 나.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2317),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공1994상,1353) 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172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공1995상,19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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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9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누2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10",
+    "caseNoID": "95누2968",
+    "caseNo": "95누2968"
+  },
+  "jdgmn": "택지개발사업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 일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위 법률 시행 후 나머지 토지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그 중 일부를 기부채납한 경우, 위 법률 시행 이후에 개발완료된 나머지 토지의 개발이익 산정 방법(=기부채납 토지의 개발비용 전액 공제)",
+  "jdgmnInfo": [
+    {
+      "question": "전체 사업시행기간과 위 법률(제4175호)의 실제 적용 시기인 1990. 3. 2.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부과대상 제2토지의 부과대상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안분 산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전체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먼저 일부 토지(제1토지)를 택지로 개발완료하여 타에 처분하고 그 후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완료하여 그 중 일부(제2토지)를 타에 처분하고 나머지(제3토지)를 공공용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1990. 1. 1.) 이후에 개발완료된 제2토지를 부과대상 토지로 보고 위 공사에게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 경우, 그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제1, 2토지의 완료시점지가에서 제1, 2토지의 착수시점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함은 물론 공공용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제3토지의 개발비용(공사비+토지가액)도 이를 전액 공제하여 제1, 2토지의 전체 사업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다음,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완료시점지가비율 등 합리적인 안분 방식에 의하여 부과대상이 되는 제2토지의 전체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만을 안분 산출하고, 이어서 전체 사업시행기간과 위 법률(제4175호)의 실제 적용 시기인 1990. 3. 2.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부과대상 제2토지의 부과대상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안분 산출하여야 한다.",
+      "summ_pass":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제1, 2토지의 완료시점지가에서 제1, 2토지의 착수시점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함은 물론 공공용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제3토지의 개발비용(공사비+토지가액)도 이를 전액 공제하여 제1, 2토지의 전체 사업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4항, 제14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4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0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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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ff05d1ac7a04e19e71cf6a28239c8dfbfc4b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0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5누5035",
+    "caseNo": "95누5035"
+  },
+  "jdgmn": "구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의 의미와 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 절차와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의한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1994. 12. 1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위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의한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      "summ_pass":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의한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해관계"
+    },
+    {
+      "id": 2,
+      "keyword": "도로부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1994. 12. 1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제36조,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3758 판결(공1993하,1888),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공1995상,16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0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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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13621638b36343be143be8db659bf978a4a6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0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5누5080",
+    "caseNo": "95누5080"
+  },
+  "jdgmn":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n나. 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기준\n다. 양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의 사용허락을 받고 택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여 양수인이 택지를 인도받은 날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의 사용허락을 받고 택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여 양수인이 택지를 인도받은 날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n나. 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택지의 취득일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처분의무기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의 택지 취득일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양도인의 처분일과 양수인의 취득일은 이를 합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종합하여 보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부상의 소유자(양도인)의 처분일과 사실상의 소유자(양수인)의 취득일은 양수인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다. 양수인이 아직 계약금 및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의 사용허락을 받고 택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양수인이 택지를 인도받은 날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아직 매매대금의 절반에 가까운 잔대금은 물론 1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택지를 배타적으로 처분할 권능까지 수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양수인이 아직 계약금 및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의 사용허락을 받고 택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양수인이 택지를 인도받은 날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아직 매매대금의 절반에 가까운 잔대금은 물론 1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택지를 배타적으로 처분할 권능까지 수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사실상의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4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9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9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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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9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22",
+    "caseNoID": "95누5943",
+    "caseNo": "95누5943"
+  },
+  "jdgmn": "가. 허위 학력 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의 효력\n나. 입사시의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 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른 이름으로 취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를 상대로 학력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학력을 허위기재하였음을 밝혀내고 원고를 징계에 회부하여 1993. 12. 29.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가 입사할 당시 적용되던 취업규칙 제59조 제11항 및 징계해고될 당시 적용되던 인사규정 제27조 제1호는 학력, 경력 등의 주요이력 등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행위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삼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가 학력 등을 허위기재한 것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당원 1986. 10. 28. 선고 85누851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 491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가 학력 등을 허위기재한 것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징계해고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8873 판결(공1992,225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공1992,2993),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공1994하,23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7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7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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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7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4",
+    "caseNoID": "95누7307",
+    "caseNo": "95누7307"
+  },
+  "jdgmn":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금고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4호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 2, 200)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 29 결정(헌재공보1995, 5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공1995하, 34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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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3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5누8317",
+    "caseNo": "95누8317"
+  },
+  "jdgmn":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n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 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0. 12. 7. 선고 90누5610 판결; 1987. 5. 26. 선고 87누158 판결; 1986. 12. 23. 선고 86누65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사고운전경력에 관한 법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55 판결(공1987,26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58 판결(공1987,1103),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610 판결(공1991,4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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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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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4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0",
+    "caseNoID": "95누8461",
+    "caseNo": "95누8461"
+  },
+  "jdgmn":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n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n다.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시 참작할 자료제출의 시한을 정한 경우 그 시한을 도과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시 참작할 자료제출의 시한을 정한 경우 그 시한을 도과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서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력증명의 추가보완을 금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삼도한시택시 운전경력을 주장하였거나 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면허신청시 제출되지 아니한 운전경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92 판결;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1995. 1. 20. 선고 93누22661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원고의 전체 운전경력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간 국내에서 원고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미만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위에서 유효하다고 본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대상 제외처분은 적법하고, 위 기간 이전의 운전경력 산입을 잘못하여 전체 운전경력산정에 있어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신청일로부터 6년간의 운전경력이 5년 미만인 이상 이 사유 때문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가 위에서 유효하다고 본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대상 제외처분은 적법하고, 위 기간 이전의 운전경력 산입을 잘못하여 전체 운전경력산정에 있어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신청일로부터 6년간의 운전경력이 5년 미만인 이상 이 사유 때문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id": 2,
+      "keyword": "운전경력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 10. 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공1993하,1908) 나.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92 판결(공1984,1202) 나.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0541 판결(공1992,241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4243 판결(공1993하,3097) 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703),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누226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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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19",
+    "caseNoID": "95누8669",
+    "caseNo": "95누8669"
+  },
+  "jdgmn": "[1]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무효인 권한위임 규칙에 근거하여 행한 교육장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n[3]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효인 권한위임 규칙에 근거하여 행한 교육장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위 [1]항의 규칙 제6조 제4호에 근거하여 한 교육장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현행법상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임과 동시에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어 행위의 외관상 양자의 구분이 쉽지 아니하고, 사립학교법 제4조에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에 대한 관할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함께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 및 그 취소권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2에서 ‘관할청’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 및 그 취소권은 본래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서 교육감에게 기관위임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며,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처분에 관한 권한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한 사례다.",
+      "summ_pass":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처분에 관한 권한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기관위임사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0조의2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6조 제1항, 제44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2] 헌법 제107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6조 제1항,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3] 행정소송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4645 판결(공1989, 43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공1996상, 1023) [3]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공1996하, 23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6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6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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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5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7. 4. 3. 선고 96구6449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4-03",
+    "caseNoID": "96구6449",
+    "caseNo": "96구6449"
+  },
+  "jdgmn":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 소정의 이의신청 제도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제도는 모두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서면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하고, 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처분청 스스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의 기재 내용이나 제출기관이 동일·유사하기 때문에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양자를 구별하기 쉽지 아니하고, 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될 수도 있는 점,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청의 내부규정으로 법률이 규정한 외에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를 마련하다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함으로 인하여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며,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제도의 설정으로 오히려 국민이 적법한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혼란만 초래하므로 행정청이 비록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의로 행정심판에 유사한 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규칙 소정의 자체민원처리 제도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      "summ_pass": "지방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 소정의 자체민원처리 제도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서면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청 스스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공1995하, 34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2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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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13",
+    "caseNoID": "96누12269",
+    "caseNo": "96누12269"
+  },
+  "jdgmn": "채광계획인가가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내용으로 한 채광계획인가조건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주무관청이 채광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광업권자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광업권자는 광업법 소정의 채굴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된 채광계획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굴·채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주무관청이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주무관청이 채광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광업권자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이다.",
+      "summ_pass": "주무관청이 채광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광업권자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광계획인가"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광업법 제4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공1988, 92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공1993하, 242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공1995하, 23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2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2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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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5",
+    "caseNoID": "96누13231",
+    "caseNo": "96누13231"
+  },
+  "jdgmn": "[1] 단체협약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승무(출근)정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n[2] 단체협약상 징계로서 ‘승무(출근)정지’가 규정되어 있어도 이와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 승무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징계처분의 잠정적 전치(前置)조치로서 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체협약상 징계로서 ‘승무(출근)정지’가 규정되어 있어도 이와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 승무정지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
+      "summ_pass":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id": 2,
+      "keyword": "경영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8944 판결(공1991, 1245),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공1994하, 23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2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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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29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7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2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22",
+    "caseNoID": "96누13293",
+    "caseNo": "96누13293"
+  },
+  "jdgmn": "지목이 전 또는 대지로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으나 미개발 녹지상태로서 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한 세검정 소재 토지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목이 전 또는 대지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의 녹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한 면적 4,096㎡에 달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먼저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연접된 토지와의 종합적인 토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극히 높다고 판단됨으로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결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의 표고는 약 90 내지 123m이고, 전체 경사도는 약 25도이며, 주변 일대는 암반지대로서 그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과연 원심과 같이 관계 규정에 따른 옹벽 및 하수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홍수 및 산사태 발생 등의 재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한편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현장검증결과(특히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기는 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아직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의 녹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도 4,096㎡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먼저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연접된 토지와의 종합적인 토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극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대비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서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그 지목이 전 또는 대지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결국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처분청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 또는 대지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용도지구는 풍치지구 또는 미관(제3종)지구인 세검정 소재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표고가 약 90 내지 123m이고, 전체 경사도는 약 25도이며, 주변 일대는 암반지대로서 그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건축이 불가능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옹벽 및 하수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홍수 및 산사태 발생 등의 재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기는 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아직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의 녹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도 4,096㎡에 달하는 당해 토지를 먼저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연접된 토지와의 종합적인 토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극히 높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주거지역"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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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0",
+    "caseNoID": "96누1382",
+    "caseNo": "96누1382"
+  },
+  "jdgmn": "[1]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n[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의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의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은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도 없이 매입가격에 의하여 착수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그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무효로 판단하였고, 나아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장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전부 구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의 개념범위는 물론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법과는 다른 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신법 하에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대법원의 견해는 전부 구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의 개념범위는 물론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법과는 다른 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신법 하에서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종료시점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0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 헌법 제23조 제1항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0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726)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518 판결(공1993하, 265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 3090) [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공1994하, 197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1177 판결(공1996하, 26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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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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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7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7",
+    "caseNoID": "96누13972",
+    "caseNo": "96누13972"
+  },
