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12\220\355\225\25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12\220\355\225\25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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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12\220\355\225\2516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 판결: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9-16",
+    "caseNoID": "2000느합61",
+    "caseNo": "2000느합61"
+  },
+  "jdgmn":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n[3]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n[4]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방법 외의 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산정한 사례\n[5] 상속분상당가액의 산정시 이미 납부한 상속세의 공제 여부(적극)\n[6]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시 이미 분할을 완료한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지급액 안분 비율",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들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 등에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송경제 및 당사자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과실 또는 수익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받은 주식에 관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 역시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이나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 또는 수익은 그 성격상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인지자 등은 부당이득반환 등 별도의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당사자들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 등에서 배당금 등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경제 및 당사자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당초 배당금과 임료를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이에 관하여 지출된 세금 등 비용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뒤에서 상속세에 관하여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하다가 후에 태도를 바꾸어 배당금과 임료를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변론종결 후 제출된 2004. 9. 3.자 피고들 참고서면 참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수령한 배당금 및 임료의 액수, 수령 시기 및 이에 관하여 납부된 세금 등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배당금과 차임을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summ_pass":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이나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 또는 수익은 그 성격상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인지자 등은 부당이득반환 등 별도의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당사자들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 등에서 배당금 등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경제 및 당사자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2] 민법 제1014조 [3] 민법 제1014조 [4] 민법 제10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5] 민법 제1014조 [6] 민법 제10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23\234\353\213\25021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23\234\353\213\25021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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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23\234\353\213\2502134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1-05-29",
+    "caseNoID": "2000드단21348",
+    "caseNo": "2000드단21348"
+  },
+  "jdgmn":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사,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      "summ_pass":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더라도,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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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23\234\355\225\25160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드합606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1-07-25",
+    "caseNoID": "2000드합6063",
+    "caseNo": "2000드합6063"
+  },
+  "jdgmn": "[1]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n[2]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가 남편의 원조없이 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면 처에게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미국에서 소외 1과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므로 소외 1과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n나아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과거의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1 및 사건본인과 미국에서 머무를 때 2억 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 피고의 재산 및 소득의 정도, 소외 1 및 사건본인의 양육상태, 피고가 소외 1 및 사건본인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과거의 양육비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을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가 미국에서 소외 1과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므로 소외 1과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id": 2,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7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45\264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45\264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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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45\2641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0. 8. 11. 선고 2000르125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0-08-11",
+    "caseNoID": "2000르125",
+    "caseNo": "2000르125"
+  },
+  "jdgmn": "[1]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예물 및 예복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각자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를 과실상계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결혼생활도 불과 1개월가량 계속되다가 미처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기 전에 해소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당사자로서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1]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43조 [2]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43조 [3] 제396조, 제763조, 제806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공1996하, 18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1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12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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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125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1-14",
+    "caseNoID": "2000므1257",
+    "caseNo": "2000므1257"
+  },
+  "jdgmn":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n[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태 구미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 1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 1은 현재 위 주택을 그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로부터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로부터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id": 3,
+      "keyword": "원상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6조, 가사소송법 제2조 [2] 민법 제806조, 가사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공1989, 4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1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13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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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므13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0므1363",
+    "caseNo": "2000므1363"
+  },
+  "jdgmn": "[1]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아닌 자를 위한 사후양자 선정의 효력(무효)\n[2] 구 민법 시행 당시 입양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입양자가 그 후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으로 위 입양일자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입양신고가 무효가 된 경우, 입양 당시 입양자가 호주의 장남에 불과하여 사후양자 선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행위전환에 의한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위 입양신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이사복이 1955. 8. 8. 분가한 이후 1965. 9. 18. 사망할 때까지 호주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자승은 사망으로 간주된 1955. 6. 25. 무렵은 물론, 입양신고 당시에도 이사복의 아들로서 가족에 불과할 뿐이어서,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 참조), 이 사건 입양신고가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신고"
+    },
+    {
+      "id": 2,
+      "keyword": "사후양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현행 삭제), 제883조 [2]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867조 제1항(현행 삭제), 제88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4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37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공1988, 686) [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2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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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5-24",
+    "caseNoID": "2000므1493",
+    "caseNo": "2000므1493"
+  },
+  "jdgmn":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한정 소극)\n[2]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하여만 양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부(夫)의 가(家)를 떠났을 때에는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논리상 가능하였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1990. 1. 13. 개정 전 민법 제874조 제1항은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후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      "summ_pass":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 판결은 폐기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양모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38조, 제865조, 제8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1) 제4호 [2] 민법 제776조, 제874조 제1항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21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 59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공1992, 51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공1994하, 1827) [2]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 판결(공1979, 12236)(폐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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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57\2005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28",
+    "caseNoID": "2000므582",
+    "caseNo": "2000므582"
+  },
+  "jdgmn": "[1] 원·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피고에게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원고에게는 금전의 지급을 각 명한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되었으나,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n[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던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불가분 관계를 이루는 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그 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분할재판확정 후 발견된 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확정된 재산분할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상응하는 원고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부분에 대하여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재산분할재판에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명한 부분과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던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고, 또한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재산분할재판에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명한 부분과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던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고, 또한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가로 재산분할청구"
+    },
+    {
+      "id": 2,
+      "keyword": "이전등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839조의2 / 민사집행법 제44조 [2]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공1997하, 307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5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21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21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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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216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2001가단21643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4-28",
+    "caseNoID": "2001가단21643",
+    "caseNo": "2001가단21643"
+  },
+  "jdgmn": "기존의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과 배치되는 내용의 새로운 유언에 대하여 유언 작성에 참여한 증인과 유언자의 친분관계, 유언공정증서상 유언자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상 유언자의 참여 없이 작성된 유언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언작성에 있어 유언자의 참여 없이 작성된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들과 유언집행자도 망 소외 2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갑4호증에 기재된 망 소외 2의 서명이 망인의 필적이 아닌 점, 피고는 망 소외 2가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유일한 아들인 점, 소외 1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갑4호증의 존재를 그 동안 피고에게 숨겨온 점, 원고들은 소외 1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생존하던 당시에 위 주위적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그 동안 원고들과 피고 등 배다른 형제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했던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4호증은 망 소외 2의 참여 없이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유언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방식에 위배되어 작성된 유언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갑4호증은 망 소외 2의 참여 없이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유언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방식에 위배되어 작성된 유언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의 반환"
+    },
+    {
+      "id": 2,
+      "keyword": "유언집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60조, 제10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12\220\355\225\25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12\220\355\225\251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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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및기여분",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3. 6. 26.자 2001느합86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3-06-26",
+    "caseNoID": "2001느합86",
+    "caseNo": "2001느합86"
+  },
+  "jdgmn":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고 수개월간 건물을 직접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의 경우, 그 자가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6,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H의 일부 증언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1983.경부터 피상속인의 어머니 청구외 3을 봉양하여 왔고, 전처 소생인 상대방 4, 상대방 5를 양육하여 혼인시켰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혼자서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고, 2000. 1.경부터 수개월간 A건물 19호를 직접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 소생 자녀들의 양육,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신축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과 A건물 19호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혼인기간, 이 사건 주택과 A건물 19호의 취득 및 유지 경위, 현재 가액, 피상속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던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이 전체 상속재산의 1/5에 불과하여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비율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기여분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90,000,000원의 10%인 29,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 소생 자녀들의 양육,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신축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과 A건물 19호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혼인기간, 이 사건 주택과 A건물 19호의 취득 및 유지 경위, 현재 가액, 피상속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던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이 전체 상속재산의 1/5에 불과하여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비율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기여분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90,000,000원의 10%인 29,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2,
+      "keyword": "기여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7조, 제1013조 제2항 [2] 민법 제10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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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3. 6. 5. 선고 2001드합15354 판결：항소, 조정 성립",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3-06-05",
+    "caseNoID": "2001드합15354",
+    "caseNo": "2001드합15354"
+  },
+  "jdgmn": "[1]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의 잘못에 있다고 한 사례\n[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혼식은 결혼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동거하기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단기간의 동거생활에 그쳤을지라도 그 결합 정도는 사실혼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단기간의 동거생활에 그쳤을지라도 그 결합 정도는 사실혼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2] 민법 제8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므388, 395 판결 [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공1989, 42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공1998하, 23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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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55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2. 4. 4. 선고 2001르1745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2-04-04",
+    "caseNoID": "2001르1745",
+    "caseNo": "2001르1745"
+  },
+  "jdgmn": "[1]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n[2] 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처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처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은 조정조항 중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에 미치는 것이고, 조정조항은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7. 3. 7.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성립된 조정은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7. 4. 1.부터 1999. 3. 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서울가정법원 98드47072호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된 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98드47072호 사건은 취하간주되었을 뿐이다),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summ_pass": "1997. 3. 7.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성립된 조정은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7. 4. 1.부터 1999. 3. 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화해"
+    },
+    {
+      "id": 2,
+      "keyword": "조정조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공1997상, 62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공2001상, 12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57\2001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57\2001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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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57\20017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므1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4",
+    "caseNoID": "2001므1728",
+    "caseNo": "2001므1728"
+  },
+  "jdgmn": "[1]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 참조), 설령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1. 2. 23. 원심법원에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음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하여도(그 문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일이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항소장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에 자녀를 자신이 키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준비서면 전체의 문면에 비추어 위의 기재가 원고의 입장을 호소한 것으로 이해될 뿐 제1심판결의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불복신청의 취지로 이해되지 않는 한, 법원이 원고에게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밝힐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자지정"
+    },
+    {
+      "id": 2,
+      "keyword": "소송당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2]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57. 5. 2. 선고 4290민상7 판결{요민Ⅲ-1, 133(1)},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96 판결{요민Ⅲ-1, 133(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공1981, 140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57\200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57\2007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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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3\257\2007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므725",
+    "caseNo": "2001므725"
+  },
+  "jdgmn":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적용이율",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본소에 의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과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 등이 병합된 이 사건에 관하여 본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2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인용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라고 설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문에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문 기재부분은 재판실무상의 관행과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여 오기임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기에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위와 같은 판결상의 오류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로 경정한다.",
+      "summ_pass":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청구"
+    },
+    {
+      "id": 2,
+      "keyword": "병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공1998하, 287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공1999상, 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4\212\24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4\212\24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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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4\212\244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7.자 2001스1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7",
+    "caseNoID": "2001스16",
+    "caseNo": "2001스16"
+  },
+  "jdgmn":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n[2]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자는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8. 8. 22.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상속개시 있음을 안 후 1999. 3. 9.경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시행 전"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1. 15.자 2001스38 결정(공2002상,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4\271\264\352\270\26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4\271\264\352\270\260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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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1\354\271\264\352\270\260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송이송",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1. 3. 27.자 2001카기66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judmnAdjuDe": "2001-03-27",
+    "caseNoID": "2001카기66",
+    "caseNo": "2001카기66"
+  },
+  "jdgmn":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n한편,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 있는 법원만이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고 임의관할 있는 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봄이 전속관할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      "summ_pass":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전속관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 [2]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송이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2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2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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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29ccce8429419babf085e5e7472e4e7b6f1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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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2\260\200\353\213\25027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2. 11. 21. 선고 2002가단2729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judmnAdjuDe": "2002-11-21",
+    "caseNoID": "2002가단2729",
+    "caseNo": "2002가단2729"
+  },
+  "jdgmn": "[1]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 이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방법\n[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의 취소 또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상속재산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의 취소 또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상속재산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승계집행문"
+    },
+    {
+      "id": 2,
+      "keyword": "한정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9조 / 민사집행법 제45조 [2] 민사집행법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23\234\355\225\25185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23\234\355\225\25185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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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23\234\355\225\25185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3. 7. 23. 선고 2002드합85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3-07-23",
+    "caseNoID": "2002드합8582",
+    "caseNo": "2002드합8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상장애로 인한 폭행이 이루어졌어도 망상장애가 회복가능성이 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좀 더 이행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망상장애와 이로 인한 비정상적 언행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그 파탄이 피고의 유책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의 망상장애와 이로 인한 비정상적 언행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그 파탄이 피고의 유책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및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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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45\2642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45\2642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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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4-22",
+    "caseNoID": "2002르2424",
+    "caseNo": "2002르2424"
+  },
+  "jdgmn": "[1]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고, 그 청구원인이 각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에 나누어 속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민사소송 사건인 주위적 청구에 가사비송 사건인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n[3]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일부 회수가 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그 회수 가능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n[4]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주채무를, 상대방이 그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주채무자인 일방이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당해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각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견련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병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으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위 사건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의 나항 가사비송 사건의 (2) 마류 사건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민사소송 사건인 위 주위적 청구에 가사비송 사건인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가사소송 사건 간 또는 가사소송 사건과 가사비송 사건 간의 병합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각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견련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병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가사 사건에는 가사비송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써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각 사실관계가 견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청구의 병합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이와 같이 민사소송 사건과 가사비송 사건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1개의 판결로 재판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비록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가사소송 사건 간 또는 가사소송 사건과 가사비송 사건 간의 병합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각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견련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병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가사 사건에는 가사비송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써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각 사실관계가 견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청구의 병합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위적 청구"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제60조 / 민사소송법 제30조, 제31조 [2]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제4호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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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25",
+    "caseNoID": "2002므1787",
+    "caseNo": "2002므1787"
+  },
+  "jdgmn":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7년부터 혼외관계를 가져오면서 먼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를 통하여 설득을 하는 등 혼인을 존속시켜 왔으나 피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속된 여자관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왔던 것이고, 피고가 혼외관계를 가진 1999. 4. 무렵은 위와 같이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된 지 2년이나 경과한 시점으로서,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결국 피고로부터 재산을 전부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혼인파탄에는 원, 피고 쌍방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고 그 잘못의 정도가 서로 대등하여 어느 누구에게 더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에 비하여 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쌍방 유책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경위와 이로 인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해 위자료 부분을 파기 환송하며,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      "summ_pass":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청구권"
+    },
+    {
+      "id": 2,
+      "keyword": "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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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02\23017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3나170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5-10",
+    "caseNoID": "2003나1700",
+    "caseNo": "2003나1700"
+  },
+  "jdgmn":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인지 여부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 당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이를 기입하지 아니하였는지 보면 을 제2, 3, 6호증, 을 제7호증,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양성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은 이미 1964. 11. 30.과 1978. 1. 10.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부동산들이 있던 하례리 마을회의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후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인접토지인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698-1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1993. 4. 1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16. 원고 현동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현명봉이나 원고들은 도로에 편입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뿐 채권자인 피고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현명봉이나 원고들은 도로에 편입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뿐 채권자인 피고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9조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5. 12. 29.) 제2항 [2] 민법 제102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8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8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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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85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2-11",
+    "caseNoID": "2003드합8510",
+    "caseNo": "2003드합8510"
+  },
+  "jdgmn": "피고가 처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 28년간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안에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처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 28년간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안에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피고와 약 28년간 동거하면서 피고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뒤늦게나마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1주일에 3일 정도만 원고 집에 머물고 나머지 날에는 피고 본가에서 소외 4와 생활한 점, 피고가 명절이나 피고 부부 생일에 피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조상에 대한 제사도 피고 본가에서 지낸 점, 피고가 한 번도 피고 자녀들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고, 피고 가족들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비로소 원·피고의 관계에 대하여 알게 된 점, 피고가 원고와의 결혼식에 피고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점, 원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태아를 낙태한 점, 원·피고가 약 28년간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온 원·피고의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부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적어도 원고 일방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n나아가 피고가 소외 4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동거하여 온 것이므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n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동거생활이 사실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원·피고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소외 4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동거하여 온 것이므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n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동거생활이 사실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    },
+    {
+      "id": 2,
+      "keyword":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0조, 제8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공1996하, 3190),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공2001상, 1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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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55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낙찰허가",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66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24",
+    "caseNoID": "2003마1665",
+    "caseNo": "2003마1665"
+  },
+  "jdgmn":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 참조).",
+      "summ_pass":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담보책임"
+    },
+    {
+      "id": 2,
+      "keyword": "임의경매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72조, 제57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12. 12.자 73마912 결정(공1974, 7694), 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공1979, 12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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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8-19",
+    "caseNoID": "2003므941",
+    "caseNo": "2003므941"
+  },
+  "jdgmn":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구미시 원평동 (주소 1 생략) 답 800㎡ 및 구미시 고아읍 (주소 2 생략) 대 179㎡의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합계액이 3,575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낳은 딸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재 그 대출 잔액이 2,617만 원인 사실, 피고의 예상 퇴직금액이 1억 원 정도인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분할 대상 자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순자산 총액의 30%로 평가하고, 다만 분할 대상 자산의 형태, 이용상황,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원·피고의 연령, 이혼 이후 당사자 쌍방의 생활능력,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1억 원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분할 대상 자산 및 채무를 보유·부담의 현황 그대로 원고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父)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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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5. 18. 선고 2004드합1279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05-18",
+    "caseNoID": "2004드합12790",
+    "caseNo": "2004드합12790"
+  },
+  "jdgmn":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나, 그 중 일방(甲)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乙)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나, 그 중 일방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 명의의 적극재산에서 그 명의의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반면, 피고는 오로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고, 단순히 부부 모두의 적극재산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고는 잉여재산을 보유하게 되고 피고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은폐함으로써 부부 모두의 적극재산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공제한 결과 조금이라도 남는 재산이 있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나, 그 중 일방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5\225\2517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5\225\2517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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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5\225\251742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09-01",
+    "caseNoID": "2004드합7422",
+    "caseNo": "2004드합7422"
+  },
+  "jdgmn": "[1] 약혼 상대방의 저시력증이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양가 부모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식의 일시를 정하여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경우,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혼 상대방이 완치불가능한 질병을 진단 받는 과정에 동행하고 장애진단서를 대신 읽어주는 등 약혼할 자의 질병 및 완치불가능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에, 이를 완치불가능한 질병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 상대방을 기망하여 약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지막으로, 원고가 자신이 완치불가능한 저시력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약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시력증으로 인하여 원고는 시선접촉이 쉽지 않았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이러한 원고와 약 10년 동안 교제하여 왔고, 양가 부모들과의 상견례 뒤 피고 아버지의 문제제기에 따라 병원에서 ‘유전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으면서도 함께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 결혼식 준비를 계속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98년 내지 1999년 무렵 원고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제1급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 동행하여 시력이 나쁜 원고를 대신하여 위 장애진단서를 읽어주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약혼을 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저시력증 증상 및 완치불가능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자신이 완치불가능한 저시력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약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1998년 내지 1999년 무렵 원고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제1급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 동행하여 시력이 나쁜 원고를 대신하여 위 장애진단서를 읽어주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약혼을 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저시력증 증상 및 완치불가능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4조 제3호 [2] 민법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5\264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5\264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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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8208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4르96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08-24",
+    "caseNoID": "2004르964",
+    "caseNo": "2004르9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원고의 이혼요구를 수락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로부터 유도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행한 것으로서 그 후의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가 진의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원고의 이혼요구를 수락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로부터 유도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행한 것으로서 그 후의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가 진의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모와 원고 모의 관여나 간섭이 절제되었거나, 피고나 원고가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독신인 유복자나 장녀의 위치에 있는 서로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였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일관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 모도 소송 도중 원고를 찾아가 원고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원·피고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혼인관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전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의 이혼요구를 수락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로부터 유도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행한 것으로서 그 후의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가 진의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모와 원고 모의 관여나 간섭이 절제되었거나, 피고나 원고가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독신인 유복자나 장녀의 위치에 있는 서로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였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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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9-13",
+    "caseNoID": "2004므740",
+    "caseNo": "2004므740"
+  },
+  "jdgmn":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고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summ_pass":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정신병"
+    },
+    {
+      "id": 3,
+      "keyword":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3]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공1995하, 2266) [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공1991, 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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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취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8. 16.자 2004즈단419 결정: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즈단419",
+    "caseNo": "2004즈단419"
+  },
+  "jdgmn": "[1] 제소명령에 따른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을 외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제소명령에 따라 외국법원에 제기된 본안의 소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여야만 본안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본안에 해당하는 소를 외국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보전처분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전제 아래 살피건대, 먼저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본안에 해당하는 소를 외국법원에 제기하였다면 국내법원에의 소제기행위와 유사하게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자로부터 보전처분의 이익을 박탈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외국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하여 심리를 통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법적인 확인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승인되어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집행판결을 얻으면 외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이 때 우리나라에서 미리 하여 둔 보전처분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 후 채권자의 해태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이나 불안도 채권자의 외국법원에 대한 제소에 기하여 향후 실제적으로 해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외국법원에의 제소는 제소명령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summ_pass":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본안에 해당하는 소를 외국법원에 제기하였다면 국내법원에의 소제기행위와 유사하게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자로부터 보전처분의 이익을 박탈하기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정도"
+    },
+    {
+      "id": 2,
+      "keyword": "피보전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7조 /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압류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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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02\23079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07-15",
+    "caseNoID": "2005나7971",
+    "caseNo": "2005나7971"
+  },
+  "jdgmn":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n[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한정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 가사소송법 제36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2] 민법 제1019조 제1항 [3]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0조 [4]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2]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 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 18, 19, 20, 21, 22, 23, 24, 25 결정(공1984, 1723),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9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12\220\355\225\25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12\220\355\225\25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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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12\220\355\225\251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5. 12.자 2005느합77 심판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05-12",
+    "caseNoID": "2005느합77",
+    "caseNo": "2005느합77"
+  },
+  "jdgmn":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채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에 더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재산과 역삼동 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분할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재산 중 적극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으로서 그와 같은 수증재산은 이른바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상속채무는 본래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할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할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상속채무는 본래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보증금반환채무"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8조의2 [2] 민법 제1009조, 제1012조 [3] 민법 제10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13\24474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13\244747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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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13\24474733.json"
@@ -0,0 +1,40 @@
+{
+  "info": {
+    "id": 55128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5다74733",
+    "caseNo": "2005다74733"
+  },
+  "jdgmn":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문서의 증명력\n[2]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아 그 진정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의 진정성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1]\n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공2002하, 2413),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공2003상, 10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5\225\251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5\225\2515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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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5\225\251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5드합50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5-03",
+    "caseNoID": "2005드합503",
+    "caseNo": "2005드합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피고의 잘못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피고의 잘못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기능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5\225\25197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5\225\25197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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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5\225\25197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5드합97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11-08",
+    "caseNoID": "2005드합9791",
+    "caseNo": "2005드합97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처럼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이처럼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청구"
+    },
+    {
+      "id": 2,
+      "keyword": "피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및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47\2101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47\2101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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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66dfd3372ef7c4ac5757573d1ed8113f8d8c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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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47\210114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권가압류",
+    "caseTitle": "대법원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20",
+    "caseNoID": "2005마1141",
+    "caseNo": "2005마1141"
+  },
+  "jdgmn":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위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2조의 적용 범위\n[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로서 압류금지를 정한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      "summ_pass":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로서 압류금지를 정한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공2005하, 17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47\210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47\2108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7acdbcfe31b9edacc12f6c91e952f6390b54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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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47\2108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17",
+    "caseNoID": "2005마814",
+    "caseNo": "2005마814"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이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n[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 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 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보전처분의 잠정성·신속성 등에 비추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종의 가처분집행이 이미 마쳐졌다거나, 선행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 공동피고로 관여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나아가 장차 후행 가처분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비록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종의 가처분집행이 이미 마쳐졌다거나, 선행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 공동피고로 관여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나아가 장차 후행 가처분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전의 필요성"
+    },
+    {
+      "id": 2,
+      "keyword": "만족적 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공1997하, 230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48552, 48569 판결(공1999하, 1277),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공2001하, 2348),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공2003하, 15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57\2003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57\2003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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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므365",
+    "caseNo": "2005므365"
+  },
+  "jdgmn":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n[2] 유전자감정의 권유 또는 수검명령 등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수검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외 1의 조카들인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6, 소외 7 등에게 유전자감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도 원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감정의 신청을 권유하거나 유전자감정 등의 수검명령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원고와 동거하는 사이로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소외 5의 증언은 인지소송의 중요성 및 친자관계의 입증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소외 1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소외 1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원고가 소외 1의 친생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소외 1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소외 1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원고가 소외 1의 친생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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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6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등]확정",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2-06",
+    "caseNoID": "2006드단9002",
+    "caseNo": "2006드단9002"
+  },
+  "jdgmn": "[1] 사실혼의 성립요건\n[2] ‘혼인의 의사’ 및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의 의미\n[3]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가 약 3년간 이 사건 아파트를 왕래하면서 원고와 성관계를 갖고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왕래하면서도 잠은 대부분 피고의 자식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에서 잔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2004. 1.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2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원고와 피고가 만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2조 [2]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3] 민법 제806조, 제812조, 제815조 제1호,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공2001상, 5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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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3\213\250906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5. 30. 선고 2006드단9063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5-30",
+    "caseNoID": "2006드단90636",
+    "caseNo": "2006드단906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여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가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가 허용된다.\n원고는 이와 같은 4년여에 걸친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생긴 불신과 앙금으로 피고를 더 이상 마주 볼 수도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망인이 사망한 뒤 2건의 민사소송을 거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여러 사정은 민법 제905조 제2호, 제5호 소정의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가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1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12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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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12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7. 11. 선고 2006드합121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7-11",
+    "caseNoID": "2006드합1213",
+    "caseNo": "2006드합12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며 외롭게 생활하며 결혼 생활에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경우 배우자 상대방은 일방에 대해 이혼 청구의 이유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16년간의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로는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아 국내에서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며 외롭게 생활을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렸고, 귀국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간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2, 3, 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1996년 이후로는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아 국내에서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며 외롭게 생활을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렸고, 귀국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간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2, 3, 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12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12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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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123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7. 5. 선고 2006드합123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7-05",
+    "caseNoID": "2006드합1237",
+    "caseNo": "2006드합12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사실상 장기간 별거하여 오고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으로 보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이혼 부분 :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 사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n[판단근거]\n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2003.경 이후 사실상 별거하여 오고 있는 점,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어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n②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10년 이상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성관계 거부한 점,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원고와 진지한 대화 나누기를 회피한 점, 2003.경 이후 거의 집에 오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자녀들을 사실상 유기한 점, 이 사건 소송과정 내내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2003.경 이후 사실상 별거하여 오고 있는 점,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어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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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4182970f3a7828d3f3854494411aa111e5b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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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23\234\355\225\25114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4. 19. 선고 2006드합14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4-19",
+    "caseNoID": "2006드합142",
+    "caseNo": "2006드합1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을 자주 마시고 원고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등 부부 사이의 갈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술을 자주 마시고 원고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등 부부 사이의 갈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치료, 재활 및 교육에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원고에게 별거를 선언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따로 생활할 뿐 아니라 그후에도 피고의 부모님 집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원고에게 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부부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7\2109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7\2109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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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5da83d64721592781cab7c63f3462fdee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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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47\2109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자 2006마91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6마914",
+    "caseNo": "2006마914"
+  },
+  "jdgmn":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
+    {
+      "id": 2,
+      "keyword": "채권의 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73조, 제275조 / 민법 제342조,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1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19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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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055a491a647da1074aa9b310e2482cc84fa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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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19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므19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07",
+    "caseNoID": "2006므1990",
+    "caseNo": "2006므1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심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거나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에 해당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7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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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07d68d4db657e969f71386c80f0c0634f9e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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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3\257\2007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04",
+    "caseNoID": "2006므751",
+    "caseNo": "2006므751"
+  },
+  "jdgmn": "[1]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 여부(적극)\n[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에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summ_pass":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지급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92조, 제837조 [2] 민법 제492조,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5\230\270\355\214\2144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5\230\270\355\214\2144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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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6\355\230\270\355\214\21445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3.자 2006호파4578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7-03",
+    "caseNoID": "2006호파4578",
+    "caseNo": "2006호파4578"
+  },
+  "jdgmn": "[1] 전형적인 남성에도 여성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간성(間性)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성별을 판정할 것인지 여부\n[2]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가 호적에는 성별이 ‘여’로 기재되었으나, 나중에 진성 반음양증(眞性半陰陽症) 환자로 진단되어 반음양 성기 교정술을 통하여 외형상 정상적인 남성으로 된 사안에서, 출생 당시 성별은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하고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아 그 호적 정정을 허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생 당시 성별을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한 경우에, ‘여’로 기재된 호적의 성별란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한 때에 성별란을 ‘남’으로 정정해달라는 호적 정정 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식기 모호증을 가져올 수 있는 일부 질환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호르몬 및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된다는 점과 사춘기 연령에서 적절한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외부성기의 이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큰 심적 고통이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료의 실천은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비록 그 성염색체의 구성이 여성이기는 하나, 그 성선의 성과 뇌성이 모두 남성으로 나타나고,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호르몬에 의하여 태아의 뇌가 이미 남성화되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장래에 나타날 성 정체성도 현재로서는 남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커서 장차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남성으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건본인의 출생 당시 성별은 이를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여’로 기재된 이 사건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남’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성선의 성과 뇌성이 모두 남성으로 나타나고,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호르몬에 의하여 태아의 뇌가 이미 남성화되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장래에 나타날 성 정체성도 현재로서는 남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커서 장차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남성으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건본인의 출생 당시 성별은 이를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여’로 기재된 이 사건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남’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호적법 제120조 [2] 호적법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02\23011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02\230110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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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02\230110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타",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7나1108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10-02",
+    "caseNoID": "2007나11080",
+    "caseNo": "2007나11080"
+  },
+  "jdgmn": "[1]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n[2] 부모가 성년의 자(子)의 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그 동의에 갈음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민법 제870조 제1항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을 포함하여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부모가 자(子)의 입양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양자가 될 수 없어 성년자의 입양을 희망하는 양 당사자의 이익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70조 [2] 민법 제2조 제2항, 제389조 제2항, 제87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기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0\2041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0\20412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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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0\2041232.json"
@@ -0,0 +1,40 @@
+{
+  "info": {
+    "id": 54051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경정청구",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누123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5-23",
+    "caseNoID": "2007누1232",
+    "caseNo": "2007누12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관할과세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직접 그 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상속세경정청구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관하여는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과세처분청에 확정된 과세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고, 관할과세처분청이 그 경정청구에 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확정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관할과세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직접 그 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확정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관할과세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직접 그 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으로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경정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22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22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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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20d1d9884ebb4c40dc958b28335382cccde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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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2285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5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23",
+    "caseNoID": "2007다22859",
+    "caseNo": "2007다22859"
+  },
+  "jdgmn": "[1]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n[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제1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가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항소로 인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5]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summ_pass":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id": 2,
+      "keyword": "소송수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78조 / 민사소송법 제233조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3]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제425조 [4]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5]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55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2][3]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공1993상, 66)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공1995하, 3519),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공1996상, 8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30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30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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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30447.json"
@@ -0,0 +1,40 @@
+{
+  "info": {
+    "id": 53482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06",
+    "caseNoID": "2007다30447",
+    "caseNo": "2007다30447"
+  },
+  "jdgmn":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52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13\24452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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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8290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14",
+    "caseNoID": "2007다52997",
+    "caseNo": "2007다52997"
+  },
+  "jdgmn": "[1]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선고 사실을 안 경우,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n[2] 판결정본의 부적법 송달의 하자가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고,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선고 사실을 안 경우,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면, 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항소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위 판결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면, 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정본의 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396조 [2]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396조 [3]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2]\n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집20-2, 민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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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5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7다76726",
+    "caseNo": "2007다76726"
+  },
+  "jdgmn":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n[2]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 사망 후 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을 명의신탁한 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유예기간 도과로 이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사례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상속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명의신탁이 유예기간 도과 후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id": 2,
+      "keyword": "참칭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 310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공1998상, 115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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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5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7두26711",
+    "caseNo": "2007두26711"
+  },
+  "jdgmn": "[1] 공익법인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금액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등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등에서 말하는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나,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이 없고 단지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이자 수입만 있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그 수입의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실적이 위 조항에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공익재단법인이 토익시험 등의 한국 내 독점사용 및 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甲 회사와 토익시험 등의 시행·관리 권한의 위임 및 그 시험자료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한 행위와 위 공익재단법인이 자신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1층 공용부분에 예술품을 설치하여 특수관계자인 乙 회사에 혜택을 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법인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금액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등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등에서 말하는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나, 단지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이자 수입만 있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그 수입의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건물의 1층 공용부분에는 종로어학원의 수강생 외에 TOEIC 시험 등의 응시신청인 등이 서류작성 등에 사용하는 탁자 등이 비치되어 있어 이 사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 중 원고의 고객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예술품을 설치한 행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거래보증금 100억 원을 지급한 행위와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예술품을 설치한 행위는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예술품을 설치한 행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거래보증금 100억 원을 지급한 행위와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예술품을 설치한 행위는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행위계산 부인"
+    },
+    {
+      "id": 2,
+      "keyword": "정상적인 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3\213\25049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3\213\25049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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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3\213\2504986.json"
@@ -0,0 +1,40 @@
+{
+  "info": {
+    "id": 52413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 위자료·재산 분할·이혼등",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4., 선고, 2007드단498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judmnAdjuDe": "2008-08-14",
+    "caseNoID": "2007드단4986",
+    "caseNo": "2007드단49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다른 여자들과의 외도 및 성병감염, 의처증 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다른 여자들과의 외도 및 성병감염, 의처증 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n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다른 남자들과의 부정행위, 잦은 가출 등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피고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다른 여자들과의 외도 및 성병감염, 의처증 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 위자료·재산 분할·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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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포기취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4. 25.자 2007브14 결정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4-25",
+    "caseNoID": "2007브14",
+    "caseNo": "2007브14"
+  },
+  "jdgmn":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그 취소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문제삼아 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포기취소의 실체적 요건인 기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자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 상속포기취소신고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8이 2005. 4. 15.경 청구인 1의 남편인 청구외 9에게 대지가 상속재산임을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3과 혼인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과 거의 왕래가 없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점, 청구외 5를 비롯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외 3 사이의 자녀가 지키고 있던 피상속인의 빈소에 다녀온 청구인 1이 주도하여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기에 이른 점, 청구인들은 2005. 10. 27.경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여 2005. 11. 11.경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를 한 점 등도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의 실체적 요건인 청구외 5 및 청구외 8의 청구인들에 대한 기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자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는 적법하다.",
+      "summ_pass": "상속포기취소의 실체적 요건인 청구외 5 및 청구외 8의 청구인들에 대한 기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자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는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포기취소"
+    },
+    {
+      "id": 2,
+      "keyword": "상속포기취소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 민법 제110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제102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포기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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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4.자 2007스2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04",
+    "caseNoID": "2007스28",
+    "caseNo": "2007스28"
+  },
+  "jdgmn": "[1]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n[2]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과태료 제재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이때 이 조항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라 당사자를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대하여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대법원 1988. 11. 14.자 88마990 결정,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 등 참조).\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n또한,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23 결정 참조).\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라 당사자를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대하여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n또한,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    },
+    {
+      "id": 2,
+      "keyword": "헌법에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 헌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공1998상, 1433) [2]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4, 12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과태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22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2\260\200\353\213\250229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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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반환",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단2296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7-01",
+    "caseNoID": "2008가단22962",
+    "caseNo": "2008가단22962"
+  },
+  "jdgmn":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를 위해서는 종전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친양자제도는 乙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乙로 하여금 위 약정상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乙의 재혼, 즉 乙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      "summ_pass": "乙로 하여금 위 약정상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乙의 재혼, 즉 乙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id": 2,
+      "keyword": "친족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약정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02\23017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02\23017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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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938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나1741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8나17410",
+    "caseNo": "2008나174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당초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소외 2, 3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8. 6. 19.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n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과 같이 볼 수 없고,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가 이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당초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소외 2, 3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8. 6. 19.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 중단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12\220\355\225\25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12\220\355\225\251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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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12\220\355\225\251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기여분]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0-11-02",
+    "caseNoID": "2008느합86",
+    "caseNo": "2008느합86"
+  },
+  "jdgmn": "[1]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부의금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접수된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하회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 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2] 민법 제554조, 제1000조, 제100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1997상, 15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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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23",
+    "caseNoID": "2008드합866",
+    "caseNo": "2008드합866"
+  },
+  "jdgmn": "甲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甲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일방이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그 상대방은 아이에게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사건본인의 나이, 2008. 7.경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n나. 양육비 나아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부(父)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6. 2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2. 11. 11.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다.\n다. 면접교섭(직권판단)\n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summ_pass": "다. 면접교섭(직권판단)\n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자 지정"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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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6-05",
+    "caseNoID": "2008르242",
+    "caseNo": "2008르242"
+  },
+  "jdgmn":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n[2] 甲이 배우자 乙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출하여 丙과 동거하면서 딸을 출산하고, 어린 딸의 치료·양육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이 필요해서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모인 경우 양육비 분담의무를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친권자 및 자의 양육에 관한 직권 판단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와 양육은 피고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n그리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모로서 양육비를 피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연령과 주거지,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는 각 매월 300,000원씩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1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3. 4. 3.까지는 매월 600,000원씩을, 그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4. 10. 22.까지는 매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n또한,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 제5항과 같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을 정하기로 한다.",
+      "summ_pass": "그리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모로서 양육비를 피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연령과 주거지,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는 각 매월 300,000원씩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확정"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항 [2] 민법 제840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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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882.json"
@@ -0,0 +1,40 @@
+{
+  "info": {
+    "id": 54457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2. 2., 선고, 2008르8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2-02",
+    "caseNoID": "2008르882",
+    "caseNo": "2008르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함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대적·추상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혼인 및 이혼 제도에 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그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인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나 사생활의 자유, 신분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조치이고, 책임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문제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권 등의 현실화를 통해 혼인 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나 사생활의 자유, 신분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조치이고, 책임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문제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권 등의 현실화를 통해 혼인 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및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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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4.자 2008스10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4",
+    "caseNoID": "2008스104",
+    "caseNo": "2008스104"
+  },
+  "jdgmn":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현상변경 사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나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행사를 정지하고 상대방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경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면서 그 판결확정시까지 재항고인의 사건본인(3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행사를 정지하고 상대방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사전처분신청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생모로서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계속하여 양육하고 있고, 현재 상대방과 별거중인데 상대방이 미리 연락할 경우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출국할 위험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자의 복리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행사를 정지하고 상대방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자의 복리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행사를 정지하고 상대방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양육자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837조 제2항, 제9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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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8. 4. 15.자 2008스11 명령",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15",
+    "caseNoID": "2008스11",
+    "caseNo": "2008스11"
+  },
+  "jdgmn": "[1] 송달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는 경우\n[2] 소송당사자가 24회에 걸쳐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송달장소 중 11곳에 대한 송달이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소송기록과 그동안의 송달 결과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한 원심 재판장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정명령 기간 도과 이후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을 때, 이 소송구조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 이 신청만으로 재항고인이 보정명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흠이 치유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항고인은 2004. 12. 31.부터 2007. 9. 21.까지 24회에 걸쳐 법원 당직실이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주소, 주소보정이라는 제목으로 송달장소신고 또는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 중 11곳에 대한 송달은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으로 모두 송달불능된 반면,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시 그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 재판장은 소송기록과 그동안의 송달 결과를 종합하여 재항고인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 9. 21. 직권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으로 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법원 사무관은 2007. 12. 13. 민사소송규칙 제54조가 정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장에 첩부할 인지와 송달료에 대한 원심 재판장의 2007. 12. 13.자 보정명령 등본을 공시송달하였으나, 재항고인은 보정명령 기간 내인 2007. 12. 20.까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n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의 공시송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재항고인이 보정명령 기간 도과 이후인 2008. 1. 2.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송달경위와 소송구조 대상 금액 등에 비추어 위 소송구조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그 신청이 있다 하여 재항고인이 보정명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흠이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5조, 제402조 제2항, 제39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      "summ_pass": "원심의 공시송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재항고인이 보정명령 기간 도과 이후인 2008. 1. 2.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송달경위와 소송구조 대상 금액 등에 비추어 위 소송구조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그 신청이 있다 하여 재항고인이 보정명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흠이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5조, 제402조 제2항, 제39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취인부재"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4조, 제185조, 제194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4조, 제185조, 제19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공2001하, 2181), 대법원 2003. 12. 12.자 2003마1694 결정(공2004상, 3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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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명",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6.자 2008호파887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3-06",
+    "caseNoID": "2008호파887",
+    "caseNo": "2008호파887"
+  },
+  "jdgmn": "아버지의 성을 따라 노○○라는 성명을 가진 7세의 자(子)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이름 ‘○○’에 어머니의 성인 ‘최’를 붙인 ‘최○○’으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명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이지 신청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의 개명허가신청 기각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나라의 성씨 중 ‘노최’씨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름을 부를 때 성명을 함께 부르지 않는 한 최○○으로 불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부르면 신청인의 성이 최씨인지 노씨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따라서 현재 8세 남짓의 나이로 한창 자아를 형성하면서 성장 중인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씨가 되기도 하고, 최씨가 되기도 한다.”는 식의 주위에서의 놀림을 받아야 한다. 개명사유에서 보듯이 이 사건 개명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이지 신청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의사가 설령 포함되었다고 해도 신청인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나이가 아니다.\n또한, 신청인의 부모가 주장하듯이 양성평등은 이름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자라나는 신청인에게 행동으로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임과 함께 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확고한 인식을 가지도록 줄기차게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n훗날 신청인이 더 성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무렵이 되었을 때 부모의 뜻을 받아들여 신청취지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면, 그때에 가서 개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신청인 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미 지어서 공부에 등록한 이름을 개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우리나라의 성씨 중 ‘노최’씨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름을 부를 때 성명을 함께 부르지 않는 한 최○○으로 불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부르면 신청인의 성이 최씨인지 노씨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따라서 현재 8세 남짓의 나이로 한창 자아를 형성하면서 성장 중인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씨가 되기도 하고, 최씨가 되기도 한다.”는 식의 주위에서의 놀림을 받아야 한다. 개명사유에서 보듯이 이 사건 개명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이지 신청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81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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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5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9다102964",
+    "caseNo": "2009다102964"
+  },
+  "jdgmn":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n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summ_pass":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연손해금의 지급"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849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849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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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8493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6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다84936",
+    "caseNo": "2009다84936"
+  },
+  "jdgmn":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n[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n[4]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
+    },
+    {
+      "id": 2,
+      "keyword": "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26조 제1호 [2] 민법 제1026조 제1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4] 민법 제102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97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97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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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002552d43089357d4f2db241c8119e01a1b3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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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3\244976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5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9다9768",
+    "caseNo": "2009다9768"
+  },
+  "jdgmn":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n[2] 연월(年月)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연월(年月)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필유언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2] 민법 제10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공2006상, 5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67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67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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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0756fca569ab99770ad7dbc8b658b68f23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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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3\213\250674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친자관계존재확인]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0. 3. 16. 선고 2009드단6748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0-03-16",
+    "caseNoID": "2009드단67484",
+    "caseNo": "2009드단67484"
+  },
+  "jdgmn":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입양의 의사로 한 丙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丙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丙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甲·乙과 丙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의 추정으로도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입양의 의사로 한 병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친생부모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15세 미만자의 자에 대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병의 대낙권자가 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병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병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갑·을과 병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
+      "summ_pass": "병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병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갑·을과 병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친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9조, 제8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친자관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2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23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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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4fea471f7414d69c80fd62c440fade0524af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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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23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09드합238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23",
+    "caseNoID": "2009드합2388",
+    "caseNo": "2009드합23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의 혼인기간이 15년 이상 되고 피고와 ♤☆☆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현재까지 ♤☆☆과 동거 중이고 ♤☆☆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점, ♤☆☆이 피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에게는2007. 6. 1.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재산관계, 소득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30.부터 피고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30.부터 피고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5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51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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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506819246960ef5fdecf42a2c5a17e24c1e9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23\234\355\225\251517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선고 2009드합517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0-11-02",
+    "caseNoID": "2009드합5179",
+    "caseNo": "2009드합51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당사자 각자의 명의로 된 금융자산이 미미하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피고는 목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2003년경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아버지의 권유로 [별지1] 제1항 기재 임야(이하, ‘00 임야’라고 한다)를 210,000,000원에 구입하였고, 그 후 교회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평택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융자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별지1]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동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00 임야나 **동 주택은 모두 원, 피고 각 1/2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n(3)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하여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별지2] 분할대상재산 명세표 기재와 같고, 그밖에 원, 피고 명의로 된 각종 금융자산이 있으나 이는 미미한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하여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별지2] 분할대상재산 명세표 기재와 같고, 그밖에 원, 피고 명의로 된 각종 금융자산이 있으나 이는 미미한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45\264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45\264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93bea21c47d13df462291ad68e43ea0e4105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45\264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2-02",
+    "caseNoID": "2009르637",
+    "caseNo": "2009르637"
+  },
+  "jdgmn": "[1] 사실혼의 성립 요건\n[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피고는 2004. 11. 13.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2004. 9.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아파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20일간 동거를 하였으나 2004. 10.경 피고 가족들이 원고의 이혼경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파혼하면서 피고가 아파트에서 나온 사실, 원·피고는 2007. 4.경 다시 혼인을 전제로 다시 동거하면서 결혼준비를 하였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2007. 8. 24. 이별을 한 사실, 피고는 위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고, 다른 사람과 혼인한 2008. 9.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에 그대로 두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거기에 앞에서 본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모두 혼인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이 무산되자 곧바로 중단된 점, 동거생활이 일시적이고 그 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원·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교제의 기간과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6, 7, 11, 1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제10호증의 1 내지 22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남녀관계로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2조 [2] 민법 제8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공2001상, 58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공2001상, 1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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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므1533",
+    "caseNo": "2009므1533"
+  },
+  "jdgmn": "[1]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일)\n[3] 재산분할의 방법과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분할비율을 38%:62%로 인정한 조치가 수긍이 갈 때,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분할비율을 38%:62%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분할비율을 38%:62%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
+    },
+    {
+      "id": 2,
+      "keyword": "쌍방의 협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22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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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9므2413",
+    "caseNo": "2009므2413"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n[2]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n[3]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적인 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3]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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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므36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므3652",
+    "caseNo": "2009므3652"
+  },
+  "jdgmn": "[1]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인 금치산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후견인으로 개임되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n[3] 병상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는 등 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남편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금치산자이고 소제기 당시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인 상태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이 사건 특별대리인에 의한 이혼청구의 적부에 대하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경우,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 2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n원심은, 원고의 특별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인 상태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의 후견인으로 개임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원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금치산자의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이혼심판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인 상태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의 후견인으로 개임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원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금치산자의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이혼심판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938조, 제947조, 제949조,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2항 [2] 민법 제840조, 제938조, 제947조, 제949조, 제950조 제1항 제4호,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2항 [3]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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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1",
+    "caseNoID": "2009스23",
+    "caseNo": "2009스23"
+  },
+  "jdgmn":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성·본 변경 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함에도 재항고인의 성·본 변경 허가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순한 의도"
+    },
+    {
+      "id": 2,
+      "keyword": "학교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81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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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09\354\212\244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08",
+    "caseNoID": "2009스64",
+    "caseNo": "2009스64"
+  },
+  "jdgmn":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혼인무효판결 없이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관계등록부의 정정이 불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 제105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호적선례 200208-1, 가족관계등록선례 200906-3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3. 12. 1.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소외인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소외인의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6. 4. 19. 부산지방법원 2005노3685호로 유죄판결(벌금 300만 원)이, 2006. 9. 22. 대법원 2006도2605호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은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재항고인은 2003. 12. 1.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소외인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소외인의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6. 4. 19. 부산지방법원 2005노3685호로 유죄판결(벌금 300만 원)이, 2006. 9. 22. 대법원 2006도2605호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은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사의 합치"
+    },
+    {
+      "id": 2,
+      "keyword": "가정법원의 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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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742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4-22",
+    "caseNoID": "2010누26508",
+    "caseNo": "2010누265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무상대여한 금원의 인정이자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가산대상 인정이자는 무상대여에 따른 각 인정이자의 발생일이 아닌 그 무상대여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포함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는,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무상대여한 금원의 인정이자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가산대상 인정이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상대여에 따른 각 인정이자의 발생일이 아닌 그 무상대여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포함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무상대여를 한 때란 증여의제의 원인되는 행위가 발생한 날 즉, 해당 금원의 무상대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는,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무상대여한 금원의 인정이자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가산대상 인정이자는 무상대여에 따른 각 인정이자의 발생일이 아닌 그 무상대여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포함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관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10\204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10\204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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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10\204589.json"
@@ -0,0 +1,40 @@
+{
+  "info": {
+    "id": 55732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누5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8-26",
+    "caseNoID": "2010누589",
+    "caseNo": "2010누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과 같이 ‘법률상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경우에 물납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환가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상 물납이 가능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 이외에는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어 환가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을 납부할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위 조문의 기본적인 취지에 위배되고, 이 사건 주식과 같이 ‘법률상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도 물납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환가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물납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주식과 같이 ‘법률상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도 물납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환가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물납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12\220\355\225\25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12\220\355\225\251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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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f102f5c1a71c99a31e4630dec609591ba330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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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12\220\355\225\2510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2. 1. 27. 선고 2010느합00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10느합00",
+    "caseNo": "2010느합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그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하는 의미에서 증여한 것이어서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n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000, 000, 97스0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각 부동산의 가액, 피상속인의 자산의 규모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16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16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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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5d49901aefd16942e82cbce37b52facff755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163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21. 선고 2010드단1635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21",
+    "caseNoID": "2010드단16355",
+    "caseNo": "2010드단163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계속되는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이혼사유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의처증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더욱이이 사건 이혼 소송 중에도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한 피고의 잘못에 있다.\n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189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189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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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189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확정",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2. 2. 8. 선고 2010드단1898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2-02-08",
+    "caseNoID": "2010드단18986",
+    "caseNo": "2010드단18986"
+  },
+  "jdgmn":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러한 파탄에 대하여 甲과 乙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할 경우에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인품, 성격, 가치관 등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방식을 고집하여 왔고, 가정공동체의 유지 및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결여되었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도 매우 컸으며, 甲으로서는 귀화를 하였으면서도 한국인과 한국 사회, 심지어는 乙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려는 용기가 부족했고, 乙로서도 이러한 甲을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고 도와주려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러한 파탄에 대하여 甲과 乙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summ_pass": "甲과 乙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러한 파탄에 대하여 甲과 乙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23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231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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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231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3. 선고 2010드단2315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03",
+    "caseNoID": "2010드단23155",
+    "caseNo": "2010드단231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형제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원고와 재결합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 이혼사유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친구집, 어울림센터 등을 전전하다가 김해에서 직장을 구해 살게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핸드폰번호와 새로운 주거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고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한번씩 원고를 찾아가 잠자리도 가진 사실, 피고는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원고를 만났을 때도 위 소송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으며 피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같이 살자라는 말로 원고를 달랜 사실, 이후 우연한 사정으로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위 이혼판결이 취소되자 피고는 태도가 돌변하여 원고에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한 사실, 이 재판에서도 피고는 형제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원고와 재결합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혼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n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재판에서도 피고는 형제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원고와 재결합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혼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n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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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4. 12. 선고 2010드단2534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4-12",
+    "caseNoID": "2010드단25342",
+    "caseNo": "2010드단253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최◈◇과 성관계를 맺었고, 피고와 최◈◇의 이러한 행위가 원고와 ◈◇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최◈◇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 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에게 원고와 ◈◇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와 최◈◇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최◈◇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다음 앞서 본 조정결과에 따라 확정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이미 수령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최◈◇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변제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      "summ_pass": "최◈◇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변제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5\225\25127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5\225\25127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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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5\225\25127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0-12-16",
+    "caseNoID": "2010드합2787",
+    "caseNo": "2010드합2787"
+  },
+  "jdgmn":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n[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혼인 당사자가 반환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n[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4]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甲은 상대방 배우자 乙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상호간에 혼인중에 지출한 비용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편익을 청산하여 재산분할 청구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4.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① 피고의 모친이 혼인 후 원고에게 증여한 ‘반트스포츠클럽’ 회원권 6,270만 원 상당과 ② 혼인생활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생활비, 피고가 직접 지출한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원고가 거주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차임 상당액 등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편익 합계인 3,800만 원의 절반인 1,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n‘반트스포츠클럽’ 회원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혼인이 성립하고 나흘 뒤인 2009. 9. 18. 피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위 회원권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위 회원권은 혼인예물·예단에 준하여 반환 여부를 가림이 상당한바,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이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위 회원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이를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혼인예물·예단 반환의 법리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n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편익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산분할이라 함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해소 시에 공동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를 분배하는 것이지, 부부 상호간에 혼인 중에 지출한 비용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편익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자체로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편익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산분할이라 함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해소 시에 공동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를 분배하는 것이지, 부부 상호간에 혼인 중에 지출한 비용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편익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자체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47조, 제554조, 제840조 [2] 민법 제147조, 제554조, 제840조 [3] 민법 제147조, 제554조, 제840조 [4] 민법 제147조, 제554조,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판결(공2003하, 23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57\20040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57\20040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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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6fa67ac6fe86721daade9f1505402b7e9db0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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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57\20040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이혼 및 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0",
+    "caseNoID": "2010므4071",
+    "caseNo": "2010므4071"
+  },
+  "jdgmn":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      "summ_pass":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채무초과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공1997하, 3288)(변경),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공2002하, 2341)(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70\2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70\2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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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0. 4. 8.자 2010브2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10브2",
+    "caseNo": "2010브2"
+  },
+  "jdgmn":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판결선고시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나 재판에 의해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해 자녀 양육이 이뤄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청구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2006. 10. 20.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위 제1심판결 선고일인의 전날인 2009. 2. 4.까지의 기간 동안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n(2) 청구인은 2009. 2. 5.부터 2009. 3.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과거양육비를 구하나, 위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09. 2. 5.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2009. 3. 1.까지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청구인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n(3) 한편, 상대방은 2006. 10. 20.부터 2009. 2. 4.까지의 양육 또한 위법한 양육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참조),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상대방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3) 한편, 상대방은 2006. 10. 20.부터 2009. 2. 4.까지의 양육 또한 위법한 양육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참조),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상대방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4\212\244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0\354\212\2441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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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종선고",
+    "caseTitle": "대법원 2011. 1. 31.자 2010스16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31",
+    "caseNoID": "2010스165",
+    "caseNo": "2010스165"
+  },
+  "jdgmn": "[1]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n[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 결과 행방불명 되었다면 이는 사방의 원인이 될 위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그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이 드는 대법원의 재판례들은 이 사건에 끌어들이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summ_pass":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그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이 드는 대법원의 재판례들은 이 사건에 끌어들이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행방불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7조 [2] 민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실종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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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 청구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1다12149",
+    "caseNo": "2011다12149"
+  },
+  "jdgmn":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장점포와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고,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인 1988. 6.에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수분양자들의 대지지분에 관한 한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토대로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법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summ_pass":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법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집합건물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4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46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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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d1cb366bd63dd4968eb0355200557694d843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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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46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드단2467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2-08-16",
+    "caseNoID": "2011드단24670",
+    "caseNo": "2011드단246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불성실한 가정생활, 폭언, 사건본인의 양육문제, 오랜 기간의 별거 등으로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면 이혼 소송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던 중 2011. 7.경 원고는 사건본인 문제로 피고의 어머니와 다투게 되었고 그 때 피고가 개입하면서 원, 피고가 크게 싸운 일이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인 2011. 8. 25. 사건본인을 양육해주던 정△△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이 일을 계기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2011. 10. 6.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n[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불성실한 가정생활, 폭언, 사건본인의 양육문제, 오랜 기간의 별거 등으로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의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불성실한 가정생활, 폭언, 사건본인의 양육문제, 오랜 기간의 별거 등으로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의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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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2518.json"
@@ -0,0 +1,40 @@
+{
+  "info": {
+    "id": 50278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이혼)",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 8. 30., 선고, 2011드단251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1드단2518",
+    "caseNo": "2011드단2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이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가 없는 사이를 틈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그 경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소외인이 원고가 없는 사이를 틈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31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319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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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5a312a9b67f966bcdd8f71b4770a623058d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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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319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2. 11. 20. 선고 2011드단3193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2-11-20",
+    "caseNoID": "2011드단31937",
+    "caseNo": "2011드단319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고, 자신이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 감금 등의 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1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1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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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2a0d2a8bf006632ca95c96517888f568f7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15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친자관계존부확인]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르153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4-27",
+    "caseNoID": "2011르1534",
+    "caseNo": "2011르1534"
+  },
+  "jdgmn": "[1] 당사자가 입양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n[2] 甲이 乙을 입양할 목적으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다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甲과 乙이 파양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乙이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 없이 파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적 당시의 주민등록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에서, 乙은 가족관계 등록내용을 정정하기 위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에서 정한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어야 한다.",
+      "summ_pass":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에서 정한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양친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38조, 제878조, 제883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공2000하, 16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2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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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354640ec2f236a5728fd3ba2e7d13ef0c323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2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르20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9-06",
+    "caseNoID": "2011르208",
+    "caseNo": "2011르2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하여 상대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혼인기간 내내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남편의 정신장애로 인한 이상행동에 대하여 원고가 더 이상 수인하지 못하고 별거에 이르게 된 무렵부터는 원고와 피고 남편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 남편이 자신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피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혼인기간 내내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 남편이 자신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피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혼인기간 내내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6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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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74a056fb452b2cbd573db384fd5848e25fa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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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45\264689.json"
@@ -0,0 +1,40 @@
+{
+  "info": {
+    "id": 55476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12-07",
+    "caseNoID": "2011르689",
+    "caseNo":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판결의 성립절차가 대한민국 국민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국판결의 성립절차가 대한민국 국민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등 참조).\n원고는, 미국판결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허위진술에만 기초하여 원고에게 그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양육비, 의료비용 등의 지급을 명하였고, 피고 역시 그 소송과정에서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악용하고 불법적인 송달을 하였으므로, 미국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앞서 본 미국판결의 진행경과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미국판결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거나 피고가 접근금지명령을 악용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      "summ_pass":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국판결의 성립절차가 대한민국 국민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유아 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57\2002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57\2002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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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0",
+    "caseNoID": "2011므2997",
+    "caseNo": "2011므2997"
+  },
+  "jdgmn":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행위가 성립"
+    },
+    {
+      "id": 2,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1조, 제826조, 제840조 [2] 민법 제751조, 제826조,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공2005상, 938)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공2010하, 15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4\212\244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4\212\244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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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1\354\212\2441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언 집행자의 해임",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27.자 2011스10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27",
+    "caseNoID": "2011스108",
+    "caseNo": "2011스108"
+  },
+  "jdgmn": "[1]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에서, 단지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한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항고인에게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법리를 오해한 심리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재항고인은 망 사건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재항고인에게는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금융자산 대부분이 인출되어 청구인들이 보관 중이라면 유언집행자로서는 위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직접 청구인들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기인출된 예금채권의 규모와 청구인들 각자가 보관 중인 금원의 내역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서는 유언의 취지대로 각 수증자들에게 분배 또는 반환받을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청구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해태 내지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그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재항고인에게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그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언집행자"
+    },
+    {
+      "id": 2,
+      "keyword": "예금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101조, 제1106조 [2] 민법 제1101조, 제11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공2001상, 99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공2010하, 21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언 집행자의 책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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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12\220\355\225\2513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제한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3. 2. 22.자 2012느합356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3-02-22",
+    "caseNoID": "2012느합356",
+    "caseNo": "2012느합356"
+  },
+  "jdgmn":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내 아동들에 대한 부모상담과 아동 일시 위탁,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소장직을 맡고 있는 자는 후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라. 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한 판단 아동복지법상 친권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후견인 선임의 경우 민법상 법정후견인 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바(아동복지법 제20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소외 1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내 아동들에 대한 부모상담과 아동 일시 위탁,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소장직을 맡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후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므로,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소외 1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소외 1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내 아동들에 대한 부모상담과 아동 일시 위탁,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소장직을 맡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후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므로,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소외 1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복지법"
+    },
+    {
+      "id": 2,
+      "keyword": "아동학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입양특례법 제9조 제2호 참조), 제5조 제1항 제5호(현행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0조 제1항(현행입양특례법 제20조 제1항 참조), 제17조(현행입양특례법 제19조 참조), 제27조 제1항(현행입양특례법 제44조 제2호 참조),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51호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참조), 국제사법 제43조,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제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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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13\2447523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6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7",
+    "caseNoID": "2012다75239",
+    "caseNo": "2012다75239"
+  },
+  "jdgmn":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채권자대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51조, 제4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1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16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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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45\26416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10-10",
+    "caseNoID": "2012르1641",
+    "caseNo": "2012르1641"
+  },
+  "jdgmn":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다는 이유로, 甲은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으며, 丙에 의한 乙의 양육이 丙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乙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과거 양육비를 甲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으며, 丙에 의한 乙의 양육이 丙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乙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과거 양육비를 甲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1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57\20016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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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2므1656",
+    "caseNo": "2012므1656"
+  },
+  "jdgmn": "[1]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3]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쌍방의 협력"
+    },
+    {
+      "id": 2,
+      "keyword": "금전지급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2]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3] 민법 제839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1693) [3]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공2001하, 23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청구 및 가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0\204121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0\204121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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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721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누1212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1-17",
+    "caseNoID": "2013누12128",
+    "caseNo": "2013누121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n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이 사건 연대납부의무자명단을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1,030,404,760원의 징수고지 및 294,762,268원의 부과고지 이외에, 피고가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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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05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11-20",
+    "caseNoID": "2013드합10054",
+    "caseNo": "2013드합100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집을 나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뒤늦게 병원에 가 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를 시작하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원고와의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파탄을 더욱 고착화시킨 피고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상당기간 동안 별거하면서 재결합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로써 서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n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피고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대화 등을 통하여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다툼 끝에 집을 나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그보다는 당초 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탈모치료제의 복용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 등 외부적인 요인을 이유로 들며 원고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며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기를 거듭 원하였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원고가 집을 나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뒤늦게 병원에 가 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를 시작하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원고와의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파탄을 더욱 고착화시킨 피고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원고가 집을 나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뒤늦게 병원에 가 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를 시작하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원고와의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파탄을 더욱 고착화시킨 피고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적인 치료"
+    },
+    {
+      "id": 2,
+      "keyword": "성기능 저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2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20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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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205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확정",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4. 12. 4. 선고 2013드합205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12-04",
+    "caseNoID": "2013드합2057",
+    "caseNo": "2013드합2057"
+  },
+  "jdgmn": "미성년자 甲이 乙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甲의 모가 乙로부터 ‘甲과 乙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정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술자리를 합석한 후 성관계를 가진 점, 원고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결혼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점, 원고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고 원고의 모친이 개입하고 나서야 혼인 이야기가 나온 점, 원·피고 쌍방에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수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모친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받은 후에야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점, 피고는 혼인할 의사도 없이 낙태를 시킬 목적으로 일단 원고에게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 원고와 피고는 만난 사실도 없고 원고와 피고 가족들 사이에 상견례를 가진 일도 없는 점, 약정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모친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받은 후에야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점, 피고는 혼인할 의사도 없이 낙태를 시킬 목적으로 일단 원고에게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 원고와 피고는 만난 사실도 없고 원고와 피고 가족들 사이에 상견례를 가진 일도 없는 점, 약정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약혼해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4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4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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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41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5. 1. 14. 선고 2013드합415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1-14",
+    "caseNoID": "2013드합4159",
+    "caseNo": "2013드합41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화해하고 원고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는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 제기"
+    },
+    {
+      "id": 2,
+      "keyword": "이혼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1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11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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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11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3므1196",
+    "caseNo": "2013므1196"
+  },
+  "jdgmn":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n[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甲이 현재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乙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청구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의 이혼소송청구에서 甲의 청구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과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과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재판관할권"
+    },
+    {
+      "id": 2,
+      "keyword": "예측 가능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2] 국제사법 제2조,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공2010하, 157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공2012하, 10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3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3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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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09fd3437a5e0f4c012f4e3070e8db3113da8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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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338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26",
+    "caseNoID": "2013므3383",
+    "caseNo": "2013므3383"
+  },
+  "jdgmn":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n[2]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甲과 乙을 미성년인 자 丙 등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여 甲이 주중에 乙이 주말에 丙 등을 직접 양육하게 하도록 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이 공동양육자 지정 등의 조치를 명한 것이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7조 [2]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공2010상, 114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6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3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3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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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24c17445d0c30353bde07343687b35afcba0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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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348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므3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3므3482",
+    "caseNo": "2013므3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소송에서 유전자검사는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한편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      "summ_pass":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45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45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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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459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부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3므4591",
+    "caseNo": "2013므4591"
+  },
+  "jdgmn": "[1]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n[2]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재혼한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6조에서의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의 일방’, 즉 제844조 제1항에서의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그렇다면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며, 제847조 제1항에서의 ‘처’도 제846조에 규정된 ‘부부의 일방으로서의 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한다.\n우리 민법은 부자(父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에는 부(夫)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민법 개정으로 부 외에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화해의 전망 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가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다.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n위와 같은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여기에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父)와 ‘재혼한 처(妻)’는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에는 부(夫)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민법 개정으로 부 외에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화해의 전망 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가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다.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부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 [2]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제8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부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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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면접교섭권 배제",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3브33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6-28",
+    "caseNoID": "2013브33",
+    "caseNo": "2013브33"
+  },
+  "jdgmn":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행복추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제912조, 헌법 제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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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금",
+    "caseTitle":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30",
+    "caseNoID": "2013스96",
+    "caseNo": "2013스96"
+  },
+  "jdgmn": "[1]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n[2]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      "summ_pass":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성립"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74조 제1호, 제975조 [2] 민법 제775조 제2항, 제97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공2008하, 97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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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8. 선고 2014가합5602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judmnAdjuDe": "2016-12-08",
+    "caseNoID": "2014가합56027",
+    "caseNo": "2014가합56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라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summ_pass":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권리자"
+    },
+    {
+      "id": 2,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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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나6888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10-28",
+    "caseNoID": "2014나68883",
+    "caseNo": "2014나688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의 일방이 제1차 부양의무자로서 제2차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의 친족에게 상환하여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양의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summ_pass":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간의 부양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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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4드단1111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7-15",
+    "caseNoID": "2014드단11112",
+    "caseNo": "2014드단111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혼인신고서의 작성에 원고의 승낙(명시적 혹은 묵시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설사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인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의 사를 명백히 철회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혼인무효 청구는 여러모로 보나 이유 없다(원고는 원·피고는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단순 내연관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가사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동거기간, 경제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단순내연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살피건대,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혼인신고서의 작성에 원고의 승낙(명시적 혹은 묵시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설사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인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의 사를 명백히 철회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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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13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13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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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3. 4. 선고 2014드단113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3-04",