+  "jdgmn": "[1]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n[2] 위 [1]항의 경우,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기간\n[3]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n[4]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재조사 및 행정심판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본 사례\n[5] 토지등급가격과 개별토지가격의 현저한 격차가 발생한 시기와 토지등급 수정 시기\n[6]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비교표준지의 선택기준 및 비교표준지 선택시 건설부의 비교표준지선택요령상 선택기준의 순서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n[7] 토지등급결정이 그 참작사유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재조사 및 행정심판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적합하지 않은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이하 이 사건 지가결정이라 한다)이 공고된 1994. 6. 30.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인 1995. 1. 10.에야 비로소 피고 성남시 중원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1995. 1. 1.을 기준으로 한 토지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등급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청구와 아울러 이 사건 지가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일환으로 그 가액을 재조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재조정신청은 재조사 및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가결정의 공고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단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지가결정에 대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재조정신청은 재조사 및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가결정의 공고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단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지가결정에 대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전심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조, 제248조) 제12조의2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조, 제248조) 제12조의2 [3] 행정심판법 제37조 [4]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5]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6]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조, 제248조) 제7조 [7]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조, 제248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1][2][4]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68 판결(공1995하, 260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1514 판결(공1995하, 3536) [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5568 판결(공1996하, 222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누10884 판결(공1997상, 960) [6][7] 대법원 1996. 7. 11. 선고 95누3442 판결(공1996하, 2813),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공1997상, 7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별토지가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7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7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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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75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5",
+    "caseNoID": "96누14753",
+    "caseNo": "96누14753"
+  },
+  "jdgmn":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의 결정 기준\n[2] 병원건물의 주차장인 토지가 별개의 필지로서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도 직원 및 내방객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건물의 주차장인 토지가 별개의 필지로서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도 직원 및 내방객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부담금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부속토지"
+    },
+    {
+      "id": 3,
+      "keyword": "부담금부과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공1995상, 70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공1995하, 282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2692 판결(공1996상, 410)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60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9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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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9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9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14",
+    "caseNoID": "96누14944",
+    "caseNo": "96누14944"
+  },
+  "jdgmn":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n[2] 선행처분에 부가된 부관이 적법하더라도 그 부관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후행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n[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인근 주민의 동의’라는 부관상 의무 등의 이행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인근 주민의 동의’라는 부관상 의무 등의 이행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사무실 등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현 사업소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인근 주민의 동의’라는 부관상 의무의 불이행은 애당초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를 유보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며, 허가기준 미달 사항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위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그것과 관련한 각 소송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할 구청장의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위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summ_pass": "위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그것과 관련한 각 소송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할 구청장의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위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의 안전과 이익"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제6조 /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6. 3. 11. 통상산업부령 제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5]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공1993하, 191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공1993하, 2170),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공1994하, 29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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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5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05",
+    "caseNoID": "96누1597",
+    "caseNo": "96누1597"
+  },
+  "jdgmn": "[1]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n[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6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이 댐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의 광구 구역 일부가 수몰됨으로써 입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근거 법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2]항의 경우, 광업권자들의 손실보상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2]항의 경우, 손실보상을 구하는 광업권자의 구제방법(=민사소송)",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요금결정처분시에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12조 제2항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조항의 내용을 설시하면서 위 규정 중 ‘현저한’이라는 부분을 설시하지 않았고, 또한 원심 판시 여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종전의 사용요금으로는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는 지장이 있었다.\"고만 판시하여,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었다고 판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설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의 지장만이 있는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이 아니라, 그 설시 과정에서 ‘현저한’이라는 수식어를 착오로 누락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을 정한다는 규정은 사용요금을 정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이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summ_pass": "사용요금을 정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이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견을 진술할 기회"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3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 토지수용법 제2조, 제45조, 제46조, 제55조, 제57조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4]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공1991, 110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 739),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공1996상, 680) [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6711, 26728 판결 [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공1996하, 26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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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1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0",
+    "caseNoID": "96누2118",
+    "caseNo": "96누2118"
+  },
+  "jdgmn":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정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 택지공급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처분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정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는 처분을 하여 그에게 택지공급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처분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처분의 취소처분이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급할 택지의 위치와 면적,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공급의 상대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근거를 둔 이주대책의 대상자이기 때문이고, 그 처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의 각 규정에 기하여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해당하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정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는 처분을 하여 그에게 택지공급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처분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처분의 취소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역시 당초의 확인·결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한 처분으로 볼 것이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하여 행한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또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정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는 처분을 하여 그에게 택지공급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처분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처분의 취소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역시 당초의 확인·결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한 처분으로 볼 것이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하여 행한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7조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5항 제4호 /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 1777),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공1995상, 188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공1995하, 379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844 판결(공1996상, 98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147 판결(공1996상, 12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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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4",
+    "caseNoID": "96누4244",
+    "caseNo": "96누4244"
+  },
+  "jdgmn":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      "summ_pass":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사유"
+    },
+    {
+      "id": 2,
+      "keyword": "징계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공1991, 995),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공1995하, 334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공1996상, 15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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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2",
+    "caseNoID": "96누433",
+    "caseNo": "96누433"
+  },
+  "jdgmn":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n[2]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위법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건축법 제69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공1996상, 88)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4. 9. 10.자 94두33 결정(공1994하, 287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08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7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7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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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5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8",
+    "caseNoID": "96누6721",
+    "caseNo": "96누6721"
+  },
+  "jdgmn": "[1] 종교법인이 소유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교법인이 소유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교회의 중추적 업무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교법인이 그 소유의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부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종교법인이 그 소유의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주택 부지는 교회의 중추적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초과소유"
+    },
+    {
+      "id": 2,
+      "keyword": "종교법인"
+    },
+    {
+      "id": 3,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공1994하, 254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512 판결(공1995상, 134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6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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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649.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1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26",
+    "caseNoID": "96누7649",
+    "caseNo": "96누7649"
+  },
+  "jdgmn":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표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2]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n[3]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유자별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유자별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는 달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은 그 목적·대상·결정기관·결정절차·금액 등 여러 가지면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이 그 목적·대상·결정기관·결정절차·금액 등에서 서로 다른 성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지가"
+    },
+    {
+      "id": 2,
+      "keyword": "개별토지가격"
+    },
+    {
+      "id": 3,
+      "keyword": "표준지"
+    },
+    {
+      "id": 4,
+      "keyword": "재판권 보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호 [2]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공1996하, 321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공1997상, 99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공1997상, 488) [3]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공1996하, 254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공1996하, 322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공1997상, 8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초과이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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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900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8",
+    "caseNoID": "96누9003",
+    "caseNo": "96누9003"
+  },
+  "jdgmn":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및 부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n[2] 정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물량감축 등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물량감축 등의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위 회사에게 무담보 거래 및 외상기일 연장 특혜를 제공하다가 그 외상대금의 증대에 따른 채권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특혜를 배제하고 담보제공 요구나 공급물량감축 및 외상기일 단축 등을 통한 외상대금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질 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거래거절, 우월적 지위남용 또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거래거절, 우월적 지위남용 또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래거절"
+    },
+    {
+      "id": 2,
+      "keyword": "우월적 지위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1280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불공정거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1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1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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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10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1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25",
+    "caseNoID": "96추107",
+    "caseNo": "96추107"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 장학기금출연조례안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한 장학기금출연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권에 기하여 확보한 재화는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경비지출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균점되게 함으로써 어느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에 재화를 공급함으로 인하여 형평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등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일부를 출연하여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한정하여 학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지역주민 중 대학생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특혜를 베푸는 조치로서 일반주민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아니한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익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내용의 장학기금출연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기금설치를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등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일부를 출연하여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한정하여 학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역주민 중 대학생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특혜를 베푸는 조치로서 형평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공익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내용의 장학기금출연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기금설치를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정권"
+    },
+    {
+      "id": 2,
+      "keyword": "지역주민"
+    },
+    {
+      "id": 3,
+      "keyword": "경비지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1996. 1. 19. 대통령령 제14900호) 제3조, 제30조 제2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1996. 1. 19. 대통령령 제14901호) 제11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지방자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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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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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5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8",
+    "caseNoID": "96추60",
+    "caseNo": "96추60"
+  },
+  "jdgmn": "[1] 당해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지원,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정당성 여부 판단을 기초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의 효력(무효)\n[2] 행정심판청구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행정심판청구지원위원회의 설치와 변호사 자문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조례안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지원, 또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정당성 여부 판단을 기초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은 효력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행정심판청구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행정심판청구지원위원회의 설치와 변호사 자문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조례안은 효력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가사 그 조례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만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지방의회가 스스로 행정처분의 정당성 판단을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3,
+      "keyword": "조례제정권"
+    },
+    {
+      "id": 4,
+      "keyword": "지방의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9조 제1항 [2] 지방재정법 제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공1994상, 150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공1996하, 18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심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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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3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12. 3. 선고 97구2442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12-03",
+    "caseNoID": "97구24421",
+    "caseNo": "97구24421"
+  },
+  "jdgmn":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 소정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 소정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가)목의 종합소득세율적용방식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계산방식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이고,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은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계산방식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인데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을 규정한 법 제82조 제2항 제2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법 제92조 제2항은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94조는 매매차익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및 제142조는 법 제92조 제4항 및 제9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매매차익의 계산과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매매차익\"은 시행령 제141조 및 제142조 소정의 \"매매차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차익\"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한 종합소득세율적용방식은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계산방식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이고,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은 같은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계산방식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차익에 지정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
+    },
+    {
+      "id": 2,
+      "keyword": "구 소득세법"
+    },
+    {
+      "id": 3,
+      "keyword":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
+    },
+    {
+      "id": 4,
+      "keyword": "매매차익"
+    },
+    {
+      "id": 5,
+      "keyword": "산출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제9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종합소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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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2. 19. 선고 97구3178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2-19",
+    "caseNoID": "97구31788",
+    "caseNo": "97구31788"
+  },
+  "jdgmn": "[1] 지방의회 의원징계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지방의회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n[2] 구 의회 의원이 구청과 거액의 감리계약을 체결한 동료 의원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그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의회 의원이 구청과 거액의 감리계약을 체결한 동료 의원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그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발언내용은 구체적으로 동료의원인 위 소외 2의 이름을 거명한 바 없이 종전 소외 1 의원이 구청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사퇴한 것과 관련하여 다시 피고 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청이 지정한 감리자가 되어 감리를 맡게 되면 구의회 의원이 구정을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는 구의원의 역할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발언한 것이고, 또한 발언내용 중에 징계요구동의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감리계약이 구의원의 직위를 남용한 계약이라고 진술하지도 않았으며 위 ‘내일신문’에도 그와 같이 보도된 바도 없다. 또한 원고의 발언 경위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언론사에 전화를 하여 소외 2 의원의 감리계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의 기자가 구의원이 관내 기업체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취재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관하여 학계, 상급자치단체의 의견과 아울러 현역 구의원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자치구역주민의 대표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자신의 견해를 밝혀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원고가 지역신문에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의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지역신문의 기자가 구의원이 관내 기업체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취재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관하여 학계, 상급자치단체의 의견과 아울러 현역 구의원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자치구역주민의 대표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자신의 견해를 밝혀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원고가 지역신문에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의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사실을 전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2]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공1994상, 2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징계회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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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50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7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8. 2. 20. 선고 97구5030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2-20",
+    "caseNoID": "97구5030",
+    "caseNo": "97구5030"
+  },
+  "jdgmn":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경우 1990. 1. 1.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의 이용상황(일반사업지역, 상업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개시시점시가를 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나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토지특성조사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summ_pass": "이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별공시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3항, 제5항, 부칙 제2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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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5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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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05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09",
+    "caseNoID": "97누10567",
+    "caseNo": "97누10567"
+  },
+  "jdgmn": "[1]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의 규정 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된 후에도 위 규정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수해로 멸실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생활근거로 사용된 바 없다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된 후에도 위 규정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의 규정에서 시장·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으로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빈발하는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을 할 수 없었던 주택을 들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그로써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기존 생활근거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그 상실을 방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행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근거를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재축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로써 바로 그 건축물 소유자의 생활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줄 필요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건축물의 존재와 용도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안은 위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른 이축이 허용된다고 봄이 규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재축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로써 바로 그 건축물 소유자의 생활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줄 필요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건축물의 존재와 용도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안은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따른 이축이 허용된다고 봄이 규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멸실"
+    },
+    {
+      "id": 3,
+      "keyword": "이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계획법 제21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 [2] 도시계획법 제21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0471 판결(공1996하, 22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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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9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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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0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12",
+    "caseNoID": "97누10925",
+    "caseNo": "97누10925"
+  },
+  "jdgmn":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부제를 5부제에서 8부제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가 운전기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5부제로 일원화하는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경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이 택시부제를 5부제에서 8부제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가 운전기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5부제로 일원화하는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경우,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부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 노동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전문용역업체인 경남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와 택시업체 및 노동계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택시부제를 5부제로 일원화하는 이 사건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에 이른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관할구역 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운송수입의 감소로 경영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단기적인 교통정책의 수립, 택시운행부제의 이원화로 인한 운행질서 및 운수행정의 혼란해소, 8부제를 둘러싼 노사관계의 악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장·단기적인 교통정책의 수립, 택시운행부제의 이원화로 인한 운행질서 및 운수행정의 혼란해소, 8부제를 둘러싼 노사관계의 악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시부제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6항 /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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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1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0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18",
+    "caseNoID": "97누10949",
+    "caseNo": "97누10949"
+  },
+  "jdgmn": "[1]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 면적이 아닌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1]항의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 보유기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준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 면적이 아닌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 보유기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 상속인들이 종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이미 그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다면, 위 공동상속인들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2호 소정의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므로,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summ_pass":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전 이미 그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다면, 위 공동상속인들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므로,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지예정지"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id": 3,
+      "keyword": "구획정리사업지구"
+    },
+    {
+      "id": 4,
+      "keyword": "양도차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95조 제4항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제70조 제6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5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7330 판결(공1989, 14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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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11",
+    "caseNoID": "97누11966",
+    "caseNo": "97누11966"
+  },
+  "jdgmn":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n[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당해 임야가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더라도 풍치·미관이 수려한 국립공원 내의 산림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행위"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32조의4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3, 제31조의4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32조의4 제1항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공1996하, 334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0256 판결(공1997하, 31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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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15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1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31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22",
+    "caseNoID": "97누13153",
+    "caseNo": "97누13153"
+  },
+  "jdgmn":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공제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실제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개량비 등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의해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개량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발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이유로 지가가 상승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공제할 개량비 등의 하나로 개발부담금을 규정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개발부담금과 중복하여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이미 지가상승 이익의 중복환수를 막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에서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 중 개발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개량비라 하여 공제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실제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개량비 등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이미 지가상승 이익의 중복환수를 막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에서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며,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개량비라 하여 공제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초과이득세"
+    },
+    {
+      "id": 2,
+      "keyword": "토지초과이득세법령"
+    },
+    {
+      "id": 3,
+      "keyword": "소득세법시행령"
+    },
+    {
+      "id": 4,
+      "keyword": "개발부담금"
+    },
+    {
+      "id": 5,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63조 제3항 제4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9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초과이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6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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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3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7누13627",
+    "caseNo": "97누13627"
+  },
+  "jdgmn": "[1]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 단계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과세처분을 고지받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본 사례\n[3]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 단계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세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3,
+      "keyword": "심사청구"
+    },
+    {
+      "id": 4,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2]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4조 제1항 [3] 행정소송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공1987, 115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1996하, 3023)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공1986, 314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190 판결(공1993하, 3116) [3]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50 판결(형판집30-35),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261 판결(공1991, 7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5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5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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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8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55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7누15562",
+    "caseNo": "97누15562"
+  },
+  "jdgmn":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절차 종료 후 해운항만청장이 위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절차 종료 후 해운항만청장이 위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를 징계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선법(1997. 1. 13. 법률 제5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도선법 제9조 제4항의 전문(前文)의 취지는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에 대하여 그 해난사고를 이유로 별도로 면허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징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감독관청에 의한 징계절차의 일시적인 정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해난심판원에 의한 해난심판절차가 계속중인 때에는 감독관청이 당해 해난사고를 이유로 도선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지만 그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도선법(1997. 1. 13. 법률 제5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해난심판원에 의한 해난심판절차가 계속 중인 때에는 감독관청이 당해 해난사고를 이유로 도선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그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난심판법"
+    },
+    {
+      "id": 2,
+      "keyword": "해난사고"
+    },
+    {
+      "id": 3,
+      "keyword": "해난심판원"
+    },
+    {
+      "id": 4,
+      "keyword": "해운항만청장"
+    },
+    {
+      "id": 5,
+      "keyword": "구 도선법"
+    },
+    {
+      "id": 6,
+      "keyword": "감독관청에 의한 징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선법(1997. 1. 13. 법률 제5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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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1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09",
+    "caseNoID": "97누15722",
+    "caseNo": "97누15722"
+  },
+  "jdgmn":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약정연체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약정연체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 분양업체가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대금과 연체료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아파트 분양업체가 아파트 공급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아파트대금과 연체료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체요율"
+    },
+    {
+      "id": 2,
+      "keyword": "연체료"
+    },
+    {
+      "id": 3,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id": 4,
+      "keyword": "과세표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공1984, 707),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공1989, 16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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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22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24",
+    "caseNoID": "97누18226",
+    "caseNo": "97누18226"
+  },
+  "jdgmn": "[1]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n[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3] 기존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 및 기존 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기존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 및 기존 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위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택지소유자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되어 불가능해질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자"
+    },
+    {
+      "id": 3,
+      "keyword": "건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1조의2 / 건축법 제12조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1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집12-2, 행1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공1991, 205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공1996상, 247) [2][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공1995상, 50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공1996하, 2390) [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155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2071 판결(공1996하, 2219) [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254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262 판결(공1997하, 20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6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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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1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3",
+    "caseNoID": "97누2641",
+    "caseNo": "97누2641"
+  },
+  "jdgmn": "[1] 토지 취득 전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었으나 개발기본계획 결정의 미신청으로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새로운 사용제한이나 금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취득 전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었으나 개발기본계획 결정의 미신청으로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새로운 사용제한이나 금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개발기본계획 결정 신청 시한을 넘긴 이유로 인해 아파트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 지구지정고시가 있는 일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는 동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될 뿐이어서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고, 아파트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개발기본계획의 결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아파트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아파트지구지정에 따른 사용제한이 오히려 해제되게 된 것이고, 새로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아파트 지구지정고시가 있는 일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개발기본계획의 결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아파트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구지정고시"
+    },
+    {
+      "id": 2,
+      "keyword": "개발기본계획"
+    },
+    {
+      "id": 3,
+      "keyword": "건설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현행 제74조 참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공1998상, 8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7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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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77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0",
+    "caseNoID": "97누2771",
+    "caseNo": "97누2771"
+  },
+  "jdgmn":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개발사업 완료 전 토지양도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도인이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 부분\n[3]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토지양도로 사업시행자 등의 지위가 승계되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업완료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중 양도 이후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성질상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개발부담금으로 고려될 수 없고, 따라서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것만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 한다.",
+      "summ_pass": "개발사업 완료 전 토지양도로 인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도 이후의 지가상승분은 개발사업착수부터 양도까지의 지가상승분만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
+    },
+    {
+      "id": 2,
+      "keyword": "납부의무자"
+    },
+    {
+      "id": 3,
+      "keyword": "양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현행 제163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현행 제79조 제1항 참조) [3]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공1995하, 242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공1996하, 192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공1997상, 549) [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85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공1992, 1631) [3]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결정(헌공13, 4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704 판결(공1997상, 177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공1997하, 36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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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6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12",
+    "caseNoID": "97누3637",
+    "caseNo": "97누3637"
+  },
+  "jdgmn": "[1] 장애인 재활협회의 별정직 직원인 사무국장이 위 협회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아 온 경우, 위 협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n[2] 장애인 재활협회가 내부 규정상 구성원이 3인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인 관계로 그를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결의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n[3] 장애인 재활협회가 소속 사무국장에 대한 당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위임전결규정 위반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이로써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인 재활협회가 내부 규정상 구성원이 3인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인 관계로 그를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인 재활협회가 내부 규정상 구성원이 3인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로 되어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될 경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인만 남게 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결국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전적으로 위원장 1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인바, 이는 오히려 위 협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 반하고 공정한 징계권의 행사를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므로 위 협회가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그 대신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3인의 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결의를 한 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      "summ_pass": "위 협회가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그 대신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3인의 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결의를 한 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대상자"
+    },
+    {
+      "id": 2,
+      "keyword": "인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공1976, 9487),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공1992, 507) [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3923 판결(공1992, 114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공1994하, 1974),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20214 판결(공1994하, 29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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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1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8",
+    "caseNoID": "97누3736",
+    "caseNo": "97누3736"
+  },
+  "jdgmn": "[1]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n[2]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5조 제1항의 적용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차입금의 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차입금이나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위 법 및 시행령 규정상 손금 불산입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차입금이나 지급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적수 계산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되는 것이며,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상 손금 불산입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차입금이나 지급이자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손금 불산입 금액이 되는 것이며, 손금 불산입 금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    },
+    {
+      "id": 2,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령"
+    },
+    {
+      "id": 3,
+      "keyword": "손금 불산입"
+    },
+    {
+      "id": 4,
+      "keyword": "지급이자"
+    },
+    {
+      "id": 5,
+      "keyword": "비업무용 부동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43조의2 제4항 참조), 제2항(현행 제43조의2 제8항 참조)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1호, 제8항, 부칙(1990. 12. 31.)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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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7누4937",
+    "caseNo": "97누4937"
+  },