+    "caseNoID": "2014드단11389",
+    "caseNo": "2014드단113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사치와 도박으로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스스로 가정을 떠나버린 자에게 있을 때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사치와 도박으로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스스로 가정을 떠나버린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원고와 피고의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일인 2015.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사치와 도박으로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스스로 가정을 떠나버린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51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151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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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확정",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드단1516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드단15169",
+    "caseNo": "2014드단15169"
+  },
+  "jdgmn":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다가, 망인의 아들인 소외 5가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취지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summ_pass":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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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37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4. 7. 선고 2014드단370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4-07",
+    "caseNoID": "2014드단3708",
+    "caseNo": "2014드단37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는 2014. 6. 17.자 준비서면에서 2007년경부터는 김EE을 만난 적이 없다가 2014년 4월 말경 서산에서 김EE을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진 점, 피고가 이 사건 *** 아파트에서 가출한 시기와 김EE이 전북 김제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시기가 비슷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1996년경부터 계속하여 김EE과 교제하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 및 자녀들을 유기한 채 부양을 소홀히 하였으며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김EE이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고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폭행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FF간,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1, 2, 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FF간,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1, 2, 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귀책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6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6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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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60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3. 24. 선고 2014드단602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3-24",
+    "caseNoID": "2014드단6028",
+    "caseNo": "2014드단60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폭력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3, 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력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력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5\225\2511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5\225\2511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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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드합155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3-26",
+    "caseNoID": "2014드합1556",
+    "caseNo": "2014드합1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강CC와 2001.경부터 2013. 10.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강CC와 특별한 갈등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4. 9.경 강CC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피고와 강C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곧바로 강CC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와 강C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행위"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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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3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3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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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ee9d592dbfa305cd7c03e7f4b40a41ac3282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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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등",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가단37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6-14",
+    "caseNoID": "2015가단374",
+    "caseNo": "2015가단3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따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따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972주에 관하여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는 위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972주에 관하여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2.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청구"
+    },
+    {
+      "id": 2,
+      "keyword": "채권 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07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071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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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0719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및 위자료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5드단1071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3-17",
+    "caseNoID": "2015드단107191",
+    "caseNo": "2015드단1071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summ_pass":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5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5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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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aecfce1603eb1a38d86285f6a471b8a3353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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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50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7. 6. 선고 2015드단1503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7-06",
+    "caseNoID": "2015드단15036",
+    "caseNo": "2015드단15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 및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원고가 공소제기를 당하고, 제1심에서 실형선고로 구속됨으로써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 및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원고가 공소제기를 당하고, 제1심에서 실형선고로 구속됨으로써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6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6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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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fc87ce5421dabec49fe456e6add3443cda4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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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167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5. 13. 선고 2015드단1675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5-13",
+    "caseNoID": "2015드단16756",
+    "caseNo": "2015드단16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사례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아들의 결혼식 때문에 잠깐 중국에 간 사정 및 원고가 다시 한국에 귀국하여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사정을 속이고, 위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득한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아들의 결혼식 때문에 잠깐 중국에 간 사정 및 원고가 다시 한국에 귀국하여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사정을 속이고, 위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득한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이혼판결은 사위판결로서 효력이 없으나 현재는 원고 또한 피고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어, 이혼의 효력 자체는 문제삼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부동거의무를 거부하고 **에 가서 1-2주에 한번씩만 집에 올 뿐 아니라 위 수입을 모두 중국에만 송금하여 부부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동생 결혼식으로 중국에 가면서 피고에게 이혼의사를 통보하여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또한 원고가 영천으로 일하러 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아들의 결혼식 때문에 잠깐 중국에 간 사정 및 원고가 다시 한국에 귀국하여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사정을 속이고, 위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득한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1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1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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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11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의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9. 2. 선고 2015드단2011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9-02",
+    "caseNoID": "2015드단201189",
+    "caseNo": "2015드단2011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자신의 결혼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하고, 위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는 등 결혼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경우에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는 장래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되어 약혼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계는 2015. 2.경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할 무렵 사실상 파탄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 약혼해제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2015. 3.경 결국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테, 위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피고가 자신의 결혼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하고, 위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는 등 결혼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피고가 자신의 결혼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하고, 위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는 등 결혼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혼해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약혼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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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드단20681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6-23",
+    "caseNoID": "2015드단206818",
+    "caseNo": "2015드단2068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대에는 서로 간의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도 이를 대화로서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출 및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잘못 등이 민법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대에는 서로 간의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도 이를 대화로서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출 및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원, 피고 모두에게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원, 피고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가출 및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원, 피고 모두에게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원, 피고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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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79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5드단2079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3-17",
+    "caseNoID": "2015드단207989",
+    "caseNo": "2015드단207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부양의무 해태, 언어폭력 및 부부관계 회피,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와 폭력적 행동, 원고 및 원고의 모친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와 원고 모친의 피고에 대한 무시, 원고의 이혼 청구 등을 이유로 서로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 인용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부양의무 해태, 언어폭력 및 부부관계 회피,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와 폭력적 행동, 원고 및 원고의 모친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와 원고 모친의 피고에 대한 무시, 원고의 이혼 청구 등을 이유로 서로 비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제기 이후 같은 집에는 거주하나 서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      "summ_pass": "피고는 원고와 원고 모친의 피고에 대한 무시, 원고의 이혼 청구 등을 이유로 서로 비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제기 이후 같은 집에는 거주하나 서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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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089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양육자 지정",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드단20890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2-09",
+    "caseNoID": "2015드단208906",
+    "caseNo": "2015드단2089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에게 이혼만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사건본인 백△△과의 연락 및 면접교섭을 6개월 넘게 차단·방해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예화’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해명하지 아니한 채(다만, 실제 피고와 ‘예*’와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에게 이혼만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사건본인 백△△과의 연락 및 면접교섭을 6개월 넘게 차단·방해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summ_pass": "원고에게 이혼만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사건본인 백△△과의 연락 및 면접교섭을 6개월 넘게 차단·방해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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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3\213\2502100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청구",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9. 8. 선고 2015드단21000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9-08",
+    "caseNoID": "2015드단210008",
+    "caseNo": "2015드단210008"
+  },
+  "jdgmn": "갑이 을과 약혼하였는데 을이 병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갑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을과 병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혼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약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 기각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그 밖에도 2014. 6.경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피고 1의 남동생의 해병대 소위 임관식에 동행하고,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에 피고 1의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하였으며, 2015. 3. 말경에는 피고 1의 조모 생신 잔치에도 참석하여 위 피고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였으며, 2015. 4.경에는 원고 누나의 집들이 때에도 피고 1과 동행하는 등 원고와 피고 1이 2014. 5.경부터 서로 약혼자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약혼자로서가 아닌 친밀한 이성친구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성교제에 더하여 공연기획사 대표와 전속배우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약혼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 징표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정들은 약혼자로서가 아닌 친밀한 이성친구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성교제에 더하여 공연기획사 대표와 전속배우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약혼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 징표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청구"
+    },
+    {
+      "id": 2,
+      "keyword":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5\225\2511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5\225\2511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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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23\234\355\225\25112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드합122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9-22",
+    "caseNoID": "2015드합1225",
+    "caseNo": "2015드합1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이혼청구 인용의 적법한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피고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n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퇴직시 수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소비하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피고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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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20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45\26420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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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르2014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5-12",
+    "caseNoID": "2015르20142",
+    "caseNo": "2015르201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경우에 이혼청구 인용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한편 피고 자신과 딸이 처한 상황에만 몰입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원고를 배려치 아니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등한 정도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행동은 각각 민법 제841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한편 피고 자신과 딸이 처한 상황에만 몰입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원고를 배려치 아니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등한 정도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행동은 각각 민법 제841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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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0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57\2000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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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920ef0c25505e2bb976bcc4131d341fea4d1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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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전원합의체",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18",
+    "caseNoID": "2015므0000",
+    "caseNo": "2015므0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이어야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조항에 열거된 민법 제862조에 따라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이어야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이어야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31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313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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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47bc08e308e5ffb2892eb880aba31debd65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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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313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3138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9-26",
+    "caseNoID": "2016가단31388",
+    "caseNo": "2016가단313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2016. 4. 5.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39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8.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경우에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대구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B의 상속재산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6. 4. 5.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39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8.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n따라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830,796원 및 그 중 6,084,565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n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830,796원 및 그 중 6,084,565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한정승인"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102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102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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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1022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10221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1-19",
+    "caseNoID": "2016가합102218",
+    "caseNo": "2016가합1022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피고들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재산이 망인 생전에 피고 B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 B는 위 관련 사건들에서는 이 사건 재산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소유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 없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B는 1억 8,000만 원(= 3억 × 3/5), 피고 C은 1억 2,000만 원(= 3억 ×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받았음을 자인하는 2012.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 없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B는 1억 8,000만 원(= 3억 × 3/5), 피고 C은 1억 2,000만 원(= 3억 ×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받았음을 자인하는 2012.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한정승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2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104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104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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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c5165cc66bf16612399dc506dfd6cdf9993e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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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1041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등",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가합10417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11-15",
+    "caseNoID": "2016가합104171",
+    "caseNo": "2016가합104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제2보험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제2보험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 C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제2보험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24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24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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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244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자부존재확인청구의 소]항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합2446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2-09",
+    "caseNoID": "2016가합24463",
+    "caseNo": "2016가합244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의 지위"
+    },
+    {
+      "id": 2,
+      "keyword": "확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자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33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33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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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332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6가합3329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6-07",
+    "caseNoID": "2016가합33295",
+    "caseNo": "2016가합332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이 공과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하였다면, 해당 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이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D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각 상가건물에서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1,793,488,320원 상당의 임대료 수입을 얻었고, 2011. 5. 20. 당시 합계 380,207,260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가 2011. 5. 13.경부터 어머니 F을 모시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지만, 피고가 F 소유의 위 재산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가 F 소유의 위 재산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강보험료"
+    },
+    {
+      "id": 2,
+      "keyword": "상가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33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337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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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5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등",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3377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6가합33776",
+    "caseNo": "2016가합337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정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면, 해당 소는 부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가 1995년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후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의사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n살피건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의 정신능력의 정도, 행하여진 당해 소송행위의 성질, 효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소송행위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5. 5. 30.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2. 12. 5.에는 정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소송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가 1995. 5. 30.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2. 12. 5.에는 정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소송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신의 행위"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3,
+      "keyword": "의사무능력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89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894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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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db2a069324ece685f304ba7f26742916444d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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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894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6나208948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9-21",
+    "caseNoID": "2016나2089487",
+    "caseNo": "2016나20894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치매증상 정도에 비추어 보아 혼인신고 전후에 망인의 의사능력이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 Y동장이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08544호 사건에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망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무려 3년가량 지난 후의 회신으로 담당자가 인감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답변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치매증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회신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신고 전후에 망인의 의사능력이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치매증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회신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신고 전후에 망인의 의사능력이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id": 2,
+      "keyword": "인감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3\24435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3\244357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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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c163b5c6fc602ea4d31ebd65eafb47a0b3b5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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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3\244357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5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8",
+    "caseNoID": "2016다35789",
+    "caseNo": "2016다35789"
+  },
+  "jdgmn":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경우,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경우,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summ_pass": "이에 비추어 보면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효중단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재판상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70조 /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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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069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069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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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7. 6. 13. 선고 2016드단10692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6-13",
+    "caseNoID": "2016드단106928",
+    "caseNo": "2016드단1069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2) 피고는, 원고가 혼인 기간 중 A를 폭행하는 등으로 원고와 A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A의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행위가 성립"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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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7. 5. 23. 선고 2016드단10839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5-23",
+    "caseNoID": "2016드단108399",
+    "caseNo": "2016드단1083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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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4. 4. 선고 2016드단135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4-04",
+    "caseNoID": "2016드단1355",
+    "caseNo": "2016드단13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원고를 위협하다가 식칼을 방문에 꽂는 일까지 발생하였고, 그 일이 있은 후 원고는 가출하여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등에 따른 이혼 청구 인용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사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의 다혈질적인 성격과 그로 인하여 종종 범하여진 폭언, 재물손괴 등 때문에 원고는 고통을 겪었다. 급기야 피고는 2015. 10. 14. 01:00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원고를 위협하다가 식칼을 방문에 꽂는 일까지 발생하였고, 그 일이 있은 후 원고는 가출하여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그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가출한 후 피고는 2015. 11.경 함께 거주하던 큰아들에게도 과격한 행동을 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큰아들도 집을 나갔다. 피고는 원고의 종교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왔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이나 가정의 혼란이 원고의 종교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났으나 계속하여 이혼을 고집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기의 입장을 내세울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n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의 종교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왔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이나 가정의 혼란이 원고의 종교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났으나 계속하여 이혼을 고집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기의 입장을 내세울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n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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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836382c153a76a4129445732609979b423fa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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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542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드단1542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12",
+    "caseNoID": "2016드단15422",
+    "caseNo": "2016드단15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친자관계의 단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친자관계의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닌데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위와 같은 상염색체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임에 근거하여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n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들어 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그 정확성이 높지 않고 망인의 형제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n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형제인 양00, 양00과 원고 사이에 성염색체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16개의 유전자 좌위 중 3개의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결과에서 13개의 유전자 좌위에서는 일치 결과가 나왔고 3개의 유전자 좌위의 불일치는 돌연변이에 의하여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n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친자관계의 단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친자관계의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닌데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위와 같은 상염색체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n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갑 제6, 7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친자관계의 단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친자관계의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닌데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위와 같은 상염색체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n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갑 제6, 7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자관계"
+    },
+    {
+      "id": 2,
+      "keyword": "성염색체 유전자검사"
+    },
+    {
+      "id": 3,
+      "keyword": "상염색체 유전자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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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5. 31. 선고 2016드단163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5-31",
+    "caseNoID": "2016드단1638",
+    "caseNo": "2016드단16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신고 당시 부부 일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10개월이 지난 2015. 10. 11.에야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후인 2015. 10. 19. 함께 살 수 없어 떠나니 이해해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가출하여 2015. 10. 22. 출국한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에게는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7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70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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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170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7. 7. 선고 2016드단1706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7-07",
+    "caseNoID": "2016드단17060",
+    "caseNo": "2016드단170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일방에 의해 자녀 양육이 이뤄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피고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피고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8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8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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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82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드단20825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1-25",
+    "caseNoID": "2016드단208255",
+    "caseNo": "2016드단2082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원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유기와 원고에 대한 기망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때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유기와 원고에 대한 기망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유기와 원고에 대한 기망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8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8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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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02a194899c945b101f9f062dc321e17e3d9a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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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83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6드단20834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1-02",
+    "caseNoID": "2016드단208347",
+    "caseNo": "2016드단2083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강력히 이혼을 원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 제기 후 조정조치로서 이루어진 부부상담의 과정과 상담 결과, 가사조사를 받을 당시의 서로를 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집안 대소사, 특히 본가 관련 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자신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원고 또한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하지 않고 원고 자신의 사생활과 안위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원, 피고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불만을 키워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강력히 이혼을 원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 제기 후 조정조치로서 이루어진 부부상담의 과정과 상담 결과, 가사조사를 받을 당시의 서로를 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8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8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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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d8dae0d373fee41a2c4e0c797f1549320677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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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088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드단20880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3-23",
+    "caseNoID": "2016드단208804",
+    "caseNo": "2016드단2088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먼저 피고 을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0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0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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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202270122b6a1350c89737d5854169b5d0b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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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01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드단21010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3-09",
+    "caseNoID": "2016드단210104",
+    "caseNo": "2016드단2101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별거 기간 동안의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진행 경과나 원, 피고의 혼인 파탄 경위, 피고가 우울장애 등을 주상병으로 하여 통원치료 중이며 비기질성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 점,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도 최소한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있는 점, 피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는 등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보조양육자의 존재 여부를 포함한 원고와 피고의 각 양육환경, 별거 기간 동안의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진행 경과나 원, 피고의 혼인 파탄 경위, 피고가 우울장애 등을 주상병으로 하여 통원치료 중이며 비기질성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경우 여러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원, 피고의 혼인 파탄 경위, 피고가 우울장애 등을 주상병으로 하여 통원치료 중이며 비기질성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경우 여러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파탄"
+    },
+    {
+      "id": 2,
+      "keyword": "통원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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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c31c5ce1d7fbcc2efb0d0a1c9e98665bfa16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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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0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9. 20. 선고 2016드단2110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9-20",
+    "caseNoID": "2016드단211091",
+    "caseNo": "2016드단211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이 피고 을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 을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을과 교제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은 부정행위로서 혼인관계의 타방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 병도 피고 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 을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하여서도 피고들이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 을은 외도를 의심하는 원고에게 피고 병과 동창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였으나, 피고 병과 함께 2016. 8.경 울릉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n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피고 을의 주된 잘못으로 파탄되었으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n병이 피고 을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 을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을과 교제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은 부정행위로서 혼인관계의 타방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 병도 피고 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병이 피고 을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 을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을과 교제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은 부정행위로서 혼인관계의 타방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 병도 피고 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파탄"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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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1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2-08",
+    "caseNoID": "2016드단211176",
+    "caseNo": "2016드단211176"
+  },
+  "jdgmn":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병과 동거해 오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병은 정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정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갑과 동거해 왔는데, 갑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병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갑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갑이 사망한 날까지는 갑과 병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병과 동거해 오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병은 정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정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갑과 동거해 왔는데, 갑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병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갑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갑이 사망한 날까지는 갑과 병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병과 동거해 오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병은 정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정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갑과 동거해 왔는데, 갑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병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갑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갑이 사망한 날까지는 갑과 병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n병의 법률혼은 정이 가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갑과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갑이 을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아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위 협의이혼일부터 갑이 사망한 날까지는 갑과 병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
+      "summ_pass":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병과 동거해 오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병은 정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정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갑과 동거해 왔는데, 갑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병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갑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갑이 사망한 날까지는 갑과 병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0조, 제812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8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596a84e20550e1c0b34aff7b8395d09d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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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182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드단21182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18",
+    "caseNoID": "2016드단211824",
+    "caseNo": "2016드단2118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본소로써 피고에 대해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다면, 피고의 사실혼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부존재나 해소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존재나 해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n살피건대, 원고가 본소로써 피고에 대해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사실혼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부존재나 해소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존재나 해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가 본소로써 피고에 대해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사실혼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부당파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민법 제8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2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2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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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68b2e3ea8d883803d4b3a4e71608fc320c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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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20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및 손해배상(사실혼부당파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9. 6. 선고 2016드단21203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9-06",
+    "caseNoID": "2016드단212032",
+    "caseNo": "2016드단212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11개월 동안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월 평균 12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피고도 결혼식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결혼식 및 혼수 비용 지출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재산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면,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을이 2015. 11. 12.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수대금 2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피고 을의 모가 지원하고, 1억 5,000만 원은 신한은행의 담보대출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 을의 신용대출금으로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에 기여한 바는 없다고 인정된다.\n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합계 1,316,99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11개월 동안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월 평균 12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원고도 주말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한 점,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 기간이 11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사실혼 기간 동안에도 주말 부부로 생활하면서 각자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점, 피고도 결혼식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결혼식 및 혼수 비용 지출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재산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n피고 을이 모의 지원 및 대출금으로 마련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을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가액 중 50%를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가 11개월 동안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월 평균 12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원고도 주말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한 점,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 기간이 11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사실혼 기간 동안에도 주말 부부로 생활하면서 각자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점, 피고도 결혼식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결혼식 및 혼수 비용 지출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재산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을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대상"
+    },
+    {
+      "id": 2,
+      "keyword": "특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2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20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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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에의한 재산분할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6드단21205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01",
+    "caseNoID": "2016드단212056",
+    "caseNo": "2016드단2120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의 전처는 2006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에 사망할 때까지 피고 및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였고,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및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다함께 거주하여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다면, 피고와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6. 11. 25.경까지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동거관계는 사실혼관계가 아닌 부첩관계일 뿐이므로, 사실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전처는 2006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에 사망할 때까지 피고 및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였고,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및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다함께 거주하여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및 그 자녀들과 전처와의 별거기간과 별거 기간 중의 생활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전처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전처가 2014. 1. 25. 사망함으로써 피고의 법률혼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4. 1. 26.부터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6. 11. 25.경까지는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피고의 전처는 2006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에 사망할 때까지 피고 및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였고,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및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다함께 거주하여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다면 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전처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전처가 2014. 1. 25. 사망함으로써 피고의 법률혼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4. 1. 26.부터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6. 11. 25.경까지는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및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2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2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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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양육자 지정",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드단21272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0-25",
+    "caseNoID": "2016드단212728",
+    "caseNo": "2016드단212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 결벽증, 원고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누적·심화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8년 전 원고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칼이나 망치로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였으며,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원고에게 돌리며 잘못을 정당화하였고, 집안 살림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면서 원고를 배려하지 않아 원고가 빨래, 청소,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 결벽증, 원고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누적·심화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 결벽증, 원고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누적·심화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29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129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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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21295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7-12",
+    "caseNoID": "2016드단212957",
+    "caseNo": "2016드단2129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위에서 인정한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폭력 및 부당대우,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에 기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을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n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위에서 인정한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폭력 및 부당대우,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에 기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위에서 인정한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폭력 및 부당대우,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에 기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부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4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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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24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드단249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2-23",
+    "caseNoID": "2016드단2495",
+    "caseNo": "2016드단2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들은 입양의 의사로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고, 피고의 친생부모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비록 피고가 지능이 낮고 정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만 2세 이전부터 성년에 이른 이후까지도 감호, 양육하여 왔으며, 피고도 계속 원고들의 보호, 감호 하에 원고들과 함께 생활하였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입양의 의사로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고, 피고의 친생부모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비록 피고가 지능이 낮고 정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만 2세 이전부터 성년에 이른 이후까지도 감호, 양육하여 왔으며, 피고도 계속 원고들의 보호, 감호 하에 원고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고들은 입양의 의사로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고, 피고의 친생부모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비록 피고가 지능이 낮고 정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만 2세 이전부터 성년에 이른 이후까지도 감호, 양육하여 왔으며, 피고도 계속 원고들의 보호, 감호 하에 원고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함께 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3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3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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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c069730090cffc5d3915479f2ccee3acd7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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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333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드단333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3-17",
+    "caseNoID": "2016드단3337",
+    "caseNo": "2016드단33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별거기간이 이미 7년 이상에 이르러 장기화되고 있고,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서 이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현 상태를 방관할 뿐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 별거기간이 이미 7년 이상에 이르러 장기화되고 있고,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서 이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현 상태를 방관할 뿐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별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서 이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현 상태를 방관할 뿐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4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49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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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6fcece37aa3b2c105f51eb16d1f110f0310e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3\213\250493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드단493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1-25",
+    "caseNoID": "2016드단4934",
+    "caseNo": "2016드단49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이 사건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밖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 또한 모두 구비된 경우에도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일응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여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이 사건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밖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 또한 모두 구비되어 피고에 대한 위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일응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파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판상 파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10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103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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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8b2c1e30898660e5bc767ba97a6dbea15cb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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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103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 지정",
+    "caseTitle": "인천가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드합1030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8-25",
+    "caseNoID": "2016드합10305",
+    "caseNo": "2016드합103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4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의 부모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직계존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 지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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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08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08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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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a4188cabb095a8f8763a6412b6b0325588b5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08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6드합20088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4-19",
+    "caseNoID": "2016드합200883",
+    "caseNo": "2016드합2008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별거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가 허리 수술을 하였을 때 피고를 병간호하고, 2014년까지 피고가 살고 있는 집으로 수시로 찾아가 피고의 식사를 챙겼으며, 이 사건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도 음식을 준비하여 손자를 데리고 피고를 방문하는 등 부부생활의 실체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원고는 그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계속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1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1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6b3370234ad25d134ffc64ba5fbc7724438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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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23\234\355\225\2512010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6드합20105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4-19",
+    "caseNoID": "2016드합201053",
+    "caseNo": "2016드합2010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갑과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갑과의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피고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했다면 원고가 유책배우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 갑과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다액 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밤늦게 귀가하면서도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갑과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갑과의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피고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n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87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87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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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b9f55f584ef1eeda048ac5dbf3f7e7cec8ba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87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분지급",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가단1879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12-20",
+    "caseNoID": "2017가단18795",
+    "caseNo": "2017가단187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식은 법률이 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기각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라면 D에 대한 치료비와 장례비 합계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1,624,352원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5,162,435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상속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산정"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분지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26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26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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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260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확정",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2608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5-03",
+    "caseNoID": "2017가단26086",
+    "caseNo": "2017가단260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70,475,397원(=원금 잔액 32,127,440원 + 2017. 10. 30.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38,347,957원)에 대한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15,661,199원 및 그 중 7,139,431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나.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에 대하여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들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앞서 든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항변을 받아들인다.\n따라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은 상속지분 3/9에 해당하는 23,491,800원 및 그 중 10,709,147원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은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각 15,661,199원 및 그 중 7,139,431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은 상속지분 3/9에 해당하는 23,491,800원 및 그 중 10,709,147원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은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각 15,661,199원 및 그 중 7,139,431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정지연손해금"
+    },
+    {
+      "id": 2,
+      "keyword": "선정당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05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058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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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0faf6d8d775f2359d4be5428c1ab6fd1ff56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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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058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가합10587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6-01",
+    "caseNoID": "2017가합105874",
+    "caseNo": "2017가합1058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 중 서울 강동구 E 대 171.1㎡는 피고 B의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이 자신을 속여 인감도장 등을 받아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4호증)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포함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갑 제5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사건 당사자의 막연한 진술에 불과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독립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      "summ_pass":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4호증)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포함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성립이 추정"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분할협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11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11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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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9a8c93ed3c7c2322869d718cb2bf8fe59e73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114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11147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9-07",
+    "caseNoID": "2017가합111476",
+    "caseNo": "2017가합1114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4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49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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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816e4f9645114964098fcc7498a41f2172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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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149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합1498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5-30",
+    "caseNoID": "2017가합14980",
+    "caseNo": "2017가합149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2010. 4. 26. 작성된 이 사건 조정조서 제4항에 ‘위 원고들이 각 5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및 그 아들인 소외 L 등 어느 누구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 등 일체의 법적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상속개시 전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권리관계는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관한 부제소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와 같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상속개시 전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권리관계는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관한 부제소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제100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4015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4015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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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15. 선고 2017가합40153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judmnAdjuDe": "2018-05-15",
+    "caseNoID": "2017가합401532",
+    "caseNo": "2017가합4015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들이 통정하여 허위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상속포기신고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갑 제4, 9, 10, 12,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건 상속포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들과 피고들이 통정하여 허위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참조), 이는 원고들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법원과 통정한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108조에서 정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위 2. 가.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들과 피고들이 통정하여 허위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이는 원고들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법원과 통정한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108조에서 정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위 2. 가.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정허위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8조, 제921조, 제999조, 제1019조 제1항, 제102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267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02\23011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02\230111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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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111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11-23",
+    "caseNoID": "2017나11191",
+    "caseNo": "2017나111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정승인신고"
+    },
+    {
+      "id": 2,
+      "keyword": "법정단순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7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7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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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078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7. 4. 선고 2017드단1078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7-04",
+    "caseNoID": "2017드단10783",
+    "caseNo": "2017드단107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전00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피고가 전00과 교제 및 동거를 하였다면,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00이 2017. 9. 26.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10년 전부터 여자 알았다며?”라는 원고의 질문에 “어”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전00이 10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피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전00이 2017. 8. 초부터 동거하고 있어 그 이전에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또는 원고의 가출 후에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2017. 6. 14.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17. 7. 25.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00도 2017. 7. 21. 이혼 의사를 밝힌 점, 원고의 자녀 전00은 피고와 동거한 직후부터 피고에 대한 거부감 없이 한 집에서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전00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가출할 무렵에 이미 피고와 전00의 부정행위와 무관한 다른 사유로 파탄된 상태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피고와 전00이 교제 및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와 전00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피고가 전00과 교제 및 동거를 하였다면,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원고와 전00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가출할 무렵에 이미 피고와 전00의 부정행위와 무관한 다른 사유로 파탄된 상태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피고와 전00이 교제 및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와 전00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피고가 전00과 교제 및 동거를 하였다면,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18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18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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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11d8fab3893880a94b09206b8493976e894c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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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186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2. 19. 선고 2017드단1186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2-19",
+    "caseNoID": "2017드단11861",
+    "caseNo": "2017드단118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야기·누적된 근본적인 원인이 원고와 피고의 성격 차이, 문제 인식 및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라고 여겨지고, 피고도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양가 가족관계와 관련된 원고의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원고가 아플 때에 세심히 돌보지 않았으며, 원고가 2016. 3.경부터 시작된 항문 통증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을 때에도 원고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여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운함, 불만이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평상시 자신이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성격이며, 원고가 병원에 갈 때 여러 번 동행한 점, 피고는 2017. 8. 20. 경황이 없는데다가 원고가 돈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원고가 계산할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비를 계산하지 않고 귀가한 점, 피고도 본가와 처가에 공평한 대우를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가 매형에 대한 원고의 중재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매형이 참석하는 가족모임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배려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도 나름대로 원고의 요구나 불만 사항을 들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야기·누적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와 피고의 성격 차이, 문제 인식 및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라고 여겨지고, 피고도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야기·누적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와 피고의 성격 차이, 문제 인식 및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라고 여겨지고, 피고도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6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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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7226df789d73f38d9586babbd6b7e6c599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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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16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드단16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7드단1635",
+    "caseNo": "2017드단16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후 무효인이 사건 혼인신고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 위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원, 피고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는 사실, 2015. 12. **. 체결한 주거지 전세계약서에도 원, 피고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를 ‘며늘아’, ‘어머니’, ‘형수’라고 부르고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 피고는 원고의 처 자격으로 대부분 참여해온 사실, 원고는 혼인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와 동거하며 함께 외국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혼인신고가 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혼인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와 동거하며 함께 외국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혼인신고가 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    },
+    {
+      "id": 2,
+      "keyword": "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0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02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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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7드단20024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30",
+    "caseNoID": "2017드단200241",
+    "caseNo": "2017드단2002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6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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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3615.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5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드단20361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7-06",
+    "caseNoID": "2017드단203615",
+    "caseNo": "2017드단2036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청구가 이유가 없을 경우 이혼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정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원고는 가사조사 당시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엄마이니 언젠가는 재결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년 7월 이전부터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양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나이어린 사건본인들이 있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항에서 본 각 증거와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각 증거와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친권자"
+    },
+    {
+      "id": 3,
+      "keyword": "양육자"
+    },
+    {
+      "id": 4,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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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드단20402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7-19",
+    "caseNoID": "2017드단204021",
+    "caseNo": "2017드단2040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합의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      "summ_pass":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2017드단204021(본소) 혼인의 무효",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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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9b20f99da09b64464583af912b6a579d3ed6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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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5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5. 15. 선고 2017드단20651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5-15",
+    "caseNoID": "2017드단206515",
+    "caseNo": "2017드단2065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무조건 고려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summ_pass":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유책배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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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20878e7b4a51a6ae5e163d105349566a054f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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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068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4. 23. 선고 2017드단20688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4-23",
+    "caseNoID": "2017드단206881",
+    "caseNo": "2017드단2068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는 등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불신으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이와 같이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기간 중 병적일 만큼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가 자신을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탔다고 굳게 믿으며 원고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으며, 특히 1985년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응급 뇌수술을 받아야 했고, 2011. 5. 1.경에도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는 등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불신으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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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3. 7. 선고 2017드단20822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3-07",
+    "caseNoID": "2017드단208221",
+    "caseNo": "2017드단2082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도난 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아들 김**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김**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한편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권유로 투자한 1억 원을 약정기일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 원망 등이 쌓이면서 갈등이 누적·심화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는다면 이 무렵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도난 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아들 김**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김**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한편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권유로 투자한 1억 원을 약정기일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 원망 등이 쌓이면서 갈등이 누적·심화되었고, 그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채 지내면서 피고가 수차례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2016. 10.경 피고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무렵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원고는 2016. 10.경 피고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무렵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id": 2,
+      "keyword": "임시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2017드단20822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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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드단20864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9-20",
+    "caseNoID": "2017드단208641",
+    "caseNo": "2017드단2086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의 비율은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n[판단근거]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사실혼관계 파탄 경위, 사실혼생활의 형태, 당사자들의 직업 및 소득, 사실혼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 계약서(갑 4호증)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
+      "summ_pass":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사실혼관계 파탄 경위, 사실혼생활의 형태, 당사자들의 직업 및 소득, 사실혼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 계약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2017드단208641 이혼 및 위자료",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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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위자료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20899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21",
+    "caseNoID": "2017드단208993",
+    "caseNo": "2017드단2089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생활하였고, 별거하고 있다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 을이 본소, 반소를 각 청구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점, 원고와 피고 을이 2015.경부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생활하였고, 2017. 8.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      "summ_pass":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생활하였고, 별거하고 있다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2017드단208993(본소) 이혼 등 2017드단13959(반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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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4. 4. 선고 2017드단21002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4-04",
+    "caseNoID": "2017드단210026",
+    "caseNo": "2017드단210026(본소), 2017드단210705(반소)"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은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      "summ_pass":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회복"
+    },
+    {
+      "id": 2,
+      "keyword": "별거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2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2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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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5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7. 4. 선고 2017드단21259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7-04",
+    "caseNoID": "2017드단212596",
+    "caseNo": "2017드단212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 주○○이 비록 친자녀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피고를 양육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와 같은 집에 살면서 자신의 친자녀들과 함께 자녀처럼 양육하였으므로,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면 양친자관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망 윤○○과 그 가족은 피고와 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망 주○○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망 윤○○과 혼인한 점, ② 망 윤○○이 망 주○○ 몰래 피고 자매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원고의 진술서인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경위는 불분명하나 망 주○○이 원고의 출생신고 자체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망 주○○이 사망할 때까지 위 출생신고에 대하여 법률상 문제를 삼지 않은 점, ③ 망 주○○은 망 윤○○과 혼인한 직후부터 피고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까지 피고와 같은 집에 살면서 피고를 양육한 점, ④ 피고 자매와 망 주○○의 친자인 원고, 윤○○은 같은 집에서 남매로서 생활하였고, 윤○○은 피고와 망 주○○은 모녀관계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⑤ 망 주○○은 피고의 결혼식에도 어머니로서 참석한 점, ⑥ 피고가 2017. 1. 이전부터 망 주○○이 사망할 때까지 망 주○○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에 보호자로 동행하여 자녀의 자격으로 진료 동의서 등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 주○○은 망 윤○○과 혼인하면서 피고를 딸로 키우는 데에 동의하였으므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하고, 망 주○○이 비록 친자녀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피고를 양육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와 같은 집에 살면서 자신의 친자녀들과 함께 자녀처럼 양육하였으므로,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피고가 20대에 집을 나가기 이전에 이미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의 가출을 이유로 들어 양친자로서의 실질적 생활이 없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망 주○○은 망 윤○○과 혼인하면서 피고를 딸로 키우는 데에 동의하였으므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하고, 망 주○○이 비록 친자녀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피고를 양육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와 같은 집에 살면서 자신의 친자녀들과 함께 자녀처럼 양육하였으므로,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친자"
+    },
+    {
+      "id": 2,
+      "keyword": "감호"
+    },
+    {
+      "id": 3,
+      "keyword": "양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28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28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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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788a5039c4bdfc25b2f7f5be9779916ea8e7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281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21281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21",
+    "caseNoID": "2017드단212817",
+    "caseNo": "2017드단2128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였으나, 그 잘못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었으며, 최00와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이 훨씬 더 중하다. 또한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 갈등 해소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발생한 데에는 집안일을 회피하며, 원고에게 폭언과 지나친 간섭을 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고통을 무시한 피고에게 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혼인관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한 잘못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원고도 피고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소원하게 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고착·심화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가 2014.경부터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최00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2016. 8. 31.경 가출한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극심하게 나빠진 데에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n즉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였으나, 그 잘못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었으며, 최00와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이 훨씬 더 중하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였으나, 그 잘못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었으며, 최00와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이 훨씬 더 중하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정행위"
+    },
+    {
+      "id": 3,
+      "keyword": "유책배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42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42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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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97f63c26a2ed0ecf4d90675c2aeb0c363fd1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420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4. 9. 선고 2017드단21420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4-09",
+    "caseNoID": "2017드단214202",
+    "caseNo": "2017드단2142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경우에 이혼청구 인용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농사와 집안일,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폄하하며 오랜 시간 타지에서 외로움을 감내하였을 피고를 애정으로 보듬고 안으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 지금도 피고가 거액의 보상금을 빼돌려 두었음에도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피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만(피고가 2017. 11.경부터 원고의 병문안을 오지 않는 점)과 불신을 이유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당초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피고는 원고 여동생, 간병인 등과 관계가 좋지 못해 2017. 11.경부터 원고의 병문안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당초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피고는 원고 여동생, 간병인 등과 관계가 좋지 못해 2017. 11.경부터 원고의 병문안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4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4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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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75dc9208f82c3868959a2dbe46c3b797513f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2142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청구",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4. 4.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4-04",
+    "caseNoID": "2017드단214219",
+    "caseNo": "2017드단214219"
+  },
+  "jdgmn": "갑이 남편 을과 ‘을이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을의 요구로 별거한다. 을은 별거 위자료 조로 갑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을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 아파트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별개의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을은 별거 위자료 조로 갑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을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 아파트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남편 을과 ‘을이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을의 요구로 별거한다. 을은 별거 위자료 조로 갑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을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 아파트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별개의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갑이 별개의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및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금반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806조 제2항,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3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34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7100157cff0223ac6262ad6bbae0a6206072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34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인천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21",
+    "caseNoID": "2017드단3409",
+    "caseNo": "2017드단34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으므로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음 :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갈등하면서도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주장만 고집함으로써 별거 상태가 고착화되기에 이르렀는바,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그 경중을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으므로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사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3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3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0967852f7e6fbf89886b757024716ab887c5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342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9. 20. 선고 2017드단342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9-20",
+    "caseNoID": "2017드단3426",
+    "caseNo": "2017드단34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A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과 이혼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A으로부터 남편과 별거중이며 앞으로 이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 A과 처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원고와 A 사이에 이미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A이 혼인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A과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11년 동안 A이 이혼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2006.경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와 A이 부정행위를 시작한 후에도 11년 동안이나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다가 원고가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6개월 만에 협의이혼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A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A이 혼인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A과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11년 동안 A이 이혼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2006.경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와 A이 부정행위를 시작한 후에도 11년 동안이나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다가 원고가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6개월 만에 협의이혼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A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8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87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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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6. 26. 선고 2017드단876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6-26",
+    "caseNoID": "2017드단8766",
+    "caseNo": "2017드단87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의 혼인관계에서 상대방을 배우자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배려 없이 행동한 자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원고를 배우자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배려 없이 행동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9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97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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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드단973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2-02",
+    "caseNoID": "2017드단9738",
+    "caseNo": "2017드단97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및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및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summ_pass": "원고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
+    },
+    {
+      "id": 2,
+      "keyword": "친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0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5\225\251200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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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드합20025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2-21",
+    "caseNoID": "2017드합200255",
+    "caseNo": "2017드합2002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장기간 별거하면서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원고는 피고의 폭행, 폭언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도박, 부정행위와 병을 피고의 친자로 속인 것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상호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서로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고, 1999. 2.경 별거를 시작한 무렵부터 약 20년간 별개의 가정을 꾸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장기간 별거하면서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
+      "summ_pass":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장기간 별거하면서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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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르2039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1-18",
+    "caseNoID": "2017르20399",
+    "caseNo": "2017르203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원고와 A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에 원고가 유책배우자로 판단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혼인기간 중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켰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A를 알기 훨씬 이전부터 원고와 피고는 각방을 사용하여 왔고 부부관계가 전혀 없는 등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원고와 A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원고와 A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45\264212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45\264212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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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4064a41d083841b03d46e9e692286c0a1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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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45\264212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르2123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08",
+    "caseNoID": "2017르21231",
+    "caseNo": "2017르21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소송서류의 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45\26421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45\26421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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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45\264213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6. 19. 선고 2017르2137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6-19",
+    "caseNoID": "2017르21378",
+    "caseNo": "2017르213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 각자 본소와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 이혼청구 인용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 각자 본소와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의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n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므로 이유 없다.",
+      "summ_pass":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므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70\21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70\21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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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da3bb1f017f99ad00a36f45b5b6917d009eb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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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70\214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8. 4. 13.자 2017브58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4-13",
+    "caseNoID": "2017브58",
+    "caseNo": "2017브58"
+  },
+  "jdgmn":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당사자중 일방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
+      "summ_pass":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혼인 당사자중 일방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사자의 사망"
+    },
+    {
+      "id": 2,
+      "keyword": "판결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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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2c4813a8905e2b4f02c914a2cda037ef875e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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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5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년후견개시",
+    "caseTitle":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01",
+    "caseNoID": "2017스515",
+    "caseNo": "2017스515"
+  },
+  "jdgmn":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959조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정후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59조의2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성년후견개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6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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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dcc778a774ec7b6e2ab2350329326c1e10fb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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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63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    "caseTitle": "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17",
+    "caseNoID": "2017스630",
+    "caseNo": "2017스630"
+  },
+  "jdgmn":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되어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한 경우, 반환예외사유로 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중대한 위험’에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되어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한 경우, 그 사유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중대한 위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n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n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summ_pass":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에셔의 중대한 위험은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되어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한 경우, 그 사유는 ‘중대한 위험’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위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1항, 제4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103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1038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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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bc2f665f82c61ad83680fd4f6fb8d895f6aa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1038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10381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judmnAdjuDe": "2019-07-18",
+    "caseNoID": "2018가단103813",
+    "caseNo": "2018가단103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이 정한 보증서·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n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마쳐진 것이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위 각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라 마쳐진 것이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위 각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111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1113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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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1113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11139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1-15",
+    "caseNoID": "2018가단111398",
+    "caseNo": "2018가단1113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n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의 부친 H이 사망한 후 원고가 부친 H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다가 자금 유용, 개인 사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장남 E가 원고로부터 통장을 회수한 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11. 11. 원, 피고와 D, E, G 등이 E 집에 모인 사실, 위 자리에서 향후 망인 명의 통장을 장남인 D에게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D가 이를 거부하여 다시 장녀인 피고에게 이를 위임하기로 한 사실, 당시 D나 다른 형제들은 모두 망인을 부양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피고가 망인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망인을 부양하고 망인에 대한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나머지 자금은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후 피고는 망인을 부양하면서 망인 명의 계좌에서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요양원비 등을 지출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id": 2,
+      "keyword": "참칭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14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141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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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141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단21412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6-12",
+    "caseNoID": "2018가단214121",
+    "caseNo": "2018가단2141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들의 동의 없이 D의 예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단독으로 취득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D의 예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단독으로 취득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은 위 인출금액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인출금액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지분"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21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213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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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2134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22134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judmnAdjuDe": "2019-05-22",
+    "caseNoID": "2018가단221347",
+    "caseNo": "2018가단2213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회복청구소의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이용이 인출됨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제2의 다.항 기재 주장에 기한 청구(원고 명의 T은행 계좌 임의 출금으로 인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 주장 자체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6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60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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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3dac0c5a704879121d54eb3f1dd4d211125d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60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등",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가합1060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1-30",
+    "caseNoID": "2018가합106058",
+    "caseNo": "2018가합1060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원고의 주관적 믿음이나 법률 지식의 유무 등에 의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민법 제1117조 전문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바(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원고의 주관적 믿음이나 법률 지식의 유무 등에 의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무렵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전문적인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1년 내에 간단히 청구원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할 수 있었다.",
+      "summ_pass": "원고소송대리인의 전문적인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1년 내에 간단히 청구원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할 수 있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단기소멸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78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78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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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078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합10782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11-05",
+    "caseNoID": "2018가합107825",
+    "caseNo": "2018가합1078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이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유증 또는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우선 부동산의 수증자인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망인이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유증 또는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우선 1부동산의 수증자인 피고 D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summ_pass": "망인이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유증 또는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우선 1부동산의 수증자인 피고 D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의 반환"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14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14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469676fcaa4eb82571dab5c97c30801e4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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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143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1143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10-11",
+    "caseNoID": "2018가합114335",
+    "caseNo": "2018가합1143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은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고, 상속인들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      "summ_pass":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수익자"
+    },
+    {
+      "id": 2,
+      "keyword": "법정상속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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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1056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203127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2-01",
+    "caseNoID": "2018나2031277",
+    "caseNo": "2018나2031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능력이 일부 부족한 상태에 있던 망모를 부양하였다면 망모와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망모를 모시기 시작한 2011년 5월 무렵 이미 망모가 치매증상 등으로 의사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와 망모 사이에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1년 5월 당시 망모가 치매증상 등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의사능력이 일부 부족한 상태에 있던 망모를 부양하였다고 하여 피고와 망모 사이에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든 3.가.2)항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모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감소된 돈을 모두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망모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망모 소유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은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모에 대하여 사무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모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들이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고들은 피고가 2011년 5월부터 치매 증상으로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던 망모를 모시며 민법 제734조에 따른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모의 의사무능력 상태나 피고와의 사무관리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모의 재산적 손해나 피고의 부당 이득을 증명하는 증거도 부족하여, 피고에게 사무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능력"
+    },
+    {
+      "id": 2,
+      "keyword": "치매증상"
+    },
+    {
+      "id": 3,
+      "keyword": "의사무능력 상태"
+    },
+    {
+      "id": 4,
+      "keyword": "재산적 손해"
+    },
+    {
+      "id": 5,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id": 6,
+      "keyword": "손해배상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11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11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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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드단1142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5-29",
+    "caseNoID": "2018드단11424",
+    "caseNo": "2018드단114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유책배우자이지만 피고는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특별한 경우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던 점, 그 결과 피고가 집을 얻어 나간 2008.경부터는 상호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없이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유 또한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가자마자 원고 명의 계좌에서 2,1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하였던 점(피고는 그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피고는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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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 등 청구의 반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0766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12-24",
+    "caseNoID": "2018드단207669",
+    "caseNo": "2018드단207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집을 나가 피고 병과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는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집을 나가 피고 병과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부부의 신뢰를 저버린 피고 을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 을의 잘못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부부의 신뢰를 저버린 피고 을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 을의 잘못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2,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82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82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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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82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드단2082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11-22",
+    "caseNoID": "2018드단208235",
+    "caseNo": "2018드단2082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대화 및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등 서로를 외면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는 비록 같은 집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대화 및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등 서로를 외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피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87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87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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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87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4. 17. 선고 2018드단20879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4-17",
+    "caseNoID": "2018드단208792",
+    "caseNo": "2018드단2087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자료 액수는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합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 내내 별거를 하였던 점,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거짓말과 반복된 폭언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n2) 위자료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      "summ_pass":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혼인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9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95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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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드단20950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2-18",
+    "caseNoID": "2018드단209504",
+    "caseNo": "2018드단2095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summ_pass":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03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03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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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드단21036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11-05",
+    "caseNoID": "2018드단210368",
+    "caseNo": "2018드단2103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 하여도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파탄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유책배우자에게만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 하여도, 단편적인 어느 한, 두 개의 행위로 인해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파탄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에게 있다.",
+      "summ_pass":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 하여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배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0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05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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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9. 17. 선고 2018드단21055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9-17",
+    "caseNoID": "2018드단210559",
+    "caseNo": "2018드단2105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관계에서 부정행위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정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3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13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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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친권자 등 지정",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드단2134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6-21",
+    "caseNoID": "2018드단213473",
+    "caseNo": "2018드단2134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사업차 거주지를 떠나 있는 원고를 찾아오거나 생활을 살피지 않은 채 원고에게 생활비만 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이혼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친권자 등 지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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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6edb272ddf6b6f162901410e35d459f566e1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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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취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8. 28. 선고 2018드단21454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8-28",
+    "caseNoID": "2018드단214544",
+    "caseNo": "2018드단2145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 관계의 존재는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은 실제로는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마치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피고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혼인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살피건대, 피고 을의 기망으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원고로서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태양,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9.부터 피고 을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은 실제로는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마치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피고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혼인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취소"
+    },
+    {
+      "id": 2,
+      "keyword": "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7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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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7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6. 20. 선고 2018드단271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6-20",
+    "caseNoID": "2018드단2710",
+    "caseNo": "2018드단27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의 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의 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8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86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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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860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양자의 파양",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드단860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2-18",
+    "caseNoID": "2018드단8602",
+    "caseNo": "2018드단86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양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원고를 원망하며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투병기간 중에 느낀 서운함,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배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사전 증여 등과 관련하여 원, 피고 사이에 있었던 갈등,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련의 소송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패륜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n다만 원고와 피고는 서로 친양자 파양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극명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관계회복을 위한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원고의 주장에 위와 같은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는 서로 친양자 파양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극명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관계회복을 위한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원고의 주장에 위와 같은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8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파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5\225\2512006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5\225\2512006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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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7cde4857bdae4053e14913b3beb906ff5b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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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5\225\2512006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드합20066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9-26",
+    "caseNoID": "2018드합200665",
+    "caseNo": "2018드합2006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    },
+    {
+      "id": 2,
+      "keyword": "법률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5\225\251201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5\225\2512013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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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5859e9452b33045b7e185c436ce1bb7faabd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5\225\251201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8드합20136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5-14",
+    "caseNoID": "2018드합201361",
+    "caseNo": "2018드합2013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재산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70\21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70\21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1e33c685520c1ff3ddd10c83cba154488559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70\214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8. 5. 9.자 2018브15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5-09",
+    "caseNoID": "2018브15",
+    "caseNo": "2018브15"
+  },
+  "jdgmn": "부부인 甲과 乙이 甲과 乙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丙에게 착상시켜 丙이 丁을 낳았는데, 甲이 丁의 모(母)를 ‘乙’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모(母)의 성명(乙)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母)의 성명(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乙)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丙)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甲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는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의 결정 기준이 ‘모의 출산사실’인 점,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생명윤리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이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인간의 존엄과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 제844조, 제855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호, 제4항, 제44조의2 제1항,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호, 제4호, 제38조의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4\212\2445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8\354\212\2445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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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피",
+    "caseTitle": "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04",
+    "caseNoID": "2018스563",
+    "caseNo": "2018스563"
+  },
+  "jdgmn":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제척 제도 외에도 기피 제도를 마련하여 제43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제도의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      "summ_pass":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피"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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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3\213\2501286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12869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5-12",
+    "caseNoID": "2019가단128690",
+    "caseNo": "2019가단1286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8촌 이내의 혈족간의 혼인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망인과 8촌 혈족관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 지분(원고 A, B, C, D, E: 각 6분의 1 지분, 원고 F: 30분의 1 지분, 원고 G, H, I, J, K, L: 각 45분의 1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가 망인과 8촌 혈족관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무효의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3\213\2504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3\213\2504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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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3\213\25044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분의 청구",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442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19가단4420",
+    "caseNo": "2019가단44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망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로 남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이 사건 ③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 합계 1억 6,800만 원과 이 사건 ①계좌에서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및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9,159,043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므로,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그 후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는 그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4,289,760원[= (1억 6,800만 원 + 9,159,043원) × 상속분 1/4, 단수 미만 버림]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4,289,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가 이 사건 ③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 합계 1억 6,800만 원과 이 사건 ①계좌에서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및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9,159,043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므로,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채권"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분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27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27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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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0865c213fb1de81cb73a3b08c41e6031d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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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27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권 회복 청구",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1. 13. 선고 2019가합274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judmnAdjuDe": "2020-11-13",
+    "caseNoID": "2019가합2742",
+    "caseNo": "2019가합27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들이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방법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당해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또한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각 수증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아 그 각 수증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시"
+    },
+    {
+      "id": 2,
+      "keyword": "유류분의 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27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276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df0ca8888dd9bc268cdae442e2892e361e72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276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19가합2766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11-24",
+    "caseNoID": "2019가합27660",
+    "caseNo": "2019가합27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      "summ_pass":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시"
+    },
+    {
+      "id": 2,
+      "keyword": "원물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38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38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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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항소",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가합3808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4-08",
+    "caseNoID": "2019가합38086",
+    "caseNo": "2019가합380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는 다른 일방 배우자라면, 부동산 취득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의 추정이 번복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      "summ_pass":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유재산의 추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34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347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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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1055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예금반환청구",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53472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1-09",
+    "caseNoID": "2019가합534725",
+    "caseNo": "2019가합5347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이 싱가포르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이후 싱가포르의 생활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며 거주하였다면, 해당 피상속인의 예금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설령 망인이 싱가포르로 이주한 이후 싱가포르에서 선정 본적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2013. 7.경부터 싱가포르의 생활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며 거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3. 7.경 선정 본적지인 싱가포르를 본적지로서 포기함으로써 그 본원 본적지인 대한민국이 망인의 본적지로 부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본적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n따라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영국 보통법에 따라 망인의 예금상속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
+      "summ_pass": "피상속인이 싱가포르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이후 싱가포르의 생활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며 거주하였다면, 해당 피상속인의 예금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본적지 부활"
+    },
+    {
+      "id": 2,
+      "keyword": "국제사법"
+    },
+    {
+      "id": 3,
+      "keyword": "영국 보통법"
+    },
+    {
+      "id": 4,
+      "keyword": "예금상속"
+    },
+    {
+      "id": 5,
+      "keyword": "대한민국 민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국제사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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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5544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합55442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19가합554422",
+    "caseNo": "2019가합554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이 망 F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서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있고, 피고 C가 망 F의 딸인 사실, 피고 B가 2012. 2. 29.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해당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망인이 망 F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서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있고, 망 F가 피고들에게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n그런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 B가 망인의 자녀이고, 망인이 망 F의 동생이며, 피고 C가 망 F의 딸인 사실, 피고 B가 2012. 2. 29.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비적 청구"
+    },
+    {
+      "id": 2,
+      "keyword": "주식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100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1007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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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분지급",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나10070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9-05",
+    "caseNoID": "2019나100705",
+    "caseNo": "2019나1007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이 확인서의 기재된 내용, 특히 증여의 상대방과 증여의 효과를 모두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한 서류에 망인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무인을 찍은 것이라면, 그리고 서명 부분의 필체를 보면 상당히 흔들려 있는데, 망인은 자신의 이름 2자도 어렵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면 무효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6)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된 내용, 특히 증여의 상대방과 증여의 효과를 모두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한 서류에 망인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무인을 찍은 것이다. 그러나 서명 부분의 필체를 보면 상당히 흔들려 있는데, 망인은 자신의 이름 2자도 어렵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n다. 소결\n이 사건 확인서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금원 중 원고의 상속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금원 중 4,500만 원(= 병원비 3,000만 원 + 장례비 1,500만 원)은 망인의 사망 전 망인을 위해 사용된 점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간병비 10,423,860원의 경우, 원고가 2017. 11. 2.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한 점, 일부는 통장이체 내역으로 입증되는 점(을 제29, 30호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된 내용, 특히 증여의 상대방과 증여의 효과를 모두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한 서류에 망인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무인을 찍은 것이다. 그러나 서명 부분의 필체를 보면 상당히 흔들려 있는데, 망인은 자신의 이름 2자도 어렵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비서면"
+    },
+    {
+      "id": 2,
+      "keyword": "계좌이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분지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2053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20533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86254b92c734b1b3c74ed02387677b58d88e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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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20533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19나205338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10-20",
+    "caseNoID": "2019나2053380",
+    "caseNo": "2019나20533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제4조 제1항, 제2항). 다만, 3자간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실명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315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315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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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31503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9나31503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6-09",
+    "caseNoID": "2019나315033",
+    "caseNo": "2019나315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08. 6. 17.부터 10년이 만료되는 2018. 6. 16.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 월요일인 2018. 6. 18.이 지남으로써 10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2018. 6. 18.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E는 이 사건 소가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6. 18.은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2008. 6.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기는 하다. 하지만 민법 제157조, 제161조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08. 6. 17.부터 10년이 만료되는 2018. 6. 16.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 월요일인 2018. 6. 18.이 지남으로써 10년의 기간이 만료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2018. 6. 18.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08. 6. 17.부터 10년이 만료되는 2018. 6. 16.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 월요일인 2018. 6. 18.이 지남으로써 10년의 기간이 만료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2018. 6. 18.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337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337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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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나3372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4-08",
+    "caseNoID": "2019나33720",
+    "caseNo": "2019나337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甲, 乙 모두 망인 丙의 상속인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이 관리하였던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부터 돈이 인출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를 편취 내지 횡령하였다고 추정된다거나 피고들이 인출된 돈의 적정한 용도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참조).",
+      "summ_pass":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41,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68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682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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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02\230682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나6821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11-25",
+    "caseNoID": "2019나68216",
+    "caseNo": "2019나682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추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는 원래의 주식인도 및 금전지급 청구와 그 목적물이 다르다면 이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 E이 피고에게 증여한 주식 및 예금에 대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추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는 원래의 주식인도 및 금전지급 청구와 그 목적물이 달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의 변경 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추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는 원래의 주식인도 및 금전지급 청구와 그 목적물이 달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id": 2,
+      "keyword": "청구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3\244301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3\244301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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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b698f233365a0f8b533d183126351a91f7fc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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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3\2443013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    "caseTitle":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3013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4-09",
+    "caseNoID": "2019다301371",
+    "caseNo": "2019다3013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 법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소액사건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1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17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b926bb65bbe6f398701624983ab6dd5665e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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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172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8. 9. 선고 2019드단20172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8-09",
+    "caseNoID": "2019드단201729",
+    "caseNo": "2019드단2017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2019. 2. 1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을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8. 6.경부터 친밀한 관계로 지내다가 2018. 12. 23.경 피고 을의 신혼집에서 함께 1박을 하였는바, 피고들이 평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점, 원고가 피고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무렵 피고 을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2019. 1.경 피고들이 약속장소를 정하면서 나눈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2018. 12. 23. 성관계 또는 그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원고가 2019. 2. 1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을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가 2019. 2. 1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을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7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7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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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477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양육비 지급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5. 6. 선고 2019드단2047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5-06",
+    "caseNoID": "2019드단204773",
+    "caseNo": "2019드단2047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이혼청구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며, 혼인파탄의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8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8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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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0842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8. 11. 선고 2019드단20842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8-11",
+    "caseNoID": "2019드단208423",
+    "caseNo": "2019드단2084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 파탄의 원인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을 유기한 채 가정에 소홀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n나.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 파탄의 원인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을 유기한 채 가정에 소홀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n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그 밖에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그 밖에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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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103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소,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9. 22. 선고 2019드단2103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9-22",
+    "caseNoID": "2019드단210358",
+    "caseNo": "2019드단2103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원고의 가출시점과 소 제기 무렵인 2019. 8. 14.경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보유한 각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다만, 당사자가 일치하여 가액을 진술하거나 사실조회회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summ_pass":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2, 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청구의소,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131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131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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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528898d078068207289aabe7d5dfa286f6a5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131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드단2131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12-13",
+    "caseNoID": "2019드단213135",
+    "caseNo": "2019드단2131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17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17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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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c05ccfa9f93465f8ba794c32b999b49939bf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2170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8. 11. 선고 2019드단21700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8-11",
+    "caseNoID": "2019드단217007",
+    "caseNo": "2019드단217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피고의 위협에 집을 나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2. 19.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시점, 시세 등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다).",
+      "summ_pass":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id": 2,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4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4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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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e3a384ac87235271bb007c3d537e19f033bd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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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3\213\25043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드단437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2-07",
+    "caseNoID": "2019드단4379",
+    "caseNo": "2019드단43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판상 파양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권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대신 행사될 수 없고, 이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5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45\2643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45\2643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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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1f34d0a797e3433e484376ec0cf94ee4c797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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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45\2643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12-17",
+    "caseNoID": "2019르372",
+    "caseNo": "2019르3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n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되, 원고와 피고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한 시점이라 할 피고가 가출한 2017. 3.경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각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대상 재산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금전의 경우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자산에 관하여는 제출된 자료 중 파탄시점인 2017. 3.경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이후에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증명이 없는 한 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summ_pass":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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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915eac1fc91336d721f019c83773b4c5af71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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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분",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가단50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11-13",
+    "caseNoID": "2020가단505",
+    "caseNo": "2020가단5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명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보험금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5127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5127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8d59136e75e4a373f2a870135d49e63fce0b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3\213\25051276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0가단512767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04-12",
+    "caseNoID": "2020가단5127671",
+    "caseNo": "2020가단51276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에게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순상속분액이 존재한다면,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산정방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에게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순상속분액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제11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05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05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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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c4fd8f50ada336a72adbf5f6cd4bfccead72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050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가합50507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12-02",
+    "caseNoID": "2020가합505075",
+    "caseNo": "2020가합505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로 인지받았다면, 해당 혼인 외의 출생자는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참조), 위 인지판결에 의하여 피고는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0조,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68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68441.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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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2\260\200\355\225\2515684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6844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09-01",
+    "caseNoID": "2020가합568441",
+    "caseNo": "2020가합5684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제11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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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212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1-13",
+    "caseNoID": "2020나21239",
+    "caseNo": "2020나212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지 않는 부분은 변론주의 원칙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이나 특별수익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다만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지 않는 부분은 변론주의 원칙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이나 특별수익액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      "summ_pass":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지 않는 부분은 변론주의 원칙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이나 특별수익액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산정"
+    },
+    {
+      "id": 2,
+      "keyword": "피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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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권 회복 청구",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2676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06-11",