+  "jdgmn": "[1]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어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n[2]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제한기간이 이용·개발의무 연장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어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제한기간은 이용·개발의무 연장기간에 포함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은 같은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같은 법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 등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연장되는 기간은,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부터 건축제한기간 만료일까지라 할 것이며,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 이전의 건축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연장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은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 등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착수일부터 건축제한기간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착수일 이전의 기간은 연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신청"
+    },
+    {
+      "id": 3,
+      "keyword": "건축제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공1994하, 198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1313 판결(공1996상, 584)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공1996하, 23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8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8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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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8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8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7누5879",
+    "caseNo": "97누5879"
+  },
+  "jdgmn":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예외적 부과기준일에 대한 규정의 취지\n[2]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n[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령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 당해 택지가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시적(時的) 한계\n[5]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그 실질에 비추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그 실질에 비추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9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판시와 같은 규모의 다가구용 단독주택(9가구)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임대주택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실질적인 공동주택으로 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대주택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실질적인 공동주택으로 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가구용 단독주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제26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8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4호, 제30조 제3항 [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495 판결(공1996하, 220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6929 판결 [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265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267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3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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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21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09",
+    "caseNoID": "97누7219",
+    "caseNo": "97누7219"
+  },
+  "jdgmn": "[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잔금을 청산하여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n[2]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동산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같은 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어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어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업무용 부동산"
+    },
+    {
+      "id": 2,
+      "keyword": "예외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6조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제7항(현행 제2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공1999하, 1299)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889 판결(공1994, 3017)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 222),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공1997하, 2417),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공1999상, 271),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4163 판결(공1999상, 9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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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9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26",
+    "caseNoID": "97누8984",
+    "caseNo": "97누8984"
+  },
+  "jdgmn":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허가제한 지역에 관한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허가제한 지역에 관한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고시 여부는 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제한사유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신청 토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사유를 들어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
+      "summ_pass": "당해 토지가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제한사유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신청 토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사유를 들어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    },
+    {
+      "id": 2,
+      "keyword": "형질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7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공1995상, 162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공1997상, 11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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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0.자 97두6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0",
+    "caseNoID": "97두63",
+    "caseNo": "97두63"
+  },
+  "jdgmn":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n[2] 운전학원운영자의 토지형질변경허가등취소처분취소처분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집행정지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사건에 있어 만일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만일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재항고인은 그 동안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운영하여 온 사업을 못하게 되고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회복하기가 용이한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n그렇다면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집행은 정지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효력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상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의 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2] 도시계획법 제4조,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35 결정(공1994하, 3132),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공1997상, 9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형질변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8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86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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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9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8. 12. 4. 선고 98구1867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8-12-04",
+    "caseNoID": "98구18670",
+    "caseNo": "98구18670"
+  },
+  "jdgmn":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8호가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8호가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설정만을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그 [별표 16]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서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한 취소사유 외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한 취소사유 외 또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
+      "id": 3,
+      "keyword": "취소처분"
+    },
+    {
+      "id": 4,
+      "keyword": "무적차량"
+    },
+    {
+      "id": 5,
+      "keyword": "운전면허취소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9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9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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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dba9d570cf551d164b3f82a2eb49a57b2d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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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90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9. 3. 18. 선고 98구190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3-18",
+    "caseNoID": "98구1900",
+    "caseNo": "98구1900"
+  },
+  "jdgmn":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비고 2.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벌점 누산점수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비고 2.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벌점 누산점수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과 위 이금남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빠져나와 뛰어서 건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벌점기준 15점을 1/2로 감경한 7.5점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7.5점+주취상태의 운전 100점)이다.\n그렇다면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운전의무위반"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비고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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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0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8. 10. 2. 선고 98구307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10-02",
+    "caseNoID": "98구307",
+    "caseNo": "98구307"
+  },
+  "jdgmn":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잘못 평가하거나 그들의 의견이 인가처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잘못 평가하거나 그들의 의견이 인가처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인가처분은 위법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로 분류하면서, 그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조합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그 사업시행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인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중시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그 사업시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의 취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막고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가권자가 그 사업시행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시행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의견을 잘못 평가하거나 그들의 의견이 사업시행의 인가처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시행의 인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로 분류하면서,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조합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그 사업시행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그 사업시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의견을 잘못 평가하거나 사업시행의 인가처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소유자"
+    },
+    {
+      "id": 2,
+      "keyword": "토지구획정리조합"
+    },
+    {
+      "id": 3,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4,
+      "keyword": "사업시행인가"
+    },
+    {
+      "id": 5,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6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61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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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ffe45b05530d714a7b2a5d97a2136604b415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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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6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8. 11. 11. 선고 98구612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8-11-11",
+    "caseNoID": "98구6127",
+    "caseNo": "98구6127"
+  },
+  "jdgmn": "[1] 요양방법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위와 같이 정상적인 구강기능을 상실하게 된 이상 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회복에 필요한 의학적 처치·수술 기타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고, 원고에게 있어서 산업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위 인공치근이식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형편인 데다가 상당한 정도의 성공률과 치료효과가 예상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므로 결국 위 인공치근이식술은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원고의 노동력을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처치 내지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필요한 비용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      "summ_pass": "인공치근이식술은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원고의 노동력을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처치 내지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필요한 비용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공치근이식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3\24461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3\24461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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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3\24461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22",
+    "caseNoID": "98다61470",
+    "caseNo": "98다61470"
+  },
+  "jdgmn":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무기 사용’의 요건과 한계\n[2]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 사용 행위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 사용 행위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사망자가 아무런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거칠게 항거하지 않고 단지 계속하여 도주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망자가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료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도주하던 다른 일행을 계속 추격하여 체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추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단 놓아둔 채 계속 추격을 하거나 공포탄을 다시 발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위 사망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정해진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
+      "summ_pass":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이 정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찰관직무집행법"
+    },
+    {
+      "id": 2,
+      "keyword": "정당방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공1999상, 744)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084 판결(공1991, 176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공1991, 252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9163 판결(공1993하, 240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5896 판결(공1994하, 32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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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00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8두14006",
+    "caseNo": "98두14006"
+  },
+  "jdgmn": "[1]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업무"
+    },
+    {
+      "id": 2,
+      "keyword": "근로계약"
+    },
+    {
+      "id": 3,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공1994상, 110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공1996하, 235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866 판결(공1997하, 2041) [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공1991, 138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공1997상, 12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불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4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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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4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23",
+    "caseNoID": "98두14471",
+    "caseNo": "98두14471"
+  },
+  "jdgmn":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n[2]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n[3]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참조).",
+      "summ_pass":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23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공1997하, 2532)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공1997상, 411)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공1993하, 263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6233 판결 [3]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 30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 28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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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1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7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4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15",
+    "caseNoID": "98두410",
+    "caseNo": "98두410"
+  },
+  "jdgmn": "공원지정처분의 공고시 구역 표시에 일부 토지의 지번이 누락되었지만 그 첨부도면에 그 토지가 속한 구역이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 경우, 위 공고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원지정처분의 공고시 구역 표시에 일부 토지의 지번이 누락되었지만 그 첨부도면에 그 토지가 속한 구역이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공고는 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도립공원 등 공원의 지정을 한 때에는 공원의 종류·구역·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한편 공원의 경계는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사 공원의 지정에 관한 공고의 기재내용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속하는 구역의 표시가 일부 누락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첨부된 도면에 그 토지가 속한 구역이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공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한 공원 지정공고의 내용상 공원구역에 열거된 면들만 한정적으로 공원구역에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닐뿐더러 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공원의 지정 승인을 받을 당시에 첨부된 도면상 당해 토지가 속하는 구역 중 일부가 위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위 공원지정 공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구 공원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도립공원 등 공원을 지정할 때는 공원의 종류·구역·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원의 지정에 관한 공고의 기재내용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속하는 구역의 표시가 일부 누락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첨부된 도면에 그 토지가 속한 구역이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공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공원법"
+    },
+    {
+      "id": 2,
+      "keyword": "도립공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 자연공원법 제4조, 제5조,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공1992, 31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원지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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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5859.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0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22",
+    "caseNoID": "98두5859",
+    "caseNo": "98두5859"
+  },
+  "jdgmn": "[1]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처분가격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3]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처분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처분가격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처분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
+    },
+    {
+      "id": 2,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3,
+      "keyword": "개시시점지가"
+    },
+    {
+      "id": 4,
+      "keyword": "개별공시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헌공28, 113),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공1998하, 2428),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같은 취지)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공1995상, 14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3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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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34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13",
+    "caseNoID": "98두7343",
+    "caseNo": "98두7343"
+  },
+  "jdgmn":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n[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n[4]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허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2]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4]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공1998하, 2602)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1803 판결(공1989, 118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000 판결(공1991, 242) [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공1996상, 112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공1997하, 3145),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석채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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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8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78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10",
+    "caseNoID": "98두7831",
+    "caseNo": "98두7831"
+  },
+  "jdgmn": "[1]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부(적극)\n[2] 사인(私人)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다방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는 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청의 승인 없이 그 사용수익권자로부터 그 점유를 양수하였음에 불과한 이른바 무단점유사용자이므로 그 점유사용은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
+      "summ_pass":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는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부사용자"
+    },
+    {
+      "id": 2,
+      "keyword": "철도용지"
+    },
+    {
+      "id": 3,
+      "keyword": "변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1조 제1항 /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1조 제1항 /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96. 7. 31. 철도청훈령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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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9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선효력정지",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9. 24.자 98주1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9-24",
+    "caseNoID": "98주1",
+    "caseNo": "98주1"
+  },
+  "jdgmn":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기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에 기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기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에 기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행정소송법에 있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기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의 정지를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어도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선거소송의 경우 선거소송이나 선거제도의 취지,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선거소송을 인정한 개별법에 가처분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당선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행정소송법에 있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당선효력 정지를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선거소송이나 선거제도의 취지,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선거소송을 인정한 개별법에 가처분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선효력 정지를 명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법"
+    },
+    {
+      "id": 3,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id": 4,
+      "keyword": "선거제도"
+    },
+    {
+      "id": 5,
+      "keyword": "선거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3조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14조",
+    "reference_court_case": "[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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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8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등",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0. 5. 4. 선고 99구32543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0-05-04",
+    "caseNoID": "99구32543",
+    "caseNo": "99구32543"
+  },
+  "jdgmn": "[1] 의사상자의 요건을 규정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의 의미 및 판단 기준\n[2] 사설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설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망인에게 학원행사로 행하여진 1박 2일의 여름캠프에 학원장을 보좌하여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만 14세와 15세의 남학생 2명을 직접 물에 뛰어들어 구조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실제로 망인이 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한 목적에서 야유회에 참가하였는지, 또는 같이 즐기기 위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야유회에 참석하였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직무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망인의 본래 직무가 위난에 처한 학원생들을 구조하는 데 있었다거나 또는 위 야유회에 참석하기 전에 학원 원장과의 사이에 물놀이를 하다가 위난에 빠진 학원생들을 구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n(3) 그렇다면 망인은 의사상자예우법 제2조가 정한 ‘직무 외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3호가 정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이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설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 캠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에 빠진 학생을 구조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직무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직무가 위난에 처한 원생들을 구조하는 데 있었다거나 원생들을 구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망인은 의사상자예우법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자"
+    },
+    {
+      "id": 2,
+      "keyword": "사설학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3호 [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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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93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8-19",
+    "caseNoID": "99구9321",
+    "caseNo": "99구9321"
+  },
+  "jdgmn": "병역법시행령 제1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훈령으로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를 포함시킨 것이 위 시행령 등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훈령으로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를 포함시킨 것이 위 시행령 등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청인의 국외여행 목적이 같은법시행령 제146조 소정의 국외여행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 내의 것에 한정되는 것인바,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362호) 제2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4조 해당자인 병역의무자의 유학의 경우 체재목적 인정증명서로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사실확인서 이외에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체재목적이 유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그 유학이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소정의 유학인정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인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병역의무자의 유학의 경우 체재목적 인정증명서로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사실확인서 이외에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체재목적이 유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그 유학이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소정의 유학인정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인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의무자"
+    },
+    {
+      "id": 2,
+      "keyword":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70조 제3항,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제147조, 병역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0\2041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0\20416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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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0. 10. 20. 선고 99누160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0-10-20",
+    "caseNoID": "99누1602",
+    "caseNo": "99누1602"
+  },
+  "jdgmn":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위 가스충전소에 도착하였을 때 대리운전기사는 이미 가버리고 없었고, 원고가 운행하는 위 택시가 2번 주유기 앞에 정차하여 있었으며, 원고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술에 취하여 원고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므로,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까지 온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원고로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n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78조 제1항 제8호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1. 3. 10. 행정자치부령 제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개별기준 일련번호 2-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0\2048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0\2048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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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9. 12. 10. 선고 99누838 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12-10",
+    "caseNoID": "99누838",
+    "caseNo": "99누838"
+  },
+  "jdgmn":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제출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나름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제출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나름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때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신고된 양도 및 취득가액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거래증빙 이외의 자료를 통하여 그 나름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거래증빙 이외의 자료를 통하여 그 나름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지거래가액"
+    },
+    {
+      "id": 2,
+      "keyword": "양도차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호, 제170조 제1항(현행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참조), 부칙(1995. 12. 30.)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2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2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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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9다2515",
+    "caseNo": "99다2515"
+  },
+  "jdgmn":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시)\n[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n[3]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7. 10. 채무자인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어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7. 15.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소외인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권자취소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제2항 [3] 민법 제40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공1992, 7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공1996하, 354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공1998상, 988) [2][3]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공1989, 146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공1997상, 172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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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687.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5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7",
+    "caseNoID": "99두1687",
+    "caseNo": "99두1687"
+  },
+  "jdgmn":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n[2]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의 가중과 조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산정 방법에 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가중’이란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장해등급표"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3,
+      "keyword": "신체장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 2]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1](현행 제42조 제2항 [별표 2]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제1호,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 2], 제7항, 제9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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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13",
+    "caseNoID": "99두3201",
+    "caseNo": "99두3201"
+  },
+  "jdgmn":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무형위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찰이나 그에 따른 계약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물론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한편 강학상 넓은 의미의 위조의 개념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무형위조도 포함되므로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위조의 의미를 반드시 형법상 가장 좁은 의미의 위조의 개념인 유형위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시행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도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긴다고 하여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한편 강학상 넓은 의미의 위조의 개념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무형위조도 포함되므로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위조의 의미를 반드시 형법상 가장 좁은 의미의 위조의 개념인 유형위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시행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도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긴다고 하여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참가자격"
+    },
+    {
+      "id": 2,
+      "keyword": "확장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9. 9. 대통령령 제16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3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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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27",
+    "caseNoID": "99두4327",
+    "caseNo": "99두4327"
+  },
+  "jdgmn": "수용대상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들을 불법매립하여 임대하거나, 전·답 상태인 채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불법매립한 후 그 지상에 천막 등으로 가건물을 지어 소규모 공장 등을 운영하게 한 경우, 위와 같은 이용상황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단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고발까지 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잡종지, 도로, 나대지 등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무단형질변경의 경위, 그 결과로 위 토지들이 사실상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게 된 점, 3회에 걸친 무단형질변경토지의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까지 받고도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한 점, 위 무단형질변경된 토지의 이용실태와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용상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3, 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임야(3 토지)와 도로(4 토지)이고 다른 토지들과 달리 대지로 이용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summ_pass": "수용대상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잡종지 등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으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 수회에 걸친 무단형질변경토지의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까지 받고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점, 그 이용실태 및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위 이용상황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임야와 도로이고 다른 토지들과 달리 대지로 이용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단형질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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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09",
+    "caseNoID": "99두5207",
+    "caseNo": "99두5207"
+  },
+  "jdgmn": "[1]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n[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위반행위의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는 최고한도액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n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과잉금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1994상, 545),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4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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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5f1eb5b614031a28d21b74e0021fbfe197e5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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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49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판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3",
+    "caseNoID": "99두5498",
+    "caseNo": "99두5498"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환계획을 변경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역시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계관계직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3]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 지방재정법 제10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공1995상, 5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5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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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15",
+    "caseNoID": "99두5566",
+    "caseNo": "99두5566"
+  },
+  "jdgmn": "[1]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n[2]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 철회의 기한(=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시)\n[3] 교회의 법적 성격(=권리능력 없는 사단), 그 재산의 귀속형태(=총유) 및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의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 방법\n[4]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비하여 많다거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시행에 동의한 사람들이 생활상의 고통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n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비하여 많다거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시행에 동의한 사람들이 생활상의 고통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
+      "summ_pass":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비하여 많다거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시행에 동의한 사람들이 생활상의 고통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능력 없는 사단"
+    },
+    {
+      "id": 2,
+      "keyword": "사정판결의 필요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17조(현행 제12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참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9조 제1항 [3] 민법 제275조, 제276조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17조(현행 제12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참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9조 제1항 [4]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17조(현행 제12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참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4556 판결(공1991, 765),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공1992, 286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공1995하, 377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공1996상, 733)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공1992, 293),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1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1303 판결(공1995하, 3356), 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공1999하, 2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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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6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6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24",
+    "caseNoID": "99두5689",
+    "caseNo": "99두5689"
+  },
+  "jdgmn":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사법시험령의 입법 취지 및 제1차 시험의 불합격결정이 취소되어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제2차 시험(=합격결정을 받은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차 시험의 불합격결정이 취소되어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제2차 시험은 합격결정을 받은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위법한 불합격결정을 받고 쟁송을 제기하여 불합격결정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합격결정을 받은 그 회 또는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이미 끝나버려 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을 받은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석함이 사법시험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summ_pass":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위법한 불합격결정을 받고 쟁송을 제기하여 불합격결정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은 경우, 합격결정을 받은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id": 2,
+      "keyword": "합격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공1994상, 9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공1996상, 1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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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8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9",
+    "caseNoID": "99두9902",
+    "caseNo": "99두9902"
+  },
+  "jdgmn": "[1]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n[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영향평가법"
+    },
+    {
+      "id": 2,
+      "keyword": "환경영향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7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 참조), 제1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7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 참조), 제1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공1998하, 25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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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5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22",
+    "caseNoID": "99추54",
+    "caseNo": "99추54"
+  },
+  "jdgmn":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의 효력 또는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의 효력 또는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바로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혹은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시·도지사가 바로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혹은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치구"
+    },
+    {
+      "id": 2,
+      "keyword": "조례"
+    },
+    {
+      "id": 3,
+      "keyword": "시·도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8조, 제159조 /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공1987, 75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공1991, 245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736 판결(공1996상, 6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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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9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57, 2008.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2-12",
+    "caseNoID": "서행심 2007-957",
+    "caseNo": "서행심 2007-9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의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없이 부과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경찰서의 적발관련서류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7. 28. 23:0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업소명 ‘○○○○’)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만16세, 남)외 4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수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자의 준수사항"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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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1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02, 2008.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8-04",
+    "caseNoID": "서행심 2008-602",
+    "caseNo": "서행심 2008-6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8. 4. 22. 15:40경 위 영업소에서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에 대하여 표시하여야함에도 영업장 어느 곳에서도 식육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메뉴판에도 버섯생불고기 ￦8,000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원 제8호 라목 (1)의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인 점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summ_pass": "과태료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며, 시정명령은 게시판 등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자의 준수사항"
+    },
+    {
+      "id": 2,
+      "keyword": "식품접객영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식품위생법」 제10조의3, 제7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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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육시설운영정지및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93, 2008.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11-17",
+    "caseNoID": "서행심 2008-693",
+    "caseNo": "서행심 2008-6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4대보험 미가입 및 보조금 허위청구 행위가 최소 5개월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간동안 다른 병원에서 근무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보육시설운영정지 및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 9】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1차위반시 6월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 외 ○○○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 및 보조금 허위청구 행위가 최소 5개월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는 2007. 5. 3.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병원에 근무했고, 2007. 9. 10.부터 2008. 3. 19.까지 ○○병원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지 않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를 실제 반운영교사로 보고한 2007.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및 2007.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2,99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과 시설의 운영정지 6월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4대보험 미가입 및 보조금 허위청구 행위가 최소 5개월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시설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음이 인정되는바,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2,999,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과 시설의 운영정지 6월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육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제4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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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4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23, 2008.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12-01",
+    "caseNoID": "서행심 2008-823",
+    "caseNo": "서행심 2008-8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과 설계도서의 적합여부 확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건축사가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를 충실히 검토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건축물로써, 청구인은 동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전면도로 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도로폭 6.0m(현황도로는 5.4m)가 아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지적도등본에 표기되어 있는 도로를 관례상 축적자(스케일)로 확인하여 6.5m를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최상부 모서리 약 13cm가 도로사선 한계선에 저촉되었다. 살피건대,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과 설계도서의 적합여부 확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건축사가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를 충실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등 공문서만을 확인 후 설계하여 사실과 상이한 검사조서 작성 및 설계를 하였는바, 이는 건축사법 제28조1항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별표1) 개별기준 제9호 다목(3)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과 설계도서의 적합여부 확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건축사가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를 충실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등 공문서만을 확인 후 설계하여 사실과 상이한 검사조서 작성 및 설계를 하였는바, 이는 건축사법 제28조1항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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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4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19, 2009. 6.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6-22",