+    "caseNoID": "2020나26769",
+    "caseNo": "2020나267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Q가 피고 D의 사업을 도왔다거나 가족들을 부양하였다는 사정은 E의 생활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E이 Q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피고 D과 Q에게 1/2 지분씩 증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 D가 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추론은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Q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 E을 특별하게 부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Q가 피고 D의 사업을 도왔다거나 가족들을 부양하였다는 사정은 E의 생활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E이 Q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피고 D과 Q에게 1/2 지분씩 증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달리 Q가 피고 D의 배우자라는 점 이외에 E이 Q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Q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 및 현금 30,000,000원도 피고 D이 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n따라서 Q가 E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및 30,000,000원은 모두 피고 D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취급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해야 하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달리 Q가 피고 D의 배우자라는 점 이외에 E이 Q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Q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 및 현금 30,000,000원도 피고 D이 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Q가 E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및 30,000,000원은 모두 피고 D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취급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해야 하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재산"
+    },
+    {
+      "id": 2,
+      "keyword": "유류분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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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57\200118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1-12",
+    "caseNoID": "2020므11818",
+    "caseNo": "2020므11818"
+  },
+  "jdgmn": "유책배우자인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 되어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보다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신청 내지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더 이상 부부간의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상호간은 물론 피고의 원고 어머니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갈등하였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던 피고는 2019. 10.경부터 원고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양육환경조사는 물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상호간에 애정이나 존중 등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 되어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를 허용하여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      "summ_pass": "결국 상호간에 애정이나 존중 등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 되어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를 허용하여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3\213\2501255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3\213\2501255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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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3\213\2501255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1가단1255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11-22",
+    "caseNoID": "2021가단125539",
+    "caseNo": "2021가단1255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회복의 소에서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상속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면,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54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참조).",
+      "summ_pass":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
+    },
+    {
+      "id": 2,
+      "keyword": "참칭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542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3\213\25050688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3\213\25050688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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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3\213\250506889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가단506889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9-28",
+    "caseNoID": "2021가단5068892",
+    "caseNo": "2021가단50688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사망한 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등기 중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여 피고, G, 고 H이 각 1/3 지분씩 상속해야 하나 고 H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대습상속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등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등기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 무효이다.",
+      "summ_pass": "이 사건 등기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습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제10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3\213\25056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2\260\200\353\213\25056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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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0. 5. 선고 2021가단5612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judmnAdjuDe": "2021-10-05",
+    "caseNoID": "2021가단56123",
+    "caseNo": "2021가단561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 후 단독상속인인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D의 사망 후 단독상속인인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지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21. 6. 22. 기준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원금은 117,943,589원, 이자는 1,292,864원, 지연손해금은 2,150,054원이다.",
+      "summ_pass": "사망 후 단독상속인인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한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00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00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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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006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1-13",
+    "caseNoID": "2021나2000655",
+    "caseNo": "2021나2000655"
+  },
+  "jdgmn": "甲 등이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부담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乙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7층 이하의 아파트만을 건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13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고층의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甲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건축 가능성 및 그 규모와 층수 등에 관하여 甲 등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甲 등이 지급한 조합원부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乙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건축 가능성 및 그 규모와 층수 등에 관하여 甲 등을 기망하였였음이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으로 甲 등이 지급한 조합원부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乙 추진위원회가 안내자료 등에 사업의 규모를 명시한 다음 각 호실의 평형과 층수, 평형·층별 조합원부담금액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평형 및 동·호수의 호실을 배정하면서 고층의 호실을 배정받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점, 이로써 乙 추진위원회는 甲 등에게 24층에 이르는 아파트가 건축되어 각 호실을 공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주었고, 이는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규모와 층수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乙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건축 가능성 및 그 규모와 층수 등에 관하여 甲 등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甲 등이 지급한 조합원부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乙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건축 가능성 및 그 규모와 층수 등에 관하여 甲 등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甲 등이 지급한 조합원부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원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1항, 제105조, 제110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233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233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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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233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20233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1-20",
+    "caseNoID": "2021나2023382",
+    "caseNo": "2021나20233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따른 상속가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가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의 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민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33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339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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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339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3399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12-16",
+    "caseNoID": "2021나2033990",
+    "caseNo": "2021나2033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라고 할 수 있고(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033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6894 판결 등 참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유효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47 판결, 대법원 1968. 6. 4. 선고 67다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물권변동에 관한 유효한 자필유언이 있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이미 피고 B가 I 토지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상속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라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1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1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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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111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21므11112",
+    "caseNo": "2021므111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에 있어서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가 집을 나가 자녀들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만 주목하였으나, 긴 별거기간 동안 쌍방 간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계속된 불화와 별거·파탄의 경과를 모두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자녀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공2022하, 13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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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9-09",
+    "caseNoID": "2021므13293",
+    "caseNo": "2021므13293"
+  },
+  "jdgmn":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넘어서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인지 여부(소극)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하였으나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을 두면서도 남편에게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진실한 혈연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남편에게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친생부인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부모와 출생한 자녀 사이에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을 구성한다. 결국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진행하고, 실제로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이다.",
+      "summ_pass": "결국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진행하고, 실제로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인의 소"
+    },
+    {
+      "id": 2,
+      "keyword": "친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7조 제1항, 제852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공1997상, 937),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공2000하, 2017),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2205)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22, 5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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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6-16",
+    "caseNoID": "2021므14258",
+    "caseNo": "2021므14258"
+  },
+  "jdgmn":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n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부모의 극심한 분쟁상황에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출시키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을 방기하는 등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부모의 극심한 분쟁상황에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출시키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을 방기하는 등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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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4-14",
+    "caseNoID": "2021므15398",
+    "caseNo": "2021므15398"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갑과 을 사이에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갑과 을 사이에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공2021상, 8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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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57\200154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5-26",
+    "caseNoID": "2021므15480",
+    "caseNo": "2021므15480"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갑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을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을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갑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외 체류 사유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을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을이 갑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한 탓으로 갑은 홀로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 및 직장생활을 하여야만 했던 반면, 을은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녀들에 대한 보호, 양육 등의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는데, 을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로 갑과 자녀들을 유기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의무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갑이 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해외 체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공2021하, 17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2\260\200\353\213\250138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2\260\200\353\213\2501383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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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13831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2-09",
+    "caseNoID": "2022가단138310",
+    "caseNo": "2022가단138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C은 2022. 5. 27.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아래와 같이 각 상속하였으며, 피고 A은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2느단1089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22. 7. 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득한 경우에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C은 2022. 5. 27.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아래와 같이 각 상속하였으며, 피고 A은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2느단1089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22. 7. 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23,071,198원 및 그 중 제1약정 대위변제잔금 11,414,35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7. 26.부터, 제2약정 대위변제잔금 11,530,33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7. 8.부터, 피고 B은 자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15,380,799원 및 그 중 제1약정 대위변제잔금 7,609,56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7. 26.부터, 제2약정 대위변제잔금 7,686,88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7.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3. 1. 3.까지는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연 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C은 2022. 5. 27.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아래와 같이 각 상속하였으며, 피고 A은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22느단1089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22. 7. 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득한 경우에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상속한정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2\260\200\355\225\251100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2\260\200\355\225\2511000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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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예금반환",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가합10004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09-15",
+    "caseNoID": "2022가합100043",
+    "caseNo": "2022가합100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93조, 제1097조 제1항, 제1099조, 제1101조).",
+      "summ_pass":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언집행자"
+    },
+    {
+      "id": 2,
+      "keyword": "권리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예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57\20010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57\20010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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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57\200101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6-16",
+    "caseNoID": "2022므10109",
+    "caseNo": "2022므101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으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summ_pass":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으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57\200109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57\200109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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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57\200109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6-16",
+    "caseNoID": "2022므10932",
+    "caseNo": "2022므109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실질적으로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귀책으로 돌릴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은 건전한 혼인생활의 지속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자 이로 인하여 원고와 사건본인이 정서적·심리적·육체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실질적으로 더 무겁다거나, 그럼에도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혼인과 가족제도의 실질적 형해화 우려 등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n6)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혼인기간 중의 사정을 전 기간에 걸쳐 구체적·실질적으로 살펴 혼인관계가 주된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 오로지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아니면 피고의 폭력·상습적인 음주·경제적 습관 등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혹은 위 각 사유가 상호 불가분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인지 등을 면밀히 심리한 다음, 결과적으로 원·피고 모두가 책임의 비율을 떠나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로서, 원칙적 혹은 예외적으로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혼인기간 중의 사정을 전 기간에 걸쳐 구체적·실질적으로 살펴 혼인관계가 주된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 오로지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아니면 피고의 폭력·상습적인 음주·경제적 습관 등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혹은 위 각 사유가 상호 불가분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인지 등을 면밀히 심리한 다음, 결과적으로 원·피고 모두가 책임의 비율을 떠나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로서, 원칙적 혹은 예외적으로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책임의 비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60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공2021상, 8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70\2142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70\21420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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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5b22d325871ea7e7907f1045ee229bbc3ad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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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2022\353\270\214206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송비용액확정",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4-11",
+    "caseNoID": "2022브2061",
+    "caseNo": "2022브2061"
+  },
+  "jdgmn":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甲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乙이 甲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소송법이 2013. 4. 5. 법률 제117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는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위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 관한 규정들로서, 변호사의 보수 등은 이러한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는 점,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점(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위와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공방을 벌인 결과 심판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심판청구가 취하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의 보수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고, 다만 법원은 위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으며, 위 금액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및 이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고, 다만 법원은 위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으며, 위 금액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및 이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류 가사비송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6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 /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2\353\245\26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2\353\245\26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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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518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72. 8. 24., 선고, 72르13, 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72-08-24",
+    "caseNoID": "72르13",
+    "caseNo": "72르13"
+  },
+  "jdgmn": "혼인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결혼식후 혼인신고를 부탁해 놓은 소외인에게 전보 또는 제3자를 시켜 전화로서 혼인신고를 보류하라고 연락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당시는 물론 이건 혼인무효심판청구 후까지도 서로 정교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위 사실로서 결혼식당시의 혼인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결혼식후 혼인신고를 부탁해 놓은 소외인에게 전보 또는 제3자를 시켜 전화로서 혼인신고를 보류하라고 연락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당시는 물론 이건 혼인무효심판청구 후까지도 서로 정교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위 사실로서 결혼식당시의 혼인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혼인할 의사는 혼인신고당시에도 지속되어 있어서 이건 혼인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결혼식후 혼인신고를 부탁해 놓은 소외인에게 전보 또는 제3자를 시켜 전화로서 혼인신고를 보류하라고 연락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당시는 물론 이건 혼인무효심판청구 후까지도 서로 정교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위 사실로서 결혼식당시의 혼인할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효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호 제815호",
+    "reference_court_case": "1956.8.4. 선고 4289민상235 판결(판례카아드543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812호(2)598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4\353\257\20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4\353\257\200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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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940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5-01-14",
+    "caseNoID": "74므11",
+    "caseNo": "74므11"
+  },
+  "jdgmn": "가사심판법 2조 3호(가)소정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
+  "jdgmnInfo": [
+    {
+      "question":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45\26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45\26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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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448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76. 11. 4., 선고, 76르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76-11-04",
+    "caseNoID": "76르60",
+    "caseNo": "76르60"
+  },
+  "jdgmn":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 장교부인인 피청구인이 절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3회에 걸친 같은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태도와 청렴결백한 살림을 자랑으로 삼아야하고 더구나 장교로서 법규를 준수하여 솔선 수범하므로서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품과 위엄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그 내조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봉급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그 물욕을 채우는 등 청구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그 품위유지조차 어렵게 하므로서 서로 신뢰하고 단란하여야 할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태도와 청렴결백한 살림을 자랑으로 삼아야하고 더구나 장교로서 법규를 준수하여 솔선 수범하므로서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품과 위엄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그 내조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봉급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그 물욕을 채우는 등 청구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그 품위유지조차 어렵게 하므로서 서로 신뢰하고 단란하여야 할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57\20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57\20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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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400e56910f82d71033a7e7c5a0a234dbfaf9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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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6\353\257\20015.json"
@@ -0,0 +1,40 @@
+{
+  "info": {
+    "id": 50077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므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7-11-08",
+    "caseNoID": "76므15",
+    "caseNo": "76므15"
+  },
+  "jdgmn": "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요건의 해석\n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한 검인심판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록 보통방식이란 제목하에는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보통방식이 아닌 것으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달리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연 민법 제1060조에는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5조에는유언의 보통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또 민법 제1070조 제1항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록 보통방식이란 제목하에는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보통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원심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달리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 특별방식의 유언이라고 표시한 점도 수긍이 간다.",
+      "summ_pass":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록 보통방식이란 제목하에는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보통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원심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달리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 특별방식의 유언이라고 표시한 점도 수긍이 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제1070조, 가사심판규칙 제9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7\353\210\204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7\353\210\2041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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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7\353\210\204115.json"
@@ -0,0 +1,40 @@
+{
+  "info": {
+    "id": 59422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누1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1-17",
+    "caseNoID": "77누115",
+    "caseNo": "77누115"
+  },
+  "jdgmn": "세법상 의제된 증여목적물상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의 상대부담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세법상 의제된 증여목적물상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의 상대부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상 의제된 증여목적물상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인수는 의제된 증여당사자간에 놓인 제반사항을 따져 그 여부를 가릴 것이므로 실제로 저당권에 의한 채무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액수에 대하여서만 과세대상이 된다.",
+      "summ_pass": "실제로 저당권에 의한 채무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액수에 대하여서만 과세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시분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7\353\210\204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7\353\210\2043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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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483c2ea3eb213bad2a9672f095197d38259b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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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7\353\210\204304.json"
@@ -0,0 +1,44 @@
+{
+  "info": {
+    "id": 58089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6-12",
+    "caseNoID": "77누304",
+    "caseNo": "77누304"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1971.12.28 법률 제2319호 개정까지) 제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기준시기\n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의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의 순이익액과 법인세 공제요부\n다.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뜻",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라 함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될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18조 제3항은 본건과 같이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그것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었거나 장차 부과될 것이며 비과세대상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바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져서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2중으로 과세를 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제18조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라 함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될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summ_pass": "따라서 위 제18조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라 함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될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2,
+      "keyword": "증여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29조의4,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3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33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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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3324.json"
@@ -0,0 +1,40 @@
+{
+  "info": {
+    "id": 58378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0. 4. 17., 선고, 78나33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0-04-17",
+    "caseNoID": "78나3324",
+    "caseNo": "78나3324"
+  },
+  "jdgmn": "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  "jdgmnInfo": [
+    {
+      "question": "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가(家)에 남자가 없고, 여자는 모두 출가하여 양자도 없는 경우 그 유산은 출가녀에게 귀속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6의 호적에 이중으로 입적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 △△」이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 △△」이라는 이름의 호적이 이중 호적으로 무효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혼인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 소외 1의 호적에서도 원고는 출가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구 민법시행 당시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가(家)에 남자가 없고, 여자는 모두 출가하고 양자도 없는 때에는 가는 단절되고 그의 유산은 출가녀에게 귀속되는 것이 관습이므로, 결국 위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      "summ_pass": "구 민법시행 당시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가(家)에 남자가 없고, 여자는 모두 출가하고 양자도 없는 때에는 가는 단절되고 그의 유산은 출가녀에게 귀속되는 것이 관습이므로, 결국 위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귀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1964.12.29. 선고 64다1502 판결, 1968.11.26. 선고 68다1587 판결, 1972.8.31. 선고 72다1023 판결(판례카아드 10217호, 대법원판결집 20②민202, 판결요지집 민법 제1000조(14) 623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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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24.json"
@@ -0,0 +1,40 @@
+{
+  "info": {
+    "id": 53156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80. 3. 25., 선고, 78므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3-25",
+    "caseNoID": "78므24",
+    "caseNo": "78므24"
+  },
+  "jdgmn":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피청구인이 임대하여 매월 차임을 받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하는 경우에 매월 받은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청구인이 차임을 받은 후에 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의 지급을 청구한 후에야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피청구인이 임대하여 매월 차임을 받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하는 경우에 매월 받은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청구인이 차임을 받은 후에 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의 지급을 청구한 후에야 발생한다.",
+      "summ_pass": "매월 받은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청구인이 차임을 받은 후에 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의 지급을 청구한 후에야 발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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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34.json"
@@ -0,0 +1,40 @@
+{
+  "info": {
+    "id": 55341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2-13",
+    "caseNoID": "78므34",
+    "caseNo": "78므34"
+  },
+  "jdgmn":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귀책자의 이혼청구",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혼인관계의 파탄이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6호에서 말하는 이혼원인으로서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사회관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의 계속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고 반드시는 이혼을 구하는자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어도 혼인관계의 파탄이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아니한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다.",
+      "summ_pass":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고 반드시는 이혼을 구하는자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어도 혼인관계의 파탄이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아니한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의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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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42da43002bb8044a1f0f818cb8c298d1426f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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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8\353\257\2007.json"
@@ -0,0 +1,40 @@
+{
+  "info": {
+    "id": 58186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7-11",
+    "caseNoID": "78므7",
+    "caseNo": "78므7"
+  },
+  "jdgmn":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들간의 혼인이 무효라면 우선청구인은 불실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도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들 사이의 소생인 청구인의 소위 이복형제들은 피청구인 1의 혼인외자로 되어 (민법 제855조 1항) 피청구인 1의 적출자인 청구인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 신분이나 재산상속문제에 있어서 당장 중대한 영향을 받게됨이 명백하여 피청구인들의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로서 그 확인여부가 청구인의 신분 기타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들간의 혼인이 무효라면 우선청구인은 불실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도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들 사이의 소생인 청구인의 소위 이복형제들은 피청구인 1의 혼인외자로 되어 (민법 제855조 1항) 피청구인 1의 적출자인 청구인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 신분이나 재산상속문제에 있어서 당장 중대한 영향을 받게됨이 명백하여 피청구인들의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인사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02\2302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02\2302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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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02\2302416.json"
@@ -0,0 +1,40 @@
+{
+  "info": {
+    "id": 56543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0. 1. 18., 선고, 79나241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0-01-18",
+    "caseNoID": "79나2416",
+    "caseNo": "79나2416"
+  },
+  "jdgmn":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있는 원고에 대하여만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의 상속분에서 과실상계를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있는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의 상속분에서 과실상계를 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의 남편인 원고 1은 사고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고 망인의 보호의무자이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할 것이나 망인의 자녀들인 다른 원고들은 4세 이하의 연소자 들이어서 위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망인의 남편인 원고 1은 사고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고 망인의 보호의무자이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45\264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45\2641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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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27aa7273a5d3fffa97d14c72e596c1d09094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45\264180.json"
@@ -0,0 +1,40 @@
+{
+  "info": {
+    "id": 58864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0. 4. 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0-04-07",
+    "caseNoID": "79르180",
+    "caseNo": "79르180"
+  },
+  "jdgmn":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      "summ_pass":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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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e0bfa4abd9868c031965abee87ea60078a56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11.json"
@@ -0,0 +1,40 @@
+{
+  "info": {
+    "id": 53041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무효등",
+    "caseTitle":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므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1-29",
+    "caseNoID": "79므11",
+    "caseNo": "79므11"
+  },
+  "jdgmn": "구 관습법상 무효사유가 있는 혼인의 민법 시행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관습법상 무효사유가 있는 혼인이 민법 시행후에 효력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시행전의 관습법상 혼인무효 사유가 있었어도 그 사유가 민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혼인은 민법 부칙 제2조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시행 후에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그 혼인은 민법 부칙 제2조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시행 후에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부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무효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02\23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02\230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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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0f3cfc80f6cffae0f335e7a5ca84076eff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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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02\23094.json"
@@ -0,0 +1,40 @@
+{
+  "info": {
+    "id": 55297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1. 4. 18., 선고, 80나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4-18",
+    "caseNoID": "80나94",
+    "caseNo": "80나94"
+  },
+  "jdgmn":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 소외 8이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처럼 잠칭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1은 선의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원고가 상속한 재산권이 잠칭상속인과 전득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소송은 민법 제999조, 제9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제소하여야 할 것인데(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 참조) 본건소송은 1978. 8. 5. 제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상속개시된 1954. 8. 7.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소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      "summ_pass": "본건 소송은 원고가 상속한 재산권이 잠칭상속인과 전득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소송은 민법 제999조, 제9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을 매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82조,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법원공보 652호 13638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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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bb201e7f81f51487e0d33689175c2a40dbc0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522.json"
@@ -0,0 +1,40 @@
+{
+  "info": {
+    "id": 54222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09",
+    "caseNoID": "80누522",
+    "caseNo": "80누522"
+  },
+  "jdgmn":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전심절차의 요부\n나. 비상장주식인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할지라도 상속 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에 주식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동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할지라도 상속 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할지라도 상속 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2조 나.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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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93610238f838ee139ae4ca701cd40e5d847a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71.json"
@@ -0,0 +1,40 @@
+{
+  "info": {
+    "id": 50812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누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8-12",
+    "caseNoID": "80누71",
+    "caseNo": "80누71"
+  },
+  "jdgmn": "가.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과 증여세의 산정\n나. 증여 부동산 상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증여가액의 산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제1 부동산이 증여된 후 1년쯤 지나 제2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의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를 받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 부동산이 증여된 후 1년쯤 지나 제2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의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제1 부동산이 증여된 후 1년쯤 지나 제2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의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과세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1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1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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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88137e052bd9dadc3f27b22ea23392cd58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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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1584.json"
@@ -0,0 +1,40 @@
+{
+  "info": {
+    "id": 52422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5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1-11",
+    "caseNoID": "80다1584",
+    "caseNo": "80다1584"
+  },
+  "jdgmn": "가.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한 경우와 구 민법하의 상속관습\n나. 농지의 상속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의 상속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은 농지인 본건 부동산의 상속인으로 볼수 없다는 소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판시를 하지 아니한 흠은 있다 하겠으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여호주였던 망 소외 2의 사망시 다른 상속자가 없어 출가녀인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소론 주장은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 사건 토지가 현재는 농지가 아님을 기록상 엿볼수 있으므로(기록 362 증인 김점만 증언)이흠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원고들은 농지인 본건 부동산의 상속인으로 볼수 없다는 소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판시를 하지 아니한 흠은 있다 하겠으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농지개혁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307 판결, 1972.11.14. 선고 72다16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18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18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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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d5b94cdf5ca23fdd2ed6c9ad135bd4d64ec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1847.json"
@@ -0,0 +1,40 @@
+{
+  "info": {
+    "id": 56755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1-25",
+    "caseNoID": "80다1847",
+    "caseNo": "80다1847"
+  },
+  "jdgmn":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가집행을 한 경우에 가지급물의 반환채무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에 따라 각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이에 의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각기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제1심 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각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외 망 정점석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하였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원고들은 그들의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자 청구하여,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각기 강제집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제1심 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채무는 원고들 각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이 명백하고(대법원 1962.5.3 선고 4294민상1105호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연대채무가 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필경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하였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원고들은 그들의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자 청구하여,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각기 강제집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제1심 판결의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채무는 원고들 각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집행선고부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5.3. 선고 4294민상11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2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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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b94c86203be8b0c2fe5253889e6e55e8aba5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217.json"
@@ -0,0 +1,40 @@
+{
+  "info": {
+    "id": 54731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1-25",
+    "caseNoID": "80다2217",
+    "caseNo": "80다2217"
+  },
+  "jdgmn":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속관계\n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2.15. 선고 65다2531 판결, 1961.11.21. 자 4924민재항621 결정, 1969.10.23. 선고 69사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7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7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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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4c6bc8c98cf960132f2887d99a229821e335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769.json"
@@ -0,0 +1,40 @@
+{
+  "info": {
+    "id": 51749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7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6-23",
+    "caseNoID": "80다2769",
+    "caseNo": "80다2769"
+  },
+  "jdgmn": "무후가 부흥을 위하여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 호주의 재산상속권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후가 부흥을 위하여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 호주의 재산상속권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되고, 그 가에 상속인이 없어 그 상속재산이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 후에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      "summ_pass": "상속재산이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 후에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543 판결, 1969.10.14. 선고 68다15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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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5d052f52b1c809c33fb02b8e7bdbd7a2a2e8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2809.json"
@@ -0,0 +1,40 @@
+{
+  "info": {
+    "id": 53436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6-23",
+    "caseNoID": "80다2809",
+    "caseNo": "80다2809"
+  },
+  "jdgmn": "명의수탁자의 사망과 명의신탁관계의 상속",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고 상속인이 8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신탁받은 사람의 사망과 동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해지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 문중에서 위 구관용이 사망 후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1심 및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 사실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고 상속인이 8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신탁받은 사람의 사망과 동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해지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3c1487a206a94d6229c55b226c5c9221bc23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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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351.json"
@@ -0,0 +1,40 @@
+{
+  "info": {
+    "id": 51611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3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8-26",
+    "caseNoID": "80다351",
+    "caseNo": "80다351"
+  },
+  "jdgmn":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뿐 아니고, 일응 상속인이던 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결과 재산상속의개시 내지는 대습상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공동 상속인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해석의 위법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뿐 아니고, 일응 상속인이던 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결과 재산상속의개시 내지는 대습상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과 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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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536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야인도",
+    "caseTitle":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7-22",
+    "caseNoID": "80다649",
+    "caseNo": "80다649"
+  },
+  "jdgmn": "가. 구 관습세법 절가가 된 경우와 조상의 제사 및 분묘수호권의 상속방법\n나.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관습법상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소유하는 권리는 제사상속인인 종손에게 있지만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차종손이 종가의 제사상속을 하고 차종손도 절후가 된 경우에는 순차 자종손에 의하여 종가 및 조상의 제사와 분묘수호권이 상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관습법상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소유하는 권리는 제사상속인인 종손에게 있지만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차종손이 종가의 제사상속을 하고 차종손도 절후가 된 경우에는 순차 자종손에 의하여 종가 및 조상의 제사와 분묘수호권이 상속된다.",
+      "summ_pass": "그 차종손이 종가의 제사상속을 하고 차종손도 절후가 된 경우에는 순차 자종손에 의하여 종가 및 조상의 제사와 분묘수호권이 상속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84조, 제1000조, 제265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1.31. 선고 71다2597 판결, 1978.8.22. 선고 78다6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임야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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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345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
+    "caseTitle":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6-24",
+    "caseNoID": "80다756",
+    "caseNo": "80다756"
+  },
+  "jdgmn":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어서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없이 세워진 것으로서 소외 망 한미근이가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73.9.21 사망하므로써 피고들과 소외 한필수가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각자가 계쟁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위 공동 상속자인 소외 한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하여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summ_pass":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각자가 계쟁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위 공동 상속자인 소외 한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하여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7.31. 선고 68다1102 판결,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6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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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13\244796.json"
@@ -0,0 +1,40 @@
+{
+  "info": {
+    "id": 59533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7-08",
+    "caseNoID": "80다796",
+    "caseNo": "80다796"
+  },
+  "jdgmn": "구 관습법상 상속인 없는 재산의 귀속",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민사령 하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민사령하에 있어서는 관습상,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니, 이 건의 경우, 이건 토지는 그 소유자이던 소외 문기주가 1959.1.13에 사망하므로써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출가녀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즉(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21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없다(원심판결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친자인 원고에게 권리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구 민사령하에 있어서는 관습상,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니, 이 건의 경우, 이건 토지는 그 소유자이던 소외 문기주가 1959.1.13에 사망하므로써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출가녀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유탈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4.12.29. 선고 64다1205 판결, 1968.8.30. 선고 68다12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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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9-28",
+    "caseNoID": "80므20",
+    "caseNo": "80므20"
+  },
+  "jdgmn": "가. 인지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나.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로서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을 구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소가 각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는지 여부(소극)\n다. 인지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제척기간의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한 경우,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의 소"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999조, 나. 제982조 제2항, 다. 제98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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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53.json"
@@ -0,0 +1,40 @@
+{
+  "info": {
+    "id": 53750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므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9-08",
+    "caseNoID": "80므53",
+    "caseNo": "80므53"
+  },
+  "jdgmn":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심판청구가 처음부터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청구인은 1978.8. 경부터 피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 \"돈을 빼돌린다\"는 등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의처증이 심하여 구타와 학대를 일삼아 왔기에 피청구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같은 해 12.16경 집을 나와 친정으로 피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가출한 후인 1979.2.14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동 사건이 진행된 관계로 피청구인은 본건 제 1 심 심판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79.8.23 우연한 기회에 그 사실을 알고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가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제기 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당원 1978.1.31. 선고 77므33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피청구인의 추완항소를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      "summ_pass": "본건 청구가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제기 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당원 1978.1.31. 선고 77므33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피청구인의 추완항소를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심판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3조,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1.31 선고 77므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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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0므9",
+    "caseNo": "80므9"
+  },
+  "jdgmn":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n나.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중인 사정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부부간의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민법상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4\212\24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4\212\244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c32247c1b9e1cdc9db6ea2eddf57b719f1e2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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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0\354\212\244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81. 6. 11.자 80스1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6-11",
+    "caseNoID": "80스10",
+    "caseNo": "80스10"
+  },
+  "jdgmn": "사망한 사람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적 및 입양신고기재를 법원의 허가를 얻은 호적정정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한 사람이 전적을 하고, 또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적의 기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신청으로 말소 및 복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망한 사람이 전적을 하고 또 입양신고를 한 것이 되어 위 제적의 기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이에 따른 호적의 기재의 말소 및 복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순한 호적정정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단일 호적내에서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입양의 무효여부는 친족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호적정정 사항이 아니고 심판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본건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호적법 제120조의 법리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망한 사람이 전적을 하고 또 입양신고를 한 것이 되어 위 제적의 기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이에 따른 호적의 기재의 말소 및 복구는 허용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
+    },
+    {
+      "id": 2,
+      "keyword": "입양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20조, 제1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재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2\265\25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2\265\254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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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d5a4fc74badff16ea78a21e6d74c44446fed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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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2\265\25438.json"
@@ -0,0 +1,40 @@
+{
+  "info": {
+    "id": 54792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4. 14., 선고, 81구3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4-14",
+    "caseNoID": "81구38",
+    "caseNo": "81구38"
+  },
+  "jdgmn":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소관세무서의 결정",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처분당시의 주소지가 타 세무서 관할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 사건 토지의 증여자의 주소지이며 같은 원고의 주소로 볼 수도 있는 주소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처분에 관할 세무서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주소지가 토지등기부에는 1975년부터 1981. 1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45 시범아파트(동,호수 생략)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표상에는 1977. 6. 20. 부터 같은해 8. 23.까지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지번 생략)로 등재되어 있다가 같은달 24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75 은하아파트(동,호수 생략)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원고가 스스로 작성 제출한 거래사실증명원 및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각 청구서에는 위 종로구 효자동(지번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1980. 3. 6.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의 주소지가 마포세무서 관할지역이라 할지라도 위 효자동(지번 생략)도 원고의 주소지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자의 주소지이며 같은 원고의 주소로 볼 수도 있는 위 효자동(지번 생략)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할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의 주소지가 마포세무서 관할지역이라 할지라도 위 효자동(지번 생략)도 원고의 주소지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자의 주소지이며 같은 원고의 주소로 볼 수도 있는 위 효자동(지번 생략)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할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 등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0\204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0\2041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454206df6b50701b529b1404e3641eb29753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0\204162.json"
@@ -0,0 +1,40 @@
+{
+  "info": {
+    "id": 57103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압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8-24",
+    "caseNoID": "81누162",
+    "caseNo": "81누162"
+  },
+  "jdgmn":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체납국세액이 상속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n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적극)\n다. 납세의 고지나 독촉없이 행한 압류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summ_pass":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국세징수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0.6. 선고 81누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압류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0\20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0\20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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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a33c1eb00692d82313900d817ce02f9012d1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0\20482.json"
@@ -0,0 +1,40 @@
+{
+  "info": {
+    "id": 59989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23",
+    "caseNoID": "81누82",
+    "caseNo": "81누82"
+  },
+  "jdgmn":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상속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토지의 상속가액은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한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에 의하고, 그 지역 이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곧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 하다.",
+      "summ_pass": "상속 개시 직전에 상속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은 곧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 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0\20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0\204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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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7a50e04f429c021f6066a983d0498a082561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0\20498.json"
@@ -0,0 +1,40 @@
+{
+  "info": {
+    "id": 56470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7-27",
+    "caseNoID": "81누98",
+    "caseNo": "81누98"
+  },
+  "jdgmn":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특정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세고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를 \"원고 외 3인\"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동 납부고지로써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3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원고의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원고 외 3인\"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결국 동 납부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에게는 그 3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동 3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81.9.22. 선고 80누596 판결; 1979.3.13. 선고78누143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이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원고 외 3인\"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결국 동 납부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에게는 그 3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동 3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과세표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143 판결, 1981.9.22. 선고 80누5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3\244\354\271\264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3\213\244\354\271\264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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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6614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1다카545",
+    "caseNo": "81다카545"
+  },
+  "jdgmn":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 민법시행 전에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르면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박기원의 소유인바, 위 박기원은 호주아닌 가족으로서 1950.10.5 그의 출가하지 않은 딸인 피고 박춘옥과 처인 피고 이 복순을 남겨두고 사망함으로써 신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그의 직계비속인 피고 박춘옥이 위 유산을 단독상속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n그러나 현행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으므로(참조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이 건의 경우 위 소외 박기원이 가족으로서 사망할 당시 딸인 피고 박춘옥과 처인 피고 이복순이 있었다면 망인의 유산인 이건 각 토지는 처인 피고 이복순이 상속하여 그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현행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으므로(참조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이 건의 경우 위 소외 박기원이 가족으로서 사망할 당시 딸인 피고 박춘옥과 처인 피고 이복순이 있었다면 망인의 유산인 이건 각 토지는 처인 피고 이복순이 상속하여 그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속"
+    },
+    {
+      "id": 2,
+      "keyword": "직계비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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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268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도23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1도2388",
+    "caseNo": "81도2388"
+  },
+  "jdgmn":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과세표준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과세표준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상호공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3 제1호 / 구 상속세법(1978. 12. 5. 법률 제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0조, 제34조의5,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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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청구사건",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81. 12. 8. 선고 81르43 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2-08",
+    "caseNoID": "81르43",
+    "caseNo": "81르43"
+  },
+  "jdgmn":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게 된 경우에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식어져서 혼인의 의사를 철회하고 별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도 없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여전히 혼인의 의사가 있다면,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는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77. 11. 5. 결혼식을 올린후부터 1980. 3.경까지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나 그 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애정이 식어져서 혼인의 의사를 철회하고 별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도 없게 되었다면 비록 피청구인에게 여전히 혼인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애정이 식어져서 혼인의 의사를 철회하고 별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도 없게 되었다면 비록 피청구인에게 여전히 혼인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심판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모3 판결(판례카아드 1273호, 대법원 판결집 27②행18, 판결요지집추록 I 가사심판법 제2조(1)129면, 법원공보 613호 11993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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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498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므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5-11",
+    "caseNoID": "81므60",
+    "caseNo": "81므60"
+  },
+  "jdgmn": "혼인관계의 파탄과 귀책사유의 존부판단",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으나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으나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파탄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가를 심리할 것이 아니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있는 것인가를 심리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의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으나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귀책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2.13. 선고 78므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4\212\24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4\212\244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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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1\354\212\244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대법원 1981. 6. 29.자 81스1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6-29",
+    "caseNoID": "81스18",
+    "caseNo": "81스18"
+  },
+  "jdgmn": "취적신고시에 된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법원의 허가를 얻은 호적정정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신고시에 되어진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정정하려고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신고시에 되어진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정정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해관계인"
+    },
+    {
+      "id": 2,
+      "keyword": "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20조, 제12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3. 7.자 77스12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2\265\254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2\265\2543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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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452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3. 8. 23., 선고, 82구31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3-08-23",
+    "caseNoID": "82구318",
+    "caseNo": "82구3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한 수개의 처분이 그것이 1개의 납세의무자에 하여한 처분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갱정처분에도 동일한 것이라면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한이상 후행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따져 볼것없이 이를 모두 선행처분에 흡수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재판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전심기간 및 제소기간등을 정할 것인지 또는 각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독립한 처분으로서 병존한다고 할것인지, 후행처분에 의하여 선행처분이 소멸되어 흡수된다고 볼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론이 있으나 어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한 수개의 처분이 그것이 1개의 납세의무자에 하여한 처분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갱정처분에도 동일한 것이라면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한이상 후행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따져 볼것없이 이를 모두 선행처분에 흡수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재판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982.2.9. 선고, 대법원 80누522 판결) 본건은 후행의 갱정처분이 선행의 부과처분중 단순한 평가착오로 인한 탈루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이부분만을 추가부과한 추징처분에 불과하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당초처분이 반대로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버린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건에서 선행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또는 그재판도중에 후행처분이 있었다면 위에 거시한 판시와 같이 후행처분에 별도의 전심을 제기할 필요없이 막바로 위 각 심판이나 재판에서 이를 포함하여 주장하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본건 원고의 주된 청구중 1981.8.11.자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본건 심사청구는 그 당초처분의 수령일인 1981.8.17.부터 60일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동년 10.23.에야 이를 제기하였은즉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 주위적 청구중 위 부분에 관한 청구의 소는 그 전심절차를 적법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      "summ_pass": "어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한 수개의 처분이 그것이 1개의 납세의무자에 하여한 처분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갱정처분에도 동일한 것이라면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한이상 후행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따져 볼것없이 이를 모두 선행처분에 흡수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재판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982.2.9. 선고, 대법원 80누522 판결) 본건은 후행의 갱정처분이 선행의 부과처분중 단순한 평가착오로 인한 탈루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이부분만을 추가부과한 추징처분에 불과하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당초처분이 반대로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버린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위법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02\23013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02\23013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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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02\2301356.json"
@@ -0,0 +1,40 @@
+{
+  "info": {
+    "id": 55548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3. 3. 3., 선고, 82나135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3-03-03",
+    "caseNoID": "82나1356",
+    "caseNo": "82나1356"
+  },
+  "jdgmn": "원인무효를 이유로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인무효를 이유로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      "summ_pass":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0\204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0\2041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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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2896a8064f0486b45f73dfeb50ad9fbcc5e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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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0\204175.json"
@@ -0,0 +1,40 @@
+{
+  "info": {
+    "id": 52703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2누175",
+    "caseNo": "82누175"
+  },
+  "jdgmn": "공동 상속인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 의무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      "summ_pass":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부할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0\204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0\2042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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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f61d3827ccebd683be3e3fe787e0747420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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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0\204223.json"
@@ -0,0 +1,40 @@
+{
+  "info": {
+    "id": 59823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2누223",
+    "caseNo": "82누223"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기간 경과전의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n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신고기간의 규정취지와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과의 관계\n다. 구 상속세법 시행 당시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기산일",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기간 경과전의 증여세부과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동법 제20조의 2가 위의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상속세법(1971. 12. 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 제20조의 2, 제34조의 5 나.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 다. 구 상속세법(1971. 12. 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7\2042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7\2042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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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17\2042502.json"
@@ -0,0 +1,40 @@
+{
+  "info": {
+    "id": 56212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5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2502",
+    "caseNo": "82도2502"
+  },
+  "jdgmn":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그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의 수탁자 지위의 승계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그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의 수탁자 지위를 승계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아들인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이 바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즉 보관자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로써 피고인이 바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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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므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2므16",
+    "caseNo": "82므16"
+  },
+  "jdgmn": "가. 친생자관계 존부판단의 자료와 정도\n나. 환송후 원심의 주문이 환송전 원심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충분할까?",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 등을 조사, 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합쳐서 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판결인 한 그 결론이 환송전 원심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 등을 조사, 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합쳐서 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조직법"
+    },
+    {
+      "id": 2,
+      "keyword": "대법원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법 제865조 나. 법원조직법 제7조의2,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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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23",
+    "caseNoID": "82므36",
+    "caseNo": "82므36"
+  },
+  "jdgmn": "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가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40조 제3항 나. 제840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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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7dd0e44a7d92c30112ec0240d2563d2e93c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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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45.json"
@@ -0,0 +1,40 @@
+{
+  "info": {
+    "id": 58828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므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09",
+    "caseNoID": "82므45",
+    "caseNo": "82므45"
+  },
+  "jdgmn":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와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은 호적상 신분관계를 공시하여 신분관계의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고 호적상 신분관계의 창설에는 그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입양에 관해서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외 (갑)이 그의 법률상부인 청구외 (을)과 청구외 (병)사이에 출생한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이 당시 피청구인은 15세 미만)한 사실이 있어도 청구외 (갑)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청구외 (병)이 입양을 승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호적은 호적상 신분관계를 공시하여 신분관계의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고 호적상 신분관계의 창설에는 그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입양에 관해서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제869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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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46.json"
@@ -0,0 +1,40 @@
+{
+  "info": {
+    "id": 57211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므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14",
+    "caseNoID": "82므46",
+    "caseNo": "82므46"
+  },
+  "jdgmn":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기판력이 인지청구의 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기판력이 인지청구의 소에도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인지청구사건 청구인과 소외망 (갑)간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 소외 (을)이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 소외 (을)이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존재확인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3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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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f1ecb9eb9e242ad1c9c62b0641aea5d1431f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므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2므57",
+    "caseNo": "82므57"
+  },
+  "jdgmn":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 의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이혼청구의 당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정한 직업도 없는 남편이 미장원 등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부인에게 행패를 계속하여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친정에서 치료한 후 시가로 돌아오려는 부인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제하에서는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혼인은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제하에서는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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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9.json"
@@ -0,0 +1,40 @@
+{
+  "info": {
+    "id": 55435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부인",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2므59",
+    "caseNo": "82므59"
+  },
+  "jdgmn":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부가 그 출생자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민법 제844조에 따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동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친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부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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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므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9-14",
+    "caseNoID": "82므6",
+    "caseNo": "82므6"
+  },
+  "jdgmn": "직계 장남자의 입양금지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이 채용한 입양합의 인정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 졌다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계장남자의 입양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계장남자의 입양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민법 제884조 제1호, 제8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데 위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입양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증언에 대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진술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      "summ_pass": "직계장남자의 입양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민법 제884조 제1호, 제8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진술"
+    },
+    {
+      "id": 2,
+      "keyword": "유죄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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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973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므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2므63",
+    "caseNo": "82므63"
+  },
+  "jdgmn": "청구인의 약 6년간의 무단가출 중 피청구인의 계속된 간통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약 6년간의 무단가출 중 피청구인의 계속된 간통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인정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채무를 견디지 못하여 가출하여 약 6년간 그 정확한 행방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찾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만을 계속 보내온 관계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한편 날품팔이 노동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계속적으로 타남자와 약 19개월간에 걸쳐 수십회 간통하였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한편 날품팔이 노동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계속적으로 타남자와 약 19개월간에 걸쳐 수십회 간통하였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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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5.json"
@@ -0,0 +1,40 @@
+{
+  "info": {
+    "id": 53237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후양자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므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2므65",
+    "caseNo": "82므65"
+  },
+  "jdgmn": "사후양자의 선정절차가 적법하였다고 본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친족회를 피청구인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고모가 불참하고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집에서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고모의 이에 대한 승락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본인의 적법한 사후양자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의 부인 사건본인이 1958.4.30 사망하고, 그 처인 청구외 (갑)이 1968.5.25에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1975.2.6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고모, 삼촌, 동생을 위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위 고모가 불참하고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집에서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고모의 이에 대한 승락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본인의 적법한 사후양자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고모, 삼촌, 동생을 위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위 고모가 불참하고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집에서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고모의 이에 대한 승락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본인의 적법한 사후양자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후양자 선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7조, 제868조, 제967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너)목, (더)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후양자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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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7.json"
@@ -0,0 +1,40 @@
+{
+  "info": {
+    "id": 55871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2므67",
+    "caseNo": "82므67"
+  },
+  "jdgmn":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효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효 확인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인사소송법 제27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5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5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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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539.json"
@@ -0,0 +1,40 @@
+{
+  "info": {
+    "id": 51805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3누539",
+    "caseNo": "83누539"
+  },
+  "jdgmn": "가. 상속세액의 증액경정처분시 당초 처분의 효력\n나. 상속세의 증액경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에 관한 하자 주장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의 증액경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에 관한 하자 주장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
+      "summ_pass":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나.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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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b28128607b1e8471514cb1666285835fca5a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578.json"
@@ -0,0 +1,40 @@
+{
+  "info": {
+    "id": 55631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5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3누578",
+    "caseNo": "83누578"
+  },
+  "jdgmn": "가. 재단법인에 출연한 채권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액이 영(ZERO)인 경우의 출연의 효과\n나.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
+      "summ_pass":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 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8조, 상속세법 제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6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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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353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누684",
+    "caseNo": "83누684"
+  },
+  "jdgmn":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오인한 상속세부과처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오인한 상속세부과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편의상 소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남산세무서장)가 등기부만을 믿고 이를 소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등기부만을 믿고 이를 소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 상속세법 제2조, 제2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354\271\264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354\271\2645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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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3\244\354\271\264583.json"
@@ -0,0 +1,40 @@
+{
+  "info": {
+    "id": 55387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다카583",
+    "caseNo": "83다카583"
+  },
+  "jdgmn": "구 민법시행 당시에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민법시행 후에 실종선고된 경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와 상속분",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당시인 1958.5.27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인 1967.6.1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속관계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당시인 1958.5.27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인 1967.6.1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속관계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하므로 이건 피상속인의 형제는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 피상속인의 재산은 형제자매등 현행 민법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이다.",
+      "summ_pass":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당시인 1958.5.27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인 1967.6.1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속관계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 민법 제28조, 제984조,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4.12 선고 82다카13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17\204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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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286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686",
+    "caseNo": "83도686"
+  },
+  "jdgmn": "처가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가출과 외박이 잦았다는 내용의 남편진술과 간통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  "jdgmnInfo": [
+    {
+      "question": "처가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가출과 외박이 잦았다는 내용의 남편진술이 간통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형법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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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2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4. 1. 31. 선고 83드277 제3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4-01-31",
+    "caseNoID": "83드277",
+    "caseNo": "83드277"
+  },
+  "jdgmn":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처와 일본국적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  "jdgmnInfo": [
+    {
+      "question":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이혼원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이 준거법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이혼원인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심리를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혼인후 일본국에 내왕하면서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하다가 1979. 4. 30. 청구인에게 곧 일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혼자 일본국으로 출국하여서는 그 뒤로 일체의 연락을 단절하고 일본국에서의 주소마저 이전하여 알 수 없게 하고서 청구인을 버려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은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은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 섭외사법 제1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3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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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84. 6. 12. 선고 83드307 제3가사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4-06-12",
+    "caseNoID": "83드307",
+    "caseNo": "83드307"
+  },
+  "jdgmn": "우편으로 하는 혼인신고서의 접수와 혼인신고서의 효력발생",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신고는 신고서의 접수로서 효력이 발생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신고는 신고서의 접수로서 효력이 발생되는바 우편배달의 경우 해당 시·읍·면에 신고서가 배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접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호적공무원이 이를 접수처리 한 때에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접수라고 볼 수 있으며 혼인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는 신고서작성시 뿐만 아니라 신고서접수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혼인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는 신고서작성시 뿐만 아니라 신고서접수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
+    },
+    {
+      "id": 2,
+      "keyword": "혼인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3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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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3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984. 2. 24.자 83드388 가사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judmnAdjuDe": "1984-02-24",
+    "caseNoID": "83드388",
+    "caseNo": "83드388"
+  },
+  "jdgmn": "친족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상대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자 청구인이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할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모인 피청구인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상대로 피청구인의 모인 소외 망인과 사이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자 청구인이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모인 피청구인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자 청구인이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관계부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제2항, 인사소송법 제26조,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드60 심판"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60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23\23460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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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5. 8. 19. 선고 83드6029 제5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5-08-19",
+    "caseNoID": "83드6029",
+    "caseNo": "83드6029"
+  },
+  "jdgmn": "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n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n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위 망인이 스스로 피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망인이 피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夫)로서, 피청구인의 부양과 협조를 받아 재산을 유지, 형성하며 별탈없는 안정된 생활을 하여온 데 대하여 보답할 의사로 피청구인에게 그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민법 제1008조가 정한 이른바 상속분에서 공제되는 특별수익 재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수익"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83조, 제998조, 제1008조,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131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132 판결(요민I민법 제265조(41) 527면 카12515 집 28③민4 공 643호131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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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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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므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3므31",
+    "caseNo": "83므31"
+  },
+  "jdgmn":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표시,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을 송달하게 하여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이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심판정본을 송달하여 확정된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할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1980. 11.중순경 위 화덕면에 있는 집을 나온 이래 판시 피청구인의 형부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도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거주사실을 알았고 1980. 12.중순경과 1981. 2.초순경에는 피청구인의 형부를 찾아와 합의이혼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을 기화로 그 주소지를 당초의 위 화덕면 소재지로 하여 이혼 및 공시송달신청을 함으로써 그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재심대상심판이 송달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summ_pass": "1980. 12.중순경과 1981. 2.초순경에는 피청구인의 형부를 찾아와 합의이혼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을 기화로 그 주소지를 당초의 위 화덕면 소재지로 하여 이혼 및 공시송달신청을 함으로써 그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재심대상심판이 송달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가사심판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의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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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3\353\257\20046.json"
@@ -0,0 +1,40 @@
+{
+  "info": {
+    "id": 50903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므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3므46",
+    "caseNo": "83므46"
+  },
+  "jdgmn": "처가 시어머니 간호시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사실 등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처가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가끔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남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다는 사정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만족스러운 대우를 하지 못하였고 1980.경에 가끔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구인과 시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청구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을 뿐이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와 그 이혼사유를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 심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오히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청구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을 뿐이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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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218.json"
@@ -0,0 +1,40 @@
+{
+  "info": {
+    "id": 53238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4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3-20",
+    "caseNoID": "84구218",
+    "caseNo": "84구218"
+  },
+  "jdgmn":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위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위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그의 부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하면서 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금원은 수증자자신의 채무이고 따라서 그 후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넘겨 받으면서 그 원리금을 수증자자신이 변제한 경우라면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지않고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행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따라서 그 후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넘겨 받으면서 그 원리금을 수증자자신이 변제한 경우라면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지않고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행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02\2301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02\23010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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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02\2301013.json"
@@ -0,0 +1,40 @@
+{
+  "info": {
+    "id": 52601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3. 8., 선고, 84나10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3-08",
+    "caseNoID": "84나1013",
+    "caseNo": "84나1013"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공동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중 그의 상속분과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였을 비용만은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공동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중 그의 상속분과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였을 비용만은 대위행사할 수 있다.",
+      "summ_pass":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공동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중 그의 상속분과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였을 비용만은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상의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구상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3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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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8052d24179864714248974f35991340ff0a7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322.json"
@@ -0,0 +1,40 @@
+{
+  "info": {
+    "id": 53437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위세부과처분취소·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3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누322",
+    "caseNo": "84누322"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의 의미\n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1항이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제2항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가) 목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동조 제2항 제1호 (가) 목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충적 평가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상속세법(1981. 12. 31.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1항, 나. 상속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7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방위세부과처분취소·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3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3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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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93e3b92a6f53cab1dfa08538ef969a0f989a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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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325.json"
@@ -0,0 +1,40 @@
+{
+  "info": {
+    "id": 514935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3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2-24",
+    "caseNoID": "84누325",
+    "caseNo": "84누325"
+  },
+  "jdgmn": "가. 상속개시 약 3개월 15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n나.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 약 3개월 15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3개월 15일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상속세법(1979. 12. 28. 법률 제319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 나. 민사소송법 제39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116 판결 / 나.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5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6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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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88d881dda77f37c529f270fd0ac3802945b3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649.json"
@@ -0,0 +1,40 @@
+{
+  "info": {
+    "id": 57197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13",
+    "caseNoID": "84누649",
+    "caseNo": "84누649"
+  },
+  "jdgmn":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조세채권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고지에 있어서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 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
+      "summ_pass":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효중단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7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1b3aee9f9027eb63866c6ec09f2d1bd5d8b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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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0\204748.json"
@@ -0,0 +1,40 @@
+{
+  "info": {
+    "id": 56482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4누748",
+    "caseNo": "84누748"
+  },
+  "jdgmn":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7\2047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7\2047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6475b1083a1b1e270b45a630062ecd0d8a29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17\204709.json"
@@ -0,0 +1,40 @@
+{
+  "info": {
+    "id": 53724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4도709",
+    "caseNo": "84도709"
+  },
+  "jdgmn": "법원에 간통사실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고소로서의 효력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에 간통사실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고소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간통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      "summ_pass": "법원에 대하여 간통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23\234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23\2347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f8cb396131eb02da277ae16590340f2a1680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23\2347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5. 10. 31. 선고 84드715 제2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5-10-31",
+    "caseNoID": "84드715",
+    "caseNo": "84드715"
+  },
+  "jdgmn": "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  "jdgmnInfo": [
+    {
+      "question":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때 이혼사건에 관해 적용될 준거법은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법률이 내용 불명일 때 유사한 나라에 법률을 적용해도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이혼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주엘라국, 에쿠아도르국, 페루국 등의 이혼에관한법률을 참조로 적용하여 판단함이 가장 조리에 합당하다.",
+      "summ_pass":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주엘라국, 에쿠아도르국, 페루국 등의 이혼에관한법률을 참조로 적용하여 판단함이 가장 조리에 합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45\26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45\26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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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8184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4. 10. 23., 선고, 84르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4-10-23",
+    "caseNoID": "84르24",
+    "caseNo": "84르24"
+  },
+  "jdgmn": "사실혼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한 생모의 양육자지정청구권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한 생모의 양육자지정청구권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999조, 제837조, 제843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 민사소송법 제30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5등 규정에 의하면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가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양육자지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가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무효"
+    },
+    {
+      "id": 2,
+      "keyword": "양육자 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요추 I 가사심판법 제2조(1) 129면 집27②행18 공613호 119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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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575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므7",
+    "caseNo": "84므7"
+  },
+  "jdgm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이혼청구인의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의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4\353\257\200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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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121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므73",
+    "caseNo": "84므73"
+  },
+  "jdgmn": "혼인외의 자의 친생자 신분취득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외의 자와 부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외의 자와 부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외의 출생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려면 청구인의 인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인지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한 법률상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생기지 않는 것이다.",
+      "summ_pass": "혼인외의 자와 부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외의 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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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970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므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11",
+    "caseNoID": "84므90",
+    "caseNo": "84므90"
+  },
+  "jdgmn":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당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른 것이 모두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더우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부부라는 신분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들 사이에 부부라는 실질적 신분관계는 없고 법이 형식적인 부부 관계를 묶어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 모두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더우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부부라는 신분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 모두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더우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부부라는 신분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0\200\355\225\25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2\260\200\355\225\25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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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503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16., 선고, 85가합48, 제4민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법 남부지원",
+    "judmnAdjuDe": "1985-05-16",
+    "caseNoID": "85가합48",
+    "caseNo": "85가합48"
+  },
+  "jdgmn":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권자와 여러 명의 자가 공동상속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도 이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의 이해상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그 자 일방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친권자가 일방의 자만을 위하여 한 증여행위는 무권대리로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의 이해상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그 자 일방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친권자가 일방의 자만을 위하여 한 증여행위는 무권대리로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02\230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02\2303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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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c2fa006d59c64989514ad08c3a7a614f7b5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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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02\230350.json"
@@ -0,0 +1,40 @@
+{
+  "info": {
+    "id": 59480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6. 9. 2., 선고, 85나35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9-02",
+    "caseNoID": "85나350",
+    "caseNo": "85나350"
+  },
+  "jdgmn":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원인이 소외 을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그로부터 본건 임야를 전전양수한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 을이 아무 권한없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주식회사 병 및 갑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소외 을이 아무 권한없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주식회사 병 및 갑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82조,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1982.1.26. 선고 81다851 판결(요민Ⅰ 민법 제999조(16) 1604면 집30①민42 공677호299),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공773호4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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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423.json"
@@ -0,0 +1,40 @@
+{
+  "info": {
+    "id": 57185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12",
+    "caseNoID": "85누423",
+    "caseNo": "85누423"
+  },
+  "jdgmn": "가.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n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소유권이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채용하여 이 사건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주장과 같은 신탁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구법 당시의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소유권이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나.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94호로 개정되거 전의것)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 나.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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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70.json"
@@ -0,0 +1,40 @@
+{
+  "info": {
+    "id": 55029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5누70",
+    "caseNo": "85누70"
+  },
+  "jdgmn":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 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민법 제1015조,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9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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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962.json"
@@ -0,0 +1,40 @@
+{
+  "info": {
+    "id": 53818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25",
+    "caseNoID": "85누962",
+    "caseNo": "85누962"
+  },
+  "jdgmn": "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n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연체납부의무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7\2042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7\2042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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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657f165126f1e5293cae9521d6f1539c639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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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17\204213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2-10",
+    "caseNoID": "85도2139",
+    "caseNo": "85도2139"
+  },
+  "jdgmn":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간통고소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고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게 되므로 위 고소의 유효요건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이후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심판청구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당원 1975. 10. 7. 선고 75도1489 판결 및 1975. 11. 25. 선고 74도257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것이고 위 고소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고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게 되므로 위 고소의 유효요건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고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게 되므로 위 고소의 유효요건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이후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고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도1489 판결,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도25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73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73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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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23\23473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5. 12. 19. 선고 85드7366 제2부심판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5-12-19",
+    "caseNoID": "85드7366",
+    "caseNo": "85드7366"
+  },
+  "jdgmn":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서 이혼신고는 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한다는 것과 경험칙\n나. 사망한 자와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을 구할 소익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적으로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까지 마칠 의사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2, 3의 각 증언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까지 마칠 의사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확인만을 받되 이혼 신고는 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외 2의 증언 내용은 위 망인으로부터 이혼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청구외 3의 증언 내용은 위 증인은 청구인과 위 망인의 딸인데 위 1985. 3. 7. 이후에도 청구인과 위 망인은 계속 동거하였고 그들로부터 이혼하였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위 망인이 청구인과 협의상 이혼의 확인만을 받고 이혼 신고는 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그 확인을 받고도 청구인 모르게 이혼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까지 마칠 의사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의 확인"
+    },
+    {
+      "id": 2,
+      "keyword": "이혼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 가사심판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므4 판결(요민Ⅲ민사소송법 제228조(26)443면 카 4311 집 12①민182),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요민Ⅰ민법 제840조(46)1511면 카 11476 집 25①행32 공 559호10005),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요민Ⅲ가사심판법 제2조(11)296면 집 31①행141 공 703호6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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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해소및위자료등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7. 7. 23. 선고 85드784 제2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7-07-23",
+    "caseNoID": "85드784",
+    "caseNo": "85드784"
+  },
+  "jdgmn":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일방의 모에 대하여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일방의 모에 대하여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내용의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실체법상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고 위 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한 일절의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를 상대로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일방의 모에 대하여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4 판결(요민Ⅲ민사소송법 제187조(15)303면 집18②민2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해소및위자료등청구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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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6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해소및위자료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7. 7. 23. 선고 85드7844 제2부심판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7-07-23",
+    "caseNoID": "85드7844",
+    "caseNo": "85드7844"
+  },
+  "jdgmn":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일방의 모에 대하여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일방의 모에 대하여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내용의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실체법상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고 위 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한 일절의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를 상대로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일방의 모에 대하여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제소특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4 판결(요민Ⅲ민사소송법 제187조(15)303면 집18②민2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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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334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므35",
+    "caseNo": "85므35"
+  },
+  "jdgmn": "갑, 을간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 혼인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갑, 을간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심판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75.11.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82드198 사건의 이혼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 승소심판이 선고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1이 그 이혼신고를 마치고 피청구인 2와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82드198 사건의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선고되고 그후 고등법원 84드110 사건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 1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있으면서 다시 피청구인 2와 혼인한 것이어서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혼인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      "summ_pass":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 1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있으면서 다시 피청구인 2와 혼인한 것이어서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혼인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 등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0조, 제8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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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므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11",
+    "caseNoID": "85므37",
+    "caseNo": "85므37"
+  },
+  "jdgmn": "시모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피청구인의 소위는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3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피청구인의 소위는 위 시모의 학대와 불법한 폭행을 모면하거나 분격으로 인하여 한 실경한 행위라 할 것이나 그것이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소론과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외 3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피청구인의 소위는 위 시모의 학대와 불법한 폭행을 모면하거나 분격으로 인하여 한 실경한 행위라 할 것이나 그것이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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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5므5",
+    "caseNo": "85므5"
+  },
+  "jdgmn": "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한 지 약 4개월이 지날 무렵 오파상에 취직하여 거의 매일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등 가사를 소홀히 하자 저녁밥 준비와 세탁 등을 하여온 시어머니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하라고 타이르기도 한 바 이러한 시어머니와의 동거생활에 불만을 품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어머니와 별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자 1981. 8. 28. 및 그해 11. 3.경을 비롯하여 2달 내지 3달 간격으로 5, 6회가량 가출한 후 귀가하고 하다가 1982. 12. 26.에는 청구인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82. 11. 5.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결합하여 살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여 집으로 돌아와 동거하여 왔으나 1982. 12. 22. 다시 가출하여 그해 12. 27.경 귀가하였으며 1983. 4. 21. 또 다시 가출하여 있다가 그해 5. 22. 의복 등을 챙겨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 1983. 5. 22. 위와 같이 의복 등을 챙겨갈 때에 청구외인과 심한 말다툼을 하면서 \"개쌍년\"이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헤어드라이어가 들어 있는 상자곽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외인은 넘어지면서 좌족관절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원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1982. 12. 22. 다시 가출하여 그해 12. 27.경 귀가하였으며 1983. 4. 21. 또 다시 가출하여 있다가 그해 5. 22. 의복 등을 챙겨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 1983. 5. 22. 위와 같이 의복 등을 챙겨갈 때에 청구외인과 심한 말다툼을 하면서 \"개쌍년\"이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헤어드라이어가 들어 있는 상자곽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외인은 넘어지면서 좌족관절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재판상 이혼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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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26",
+    "caseNoID": "85므51",
+    "caseNo": "85므51"
+  },
+  "jdgmn": "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이 남편으로서 피청구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은 없다.",
+      "summ_pass":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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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514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5므70",
+    "caseNo": "85므70"
+  },
+  "jdgmn":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      "summ_pass":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55조 / 민사소송법 제2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3.9 선고 81므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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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의회복",
+    "caseTitle":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10",
+    "caseNoID": "85므80",
+    "caseNo": "85므80"
+  },
+  "jdgmn": "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n나.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해상반행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의를 결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 2가 망 청구외 1과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청구인 1 및 피청구인 3의 친모 및 계모로서 동인들의 법정대리인인데 청구인 2가 이러한 미성년자들과 더불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위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특별대리인만이 위 미성년자들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3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인 2이고 피청구인 5는 생모라는 지위만으로는 동인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분할의 협의는 청구인 1 및 피청구인 3의 의사표시에 그 대리권의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의 분할"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013조 나. 민법 제9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의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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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5\353\257\200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2-23",
+    "caseNoID": "85므86",
+    "caseNo": "85므86"
+  },
+  "jdgmn": "가.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n나.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특정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존부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서 일반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친생자 관계의 호적기재가 있으면 그 기재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추정되기 때문에 그 호적기재를 말소하여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게 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나,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당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출생신고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summ_pass":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출생신고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78조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제2호의 라",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므25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02\2302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02\2302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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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02\230200.json"
@@ -0,0 +1,40 @@
+{
+  "info": {
+    "id": 57707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6. 8. 28., 선고, 86나2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8-28",
+    "caseNoID": "86나200",
+    "caseNo": "86나200"
+  },
+  "jdgmn": "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상대방\n나. 출가한 아내가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출가한 아내가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내가 남편의 행패를 견디다 못해 출가하여 혼자 살면서 공장직공으로 살아오던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아내의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의 주장이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아내의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의 주장이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 제1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02\2304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02\2304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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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02\2304660.json"
@@ -0,0 +1,40 @@
+{
+  "info": {
+    "id": 59093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7. 4. 15., 선고, 86나46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7-04-15",
+    "caseNoID": "86나4660",
+    "caseNo": "86나4660"
+  },
+  "jdgmn":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인신고서 및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들이 혼인신고 및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받아들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는 동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상혼인관계가 있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하고 그 심판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학자들의 견해도 대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위심판에 기하여 호적공무원이 소외인과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접수하여 주고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이 재산상속으로 인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은 위 혼인신고서나 등기신청서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지체없이 호적부나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위 각 공무원들이 이건 혼인신고 및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받아들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는 동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공무원들은 위 혼인신고서나 등기신청서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지체없이 호적부나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위 각 공무원들이 이건 혼인신고 및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받아들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는 동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3조, 제55조 / 호적법 제76조의2, 호적법시행령 제50조,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기)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1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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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774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1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09",
+    "caseNoID": "86누181",
+    "caseNo": "86누181"
+  },
+  "jdgmn":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도과 후에 그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5조 제2항,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5조 제2항,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5조 제2항,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국세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5항, 제66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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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126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누1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2-27",
+    "caseNoID": "86누190",
+    "caseNo": "86누190"
+  },
+  "jdgmn": "상속재산을 허가함에 있어 공제할 부채 및 벌금등의 기준시점",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을 허가함에 있어 공제할 부채 및 벌금등의 기준시점은 상속 개시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근 3년의 각 사업년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목, \"다\"목, \"마\"목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제할 부채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채를 말하는 한편, 위 법조 \"마\"목소정의 순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벌금 등은 상속 개시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근 3년의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벌금등을 말한다.",
+      "summ_pass": "위 법조 \"마\"목소정의 순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벌금 등은 상속 개시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근 3년의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벌금등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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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490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누2",
+    "caseNo": "86누2"
+  },
+  "jdgmn":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순서",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우선 주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우선 주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연후에 이것이 이유 없어 배척되는 때에 비로소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우선 주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비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10.15 선고 4291민상7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5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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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505.json"
@@ -0,0 +1,40 @@
+{
+  "info": {
+    "id": 54704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25",
+    "caseNoID": "86누505",
+    "caseNo": "86누505"
+  },
+  "jdgmn":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3\244\354\271\2641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3\244\354\271\26414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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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13\244\354\271\2641407.json"
@@ -0,0 +1,40 @@
+{
+  "info": {
+    "id": 53021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6-23",
+    "caseNoID": "86다카1407",
+    "caseNo": "86다카1407"
+  },
+  "jdgmn":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원인이 갑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위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원인이 갑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위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2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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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2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자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7. 1. 19. 선고 86르24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1-19",
+    "caseNoID": "86르242",
+    "caseNo": "86르242"
+  },
+  "jdgmn": "조선민사령 시행당시인 1918. 9. 21. 망 갑이 망 을의 양자로 들어간 경우, 지금에 와서 호적부에 올리기 위하여 양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선민사령 시행당시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권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의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이미 입양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선민사령 시행당시인 1918. 9. 21.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권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의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이미 입양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제라도 민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판결을 구할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
+      "summ_pass": "조선민사령 시행당시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권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의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이미 입양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보호"
+    },
+    {
+      "id": 2,
+      "keyword": "친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적법(폐) 제1조의2, 제2조 / 조선민사령(폐) 제11조,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자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3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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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45\2643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7. 4. 13. 선고 86르35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4-13",
+    "caseNoID": "86르358",
+    "caseNo": "86르358"
+  },
+  "jdgmn": "가. 장기형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계속중인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의 해당여부\n나. 장기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형확정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혼청구를 한 것이 민법 제842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장기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형확정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혼청구를 한 것이 민법 제842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혼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장기형의 선고를 받아 현재 복역중에 있는 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현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이혼이 청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장기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형확정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혼청구를 한 것이 민법 제842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형의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79aba65fa1b137414c294fd7ca1822ab86b7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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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132.json"
@@ -0,0 +1,40 @@
+{
+  "info": {
+    "id": 50453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므1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10",
+    "caseNoID": "86므132",
+    "caseNo": "86므132"
+  },
+  "jdgmn": "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n나. 입증촉구 의무의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당사자가 자기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을 뿐 당사자가 자기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당사자가 자기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증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610 판결, 1977.7.26 선고 77다451 판결, 1981.7.14 선고 80다2360 판결 / 나.\n대법원 1976.2.10 선고 75다113 판결, 1981.9.8 선고 80누547 판결, 1986.11.25 선고 86므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8fd3982e3bf80f0068b5234c075075ed5ab9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2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므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므24",
+    "caseNo": "86므24"
+  },
+  "jdgmn": "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추완상소의 가부\n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추완상소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2. 4. 24.부터 지금까지 판시 주거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을 행방불명이라 하여 이건 이혼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 및 피청구인은 위 제1심심판에 의하여 호적부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한 것으로 기재된 것을 1984. 5. 12.에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같은달 21 이 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심판정본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인의 허위의 신고에 의하여 제1심의 심판절차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이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그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행방불명이라 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나.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므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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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5f4eb442adfebe93d6e2ad10bfc87a0a6541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67.json"
@@ -0,0 +1,40 @@
+{
+  "info": {
+    "id": 51083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25",
+    "caseNoID": "86므67",
+    "caseNo": "86므67"
+  },
+  "jdgmn": "사실심재판장의 석명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명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23b87a8db080df467588f9587f05a496b16c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68.json"
@@ -0,0 +1,40 @@
+{
+  "info": {
+    "id": 56892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므68",
+    "caseNo": "86므68"
+  },
+  "jdgmn": "가정불화중 처가 부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과 재판상 이혼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결혼후 약 1년간은 그런대로 알뜰하게 살아왔으나 차츰 피청구인이 불구자(오른쪽다리 불구)인 사실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피청구인을 멸시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 후 청구인은 대구로 나와 다방을 경영하면서부터 외간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다닐뿐만 아니라 수입을 더 올린다는 이유로 심야다방을 경영하면서 집에는 1년에 4, 5차례 잠시 들렸다가 가는 정도로 가정에 불성실하여 피청구인과 불화가 심화되던중 1984.4.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가한 상처는 큰딸이 독감으로 약 15일간 앓아 누워 있는데도 청구인이 병간호를 외면하기 때문에 이를 따지다가 화가나 때려서 입힌 상처이고, 1985.7.8 청구인에게 입힌 상처는 이 사건 재판이 원심에 계류중 소송을 끝내고 법정에서 나오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빚어진 결과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몇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히 부당한 대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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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므74",
+    "caseNo": "86므74"
+  },
+  "jdgmn": "갑. 을간의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심판이 선고되고 확정된 상황에서 다른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중혼에 해당하는 피청구인들 간의 혼인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1로부터 간통고소를 당한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동 피청구인에게 동인과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후 청구인이 이혼의사를 번복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동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사위의 방법으로 승소확정심판을 받아 청구인을 동 피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시킨 후 피청구인 2와 혼인신고를 필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의 확정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한 끝에 동 확정심판을 취소하고 피청구인 1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인이 한 때 피청구인 2에게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아직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중혼에 해당하는 피청구인들 간의 혼인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청구인들의 소론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혼합의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확정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한 끝에 동 확정심판을 취소하고 피청구인 1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인이 한 때 피청구인 2에게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아직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중혼에 해당하는 피청구인들 간의 혼인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취소를 구할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0조, 제8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770 판결,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므18 판결, 대법원 1970. 10. 13. 선고 70므26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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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6므75",
+    "caseNo": "86므75"
+  },
+  "jdgmn": "배우자를 버리고 8년간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생활해 왔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였거나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를 버리고 8년간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생활해 왔다면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였거나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버리고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이 전처 자식의 집에가 돈을 가져온 것이나, 그 보다 더 큰 내면적인 원인은 청구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난 34년간 피청구인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손자까지 본 청구인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청구인을 이해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 8년간 자식들의 집에만 전전하여 생활해 온 피청구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도 아니한 것은 피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인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곁을 떠나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여 있는 것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그들 사이의 혼인이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8년간 자식들의 집에만 전전하여 생활해 온 피청구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도 아니한 것은 피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인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곁을 떠나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여 있는 것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그들 사이의 혼인이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id": 2,
+      "keyword": "가정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2\265\254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2\265\2542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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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199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8. 11. 16., 선고, 87구23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8-11-16",
+    "caseNoID": "87구230",
+    "caseNo": "87구2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7호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 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산입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7호 에 의하면 사망에 따른 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와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254호. 1985.3.30. 령제11670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례에 있어서 운구 또는 산역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음식물 접대행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신고한 위 장례비 6,448,110원중 부고장 송달비용과 음식물 및 주류비용을 제외한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는 200만원을 넘지 못함이 위 갑제9호증의 1내지 63의 각 기재에 의하여 계산상 명백하고 음식물 비용중 조문객에게 접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장례비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0만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으로 200만원을 초과하여 6,448,110원이 소요되었음을 전제로한 원고들의 위 장례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7호 에 의하면 사망에 따른 부고장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와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254호. 1985.3.30. 령제11670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례에 있어서 운구 또는 산역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음식물 접대행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산입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정의례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4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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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a196484e0a796e26a86986915d63e08bc07e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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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938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8-18",
+    "caseNoID": "87누442",
+    "caseNo": "87누442"
+  },
+  "jdgmn":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증여성립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증여성립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3조제1015조상속세법 제2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1987.4.4. 선고 87누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6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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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e7e5459ae4270197af9e27cb2e2c1adf6c7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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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692.json"
@@ -0,0 +1,40 @@
+{
+  "info": {
+    "id": 52098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6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1-24",
+    "caseNoID": "87누692",
+    "caseNo": "87누692"
+  },