+    "caseNoID": "서행심 2009-419",
+    "caseNo": "서행심 2009-4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영업체로서 지방재정법상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사용한 것이 합법화 될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0.경 점용실태조사 당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실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일종의 점용허가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점용허가 신청은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와 같은 통지는 이를 점용허가 신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전 토지 사용자인 청구외 ○○○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대부하였으나, 청구인은 민영업체로서 지방재정법상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사용한 것이 합법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시효인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점유사실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성과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시효인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지방재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0조, 제81조, 지방재정법 제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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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455, 2010. 7.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7-12",
+    "caseNoID": "서행심 2010-455",
+    "caseNo": "서행심 2010-4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행정절차에 의거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문을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시공업자 ○○○의 영업소(사무소)가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발송하였고 이를 청구인과 기타관계인인 이 사건 건축물 6층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업자 ○○○의 처인 ○○○가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청구인의 주소가 아닌 이 사건 물건지(○○구 ○○동 341-16)로 송달되었고 ○○○가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사전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처분사전절차를 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하겠다.",
+      "summ_pass":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청구인의 주소가 아닌 물건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처분사전절차를 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의견제출 기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15조의2 및 별표15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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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18, 2011. 6.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6-13",
+    "caseNoID": "서행심 2011-318",
+    "caseNo": "서행심 2011-3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9조, 제85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3,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의 정지 등의 처분 또는 30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한 택시운송약관에 의하면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기를 설치한 택시는 여객의 카드결제에 응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기기 고장, 통신장애 등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택시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이 한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시 ○○○○과-30672, 2007. 12. 31.)에 의하면 카드결제기기를 장착한 택시는 승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카드로 결재하도록 명하고 있다. 교통 불편 민원조사서,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 교통카드가 접촉 불량이 많아 결제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손님의 요구에 응당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택시운송약관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유 없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법 제85조,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교통 불편 민원조사서,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 교통카드가 접촉 불량이 많아 결제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손님의 요구에 응당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택시운송약관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유 없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법 제85조,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5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카드"
+    },
+    {
+      "id": 2,
+      "keyword": "택시운송약관"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23조, 제85조, 제88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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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6aad16af278759cec4298ec797a5c22b0175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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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32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23, 2011. 8.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8-22",
+    "caseNoID": "서행심 2011-323",
+    "caseNo": "서행심 2011-3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등을 받는 경우는 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아동1명을 초과보육한 사실은 인정하나 초과보육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초과보육을 한 것이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위반에 해당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볼 수 없음에도 보조금 환수 처분과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총정원 위반시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보육정원으로 인가받은 아동을 초과하여 보육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행정처분의 근거조항으로 본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summ_pass": "원고가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자격정지 처분은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24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38조, 제39조 「보육사업 안내지침」",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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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1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04, 2012.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4-23",
+    "caseNoID": "서행심 2012-104",
+    "caseNo": "서행심 2012-1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차량진출입로에 관한 판례를 들어 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의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 동 도로의 공시지가가 아닌 청구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n그런데 대법원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2008. 3. 12. 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 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대법원2010. 2. 11. 선고, 2009두12730 판결)라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의 점유의 주된 사용목적은 도로가 아닌 청구인 소유 건물의 점유이므로 청구인 소유건물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n한편, ○○구 ○○동 ○○번지 5.6㎡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고 하여도 이를 곧바로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볼 수는 없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는 등의 절차가 있거나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어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하므로 위법한 반면, ○○구 ○○동 ○○번지 4.6㎡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당해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 도로임이 명백하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      "summ_pass": "○○구 ○○동 ○○번지 5.6㎡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고 하여도 이를 곧바로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볼 수는 없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는 등의 절차가 있거나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어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하므로 위법한 반면, ○○구 ○○동 ○○번지 4.6㎡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당해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 도로임이 명백하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38조, 제94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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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18, 2012. 9.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9-10",
+    "caseNoID": "서행심 2012-118",
+    "caseNo": "서행심 2012-1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손님들로 혼잡한 상태에서 계산을 빨리 해줄 것을 독촉하여 부득이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 되었고 창업한 지 얼마 안되어 경험이 없었고 고의성이 없다면 법적 조치는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적발당시 많은 손님들로 혼잡한 상태에서 계산을 빨리 해줄 것을 독촉하여 부득이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된바, 창업한 지 얼마 안되어 경험이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에서도 적발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법 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n다만, 이 사건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2. 1.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동일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2. 1.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동일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 처분"
+    },
+    {
+      "id": 2,
+      "keyword": "신분증 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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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03, 2012.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05",
+    "caseNoID": "서행심 2012-703",
+    "caseNo": "서행심 2012-7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야를 농지원부등재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도 허용되는 행위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 밭을 가는 등의 경미한 행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농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여도 허용된다는 취지일 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수목의 벌채, 훼손을 포함하더라도 영농과 관련되는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서의 경작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에서의 무단경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를 농지원부등재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임야에서의 경작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에서의 무단경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를 농지원부등재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0조 「농지법」 제2조 「산지관리법」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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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10, 2013.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09",
+    "caseNoID": "서행심 2013-710",
+    "caseNo": "서행심 2013-7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 내에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7항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 4는 택시 내에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는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반행위 적발통보서, 적발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2013. 5. 21. 23:55경 ○○역 ○○의 거리 앞에서 지정부착물(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을 부착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역이 아닌 ○○역 앞에서 단속되었고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 4는 택시 내에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2013. 5. 21. 23:55경 ○○역 ○○의 거리 앞에서 지정부착물(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을 부착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역이 아닌 ○○역 앞에서 단속되었고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id": 2,
+      "keyword": "사업정지처분"
+    },
+    {
+      "id": 3,
+      "keyword": "지정부착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7항, 제85조 제1항, 제88조 제1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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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9-002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1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제도로 공부상 등재요청 부작위 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2, 2009. 4.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4-28",
+    "caseNoID": "제특행심2009-0022",
+    "caseNo": "제특행심2009-00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유재산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농지의 현재 출입구가 동쪽으로 기존도로에 연결되어 있어 맹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가 없어져 재산상 불이익과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이 사건 농지 매매거래 시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거래가격을 높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유재산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및 제8조 2) 구 「토지수용법」(2002. 2. 2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9-0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9-0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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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6, 2009.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7-30",
+    "caseNoID": "제특행심2009-0036",
+    "caseNo": "제특행심2009-0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대조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시켜서 행함이 적법하다면 지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일정부분 토지를 부담하게 하여 매각한 금액 등으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애초 포함되지 않았다가 피청구인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통합영향 평가(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반영 미흡, ‘이 사건 토지’미반영 등으로 가로망 교통량 및 통행발생량에 오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명확히 반영하여 보완요구 하도록 한 부대조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시켰음은 물론이고, 인근 타 아파트 단지와 개별토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지정(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지정(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주특별자치도"
+    },
+    {
+      "id": 2,
+      "keyword": "토지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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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9, 2013. 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5",
+    "caseNoID": "제특행심2012-39",
+    "caseNo": "제특행심2012-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수리를 하기 전에 이미 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지적을 하지 않았다가 신고 수리 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서야 사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그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신고서에 포함시켜 검토를 바란다고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당시에는 지적을 하지 않았다가 신고 수리 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2010. 6. 24.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는 상호, 대표자 및 배출시설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이고, 과태료 처분 원인이 되는 재생아스콘 생산 기계설비(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점, ②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신청하지 않은 사안(서류)까지 검토·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추가된 재생아스콘 건조시설은 같은 기존시설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으나 새롭게 증설된 배출시설의 총규모가 10% 이상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summ_pass": "과태료 처분 원인이 되는 재생아스콘 생산 기계설비(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점, ②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신청하지 않은 사안(서류)까지 검토·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추가된 재생아스콘 건조시설은 같은 기존시설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으나 새롭게 증설된 배출시설의 총규모가 10% 이상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태료 처분"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84조, 제94조 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7조 [별표 15]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 제134조 [별표 36]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1. 4. 5. 법률 제1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마.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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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대학 승인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5862, 2013.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8",
+    "caseNoID": "중앙행심2012-05862",
+    "caseNo": "중앙행심2012-058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무기록사들인 청구인들은 사이버대학이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포함된다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이버대학인 부산○○○대학교(보건○○학과)를 졸업한 자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인정을 승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00000대학교총장에게 부산○○○대학교(보건○○학과)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대학으로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의무기록사 및 의무기록사들이 설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의무기록사 및 의무기록사들이 설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시험"
+    },
+    {
+      "id": 2,
+      "keyword": "응시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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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037487503d7c3d429d52e9eb7d0e969b82cc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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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29, 2013.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2",
+    "caseNoID": "중앙행심2012-18129",
+    "caseNo": "중앙행심2012-181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덤프트럭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대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기 전에 청구인이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면서 건설기계의 운전기사를 고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따라서 청구인이 덤프트럭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대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덤프트럭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대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기계관리사업"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0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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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6117483ac8b1d900062c773c6929ebd7ef4b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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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04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45, 2013. 6.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04",
+    "caseNoID": "중앙행심2012-23045",
+    "caseNo": "중앙행심2012-230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던 고인에 대해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하되,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2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산보훈병원에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상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에 고인의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서면자료를 보내 고인이 고엽제환자인지 여부를 먼저 검진하게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고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07. 10. 23. 장애등급 ‘중등도’로 판정되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던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2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산보훈병원에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상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에 고인의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서면자료를 보내 고인이 고엽제환자인지 여부를 먼저 검진하게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고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07. 10. 23. 장애등급 ‘중등도’로 판정되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던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0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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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57, 2013.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14",
+    "caseNoID": "중앙행심2012-23057",
+    "caseNo": "중앙행심2012-230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법령에서 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육아휴직자인 박○○의 대체인력으로 오○○을 2011. 8. 16. 고용하였고 위 오○○을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인 2011. 6. 18. 이○○를 회사사정을 이유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이○○에 대하여 훈련, 인력재배치, 휴직 등 해고 방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퇴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원금 수급요건"
+    },
+    {
+      "id": 2,
+      "keyword": "퇴직"
+    },
+    {
+      "id": 3,
+      "keyword": "대체인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3조, 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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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89, 2013.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09",
+    "caseNoID": "중앙행심2012-23589",
+    "caseNo": "중앙행심2012-23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받고 받으려 하였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시행지침상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이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구○○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들은 (주)○○로직과 금융보안연구원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법인들은 청구인 회사와 전혀 별개의 법인들로서 청구인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구○○가 위 법인들 중 (주)○○로직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 회사와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시행지침상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시행지침상의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인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시행지침상의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인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처분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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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1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75, 2013.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8",
+    "caseNoID": "중앙행심2012-24175",
+    "caseNo": "중앙행심2012-241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금속제가구, 금속강제품 스프링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중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금속제가구, 금속강제품 스프링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은 구매한 비철금속을 다시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작업공정에서 절단기 등을 이용하였다고 금속제품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신제품을 제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따라서 피청구인 1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 1과 이에 따라 피청구인 2가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료 부족액 548만 4,49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금속제가구, 금속강제품 스프링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은 구매한 비철금속을 다시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작업공정에서 절단기 등을 이용하였다고 금속제품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신제품을 제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0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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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01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011, 2013. 3.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9",
+    "caseNoID": "중앙행심2013-01011",