+  "jdgmn":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취득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취득이 증여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582 판결, 1986.7.8 선고 86누14판결, 1987.4.4 선고 87누90판결, 1987.11.24 선고 87누440 판결(동지), 1987.11.24 선고 87누751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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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27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누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4-14",
+    "caseNoID": "87누90",
+    "caseNo": "87누90"
+  },
+  "jdgmn": "협의분할에 의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분의 증여성립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분할에 의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분의 증여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민법 제1013조와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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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611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7다카1577",
+    "caseNo": "87다카1577"
+  },
+  "jdgmn": "가.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 가부\n나.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2013 판결\n/ 나.\n대법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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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87. 7. 10. 선고 87드134 제5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7-10",
+    "caseNoID": "87드134",
+    "caseNo": "87드134"
+  },
+  "jdgmn":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한 경우와 입양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을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을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입양알선기관으로부터 입양수락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을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을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당시 8세인 을을 보호하고 있던 입양알선기관으로부터 입양수락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summ_pass":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생신고"
+    },
+    {
+      "id": 2,
+      "keyword": "입양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제87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요민Ⅰ민법 제878조(6)1547면 카11533 집25②민211 공567호102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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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3881.json"
@@ -0,0 +1,40 @@
+{
+  "info": {
+    "id": 53418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장남자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법 1987. 7. 28., 선고, 87드3881, 제3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법",
+    "judmnAdjuDe": "1987-07-28",
+    "caseNoID": "87드3881",
+    "caseNo": "87드3881"
+  },
+  "jdgmn": "사실상장남자임의확인을구하는심판청구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상 장남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상 5남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그 자로 하여금 2대독자로서 보충역에 편입되는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망 부모의 사실상 장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와 망인들 사이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의 이익을 결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또 사실상 장남자 확인심판청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와 달라 검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민법 제865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      "summ_pass": "그와 망인들 사이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의 이익을 결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또 사실상 장남자 확인심판청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와 달라 검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민법 제865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면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상장남자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7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7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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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자지정및부양료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8. 9. 13. 선고 87드7320 제3부심판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8-09-13",
+    "caseNoID": "87드7320",
+    "caseNo": "87드7320"
+  },
+  "jdgmn": "가. 자녀들을 모가 양육함이 그 복지에 적합하다고 본 사례\n나. 자녀들의 성년후 대학졸업시까지의 양육비를 양육자인 모가 부양의무자인 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한 부모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생모도 부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자기의 고유의무의 이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함에 있어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하여 지급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혼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약정 사실이 있었으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974조, 제97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므28 판결(요민Ⅰ민법 제837조(1) 1503면 카9283 집18③민341) 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요민Ⅰ민법 제837조(4) 1503면 집33①특243 공750호4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2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2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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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2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7. 12. 28. 선고 87르28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12-28",
+    "caseNoID": "87르281",
+    "caseNo": "87르281"
+  },
+  "jdgmn": "부부쌍방이 동거의무,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쌍방이 동거의무,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 모두 거느리는 자녀들이 많아 별거하면서부터는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남남처럼 지내왔고, 결혼생활에 갖춰야 할 동거의무,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청구인이 결혼전에 살던 주거지로 가출 이사한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쌍방이 결혼전력이 있어 각각의 자식들을 데리고 별거하며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서로 무관심하게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id": 2,
+      "keyword": "이혼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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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45\264328.json"
@@ -0,0 +1,40 @@
+{
+  "info": {
+    "id": 55800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서울고법 1988. 2. 1., 선고, 87르328, 제1특별부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8-02-01",
+    "caseNoID": "87르328",
+    "caseNo": "87르328"
+  },
+  "jdgmn":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부양료를 직접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부양료를 직접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딸을 양육하여 왔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부양료가 과법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단순히 생모가 딸을 양육하여 왔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부양료가 과법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양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6.22. 선고 75므17, 18 판결(요민Ⅰ민법 제974조(5) 1585면 카11254 집24②민132 공542호9278), 1985.6.11. 선고 84다카1536 판결(요민Ⅰ민법 제837조(5) 1503면 집33②민91 공757호9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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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1b999e277bd4709eac35f371a394f1950b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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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21",
+    "caseNoID": "87므24",
+    "caseNo": "87므24"
+  },
+  "jdgm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애정과 신뢰가 결핍된 상태에 이르렀고, 폭행을 받아 상해까지 입어 별거상태가 계속 되었다면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가 깨졌다는, 즉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청구인과의 혼인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 관하여 청구인을 속이는 등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혼인후에도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행위로 계속 청구인을 속여오다가 청구인이 나중에야 이를 알고 진실하게 생활하라고 충고하자 피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인을 속인 사실을 알게되어 적지 아니한 충격을 받았을 청구인에게 도리어 원심판시와 같이 청구인을 구타하여 판시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요양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간 이래 현재까지 두사람은 별거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두사람간의 동거생활도 불과 1개월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그 사이에 자녀도 없는 사정을 엿볼수 있는바, 만약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전제가 된다면 이 사건 혼인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요소인 애정과 신뢰가 결핍된 상태에 이르렀고, 그 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앞서본 바와 같은 폭행을 받아 상해까지 입은 끝에 청구인이 집을 나와 별거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애정과 신뢰가 결핍된 상태에 이르렀고, 폭행을 받아 상해까지 입어 별거상태가 계속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생활관계"
+    },
+    {
+      "id": 2,
+      "keyword":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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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28.json"
@@ -0,0 +1,40 @@
+{
+  "info": {
+    "id": 55522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4-25",
+    "caseNoID": "87므28",
+    "caseNo": "87므28"
+  },
+  "jdgmn":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      "summ_pass":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6조,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1987.1.20. 선고 86므8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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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59a85b875e304ad1e0045614591a07716010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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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44.json"
@@ -0,0 +1,40 @@
+{
+  "info": {
+    "id": 53435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08",
+    "caseNoID": "87므44",
+    "caseNo": "87므44"
+  },
+  "jdgm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을 인용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남과 을녀간의 혼인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      "summ_pass":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1987.9.22 선고 86므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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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5-26",
+    "caseNoID": "87므5",
+    "caseNo": "87므5"
+  },
+  "jdgmn": "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n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인과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청구외인이 간혹 시간이 늦으면 피청구인 방에서 같이 자고 새벽에 나가는 일이 더러 있었고, 1985. 9. 11. 23:00경 위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한 청구인이 경찰관과 함께 피청구인집(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피청구인은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청구외인은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summ_pass":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부의 정조의무"
+    },
+    {
+      "id": 3,
+      "keyword":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나.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3. 3. 14. 선고 63다54 판결 나.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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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192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므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5-12",
+    "caseNoID": "87므7",
+    "caseNo": "87므7"
+  },
+  "jdgmn":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적격",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친·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친·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친·자 쌍방이 모두 사망하였을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summ_pass":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친·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3.8 선고 81므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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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220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법 1990. 3. 20., 선고, 88구386, 제6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90-03-20",
+    "caseNoID": "88구386",
+    "caseNo": "88구386"
+  },
+  "jdgmn": "가.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적부\n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시송달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가 미국이고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그 주소지에 송달된 위 납세고지서를 찾아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불능되었다면 이는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소정의 공시송달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서류(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로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산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미국이었으며,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이를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찾아가지 아니하였다(Unclaimed)라는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불능된 사실을 알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미국이었으며,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이를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찾아가지 아니하였다(Unclaimed)라는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불능된 사실을 알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8조, 같은법 제10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393 판결(공 1990, 24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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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145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15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2-15",
+    "caseNoID": "88나1560",
+    "caseNo": "88나1560"
+  },
+  "jdgmn":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토지가 상속인들만으로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법인의 소유권주장과 신의칙",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토지가 상속인들만으로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법인의 소유권주장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유지, 관리 및 분배의 편선상 법인체를 만들어 상속재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인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인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임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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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02\23021512.json"
@@ -0,0 +1,56 @@
+{
+  "info": {
+    "id": 41055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4. 17. 선고 88나215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4-17",
+    "caseNoID": "88나21512",
+    "caseNo": "88나21512"
+  },
+  "jdgmn": "우리나라 구 관습상 호주의 기혼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 및 그 입양의 방식과 효과",
+  "jdgmnInfo": [
+    {
+      "question": "호주의 기혼장남이 자 없이 사망하고 부인 호주의 생전에 그 장남을 위하여 사후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호주 사망시에 위 양자가 양조부에 해당하는 전 호주로부터 직접 호주권을 승계하며 전 호주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인 양자만이 이를 상속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시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의 기혼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설사 차남이 있더라도 망 장남을 위하여 사후양자를 입양하여야 하고 차남이 이를 대신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법원행정처간 재판자료 제29집 220면 참조) 이때의 사후양자선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망 장남의 유처(위 같은 책 281면 참조) 또는 호주인 망 장남의 부 또는 모(위 같은 책 283면 참조)에게 선정권이 있었으며, 입양의 방식으로는 입양(입양)의 약정이 성립된 후 근친을 모아서 이를 조상의 영전에 고하고 치주를 올리는 것으로서 입양이 성립하였으며(위 같은 책 287면), 위와 같이 호주의 기혼장남이 자 없이 사망하고 부(부)인 호주의 생전에 그 장남을 위하여 사후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호주사망시에 위 양자가 양조부에 해당하는 전 호주로부터 직접 호주권을 승계하며 전 호주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인 양자만이 이를 상속한다.",
+      "summ_pass": "호주의 기혼장남이 자 없이 사망하고 부(부)인 호주의 생전에 그 장남을 위하여 사후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호주사망시에 위 양자가 양조부에 해당하는 전 호주로부터 직접 호주권을 승계하며 전 호주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인 양자만이 이를 상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혼장남"
+    },
+    {
+      "id": 2,
+      "keyword": "호주"
+    },
+    {
+      "id": 3,
+      "keyword": "사후양자"
+    },
+    {
+      "id": 4,
+      "keyword": "사후양자선정"
+    },
+    {
+      "id": 5,
+      "keyword": "호주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7조, 제868조, 조선민사령 제11조 [참조문헌] 친족상속에관한구관습(재판자료제29집220,281,283,287면)",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12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122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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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0\20412240.json"
@@ -0,0 +1,40 @@
+{
+  "info": {
+    "id": 56330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2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8누12240",
+    "caseNo": "88누12240"
+  },
+  "jdgmn":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소정의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초지 조성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초지를 자기책임하에 관리, 경작하고 있다면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소정의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초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초지 조성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초지를 자기책임하에 관리, 경작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한다.",
+      "summ_pass":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초지 조성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초지를 자기책임하에 관리, 경작하고 있다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지 조성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3\244\354\271\26428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13\244\354\271\26428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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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710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12",
+    "caseNoID": "88다카28044",
+    "caseNo": "88다카28044"
+  },
+  "jdgmn": "가. 생모와 함께 사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의 행사\n나.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n다.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
+  "jdgmnInfo": [
+    {
+      "question":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적용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같은 조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같은 조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909조 제3항 나. 제921조 제2항 다. 제10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23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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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925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38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28",
+    "caseNoID": "88다카3847",
+    "caseNo": "88다카3847"
+  },
+  "jdgmn": "구 민법시행 당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민법시행 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의 상속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민법시행 후인 1984.7.14.에 실종신고를 받은 이상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된 시점이 비록 구법시행 당시인 1955.6.25.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민법 제1000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민법시행 후인 1984.7.14.에 실종신고를 받은 이상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된 시점이 비록 구법시행 당시인 1955.6.25.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민법 제1000조가 적용된다.",
+      "summ_pass":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민법 제1000조가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1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11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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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113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상실]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89. 6. 15. 선고 88드1138 제3가사부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9-06-15",
+    "caseNoID": "88드1138",
+    "caseNo": "88드1138"
+  },
+  "jdgmn": "친권상실선고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가 친권상실을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부인 피청구인의 위 청구외 3과의 정교관계가 이 사건 본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현저한 비행이고, 이 사건 본인을 위 청구외 3과의 동거장소에 같이 데리고 생활한 것이 친권자에 자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하였더라도 변론종결이전에 이미 그 원인이 소멸하여 더 이상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는 것인바, 증인 청구외 4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청구인은 1989. 2.경부터 위 청구외 3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한 친권상실의 원인을 가지고 친권상실의 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이다.\n나아가 살피건대,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는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생각해서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가 아니면 안된다.",
+      "summ_pass":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는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생각해서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가 아니면 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811 판결(요민Ⅰ 민법 제924조(3)1568면 민판집 31-6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상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2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2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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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23\234201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989. 3. 14. 선고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8드2012",
+    "caseNo": "88드2012"
+  },
+  "jdgmn": "가. 재판상이혼에 따른 위자료, 결혼비용반환 및 특유재산반환청구의 준거법\n나. 재판상이혼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 되었다면 이미 지출한 결혼비용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56조는 \"부부의 일방이 판결에 의하여 이혼할 때 과실있는 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은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도 피해자는 그 손해상당을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피해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책임있는 사유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청구인이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지출한 혼수감비용 등 결혼비용 금 6,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여 결혼하기 위하여 지출한 결혼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그 액수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결혼비용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3,
+      "keyword":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06조, 섭외사법 제12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1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1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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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60fd8b1ccd9162d937e276754a0923df70e7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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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1028.json"
@@ -0,0 +1,56 @@
+{
+  "info": {
+    "id": 41056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친자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7. 24. 선고 88르1028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7-24",
+    "caseNoID": "88르1028",
+    "caseNo": "88르1028"
+  },
+  "jdgmn": "가. 미합중국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n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이 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절차는 양자될 자가 고아인 것처럼 꾸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위 입양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양이 양친될 자격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비록 간편하게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절차를 밟기 위하여 양자될 자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보호되고 있는 고아인 양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이중호적을 만들어 일가창립을 하게 하고 이에 기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입양인가를 받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입양이 무효라거나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summ_pass":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절차를 밟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입양인가를 받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입양이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이중호적"
+    },
+    {
+      "id": 3,
+      "keyword": "허위서류"
+    },
+    {
+      "id": 4,
+      "keyword": "입양인가"
+    },
+    {
+      "id": 5,
+      "keyword": "입양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섭외사법 제21조 / 동법 제4조 / 리스테이트먼트 제2판 제78조 나. 민법 제869조, 제883조, 제884조 / 입양특례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1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19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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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3. 13. 선고 88르199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3-13",
+    "caseNoID": "88르1998",
+    "caseNo": "88르1998"
+  },
+  "jdgmn": "가.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과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n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과 자의 양육에 관하여 처분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 1간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이 피청구인들의 학대를 피하여 1985. 8. 19. 친정으로 가 피청구인 1과 별거함으로써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사실혼이 파탄되게 된 원인은 혼인이 성사되면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의 친정부모에게 집 한 채를 사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시아버지인 위 청구외 4가 사망하자 청구인이 시집을 잘못 와서 동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을 학대하여 부당하게 축출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 심판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인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그 심판절차내에서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있고 위 심판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민법 제837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병류 바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법원에 위 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이다.",
+      "summ_pass": "양육자지정청구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으 판결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 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그 심판절차내에서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처분을 수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불법행위자"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인사소송법 제30조, 가사심판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2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2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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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9. 8. 선고 88르27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9-08",
+    "caseNoID": "88르2731",
+    "caseNo": "88르2731"
+  },
+  "jdgm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의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2조는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쌍방의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없게 파탄되었고 그러한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는 결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으나 그 후 파탄상태가 해소되어 원만한 부부관계로 돌아간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새삼스레 그 전에 있었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파탄 상태 해소 후 부부관계로 돌아간 경우 전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제척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공1988, 3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제소기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3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36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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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3-31",
+    "caseNoID": "88르3635",
+    "caseNo": "88르3635"
+  },
+  "jdgmn":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나.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다. 상속재산인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개개의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절차로서 여기에서는 각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는 권리, 의무의 교환, 양도, 포기 등이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주식(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같은 재산도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summ_pass":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의 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 1741)1991. 7. 12. 선고 90므576 판결(공1991, 21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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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4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8. 10. 5. 선고 88르437 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8-10-05",
+    "caseNoID": "88르437",
+    "caseNo": "88르437"
+  },
+  "jdgmn":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생모가 생부의 승낙을 얻어 그를 부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생모가 생부의 승낙을 얻어 그를 부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의 인지에 의하지 않고는 법률상 친생자로 될 수 없는 법리,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인지는 그 부가 호적법 제60조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거나 호적법 제62조에 의하여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생모가 부의 승낙을 얻어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지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 관계가 생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호적부의 기재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여 적법한 것으로 되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의 인지에 의하지 않는 법률상 친생자로 될 수 없는 법리이며, 혼인외의 자의 생모가 생부의 승낙을 얻어 그를 부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관계에 부합"
+    },
+    {
+      "id": 2,
+      "keyword": "친생자출생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60조,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7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7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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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45\26479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자지정및부양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9. 7. 12. 선고 88르796 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7-12",
+    "caseNoID": "88르796",
+    "caseNo": "88르796"
+  },
+  "jdgmn":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협정과 그 후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변경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지면 새로운 처분을 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사정변경이 있다면 법원은 새로운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정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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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7.json"
@@ -0,0 +1,40 @@
+{
+  "info": {
+    "id": 53417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24",
+    "caseNoID": "88므7",
+    "caseNo": "88므7"
+  },
+  "jdgmn":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1호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summ_pass":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의 정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3.14. 선고 63다54 판결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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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838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6-27",
+    "caseNoID": "88므740",
+    "caseNo": "88므740"
+  },
+  "jdgmn":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5.11. 선고 80므60판결 ; 1987.9.29. 선고 87므22 판결 ; 1988.4.25. 선고 87므9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발단은 청구인의 부모나 가족들이 피청구인을 냉대하고 며느리로서 대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피청구인과 동거하려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져 그 주된 책임은 오히려 청구인측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5.11. 선고 80므60 판결, 1987.9.29. 선고 87므22 판결, 1988.4.25. 선고 87므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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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73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므7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1-24",
+    "caseNoID": "88므795",
+    "caseNo": "88므795"
+  },
+  "jdgmn":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 이전에 해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리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실을 가지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은 것이며 또한 논지들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 이전에 해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해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7.22. 선고 86므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8\353\257\200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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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7415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10",
+    "caseNoID": "88므92",
+    "caseNo": "88므92"
+  },
+  "jdgmn":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지급청구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지급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      "summ_pass":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민사소송법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위자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2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2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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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2400.json"
@@ -0,0 +1,40 @@
+{
+  "info": {
+    "id": 58384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누2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7-25",
+    "caseNoID": "89누2400",
+    "caseNo": "89누2400"
+  },
+  "jdgmn": "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도 농경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비록 거기에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더라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고 상속개시당시 갑토지의 환지예정지를 제외한 주변일대의 토지에는 모두 건물이 새로이 건립되어 있었고 골목길까지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갑토지의 환지예정지만이 빈터로 남아 있었다면 갑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도 농경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거기에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더라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도 농경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거기에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더라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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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277.json"
@@ -0,0 +1,40 @@
+{
+  "info": {
+    "id": 59287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24",
+    "caseNoID": "89누4277",
+    "caseNo": "89누4277"
+  },
+  "jdgmn": "증여의제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의제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관청이 주주명의개서를 주식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로 의제하고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증여자는 위 증여의제에 의하여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가 수증자에 대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summ_pass":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증여자는 위 증여의제에 의하여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가 수증자에 대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3.10. 선고 80누48 판결, 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1989.12.22. 선고 89누48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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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6.json"
@@ -0,0 +1,40 @@
+{
+  "info": {
+    "id": 50470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2",
+    "caseNoID": "89누46",
+    "caseNo": "89누46"
+  },
+  "jdgmn": "주류제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류제조면허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류제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류제조면허를 포함시켜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재정허가의 일종이지만 일단 이 면허를 얻은 자의 이득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득이고,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국세청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기존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그에 대체하여 동일제조장에 동일면허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면허의 양도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류제조의 신규면허는 주세당국의 억제책으로 사실상 그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위 면허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주류제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류제조면허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      "summ_pass": "국세청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기존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그에 대체하여 동일제조장에 동일면허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면허의 양도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류제조의 신규면허는 주세당국의 억제책으로 사실상 그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위 면허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주류제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류제조면허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세법 제5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3.11. 선고 74누138 판결, 1985.6.25. 선고 85누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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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3ac52092c51e58e5072de984a03ab70f2cca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871.json"
@@ -0,0 +1,40 @@
+{
+  "info": {
+    "id": 58394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4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2",
+    "caseNoID": "89누4871",
+    "caseNo": "89누4871"
+  },
+  "jdgmn":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납부통지만 받은 증여자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납부통지만 받은 증여자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를 가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자에게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741 판결, 1988.6.14. 선고 88누2120 판결, 1985.5.10. 선고 88누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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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d1f949dad9fa75b494262dd8d9cf3ab2be5e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4949.json"
@@ -0,0 +1,40 @@
+{
+  "info": {
+    "id": 52537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7",
+    "caseNoID": "89누4949",
+    "caseNo": "89누4949"
+  },
+  "jdgmn":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서 한 재산양도행위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서 한 재산양도행위를 증여로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후문끝부분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글귀는제3항 각호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당해 재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다는 반대자료들에 의한 증명의 효력작용을 배제시키는 힘까지 있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아니하고, 특히 제3항 제5호의 \"대가\"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뜻하는 것이어서 대가를 지급한 양도는 곧 증여가 아님이 뚜렷해지는 것이므로 그 후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 전단부분의 예시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한 양도를 교환의 경우만으로 한정한 취지로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그 후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 전단부분의 예시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한 양도를 교환의 경우만으로 한정한 취지로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5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6877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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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1853ca11c6ab216e12d10e5c13b1c685b22a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510.json"
@@ -0,0 +1,40 @@
+{
+  "info": {
+    "id": 58531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5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12",
+    "caseNoID": "89누510",
+    "caseNo": "89누510"
+  },
+  "jdgmn":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위헌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헌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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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09ebe94523a6196dbde2439daae88da7cf0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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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57.json"
@@ -0,0 +1,40 @@
+{
+  "info": {
+    "id": 58336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0-23",
+    "caseNoID": "89누657",
+    "caseNo": "89누657"
+  },
+  "jdgmn": "가. 증여로 의제될 수 없는 경우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n나.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 등기명의자에 대한 증여의제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 등기명의자에 대한 증여의제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재산권보장에 관한헌법 제23조의 규정이나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면,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재산권보장에 관한헌법 제23조의 규정이나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나. 헌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공1986,3055),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1988,1418) / 나.\n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1990,23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8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8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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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a5c4b65b4d34cdbd16e10a2fd8f8de77651d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8279.json"
@@ -0,0 +1,40 @@
+{
+  "info": {
+    "id": 55903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0",
+    "caseNoID": "89누8279",
+    "caseNo": "89누8279"
+  },
+  "jdgmn":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속인등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사실의 통지 등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수절차개시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속인등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사실의 통지 등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수절차개시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 제2항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위 규정상의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위 규정상의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9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9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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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7d6fe8adc402d5ef5a0a7929c0e0ed61d8fc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916.json"
@@ -0,0 +1,40 @@
+{
+  "info": {
+    "id": 56651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12",
+    "caseNoID": "89누916",
+    "caseNo": "89누916"
+  },
+  "jdgmn":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의 총자산가액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의 총자산가액에 산입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기인인 갑, 을이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회사설립과 동시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대금을 인출하였다면 갑과 을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들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인 을이 무자력이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인 갑에게 자력이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위 채권을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      "summ_pass": "발기인들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인 을이 무자력이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인 갑에게 자력이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위 채권을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322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구 상속세법(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24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248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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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d2a1333246bc1dbf349473225339f399490c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248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상실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89. 10. 5. 선고 89드24893 제4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89-10-05",
+    "caseNoID": "89드24893",
+    "caseNo": "89드24893"
+  },
+  "jdgmn":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summ_pass":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상실"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상실청구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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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6d4dc42e65742a9580be222fc07790615b1a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557.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6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0. 2. 14. 선고 89드557 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2-14",
+    "caseNoID": "89드557",
+    "caseNo": "89드557"
+  },
+  "jdgmn": "재종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n2.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과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이익",
+  "jdgmnInfo": [
+    {
+      "question": "재종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상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면 충분하고 구 민법시행 당시 양자제도의 관습이던 양자는 양부의 자와 동일한 항렬에 있는 근친의 남자이어야 한다는 소목지서의 원칙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양자는 양친과 형제항렬에 있거나 자 또는 손자의 항렬에 있거나를 묻지 않고 허용되므로 재종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재종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자제도"
+    },
+    {
+      "id": 2,
+      "keyword": "소목지서의 원칙"
+    },
+    {
+      "id": 3,
+      "keyword": "재종손자 양자 입양"
+    },
+    {
+      "id": 4,
+      "keyword": "공서양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77조 제1항, 제103조, 인사소송법 제35조, 같은법 제26조 / 민법 제7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58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583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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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b57134ece520b2c4fef7e188e61c6e8fd223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583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1. 6. 7. 선고 89드58308 제4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1-06-07",
+    "caseNoID": "89드58308",
+    "caseNo": "89드58308"
+  },
+  "jdgmn": "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한편 보험회사 외판원 등을 하여 수입을 얻어 온 처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남편 명의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사례\n나.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효력은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의 확정시에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id": 2,
+      "keyword": "확정일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595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59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da085b82231c0405437b15503550cca677b9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23\234595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0. 5. 24.자 89드59530 제4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0-05-24",
+    "caseNoID": "89드59530",
+    "caseNo": "89드59530"
+  },
+  "jdgmn":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처와 일본국 국적을 가진 남편이 서로간의 언어장벽과 판이하게 다른 풍습 및 환경에서 오는 오해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깊어져 수차례에 걸친 사실상의 별거와 재결합이 반복되어 오다가 서로 연락을 끊고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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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르375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2-23",
+    "caseNoID": "89르3755",
+    "caseNo": "89르3755"
+  },
+  "jdgmn":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나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종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할 것인 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지나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일요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1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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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27",
+    "caseNoID": "89므1108",
+    "caseNo": "89므1108"
+  },
+  "jdgmn": "계부가 재혼하는 처와 이미 사망한 전남편 사이의 출생자를 친자식 처럼 기르기로 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친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들의 생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피청구인들의 생모와 재혼한 계부가 당시 7세, 4세에 불과한 피청구인들을 친자식처럼 기르기로 합의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면, 그 의사 속에는 법률상 친자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 적어도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의사는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확실하게 표시되었으며, 친자적인 공동생활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더 확고하게 보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고, 입양의 다른 실질적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출생신고는 형식에 있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것이어서 계부와 피청구인들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당하게 되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78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2호의 라,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판결(공1977,1021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5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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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므11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24",
+    "caseNoID": "89므1115",
+    "caseNo": "89므1115"
+  },
+  "jdgmn": "캬바레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하였다면, 피청구인은 민법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7년경 충남 홍성읍에 있는 야행궁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청구외인을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1987. 8. 22.경 피청구인이 대천에서 서울을 갈 때 위 청구외인과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 집까지 동행한 사실을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소론 갑제2호증(편지)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피청구인이 금 60,000,000원을 탕진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켰다는 주장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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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445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므12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24",
+    "caseNoID": "89므1214",
+    "caseNo": "89므1214"
+  },
+  "jdgmn":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결혼을 한 후에 다른 여자들과 지나치게 교제를 계속한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청구인이 서로의 냉각기를 갖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별거하게 하여 놓고서는 피청구인과 상의없이 그동 안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거처로 옮겨 버리고 피청구인이 다시 같이 살려고 해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이 오랜 별거생활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
+      "summ_pass": "별거하게 하여 놓고서는 피청구인과 상의없이 그동 안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거처로 옮겨 버리고 피청구인이 다시 같이 살려고 해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이 오랜 별거생활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2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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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21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5. 28. 선고 89므2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28",
+    "caseNoID": "89므211",
+    "caseNo": "89므211"
+  },
+  "jdgmn": "갑남과 을녀 사이의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의 효력(=중혼) 및 이 경우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중혼취소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피청구인 2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로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의 항변을 배척하여 피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피청구인 2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의 위와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피청구인 2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id": 3,
+      "keyword": "중혼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810조, 제8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35 판결(공1985,133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74 판결(공1987,3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3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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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77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므3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8-08",
+    "caseNoID": "89므327",
+    "caseNo": "89므327"
+  },
+  "jdgmn": "혼인무효심판절차 종료후 자의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무효심판절차 종료후 자의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무효심판 계속중에는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가능하고 그 절차에서 자의 양육자지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절차종료후라도 민법 제837조와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병류 바.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에 자의 양육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그 절차에서 자의 양육자지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절차종료후라도 민법 제837조와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병류 바.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에 자의 양육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심판법 제2조 / 민법 제837조 / 인사소송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3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3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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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09",
+    "caseNoID": "89므389",
+    "caseNo": "89므389"
+  },
+  "jdgmn": "1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후견인의 승낙없이 한 입양을 그 양자가 15세가 된 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후견인의 승낙없이 한 입양을 그 양자가 15세가 된 후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망 갑이, 태어난지 약 3개월된 상태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로 발견되어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던 피청구인을 입양의 의사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인도받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15세가 된 후 위 망인과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을 입양의 의사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인도받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15세가 된 후 위 망인과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
+    },
+    {
+      "id": 2,
+      "keyword": "출생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9조, 제883조, 제1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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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975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3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0-27",
+    "caseNoID": "89므396",
+    "caseNo": "89므396"
+  },
+  "jdgmn":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를 사자를 통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를 사자를 통하여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인지의 신고는 대리에 의하여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면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대리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나 신고인의 사자가 신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신고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대리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나 신고인의 사자가 신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신고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36조 제3항,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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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므4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6",
+    "caseNoID": "89므464",
+    "caseNo": "89므464"
+  },
+  "jdgmn": "항고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으나 항고심판결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경우 반소사건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직 항소심법원에 계속하는 사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 청구인이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반심청구서를 진술하고 청구인이 그 반심 제기에 부동의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언급된 것이 없고 달리 항소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면 위 반심사건에 대한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은 아직 항소심법원에 계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아직 항소심법원에 계속한다면 그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심판결"
+    },
+    {
+      "id": 2,
+      "keyword": "항소심법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382조, 제39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고의 적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7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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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28cb4c71c0b0d1a31a954b140ebcb9bd432f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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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3\257\20078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양육자지정",
+    "caseTitle":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므7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0-13",
+    "caseNoID": "89므785",
+    "caseNo": "89므785"
+  },
+  "jdgmn": "가. 남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아니어서 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n나.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가 남편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처와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처의 행위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처의 책임있는 사 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40조 제6호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4\212\24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4\212\24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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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1012779119715dc5d82d4ae4b6a70a468fdc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89\354\212\244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언검인",
+    "caseTitle": "대법원 1990. 2. 12.자 89스1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12",
+    "caseNoID": "89스19",
+    "caseNo": "89스19"
+  },
+  "jdgmn": "사망한 여호주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그 시동생이 한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1960. 1. 1. 이후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직계존비속없이 사망하면 그 여호주의 형제자매와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부담있는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하고 사망한 여호주의 망 부의 동생은 유언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가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도 아니며 위 유증에 의하여 그 수증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받게 될 지위에 있을 뿐이라면 위 유언의 검인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직계존비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제1070조, 가사심판규칙 제9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8. 선고 82스1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2\260\200\355\225\2519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2\260\200\355\225\2519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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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1992. 9. 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9-25",
+    "caseNoID": "90가합9001",
+    "caseNo": "90가합9001"
+  },
+  "jdgmn": "가. 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n나.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증자 사망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유증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증자들이 참여인이나 증인으로 참석하지 아니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을 선정하여 참석시켰다고하여 유증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당초 공증인에게 촉탁한 유증재산의 목록에서 일부 부동산이 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경우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의 확인하에 누락된 부동산을 유증재산목록에 포함시키는 경정을 하였다 하여 유증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당초 공증인에게 촉탁한 유증재산의 목록에서 일부 부동산이 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경우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의 확인하에 누락된 부동산을 유증재산목록에 포함시키는 경정을 하였다 하여 유증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 작성"
+    },
+    {
+      "id": 2,
+      "keyword": "재산목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73조 / 공증인법 제33조 / 민법 제11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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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519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28",
+    "caseNoID": "90누10230",
+    "caseNo": "90누10230"
+  },
+  "jdgmn":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적용범위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지 여부(적극)\n나.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은행의 당좌거래 개설 및 여신업무 취급을 받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소유주식 대부분을 처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명의개서한 경우, 원심이 처 앞으로의 위 주식의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적용범위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증여의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제3항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신탁되어 있던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든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양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법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양수자의 명의로 당해 재산의 등기 등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당해 재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재산의 가액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닌바, 이는같은 법조 제1항소정의 \"양도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입법취지가 사실상 몰각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      "summ_pass":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제3항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 등이 되어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신탁되어 있던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든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양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법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양수자의 명의로 당해 재산의 등기 등을 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3항 /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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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713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0",
+    "caseNoID": "90누1434",
+    "caseNo": "90누1434"
+  },
+  "jdgmn": "토지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취득자 자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취득자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취득자 자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취득자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 중 일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저렴한 금 13,594,600원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합계액이 금 110,499,160원이고 원고의 수입이 합계 금 121,260,548원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원고에게 기준시가 합계액 이상의 자금출처의 제시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합계액이 금 110,499,160원이고 원고의 수입이 합계 금 121,260,548원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원고에게 기준시가 합계액 이상의 자금출처의 제시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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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9805306c87a4723f585be7e4fee5314ffe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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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441.json"
@@ -0,0 +1,40 @@
+{
+  "info": {
+    "id": 53175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14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23",
+    "caseNoID": "90누1441",
+    "caseNo": "90누1441"
+  },
+  "jdgmn":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준공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허가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준공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허가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 및 갑, 을이 공장을 건설하여 공동경영키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짓던 중 건축중인 건물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공장건물이 준공되자 그 건물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원고가 자기명의로 된 갑, 을의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건축허가가 원고 명의로 있었던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 단독명의로 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짓던 중 건축중인 건물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공장건물이 준공되자 그 건물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원고가 자기명의로 된 갑, 을의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건축허가가 원고 명의로 있었던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 단독명의로 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므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4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4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feaec32a1dc64a038c02dc23aa6b9a33d4de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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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489.json"
@@ -0,0 +1,40 @@
+{
+  "info": {
+    "id": 56241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4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13",
+    "caseNoID": "90누1489",
+    "caseNo": "90누1489"
+  },
+  "jdgmn": "농지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실질적 매수인인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고, 매수인 회사도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실질적 매수인인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고, 매수인 회사도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석유회사가 주유소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농지에 관하여 매도인측에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인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 토지 전부를 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위 토지를 위 회사의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회사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 토지 전부를 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위 토지를 위 회사의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회사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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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338.json"
@@ -0,0 +1,40 @@
+{
+  "info": {
+    "id": 56927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0-26",
+    "caseNoID": "90누2338",
+    "caseNo": "90누2338"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n나. 전항의 경우 사실상의 1인 주주회사의 그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의 목적이 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 발행회사의 채권은 총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특별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
+      "summ_pass":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특별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9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9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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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2956.json"
@@ -0,0 +1,40 @@
+{
+  "info": {
+    "id": 55566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9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27",
+    "caseNoID": "90누2956",
+    "caseNo": "90누2956"
+  },
+  "jdgmn":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상속세법 제34조의5,제9조 제2항소정의 증여세부과당시라고 함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간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부과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 질문조사서를 받고 회신하였다면, 관할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무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실제 부과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summ_pass":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 질문조사서를 받고 회신하였다면, 관할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무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실제 부과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임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3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3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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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43eaf2748b0df1ccf3f24827401d51cfc5a4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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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3485.json"
@@ -0,0 +1,40 @@
+{
+  "info": {
+    "id": 50360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4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0",
+    "caseNoID": "90누3485",
+    "caseNo": "90누3485"
+  },
+  "jdgmn":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또는 과세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증여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또는 과세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증여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대하여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거나, 또는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어 무효로 된 경우의 그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게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거나, 또는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어 무효로 된 경우의 그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게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2901 판결(공1990,17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39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39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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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3942.json"
@@ -0,0 +1,40 @@
+{
+  "info": {
+    "id": 59146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39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07",
+    "caseNoID": "90누3942",
+    "caseNo": "90누3942"
+  },
+  "jdgmn":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부동산소유권의 등기이전이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 등기이전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그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등기이전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그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6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61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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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819163425e5a2d9d1e9d2b1986e0fdf773c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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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6187.json"
@@ -0,0 +1,40 @@
+{
+  "info": {
+    "id": 56650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61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09",
+    "caseNoID": "90누6187",
+    "caseNo": "90누6187"
+  },
+  "jdgmn": "가.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에 상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n나.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내에 등기소의 과세자료의 송부에 따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경우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에 상치되는 무효의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납부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닐 뿐더러,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한편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9조 제1항,제2항(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같은법시행령 제5조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성실한 과세가액의 신고를 유도함과 아울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와 상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양자는 서로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성실한 과세가액의 신고를 유도함과 아울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와 상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 제9조(1988. 12. 2.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가. 같은법시행령 제5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3호 나.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 /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86.9.29. 선고 86누237 판결(공1986,1411), 1987.10.13. 선고 87누441 판결(공1987,1732) / 나.\n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223 판결(공1983,15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8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80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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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8060.json"
@@ -0,0 +1,40 @@
+{
+  "info": {
+    "id": 55173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0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4-12",
+    "caseNoID": "90누8060",
+    "caseNo": "90누8060"
+  },
+  "jdgmn": "외국 시민이 국내에 주거용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법규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어 상속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 시민이 국내에 주거용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법규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어 상속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 시민이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게 됨에 따라 그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관계법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처 이모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법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처 이모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7443 판결(공1990, 1186), 1990.11.13. 선고 90누1498 판결(공1991, 120),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공1991, 5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8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82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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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8220.json"
@@ -0,0 +1,40 @@
+{
+  "info": {
+    "id": 56435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3-22",
+    "caseNoID": "90누8220",
+    "caseNo": "90누8220"
+  },
+  "jdgmn":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      "summ_pass":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 1989.9.12. 선고 88누109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12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126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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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126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1. 7. 25. 선고 90드12667 제5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1-07-25",
+    "caseNoID": "90드12667",
+    "caseNo": "90드12667"
+  },
+  "jdgmn": "가.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부의 영업자산도 참작한 사례\n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로서 처가 혼인중 정서불안등 정신장해를 얻어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 사례\n다. 재산분할로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의 효력은 이를 명한 판결의 확정시에 생기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의 효력은 이를 명한 판결의 확정시에 생긴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분할로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summ_pass":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의 효력은 이를 명한 판결의 확정시에 생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법 제839조의2 다. 민법 제387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6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62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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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62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무효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0. 5. 17.자 90드6280 제6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0-05-17",
+    "caseNoID": "90드6280",
+    "caseNo": "90드6280"
+  },
+  "jdgmn":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타인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자에게 진정하게 선정된 양자에 대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타인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자에게 진정하게 선정된 양자에 대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망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그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갑의 처인 을에 대하여 사망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피청구인이 위 을에 의하여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위 갑의 양자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면 피청구인과 갑 사이의 입양은 그 합의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무효의 입양신고로 말미암아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 1 사이에 한 위 입양은 사후양자입양에 관한 합의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무효의 입양신고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양자인 청구외 망 소외 5의 아들인 청구인이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금액은 금 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익일인 1990. 5. 18.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타인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자에게 진정하게 선정된 양자에 대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신고"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83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71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71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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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23\2347102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2. 7. 21.자 90드71024 제2민사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2-07-21",
+    "caseNoID": "90드71024",
+    "caseNo": "90드71024"
+  },
+  "jdgmn":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협의분할의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협의분할의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위 1990. 2. 25.자 합의는 청구인 2와 청구인 3이 이에 직접 동의한 바 없음은 명백하므로 그 자체로서 아무런 효력이 있을 수 없을 터이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를 근거로 한 상대방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협의분할의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1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1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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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56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09",
+    "caseNoID": "90므1067",
+    "caseNo": "90므1067"
+  },
+  "jdgmn":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n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와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할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것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id": 3,
+      "keyword": "혼인계속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공1979,1180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1393) 나.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공1988,909),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공1990,9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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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므2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11",
+    "caseNoID": "90므231",
+    "caseNo": "90므231"
+  },
+  "jdgmn":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하여 집을 떠나게 하였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여자와의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한 데 있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제기되는 재판상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청구"
+    },
+    {
+      "id": 2,
+      "keyword": "재판상의 이혼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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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1-11",
+    "caseNoID": "90므552",
+    "caseNo": "90므552"
+  },
+  "jdgmn": "부부가 20여 년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될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최○○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박○○과 동거하면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20여 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없이 지내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에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에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판결(공1986,7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6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6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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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31",
+    "caseNoID": "90므651",
+    "caseNo": "90므651"
+  },
+  "jdgmn": "가. 이혼하면서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하되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n나. 부양권리자들이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그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다. 위 “가”항의 협정상 봉급의 80퍼센트라는 표현을 대학교수인 남편이 그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수령하게 되는 보수 전액, 즉 초과근무로 받게 되는 시간강사료를 제외한 모든 보수라고 해석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하면서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하되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당초에는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정하였으나 사정이 바뀌어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강요함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당초에는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정하였으나 사정이 바뀌어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를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강요함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양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법 제837조 나. 같은 법 제9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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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93c4cfbd2602a3f9e136f562821ffa529276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3",
+    "caseNoID": "90므88",
+    "caseNo": "90므88"
+  },
+  "jdgmn":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 신고된 피청구인의 호적부상 부모란에 청구인이 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와의 자로 출생신고된 피청구인의 호적부상 부모란에 청구인이 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부, 모, 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호적부에는 망 청구외 1과 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망 청구외 2와 같은 청구외 3 사이에서 출생한 자라는 이유로 위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인외 망 갑과 법률상 혼인을 한 일이 없는데, 호적부상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청구인이 그의 모로 기재되어있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 스스로 피청구인의 생모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은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망 갑과 법률상 혼인을 한 일이 없는데, 호적부상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청구인이 그의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이해관계"
+    },
+    {
+      "id": 2,
+      "keyword": "확인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인사소송법 제35조,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14 판결,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므3 판결(공1976,9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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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므8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21",
+    "caseNoID": "90므897",
+    "caseNo": "90므897"
+  },
+  "jdgmn":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간통유서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요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사실을 법원이 조사하여야 할까?",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인과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인사소송법상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사실까지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유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인사소송법상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사실까지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공격방어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841조, 가사소송법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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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26.자 90스1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26",
+    "caseNoID": "90스11",
+    "caseNo": "90스11"
+  },
+  "jdgmn": "가. 신청인의 부 망 갑이 망 을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망 을의 제적 중 망 갑과 그에 관련된 기재 및 망 갑과 신청인의 제적 및 호적을 전부 말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의 적부(소극)\n나. 위 \"가\"항과 같은 호적 및 제적기재의 말소 전에 망 갑과 직계비속의 성을 그의 진정한 친생부의 성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의 적부(소극)\n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이유 중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진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거나 말소될 호적기재를 진정한 친생부의 호적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이유 중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진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거나 말소될 호적기재를 진정한 친생부의 호적에 이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 소외 1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말소될 제적이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망 방○○의 자손들을 망 한○○의 호주상속인인 한☆☆의 호적에 이기하거나 입적 기재하도록 허가를 구하는 신청(신청취지 2. 및 4. 항과 관련)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호적법상 자(子)가 부(父)의 가에 혼인 중의 자로 입적되기 위하여서는 출생신고를 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출생신고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就籍)신고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이유 중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졌다 하여도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거나 말소될 호적기재를 이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이유 중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졌어도 호적정정하여 친생부의 가에 입적하거나 말소될 호적기재를 진정한 친생부의 호적에 이기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호적법 제120조 가.다. 호적법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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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증으로인한금원지급",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2. 10. 9. 선고 91가합1799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10-09",
+    "caseNoID": "91가합17999",
+    "caseNo": "91가합17999"
+  },
+  "jdgmn":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으나 주소의 기재만을 누락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으나 주소의 기재만을 누락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언증서가 요식의 가장 중요한 처분증서의 하나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거래관청이나 문서작성의 실정 및 규범의식에 비추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전문과 연월일, 성명의 자서와 날인중 어느 한 가지를 누락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소까지 기재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필요 이상의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유지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단지 주소의 기재만을 빠뜨린 경우에는 유언 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단지 주소의 기재만을 빠뜨린 경우에는 유언 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언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자필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60조, 제10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증으로인한금원지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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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53823b11660143f1700cfe4845fe7bbb4c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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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952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28",
+    "caseNoID": "91누10732",
+    "caseNo": "91누10732"
+  },
+  "jdgmn":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n나.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처의 기여가 있다는 점만으로 명의자인 부 소유로의 추정을 번복하고 부부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제1항, 제5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2호는 증여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증여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각 규정은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나. 민법 제830조 다.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8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8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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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98afacf2875d6ad489d877264468ec3a7d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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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1868.json"
@@ -0,0 +1,40 @@
+{
+  "info": {
+    "id": 54119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8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28",
+    "caseNoID": "91누1868",
+    "caseNo": "91누1868"
+  },
+  "jdgmn":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며느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은행융자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며느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은행융자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며느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등기가 교회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함으로써 융자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등기가 교회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함으로써 융자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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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b425f5953d400ba3a7401c56d1ff2ec01778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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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2410.json"
@@ -0,0 +1,40 @@
+{
+  "info": {
+    "id": 54265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누24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25",
+    "caseNoID": "91누2410",
+    "caseNo": "91누2410"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와 그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사정의 립증책임(=명의자)\n나. 계쟁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친구 등 명의로 한 실질소유자가 부동산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거래자라면 이는 부동산 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한 것에 다름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 위 '가'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사정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8224 판결(공1990,1817), 1990.8.28. 선고 90누3430 판결(공1990,2046), 1990.11.9. 선고 90누5320 판결(공1991,1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38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38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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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3833.json"
@@ -0,0 +1,40 @@
+{
+  "info": {
+    "id": 51222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4",
+    "caseNoID": "91누3833",
+    "caseNo": "91누3833"
+  },
+  "jdgmn": "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n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경우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74조의8 제1,2항은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위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위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제2항,제174조의8 제1항,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8.10.11. 선고 88누27 판결(공1988,1418),1990.4.24. 선고 89누7832 판결(공1990,1177),1991.5.28. 선고 91누1943 판결(공1991,18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4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4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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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4355.json"
@@ -0,0 +1,40 @@
+{
+  "info": {
+    "id": 59073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43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9-22",
+    "caseNoID": "91누4355",
+    "caseNo": "91누4355"
+  },
+  "jdgmn":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이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이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규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제5항의 각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당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과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조건의 이행 여부를 계속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사실에 대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라는 절차적 제한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 규정이다.",
+      "summ_pass":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 규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과세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4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49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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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1d4359e881d153268cd871601b7cb2cb4612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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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4980.json"
@@ -0,0 +1,40 @@
+{
+  "info": {
+    "id": 54491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23",
+    "caseNoID": "91누4980",
+    "caseNo": "91누4980"
+  },
+  "jdgmn": "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 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7. 5. 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7439 판결(공1992,1328), 1992.12.24. 선고 92누5454 판결(공1993,6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5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5891.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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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5891.json"
@@ -0,0 +1,40 @@
+{
+  "info": {
+    "id": 50954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8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26",
+    "caseNoID": "91누5891",
+    "caseNo": "91누5891"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의 입법취지\n나.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전날에 말소된 경우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전날에 말소된 경우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위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 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및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 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및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공1990,1006) / 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공1987,14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7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7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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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7088.json"
@@ -0,0 +1,40 @@
+{
+  "info": {
+    "id": 54754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14",
+    "caseNoID": "91누7088",
+    "caseNo": "91누7088"
+  },
+  "jdgmn": "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소정의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27조 나. 같은 법 제26조[입증책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943 판결(공1991,118), 1990.11.27. 선고 90누4938 판결(공1991,262) / 나.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공1989,699),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공1990,904), 1990.4.10. 선고 90누837 판결(공1990,10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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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2f57f1e16258df864f00f905006b7c6a9a24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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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810.json"
@@ -0,0 +1,40 @@
+{
+  "info": {
+    "id": 51250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11",
+    "caseNoID": "91누810",
+    "caseNo": "91누810"
+  },
+  "jdgm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소유상한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소유상한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합하면증권거래법 제200조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주식소유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2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공1990,913), 1991.3.27. 선고 90누8329 판결(공1991,1306), 1991.5.28. 선고 90누4716 판결(공1991,18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27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27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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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2. 3. 12. 선고 91드27338 제2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2-03-12",
+    "caseNoID": "91드27338",
+    "caseNo": "91드27338"
+  },
+  "jdgmn": "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재산(현금)을 소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현금분할과 토지에 대한 현물(지분)분할을 동시에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재산(현금)을 소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에 배우자 일방이 재산(현금)을 일방적으로 소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      "summ_pass":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재산(현금)을 소비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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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양",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2. 4. 23.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2-04-23",
+    "caseNoID": "91드63419",
+    "caseNo": "91드63419"
+  },
+  "jdgmn":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권\n나. 위 양부의 본국법에 파양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준거법\n다.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자법의 취지에 비추어 양부모의 양자에 대한 2개의 양자관계를 불가분이라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양친에 대한 양자의 재판상 파양청구를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양자와 양친의 일방과 사이에 사정이 있어 양친부부의 일방만을 피고로 하는 재판상 파양청구를 부적법하다 할 것도 아니므로,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파양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는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5조 / 섭외사법 제21조 / 같은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파양"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68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68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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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680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2. 10. 13. 선고 91드6801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2-10-13",
+    "caseNoID": "91드68018",
+    "caseNo": "91드68018"
+  },
+  "jdgmn":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확인청구 사건의 준거법",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일본국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함에 있어 자신이 혼인에 동의한 바 없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면 피고의 본국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 민법에 의하여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에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요건이 흠결된 혼인의 효과 역시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해석되는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일본국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함에 있어 자신이 혼인에 동의한 바 없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면 피고의 본국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 민법에 의하여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      "summ_pass":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일본국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함에 있어 자신이 혼인에 동의한 바 없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면 피고의 본국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 민법에 의하여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5조 / 민법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45\264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45\264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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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1. 7. 23. 선고 91르4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7-23",
+    "caseNoID": "91르483",
+    "caseNo": "91르483"
+  },
+  "jdgmn": "가. 부가 생식불능인 경우의 친생자추정 여부\n나.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과 인지청구의 소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부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만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자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의 추정은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치지 않을 뿐 부부가 동거를 하고 있는 이상 그 부가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정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가 동거를 하고 있는 이상 그 부가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정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친생부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44조 제1항 나. 민법 제863조, 제86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판결(집31④행5 공712호1259)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공1988, 9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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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22",
+    "caseNoID": "91므23",
+    "caseNo": "91므23"
+  },
+  "jdgmn": "가.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n나.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n다.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사위의 이혼심판을 받아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것이 피청구인의 추완항소 후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거나 제1심 심판을 유지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夫)의 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실제로 피청구인(妻)을 폭행한 이상 피청구인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고소하고(告訴取消됨)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까지 지급되었다 해도, 이로써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상당기간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의 존재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았다 해도, 이로써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상당기간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의 존재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6호",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공1983,424),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므231 판결(공1990,1260),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공1990,21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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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1-21",
+    "caseNoID": "91므238",
+    "caseNo": "91므238"
+  },
+  "jdgmn": "가.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n나. 군정법령 제179호에 따라 취적 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사항의 추정력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혼인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45. 8. 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위 가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      "summ_pass":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신고"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12조, 군정법령 제179호(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폐지) 가. 민법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집17①민209),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므9 판결(집18②민255),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므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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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2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므245",
+    "caseNo": "91므245"
+  },
+  "jdgmn":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부부의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 지급청구권 유무v나.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부가 전처와 사별 후 재혼하였다가 이혼한 후, 이혼하였던 처와 다시 혼인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이혼 후 전처 소생의 장남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온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과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826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양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2조, 제826조 제1항 가. 제974조 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므17,18 판결(공1976, 92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3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3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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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375.json"
@@ -0,0 +1,44 @@
+{
+  "info": {
+    "id": 57419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3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26",
+    "caseNoID": "91므375",
+    "caseNo": "91므375"
+  },
+  "jdgmn":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의 부양료에 대한 지급청구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의 부양료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적법하다.",
+      "summ_pass":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양료"
+    },
+    {
+      "id": 2,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10.8. 선고 90므781,798 판결(공1991,27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3\257\2005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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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및부양료",
+    "caseTitle":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24",
+    "caseNoID": "91므566",
+    "caseNo": "91므566"
+  },
+  "jdgmn": "가. 혼인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하여 부의 자로 추정시키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적법한 소(=친생부인의 소)\n나. 위 “가”항의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심판의 효력 및 그 확정심판의 효과로서 친생자로서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확정심판의 효과로서 친생자로서의 추정이 깨어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폐지) 제35조, 제32조에 의하여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심판의 확정으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친생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제는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충돌되는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사라져버렸다.",
+      "summ_pass":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확정심판의 효과로서 친생자로서의 추정이 깨어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65조 가. 같은 법 제844조, 제846조 나.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폐지) 제35조,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1259),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므109 판결(공1985,364),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공1988,9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및부양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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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자지정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1-21",
+    "caseNoID": "91므689",
+    "caseNo": "91므689"
+  },
+  "jdgmn": "가.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n나.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n다. 자녀의 양육방법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하여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양육권이 없는 자가 그 화해조항에 위반하여 계속 양육하면서 양육방법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n라.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 상황의 변경 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id": 2,
+      "keyword": "경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라. 민법 제837조, 라. 가사소송법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므17,18 판결(공1976,9278),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536 판결(공1985,997),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므17 판결(공1986,7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자지정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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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9-13",
+    "caseNoID": "91므85",
+    "caseNo": "91므85"
+  },
+  "jdgmn": "가.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나.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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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1\354\212\24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족회원선임 및 동 소집",
+    "caseTitle": "대법원 1991. 6. 28.자 91스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28",
+    "caseNoID": "91스2",
+    "caseNo": "91스2"
+  },
+  "jdgmn": "가. 사후양자선정제도가 폐지된 개정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후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적부(소극)\n나.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제기된 경우, 개정민법 시행 후에 개정 전의 민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나 제4조를 근거로 종전의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다. 폐가 또는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청구는 민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인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청구는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용되어야 할까?",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의 개정으로 그 제867조 제1항의 사후양자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그 제2항의 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한 사후양자에 관한 규정도 삭제되어 폐지되었고, 1990. 12. 31. 법률 제4298호로 폐가 무후가 부흥신고의 기재사항에 관한 호적법 제108조의 규정도 삭제되었으므로, 폐가 또는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청구는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폐가 또는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청구는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후양자선정"
+    },
+    {
+      "id": 2,
+      "keyword": "기재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법 부칙(1990. 1. 13. 부칙 제1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부칙 제3조 / 민법 제226조(소의 제기) 나.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다. 호적법 부칙(1990. 12. 31. 제1조, 구호적법(1990. 12. 31. 법률 제4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족회원선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2\260\200\355\225\25144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2\260\200\355\225\251448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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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2\260\200\355\225\2514481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제13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3-02-04",
+    "caseNoID": "92가합44812",
+    "caseNo": "92가합44812"
+  },
+  "jdgmn":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원·피고간의 위 약정시 결혼비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원·피고간에 어떤 협의를 할 것을 약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위 결혼 비용이 현재의 우리나라 결혼관례상 상당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의 결혼식 직전인 1988. 9. 5. 결혼비용조로 금 2,000,000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금 2,000,000원을 원고가 구하는 결혼비용에서 공제하기로 한다.\n라. 피고는, 원·피고간의 위 근저당권해제 약정부분은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피고가 근저당권해제절차를 이행하여 준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이지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까지 피고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원·피고간의 위 약정은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변제하여 줌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n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02\2304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02\2304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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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2. 10. 15. 선고 92나4545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0-15",
+    "caseNoID": "92나4545",
+    "caseNo": "92나4545"
+  },
+  "jdgmn": "가. 부부가 대중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 또는 신축하였으나 일방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공유)와 법률관계(=명의신탁)\n나.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에 있어서의 대표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혼인 후에 대중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 또는 신축하였을 때, 일방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을 그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에 위 \"(상호명 생략)갈비집\"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 또는 신축한 것으로서 각 등기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모두 원고와 피고의 공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의 1/2 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별지 영업허가목록 기재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의 피고로 된 대표자 명의도 역시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밖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n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은 피고와 원고의 공동재산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에 위 \"(상호명 생략)갈비집\"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 또는 신축한 것으로서 각 등기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모두 원고와 피고의 공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86조, 제830조 나. 민사소송법 제226조, 식품위생법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1992. 4. 14. 선고 91다39986 판결(공1992, 15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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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367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27., 선고, 92누195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27",
+    "caseNoID": "92누19538",
+    "caseNo": "92누19538"
+  },
+  "jdgmn": "부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자의 명의로 등재한 경우, 자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보유나 양도대가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그 명의신탁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자의 명의로 등재한 경우, 자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보유나 양도대가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그 명의신탁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그 부가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으로만 원고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의 보유나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의 보유나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주명부상 주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1994.2.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11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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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4413.json"
@@ -0,0 +1,40 @@
+{
+  "info": {
+    "id": 58308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9-25",
+    "caseNoID": "92누4413",
+    "caseNo": "92누4413"
+  },
+  "jdgmn":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및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같은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및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같은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히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      "summ_pass":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히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4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45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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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4529.json"
@@ -0,0 +1,40 @@
+{
+  "info": {
+    "id": 53178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누4529",
+    "caseNo": "92누4529"
+  },
+  "jdgmn":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취득일은 증여에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      "summ_pass": "증여가 서면에 의한 취득일은 증여에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제187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8조, 제29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1741),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공1991,886), 1991.6.11. 선고 91누1493(공1991,19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7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7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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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787.json"
@@ -0,0 +1,40 @@
+{
+  "info": {
+    "id": 51179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7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6",
+    "caseNoID": "92누787",
+    "caseNo": "92누787"
+  },
+  "jdgmn": "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n나.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부과처분 당시까지 실제로 거래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공1991,656), 1991.4.23. 선고 90누5795 판결(공1991,1531), 1992.7.24. 선고 92누4840 판결(공1992,25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8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88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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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626158a3109097dce6c69f36643cd0967190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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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8897.json"
@@ -0,0 +1,40 @@
+{
+  "info": {
+    "id": 58647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13",
+    "caseNoID": "92누8897",
+    "caseNo": "92누8897"
+  },
+  "jdgmn":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7및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및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7및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교환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2214),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1398), 1991.5.14. 선고 90누9568 판결(공1991,16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2\2203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2\22031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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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481f736cc452c011904f982810e2287512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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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2\22031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3. 4. 15.자 92느3175 제3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3-04-15",
+    "caseNoID": "92느3175",
+    "caseNo": "92느3175"
+  },
+  "jdgmn": "분할대상재산의 형태, 취득경위, 관리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야에 대하여는 현물분할을 명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현금분할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분할대상재산의 형태와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임야 이외의 재산인 주택, 주식, 현금 등의 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재산에 대한 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의 금전지급을 상대방에게 명하는 것은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 위 이문동 소재 대지 및 주택, 미금시 소재 아파트, 주식, 현금, 예금잔고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 소극의 재산으로서 이는 모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앞서 본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형태와 그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 대상재산 중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는 현물분할의 방법이 적당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이 적당하지 않아 이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청구인의 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의 금전지급을 상대방에게 명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할 것인바,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는 그 형태, 취득경위, 관리상황 및 청구인의 기여도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면 위 각 임야 중 별지목록 제2기재 임야를 청구인에게, 나머지 부분을 피고에게 각 귀속시켜 이를 분할함이 상당하고, 위 각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대상재산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금 7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 제2기재 임야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재산분할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상대방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 위 이문동 소재 대지 및 주택, 미금시 소재 아파트, 주식, 현금, 예금잔고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 소극의 재산으로서 이는 모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앞서 본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형태와 그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 대상재산 중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는 현물분할의 방법이 적당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이 적당하지 않아 이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청구인의 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의 금전지급을 상대방에게 명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9조의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2\22073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2\22073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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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9dcd43af59ab1cc759658f6d61cdbf6b4ae9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2\22073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4. 4. 21.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4-04-21",
+    "caseNoID": "92느7359",
+    "caseNo": "92느7359"
+  },
+  "jdgmn": "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n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받은 유증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될 경우 그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비율",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자가 재산상속인이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summ_pass":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유류분반환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 민법 제111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16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16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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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37cd8171f010ca3c02081dd862ef2609f938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161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8-14",
+    "caseNoID": "92다16171",
+    "caseNo": "92다16171"
+  },
+  "jdgmn":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공1986, 1300),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공1990, 23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18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18481.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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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1848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다18481",
+    "caseNo": "92다18481"
+  },
+  "jdgmn": "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가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나.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555조의 규정취지 및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하기 위한 증여의사의 서면에의 표시정도\n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를 사법서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매도증서는 같은 법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가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를 사법서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매도증서는 같은 법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 1이, 원고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라고 주장하는 결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원심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 1이, 원고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라고 주장하는 결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의 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921조, 제1013조 나.다. 민법 제55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공1987,645) 나.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공1988,132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공1991,25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24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246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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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246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2다24684",
+    "caseNo": "92다24684"
+  },
+  "jdgmn": "민법 시행 전 호주의 외아들이 먼저 사망한 후 호주가 처와 딸들만을 남긴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여 처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한 경우 호주의 외아들에게 딸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부의 순위에 갈음하여 호주의 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은 위 망 전○○가 민법이 시행된 후에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위 망 윤○○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의 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한 공유자의 지위에서 보존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이 없이 경료된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론과 같이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막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한 공유자의 지위에서 망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민법 시행 전에 호주에게 외아들이 있었으나 먼저 사망하였고 호주가 처와 딸들만을 남긴 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가 일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한 경우 호주의 외아들에게 딸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부의 순위에 갈음하여 호주의 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157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공1992,29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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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13\2445196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다51969",
+    "caseNo": "92다51969"
+  },
+  "jdgmn": "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지만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 유무(적극)\n나. 위 “가”항과 같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었지만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지만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었지만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위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서 출생한 후 위 소외 1이 피고를 데려다가 양육하여 왔고, 위 소외 1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 위 소외 2가 이미 성년이 된 피고를 자신과 위 소외 1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주상속까지 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가 위 소외 2와 동거하면서 농사를 지어 위 소외 2를 부양하여 왔다면 위 출생신고 당시 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n그리고 위 출생신고 당시 피고의 생모인 소외 4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입양취소의 사유가 됨에 그치고, 더구나 입양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위 소외 4가 입양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는 양친자관계의 존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원심이 위 출생신고 당시 위 소외 2에게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생모인 소외 4가 입양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n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출생신고 후 위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가 인용되어 그 심판이 1987. 8. 5.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옳기에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으며,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친자관계"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78조 나. 민법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593),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08 판결(공1990,179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공1992,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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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4490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2. 12. 9. 선고 92드44903 제4부판결 : 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2-12-09",
+    "caseNoID": "92드44903",
+    "caseNo": "92드44903"
+  },
+  "jdgmn": "가.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n나. 사실혼기간 중 당사가 일방이 지출한 생활비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사실혼기간 중 당사가 일방이 지출한 생활비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n나. 사실혼관계해소 후 사실혼기간 중 혼인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혼인비용분담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혼기간 동안 당사자 일방이 부담한 생활비가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실혼관계가 1년 7개월간 존속하였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n나. 사실혼기간 중 당사가 일방이 지출한 생활비가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인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해소"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742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742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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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742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4. 1. 28. 선고 92드74249 제4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4-01-28",
+    "caseNoID": "92드74249",
+    "caseNo": "92드74249"
+  },
+  "jdgmn": "가. 쌍방 유책배우자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n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처는 생활고를 이유로 무단가출하였고, 부는 처의 가출 후 3년만에 처를 찾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함이 없이 타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쌍방의 유책 정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처는 생활고를 이유로 무단가출하였고, 부는 처의 가출 후 3년만에 처를 찾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함이 없이 타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쌍방의 유책 정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부가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처는 생활고를 이유로 무단가출하였고, 부는 처의 가출 후 3년만에 처를 찾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함이 없이 타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쌍방의 유책 정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805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23\234805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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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1055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5. 8. 8. 선고 92드8054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5-08-08",
+    "caseNoID": "92드80541",
+    "caseNo": "92드80541"
+  },
+  "jdgmn": "생모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당시 임신중인 자(子)를 출산과 동시에 의사를 통하여 제3자에게 입양시켜 그 양부모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 그 후 생모가 제기한 그 양부모와 자식 간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있어 피고 2에 대한 위 출생신고는 실질적으로 입양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의 효력을 가지고, 양친자관계는 법률상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summ_pass":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
+    },
+    {
+      "id": 2,
+      "keyword": "양친자관계"
+    },
+    {
+      "id": 3,
+      "keyword": "법률상의 친자관계"
+    },
+    {
+      "id": 4,
+      "keyword": "파양"
+    },
+    {
+      "id": 5,
+      "keyword": "입양"
+    },
+    {
+      "id": 6,
+      "keyword": "출생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제87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21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 593),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공1990, 886),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공1993상, 10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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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2. 8. 6. 선고 92드828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2-08-06",
+    "caseNoID": "92드8280",
+    "caseNo": "92드8280"
+  },
+  "jdgmn": "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그에 관한 이행이 있은 경우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n나. 배우자 쌍방의 본, 반소 이혼창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그에 관한 이행이 있은 경우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      "summ_pass":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840조 가. 제843조,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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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양육자지정및부양료",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므2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2므204",
+    "caseNo": "92므204"
+  },
+  "jdgmn":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붙인 약정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며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약정에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이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1990. 6. 25.자 약정은, 피고가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되, 원·피고 사이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것이므로, 이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피고가 위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원·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원만하게 존속하는 한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는 하지 않기로 원·피고가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1990. 6. 25.자 약정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1990. 6. 25.자 약정은, 피고가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되, 원·피고 사이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것이므로, 이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3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3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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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3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친자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7-16",
+    "caseNoID": "92므372",
+    "caseNo": "92므372"
+  },
+  "jdgmn": "가.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신분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n나.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n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의 가부\n라. 위 \"나\"항의 경우의 출소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양부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한 때에 제기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있어 위 각 법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는 소제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각 법조가 정하는 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위 각 법조가 출소기간을 규정한 것은 남소를 방지하고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함에 있다 하겠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보다 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당원은 이미 위에서 본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에서 민법 제864조, 제86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인정하면서 이 경우 위 각 법조가 정하는 출소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양부인 망 B가 1920.경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한 1990. 10. 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양부인 망 B가 1920.경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한 1990. 10. 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친자관계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양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가사소송법 제2조, 나. 민법 제865조, 다. 호적법 제123조, 라. 제864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나.라.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공1983,657) 나.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공1992,20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친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3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3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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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3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므3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7",
+    "caseNoID": "92므389",
+    "caseNo": "92므389"
+  },
+  "jdgmn": "가.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조선민사령 시행 당시 입양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 유무(적극)\n다. 제3자를 사실상 양자로 여겨 왔다는 사실만으로써 기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의 양자를 파양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양부의 가에서 제3자를 사실상 양자인 것처럼 여겨왔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은 채증법칙위배나 양친자관계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청구외 1과 3은 1943년경 피청구인을 파양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망 청구외 1이 망 청구외 6을 새로이 양자로 입양하여 그 이래 망 청구외 6을 아들로 삼아왔으니 이로써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2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해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망 청구외 1과 3이 피청구인을 파양히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위 우○○의 가에서 1943년경부터 위 우△△을 사실상 양자인 것처럼 여겨왔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위 우○○, 박○○과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양친자관계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망 청구외 1과 3이 피청구인을 파양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위 우○○의 가에서 1943년경부터 위 우△△을 사실상 양자인 것처럼 여겨왔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위 우○○, 박○○과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양친자관계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3조 제2항, 나. 민법 제878조, 다. 민법 제8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64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공1992,111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104,21111 판결(공1992,2883) 나. 대법원 1977. 7. 26. 선고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10219),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08 판결(공1990,179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공1992,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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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므549",
+    "caseNo": "92므549"
+  },
+  "jdgmn":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혼을 청구한 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반대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으나 그 잘못을 비교할 때 피고의 책임이 더 크거나 적어도 원·피고 쌍방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공1988,909),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공1989,116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공1990,9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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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9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8-24",
+    "caseNoID": "92므907",
+    "caseNo": "92므907"
+  },
+  "jdgmn": "가.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의 의미\n나.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사망한 자들의 혼인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취소가 청구되었다면, 그 혼인취소청구를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와 그 소생의 2남2녀는 C의 사망 후 정리된 호적을 바탕으로 일가를 이루어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사건 혼인이 취소된다면 피고는 C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됨과 동시에 C의 호적에서 이탈하여야 하고 위 2남2녀는 혼인외 출생자로 되고 마는 등 신분상 및 사회생활상 큰 불편과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점, 이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이 존속하든지 취소되든지 간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생활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며 신분상으로도 별다른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E는 생존하는 동안 피고와 C 사이의 혼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으며 현재 생존하고 있는 E 소생의 딸도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C 사이의 혼인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C와 E가 이미 사망한 지금에 와서 구태여 피고와 C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면, 원고의 이 사건 혼인취소청구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C와 E가 이미 사망한 지금에 와서 구태여 피고와 C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면, 원고의 이 사건 혼인취소청구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2조 나. 같은 법 제810조, 제81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공1991,223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공1992,884),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8221 판결(공1992,1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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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93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09",
+    "caseNoID": "92므938",
+    "caseNo": "92므938"
+  },
+  "jdgmn":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정된 사실들로 인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그 결과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것은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와 원심피고 C 부부는 피고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1987.경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 위 C는 피고의 집에 자주 출입하고 그 경영의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 주기도 한 사실, 그러다가 C가 1990. 5.경 식당을 개업하면서 원고와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는 수시로 식당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차로 위 C와 함께 식당에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다니는가 하면, 위 C에게 구두나 녹음기 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식당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함께 나가는가 하면, 식당에 딸린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한 사실, 피고가 1990. 8.경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위 C를 끌어안다가 피고의 처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도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위 C를 추궁하여 두 사람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고백을 듣고 두 사람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두 사람이 구속기소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C는 간통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이○○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이○○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위 C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이○○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이○○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위 C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6 판결(공1987,1073),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공1988,99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공1993,1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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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2\354\212\244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자지정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3",
+    "caseNoID": "92스21",
+    "caseNo": "92스21"
+  },
+  "jdgmn": "가.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n나.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n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3호, 제41조, 제42조 / 가사소송규칙 제9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므40 판결(집15①민49)(변경), 대법원 1967. 2. 21. 선고 65므5 판결(집15①민107)(변경), 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므21 판결(변경),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므17,18 판결(공1976,9278)(변경),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므14 판결(변경),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공1979,11993)(변경),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536 판결(공1985,997)(변경),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므17 판결(공1986,704)(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자지정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11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111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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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407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11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02",
+    "caseNoID": "93누11166",
+    "caseNo": "93누11166"
+  },