+    "caseNo": "중앙행심2013-010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장비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행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도급계약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임대차계약관계로 보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의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점,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에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장비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기계관리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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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1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401,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중앙행심2013-01401",
+    "caseNo": "중앙행심2013-014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은 관리기관에 대해 입주계약 체결 여부를 5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경우에 위 기간이 지나 체결된 입주계약의 효력 유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회사가 입주계약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사업계획이 산업단지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주계약신청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거나 5일이 지나 체결된 입주계약의 효력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며,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은 관리기관에 대해 입주계약 체결 여부를 5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지 위 기간이 지나 체결된 입주계약의 효력 유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입주계약은 정당하다고 보이며,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피청구인은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최종결정 할 수 있는 관리재량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입주계약은 정당하다고 보이며,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피청구인은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최종결정 할 수 있는 관리재량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주계약 체결여부"
+    },
+    {
+      "id": 2,
+      "keyword": "산업단지 입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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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1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82, 2013. 6.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04",
+    "caseNoID": "중앙행심2013-01682",
+    "caseNo": "중앙행심2013-016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해수부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처분 당시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되어 공사가 가능하였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육지부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음에도 육지부 토지를 매입하거나 무허가 건물철거, 어업보상 등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해수부에 해수취수관로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한주는 2012. 11.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케이에스중공업과 합의한 사항이 없고 매립공사 추진시 주변해역 오염으로 해수취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에는 동의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장차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해수부 전면에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2단계) 부지와 동북아 오일허브(1단계) 부지가 조성될 예정이나 그 사업시행자인 울산항만공사가 이 사건 처분시까지 위 해수부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한주와 한주의 해수취수구나 해수취수관로에 대해 그 이설시기나 이설비용 등에 관하여 협의과정에 있었을 뿐 이 사건 심리기일까지도 구체적인 이설사항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고 확정적인 이설계획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해수부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사익간에 비교형량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해수부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사익간에 비교형량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시계획승인"
+    },
+    {
+      "id": 2,
+      "keyword": "산업단지개발사업"
+    },
+    {
+      "id": 3,
+      "keyword": "공·사익간 비교형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48조, 제4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49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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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행사 출연료 감액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36, 2013.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09",
+    "caseNoID": "중앙행심2013-02236",
+    "caseNo": "중앙행심2013-022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닌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출연료를 5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관계 법령,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체결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이행을 구하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구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2012. 1. 26. 법률 제11241호로 개정되어 2012. 4. 27. 시행된 것)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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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 부과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24, 2013. 3.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9",
+    "caseNoID": "중앙행심2013-03124",
+    "caseNo": "중앙행심2013-031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n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태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3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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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분할징수 등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763, 2013.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09",
+    "caseNoID": "중앙행심2013-03763",
+    "caseNo": "중앙행심2013-037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어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경감을 받으려는 자는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경감이나 분할 납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각각 피청구인들에게 그의 경감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경감이나 분할 납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각각 피청구인들에게 그의 경감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감이나 분할 납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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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송전선로 변경설치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31, 2013. 5.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07",
+    "caseNoID": "중앙행심2013-04231",
+    "caseNo": "중앙행심2013-04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고시를 무효화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송전선로 변경설치 요구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송전선로를 변경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35호 중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송전선로를 변경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35호 중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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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88, 2013.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5",
+    "caseNoID": "중앙행심2013-05088",
+    "caseNo": "중앙행심2013-05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귀, 머리’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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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31, 2013. 5.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07",
+    "caseNoID": "중앙행심2013-05331",
+    "caseNo": "중앙행심2013-053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2012. 11. 19.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3. 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n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11. 14.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2. 11. 19.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2012. 11. 19.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3. 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90일이 지난 2013. 3. 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8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8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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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85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55,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05855",
+    "caseNo": "중앙행심2013-058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그 자체도 아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잘못된 국세행정 및 일방적인 횡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ⅰ)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ⅱ)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ⅲ)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 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과세정보’라 함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의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특정 법인의 사업개시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과세정보’라 함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의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특정 법인의 사업개시일자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의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4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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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531eb1e12c7bec0c0397446605cd1452ebad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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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4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령개정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453, 2013.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8",
+    "caseNoID": "중앙행심2013-06453",
+    "caseNo": "중앙행심2013-064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이 사건 법령개정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곤란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 등에게 법 개정을 청원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법령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령 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법령개정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사건 법령개정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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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9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79, 2013.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8",
+    "caseNoID": "중앙행심2013-06979",
+    "caseNo": "중앙행심2013-069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처분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고 위 법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를 통고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되, 이를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 받지 아니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n「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처분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고 「출입국관리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처분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고 「출입국관리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05조 및 제1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3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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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fa8c06d8d5cb5c1e0f8fd75007849fefeb76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3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8, 2013.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09",
+    "caseNoID": "중앙행심2013-07358",
+    "caseNo": "중앙행심2013-073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관련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 한 이 처분인 권한없는 자가 행한 처분이라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고, 같은 법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고자인 청구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관련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관련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    },
+    {
+      "id": 2,
+      "keyword": "고용노동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30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항, 제38조,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제1항과 제2항, 별표 4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제26조제1항제14호,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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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9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6,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0796",
+    "caseNo": "중앙행심2013-07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즉시 공개한다고 결정하고 2013. 4. 26.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확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정보①과 관련하여 ‘2013. 4. 5.자 접수인이 날인된 사회봉사연기신청서 사본과 2013. 4. 15.자 접수인이 날인된 입증문건(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포함) 사본’을, 이 사건 정보②와 관련하여 ‘사회봉사 개시교육 지시서, 출석요구서, 청구인이 2013. 4. 6.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에게 발송한 전자메일 사본’을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①과 관련하여 접수인이 날인된 사회봉사 연기신청서 및 입증문건 사본을, 이 사건 정보②와 관련하여 사회봉사개시교육 지시서, 출석요구서, 청구인이 2013. 4. 6.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에게 발송한 전자메일 사본을 공개하였고, 이 사건 행정심판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접수대장에 갈음하여 청구인의 보호관찰상황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답변서의 일부로서 보호관찰상황 자료를 2013. 5. 21.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2013. 5. 23.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은 답변서와 2013. 6. 24.자 회신문서에서 사회봉사에 관하여 제출받은 문서는 따로 접수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①과 관련하여 접수인이 날인된 사회봉사 연기신청서 및 입증문건 사본을, 이 사건 정보②와 관련하여 사회봉사개시교육 지시서, 출석요구서, 청구인이 2013. 4. 6.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에게 발송한 전자메일 사본을 공개하였고, 이 사건 행정심판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접수대장에 갈음하여 청구인의 보호관찰상황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답변서의 일부로서 보호관찰상황 자료를 2013. 5. 21.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2013. 5. 23.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은 답변서와 2013. 6. 24.자 회신문서에서 사회봉사에 관하여 제출받은 문서는 따로 접수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소환투표"
+    },
+    {
+      "id": 2,
+      "keyword": "우리 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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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42d53ba1e0b90e8562d722deb9983f313a07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4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8,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08548",
+    "caseNo": "중앙행심2013-085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n이 사건 정보의 내용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산출 또는 추출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정하여 2012년도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 일별 유효대수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교통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구 국토교통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등록원부"
+    },
+    {
+      "id": 2,
+      "keyword": "소프트웨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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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bccf161cf90425824cc0e7d6867edf8797dc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32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29,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09329",
+    "caseNo": "중앙행심2013-093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결정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전체회의 관련자료 일부를 비공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 안건별 토의내용, 관계기관의 의견이나 피청구인 내부 조사·분석 자료가 포함된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 피청구인의 향후 검토계획이 포함된 보고사항, 소위원회에 참석위원들의 발언 및 의견에 대한 것으로 위 정보가 비록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공개될 경우 참석한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2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행위 자체는 종이출력물 제공에 대한 실비로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결정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2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2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행위 자체는 종이출력물 제공에 대한 실비로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결정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2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행정심판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3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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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8c472c732a3e7a0bb302ba3bf9a07ab71475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36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60,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0360",
+    "caseNo": "중앙행심2013-103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 6 중 양도소득세 감면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감면사유, 감면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일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거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 사건 정보 6 중 양도소득세 감면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감면사유, 감면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거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      "summ_pass": "정보 6 중 양도소득세 감면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감면사유, 감면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거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감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id": 3,
+      "keyword": "과세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81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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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810,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중앙행심2013-10810",
+    "caseNo": "중앙행심2013-10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벌점이 13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벌점이 13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벌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6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6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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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6292, 2013. 10.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0-22",
+    "caseNoID": "중앙행심2013-16292",
+    "caseNo": "중앙행심2013-16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구한 사본·출력물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보를 사본·출력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에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대로 공개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보를 사본·출력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에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대로 공개할 의무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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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56, 2013.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1-19",
+    "caseNoID": "중앙행심2013-17156",
+    "caseNo": "중앙행심2013-171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국민과 국가가 입는 손해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업체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국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고, 정보제공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세무공무원은 국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고, 정보제공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세무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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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b94913ae9cc67f5d0616395dbc10ee61d52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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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407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73,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중앙행심2014-24073",
+    "caseNo": "중앙행심2014-24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러한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 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위원 명단’의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받아들일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에 따라 교무처장이 추천한 교직원 5인 이내와 평위원에서 추천한 교수 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특정 위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의 공개만으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방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할 이익이 있고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이 사건 정보 중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진상규명위원회 진술자 및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중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진상규명위원회 진술자 및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의 알 권리"
+    },
+    {
+      "id": 2,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2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28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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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289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894,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중앙행심2015-2894",
+    "caseNo": "중앙행심2015-28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접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2014-1**** 등 12건을 심리·재결하게 될 행정심판위원회위원 명단이며, 위 12건의 심리기일은 2015. 2. 3.로 지정되어 있었던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2015. 1. 27.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가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가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8조,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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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0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72호, 2010.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3-16",
+    "caseNoID": "행심 제2010-072호",
+    "caseNo": "행심 제2010-07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모만 보고 성인으로 판단하여 의심하지 않은 것뿐이지 고의적으로 청소년임을 알면서 고용한 것이 아니며,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청소년 석◇◇의 진술조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차○○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청소년 석◇◇도 사건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4시간가량 놀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상되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상되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 보호"
+    },
+    {
+      "id": 2,
+      "keyword": "유흥접객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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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04호, 2010.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4-13",
+    "caseNoID": "행심 제2010-104호",