+  "jdgmn": "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n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이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의 각 토지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설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      "summ_pass": "설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1741), 1990.10.23. 선고 90누3393 판결(공1990,24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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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570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89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8",
+    "caseNoID": "93누18945",
+    "caseNo": "93누18945"
+  },
+  "jdgmn":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를 신뢰하여 증여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과 신의성실의 원칙",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를 신뢰하여 증여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납세자가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견해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토지 가액을 평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토지 가액을 평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공1990,2307), 1993.10.8. 선고 93누125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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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159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2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8",
+    "caseNoID": "93누20221",
+    "caseNo": "93누20221"
+  },
+  "jdgmn":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1990.5.1. 개정된 이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n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이 무효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1990.5.1. 개정된 이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과 단서(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상속개시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이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0조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부칙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2\22037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2\22037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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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dbeb88f065555f9604085f9955474fc58ac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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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2\22037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3. 10. 21.자 93느3757 제3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3-10-21",
+    "caseNoID": "93느3757",
+    "caseNo": "93느3757"
+  },
+  "jdgmn": "생부에게 이른바 제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별거중인 미성년의 자(학생)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생부에게 이른바 제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별거중인 미성년의 자(학생)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리종결일 현재 미성년자로서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청구인은 스스로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위 청구외인은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여 청구인을 충분히 부양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청구인이 성년에 달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생활정도, 상대방의 자력, 쌍방 및 위 청구외인의 가족공동생활의 경위와 그 현상 등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매월 금 15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5. 28.부터 청구인이 성년에 달하는 1996. 2. 26.까지 매월 말일에 금 15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summ_pass": "생부에게 이른바 제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별거중인 미성년의 자(학생)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집20②민1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육비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3\24421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3\244219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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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b3eb01e243549d9ed68d353fb1b4a72b8206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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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13\2442191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55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3",
+    "caseNoID": "93다21910",
+    "caseNo": "93다21910"
+  },
+  "jdgmn": "가.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집행수락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강제경매를 실행할 경우 그 성질\n나. 위 \"가\"항의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경합 한 경우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경매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경합 한 경우 평등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 사이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n같은 취지에서 위 방법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를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매득금 중 경매절차를 위한 공익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summ_pass":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 사이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압류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372조 / 민사소송법 제734조 나. 같은 법 제526조, 제54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141 판결(공1979,118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2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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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2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1993. 6. 4. 선고 93드228 가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judmnAdjuDe": "1993-06-04",
+    "caseNoID": "93드228",
+    "caseNo": "93드228"
+  },
+  "jdgmn": "동거하던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거하던 사람이 사망함으로 인해 과거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자가 유족들로부터 과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과 같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확인소송의 일종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만을 가리키고 반사적으로 입게 될 사실상의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원고와 위 망인 사이의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에서 본 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summ_pass":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원고와 위 망인 사이의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에서 본 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사실상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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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0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3",
+    "caseNoID": "93므1020",
+    "caseNo": "93므1020"
+  },
+  "jdgmn": "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n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유재산"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공1993상,140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18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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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1d26c1cbe93f6cbbaa05aa4c51f34fdc531c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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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4",
+    "caseNoID": "93므119",
+    "caseNo": "93므119"
+  },
+  "jdgmn": "가.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 2. 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n나. 구 관습상 남자자손이 있는 자가 한 입양의 효력 및 양자가 부모와 호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양의 효력\n다. 입양의 요건이나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n라. 입양이 유효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후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후양자가 아니면 양친과 성을 달리하는 이성의 자도 양자로 하는 것이 허용됨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의 자도 양자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선민사령 제11조의2(1939. 11. 10. 신설되어 1940. 2. 11.부터 시행)는 제1항에서 \"조선인의 양자연조에 있어서 양자는 양친과 성을 같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후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후양자가 아니면 양친과 성을 달리하는 이성의 자도 양자로 하는 것이 허용됨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1940. 2. 11.부터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의 자도 양자로 할 수 있다.",
+      "summ_pass": "\"사후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후양자가 아니면 양친과 성을 달리하는 이성의 자도 양자로 하는 것이 허용됨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의 자도 양자로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후양자"
+    },
+    {
+      "id": 2,
+      "keyword": "허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877조 / 구 조선민사령(1912. 3. 18. 제령 제7호, 폐지) 제11조의2(1939. 11. 10. 신설) 나. 민법 제870조 다. / 민법 부칙(1958. 2. 22.) 제2조, 제18조 / 민법 제894조 라. 민법 제8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제4호 /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7. 4. 24.자 65마1163 결정(집15①민334)(변경), 대법원 1967. 10. 31.자 67마823 결정(집15③민247)(변경),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1940 판결(집16①민31)(변경),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543 판결(집16③민240)(변경),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400 판결(집18①민254)(변경), 대법원 1970. 6. 30. 선고 69므6,7 판결(변경),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33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공1992,3230)(변경) 나.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878 판결(공1977,10152) 다.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므11 판결(공1980,12605) 가.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10219),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08 판결(공1990,179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공1992,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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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673bf59c704688a51a60631d69ce85bea8c5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4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4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14",
+    "caseNoID": "93므430",
+    "caseNo": "93므430"
+  },
+  "jdgmn":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신고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후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무효인 위 혼인을 추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무효의 신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혼인신고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후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무효인 위 혼인을 추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39조,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159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공1993,7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7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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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088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므7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07",
+    "caseNoID": "93므775",
+    "caseNo": "93므775"
+  },
+  "jdgmn": "가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한 협의권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  "jdgmnInfo": [
+    {
+      "question": "위자료의 산정사유로 원고가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설시하고 있는 것이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서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자료의 산정사유로 원고가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설시하고 있는 것이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피고 사이의 출생자인 두 아들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서 부(父)인 피고를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
+      "summ_pass": "위자료의 산정사유로 원고가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설시하고 있는 것이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70\2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3\353\270\2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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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적등신청사건",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1994. 2. 14.자 93브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2-14",
+    "caseNoID": "93브8",
+    "caseNo": "93브8"
+  },
+  "jdgmn":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그 호적기재에서 누락된 자가 그 후 사망한 시부 및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고,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남편의 호주상속인인 자의 호적에 취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그 호적기재에서 누락된 자가 그 후 사망한 시부 및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고,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남편의 호주상속인인 자의 호적에 취적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을의 장남인 병과 혼인신고한 후 화재로 인하여 을의 호적이 멸실되자, 을의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병이 갑을 누락시킨채 정을 자신의 처로 신고하여, 을의 호적에 갑이 누락되고, 그 후 을이 사망하여 병이 호주상속을 하여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 및 병이 사망하여 병과 정 사이에서 출생한 무가 호주상속을 하여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에도 갑의 기재가 누락되어, 갑이 무적자로 남아 있게 된 경우, 이는 호적기재에 유루(遺漏)가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을 및 병의 제적을 갑이 병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정정하고, 무의 호적에 갑이 가족으로서 취적할 수 있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 호적기재에 유루(遺漏)가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을 및 병의 제적을 갑이 병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정정하고, 무의 호적에 갑이 가족으로서 취적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
+    },
+    {
+      "id": 2,
+      "keyword": "호주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16조 제1항,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취적등신청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02\23031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02\230318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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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부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2. 14. 선고 94나3183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2-14",
+    "caseNoID": "94나31831",
+    "caseNo": "94나31831"
+  },
+  "jdgmn":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한 전부명령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경정 허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한 전부명령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러한 전부명령은 상속인에게 효력을 가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부명령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한 것이면 사망자 명의의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고, 채권자가 전부명령 신청 당시에 제3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모르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의 상속인 앞으로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무효인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를 상속인 명의로 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전부 명령 신청 당시 신청 대상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러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해도 무효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망자 명의"
+    },
+    {
+      "id": 2,
+      "keyword": "전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전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05\2701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05\2701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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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05\2701533.json"
@@ -0,0 +1,68 @@
+{
+  "info": {
+    "id": 38055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2. 13. 선고 94노1533 제2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12-13",
+    "caseNoID": "94노1533",
+    "caseNo": "94노1533"
+  },
+  "jdgmn":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려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려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가려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주취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가사 위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의2, 제206조, 제209조, 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당심증인 의경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의경은 피고인을 강제연행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고만 하였을 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의경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summ_pass": "당심증인 의경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의경은 피고인을 강제연행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고만 하였을 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의경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음주측정"
+    },
+    {
+      "id": 3,
+      "keyword": "피고인의 동의"
+    },
+    {
+      "id": 4,
+      "keyword": "증거확보"
+    },
+    {
+      "id": 5,
+      "keyword": "검증영장에 근거"
+    },
+    {
+      "id": 6,
+      "keyword": "불법의 강제수사"
+    },
+    {
+      "id": 7,
+      "keyword": "긴급구속"
+    },
+    {
+      "id": 8,
+      "keyword": "현행범체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공1994하, 31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10\2044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10\20440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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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10\2044059.json"
@@ -0,0 +1,40 @@
+{
+  "info": {
+    "id": 53803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4",
+    "caseNoID": "94누4059",
+    "caseNo": "94누4059"
+  },
+  "jdgmn": "가. 민법 제1008조의3 및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n나.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수호분묘의 제사 주재자가 다를 경우, 금양임야 등이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수호분묘의 제사 주재자가 다를 경우, 금양임야 등이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7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713.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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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713.json"
@@ -0,0 +1,40 @@
+{
+  "info": {
+    "id": 50446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23",
+    "caseNoID": "94므1713",
+    "caseNo": "94므1713"
+  },
+  "jdgmn":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17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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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6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8",
+    "caseNoID": "94므413",
+    "caseNo": "94므413"
+  },
+  "jdgmn":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호적법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호적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      "summ_pass": "호적법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성립"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방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 민법 제812조, 제8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41 판결(공1984,21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공1992,5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5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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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5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13",
+    "caseNoID": "94므598",
+    "caseNo": "94므598"
+  },
+  "jdgmn": "부의 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의 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부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부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쌍방의 협력"
+    },
+    {
+      "id": 2,
+      "keyword": "특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공1993하,20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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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2\260\200\355\225\251139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6. 7. 4. 선고 95가합13955 판결：항소(화해)",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1996-07-04",
+    "caseNoID": "95가합13955",
+    "caseNo": "95가합13955"
+  },
+  "jdgmn":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미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      "summ_pass":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미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협의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7 판결(공1983, 11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2\220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2\2201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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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2\2201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1997. 11. 12.자 95느127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11-12",
+    "caseNoID": "95느127",
+    "caseNo": "95느127"
+  },
+  "jdgmn":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언자의 날인에 무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언자의 날인에 무인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소정의 ‘유언자의 날인’이 결여되어 있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날인은 무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날인은 무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필증서"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2\2202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2\2202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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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12\220295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3. 28.자 95느2952 심판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03-28",
+    "caseNoID": "95느2952",
+    "caseNo": "95느2952"
+  },
+  "jdgmn": "[1] 재산분할시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의 판단 기준\n[2] 이혼 성립 전 사실상 별거가 시작된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여도보다 많은 재산을 소비한 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성립 전 사실상 별거가 시작된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여도보다 많은 재산을 소비한 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이혼조정에 의하여 종료되기 전 이미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최초로 가출한 때부터 별거를 계속하였고, 그 후 일시적으로 별거를 해소하고 동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에 서로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는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하였고, 그 이후 그 일방이 다시 제2차로 가출함으로써 별거를 계속하여 온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이혼 성립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따라서 그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 여지가 있었던 제1차 가출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차 가출 당시 그 때까지의 기여도로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나가 이를 소비한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      "summ_pass": "이혼 성립 전 사실상 별거가 시작된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여도보다 많은 재산을 소비한 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12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12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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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125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6. 6. 24. 선고 95드1254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6-24",
+    "caseNoID": "95드12544",
+    "caseNo": "95드12544"
+  },
+  "jdgmn": "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자(子)의 정신질환을 숨긴 채 혼인시키고도 치료의 노력 없이 혼인 상대방과의 동거를 막은 부(父) 및 그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혼인의 일방 당사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혼인시키고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혼인 상대방과의 동거를 막은 부(父)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혼인하고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는 커녕 자신의 질환을 상대방 탓으로 돌려 그 상대방을 폭행·위협한 그 일방 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피고 1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혼인시키고서도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원고와의 동거를 막은 피고 2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혼인하고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는 커녕 자신의 질환을 원고 탓으로 돌려 원고를 폭행, 위협하고 별거합의를 기화로 원고와의 만남조차도 거부한 피고 1에게 있다 할 것이다.\n나아가, 피고 1과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동거생활의 기간과 그 내용 및 파탄 경위, 그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 정도, 피고 2가 원고측으로부터 예단비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동거생활의 기간과 그 내용 및 파탄 경위, 그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 정도, 피고 2가 원고측으로부터 예단비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749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749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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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23\234749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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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기여분",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7. 24. 선고 95드74936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07-24",
+    "caseNoID": "95드74936",
+    "caseNo": "95드74936"
+  },
+  "jdgmn":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결혼 초부터 망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면서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 단순히 부부가 망인을 사망시까지 모시고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재산에 관한 어떠한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러한 재산 기여분 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피고들의 선친인 망 소외 2는 원래 야채장사를 하여 돈을 모아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은 그 방이 모두 6개였는데, 그 중 하나에 모든 식구들이 거주하고 나머지 5개의 방은 모두 세를 주어서 그 임대수입으로 생활한 사실, 원고와 증인 소외 2는 1965.경 결혼하였는데 당시 증인 소외 2는 혈혈단신으로 월남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던 상태여서 처가집의 방 1칸에 신혼살림을 차린 사실, 위 증인 소외 2는 경동호텔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화장품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하기도 하다가 1974.경에야 자기 명의의 화장품대리점을 내어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지번 생략) 대 39평 4홉은 1969. 12. 15.자로 증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망인은 돈계산에 철저하여 항상 임대료 수입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 때도 반드시 이자를 받았고 위 임대료 수입 외에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 수입으로 돈을 불려 나가기도 한 사실, 피고 2와 피고 3은 결혼 전 원고 부부와 동거할 당시 각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월급 중 일부를 생활비로 내어 놓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증인 소외 2가 1965.경 결혼한 이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망인을 모시고 함께 살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 부부가 망인과 피고 2, 피고 3을 상당 기간 동안 사실상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부부가 결혼 초부터 위 망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면서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단순히 원고 부부가 망인을 사망시까지 모시고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의 부(夫)인 증인 소외 2에게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 관한 어떠한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기여분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summ_pass": "원고와 증인 소외 2가 1965.경 결혼한 이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망인을 모시고 함께 살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 부부가 망인과 피고 2, 피고 3을 상당 기간 동안 사실상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부부가 결혼 초부터 위 망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면서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단순히 원고 부부가 망인을 사망시까지 모시고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의 부(夫)인 증인 소외 2에게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 관한 어떠한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기여분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기여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10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11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11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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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11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5므1192",
+    "caseNo": "95므1192"
+  },
+  "jdgmn": "[1]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이 병합되어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소송물과 금액을 특정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n[3]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      "summ_pass":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송사건절차법"
+    },
+    {
+      "id": 2,
+      "keyword": "직권탐지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2]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385조 [3]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2]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2366)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1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1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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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131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므13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2",
+    "caseNoID": "95므1314",
+    "caseNo": "95므1314"
+  },
+  "jdgmn":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감액사유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감액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처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합의인데 남편이 다시는 폭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화되었고, 재결합 이후에도 남편이 위 약속을 어기고 처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처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 가늠케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처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 가늠케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공1987, 17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6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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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6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4",
+    "caseNoID": "95므694",
+    "caseNo": "95므694"
+  },
+  "jdgmn": "[1] 사망자와의 혼인신고 가부\n[2] 사망자와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자와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배우자"
+    },
+    {
+      "id": 2,
+      "keyword": "확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2조, 제813조 / 호적법 제76조의2 [2] 민사소송법 제22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2)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므104 판결(공1988, 846), 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공1991, 2716) [2]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공1978, 11005),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공1995상, 17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5\353\257\200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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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1",
+    "caseNoID": "95므731",
+    "caseNo": "95므731"
+  },
+  "jdgmn": "[1]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n[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summ_pass":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5조 [2]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공1993상, 97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02\23010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02\23010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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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6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10-17",
+    "caseNoID": "96나10449",
+    "caseNo": "96나10449"
+  },
+  "jdgmn": "불임수술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분만비 및 위자료 외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고 부부의 이 사건 양육비 및 교육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 부부가 사건 본인의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이 사건 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청구를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부부의 경우가 위 예외 조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 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부부의 경우가 위 예외 조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 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공임신중절수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제913조 / 헌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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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55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7",
+    "caseNoID": "96다37398",
+    "caseNo": "96다37398"
+  },
+  "jdgmn":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n[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n[3]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한 적이 없고 호적상으로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한 적이 없고 호적상으로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      "summ_pass":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와 권리, 의무를 잃게 되면,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상속재산은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참칭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3] 민법 제999조 [4] 민법 제982조, 제999조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공1994상, 1332) [2][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 1984),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공1995상, 37)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1994상, 117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공1987, 138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공1994상, 1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13\24449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13\244496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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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11",
+    "caseNoID": "96다49667",
+    "caseNo": "96다49667"
+  },
+  "jdgmn": "당직의사에게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질환으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처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당직 의사였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산모가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요하는 급박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받기까지 한 이상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사로서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당직 의사였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지○○이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요하는 급박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받기까지 한 이상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사로서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당직 의사였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산모가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요하는 급박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받기까지 한 이상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사로서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다카1881 판결(공1986, 31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13\244531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13\244531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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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110001ca37d70455db685497213dd2512ce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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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13\2445319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55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1-23",
+    "caseNoID": "96다53192",
+    "caseNo": "96다53192"
+  },
+  "jdgmn": "[1]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n[2] 상가 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인수 약정에 따라 상가 점포를 피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가 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인수 약정에 따라 상가 점포를 피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인수가 성립하였고, 이에 기하여 그 상가의 점포들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피분양자 또는 피분양자가 지정하는 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이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나 피분양자들과 채무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고, 그 가압류의 효력은 위와 같이 계약인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인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따라 상가의 점포들에 관하여 피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고, 그 가압류의 효력은 위와 같이 계약인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인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따라 상가의 점포들에 관하여 피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696조 [2] 민법 제454조,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6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공1992, 10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공1987, 15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242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242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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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bd22935e55db06b13988f93bec1b059f51ab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242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8. 18. 선고 96드242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08-18",
+    "caseNoID": "96드24235",
+    "caseNo": "96드24235"
+  },
+  "jdgmn":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혼인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방만의 혼인신고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과 처음 결혼할 당시는 물론 그 혼인신고 및 그 이후에도 혼인의사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혼인신고가 상대방의 일방적 신고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당사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적이 없기는 하나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맺어 왔으며,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방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혼인신고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부부로 된 호적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의 출생신고를 하고 그 호적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료보험이나 소득세 연말 정산에 상대방과 자녀를 처, 자로 신고하는 외에도 상대방의 직장, 출산, 상대방 여동생의 결혼 등 상대방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과 부부로 행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상대방과 처음 결혼할 당시는 물론 그 혼인신고 및 그 이후에도 혼인의사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비록 그 혼인신고가 상대방의 일방적 신고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summ_pass": "상대방과 처음 결혼할 당시는 물론 그 혼인신고 및 그 이후에도 혼인의사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비록 그 혼인신고가 상대방의 일방적 신고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무효"
+    },
+    {
+      "id": 2,
+      "keyword": "혼인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430 판결(공1993하, 278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 16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276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276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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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7d416b69294fdeae42ed4d0876f03c2ff8dc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276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항소화해",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7-04-03",
+    "caseNoID": "96드27609",
+    "caseNo": "96드27609"
+  },
+  "jdgmn":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839조의2, 제1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공1995하, 37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37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379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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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42bc2e971413fa739ce694fbc2c3cfa4ce83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379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12. 3. 선고 96드3791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12-03",
+    "caseNoID": "96드37910",
+    "caseNo": "96드37910"
+  },
+  "jdgmn":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협의이혼된 경우라도 친생자 아닌 자의 친생자 추정을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록 혼인관계가 협의이혼 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에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으로 그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300일 이전에 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안에서, 전남편과의 사이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그와 같은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고, 비록 그 혼인관계가 협의이혼 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이 유효하다면 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summ_pass": "혼인관계가 협의이혼 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이 유효하다면 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84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491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491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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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083b8530c732230e3a782705de2b58464aad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491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 이혼및위자료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7. 4. 17. 선고 96드4912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7-04-17",
+    "caseNoID": "96드49128",
+    "caseNo": "96드49128"
+  },
+  "jdgmn":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피고의 두번째 일방적인 혼인신고인 이 사건 혼인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피고의 두번째 일방적인 혼인신고인 이 사건 혼인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연령, 직업,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4.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피고의 두번째 일방적인 혼인신고인 이 사건 혼인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판결 선고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53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53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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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53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무효확인]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7. 16. 선고 96드533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07-16",
+    "caseNoID": "96드5333",
+    "caseNo": "96드5333"
+  },
+  "jdgmn":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당시 피고는 괌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그 상대방인 원고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당시 원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거나 원고가 위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함에 비추어 위 괌지방법원에는 위 이혼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소정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함에 비추어 위 괌지방법원에는 위 이혼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소정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재판관할권"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공1988, 84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공1996상, 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56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564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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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564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친권자지정]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7. 4. 2. 선고 96드5645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7-04-02",
+    "caseNoID": "96드56454",
+    "caseNo": "96드56454"
+  },
+  "jdgmn": "처가 가사를 소홀히 하고 외간남자와 전화로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다 할지라도 사소한 금전 지출까지 간섭하고 구타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가 가사를 소홀히 하고 외간남자와 전화로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다 할지라도 사소한 금전 지출까지 간섭하고 구타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직장 생활을 이유로 가사를 소홀히 하고 외간남자와 밤늦은 시각에 전화로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등으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처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가정의 사소한 금전 지출에까지 처에게 간섭하는 등 하여 처로 하여금 배우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처의 불만을 사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부부간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처가 가사에 다소 소홀하다 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처의 옷을 벗기고 혁대 등으로 심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있다.",
+      "summ_pass": "처로 하여금 배우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처의 불만을 사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부부간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처가 가사에 다소 소홀하다 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처의 옷을 벗기고 혁대 등으로 심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우자"
+    },
+    {
+      "id": 2,
+      "keyword": "혼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61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61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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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6-12-11",
+    "caseNoID": "96드61197",
+    "caseNo": "96드61197"
+  },
+  "jdgmn":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신고 당시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이 그 혼인신고를 추인한 바가 없더라도, 그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는 서로 동거하던 사이로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한 바는 없는데 피고는 1986. 8. 6.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주문 기재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즉시 피고에게 항의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n피고는, 위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는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고 1996년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원고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혼인신고는 피고의 여동생인 증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가사 원고의 주장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혼인신고 자체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위 혼인신고를 추인한 바가 없다면 그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가사 원고의 주장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혼인신고 자체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위 혼인신고를 추인한 바가 없다면 그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
+    },
+    {
+      "id": 2,
+      "keyword": "혼인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공1996하, 23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47\210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47\2106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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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07",
+    "caseNoID": "96마623",
+    "caseNo": "96마623"
+  },
+  "jdgmn": "[1]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의 정정 방법(=확정판결)\n[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별도의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에 적법한 처인 양 입적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n[3]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는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이미 위 김○○와 신청외 김△△ 사이의 적법한 혼인사유 기재가 되어 있는 위 김○○의 원래의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더욱이 위 사건본인 3은 위 ‘을’ 호적 이외에도 1978. 10. 23. 이리시 남중동 (주소 생략)를 본적지로 하는 신청외 3의 호적에 동인의 처로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 174면), ‘을’ 호적에서의 위 이○○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그 기재를 위 김○○의 원래의 호적에 그대로 이기한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게 되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2] 호적법 제120조 / 민법 제815조 [3]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 민법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1991. 7. 23.자 91스3 결정(공1991, 2252) [1] 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공1981, 1445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52 판결(공1982, 469), 대법원 1988. 5. 31.자 88스6 결정(공1988, 1034) [2]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집17-1, 민209),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므9 판결(집18-2, 민255), 대법원 1976. 7. 20.자 76마267, 270 결정(공1976, 931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공1992, 8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1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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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1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주승계회복",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06",
+    "caseNoID": "96므1137",
+    "caseNo": "96므1137"
+  },
+  "jdgmn": "[1]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n[2] 혼인 외 출생자가 [1]항의 제척기간 이후에 인지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외 출생자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이후에 인지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      "summ_pass": "혼인 외 출생자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이후에 인지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외의 출생자"
+    },
+    {
+      "id": 2,
+      "keyword": "상속회복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82조, 제999조 [2] 민법 제982조,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공1991, 1503) [1] 대법원 1981. 1. 21. 선고 80다1392 판결(공1981, 13719) [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 28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공1994하, 30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주승계회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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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611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08",
+    "caseNoID": "96므1243",
+    "caseNo": "96므1243"
+  },
+  "jdgmn":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2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당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참조).\n따라서 이 사건 소가 위 법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결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민법 제842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공1988, 3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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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11",
+    "caseNoID": "96므1380",
+    "caseNo": "96므1380"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정의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n[2] 요건 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할 때, 요건 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원심 재판장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원심 제2차 및 제3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당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각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원심이 피고의 변론기일지정신청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변론을 속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할 때, 요건 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id": 2,
+      "keyword": "기일지정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41조 [2]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4. 21.자 92마175 결정(공1993상, 1464) [2]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공1984, 689), 대법원 1991. 2. 27.자 90마18 결정(공1991, 11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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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11",
+    "caseNoID": "96므1397",
+    "caseNo": "96므1397"
+  },
+  "jdgmn":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n[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공1995상, 49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공1997하, 328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공1998상, 514) [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 274 판결(공1995하, 37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6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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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16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5",
+    "caseNoID": "96므1663",
+    "caseNo": "96므1663"
+  },
+  "jdgmn":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summ_pass":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
+    },
+    {
+      "id": 2,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5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84 판결(공1984, 1727),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므109 판결(공1985, 364),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공1988, 91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공1992, 25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9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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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6\353\257\2009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2",
+    "caseNoID": "96므912",
+    "caseNo": "96므912"
+  },
+  "jdgmn":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됨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면책적 채무인수나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
+    {
+      "id": 2,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05 판결(같은 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02\23056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02\230568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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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9. 3. 9. 선고 97나56848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3-09",
+    "caseNoID": "97나56848",
+    "caseNo": "97나56848"
+  },
+  "jdgmn": "연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유언에 \"병원에 입원하느라 급히 썼다.\"는 기재만으로는 그 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를 유언의 방식에서 요구하는 연월일의 기재가 있다 할 수 없고, 이러한 유언증서는 그 법정기재사항인 연월일, 주소의 기재가 흠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유언에 있어서 유언의 시기를 추정하여 볼 수 있는 기재로는 전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느라 급히 썼다.\"는 기재와 위 봉투의 뒷면에 ‘1/9’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인데, 위 \"병원에 입원하느라 급히 썼다.\"는 기재만으로는 그 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를 유언의 방식에서 요구하는 연월일의 기재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1/9’의 기재를 1월 9일을 의미하는 기재라고 본다 하여도 그 기재가 소외 1이 자서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면 원심 증인 1,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당심 감정인 한○○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1/9’의 기재가 위 망인이 자서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봉투의 뒷면에 기재된 위 ‘1/9’의 기재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서 요구하는 연월일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의 유언증서는 그 법정기재사항인 연월일, 주소의 기재가 흠결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유언집행자 및 수유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망 소외 1의 재산은 동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모두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피고가 소외 1 사망 후 인출한 소외 1의 제예금액 금 168,454,302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병원에 입원하느라 급히 썼다.\"는 기재만으로는 그 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를 유언의 방식에서 요구하는 연월일의 기재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1/9’의 기재를 1월 9일을 의미하는 기재라고 본다 하여도 그 기재가 소외 1이 자서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면 원심 증인 1,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당심 감정인 한○○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1/9’의 기재가 위 망인이 자서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봉투의 뒷면에 기재된 위 ‘1/9’의 기재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서 요구하는 연월일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소외 1의 유언증서는 그 법정기재사항인 연월일, 주소의 기재가 흠결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유언집행자 및 수유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원인"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60조, 제10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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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육비",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7. 11. 12.자 97느307 심판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7-11-12",
+    "caseNoID": "97느307",
+    "caseNo": "97느307"
+  },
+  "jdgmn": "[1]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지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재판상 화해는 부부 간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협의로서 민법 제837조 제2항을 준하여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로 위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양육비의 액수 보다 많은 액수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위 재판상 화해 당시의 협의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위 협의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 법원은 위 협의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7조 [2]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공1994상, 1693) [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공1991, 2036) /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92스18 결정(공1993상, 6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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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55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5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1-23",
+    "caseNoID": "97다44539",
+    "caseNo": "97다44539"
+  },
+  "jdgmn":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않은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않은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판시 환지처분 공고일인 1976. 9. 28.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난 1994. 11. 22.에 제기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최고나 승인 등 이른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될 만한 최고나 승인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나 채무의 승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 중단사유"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의 중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6조 제2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판결(공1990, 1450),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공1991, 10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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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0b3be88fec4225daf5ea609eaa4daf6fd71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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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13\2445531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55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9",
+    "caseNoID": "97다55317",
+    "caseNo": "97다55317"
+  },
+  "jdgmn":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summ_pass":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대리인"
+    },
+    {
+      "id": 2,
+      "keyword": "대리권 소멸"
+    },
+    {
+      "id": 3,
+      "keyword": "표현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20조,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집10-1, 민87),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6다2197 판결(집15-3, 민31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공1998상, 11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23\2341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23\23414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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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23\2341401.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5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8. 2. 5. 선고 97드140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2-05",
+    "caseNoID": "97드1401",
+    "caseNo": "97드1401"
+  },
+  "jdgmn":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난 경우, 양모자관계의 소멸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난 경우, 양모자관계의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들 대낙권자들의 입양승낙이나 소외 2에게 피고들을 입양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에게도 피고들을 입양하여 기르려는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소외 2와 소외 1이 이혼하기까지 실제적으로 소외 2 및 소외 1, 그리고 피고들 사이에 친자적인 공동생활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할 것이어서 소외 2 및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는 소외 2 및 소외 1이 피고들과 친생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생신고는 비록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에는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데, 양모자 사이의 친생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오직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한다 할 것이고,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없는 소로서 이를 기각한다.",
+      "summ_pass":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입양의 취소와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한다 할 것이고,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족관계의 소멸"
+    },
+    {
+      "id": 2,
+      "keyword": "입양의 취소"
+    },
+    {
+      "id": 3,
+      "keyword": "파양"
+    },
+    {
+      "id": 4,
+      "keyword": "양모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5조, 제87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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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7. 7. 16. 선고 97드3300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7-16",
+    "caseNoID": "97드3300",
+    "caseNo": "97드3300"
+  },
+  "jdgmn":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새로이 사실혼관계를 맺은 자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새로이 사실혼관계를 맺은 자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이 갑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 을이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0조, 제806조, 제8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7. 3. 선고 94스30 결정(공1995하, 29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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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7므513",
+    "caseNo": "97므513"
+  },
+  "jdgmn":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n[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3]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무의 존부"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87조 [2] 민법 제1008조 [3] 민법 제826조 제1항, 제913조, 제974조, 제975조, 제10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공1994하, 309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267 판결(공1996상, 91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공1996하, 2359)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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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5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8-21",
+    "caseNoID": "97므544",
+    "caseNo": "97므544"
+  },
+  "jdgmn":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n[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배우자"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6조 [2] 민법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공1987, 179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공1995상, 16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612.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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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7\353\257\20061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12",
+    "caseNoID": "97므612",
+    "caseNo": "97므612"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n[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n[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n[4]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독선적 행동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가혹한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독선적 행동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가혹한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부부 사이 및 전처 자식들과의 갈등과 감정상의 대립을 해소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피고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출하여 내심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등 부부간의 기본적 신의와 혼인의 도덕성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인 원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독선적 행동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가혹한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3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3] 민법 제840조 [4]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공1989, 1164),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공1990, 2156),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공1993하, 157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공1997상, 1735) [4]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공1982, 75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공1986, 81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공1996상, 54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공1998상, 13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23\23487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23\234873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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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9. 7. 1. 선고 98드8732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9-07-01",
+    "caseNoID": "98드87322",
+    "caseNo": "98드87322"
+  },
+  "jdgmn":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하여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공1991, 74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공1992, 68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공1995하, 22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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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5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재산분할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0. 7. 6. 선고 98드96753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0-07-06",
+    "caseNoID": "98드96753",
+    "caseNo": "98드96753"
+  },
+  "jdgmn": "[1]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n[2]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하여 아내가 이혼의사를 표명하고 남편 명의의 예금반환채권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한 직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위 차용금은 혼인공동생활비용 또는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은 앞서 본 적극재산의 합계액 2,573,382,729원에서 소극재산의 합계액 867,000,000원을 공제한 1,706,382,729원이 되는바, 이를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취득의 경위와 과정, 특히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중 별지목록 4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원고와 사실상 별거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형성과정에 있어서 원고의 기여정도가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하기로 한다.",
+      "summ_pass":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극재산"
+    },
+    {
+      "id": 2,
+      "keyword": "소극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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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08",
+    "caseNoID": "98므1698",
+    "caseNo": "98므1698"
+  },
+  "jdgmn": "[1]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n[2]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의 가부(소극)\n[3] 인지청구권 포기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 청구에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의 확정심판은 생부 스스로 자(子)를 그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출생신고를 한 바 없는데도 생모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 심판대상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기판력 역시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라는 점에 한하여 발생할 뿐이며, 나아가 생부와 자(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까지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정심판의 효력은 자(子)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재판상 인지를 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의 확정심판의 효력은 자(子)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재판상 인지를 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공1987, 114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25562 판결 [2]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집16-1, 민120), 대법원 1968. 4. 6. 선고 65다139, 140 판결(집13-1, 민93) [3]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공1987, 3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57\2009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57\2009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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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e6c3d08e42f720edb710b38b5b0526db35e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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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3\257\2009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8므961",
+    "caseNo": "98므961"
+  },
+  "jdgmn":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n[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0조 [2] 민법 제804조, 제8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공1995상, 16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4\212\24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4\212\24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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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8\354\212\244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0",
+    "caseNoID": "98스17",
+    "caseNo": "98스17"
+  },
+  "jdgmn":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에게 양육비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기된 양육비 청구가 민법 제837조 제2항 소정의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에게 양육비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기된 양육비 청구가 민법 제837조 제2항 소정의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고, 상대방은 그 양육비의 지급을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채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고, 상대방은 그 양육비의 지급을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채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부담"
+    },
+    {
+      "id": 2,
+      "keyword": "민법 제837조 제2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공1991, 2036),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92스18 결정(공1993상, 610),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16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2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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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2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08",
+    "caseNoID": "99므1213",
+    "caseNo": "99므1213"
+  },
+  "jdgmn":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n[2]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의 파탄 과정을 보더라도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사실심 조사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제시의 위자료 등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2]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공1987, 81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공1996하, 357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공1997상, 1735),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22 판결(공1998하, 20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8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8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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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18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8-18",
+    "caseNoID": "99므1855",
+    "caseNo": "99므1855"
+  },
+  "jdgmn":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피고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후의 재결합으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같은 기간진행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summ_pass":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2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22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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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223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8-21",
+    "caseNoID": "99므2230",
+    "caseNo": "99므2230"
+  },
+  "jdgmn":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발생 여부(적극)\n[2]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summ_pass":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78조 [2] 민법 제865조, 제874조 제1항, 제90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 593),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1392) [1]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219),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공1990, 88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공1997하, 25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9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2a2f0ec0362a940d227305b0570c1f084817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3\257\2009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22",
+    "caseNoID": "99므906",
+    "caseNo": "99므906"
+  },
+  "jdgmn":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n[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4\212\24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2.\352\260\200\354\202\254/99\354\212\244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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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5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14.자 99스3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14",
+    "caseNoID": "99스38",
+    "caseNo": "99스38"
+  },
+  "jdgmn": "[1]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n[2] 마류가사비송사건에서 심판 또는 결정고지기일을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지정하거나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마류가사비송사건에서 심판 또는 결정고지기일을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지정하거나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제9호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과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사소송법 제48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39조 제4항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제2항은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결정에 관한 사건을 포함하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심판(항고심에서는 결정)고지기일을 지정하거나 그 기일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결정에 관한 사건을 포함하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심판(항고심에서는 결정)고지기일을 지정하거나 그 기일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39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제48조 /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4항, 제101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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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5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caseTitle": "대법원 1999. 6. 10.자 99으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10",
+    "caseNoID": "99으1",
+    "caseNo": "99으1"
+  },
+  "jdgmn": "민법 제1023조 소정의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및 그 처분의 효력 존속 기한",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이 없이 소외 1이 사망한 것을 안 1998. 9. 3.로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난 1998. 12. 14.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면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 보존 처분으로서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이 없이 소외 1이 사망한 것을 안 1998. 9. 3.로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난 1998. 12. 14.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 보존 처분으로서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n그럼에도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에는 민법 제1023조의 상속재산보존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이 없이 소외 1이 사망한 것을 안 1998. 9. 3.로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난 1998. 12. 14.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면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 보존 처분으로서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관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2조, 제1023조, 제104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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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사기(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사기미수·농업협동조합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1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6",
+    "caseNoID": "2000도1148",
+    "caseNo": "2000도1148"
+  },
+  "jdgmn": "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에 관한 위 대출규정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대출규정 등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서는 조합의 임원등이 위 법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대출을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의 법리에 관한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대출을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업협동조합법"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현행 제170조 참조), 제174조 제4호(현행 제171조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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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04",
+    "caseNoID": "2000도1743",
+    "caseNo": "2000도1743"
+  },
+  "jdgmn":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의 요건과 그 입증 정도\n[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n[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      "summ_pass":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3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공1998상, 823),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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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e38d06b671185a9b5873b6174f76d4df1828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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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5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8",
+    "caseNoID": "2000도258",
+    "caseNo": "2000도258"
+  },
+  "jdgmn": "[1]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2] 법원이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배임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공2000상, 1101),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공2000상, 1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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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12",
+    "caseNoID": "2000도3295",
+    "caseNo": "2000도3295"
+  },
+  "jdgmn": "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 업무를 주택수리업자에게 일임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주택수리업자 또는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도급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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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07",
+    "caseNoID": "2000도3507",
+    "caseNo": "2000도3507"
+  },
+  "jdgmn":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 유죄 인정의 방법\n[2]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새로운 증거 등을 종합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환송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한 경우에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은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새로운 증거 등을 종합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환송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이를 환송판결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id": 2,
+      "keyword": "새로운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350 판결(공2000상, 916)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9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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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09",
+    "caseNoID": "2000도4946",
+    "caseNo": "2000도4946"
+  },
+  "jdgmn": "[1]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n[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하고 그 중에서 범인을 식별하였다든가 하는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직접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하겠으나,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용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하였을 뿐이라면,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무의식적인 암시의 가능성에 비추어 그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      "summ_pass":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용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하였을 뿐이라면,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무의식적인 암시의 가능성에 비추어 그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범인으로 지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공1995상, 13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공1996상, 131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공2000상, 896),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공2000하, 1964),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036 판결(공2001상, 3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1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1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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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105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24",
+    "caseNoID": "2001도1052",
+    "caseNo": "2001도1052"
+  },
+  "jdgmn": "[1]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장변경 사유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n[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장변경 사유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치가 위법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환송취지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여 환송 후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당초의 강간치상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나타난 제1심 이래의 공판절차 진행상황과 피고인의 주장·입증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그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공1985, 12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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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27",
+    "caseNoID": "2001도116",
+    "caseNo": "2001도116"
+  },
+  "jdgmn": "[1]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2]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도1978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결정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도1978 판결(공1989, 3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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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공갈, 상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10",
+    "caseNoID": "2001도265",
+    "caseNo": "2001도265"
+  },
+  "jdgmn":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피고인이 다시 그 범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환송판결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된 후 환송 후 판결에 대하여 종전에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도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피고인이 다시 그 범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n[2]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97조 [2] 형사소송법 제3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공1988, 38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공1994하, 30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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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1도4546",
+    "caseNo": "2001도4546"
+  },
+  "jdgmn": "[1]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굴삭기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굴삭기를 회수하여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와 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그 담당자가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도한 경우, 그 굴삭기 취거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공1999하, 25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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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9b41707625da684d74d442dddacc74f3dade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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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1-27",
+    "caseNoID": "2001도5414",
+    "caseNo": "2001도5414"
+  },
+  "jdgmn":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한편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하고 그 공정증서가 나아가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제1항 / 공증인법 제2조,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5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57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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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57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5",
+    "caseNoID": "2001도5789",
+    "caseNo": "2001도5789"
+  },
+  "jdgmn": "[1]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n[2] 통신판매에서의 허위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3] 삼(蔘)의 광고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삼(蔘)의 광고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전적으로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TV홈쇼핑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TV라는 영상매체를 이용한 스스로의 강도 높은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검품위원이 아닌 자가 TV홈쇼핑업체에 납품한 삼이 제3자가 산삼의 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삼의 종자를 뿌려 이식하면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방송에 출연하여 위 삼이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연산삼의 종자를 심산유곡에 심고 자연방임 상태에서 성장시킨 산양산삼이며 자신이 조합의 검품위원으로서 위 삼 중 우수한 것만을 선정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은 진실규명이 가능하고 구매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구체적 사실인 판매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방송에 출연하여 위 삼이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연산삼의 종자를 심산유곡에 심고 자연방임 상태에서 성장시킨 산양산삼이며 자신이 조합의 검품위원으로서 위 삼 중 우수한 것만을 선정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은 진실규명이 가능하고 구매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구체적 사실인 판매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60조 제3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공1983, 62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공1986, 168),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공1988, 1125),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공1992, 2929),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공1993하, 2417),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공1997하, 32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3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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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3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사기·강요·혼인빙자간음",
+    "caseTitle":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5",
+    "caseNoID": "2001도6311",
+    "caseNo": "2001도6311"
+  },
+  "jdgmn":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각 판결하고,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이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재정산입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각 판결하고,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에는 원심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가분적이어서 쌍방의 상고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만이 상고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재정산입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만이 상고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재정산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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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1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11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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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11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1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0",
+    "caseNoID": "2002도1187",
+    "caseNo": "2002도1187"
+  },
+  "jdgmn":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피고인의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n[2] 피고인의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의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공2000상, 1001),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공2000하, 2158),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공2001하, 24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3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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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39fc4ecc24ed121913966241dae9a8f5c3d9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3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일부 변경된 죄명 : 컴퓨터등사용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10",
+    "caseNoID": "2002도2363",
+    "caseNo": "2002도2363"
+  },
+  "jdgmn":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n[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n[2] 구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프로그램 자체는 변경(조작)함이 없이 명령을 입력(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명령을 입력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한다고 보아, 진실한 자료의 권한 없는 사용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summ_pass": "입법취지와 목적은 프로그램 자체는 변경(조작)함이 없이 명령을 입력(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명령을 입력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한다고 보아, 진실한 자료의 권한 없는 사용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취득"
+    },
+    {
+      "id": 2,
+      "keyword": "법률의 입법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2] 구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의2 [3] 구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7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일부 변경된 죄명 : 컴퓨터등사용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194.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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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1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7",
+    "caseNoID": "2002도3194",
+    "caseNo": "2002도3194"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투약량과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라고 기재한 것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이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공2001상, 1316)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공1999하, 255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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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73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08",
+    "caseNoID": "2002도3738",
+    "caseNo": "2002도3738"
+  },
+  "jdgmn":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공1992, 319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공1994상, 74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공1996상, 6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공1996하, 20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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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429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2",
+    "caseNoID": "2002도4291",
+    "caseNo": "2002도4291"
+  },
+  "jdgmn": "특정의 용도나 목적을 위하여 보관중인 금전을 그 용도나 목적이 소멸된 후에 보관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의 용도나 목적을 위하여 보관중인 금전을 그 용도나 목적이 소멸된 후에 보관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공2002하, 226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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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 기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16",
+    "caseNoID": "2002도537",
+    "caseNo": "2002도537"
+  },
+  "jdgmn":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이 인정되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 진정성립"
+    },
+    {
+      "id": 2,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 1378)(변경),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공1986, 738)(변경),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공1990, 234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 2318)(변경),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공1994상, 859)(변경),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공1995상, 2157)(변경),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변경),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변경),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도1581 판결(변경),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공2000하, 1976)(변경),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21 판결(변경),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공2001하, 1797)(변경),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3319 판결(변경),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395 판결(변경),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1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공2002하, 2268),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4232 판결(변경),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411 판결(변경),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도45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8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8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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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8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2-27",
+    "caseNoID": "2002도5800",
+    "caseNo": "2002도5800"
+  },
+  "jdgmn":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그 소송절차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잡아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잡아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한 공시송달"
+    },
+    {
+      "id": 2,
+      "keyword": "공판기일소환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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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증인도피·도박개장",
+    "caseTitle":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14",
+    "caseNoID": "2002도6134",
+    "caseNo": "2002도6134"
+  },
+  "jdgmn":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도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55조 제2항 소정의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인도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공1976, 926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공1995하, 36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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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22",
+    "caseNoID": "2002도7225",
+    "caseNo": "2002도7225"
+  },
+  "jdgmn":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단체협약시행협정서 규정상 ‘사전합의’의 문언을 ‘사전협의’의 취지로 해석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n[2]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단체협약시행협정서 규정상 ‘사전합의’의 문언을 ‘사전협의’의 취지로 해석한 사례.",
+      "summ_pass":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경영상 결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2]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60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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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미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13",
+    "caseNoID": "2003도1279",
+    "caseNo": "2003도1279"
+  },
+  "jdgmn":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금 편취"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제1항,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3443 판결(공1999상, 709),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6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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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ad6ec67e33a44597877be5d6748c88c9d5c7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027.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6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0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0-24",
+    "caseNoID": "2003도4027",
+    "caseNo": "2003도4027"
+  },
+  "jdgmn":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n[2] 동업으로 인한 배임죄의 신분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심리 결과 동업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업관계가 없는 자가 비신분자로서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비신분자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으로 인한 배임죄의 신분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심리 결과 동업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업관계가 없는 자가 비신분자로서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비신분자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업으로 인한 배임죄의 신분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심리 결과 동업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업관계가 없는 자가 비신분자로서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비신분자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비신분자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어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배임죄의 공범"
+    },
+    {
+      "id": 3,
+      "keyword": "비신분자"
+    },
+    {
+      "id": 4,
+      "keyword": "공소장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법 제33조,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 183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공1996하, 195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674 판결(공1999하, 2549),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공2002상, 32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881 판결(공2003상, 109),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공2003상, 26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공2003상, 1411) [2]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집13-2, 형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48 판결(공1991, 1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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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범죄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0-09",
+    "caseNoID": "2003도4148",
+    "caseNo": "2003도4148"
+  },
+  "jdgmn": "[1]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n[2]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내용에 더하여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범죄처벌법 제4조 소정의 입법정신을 아울러 고려할 때, 불가불 타인의 주목을 끌고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소리나 각종 음향기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summ_pass":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익의 침해"
+    },
+    {
+      "id": 2,
+      "keyword": "경범죄처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0조 제1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제4조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공1996하, 29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범죄처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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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12",
+    "caseNoID": "2003도4450",
+    "caseNo": "2003도4450"
+  },
+  "jdgmn": "외환위기 후 생계형 신규창업자금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자격 및 대출금 용도를 기망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환위기 후 생계형 신규창업자금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자격 및 대출금 용도를 기망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상의 학원 원장에 불과한 자가 외환위기 후 신규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의 목적 및 대출금의 용도에 반하여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위 대출금을 위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를 속이고 위 대출금을 위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5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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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16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5-27",
+    "caseNoID": "2003도4531",
+    "caseNo": "2003도4531"
+  },
+  "jdgmn":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돈을 수령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n[2]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을 당시 매수인이 자기앞수표 1장을 착오로 보태어 함께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다.",
+      "summ_pass":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부작위에 의한 기망"
+    },
+    {
+      "id": 3,
+      "keyword": "고지의무"
+    },
+    {
+      "id": 4,
+      "keyword": "신의칙상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공1987, 173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공1995하, 347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공1996상, 118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공1996하, 2756),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공1998상, 142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공1998상, 155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공1999상, 179),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공1999상, 596),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공2000상, 6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9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9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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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91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3도4914",
+    "caseNo": "2003도4914"
+  },
+  "jdgmn": "[1]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n[3]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n[4]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수표를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3] 형법 제347조 제1항 [4]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공1983, 62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공1986, 168),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공1988, 112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공1998하, 2903) [3]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5도1544 판결(집17-4, 형36),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공1997하, 355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공2003하, 15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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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무고·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15",
+    "caseNoID": "2003도5382",
+    "caseNo": "2003도5382"
+  },
+  "jdgmn":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n[3] 자력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사기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공1995상, 2014),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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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1-13",
+    "caseNoID": "2003도687",
+    "caseNo": "2003도687"
+  },
+  "jdgmn": "[1] 기업의 경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n[2]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n[3]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4]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n[5]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업의 경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3권"
+    },
+    {
+      "id": 2,
+      "keyword":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
+    {
+      "id": 3,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2]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3]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4]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1항 [5]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 결정(헌공23, 608)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 808) [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606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공2003하, 1798) [4]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 1306),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 181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공1996상, 8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공1996상, 1184),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공1998상, 63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공2000하, 1454),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공2001하, 1662),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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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2",
+    "caseNoID": "2004도4896",
+    "caseNo": "2004도4896"
+  },
+  "jdgmn":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제1심법원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전체 범행기간 중 특정 월의 범행 목적물 제조량을 공소사실 기재보다 일부 초과하여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법원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전체 범행기간 중 특정 월의 범행 목적물 제조량을 공소사실 기재보다 일부 초과하여 인정한 경우,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제1심법원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전체 범행기간 중 특정 월의 제조량을 공소사실 기재보다 일부 초과하여 인정하였으나, 이는 공소장에 포괄적으로 기재된 월별 제조량을 일자별로 구체화하여 상세히 특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초과량이 비교적 미소하여 인접한 월별 제조량과 합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공소된 제조량에 훨씬 미달하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일자별로 상세히 특정된 그 부분 제조량에 관한 증거가 허위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관련된 증인신문절차의 반대신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제1심 법원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판시 화공약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이 이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제1심 법원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판시 화공약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이 이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고불리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공소장변경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공1999하, 2559),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공2006하, 14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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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73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caseTitle":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27",
+    "caseNoID": "2004도7363",
+    "caseNo": "2004도7363"
+  },
+  "jdgmn":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및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n[2]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5명의 사진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5명의 사진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강간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대질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강간범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범인의 얼굴을 묘사한 자료가 없고,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놓고 범인을 지목케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이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당시 피해자들은 한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1이 먼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이어 피해자 2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어서 먼저 행한 지목에 따른 암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사실, 피해자들이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 경찰이 편면경을 사이에 둔 채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당시 피고인 혼자만을 세워둔 채로 피해자들에게 그가 범인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였고, 그 전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피해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었던 사실, 이 사건 범인 3명 중 1명은 공범들로부터 ‘도끼’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강간범인이 범행 직전에 자신의 본명을 그대로 밝힌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강간범인이 피해자 1에게 이야기한 ‘(생략)’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허위로 둘러댄 이름이거나 가명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을 (생략)이라 불리는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범인 중 한 명이라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범인으로 지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공2001상, 68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공2004상, 5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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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업무방해·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3",
+    "caseNoID": "2005도10233",
+    "caseNo": "2005도10233"
+  },
+  "jdgmn":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40조에 정한 ‘1개의 행위’의 의미\n[3]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미 확정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2’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념전시회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는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2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2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2] 형법 제40조 [3] 형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공1998하, 2367)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공1987, 59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공1991, 207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공1992, 5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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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4-14",
+    "caseNoID": "2005도1258",
+    "caseNo": "2005도12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위헌성 주장에 대하여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입법목적과 위 특례법 제2조에서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만을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한 점 및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초범에 비하여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크고,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위 특례법 제3조의 규정이 위 입법목적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및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입법목적과 위 특례법 제2조에서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만을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한 점 및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초범에 비하여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크고,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위 특례법 제3조의 규정이 위 입법목적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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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사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15",
+    "caseNoID": "2005도3777",
+    "caseNo": "2005도3777"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유사석유제품 원료의 판매자인 피고인이 원료를 혼합하는 구매자와 함께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공모공동정범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원료혼합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판매상대방 등에 관한 심리미진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상대방 공모공동정범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원료혼합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에는 판매상대방 즉 혼합행위자 및 혼합행위의 일시·장소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2 및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들인 ‘광’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04.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소재 회사에서 피고인, 공소외 1, 2는 위 ‘광’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이 유사석유제품인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그 제조가 가능한 비율대로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의 원료 280,000ℓ를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원료를 위 비율 그대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대방 공모공동정범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원료혼합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에는 판매상대방 즉 혼합행위자 및 혼합행위의 일시·장소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의 상대방 공모공동정범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원료혼합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에는 판매상대방 즉 혼합행위자 및 혼합행위의 일시·장소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제33조 제3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참조),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공2006상, 15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석유사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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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건조물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4-29",
+    "caseNoID": "2005도381",
+    "caseNo": "2005도381"
+  },
+  "jdgmn": "[1] 정당행위의 성립요건\n[2] 채권자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의 공장건물에 무단침입하고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의 공장건물에 무단침입하고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특히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6조 제3항의 채권자가 근저당물건을 점유,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가 정당한 법집행에 의하지 아니한 무단점유, 관리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침입 및 손괴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 및 보충성의 요건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침입 및 손괴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 및 보충성의 요건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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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9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28",
+    "caseNoID": "2005도3963",
+    "caseNo": "2005도3963"
+  },
+  "jdgmn":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n[2] 원심판결 선고 후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에게 그 판시의 각 확정된 전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각 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각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 2의 죄, 판시 제3 내지 9, 제10의 가의 죄 및 판시 제10의 나, 다, 라, 마, 제11의 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그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 형의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결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전의 규정"
+    },
+    {
+      "id": 2,
+      "keyword": "동시에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3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제326조 제1호 [2] 형법 제3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6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5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5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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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3ec94cbb293c23f130e651cb20628a470ef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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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5554.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6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07",
+    "caseNoID": "2005도5554",
+    "caseNo": "2005도5554"
+  },
+  "jdgmn":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n[2] 새시설치 및 경비용역업체의 운영자가 새시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북파공작특수임무수행자 출신을 다수 동원함으로써 집단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한 사안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운영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      "summ_pass":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이익"
+    },
+    {
+      "id": 3,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id": 4,
+      "keyword": "입증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0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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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0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5도8095",
+    "caseNo": "2005도8095"
+  },
+  "jdgmn":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자금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영업이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n[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영리의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2]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5\225\25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5\225\251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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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5\225\25160.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7. 2. 20. 선고 2006고합6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judmnAdjuDe": "2007-02-20",
+    "caseNoID": "2006고합60",
+    "caseNo": "2006고합60"
+  },
+  "jdgmn": "[1] 정치인 본인이 그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후원회에 기부된 정치자금을 정치인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정유회사의 대표이사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의사로,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소액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직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치인 본인이 그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후원회에 기부된 정치자금을 정치인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그 후원회의 인적구성,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정치인 본인이 그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정치자금이 후원회 후원금으로 후원회에 기부된 다음 후원회가 이를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정치인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1의 후원회는 그 사무실을 피고인 1의 서산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위 후원회는 그 소속 직원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7은 피고인 1의 보좌관이며, 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소외 8은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으로서 피고인 1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임과 동시에 피고인 1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피고인 1의 변호사 업무까지 보조하고 있는 점, 공소외 8이 후원회 통장과 피고인 1의 정치자금통장을 함께 보관하고 있고, 그 각 통장의 입·출금에 관하여는 위 공소외 7의 지시를 받는 점, 공소외 7이 수시로 후원금의 현황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현황까지도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의 후원회는 피고인 1과 별개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되어 있다기보다는, 형식상 존재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정치자금 5,56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위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거나, 그에 관한 사전의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그 후원회의 인적구성,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정치인 본인이 그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정치자금이 후원회 후원금으로 후원회에 기부된 다음 후원회가 이를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정치인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원회"
+    },
+    {
+      "id": 2,
+      "keyword": "정치자금"
+    },
+    {
+      "id": 3,
+      "keyword": "청탁"
+    },
+    {
+      "id": 4,
+      "keyword": "알선"
+    },
+    {
+      "id": 5,
+      "keyword": "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제45조 제2항 제5호 [2]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제4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정치자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1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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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17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0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7-28",
+    "caseNoID": "2006노172",
+    "caseNo": "2006노172"
+  },
+  "jdgmn": "[1]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n[2]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여기에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동, 즉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n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여기에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박"
+    },
+    {
+      "id": 2,
+      "keyword": "공포심"
+    },
+    {
+      "id": 3,
+      "keyword": "해악"
+    },
+    {
+      "id": 4,
+      "keyword": "법익의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2]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공1998상, 11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8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8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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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89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89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1-09",
+    "caseNoID": "2006노892",
+    "caseNo": "2006노892"
+  },
+  "jdgmn": "[1] 단일형종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1년의 형에 한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일형종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본조의 ‘형’이 ‘선고형 전부’만을 지칭하고 ‘선고형 일부’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단지 ‘형’이라고만 규정할 뿐 선고형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형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의 문리에 충실한 해석방법이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2항은 문언대로 이종의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단일 형종의 일부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단일 형종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고, 현행 형법의 해석상 자유형의 실형과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병존할 수 있으며, 일부집행유예가 형법의 다른 어떤 규정과도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형의 일부집행유예가 집행유예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단일 형종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고, 현행 형법의 해석상 자유형의 실형과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병존할 수 있으며, 일부집행유예가 형법의 다른 어떤 규정과도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형의 일부집행유예가 집행유예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id": 2,
+      "keyword": "집행유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2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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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143cf8d0aece5999e2a37d9aeec1efa498d6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2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3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24",
+    "caseNoID": "2006도3213",
+    "caseNo": "2006도3213"
+  },
+  "jdgmn": "[1]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n[2] 국선변호인에 대한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이 있은 후에 피고인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혹은 특별변호인선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허인을 선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체의 구금으로 인하여 적절한 방어권행사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능한 한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법원이 구속피고인의 빈곤 기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나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나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    {
+      "id": 2,
+      "keyword":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4항 / 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83조, 구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0조 [2] 헌법 제12조 제4항 / 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3조, 제283조, 구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공1995상, 15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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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사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06",
+    "caseNoID": "2006도3591",
+    "caseNo": "2006도3591"
+  },
+  "jdgmn": "[1]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n[3]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만일 피고인이 공소외 2 측에게 교부한 위 2,000만 원의 권원이 대여금과 같이 공소외 1 회사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시킨 것이라면, 약정이자 명목으로 청구하는 금원 중 적어도 법정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원에 관하여는 허위의 주장과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약정이자 명목으로 구하는 금원 중 법정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소송사기가 성립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약정이자 명목으로 청구하는 금원 중 적어도 법정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원에 관하여는 허위의 주장과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약정이자 명목으로 구하는 금원 중 법정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소송사기가 성립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 기망"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2항 [2] 형법 제347조 제2항 [3] 형법 제34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공2003상, 141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공2004하, 1277),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5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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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0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23",
+    "caseNoID": "2006도6053",
+    "caseNo": "2006도6053"
+  },
+  "jdgmn": "[1] 주택조합이 조합장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류지를 무상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류시설 아파트 2채 중 1채를 무상취득하였으나 나머지 아파트 1채를 2채의 처분예정가 합계액 이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결국 조합에 그 수익이 귀속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조합이 조합장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류지를 무상취득하게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류시설을 지정한 목적 등을 감안할 때 특정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취득하게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처분방법이 아니므로 미리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추인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의원회의 결의"
+    },
+    {
+      "id": 2,
+      "keyword": "조합원 총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6조 [2]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공2003하, 163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도66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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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혈액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61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0",
+    "caseNoID": "2006도6178",
+    "caseNo": "2006도6178"
+  },
+  "jdgmn": "[1] 혈액원의 회계관리 및 혈액원장이 행사하는 권한 등에 비추어, 혈액원장을 혈액원의 관리·운영자로 본 사례\n[2]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출고하여 이를 수혈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n[3] 혈액원 소속의 검사과장에게 혈액검사결과의 정확성, 혈액 적격 여부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4]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는 경우, 당연히 검사과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출고하여 이를 수혈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혈액원의 관리·운영자로서 혈액의 적격 여부의 확인과 검사를 통하여 부적격 혈액의 출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혈액원장과, 혈액원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부여된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검사과장은, 그 각 지위와 업무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의 내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검사자들의 혈액 검사의 오류로 인하여 부적격 혈액이 출고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혈감염에 의한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는 이상 검사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검사자들의 혈액 검사의 오류로 인하여 부적격 혈액이 출고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혈감염에 의한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혈액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는 이상 검사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혈액관리법 제19조 [2] 형법 제268조 [3] 형법 제268조 [4]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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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9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13",
+    "caseNoID": "2006도7915",
+    "caseNo": "2006도7915"
+  },
+  "jdgmn":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그 정도\n[2]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n[3]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형법 제309조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판단 방법\n[5]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재벌그룹의 콘도미니엄 사업승인과 관련한 특혜의혹사건에 관하여 기자들에게 “양심선언”이란 제목 아래 감사원 국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 감사를 이유 없이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안에서,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
+    {
+      "id": 2,
+      "keyword": "공소장변경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2] 형법 제309조 제2항 [3]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4] 형법 제309조 [5] 형법 제30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공1994하, 214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1994하, 316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공2008하, 156) [3]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공1993하, 300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5008 판결(공2002상, 23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공2008하, 1561) [4]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공2003하, 2400),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3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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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3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11",
+    "caseNoID": "2006도8376",
+    "caseNo": "2006도8376"
+  },
+  "jdgmn": "[1] 형법 제39조 제1항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정한 취지\n[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하는 법원이 갖는 재량의 범위\n[3]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후단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3]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2\263\240\354\240\225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2\263\240\354\240\2257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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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8. 3. 25. 선고 2007고정70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3-25",
+    "caseNoID": "2007고정701",
+    "caseNo": "2007고정701"
+  },
+  "jdgmn": "스키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스키장에서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을 찢고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했을 경우,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3 주식회사 스키장에서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3 주식회사 스키장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망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상처위치나 뚫어진 안전망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을 찢고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위반"
+    },
+    {
+      "id": 2,
+      "keyword": "주식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8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27조(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43조(현행 제3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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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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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1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7. 6. 14. 선고 2007노1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6-14",
+    "caseNoID": "2007노15",
+    "caseNo": "2007노15"
+  },
+  "jdgmn": "[1] 형법 제130조에서 정한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동일한지 여부(적극)\n[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n[3]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이 대출하여 준 종전의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위 대출신청자로부터 그 연체이자를 대납하겠으니 자신의 대출 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대출하여 준 후에, 이 대출자로부터 위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를 대납받은 사안에서, 위 금융기관의 직원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소속 금융기관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상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      "summ_pas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가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가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공2000상, 88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공2006하, 13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1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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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13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4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24",
+    "caseNoID": "2007도11137",
+    "caseNo": "2007도11137"
+  },
+  "jdgmn":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n[2]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n[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오락실을 단독 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오락실 공동운영자인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것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죄"
+    },
+    {
+      "id": 2,
+      "keyword": "묵비"
+    },
+    {
+      "id": 3,
+      "keyword": "허위로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1조 [2] 형법 제151조 [3] 형법 제15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공2003상, 873)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공1984, 864),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441 판결(공1991, 24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인도피교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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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27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변경된죄명: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1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7도11279",
+    "caseNo": "2007도11279"
+  },
+  "jdgmn":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체비지’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 약정의 세법상 및 사법상의 효력\n[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국가에 납세담보물로 제공한 ‘체비지’의 보관에 관하여 위 조합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체비지’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 약정의 세법상 및 사법상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정의 체비지는 국세기본법 제29조가 납세담보의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납세담보 제공의 절차에 관해서도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은 세법상의 효력은 물론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국가에 대하여 납세담보물로 제공한 체비지의 보관에 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위 납세담보제공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의 담보물권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국가에 대하여 납세담보물로 제공한 체비지의 보관에 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위 납세담보제공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의 담보물권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비지"
+    },
+    {
+      "id": 2,
+      "keyword": "납세담보의 대상"
+    },
+    {
+      "id": 3,
+      "keyword":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1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현행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2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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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7도1220",
+    "caseNo": "2007도1220"
+  },
+  "jdgmn": "[1]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n[2]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n[3]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2항 [2] 형법 제307조 제1항 [3] 형법 제307조 제1항 [4]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공2000상, 906) [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4]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3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3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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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3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0",
+    "caseNoID": "2007도1375",
+    "caseNo": "2007도1375"
+  },
+  "jdgmn": "[1]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2]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summ_pass":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29조, 제350조 [2] 형법 제37조, 제329조, 제3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공1996하, 3244) [2]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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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6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15",
+    "caseNoID": "2007도169",
+    "caseNo": "2007도169"
+  },
+  "jdgmn":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공급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 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 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서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이를 공급받은 자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계산서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그 작성권자는 어디까지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받은 자의 동의나 협조가 요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 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받은 자의 동의나 협조가 요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 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7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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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7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7도1755",
+    "caseNo": "2007도1755"
+  },
+  "jdgmn": "구체적인 논리법칙·경험법칙 위반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인 논리법칙·경험법칙 위반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      "summ_pass": "원심의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증거의 증명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38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1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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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1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26",
+    "caseNoID": "2007도3160",
+    "caseNo": "2007도3160"
+  },
+  "jdgmn":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당하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가압류채권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고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당하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가압류채권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고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능제4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당하여 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가압류청구채권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위 아파트 매도가 용이해져 아파트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이 있으므로 결국 위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위 아파트 매도가 용이해져 아파트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이 있으므로 결국 위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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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58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7도3584",
+    "caseNo": "2007도3584"
+  },
+  "jdgmn":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음향을 발생시킨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와 같은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음향발생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공1998상, 168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공2003상, 6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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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395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기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도3952",
+    "caseNo": "2007도3952"
+  },
+  "jdgmn": "[1] 유기죄의 성립요건\n[2]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3]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기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71조, 제275조 [2] 형법 제271조 제1항, 제826조 제1항 [3] 형법 제271조 / 민법 제8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공1988, 1214) [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공1987, 428),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공2001상, 5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9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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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97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7도4977",
+    "caseNo": "2007도4977"
+  },
+  "jdgmn": "[1] 고소의 의미 및 그 효력\n[2]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쌍방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출한 경우,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미·방식 및 인정 요건\n[4] 간통죄에서 간통행위 증명의 특성 및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쌍방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출한 경우,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법 제241조 [2] 형법 제241조 제2항 [3] 형법 제241조 제2항 [4]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공1993하, 3199) [2]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759 판결 [3]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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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6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표시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5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16",
+    "caseNoID": "2007도5539",
+    "caseNo": "2007도5539"
+  },
+  "jdgmn": "[1]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이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부터 온천이용허가권자인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제3자가 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온천수를 사용한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이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가처분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그 가처분에서 명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온천허가권의 명의변경이 여의치 않아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가처분 이전부터 온천수를 계속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전에 공소외 1이 제기하였던 가처분 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된 과정을 알고 있었던 점, 결국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온천수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온천수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채무자인 철원관광호텔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철원관광호텔의 기관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채무자인 철원관광호텔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철원관광호텔의 기관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의무"
+    },
+    {
+      "id": 2,
+      "keyword": "명의변경"
+    },
+    {
+      "id": 3,
+      "keyword": "가처분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40조 제1항 [2] 형법 제14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7. 27. 선고 74도1896 판결(공1976, 933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21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상표시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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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8",
+    "caseNoID": "2007도606",
+    "caseNo": "2007도606"
+  },
+  "jdgmn":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n[2]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n[3]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여부\n[4]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5]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박죄"
+    },
+    {
+      "id": 2,
+      "keyword": "공포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6조 [2]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6조 [3] 형법 제20조, 제283조 [4] 형법 제20조, 제283조 [5]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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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55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7도6553",
+    "caseNo": "2007도6553"
+  },
+  "jdgmn": "[1]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변경은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가능하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8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52 판결 등 참조),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나(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도7777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신청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의 변경"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id": 3,
+      "keyword": "변론종결"
+    },
+    {
+      "id": 4,
+      "keyword":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
+    {