+    "caseNo": "행심 제2010-10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한 사실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위 적발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자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청문통지 후 그 의견을 제출받아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은 해당 업소의 종업원이자 청구인의 딸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10. 1. 27.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1차 위반)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6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 외 김○○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소정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검사의 불기소결정서, 청구 외 김○○의 피의자신문조서, 청소년 이○○의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우○○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 박○○과 이성혼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 외 김○○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한 사실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위 적발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자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청문통지 후 그 의견을 제출받아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사실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은 업소의 종업원이자 청구인의 딸이 검찰로부터 협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위 과징금 부과로 얻을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므로, 검찰의 처분도 고려한다면,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진 않으나 그 금액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 이성혼숙"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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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06호, 2010.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4-13",
+    "caseNoID": "행심 제2010-106호",
+    "caseNo": "행심 제2010-10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위법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를 적발 통보하면서 첨부한 수사결과 보고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인 김○○의 자인서 같은 도우미였던 서○○의 자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청구인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거나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거나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규위반업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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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18호, 2010.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4-13",
+    "caseNoID": "행심 제2010-118호",
+    "caseNo": "행심 제2010-11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아 영업정지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되어진다 해서 영업허가 취소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술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종업원 서○○의 확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2010. 3. 20.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건당일인 2010. 2. 8. 21:40경에 사건업소 룸1번과 룸2번에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처분"
+    },
+    {
+      "id": 2,
+      "keyword": "법규위반업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및 제89조[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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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2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23\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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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23호, 2010.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5-11",
+    "caseNoID": "행심 제2010-123호",
+    "caseNo": "행심 제2010-12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미숙으로 한꺼번에 많은 손님이 들어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1/2 감경하여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미숙으로 한꺼번에 많은 손님이 들어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 규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 규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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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3호, 2010.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2-23",
+    "caseNoID": "행심 제2010-13호",
+    "caseNo": "행심 제2010-1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박방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구 「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 [별표13] 제5호다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Ⅰ. 일반기준 1. 가목에서 ‘2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표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가목(2)에서 “별표 13 제5호다목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토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도박 및 도박방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풍속영업자"
+    },
+    {
+      "id": 2,
+      "keyword": "도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구 「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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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71호, 2010.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6-08",
+    "caseNoID": "행심 제2010-171호",
+    "caseNo": "행심 제2010-17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란주점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시설기준을 위반(객실내부 확인 불가)하였다 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시설기준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처분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개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 시에 제출한 사진에는 이 사건 적발 시에 촬영된 사진과는 달리 객실 내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청구인도 단속 이후 객장에서 객실 내부가 보이도록 시설을 개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시설개수가 완료된 상태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로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시설개수가 완료된 상태라 할 것이므로 시설개수 할 대상물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시설개수가 완료 된 상태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로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시설개수가 완료된 상태라 할 것이므로 시설개수 할 대상물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0 처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불충분"
+    },
+    {
+      "id": 2,
+      "keyword": "시설개수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및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85\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85\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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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5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5호, 2010.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6-08",
+    "caseNoID": "행심 제2010-185호",
+    "caseNo": "행심 제2010-185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2008. 1월에서 2009. 1월 사이 사건주유소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금으로 지급(카드결재 안함)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아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적발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은 인정하나, 당초 위법행위인지 모른 상태에서 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통보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세 사업자 및 서민 등에 대하여 고통분담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에 편승한 유가보조금 편취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사실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토해양부 「유가 보조금 지급지침」 제18조에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유가보조금 전액’이란 적발된 거래일자가 포함된 해당 월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환수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사실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토해양부 「유가 보조금 지급지침」 제18조에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유가보조금 전액’이란 적발된 거래일자가 포함된 해당 월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환수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가보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1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16\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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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16\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16호, 2012. 5.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5-15",
+    "caseNoID": "행심 제2012-116호",
+    "caseNo": "행심 제2012-11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건강기능식품 물품판매사이트에서 그 이용후기에 과대정보가 많다는 신고를 받아 피청구인이 점검 후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터넷 사이트의 “비염이 고치긴 힘들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면역력이 많이 생기신다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이 질병의 증상에 대한 효과 유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비록 “비염”이라는 특정 질병이 언급되었기는 하나,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본래의 효능이 면역 기능을 돕는 것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위 글은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본래의 효능과 함께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를 인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      "summ_pass": "비록 “비염”이라는 특정 질병이 언급되었기는 하나,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본래의 효능이 면역 기능을 돕는 것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위 글은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본래의 효능과 함께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를 인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터넷 사이트"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제31조 [별표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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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9호, 2012. 5.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5-15",
+    "caseNoID": "행심 제2012-129호",
+    "caseNo": "행심 제2012-12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업등록 취소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현재 거액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사건업체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수십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 목적, 무엇보다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1호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이 그 말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규정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달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달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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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0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81호, 2012. 7.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7-17",
+    "caseNoID": "행심 제2012-181호",
+    "caseNo": "행심 제2012-18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 신규 등록을 위하여 지체(상지기능)장애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이 위법 부당하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장애 신규 등록을 위하여 지체(상지기능) 3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를 거쳐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 판정을 받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를 거쳐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 판정을 받았는바,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인복지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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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0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1호, 2012.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8-21",
+    "caseNoID": "행심 제2012-241호",
+    "caseNo": "행심 제2012-24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정도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지체(상지기능) 결정을 받은 것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정도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위 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지체 5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 연금신청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재판정) 심사 요청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심사에 의해 지체(상지기능) 5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44\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44\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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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4호, 2012.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8-21",
+    "caseNoID": "행심 제2012-244호",
+    "caseNo": "행심 제2012-24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뇌병변장애 4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였고, 장애등급 6급으로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조정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4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였고,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 6급으로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판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91\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91\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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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6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1호, 2012.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9-18",
+    "caseNoID": "행심 제2012-291호",
+    "caseNo": "행심 제2012-29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이자 청소년 유해업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 영업주 박○○은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미성년자 안○○이 아래층에 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내려갔고, 성인들과 동석하였으며, 미성년자의 납치소식을 듣고 업주가 112에 신고하여 미성년자임이 밝혀진 사건으로 모든 정황을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 영업주 박○○은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해 보이는 15세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청소년에게 일반전화를 사용하라고 안내하였으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또한 인정되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도 실 영업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사건경위, 검찰처분결과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예정처분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참작할 사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실 영업주 박○○은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해 보이는 15세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청소년에게 일반전화를 사용하라고 안내하였으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또한 인정되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도 실 영업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사건경위, 검찰처분결과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예정처분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참작할 사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흥주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1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16\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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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6호, 2012. 10.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16",
+    "caseNoID": "행심 제2012-316호",
+    "caseNo": "행심 제2012-31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인가를 받아 사건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동 허위등록, 아동 출석부 관리소홀 시정명령 1차 위반을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2. 1월~2월 동 기간에는 기본보육료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강○○ 아동을 전산에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허위등록 아동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재차 출석부관리 소홀로 지적 된 것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치결과가 완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육료 지급 시 토요일 출석일수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출석부는 기본보육료를 산정하는 중요한 보육관련 서류로서 일자별 아동의 출결 여부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업무정지 1개월이 너무 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으로 기획 지도점검을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      "summ_pass": "기획 지도점검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이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으로 기획 지도점검을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연속적인 지도점검이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의 위반사유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보육료"
+    },
+    {
+      "id": 2,
+      "keyword": "허위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1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19\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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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19\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부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9호, 2012. 10.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16",
+    "caseNoID": "행심 제2012-319호",
+    "caseNo": "행심 제2012-31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취소 권한을 위임받아 등록취소는 할 수 있으나, 그 절차나 방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보에 실었다면 이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위배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체 소재지와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 업체 소재를 파악하려 노력하였고, 비록 청구인의 핸드폰 정지로 전화에 의한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n(나)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취소 권한을 위임받아 등록취소는 할 수 있으나, 그 절차나 방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공보가 아닌 부산진구 공보에 실었으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공보가 아닌 부산진구 공보에 실었으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부업"
+    },
+    {
+      "id": 2,
+      "keyword":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47\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47\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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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0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7호,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행심 제2012-447호",
+    "caseNo": "행심 제2012-44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가 노래연습장에서 가방에 맥주 2병을 숨겨 들어와 마셨으나 종업원이 확인치 못하였던 사실이 적발되었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반입 묵인을 이유로 영업정지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오히려, “2012. 9. 10.(사건당일 다음날) ○○경찰서 ○○○동 지구대로부터 2일 전 사건업소에서 고등학생 4명의 성추행 사건이 있어 조사 중 사건업소에서 소주 2병을 먹었다고 진술하여 주류반입 묵인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여, 우리는 묵인한 것도 없고 단속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청구인의 청구서 내용과, 부산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학생 4명이 5번 룸에 들어가면서 몰래(가방) 맥주 2병을 숨겨 들어와 마셨는데 종업원이 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뒤에 이 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부주의로 적발 당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학생들이 사건업소에 주류를 반입하여 마셨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사건당시 학생들의 주류반입 사실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학생들이 사건업소에 주류를 반입하여 마셨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사건당시 학생들의 주류반입 사실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류반입"
+    },
+    {
+      "id": 2,
+      "keyword": "경찰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제2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별표 1], 제1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8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83\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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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6e4e2ae7c9ca006c8c253f757c47ffa1e84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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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83\355\230\27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3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83호",
+    "caseNo": "행심 제2013-08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과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이 비교형량의 결과 감경 결정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부산사하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 남편의 자인서, 사건청소년의 자술서 및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당일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의무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나) 그러나,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하였던 일행 5명중 청소년은 2명으로서 사건청소년 2명이 성인 3명과 동석하였었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행 5명에게 제공하였던 주류와 안주 등의 판매금액이 40,000원이라는 점, 이 사건 주류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summ_pass": "이 사건 주류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제적 이익"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
+    },
+    {
+      "id": 3,
+      "keyword": "경제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84\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84\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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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4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84호",
+    "caseNo": "행심 제2013-08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록 청구인의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식품소분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건바나나’의 경우 1개월 7일, ‘구운쥐치포’는 1년의 유통기한을 임의연장 하여 제품마다 유통기한 임의연장 기한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이 2013년을 2014년으로 오인하여 포장하였고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는 포장단계에서 적발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을 뿐 적발되지 않았다면 시중에 유통되었으리라고 짐작되는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식품소분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비록 청구인의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식품소분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청구인의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식품소분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수사항 위반"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불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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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3-05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3-05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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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3-0532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05328, 2013.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2-17",
+    "caseNoID": "행심2013-05328",
+    "caseNo": "행심2013-053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4. 27. 주식회사 ○○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3,330만 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3, 33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고용보험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등을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7년 2월분부터 2008년 2월분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07. 4. 30.부터 2008. 4. 10.까지 15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므로 마지막 장려금 지급일인 2008. 4. 10.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하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장려금 반환청구권 및 추가징수금 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06조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조, 제26조의5, 제8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35조의4, 제123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7. 6. 7.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5, 제43조의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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