+      "id": 5,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 1037),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공1995상, 166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공1996하, 2950) [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공2002하, 213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3]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공1995상, 1508),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공2000상, 122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도7777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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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8ab5f8fdf6f369c2ed9fd105c732bda01e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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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6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6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27",
+    "caseNoID": "2007도6650",
+    "caseNo": "2007도6650"
+  },
+  "jdgmn": "[1] 건물의 경락인이 전 소유자에게 당해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이라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n[3] 위 [1] 건물의 매도인이 이미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음에도 등기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인용하여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자기 앞으로 배당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횡령죄로 기소한 경우, 위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단지 양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의 경락인이 전 소유자에게 당해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이라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그 등기명의가 피고인에게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이미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변형물인 이 사건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고 오로지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해자의 등기신청에 협력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배당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해자의 등기신청에 협력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배당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제186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공2003상, 26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공2003상, 1411),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공2006상, 8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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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7도7060",
+    "caseNo": "2007도7060"
+  },
+  "jdgmn": "단순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을 가져야 함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이거나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라면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재산의 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127 판결(공1985, 28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공1987, 9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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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7도7760",
+    "caseNo": "2007도7760"
+  },
+  "jdgmn":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번복한 경우,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n[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다투는 경우, 임의성의 증명책임 부담자(=검사) 및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번복한 경우,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2조에서 정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은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4항의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summ_pass":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2조, 제293조, 제312조,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4항 [2]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2조, 제293조, 제317조,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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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29",
+    "caseNoID": "2007도8549",
+    "caseNo": "2007도8549"
+  },
+  "jdgmn": "[1]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n[2]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09조에 따라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면책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64조 제1항, 제566조, 제569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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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05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7도9051",
+    "caseNo": "2007도9051"
+  },
+  "jdgmn": "[1] 주식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인상된 제품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판매가액 및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라 재고자산평가를 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일정한 금원대여결정에 대한 법인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삭제가 종래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폐지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있다고 한 사례\n[3] 시세조종 등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할 의사가 없이 명목상으로만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그와 같이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판매가액 및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라 재고자산평가를 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각 규정 및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으로 당시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 제2조, 제3조 및 제58조 등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할 의사가 없이 명목상으로만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그와 같이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판매가액 및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라 재고자산평가를 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는 위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허위의 재무제표에 기하여 작성한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2의 사업보고서는 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위 허위의 재무제표에 기하여 작성한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2의 사업보고서는 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계처리기준"
+    },
+    {
+      "id": 2,
+      "keyword": "재고자산평가손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20조 제3항 제6호 참조),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2(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참조), 제211조 제2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참조] [2] 형법 제1조 제2항 /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참조), 제211조 제2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제14호 참조) [3]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공2006상, 20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공2004상, 19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도699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공2006상, 1079),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외부감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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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7도9328",
+    "caseNo": "2007도9328"
+  },
+  "jdgmn": "[1]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배임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 편취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고서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농협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약정은 금원 편취의 수단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순간 사기 범행은 완성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처음부터 사기 범행에 예정된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로 일종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것으로서 사기 범행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어 사기죄와 별도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n그러나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도1544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그러나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도1544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도2281 판결(공1990, 119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공1993하, 30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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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무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28",
+    "caseNoID": "2007도9354",
+    "caseNo": "2007도9354"
+  },
+  "jdgmn": "[1]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n[2]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죄책의 주체임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작위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8조 [2]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공1992, 1077),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공2006상, 9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법무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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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80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1-16",
+    "caseNoID": "2008고합808",
+    "caseNo": "2008고합808"
+  },
+  "jdgmn":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가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과도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강간을 한 것으로, 처가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됨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
+      "summ_pass": "피해자인 처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처를 강간을 한 것으로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됨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id": 2,
+      "keyword": "가스분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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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995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4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8노491",
+    "caseNo": "2008노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경법 제3조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9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      "summ_pass":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7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7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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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8노77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9-02",
+    "caseNoID": "2008노777",
+    "caseNo": "2008노777"
+  },
+  "jdgmn": "[1]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와 죄수관계\n[2] 2년여의 기간 동안 계속 타인의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주거침입행위가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년여의 기간 동안 계속 타인의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주거침입행위가 다시 기소되었다면, 이 사안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2005. 9. 8. 17:10경 위 전원주택 4호에 침입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경 퇴거할 때까지 약 2년 1개월간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춘다면 위 행위 전부가 실체법상 포괄하여 하나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그 일부인 2006. 7. 5.경부터 2006. 8. 29.경까지 주거침입의 점 등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8. 5. 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항소심판결선고시인 2007. 12. 7. 이후 주거침입이 계속된 경우 이에 대하여 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별론, 적어도 위 항소심판결선고 전의 주거침입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항소심판결선고 전의 주거침입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id": 2,
+      "keyword": "포괄일죄의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공1995하, 34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3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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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3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8도10373",
+    "caseNo": "2008도10373"
+  },
+  "jdgmn":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행위는 무선설비에 대한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파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행위는 무선설비에 대한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파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유만으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에 위배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문언의 객관적 해석에 부합하는 해석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피고인이 법령의 객관적 해석에 반하여 이 사건 무선설비의 납품처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형식등록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 등의 사유만으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확성 및 유추해석금지 등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확성 및 유추해석금지 등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전파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4조 제2호,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정보통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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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c0d59ad83b9425ef3d0eede44d01547b0875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24",
+    "caseNoID": "2008도1053",
+    "caseNo": "2008도1053"
+  },
+  "jdgmn":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어지는 원고 지배인의 추궁을 받고 대위변제 확인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직전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공1984, 849),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공1994상, 4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8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8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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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55af2f9c34a00bf052c40353deae38ce01d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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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85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8도10851",
+    "caseNo": "2008도10851"
+  },
+  "jdgmn":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甲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가 함께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 그 자체에 사용된 것일 뿐이고,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      "summ_pass":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가 함께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부정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선박법 제10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선박안전법 제17조, 형법 제2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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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8도1433",
+    "caseNo": "2008도1433"
+  },
+  "jdgmn":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위법성조각사유\n[2]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summ_pass":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311조 [2] 형법 제20조, 형법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공1989, 639),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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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혹행위·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8도2222",
+    "caseNo": "2008도2222"
+  },
+  "jdgmn": "[1]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n[2]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가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군형법상 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 및 판단 방법\n[4]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비틀거나 때린 사안에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가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대장인 피고인이 사격장에서 소속 중대원인 피해자가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는 약 30분에 걸쳐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지나친 측면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격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동기를 수긍할 수 있고, 육군 얼차려 규정 시행지침에서 ‘엎드려뻗쳐’보다 고통이 심한 ‘팔굽혀펴기’를 얼차려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혹행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summ_pass":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는 약 30분에 걸쳐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지나친 측면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격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동기를 수긍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군형법 제62조 [2] 군형법 제62조 [3] 군형법 제92조, 형법 제298조 [4] 군형법 제92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집21-3, 형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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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8도2440",
+    "caseNo": "2008도2440"
+  },
+  "jdgmn":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를 구성하나(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피고인이 김○○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피고인이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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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0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8-11",
+    "caseNoID": "2008도3090",
+    "caseNo": "2008도3090"
+  },
+  "jdgmn": "[1]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n[2] 진료방법의 선택에서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n[3]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행위의 특수성"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3]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공2006하, 2028),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공2007하, 94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6477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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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8도3599",
+    "caseNo": "2008도3599"
+  },
+  "jdgmn": "[1] 이혼소송 계속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간통종용에 해당하는 이혼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중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기일에서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관한 문제 외에 이혼 자체에 대하여는 명백히 뜻을 같이하였다면,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 계속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간통종용에 해당하는 이혼합의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중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2] 형법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공1997상, 1018),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도610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7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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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8도4085",
+    "caseNo": "2008도4085"
+  },
+  "jdgmn": "[1]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시기 및 형법 제6조의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 부담자\n[3]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하였더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의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기독교 선교활동단체에 주주들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0만 원을 기부하여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의 임원"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형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3] 형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공1985, 1588),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공2001상, 20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공2006하, 2115) [2] 대법원 1973. 5. 1. 선고 73도289 판결(집21-2, 형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354 판결(공2000상, 3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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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14",
+    "caseNoID": "2008도418",
+    "caseNo": "2008도418"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일시와 장소 및 그 투약의 양과 방법 등의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2007. 4.경부터 같은 해 6.말경 사이에 인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사천시 또는 중국 산동성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 및 투약의 양과 방법을 위와 같은 정도로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범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공2006하, 13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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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3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8-21",
+    "caseNoID": "2008도4351",
+    "caseNo": "2008도4351"
+  },
+  "jdgmn":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로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로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에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시간적 간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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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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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8도522",
+    "caseNo": "2008도522"
+  },
+  "jdgmn":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n[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n[3]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n[4] 甲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이 甲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회사내규인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면제받은 사안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이 甲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회사내규인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면제받았다면,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종전 규정이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위 골프장 이용에 따른 비용을 면제받은 행위가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지 그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위 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시기·동기·경위·절차, 피해자 주식회사의 영업 규모나 방식, 재정 상태, 골프장 이용객 수, 관련 업계의 관행, 종전 규정이나 개정 규정의 효력 여하 및 피고인들이 위 각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면제의 범위 및 정도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각 규정의 적용 결과 감소될 수입의 정도와 발생이 예상되는 무형적, 잠재적 이익의 정도, 실제로 피고인들이 위 각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면제받은 시기, 빈도, 액수 등 및 위 골프장 이용 경위 및 동반자, 당시의 피해자 주식회사의 경영 상태, 기타 제반 사정들에 관하여 심리를 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추상적인 사정들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심리미진 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구체적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추상적인 사정들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심리미진 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무"
+    },
+    {
+      "id": 2,
+      "keyword": "배임"
+    },
+    {
+      "id": 3,
+      "keyword": "특별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6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공2001하, 240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공2003상, 660) [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공2002하, 187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공2004하, 1480) [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공2004하, 14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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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6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6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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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8도6728",
+    "caseNo": "2008도6728"
+  },
+  "jdgmn":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시는 가치중립적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고 한 사례\n[3]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 및 고의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적 표현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발언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인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2] 형법 제307조 [3]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3]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공1994상, 8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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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03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8도7030",
+    "caseNo": "2008도7030"
+  },
+  "jdgmn":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의미\n[2]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n[3]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한 사안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한 사안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위반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에게 인정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를 하여 이 사건 비계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인 4 주식회사이 법 제29조 제2항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66조의2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66조의2 [4]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공2007상, 63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707 판결 [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610 판결(공1983, 163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공1996상, 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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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45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11",
+    "caseNoID": "2008도7451",
+    "caseNo": "2008도7451"
+  },
+  "jdgmn": "[1] 신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선의의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 매매당사자의 확정 방법\n[3]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보아야 함에도, 신탁자를 매수인으로서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을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4]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n[5] 피고소인들에게서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사실과 고소인이 병원에서 쇄골골절상을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병원이 ‘좌측 쇄골 부위의 골절상(기왕증) 소견이 있어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위 ‘쇄골골절(기왕증)’의 의미가 오직 기왕증으로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인지 기왕증이 있던 부위가 다시 골절되거나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위 고소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보아야 함에도, 신탁자를 매수인으로서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을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보아야 함에도, 신탁자를 매수인으로서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을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신탁자를 매수인으로서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을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2] 민법 제105조, 제186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민법 제105조, 제186조 [4] 형법 제156조 [5]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공2000상, 110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733 판결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공2003하, 199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공2004상, 125),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48154, 48161 판결 [4]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공1984, 40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공1986, 114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공1996하, 20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52\2501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52\25011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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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9. 3. 30.자 2008모111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30",
+    "caseNoID": "2008모1116",
+    "caseNo": "2008모1116"
+  },
+  "jdgmn": "[1]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보호관찰명령 없이 수강명령만 선고한 경우, 특별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보호관찰명령 없이 수강명령만 선고한 경우, 특별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재항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범과 그로 인한 수강명령이행 중단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데에는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판단 기준을 일탈함으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법원이 재항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범과 그로 인한 수강명령이행 중단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데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봉사"
+    },
+    {
+      "id": 2,
+      "keyword": "수강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62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9조 제1항 [2]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62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3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행유예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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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고단21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9고단215",
+    "caseNo": "2009고단215"
+  },
+  "jdgmn":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유 무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회의장 등에 대한 항의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국회의장 등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만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 등에 의한 경우를 그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다.",
+      "summ_pass":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만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 등에 의한 경우를 그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제141조, 제260조, 제31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공2003상, 65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공2009하, 2046),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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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60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공무원법위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고단606",
+    "caseNo": "2009고단606"
+  },
+  "jdgmn":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제1, 2차)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사들에 대하여 정당가입, 정치행위 나아가 파업권 등을 보장하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가 있기는 하나 우리 헌법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입법권이 국가사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형성된 우리 공무원제도의 유지·발전과 공무원제도 자체의 기본틀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제도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 및 국민전체의 권익을 서로 조화하기 위하여 만든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관련 법률체제 아래에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하고 있고,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조항들은 공무원인 교사들이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적·절차적 한계이다. 더구나 교사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새시대의 주역인 초·중·고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제도의 주관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이러한 본분에 반하여 학생, 학부모 나아가 전체 국민의 객관적 이익에 봉사하지 못하는 정치적·정파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대외에 표시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처벌의 필요성과 양형의 측면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따라 형을 정한다.",
+      "summ_pass": "학생, 학부모 나아가 전체 국민의 객관적 이익에 봉사하지 못하는 정치적·정파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대외에 표시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처벌의 필요성과 양형의 측면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따라 형을 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단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8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형법 제20조, 헌법 제7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공1992, 1078),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공1998상, 168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공2005상, 783),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1, 9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공무원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5\225\25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5\225\251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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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5\225\251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9-30",
+    "caseNoID": "2009고합11",
+    "caseNo": "2009고합11"
+  },
+  "jdgmn": "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도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      "summ_pass":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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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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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노18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6-25",
+    "caseNoID": "2009노184",
+    "caseNo": "2009노184"
+  },
+  "jdgmn": "[1] 정리회사인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乙회사측에 알려주고,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乙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乙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사안에서, 이사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甲회사의 인수·합병에 관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기업의 인수·합병의 동기에 합병 후에 피인수·합병기업의 자산으로 인수차입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기업을 인수하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과 그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고 합병의 실질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리회사인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乙회사측에 알려주고,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乙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乙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사안이 배임 수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우 2008. 4. 8. 개최된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를 합병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병이 합병의 본질 및 요건에 반하여 법률상 합병할 수 없거나 합병비율의 산정이 위법하거나 소수주주들이나 채권자 보호절차에 위법이 있는 등 합병의 실질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800억 원 상당 내지 법인격 소멸에 따른 현금유동성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800억 원 상당 내지 법인격 소멸에 따른 현금유동성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병비율"
+    },
+    {
+      "id": 2,
+      "keyword": "주주총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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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노6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6-03",
+    "caseNoID": "2009노63",
+    "caseNo": "2009노63"
+  },
+  "jdgmn": "[1]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n[2] 골동품 매매업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자신의 사업장에 진열하거나 금고에 넣어 둔 것이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한 본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 문화재보호법 제82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품 매매업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자신의 사업장에 진열하거나 금고에 넣어 둔 것이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3 또는 그의 아버지가 다른 목적으로 매입한 흙 속에서 위 이조백자를 찾아낸 것은 구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정한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매장문화재를 발견한 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 매장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양수한 위 이조백자가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문화재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허가 없이 발굴한 본범이 누구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러한 공소사실 중에 성명불상의 본범이 특정 불능의 시점에 위 이조백자를 허가 없이 발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조백자를 발굴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이조백자의 장물성이 피고인의 양수 행위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도 없다.\n(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문화재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03조 제2항 제2호 참조) [2]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03조 제2항 제2호 참조) [3]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4항(현행 제104조 제3항, 제4항 참조), 형법 제362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538 판결(공1987, 17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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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643.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노64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5-19",
+    "caseNoID": "2009노643",
+    "caseNo": "2009노643"
+  },
+  "jdgmn":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주기적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구청에 3년마다 해야 하는 사업 허가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라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서에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2007. 7. 16.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피고인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자본금 규정에 적합하다는 기재를 하게 하고 신고를 수리토록 한 후 수리 통보서를 발송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허가 갱신 업무 및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업무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피고인이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이 사건 범행을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제4항 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이 사건 범행을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제4항 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예금잔액증명서"
+    },
+    {
+      "id": 3,
+      "keyword": "자본금 규정"
+    },
+    {
+      "id": 4,
+      "keyword": "수리 통보서"
+    },
+    {
+      "id": 5,
+      "keyword":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6,
+      "keyword": "상상적 경합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48조 제2호(현행 제67조 제2호 참조) [2] 형법 제137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항, 제21조(현행 제24조 참조), 제23조의2 제1항 제4호(현행 제27조 제1항 제4호 참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4], 제38조의2 [별지 제29호 서식]",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259 판결 [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공2008상, 179),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공2008상, 54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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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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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횡령)·사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9노8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3-26",
+    "caseNoID": "2009노86",
+    "caseNo": "2009노86"
+  },
+  "jdgmn": "[1]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경우 그 이득액(=피담보채권액)\n[2] 피고인이 甲, 乙 회사로부터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한 기계들을 할부대금 완납 전에 담보로 제공하고 미화 380,000불을 대출받은 사안에서,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인 피담보채권액이 5억 원에 이르지 못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甲, 乙 회사로부터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한 기계들을 할부대금 완납 전에 담보로 제공하고 미화 380,000불을 대출받은 사안에서,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인 피담보채권액이 5억 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한 기계들을 할부대금 완납 전에 담보로 제공하고 미화 380,000불을 대출받은 사안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기계들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은 미화 380,000불로써 그 이득액이 각각 5억 원에 이르지 못하고, 달리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각각 5억 원 이상이 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해자 회사들의 기계들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은 미화 380,000불로써 그 이득액이 각각 5억 원에 이르지 못하고, 달리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각각 5억 원 이상이 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담보채권액"
+    },
+    {
+      "id": 2,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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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9도1040",
+    "caseNo": "2009도1040"
+  },
+  "jdgmn":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 및 건물 소유자의 지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n[3]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발화지점으로 지적된 분전반이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매립·설치되어 있고, 건물 3층과 4층에 이르는 전선은 벽체 내부의 통로를 따라 분전반 후면을 거쳐 배선되어 있는 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분전반이나 전선이 임차인의 지배관리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그 주의의무가 ‘업무상’의 주의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당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화지점으로 지적된 분전반은 위 학원의 벽에 매립 설치되어 있고, 건물 3층과 4층에 이르는 전선은 벽체 내부의 통로를 따라 분전반 후면을 거쳐 배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배선구조가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기재된 분전반이나 전선이 임차인의 지배관리영역 내에 있는지, 아니면 건물 구조의 일부로서 건물 소유자의 지배관리영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그 전선이나 분전반이 임차인의 지배관리영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위 분전반이나 그 내부 전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나아가 그 주의의무가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 유·무죄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전반이나 이 사건 4층 건물의 3층과 4층에 이르는 전선이 화재원인이고, 10여 년간 그 2층에서 서예학원을 하면서 건물에 누수 및 누전이 자주 되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건물에 누수, 누전이 자주 일어남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 위 분전반과 그 내부배선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1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 1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3]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공1988, 1422),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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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4",
+    "caseNoID": "2009도12055",
+    "caseNo": "2009도12055"
+  },
+  "jdgmn":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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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도12164",
+    "caseNo": "2009도12164"
+  },
+  "jdgmn": "[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n[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단순히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서 완전히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진술을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이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보아 공범인 피고인의 존재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한 것에 불과할 뿐, 경찰에서의 진술 외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허위 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외인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교사한 피고인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범인도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범인도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교사"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진술"
+    },
+    {
+      "id": 3,
+      "keyword": "묵비"
+    },
+    {
+      "id": 4,
+      "keyword": "착오"
+    },
+    {
+      "id": 5,
+      "keyword":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1조 [2] 형법 제15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공2009상, 13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공2010상, 479)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공2003상, 8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인도피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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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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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도13463",
+    "caseNo": "2009도13463"
+  },
+  "jdgmn":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증재"
+    },
+    {
+      "id": 2,
+      "keyword": "횡령"
+    },
+    {
+      "id": 3,
+      "keyword": "보호법익"
+    },
+    {
+      "id": 4,
+      "keyword": "약식명령"
+    },
+    {
+      "id": 5,
+      "keyword":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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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7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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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도13716",
+    "caseNo": "2009도13716"
+  },
+  "jdgmn":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 및 판단 기준\n[2]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중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    },
+    {
+      "id": 3,
+      "keyword":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2]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공2009하, 18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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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296.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9도14296",
+    "caseNo": "2009도14296"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n[2]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주택재개발조합의 업무집행 임원이 아닌 ‘감사’가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총희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n조합의 감사는 업무집행 임원은 아니지만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원 총회"
+    },
+    {
+      "id": 2,
+      "keyword": "도급계약"
+    },
+    {
+      "id": 3,
+      "keyword": "판단유탈의 위법"
+    },
+    {
+      "id": 4,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5,
+      "keyword": "도시정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3] 형법 제3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5도8426 판결(공2008상, 2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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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40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26",
+    "caseNoID": "2009도14407",
+    "caseNo": "2009도14407"
+  },
+  "jdgmn":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의사가 진료행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수혈 거부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 요건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라 수혈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의사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가지고 의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므로, 의사로서는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진료행위를 진료방법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고, 의사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를 위해 의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진료방법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행위"
+    },
+    {
+      "id": 2,
+      "keyword": "진료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12조, 형법 제24조, 제26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4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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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442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도14427",
+    "caseNo": "2009도14427"
+  },
+  "jdgmn": "[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대물변제의 예약에 위배하여 2007. 6. 13. ○○Ⅲ 상가부지를 공소외 4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5)에 매도하고 2007. 6. 14. 계약금 20억 원을 받았으나,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어 배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미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
+    },
+    {
+      "id": 3,
+      "keyword":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    },
+    {
+      "id": 4,
+      "keyword": "대물변제의 예약"
+    },
+    {
+      "id": 5,
+      "keyword": "배임미수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공1993상, 66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공2009상, 401) [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공1983, 1683),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691 판결(공1984, 1584),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공2003상, 11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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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일부인정된죄명:배임수재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도1518",
+    "caseNo": "2009도1518"
+  },
+  "jdgmn": "[1]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n[2] 다른 대학의 교수인 피고인이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원고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를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또는 그들의 지도교수를 통하여 수수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수수행위를 위 지도교수들의 직접적인 수수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도교수들에게 배임수재 정범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n[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그 성립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대학의 교수인 피고인이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원고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를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또는 그들의 지도교수를 통하여 수수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수수행위를 위 지도교수들의 직접적인 수수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위 지도교수들에게 배임수재 정범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지도교수들과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섣불리 위 지도교수들이 배임수재 정범의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3] 형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공2007상, 24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공2008상, 627),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공2009상, 506) [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54),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공2004하, 125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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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4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도2461",
+    "caseNo": "2009도2461"
+  },
+  "jdgmn":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및 이 경우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n[2]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횡령죄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을 배분하지 않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배분한 것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적법하게 결정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은 위 방법에 따라 배분받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다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유 지분이 침해당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들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263조, 제26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공2003하, 165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공2004상, 67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공2005하, 19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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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68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6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도2684",
+    "caseNo": "2009도2684"
+  },
+  "jdgmn":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분리 확정된 유죄판결 부분에 산입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분리 확정된 유죄판결 부분에 산입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해야 하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유죄판결 부분의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되었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항소심에서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금일수 산입"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1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1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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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1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도3131",
+    "caseNo": "2009도3131"
+  },
+  "jdgmn": "[1]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의미\n[2]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각 범칙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각 범칙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에 따른 벌급형이 적용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위반의 점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위반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그 판시 2006. 1. 25.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1/2 경합범 가중을 한 형량의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범처벌법」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범처벌법」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조세범처벌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1조의2,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2]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공1984, 64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공1996하, 20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조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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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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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알선뇌물요구",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도3924",
+    "caseNo": "2009도3924"
+  },
+  "jdgmn": "[1]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알선할 사항’의 특정 정도 및 뇌물을 요구할 당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안에서,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안에서,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세금문제나 영업허가문제 등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상대방의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달리 당시 알선할 사항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알선뇌물요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summ_pass":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알선뇌물요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알선뇌물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2조 [2] 형법 제1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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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9도495",
+    "caseNo": "2009도495"
+  },
+  "jdgmn":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n[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n[3] 임대인이 피고인의 처이고,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임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것이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사용처, 사용목적, 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이 피고인의 처이고,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임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것이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사용처, 사용목적, 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충분한 증빙자료입증시 횡령이라고 추측 단정 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사용처, 사용목적, 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원심 판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의 2006. 11. 30.자 45,000,000원 및 2007. 3. 9.자 5,000,000원의 각 인출행위 등을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달리 판단하여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와 그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달리 판단하여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와 그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공2003하, 198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공1982상, 45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공2006하, 129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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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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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26",
+    "caseNoID": "2009도5547",
+    "caseNo": "2009도5547"
+  },
+  "jdgmn":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법률관계(=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n[2] 피해자와 맺은 공동매수약정에 반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해자에게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이,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와 맺은 공동매수약정에 반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해자에게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이,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을 이 사건 지분의 보관자로 인정하고 후에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이 사건 지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오해 및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오해 및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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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73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도5732",
+    "caseNo": "2009도5732"
+  },
+  "jdgmn":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n[2]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n원심 및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00㎡의 논밭에서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농기계(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버린 다음 그곳에 피고인을 위해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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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7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9도5780",
+    "caseNo": "2009도5780"
+  },
+  "jdgmn":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5에 대한 위 3필지 토지의 증여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공1991, 26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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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9도5900",
+    "caseNo": "2009도5900"
+  },
+  "jdgmn": "[1]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n[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공고에 적시하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관련 법리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n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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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62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09도6256",
+    "caseNo": "2009도6256"
+  },
+  "jdgmn": "법인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대표자가 직원의 복제물 사용을 알고 방치한 경우라면 그를 직접 같은 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는 처벌받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위 법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법인의 대표자가 직원이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알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그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      "summ_pass":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위 법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법인의 대표자가 직원이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알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그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프로그램저작권"
+    },
+    {
+      "id": 2,
+      "keyword": "법인의 대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9조 제4항 제2호(현행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6조 제1항 제2호(현행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저작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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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05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0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9도7052",
+    "caseNo": "2009도7052"
+  },
+  "jdgmn":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사기죄나 횡령죄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외 4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게임기 등을 편취하거나, 위 게임기 등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공급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인수대금, 선급금의 지급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특경법위반(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그리고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게임기 판매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판매전략에 의한 것인 이상, 위 게임기 등에 관하여 별도의 새로운 특경법위반(사기)죄나 특경법위반(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기죄나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기죄나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    },
+    {
+      "id": 2,
+      "keyword": "근저당권 설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0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0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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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06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9도8069",
+    "caseNo": "2009도8069"
+  },
+  "jdgmn":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재직 중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하여 인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의 의미\n[3] A 회사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B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은 A 회사 대표이사에게 교부하고, 실제 기성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A 회사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위 교부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가 재직 중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하여 인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판시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신기술인증 등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과 신청인 관계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2의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배려하여 준 데에 대한 사례나 앞으로도 잘 배려하여 달라는 뜻으로 상당한 금원을 오랜 기간에 걸쳐 주고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의 각 수뢰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법익"
+    },
+    {
+      "id": 2,
+      "keyword": "포괄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4]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공2005하, 1731),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공2004하, 128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3362 판결(공2008상, 174) [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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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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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9도870",
+    "caseNo": "2009도870"
+  },
+  "jdgmn":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의 자료들이 상당수 제출되어 있었다면, 원심은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신장애"
+    },
+    {
+      "id": 2,
+      "keyword": "심신미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공1998상, 141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공1999상, 408),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공2003상, 1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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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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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94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12",
+    "caseNoID": "2009도8949",
+    "caseNo": "2009도8949"
+  },
+  "jdgmn": "[1] 무고죄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고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설사 피고인의 과실 또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3] 甲이 신문사 기자인 乙에게 연예인 A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자료를 제공하자,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乙이 기사를 작성하여 공표한 사안에서, 甲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신문사 기자인 乙에게 연예인 A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자료를 제공하자,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乙이 기사를 작성하여 공표한 사안에서, 甲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스포츠서울닷컴의 기자인 공소외인에게 연예인인 송일국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의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로 하여금 허위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용인 아래 그 기사가 공표된 이상 피고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3] 형법 제30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공2003상, 75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공1994상, 155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8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2\263\240\355\225\25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2\263\240\355\225\25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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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2\263\240\355\225\2512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업무상횡령",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0. 3. 26. 선고 2010고합2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3-26",
+    "caseNoID": "2010고합20",
+    "caseNo": "2010고합20"
+  },
+  "jdgmn":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공급구조상 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배임수재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업인 도시가스회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데 비해 설비업체인 인입관 시공업체는 수십 개가 경쟁하고 있는 구조이고, 도시가스회사의 각 업무부서가 인입관 설비시공과 관련하여 경제적 타당성 유무에 따라 가스공급 승인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굴착 승인 등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입관 공사의 감독 및 최종 안전점검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도시가스회사의 각 업무부서가 인입관 설비시공과 관련하여 경제적 타당성 유무에 따라 가스공급 승인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굴착 승인 등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입관 공사의 감독 및 최종 안전점검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id": 2,
+      "keyword": "인입관 설비시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2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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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29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5",
+    "caseNoID": "2010도11293",
+    "caseNo": "2010도11293"
+  },
+  "jdgmn":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공1983, 678),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1931 판결(공1989, 13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3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34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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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5087574bee11548a10dd057c8a677cad9a6f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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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345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례식 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4",
+    "caseNoID": "2010도13450",
+    "caseNo": "2010도13450"
+  },
+  "jdgmn":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jdgmnInfo": [
+    {
+      "question":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는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내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고 방해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일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무방하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방해행위가 있다고 보아 장례식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n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장례식방해죄에 있어서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음에 대해서도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장례식방해죄에 있어서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음에 대해서도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상적 위험범"
+    },
+    {
+      "id": 2,
+      "keyword": "장례식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7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7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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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44d0612ba142c8f0699c4abbcbb5603e79fd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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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77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10도1777",
+    "caseNo": "2010도1777"
+  },
+  "jdgmn":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n[2]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n.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폭행으로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폭행으로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id": 2,
+      "keyword":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
+    {
+      "id": 3,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4,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5,
+      "keyword": "심리미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8조 제1항 제1호 [2] 형법 제3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강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6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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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af9b68a70fe351948dda0bd399e54ebdb57a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69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 문서작성·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09",
+    "caseNoID": "2010도2690",
+    "caseNo": "2010도2690"
+  },
+  "jdgmn":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기준\n[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한다. 객관적 사실과 약간 차이나거나 과장된 표현만으로는 허위로 보지 않으며, 전체 취지를 고려해 판단한다.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사실"
+    },
+    {
+      "id": 2,
+      "keyword": "명예훼손죄"
+    },
+    {
+      "id": 3,
+      "keyword": "위법성조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2항 [2]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0조 [3] 형법 제232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공2005상, 88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공1993상, 142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공1999하, 2451) [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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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3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도3399",
+    "caseNo": "2010도3399"
+  },
+  "jdgmn":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뇌물죄의 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공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4]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5]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변상·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수증재죄에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n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주택건설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의 소유자 겸 매도인인 공소외 1 재단법인, 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으로 이루어진 재개발추진위원회, 토지의 매수인 겸 주택건설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상태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4가 공소외 1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2, 이사인 피고인 5, 6, 7,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의장인 피고인 1을 상대로, 그 판시와 같이 “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공소외 1 재단법인 또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이해관계와는 상충될 수도 있는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각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및 임무의 성질, 청탁의 내용, 수수된 금품의 규모, 금품의 제공방법 및 태양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와 관련한 청탁은 금품을 주는 쪽이나 금품을 받는 쪽의 어느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4]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5]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공2006상, 107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공2009상, 6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04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259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864 판결 [3]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공2007하, 1796) [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공2006상, 969),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5]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공2006하, 129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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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도369",
+    "caseNo": "2010도369"
+  },
+  "jdgmn": "[1]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인’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에 의한 처벌대상인 행위\n[3] 법령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의 ‘감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자신이 실제 채무자이고 회사는 단순히 형식상의 주채무자’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대출담당자가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안에서, 금융기관과 회사 사이의 대출약정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회사에 귀속된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그 후 개인자금으로 대출금 상당액을 상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대표이사가 회사에 귀속된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그 후 개인자금으로 대출금 상당액을 상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정허위표시"
+    },
+    {
+      "id": 2,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08조 [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조의2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0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3항 제3호(현행 제4항 제1호 참조) [3]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조의2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0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3항 제3호(현행 제4항 제1호 참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공1998하, 239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2]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공2004상, 10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4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4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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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4129.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 집행 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08",
+    "caseNoID": "2010도4129",
+    "caseNo": "2010도4129"
+  },
+  "jdgmn":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n[2]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하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부동산 중 대지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n[3]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summ_pass": "형법 제327조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죄"
+    },
+    {
+      "id": 2,
+      "keyword": "보전처분"
+    },
+    {
+      "id": 3,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4,
+      "keyword": "허위양도"
+    },
+    {
+      "id": 5,
+      "keyword": "계약명의신탁"
+    },
+    {
+      "id": 6,
+      "keyword": "강제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27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3] 형법 제40조,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공2009상, 905) [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1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52\250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52\250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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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52\250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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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자 2010모44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모446",
+    "caseNo": "2010모446"
+  },
+  "jdgmn": "[1]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때의 평가 요소\n[2]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는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리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명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급기야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되어 유치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기각된 후에 종전과 같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였고 재범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집행유예취소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집행유예취소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관찰"
+    },
+    {
+      "id": 2,
+      "keyword": "보호관찰관의 지도"
+    },
+    {
+      "id": 3,
+      "keyword": "감독에 불응"
+    },
+    {
+      "id": 4,
+      "keyword": "보호관찰 대상자"
+    },
+    {
+      "id": 5,
+      "keyword": "회봉사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2] 형법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관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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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28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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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1907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인정된 죄명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2012노900(병합),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6-05",
+    "caseNoID": "2011노2875",
+    "caseNo": "2011노28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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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1126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폭행",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509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1-12",
+    "caseNoID": "2011노5092",
+    "caseNo": "2011노50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에 이르는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일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일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일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죄의 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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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5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1노57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1노573",
+    "caseNo": "2011노573"
+  },
+  "jdgmn": "[1]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간음목적유인죄에서 ‘유인’의 의미\n[2]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간음목적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5세)을 다른 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甲에게 ‘드라이브 가자’라는 취지로 속여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운전하여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 甲을 유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간음목적유인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간음목적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음목적유인죄는 실질적으로 보아 간음행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청소년 준강간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인 데 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에서 정한 간음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자에 대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을 고려하면, 형법 제2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인’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간음목적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위 승용차가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 물리적·실력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피해자를 장소적으로 지배하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드라이브하자고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우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간음목적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드라이브하자고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우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음목적유인죄"
+    },
+    {
+      "id": 2,
+      "keyword": "유인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88조 [2] 형법 제28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3] 형법 제288조 제1항, 제299조,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공1996상, 1186),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공1998상, 1693),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약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9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9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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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05\270970.json"
@@ -0,0 +1,40 @@
+{
+  "info": {
+    "id": 55490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1노97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6-02",
+    "caseNoID": "2011노970",
+    "caseNo": "2011노9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휴업기간을 근거로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경부터 2009. 7.경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7,896,323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유지지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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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1도11174",
+    "caseNo": "2011도11174"
+  },
+  "jdgmn": "배임수재죄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청탁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와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등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청탁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와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등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      "summ_pass": "한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공2011상, 67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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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1도11994",
+    "caseNo": "2011도11994"
+  },
+  "jdgmn": "[1]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인바,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불이익 진술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증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그로 인해 진실한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언거부권"
+    },
+    {
+      "id": 2,
+      "keyword": "자기부죄거부특권"
+    },
+    {
+      "id": 3,
+      "keyword": "일사부재리의 원칙"
+    },
+    {
+      "id": 4,
+      "keyword": "위증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420조, 제439조 [2] 형법 제152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공2008하, 16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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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236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 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1도2368",
+    "caseNo": "2011도2368"
+  },
+  "jdgmn":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n[2]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妻)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인 甲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妻)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하여 유치권자인 甲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유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택의 유치권자로서 그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치권자의 권리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공2004상, 8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치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3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3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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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3482.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1도3482",
+    "caseNo": "2011도3482"
+  },
+  "jdgmn":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      "summ_pass": "배임죄는 타인사무처리 신분이 있는 타인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타인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두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에 관한 사무를 대행 또는 재산보전에 협력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처리"
+    },
+    {
+      "id": 2,
+      "keyword": "임무위배행위"
+    },
+    {
+      "id": 3,
+      "keyword": "재산관리"
+    },
+    {
+      "id": 4,
+      "keyword": "재산보전"
+    },
+    {
+      "id": 5,
+      "keyword": "채권관계"
+    },
+    {
+      "id": 6,
+      "keyword": "신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공2009상, 40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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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미수",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9-06",
+    "caseNoID": "2012노856",
+    "caseNo": "2012노856"
+  },
+  "jdgmn": "[1]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다음, 거주하던 원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고).\n또,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      "summ_pass":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허위신고"
+    },
+    {
+      "id": 3,
+      "keyword": "우연한 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상법 제73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공2009하, 1636),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공2011상, 6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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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2도1047",
+    "caseNo": "2012도1047"
+  },
+  "jdgmn":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으나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같은 항 제3호의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노○에 대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제5호의 준수사항으로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하면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summ_pass":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선고시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므로,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자장치부착"
+    },
+    {
+      "id": 2,
+      "keyword": "준수기간"
+    },
+    {
+      "id": 3,
+      "keyword": "부착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제301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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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24",
+    "caseNoID": "2012도12689",
+    "caseNo": "2012도12689"
+  },
+  "jdgmn": "[1]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심신장애 인정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성주물성애증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0조 [2]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공2007상, 462)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공1992, 280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공1994상, 175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공1995상, 15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7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7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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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73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37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2012도13737",
+    "caseNo": "2012도13737"
+  },
+  "jdgmn": "[1] 광업법 시행 이전에 분리되어 구 광업법 규정에 의하여 이미 광업권자 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던 광물에 관하여도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토지소유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하여 진행하던 골프장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장 내이지만 피해자 丙 주식회사 명의로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던 광구에서 노출되거나 채취된 광물을 인근 저지대 등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丙 회사의 광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광업법 제5조 제1항이나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광업법 시행 이전에 분리되어 구 광업법 규정에 의하여 이미 광업권자 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던 광물에 관하여도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이와 같이 개정 광업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그 시행 전에 광업권 설정절차 등이 일부라도 진행된 바 있던 광업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 광업법이 그 시행 이전에 이미 분리가 완료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개정 광업법 시행 이후에 비로소 분리가 이루어지는 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개정 광업법 시행 이전에 분리됨으로써 당시 유효하던 구 광업법 규정에 의하여 이미 광업권자 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던 광물에 관하여도 개정 광업법의 시행으로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통하여 광업권자 등의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n따라서 개정 광업법 시행 이전에 분리된 광물에 관한 재물손괴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개정 광업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개정 광업법 시행 이전에 분리된 광물에 관한 재물손괴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개정 광업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광업법 제5조 제1항, 부칙(2010. 1. 27.) 제4조 제1항 [2] 형법 제1조 제2항, 제366조,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광업법 제5조 제1항, 부칙(2010. 1. 27.)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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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28",
+    "caseNoID": "2012도16191",
+    "caseNo": "2012도16191"
+  },
+  "jdgmn": "[1] 위탁매매에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甲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는데,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매매를 위탁하거나 피고인이 그 결과로 취득한 금이나 현금은 모두 甲의 소유라는 이유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탁매매에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甲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는데,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등).\n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금은방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을 맡겨 주면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5. 9. 5.경부터 2007. 7. 27.경까지 5회에 걸쳐 일정량의 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맡겼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과 현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n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해자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함에 따른 이익을 노리고 자신 소유의 금을 피고인에게 맡겨 사고팔게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피고인이 그 결과로 취득한 금이나 현금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n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피고인이 그 결과로 취득한 금이나 현금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887 판결(공1983, 237),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공1990, 10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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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 죄명:도박개장)",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2도4230",
+    "caseNo": "2012도4230"
+  },
+  "jdgmn":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n[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이하 ‘○○○’라고 한다)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0항 제5호에서 말하는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인 ‘기초자산’과 연동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파생상품의 매매를 영업으로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n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      "summ_pass":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0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조, 제44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공2011하, 19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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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2도4773",
+    "caseNo": "2012도4773"
+  },
+  "jdgmn": "[1] 사기죄 구성요건 중 ‘처분행위’의 의미와 요건\n[2]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
+      "summ_pass":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로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처분행위는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해야 하며,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행위"
+    },
+    {
+      "id": 2,
+      "keyword": "처분의사"
+    },
+    {
+      "id": 3,
+      "keyword": "재산적 처분행위"
+    },
+    {
+      "id": 4,
+      "keyword": "사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상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공1987, 1829),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공2001상, 130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공2002하, 216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공2011상, 9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4\275\22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4\275\22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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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4\275\2246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형사보상",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5. 7.자 2012코60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5-07",
+    "caseNoID": "2012코60",
+    "caseNo": "2012코60"
+  },
+  "jdgmn": "[1]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n[2]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할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고(형법 제57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한 효력상실 부분 제외),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집행유예된 유기징역에 산입하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은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2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6,640원으로서, 그 상한은 1일 183,200원(=36,640원 × 5배)이 되는데,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위에서 인정한 46일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1일 164,44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n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의 구금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6,807,816원(=164,440원 × 46일 × 0.9)이 된다.",
+      "summ_pass":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보상"
+    },
+    {
+      "id": 2,
+      "keyword":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7조 제1항 [2] 형법 제57조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2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3, 12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보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1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12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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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등)(인정된 죄명:폭행)",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노127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3노1275",
+    "caseNo": "2013노1275"
+  },
+  "jdgmn":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甲을 폭행한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甲은 피고인이 내린 후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자 甲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甲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면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가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린 후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피고인에게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자 폭행"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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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 횡령",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노28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11-06",
+    "caseNoID": "2013노288",
+    "caseNo": "2013노288"
+  },
+  "jdgmn":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n[2] 강도 피해자 甲이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안에서, 甲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범인지목에 관한 甲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의 원칙이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따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      "summ_pass":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식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2] 형법 제33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공2008상, 26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공2008하, 119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공2009하, 11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법인식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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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노43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7-25",
+    "caseNoID": "2013노4373",
+    "caseNo": "2013노43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회 유사전과가 있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도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피의자신문을 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도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n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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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94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모욕",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5-23",
+    "caseNoID": "2013노941",
+    "caseNo": "2013노941"
+  },
+  "jdgmn":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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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5",
+    "caseNoID": "2013도1658",
+    "caseNo": "2013도1658"
+  },
+  "jdgmn":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      "summ_pass":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    },
+    {
+      "id": 2,
+      "keyword": "합의부 관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98조, 제394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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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6",
+    "caseNoID": "2013도2034",
+    "caseNo": "2013도2034"
+  },
+  "jdgmn":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1055에 있는 수완한양수자인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83,000,000원에 구입한 후 등기를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공소외 2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은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해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summ_pass":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공2009상, 905),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공2012상, 1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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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3도3631",
+    "caseNo": "2013도3631"
+  },
+  "jdgmn":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한 원금반환 약정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때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투자금 약정 당시)",
+  "jdgmnInfo": [
+    {
+      "question":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한 원금반환 약정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투자금 약정 당시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3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38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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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1783069df018b1666b0e264e0418abfbd62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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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3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4",
+    "caseNoID": "2013도3829",
+    "caseNo": "2013도3829"
+  },
+  "jdgmn":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흥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및 1학년 2반 교실 안에서 교사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도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학생들의 수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n나.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등 참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권리행사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31조, 형법 제314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공2004하, 198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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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도459",
+    "caseNo": "2013도459"
+  },
+  "jdgmn": "[1]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위 명의자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 위와 같은 경매신청행위 등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도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6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위 명의자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매신청행위 등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한 법원의 재판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그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위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summ_pass":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도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원시취득"
+    },
+    {
+      "id": 2,
+      "keyword": "진정한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642 판결(공1985, 150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공1987, 148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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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19",
+    "caseNoID": "2013도564",
+    "caseNo": "2013도564"
+  },
+  "jdgmn": "[1] 기소된 사기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n[2]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가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甲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부동산 매수인 乙이므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99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
+      "summ_pass": "근저당권자가 기망하여 유효하지 않은 근저당권으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해도, 경매절차는 무효이며 채무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만약 허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받았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 및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행위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
+    },
+    {
+      "id": 2,
+      "keyword": "처분행위"
+    },
+    {
+      "id": 3,
+      "keyword": "임의경매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2] 형법 제347조 / 민법 제186조, 제187조 [3]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공1988, 38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공2002하, 2258) [2]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99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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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4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4노2912",
+    "caseNo": "2014노2912"
+  },
+  "jdgmn":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甲이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 甲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였다고 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비탄 총기 및 총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할 뿐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제1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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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317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4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노317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9-03",
+    "caseNoID": "2014노3176",
+    "caseNo": "2014노3176"
+  },
+  "jdgmn":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없고, 현수막 철거행위가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전부터 단독으로 또는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에 대하여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summ_pass":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 현수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조, 제20조, 제366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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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5-28",
+    "caseNoID": "2014노3568",
+    "caseNo": "2014노3568"
+  },
+  "jdgmn": "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에게 환자 丙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시술을 피고인 乙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는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n그런데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조 제1항,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80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16. 대통령령 제23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5. 22. 대통령령 제2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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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6208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41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11-28",
+    "caseNoID": "2014노412",
+    "caseNo": "2014노4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이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에,대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만성적인 적자로 손실액이나 채무액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등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하여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를 위하여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그러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은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만성적인 적자로 손실액이나 채무액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등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하여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를 위하여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그러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은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초과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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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886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70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11-20",
+    "caseNoID": "2014노708",
+    "caseNo": "2014노7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사실에 대해 새롭게 제출된 개별적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직접사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새롭게 제출된 개별적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직접사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새롭게 제출된 개별적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직접사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증명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0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0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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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0086.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12",
+    "caseNoID": "2014도10086",
+    "caseNo": "2014도10086"
+  },
+  "jdgmn":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직업 또는 직무와 유사한 의미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뿐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업무’는 직업이나 직무와 같은 의미로, 법령이나 계약, 관례에 따른 반복적인 사무를 포함한다. 업무상횡령죄는 주된 내용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와 관련해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 적용은 정당하며, 법리오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민사집행법 제2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1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1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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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1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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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10",
+    "caseNoID": "2014도11533",
+    "caseNo": "2014도11533"
+  },
+  "jdgmn": "[1]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혼인신고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n[2]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이 금원편취의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친족상도례"
+    },
+    {
+      "id": 3,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5조 제1호 [2]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354조 /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공1985, 137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공1997상, 1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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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09",
+    "caseNoID": "2014도11843",
+    "caseNo": "2014도11843"
+  },
+  "jdgmn":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기관"
+    },
+    {
+      "id": 2,
+      "keyword": "요양기관"
+    },
+    {
+      "id": 3,
+      "keyword":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id": 4,
+      "keyword": "요양급여"
+    },
+    {
+      "id": 5,
+      "keyword": "의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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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8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12",
+    "caseNoID": "2014도17853",
+    "caseNo": "2014도17853"
+  },
+  "jdgmn": "[1]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n[2]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으로,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 집행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 사회복귀의 촉진과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      "summ_pass":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른 약물치료명령은 19세 이상의 재범 위험성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보안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장기간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자"
+    },
+    {
+      "id": 2,
+      "keyword": "약물치료"
+    },
+    {
+      "id": 3,
+      "keyword": "심리치료"
+    },
+    {
+      "id": 4,
+      "keyword": "자기결정권"
+    },
+    {
+      "id": 5,
+      "keyword": "치료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2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2] 헌법 제10조, 제12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2014감도25, 2014전도126, 2014치도3 판결(공2015상, 157)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공2014상, 8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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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26",
+    "caseNoID": "2014도9567",
+    "caseNo": "2014도9567"
+  },
+  "jdgmn":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로 볼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도범행에 의하여 계속 제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사회통념상 강도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새로운 결의에 의해 강도범행과는 별개의 기회에 이루어진 독립의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강취한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는 동안 강도범행에 의하여 제압된 상태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서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저지른 것이고, 상해행위가 강도범행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의 기회"
+    },
+    {
+      "id": 2,
+      "keyword": "상해행위"
+    },
+    {
+      "id": 3,
+      "keyword": "강도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공1996하, 256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공2004하, 12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2\263\240\354\240\225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2\263\240\354\240\225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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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2\263\240\354\240\2253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 5. 13. 선고 2015고정39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judmnAdjuDe": "2016-05-13",
+    "caseNoID": "2015고정396",
+    "caseNo": "2015고정396"
+  },
+  "jdgmn": "피고인의 어머니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이 소유한 대지에 위치한 乙 소유의 주택 부분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 및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청의 담당공무원 丙에게 대체집행결정문을 첨부한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권한이 있는 것처럼 丙을 기망하여 지붕 전체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의 간접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 또는 위계 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단순한 요건불비의 공무집행 신청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 결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넓게 해석하면, 담당공무원이 요건불비의 민원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나아간 경우 모든 민원인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허용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 철거지원 사업 신청에 관하여 첨부자료를 조작하거나 위계, 기망 등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적 권리의 범위도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중 일부임이 피고인의 신청 및 첨부자료 자체만으로도 명백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공소외 3은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신청서에 자신의 실체적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주택의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지원을 구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담당공무원에 대한 기망 또는 위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철거지원 사업은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고 모두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의 요건심사를 거쳐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철거지원 사업"
+    },
+    {
+      "id": 2,
+      "keyword": "재물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조 제1항, 제36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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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노23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5-13",
+    "caseNoID": "2015노236",
+    "caseNo": "2015노236"
+  },
+  "jdgmn": "피고인 甲이 乙에게 丙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받았는데, 그 후 丙이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아 乙에게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丁, 戊와 공모하여 그들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전이의 신청 및 보전취소 신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가압류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조).\n가압류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처럼 가압류결정이 당연무효인 경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참조)에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n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면탈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27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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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4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12-11",
+    "caseNoID": "2015노2508",
+    "caseNo": "2015노2508"
+  },
+  "jdgmn": "피고인 甲, 乙, 丙은 피고인 甲 명의의 콜라텍을 피고인 丙 명의로 변경하는 등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丁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데, 丁에게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甲, 乙은 피고인 丙에게 콜라텍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丙은 거짓진술을 하여 피고인 甲, 乙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丙은 범인도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타인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범인)로 조사받게 하고 자신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질서에 적대적인 적극적 교사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범행 은닉과도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이나 공범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즉, 범행을 부인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      "summ_pass":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법인도피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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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88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공갈, 절도, 재물손괴, 퇴거불응, 경범죄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8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5-15",
+    "caseNoID": "2015노889",
+    "caseNo": "2015노8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X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술을 마신채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란을 부리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 온 점, 유사 범행으로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필요가 절실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      "summ_pass":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X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필요가 절실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형력 행사"
+    },
+    {
+      "id": 2,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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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437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2-27",
+    "caseNoID": "2015도14375",
+    "caseNo": "2015도14375"
+  },
+  "jdgmn":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 공표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방법\n[2] 공직선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상고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직선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벌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상고심이 심판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2차 공표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차 공표를 통하여 ‘공소외 1이 공천 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 다’는 사실을 공표하였고, 그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낙선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하여, 2차 공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사실의 공표, 허위의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차 공표를 통하여 ‘공소외 1이 공천 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 다’는 사실을 공표하였고, 그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낙선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하여, 2차 공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사실의 공표, 허위의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
+    {
+      "id": 2,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2] 헌법 제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3] 형법 제51조, 제5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공2002상, 1295),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2][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76) [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공2007하, 133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공2012상, 2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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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6-09",
+    "caseNoID": "2015도18555",
+    "caseNo": "2015도18555"
+  },
+  "jdgmn":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후 2012. 5. 31. 피고인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에 관하여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2. 7. 13.경에는 파산신청을 하여 결국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아 당시 부도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 피고인 회사에 약 2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고, 피고인 회사가 발행 또는 배서한 합계 6,000만 원의 당좌수표와 어음을 할인해주고 정상적으로 변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공사착수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1994년경 설립된 자본금 22억 원의 건설회사로, 2011년에도 8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시 10여 건의 공사를 진행하여 2011년 기성액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1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9억 8,000만 원이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2. 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후 2012. 3. 14.경 피해자에게 그 대금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공2016상, 714)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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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88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24",
+    "caseNoID": "2015도18890",
+    "caseNo": "2015도188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이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한편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위헌결정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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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5381.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27",
+    "caseNoID": "2015도5381",
+    "caseNo": "2015도5381"
+  },
+  "jdgmn":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n[2]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에’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뜻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
+      "summ_pass":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지만, 용의자에 대한 범인 의심 정황이 존재한다면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의자"
+    },
+    {
+      "id": 2,
+      "keyword": "인상착의"
+    },
+    {
+      "id": 3,
+      "keyword": "범인식별"
+    },
+    {
+      "id": 4,
+      "keyword": "사진"
+    },
+    {
+      "id": 5,
+      "keyword": "대질"
+    },
+    {
+      "id": 6,
+      "keyword": "신빙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2] 형법 제3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공2008상, 26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공2009하, 11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3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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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33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도83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26",
+    "caseNoID": "2015도8332",
+    "caseNo": "2015도8332"
+  },
+  "jdgmn":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해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전채무"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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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4446e4cb0f459c9268f396b8089cf18b08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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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56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5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15",
+    "caseNoID": "2015도9569",
+    "caseNo": "2015도9569"
+  },
+  "jdgmn":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의 의미 및 차임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에 차임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의 요소에 해당한다. 결국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차임지급의무는 민법상 임대차의 요소이므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에 차임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복지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사회복지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1호, 제53조 제1호 / 민법 제6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5\225\251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5\225\2513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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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5\225\25137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1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합37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7-20",
+    "caseNoID": "2016고합376",
+    "caseNo": "2016고합376"
+  },
+  "jdgmn":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평가가액을 제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하여 乙에게 대출가능금액보다 10억여 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甲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충당을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충당을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서류상 형식과 달리 실제로는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출"
+    },
+    {
+      "id": 2,
+      "keyword": "서류"
+    },
+    {
+      "id": 3,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3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3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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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347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노347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11-23",
+    "caseNoID": "2016노3479",
+    "caseNo": "2016노3479"
+  },
+  "jdgmn":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이, 토지를 甲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乙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지 매매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丙이 부담(납부)하기로 확약한다’는 취지로 위조된 丙 명의의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사기미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 행정소송이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선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점(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개인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私經濟 主體로서의 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② 소송사기죄는 일반의 사기죄와 그 구조를 매우 달리하므로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관점에서,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권인 점, 일반 사기죄와 구조를 매우 달리하는 소송사기죄는 성립을 인정할 때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 행정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사기"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8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8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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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640da33fe61ae622b616286c0bda13c8bf5e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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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816.json"
@@ -0,0 +1,40 @@
+{
+  "info": {
+    "id": 51507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4-27",
+    "caseNoID": "2016노816",
+    "caseNo": "2016노8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의 의료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영리유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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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0-13",
+    "caseNoID": "2016도11317",
+    "caseNo": "2016도11317"
+  },
+  "jdgmn":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는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54조 제1호, 제56조 제1호에서 정한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군형법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위 각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군형법 제54조 제1호, 제56조 제1호에서 정한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군형법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위 각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전초병특수폭행"
+    },
+    {
+      "id": 2,
+      "keyword": "적전초병특수협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제54조,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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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24",
+    "caseNoID": "2016도14852",
+    "caseNo": "2016도14852"
+  },
+  "jdgmn":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와 요건\n[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
+    },
+    {
+      "id": 2,
+      "keyword": "거짓 신청"
+    },
+    {
+      "id": 3,
+      "keyword": "부정한 방법"
+    },
+    {
+      "id": 4,
+      "keyword": "보조금 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공2018하, 1892) [2]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공2001상, 469),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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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27",
+    "caseNoID": "2016도18713",
+    "caseNo": "2016도18713"
+  },
+  "jdgmn": "[1]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n[2] 체포죄의 기수 시기 및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경우\n[3] 체포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체포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포치상"
+    },
+    {
+      "id": 2,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76조 제1항 [2]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0조 [3]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0조, 제28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공2018상, 665) [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공2003하, 1749),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공2009하, 14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3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3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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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38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    "caseTitle":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08",
+    "caseNoID": "2016도21389",
+    "caseNo": "2016도21389"
+  },
+  "jdgmn":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n[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summ_pass":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한 사람을 처벌하며,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적 수치심"
+    },
+    {
+      "id": 2,
+      "keyword": "혐오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공2008하, 1516)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43, 1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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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9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24",
+    "caseNoID": "2016도950",
+    "caseNo": "2016도9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만 처분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7. 8. 12:40경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처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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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24",
+    "caseNoID": "2017도10956",
+    "caseNo": "2017도10956"
+  },
+  "jdgmn": "[1] 폭행죄의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죄수(=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 /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상습으로 甲을 폭행하고, 어머니 乙을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만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      "summ_pass": "폭행의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단순폭행과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하지 않고 포괄하여 중한 법정형의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
+    },
+    {
+      "id": 2,
+      "keyword": "습벽"
+    },
+    {
+      "id": 3,
+      "keyword": "존속폭행"
+    },
+    {
+      "id": 4,
+      "keyword": "상습존속폭행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0조, 제264조 [2] 형법 제37조, 제260조, 제264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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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3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7도14560",
+    "caseNo": "2017도14560"
+  },
+  "jdgmn":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정도 및 판단 방법\n[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乙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성명이 ‘乙 회사(피고인)’로 기재되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고 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n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summ_pass":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기에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자격을 모용"
+    },
+    {
+      "id": 2,
+      "keyword": "형식과 외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2조 [2] 형법 제232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공2008상, 4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1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16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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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166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3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협박·상습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24",
+    "caseNoID": "2017도21663",
+    "caseNo": "2017도21663"
+  },
+  "jdgmn":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하여,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뜻하고 다른 유형까지 상습성 유무를 결정해선 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죄"
+    },
+    {
+      "id": 2,
+      "keyword": "폭행죄"
+    },
+    {
+      "id": 3,
+      "keyword": "상습범"
+    },
+    {
+      "id": 4,
+      "keyword": "상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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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25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29",
+    "caseNoID": "2017도2567",
+    "caseNo": "2017도2567"
+  },
+  "jdgmn":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고금을 맡기고 순금 금제품 제작을 의뢰할 경우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 또는 현금을 추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고금을 이용하여 순금 금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관한 통상적인 거래에 부합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해야 한다. 유죄의 심증 형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
+    },
+    {
+      "id": 2,
+      "keyword": "경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공2004하, 129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공2007상, 9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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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30",
+    "caseNoID": "2017도3443",
+    "caseNo": "2017도3443"
+  },
+  "jdgmn":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피고인이 甲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甲의 처 乙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甲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甲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乙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
+    {
+      "id": 3,
+      "keyword": "신체 이미지"
+    },
+    {
+      "id": 4,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공2013하, 1436),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공2018상, 7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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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1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1",
+    "caseNoID": "2017도7171",
+    "caseNo": "2017도7171"
+  },
+  "jdgmn":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단속 전후 중단 없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은 포괄일죄로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6. 2. 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해 구입한 중국산과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보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중국산과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및 보관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죄명과 피해법익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범의로서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사안입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2,
+      "keyword": "농수산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공2010하, 22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9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99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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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999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3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건조물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9-07",
+    "caseNoID": "2017도9999",
+    "caseNo": "2017도9999"
+  },
+  "jdgmn": "[1]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서 ‘직시(直時)’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n[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관이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면서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 점유가 확립된 상태에 있을 때, 피고인이 출입문을 훼손하고 아파트에 들어가 유치권을 주장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민법 제209조 제2항은 부동산인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는 자력탈환권을 규정하고 있다.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이고, 자력탈환권이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을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력탈환권"
+    },
+    {
+      "id": 2,
+      "keyword": "직시"
+    },
+    {
+      "id": 3,
+      "keyword": "자력구제권"
+    },
+    {
+      "id": 4,
+      "keyword": "침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09조 제2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 민법 제20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공1993상, 12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3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33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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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330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2-28",
+    "caseNoID": "2018도13305",
+    "caseNo": "2018도13305"
+  },
+  "jdgmn": "[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乙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퇴사 후 위와 같이 乙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없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호하였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공2003상, 14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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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 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3-28",
+    "caseNoID": "2018도16002",
+    "caseNo": "2018도16002"
+  },
+  "jdgmn":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n[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또한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거불능"
+    },
+    {
+      "id": 2,
+      "keyword": "불능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297조, 제299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7조, 제299조, 제30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공1978, 1076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공2000하, 1574),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공2006상, 14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공2007하, 1419),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3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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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23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30",
+    "caseNoID": "2018도2236",
+    "caseNo": "2018도2236"
+  },
+  "jdgmn": "[1]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청와대 문건’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인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였는데, 상대방이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위 지원배제 지시로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n[4]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5]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무원 甲 및 지원배제 적용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乙 등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심의 등에 개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남용"
+    },
+    {
+      "id": 2,
+      "keyword": "권리행사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2] 헌법 제13조,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30조,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324조 제1항 [5] 형법 제30조, 제32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공2005상, 77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공2012상, 40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4]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공2005하, 138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공2011하, 188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공2013상, 895),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8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권남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7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7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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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7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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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9-13",
+    "caseNoID": "2018도7658",
+    "caseNo": "2018도7658"
+  },
+  "jdgmn":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n[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 /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기준 시점(=판결 시)\n[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방조의 시기 /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의미와 내용 및 그 증명 방법\n[4]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5]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및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신장애"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장애"
+    },
+    {
+      "id": 3,
+      "keyword": "사물변별능력"
+    },
+    {
+      "id": 4,
+      "keyword": "행위통제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 [3] 형법 제13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30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5]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공2012상, 1052) [3][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공2004하, 1255),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상, 88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공1996하, 19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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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770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25",
+    "caseNoID": "2018도7709",
+    "caseNo": "2018도7709"
+  },
+  "jdgmn":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n[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n[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n[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      "summ_pass":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죄"
+    },
+    {
+      "id": 2,
+      "keyword": "간접정황"
+    },
+    {
+      "id": 3,
+      "keyword": "신빙성"
+    },
+    {
+      "id": 4,
+      "keyword": "직접증거"
+    },
+    {
+      "id": 5,
+      "keyword": "경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3] 형법 제297조 [4] 형법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공2004하, 129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2]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공2018상, 909) [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공2005하, 1469),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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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3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범위가 문제 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5-16",
+    "caseNoID": "2018두36110",
+    "caseNo": "2018두36110"
+  },
+  "jdgmn":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 /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하 ‘1차 과점주주’라 한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2차 과점주주’라 한다)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그 2차 과점주주를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유엔아이라이프(이하 ‘유엔아이라이프’라고 한다)가 동안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안종합개발’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82.19%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유엔아이라이프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동안종합개발에 대한 과점주주인 유엔아이라이프까지만 적용되고, 단지 원고가 유엔아이라이프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유엔아이라이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를 유엔아이라이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된 납세의무"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3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 41, 95헌바64 등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2, 4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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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2\263\240\353\213\2502073.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7-21",
+    "caseNoID": "2019고단2073",
+    "caseNo": "2019고단2073"
+  },
+  "jdgmn":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관련 제1심판결)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유체동산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새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뒤의 존속법인에 종전 법인이 계속 중이었던 소송에서의 지위가 승계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234조는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며 소멸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다.",
+      "summ_pass":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하여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새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뒤의 존속법인에 종전 법인이 계속 중이었던 소송에서의 법률상 지위가 승계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승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530조의10, 민사소송법 제234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12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12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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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12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8-27",
+    "caseNoID": "2019도11294",
+    "caseNo": "2019도11294"
+  },
+  "jdgmn":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n[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n[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4]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 외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자기록"
+    },
+    {
+      "id": 2,
+      "keyword": "위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2조의2 [2] 형법 제232조의2 [3] 형법 제232조의2 [4]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97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공2008하, 1010) [4]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공2005하, 119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공2009상, 72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2008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공2013상, 89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공2016상, 596),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공2018상, 239)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42, 18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1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1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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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0e58ebf4cade8ac8f9f818706efbaceaf230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14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1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31",
+    "caseNoID": "2019도12140",
+    "caseNo": "2019도12140"
+  },
+  "jdgmn":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소"
+    },
+    {
+      "id": 2,
+      "keyword": "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공2002상, 4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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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3a4dd11adc04413982c246b8ce6160c74690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228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인등강제추행·협박·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2-10",
+    "caseNoID": "2019도12282",
+    "caseNo": "2019도12282"
+  },
+  "jdgmn":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발언한 장소가 공개된 식당으로 발언 당시 병장 공소외 3을 비롯한 손님들이 있었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까지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공연성"
+    },
+    {
+      "id": 3,
+      "keyword": "추상적 위험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군형법 제92조의3 [2]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공2019하, 1413),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공2020하, 155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72) [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8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8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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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452423cd84a2d9b5d0b7d6be0411a9d3d40b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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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83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5-30",
+    "caseNoID": "2019도1839",
+    "caseNo": "2019도1839"
+  },
+  "jdgmn":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기관"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id": 3,
+      "keyword":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공2018상, 9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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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4-29",
+    "caseNoID": "2019도19130",
+    "caseNo": "2019도19130"
+  },
+  "jdgmn":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은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      "summ_pass":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의료법 제1조, 형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공2018상, 5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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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27",
+    "caseNoID": "2019도9293",
+    "caseNo": "2019도9293"
+  },
+  "jdgmn": "[1]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의 의미\n[2]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실제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주식 발행·인수,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甲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에 대한 회사설립등기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회사"
+    },
+    {
+      "id": 2,
+      "keyword": "회사설립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8조 제1항 [2] 형법 제228조 제1항, 상법 제169조, 제170조, 제172조, 제176조 제1항 제1호,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3]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공2004상, 413),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공2013상, 44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불실기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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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4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2-24",
+    "caseNoID": "2019도9773",
+    "caseNo": "2019도9773"
+  },
+  "jdgmn": "[1]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乙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회사"
+    },
+    {
+      "id": 2,
+      "keyword": "주주"
+    },
+    {
+      "id": 3,
+      "keyword": "권리주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공1999하, 1677),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공2011상, 893),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공2016하, 15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2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2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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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210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2-04",
+    "caseNoID": "2020도12103",
+    "caseNo": "2020도12103"
+  },
+  "jdgmn":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의 의미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속하고 일정하게 반복하여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행위가 행해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상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뢰후부정처사죄"
+    },
+    {
+      "id": 2,
+      "keyword": "뇌물수수"
+    },
+    {
+      "id": 3,
+      "keyword": "포괄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상비밀누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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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3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2-25",
+    "caseNoID": "2020도17109",
+    "caseNo": "2020도17109"
+  },
+  "jdgmn":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그 진술에 포함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      "summ_pass":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그 진술에 포함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8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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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28",
+    "caseNoID": "2020도3170",
+    "caseNo": "2020도3170"
+  },
+  "jdgmn":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토지 소유자 甲은 乙 주식회사와 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乙 회사는 丙에게 건물철거 부분을 도급하였는데, 甲과 乙 회사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乙 회사와 丙, 피고인 등은 철거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를 점유한 채 신축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은 乙 회사와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로서, 丙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치권"
+    },
+    {
+      "id": 2,
+      "keyword": "피담보채권"
+    },
+    {
+      "id": 3,
+      "keyword": "타인의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20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 민법 제3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공2012상, 31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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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죄단체활동·사기·범죄단체가입·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07",
+    "caseNoID": "2020도7915",
+    "caseNo": "2020도7915"
+  },
+  "jdgmn":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n[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n[3] 甲 등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 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른바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 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은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summ_pass":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단"
+    },
+    {
+      "id": 2,
+      "keyword": "역할분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14조 [2] 형법 제114조 [3]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173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공2020하, 1824)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죄단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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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878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3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1-14",
+    "caseNoID": "2020도8780",
+    "caseNo": "2020도8780"
+  },
+  "jdgmn":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甲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甲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甲과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甲을 비난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방할 목적없이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게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이유 등을 각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summ_pass": "정신과를 다닌다는 이 사건 발언은 사적인 개인의 신상이고, 이를 통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 재산을 횡령했다는 글은 객관적인 의미와 실상의 불일치가 크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방할 목적"
+    },
+    {
+      "id": 2,
+      "keyword": "공공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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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caseTitle":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14",
+    "caseNoID": "2021도15134",
+    "caseNo": "2021도15134"
+  },
+  "jdgmn":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도박에 이용한 것이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서 처벌하는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체육진흥법"
+    },
+    {
+      "id": 2,
+      "keyword": "유사행위"
+    },
+    {
+      "id": 3,
+      "keyword": "체육진흥투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공2017하, 24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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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3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치상",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6-02",
+    "caseNoID": "2022노1087",
+    "caseNo": "2022노1087"
+  },
+  "jdgmn":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甲(女,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甲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결과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甲(女,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甲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결과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 방문한 손님들이 놀라지 않도록 반려견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실치상"
+    },
+    {
+      "id": 2,
+      "keyword": "양봉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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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3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금·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7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4-14",
+    "caseNoID": "2022도1754",
+    "caseNo": "2022도1754"
+  },
+  "jdgmn":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등으로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든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등으로 감금죄 및 강간치상죄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하고, 강간을 위해 키스를 하는 중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금"
+    },
+    {
+      "id": 2,
+      "keyword": "저항"
+    },
+    {
+      "id": 3,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97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4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4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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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3cb04157dad87a3844328d8401f3c0e7cf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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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417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3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22도4171",
+    "caseNo": "2022도4171"
+  },
+  "jdgmn":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방할 목적의 유무(소극)\n[2]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甲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같은 학교 동창 10여 명이 참여하던 단체 채팅방에서 ‘甲이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summ_pass": "‘비방할 목적’은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방할 목적"
+    },
+    {
+      "id": 2,
+      "keyword": "공공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공2020상, 78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공2021상, 2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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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935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20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3-11",
+    "caseNoID": "77도2027",
+    "caseNo": "77도2027"
+  },
+  "jdgmn": "주형을 선고유예하면 몰수, 추징도 선고유예 가능",
+  "jdgmnInfo": [
+    {
+      "question":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가름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을 선고유예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니 (대법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 8,000원도 아울러 선고유예한 조처에 소론과 같이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도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가름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을 선고유예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9조,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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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288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배임수죄·가중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0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2-26",
+    "caseNoID": "79도3095",
+    "caseNo": "79도3095"
+  },
+  "jdgmn":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공소외인과 사전 공모하여 밀수행위를 하므로써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이 된 경우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1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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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597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밀항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5-22",
+    "caseNoID": "79도552",
+    "caseNo": "79도552"
+  },
+  "jdgmn": "예비죄의 종범이 처벌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예비죄의 종범이 처벌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바(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이 원심상피고인 1, 2의 밀항단속법 위반의 예비단계에 가공한 것뿐으로서는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상당하고 또한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의 교사, 방조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밀항, 이선(離船), 이기(離機)등 기수범의 방조에 관한 규정이고 결코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예비까지를 방조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이 같은 법조문의 규정 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조, 제32조,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밀항단속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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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456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0노876, 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3-26",
+    "caseNoID": "80노876",
+    "caseNo": "80노876"
+  },
+  "jdgmn":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국에서 몰수된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국에서 몰수된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돈 11,264,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외무부장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결과 회신에 적힌 내용을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금괴 1,760그람은 일본국에 몰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사건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됨으로써 우리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summ_pass":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돈 11,264,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외무부장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결과 회신에 적힌 내용을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괴 1,760그람은 일본국에 몰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됨으로써 우리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세법 제198조",
+    "reference_court_case": "1979. 4. 10. 선고, 78도831 판결(판례카아드 12130호, 대법원판결집 27①형52, 판결요지집추록 I 관세법 제198조(1) 240면, 법원공보 612호 11952면), 1980. 8. 19. 선고, 80도1592 판결(판결요지집추록 II 관세법 제198조(1) 226면, 법원공보 642호 13131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3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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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195a65db8a7f11398d79f71ae04787327e00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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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310.json"
@@ -0,0 +1,40 @@
+{
+  "info": {
+    "id": 53781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3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8-26",
+    "caseNoID": "80도1310",
+    "caseNo": "80도1310"
+  },
+  "jdgmn": "간통죄에 있어서의 고소와 고소취소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 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간통사실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 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간통사실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일부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다른 간통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미치고 일부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다른 간통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소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도1337 판결, 1971.2.23. 선고 71도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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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731.json"
@@ -0,0 +1,40 @@
+{
+  "info": {
+    "id": 57811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9-09",
+    "caseNoID": "80도1731",
+    "caseNo": "80도1731"
+  },
+  "jdgmn":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의 친족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직계존속살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을 뿐더러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라 해석되며, 피해자 가 피고인의 생모임이 기록상의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넉넉히 시인된다.",
+      "summ_pass":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라 해석되며, 피해자 가 피고인의 생모임이 기록상의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넉넉히 시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외의 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10.4. 선고 67다17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0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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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097.json"
@@ -0,0 +1,40 @@
+{
+  "info": {
+    "id": 57856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1-11",
+    "caseNoID": "80도2097",
+    "caseNo": "80도2097"
+  },
+  "jdgmn": "가. 약한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와 횡령죄의 성부\n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jdgmnInfo": [
+    {
+      "question": "약한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한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채권자에게는 그 채무불이행시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및 환가권만이 귀속되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담보의 목적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36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2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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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236.json"
@@ -0,0 +1,40 @@
+{
+  "info": {
+    "id": 52885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사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2-09",
+    "caseNoID": "80도2236",
+    "caseNo": "80도2236"
+  },
+  "jdgmn":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그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공소 제기한 수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소론은 도리어 피고인에게 불이익 되는 실질적 경합범을 주장하는 것으로 어느모로도 취할 바 못된다.",
+      "summ_pass":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공소 제기한 수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유사업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석유사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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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403.json"
@@ -0,0 +1,40 @@
+{
+  "info": {
+    "id": 52559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도24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14",
+    "caseNoID": "80도2403",
+    "caseNo": "80도2403"
+  },
+  "jdgmn":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갑)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양 가장하여 이를 공동피고인(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재단법인소유 토지를 공동피고인(을) 명의로 가등기 및 본 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이를 공동피고인(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재단법인소유 토지를 공동피고인(을) 명의로 가등기 및 본 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6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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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646.json"
@@ -0,0 +1,40 @@
+{
+  "info": {
+    "id": 59525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08",
+    "caseNoID": "80도2646",
+    "caseNo": "80도2646"
+  },
+  "jdgmn":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는, 동 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라는 정신하에 이를 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동 법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만을 취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후에」 동 법 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후에」 동 법 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38조, 제57조 제1호, 제65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7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7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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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8ac97d038c98a464ee0709f952f37fc783a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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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783.json"
@@ -0,0 +1,40 @@
+{
+  "info": {
+    "id": 56177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7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8-25",
+    "caseNoID": "80도2783",
+    "caseNo": "80도2783"
+  },
+  "jdgmn":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와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      "summ_pass": "그 진술이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9.13. 선고 66도863 판결, 1961.10.26. 선고 4294형상326 판결, 1961.10.12. 선고 4293형상7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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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761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등(변경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5-27",
+    "caseNoID": "80도796",
+    "caseNo": "80도796"
+  },
+  "jdgmn": "결과적 가중범과 결과발생의 예견",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44조 제2항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원심인정의 피고인의 본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소위를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또 원심인정의 피고인의 그 설시 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의율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한 것 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창틀과 깨진 유리를 집어던져 보도원보인 소외인에게 상처를 입힌 소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조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한 것 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창틀과 깨진 유리를 집어던져 보도원보인 소외인에게 상처를 입힌 소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조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공무집행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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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894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5-27",
+    "caseNoID": "80도893",
+    "caseNo": "80도893"
+  },
+  "jdgmn": "절도죄의 확정판결 이전에 행한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와 면소의 판결",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죄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가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죄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가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죄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가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6.24. 선고 69도681 판결, 1974.3.26. 선고 74도4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야간주거침입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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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38015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예비적으로권리행사방해, 사기)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12. 26. 선고 81노1760 제7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12-26",
+    "caseNoID": "81노1760",
+    "caseNo": "81노1760"
+  },
+  "jdgmn": "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의 성부\n나. 업무상횡령을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n다.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항소심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의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는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사실중, 피고인 1,2의 자격 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피고인 2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의 효력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키는 것이지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원심판시 유가증권작성 및 행사 행위가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한 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 2가 위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일자는 1973. 9. 3.로서 그 직후인 같은날 및 같은달 5일, 7일에 위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한 것은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인수하기까지 회사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무집행행위로서 이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및 민법 제69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인 권한행사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한 것은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인수하기까지 회사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무집행행위로서 이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및 민법 제69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인 권한행사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법적인 권한행사"
+    },
+    {
+      "id": 2,
+      "keyword":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
+    },
+    {
+      "id": 3,
+      "keyword": "대표이사"
+    },
+    {
+      "id": 4,
+      "keyword":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의 효력"
+    },
+    {
+      "id": 5,
+      "keyword": "박탈"
+    },
+    {
+      "id": 6,
+      "keyword": "업무집행행위"
+    },
+    {
+      "id": 7,
+      "keyword": "직무대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5조,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408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298조(2)(10) 902면 공697호248),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113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298조(2)(12) 903면 집31ⓛ형175 공702호6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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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2753.json"
@@ -0,0 +1,40 @@
+{
+  "info": {
+    "id": 55455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12. 4., 선고, 81노275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12-04",
+    "caseNoID": "81노2753",
+    "caseNo": "81노2753"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라는 의미는 “수개의 범죄사실”이라는 요건은 보충적이고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자”라는 의미는 그 취지가 상습범을 보호감호하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볼때 “수개의 범죄사실”이라는 요건은 보충적이고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는자”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개의 범죄사실이 감호청구 원인사실이 되는 경우 뿐 아니라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수개의 범죄를 반복함으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감호청구 원인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이 단지 1회의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자”라는 의미는 그 취지가 상습범을 보호감호하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볼때 “수개의 범죄사실”이라는 요건은 보충적이고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는자”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개의 범죄사실이 감호청구 원인사실이 되는 경우 뿐 아니라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수개의 범죄를 반복함으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5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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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587.json"
@@ -0,0 +1,40 @@
+{
+  "info": {
+    "id": 51134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사·사체유기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8. 5., 선고, 81노587, 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8-05",
+    "caseNoID": "81노587",
+    "caseNo": "81노587"
+  },
+  "jdgmn":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80초제21호 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의자신문을 증거보전방법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하는 내용이 기재된 위 사건의 검증조서사본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고, (3)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1980. 11. 8.자 검증조서는 원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도 그 조서중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80초제21호 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의자신문을 증거보전방법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하는 내용이 기재된 위 사건의 검증조서사본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능력이 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84조",
+    "reference_court_case": "1972. 11. 28. 선고, 72도2104 판결(판례카아드 10307호, 대법원판결집 20③형52,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184조(2)1420면), 1977. 12. 13. 선고, 77도2770 판결(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184조(3) 1420면, 법원공보 577호 105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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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221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5. 27., 선고, 81노68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05-27",
+    "caseNoID": "81노682",
+    "caseNo": "81노682"
+  },
+  "jdgmn": "피고인이 밀수입한 시계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취득한 외화를 소지하였다가 동 외화가 압수되어, 외국환관리법 소정 규정에 따라 위 외화가 몰수되면, 위 밀수입시계에 대한 관세법상의 추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 몰수된 외화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밀수입한 시계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취득한 외화를 소지하였다가 동 외화가 압수되어, 외국환관리법 소정 규정에 따라 위 외화가 몰수되면, 위 밀수입시계에 대한 관세법상의 추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 몰수된 외화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외화소지행위가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함으로써 동법소정 규정에 따라 동 외화가 몰수되는 것과, 피고인의 시계밀수입행위가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함으로써 이미 매각되어 몰수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밀수입시계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관세법 소정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조치이므로 위 외화가 위 몰수불능한 밀수입시계의 매각대금조로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추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 외화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이미 매각되어 몰수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밀수입시계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관세법 소정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조치이므로 위 외화가 위 몰수불능한 밀수입시계의 매각대금조로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추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 외화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관세법 제1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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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486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9. 25., 선고, 81노747,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9-25",
+    "caseNoID": "81노747",
+    "caseNo": "81노747"
+  },
+  "jdgmn": "사회보호법의 효력발생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정부간행물센타에 도달한 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부칙 제1조에 의하면 동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의 공포일을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의 발행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령의 효력발생시기는 법령의 공포가 법령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공시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정부간행물센타에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사회보호법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되어 정부간행물센타에 도착한 일시는 1980. 12. 18. 10 : 00이므로 동법의 효력은 그 시각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부칙 제1조에 의하면 동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의 공포일을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의 발행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령의 효력발생시기는 법령의 공포가 법령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공시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정부간행물센타에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국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부칙 제1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970. 7. 21. 선고, 70누76 판결(판례카아드 9088호, 판결요지집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1) 32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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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3b0d7a7f2fed13833bf541c02ec0ceeea9b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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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66.json"
@@ -0,0 +1,40 @@
+{
+  "info": {
+    "id": 56796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3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도1366",
+    "caseNo": "81도1366"
+  },
+  "jdgmn": "금원차용시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예",
+  "jdgmnInfo": [
+    {
+      "question": "목사가 교회건물 건립을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 채무의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린 경우 사실상 그 빌린 돈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고 채무를 변제한 실적이 있으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리금 변제에 궁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금원차용시에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사채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사채를 얻고 하다 보니 채무가 불어가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신도들의 열성으로 부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교회건물 건립을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 채무의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린 경우 사실상 그 빌린 돈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고 채무를 변제한 실적이 있다고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공소범죄 사실과 같은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높은 이자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낮은 이자의 돈을 빌렸다면(위 원심의......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다가 기존의 채무를 변제......라는 판시는 위와 같은 뜻의 오기인 듯하다.) 사실상 채무변제의 실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도 아울러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간에 원리금 변제에 궁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돈의 차용행위가 당연히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아니한 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그 사채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사채를 얻고 하다 보니 채무가 불어가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신도들의 열성으로 부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교회건물 건립을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 채무의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린 경우 사실상 그 빌린 돈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고 채무를 변제한 실적이 있다고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공소범죄 사실과 같은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5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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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590.json"
@@ -0,0 +1,40 @@
+{
+  "info": {
+    "id": 56336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5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28",
+    "caseNoID": "81도1590",
+    "caseNo": "81도1590"
+  },
+  "jdgmn":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의 상해행위와 타 공범자의 강도상해죄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의 상해행위시에 타 공범자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론 중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C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니 이는 강요된 행위라는 취지의 논지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까지 주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김모가 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범행의 기회에 그 수단인 행위에 의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위 김모이었다고 하더라도 강도의 공동정범자는 강도의 기회에 공범자가 한 상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위 김모이었다고 하더라도 강도의 공동정범자는 강도의 기회에 공범자가 한 상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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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52747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절도미수,폭행,특수강도,강도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9-08",
+    "caseNoID": "81도1945",
+    "caseNo": "81도1945"
+  },
+  "jdgmn":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징역6월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의 위반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징역6월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의 위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유죄확정판결 전의 범행이 있다는 이유로 동 확정판결 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원, 그 후의 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각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왜냐하면 첫째,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여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집행중사 면령에 의하여 무기형이 사면 또는 감형되면 사면 또는 감형된 형기 종료후 위 징역 6월 형의 집행가능성이 있고 둘째로, 징역 6월의 형과 무기징역형은 그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징역 6월의 형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이론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summ_pass": "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유죄확정판결 전의 범행이 있다는 이유로 동 확정판결 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원, 그 후의 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각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절도미수"
+    },
+    {
+      "id": 3,
+      "keyword": "폭행"
+    },
+    {
+      "id": 4,
+      "keyword": "특수강도"
+    },
+    {
+      "id": 5,
+      "keyword": "강도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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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5870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
+    "caseTitle":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9-08",
+    "caseNoID": "81도1955",
+    "caseNo": "81도1955"
+  },
+  "jdgmn":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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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842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2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1-26",
+    "caseNoID": "81도2087",
+    "caseNo": "81도2087"
+  },
+  "jdgmn":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사망과 의사의 과실",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병원에 이송하여 그 이송이 30분 빨랐다면 과연 동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유죄판결함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 공소외 1의 용태에 따른 피고인의 조치가 의학상 적절하였는가의 여부와 원심 판시와 같이 03:30 즉시 망 공소외 1을 종합병원에 이송하여 그 이송이 30분(원심 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04:00에 이송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차이는 30분) 빨랐다면 과연 동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망 공소외 1이 사망한 것이라고 만연히 그 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한 원심 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망 공소외 1의 용태에 따른 피고인의 조치가 의학상 적절하였는가의 여부와 원심 판시와 같이 03:30 즉시 망 공소외 1을 종합병원에 이송하여 그 이송이 30분(원심 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04:00에 이송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차이는 30분) 빨랐다면 과연 동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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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f707f99749d8b8019e4d3cb9a542b021f7d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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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83.json"
@@ -0,0 +1,40 @@
+{
+  "info": {
+    "id": 55864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4-27",
+    "caseNoID": "81도2383",
+    "caseNo": "81도2383"
+  },
+  "jdgmn": "부군수에게 계약체결권이 위임되어 있는 자재구입사무의 주체가 군수인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군수에게 계약체결권이 위임되어 있는 자재구입사무의 주체가 군수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군이 실시하는 공사에 소용되는 자재의 구입계약체결권이 부군수에게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재구입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의 사무라 볼 것이다.",
+      "summ_pass": "그 자재구입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의 사무라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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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0318be96b1f6abcd5432d4bf5388bb2f7e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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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459.json"
@@ -0,0 +1,52 @@
+{
+  "info": {
+    "id": 52342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22",
+    "caseNoID": "81도2459",
+    "caseNo": "81도2459"
+  },
+  "jdgmn":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범죄사실의 특정정도\n나. 원자재 구입대금인 것처럼 허위기장하여 인출한 후 취득한 이득이 소득세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구법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원자재 구입대금인 것처럼 허위기장하여 인출한 후 취득한 이득이 소득세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주자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소득에 한해서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밖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되는 과세소득이라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원자재구입대금인 것처럼 허위 기장하여 인출한 후 취득한 소득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등의 성질을 띈 소득이 아닌 한, 위 소득발생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허위 기장하여 인출한 후 취득한 소득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등의 성질을 띈 소득이 아닌 한, 위 소득발생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공여"
+    },
+    {
+      "id": 2,
+      "keyword": "조세범처벌법위반"
+    },
+    {
+      "id": 3,
+      "keyword":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      "id": 4,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나.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형상6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공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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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488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4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23",
+    "caseNoID": "81도2491",
+    "caseNo": "81도2491"
+  },
+  "jdgmn":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실유포와 공연성",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실유포의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외부에 유포하여 그것이 전파된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      "summ_pass":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외부에 유포하여 그것이 전파된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특정 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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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217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1-24",
+    "caseNoID": "81도2591",
+    "caseNo": "81도2591"
+  },
+  "jdgmn": "판결사본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법회의판결사본(교도소장이 교도소에 보관 중인 판결등본을 사본한 것)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그 진정성립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그 진정성립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로 함에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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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12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1도3074",
+    "caseNo": "81도3074"
+  },
+  "jdgm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에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소론과 같이 손에 드는 등 몸에 지닌 것을 말하나 이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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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390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14",
+    "caseNoID": "81도81",
+    "caseNo": "81도81"
+  },
+  "jdgmn": "가. 군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권한없이 바꿔 갈아 넣은 경우 공용서류 무효죄의 성부(적극)\n나. 건축허가 통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일부인이 소급 기재된 설계도면으로 바꿔 갈아끼운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권한없이 바꿔 갈아 넣은 경우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를 정당한 권한없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피고인 권오민은 김포군 농림과 공무원으로서 하등 정당한 권한없이 기히 김포군 건설과에 제출된 피고인 작성명의의 계사건축 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동 군에서 보관 중인 설계도면을 떼내고 동 설계도면과는 전연별개의 방적연공장 설계도면을 첨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소행에 대하여 공용서류무효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      "summ_pass":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피고인 권오민은 김포군 농림과 공무원으로서 하등 정당한 권한없이 기히 김포군 건설과에 제출된 피고인 작성명의의 계사건축 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동 군에서 보관 중인 설계도면을 떼내고 동 설계도면과는 전연별개의 방적연공장 설계도면을 첨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소행에 대하여 공용서류무효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용서류무효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41조 제1항 나.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용서류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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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732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사업법위반·사기방조",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1도822",
+    "caseNo": "81도822"
+  },
+  "jdgmn": "방조범의 공소사실 기재가 부적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공소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며,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공소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공소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석유사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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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24.json"
@@ -0,0 +1,40 @@
+{
+  "info": {
+    "id": 56239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1-18",
+    "caseNoID": "81도824",
+    "caseNo": "81도824"
+  },
+  "jdgmn": "가. 금품수수 없는 담합행위와 입찰방해죄의 성부(적극)\n나.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었으나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입찰방해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었으나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갑), (을), (병), (정), (무)의 5개 회사 중에서 (갑)회사의 전무인 피고인이 담합한 것은 (을)회사가 들러리로 세운 (병)회사 뿐이며 (을), (무)회사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들의 투찰가격은 모두 입찰예정가격을 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을)회사 등으로부터 확답을 못얻어 불안한 나머지 당초 예정한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였고, (병)회사 등이 (을)회사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게 된 사정을 몰랐다면 비록 피고인이 담합을 제의하였으나 실질적인 입찰참가자인 (을), (무)회사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그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자유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어 위 (병)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병)회사 등이 (을)회사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게 된 사정을 몰랐다면 비록 피고인이 담합을 제의하였으나 실질적인 입찰참가자인 (을), (무)회사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그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자유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어 위 (병)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입찰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9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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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f5f7d978e6f350b32e0e9834346cff9129fb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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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944.json"
@@ -0,0 +1,40 @@
+{
+  "info": {
+    "id": 56880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9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09",
+    "caseNoID": "81도944",
+    "caseNo": "81도944"
+  },
+  "jdgmn":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하게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의 위 행위는 재산상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하게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의 위 행위는 재산상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5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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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46d2c6324d59490e5598feeb208b44197f06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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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341.json"
@@ -0,0 +1,40 @@
+{
+  "info": {
+    "id": 56161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감도3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2감도341",
+    "caseNo": "82감도341"
+  },
+  "jdgmn":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 등이 요인이 된 절도범행과 재범의 위험성",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 등이 요인이 된 절도범행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감호청구인들은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과 그 생활환경, 연령, 전과, 범행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불안과 부모 및 사회에 대한 이유 없은 반항심에 기인한 것으로 철이 들면 한갖 어린 시절의 실수로 남을 일에 불과한 것이지, 피감호청구인들에게 어떤 범행의 악성이 있고, 이의 발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      "summ_pass":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불안과 부모 및 사회에 대한 이유 없은 반항심에 기인한 것으로 철이 들면 한갖 어린 시절의 실수로 남을 일에 불과한 것이지, 피감호청구인들에게 어떤 범행의 악성이 있고, 이의 발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2조,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9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9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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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982.json"
@@ -0,0 +1,40 @@
+{
+  "info": {
+    "id": 52531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3. 31., 선고, 82노298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03-31",
+    "caseNoID": "82노2982",
+    "caseNo": "82노2982"
+  },
+  "jdgmn":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이 공문서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이 공문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은행○○지점 ○○간이예금취급소가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한국은행 국고금취급규칙에 따른 국고수납대리점의 지정을 받아 국세, 파출검사수수료등 국고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하여 왔다면, 위 간이예금취급소는 국고금수납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소라 할 것이므로, 위 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서 및 파출검사수수료영수증서는 국고금납입에 관한 영수증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국세, 파출검사수수료등 국고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하여 왔다면, 위 간이예금취급소는 국고금수납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소라 할 것이므로, 위 간이예금취급소 발행의 관세영수증서 및 파출검사수수료영수증서는 국고금납입에 관한 영수증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변조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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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ac9834913d3154203468ff620bd70cc1e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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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557.json"
@@ -0,0 +1,40 @@
+{
+  "info": {
+    "id": 53169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3. 2., 선고, 82노35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03-02",
+    "caseNoID": "82노3557",
+    "caseNo": "82노3557"
+  },
+  "jdgmn": "판결서에 적시할 절취물건등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한 물건이 여러 종류일 때는 그 전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한 물건이 여러 종류일 때는 그 전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판결에 위 물건들의 소유자 및 구체적인 목록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판결에 이유설시가 없거나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한 물건이 여러 종류일 때는 그 전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유 설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61조의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3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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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5fc1e3811389e1908992be14ab84a1e3b113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397.json"
@@ -0,0 +1,44 @@
+{
+  "info": {
+    "id": 52158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7-27",
+    "caseNoID": "82도1397",
+    "caseNo": "82도1397"
+  },
+  "jdgmn": "노조지부의 결성행위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노조지부의 결성행위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은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단결권행사는 그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전국섬유노조의 지부결성행위는 단결권의 행사이고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전국섬유노조의 지부결성행위는 단결권의 행사이고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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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7903fb7e5cd9b19a80ea5e722db2933767b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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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089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1622",
+    "caseNo": "82도1622"
+  },
+  "jdgmn": "객관적 사실에 반한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고서 한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 사실에 반한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고서 한 신고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관서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의 확신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조치를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진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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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345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8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23",
+    "caseNoID": "82도1887",
+    "caseNo": "82도1887"
+  },
+  "jdgmn":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비용공제후 이익을 반분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위탁판매인에 의한 위탁물 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비용공제후 이익을 반분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위탁판매인에 의한 위탁물 처분시에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위탁판매인인 피고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데 양자간에 선전비용, 기념전 준비, 표구대 등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다투어지고 있는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그 같은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의 판매가 있었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탁판매인인 피고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데 양자간에 선전비용, 기념전 준비, 표구대 등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다투어지고 있는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그 같은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의 판매가 있었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금을 정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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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01.json"
@@ -0,0 +1,44 @@
+{
+  "info": {
+    "id": 55271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1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2101",
+    "caseNo": "82도2101"
+  },
+  "jdgmn": "금전소비대차를 소개하고 담보권의 설정 및 처분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자가 배임죄 소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전소비대차를 소개하고 담보권의 설정 및 처분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자가 배임죄 소정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소비대차의 소개자인 피고인이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의 설정과 담보물의 처분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게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에 담보물을 적정한 가액으로 환가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줄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금전소비대차의 소개자인 피고인이 채권자를 위한 담보권의 설정과 담보물의 처분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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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53601725afa465ac834bb4f87c9c88ae6439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80.json"
@@ -0,0 +1,40 @@
+{
+  "info": {
+    "id": 57599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2380",
+    "caseNo": "82도2380"
+  },
+  "jdgmn": "가. 히로뽕의 취급자 아닌 자가 이를 제조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n나. 히로뽕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죄 외에 판매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히로뽕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죄 외에 판매죄가 별도로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매의 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제조한 히로뽕의 매매행위는 그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처벌규정을 달리 하고 있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히로뽕 제조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제조된 히로뽕의 매매행위는 동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히로뽕 제조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제조된 히로뽕의 매매행위는 동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나. 제40조 제1항 3호, 제42조 제1항 1호,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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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0c6d1610c1ab4371368ec77469ff39dbc8de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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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86.json"
@@ -0,0 +1,56 @@
+{
+  "info": {
+    "id": 55287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2486",
+    "caseNo": "82도2486"
+  },
+  "jdgmn": "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가 신용훼손죄 소정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계운영에 관한 업무방해와 계주의 승인\n다. 채권액수에 다툼이 있어서 채권담보물처분 가액으로부터 정산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가 신용훼손죄 소정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갑)은 8년전부터 남편없이 3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녀의 아파트와 가재도구까지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공소외 (갑)이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또 공소외 (갑)이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의 위 공소외 (갑)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훼손"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3,
+      "keyword": "횡령"
+    },
+    {
+      "id": 4,
+      "keyword": "배임"
+    },
+    {
+      "id": 5,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13조 나. 제314조, 제24조 다.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신용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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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824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2588",
+    "caseNo": "82도2588"
+  },
+  "jdgmn":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 인정의 당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 인정이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      "summ_pass":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의 완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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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5391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2642",
+    "caseNo": "82도2642"
+  },
+  "jdgmn":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기각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기각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 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 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6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2.15. 선고 65도10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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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813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9-28",
+    "caseNoID": "82도273",
+    "caseNo": "82도273"
+  },
+  "jdgmn": "확인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후에 기소된 판결확정 전의 상습사기죄가 모두 상습사기의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소된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후에 기소된 판결확정 전의 상습사기죄가 모두 상습사기의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소된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범행과 그 확정판결전에 범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습벽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단순범이건 상습범이건 관계없이 양자는 상습사기죄의 포괄1죄의 관계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양자는 상습사기죄의 포괄1죄의 관계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1978.11.14. 선고 78도21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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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797.json"
@@ -0,0 +1,44 @@
+{
+  "info": {
+    "id": 54464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2797",
+    "caseNo": "82도2797"
+  },
+  "jdgmn": "가. 수회의 전과사실과 절도의 상습성의 인정가부\n나. 전과사실만으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과사실만으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란 감호대상자가 장차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확실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전과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범행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그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던가,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 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과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13년전의 4개의 절도전과사실이 있고 1년 2개월 전에 절도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당해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 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과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13년전의 4개의 절도전과사실이 있고 1년 2개월 전에 절도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32조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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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00dac9d81a33c157ff73eb6b1240b68ef2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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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37.json"
@@ -0,0 +1,40 @@
+{
+  "info": {
+    "id": 51796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8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2도2837",
+    "caseNo": "82도2837"
+  },
+  "jdgmn": "매매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송계속 사실의 불고지와 사기죄의 성부(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송계속 사실의 불고지와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송계속 사실을 모르고 그 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의 필요상 매도인측은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여부등 현실적으로 매수인의 재산상의 손해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      "summ_pass": "매수인이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여부등 현실적으로 매수인의 재산상의 손해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3.12 선고 74도164 판결, 1972.3.28 선고 72도255 판결, 1982.6.22 선고 82도7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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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345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2896",
+    "caseNo": "82도2896"
+  },
+  "jdgmn": "소년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 소년법 제60조에 의하여 전과가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년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 소년법 제60조에 의하여 전과가 소멸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년법 제60조의 규정은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소년으로서 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전과가 소멸된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      "summ_pass": "전과가 소멸된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년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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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617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도31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2도3136",
+    "caseNo": "82도3136"
+  },
+  "jdgmn": "조수석에 동승하여 차량운전을 교정하여 준 자와 과실범의 공동정범",
+  "jdgmnInfo": [
+    {
+      "question": "조수석에 동승하여 차량운전을 교정하여 준 자와 과실범의 공동정범 죄책이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같은 운행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같은 운행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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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783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용물분실",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31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2도3194",
+    "caseNo": "82도3194"
+  },
+  "jdgmn": "실탄사격훈련시 탄약장교의 탄피 및 잔여실탄회수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실탄사격훈련시 탄약장교의 탄피 및 잔여실탄회수책임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규정 「총기안전관리규정」 첨부 「화기, 탄약, 폭발물 점검표」의 기재내용에 따라 실탄사격훈련에 있어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 및 확인책임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이 불출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실탄유출방지를 위한 탄피 및 잔여실탄의 회수 및 확인책임은 통제관 및 지휘관에 있고 탄약장교는 탄피 및 잔여실탄의 반납이 있을 때 그 수량이 불출량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보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군용물분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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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320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4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08",
+    "caseNoID": "82도403",
+    "caseNo": "82도403"
+  },
+  "jdgmn": "가. 알선수뢰죄의 주체\n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함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2조에 규정한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중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신분만 있으면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상 연관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2.13. 선고 66도4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알선뇌물공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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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309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5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2도506",
+    "caseNo": "82도506"
+  },
+  "jdgmn": "법인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의 건축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의 건축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죄책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5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축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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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44.json"
@@ -0,0 +1,40 @@
+{
+  "info": {
+    "id": 55440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7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2도744",
+    "caseNo": "82도744"
+  },
+  "jdgmn": "개인적 명예손상이 되는 사항을 기재한 종중세적을 배포한 행위와 비방의 목적",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적 명예손상이 되는 사항을 기재한 종중세적을 배포한 행위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광주이씨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의 귀감으로 하려는 광리세적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명예손상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적어 넣어 종원들에게 배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명예손상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적어 넣어 종원들에게 배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방할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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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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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50068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감도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감도113",
+    "caseNo": "83감도113"
+  },
+  "jdgmn": "가석방기간 때문에 실복역기간이 3년에 미달되는 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석방기간 때문에 실복역기간이 3년에 미달되는 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중 가석방의 혜택을 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3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      "summ_pass":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이 된다면 그 기간중 가석방의 혜택을 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3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3,
+      "keyword": "주거침입"
+    },
+    {
+      "id": 4,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1.9 선고 82감도4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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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201.json"
@@ -0,0 +1,44 @@
+{
+  "info": {
+    "id": 54159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감도2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감도201",
+    "caseNo": "83감도201"
+  },
+  "jdgmn":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야간주거침입 절도 및 상습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야간주거침입 절도 및 상습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및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지칭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전과사실중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사실인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위적으로는 특수절도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그 실체적 사실이 동일하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전과사실중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사실인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3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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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388.json"
@@ -0,0 +1,40 @@
+{
+  "info": {
+    "id": 51380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감도3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감도388",
+    "caseNo": "83감도388"
+  },
+  "jdgmn": "보호감호 사건만의 상고에 있어서 형사피고 사건의 사실인정의 위법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 사건만의 상고에 있어서 형사피고 사건의 사실인정의 위법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1983.2.22 선고 82감도6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5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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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551.json"
@@ -0,0 +1,40 @@
+{
+  "info": {
+    "id": 51069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감도5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감도551",
+    "caseNo": "83감도551"
+  },
+  "jdgmn": "형집행 후 3년내의 범행에 대한 구속 또는 공소제기가 3년후인 경우와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감호요건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구속이나 공소제기 당시에 3년을 경과하여 버리면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형기합계 5년 이상이 되는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 이내에 저지른 범죄인 것이 명백하다. 논지는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구속이나 공소제기 당시에 3년을 경과하여 버리면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가 위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      "summ_pass": "논지는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구속이나 공소제기 당시에 3년을 경과하여 버리면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가 위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9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9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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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977.json"
@@ -0,0 +1,40 @@
+{
+  "info": {
+    "id": 50532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10. 13., 선고, 83노197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10-13",
+    "caseNoID": "83노1977",
+    "caseNo": "83노1977"
+  },
+  "jdgmn":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도등 범인과 그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범인과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여러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의 이모인 공소외인이 그 이웃에 사는 일명 : 석바우 총각으로부터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맡아 보관중이던 위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현금의 점유자인 공소외인이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유자만을 피해자로 표시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본건과 같이 재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도범인과 그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본건과 같이 절도범인인 피고인과 점유자인 공소외인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고 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도 적정하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본건과 같이 재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도범인과 그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본건과 같이 절도범인인 피고인과 점유자인 공소외인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고 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도 적정하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 및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4조",
+    "reference_court_case":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요형 형법 제344조(6) 463면 공 647호133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강도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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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26",
+    "caseNoID": "83도1215",
+    "caseNo": "83도1215"
+  },
+  "jdgmn": "장물여부에 관한 전당포 영업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장물여부에 관한 전당포 영업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서 물품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등의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원에 관한 사항이나 위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인 이 위 반지를 전당잡음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인 이 위 반지를 전당잡음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
+    },
+    {
+      "id": 2,
+      "keyword": "장물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902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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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511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5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594",
+    "caseNo": "83도1594"
+  },
+  "jdgmn": "생선회용 식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깊이 찔러 사망케 한 소위와 살인의 고의",
+  "jdgmnInfo": [
+    {
+      "question": "생선회용 식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깊이 찔러 사망케 한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던 생선회용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가슴쪽으로 향하여 깊이 찔러 한시간 내에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행위를 감행했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한시간 내에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행위를 감행했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해의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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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5.json"
@@ -0,0 +1,40 @@
+{
+  "info": {
+    "id": 58362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1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3도195",
+    "caseNo": "83도195"
+  },
+  "jdgmn": "가. 종중 또는 문중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 인정요건\n나. 종중의 실재가 불명확한 경우 종중소유임야에 관한 횡령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의 실재가 불명확한 경우 종중소유임야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임야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 또는 그 공모자와 위탁관계에 있는 타인인 종중이 실재하여야 하고, 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야의 소유권자가 어느 문중인지 불명확하고 위탁신임 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야의 소유권자가 어느 문중인지 불명확하고 위탁신임 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 소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31조, 제32조 나.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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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88.json"
@@ -0,0 +1,40 @@
+{
+  "info": {
+    "id": 57918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도19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3도1988",
+    "caseNo": "83도1988"
+  },
+  "jdgmn": "수입면허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무단반출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기수 시기02. 조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법규",
+  "jdgmnInfo": [
+    {
+      "question":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무단반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의 기수시기는 물품을 반출한 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인용하거나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2등에 대한 원심판시 및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각 공모하여 피고인 4주식회사 공장내의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어 장치중에 있던 그 판시 물품들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무단반출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의 기수시기는 물품을 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 할 것이고, 또 포탈행위가 기수가 된 이상, 소론과 같이 위 물품의 내용과 수량이 이미 관세당국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된 상태에 있어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다던가 피고인들이 위 무단반출한 물품대신에 다른 물품을 대체하여 두었고, 후일 대체물품을 무단반출한 물품과 동일품목으로 수입면허를 받을 의사가 있었다하여 포탈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무단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액 전부를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세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이 인용하거나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2등에 대한 원심판시 및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각 공모하여 피고인 4주식회사 공장내의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어 장치중에 있던 그 판시 물품들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무단반출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의 기수시기는 물품을 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4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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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40.json"
@@ -0,0 +1,40 @@
+{
+  "info": {
+    "id": 55263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0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2040",
+    "caseNo": "83도2040"
+  },
+  "jdgmn":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와 공연성",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
+      "summ_pass":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특정 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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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1254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도210",
+    "caseNo": "83도210"
+  },
+  "jdgmn": "가. 강도 행위의 공모자의 타인의 강도상해 행위에 대한 죄책 유무(적극)\n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경우,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경우,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4가 소론 범행시 공소외 2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바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1, 2와 공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이상 피고인 4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강도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되어 있는 강도강간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그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년법 제54조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되어 있는 강도강간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그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년법 제54조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기각의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제337조 나. 소년법 제54조, 형법 제53조, 제33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46.7.30 선고 4279형상53 판결, 1967.7.25 선고 67도827 판결 / 나. 1965.12.7 선고 65도9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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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870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11",
+    "caseNoID": "83도2230",
+    "caseNo": "83도2230"
+  },
+  "jdgmn":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발설자의 집에 몰려들어간 경우와 위법성",
+  "jdgmnInfo": [
+    {
+      "question":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발설자의 집에 몰려들어간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소외인의 동리부녀자에 대한 욕설을 따지기 위하여 동리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소외인의 집에 몰려들어갔다면, 이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
+      "summ_pass": "부녀자 10여명과 작당하여 야간(밤 9시경)에 소외인의 집에 몰려들어갔다면, 이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으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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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95.json"
@@ -0,0 +1,40 @@
+{
+  "info": {
+    "id": 55835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3도2295",
+    "caseNo": "83도2295"
+  },
+  "jdgmn": "변론을 분리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jdgmnInfo": [
+    {
+      "question": "변론을 분리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피고인들에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들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서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들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287조, 제29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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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10.json"
@@ -0,0 +1,40 @@
+{
+  "info": {
+    "id": 52379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9",
+    "caseNoID": "83도2410",
+    "caseNo": "83도2410"
+  },
+  "jdgmn": "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의미\n나.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 여기의 허위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소외 장윤상, 김명순, 안장환, 심국수 등이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정상리에서 경영하던 대방연탄공장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조합탈퇴여부와 탈퇴하였다면 그 시기, 그 이후의 조합체 운영 및 위 연탄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관한 공소외 장금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등을 심리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또 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 여기의 허위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56조 나.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워 1982.12.28. 선고 82도1622 판결, 1983.6.28. 선고 83도1125 판결, 1983.11.8. 선고 83도23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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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20.json"
@@ -0,0 +1,40 @@
+{
+  "info": {
+    "id": 53182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820",
+    "caseNo": "83도2820"
+  },
+  "jdgmn":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체포경위와 자백경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체포경위와 자백경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증언)이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을 인계받아 체포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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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490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8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31",
+    "caseNoID": "83도2825",
+    "caseNo": "83도2825"
+  },
+  "jdgmn": "가. 계주의 부탁을 받아 미리 교부받은 당첨표시된 추첨권을 제시하여 당첨자가 되었으나 계금은 계주가 가져간 경우 사기죄의 성부\n나. 계주의 부탁을 받아 미리 교부받은 당첨표시된 추첨권을 제시하여 당첨자가 된 경우 계주와 당첨자간의 사기죄의 공범관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주의 부탁을 받아 미리 교부받은 당첨표시된 추첨권을 제시하여 당첨자가 된 경우 계주와 당첨자간의 사기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계주의 부탁을 받아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당첨표시가 된 당첨권을 다른 계원 모르게 마치 정당한 추첨권을 추첨한 것처럼 제시하여 당첨자가 되었다면, 계를 살려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계주의 말을 믿고 이에 협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계주간에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기망의 방법으로 계금을 타기로 공모한 공범관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
+      "summ_pass": "계를 살려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계주의 말을 믿고 이에 협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계주간에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기망의 방법으로 계금을 타기로 공모한 공범관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47조 나. 형법 제347조,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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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069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8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31",
+    "caseNoID": "83도2888",
+    "caseNo": "83도2888"
+  },
+  "jdgmn": "임대인이 방을 제3자에게 재차 임대하고 원래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한 경우\n사기죄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이 방을 제3자에게 재차 임대하고 원래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한 경우에 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외 (갑)간에 특정한 방과 부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같은 방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소외(을)에게 재차 임대하여 입주시키고 (갑)으로부터는 중도금을 교부받으면서 다른 방에 입주를 권하였으나 다른 방은 좁다고 거부하자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방을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임대계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공소외(을)에게 재차 임대하여 입주시키고 (갑)으로부터는 중도금을 교부받으면서 다른 방에 입주를 권하였으나 다른 방은 좁다고 거부하자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방을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임대계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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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823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9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2928",
+    "caseNo": "83도2928"
+  },
+  "jdgmn":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임의로 지급한 회사대표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임의로 지급한 회사대표의 죄책은 특별배임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와 공소외 (갑)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일단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무 없는 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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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557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2995",
+    "caseNo": "83도2995"
+  },
+  "jdgmn": "기망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이라 함은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함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summ_pass": "기망이라 함은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행위 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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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23.json"
@@ -0,0 +1,40 @@
+{
+  "info": {
+    "id": 55303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24",
+    "caseNoID": "83도3023",
+    "caseNo": "83도3023"
+  },
+  "jdgmn": "가. 종전상처까지 포함된 치료비 및 합의금수령과 공갈죄\n나. 과장된 상해의 고소와 무고죄",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사람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하였는지 특정지울 수 없으나 좌측안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과장된 상해를 이유로 하는 고소가 무고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때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비골골절부분은 이미 수년전 또는 몇개월전에 입은 진구성 비골골절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당일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들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하였는지는 특정 지울 수는 없으나 위 박모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안면부, 우측견갑부, 좌측측흉부, 좌측대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좌측안면부 등 찰과상과 좌상외에 비골골절 사실마져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박모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안면부, 우측견갑부, 좌측측흉부, 좌측대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좌측안면부 등 찰과상과 좌상외에 비골골절 사실마져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측 대퇴부 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0조 나.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도27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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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60.json"
@@ -0,0 +1,40 @@
+{
+  "info": {
+    "id": 57913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용물현존창고실화·직무유기·명령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3도3260",
+    "caseNo": "83도3260"
+  },
+  "jdgmn": "가. 가연성이 높은 총기수입포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6시간후에 훈소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인정의 신빙성\n나.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직무유기의 성부(소극)\n다. 군형법 제47조소정의 '정당한 명령'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며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태만, 착각 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순찰 및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 것은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하겠으나 근무장소에서 유사시에 깨어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는 상황(상황실로부터 피고인이 누운 침상까지는 2미터 정도의 거리로서 판자칸막이가 있는데 불과함)에서 잠을 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근무장소에서 유사시에 깨어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는 상황(상황실로부터 피고인이 누운 침상까지는 2미터 정도의 거리로서 판자칸막이가 있는데 불과함)에서 잠을 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 유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군형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73조 제1항 나. 형법 제122조 다. 군형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790 판결, 1982.9.14. 선고 81도2538 판결, 1982.9.28. 선고 82도1633 판결/ 다. 대법원 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 1971.6.22. 선고 71도845 판결, 1982.7.27. 선고 82도3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군용물현존창고실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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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13.json"
@@ -0,0 +1,40 @@
+{
+  "info": {
+    "id": 51502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5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513",
+    "caseNo": "83도513"
+  },
+  "jdgmn":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증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채권자에 대한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비록 그 문서가 표목이 보증서로 되어 있지 않으며 보증인이라는 기재가 없는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다.",
+      "summ_pass": "채권자에 대한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비록 그 문서가 표목이 보증서로 되어 있지 않으며 보증인이라는 기재가 없는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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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1ae39783610e5a010c474f4ae296fc67ecf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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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20.json"
@@ -0,0 +1,40 @@
+{
+  "info": {
+    "id": 58776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횡령(추가된죄명)",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도520",
+    "caseNo": "83도520"
+  },
+  "jdgmn":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그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그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작성일자만을 공란으로 둔 채 완성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타인이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한 행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문서작성명의인의 작성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한 행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문서작성명의인의 작성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작성 명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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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8fab53ad4e1ef4274c7c33227e355dfd386f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9.json"
@@ -0,0 +1,40 @@
+{
+  "info": {
+    "id": 55022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08",
+    "caseNoID": "83도59",
+    "caseNo": "83도59"
+  },
+  "jdgmn":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 5년 이상의 의미\n나. 작량감경과 재범의 위험성",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의 뜻은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이라는 것이고 그 최장기가 5년이라는 것이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과 변호인 변호사 염동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경력과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28회에 걸쳐 절도, 장물알선 등의 범행이 되풀이 반복된 사정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절도 또는 장물알선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을 이에 보태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한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있어서의 장기 5년 이상의 뜻은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이라는 것으로 그 최장기가 5년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므로 이를 단기 5년 이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한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있어서의 장기 5년 이상의 뜻은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이라는 것으로 그 최장기가 5년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므로 이를 단기 5년 이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나. 제5조, 형법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48e7c83608540da3ea9931fec9ed0af3dd25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8.json"
@@ -0,0 +1,40 @@
+{
+  "info": {
+    "id": 59607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68",
+    "caseNo": "83도68"
+  },
+  "jdgmn":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한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한 도박의 경우에 도박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보면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사실오인과 도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보면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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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291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7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731",
+    "caseNo": "83도731"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 및 보호감호 요건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취사 과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도2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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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768.json"
@@ -0,0 +1,40 @@
+{
+  "info": {
+    "id": 55711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7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24",
+    "caseNoID": "83도768",
+    "caseNo": "83도768"
+  },
+  "jdgmn":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불능이나 소재불명의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불능이나 소재불명의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진술조서작성 이후 그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편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summ_pass": "소재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편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경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3.23 선고 71도1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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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93.json"
@@ -0,0 +1,40 @@
+{
+  "info": {
+    "id": 59679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24",
+    "caseNoID": "83도893",
+    "caseNo": "83도893"
+  },
+  "jdgm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3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8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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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67.json"
@@ -0,0 +1,40 @@
+{
+  "info": {
+    "id": 57610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1167",
+    "caseNo": "84도1167"
+  },
+  "jdgmn": "절도범인이 체포현장에서 절취가 아니고 자기소유물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경비원과 시비하다가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인이 체포현장에서 절취가 아니고 자기소유물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경비원과 시비하다가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락없이 물건을 갖고 나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전화하려는데 피고인이 잘해 보자며 대들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설사 그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사장도 잘 안다하며 전화확인을 하자는 제의를 경비원이 거부하면서 내일이나 모래와서 확인한 후에 가져가라하자 피고인이 자기의 것이니 무조건 달라고 시비한 끝에 저질러진 것이라 하여도,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설사 그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사장도 잘 안다하며 전화확인을 하자는 제의를 경비원이 거부하면서 내일이나 모래와서 확인한 후에 가져가라하자 피고인이 자기의 것이니 무조건 달라고 시비한 끝에 저질러진 것이라 하여도,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기의 소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2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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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27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2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4도1271",
+    "caseNo": "84도1271"
+  },
+  "jdgmn": "법률의 착오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할 것인바,(당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1979. 6. 26. 선고 79도1308 판결, 1980. 2. 12. 선고 79도285 판결 등 참조) 위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금지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일뿐 일반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경우만은 특별히 자료, 정보제공의 요구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위 첫째 논지는 이유 없고, 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이른바 법익교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의 원칙, 나아가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나,(당원 1971. 6. 22. 선고 71도827 판결 참조)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목적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위 둘째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6조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정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금지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일뿐인 상고이유는 이유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의 부지"
+    },
+    {
+      "id": 2,
+      "keyword": "오인"
+    },
+    {
+      "id": 3,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id": 4,
+      "keyword": "사회상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1308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2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풍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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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1.json"
@@ -0,0 +1,40 @@
+{
+  "info": {
+    "id": 56492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4도141",
+    "caseNo": "84도141"
+  },
+  "jdgmn":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예, 있읍니다”, “예,그렇습니다”라는 답변과 범행사실의 자백",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예, 있읍니다”, “예,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이 범행사실의 자백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피고인에게 공소장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묻자 “예, 있읍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물음에서나 그 이후의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부동산전매업을 도와 주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상피고인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한 점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물음에서나 그 이후의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부동산전매업을 도와 주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면 기망 내지 편취한 점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5.10. 선고 82도2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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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d4021dfff7abe973ed14145193ea53903c0e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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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36.json"
@@ -0,0 +1,40 @@
+{
+  "info": {
+    "id": 52717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도1436",
+    "caseNo": "84도1436"
+  },
+  "jdgmn": "조합임원들로 구성된 조합여신위원회의 사전심사와 결의에 따라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출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임원들로 구성된 조합여신위원회의 사전심사와 결의에 따라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출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동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출하여 동 조합에 그 대출상당액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동조합내 여신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출하여 동 조합에 그 대출상당액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동조합내 여신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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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f05060425e2d13fd3e283d7c2d12acdaa7be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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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89.json"
@@ -0,0 +1,40 @@
+{
+  "info": {
+    "id": 55748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2089",
+    "caseNo": "84도2089"
+  },
+  "jdgmn": "폭행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이 없어 폭행죄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이 없어 폭행죄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후 심리과정에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후 심리과정에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도852 판결, 1971.1.12 선고 70도22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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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3c5a0a324e69d13ac4b19ebfc6728b216e4e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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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154.json"
@@ -0,0 +1,40 @@
+{
+  "info": {
+    "id": 53891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11",
+    "caseNoID": "84도2154",
+    "caseNo": "84도2154"
+  },
+  "jdgmn": "범칙물건이 현존하지 않아 수입면장에 나타난 씨.아이.에프(C.I.F) 가격으로부터 관세율을 감안하여 역산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보고서 한 추징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칙물건이 현존하지 않아 수입면장에 나타난 씨.아이.에프(C.I.F) 가격으로부터 관세율을 감안하여 역산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보고서 한 추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측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면장에 나타난 씨.아이.에프(C.I.F) 가격으로 부터 관세율을 감안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역산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감정한 감정서에 기하여 추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수 없다.",
+      "summ_pass": "씨.아이.에프(C.I.F) 가격으로 부터 관세율을 감안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역산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감정한 감정서에 기하여 추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내도매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관세법 제1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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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71a71dc7d2fb7c8e44aa981fc60d63ae78e1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0.json"
@@ -0,0 +1,40 @@
+{
+  "info": {
+    "id": 55061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4도220",
+    "caseNo": "84도220"
+  },
+  "jdgmn":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단서의 적용이 있는 자에 대한 필요적 변호요부\n나. 보호감호처분과 법원의 재량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자에 대한 필요적 변호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필요적 변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의 규정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 즉 10년의 보호감호사건 및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거나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하는 치료감호사건에만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1924.3.25생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는 위 형사소송법 제282조가 준용되지 아니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임없이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사기 피고사건과 보호감호 청구사건을 심리한 원심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즉 10년의 보호감호사건 및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거나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하는 치료감호사건에만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1924.3.25생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는 위 형사소송법 제282조가 준용되지 아니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리 및 심신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 가. 제21조 제2항 가. 형사소송법 제282조 나.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aac36c2b4de6dcafeae578381b5cb672bbc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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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4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빙자간음",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2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4도2249",
+    "caseNo": "84도2249"
+  },
+  "jdgmn": "혼인빙자 간음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의 기산일",
+  "jdgmnInfo": [
+    {
+      "question":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1983. 11. 18. 비로소 피고인이 그해 9월경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기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어 같은해 11.29.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2심에서도 본건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후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되고, 이 사건 피해자는 1983. 11. 18. 비로소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기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어 같은해 11.29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고죄"
+    },
+    {
+      "id": 2,
+      "keyword": "고소기간"
+    },
+    {
+      "id": 3,
+      "keyword": "혼인빙자간음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30조, 형법 제304조, 제3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풍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7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7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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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7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13",
+    "caseNoID": "84도2703",
+    "caseNo": "84도2703"
+  },
+  "jdgmn": "건물일부에 대해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일부에 대해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1이 위증피고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위 판결등본 등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였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등의 증언이나 그 진술기재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조사나 심리를 하지 않은채 제1심판결의 결론을 지지한 원심조치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검사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 사건 건물을 동업으로 시공건축하여 완공한 후 동인과의 사이에 민형사간 분쟁이 발생하여 쟁송중에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배임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피고사건중 유죄가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 동행사등의 공소범죄사실은 위 지하 1층과 2층 창고에 관한 공소외 이해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위 김○○ 명의의 가등기말소신청서 및 위임장 각 1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라는 등을 감안하면 2중등기의 민사상 효력문제 등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중 위 지하1, 2층 부분에 관한한 그 면적을 달리 기재하여 마치 별개의 건물인양 불실의 사실을 등기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이라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청하여 경료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다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205 및 같은곳 2필 지상의 등기표시번호 1번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경료함에 있어 그 건물전체의 지번표시를 같은 번지의 1호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판시는 이 점에서도 잘못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이 건물전체의 지번표시를 같은 번지의 1호로 하였다거나 다른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      "summ_pass": "공소외 1이 위증피고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위 판결등본 등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였다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이 점을 나무라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n피고인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이 건물전체의 지번표시를 같은 번지의 1호로 하였다거나 다른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id": 2,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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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1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4도2918",
+    "caseNo": "84도2918"
+  },
+  "jdgmn": "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내용이 요증사실이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n나. 어떠한 사실을 \"안다\"라는 증언이 위증이 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내용이 요증사실이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송○○로부터 공사하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또 합법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목욕탕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된 경위가 위 주장과 같다면 위와 같이 전해들은 사실과 자기가 목격한 사실에 의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공사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된 경위를 심리하고 이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전혀 심리한 흔적이 없이 만연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여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사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된 경위를 심리하고 이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전혀 심리한 흔적이 없이 만연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여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6. 9. 13. 선고 66도863 판결,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783 판결 나.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6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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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8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26",
+    "caseNoID": "84도2987",
+    "caseNo": "84도2987"
+  },
+  "jdgmn":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으나 양자의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방조자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으나 양자의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방조자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관세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 물품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지도 못한 채 다만 밀수입품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해당된다는 범의를 가지고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 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정범인 공소외인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을 전연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관세법 제18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만 인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고 동 죄와 구성요건이 중복되는 관세법 제180조의 종범으로서만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의 소위를 관세법 제180조, 동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여 의률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의 그 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고 동 죄와 구성요건이 중복되는 관세법 제180조의 종범으로서만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의 소위를 관세법 제180조, 동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여 의율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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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11.json"
@@ -0,0 +1,40 @@
+{
+  "info": {
+    "id": 58718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4도311",
+    "caseNo": "84도311"
+  },
+  "jdgmn": "가. 친구가 근무하는 세차장에 있는 차를 운전하여 2킬로미터 정도 운행한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n나. 자동차의 사용절도로 인정된 경우 그에 소비된 휘발유에 대한 절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의 사용절도로 인정된 경우 그에 소비된 휘발유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휘발유가 소비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자동차의 사용방법, 사용시간, 주행거리 그밖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자동차 그 자체의 일시사용이 그 주목적이고 소비된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휘발유의 소비는 자동차의 일시사용 가운데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자동차의 사용방법, 사용시간, 주행거리 그밖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자동차 그 자체의 일시사용이 그 주목적이고 소비된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휘발유의 소비는 자동차의 일시사용 가운데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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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625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4도48",
+    "caseNo": "84도48"
+  },
+  "jdgmn": "전문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와 허위의 공술",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이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증인이 예컨대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      "summ_pass": "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증인이 예컨대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9.14. 선고 81도105 판결, 대법원 1955.7.8. 선고 4288형상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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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481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5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4도527",
+    "caseNo": "84도527"
+  },
+  "jdgmn": "가. 심신장애자인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감정요부(소극)\n나.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등의 전후 진술, 범행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심신장애자가 아니라고 한 조치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심신장애자인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감정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론은 범행당시 술을 마셔 범행당시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뇌를 다친 일이 있어서 이건 범행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정상인의 범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인 바,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어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소론은 범행당시 술을 마셔 범행당시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뇌를 다친 일이 있어서 이건 범행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정상인의 범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인 바,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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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973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15",
+    "caseNoID": "84도564",
+    "caseNo": "84도564"
+  },
+  "jdgmn": "심리종결 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한 공소장변경의 허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심리종결 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      "summ_pass":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6.20. 선고 67도6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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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a64894bb7ba325dcf622100ac9e78c36f62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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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683.json"
@@ -0,0 +1,40 @@
+{
+  "info": {
+    "id": 57455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12",
+    "caseNoID": "84도683",
+    "caseNo": "84도683"
+  },
+  "jdgmn": "상관의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관의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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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206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    "caseTitl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12",
+    "caseNoID": "84도799",
+    "caseNo": "84도799"
+  },
+  "jdgmn": "상관이 부하인 방위병을 훈련중 감금, 구타한 경우 폭행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관이 부하인 방위병을 훈련중 감금, 구타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관인 피고인이 군내부에서 부하인 방위병들의 훈련중에 그들에게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한 일이라 하더라도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      "summ_pass":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한 일이라 하더라도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60조 제1항,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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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8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도9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12",
+    "caseNoID": "84도984",
+    "caseNo": "84도984"
+  },
+  "jdgmn": "가. 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이중양도한 양도인의 제1양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n나. 타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자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자받아 취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박○○은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기망되어 피고인을 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서울신탁은행을 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융자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된 위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 행위라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융자받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인 담보가치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위 공소사실기재의 피고인의 소위는 위 피해자를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17 판결 참조).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융자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만 보고 앞서와 같은 판단을 한 것 같으나 위 공소사실을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공소사실의 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공소사실의 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나.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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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03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0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5도1034",
+    "caseNo": "85도1034"
+  },
+  "jdgmn":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를 대위변제한 자가 저당권자의 명의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를 대위변제한 자가 저당권자의 명의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번 근저당채권자인 공소외 정○○, 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것은 채무자인 김○○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위 채권자들은 그들의 채권관계를 알선한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므로 피고인이 채무자인 김○○의 승낙을 얻어 공소외 박○○으로부터 금 9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정○○, 안○○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을 대신변제하고, 그들 명의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 대로 남겨둔 채 그들로부터 차용증서, 약속어음,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그 등기권리증만을 교부받고, 나머지 100만 원을 위 김○○에게 주고 위 9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100만 원을 합한 200만 원에 대하여 위 박○○의 양해하에 동인명의로 채권최고액 320만 원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김○○의 정○○, 안○○에 대한 1번 근저당채무 800만 원을 직접 대위변제하였거나 적어도 공소외 박○○으로 하여금 위 채무를 대위변제케 한 것이라 할 것이고,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위한 담보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담보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박○○이 1번 근저당채무의 대위변제자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2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판시 경락 대금 중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정○○, 안○○을 대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민법상 변제자대위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정○○, 안○○이 직접 우선변제를 받는 것 같이 그들 명의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우선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 우선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나 위 박○○에게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과 공소외 박○○이 1번 근저당채무의 대위변제자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2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판시 경락 대금중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정○○, 안○○을 대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민법상 변제자대위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정○○, 안○○이 직접 우선변제를 받는 것 같이 그들 명의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우선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 우선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나 위 박○○에게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채무"
+    },
+    {
+      "id": 2,
+      "keyword": "대위변제"
+    },
+    {
+      "id": 3,
+      "keyword": "편취"
+    },
+    {
+      "id": 4,
+      "keyword":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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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1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도1210",
+    "caseNo": "85도1210"
+  },
+  "jdgmn": "채권추심을 위한 양도담보권자의 제3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 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양도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하는 것이 담보권실행방법으로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행위의 전후에 걸쳐 채무자에게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부동산을 매도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상 위 통지의 취지는 이건 부동산이 채무자가 거주중인 주택인 고로 채무자 자신의 채무범위내에서 피고인의 제 3 채권자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담보목적물을 환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가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질 뿐 피고인의 이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닌 별도의 배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자신도 피고인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고 이건 부동산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기를 원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설정 행위의 전후에 걸쳐(특히 1983. 6. 22 및 같은해 7. 4자 각 내용증명우편에 기재, 수사기록 2책 56면 및 공판기록 94면) 그 내용을 알렸음에도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을 보면 이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건 부동산에 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추심을 위한 담보권실행의 방법의 하나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행위의 전후에 걸쳐 채무자에게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부동산을 매도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닌 별도의 배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건 부동산에 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추심을 위한 담보권실행의 방법의 하나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권설정행위"
+    },
+    {
+      "id": 2,
+      "keyword": "담보권실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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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30.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13",
+    "caseNoID": "85도1230",
+    "caseNo": "85도1230"
+  },
+  "jdgmn": "동업관계가 종료한 것이라고 믿고 그에 따른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관계가 종료한 것이라고 믿고 그에 따른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표상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위 이희운이 그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여 그 이후 동업관계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은 위 동업관계는 종료한 것이라고 믿고 그 이후 피고인 혼자서 이 사건 토지의 전매 또는 관리를 도맡아 처리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n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그 모두가 피고인과 위 이희운간의 동업관계를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의 존부 및 설혹 동업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종료한 것이라고 믿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공판정에서 현출된 위 확인서와 고소취하서 및 그 점에 관한 위 이희운의 진술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이희운의 일부 증언만에 의하여 동업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      "summ_pass": "피고인은 동업관계는 종료한 것이라고 믿고 그 이후 피고인 혼자서 이 사건 토지의 전매 또는 관리를 도맡아 처리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동업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동업관계의 존부 및 피고인이 그것이 종료되었다고 믿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언만으로 동업관계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관적 구성요건"
+    },
+    {
+      "id": 2,
+      "keyword": "고의"
+    },
+    {
+      "id": 3,
+      "keyword": "횡령"
+    },
+    {
+      "id": 4,
+      "keyword": "인식"
+    },
+    {
+      "id": 5,
+      "keyword": "동업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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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7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상습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2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5도1272",
+    "caseNo": "85도1272"
+  },
+  "jdgmn": "1주일 간에 수십회의 도박을 하였으나 상습도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만으로 도박 행위가 도박습벽을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위 공소외인들은 1982. 10. 하순경까지 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도 피고인은 1982. 3. 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설시와 같은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그 판시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도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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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fca6545d28121789012a29a540ac73711cd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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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9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미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23",
+    "caseNoID": "85도1291",
+    "caseNo": "85도1291"
+  },
+  "jdgmn": "한국조폐공사 사장명의의 신분증명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조폐공사 사장명의의 신분증명서가 공문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조폐공사법은 그 제17조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조폐공사가 그 업무내용과 운용, 자본의 성격, 회계, 감독등에 관한 제규정에 비추어 공법인의 성격을 지닌 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임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제17조에서 말하는 벌칙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임원보호를 위한 면에서의 벌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참조).\n그렇다면 피고인이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소정의 임원인 같은 공사 사장명의의 신분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제1심판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에서 말하는 벌칙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임원보호를 위한 면에서의 벌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소정의 임원인 같은 공사 사장명의의 신분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제1심판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조폐공사"
+    },
+    {
+      "id": 2,
+      "keyword": "위조"
+    },
+    {
+      "id": 3,
+      "keyword": "공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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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48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외이주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도1481",
+    "caseNo": "85도1481"
+  },
+  "jdgmn":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혼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n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의 계출에 있어서 공소외 1과 미국인 공소외 2와의 간에는 미국이주를 위한 방편으로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는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혼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미국이주를 위한 방편으로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는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는 혼인은 그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    },
+    {
+      "id": 2,
+      "keyword": "혼인무효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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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053a6ed3f81014915cf1452aeb5734762578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0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24",
+    "caseNoID": "85도1502",
+    "caseNo": "85도1502"
+  },
+  "jdgmn":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11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11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으로 처벌 대상 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피고인이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 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1982. 7. 중순경부터 1984. 4.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 원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
+    },
+    {
+      "id": 2,
+      "keyword": "계속적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14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c50f38d9e2b6dad3ea4a1a8f17b7bd8f24bb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78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도17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5도1789",
+    "caseNo": "85도1789"
+  },
+  "jdgmn": "심장병 환자에게 사전의 정밀검사 없이 편도선 절제수술을 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심장병 환자에게 사전의 정밀검사 없이 편도선 절제수술을 마친 후 약 40분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동 피해자의 갑상선과 심장이 보통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비대해져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발병원인을 밝혀보고 나아가 그 질환의 정도가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편도선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은 만연히 별일 없으리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사전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동 피해자가 갑상선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임을 알지 못한 채 동 피해자의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행함으로써 동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을 마친 약 40분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다스린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표준을 그릇 해석함으로써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해자의 갑상선과 심장이 보통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비대해져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발병원인을 밝혀보고 나아가 그 질환의 정도가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편도선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은 만연히 별일 없으리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사전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동 피해자가 갑상선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임을 알지 못한 채 동 피해자의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행함으로써 동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을 마친 약 40분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다스린 조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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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5도206",
+    "caseNo": "85도206"
+  },
+  "jdgmn":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습관성의약품제조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제조를 공모하고 그 제종원료인 염산에 페트린및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연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도 제1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공소제기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연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도 제1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id": 3,
+      "keyword":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범"
+    },
+    {
+      "id": 4,
+      "keyword": "불능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형법 제27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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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7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 강도상해, 야간선박침입절도,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1-28",
+    "caseNoID": "85도2416",
+    "caseNo": "85도2416"
+  },
+  "jdgmn": "강도가 미수인 경우의 강도강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강간죄는 형법 제333조, 제335조, 제336조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제299조, 제305조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서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39조가 정하는 이른바 강도강간죄는 같은법 제333조, 제335조, 제336조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제299조, 제305조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상피고인과 공동하여 부산직할시청 뒷편 해안에 정박중인 예인선 ○○호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선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1과 그의 처인 피해자 2를 깨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간 식칼을 피해자 1의 목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1의 배와 얼굴 등을 때리고 선장실로 끌고가 가둔 다음 피해자 2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목을 누르는 등 항거불능케 하여 이를 강간하였다면 이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것으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즉 이를 형법 제339조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39조가 정하는 이른바 강도강간죄는 같은법 제333조, 제335조, 제336조의 강도죄와 같은법 제297조, 제299조, 제305조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강간"
+    },
+    {
+      "id": 2,
+      "keyword": "결합범"
+    },
+    {
+      "id": 3,
+      "keyword": "기수"
+    },
+    {
+      "id": 4,
+      "keyword": "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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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철도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24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5-27",
+    "caseNoID": "85도2483",
+    "caseNo": "85도2483"
+  },
+  "jdgmn": "가. 철도법 제78조가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으로 정한 “철도와 교차된 도로”의 의미\n나.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난 경우, 선임탑승자의 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철도당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과 차량의 불법적인 통행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교차지점도 철도와 교차된 도로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규정에서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으로 정한 “철도와 교차된 도로”라 함은 철도당국이 도로와 교차되는 철도선로상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그 통행을 허용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철도당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과 차량의 불법적인 통행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교차지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점의 철도선로에는 사람이나 차량이 횡단할 수 있게 한 교차도로로서의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누구든지 일견하여 철도당국이 그곳으로의 횡단통행을 허용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주민이나 차량의 불법적인 횡단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지점인 것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9면 이하의 검증조서 참조) 설령 원심인정과 같이 부근 주민이나 차량들이 평소에도 위 지점을 횡단통행에 이용하여 왔고, 철도선로 양쪽으로 개설된 너비 5미터 상당의 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이며 창대리와 장유공장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철도법 제78조에서 말하는 “철도와 교차된 도로”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철도직원이 그곳으로의 횡단통행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지점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summ_pass":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으로 정한 “철도와 교차된 도로”라 함은 철도당국이 도로와 교차되는 철도선로상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그 통행을 허용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철도당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과 차량의 불법적인 통행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교차지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행 및 출입금지"
+    },
+    {
+      "id": 2,
+      "keyword": "철도와 교차된 도로"
+    },
+    {
+      "id": 3,
+      "keyword": "철도당국"
+    },
+    {
+      "id": 4,
+      "keyword": "교차지점"
+    },
+    {
+      "id": 5,
+      "keyword": "자연발생"
+    },
+    {
+      "id": 6,
+      "keyword": "철도선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철도법 제78조, 군형법 제73조, 제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철도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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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77e97119531e0f9d33ba2e4bbbf852b018a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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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6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도26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4-14",
+    "caseNoID": "85도2661",
+    "caseNo": "85도2661"
+  },
+  "jdgmn":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전북 진안읍 가립리 산 223의 2 임야 6단 1무보가 사실은 사단법인 대한 이산묘봉찬회 소유이나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선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선대의 사망으로 위 임야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이와 같은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적 권리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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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07",
+    "caseNoID": "85도2662",
+    "caseNo": "85도2662"
+  },
+  "jdgmn": "가.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한 사례\n나. 사기죄에 있어 편취의 범의의 유무에 대한 판단자료",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의 무죄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휴게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허가를 받을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었고, 또 휴게소를 반드시 타에 임대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게 되어 있었거나 필요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체결당시 위 휴게소의 기부채납사실을 숨기고 이를 타에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또는 유람선 3척을 도입하여 사업하게 되어 있으므로 휴게소 손님이 많을 것이라고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금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 계약체결당시 위 휴게소의 기부채납사실을 숨기고 이를 타에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또는 유람선 3척을 도입하여 사업하게 되어 있으므로 휴게소 손님이 많을 것이라고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금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영업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47조 가. 형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행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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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25",
+    "caseNoID": "85도2748",
+    "caseNo": "85도2748"
+  },
+  "jdgmn": "편취한 재물의 반환과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면허시험에 합격되도록 부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응낙하고 받았다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합격발표후 불합격된 사실을 알고 이미 받은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하여 위 죄의 성립에 소장을 가져온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id": 3,
+      "keyword": "묵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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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11",
+    "caseNoID": "85도2815",
+    "caseNo": "85도2815"
+  },
+  "jdgmn":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위가 편취행위가 되느냐의 여부는 그 후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의 차용금만으로 건축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잔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지급할 의사도 있었으나 아파트건설에 소요될 자금조달계획의 차질로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달리 제1심판결 인용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잔대금지급의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시와 같이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융자금용도가 주택건설공사대금지급에 한정되어 있었다하여 그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n원심이 피고인에게 잔대금지급 능력이나 그 지급의사가 없었던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의 소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증거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아니면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에게 잔대금지급 능력이나 그 지급의사가 없었던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의 소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증거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아니면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차용금"
+    },
+    {
+      "id": 3,
+      "keyword": "건축사업"
+    },
+    {
+      "id": 4,
+      "keyword": "잔대금"
+    },
+    {
+      "id": 5,
+      "keyword": "융자금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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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28a9620ff671616b385b4c1dc6268b2fdd7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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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6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25",
+    "caseNoID": "85도660",
+    "caseNo": "85도660"
+  },
+  "jdgmn": "미필적 고의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풀이된다.\n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성립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거래시 공소외인이 수입면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물건이 부정으로 수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은 그 보다는 공소외인이 수입면장을 본인에게 보여주면 수입원가가 밝혀지므로 그것이 염려되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자체로나 피의자신문조서작성시의 진술경위 및 그 내용과 제1심 법정이래 일관하여 이 사건 편상식 고압고무호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통관된 것이라는 정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모아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      "summ_pass": "미필적 고의라 함은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n피고인의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일관하여 편상식 고압고무호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통관된 것임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id": 2,
+      "keyword": "내심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82.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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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68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6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28",
+    "caseNoID": "85도682",
+    "caseNo": "85도682"
+  },
+  "jdgmn":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와 강도상해죄의 성립과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판시 야간에 피해자 가 자고 있는 여인숙 207호에 침입할 때에는 절도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고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동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소론들은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동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을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목적달성"
+    },
+    {
+      "id": 3,
+      "keyword": "상해"
+    },
+    {
+      "id": 4,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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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92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11",
+    "caseNoID": "85도926",
+    "caseNo": "85도926"
+  },
+  "jdgmn": "사형의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형은 인간존재의 근원이 되는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해버리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살해의 수단, 방법의 집요성,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에는 피해자들의 모독적 언행도 이를 자극하였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계획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술에 다소 취한 흥분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일회적인 것이고 위에 나타난 피고인의 환경, 생육과정과 이 사건 범행후 전비를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범행의 결과는 중하다 하더라도, 다른 유사사건의 일반적 양형에 비추어 죄형의 균형의 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형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불가피한 경우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환경, 생육과정과 범행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형"
+    },
+    {
+      "id": 2,
+      "keyword": "죄형의 균형"
+    },
+    {
+      "id": 3,
+      "keyword": "불가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1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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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95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09",
+    "caseNoID": "85도951",
+    "caseNo": "85도951"
+  },
+  "jdgmn": "가.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n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거시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어음은 교부당시 이미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가 해지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환전해줄 의사로 이를 교부받은 후 부도어음인 것을 알고 환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환전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당시 피해자도 이 사건 어음이 부도어음임을 몰랐다.)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어음편취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의 한 방법으로 어음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이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어음편취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의 한 방법으로 어음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
+    },
+    {
+      "id": 2,
+      "keyword": "소구권"
+    },
+    {
+      "id": 3,
+      "keyword": "사기죄의 객체"
+    },
+    {
+      "id": 4,
+      "keyword": "어음편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47조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대법원 1968. 4. 16. 선고 68도2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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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5129965cf9664098d0e4be0702019de36e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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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52\2501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29",
+    "caseNoID": "85모16",
+    "caseNo": "85모16"
+  },
+  "jdgmn": "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의 성부\n나. 재정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 재항고의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제11조는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73조, 제201조 및 제206조는 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속함에는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에도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적법절차의 요구를 외면하고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n여기에서 구금이라 함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 기타 일정장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      "summ_pass":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했더라도 조사후 귀가시키지 않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속박한 것은 구금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적법절차"
+    },
+    {
+      "id": 3,
+      "keyword": "구금"
+    },
+    {
+      "id": 4,
+      "keyword": "불법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24조 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5. 5. 12. 선고 64모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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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14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6. 9. 선고 86노1146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6-09",
+    "caseNoID": "86노1146",
+    "caseNo": "86노1146"
+  },
+  "jdgmn": "가. 포괄 1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처벌 예\n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그 확정판결의 전과를 이유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과 같은 포괄 1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의 피고인이 1984.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과 피고인이 상습으로 1983. 10. 9.부터 1985. 8. 16.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판결확정 전후에 저질러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위 확정 전후로 나누어 이에 대하여 각기 별개의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바, 상습범과 같은 이른바 포괄적 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후에 범죄로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강도 범행을 확정판결 전후로 나누어 각기 별개의 형을 선고한 조처는 결국 상습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판결확정 전후에 저질러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위 확정 전후로 나누어 이에 대하여 각기 별개의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바, 상습범과 같은 이른바 포괄적 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후에 범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확정 전후"
+    },
+    {
+      "id": 2,
+      "keyword": "상습범"
+    },
+    {
+      "id": 3,
+      "keyword": "포괄적 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공 774호 5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2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2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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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86. 11. 21. 선고 86노2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11-21",
+    "caseNoID": "86노234",
+    "caseNo": "86노234"
+  },
+  "jdgmn": "가. 운전자금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사기죄의 해당여부\n나. 중소기업자금의 제3자 명의의 부당대출에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해당여부\n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는 자가 위와 같은 신분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금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사기죄의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의 항소이유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그 판시사실의 인정자료로 삼은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흠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 이외에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그 용도에 관하여 실제로는 연립주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시계점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이 허위사실을 들어 융자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085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의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그 용도에 관하여 실제로는 연립주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시계점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이 허위사실을 들어 융자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
+    },
+    {
+      "id": 2,
+      "keyword": "전세금"
+    },
+    {
+      "id": 3,
+      "keyword": "융자신청"
+    },
+    {
+      "id": 4,
+      "keyword": "착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조 단서, 제34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958 판결(요형 형법 제355조 배임(3)(13)552면 카11907 집26②형63 공596호1107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085 판결(요형 형법 제347조(2)(18) 475면 공713호13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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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38015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모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6도1209",
+    "caseNo": "86도1209"
+  },
+  "jdgmn": "국가모독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모독죄는 헌법기관을 특정하여 비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범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욕 또는 비방하고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및 위신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을 특정하여 비방하여야 하고 또한 단순한 정치적인 견해 표명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욕 또는 비방하고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및 위신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논지주장의 성명서가 단순히 헌법기관을 특정한 바도 없이 대통령을 초청한 미국정부에 항의하고 방미초청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의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국가의 안전, 이익과 위신을 보전하려는 법익을 침해한 범죄행위로서 국가모독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김○○ 등과 대통령의 방미 반대투쟁방법을 협의하고 민청련에서 외신기자 회견을 열어 방미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면 민청련운영위원회의 결의나 그 성명서의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국가모독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욕 또는 비방하고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및 위신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모독"
+    },
+    {
+      "id": 2,
+      "keyword": "헌법"
+    },
+    {
+      "id": 3,
+      "keyword": "국가기관"
+    },
+    {
+      "id": 4,
+      "keyword": "대통령"
+    },
+    {
+      "id": 5,
+      "keyword": "모욕 또는 비방"
+    },
+    {
+      "id": 6,
+      "keyword": "국가모독죄"
+    },
+    {
+      "id": 7,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모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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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59.json"
@@ -0,0 +1,68 @@
+{
+  "info": {
+    "id": 38015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6도1259",
+    "caseNo": "86도1259"
+  },
+  "jdgmn": "가. 무고죄의 범의의 내용\n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장성광업소에서 퇴사한 것은 신체 및 적성검사서에서 척추분리증이란 병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소외 이○○가 그 신체 및 적성검사서에 임의로 척추분리증이라는 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의사 윤○○의 인장을 도용 날인하여 위조하고 본사에 보고함으로써 무단해고처분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 불과하고 공소외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 불과하고 공소외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형사 또는 징계처분"
+    },
+    {
+      "id": 3,
+      "keyword": "신체 및 적성검사서"
+    },
+    {
+      "id": 4,
+      "keyword": "척추분리증"
+    },
+    {
+      "id": 5,
+      "keyword": "위조"
+    },
+    {
+      "id": 6,
+      "keyword": "무단해고처분"
+    },
+    {
+      "id": 7,
+      "keyword": "부당해고"
+    },
+    {
+      "id": 8,
+      "keyword": "허위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나.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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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b609da1c0cced06624fbea50a1c7adc56dbe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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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5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도1553",
+    "caseNo": "86도1553"
+  },
+  "jdgmn":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재산을 은익,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공소외 1이 피해자 임○○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그들 사이에 망 공소외 1이 그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위 임○○이가 마음대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망 공소외 1이 사망한 다음 그 상속인인 피고인과 위 임○○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두 차례쯤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그 처남인 공소외 2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재산세과세대상에 그 소유자 명의를 공소외 2 앞으로 변경한 사실과 그 때까지도 위 임○○이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자를 받아가면서 그 변제기일까지 그원리금의 변제를 부탁한 사실이 있을뿐 그 이행의 소송이나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음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처분한 때에 앞에서 풀이한대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익,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3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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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6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07",
+    "caseNoID": "86도1643",
+    "caseNo": "86도1643"
+  },
+  "jdgmn": "가.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건립에 관한 일절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의 대지구입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임의소비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도급계약서상 공사비의 과다계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건립에 관한 일절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의 대지구입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임의소비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동 조합의 주택건립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건립을 위한 대지구입, 건축업자의 선정 및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체결등 주택건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원들과의 간에 그의 책임하에 약정기간내에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조합원들을 입주토록 하되 조합원들은 주택융자금 750만 원을 포함하여 1세대당 1,350만 원씩을 대지구입비 및 주택건축공사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피고인이 약정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1일당 총공사비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체상금으로 물기로 하여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소사실 적시의 금원은 법률상 그 소유권이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 그것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 그것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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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도1661",
+    "caseNo": "86도1661"
+  },
+  "jdgmn":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 나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n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각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23,84감도344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감도202 판결(동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감도207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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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6도1796",
+    "caseNo": "86도1796"
+  },
+  "jdgmn": "시비를 만류하면서 팔을 2-3회 잡아 끈 사실과 폭행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시비를 만류하면서 팔을 2-3회 잡아 끈 사실은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들을 판시이유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그의 허리띠를 강제로 잡아끌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애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잡아 2, 3회 끌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폭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애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잡아 2, 3회 끌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한 공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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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7f97347de08874feee1cd76915d323c40874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3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09",
+    "caseNoID": "86도1933",
+    "caseNo": "86도1933"
+  },
+  "jdgmn": "취객이 도로로부터 약 21미터 떨어진 공사장에 파놓은 구덩이에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시공회사 직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빌딩내에 자동차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깊이 5미터가량 파놓았던 곳으로부터 노폭 5미터가량의 뒷골목길까지는 21.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승강기 설치장소의 입구 중앙의 상단에는 추락주의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각목과 쇠파이프로 입구를 막아 놓았다면, 술 취한 피해자가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파놓은 곳에 빠져 다친 결과는 공사시공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장소는 빌딩내에 자동차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깊이 5미터가량 파놓았던 곳으로서 그 설치장소로부터 노폭 5미터가량의 뒷골목길까지는 21.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도로와 승강기 설치장소 사이에 있는 공터에는 승강기설치를 위한 건축자재와 쓰레기가 사람의 왕래를 못하게 할 정도로 쌓여 있었으며, 승강기 설치 장소의 입구 중앙의 상단에는 추락주의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각목과 쇠파이프로 입구를 막아 놓았었기 때문에 그 위나 아래로 지나야만 승강기 설치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1.6미터나 떨어진 도로를 지나가던 술 취한 피해자가 쉬어가기 위해 건물내로 들어가려다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파놓은 곳에 빠져 다친 결과는 공사시공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빌딩내에 자동차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깊이 5미터가량 파놓았던 곳으로서 그 설치장소로부터 노폭 5미터가량의 뒷골목길까지는 21.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승강기 설치 장소의 입구 중앙의 상단에는 추락주의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각목과 쇠파이프로 입구를 막아 놓았었기 때문에 술 취한 피해자가 쉬어가기 위해 건물내로 들어가려다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파놓은 곳에 빠져 다친 결과는 공사시공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태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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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b9b62b8c6a042aa8f1e51f922ad282ce575a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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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5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25",
+    "caseNoID": "86도1951",
+    "caseNo": "86도1951"
+  },
+  "jdgmn": "수뢰한 금원을 다시 타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의 추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한 조치는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각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59 판결 참조)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각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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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2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0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도2022",
+    "caseNo": "86도2022"
+  },
+  "jdgmn":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할 경우 위증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할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피고인은 원심판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오래전 망 장○○의 생존당시 동리 노인들과 담소중 장△△이 17, 18세된 어린나이 때 도박을 하여 딴 돈으로 이건 임야에 압류된 빚을 갚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하여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원심판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오래전 망 장○○의 생존당시 동리 노인들과 담소중 장△△이 17, 18세된 어린나이 때 도박을 하여 딴 돈으로 이건 임야에 압류된 빚을 갚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하여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죄"
+    },
+    {
+      "id": 2,
+      "keyword": "기억에 반하는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549 판결, 대법원 1980. 4. 8. 선고 78도2026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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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4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09",
+    "caseNoID": "86도2044",
+    "caseNo": "86도2044"
+  },
+  "jdgmn":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아카시아 말목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팔 부분을 수회 구타하고, 큰돌 2개로 머리를 2회 때려 우측두정부 함몰골절등의 상해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면, 위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논지는 이유 없다.\n2. 피고인이 길이 7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의 아카시아 말목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팔 부분을 수회 구타하고 말목이 부러지자 주먹만한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길이 20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 및 길이 16센티미터, 폭 9센티미터, 직경 7센티미터의 큰돌 2개로 머리를 2회 때려 우측두정부 함몰골절등의 상해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길이 7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의 아카시아 말목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팔 부분을 수회 구타하고 말목이 부러지자 주먹만한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길이 20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 및 길이 16센티미터, 폭 9센티미터, 직경 7센티미터의 큰돌 2개로 머리를 2회 때려 우측두정부 함몰골절등의 상해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의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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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940e435c55772dc6cc3769bda01c2a2d316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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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20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23",
+    "caseNoID": "86도2203",
+    "caseNo": "86도2203"
+  },
+  "jdgmn":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안면을 1회 강타하여 전치 3주간의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상등을 입히고 가방을 빼앗은 것이라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고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n2.\n피해자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안면을 1회 강타하여 전치 3주간의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상등을 입히고 가방을 빼앗은 것이라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강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안면을 1회 강타하여 전치 3주간의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상등을 입히고 가방을 빼앗은 것이라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3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5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f65acbf5b7415ec4134968c99ebb712cf44a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51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도2514",
+    "caseNo": "86도2514"
+  },
+  "jdgmn": "야간에 화물을 적재한 트럭의 운전사가 정차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야간에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사고트럭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었다면 사고트럭의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거나 업무상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논지등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야간에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사고트럭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었다면 사고트럭의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의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6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6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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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26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20",
+    "caseNoID": "86도2683",
+    "caseNo": "86도2683"
+  },
+  "jdgm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E도 군에서 옷벗고 나와 장기집권하다 망했다 군정은 몸서리 친다 우리도 F 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군정의 연속이다”라고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우리 정부의 성격을 민간주도의 정부라기보다는 군인주도의 정부라는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G 대통령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H회사 주인은 현정부 고위층에 있는 I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말이 많다 대통령 마누라 I는 사치가 심하여 옷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G 대통령의 불명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어렵다.\n그러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증인 D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으나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과 검사 작성의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였고(기록 97정)자기가 제출한 진술서도 임의 작성된 것이 아니며(기록 96정) 보안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어서 썼다(기록 98정)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그 증언이나 조서,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 증인 C는 제1심 법정에서 검사의 주심문에 답하여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러한 말은 직원끼리만 하였다(기록 94정) 사실을 단정하듯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 취지로 말했다(기록 90정 91정) 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신물을 보고 혼자서 많이 지껄이는 성격이어서 동료직원들이 별로 관심있게 듣지 않는다(기록 26정) 공소사실에 적시된 말도 혼자서 지껄이는 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기록 91정 95정) 동석했던 다른 직원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기록30정)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신물을 보고 혼자서 많이 지껄이는 성격이어서 동료직원들이 별로 관심있게 듣지 않는다(기록 26정) 공소사실에 적시된 말도 혼자서 지껄이는 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기록 91정 95정) 동석했던 다른 직원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기록30정)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조서"
+    },
+    {
+      "id": 2,
+      "keyword": "사실유포"
+    },
+    {
+      "id": 3,
+      "keyword": "공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1018),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공1989,6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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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6도400",
+    "caseNo": "86도400"
+  },
+  "jdgmn":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가 1982. 7. 18. 07:00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 최○○이 피고인 임○○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적법히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극적인 저항"
+    },
+    {
+      "id": 2,
+      "keyword": "폭행행위"
+    },
+    {
+      "id": 3,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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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8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482",
+    "caseNo": "86도482"
+  },
+  "jdgmn":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n나.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받았으나 이에 의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받았으나 이에 의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이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고소인이 1984. 12. 5.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고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기 전인 1985. 1. 9.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 하겠으나 위 고소가 있은 뒤인 같은해 2. 2. 위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으므로 위 고소인의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고소기간내의 고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고소는 결국 유효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고소인이 1984. 12. 5.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고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기 전인 1985. 1. 9.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 하겠으나 위 고소가 있은 뒤인 같은해 2. 2. 위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으므로 위 고소인의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소송"
+    },
+    {
+      "id": 2,
+      "keyword": "이혼심판"
+    },
+    {
+      "id": 3,
+      "keyword": "이혼의 확인"
+    },
+    {
+      "id": 4,
+      "keyword": "이혼신고"
+    },
+    {
+      "id": 5,
+      "keyword": "이혼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41조 나. 형사소송법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7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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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3873bbdaa6dc3d8ca910771d190f9e8334ae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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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50.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진영간첩, 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650",
+    "caseNo": "86도650"
+  },
+  "jdgmn": "가.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에 대한 군법회의의 재판권유무\n나. 구 군형법(1975. 4. 4. 법률 제274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소정의 진영간첩의 성립요건으로서 진영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민간인의 국가보안법등 위반죄에 대하여서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민간인이므로 공소사실중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항 제1호, 구 반공법(법률 제1997호) 제6조 제4항, 구 군형법(법률 제2749호) 제13조 제3항, 제1항 위반의 경합죄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중 진영간첩죄에 대하여는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군형법(1975. 4. 4. 법률 제2749호) 제1조 제4항,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는 위의 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국가보안법등 위반죄에 대하여서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0. 8. 12.재정 80초28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중 진영간첩죄에 대하여는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군형법(1975. 4. 4. 법률 제2749호) 제1조 제4항,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는 위의 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국가보안법등 위반죄에 대하여서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0. 8. 12.재정 80초28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영간첩"
+    },
+    {
+      "id": 2,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id": 3,
+      "keyword": "민간인"
+    },
+    {
+      "id": 4,
+      "keyword": "군법회의"
+    },
+    {
+      "id": 5,
+      "keyword": "경합죄"
+    },
+    {
+      "id": 6,
+      "keyword": "진영간첩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군법회의법 제2조 나. 구 군형법(1975. 4. 4. 법률 제247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13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0. 8. 12., 80초28 재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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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표시은닉",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6도69",
+    "caseNo": "86도69"
+  },
+  "jdgmn": "압류물을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압류물을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샘여관에서 압류집행을 하고 그 표시를 한 칼라텔레비젼 1대와 브이.티.알(V.T.R) 녹화기1대를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 210에 있는 에어포트여관으로 옮김으로서 그뒤 위 압류물의 소재불명으로 경매의 집행을 불능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고인이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압류물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상표시은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압류물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상표시은닉"
+    },
+    {
+      "id": 2,
+      "keyword": "압류집행"
+    },
+    {
+      "id": 3,
+      "keyword": "압류물의 소재불명"
+    },
+    {
+      "id": 4,
+      "keyword": "집달관"
+    },
+    {
+      "id": 5,
+      "keyword": "압류물을 이동"
+    },
+    {
+      "id": 6,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5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상표시은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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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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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10",
+    "caseNoID": "86도783",
+    "caseNo": "86도783"
+  },
+  "jdgmn":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되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고분고분하던 피해자가 반항한다고 격분하여 길이 31센치미터나 되는 식칼을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흉대동맥, 폐 및 간부위에 자창상이 생길 정도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세게 찌른 피고인의 소위는 그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앗게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저지른 소행으로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소위가 순간적인 격분에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한 바 없었다하여 살인의 범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소위는 그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앗게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저지른 소행으로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반항"
+    },
+    {
+      "id": 3,
+      "keyword": "위험"
+    },
+    {
+      "id": 4,
+      "keyword": "충분히 인식"
+    },
+    {
+      "id": 5,
+      "keyword": "예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3\213\250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3\213\250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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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3\213\250524.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1987. 12. 30. 선고 87고단52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2-30",
+    "caseNoID": "87고단524",
+    "caseNo": "87고단524"
+  },
+  "jdgmn": "피고인이 사건을 조작하였을 때, 양형에 있어 가중사유가 된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사건을 조작하였을 때, 양형에 있어 가중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건은 1987년 7월의 첫 조사당시 위와 같은 범인조작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밖에도 ① 사고장소의 조작(동 제166장, 제167장, 제172장 하단 등에 의하여 사고장소가 횡단보도 가장자리거나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멀어야 2~3미터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15미터 이상이라고 조사된 점(동 제21장 상단, 제105장), ② 사고장소의 제한속도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공소권무 처분으로 유도된 점(동 제118장 하단에 기린-인제간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로 되어 있으나 사고당시인 1987. 7.에는 사고장소의 제한속도는 50킬로미터였다. 즉 수사기록 제243장 하단의 고시폐지는 그 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87. 9. 29.에 시행된 것이었다), ③ 사고지점의 스키드 마크의 길이도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사고당시의 속력도 줄여진 점(동 제166장, 제169장, 제105장 참조) 등 교통사고조작의 전형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는 피고인 형제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이다(실제로 피고인 형제는 본건으로 공소권무 처분을 받고 범칙금 2만 원 납부로 사건을 종결지었던 것이다. 동 제95장, 제36장 상단).\n뿐만 아니라 그들은 반성의 빛도 없으며(동 제172장 상단, 제176장 뒷면 하단 참조), 비록 피고인 본인은 아니지만 공소외 5는 자신이 입건될 수 없다는 특혜를 십분 누리면서 본건 조작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늘어 놓고 있다(검사작성의 이○○ 대한 진술조서).\n생각건대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매수, 기망 등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이익을 노렸다면 그러한 시도가 발각되었을 때는 마땅히 그 이상의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그러한 시도에 위험을 부담시켜야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안 자체에 비해서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summ_pass": "피고인 본인은 아니지만 공소외 5는 자신이 입건될 수 없다는 특혜를 십분 누리면서 본건 조작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늘어 놓고 있다. 생각건대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매수, 기망 등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이익을 노렸다면 그러한 시도가 발각되었을 때는 마땅히 그 이상의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그러한 시도에 위험을 부담시켜야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안 자체에 비해서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조작사실"
+    },
+    {
+      "id": 3,
+      "keyword": "거짓말"
+    },
+    {
+      "id": 4,
+      "keyword": "매수"
+    },
+    {
+      "id": 5,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3\213\25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3\213\250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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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b8cf1f6b0844ee67d618b69154d5d87c76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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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3\213\25080.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1987. 12. 30. 선고 87고단8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judmnAdjuDe": "1987-12-30",
+    "caseNoID": "87고단80",
+    "caseNo": "87고단80"
+  },
+  "jdgmn": "지방국세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국세청장의 명령명령을 위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결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라북도내의 희석식소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위 명령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계속 강요하면서 공급량을 제한하므로 부득이 타도에서 제조된 희석식 소주를 구입하여 그 부족분을 보충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고인에게 위 국세청장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류도매상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독점적 제조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예속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터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관할국세청장의 위 명령사항을 위반하였다 할 지라도 이는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관할국세청장의 위 명령사항을 위반하였다 할 지라도 이는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거래"
+    },
+    {
+      "id": 2,
+      "keyword": "강요"
+    },
+    {
+      "id": 3,
+      "keyword": "희석식소주"
+    },
+    {
+      "id": 4,
+      "keyword": "독점적 제조업자"
+    },
+    {
+      "id": 5,
+      "keyword": "사회상규"
+    },
+    {
+      "id": 6,
+      "keyword": "관할국세청장"
+    },
+    {
+      "id": 7,
+      "keyword": "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 주세법 제38조 / 주세법시행령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도516 판결(요형 형법 제20조(39)47면집26②형49 공594호11027),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224 판결(요형 형법 제20조(57)50면 공720호1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조세범처벌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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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87. 10. 15. 선고 87고합18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0-15",
+    "caseNoID": "87고합188",
+    "caseNo": "87고합188"
+  },
+  "jdgmn":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하여야 할 지급보증을 동 승인없이 해 준 지점장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하여야 할 지급보증을 동 승인없이 해 준 지점장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은행이라고 한다.) 충장로지점장으로, 같은 해 7. 3.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같은 은행 임동지점장으로 종사하던 자인바, 1. 1986. 6. 27. 14:00경, 광주 동구 호남동 소재 위 충장로지점에서 공소외 2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동 회사가 회순군수로부터 관광시설자금 719,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담보로 필요한 동액 상당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지급보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무담보지급보증을 해 줄 경우 지점장 임의로 해 줄 수 있는 보증한도액은 금 15,000,000원까지이고, 지급보증금액이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면 본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공소외 3에게 대출채권자인 화순군수앞으로 발급된 지급보증금액 금 719,000,000원, 보증기한 2년거치 포함 6년 균등상환, 피보증인 공소외 2주식회사, 발행일 1986. 6. 27.로 된 공소외 1 은행 충장로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약정서 1매를 작성 교부해 주어 공소외 3이 같은 달 30. 화순군청에서 화순 군수로부터 위 금 719,000,000원을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연이율 10퍼센트로 대출받으면서 위 지급보증약정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에게 동 지급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은행에게 그에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      "summ_pass": "지급보증금액이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면 본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보증서"
+    },
+    {
+      "id": 2,
+      "keyword": "은행지급보증사무"
+    },
+    {
+      "id": 3,
+      "keyword": "본점 이사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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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87. 9. 24. 선고 87고합273 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1987-09-24",
+    "caseNoID": "87고합273",
+    "caseNo": "87고합273"
+  },
+  "jdgmn": "절도범행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불법령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은 범행당시 피해자의 사후승낙을 예상하고 외상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과일들을 실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릴 생각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상호 생략)상회 주인과 평소 알고 있어 외상거래가 잦았었다는 점, 위 범행당시 위 과일들을 사기에 넉넉한 돈이 있었고, 그곳에 있던 많은 과일 중 굳이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만을 오토바이에 실은 점, 그곳 경비원에게 발견되고 나서도 당황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행동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상호 생략)상회 주인인 피해자로부터의 사후승낙을 예상하고 외상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위 과일들을 실어 놓고 위 피해자를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n다만,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과일들을 훔칠 마음에서 오토바이에 실었다고 진술하여 자백한 듯이 표현되어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범행당시의 정황이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피고인의 완강하였던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어쨌든 타인의 승낙이 없이 위 과일들을 실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것이 절도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법리오해에서 단순히 위 과일들을 주인승낙없이 실었다는 형식적 외관에 대한 자백을 한다는 것이 그리 표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 압수조서 등을 합쳐보아도 위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n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감호청구 역시 사회보호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범행당시의 정황이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피고인의 완강하였던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어쨌든 타인의 승낙이 없이 위 과일들을 실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것이 절도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법리오해에서 단순히 위 과일들을 주인승낙없이 실었다는 형식적 외관에 대한 자백을 한다는 것이 그리 표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 압수조서 등을 합쳐보아도 위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상거래"
+    },
+    {
+      "id": 2,
+      "keyword": "사후승낙"
+    },
+    {
+      "id": 3,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4,
+      "keyword": "압수조서"
+    },
+    {
+      "id": 5,
+      "keyword": "불법영득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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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1987. 10. 15. 선고 87노12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0-15",
+    "caseNoID": "87노124",
+    "caseNo": "87노124"
+  },
+  "jdgmn": "1.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n2.경합범관계에 있으나 전후로 기소되어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전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전후로 기소되어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전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총칙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일이 없는 자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 법제하에서라면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문언에도 맞는 것이라 하겠다.\n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혀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경합법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고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전에 범한 범죄가 동시에 심판되었다면 일괄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풀이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n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동시에 심판되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경우라도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결과 동시에 심판을 받았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을 자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과 후에 선고한 형을 합산하여 복역케 하는 가혹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      "summ_pass": "동시에 심판되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경우라도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결과 동시에 심판을 받았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을 자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과 후에 선고한 형을 합산하여 복역케 하는 가혹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id": 2,
+      "keyword": "엄격한 해석"
+    },
+    {
+      "id": 3,
+      "keyword": "집행유예"
+    },
+    {
+      "id": 4,
+      "keyword": "경합법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0. 2. 29.자 79모42 결정(요형 형법 제64조(5) 140면 집28①형37 공630호126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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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74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5. 13. 선고 87노1744 제7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5-13",
+    "caseNoID": "87노1744",
+    "caseNo": "87노1744"
+  },
+  "jdgmn":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진료비청구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진료비청구대행업자가 병원측과 의사연락이 없는데도 위 업자에게 진료비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의료보험진료비청구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3. 9. 17.경 서울 구로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에서 ○○의원장인 공소외 4의 의뢰에 의하여 위 병원의 그해 8월분 진료비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진료비청구액이 1,235,195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카드에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고가품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420원이 추가된 1,235,615원의 청구서를 작성한뒤, 같은 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 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진료된 내역인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같은해 10. 25.경 진료비 명목으로 돈 420원을 더 수령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5. 9. 5.경까지 위 ○○의원공소외 4, △△의원공소외 5, □이비인후과공소외 6 등의 명의로 50회에 걸쳐 77,752,466원을 청구하여 공소외 4로 하여금 232,738원, 공소외 5로 하여금 1,070,824원, 공소외 6으로 하여금 981,848원 등 합계 2,285,410원을 더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      "summ_pass":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사실의 증명"
+    },
+    {
+      "id": 2,
+      "keyword": "종사하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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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88. 4. 29. 선고 87노38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4-29",
+    "caseNoID": "87노385",
+    "caseNo": "87노385"
+  },
+  "jdgmn": "전기공사현장 책임자의 전주매설작업상의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전기공사현장의 기술책임 및 지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크레인 운전사를 고용하여 전주매설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이 크레인 운전사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크레인운전사가 전주를 들어올리는 작업중 전주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위 책임자에게 죄책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크레인 조종사인 공소외 2로서는 크레인을 조종하여 전신주를 매설함에 있어 혹시 발행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예측할 경우에는 스스로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거나 매설지점 기타의 작업조건을 변경하여 주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사현장대리인으로 파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외 2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모를 쓰도록 지시하고 작업중에도 안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전주매설지점이 사고크레인의 작업위치보다 높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음에 유의하여 작업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전주매설지점과 사고크레인이 평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검사의 항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1416 판결(요형 형법 제268조사(27) 378면 카 12122 집27①형14 공609호118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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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12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1-22",
+    "caseNoID": "87도1284",
+    "caseNo": "87도1284"
+  },
+  "jdgmn": "사기의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의 일부중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 피고인이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이유로 파기 환송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5. 9. 27.부터 1985. 11. 23.까지 사이에 이주방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콘덴서(싯가 합계 금 10,666,700원 상당)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주방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 피고인이 이주방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내에서 이유가 있어 변호인의 다른 상고이유(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내에서 이유가 있어 변호인의 다른 상고이유(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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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26",
+    "caseNoID": "87도1662",
+    "caseNo": "87도1662"
+  },
+  "jdgmn": "가. 최종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절도범죄를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n나.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절취미수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매우 근접하여 절취미수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판시 소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옳은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행은 그의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 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창고에 보관하여둔 찹쌀 등 곡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문을 열려던 중 위 강 성덕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달려온 방범대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약 70미터 추격끝에 피고인을 붙잡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절취미수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매우 근접하여 절취미수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판시 소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옳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절취미수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매우 근접하여 절취미수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판시 소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옳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절도죄"
+    },
+    {
+      "id": 2,
+      "keyword": "강도상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나. 형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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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95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08",
+    "caseNoID": "87도1959",
+    "caseNo": "87도1959"
+  },
+  "jdgmn": "타인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하였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상범의 도장과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사용절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소유권 기타 본권에 대한 침해의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8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8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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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84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2-13",
+    "caseNoID": "88도1844",
+    "caseNo": "88도1844"
+  },
+  "jdgmn": "강도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경우 나머지 공범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의 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n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2, 3, 4 및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두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인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한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강도의 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8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9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9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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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a61e36cf1f47a3582809b43176b677d9e69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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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99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1-31",
+    "caseNoID": "88도1992",
+    "caseNo": "88도1992"
+  },
+  "jdgmn":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후에 교회로부터 돈이 나오면 그것과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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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9def58eb4879334e199841457b514e9f573f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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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3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6-14",
+    "caseNoID": "88도534",
+    "caseNo": "88도534"
+  },
+  "jdgmn":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 항소심이 항소기각하는 경우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 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 판결의 선고형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 어느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2개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2개의 선고형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또한 쌍방에 산입하면 며칠씩을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summ_pass":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 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 판결의 선고형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 어느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
+    },
+    {
+      "id": 2,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id": 3,
+      "keyword": "선고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항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3f6918d8442ff6df0c0b9ee979369fbc6ba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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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택일적으로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24",
+    "caseNoID": "88도542",
+    "caseNo": "88도542"
+  },
+  "jdgmn": "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위한 범의\n나.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부외자금의 조성 및 그 소비과정에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바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1도2026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4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f4a4e128ba24ff0f0f27ca83ad7f3eccecfa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98.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8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28",
+    "caseNoID": "88도898",
+    "caseNo": "88도898"
+  },
+  "jdgmn":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을 얻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만을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만을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5. 7. 8. 선고 75도324 및 1982. 12. 14. 선고 82도22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만을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원"
+    },
+    {
+      "id": 2,
+      "keyword": "인허가처분"
+    },
+    {
+      "id": 3,
+      "keyword": "출원사유"
+    },
+    {
+      "id": 4,
+      "keyword": "경신"
+    },
+    {
+      "id": 5,
+      "keyword": "위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2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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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7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7-26",
+    "caseNoID": "88도936",
+    "caseNo": "88도936"
+  },
+  "jdgmn": "가. 회사대표이사가 차용한 것으로서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위 대표이사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n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한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제2심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3개의 주문으로 처단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대표이사가 차용한 것으로서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위 대표이사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주식회사 명암의 대표이사로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이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고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금원이 위 회사소유의 자금인 이상 피고인이 이를 원판시내용과 같이 그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위 소위를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 5년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업무상과실치사사고는 1982. 5. 22. 발생하였는데 그 공소는 1987. 3. 16.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위 특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본건 기소당시에 소멸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주식회사 명암의 대표이사로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이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고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금원이 위 회사소유의 자금인 이상 피고인이 이를 원판시내용과 같이 그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위 소위를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공소시효"
+    },
+    {
+      "id": 4,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6조 나.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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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9. 11. 선고 89노152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9-11",
+    "caseNoID": "89노1526",
+    "caseNo": "89노1526"
+  },
+  "jdgmn": "가. 관세포탈의 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n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의 및 범칙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국내도매가격산정방법\n다. 관세법상 추징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구입한 보석류를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국내에 밀반입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나누어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과자통에 은닉하는 등의 준비행위를 한 이상 관세포탈의 예비죄가 성립되고, 설령 그 후에 피고인들이 그 보석류를 국내에 밀반입하지 아니한 채 그 구입처에 반품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예비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의 상호의사연락에 의한 공모관계를 비롯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위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자인 상피고인들이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 특히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summ_pass":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 특히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연락"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8조, 관세법 제180조, 제182조 나.다. 관세법 제198조 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2837 판결(요특Ⅲ 관세법 제198조(34)682면 집29③ 형23),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도158 판결(요특Ⅲ 관세법 제198조(13)679면 집19① 형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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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19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치상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8. 31. 선고 89노199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8-31",
+    "caseNoID": "89노1999",
+    "caseNo": "89노1999"
+  },
+  "jdgmn": "절도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 강도치상죄가 해당 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2의 가, 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절도범인들이 재물을 절취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의사합치에 의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뺏었다면 사전에 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하고, 또 재물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바람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비록 범인들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고 예상 가능한 것이어서 강도치상의 죄책을 면키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만일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것이다) 위 항소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비록 범인들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고 예상 가능한 것이어서 강도치상의 죄책을 면키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만일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것이다) 위 항소논지도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의 고의"
+    },
+    {
+      "id": 2,
+      "keyword": "강도의 기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요형형법 제337조(35) 456-1면, 공748호3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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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4168e91deb82d3b0f5c17340b2c1ec788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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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1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1. 18. 선고 89노316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1-18",
+    "caseNoID": "89노3161",
+    "caseNo": "89노3161"
+  },
+  "jdgmn":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집행계고를 한 후 발부된 대집행령장에 집행일과 집행비용의 기재가 누락되고 집행책임자가 증표를 휴대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형법의 보호대상인 공무집행",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대집행실시 이전에 3차에 걸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집행계고를 한 후 대집행령장을 발부하였다면 비록 위 영장에 집행일과 집행비용의 기재가 누락되고 집행책임자가 증표를 휴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집행이라고 인정되는 한 위와 같은 사소한 절차 위배만으로 그 대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과 기록에 편철된 공문(수사기록 113정 내지 158정)서초구청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행정청인 서초구청은 1988. 5. 4.부터 1986. 6. 22.까지 3차에 걸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집행계고를 한 후 영장을 발부하였고, 그후 1989. 3. 30. 이 사건 무허가천막집 17세대에 대하여 다시 대집행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영장에 대집행일과 집행비용의 기재가 누락되고 대집행책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증표를 휴대하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사소한 절차위배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이 사건 철거대집행이 위법한 공무로서 형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위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사소한 절차위배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이 사건 철거대집행이 위법한 공무로서 형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이행기간"
+    },
+    {
+      "id": 2,
+      "keyword": "철거대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같은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7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7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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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70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0. 4. 12. 선고 89노70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0-04-12",
+    "caseNoID": "89노708",
+    "caseNo": "89노708"
+  },
+  "jdgmn": "부면장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중장비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면장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중장비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 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경기 (상세 면명 생략) 부면장직에 있으면서 한해시 용수확보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0. 5. 21. 20:00경 위 같은면 향소리 1046 소재의 하천상에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서울 02-8315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논에 모심기를 위한 용수를 확보할 필요에서 가로 4.5미터, 세로 3.8미터, 깊이 1.95미터의 웅덩이를 파게 하였는바, 위 하천은 1년 중 대부분 물이 흐르지 않고 장마 등 큰 비가 올 때에만 물이 흐르다 마는 건천으로서 그 주위 마을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놀이를 할 것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웅덩이를 파게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할 위험을 예상하여 웅덩이를 메워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사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방치한 과실로 19886. 7. 18:00경 피해자 공소외 5(남, 6세)이 마침 물이 고인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케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앞서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종사하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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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bf398d405d3814a0b3b296127e20b9fbb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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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20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6",
+    "caseNoID": "89도1204",
+    "caseNo": "89도1204"
+  },
+  "jdgmn":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그 경영의 술집에서 떠들며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 뿐인데 그후 새벽 4시의 이른 시각에 파출소에까지 뒤쫓아가서 ‘우리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한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 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1986. 10. 10. 출소한 외에도 폭력행위등 전과 12범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장소도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근무하던 파출소의 소내인 점에, 기타 기록상 엿보이는 피고인의 성향, 폭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단순히 경찰관에 대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고, 경찰이 계속하여 단속하는 경우에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장소가 파출소이며, 상대가 경찰이라 하여 상대방인 위 유○○, 박○○ 등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본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욕설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피고인이 그 경영의 술집에서 떠들며 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 뿐인데 그후 새벽 4시의 이른 시각에 파출소에까지 뒤쫓아가서 \"우리 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경찰이 계속하여 단속하는 경우에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도9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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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4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은닉, 사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4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7",
+    "caseNoID": "89도1480",
+    "caseNo": "89도1480"
+  },
+  "jdgmn": "수표가 지급거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수표부도 직전에 발행인을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표가 지급거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수표부도 직전에 발행인을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표발행인을 은닉한 것이 그 수표가 부도나기 전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는 사정과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사관서의 수배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수표가 지급거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수표부도 직전에 발행인을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은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형법 제13조, 제1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공1986,659),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공1988,7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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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aa7257d9a70631a8905217515e1372bf2ad0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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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3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13",
+    "caseNoID": "89도2364",
+    "caseNo": "89도2364"
+  },
+  "jdgmn":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      "summ_pass": "범행당시 술에 만취했고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569c23e0661949d1e5922494fd40da5c15e3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33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3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27",
+    "caseNoID": "89도335",
+    "caseNo": "89도335"
+  },
+  "jdgmn":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도장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도장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이건 사기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해자를 속여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이건 사기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27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27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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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묘발굴(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1. 12. 선고 90노2758 제4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0노2758",
+    "caseNo": "90노2758"
+  },
+  "jdgmn": "분묘발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원묘지재단의 이사장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분묘들이 오랜 세월의 경과와 관리소홀로 인하여 유골이 거의 노출되어 유실될 지경에 이르자 이사장의 결의를 거쳐 신문에 공고를 낸 후 무연고묘에 한하여 그 유골들을 파낸 후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안전한 곳에 안치하였다면, 위 분묘발굴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방법 및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1987. 12. 11.경의 각 분묘발굴의 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85. 6. 26.경의 각 분묘발굴의 점에 대하여만 각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위 공소사실 중 1987. 12. 11.경의 각 분묘발굴의 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85. 6. 26.경의 각 분묘발굴의 점에 대하여만 각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묘발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분묘발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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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24",
+    "caseNoID": "90도1167",
+    "caseNo": "90도1167"
+  },
+  "jdgm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표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공1982,85),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491 판결(공1982,48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공1984,64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공1985,81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29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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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5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27",
+    "caseNoID": "90도1589",
+    "caseNo": "90도1589"
+  },
+  "jdgmn":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며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경우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주기로 하여 취하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공판기록 659면, 수원지방법원 79고단93 업무상배임피고사건의 제1차 공판조서 참조), 고소인 1, 2, 공소외 2, 3 등은 위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이 완결된 때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얻고(서울형사지방법원 79노5482 판결, 수사기록 632-643면)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공판기록 646), 고소인 1, 2 등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참고인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위 구락부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아닌 위 학교에 기증하였고 재심의 소를 취하함에 있어서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고소인 1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서 「위 구락부가 이 사건 토지를 위 학교에 기증한 것이 아니라 10년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공판기록 326면), 고소인 2는 원심증인으로서 [위 구락부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공판기록 1141면 참조) 고소인 1, 2의 위 각 단계에서의 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 1955. 3. 20.자 기증서나 1976. 12. 29.자 이사회회의록, 1976. 12. 29.자 합의서 등의 내용과도 상충되므로 고소인 1, 2의 각 진술 중 위 구락부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n3. 따라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 1955. 3. 20.자 기증서, 1976. 12. 29.자 이사회회의록, 1976. 12. 29.자 합의서 등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전후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이○○, 김○○의 진술 중의 일부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 1955. 3. 20.자 기증서, 1976. 12. 29.자 이사회회의록, 1976. 12. 29.자 합의서 등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전후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이○○, 김○○의 진술 중의 일부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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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7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22",
+    "caseNoID": "90도748",
+    "caseNo": "90도748"
+  },
+  "jdgmn":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id": 2,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공1987,1828),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공1990,584),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292 판결(공1990,10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8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d3c444b25e826c743d6e6003a966adfe6568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8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1. 12. 20. 선고 91노899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12-20",
+    "caseNoID": "91노899",
+    "caseNo": "91노899"
+  },
+  "jdgmn": "가. 여자피고인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0여 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다고 본 사례\n나. 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자피고인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0여 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한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치료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정신분열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하여 그 원인이 된 중요부분이 제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신감정시에 면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더욱이 대인관계에 의심이 많아 조그만 자극에도 자주 주위의 환자와 싸우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그에게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현재 피고인은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감시되지 아니하면 다시 위 스트레스 장애와 잔재형 정신분열증의 재발로 말미암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대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결국 피고인의 대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스트레스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0조 제2항, 제250조 제1항 2.사회보호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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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절도, 방실침입,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12",
+    "caseNoID": "91도1077",
+    "caseNo": "91도1077"
+  },
+  "jdgmn":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인 경우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인 경우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이라면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보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친족관계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 보지도 않고 이 사건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 아니면 형법 제32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절도죄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이라면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335 판결(공1980,131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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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기차추락,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도1278",
+    "caseNo": "91도1278"
+  },
+  "jdgmn":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n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A가 공기호오스의 수리작업 후 3번 화차 전위부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 선고는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공기호오스의 수리작업 후 3번 화차 전위부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공기호오스의 수리작업 후 3번 화차 전위부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형법 제187조, 제189조 제2항,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공1989,368),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공1991,131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공1991,23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 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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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11",
+    "caseNoID": "91도1755",
+    "caseNo": "91도1755"
+  },
+  "jdgmn": "가. 상해의 공모자 중 일부가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한 경우,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상해치사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나. 주인을 협박하여 취직한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인으로부터 월급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의 공갈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의 공모자 중 일부가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한 경우,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상해치사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상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모자 일부가 사건현장에 가서 위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상해치사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n나. 종업원이 주인을 협박하여 그 업소에 취직을 하여 그 주인으로부터 월급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그 종업원이 주인에게 종업원으로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다면 이는 갈취행위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종업원이 주인을 협박하여 그 업소에 취직을 하여 그 주인으로부터 월급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그 종업원이 주인에게 종업원으로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다면 이는 갈취행위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제259조 나.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공1990,1627),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공1990,1636),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공1990,22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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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2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도2209",
+    "caseNo": "91도2209"
+  },
+  "jdgmn": "위증 피고사건에서 전문사실의 증언에 관하여 증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증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이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42 판결(공1983,16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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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금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8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2-11",
+    "caseNoID": "91도2877",
+    "caseNo": "91도2877"
+  },
+  "jdgmn": "감금치사죄의 사물관할",
+  "jdgmnInfo": [
+    {
+      "question": "감금치사죄의 사물관할은 어느 법원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81조에 의하면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죄란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치사의 경우에는 제259조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금치사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감금치사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금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1조, 형사소송법 제1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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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4-09",
+    "caseNoID": "91도357",
+    "caseNo": "91도357"
+  },
+  "jdgmn":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부정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부정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 소년법 제59조, 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 소년법 제59조, 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기징역형"
+    },
+    {
+      "id": 2,
+      "keyword": "작량감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59조, 제60조, 형법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18 판결(공1985,815), 대법원 1989. 5. 9. 선고 89도522 판결(공1989,940),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2083 판결(공1990,24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4\236\254\353\217\2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4\236\254\353\217\2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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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1bc0cdafbb6fca029b6749421d4c02522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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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4\236\254\353\217\20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심",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29.자 91재도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29",
+    "caseNoID": "91재도2",
+    "caseNo": "91재도2"
+  },
+  "jdgmn":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재항고기각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재항고기각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의 확정판결"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9.자 86모38 결정(공1987,2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1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1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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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121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법위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3. 6. 3. 선고 92노121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3-06-03",
+    "caseNoID": "92노1218",
+    "caseNo": "92노1218"
+  },
+  "jdgmn": "가. 의사가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마약법상 허용되는지 여부\n나. 의사인 피고인이 앓아 온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학상 일반적으로 마약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투약된 마약의 양, 투약횟수 및 투약기간 등에 비추어 그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 의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법상 허용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약취급자에 대한 정의규정인 마약법 제3조 제10호에 의하면 \"사람에 대하여 의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투약의 대상을 타인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치료의 목적이 있다면 굳이 마약취급의료업자 자신에 대한 마약의 투약을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가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도 마약법상 허용된다.",
+      "summ_pass": "마약법은 마약취급자에 대해 사람에 대하여 의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자라고 정의하여 투약의 대상을 타인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사가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도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약"
+    },
+    {
+      "id": 2,
+      "keyword": "마약취급자"
+    },
+    {
+      "id": 3,
+      "keyword": "마약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마약법 제3조 제10호, 제5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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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2b8a7ae020c414b3a23c2f472cfa48c2da78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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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85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림법위반(변경된죄명:초지법위반)",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3. 8. 19. 선고 92노85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3-08-19",
+    "caseNoID": "92노852",
+    "caseNo": "92노852"
+  },
+  "jdgmn": "가. 초지법상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석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n나. 면장이 협소한 면사무소의 화단을 단장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초지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한 행위가 초지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초지조성지구 또는 집단조성지구로 고시되어 있지 않은 기성초지지역에서는 초지법상 허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초지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지법상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석등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은 초지조성지구로 고시된 지역 또는 초지조성을 위한 집단조성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초지조성지구 또는 집단조성지구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기성초지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더라도 초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      "summ_pass": "초지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석등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은 초지조성지구 또는 집단조성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국한되므로, 기성초지지역에서의 토석 채취는 초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지법"
+    },
+    {
+      "id": 2,
+      "keyword": "초지조성지구"
+    },
+    {
+      "id": 3,
+      "keyword": "집단조성지구"
+    },
+    {
+      "id": 4,
+      "keyword": "기성초지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초지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3호, 제31조 제1호,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초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0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5e20b16f6b775ec7898d9d0ffe52effac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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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07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도2079",
+    "caseNo": "92도2079"
+  },
+  "jdgmn":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의 의미와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공1986,3153),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3 판결(공1988,124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공1989,6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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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13",
+    "caseNoID": "92도234",
+    "caseNo": "92도234"
+  },
+  "jdgmn":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조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
+    {
+      "id": 2,
+      "keyword": "진실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168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785 판결(공1986,83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공1986,30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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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10",
+    "caseNoID": "92도37",
+    "caseNo": "92도37"
+  },
+  "jdgmn": "가정주부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의 행패를 저지하려고 동인의 어깨를 밀자 동인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며 이마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주부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의 행패를 저지하려고 동인의 어깨를 밀자 동인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며 이마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 가정주부의 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만 57세 남자인 피해자 공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일 오전부터 술에 만취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피고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이 더이상 이를 참지 못하고 빨리 가라면서 잡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밀치자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면서 1차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정주부인 피고인으로서는 예기치 않게 피해자와 맞닥드리게 되어 위와 같은 행패와 엉뚱한 요구를 당하는가 하면 상스러운 욕설을 듣고 매우 당황하였으리라고 보여지고, 이에 화도 나고 그 행패에서 벗어나려고 전후 사려없이 피해자를 왼손으로 밀게 된 것으로 인정되며, 그 민 정도 역시 그다지 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는 있었지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인 이상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여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정도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져 앞으로 고꾸라져 그 곳 시멘트가 돌처럼 솟아 있는 곳에 이마부위를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한 1차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식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술에 만취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피고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행패를 부린 피해자 공소외인의 행패에서 벗어나려고 피고인이 전후 사려없이 피해자를 왼손으로 밀게 되어 피해자가 넘어져 앞으로 고꾸라져 그 곳 시멘트가 돌처럼 솟아 있는 곳에 이마부위를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한 1차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소극적 방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공1987,1828),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공1990,584),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292 판결(공1990,10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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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7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도769",
+    "caseNo": "92도769"
+  },
+  "jdgmn":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의미와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n나. 피고인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의미와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다만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마땅히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마땅히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13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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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7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9",
+    "caseNoID": "92도77",
+    "caseNo": "92도77"
+  },
+  "jdgmn":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있어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와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있어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와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234조,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9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9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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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9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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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특수강도강간)",
+    "caseTitle":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28",
+    "caseNoID": "92도917",
+    "caseNo": "92도917"
+  },
+  "jdgmn": "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n나. 합동범의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의 의미\n다.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n라. 강도강간미수가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나.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다.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 피고인 갑, 을, 병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갑, 을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강도행위의 계속 중 이미 공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상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나.다. 형법 제334조 다. 형법 제25조 라. 형법 제37조, 제40조, 제136조, 제335조 마. 제26조, 제342조, 제33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공1985,1088),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951 판결(공1985,115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73 판결(공1987,1358) 나.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공1988,1296),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공1989,638) 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43 판결(공1986,106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공1986,1338),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공1992,357)(이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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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6-29",
+    "caseNoID": "93도1044",
+    "caseNo": "93도1044"
+  },
+  "jdgmn":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허위 여부는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증언 경위를 고려하면, 위 증언의 취지는, 충남지회에서 설치한 지회천막이나 또는 본부석의 충남지회에서 설치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회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천막은 없었다는 취지로 한정지어야 할 것이지, 피고인과 충남지회 사람들이 있던 인근에 어떠한 형태의 천막도 없었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설사 충남지회에서 직접 설치한 천막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충남지회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천막이 있었음이 밝혀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제1심 및 원심증인 표○○과 원심증인 김○○, 박○○ 등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당시 본부석을 제외한 지회별 천막은 전혀 없었고 단지 위 체육대회가 열린 곳이 유원지여서 평소 상인들이 쳐 놓은 천막(둥근 형태로서 쇠파이프 위에 받친 것)이 몇 개 있었는데, 충남지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하던 축구골대 부근에도 마침 위와 같은 천막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 점심시간에 주로 충남지회 사람들이 그 천막 아래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으나 다른 지회 사람들도 끼어 있었다는 것이고, 기록상 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이에 의하면 위 천막이 충남지회의 전용 천막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심이 판시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고 만 것은 결국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공1989,121), 대법원 1989. 2. 8. 선고 87도1718 판결(공1989,557),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공1991,16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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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도18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1",
+    "caseNoID": "93도1817",
+    "caseNo": "93도1817"
+  },
+  "jdgmn":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 전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전의 범죄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형법 제37조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확정된 판결은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참조).\n3. 그러므로 피고인이 1990. 8. 31. 선고받았다는 벌금형이 소론과 같이 약식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전의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제1의 각 죄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하여 그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의 죄와는 별도로 형을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형법 제3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그러므로 피고인이 1990. 8. 31. 선고받았다는 벌금형이 소론과 같이 약식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전의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제1의 각 죄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하여 그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의 죄와는 별도로 형을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형법 제3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공1982,539),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952 판결(공1990,17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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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dd47c1478fd67f73e76af368f691f7f54459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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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10",
+    "caseNoID": "93도196",
+    "caseNo": "93도196"
+  },
+  "jdgmn": "임차인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의 과실책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관련 위험성 징후와 임대인의 조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 중독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나,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단순히 하자 자체의 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조 및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대규모적인 수선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규모의 수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전후의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내지 하자로 인한 위험성의 징후 여부와 평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하자 상태의 지실 내지 발견 가능성 여부, 임차인의 수선 요구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판단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구조 및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대규모적인 수선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규모의 수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전후의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내지 하자로 인한 위험성의 징후 여부와 평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하자 상태의 지실 내지 발견 가능성 여부, 임차인의 수선 요구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
+    },
+    {
+      "id": 2,
+      "keyword": "임대차 목적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34 판결(공1985,577),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85 판결(공1985,658),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703 판결(공1989,16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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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0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28",
+    "caseNoID": "93도2069",
+    "caseNo": "93도2069"
+  },
+  "jdgmn":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입목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입목의 이중양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백나무는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입목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입목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3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30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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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8",
+    "caseNoID": "93도3058",
+    "caseNo": "93도3058"
+  },
+  "jdgmn":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공1984,48),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247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1991,18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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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절도방조, 상해,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13",
+    "caseNoID": "93도328",
+    "caseNo": "93도328"
+  },
+  "jdgmn":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재단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8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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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3도711",
+    "caseNo": "93도711"
+  },
+  "jdgmn":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 인정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 인정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      "summ_pass":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공1983,3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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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617fce80e49de41bf00aa5878f329f042648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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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11",
+    "caseNoID": "93도958",
+    "caseNo": "93도958"
+  },
+  "jdgmn": "가. 구속영장을 교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이 적법한 공무수행인지 여부\n나. 현행범의 체포 및 긴급체포 당시의 이유고지의무\n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경우의 통지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구속영장을 교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이 적법한 공무수행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찰관직무집행법"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36조 제1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7조 나.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제12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06조, 제213조의2, 제209조, 제72조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406 판결(집19①형92), 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공1985,1224) 나.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공1994상,1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2\263\240\355\225\251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2\263\240\355\225\251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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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38015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1995. 4. 7. 선고 94고합729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04-07",
+    "caseNoID": "94고합729",
+    "caseNo": "94고합729"
+  },
+  "jdgmn": "[1] 상해진단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보고서 등을 배척하고 무죄 선고한 사례\n[2]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진단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보고서 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의 원리에 부합하는 심리적, 생리적 반응상태에 있었고 또 피고인에게 사용한 거짓말탐지기의 기계적 성능과 검사방법 및 검사를 담당한 검사자의 자질 및 능력이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수긍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공소외 7 작성의 거짓말탐지기검사보고의 기재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할 수 없다.\n그 밖에 검사 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조서의 진술기재는 피해자의 평소의 생활에 대한 것으로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함으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n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함으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말탐지기"
+    },
+    {
+      "id": 2,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3,
+      "keyword": "심리적"
+    },
+    {
+      "id": 4,
+      "keyword": "생리적 반응상태"
+    },
+    {
+      "id": 5,
+      "keyword": "거짓말탐지기검사보고"
+    },
+    {
+      "id": 6,
+      "keyword": "증거능력"
+    },
+    {
+      "id": 7,
+      "keyword": "사법경찰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2] 형법 제5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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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2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12",
+    "caseNoID": "94도1239",
+    "caseNo": "94도1239"
+  },
+  "jdgmn":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내지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당원 1987. 12. 8. 선고 87도1561 판결;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1979. 11. 27. 선고 79도2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1심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은 다르지 아니하다.\n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든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든가 하는 소론 주장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든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든가 하는 소론 주장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335 판결(공1980,12377),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561 판결(공1988,303),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23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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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7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23",
+    "caseNoID": "94도1735",
+    "caseNo": "94도1735"
+  },
+  "jdgmn":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n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경우, 공판조서상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경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n나. 피고인이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결국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 기록상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의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제 사실과 부합"
+    },
+    {
+      "id": 2,
+      "keyword": "문서의 진정성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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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90e99729c79da9053a40dff9a57d26505ec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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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7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7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28",
+    "caseNoID": "94도2746",
+    "caseNo": "94도2746"
+  },
+  "jdgmn":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및 그 형인 공소외 3등이 이를 제지하며 밀어낸 사실, 이 과정에서 공소외 1이 그 곳 계단에서 넘어져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좌상 등을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야간에 술에 만취된 공소외 1이 피고인 등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는 공소외 1의 주거침입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넘어져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넘어져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극적 저항방법"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용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57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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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30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05",
+    "caseNoID": "94도3033",
+    "caseNo": "94도3033"
+  },
+  "jdgmn":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 및 금품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점유"
+    },
+    {
+      "id": 2,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4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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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거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07",
+    "caseNoID": "94도3412",
+    "caseNo": "94도3412"
+  },
+  "jdgmn":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증거위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고소함에 따라 공소외 2가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탁에 따라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다.\n그러나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n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법조에 규정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 10. 19. 선고 4289형상244 판결,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9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4\230\2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4\230\2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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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4\230\2441.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 도로교통법위반,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제2부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4",
+    "caseNoID": "94오1",
+    "caseNo": "94오1"
+  },
+  "jdgmn": "가.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n나.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에서 형면제의 즉결심판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즉결심판이 파기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다면 형면제를 선고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94. 5. 15. 피고인들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각 형 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그 심판이 확정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기록상 위 각 피고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14조 6호,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24호 위반사건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n그런데 기록상 위 양죄의 관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보다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피고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양죄의 관계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결론이 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n따라서 이를 탓하는 비상상고는 이유있어 원즉결 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기록상 위 양죄의 관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보다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피고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양죄의 관계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결론이 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비상상고는 이유있어 원즉결 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즉결심판"
+    },
+    {
+      "id": 2,
+      "keyword": "형면제"
+    },
+    {
+      "id": 3,
+      "keyword": "자수"
+    },
+    {
+      "id": 4,
+      "keyword": "자복"
+    },
+    {
+      "id": 5,
+      "keyword": "형면제 사유"
+    },
+    {
+      "id": 6,
+      "keyword": "상상적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52조 나. 형법 제40조, 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 제63조 제3항, 제2호,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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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13bbb8eabf1d4272c2dcb06bde575512395c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4\264\21012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제청신청",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19.자 94초12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19",
+    "caseNoID": "94초123",
+    "caseNo": "94초123"
+  },
+  "jdgmn": "사형을 규정한 형법 규정 및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형을 규정한 형법 규정 및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위헌 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형"
+    },
+    {
+      "id": 2,
+      "keyword": "헌법에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41조,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도988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공1987,1604),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319 판결(공1990,11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헌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2\263\240\353\213\250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2\263\240\353\213\250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1b8e761f6d1433826528206684f36fba0284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2\263\240\353\213\25050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협박",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1996. 4. 9. 선고 95고단50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judmnAdjuDe": "1996-04-09",
+    "caseNoID": "95고단505",
+    "caseNo": "95고단505"
+  },
+  "jdgmn": "‘죽이겠다’는 등의 언행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죽이겠다’는 등의 언행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하였다면 협박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제기된 1995. 10. 2. 08:00경에는 위 피해자가 4, 5명의 인부들이 지하수 굴착작업을 하고 있는 위 공사장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 공사상황을 촬영하자 위 인부들이 달려들어 필름을 빼앗으면서 서로 욕설과 다툼이 시작되었고,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던 피고인이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진을 찍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도 이에 맞대응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서로 ‘죽이겠다’, ‘공사를 계속하나 두고 보자’,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 격앙된 목소리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위 공소외 3의 관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의 언행을 하게 된 경위와 주위 상황, 그 내용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 의사가 있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 의사가 있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박"
+    },
+    {
+      "id": 2,
+      "keyword": "지하수 굴착작업"
+    },
+    {
+      "id": 3,
+      "keyword": "폭언"
+    },
+    {
+      "id": 4,
+      "keyword": "공포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공1986, 11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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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5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11",
+    "caseNoID": "95도1558",
+    "caseNo": "95도1558"
+  },
+  "jdgmn": "[1]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의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의 의미\n[2] 법무사 사무원이 제3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자신 및 제3자 공동 명의로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인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비법무사가 법무사 업무를 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사 사무원이 제3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자신 및 제3자 공동 명의로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인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비법무사가 법무사 업무를 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무사 사무원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려는 자들의 부탁에 따라 대가를 받고, 그들이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다든가 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피고인 자신과 위 제3자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준 경우, 그 보증서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증인 본인으로서 또는 같은 보증인인 제3자의 사자로서 자신이 작성해야 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들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 또한 보증에 대한 대가이지 보증서 작성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구 법무사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법무사 사무원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려는 자들의 부탁에 따라 대가를 받고, 그들이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다든가 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피고인 자신과 위 제3자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준 경우, 그 보증서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증인 본인으로서 또는 같은 보증인인 제3자의 사자로서 자신이 작성해야 할 보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들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탁물출급청구"
+    },
+    {
+      "id": 2,
+      "keyword": "보증서 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5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5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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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09",
+    "caseNoID": "95도1797",
+    "caseNo": "95도1797"
+  },
+  "jdgmn": "증인의 의견 내지 판단의 진술이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인 경우,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501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관계 서류의 기재 등으로 보아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외환은행과 수입업자인 제황실업주식회사 사이에 수입물품대금에 관한 분할결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판단을 진술한 것으로 위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신용장 대지급금의 발생경위 및 성격 등을 오해하였다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501 판결(공1987, 175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공1988, 13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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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8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3",
+    "caseNoID": "95도1848",
+    "caseNo": "95도1848"
+  },
+  "jdgmn": "항소심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형은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은 배척되었고, 양형부당의 점은 받아들여졌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은 배척되었고, 양형부당의 점은 받아들여졌으므로, 항소심 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유탈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항소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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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19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31",
+    "caseNoID": "95도1967",
+    "caseNo": "95도1967"
+  },
+  "jdgmn":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형법 제228조의 소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공무원"
+    },
+    {
+      "id": 2,
+      "keyword": "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도938 판결(집13-2, 형74),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도51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공1983, 9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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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2",
+    "caseNoID": "95도2824",
+    "caseNo": "95도2824"
+  },
+  "jdgmn": "[1] 손익분배의 정산 없이 동업관계의 일방이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위\n[2] 동업재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횡령금액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손익분배의 정산 없이 동업관계의 일방이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죄책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나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2] 횡령금액에 대한 자세한 심리 없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 전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다.",
+      "summ_pass":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나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 [2]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공1982, 1039),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 판결(공1990, 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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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5도387",
+    "caseNo": "95도387"
+  },
+  "jdgmn":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의 재산분배약정에 기초하여 예탁금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함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것에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의 재산분배약정에 기초하여 예탁금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함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의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의 재산분배약정에 기초하여 예탁금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함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것에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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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4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13",
+    "caseNoID": "95도491",
+    "caseNo": "95도491"
+  },
+  "jdgmn": "준공검사관이 매몰 부분 공사의 미완성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준공검사관이 매몰 부분 공사의 미완성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준공검사관이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에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하면 되고, 이를 실제로 검사하지 아니한 채 준공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준공검사관이 매몰된 부분의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준공검사관인 피고인 1은 석축공사 중 원심판시의 뒤채움콘크리트 및 채움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미시공되었음을 알고서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위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헐뜯는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n피고인 2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준공검사조서의 작성 권한이 없음을 들어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죄의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작성권한이 있는 자와 공동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      "summ_pass": "준공검사관이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하면 되고, 이를 실제로 검사하지 아니한 채 준공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나, 매몰된 부분의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3\213\2503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3\213\2503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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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d04a463227c3e694cda170556c01d9d43ee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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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2\263\240\353\213\25033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야간주거침입절도, 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5-11",
+    "caseNoID": "96고단334",
+    "caseNo": "96고단334"
+  },
+  "jdgmn":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작성의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이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작성의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이 공문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은 1993. 4. 1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위 국가기술자격증의 작성은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4. 11. 10. 대통령령 제14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조 [별표 6]에 의하여 원래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지만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기술자격의 검정 등에 관한 권한과 함께 그 작성권한이 사인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되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권한 위탁에 따라 그의 명의로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록 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의 명의로 작성된 위 국가기술자격증은 공문서에 해당되어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죄의 법령을 적용함(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참조).",
+      "summ_pass":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권한 위탁에 따라 그의 명의로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록 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의 명의로 작성된 위 국가기술자격증은 공문서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위조죄"
+    },
+    {
+      "id": 2,
+      "keyword": "국가기술자격증"
+    },
+    {
+      "id": 3,
+      "keyword": "법령상의 권한 위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 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1994. 11. 10. 대통령령 제14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공1980, 13179),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공1985, 12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기술자격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38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38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7183870c9ed7c633af33f074c7cbbd8b18f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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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385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예비적 죄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11. 29. 선고 96노385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11-29",
+    "caseNoID": "96노3853",
+    "caseNo": "96노3853"
+  },
+  "jdgmn": "재입북을 기도한 귀순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되, 정상참작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입북을 기도한 귀순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되, 정상참작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그 개별적인 행위의 동기에 관계 없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위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다. 또,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위험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그 가족을 북한 지역에서 몰래 탈출시키려고 한 행위가 북한 당국자에 의하여 발각될 경우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많은 견문을 축적하여 피고인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거나 자진하여 협조하는 경우 피고인의 견문은 그 자체가 엄청난 정보가치를 지닌 것이어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및 대남 공작활동에 비중있게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아무런 위험이 없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다고 하였으니 원심은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의 탈출미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의 탈출예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그 공소사실 및 죄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 본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한편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인 외국환관리법위반죄나 밀항단속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터잡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많은 견문을 축적하여 피고인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거나 자진하여 협조하는 경우,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및 대남 공작활동에 비중있게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아무런 위험이 없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다고 하였으니 원심은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의 탈출예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그 공소사실 및 죄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 본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인 외국환관리법위반죄나 밀항단속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터잡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id": 2,
+      "keyword":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      "id": 3,
+      "keyword": "밀항단속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5항 /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40조, 제50조, 제62조 제1항 /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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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4",
+    "caseNoID": "96도1959",
+    "caseNo": "96도1959"
+  },
+  "jdgmn": "[1] 부실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당 업체의 반박광고가 있음에도 반복 기사가 나간 상태에서, 그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이 그 업체 대표이사에게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자사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하면서 과다 광고료를 받은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관계의 성립요건\n[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의 의미\n[4] 위 [1]항의 사안에서,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연락에 의한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실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당 업체의 반박광고가 있음에도 반복 기사가 나간 상태에서, 그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이 그 업체 대표이사에게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자사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하면서 과다 광고료를 받은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summ_pass":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0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0조 제1항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공1985, 1280),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공1994상, 123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공1995하, 3457) [3]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공1996상, 11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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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10",
+    "caseNoID": "96도2507",
+    "caseNo": "96도2507"
+  },
+  "jdgmn": "증거조사 완료 후에 한 증거동의의 취소, 철회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조사 완료 후에 한 증거동의의 취소, 철회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당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 등 참조).\n이 사건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의하면, 위 진단서와 치료확인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제1차 공판기일에 증거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이 제2차 공판기일에 증거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데 대하여 피고인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기일에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각 증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증거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공1983, 936),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공1991, 786),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공1994하, 22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8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8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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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8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현존건조물방화",
+    "caseTitle":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11",
+    "caseNoID": "96도2865",
+    "caseNo": "96도2865"
+  },
+  "jdgmn": "[1]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n[2]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n[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인에 의해 서명날인된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인에 의해 서명날인된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간인·서명·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함께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지만(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 등),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말미의 기재와 그 동생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1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한 서류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없는 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형식적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4조 [3]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85감도265 판결(공1985, 1515),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공1990, 2348),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공1992, 217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 95감도83 판결(공1995하, 3847)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공1995상, 151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공1995하, 243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공1996상, 648),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공1996하, 19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7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7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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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1",
+    "caseNoID": "96도791",
+    "caseNo": "96도791"
+  },
+  "jdgmn": "[1]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대한 판단 기준\n[2]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있는가가 고려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 왔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릴 때부터"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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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4.자 96모1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4",
+    "caseNoID": "96모14",
+    "caseNo": "96모14"
+  },
+  "jdgmn":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 검사가 위 추징금에 대하여 1995. 12. 12. 같은 달 27.까지 납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과 추징은 별개로서 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사면, 복권되었다 하여 당연히 위 추징도 사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형법 제48조, 제49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권"
+    },
+    {
+      "id": 2,
+      "keyword": "특별사면"
+    },
+    {
+      "id": 3,
+      "keyword": "추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제49조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면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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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3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도13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22",
+    "caseNoID": "97도1356",
+    "caseNo": "97도1356"
+  },
+  "jdgmn":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권과 감독권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제21조의 법적 성질 및 그 권한 불행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권과 감독권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제21조의 권한 불행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고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 그와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 그와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규칙"
+    },
+    {
+      "id": 2,
+      "keyword": "지방변호사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5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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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c6f44508d3c2cd2fad0c50667ce881a8a20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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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05",
+    "caseNoID": "97도1592",
+    "caseNo": "97도1592"
+  },
+  "jdgmn": "지입차주가 낸 돈을 회사가 항목유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입차주가 낸 돈을 회사가 항목유용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합한 일정 금액을 일괄하여 납입하는 지입료는 일단 지입회사의 소유로 되어 회사가 위 지입료 등을 가지고 그 운영비와 전체 차량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낸 보험료나 세금을 회사가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550 판결 참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86. 12. 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지입관계가 차량위·수탁관리운영관계로 합법화되어 지입차주를 이 지입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전에 관행화되어 온 지입관계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참조)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지입회사인 삼육운수 주식회사가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함께 납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보관하다가 납부기관인 부산지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합한 일정 금액을 일괄하여 납입하는 지입료는 일단 지입회사의 소유로 되어 회사가 그 지입료 등을 가지고 그 운영비와 전체 차량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낸 보험료나 세금을 회사가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550 판결(집21-2, 형2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공1992, 17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7158b6c9efb0ae027500e75e9043c80ebd93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39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변사체검시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28",
+    "caseNoID": "98도1395",
+    "caseNo": "98도1395"
+  },
+  "jdgmn": "[1]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소극)\n[2]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적극)\n[3] ‘제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n[4]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n[5]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그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북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보안법 제7조 [2] 국가보안법 제2조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4] 형법 제30조 [5]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공1993하, 300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공1997상, 1802),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24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공1997하, 2775)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공1994하, 187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공1995하, 355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공1997상, 1026) [3]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95 판결(공1998상, 1691) [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 247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공1997하, 3215),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공1998상, 12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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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3",
+    "caseNoID": "98도159",
+    "caseNo": "98도159"
+  },
+  "jdgmn":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임의성 유무의 판단 기준\n[2]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n[3]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자신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 사진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그 경우 검증조서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n[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n[5]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자신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 사진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부분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본 제1심 채용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는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의자이었던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검증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검증조서 중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조치는 위법하다.",
+      "summ_pass": "원심으로서는 위 검증조서 중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조치는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로 함에 동의"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12조 [4] 형사소송법 제310조 [5]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공1993상, 111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도2425 판결(공1991, 67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 228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공1994하, 3302) [2][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공1995하, 3838) [2]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공1992, 218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공1994상, 103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공1995상, 1366)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980),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92 판결(공1993상, 1481),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공1990, 1835) [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공1995하, 2678),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공1995하, 302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공1997상, 1521) [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공1995상, 151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공1996하, 195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공1997하, 27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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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24",
+    "caseNoID": "98도2654",
+    "caseNo": "98도2654"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n[2]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 방법\n[3] 간접사실에 의하여 사기의 범의와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엄격한 증명"
+    },
+    {
+      "id": 2,
+      "keyword": "공모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13조,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3] 형법 제13조,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 247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공1997하, 3215),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공1998상, 1261) [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3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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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3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1",
+    "caseNoID": "98도321",
+    "caseNo": "98도321"
+  },
+  "jdgmn":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      "summ_pass":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 실행행위"
+    },
+    {
+      "id": 2,
+      "keyword": "협동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6. 5. 1. 선고 4289형상35 판결, 대법원 1960. 6. 15. 선고 4293형상60 판결,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공1976, 9318)(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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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8도3263",
+    "caseNo": "98도3263"
+  },
+  "jdgmn":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n[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판례를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공1984, 175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 72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공1996하, 275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공1998상, 14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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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절도, 상해)·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26",
+    "caseNoID": "98도3321",
+    "caseNo": "98도3321"
+  },
+  "jdgmn": "[1] 준강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의 시한\n[2] 절도범행 후 10분이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행 후 10분이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2]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5조 [2] 형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도334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84감도214 판결(공1984, 16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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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3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4",
+    "caseNoID": "98도356",
+    "caseNo": "98도356"
+  },
+  "jdgmn":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상해까지 공모하지는 아니한 다른 자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상해까지 공모하지는 아니한 다른 자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박○○이 사전에 과도를 들고 강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피고인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무슨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박○○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박○○이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이 박○○과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직전, 직후에 일어난 여러 상황을 잘 기억하여 조리있게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그 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공1989, 12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공1990, 70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공1990, 234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 67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80 판결(공1991, 16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7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7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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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74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8-21",
+    "caseNoID": "98도749",
+    "caseNo": "98도749"
+  },
+  "jdgmn":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감금죄의 공소사실과 그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감금죄의 공소사실과 그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서로간의 채권, 채무의 정산내역을 확정하는 과정에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허용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외포된 바도 없고, 가사 외포되었다 하더라도 그 외포된 상태와 판시 위임장인정서 작성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1, 2의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판시 위임장인정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그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내지 공갈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감금죄의 공소사실과 그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공1996하, 2424),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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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21",
+    "caseNoID": "99도383",
+    "caseNo": "99도383"
+  },
+  "jdgmn":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n[2]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도 있는 등의 직무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피고인 차량에 붙인 행위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떼어 낸 행위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러한 시점에 직무수행이 종료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차량에 대한 단속에 착수할 때에 직무수행이 재개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 확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당시 피해자는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원심 확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당시 피해자는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증"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법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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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5-08",
+    "caseNoID": "99도4699",
+    "caseNo": "99도4699"
+  },
+  "jdgmn":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n[2]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된 자의 사찰재산 사용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부여된 자의 사찰재산 사용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는 상고이유서에서 적어도 피고인 1이 개인의 병원치료비와 장학금으로 위 금원의 일부를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사찰은 피고인 1에게 보수를 주지 아니하는 대신 사찰재산에서 생활비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금원의 일부를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다 하여 업무상횡령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외 사찰의 창건과정, 재산의 관리처분관계, 운영 실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위 금원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임무에 위배하여 금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summ_pass":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사찰은 피고인 1에게 보수를 주지 아니하는 대신 사찰재산에서 생활비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금원의 일부를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다 하여 업무상횡령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공2001상, 4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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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5",
+    "caseNoID": "99도4837",
+    "caseNo": "99도4837"
+  },
+  "jdgmn":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은 정당성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      "summ_pass":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근로자의 쟁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5호, 제6호, 제4조,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제91조 제1호 / 형법 제20조,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 1306),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 181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공1992, 132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공1992, 294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공1993상, 46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공1996상, 8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공1996상, 1184),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공1998상, 63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838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공2000하, 145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변경),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공2001하, 16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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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금치사·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도5286",
+    "caseNo": "99도5286"
+  },
+  "jdgmn": "[1] 감금죄의 성립요건\n[2]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감금죄는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임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      "summ_pass":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의 박탈"
+    },
+    {
+      "id": 2,
+      "keyword": "보호법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76조 [2] 형법 제276조, 제28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공1984, 1159),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공1985, 108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공1985, 1503), 대법원 1991. 12. 30.자 91모5 결정(공1992, 818), 대법원 1994. 3. 16.자 94모2 결정(공1994상, 1236),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공1998하, 18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감금치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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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25",
+    "caseNoID": "99도5350",
+    "caseNo": "99도5350"
+  },
+  "jdgmn":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 유죄 인정의 방법\n[2]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않았다면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지지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을 가능성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국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한 나머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      "summ_pass": "원심이 단지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을 가능성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국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한 나머지 채증법칙에 위반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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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7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7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25",
+    "caseNoID": "99도5775",
+    "caseNo": "99도5775"
+  },
+  "jdgmn":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구월동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97카합952 임시회장선임신청사건에서 피해자 앞으로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을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피해자 앞으로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을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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